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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도 포함 'KADIZ' 확대 선포

 

FIR과 일치.."동북아 평화협력관계 한.중.일 영향 없을 것"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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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8 1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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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도 남단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 등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8일 선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한국전쟁 당시,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만에,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보름만에 조정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로운 KADIZ는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여기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쪽) 남방 영공이 포함됐다.

 

   
▲새로운 항공방공식별구역(KADIZ) [자료제공-국방부]

 

이는 기존 동.서해 KAIDZ는 그대로 두고, FIR과 일치되도록 KAIDZ를 남쪽으로 확대한 것이다. 북쪽은 평양 이북까지 설정된 기존안을 유지했다.

즉,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KADIZ를 FIR과 일치하도록 조정됐다. 특히, FIR에는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주변국의 반발을 피하려 한 것을 보인다.

새로운 KAIDZ를 기존 FIR과 일치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민간 항공기들은 지금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비행계획을 통보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민석 대변인은 "금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한다"며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대된 새로운 KADIZ 선포에 앞서 정부는 중국과 일본, 미국 등에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 KADIZ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번 발표에 앞서 중국과 일본에도 외교.국방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KAIDZ 조정안을 발표하고 사전에 국방부와 외교부가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다"며 "설명 내용에 대해 국가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정부의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부합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고 말했다.

즉, 새로운 KADIZ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에 따른 FIR을 고려했기에 인접국가의 반발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한.중간 입장이 다른 점을 감안, 중국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새로운 KADIZ는 중국이 최근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과 상당히 중첩되어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도 주변 수역의 우리 관활이라는 입장과 금번 KADIZ 조정안의 발표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이어도 주변의 관할수역이라는 입장은 확실히 유지되고,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구역의) 군사적 우발 충돌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공군 부대 간, 한국과 일본의 공군 부대 간에 통신망이 있고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절차가 있다"며 "협의절차에 따라서 지난주 중국의 민항기가 우리 KADIZ 쪽으로 접근했을 때 이러한 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변국과 갈등예상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책 사안간에 국가 간의 다소간 차이나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서 하고 있는 한.중간의 관계, 한.일간의 이러한 관계에 금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도 이러한 한국의 금번 발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변인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항공운항 안전증진을 통해 관련국들과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포된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해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된다.

이날 발표에는 이정규 국방부 국제정책관,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 유무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최용만 합참 공중작전과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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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선거 불복 선언한다... 박근혜 사퇴하라"

새누리당 "막장드라마"... 민주당 "개인 생각, 유감이다"

13.12.08 15:31l최종 업데이트 13.12.08 15:59l
이주연(l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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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다.
ⓒ 장하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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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8일 오후 4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에 대해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8일 오후 배포한 개인 성명을 통해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라며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라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인 성명을 전제로 했지만, 현역 민주당 의원이 '대선 불복' 입장을 밝히며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 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하나 의원의 성명 발표는 장하나 의원 개인 생각일 뿐이며 당 소속 의원이 당 입장과 다른 의견 표명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박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철도노조와의 간담회 도중 장 의원의 성명 발표를 보고 받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역시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즉각 "막장 드라마"라며 날을 세웠다.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 의원 발언은) 한 마디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유권자 모두를 모독하고 국민의 선택으로 뽑은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으로, 안철수 의원이 뜬다고 하니 결국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우둔한 정치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만 하지 말고 민주당 전체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올해 36세로, 2007년 8월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으로 정치에 발을 디뎠다. 청년 비례대표로 도전할 당시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은 장하나 의원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하자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을 위해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 건의 댓글을 조직적 게시했음이 확인 되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매일 청와대에 보고해 가면서 댓글 2300만 건을 달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정원이 제작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유권자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불법선거개입에 가담했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데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뿐이다.

그동안 부정선거개입 당사자들과 그 공범자들은 선거부정이 언급될 때마다 '대선불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방어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하나씩 들어날 때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개인적일탈'로 꼬리를 자르고 검찰총장과 검찰수사 책임자를 찍어냄으로써 스스로 불법선거개입의 숨겨진 공범임을 시인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이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것이라곤 후보시절 공약 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민영화 반대를 버리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부정하고 파괴는 헌법 유린의 공안통치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만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생각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면 다가오는 6. 4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4년 임기동안 부정선거 수혜자로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어 끝없이 사퇴의 압박과 억압통치 사이에서 버틸 것인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공정한 재선거를 통해 온전한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투쟁은 진실규명과 재선거 실시가 약속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3. 12. 6.

민주당 국회의원 장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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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못살겠다, 박근혜 퇴진하라"

도로 점거 시위대에 경찰 물대포 발사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2만 인파 운집

13.12.07 09:56l최종 업데이트 13.12.07 22:37l
김도균(capa1954) 유성호(hoya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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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 맞는 학생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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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물대포에 손잡고 맞서는 학생들 경찰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을 강제해산 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하자, 학생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잡고 살수차 앞에 서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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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박근혜 규탄' 시위대에 물대포 발사 비상시국대회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거리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경찰들이 이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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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7일 오후 7시 14분]

"주민들이 반대한다!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강정마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중단하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고 공장으로 돌아가자"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건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에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부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까지, 각계 단체들이 외치는 갖가지 구호가 넘쳐났지만, 결국은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하나의 구호로 귀결됐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이 참여한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는 이날 시국대회에서 "박근혜 정권 1년, 이렇게 유신이 돌아왔고, 재벌들의 무법천지가 돌아왔고, 분단과 냉전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또 "이 정권이 전방위적 관권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면서 "국정원과 청와대 비서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고, 은폐를 제대로 못한다고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를 조작해서 국민이 뽑은 정당을 강제 해산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어 "되지도 않는 이유로 전교조가 법의 보호 밖으로 내쫓기고, 관권선거 물타기로 공무원노조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민의 비판이 '종북'으로 몰려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으며, 정권에 장악된 언론은 이 정권의 실정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정 홍보방송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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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대회, '민주주의 파괴, 유신 부활 규탄'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오병윤 의원 등 참석자들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유신이 부활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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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대회, '박근혜 OUT'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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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1분 발언에 나선 각계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의 잇단 대선 공약파기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1년 전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 민중과 함께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동자 총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산참사 유가족 이주현씨는 "한 달 후면 용산참사 5주기가 다가오지만, 진상규명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살인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국민을 거짓으로 기만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전국공무원노조는 "박근혜정권이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했다"면서 "불법선거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청 앞에서 88일 간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박석용 지부장은 "공공의료가 없어질 것 같아서 두렵고 여러분 마음 속에서 진주의료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두렵다"며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나라가 말이 되는가, 다시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국대회 참가자들은 ▲ 총체적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특검 도입 ▲ 비정규직 철폐·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원청사용자성 인정·시간제일자리 확산 중단 ▲ 노조파괴 삼성그룹 규탄·최종범열사 투쟁승리 ▲ 연금 개악 중단·기초연금 공약 이행 ▲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한 ▲ 전교조 설립취소 철회 ▲ 관권부정선거 물타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 철도 가스 전력 수도 민영화 저지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해고자 복직·정리해고법 철폐 ▲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탈핵중심 에너지 정책 수립 ▲ 위헌적 정당파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언론인 복직 언론공공성 회복도 촉구했다.

오후 4시경 시국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남대문 시장과 을지로를 지나 서울광장으로 행진을 하다가 경찰의 봉쇄망을 뚫고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했다. 이어 5시 30분경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종로2가 사거리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오후 6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박근혜 정권 수사방해 규탄 제 23차 범국민 촛불대회'에 합류한 후 7시경 자진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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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로 향하는 비상시국대회 참가자들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각 단체 대표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20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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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벽으로 대규모 행진 막는 경찰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20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자, 경찰들이 차벽으로 행진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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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 심판 대규모 행진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20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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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7일 오전 9시 56분]
'박근혜 정부 심판' 대규모 시국대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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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로 향해 뛰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법 철폐를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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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공무원 복직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대책위 공무원노조대책위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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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대회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이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탈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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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폐지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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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대회 참가한 학생 '박근혜 OUT' 비상시국대회 참가한 학생과 시민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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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대회 "국정원 국정조사 철저히 하라"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한 참가자가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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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대중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결성한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공약파기·민생파탄·공안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를 연다.

준비위는 시국대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를 위한 공약은 폐기된 채 상위 1%만을 위한 정책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승인 등 친미·친일 외교가 지속되며 나라의 평화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와 농민, 서민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등은 이날 비상시국대회에 앞서 서울 곳곳에서 각 부문의 생존권 요구를 걸고 사전집회를 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후 1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최종범 열사 문제해결 촉구 및 삼성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 공무원노조도 오후 2시30분 서울역에서 '공안탄압 분쇄,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연다.

