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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외압, 수구세력 이렇게 기득권 확장해왔나

사학비리 수원대와의 연결고리는 김무성 외가인 조선일보
 
육근성 | 2014-06-09 10:16:3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KBS가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만한 탐사보도’ 하나를 내놓았다. ‘추적60은 새누리당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사학비리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특정 대학 총장을 위해 로비를 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무성 의원수원대 사학비리 국감 배제 압력 행사?

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 직전만 해도 수원대(총장 이인수)는 조사대상에 포함돼 증인명단에 올라 있었다하지만 수원대(고운학원)를 국감 대상에서 빼달라는 정치권의 강한 압력 때문에 결국 수원대 증인 채택은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실제로 이인수 총장을 국감장에 세우려 노력했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온갖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린 바 있다. ‘추적60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등록금을 거둬들이면서도 열악한 수업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수원대의 실태를 보도하며 국감에 압력을 행사한 이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국감 한 달 앞둔 작년 9월 김무성 의원의 둘째딸(1982년생)이 수원대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된 것은 이 총장을 국감 대상에서 빼준 것에 대한 대가성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김 의원은 의혹을 부인한다. “(딸이디자인 전공으로 좋은 학교를 나왔으며 정상적으로 교수 공모에 응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대는 그 대가로 김무성 딸 교수로 임용?

주장이 엇갈린다김 의원의 주장이 맞을까 아니면 추적60의 보도가 진실일까일단 김 의원과 수원대의 관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과 수원대의 연결고리는 조선일보다김 의원의 모친 온양 방씨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고모이니 김무성-방상훈은 내외종 사이다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딸이 방 회장의 아들 방정오와 혼인했으니 수원대와 조선일보는 사돈지간이 된다. 김 의원 외사촌의 사돈이 운영하는 대학이 그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다.

사돈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까. 2011년 수원대 법인인 고운학원은 TV조선에 50억을 투자한다이 돈은 법인 수입으로 처리해온 대학발전기금의 일부였다감사원이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처리하라고 지적했지만 TV조선 지분 명의를 고운학원에서 수원대로 바꿔놓았을 뿐이다원래 목적대로 연구비교육비 등으로 쓰겠다는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김무성과 수원대연결고리는 조선일보

김 의원의 친일 가계는 세간의 화제다아버지 김용주는 일제 강점기 경북도회의원과 조선임전보국단 간부를 지냈 사람이다전쟁에 나간 황군에게 위문편지를 보내자는 캠페인에 앞장서 친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해방 직후 적산(敵産전남방직을 불하받아 큰돈을 벌었으며 주일공사를 역임하기도 했다이런 내력이 있다보니 친일언론 사주 집안의 딸과 혼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누나 김문희의 남편은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이다그의 딸이 현정은 현대 회장이니 김 의원은 현 회장의 외삼촌이 된다현 회장 집안도 친일로 유명하다현정은 회장의 조부 현준호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인물로 친일파 708명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김 의원 장인은 만주군관학교 출신이승만 대통령 비서관을 거쳐 박정희 때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치환의 딸이 그의 부인이다.

조선일보 집안 관여된 사학재단연세대 사유화 시도?

이런 배경 때문일 것이다일본 극우 신문이 한국판 후쇼사 교과서라며 극찬한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고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도록 스스로 총대를 메고 나선 이가 바로 친일가문의 후예 김무성이다.

그의 외가인 조선일보가 관여하고 있는 사학재단은 한 둘이 아니다고운학원(수원대)와는 사돈 간이고숭실대 설립자로 간주되는 김형남의 장남이 방일영 조선일보 전 회장의 매제다또 임영신 중앙대학교 설립자의 양자가 방우영 전 조선일보 회장의 동서다친일 거두 민영휘가 설립한 휘문고(풍문여고)와도 동서지간으로 연결돼 있다.

숭문고는 방상훈 현 조선일보 회장의 증조부에 의해 설립됐고방우영 전 회장의 장녀는 성덕고(태평양학원상임이사다방우영 전 회장은 작년까지 16년 동안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으로 장기 집권했다연세대 재단이 조선일보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족벌체제 수원대교수협 미행·감시 부당 파면도

연세대 동문들과 기독교계에서는 조선일보가 연세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한다연세대 재단이사장으로 16년 동안 군림해온 방우영 전 회장이 학교 운영권을 가진 이사회 정관을 개정하면서 기독교계 교단에서 4명의 이사가 파송되도록 돼 있던 것을 2명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교계와 동문들의 반대로 방 이사장이 사퇴했지만그 자리에 81세 고령의 김석수 전 대법관을 앉혀 바지 이사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사돈 수원대. 족벌체제로 운영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설립자(이종욱)의 아들이 총장이고 재단(고운학원이사장은 총장의 부인이 맡고 있다재단 이사와 보직교수들이 모두 측근들로 임명돼 전횡과 비리를 견제할 수 없게 되자 교수들은 28년 만에 난관을 무릅쓰고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게 된다.

하지만 작년 12월 대학 측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3명 등을 파면시키고 계약직 교수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불허했다교수협의회 측은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후 학교직원을 동원한 미행과 감시는 일상이 되었고, (교수협 공동대표인이원영 교수의 차량은 수차례 타이어 펑크를 당하는 등 우연이라고 하기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구세력, 기득권 이렇게 확장해 왔나

김 의원과 조선일보의 관계김 의원의 가계와 조선일보 사주 집안조선일보와 수원대의 관계 그리고 조선일보와 연결돼 있는 사학재단들이런 연결고리를 살펴보면 수구세력이 어떻게 기득권을 확장해 왔는지 잘 드러난다.

자신의 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교수에 임용됐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의원거미줄처럼 얽힌관계도를 그려 놓고 보니 그의 주장보다 국감 배제 외압 대가성이라는 의혹 제기한 추적60의 보도에 더 믿음이 간다.

‘추적60분’이 제기한 국감 배제 외압과 교수 채용 대가성 의혹. 이런 방식은 수구세력이 기득권을 확장하기 위해 자행해온 관행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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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요 인물은 누구일까?

 

[친절한 통일씨] 통일부 발간 '2014 북한 권력기구도'로 본 북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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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8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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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열린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대의원들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단체사진. 이들 중 다수가 당.정 분야 주요 인물로 구성된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과 관련한 보도 대부분은 북한의 인물이 누구냐는 것에서 출발한다. 북한의 주요 정책과 경제.사회.문화보다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등장한 행사에 누가 동행했느냐를 두고 수많은 분석이 쏟아진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요인물들은 누구이고 어떤 직책을 갖고 있을까. 통일부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최근 발간한 '2014 북한 권력기구도'를 통해 살펴보자.

통일부는 매년 '북한 권력기구도'를 발간한다. '북한 권력기구도'는 정부가 분석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주요 정치일정과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정리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당(黨)과 정(政)을 나누어 정리해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과 정이 다른 국가조직으로 인식하게 하는 오류를 갖고 있다. 북한은 '당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북한 권력기구도'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당(黨)'의 주요 인물들

'북한 권력기구도'를 통해 본 북한의 최고 권력자는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호칭되는 김정은이다.

당 제1비서는 당 대표자회를 통해 추대되는데,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 2012년 4월 11일 4차 대표자회를 통해 재추대됐다.

당의 기구는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중앙검사위원회가 있고, 도별로 당 위원회가 있다.

당 중앙위원회에는 정치국, 비서국, 검열위원회가 있는데,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 김영남, 최룡해 등 3명이고, 위원은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김원홍, 박봉주 등 10명이다.

후보위원은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주규창, 곽범기, 김창섭, 로두철, 조연준, 태종수, 김격식, 최부일, 리영길, 오수용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 비서라고 불리는 비서국에는 김경희,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평해, 곽범기, 최룡해, 강석주, 오수용 등 10명이다. 이 중 김경희 당 비서는 현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당 비서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통일부의 분석이다.

검열위원회는 위원장은 알 수 없으며, 제1부위원장 정명학, 부위원장 리득남, 위원 차관석, 박덕만, 차순길, 김용선 등 4명이다.

   
▲ 통일부가 발간한 '2014 북한 권력기구도' 중 '당(黨)' 부문. [자료제공 - 통일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대에 당적 지도를 총괄하는 곳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룡해, 현영철이 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통일부는 분석하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으로 오른다는 점에서 최룡해가 당 비서로 자리를 옮기고, 현영철이 총참모장에서 해임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총정치국장에 오른 황병서, 총참모장 리영길이 위원이 아닌 부위원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사령관,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김영철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김락겸 전략로케트군 사령관,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명식 해군사령부 사령관, 황병서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이다.

여기에 김영춘 군 원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최경성 소장 등도 포함되는데, 주규창은 건강상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1949년생으로 지난 4월 차수에 올랐다. 황병서는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 4034군부대 시찰시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등장했다.

그는 지난 4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소 시찰 당시 동행, 총정치국장이 노동자연회를 베풀라고 지시, 5.1절 경축 노동자연회에 참석해 총정치국장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리설주 부인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김정은.리설주 부부 옆으로 동생 김여정, 최룡해 당 비서,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기남 당 비서(왼쪽부터) 가 앉아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은 2005년 소장으로 진급, 2014년 대장으로 진급했다. 2013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내무군협주단 공연관람 당시에 처음 모습을 보여 김정은 체제 신진그룹으로 분류된다. 현재 구체적인 출생연도는 파악된 바 없다.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은 상장 계급으로, 2013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용문술공장 현지지도 수행 당시 첫 모습을 보인 신진그룹 중 한 명이다.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는 전문부서가 있는데, 통일부는 총 19개 전문부서가 있는 것으로 분석, 간부부(김평해), 경공업부(안정수), 계획재정부(곽범기), 과학교육부(한광복), 국제부(김영일), 군사부(김영춘), 근로단체부(리일환), 기계공업부(주규창), 당역사연구소(김정임), 민방위부(오일정), 선전선동부(김기남), 재정경리부(한광상), 통일전선부(김양건) 등이 있다.

또한 조직지도부, 문서정리실, 신소실, 총무부, 38호실, 39호실 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담당자는 파악된 적이 없다.

각 시도에 설치된 도당위원회는 김수길 평양시 당 비서, 림경만 나선시 당 비서, 강양모 남포시 당 비서, 박정남 강원도 당 비서, 리상원 양강도 당 비서, 김춘섭 자강도 당 비서, 박태성 평안남도 당 비서, 리만건 평안북도 당 비서, 태종수 함경남도 당 비서, 전승훈 함경북도 당 비서, 박영호 황해남도 당 비서, 박태덕 황해북도 당 비서가 책임자로 확인된다.

정(政)의 주요 인물은 누구일까

북한이라는 국가의 구체적 사업을 담당하는 '정(政)' 분야는 조금 복잡하다. 흔히 정이라고 하면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 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북한에서의 정은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라는 두 개의 큰 틀이 있고,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임명한다.

또한 최고인민회의에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이를 통해 내각이 구성된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가 선출되며, 각 지역에는 도 인민위원회가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13일 추대됐고, 지난 4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재추대됐다.

국방위원회에는 최룡해, 리용무, 오극렬 부위원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박도춘 당 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조춘룡 등 5명이다. 이 중 조춘룡은 지난 4월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물로, 백세봉 해임 이후 제2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가 발간한 '2014 북한 권력기구도' 중 '정(政)' 부문.  [자료제공 - 통일부]

최고인민회의는 최태복 의장, 안동춘, 리혜정 부의장과 임기 5년의 687명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 핵심 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양형섭, 김영대 부위원장, 김영주, 최영림 명예부위원장, 홍선옥 서기장 등이 맡고 있다.

위원은 총 11명으로 김양건 당 비서, 태종수 함경남도 당 비서,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 현상주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 리명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김정순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김완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조선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강명철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전경남 '조선해외동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8위원회, 31성, 2국, 1원, 1은행으로 구성된 내각은 박봉주 총리를 중심으로 로두철, 김용진, 리무영, 리철만, 김덕훈, 임철웅 등 6명의 부총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김승두 교육위원장 겸 보통교육상, 태형철 고등교육상, 량의경 국가가격위원회 위원장, 최상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철진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수도건설위원회 위원장, 리광근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 지난 4월에 열린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 주석단. 왼쪽부터 김기남 당 비서, 박봉주 총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제1위원장, 최룡해 당시 총정치국장 등이 앉아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또한, 동정호 건설건재공업상, 권성호 국가건설감독상, 리춘삼 국가자원개발상,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김용광 금속공업상, 리종국 기계공업상, 정명수 노동상, 리철만 농업상, 강명수 도시경영상, 리용남 무역상, 박춘남 문화상, 강하국 보건상, 김경남 상업상, 문명학 석탄공업상, 문응조 수매양정상, 리혁 수산상,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이 있다.

이어, 리수용 외무상, 배학 원유공업상, 리제선 원자력공업상, 강종관 육해운상, 한룡국 임업상, 최광진 재정상, 김만수 전력공업상, 김재서 전자공업상, 리학철 채취공업상, 전길수 철도상, 심철호 체신상, 김영훈 체육상, 리무영 화학공업상, 김영호 내각사무국장, 리승호 중앙통계국장, 장철 국가과학원장, 김천균 중앙은행장 등이 내각에 구성되어 있다.

국가검열위원회와 경공업성은 구체적 인물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가경제개발총국에서 확대.승격, 경제개발구 전반을 관장하며, 민간 유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있다.

하지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성격으로 내각 조직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분석이다. 현재 위원장은 김기석이다.

법제위원회는 최부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장병규, 박명철, 박태덕, 태형철, 차희림, 박명국 등 6명의 위원이 있으며, 예산위원회는 오수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영호, 계영삼, 홍서헌, 김희숙, 최영일, 박형렬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박명철 최고재판소장, 장병규 최고검찰소장 등이 정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각 도 인민위원회는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조정호 나선시 인민위원장, 리길춘 남포시 인민위원장, 원도희 강원도 인민위원장, 김철 양강도 인민위원장, 강형봉 평안남도 인민위원장, 최종건 평안북도 인민위원장, 전광호 함경남도 인민위원장, 리상관 함경북도 인민위원장, 치정룡 황해남도 인민위원장, 임훈 황해북도 인민위원장 등이다. 자강도 인민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의 외곽기구 일꾼들

북한에도 분야별 기구가 있다. 정당으로는 조선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대가 있다.

대남분야에는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최진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 허영률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북측본부' 의장,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류미영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문재철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 김완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에서 4년만에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에 참석한 김완수 6.15 북측위원회 위원장(맨 왼쪽) [자료사진 - 통일뉴스]

대외분야에는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조선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세계인민들과의연대성조선위원회' 위원장, 홍선옥 '조선일본군위안부및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용걸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 회장, 리철희 '아시아여성들과연대하는 조선여성협회' 회장 등이 있다.

