언론지키는 사람들

디플로마트 김기춘, 박근혜 통치 능력 위태롭게 해
-김기춘 집중조명, 국민 52%가 김기춘 사퇴 원해
-국민, 야당, 새누리당 일부까지도 김기춘 물러나야

디플로마트가 ‘기춘대원군’ 김기춘 비서실장을 집중조명하며 김기춘이 주도한 박근혜의 인사 임명 및 인사에 대한 비판이 박근혜의 통치능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디플로마트는 안대희 총리지명 실패에 이은 문창극 총리지명 논란으로 인한 비난이 실제로 이 지명을 주도한 당사자로 믿어지는 박근혜의 비서실장 김기춘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해 기사의 초점을 김기춘 비서실장에 맞추고 기사의 절반 가까이 할애해 김기춘을 해부했다.

디플로마트는 12일 ‘In Korea, President Park Comes Under Fire-한국 박 대통령 비난에 휩싸이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문창극 총리 지명으로 촉발된 인사 검증 및 인선과정의 뒤에 김기춘 실장이 있음을 주목했다. 디플로마트는 기사 시작에서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비평세력이 계속 지지를 얻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몇몇 내각 직책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디플로마트는 안대희 낙마에 이어 지명된 문창극으로 촉발된 논란을 소개하며 박근혜는 문창극이 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없고 기업 경영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아서 그의 지명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사통과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명했을 것이라는 지명 배경을 소개했다. 디플로마트는 문창극 지명자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같은 진보적인 정책들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선동적인 글들을 썼는가 하면, 더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의 학교 무상급식을 북한의 주민 배급제와 비교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박정희 집권 시의 엄청난 정치적 탄압은 대충 둘러대며 박정희 시대에 대한 강한 향수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등 극우적인 행보를 보여 야당은 “국가개조를 이끌 사람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뽑겠다던 박근혜의 약속에 상반되는 지명을 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플로마트는 많은 비난들이 이 지명들을 발의한 당사자라고 믿어지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기춘을 향하고 있다며 김기춘에 대한 발자취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디플로마트는 김기춘이 대한민국의 나이보다 많다며 유신헌법 초안 기초 등을 소개한 뒤 과거 보수 후보가 대통령선거에 승리하도록 도왔던 그의 역할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극히 인맥이 많다며 한국의 1987년 이전 군부독재 잔재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의 능력보다 사상적 지향과 정치적 연고를 더 중요시했던 것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고 일부 그룹에서는 그를 대단히 싫어한다고 보도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52.4%가 김기춘의 사퇴를 원했다고 전한 디플로마트는 여당에서 조차 그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다른 비서실장을 임명하기를 바란다”는 새누리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무성 의원의 언급을 전하기도 했다. 디플로마트는 이어 김기춘의 사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조짐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일반 대중,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 내 몇몇 의원들에 의해 고조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임명 및 인사에 대한 비판은 그녀의 통치 능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사를 보도한 더 디플로마트는 군사전문지 디플로마트와는 다른 매체로 일본에 기반을 둔 아시아·태평양 전문 온라인 매거진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thediplomat.com/2014/06/in-korea-president-park-comes-under-fire/

In Korea, President Park Comes Under Fire
한국 박 대통령 비난에 휩싸이다

Despite the ruling party’s recent electoral victory, President Park’s domestic critics continue to gain ground.

최근 선거전에서 거둔 집권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국내 비평 세력이 계속 지지를 얻고 있다.

By Yong Kwon
June 12, 2014

Despite the Saenuri Party holding its ground in the gubernatorial and mayoral elections earlier this month, the surprising show of public support for the ruling party has not translated into smooth sailing for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several cabinet posts remain vacant as the National Assembly’s confirmation hearings for Park’s nominees have proven to be far more challenging than expected.