통합진보당은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이날 오후 12시30분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내란음모 조작분쇄, 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관권부정선거 심판 대회'를 연 뒤 시국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비상시국대회에서 ▲ 총체적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특검 도입 ▲ 비정규직 철폐·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원청사용자성 인정·시간제일자리 확산 중단 ▲ 노조파괴 삼성그룹 규탄·최종범열사 투쟁승리 ▲ 연금 개악 중단·기초연금 공약 이행 ▲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 전교조 설립취소 철회 ▲ 관권부정선거 물타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 철도 가스 전력 수도 민영화 저지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해고자 복직·정리해고법 철폐 ▲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탈핵중심 에너지 정책 수립 ▲ 위헌적 정당파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언론인 복직 언론공공성 회복도 촉구한다.

시국대회가 끝난 후에는 국민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행진해서 '청와대 인간띠 잇기'를 할 계획이어서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준비위측은 이날 시국대회에 2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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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위한 바이든 순방

<분석과전망>중국을 때리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과 묶어 대중전선을 치는 것
 
한성
기사입력: 2013/12/06 [19: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한중일 3개국 순방을 통해 미국의 동북아지배전략의 일단을 드러내주었다. (사진자료.인터넷 펌)

"중국이 급작스럽게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직설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연세대에서 진행된 정책 연설을 통해 방중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연설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대통령과 회동한 것도 언급했다. "저와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작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하기도 한 것이다.

방 중시 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어떻게 하든 최소화하려 했다는 일각의 견해를 부정해버리는 것들이었다. 중국에서 보였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의 흔적들은 보이지않았다.

보도 사진에 치켜든 손가락이 상징처럼 말해주었다. 중국을 몰아 붙이며 핏대까지 세우는 듯한 바이든에게서 지난 2011년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성공적인 중국이 우리 미국을 더 번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나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말했을 때 보였던 온화한 표정을 떠올리기 힘들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해왔다"
바이든 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했던 말이라고 했다. 직설적인 중국비판을 왜 했는지를 가늠케 하는 발언이다. 중국에 대한 우리정부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특정해서 주문한 것으로 읽히는 것이다. 줄 세우기라고 할 수도 있었다.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그러한 주문이 간접적이지않고 노골적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한일관계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역내의 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확대한다면 더 안정적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거침없는가하면 세련된 모습이기도 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두 차례나 지냈으니 그럴 법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련한 외교가 출신의 정치인이 가질 수 있는 진면목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의 그 모든 것이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외교안보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중국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줄을 세워서는 반중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중국의 공세를 빌미 삼아 한미일3각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동북아지배전략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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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열정이 넘쳐나는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삶의 열정이 넘쳐나는 청년들을 30일 암자수행에 초대합니다

 
법인 스님 2013. 12. 05
조회수 557추천수 0
 

 

삶의 열정이 넘쳐나는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청년 출가, 암자 수행 30일」 초대장

 

행자들조계종총무원제공.jpg

 

4년 동안의 수도승(서울) 생활을 접고 산승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습니다. 즉시현금 갱무시절(卽時現今 更無時節)! 수행은 "바로 지금이지 다른 날에 있지 않다"는 임제 선사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있었기에 복잡한 서울생활에서도 마음을 챙기면서 큰 허물 짓지 않고 보낸 것 같습니다. 생각과 말로는 저자와 산중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저에게는 역시 산이 좋습니다. 서울에서는 조계종 교육부장의 소임에 전념하면서 사업을 성취하는 '보람'에 살았다고 한다면, 산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한 느낌으로 오는 '행복'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맞는 한가로움입니다. 앞산머리 유유히 몸짓하는 흰 구름을 보고, 낙엽 수북한 오솔길을 걸으며, 정신의 미세한 세포까지 스미는 맑은 공기를 호흡합니다.

 

제가 산승이 되어 깃들어 살고 있는 집은 땅끝마을 해남 대흥사에 딸린 일지암(一枝庵)이라는 암자입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본의 아니게 도량은 다소 넓습니다. 이 암자는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초의 선사가 선 수행을 하면서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과 사상적 문화적 교유를 했던 곳입니다. 초의 선사는 이곳 일지암에서 차를 재배하고 만들어 지인들과 나누었고 특히 '동다송'이라는 차서를 지었습니다. 끊어진 이 땅의 차문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차인들에게 일지암은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암자에서 삼십분 쯤 걸려 올라가면 두륜산 정상에서 사면으로 펼쳐 있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나니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암자를 나 혼자 누리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다는 생각,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특별한 일 하나를 기획했습니다. 내용인즉, 20대 청년들과 함께 일지암에서 한 달 동안 함께 공부하는 일입니다. 공부 모임의 명칭은 「청년 출가, 암자 수행 30일」입니다.

 

제가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일지암에서 함께 공부하고자 한 뜻은 두 번의 경험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 제가 몸담고 있었던 조계종 교육원에서는 8박 9일 일정으로 해남 달마산 미황사에서 '청년출가학교'를 열었습니다. 청년출가학교는 굳이 불교수행자만을 지향하는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때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적자생존의 경쟁에서 불안에 떨고, 부모와 주위의 기대와 시선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눈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열었고 가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생각과 경험을 나누었고 함께 걱정하고 길을 모색했습니다. 단지 그 짧은 만남만으로도 청년들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출가수행자로 뿌듯한 보람을 얻은 두 번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힘이 되는대로 청년들의 바람을 이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 바람을 이어 땅끝마을 암자에서 희망의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고자 합니다.

 

'청년출가, 암자 수행 30일'의 대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청년
정원 : 20대 남자 5명
공부의 요지 : '몸'과 '생각'과 '습관'을 새로이 하는 일
일정 :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남
하루의 시작 : 예불과 참선으로 하루를 시작
공부 : 오전 2시간 - 불교 경전과 인문학 강독, 오후 - 각자 자유로이 공부함
저녁 : 저녁예불 이후는 서로가 모여 생각과 느낌을 나눔(차, 낭독, 참선, 수행일기 등)
잠자리 : 공동
식사 :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하루 두 끼만 먹음, 3일에 한 번 산에서 땔감을 장만하여 아궁이에 불을 지펴 난방을 해결함. 때에 따라서 틈틈이 마을의 농사일을 도움. 바닷가와 섬에 소풍을 갈 수도 있음


암자에서의 예법과 규칙은 인간이 살아가는 예의와 상식에 준하면 됩니다. 친구를 정성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30일 암자 수행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각자가 '주체자'로서 서로에게는 '조력자'가 되어 자기 삶을 경영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법을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묻지 않으면 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길은 오지 않습니다.

삶의 열정이 넘쳐나 주체할 수 없는 청년들은 일지암으로 오십시오.

- 두륜산 대흥사 일지암 법인 두손 모음 -

 

 

 

 

모집 요강 /청년 출가, 암자 수행 30일


꽃물주는동자승조계사.jpg

 

수행 기간 - 2014년 1월 5일(일)~ 2월 3일(월) 30일
장소 - 일지암(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흥사길 400)
대상 - 20대 청년(남자) 5명
신청 기간 - 2013년 12월 9일 ~ 12월 28일
동참자 발표 - 2013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 자기 소개서 1부(사진 첨부),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를 읽고 쓴 에세이 1편을 kasup@hanmail.net로 보냄

동참금 - 30만원(동참금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일시 완납, 혹은 자유로이 분납할 수 있음)

문의 - 010 9004 0408(가섭 스님/암자수행30일 지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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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수사관의 '변태' 문자...어머니는 두번 죽었다

[주장] 국방부, "사실무근" 발표 후 침묵... 피해자 측 "사과 안하면 증거 공개하겠다"

13.12.06 18:53l최종 업데이트 13.12.06 18:53l
고상만(rights11)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 국방부를 상대로 열린 이 날 국감 자리에서 국회 국방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광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놀랍도록 충격적인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군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이 사건 재수사를 담당하는 군 헌병대 수사관이 보낸 참담한 '성적 요구' 문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아들 잃은 어머니에게 "헌병 수사관이 '성적 만남'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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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헌병대 수사관이 보낸 성적 요구 문자 군에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던 군 헌병대 수사관이 보낸 문자의 일부. "뭘 생각해 본다는거야. 결정하면되지. 쫀쫀하긴. 죽으면 썩을 몸 즐겁게 사시오. 후회하지 말구."
ⓒ 고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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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친구, 때론 애인으로 만나고 싶어. 무덤까지 비밀로 지키기로. 뽀도 하고 싶은데 어쩌지"

"좀 전 문자 왜 답 안 해, 빨리 답해, 때론 애인처럼 뽀하구 싶은데 어쩌지. 뒤끝 없이 화끈하게"

"뭘 생각해 본다는 거야, 결정하면 되지, 쫀쫀하긴, 죽으면 썩을 몸, 즐겁게 사시오, 후회 말구"

차마 소리 내어 읽어 보기도 민망한 이 문자를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적 행위를 한 군 헌병대 수사관 한 명을 처벌하거나 망신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 피해 어머니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처음 군 헌병대 수사관으로부터 이 같은 문자를 받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사실을 남편과 남은 자식들이 알까 두렵고 부끄러워 차마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이 일은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일이 나에게만 벌어진 아주 특별한 일인지, 아니면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있는데 자기처럼 부끄러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에 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반성 없는 국방부

이 같은 군 헌병대 수사관의 '성적 요구' 문자 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경악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잃고 참담한 지경에 처한 불쌍한 그 어머니에게 군 헌병대 수사관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있을 수 없는 패륜적 문자를 보낼 수 있냐며 공분했습니다. 더불어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에게 깊은 위로와 안타까움을 전하며 군 수사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와 군 수사기관은 이 같은 국민적 분노와 반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김광진 국회의원이 문제의 문자를 공개하며 수사 관행 개선을 지적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모 방송국 기자로부터 장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국방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민원인에게 성적 유혹 문자 발송한 군 조사관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 제하의 언론보도 자료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13. 10. 14, 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김광진 의원의 질의를 통해 제시한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일부 확인한 결과, 당시 조사관들은 민원인에게 해당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어 개인과 부대의 명예가 지켜지길 바란다"라고 밝혔음.