이 중 홍선옥 위원장의 경우, 남측 파트너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분야에는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현상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정순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그리고 강수린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차승수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허명규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엄정철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 수유리 몽양 여운형 선생 묘역을 참배한 홍선옥 위원장. 홍선옥은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종교분야에는 장재언 '조선가톨릭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명철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으며, 이들을 총괄하는 '조선종교인협회' 회장은 장재언이다.

학술.체육분야는 김기남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안동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상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준혁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허종호 '조선역사학회' 위원장, 김창도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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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을 넘어 ‘성공’으로...진보교육감, 전투는 이제부터다

[김행수 칼럼]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발행시간 2014-06-08 18:12:49 최종수정 2014-06-08 18:12:49 

진보성향 13명 당선
전교조 지부장 또는 부위원장 등 간부 출신 8명 당선
현직 진보 성향 교육감 전원 압도적 차이로 재선 성공

이번 6.4 선거에서 나타난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전국적인 추모와 반성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 등 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마케팅을 앞세운 여당 새누리당의 선방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

보수교육감 당선엔 침묵하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엔 호들갑

광역자치단체장은 여야가 비슷하게 가져갔지만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된 것이 여당의 승리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나타난 교육감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사 뿐 아니라 정치사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커 보인다.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압승’이라고 일면 타이틀을 뽑은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도,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이념 교육 우려’ 등의 언사를 쏟아내고 있는 새누리당도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애써 폄하하려고 한다. 진보의 압도적 승리를 보수의 분열 때문이라며, 30%대 진보 교육감 탄생은 민심 왜곡이라고 절하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 결과에 놀란 교총과 새누리당은 곧바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권을 가진 새누리당이야 그렇더라도 최대 교원단체 교총까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정략적으로까지 보인다.

교총은 이전에 여러 차례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총 회장을 지낸 이원희가 직접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막판까지 안양옥 현 교총 회장이 출마를 저울질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울교총과 경기교총 회장 출신들의 후보 출마가 거론되고 나아가 교총이 직접 보수후보 단일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랬던 교총이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전 선거에서 보수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을 때 교총과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다분히 정략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국민에 의한 직선교육감이 대통령의 임명제보다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와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체(政體)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민주공화정과 지방교육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보교육감 당선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직무명령권과 예산권 등을 이용하여 진보교육감들의 공약 실행을 방해하고, 이를 학교 혼란이라고 포장하여 흔들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의 1등 공신들

당선 축하 꽃다발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5일 새벽 지방선거 개표결과 당선이 확실시 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부인 김의숙 여사와 함께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양지웅 기자

교총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진보교육 흔들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난관을 넘어서야 할 과제가 진보교육감 모두에게 놓여있다. 그러나 그 과제는 진보교육감 혼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교육청으로 입성시킨 진보교육감 당선의 공신(功臣)들에게 공통으로 있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 원인 중에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진 국민적 추도 분위기도 있고, 이것이 ‘가만히 있어라’로 대표되는 우리 보수 교육의 일방적 내리먹임식 교육, 수동적 경쟁 교육에 대한 ‘앵그리 맘’들의 분노가 교육 권력 교체의 열망으로 표출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 외에 선거 운동을 직접 했던 후보와 진영에서도 승리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보수의 분열과 진보의 단결 이면에는 진보의 단결을 이끌어 내었던 세력으로의 주체가 있다. 바로 15개 시도에서 진보후보 단일화를 이끌어 내었던 지역의 교육시민단체들이다.

보수의 분열이 예정되어 있어 다자 구도가 현실인 상황에서 진보라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일이 쉬울 리가 없다. 실제로 서울 등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경선 불복을 선언하는 등 진통이 있었고,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뒤늦게 출마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관철시켰다. 결국,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였고, 최종 단일후보로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출마 대신 선거에서 단일후보를 열심히 도왔다.

이런 과정이 15명의 진보단일후보를 만들어 내었고, 그 중 13명의 교육감 당선이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후보단일화를 시도하였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보수단일후보를 만들어낸 곳은 전무했다.

이런 면에서 13명 진보교육감 당선의 일등 공신 중 하나는 진보단일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동해 낸 지역의 풀뿌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다. 우리가 13 대 4라는 교육감 당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우리 교육계뿐 아니라 정치계에도 당선이라는 자신, 자기 세력의 이익만 내세운다면 모두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잔치는 끝났다. 당선보다 성공이 더 중요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은 그 자체로 우리 교육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당선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 그들의 성공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우리 정치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평가하기에 우리 정치계는 너무 후진적이었다. 즉, 그가 당선된 후 그를 반대하고 아예 대통령으로 인정도 하지 않던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치권이 건재했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과 경제계 등 막강한 반대 세력들이 있었다.

노무현의 개혁 시도는 이런 막강 보수세력에 가로막혔고, 그를 당선시키는데 일조한 세력들도 갈라지거나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열린우리당은 지자체장 선거와 보궐선거 등에서 줄줄이 패배했다. 결국 당 자체도 공중분해되면서 정권을 한나라당에게 넘겨주어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였고 다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졌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의 실력 부족이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너무 막강한 보수세력의 저항 탓이라고 해야할지 원인 진단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의 내부도 문제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하고자 했던 개혁을 성공하지 못했고 정권을 다시 보수에게 넘겨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진보교육감의 당선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이유를 노무현 대통령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선된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임기 중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곧바로 다시 보수세력에게 교육권력은 넘어갈 것이고, 10년 20년 동안 다시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 이면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1기 진보교육감들의 공이 있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강원의 민병희, 전북의 김승환, 광주의 장휘국, 전남의 장만채 등 진보성향 교육감 4명은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민병희 6.5%p, 장휘국 7.8%p, 김승환 26.0%p, 장만채 1.2%p 등 이들 4명의 재선 진보교육감들은 모두 득표율이 상승했다. 이에 비하여 부산의 임혜경, 경남의 고영진 등 영남권에서 재선에 나선 보수교육감들은 득표율 상승은커녕 아예 낙선을 하는 비운을 맞았다.

1기 진보교육감들이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이념화교육으로 학교가 난장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증명한 셈이다. 즉, 보수우익들의 진보교육감 색깔론 공격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이었음을 국민들이 깨달은 것이다. 어쩌면 이번 선거에서도 조전혁, 문용린, 임혜경 등 보수교육감 후보들의 색깔론, ‘반전교조’ 선거 전략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1기 진보교육감들의 공이 대단히 크다.

이제 남은 더 큰 과제는 보수언론과 보수정치권이 공격에 맞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도 학교가 난장판이 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증명을 넘어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육이 좋아지고 학생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4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이 후보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이재정 선거사무소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킨 세력과 진보교육감은 운명공동체

당선된 진보교육감 13명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그들 13명 중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수퍼스타는 1명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킨 ‘세력’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를 진보교육감으로 당선시킨 이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당선과 성공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보수세력은 이를 결코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국민들 역시 진보교육감과 교육계 진보세력을 달리 보지 않는다. 진보교육감이 잘 하면 교육계 진보세력들이 잘한 것이고, 그들이 실패하면 교육계 진보세력이 실력 없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낮은 인지도에도 2년만에 압도적 차이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재선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민관 거버넌스가 가장 잘 작동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혼자서 결정하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과 집행에 반영하는 구조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보수교육감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에게는 청소년 학생단체의 지지가 있었고, 전교조라는 현장 교원단체의 비판적 지지가 있으며,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 그리고 수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시작부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학생이, 학부모가, 나아가 서울시민이 바라는 교육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밑천을 가지고 있다. 그 밑천이 바로 그들을 진보 단일후보로 만든 풀뿌리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함께해야 하는 이유이다. 벌써부터 내부에서 “당선까지는 함께 하더라도 당선 후부터는 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분명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 당선의 공신으로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진보교육감이 잘못된 길로 가려하면, 학생·학부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하면 비판도 하고, 때로는 공격도 해야한다. 그러나 그 비판과 공격이 그들의 책임 없음에 대한 알리바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임을 선언하는 의미여야 한다.

2기 진보교육감이 성공하면 3기, 4기 진보교육감도 나오지만, 그들이 실패하면 다시 진보세력에게 교육권력을 주지 않는다. 어느 국민도, 어떤 학생도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킨 세력과 진보교육감을 별개의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에게 진보교육감에게 표를 달라고 한 세력이 진보교육감들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2기 진보교육감의 성공 여부에 지난 70년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한 보수교육의 적폐를 걷어내고 향후 10년, 어쩌면 향후 100년 우리 교육의 나아갈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면 지나친 의미 부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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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잠수함이 진화한 비밀, 마침내 밝혀졌다

한호석의 개벽예감 <116>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6/09 [11:0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이것은 중국이 035형 잠수함의 성능을 크게 개량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에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을 촬영한 것이다. 035B 잠수함이라는 공식명칭으로 불리는 이 잠수함은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수중에서 잠대함미사일, 음향감응유도어뢰, 지상타격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위력적인 잠수함이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기록영화에 등장한 잠수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은 첨단무기 및 군사장비의 일부를 2012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시기 국제사회에 존재 자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나 소문으로 들어왔던 조선인민군의 첨단무기 및 군사장비의 일부가 군사행진이나 기록영화를 통해 세상에 속속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조선인민군이 첨단무기 및 군사장비의 일부를 공개해온 일련의 무력시위는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선언하고 ‘조국통일대전’에서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는 김정은시대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인민군이 첨단무기 및 군사장비의 일부를 공개해온 일련의 무력시위는, ‘세계 최강’이라고 허풍을 치는 미국의 오판과 오만을 한풀 꺾어놓는 억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 미국은 북의 대미무력시위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와 주변에서 대북무력시위로 맞서고 있지만, 2012년 이후 미국의 대북무력시위는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선언한 북의 대미무력시위 앞에서 긴장과 불안을 느끼며 수세에 몰린 행동인 것이다. 예컨대, 2012년 이후 미국이 강도 높은 대북전쟁연습을 강행한다고 크게 광고하면서도, 그들의 주력부대인 항모타격단이 동해나 서해의 접적수역(接敵水域)까지 차마 북상하지 못하고 동중국해 북부수역에서 맴도는 이전과 다른 현상이야말로 북의 ‘조국통일대전 준비완료 선언’과 대미무력시위에 지레 겁을 먹고 기가 꺾인 미국이 북미대치 군사전선에서 수세에 몰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 이후 조선인민군이 군사행진과 기록영화를 통해 공개한 것은 대부분 지상무력이었고, 항공무력과 해군무력을 공개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서방의 군사강국들은 자기들의 항공무력이나 해군무력을 과시하는 항공전시회(air show) 또는 관함식(naval review)을 때로 진행하면서 자국군의 사기를 올려주고 자국산 무기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데, 북은 그런 행사들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북의 항공무력과 해군무력은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방영시간 49분 33초 길이의 기록영화 ‘백두산훈련열풍으로 무적의 강군을 키우시여’는 북이 이제껏 공개하지 않았던 잠수함과 잠수함기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어 세계 각국 군사전문가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 기록영화에서 잠수함 관련 영상이 나오는 시간은 26분 22초부터 34초까지 12초 동안, 그리고 48분 38초부터 46초까지 8초 동안이다. 20초 동안의 짧은 방영시간에 흘러가는 장면들은, 어느 군항에 정박한 잠수함 3척을 정면에서 근접촬영한 장면, 어느 군항에서 해수면으로 떠오르는 잠수함 1척을 측면에서 원격촬영한 장면, 잠수함들이 정박한 어느 군항에서 출항하는 잠수함 1척을 측면에서 원격촬영한 장면, 해상기동훈련 중에 다른 수상함들과 함께 항진하는 잠수함 1척을 측면에서 원격촬영한 장면 등이다.

북에는 부두정박식 잠수함기지와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가 있는데, 위의 기록영화에서 그 모습이 잠깐 비춰진 북의 잠수함기지는 부두정박식이다. 부두정박식 잠수함기지에 있는 잠수함들은 그 위치가 미국 정찰위성에 노출되어도 크게 문제로 되지 않는 디젤-전동식 잠수함들이다. 디젤-전동식 잠수함은 해수면에 떠올라 운항할 때는 디젤엔진으로 전동기(electric motor)를 돌리고,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 잠항할 때는 디젤엔진에서 발생시켜 축전지에 저장해둔 전기로 전동기를 돌린다. 잠수함이 해수면에 떠올라 공기를 흡입하면서 디젤엔진을 돌릴 때나, 해수면 아래서 해수면 위로 내민 통기구(snorkel)를 통해 공기를 흡입하면서 디젤엔진을 돌릴 때는 내연기관 동음이 크게 들리지만, 잠항하면서 디젤엔진을 끄고 전동기만 돌릴 때는 동음이 크게 줄어든다. 해수면 아래에서 잠항하는 디젤-전동식 잠수함의 위치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운 까닭이 거기에 있다. 

세계 각국 군사전문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기록영화에 등장한 북의 잠수함들을 보고 대뜸 로미오급(Romeo-class) 잠수함이라고 지적할 것이다. 로미오급이라는 잠수함분류명칭은 미국 군부가 지난날 소련에서 생산한, 수중배수량이 1,830t급인 디젤-전동식 잠수함에 제멋대로 붙여놓은 자의적 별칭이다. 자기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데 길들여진 친미국가들에서는 소련에서 생산한 그 잠수함의 정식명칭이 있는데도 미국 군부가 퍼뜨린 로미오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쓰고 있다. 원래 로미오라는 이름은 16세기 후반에 문필활동을 펼쳤던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가 쓴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인데, 미국 군부가 소련 잠수함을 비극소설의 주인공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경위는 알기 힘들다. 비극소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로미오처럼 소련 잠수함도 자멸의 운명을 지닌다는 뜻을 담아 로미오급이라고 부른 것일까?

지난날 소련이 건조한 그 잠수함의 정식명칭은 633설계급(Project 633 class) 잠수함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잠수함을 633설계급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부른다. 633설계급 잠수함 계열로 분류되는 여러 유형의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자체 기술로 건조해온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소련, 중국, 북밖에 없다. 