이달 초 있었던 도지사와 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지기반을 유지하긴 했지만 집권당에 대해 보여준 믿기 힘든 대중의 지지가 박근혜 정부의 순탄한 항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몇몇 내각 직책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Finding a replacement for Prime Minister Jung Hong-won, who resigned in April over the government’s handling of the Sewol ferry disaster, has been especially difficult. President Park’s first choice as Jung’s replacing, Ahn Dae-hee, withdrew from consideration after coming under criticism for what many viewed as his excessive income. In response, the Park administration made the surprising decision to nominate Moon Chang-keuk, the former editor-in-chief of the local newspaper Joongang Daily, to be the next prime minister. Given that he was not even initially discussed as a possible candidate, many believe that President Park nominated Moon because she believed his lack of government experience, combined with his limited exposure to corporations, would allow his nomination to sail through the confirmation process.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지난 4월 사퇴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일은 특별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정 총리의 후임으로 박 대통령이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인 안대희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많은 그의 수입에 대해 비난을 받은 후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박 정권은 현지 신문인 중앙일보의 전 주필 문창극을 차기 총리로 지명하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문창극이 가능성 있는 후보로서 애초에 거론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이, 문창극이 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없고 기업 경영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아서 그의 지명이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사통과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명했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다.

In actuality, Moon’s nomination has not been without its critics. Many accused President Park of using the nomination to win back Moon’s home province of North Chungcheong, which had supported the opposition in the most recent gubernatorial race. Others questioned Moon’s ability to carry ou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office. After all, he may have written about politics, but, as Moon himself admitted, he has no experience whatsoever in politics or governance.

사실 문창극을 지명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왔다. 박대통령이 가장 최근의 도지사 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했던 충청북도를 되찾아오기 위해 그 곳 출신인 문창극을 지명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다. 문창극이 총리직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정치에 대해 글은 썼을지 몰라도, 그 자신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는 정치나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

Furthermore, many in the main opposition part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were upset that the administration nominated a figure who had consistently displayed extreme political views. As a journalist, Moon Chang-keuk wrote several inflammatory pieces attacking liberal policies such a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Sunshine Policy and, more recently, Mayor Park Won-soon’s support for free school lunches, which Moon compared to North Korea’s public distribution system. Other articles Moon has written express strong nostalgia for the Park Chung-hee era, glossing over the massive political repression of his rule. Given Moon’s background and ideological tint, the NPAD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 for making a nomination that was contrary to President Park’s promise to select “someone whom the citizens would want to lead the nation’s reforms.

더욱이, 극우적인 정치 성향을 끊임없이 드러냈던 인물을 정부가 지명한 것에 대해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많은 인사들이 분노했다. 언론인으로서 문창극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같은 진보적인 정책들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선동적인 글들을 썼는가 하면, 더 최근에는 박원순 시장의 학교 무상급식을 북한의 주민 배급제와 비교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 문창극은 박정희 집권시의 엄청난 정치적 탄압은 대충 둘러대며 박정희 시대에 대한 강한 향수를 표현하는 글을 썼다. 새정치연합은, 문창극의 배경과 이념적 색조를 감안해 볼 때, “국가개조를 이끌 사람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뽑겠다던 박근혜의 약속에 상반되는 지명을 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Much of the condemnation was directed at President Park’s Chief of Staff Kim Ki-choon, who is believed to be the main proponent of these nominations.

많은 비난들이 이 지명들을 발의한 당사자라고 믿어지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기춘을 향했다.

Born in 1939, Kim is older than the Republic of Korea itself. He started his career in the Ministry of Justice where he was instrumental in drafting the 1972 Yushin constitution that granted dictatorial powers to President Park Chung-hee. He later served as the Minister of Justice under the Roh Tae-woo government and was elected to a national assembly seat, running on a Grand National Party (the former name of the Saenuri Party) ticket for three consecutive terms between 1996 and 2008.

1939년에 태어난 김 씨는 대한민국보다 더 나이가 많다. 그는 법무부에서 자신의 경력을 시작했으며 박정희대통령에게 독재적 권력을 부여해준 1972년 유신헌법 초안을 기초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했다. 후에 그는 노태우 정부의 법무장관을 역임했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연속해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공천으로 출마해 3선의원이 됐다.