* 민원인이 재조사를 요청한 군 사망사고는 200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육군은 민원에 따라 2003년에 군 사망사고를 재조사한 바 있고, 2009년 10월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되었음.
◦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임.
◦ 하지만, 동 사안과 관련하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바, 국방부는 법적절차에 따라 동 사안의 사실관계가 조속히 밝혀지기를 희망함.
2013. 10. 15. 국방부 대변인
 
기사 관련 사진
▲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성적 요구 문자' 관련 입장문 2013년 10월 14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군 헌병대 수사관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성적 요구를 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반성과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져 비난을 받자 다음날인 15일 국방부는 대변인 명의로 ‘민원인에게 성적 유혹 문자 발송한 군 조사관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하의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고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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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피해 어머니에게 사과해야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어머니에게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국방부는 달랐습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반성은 고사하고 도리어 국방부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까지 내며 그 어머니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위치에 있는 군 헌병대 수사관들을 상대로 일부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개인과 부대의 명예가 지켜지길 바란다"는 그들의 주장을 기술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 마지막에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고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동 사안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그 어머니의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의심케 하는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입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표리부동한 행위에 저는 분노합니다.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그 어머니 품으로 돌려 보내 줘야 마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과적으로 군 복무 중 사망했습니다. 국가와 국방부가 마땅히 지켜줬어야 할 그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어머니들은 다 마찬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그 아들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 달라고 군 헌병대 수사관에게 울며 매달리게 됩니다. 군 헌병대 수사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아들의 순직 처리가 좌우되는 현실에서 어머니에게 그 수사관은 하늘 같은 존재이며 '갑' 중에서도 최고의 '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 헌병대 수사관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될 '변태적' 요구를 하는 문자를 그 어머니에게 보내며 상상할 수 없는 '패륜적' 행태를 자행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 용기내어 고발하며 이같은 잘못된 군 헌병대 실태를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국방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그 어머니를 '사실상' 거짓말쟁이로 몬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국가기관도 다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국방부는 그 피해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아들을 잃게 만든 것도 모자라 군 헌병대 수사관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한 그 어머니를 상대로 국방부 대변인이 위로나 사과는 고사하고 마치 어머니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읽히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또한 군에서 발생하는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독단적인 군 헌병대 수사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했듯 군 수사기관의 무소불위 권한이 이같은 패륜적 행위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군 사망사고 유족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9월 25일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칭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이며 편파적인 군 헌병대 수사로는 더 이상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끝내 사과 거부하면...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과 요구를 끝내 국방부 측이 거부한다면 이 사실을 처음 세상에 알린 책임을 다하고자 저희가 확보한 명백한 증거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헌병대 수사관의 거짓말과 이를 근거로 다시 그 어머니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국방부 측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국방부와 군 헌병대 수사관의 주장처럼 그 어머니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개인과 부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아니면 사과해야 할 국방부가 재차 그 어머니를 두 번, 세 번 짓밟은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낼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두 달이 다 돼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어머니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무슨 죄가 이리 많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문자를 보낸 수사관도 밉고 그런 사실을 부정한다며 저를 거짓말장이로 모는 국방부도 원망스럽네요."

국방부의 입장문 발표 사실을 알게된 그 어머니가 전해온 말이었습니다. 상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 밖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를 죽이고, 또 죽이는 국방부가 저 역시 밉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C}

덧붙이는 글 | 고상만 기자는 김광진 의원실 보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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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국민 때문에 간뎅이가 부은 '국정원'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관련 부분입니다. 121만 건의 추가 공소에 대해 원세훈 변호인 측은 트위터 아이디와 메시지 등이 개인정보라고 주장하며 트위터 관련 증거 전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 게시 당시에는 공개되었으나 지금은 삭제된 메시지를 빅데이터 업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주장은 트위터 등 SNS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트위터에 가입하면서 나오는 '트위터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귀하가 트윗에 남긴 메시지는 전 세계 각지에서 즉시 열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제일 눈에 띄게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트윗은 어떤 폐쇄형 미니홈피가 아닌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SNS에서 글을 올린다는 것은 나의 얘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만약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비공개형 계정을 사용하거나, 특정 대상층으로 한정된 사람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빅데이터 업체가 삭제된 메시지를 수집한 사실도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트위터의 형식을 안다면 그런 무식한 소리는 못합니다.
 

 

 


트위터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경우 API를 통해 지도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네이버 지도를 싸이월드 게시판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처럼 트위터는 API를 열어 놓아 트위터 데이터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twtkr과 같은 사이트는 트위터 한국지사가 아니라 한국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트위터 데이터로 만든 것입니다.

빅데이터 업체가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트위터가 사용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렸고 사용자들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 국정원의 무식함, 어디까지 가려나'

대선 및 국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자신들이 올린 수백만 건의 글들을 계속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삭제만 하면 그 기록들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이것은 현대 IT기술과 온라인 속성을 전혀 모르는 무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삭제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작성한 글들은 트위터에 올라간 동시에 트위터 API를 통해 각종 서비스 업체에 저장됩니다. 그들이 완전 범죄를 꿈꾸려면 그 업체들의 데이터까지 삭제해야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찾아낸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삭제된 글은 모두 구글 검색으로 얻은 자료입니다. 아무리 삭제된 블로그라도 구글의 저장된 페이지를 통하면 그 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는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보기관에서는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메일도 암호와 보안처리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인터넷에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안절차를 무시하고 온라인에서 보란 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나중에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질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무식한 짓을 벌여놓고 이제와서는 그들의 범죄행위가 기록된 빅데이터 업체의 증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빅데이터 업체의 증거물들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해 증거를 수집한 것이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 정보 VS 진실의 규명'

아이엠피터가 사이버사령부 이중사의 얼굴을 공개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가 공개한 글은 비공개 글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사이버사령부 이중사 본인이 스스로 남긴 글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그녀가 일반 개인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정부관료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소송이 허락된다면, 향후 정부관료를 향한 비판들이 - 설사 그것이 정당한 비판일지라도 - 공포와 두려움의 장막에 갇혀 얼어붙게 되고, 이는 곧 [정당한 비판 이전에] 자기검열로 이어질 것이다” -브레넌 대법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글을 올리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비공개 내지는 특정인들에게만 공유된 내용을 해킹 등에 관련한 부정한 방법으로 찾아내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읽을 수 있고 공개된 SNS와 온라인에 국가기관 요원들이 범죄의 흔적을 남겨서,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이 이런 공개가 문제라는 억지주장은 펼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 무식한 국민 덕분에 간덩이가 부은 국정원'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팀)이 받은 '4.15지논'(4월 15일 논지라는 뜻)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주제로 트위터 이용자에게 대화를 유도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식하게 보안처리되지 않은 이메일을 국정원이 그대로 요원들에게 보내다니..)

국정원 요원들은 '트위터 사용 요령', '팔로워 숫자 늘리는 법', '트위터의 제재조치로 정지된 트위터 계정을 살리는 방법' 등과 함께 어떻게 대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고 활용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은 이제와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며 자신들의 범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무식한 짓을 벌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대북심리전'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등이 논의되고 있는 국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합의된 내용 (국정원개혁특위)대로 하면 국정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공수사와 심리전은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이들은 댓글을 달 수 있는 심리전과 언제라도 '종북'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주장이 얼마나 어이없고 간뎅이가 부은 말인지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될까요? 국정원이 무엇을 하든 '대북'과 '대공'이면 어떤 무식한 짓도 용납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면 '남북 대치 상황'이 그들에게는 신의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저런 간뎅이가 부은 남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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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정선거·공안탄압 규탄...진보진영 모여 청와대 간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2/07 08:31
  • 수정일
    2013/12/07 08: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7일 오후 서울역서 비상시국대회 개최...본대회 후 청와대까지 인간띠 잇기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12-06 15:57:54l수정 2013-12-06 16:59:15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주말인 7일 오후 진보민중진영의 제 단체가 한 데 모여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공약파기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한다.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집권 후 계속되고 있는 공안탄압에 따른 민주주의 후퇴,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와 민생의 위기에 분노한 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대중단체, 진보정당들이 모여 11월 19일 발족했다.