소련은 1957년 10월부터 1961년 12월까지 기간에 633설계급 잠수함 20척을 건조하였는데, 그것이 633설계급 계열의 1세대 잠수함이다. 그 기간에 소련이 건조하였던 633설계급 잠수함은 함체 길이가 76.6m, 폭이 6.7m이며, 수상배수량이 1,475t이고, 수중배수량이 1,830t이다. 함체 내부에 설치된 전동기 2대가 함미에 장착된 쌍발추진기를 돌려 앞으로 나아가는데, 수상운항속도는 시속 28km, 수중운항속도는 시속 24km이며, 시속 17km의 속도로 운항하는 경우 항속거리는 14,484km에 이른다. 또한 이 잠수함은 함수에 533mm 어뢰발사관 6기, 함미에 2기를 각각 장착하였고, 승함인원은 54명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기록영화에 등장한 북의 잠수함들을 로미오급 잠수함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633설계급 잠수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날 소련이 건조했던 633설계급 잠수함이 북과 중국에서 몇 세대에 걸쳐 ‘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록영화에 등장한 북의 잠수함들은 몇 번째 세대로 ‘진화’한 633설계급 잠수함들인가? 
     

633설계급 잠수함은 어떻게 ‘진화’하였을까?     

1963년에 소련은 633설계급 잠수함의 설계도와 기술자료를 중국에 보내주었고, 중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잠수함 건조기술을 습득하여 1963년부터 1984년까지 기간에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 84척을 건조하였는데, 이 잠수함은 033형 잠수함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불린다. 중국은 033형 잠수함을 건조해온 기간에 단순한 복제생산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성능개량을 거듭하였는데, 디젤엔진, 수중음향탐지기(sonar), 통신장비, 냉방장치 등을 개량하였다. 

중국의 잠수함 성능개량사업은 ‘무산계급문화혁명기(1966-1971)에 일시적으로 침체되었는데, 1971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에 기존 033형 잠수함의 성능을 크게 개량하여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 21척을 건조하였다. 그 잠수함의 공식명칭은 035형 잠수함인데, 미국 군부는 밍(明)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른다. 

중국이 성능개량을 거듭하여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인 035형 잠수함은 지난날 소련이 건조한 같은 계열의 1세대 잠수함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무겁다. 이를테면, 035형 잠수함의 수상배수량은 1,584t, 수중배수량은 2,113t이고, 함체 길이는 76m, 폭은 7.6m이다. 또한 수상운항속도는 시속 28km이고, 수중운항속도는 시속 33km이며, 잠수심도는 150m다. 승함인원은 55명이고, 작전가능시간은 60일이다. 

중국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에 035형 잠수함의 성능을 더 개량하여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 4척을 건조하였다. 이 잠수함이 <사진 1>에 나오는 035B형 잠수함이다. 소련에서 개발되었고 중국에서 ‘진화’한 633설계급 계열의 잠수함은 마침내 4세대 잠수함(035B 잠수함)에 이르러 현대전에 적합한 고도의 작전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수중에서 잠대함미사일, 음향감응유도어뢰, 지상타격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위력적인 타격력을 가진 우수한 잠수함으로 개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633설계급 계열의 1세대 잠수함과 4세대 잠수함의 성능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 군부는 그처럼 엄청난 성능격차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그 계열의 모든 잠수함들을 무조건 로미오급 잠수함으로 부르는 교묘한 왜곡선전을 펴면서 세상을 기만해왔다. 

이 글의 주된 관심사는 북의 잠수함 건조사업이다. 북은 633설계급 잠수함 건조사업을 어떻게 진척시켜왔을까?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북은 중국이 건조한 633설계급 2세대 잠수함(033형 잠수함)을 1973년에 2척, 1974년에 2척, 1975년에 3척 수입하였고, 1976년부터는 033형 잠수함을 자체로 건조하기 시작하여, 1994년까지 모두 18척을 건조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서방측 자료에서 잠수함 건조에 처음 착수한 시점을 서로 비교하면, 북이 중국보다 13년 뒤진 셈이다. 아래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633설계급 계열로 분류되는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에서 북은 중국에게 뒤진 13년 시간격차를 따라잡아 독자적인 건조기술로 같은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을 건조하였다. 

그런데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자체로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 18척, 중국에서 수입한 같은 계열의 2세대 잠수함 4척을 합해 동급 잠수함을 모두 22척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북이 자국 잠수함에 관련된 정보를 그 동안 세상에 전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자의적으로 추정하여 작성한 자료에서 드러나는 오류는 너무 심하다. 633설계급 계열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을 1976년부터 추진해온 북이 38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을 18척밖에 건조하지 못했다고 보는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의 추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 명백한 오류다.

1963년 이후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033형 잠수함)을 건조하였고, 1971년 이후 3세대 잠수함(035형 잠수함)을 건조하였고, 2000년 이후 4세대 잠수함(035B형 잠수함)을 건조하였던 중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중국보다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열의와 노력으로 잠수함 건조사업에 달라붙은 북도 1976년에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033형 잠수함)을 자체로 건조한 이후 그것의 성능을 더욱 개량한 후속형 잠수함들을 계속 건조해왔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북이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을 건조한 이후 약 30년 동안 후속형 잠수함을 건조하지 못한 채, 1970년대 후반에 건조했던 노후한 2세대 잠수함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 군부와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북이 세상에 공개한, 잠수함에 관련된 흔치 않은 사진자료와 영상자료를 살펴보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도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 3세대 잠수함, 4세대 잠수함을 순차적으로 건조해왔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아래의 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진 2> 2011년 8월 4일 조중우호조약체결 50주년을 맞아 조선인민군 동해함대사령부가 있는 강원도 원산항을 친선방문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훈련함 2척이 입항하였을 때,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인민군 해병들이 잠수함 상판에 도열하였다. 맑은 바닷물이 햇빛에 반사될 때 나타나는 비취색으로 도색된 이 잠수함은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이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대는 이 노후한 잠수함을 훈련용으로 사용한다. 미국 군부가 로미오급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훈련용 잠수함이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사진자료들이 말해주는 북의 잠수함이 ‘진화’한 비밀   

<사진 2>에 나타난 잠수함은 북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은 미국 군부가 로미오급 잠수함이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르는 잠수함이고, 중국에서는 033형 잠수함이라고 부르는 잠수함이고, 북이 1970년대 후반에 건조한 잠수함이다. 북이 아주 오래 전에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은 맑은 바닷물이 햇빛에 반사될 때 나타나는 비취색으로 도색되었다. 

비취색으로 도색된 그 잠수함은 조선인민군 잠수함대의 전투용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함대에 갓 들어간 신입 병사들의 훈련용 잠수함으로 보인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 8월 4일 원산항에 입항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훈련함을 맞이한 환영행사에 조선인민군 해군이 훈련용 잠수함을 내보낸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사진 3> 동해에서 수상함들과 함께 해상기동훈련을 벌이는 이 잠수함은 북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이다. <사진 2>에 나오는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과 외형을 비교하면, 함체도색이 다르고, 함교도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 <사진 4>이 사진은 북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한, 부두정박식 잠수함기지를 촬영한 사진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잠수함 3척은 북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들이다. <사진 3>에 나오는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과 외형을 비교하면, 함체도색도 다르고, 함교모양도 다르고, 함수에 코뿔소의 뿔처럼 생긴 중거리 기뢰음향탐지기를 설치한 것도 다르다. 이 잠수함들은 <사진 1>에 나오는 중국의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035B형 잠수함)과 동급이다. 이 4세대 잠수함은 수중에서 잠대함미사일, 음향감응유도어뢰, 지상타격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강력한 무장을 갖추었으며, 공기불요추진장치(AIP)까지 설치하여 오랫동안 해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고 150m 물밑에서 작전할 수 있으며, 수중방사음향이 12dB밖에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은 전시에 수중음향탐지망을 뚫고 적진에 은밀히 접근하여 핵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도 격침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공격력을 지녔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북은 1970년대 후반에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잠수함을 건조한 이후 그 건조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3세대 잠수함과 4세대 잠수함을 순차적으로 건조해온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외형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드러나 보이는 잠수함들이 기록영화 ‘백두산훈련열풍으로 무적의 강군을 키우시여’에 등장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사진 3>에 나오는 잠수함은 북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3세대 잠수함이고, <사진 4>에 나오는 잠수함은 북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이다. 북에서 이 4세대 잠수함을 부르는 공식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4세대 잠수함이라고 부른다. 

북의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은 <사진 1>에서 보는 중국의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035B형 잠수함)과 외형이 매우 흡사하다. 위의 사진자료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북이나 중국에서 건조된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은 이전 세대 잠수함들에 비해 외형상 뚜렷한 특징을 지닌다. 그 특징은 마치 코뿔소(북에서는 서우)의 뿔처럼 생긴 알루미늄색 큰 물체가 함수에 곧추세워진 것이다. 코뿔소의 뿔처럼 생긴 그 알루미늄색 물체가 바로 중거리 기뢰음향탐지기(medium-range mine detection sonar)다. 이전에 건조된 2세대 잠수함이나 3세대 잠수함의 함수에도 기뢰음향탐지기가 설치되었지만, 크기가 좀 작아서 먼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런데 북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의 함수에는 크기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성능이 향상된 개량형 기뢰음향탐지기가 설치되었다. 

북의 4세대 잠수함은 중국의 4세대 잠수함(035B형 잠수함)이 그러한 것처럼, 수중에서 잠대함미사일, 음향감응유도어뢰, 지상타격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강력한 무장을 갖추었다. 그것만 아니라, 열에너지를 역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스털링엔진(Stirling engine)을 사용하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r-independent propulsion)가 북의 4세대 감수함에 설치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공기불요장치를 설치한 북의 4세대 잠수함은 공기를 흡입하여 디젤엔진을 돌리기 위해 이따금씩 통기구를 해수면 위로 내밀지 않고 해수면 아래 150m 심해에서 계속 머물며 작전할 수 있다. 이것은 북의 4세대 잠수함이 적의 정찰위성,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수상함 등으로 이루어진 대잠방어망을 뚫고 적진에 은밀히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잠대함미사일, 음향감응유도어뢰, 지상타격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이 4세대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수중방사음향을 얼마나 적게 줄였는가 하는 점이다. 수중방사음향을 줄이면 적의 수중음향탐지망을 뚫고 은밀히 접근하여 기습공격을 가할 수 있다. 능동형 수중음향탐지기로 잠수함의 은밀한 접근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것이지 실전상황에 들어가면 잠수함의 은밀한 접근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남대서양에서 벌어진 잠수함작전이 그것을 입증한 바 있다. 
     

영국 함대에 홀로 맞서 싸운 잠수함 싼 루이스     

1982년 4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남대서양에 있는 말비나스 제도(Islas Malvinas, 아르헨티나 명칭) 또는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 영국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그 섬들과 주변해역에서 격전을 벌었는데, 그 전쟁에서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킨 것은 잠수함작전이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영국 함대에 맞서 디젤-전동식 잠수함 2척을 출전시켰다. 미국 해군에서 퇴역하여 1971년에 아르헨티나에 수출된, 수중배수량 2,480t급의 노후한 잠수함 싼타 페(ARA Santa Fe), 독일에서 건조되어 1978년에 아르헨티나에 수출된, 수중배수량 1,285t급의 신형 잠수함 싼 루이스(ARA San Luis)였다. 당시 아르헨티나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싼타 페와 싼 루이스 2척밖에 없었다. 

아르헨티나 해군이 출전시킨 잠수함 싼타 페는 영국 해군이 출전시킨 만재배수량 6,850t급 구축함 앤트림(HMS Antrim)에서 발진한 대잠헬기에게 위치가 포착되어 대잠헬기의 폭뢰공격을 받았다. 폭뢰의 수중폭발로 일어난 엄청난 충격파에 의해 전기장치들이 작동을 멈춘 잠수함 싼타 페는 잠항을 계속할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하는 수 없이 해수면으로 떠올랐다. 잠수함이 전투 중에 해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영국 해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잠헬기 4대를 출동시켜 대구경 기관총과 대함미사일로 공격했고, 집중공격을 받은 잠수함 싼타 페는 치명타를 입고 허겁지겁 대피하다가 해안에 좌초하였으며, 결국 투항으로 자기의 종말을 맞았다. 잠수함 싼타 페는 미국 해군이 태평양전쟁과 6.25전쟁에 투입하였다가 퇴역시킨 뒤에 아르헨티나에 팔아넘긴 노후한 잠수함이었기 때문에 영국 대잠헬기의 수중음향탐지를 피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노출하였고, 그로써 대잠헬기의 집중공격을 받고 종말을 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후한 잠수함 싼타 페와 달리, 신형 잠수함 싼 루이스는 전혀 다른 작전상황을 펼쳐갔다. 순양함과 구축함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까지 동원한 강력한 영국 함대에 홀로 맞서 싸운 잠수함 싼 루이스는 전구(戰區)를 종횡무진 누비며 영국 함대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영국 함대는 533mm 중어뢰 발사관 8개를 장착한 잠수함 싼 루이스 1척을 잡아내기 위해 대잠수함전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만일 잠수함 싼 루이스의 승조원들이 실수로 어뢰발사관의 전선을 잘못 연결하여 어뢰발사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영국 함대는 싼 루이스의 어뢰공격으로 치명타를 입고 대패하였을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전선을 잘못 연결한 사소한 실수가 전쟁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이다. 

잠수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인지를 현실로 입증한 사례는 더 있다. 미국 해군 태평양작전사령부가 주관하고 태평양 연안국가 해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하와이 주변해역에서 2년마다 한 차례씩 진행되는 환태평양(RIMPAC)훈련과정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환태평양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 소속 잠수함은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으로 구성된 연합함대가 수중음향탐지망을 설치해놓았는데도, 그것을 감쪽같이 뚫고 자유자재로 잠항하면서 놀라운 작전능력을 발휘하였다. 이를테면, 한국 해군 소속 잠수함은 1998년에 환태평양훈련에 처음 참가하여 미국 해군 소속 7,300t급 핵추진 잠수함 캐미하미하(USS Kamehameha)를 가상어뢰로 격침시켰을 뿐 아니라, 미사일구축함 2척, 미사일호위함 1척, 구축함 1척, 호위함 1척, 상륙함 1척을 포함하여 모두 13척을 가상어뢰로 격침시켰다. 한국 해군 소속 잠수함은 2000년도 환태평양훈련 중에도 각종 수상함 11척을 가상어뢰로 격침시켰고, 2002년도 훈련에서도 각종 수상함 10척을 가상어뢰로 격침시켰고, 2004년도 훈련에서는 미국 해군 소속 이지스순양함 2척 및 이지스구축함 2척,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4척, 한국 해군 소속 구축함 2척을 가상어뢰로 격침시켰고, 미국 해군 소속 10만t급 초대형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USS John C. Stennis)까지 가상어뢰로 격침시켜 미국 해군 지휘부를 놀라게 하였다. 당시 한국 해군 소속 잠수함의 가상어뢰공격을 받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미국 해군 소속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2척뿐이었다.