Despite his controversial career, Kim is incredibly influential within the Saenuri Party and extremely well-connected, drawing on his long involvement in politics and his role in helping past conservative candidates win presidential elections.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력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정치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고, 과거 보수 후보가 대통령선거에 승리하도록 도왔던 그의 역할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극히 인맥이 많다.

At the same time, he is intensely unpopular in some circles. He has been frequently criticized by the opposition for allegedly being a remnant of South Korea’s pre-1987 military dictatorship and for placing a person’s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olitical connections above his or her skills. Regarding the surprise nomination of Moon Chang-keuk, a spokesperson for the NPAD speculated that the conservative journalist was likely handpicked by Kim for his political views and personal ties.

동시에 일부 그룹에서는 그를 대단히 싫어한다. 그는 한국의 1987년 이전 군부독재 잔재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의 능력보다 사상적 지향과 정치적 연고를 더 중요시했던 것에 대해 야당에게 자주 비판을 받아왔다. 이 뜻밖의 문창극 총리 지명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은, 이 보수 언론인의 정치적 견해와 개인적 인맥 때문에 김 씨가 직접 선택했으리라고 짐작한다고 말했다.

It is not just the opposition that is unhappy with Kim, however. According to a public opinion poll conducted by Munhwa Daily, of the 1,000 people surveyed nationwide, 52.4% supported his removal from office.

그러나 김 씨에 대해 마땅찮은 것은 야당만이 아니다. 문화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조사대상자 1,000명 중에서, 52.4%가 김기춘의 사퇴를 원했다.

Even politicians within the ruling party have taken issue with some of the chief of staff’s behavior. In a carefully worded response during a radio interview, Saenuri national assemblyman Kim Mu-seong noted that while the ultimate decision lies with the president, he would support the appointment of a different chief of staff. He went on to criticize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that Kim Ki-choon established between the Blue House and the Saenuri Party, revealing significant rifts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여당 내 정치인들조차 비서실장의 일부 행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라디오 인터뷰 중 조심스러운 어조로 응하며,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김무성 의원은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다른 비서실장을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심각한 균열이 있음을 드러내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에 김기춘이 수립한 위계적 관계에 대해 비판했다.

This bodes poorly for South Korea. The NPAD, public at large, and even several members within the Saenuri Party’s mounting criticism of Park’s nominations and personnel will imperil her ability to govern. In particular, with a growing number of people calling for Kim Ki-choon’s resignation, political developments in South Korea will be well worth following in the next few weeks.

이것은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반 대중,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 내 몇몇 의원들에 의해 고조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임명 및 인사에 대한 비판은 그녀의 통치 능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특히, 김기춘의 사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몇 주 동안 한국 내 정치적 전개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충분히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뉴욕타임스, 韓 국민 경제 아닌 다른 가치 중요하다 경고
-6.4 지방선거 결과 사설 유권자들의 목소리 분석
-경제성장 이면의 부정적인 것에 주목할 필요 있어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무조건적 경제성장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이례적으로 ‘‘South Korea’s Voters Speak-한국의 유권자들이 말한 것’이라는 제목의 한국 지방선거에 대한 사설을 게재하고 세월호 참사 와중에 벌어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그저 그런 성과를, 야당은 이 불행한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충분히 하지 못한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선거결과는 정부가 엄중한 규제단속을 위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하며, 앞으로는 무조건적 경제성장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정치가들에게 보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지난 2-3십여 년간 막대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무디스는 2018년까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 경제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년층의 열악한 경제활동과 빈곤에 대해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남성은 평균 71.1세까지, 여성들은 69.8세까지 일을 한다며 보통 은퇴연령인 60세를 넘어서도 일을 하는 이유로 사회보장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60세 이상의 42%가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이룬 경제기적에는 왜곡과 하자가 있다며 급속히 노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노인 구성원들은 특히 더욱 편안한 경제안전망이 필요하고 정부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뉴욕타임스의 사설은 지난 지방선거에 있어 새누리당의 승리라거나 새정치연합의 패배라는 단순한 승패 구도의 분석을 벗어나 유권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파헤친 사설로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의 사설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www.nytimes.com/2014/06/12/opinion/south-koreas-voters-speak.html