이날 대회는 진보·민중진영이 한 자리에 모여 대선 부정선거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파기 민생 파탄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라는 점에서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특히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의 대통령 사퇴 요구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제단까지 종북으로 몰면서, 박 대통령 사퇴 요구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대회가 더욱 주목된다.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등 각 부문은 3시 본대회로 집결하기 전, 서울 곳곳에서 각 부문의 생존권적 요구를 걸고 사전집회를 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후 1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최종범 열사 문제해결 촉구 및 삼성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 공무원노조는 오후 2시30분 서울역에서 '공안탄압 분쇄,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연다.

정부가 정당해산을 청구하는 등 박근혜 정부로부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이날 오후 12시30분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내란음모 조작분쇄, 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관권부정선거 심판 대회'를 연 뒤 본대회에 합류한다.

이종문 통합진보당 중앙당 선임조직실장은 "노동자 집회 다른 사전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8천명 가량의 당원이 집결할 예정"이라며 "내란음모 사건 이후 당 해산청구까지 당이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당을 지키고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를 규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본대회에는 1만5천 명 이상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대회를 마친 후에는 국민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행진해서 '청와대 인간띠 잇기'를 할 계획이다. 앞서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 대표자들은 지난달 2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국민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다 경찰의 제지로 국민요구안을 전달하지 못한 바 있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은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여성 등 기층 조직과 쌍용차, 강정 등 연대단체, 정당과 정치단체 등 민중진보진영이 한 데 뭉쳐서 각각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공약파기에 대해 국민적 저항의 분위기가 높은데 이를 표출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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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 간디와 킹 목사에 비견될 위대한 지도자"

[전문번역] 로이터 통신 추모기사 "내전 위기에서 조국을 구한 위인"

이승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2-06 오후 4:34:21

 

5일(현지시간) 95세로 타계한 넬슨 만델라의 일생에 대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가장 놀라워 하는 점은 그가 증오심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다. <뉴욕타임스>는 만델라의 추모 기사에서 "지난 2007년 이번 추모 기사에 반영하기 위한 인터뷰에서 바로 그 질문을 했다"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뒤에도 어떻게 증오심을 통제할 수 있느냐"고 만델라에게 물었을 때 그가 "질문 같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로 한 당시 답변을 공개했다. 그의 답변은 "증오는 마음을 짓누른다. 생각을 방해한다. 지도자는 증오를 담아둘 여력이 없다"였다.

<뉴욕타임스>는 "젊은 시절을 제외하고 만델라는 조국을 분열시킨 인종차별에 대한 증오심을 진정으로 초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델라는 20세기 전세계를 통틀어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과 비견될 만한 위대한 지도자이며, 정치인(politician)이 아니라 위대한 정치가(statesman)'였다"고 추모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복잡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6일 <로이터> 통신이 '추모기사'로 전한 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지금 남아공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들의 책임을 만델라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추모기사'를 전문번역한 것이다(☞
원문보기)<편집자>
 

▲ 전세계에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 마지막 시기였던 2010년 남아공월드컵 당시 만델라. ⓒAP=연합뉴스


인종차별 종식과 화해에 자신을 바쳤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인종차별의 굴레에서 다인종 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었다. 세계적으로도 그는 평화와 화해의 상징, 정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소수 백인이 지배하던 시절 반정부 투쟁으로 30년 가까운 옥살이를 했지만, 만델라는 그가 가진 명성과 카리스마를 인종차별 종식에 쏟아부었고, 결과적으로 내전 위기에서 조국을 구했다.

만델라는 1994년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상처를 치유할 때가 왔다. 우리를 갈라놓은 분열을 넘어설 순간이 왔다"면서 "마침내 우리는 정치적 해방을 이뤘다"고 역설했다.

1993년 만델라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만델라를 3년전 석방하고 인종차별 종식 협상에 응한 백인 지도자 F.W. 데 클레르크와 공동 수상이었다. 만델라는 세계를 상대로 정치적 억압에서부터 에이즈 퇴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존엄을 위한 투사로서 돋보이는 역할을 했다.

만델라는 86세 생일을 앞두고 그를 추앙하는 국민들에게 "이제 날 부르지 말라. 내가 찾을 것"이라면서 2004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공직에서 물러났어도 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적 인물이었다. 자유와 존중, 인권에 대한 흔들림없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빛을 발한 것이다.

1963년 반역죄로 기소돼 자기 변호를 할 때나, 늙어가는 노정치인으로 세계 지도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할 때나, 그는 절제된 어조와 종종 익살스러운 유머를 섞어가며 엄격한 도덕성의 표상으로 감화를 주었다.

남아공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디네 고르디머는 "만델라는 남아공 국민에게는 어디에서건 시대의 중심"이었다고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에 목숨 바칠 각오"

만델라는 장기간 옥살이를 하던 시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수감자였으며, 남아공 국민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화적인 지도자였다.

1963년 중범죄로 기소된 '리보니아 재판(반정부 인사들이 체포된 장소가 리보니아. 편집자)'에서 만델라가 피고인 석에서 한 진술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투쟁에 헌신했다. 나는 백인의 지배에 저항하며 투쟁했고, 흑인의 지배에 대항해 투쟁했다."

"나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꿈꿔왔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사는 사회를 소망해왔다."

"이것이 내가 삶의 목적이며, 필생의 목표로 삼은 이상이다. 필요하다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상이다."


만델라는 1918년 7월 18일 트란스케이(아파르트헤이트 시절 아프리카인만 거주한 지역)의 템부 부족장의 최고위 참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지도자가 될 운명이었다. 그는 백인 지배에 저항하는 투쟁에 일생을 바치기로 했다. 엘리트 흑인 대학인 포트하레대에서 들어갔으나 졸업 직전인 1940년 자퇴하고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운동에 투신해 1944년 올리버 탐보, 월터 시술루와 함께 청년동맹 조직을 결성했다.

만델라는 변호사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변호사가 되었다. 그가 운영한 변호사 사무실은 당시 흑인을 변호하는 몇 안되는 곳이었다. 1952년 그와 동지들은 공산주의활동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9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파르트헤이트 무장 투쟁 나선 최초의 인물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해 무장 저항투쟁에 나선 최초의 인물이며, 1961년 줄루에서 '민족의 창'이라는 ANC의 무장조직을 결성하며 지하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남아공을 떠나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을 여행하면서 게릴라전을 연구하고 ANC에 대한 지지세력을 구축했다.

1962년 귀국한 뒤 만델라는 체포돼 선동과 불법 출국 혐의로 5년형에 처해졌다. 복역 중 그는 파괴활동과 정부 전복 기도 혐의로 다른 반 아파르트헤이트 지도자들과 함께 리보니아 재판에 회부됐다.

적대세력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규정된 만델라는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남아공 흑인들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압제와 폭력, 강제이주로 고통을 받을 때 그는 동족들로부터 격리됐다.

그는 케이프타운 근처의 유형지 로벤 섬 감옥에 갇혀 18년 동안 있다가 본토 감옥으로 이송됐다. 1976년 대규모 흑인 집단거주지 소웨토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을 때도 감옥에 갇혀있었다. 1980년 도처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은 협상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만델라를 협상 대상자로 지목했다.

수감 말년 그는 당시 P.W 보타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데 클레르크를 만났다. 1990년 2월 11일 만델라는 빅터 버스터 감옥에서 걸어나왔다. 당시 부인 위니와 손을 잡고 걸어나오는 장면은 전세계에 생중계됐다.

27년만에 석방된 만델라 "71세에 새 삶 시작"

만델라는 "마침내 저 문들을 통해 걸어나오면서 나는 71세의 나이에도 내 삶이 새로 시작하고 있다고 느꼈다. 1만 일의 투옥 생활이 마침내 끝났다"고 그 날의 소감을 기록했다.

만델라가 석방된 이후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폭력으로 사망했다. 사망자는 대부분 ANC 지지자와 망고수투 부텔레지가 만든 흑인 우파 인카타자유당을 지지하는 줄루족들 사이의 충돌로 발생했다. 여기에 우파 백인들도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만델라는 1993년 백인 암살범에 의해 유명한 공산당 지도자 크리스 하니가 살해되자 인종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 방송된 TV 연설을 통해 자제를 호소했다. 그 해 만델라와 데 클레르크는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ANC와 당시 정권과의 협상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 그 결실은 1994년 남아공 최초로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4.27 총선이었다. 투표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폭력도 벌어졌다. 요하네스버그 흑인거주지에서는 총격전이 발생했고, 줄루족이 장악한 콰줄루 나탈 지역에서는 내전 수준의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만델라는 전국을 돌면서 그를 추앙하는 흑인들을 끌어들이고, 백인들에게도 새로운 남아공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설득했다.

선거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1994년 5월 10일 프레토리아에서 거행된 그의 대통령 취임식은 모든 인종의 해방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만델라는 화해를 통치의 최대 과제로 삼았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만난 교도관들을 불러 차를 함께 마시고, 1995년 한때 백인 지배의 상징이었던 남아공 럭비 국가대표팀의 상의를 입고 요하네스버그 엘리스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럭비월드컵 결승전을 참관하면서 백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화해를 위한 만델라의 노력의 상징이었다. 이 위원회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상호간에 저질러진 범죄들을 조사하고 상처를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내분으로 분열된 다른 나라들에게도 모델이 되었다.