위와 같은 환태평양훈련의 잠수함작전 경험은 해전에서 수상함으로는 잠수함에 맞서지 못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는데, 핵추진 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격침하는 중형 디젤-전동식 잠수함의 가공할 위력을 체감한 미국 해군은 2004년 4월 8일 대잠수함전함대사령부(Fleet Anti-Submarine Warfare Command)를 창설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 북에 있다     

잠수함이 잠항 중에 발생하는 수중방사음향은 데시벨(decibel, dB) 음향단위로 표시된다. 수중배수량이 엄청나게 큰 핵추진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잠항할 때 수중방사음향을 크게 내면 전시에 격침위험에 쉽게 노출될 것이다. 수중배수량이 큰 대형 잠수함일수록 잠항할 때 수중방사음향을 크게 낼 수밖에 없으므로, 초대형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능이 아니다. 중형 디젤-전동식 잠수함이 초대형 핵추진 잠수함을 가상어뢰로 격침시킨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환태평양훈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초대형 잠수함이 무조건 우수한 잠수함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며, 데시벨 수치가 적은 ‘조용한’ 잠수함이 적의 수중음향탐지망을 쉽게 뚫을 수 있는 우수한 잠수함이다. 

1998년도 환태평양훈련에서 미국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한국 해군 소속 잠수함의 항적을 5분 동안 포착하였으나 금방 놓쳐버린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 2년마다 계속 열린 환태평양훈련 중에 한국 해군 소속 잠수함이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으로 구성된 연합함대의 수중음향탐지망에 포착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러한 경험은 수중음향탐지기술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바다 속에서 돌아다니는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작성한 수중방사음향 추산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25.1dB, 러시아의 아쿨라급 핵추진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24.0dB, 영국의 트라팔가급 핵추진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22.7dB, 중국의 091형 핵추진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22.3dB, 프랑스의 루비급 핵추진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19.7dB, 일본의 유시오급 디젤-전동식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19.0dB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국의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디젤-전동식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12dB이다. 원래 중국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2세대 디젤-전동식 잠수함의 수중방사음향은 19.4dB이었는데, 몇 차례 성능을 개량하면서 12dB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음향은 귀에 들릴 듯 말 듯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와 같다. 북이 건조한 633설계급 계열의 4세대 잠수함도 12dB 정도로 아주 적은 음향밖에 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다. 
     

아메리카 제국을 멸망시킬 최후의 타격수단     

전시에 잠수함은 533mm 중어뢰 한 발로 1만t급 순양함을 격침하는 엄청난 공격력을 발휘한다. 자기의 항모타격단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미국 해군도 상상을 초월한 공격력을 지닌 적의 잠수함대 앞에서는 기가 눌리게 된다. 잠수함은 항공모함을 위협하는 위력적인 무기다. 잠수함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는 잠수함밖에 없다. 그러므로 잠수함강국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최강 수준의 군사강국이다. 

지난날 중국이 소련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기술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중국은 1958년에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당시 중국은 곡물수출국들로부터 곡물을 수입해야 하였던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린 정치국 회의에서 마오쩌둥(毛澤東)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자력으로 건조하려는 단호한 결심을 이렇게 표명하였다. “앞으로 만년이 걸린다 해도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반드시 건조해야 한다.” 

그런 결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12년이 지난 1970년 중국은 마침내 자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였고, 그로부터 4년 뒤 그 핵추진 잠수함을 북해함대에 배치하였으며, 1988년에는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중국은 091형, 092형, 093형, 094형, 096형으로 분류되는 다섯 유형의 핵추진 잠수함 약 10척을 운용하고 있다. 2013년 12월 22일 중국 동북부 보하이(渤海)해역에서 094형 핵추진 잠수함이 수중발사한, 사거리 9,000km의 다탄두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쥐랑(巨浪)-2 한 발이 중국 서부의 신장(新疆)에 있는 미사일시험장을 향해 날아갔다. 중국은 수 십 년에 걸쳐 완성해온 자기의 핵무력을 그렇게 시위하였다. 

중국은 첫 핵추진 잠수함을 1970년에 건조하였고 1974년에 작전배치하였는데, 북은 1990년대 초반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사업에 착수하여 2000년대 초에 마침내 첫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였다. 북은 2010년 10월 10일 당창건 경축 군사행진에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사거리 4,000km의 다탄두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화성-10호를 처음 공개함으로써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세상에 알렸다.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을 벗어난 북의 해안동굴식 잠수함기지 안에서 대기하는 잠수함들은 세상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이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핵추진 잠수함들이다. 

북이 핵추진 잠수함을 자력으로 건조하고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23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종적을 감춘 핵잠수함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2012년 9월 17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제4핵강국의 조용한 등장 알려주는 사진’에서 자세히 논하였으므로 이 글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과 주요언론매체들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흘려준 왜곡된 북의 군사정보만 듣고 북이 노후한 잠수함 몇 척만 운용한다고 보는 착각에 빠져 있지만, 1970년대부터 잠수함 전력구축에 국력을 기울여온 북은 지금 핵추진 잠수함과 여러 유형의 디젤-전동식 잠수함들로 구성된 최강의 잠수함대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 해군 7함대 항모타격단이 서해와 동해의 접적수역으로 감히 북상하지 못하고 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동중국해 북부해상에서 맴도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대는 동해와 서해에서 정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은 남해에도 출동하여 엔진을 끄고 해상(seabed)에 내려앉는 착저매복전술(着底埋伏戰術)을 연습하면서 전시에 일본 사세보항에서 출항할 미국 해군 7함대 항공모함을 불시에 해저에서 공격하는 기습능력을 연마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만일 전시에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한국 해군으로 구성된 연합함대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작전활동을 벌이는 경우, 격침위험을 느끼며 공포에 떠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래 조선인민군 해군은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격침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격전술을 개발하고 그 전술훈련에 열중해왔는데, 만일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면 북의 잠수함대가 일본에서 출항할 7함대 항모타격단의 출동을 일본 인근해역에서 사전에 막아버리는 선제공격대오의 맨 앞장에 설 것으로 예견된다. 

주목하는 것은, 전시에 북의 핵추진 잠수함이 수행하게 될 작전이다. 만일 전시에 미국이 대북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대의 보복공격범위는 한반도 주변해역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해군 소속 핵추진 잠수함은 태평양으로 사전에 출동하여 미국 서부해안에 가까운 심해에서 공격명령을 대기하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미국 본토를 향해 보복공격을 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 <사진 5> 이것은 2013년 10월 18일 중국의 <환구시보>에 나온 보도기사의 일부다. 이 보도기사에 따르면, 전시에 만일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본토를 향해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망자가 500만-1,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메리카 제국의 멸망을 뜻한다.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그런 대미보복 시나리오를 준비하였다면, 당연히 북도 그런 대미보복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과 달리, 북은 '최후 결전'의 날이 오면 조선인민군의 총공격으로 아메리카 제국을 지구 위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여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북을 자극하는 대북전쟁연습을 영구히 중지하고 주한미국군 철군을 단행해야 할 까닭이 거기에 있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위와 같은 예견이 소설적 상상이 아니라는 점은 중국의 <환구시보> 보도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사진 5>에서 보는 것처럼, 2013년 10월 28일 중국의 <환구시보>는 전시에 태평양으로 출동한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경우 사망자가 무려 500만~1,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기사를 실어 아메리카 제국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중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동원한 대미핵보복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면, 당연히 북도 핵추진 잠수함을 동원하여 아메리카 제국을 멸망시킬 대미핵보복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을 것이다. 북이 미국에게 경고해온 ‘최후 결전’은 그런 것이다. 

7함대 항모타격단이 격침당하는 수준의 패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 제국이 통째로 멸망할 위험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예감하였다면, 그들은 북의 핵공격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대북핵전쟁연습을 영구히 중지하고 주한미국군 철군을 단행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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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6.4 지방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선언함

 
 
 
  번호 6559  글쓴이 민본  조회 1643  누리 60 (65,5, 10:6:1)  등록일 2014-6-7 16:32 대문 4
 
 
 
 
 

 

성 명 서

6.4 지방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선언함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민본)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바, 지난 18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선언하며 그 근거와 제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조작

다음의 사진 한 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유형의 부정이 저질러졌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이고도 대표적인 사진이다.

위 증거사진에 나타난 바, 서울시장 개표를 위한 전자개표기 분류과정에서 <정몽준>으로 분류된 곳에 <박원순>의 표가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제일 끝부분 <미분류표>로 구분된 곳에서 명백히 <박원순>에 기표한 표가 분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로 분류된 곳에 <문재인>의 표가 흘러들어간 현상과 완벽히 동일하다.


2012 대선 순천개표소에서 문재인표가 박근혜 라인으로 분류되는 장면

이 현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개표과정에서 3~4%의 <혼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날씨가 추워서..>라고 둘러댄 바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열렸으니 이번에는 <날씨가 더워서..>라고 둘러댈 참인가. 이것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며 부정개표의 증거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 투표지분류 운영부의 문제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를 분류하기 전에 투표장에서 가져온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교부수를 입력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원본을 보고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록을 보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복사본을 보고 입력하고 있다.

따라서 복사본에는 투표장 책임사무원의 도장이 없기 때문에 원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표관리 매뉴얼에는 투표용지 교부수를 반드시 투표록을 보고 입력하라고 되어있다. 결국 전자개표기 컴퓨터에 입력된 투표록 사본의 투표용지교부수가 원본과 맞는지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는 투표지를 인계할 때 운반용지 맨 위에 투표록을 운반 용지 맨 위에 올려놓고 인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개표장에서는 이러한 개표관리 매뉴얼의 개표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심사집계부의 문제

심사집계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개표다. 그런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는 개표기 사용으로 인해 개표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부정개표의 문제(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사후 수정조작의 문제)에 대한 논란과 문제제기를 피하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부터 개표상황표에 투표지분류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없애고 <개함시각>으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으며, 지방선거 개표관리메뉴얼에서 중앙선관위는 수개표에 대한 정의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수개표는 지난 18대 대선 때 까지만 해도 개표관리 매뉴얼 상에 개표사무원이 2~3 번 번갈아 가면서 수개표하도록 명시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수개표정의를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식으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의도적으로 무시 혹은 축소시키고 있다.

실제 개표장에서 수개표하는 것을 보면 100매 묶음을 한 장 한 장 보지 않고 빠르게 한번 보고 넘기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가 이제 유야무야된 상태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개표의 주수단은 수개표이다. 수개표가 원칙이고 개표기는 보조수단이라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e-선거정보에서도 수개표가 원칙이고 전자개표기가 보조수단이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개표장에서는 수개표가 보조가 되고 전자개표기가 주 수단이 되어 있다.(공직선거법제178조 3항)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고(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한 바 있다.(2005헌마982, 2003수26)


4. 미분류표 및 무효표 그리고 외장하드 백업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십만장의 무효가 나오고 투표용지와 다른 색깔로 인쇄된 정체불명의 투표용지가 나왔으며, 일련번호가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나오고, 지난 18대 대선 때 사용되었던 투표용지가 나오기도 하였다.

또한 개표참관인들에게 유효표, 무효표, 혼표, 미분류표, 무효표가 무엇인지 구분하게 해주는 교육조차 하지 않아 개표참관인이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했다. 또 전자개표기로 개표상황을 조작하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개표상황표에 전자개표기 종료 시각을 아예 삭제하여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을 수 없게 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아예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투표용지를 대신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투표용지 스캔 이미지파일을 별도의 외장하드에 담아 봉인도 없이 개표장 밖으로 반출하다가 민본의 개표감시단에 의해서 적발되었다. 이것은 투표용지를 봉인도 없이 임의로 반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하였다. 이는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선택하는 국민의 자유기본권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대변하는 말이다. 따라서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저해하고 침탈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는 2012 대선 및 2014 지방선거에서 저질러진 부정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과 함께 부정의 뿌리를 발본색원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천명하며 부정으로 얼룩진 6.4지방선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활용한 개표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그 과정을 낱낱이 밝히라.

하나, 야당은 박빙 패배지역에 대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정치권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인 <투표소에서의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하라.

2014년 6월 7일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 대표 신상철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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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 안 하면, 유가족은 속병으로 죽어"

 

[현장] 청계광장서 촛불집회 열려... 진상조사 촉구 서명 100만 명 넘어서
14.06.07 22:01l최종 업데이트 14.06.07 22:0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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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밝힌 '노란리본등' 8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4차 범국민촛불행동이 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형 '노란리본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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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 4차 범국민촛불행동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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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5000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시민 5000여 명(주최 쪽 추산, 경찰 추산은 2500명)은 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4차 범국민촛불행동'에 참석했다. 시민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진상규명'이라고 쓰인 높이 4m가량의 거대한 리본 조형물을 앞세우고 행진에 나섰다.

시민들은 청계광장에서 출발해 종로·을지로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박근혜도 조사하라', '성역 없는 진상조사', '특별법을 제정하라', '천만 서명 약속하자'라고 쓰인 펼침막을 내걸고 "마지막까지 수색하라, 단 한 명도 소중하다, 끝까지 찾아내라", "규제완화 고집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6·4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촛불집회 참석 인원은 전보다 줄었다. 하지만 이날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시민은 이날로 모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는 서울 16곳을 포함해 전국 31곳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5만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먼저 간 아이한테 힘을 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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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용지 품에 안은 유가족들 눈물 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 4차 범국민촛불행동에서 주최측이 전달한 '특별법 제정' 서명용지를 품에 안은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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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 보며 눈물 흘리는 시민들 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 4차 범국민촛불행동에서 유가족들이 무대에 올라가자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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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유가족인 한상철씨는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먼저 간 우리 아이한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할 수 있을까' 물어본다, 아빠한테 힘을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으면, (유가족인) 어머니·아버지들은 자식을 먼저 보낸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다 속병으로 죽는다"면서 "시민단체와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대책회의는 유가족들에게 서명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서명을 부탁드린 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 받은 서명만 100만 명"이라면서 "전부터 저희가 분향소에서 직접 받은 서명과 국민대책회의를 통하지 않고 전달받은 국내외의 서명이 약 60만 명 정도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160만 명이 넘었다"고 전했다.