South Korea’s Voters Speak
한국의 유권자들이 말한 것

By THE EDITORIAL BOARD, JUNE 11, 2014

South Korea’s ruling New Frontier Party barely held its own in local elections throughout the country last week. In 17 closely watched contests for nine provincial governors and mayors in eight major citie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conservatives won eight posts, while the opposition, left-of-center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won nine. A prominent ruling party candidate for mayor of Seoul, an important position, lost to the popular liberal incumbent, Park Won-soon. Overall, the results showed a roughly equal number of victories for both parties in their traditional local and regional strongholds.

한국의 집권 새누리당은 지난 주 전국에 걸쳐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가까스로 현상을 유지했다. 9명의 도지사와 8개 주요도시의 시장을 뽑는 17개의 관심이 집중된 선거에서 한국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보수파가 8개 직위를 차지했고 야당인 중도좌파 새정치연합이 9개를 이겼다. 중요한 자리인 서을 시장 선거에서 유력한 집권당 후보가 인기 많은 진보적인 박원순 현 시장에게 패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아성인 지방 지역들에서 양당 모두 대략 비슷한 수의 승리를 거뒀다.

Political analysts believe that widespread popular discontent following April’s ferry disaster helped account for the ruling party’s so-so showing. And while the opposition did not do enough to exploit this unhappiness, the results nevertheless sent a strong warning to politicians across the spectrum that the government must do far more to tighten regulatory oversight and that values other than growth at any price will henceforth weigh heavily in voters’ minds.

정치 분석가들은 지난 4월의 여객선 참사에 따른 국민들의 만연한 불만이 집권당이 그저그런 성과를 낸 것에 대한 이유였다고 믿는다. 그리고 야당이 이 불행한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층분히 하지 못한 반면, 그래도 선거결과는 정부가 엄중한 규제단속을 위해 훨신 더 많은 것들을 해야하며, 앞으로는 무조건적 경제성장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정치성향과 상관 없이 모든 정치가들에게 보냈다.

After the election, Ms. Park said she would accelerate her three-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including reforms in the public sector, to give the South Korean economy another boost. During the past couple of decades, South Korea has taken enormous economic strides. Moody’s, the credit rating agency, expects South Korea to join the ranks of the advanced economies by 2018. But there are downsides to this growth that demand attention.http://www.nytimes.com/2014/06/12/opinion/south-koreas-voters-speak.html

선거 후 박 대통령은 한국 경제 부흥을 위해, 공공분야의 개혁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십 년 동안 한국은 막대한 경제 발전을 이뤘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이 2018년까지 선진국 경제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 경제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outh Korean men, for instance, work until the average age of 71.1 years, the second longest among O.E.C.D. countries. While the normal retirement age is 60, men work an extra 11 years because the social security system is woefully inadequate. A government survey found that the average income of those over 60 is $1,600 a month, and only 15 percent of this comes from social security. In addition, 42 percent of those over 60 saw themselves as poor. Women work until the average age of 69.8 years.

예를 들어 한국의 남성들은 평균 71.1세까지 일을 하는데, 이는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길다. 보통 은퇴연령이 60세인 반면, 남성들은 가외로 11년을 더 일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보장제도가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정부 기관의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남성의 평균 임금은 월 1,600달러 (약 160만원)인데, 이 중 15%만이 사회보장연금에서 나온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42%가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여겼다. 여성들은 평균 69.8세까지 일한다.

There are, in short, distortions and flaws in the South Korean economic miracle. The elderly members of South Korea’s rapidly aging society are especially in need of a more comfortable economic safety net and are deserving of more empathy from the government.

간단히 말하면, 한국이 이룬 경제기적에는 왜곡과 하자가 있다. 급속히 노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노인 구성원들은 특히 더욱 편안한 경제안전망이 필요하고 정부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