장기집권 유혹 뿌리치고, 에이즈 퇴치 등에 나서

만델라는 경제 분야에서는 애매모호한 정책으로 자주 비판을 받았지만, 아프리카의 장기독재라는 관행을 떨치고 스스로 권력을 이양했다. 만델라는 그저 물러나 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남아공의 에이즈 위기에 맞써 싸우는데 힘을 쏟았다.

후임 타보 음베키 대통령이 에이즈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때, 만델라는 에이즈 감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에이즈에 대한 만델라의 투쟁은 개인적인 일이 되기도 했다. 2005년 초 그는 유일하게 생존한 아들마저 에이즈로 잃었다.

또 오랜 투쟁생활의 부담 탓인지 반 아파르트헤이트 운동의 동지였던 부인 위니와 이혼하는 아픔도 겪었다.

1996년 남아공 국민은 두 사람의 이혼하는 아픔을 함께 했다. 하지만 1998년 80세 생일을 맞아 모잠비크 대통령 사모라 마셸의 사망으로 홀로 된 그라사 마셸과 재혼했다.

지인들은 만델라를 그의 출신 부족에서 위대한 인물을 상징하는 이름인 '마디바'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사람들은 그의 인간미와 친철, 관심과 품위에 찬사를 보냈다.

개인적 아픔과 남아공의 아픈 현실

만델라는 투옥생활의 버릇을 깨지 못해 새벽 4시와 5시 사이에 잠을 깼다. 기상한 뒤 운동과 독서를 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고, 흡연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젊은 시절 아마추어 복싱선수였던 만델라는 훈련으로 체득한 수양과 기술이 감옥생활을 버티고, 석방 후 정치 투쟁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종종 말했다.

하지만 수감생활과 고령의 나이는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 만델라는 결핵으로 치료를 받았고, 석회 채석장 노역 후유증으로 나중에 눈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2001년에는 전립선암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정신력을 여전히 강했다.

그 해 9월 그는 기자들에게 "암이 이겨봤자 나는 더 큰 승리자가 될 것"이라면서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첫번째 할 일은 회원증 갱신을 위해 ANC 사무소를 찾는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

남아공 국민 대부분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이후 '무지개 나라'라는 다인종 국가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만델라가 관용과 화해로 이룬 유산이 최근 위협을 받고 있다. ANC 내부의 파벌 싸움과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커졌다. 남아공은 정치적인 해방을 얻었지만, 여전히 극심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만델라가 세계무대에서 주목을 받은 마지막 모습은 2010년 겨울을 맞은 남아공에서 털모자를 쓰고 골프카트를 탄 채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 모인 9만 여명의 관중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례하던 때였다. 남아공 월드컵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이후 이 나라에서 열린 최대의 국제적 행사였다.

그는 퇴임 직전 남아공 TV 연설에서 "국민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는 국민이 결정할 몫"이라면서 "다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기여를 한 평범한 남아공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억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번역: 이승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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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해도시 제르진스크 평균수명 42살

러시아 공해도시 제르진스크 평균수명 42살

 
최예용 2013. 12. 05
조회수 4400추천수 0
 

스위스 그린크로스 등 세계 10대 오염지역 선정, 러 제르진스크 24만명 '위험'

아프리카 산업폐기물 수입, 인니 수은 채광, 러시아 화학공장 오염에 후쿠시마까지

 

po8.jpg » 지구촌 10대 환경오염 지역의 하나로 뽑힌 방글라데시 하자리바그 피혁공단 하수구로 폐수가 흐르고 있다. 지난 11월24일 촬영했다. 사진=최예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상반기까지 세계를 풍미했던 러시아 용어다. 전자는 개혁을 뜻하고 후자는 개방을 뜻한다.

 

옛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 냉전이 해소되고 러시아와 여러 동유럽 공화국들이 생겨나자 대내적으로는 공산주의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유입을 표명한 것이다. 이 두 개의 세계사적 용어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미하일 세르게에비치 고르바초프다.

 

정작 러시아내에서는 ‘러시아 사회를 서구 자본에 팔아넘긴 변절자’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세계 시민사회 특히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 환경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인물로 평가된다.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에서 퇴임한 그가 ‘그린크로스’라는 다소 생소한 환경단체를 설립하여 세계 여러나라를 찾아 강연하며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공산주의 지도자에서 환경운동가로의 변신’한 고르비는 자신이 여생을 환경운동가로 살기로 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하곤 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터졌을 때, 당시 소련연방의 최고 책임자였던 나에게마저 사고 전말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체르노빌 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처 과정은 소련연방 사회가 얼마나 개혁을 필요로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고, 소련연방 인민들의 헌신과 서구 사회의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개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었다."


체르노빌 핵사고가 소련연방의 해체와 개혁·개방의 핵심적인 한 계기였다는 것이다. 1990년 노벨평화상을 받고, 1991년 12월 공산당 서기장에서 물러난 고르비는 이듬해인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 즉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적 차원의 환경운동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경단체 ‘그린크로스’ 설립을 주창한다.

 

1993년에 설립된 그린크로스인터내셔널은 세계 30여 곳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올해 82살인 고르비는 그린크로스 창립 20돌을 맞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0억명을 넘게 된다. 이로 인한 경제압박, 자원고갈로 환경이 크게 파괴되어 빈곤이 확산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저하되는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페레스트로이카가 혁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스위스그린크로스(한국 언론에는 스위스녹십자로 소개되었다. 동명의 제약회사 녹십자와는 무관한 민간환경단체다)와 미국 뉴욕에 있는 블랙스미스연구소(동명의 외식업체 블랙스미스와 무관한 민간연구소다)가 2006년부터 공동으로 '세계 10대 오염지역'을 선정해 세계언론과 외교 및 환경단체들의 관심을 끌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11월초에 발표했는데 지역별로 아시아 3곳, 아프리카 3곳, 동유럽 3곳, 남미 1곳이다.

1994년에 창설된 스위스그린크로스는 2차대전 이후에 발생한 화학물질, 방사능, 기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과 전쟁으로 인한 오염지역을 조사하고 환경개선을 촉구하거나 중재하는 일을 해오고 있고, 미국의 블랙스미스연구소는 지구촌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오염지역의 환경오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49개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의 2000곳 이상의 지점에서 환경오염물질의 오염수준, 오염지역 및 오염원(기업)에 대한 현황을 직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10대 오염지역을 선정하는데,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효과적이고 모범적으로 환경개선을 이루어내는 사례도 발굴하여 소개한다. 오염지역 선정기준은 환경오염 노출위험 인구의 규모, 특히 어린이가 높은 위험에 처하거나 유해물질의 독성정도 그리고 노출경로와 영향정도가 명확하게 확인된 곳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po1.jpg » 2013년도 세계 10대 오염지역 보고서 표지.

세계 10대 오염지역 선정은 환경오염 물질의 건강 피해 문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되어 왔는데, 2012년에는 49개 저개발국가의 1억 2500만명의 사람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받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올해 2013년에는 그 수가 2억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세계은행, 유럽연합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지원으로 조사된 세계 3000여곳에 대한 연구결과다. 급격한 환경오염 위험인구의 증가는 곧바로 말라리아나 결핵과 같은 질병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부담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수와 연도를 산출한 장애보정생존년수(DALYs)라는 평가방법이 사용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평가해 보니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사망의 23%가 환경오염 문제가 원인이었다.

 

이들 환경위해 요인은 주기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의 80% 이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통해 37%의 질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와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전체 암 발생의 20%가 환경오염 노출 때문이다. 어린이 질병도 33%가 환경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o2.jpg » 세계 10대 오염지역의 위치. 그림=월간 <함께 사는 길>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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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선정된 세계 10대 오염지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아프리카 지역: 가나 아그보그블로시=서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 이곳의 토양에서 납은 미국내 허용치 400ppm보다 45배나 높은 1만8125ppm이 검출되었다. 알루미늄 오염도 기준치의 17배나 높았다.

 

이 지역 인구 4만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이중 2만5000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가나는 주로 서유럽에서 연간 21만5000t의 폐가전제품을 수입해 오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2만9000t이 전자폐기물으로 버려진다. 2020년까지 폐가전제품 수입량이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po4.jpg » ‘세계 최악의 유독물질 위험지역’의 하나로 선정된 아프리카 가나 아그보그블로시의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장. 선정 결과가 발표된 11월4일치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아프리카는 유럽의 쓰레기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국의 최대 재활용회사인 인바이런컴이 유럽에서 쓰던 중고 가전제품을 가나에 수출했다고 밝히며 ‘선진국의 추악함’을 비난했다. 1989년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인 바젤협약은 국가간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폐가전제품들이 재활용, 구호품이라는 이유로 서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대량 버려져 왔다. 그린피스는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중고 가전제품의 75%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나 정부는 2013년 1월1일부터 폐가전 수입을 금지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진=그린크로스&블랙스미스 보고서


동유럽 지역: 우크라이나 체르노빌=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의 100배가 넘는 방사능이 누출되어 약 15만㎢의 지역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지금도 반지름 30㎞지역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디바와 벨라루스의 인구 500만~1000만명이 위험인구다.