그는 "1000만 명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개인적으로 몇 장씩 복사해 갖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주시는 분들도 많다"면서 "감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국가개조, 박정희의 국가재건 구호 떠올리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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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천만서명 약속' 8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4차 범국민촛불행동이 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이 '특별법 제정' '천만서명운동 약속' 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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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리본이 품은 세월호 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 4차 범국민촛불행동에서 대형 '노란리본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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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도 무대에 올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다. 안병욱 공동대표는 "정부의 진상조사는 익히 봐왔던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모면하고 국민을 현혹하는 데 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그간의 잘못에 대한 진솔한 성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와중에 느닷없는 '국가개조'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이승만(전 대통령)의 '멸공통일', 박정희(전 대통령)의 '국가재건', 전두환(전 대통령)의 '정의사회' 구호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어이없는 일이다, 간교한 언술로 본질을 회피하려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의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연대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데이빗 보이스 국제공공노련 사무부총장은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 무분별한 외주화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조사와 근본적 해결이라는 요구를 지지한다, 한국 국민과 노동자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애도는 단지 오늘의 촛불에서 그치지 않고 진상규명을 반드시 촉구하는 1000만 서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자하는 이들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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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소방관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6/08 12:46
  • 수정일
    2014/06/08 12: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재정 상태 따라 차별 대우.. 네티즌 “국민이 119 구할 때”
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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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8  10:51:27
수정 2014.06.08  1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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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 일환으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총수를 강등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일선 소방관들이 직접행동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선 현직 소방관은 더운 날씨 속에서 방화복을 착용하고 ‘5~10만씩 하는 안전장갑도 직접 구매한다’, ‘차령 20년 가까이 된 소방차량들은 긴급상황에서 갑자기 멈춰서기도 한다’며 정부의 대책 없는 소방대책을 규탄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 현직 소방관이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해 된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자 길거리로 나선 것이다.

앞으로 현직 소방관 119명이 릴레이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미디어몽구 트위터(@mediamongu)

그 동안 열악한 처우에 대한 소방관들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24시간 근무해야하는 2교대 문제는 물론 지방직 공무원인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

때문에 서울과 같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곳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안전이나 인명구조와 직결되는 소방차량과 안전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들이 인력 확충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유다.

소방 조직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내부 토론을 거쳐 소방장채청 지휘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방관 모두가 보직을 사퇴하는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mettayoon)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것이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할 119를 거꾸로 국민이 구해야 하는 지경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취임식 때 의자를 닦게하질 않나 가장 힘든 곳에서 국민을 구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소방관 분들마저 거리로 내몬단 말인가?”라며 힐난했다.

네티즌들 역시 “내가 알기로는 소방관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도 개선하여 전문직업군으로 자랑스럽게 일하도록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또 뭔가?”(@Dan****), “이들의 사명감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에겐 재앙의 시작입니다”(@CEL****), “불은 중앙과 지방 구별없이 나는데, 소방관의 실태는 지방마다 다 다르다. 시골쥐와 서울쥐의 우화가 지금 이 나라에서는 현실이다.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하면서 무슨 개혁이고 개조냐? 그저 개나발이지”(@kop****), “장갑조차 제대로 지급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이 119를 구해야합니다”(@flo****)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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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 잠수함이나 다른 음모 가능성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6/08 12:33
  • 수정일
    2014/06/08 12:3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연재 148]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

유태영 목사 

기사입력: 2014/06/07 [14: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이 글은 다소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여 기고를 받은 지는 오래 되었지만 올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제야 공개한다.     

특히 적지 않은 국민들이 계속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과적과 평형수 빼기는 일상화 되어 있는 비리라며 그런 상태로 태풍이 불 때도 세월호는 제주를 오갔다는 증언이 있다.      

특히 진도 관제센터와의 교신 전문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단순히 선장의 판단 때문이 아니라는 관련 선원의 증언, 뭔가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는 목포 해경의 대담도 있기에 국민들의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잠수사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면서 배의 절단을 시도한 구조본부의 행태는 충돌 흔적을 훼손하려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이드 스캔 소나를 투입하면 침몰한 배를 영상으로 환하게 보면서 구조를 할 수 있는데 기어이 투입하지 않는 점, 과적으로 기울어 배가 침몰했다면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화물 출입구가 있는 배의 후미부터 가라앉아야 하는데 수평상태에서 옆으로 기울었다는 점 등 의혹이 많다. 

배는 측면에 무슨 큰 구멍이 뚫리지 않는 한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유리창은 여닫을 수 없는 완전 밀폐형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자로 유리창을 깨고 나오려고 했지만 못나오고 희생되었던 것이다.     

사실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세월호 침몰 과정을 공개한 적이 없다. 구조역학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고 관련해서 해양전문가들에게 언론과 대담을 못하게 국정원이 나서서 함구령이나 내리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조사위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정말 미군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라면 반드시 미국으로부터 그 배상을 받아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확고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서해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대북 잠수함 작전을 할 때 우리나라 잠수함은 미군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서해의 미군 잠수함 작전이 한·미 군 당국의 조율을 거쳤다는 점이다. 군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은 당초 각각 독자적으로 서해 잠수함 작전을 준비했으나 이후 상호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에 따라 미군 잠수함만 투입하기로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중앙선데이, 09년 7월18일 중에서]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5794     

본지에서 천안함 사건 당시 보도한 위의 내용만 봐도 이번 세월호 침몰 원인 중 미군 잠수함 충돌을 아예 배제하는 것 자체가 의문의 여지가 많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아이들 수백명이 희생된 엄청난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일인데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아예 종북으로 몰아 거론도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는가.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종북몰이 과정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편집국}
    
 

▲ 세월호는 거의 수평상태에서 물이 차면서 옆으로 쓰러졌다. 물은 명백히 아래에서부터 차올라왔음을 구조 동영상을 보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도대체 어디 어떤 구멍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들어왔는지 구조역학적으로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도 밝혀야 한다.   ©



 세월호 침몰이 4월 16일 에 발생했다. 5월 16일이 이미 지나 한 달이 지나갔으며 오늘이 5월 23일이니까 한 달하고 1주간이 됐다. 그 동안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신문과 방송으로 홍수처럼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찌하여 <세월호 침몰 원인규명>은 일절 말이 없는가? 세월호가 언제, 왜, 어떻게 침몰하였는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감추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300여명의 생명을 수장시킨 초유의 세월호 침몰의 참상의 원인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밝히 규명되어야 하며 감춰진 진실을 고의적 오보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  


    
1. 세월호 침몰에 대한 의문   

300여명의 무죄한 생명들, 특히 어린 생명들을 삼켜버린 진도 앞바다는 오늘도 아무 말이 없고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다. 그 많은 실종자들이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올 때마다 바다와 항구에는 인간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굳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진도 앞바다는 비통한 슬픔과 <아이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라는 말 없는 절규의 파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다음은 언론을 통하여 필자가 획득한 세월호 침몰참사의 원일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양심의 소리들과 또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ㄱㄴㄷ 순으로 기록한다.      

ㄱ. 세월호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의 바닥에 무엇인가 스처지나간 흔적>이 감지된 시각은 7월 16일 오전 7시 20분이였으며 그 때 배는 15도 흔들린 상태였다.     

세월호가 군산 앞버다에서 <무엇인가에 비스듬하게 스치고 지나간 충돌>로 인하여 15도 흔들린 상태가 바로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의 근본적 원인의 사작이었다. 

배가 기울었다는 증언은 여러 생존 승객들의 입에서 나왔다. 식탁의 맥주캔이 굴러떨어질 정도로 기울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7시 40분에 보일러실에 근무하던 전 모씨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으며 창문이 박살나는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세월호는 이러한 긴박한 상태에 10-20분 사이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 시간이 지난 8시 55분에야 비로서 <청해진 해운>과 <해경, 진도 VTS>에게 사고에 대한 보고 교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진도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해경은 세월호와의 사고 보고를 한 교신이 없었다라고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4일 후에는 <부분적으로 편집된 것>을 이용하면서 교신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다. 해경은 왜 어찌하여 처음의 교신 내용을 감추었는가?      

ㄴ. 하지만 진짜 놀라운 기막힌 사실이 또 있다. 그것은 세월호 선장이 사고보고 교신을 <청해진 해운>과 <해경>에게 하기 전에 벌서 청해진 해운의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발생 사실을 국정원과 항만청에 문자메시지로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세월호 사건보고 교신을 8시 55분에 <청해진 해운>과 <해경>에게 한 것으로 알려젔지만 실은 그 전에 벌써 세월호 선장은 항만청과 국정원에 문자 메세지를 통하여 세월호 침몰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의 <10여 통의 전화내용>과 <문자 메세지>의 내용들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통상 국가재난은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그럼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건 발생 시각과 발생 원인에 대하여 사건발생 후 한 시간 내에 이미 모든 사실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ㄷ. 4월 16일 사고 발생 당일 오전 7시 20분경 KBS가 “굿모닝 대한민국” 방송도중에 <세월호 조난 내용>을 긴급하게 자막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KBS는 어디서 어떻게 세월호 조난 사실을 7시 20분에 벌서 입수했을까? 그렇다면 정부 관련부처는 세월호의 조난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는 <진도관제소>와 <제주관제소>에게 당일 7시부터 10시까지 계속하여 교신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가 진도관제소, 제주관제소와 교신한 교신 내용과 그 원본을 끝내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감추고 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ㄹ. 해경은 9시 35분에 세월호 승객 출입문이 있는 선수로 갔다. 바로 이때 세월호는 이미 45도 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해경은 승객을 구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장과 기관실에서 선원 8명을 구조하기 위함이었다. 그곳에서 해경은 17분 동안 시간을 허비했는데 선장과 선원 8명만 구출했다.     

또 놀라운 것은 구출된 선장의 거취를 감추기 위하여 해경 간부의 집으로 갔다. 구출된 세월호 선장과 누가 접촉했는지 감추기 위하여 해경 간부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4월 18일에 삭제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그 진상을 완전히 감추고 원천봉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철두철미한 의도가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해경 간부의 집에 투숙하고 있는 세월호 선장은 누구를 만났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극비에 속해 있다. 세월호 선장은 배의 침몰사건 전반에 대하여 사실을 진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선장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진상을 발표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세월호 선장과 함께 구출된 선원들 8명의 행방은 또 어떠한가? 폭로된 바에 의하면 구출된 선원 8명은 어느 모텔에 함께 투숙되어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 상태에서 함구령이 내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구출된 8명의 선원들을 어느 모텔에 함께 투숙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함구령이 내려진 후에 그들의 입을 맞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입을 맞추는데 성공한 후에 그들을 모조리 구속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침몰에 대하여 국민에게 밝힐 수 없는 어떤 <숨겨야할 비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해경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을 구출한 음모적인 행위는 상부의 지시 없이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런데 해경은 그들이 구출한 8명에 대하여 또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그들이 선원인지 몰랐다>라고 황당한 변명을 했다.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해경들인가?      

위의 모든 행적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고 있다.     

첫째 세월호가 군산앞바다에서 4월 16일 7시 20분경에 15도 기울기 시작했다.     

둘째는 15도 기울어진 세월호의 원인은 그 무엇에 비스틈히 스치고 지나간 충돌사건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 9시 30분에는 배가 이미 45도로 기울어짐으로써 침몰의 위기가 급박하게 금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감지됐다.    

셋째는 <그 무엇이 배를 스치고 지나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와대는 물론 해경을 비롯하여 정부의 모든 관련 단체들 말단에 이르기까지 함구령과 짜 맞춤 음모가 계속하여 꾸며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ㄹ. 수없이 많은 민간인의 어선들과 또 경험이 많은 능숙한 잠수부들과 기술자들이 세월호 안에 갇혀있는 승객들과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세월호에 접근했다. 그들은 모두 다 눈물겨운 정성과 희생적 봉사의 구출의 의지를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데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해경은 그들의 눈물겨운 호소와 세월호에 접근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일절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로 막았다. 

희생자 유가족 중에서 유경근씨가 “국민TV” 회견에서 밝힌 4월 16일 당시 현장 상황을 살펴본다.     

<저희 배가 세월호 가까이 갔다. 해경의 고속단정들이 갑자기 나타나 세월호의 주위를 술래잡기 하듯이 빙빙 열을 지어 돌면서 수색도 아니고 구조작업도 아닌 어떤 시위 같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세월호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한 시간 정도 머물면서 막 소리치고 고함치고 울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에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지니까 해경은 어디로 철수하더라>     

유경근이 밝힌 이야기 외에도 더 많은 민간인 선박들이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주변에 수없이 많이 집결하고 있었다. 또 경험이 많은 잠수부들이 자원하여 배안에서 죽어가는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바다에 뛰어 들기를 간청했다. 지면상 제한으로 민간 선박들과 잠수부들의 애원하는 모습들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      

ㅁ.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무엇보다도 사고 발생 후 온갖 의혹들이 분명히 폭로되었으며 또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하여 민족적인 분노가 마음 속에 가득히 쌓여 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에 500명이 갇혀 있는 시급한 상황이기에 인명구출에 전문성이 있으며 잘 훈련된 업체를 선정해야 마땅하다. 새월호 침몰이 발생한 직후 해군은 군의 최고 정예잠수요원인 SSU 대원과 UDT 대원 모두 19명이 잠수 준비를 마치고 출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7월 16일 오후에 준비를 완료하고 출동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해군의 최고 정예잠수 전문가 19명세월호에 접에게 세월호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경은 잠수에 전문성이 전혀 없고 배를 건져올리는 인양업체인 “언딘”을 선정하여 해경과 계약을 맺는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렸다.     

해경과 계약을 맺은 “언딘”의 장병수 이사는 솔직한 고백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우리는 배를 건져 올리기 위해 갔는데 배 안에는 300명이 갇혀 있더라. 우리 언딘은 배를 인양하는 전문업체일뿐이며 잠수와는 관계가 없는 업체이다>     

이후 언딘은 해경과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임이 밝혀졌다. 결국 비밀을 감추기에는 언딘이 적합했던 것이며 이권문제도 있을 것이란 의혹들이 수없이 제기되어 결국 이후 언딘에서 인양마저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방부 대변인을 비롯하여 고위급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국민적 슬픔에 대하여 찬물을 뿌리는 막 말들을 하고 있다. 

<반미와 종북이 우려된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이의 막말이나 또 <무인기 소동>을 벌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어리석은 행태는 세월호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색갈론 꼼수로 <출구전략>를 찾으려지만 부질없는 일이 되고 있을 뿐 국민적 공분은 더욱 더 커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언론통제도 이번에 완전히 폭로되었다. 

정부와 모든 제도권 언론들은 조중동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오보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축소된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각 방송사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의 고백과 파업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증명되었다.
     

2.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서 찾아야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해역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군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됐다.      

4년이 지나도록 천안함의 침몰의 원인을 <북의 어뢰공격>으로 판정하고 그 외의 모든 이설들에 대하여 반공법을 위반하는 종북주의자들의 선동이라고 규탄했다.      

2014년 3월 26일에 현충원에서 천안함 4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그런데 추모식에 참석한 여야의 대표들은 속으로는 온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이구동성으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의 어뢰정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의 어뢰공격설은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한 치의 차이도 없는 요지부동 정설로 자리매김이 되여 4년이 경과됐다.     