 

사고 이후 4000건의 갑상선암이 발병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2012년 미국 정부가 발간하는 학술지 <환경보건전망>에 실린 논문은 저선량 방사능노출로 인한 백혈병 위험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치타룸강 유역=2000여 개 공장이 밀집한 인도네시아 웨스트자바 반둥 지역의 치타룸강 유역으로 1만3000㎢ 넓이에 900만명이 살고 있다. 이곳에서 식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미국 기준보다 1000배 많은 납이 검출됐다. 강물의 알루미늄, 망간, 철의 오염도는 각각 세계 평균의 3배, 5.7배, 2.9배로 높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5억 달러를 지원받아 이 지역의 환경오염 개선에 나서고 있다.

 

동유럽 지역: 러시아 제르진스크=화학무기 개발을 포함한 러시아의 핵심 화학산업 지역. 1930년과 1988년 사이 30만t의 화학 폐기물이 제르진스크와 주변 지역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된 침출수에서 190가지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2007년 이 지역 수질을 분석한 결과 허용치보다 수천 배 많은 다이옥신과 페놀이 검출됐다.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대기 중의 독성 페놀 농도는 눈과 폐 그리고 신장에 질병과 암 발생을 높이는 원인이다. 때문에 이 지역의 평균수명이 크게 떨어졌는데 2006년의 조사에서 여성의 수명이 47살, 남성은 42살에 불과했다. 이 지역 인구 24만5000명이 모두 위험인구에 속한다.

 

po6.jpg » 러시아 제르진스크의 하천. 사진=그린크로스&블랙스미스 보고서


▲아시아 지역: 방글라데시 하자리바그=방글라데시의 270개 전체 피혁공장의 90%가 25㏊ 면적의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 가죽 공장들이 매일 부리강가 강으로 배출하는 유해 폐기물의 양은 2만 2000ℓ에 달한다.

 

부리강가 강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주 상수원이다. 8000~1만2000명의 노동자들이 이 지역에서 일하는데 이들의 거주지가 오염된 수로 인근에 밀집되어 있고 무허가 피혁 재활용공장이 난립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정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은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다. 피부질환과 호흡기계질환이 만연하고 어지럼증과 구역질 등도 일상화되어 있다. 2011년 18만5000명이 거주인구로 조사되었지만 비공식 거주인구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지역: 잠비아 카브웨=잠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광산 도시인 이곳의 아동 혈액 분석 결과 권장치보다 5~10배 높은 납이 검출됐다. 이는 1902년 시작되어 90년간 납 광산이 가동한 결과다. 지금은 광산이 폐쇄되었지만 광물 찌꺼기가 날려 오염이 계속되고 있다. 잠비아 정부가 세계은행과 북유럽개발자금의 지원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개선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급성 건강영향 위험이 남아있다.

 

po9.jpg » 아프키가 잠비아의 납광산 지역 카브웨. 사진=그린크로스&블랙스미스 보고서

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광산지역으로 소규모 금광산에서 이용되는 수은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수은을 이용한 금 채굴은 지구촌의 모든 소규모 금광산 업종에서 이용되는 방법이다. 금가루를 함유한 수은이 아말감 형태로 나오는데 이를 녹여 수은을 증발시켜 금을 뽑아낸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연간 1000t의 수은이 환경으로 방출되는데 이는 전세계 수은오염의 30%에 해당한다. 4만3000명이 사는 이 지역의 강물에서 검출된 수은 오염도는 인도네시아 음용수 기준의 2배가 넘는 2260ng/ℓ였다. 2013년 10월 지구촌 수은 발생을 통제하는 미나마타국제협약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참여하면서 수은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메리카 지역: 아르헨티나 마탄사 리아추엘로 강=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14개 자치구를 지나는 60㎞ 길이의 강으로 1만 5000여 개의 사업장이 몰려 있다. 전체 오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학 제조사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하구 주변 토양을 분석한 결과 권장치보다 높은 납, 니켈, 아연, 구리, 총크롬 등이 검출됐다. 크롬은 기준치 220ppm보다 5배가량 높은 1141ppm이 검출되었다. 강유역에 거주하는 2만명의 주민중 60%정도가 심각하게 오염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변지역의 우물에서 채취된 시료의 80%가 음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프리카 지역: 나이지리아 니제르강 삼각주= 나이지리아 땅의 8%를 차지하는 7만㎢가 넘는 지역이다. 1950년대 이후 석유 가공의 중심지가 되면서 기름과 탄화수소로 인한 오염이 계속되고 있다.

 

1976년부터 2001년 사이에 기름유출 등 각종 사고 7000여 건이 발생했다. 2012년도에만 매일 200만 배럴의 석유가 생산되었다. 매년 24만배럴의 원유가 이 일대를 오염시키는데 지표면과 호수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대기 중으로 날아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같은 발암물질로 지역주민을 위협한다.

 

2011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를 보면, 토양과 수질에서 전체 조사지역의 3분의 2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2013년 조사 보고는 가구의 식품안전 수준이 60%가량 저하되었고 어린이 영양부족이 24% 증가했다.

 

po10.jpg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니제르강 삼각주에 사는 주민. 사진=그린크로스&블랙스미스 보고서

동유럽 지역: 러시아 노릴스크=1935년에 처음 생긴 공업 도시. 연간 각각 500t의 구리와 산화니켈이 버려지고 200만t 이상의 이산화황이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이 지역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러시아평균보다 10살 가량 적다. 약 13만명의 주민들이 위험인구로 추산된다.

 

도시 반경 60㎞ 지역의 토양이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평가되고 이로 인해 호흡기계 질환과 폐암, 소화기계 암 발병이 높아지고 있다. 이지역 아이들은 인근지역보다 1.5배 많은 질환에 시달린다.

특별보고: 일본 후쿠시마=보고서는 세계10대 오염지역에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특별사례 형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육상과 해상의 방사능 오염문제를 지적했다. 2013년 9월에만 1000t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고, 세슘137 방사성물질이 2014년 초기부터는 미국 해안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는 후쿠시마 인근지역에서 어릴 때 노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암발병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경고했다. 여자 아이들에게 70%의 갑상선암 발병위험이, 남자 아이들에게는 7%의 백혈병 발병위험이, 여성에게는 6%의 유방암 발병위험이 그리고 여성에게는 4%의 모든 유형의 고형암 발병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스위스그린크로스와 블랙스미스연구소는 8년 전인 2006년과 2007년에 발표한 세계 10대 오염지역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하나인 도미니카공화국의 하이나가 가장 성공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치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곳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중국의 린펜과 티안잉, 페루 라 오로야, 인도의 수킨다와 라니펫, 아제르바이잔의 숨가잇 그리고 러시아의 루드나야 등이다.

 

진전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5곳이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잠비아의 카브웨, 러시아의 노릴스크와 제르진스크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의 마이루수 등이다. 이중 체르노빌과 카브웨, 노릴스크 그리고 제르진스크 등 4곳은 지난 8년 간 거의 개선이 안돼 올해 2013년도 세계 10대 오염지역에 다시 선정되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위 10개 지역뿐이겠는가? ‘세계의 굴뚝’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공업지역과 석면채굴이 이루어지는 러시아의 광산도시 아스베스트, 올해로 사고 발생 29년이 되었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인도의 보팔사고 현장 등이 있다.

 

그러나 그린크로스와 블랙스미스 연구소가 선정한 세계 10대 오염지역의 문제는 공업화가 앞서 진행된 소위 경제선진국들이 자신들이 먼저 경험한 산업공해 문제를 고스란히 저개발 국가에 떠넘겨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오염지역들은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 혹은 선진국에서 필요로 하는 광물이나 피혁 등 최종 생산품만 가져가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재해는 나몰라라 하는 ‘지구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공해수출’의 결과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보건학박사(환경보건학) choiy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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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메일 : choiy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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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걸린 워터게이트, 국정원 사건은?

 
 
그때 닉슨 정부와 지금 박근혜 정부, 아주 많이 닮았다
 
육근성 | 2013-12-06 10:44:0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대통령의 사과를 외치던 ‘촛불함성’이 시국선언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는 ‘대통령 퇴진’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힘 잃어가는 ‘종북몰이’ ‘대선불복 프레임’

청와대와 여당은 ‘종북몰이’와 ‘대선불복’으로 맞선다. 하지만 점차 힘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과도한 종북몰이에 보수층조차 피로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대선불복’이라는 방패는 공정선거였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박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다는 창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뚫리기 시작했다.

대통령 퇴진 요구가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에서 먼저 나왔다는 게 심상치 않다. 국민 3명 중 2명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으며,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퇴진 요구가 즉발적이고 표면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정말 지난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졌다면 청와대와 여당이 저럴 수 있겠는가’라는 불만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 서서히 세력을 형성하다가 강력한 태풍으로 진화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불만이 예측 못할 시기에 거세게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퇴진” 강력한 태풍으로 진화할 수도

40년 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흡사하다.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선거운동본부 불법 도청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박근혜 정부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자 종북몰이,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야당을 공격하며 ‘찍어내기’ ‘물타기’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수법은 달라도 내용은 닉슨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있다.

대선개입의 정황 증거가 수두룩하고 거반의 국민들은 ‘12.19 대선’을 부정선거로 결론짓는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닉슨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아주 많이 닮았다

드러난 불법 사실 앞에서도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I'm not a crook)”라며 오직 진실 은폐에만 몰두했던 그때 닉슨과 박 대통령의 지금 모습은 쌍둥이처럼 똑같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진영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경제불황, 베트남전 반전 운동 등으로 공화당과 재선을 노리던 닉슨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자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야당 유력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다룬 영화 '대통령의 사람들'의 한 장면>

미행, 사찰, 공갈협박, 위장 침입, 미인계, 음해,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언론 플레이, 언론 공작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닉슨의 재선을 위협하던 민주당 머스키 상원의원을 자멸하게 만들었다. 닉슨은 이런 방법으로 당선이 됐다.

야당 후보를 종북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국가기관과 정부부처까지 동원해 인터넷 공간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닉슨 못지 않다.

닉슨은 오프라인에서 공작을 펼쳤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은 주로 온라인 공작을 통해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려 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이다.

'작은 거짓말'에서 대통령 사퇴까지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은폐는 더 큰 은폐를 낳는다. 몸집이 커지면 눈에 잘 띠는 법. 결국에는 모든 게 들통나게 돼 있다. ‘작은 거짓말’의 결과는 작은 체벌이지만 ‘큰 거짓말’의 결과는 엄청날 수 있다.

거짓말과 은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닉슨. 결국은 청문회에 출석했던 닉슨의 부보좌관이 “진상을 은폐하려 했던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다”고 증언한다. 닉슨은 테이프 내용을 녹취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했지만 미 연방법원은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사퇴 발표하는 닉슨/1974.8.9>

이 과정에서 닉슨의 거짓말이 탄로났고 그러자 닉슨 지지층도 등을 돌리고 만다. 미국 사회가 들고 일어나 닉슨을 규탄했다. 닉슨은 의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지 직전인 1974년 8월 9일 자진 사퇴하고 만다.

박근혜의 "댓글 없다"는 거짓말, 덮기위해 더 큰 거짓말하는 정권

박 대통령도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직후 후보자 토론회에 나와 “댓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핏대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댓글과 트위터 글은 121만개. 전문가들은 삭제된 것과 미처 찾아내지 못한 것까지 합한다면 수천만개 이상일 거라고 본다.

(검찰이 5일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국정원 트위터 글은 총 2천200만 여개에 이른다고 밝힌 것이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됐습니다./필자 주)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박근혜 당선을 위해 움직였다. 그런데도 도움 받은 게 아니라니 박근혜 팬클럽도 내심으로는 박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집중취재해 진실 규명에 앞장섰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워싱턴 포스트 기자>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진상이 밝혀지는 데에는 두 곳이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다. 사법부와 언론이다. 사법 정의에 입각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집중 취재한 두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을 끝까지 보호해준 워싱턴 포스트가 있었기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의가 불의 이기는 역사적 쾌거 이룰 수 있을까?

워싱턴 포스트는 닉슨 정부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노골적인 압박에 맞서 신문사 문 닫을 각오로 견뎌내며 기사를 내보냈다. 펜의 힘으로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린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와 언론. 비관적인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련다. 곳곳에 양심있는 법관과 검사들, 또 정의와 진실을 위해 힘겹게 투쟁하는 언론사들이 있지 않은가.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알려진 뒤 닉슨이 사퇴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년 4개월. 한국판 워터게이트인 국가기관 대선개입이 세상에 알려진 건 이제 1년. 이 땅에서도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역사적 쾌거를 이룰 수 있을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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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실각설 기획폭로 의혹', 국정원이 자초했다

[편집국에서] 국정원과 '속칭' 전문가들

이승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2-06 오전 7:26:53

 

 

국정원은 첩보 수집 파트와 판단 파트가 따로 있다. 판단 파트가 더 고급인력이다. 이들에 의해 첩보에 대한 확인과 판단을 거쳐야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이 첩보 수준을 정보라고 할 만큼 충분한 확인과 판단 절차 없이 발표를 했다면, 그것은 '기획 폭로'라는 의혹을 자초하게 된다.

'기획 폭로'의 정황은 여러 가지다. 우선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설이 공개되도록 한 시점이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정보가 아니라 첩보의 '기획 폭로'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은 바로 다음날인 4일 국방부와 통일부 장관들에 의해 드러났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완전한 실각 여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실각이 아니라 실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톤다운을 시켰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같은 시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 출석해 장성택이 실각했다고 보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혀 통일부 장관의 답변과 큰 차이를 보였다.

 

▲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표방한 국정원. '장성택 실각설'을 공개한 국정원의 행위를 보면, ''무명의 헌신'이라는 표어가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장성택 실각설'에 편승한 의원과 전문가들

'장성택 실각설'이 맞는다면 자칫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사태라는 안보당국의 판단과 걸맞지 않게, 정부는 외교안보장관회의도 열지 않았고, 군 역시 대북 경계태세인 '진돗개' 발령 수위를 높이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합참이 정보감시 및 작전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도다.

부처 간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5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장성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어긋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어디 있는지는 우리 능력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의혹도 농후하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단독 브리핑 형식을 취해 첩보를 알린 뒤, 일부 언론에 '장성택 실각설'이라는 단신이 나가도록 하면서 경쟁적으로 보도가 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기자들의 확인 요청이 쇄도해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공개하게 되었을 뿐 여야 간사의 협의로 발표한다는 관례를 깨고 단독 발표를 했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자신이 부각될 기회를 잡은 듯 거침없이 국정원 첩보에 살을 붙여 갔다.

정 의원은 장성택 실각의 배경을 전문가까지 동원해 설파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김용수 교수에게 물어보니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장성택은 끊임없이 권력투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김 교수가 "장성택이 실각했다면 최룡해가 권력투쟁에서 이긴 것 같다, 그리고 총정치국장은 정무적 판단 등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가장 센 자리다. 이 상황이라면 최룡해의 승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나아가 4일에는 정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성택 실각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처방까지 내렸다.

정 의원은 "김정은 체제는 처음에 출범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가지 못할 거다, 어린 친구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그 예상은 다 빗나갔고 오히려 고모부까지 이렇게 숙청을 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가 더 가속화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기대와 희망사항과는 달리 오히려 북한 체제는 안정 체제로 갈 것 같다가 제 개인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남북관계를 위해서 좋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방부와 통일부의 떨떠름한 반응들

하지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장성택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변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최룡해 총정치국장과의 권력쟁탈전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최룡해와 장성택의 갈등구조는 오래 전부터 얘기하던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번은 그것과 깊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정원의 '기획폭로'에 대해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맞장구를 치듯 소설쓰기식 진단을 내렸다. 언론에 소개된 국내 전문가들 중 '장성택 실각설'이 맞는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얘기인지 어떤 논거를 제시하며 판단을 내리는 이는 찾기 힘들었다. 이미 벌어졌다는 사건에 대해서조차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판단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의미와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나마 마침 한국을 방문한 일본의 권위 있는 북한 전문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성택 실각설을 믿기 힘들다"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전문가다운 진단을 내렸다.

"맞는다면"으로 시작하는 전문가들의 중구난방 진단

와다 교수는 두 달 전에도 평양을 직접 방문하고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의 내부 분위기를 엿볼 기회를 가졌던 만큼 자신감 있는 태도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 장성택이 실각했다면 중국이 화를 낼 일"이라고 말했다.

또 와다 교수는 "장성택이 실각했다면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상이 없다면 장성택이 실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룡해와의 권력투쟁설에 대해서도 "당 국가체제에서 실력자는 최룡해와 장성택이다. 그 한 축인 장성택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와다 교수는 김정일이 젊은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 당 국가체제를 강화해 김정은을 앉힌 상태여서, 만일 한 축인 장성택이 제거됐다면 북한이 존속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정원이 흘린 '장성택 실각설'을 전제로 진단하는 국내 전문가들은 제각각 말이 달랐다.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보다는 "맞는다면"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면, 정말 중구난방이 따로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데올로그'로서 특정 방향에 맞춰 사후적으로 꿰맞추는 소설쓰기로 느껴질 정도다.

이들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면, 김정은 1인 체제가 강화되는 마무리 수순이라는 시각에서부터, 김정은 배후에서 심각한 권력투쟁이 벌어져서 북한 정권 자체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진단처럼 정반대의 관점이 존재한다.