하지만 다음 달 6월 4일에 있을 선거에 서울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하여 놀라운 발언을 하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70%가 북의 어뢰공격설을 안 믿으니까 천안함을 덮어야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과 연결하는 것은 최종적인 분석결과가 있을 때까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몽준의 발언들은 절대로 본의가 아니라 실수로 인하여 발언한 해프닝이기 때문에 본의가 아닌 일종의 <돌출적 양심선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년 전의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절대로 북의 어뢰공격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백일하에 밝혀진 많은 자료들을 간추려 ㄱㄴㄷ 순으로 기록한다.     

ㄱ. Wiki Leaks의 자료에 의하면 천안함이 침몰한 곳에서부터 바로 가까운 인근해역에 미군의 잠수함으로 보이는 거대한 물체가 침몰한 것이 동시에 발견됐다고 한다. 그런데 그 거대한 잠수함에 대한 수색을 한국이 맡아했으며 미군 헬리콥터가 미군의 시체를 운반해 갔다는 것이다.      

ㄴ.한국군과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침몰과 동시적 시간대와 또 가장 가까운 해역 에서 미국의 잠수함이 침몰한 것을 기를 쓰고 감추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미국의 잠수함이 침몰한 것을 발표하지 않는 한국 정부는 역시 천안함의 침몰에 대한 정직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었다.      

ㄷ. 한주호 준위는 미국의 침몰한 잠수함을 수색했으며 수색도중에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주호 준위는 천안함을 수색하는 도중에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거짓 보도를 했다. 한주호 준위가 미국의 침몰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수색했다는 사실과 또 수색도중에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다는 사실을 한국정부는 극비의 극비로 취급하고 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천안함이 아닌 의문의 침몰구조물을 수색활동을 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다.     

천안함 함수와 함미가 발견되기도 이미 전에 한주호 준위와 UDT 대원들은 제3부표지점의 의문의 침몰 구조물 속에 들어가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ㄹ. 한주호 준위의 위령제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한주호 준위의 위령제는 침몰 후 11일 후에 천안함에서가 아니라 미군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침몰구조물이 있던 용트림바위 앞바다 제3부표 지점에서 진행되었다.     

또 한준호 준위의 위령제에 주한 미군 사령관 샤프 장군과 주한 미대사 스티븐슨이 참석하여 한주호 준위의 영예를 기리고 한주호 준위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ㅁ. 천안함 침몰 당시 백령도 남쪽 해역에서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3월 26일에 한미 합동 군사연습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비밀로 하고 있었다     

ㅂ. 만일 천안함 침몰이 북의 공격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면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은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첫째, 주한미군 사령관 샤프 장군과 스티븐슨 주한미국 대사는 한주호 준위의 영예를 기리고 또 한주호 준의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장례식에서 북의 공격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으며 그냥 조용히 돌아갔다. 만일에 북의 소행으로 천안함과 Columbia가 침몰됐다면 그들의 인사말 중에서 북의 침공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말이 전혀 없었다.      

둘째, 천안함 침몰 한 달 후 5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후진타오의 친절한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배우 우호적이며 평화적인 분위기속에서의 만남이었다. 만일 북의 공격으로 인하여 천안함과 미국의 핵잠수함 Columbia로 추정되는 의문의 미군 대형 구조물이 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두 정상의 만남이 그렇게 평온한 분위기에서 아무 말 없이 진행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이명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미종속주의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럼으로 천안함-세월호로 연결되는 음모공작이 같은 맥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연속하는 악순환을 이용하여 정권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한국에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종북좌파빨갱이>로 모는 정치와 사회적 분위기에 주눅 들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천안함-세월호 사건은 같은 맥락의 동질적인 음모를 재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과 제도권 언론들은 엉뚱하게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치에 맞지 않는 다양한 가설들을 제시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만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위장설을 퍼뜨리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감추기 위하여 암초설, 평형수 부족설, 구조변경설, 항로변경설, 배의 선체결함설 및 짐의 과적설 그리고 승무원의 실수설 등 엉뚱한 이유들을 총동원하여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가설들은 진짜 <침몰 원인>을 감추려는 물타기 음모가 아닌가 의혹이 든다.

과적과 평형수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에도 똑같이 하고 태풍이 불 때도 잘도 다녔는데 이번에만 침몰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과적과 평형수가 언제부터 문제를 일으켜 어디에서 조짐을 보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침몰했는지 그 구체적 해명은 없었다.     

따라서 이런 원인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4년 전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서처럼 훈련중이던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구체적 근거 요점을 살펴본다.     

ㄱ. 세월호에 급속도로 물이 차서 배가 45도 이상 기울어지고 있는 시급한 순간에도 학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무자격자 1등 항해사는 처음부터 계속하여 국정원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세월호 선장은 속옷 차림으로 배에서 탈출하여 승무원들과 함께 해경함정으로 옮겨 탔다.      

이러한 모든 장면에서 포착된 것은 선장을 비롯하여 조타수와 선원들이 해경함정으로 시급히 옮겨 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배안에서 죽어가는 300명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은 전혀 나타내지 없었다고 전해진다. 실제, 생존 선원들이 병원에서 언론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자신들이 무슨 죄냐고, 도저히 학생들을 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도리어 화를 낼 지경이었다.

특히, 왜 계속 있으라는 방송을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장 윗선에서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밝히고 말고도 결정할 수 없다고 사고 당시 안내방송을 했던 선원이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     

왜 어째서 그랬을까? 그것은 제도권 언론들이 요란스럽게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침몰의 원인이 세월호의 <기계고장>이나 <항해기술의 부족>때문에 세월호가 침몰된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세월호 침몰은 선장이나 선원들의 책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원인과 이유 때문에 발생한 침몰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선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으로 세월호의 침몰사건은 천안함 침몰사건처럼(정부는 지금도 북의 폭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음-편집자 주) 외부에서 어떤 물체와 충돌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침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의 잠수함들은 같은 해역에서 24시간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전쟁연습과 기타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군부의 통제로 인하여 비밀이 되고 있다.      

ㄴ. 세월호가 침몰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선원으로부터 국정원은 9시 19분에 벌서 맨 처음부터 모든 보고를 받은 것이 명확히 들어났다. 그것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증언으로도 확실히 밝혀졌다.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를 선원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고 받았다>, <국무총리가 국정원을 감찰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이 그의 발언이다.     

국정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처리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폭로 됐다. 

그것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단순히 세월호 내부에서 발생한 기계고장이나 기술부족 문제이거나 또는 세월호 운영방식에 문제점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는 심지어 선주와 복음파의 잘못 때문에 세월호 침몰이 발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은 세월호 참몰의 원인을 조작하기 위하여 온갖 재료들을 들추어 내고 과거에 덮어두었던 내부의 경제적인 비리까지 사사건건 문제를 삼으면서 여론을 호도하여 세월호 침몰의 원인 실체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권 언론들은 조중동을 비롯하여 연합뉴스 등 모든 언론들이 총동원하여 세월호 침몰원인의 가설들을 정설처럼 둔갑시켜 국민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하기에 대통령의 눈물의 여론호도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이 천안함 침몰을 북의 소행이라고 하는 속임수와 악선전을 이용하여 위태로운 정권을 유지하는 방패막으로 활용한 전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해경이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문제점 그리고 복음파의 뿌리 깊은 비리와 범죄행적은 세월호 침몰사건과는 관계없이 이전부터 사회정의와 종교법상으로 응당 엄벌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복음파의 오래된 숨은 비리를 갑자기 들추어 언론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가소로운 퐁경들이다. 
     
ㄷ.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 때는 정부주도로 추모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전국 방방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했으며 막대한 경제적 지원도 퍼부었다. 왜냐하면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일단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최대한으로 확대 이용하여 일반 민심을 <반북과 반공주의>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을 감히 북의 소행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그럼으로 정부는 오직 세월호 침몰사건의 진짜 원인을 감추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꼼수만을 부리고 있다.      

미군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 맞다면 세월호 침몰사건은 반미감정에 휘발유를 끼얹는 위험한 사건이며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이 폭로되는 사건이다.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와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아픔을 표시를 하는 민심까지도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과 부정선거를 조작한 국정원은 모두 다 세월호 침몰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반정부시위 가 벌어지는 것을 극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천안함 침몰 때는 합동 분향소 91개소와 지방 분향소 340곳을 설치하여 국민 모두 천안함 희생자 40명을 추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희생자 300여명에 대하여 추모분향소를 설치하는 데는 엄격히 제한하여 오직 정부청사내에서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산도 중앙 정부의 지원은 일절 없고 유일하게 지자체의 예산 이여야만 한다고 제한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애도하는 것을 <종북>으로 몰려는 극우파들이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으며 분향소가 많아지는 것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여기는 안행부와 국정원이기도 하다.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촛불집희 첨석자들을 경찰이 연행하는 것,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에 국정원과 사복경찰이 미행하고 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유가족들이 미행하는 정부 요원과 물리적 충돌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세월호 발생의 진짜 원인을 끝까지 감추려는 박근혜의 최후까지의 수단과 방법이다.      

ㄹ. 5월 19일에 박근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른바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녀의 담화 발표는 명실공히 속임수 눈물이었다. 박근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해경해체는 그 동안 해경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경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증거인멸을 골자로 하는 속임수의 해경해체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무부처의 책임자들을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녀의 담화는 권력의 눈치만 보는 공직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며 또한 권력의 민주화와 공직자들의 자율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교체에 대한 담화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책임자 교체는 오직 청와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책임회피성의 교체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의 담화에 속지 말아야할 또 하나의 이유는 KBS를 비롯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종편채널 방송들과 신문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와 입장에는 어떻떠 변화의 증조도 전무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와에는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하여 오직 거짓 보도와 고의적인 오보를 정당화하여 민중을 오도한 언론에 대하여 사과의 말과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는 뜻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었다.      

왜냐하면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에 대하여 사과를 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해 바다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작전계획과 또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군사연습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언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미합동 전쟁연습 도중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 같은 것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생아적인 사건이 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미국과 한국, 두 명의 통치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침몰을 당한 세월호에 대한 문제 해결 같은 것은 어느 통치자의 채임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다. 한미간의 관계는 <미국은 알고, 한국은 모르는것> 들로 가득 차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국민의 삶을 위하여 응당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그것이 보장되는 기본적 구조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원칙 하에서 세월호 참사에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세월호 희생자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맺으며...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박근혜 정권과 그리고 비겁한 언론들이 판을 치는 흉악한 사회의 풍조가 빚어낸 집단적인 학살사건이 바로 세월호의 비극이다.    

그리고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사건을 통하여 오랜 동안 숨겨져 있던 세월호 자체의 운영비리가 낱낱이 폭로됐으며 또 정경유착의 부정부패가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는 것도 폭로 됐다. 뿐만 아니라 50여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단종파 복음파가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기업체로 둔갑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폭로되었다.  

국민을 버린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은 당장 해고되고 사퇴시키는 것이 당연한 민족적 처사인 것도 밝혀졌다. 이명박는혜 정권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뉘우치고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민족을 어둠의 터널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시정하지 않고서는 미래에 어떤 작은 한걸음이라도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을 수습하는데 말뿐이고 혼란만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족적 분노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상규명과 올바른 사후대책을 강조하늘 민족애의 소리가 세계의 곳곳에서 들려온다.     

특히 해외동포들은 6.15공동선언실천운동을 통하여 세월호 대참사에 대한 민족애를 집중시켜 유가족들의 아픔과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들의 소식에 의하면 일본지역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안병옥 명예의장의 뜻 깊은 호소와 곽동의 의장의 메시지가 매우 진지하고 감동적이다.     

뜻밖에 발생한 엄청난 비극에 대하여 재일동포 애국단체들은 북측이 6.15 공동선언발표 14주년을 맞이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동추모행사를 제안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아픔도, 슬픔도 그리고 민족의 미래와 희망도 모두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한국에서는 현지 언론인들 5623명이 박근혜 불의한 정권에 <목숨걸고 저항하지 못한 것 을 반성한다>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전국의 618개 애국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박근혜 정권에 분노한 <한국의 어머니들>이 용기 있는 저항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는 어떻한가? 두 말할 필요 없이 미국 뉴욕과 엘에이를 비롯하여 주요 도시들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항의시위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규탄하면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해외동포들의 애국애족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높이지고 있다.      

메릴랜드주의 남태현 교수를 비롯하여 유능한 해외 학자 1,074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한국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지적했다. 분명한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조만간 퇴진할 때까지 해외 동포들의 애국적인 시위와 항의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가슴 아픈 사연은 세월호 참사의 사망자 288명 외에 16명의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모습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세월호참사 38일이 되는 오늘 5월 24일에 <실종된 아들이 가장 좋아했다는 과자 두 봉지와 음료병을 방파제 앞에 놓고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어느 한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기사를 눈물 없이는 도저히 읽을 수 없다. 끝. (유태영, 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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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세월이 지날수록 뜨거워지는 슬픔, 분노·'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행동'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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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7  23: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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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3회를 맞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올해 23회를 맞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추모제를 준비한 행사위원회는 1959년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 집행 당한 조봉암, 4.19혁명을 촉발한 계기가 됐던 김주열 열사를 필두로 지난 4월 5일 통일운동에 헌신하다 영면한 고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등 450명의 영정을 모셨다.

또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법사형자, 옥중 희생자, 장기수 등 연도미상, 영정과 약력이 확인되지 않은 117명의 명단을 별도로 발표했다.

추모제에는 유가족들을 비롯해 지난달 17일 강원도 정동진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고 염호석 씨의 동료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장애인등급제 피해자인 고 송국현 씨 등을 기리며 700일이 다되도록 광화문 역사내에서 장기 농성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을 비롯해 300 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 왼쪽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씨,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곽형수 부지회장,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자결한 고 유한숙 씨의 아들 유동한 씨. [사진-김종욱 경희총민주동문회 사무국장]

곽형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지난달 18일 삼성의 경비원으로 전락한 경찰 300 여명이 장례식장을 침탈해 시산을 탈취하고 유골마저 빼앗아갔다"며, "시신을 찾게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달라는 부탁, 지회가 승리하면 화장 후 정동진에 뿌려달라는 열사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다"고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휠체어에 의지해 무대에 오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원교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침대위에서 스러져간 고 송국현 씨를 기억하면서 "바늘에 손가락만 찔려도 고통스러워하는 게 사람인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송국현 씨가 눈 버젓이 뜨고 화마에 쓸려갔을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린다"며, "더 이상 어제까지 같이 활동했던 내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지 않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 왼쪽부터 대회사를 하고 있는 한충목 상임공동행사위원장,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추모사, 송경동 시인이 추모시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를 낭송했다. [사진-김종욱 경희총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이 땅의 노동자는 매일 아침 일터가 아니라 전쟁터로 출근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가슴에는 1년 365일 근조리본이 붙어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의 이윤에 밀려 도외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생명의 존엄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김진모 신학생시국단식농성단 대표는 결의문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농민 민중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어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과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 민중운동으로 이어져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족민주열사들의 정신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며,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적 세력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참가 단체별로 분향과 헌화를 한 후 서울역 광장에서 숭례문을 거쳐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갖고 저녁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 행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헌화하고 있다. [사진-김종욱 경희총민주동문회 사무국장]

 

   
▲ 세월은 가도 애절함은 끝이 없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안티이명박 카페지기로 활동하다 지난 2012년 간암으로 운명한 류한림 씨의 부인이 남편의 영정사진을 부여안고 자리를 뜨지 못했다. 달래지지 않는 그리움은 눈물로 흘러내렸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시민들의 헌화와 분향이 계속 이어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족춤패 '출'의 추모공연 [사진-김종욱 경희총민주동문회 사무국장]

 

   
▲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신학생시국단식농성단 대표 김진모 학생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사진-김종욱 경희총민주동문회 사무국장]

 

   
▲ 평화의나무 합창단 추모공연 [사진-김종욱 경희총민주동문회 사무국장]

 

 

   
▲ 이날 추모제에는 유가족들을 비롯해 지난달 17일 강원도 정동진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고 염호석 씨의 동료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장애인등급제 피해자인 고 송국현 씨 등을 기리며 700일이 다되도록 광화문 역사내에서 장기 농성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을 비롯해 300 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염호석 열사의 영정사진을 앞세우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태평로 삼성본관을 향해 행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삼성본관앞 마무리 집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 행동'

   
▲ 각계 800 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 행동'이 이날 오후 7시부터 5천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각계 800 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 행동'이 이날 오후 7시부터 5천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17일부터 매주 토요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촛불 행동은 이날 세월호 참사 53일째를 맞아 4회째 접어들었다.

대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추모와 14명의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이를 위한 천만인 서명 등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참가자들의 다짐이 이어졌다.

이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국민대책위와 함께 공동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13개 지역 거리서명 운동에 나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 1천만 명의 서명이 취합될 때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대책위는 지난 5일부터 매주 2회 진도 팽목항 실종자 가족들의 기다림에 함께한다는 취지로 운행하는 '기다림의 버스'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국민대책위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 안병욱 공동대표는 연설에서 "진상조사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사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또 다른 참사를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안병욱 대표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국가개조'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멸공통일',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재건', 전두환 대통령의 '정의사회 구현'과 마찬가지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간교한 언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혜진 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도 대구지하철, 서해 페리호, 삼풍백화점 등 과거 대형 참사들에서 사고의 진상조사는 물론 사고 관련 책임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껏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은 책임자들이 이후 승승장구했고 더 많은 상급 책임자들은 아예 수사대상도 아니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들어 설명했다.

김혜진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참사는 '이윤을 중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정부정책의 탓이 큰데, 이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부는 또 다시 규제완화 타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얼마전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유지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세월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안전은 사회적으로 노동자가 통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검찰조사에만 맡겨둘 수 없고 국민의 힘으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역설했다.

이날 국제연대발언에 나선 데이빗 보이스 국제공공노련 사무부총장은 "세계 2천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해 정부와 기업들이 말을 들을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라"고 호소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상으로 시작된 촛불행동은 1시간 후 대형 리본 등을 앞세워 청계광장을 출발, 보신각과 을지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걷기 행진으로 이어져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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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가족여행 대신 8시간 직접 차몰고 팽목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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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6일 밤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를 찾았다.
ⓒ '내가 아는 카페'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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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밤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있는 진도를 찾았다. 수행비서 없이 부인 강난희씨와 동행한 박 시장은 실종자 가족·자원봉사자·공무원들에게 직접 담근 레몬청과 수박을 전달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겠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박 시장이 진도를 찾은 것은 24일 만이다.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 전인 지난달 14일 밤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서관 2명과 함께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박 시장이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만난 모습은 같은 날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기자들을 대동하고 팽목항을 찾은 것과 크게 대비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관련 기사 : 박원순과 정몽준의 진도 방문, 이렇게 달랐다).

"박원순 시장, 가족여행 대신 진도로..."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11시께 진도 실내체육관을 찾았다. 박 시장은 수행비서에게 가족여행을 간다고 한 터라, 동행한 비서는 없었다. 김준호 비서관은 "박 시장은 연휴 때 가족 여행을 간다면서 비서관들로 하여금 자신을 수행하지 말도록 했다"면서 "7일 오전 박원순 시장이 어젯밤 진도에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당시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박원순 시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임 대표는 7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박원순 시장은 부인, 친척 한 명과 함께 체육관을 찾았다"면서 "당초 속초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진도로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오후 2시께 서울에서 출발해 8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진도에 왔다, 3명이 돌아가며 운전을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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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6일 밤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를 찾았다. 박 시장 부부는 직접 만든 레몬청을 가져와 실종자 가족, 자원봉사자 들에게 전달했다.
ⓒ '내가 아는 카페'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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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표에 따르면, 박 시장은 6일 오후 11시부터 7일 0시 20분까지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임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무릎을 꿇고 가족들의 얘기를 들었고, 가족들이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편안하게 앉아 달라', '고맙다'고 했다"고 전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박 시장에게 "세월호가 잊힐까 걱정이다", "지금 (실종자 가족) 14명이 남아있지만 몇몇 분만 남고 (세월호가) 인양되는 것이 정말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잊지 않겠다"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물품과 평일 자원봉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임 대표에게 "현장에 파견된 서울시 공무원이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이후 팽목항으로 이동해 자원봉사자와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일일이 만나 "수고한다"고 전했다.

박 시장 부부는 이날 15통가량의 수박과 레몬청이 담긴 5리터짜리 항아리를 들고 진도에 왔다. 실종자 가족·자원봉사자·공무원들에게 수박과 레몬청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오전 2시께 진도를 떠났다. 임 대표는 "박 시장은 조용하게 오셔서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경청했다"면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박 시장을 수행하면서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는 진심 어린 경청을 보고 배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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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도 ‘뚜뚜전’, ‘땡전뉴스’…시간을 달리는 KBS

등록 : 2014.06.06 18:35수정 : 2014.06.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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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 노조 파업에 대한 제2차 경찰투입이 벌어진 1990년 4월30일 밤, 농성하던 사원들이 손가락으로 승리의 브이(V)자 표시를 하며 “서기원 사장 퇴진” 등의 구호와 함께 연행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토요판] 김형민의 응답하라 1990
(23) 1990년 KBS 노조파업

“요즘 KBS 방송 너무 재미있어요”

 

 

1987년 6월 항쟁 당시 부산이 본격적으로 ‘디비졌던’ 것은 6월16일 무렵이었다. 사직야구장의 열광적인 응원으로 이름 높은 부산 사람들의 화끈한 기질은 시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연 사흘 밤샘 시위가 이어졌고 그 격렬함도 점잖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다. 마침내 6월18일 부산은 세계 언론의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저녁 8시쯤, 무려 30만명의 시위대가 서면에서 부산역에 이르는 도로를 완전히 장악했다. 당시 시위대가 목표로 한 것은 부산 케이비에스(KBS)였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나는 집에 돌아올 때 시위대와 전경의 대치를 여러번 거쳐야 했는데 기자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을 여러번 보았다. 그나마 신문사 기자는 나았지만 케이비에스나 엠비시(MBC) 기자는 두드려 맞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어떤 대학생들은 촬영하는 방송 카메라 뒤를 떠나지 않고 왈왈왈 개 소리를 내며 조롱했다.

 

 

“관제 사장 저지대” 결성돼 
서기원 사장의 출입을 막자 
112로 공권력을 부르는 비극 
전면제작거부 속 정규방송 불방 
시민들의 지지방문이 이어지다 

시위 현장에서 굴욕감에 떨었던 
방송종사자들의 폭발적 저항 
불방 때운 오래된 영화·다큐가 
땡전뉴스보다 더 재밌었던 역설 
요즘 파업에도 그렇진 않은지 

 

 

방송 카메라 뒤쫓으며 ‘왈왈왈’

 

케이비에스는 완전히 포위됐다. 돌과 화염병이 욕설과 함께 케이비에스 담벼락에 쏟아졌고 일대 공방전이 펼쳐진다. 19일 새벽까지 이어진 격전 끝에 경찰이 최후의 수단으로 수백발의 다연발 최루탄(지랄탄이라고 불렀던)을 쏟아부음으로써 케이비에스는 겨우 지켜졌지만 전두환 대통령으로 하여금 군을 출동시킬 결심을 하게 만들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 후로도 종종 길거리에서 “케이비에스로 가자!”는 시위대의 외침을 여러번 들었거니와 당시 케이비에스는 차고 넘치는 원성과 경멸의 대상이었다. 매일 밤 9시만 되면 전두환 대통령이 첫머리에 등장하는 ‘뚜뚜전(두환)’이나 ‘땡전뉴스’가 판을 치고,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보도하는 리포트에서 “겨울을 녹이는 봄바람과 함께 가시더니 가뭄을 어루만지는 봄비로 돌아오십니다”라는 요즘 말로 하면 가히 ‘종북’(從北)에 가까운 개인숭배를 서슴지 않았으니 어찌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1980년대는 방송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일종의 ‘황금기’이기도 했다. 컬러텔레비전의 보급과 방송 시간 확대를 통해 티브이(TV)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언론통폐합이 단행된 뒤 티브이 방송은 단 두 곳, 케이비에스와 엠비시뿐이었다. 시위 현장에서 눈총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면 케이비에스와 엠비시 기자들은 어디서든 환영받았고 칙사 대접이 부럽지 않았다고 했다. 그 호시절과 굴욕기의 묘한 교차기를 보냈던 방송가에도 6월 항쟁은 도둑같이 왔고, 그 뒤 대한민국의 각 분야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1987년 말 엠비시에 이어 88년 케이비에스에도 노동조합이 생겨난 것은 그 한 단면이었다. 케이비에스 노동조합 초대 위원장 고희일은 케이비에스 노보 창간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방송은 전파라는 전국민 소유의 공공재를 이용한 기업으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KBS는 특정 정치권력의 대변인으로서 여론조작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이 ‘시청료 거부운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KBS는 이러한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찬란한 영광의 역사를 첫 장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저 다짐이 현실화되는 데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다. 비록 공화국의 숫자는 ‘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바뀌었을지언정 그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5공화국 내내 땡전뉴스의 예의 바름(?)과 보도지침의 편리함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 아니었겠는가. 그들에게 케이비에스의 반항은 상상과 용납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광주항쟁을 전면적으로 다룬 <광주는 말한다> 같은 프로그램이 케이비에스를 통해 만들어지고 전파를 탔을 때 여당의 박희태 대변인(후일 국회의장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정서를 짐작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사랑하던 케이비에스’가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는지 실망스럽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던’에 다시 한 번 밑줄 쫙이다. 방송사 내부의 진통도 상당했다. 보도본부장이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 삭제 없이 방송될 경우 한국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며 군(軍)을 자극하여 또 다른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식의 협박 같은 우려(자기가 보도본부장이지 합참본부장인가)를 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상황이었으니까. 후일담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광주는 말한다>가 방송되던 때, 행여라도 누군가 들이닥쳐 테이프를 빼지 않을까 하여 기자들과 피디들이 주조정실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했다.

 

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이런 케이비에스는 케이비에스가 아니었다. 천하 없는 사태가 벌어져도 대통령 동정만큼은 9시 뉴스 앞에 내거는 게 상식이었던 케이비에스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런 진통 속에 1990년대가 밝아 왔다. 그리고 1990년에 들어서자마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케이비에스를 손보기 시작했다.

 

못마땅한 변화의 정점에 사장 서영훈이 있다고 생각한 정부는 서 사장 몰아내기에 힘을 기울인다. 회사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예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했다는, 별로 그럴듯하지 않은 혐의를 걸어 서영훈 사장을 낙마시킨 것이다. 그 뒤 정부가 택한 인사는 서울신문 사장 출신의 서기원이었다. 어린 시절, 동네 통반장 집에는 어김없이 ‘서울신문’이 공짜로 들어왔다. 정부의 시책을 가장 잘 납득하고 이해하며 미진한 점이 있으면 앞장서서 설명하고 대변했던 신문이었기 때문이다.

 

케이비에스 노조는 “서기원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기원”이어야 하는 정부와 충돌했다. 4월6일 이미 “관제 사장 저지대”가 결성되어 서기원 사장의 출입을 막았고, 서 사장 역시 대단한 뚝심을 발휘하여 출근 투쟁(?)을 전개한다. 4월12일 서기원 사장은 노조원의 눈을 피해 사장실에 들어간 뒤 사장실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봉쇄하고 엘리베이터 작동마저 중단시켰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노조원들은 셔터를 뜯어내고 사장실로 통하는 복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서기원 사장은 112 다이얼을 돌렸고, 공영방송 케이비에스의 그 우람한 경내에 공권력이 들이닥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만다. 이에 저항하던 117명의 노조원이 그들의 일터에서 체포되어 유치장으로 옮겨진다. 그들이 끌려간 뒤 서기원 사장은 취임식을 강행했다.

 

 

‘KBS 탤런트 일동’ 이름의 성명서도 나와

 

그날 오후 4시, 교양국과 기획제작국에서 봉화가 올랐다. “전면 제작 거부!” 그리고 이 불길은 직종별 사무실로 급속도로 번져 나갔다. 다음날인 4월13일 전국의 케이비에스 지역국 사원들까지 상경하여 8도 사투리가 로비에 그득한 가운데 케이비에스 비상사원총회가 열린다. 케이비에스 전체가 뒤집힌 것이다. 이걸 말려야 할 실장, 국장급들까지도 동참하는가 하면, 방송 송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력이 일손을 놓았다. 조연출 시절에 모시던 케이비에스 출신 선배에 따르면 “경비부터 부장까지” 격노했다고 한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다. “민중봉기였지 민중봉기.” 심지어 탤런트들도 ‘KBS 탤런트 일동’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에서 이렇게 노호한다. “관제 사장 서기원의 공권력을 빌린 만행에 분노를 표한다. 비록 사원의 신분이 아니라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여러분과 같이 있다.”

 

마침내 정규방송이 불방되기 시작했다. <보도본부 24시>도 <사랑방 중계>도 방송되지 못했다. 인기 드라마도 전파를 타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방송이 펑크가 나고, 시청자들은 ‘볼 권리’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료 거부 운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시청료 거부는커녕 인삼즙을 싸 들고 온 시장 상인들, 우유 몇 갑을 보내며 힘내라고 응원하는 주부 등 시민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졌고, 그 가운데에는 시청료 거부 운동을 주도하던 여성단체 대표단도 끼어 있었다.

 

노동조합에는 수백 통의 격려 전화가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는 방송 초유의 케이비에스 파업에 들뜬 나의 전화도 있었다. 그런데 내 격려 전화는 케이비에스 노동자에게 다소 실례였을 터이다. “파업 지지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요즘 방송 너무 재미있어요!” 하는 요령부득의 멘트를 내뱉어 버린 것이다. 사연인즉슨 정규방송이 불방되면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오래된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이 수시로 재방송됐는데 영화 전문 케이블티브이 따위는 흔적도 없었던 시절, <토요명화>나 <주말의 명화>를 통해서나 영화의 지평을 넓힐 뿐이었던 ‘명화극장 키드’인 나에게 그 파업 기간은 실로 환호작약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미욱한 대학생의 엉뚱한 인사에 “네?”라고 황망하게 되묻던 이름 모를 노조원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범국민적인 지지를 불러일으켰던 당시의 분위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사연 가운데 하나로 하종강 현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노동 상담을 하던 그에게 어느 날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찾아온다. 하종강 원장은 당시를 이렇게 말한다.

 

“불법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이른바 ‘집단 월차휴가 내기’라고 불리는 ‘준법투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나이 어린 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들었지만 불법 파업을 한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그 뒤 오랫동안 꽤 여러번 그 노동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좀처럼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 어느 날 기다리다 못한 내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다그쳤다. ‘왜 파업을 결의했어요? 솔직히 좀 말해 봐요.’ 노동자들은 자기들끼리 눈짓만 주고받고 쿡쿡거리며 웃을 뿐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노동자가 참 딱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울산 지역하고 케이비에스에 공권력을 투입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왜 우리가 우리 회사 문제만 갖고 파업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케이비에스의 파업은 스물 안팎의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걸고 집단 월차를 낸 이유가 됐던 것이다. 자신들보다 두세 배의 월급은 족히 받았을 방송사 직원들임을 모르지 않았겠지만 그들에게 투입되는 공권력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방송사 직원들이 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공감했기에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은 “너 잘리고 싶어?”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기시감

 

그로부터 24년이 흘렀다. 강산이 두 번하고도 반이 더 변할 시간에 이르러 1990년의 케이비에스 ‘민중봉기’를 돌아보매 “그때는 그랬지”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격세지감의 뜻을 음미해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격세지감은커녕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한 기시감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다. 서기원 사장 앞에서 일치단결하여 관제 사장 물러가라를 부르짖으며 실장과 국장들까지 나서서 사원들을 지지하던 모습은 사장의 이름만 바뀐 채 다시 여의도 케이비에스 마당을 달구고 있다. “우리는 기레기였습니다”라고 울먹이는 21세기 기자의 모습은 ‘기레기’라는 신조어만 제외하면 “특정 정치권력의 대변인으로서 여론조작의 하수인 역할”을 했노라 가슴을 치던 당시 케이비에스 노조 위원장의 탄식과 다를 것이 없다. 노조가 맞서고자 하는 사장의 뚝심 또한 쌍둥이 같고 불법 파업이라는 으름장 또한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글자 몇 개 수정하는 수고로움 없이 빼닮았다. 상기된 목소리로 “파업 지지합니다!” 격려 전화를 했다가 “요즘 방송 너무 재미있어요!”라고 헛발질을 했던 대학생은 24년 뒤 냉면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케이비에스 선배에게 “파업 잘하슈. 파이팅! 근데 냉면은 형이 사!”를 외쳐 주었다. 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역사는 때로 반복되지만 재연되지는 않는다. 1990년 케이비에스의 ‘민중봉기’ 때에는 대부분의 방송이 파행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외주제작의 비율이 높고 당시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을 단어 ‘비정규직’들이 방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지금도 케이비에스 방송을 만들고 있고 차질을 빚는 부분을 메우고 있다. 그리고 케이비에스에 공권력이 투입됐다고 하여 자기들의 밥줄을 끊을 수 있는 일에 동참한 야무진 여성 노동자들도 더 이상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24년의 세월 동안 보여온 부침 때문일까, “달라지겠습니다”라는 선언은 24년 전처럼 열화와 같은 호응에 휩싸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이 ‘변화’에 대한 책임의 일부는 케이비에스 구성원에게 있고 그 변화에 대한 대응은 그들의 숙제로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날 진행되는 케이비에스의 파업에 방송인으로서 지지를 보낸다. 그 지지의 이유는 무엇보다 1990년의 4월 케이비에스 ‘민중봉기’에 있다. 그것은 시위 현장에서 돌을 맞고 침을 맞으며 굴욕감에 몸을 떨었던 ‘언론’ 종사자들의 폭발적인 저항이었고, 더 이상 ‘오늘’ 전두환 대통령과 ‘한편’ 이순자 여사를 모든 뉴스의 앞머리에 놓는 망신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자각이었고, “여당 대변인이 믿고 사랑하는” 방송을 거부하는 결의였다. 동시에 그런 언론을 거부하는 시청자들, 케이비에스에 투입된 공권력에 항의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여성 노동자들의 희망이 덧붙여진 사건이기도 했다. ‘소중한 수신료(시청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준 예가 이 이상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케이비에스의 구성원들이 그 의미를 다시 보여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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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원이 많다? 재검표 해야

 
 
  번호 6524  글쓴이 동영상  조회 210  누리 0 (10,10, 2:0:2)  등록일 2014-6-6 13:48 대문 0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원이 많다? 재검표 해야
(WWW.SURPRISE.OR.KR / KOREA3D / 2014-06-07)


[민중의소리 정혜림의 1분] KBS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
[주권방송]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원이 많다? - 개표기 문제 많아 박빙지역은 재검표 해야
[국민TV] 틀려도 한참 틀린 여론조사...응답률 낮으면 공표 막아야
[뉴스타파] 민심, 박근혜 정부 바꿀까?
[팩트TV] 팽목항 찾은 세월호 특위... 실종자 구조 대책 논의

http://korea3d.blogspot.com/2014/06/kbs.html

 


 

뉴스타파 - 6.4 민심, 박근혜 정부 바꿀까?(2014.6.5)
newstapa   게시일: 2014. 6. 5. http://youtu.be/7ProJBJvqic


뉴스타파가 6.4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5일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짚어보는 특집 좌담을 열었습니다. 좌담에는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와 정치평론가 김종배 씨가 함께 했습니다.
 

[팩트TV] 세월호 참사 특집 '뉴스 10' -6.5
FactTVonair   게시일: 2014. 6. 5. http://youtu.be/u093M_2PG3s


2014년 6월 5일 월요일 저녁 10시 방송
1. 6.4지방선거... 여당 8곳, 야당 9곳 승리
2. 교육감 진보성향 후보 압승..., 전국 17곳 중 13곳 진보 당선
3. 선거 예측조사 성적표는? 최소격차 팩트TV·리서치뷰-공중파 3사 가장 안정적
4. 서울시장 박원순, 56.1%로 재선 성공
5. 화제의 당선자들... 조희연 유정복 남경필 윤장현 안희정
6. 졌지만 의미 있는 도전... 오거돈 김부겸
7. 세월호 침몰지점 35.4km밖 해상서 실종자 시신 수습
8. 팽목항 찾은 세월호 특위... 실종자 구조 대책 논의
9. 가족대책위 유경근씨 투표, 딸 영정과 함께 "얼른 투표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10. 대선개입 사건 은폐 혐의 김용판, 1심에 이허 항소심 무죄
11. KBS이사회,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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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박근혜 마지막 기회, 더 이상 기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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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교신기록, 세월호 참사의 '판도라 상자'"

 

[현장] 박근혜 정치적 책임론 제기... "진보교육감 압승은 다음 세대 미래 맡긴 것"
14.06.06 21:25l최종 업데이트 14.06.07 09:3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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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전국대학교수 시국농성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토크 콘서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 책임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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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적폐의 일부였고,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도 그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6·4지방선거는 심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다. 과거와 현재를 냉정하게 조명해온 학자들 시선 앞에 박근혜 정부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비켜갈 순 없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52일째인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 작은 농성장이 마련됐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아래 민교협)를 비롯한 교수단체와 전국 대학 교수들이 지난 5월 30일부터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며 시국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농성 6일째인 이날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가 참석해 세월호 참사 책임을 놓고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마침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여서, 선거 결과에 나타난 세월호 민심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이뤄졌다.

"세월호 사고 직후 청와대 교신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

서울대 교수 시국 선언을 주도했던 조국 교수는 희생자 구조 과정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을 부른 근본 원인에도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거론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의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이윤을 우선시하는 각종 정책의 담당자였고 주도자였다"라면서 "박 대통령이 적폐의 일부였고,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다"라고 꼬집었다.

프랑스 혁명사를 전공한 최갑수 교수 역시 "1차적 책임은 직접적 당사자인 선장과 해양수산부, 해경이 사법적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면서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16세가 과거 체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단두대에서 죽은 것처럼, 현재 박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고 구조적 적폐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세월호 침몰 이후 구조 과정 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한참 뒤에야 총동원된 해수부·해경·해군 같은 국가 자원들이 왜 침몰 첫날엔 안 됐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 하루 동안 청와대가 이 사태를 정확히 보고 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 지시가 잘못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조 교수는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처럼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정 조사도 범위를 좁히고 강도를 낮추려 할 것"이라면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사고 첫날 청와대 교신 기록이 남아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혀내고 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근본적 대안으로 조국 교수는 '기업 규제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조 교수는 "국정조사와 특검 다음은 국회에서 근본 원인인 '권(정치권력)-관(관계)-경(경제계) 복합체'를 깨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정기조를 바꾸는 문제"라면서 "생명,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전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자본과 기업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법제도 개선 이전에라도 시한폭탄 초침 같은 각종 위험시설을 전수 조사해 고리 원전 작동 중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생명과 안전을 대폭 강화해 공무원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등 항시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보 교육감 압승...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맡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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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민국 대전환' 토크 콘서트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전국대학교수 시국농성장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맨 왼쪽)와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운데)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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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경제민주화'를 제때 이루지 못한 반성도 이어졌다. 조국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됐던 경제민주화로 자본 통제가 일찍 이뤄졌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돈이나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는 걸 모두가 동의하는 이 시점에 자본을 어떻게 통제할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갑수 교수 역시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반성할 기회를 줬다"라면서 "돈이 사람과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인식시켜줬고 정치를 통해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보다 근본적인 생명, 안전 문제를 일정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직접 개입한 광역·기초단체 선거 결과보다는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에 더 주목했다.

조국 교수는 "광역단체장은 몰라도 기초단체는 기호 1번이 많이 뽑혔다, (이와중에) 진보 교육감이 거의 압승했다는 건 우리에게 새로운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범진보가 되살아날 기반을 만들어 준 건 '아이들 교육과 학교부터 시작하라' '학교를 바꿔야 다음 세대에게 밝은 미래가 온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조 교수는 "새로 뽑힌 진보 교육감들이 전국적 차원에서 생명과 안전, 인권이 중심이 된 학교 교육에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라면서 "진보 교육감이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손에 잡히는 변화를 임기 내에 만들어야 시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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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민권연대 입장

 
 
 
  번호 6509  글쓴이 민권연대  조회 116  누리 5 (10,5, 1:1:1)  등록일 2014-6-5 21:29 대문 0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민권연대 입장
(WWW.SURPRISE.OR.KR / 민권연대 / 2014-06-06)

 


6.4 지방선거의 결과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의지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의 표출이다.
국가가 수백 명의 생명을 버린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권과 기득권의 민낯을 본 국민은 ‘한 명도 구하지 않은 정권에 한 표도 주지말자’며 분노를 표로 보여주었다. 여론은 새누리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읍소형 국민 기만극을 할 정도로 매서웠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의지는 여론의 중심지 서울에서 가장 매서웠다. 
전통적인 여당지지성향이라는 강남3구에서 야당은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다. 여당은 나머지 서울시 기초단체장에서도 참패했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 방식과 다른 시정으로 호평을 받았고 낡은 선거운동 방식을 탈피해 서울시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짙다고 평가되는 충청도에서 야당은 전 지역을 석권했다. 역대 선거의 승패를 가늠했던 충청권에서 여당을 심판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다. 전통적인 텃밭인 부산과 대구에서도 여당은 휘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는 김부겸 후보에게 40% 넘는 표를 주었고, 3당 합당 이후 야성을 잃었다던 부산에서 오거돈 후보는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쟁과 입시, 특권교육을 바꿔야한다는 국민여론은 전교조 색깔몰이에 여념이 없는 보수 세력에 철퇴를 내렸다. 당선된 13명의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반영된 것이다. 진보교육감으로 재선에 도전한 광주, 전남, 전북, 강원 교육감은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교육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적 열망이 특정지역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정부여당에게 어느 때보다 힘든 선거였다. 이런 상황에서 16년 만에 지방선거 여당참패 징크스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가 8:9라는 황금분할로 심판론을 면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쉽게 해명되기 힘든 지점이다. 더욱이 각종 의혹과 선거관리 오류는 관권부정선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빙으로 꼽는 경기, 인천, 부산 광역단체장 투표결과는 의문투성이다.
야당이 정국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수도권 중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패배했다. 인천광역시 송영길 후보는 현직이라는 장점을 가졌고,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히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 더욱이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의 직격탄을 피해갈 수 없는 위치였다. 경기도지사 김진표 후보는 수원, 분당, 성남, 안양 등 대도시권에서 승리하고도 간발의 차로 낙선했다. 3%에 가까운 14만 표의 무효표 논란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부산에서도 이상 사례는 발견되었다. 부산 선거구 중 유독 야당 텃밭인 사하구의 집계상황만 5시간가량 지연된 점,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개표 상황이 자정 넘게 등록되지 않은 점도 의혹으로 남아 있다.

특히 몇 가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정황은 관권부정선거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영방송 KBS 출구조사 사전유출은 보수지지표 결집효과와 개표부정 의혹을 불러오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박근혜 후보에게 기표된 대선 투표용지가 나오는 기이한 현상도 울주군, 파주시 개표함에서 발견되었다. 사전투표 부정사례는 제주시 오라동, 의정부시 녹양동, 안양시 부흥동, 광주시 도척면 등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구, 동대문구, 종로구, 군산 등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전자 개표기 혼표가 발생했으며, 부산 북구, 서울대에서는 봉인이 풀린 투표함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합리적 부정선거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 6.4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했다. 다만 야권의 구태 의연함과 안일한 대처는 박근혜 심판의 결과를 완전히 결속하지 못했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관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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