개혁 필요성 증폭시킨 국정원의 '물타기' 의혹

무엇보다 국정원의 '기획 폭로' 의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통일부 내에서도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첩보에 대한 신중한 확인과 판단을 거치고 정부 내부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을 동원해 '폭로'에 나서는 사례는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과 다른 안보부처의 말이 다른 것에 대해 "국정원의 발표와 두 장관의 메시지가 우리 정부 내부의 정보공유 부족과 혼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도 큰일이고, 국정원이 정치적 이유로 고도의 타이밍 정치를 한 것이라면 더욱 큰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듣지 못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국정원이 지난달 말에 입수했다는 첩보를 묵혀두었다가 국방부에게 알리지도 않고 왜 이렇게 급하게 국회의원을 통해 언론에 공개부터 하고 나섰을까. 정말 세간에 떠돌듯 국정원 개혁특위나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 개입 관련 보도에 대한 '물타기 공작' 때문이었을까.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이 의미있는 결실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이승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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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어미를 죽이는 살모사가 될 수 있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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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2/06 11:13
  • 수정일
    2013/12/06 11:1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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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어미 죽이는 살모사 된다
박 대통령, 멀리하고 털어야 한다"

[인터뷰] 성염 전 주(駐) 교황청 한국대사

13.12.06 08:50l최종 업데이트 13.12.06 08:50l
강민수(com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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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염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종교인들의 시국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에 참석해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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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어미를 죽이는 살모사가 될 수 있다. 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였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지금의 국정원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런 집단을 보듬으려고 할까? 멀리하고 털어버려야 한다."

성염(72) 전 주(駐) 교황청 한국대사의 말이다. 이는 종교계의 퇴진 요구를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일침이다. 지금은 국정원을 보듬고 있지만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전망이기도 하다.

성 전 대사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03년 바티칸 교황청의 한국대사로 부임했다. 바티칸에는 80여 개국에서 온 대사들이 전 세계 12억 명에 이르는 신부와 사제, 신도들을 연결하고 있다. 대사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교황청의 메시지를 모국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 성 전 대사는 4년간 바티칸에서 근무한 뒤 2007년에 한국에 돌아와 경남 함양에 터를 잡았다.

그는 지난 3일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주최한 '종교인의 시국발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천주교 원로로 참석한 바 있다.

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는 박 대통령을 두고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가 '(단칼에 죽일 수 있게) 국민들이 한 모가지였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지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퇴진을 요구하는 이들을 종북으로 내모는 박 대통령에게서 로마시대의 악명 높은 황제가 연상된다는 것이다.

"사제단의 퇴진 요구는 교리에 따른 것"

국정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원 등의) 덕을 본 적 없다"는 말로 외면하고 있다. 이에 종교계 일부가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에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공식적으로 퇴진을 주장, 파문이 일었다.

사제단은 입장문을 통해 "종교계의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통과 독선,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성 전 대사는 사제단의 사회 참여는 천주교의 교리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사회적인 윤리 감각을 갖고 있는 가톨릭 사제들은 엄청난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며 "이들에게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박창신 사제단 전주교구의 강론에 대해서 성 전 대사는 "요한바오로 2세가 말한 '인간과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경탄'을 잘 실천했다"며 "강론에서 열거한 용산 철거민,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등에서 약자 편에 서서 종교적 언어로 호소했다"고 평가했다. 박 신부를 종북 사제로 몰아간 정부, 여당과 보수단체들을 향해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이기에 종북과 사제는 양립할 수 없는 언어"라며 "현 정부가 그런 언어로 몰아 세우니까 (사제들이) 어떻게 용납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성염 전 주 교황청 한국 대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종교 부정하는 공산당과 사제는 양립할 수 없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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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은 22일 밤 7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열었다. 사진은 미사를 마친 후 사제들과 신도들이 거리행진을 벌이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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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사제단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겠단다. 천주교계의 원로로서 입장문 어떻게 봤나?
"입장문은 지난달 15일 이용훈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의 발표에 뒤 이은 조치다. 사제단 자체의 돌발적인 행동은 아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제32회 인권주일(12월 8일)을 앞두고 국가권력의 대선 개입을 문제 삼았다. 국가정보원, 경찰 등 국가 기관은 시민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대선이 이 기관들의 불법 개입하에 이루어졌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신부들은 그동안 관권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결단 있는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오히려 선거개입을 조사하려 든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몰아냈다. 댓글이 계속 드러나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 퇴진 요구하면 '종북'으로 내몰았다. 직무유기다. 사제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 천주교 외에도 앞서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인들의 박근혜 퇴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한편에서는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천주교가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기본 교리 때문이다. 5세기 가톨릭의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을 '사사로운 사랑'과 '사회적 사랑'으로 구분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 형태의 모든 사랑은 사사로운 사랑이다. 그것을 넘어서려는 게 사회적인 사랑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회적인 사랑만 하느님의 나라에 속한다고 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사회적 사랑이란 곧 정치'라고 했다. 교황청은 이런 가르침에 따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의 주교회의가 따르고 사제단이 따른다.

국민의 선거권을 유린하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집권한 대통령이라면 정의로운 통치자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 없는 국가는 강도떼'라고 했다. '정의를 상실한 공권력은 사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도 했다. 사회적인 윤리 감각을 갖고 있는 가톨릭이 엄청난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과도한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사제단은 논란이 된 박창신 신부의 강론을 지지했다. 어떻게 보셨나?
"성당, 예배당, 법당은 성역이어야 한다. 종교인들이 이곳에서 주고받는 언어는 종교의 언어다. 박창신 신부는 천주교 사제로서 요한바오로 2세가 말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경탄이 곧 그리스도교다'라는 가르침을 실천했다. 강론에서 열거한 사건들, 용산 철거민,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밀양 송전탑 등에서 약자 편에 서서 종교적 언어로 호소했다. 박 신부의 말을 문제 삼는 사람들은 한 마디도 그런 호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연평도, 천안함 발언만을 가지고 성토했다. 그게 도대체 뭐냐?"

- 하지만 그 발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과 보수단체가 박 신부를 종북으로 몰았다. 이는 곧 천주교 전체에 대한 종북 몰이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지난 현대사에서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빨갱이', '용공', '종북좌파'로 몰았다. 하지만 '종북'과 '사제'는 양립할 수 없는 언어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은 공산당이다. '공산당=사제'는 북한에서도 웃을 일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그런 언어로 몰아세웠다.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

예수가 문둥병(한센병) 환자를 낫게 한 적 있다. 문둥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부정탔다고 몰았고 그래서 사람들 사는 마을에 못 들어갔다. 사제들은 지난 역사에서 문둥이라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해온 사람들을 품어줬다. 문둥이 냄새가 나는 것을 자기들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 사제단은 이번 입장문에서 그것이 자기들의 '기쁨이며 당위'라고 말했다. 문둥병도 서러운데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돕다가 '문둥이'라고 몰린다고 해서 사제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교황은 사제가 밖에 나가 손에 흙 묻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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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22일 밤 7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연 가운데, 사제들이 미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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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시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손에 흙 묻히는 교회 되라"고 권고하며 사회참여를 독려했다. 대한민국의 사제를 위해서 한 말 같았다.
"지난달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펴낸 첫 '사도적 권고'인 <복음의 기쁨>이라는 문서에서 '새로운 복음선교'란 곧 '가난한 자를 편드는 정의 구현'이라고 못 박았다. 또 현대 교회를 '밖으로 나가는 교회'로 정의했다. 밖으로 나가면 당연히 손에 흙이 묻는다. 하지만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낫다고 교황은 서슴없이 말했다.

가톨릭에서 성직자가 공직을 맡거나 선출직에 뽑히거나 노조, 정당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자기 교구장인 주교가 허락하면 그것도 사제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송기인 신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박 신부처럼 기도회에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양심상의 의무다."

- 예수는 정치범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시국에서 천주교 신부와 수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라고 했다. 종교가 정치를 하면 종교가 때가 탈까 걱정하겠지만 정치로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을 구하는 일은 얌전하게 성당 안에 남아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종북 신부'라는 욕설을 들으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기쁨이며 당위'라고 하는 사제들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제들은 끝까지 종교적인 언어를 썼다. 간곡한 타이름이지 증오의 포고가 아니었다. 국민이 여성 대통령 뽑았을 때는 여성스러운 시선과 말씨, 국민의 아픔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는 어머니다움을 기대하지 않았겠나. 하지만 박 대통령은 말끝마다 '묵과하지 않겠다'로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있다. 칼리굴라 황제가 '(단칼에 죽일 수 있게) 로마 국민들이 한 모가지였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떠오른다.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지 국민에게 협박하는 사람, 여왕이나 황제일 수 없다.

덧붙이자면 국정원은 어미를 죽인 살모사가 될 수 있다. 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였나?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지금의 국정원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런 집단을 보듬으려고 할까? 멀리하고 털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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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일탈?' 박근혜의 리더십은 '빵점'

 

 

 

 


청와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청와대 행정관의 행동이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적 일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유독 박근혜 정권에서 매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해서 댓글을 달고 트위터와 블로그 활동을 했던 범죄에 대해 국방부는 '계정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본인들의 것이지만, 별도 지시는 받지 않은 개인적 일탈이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요원들의 댓글 활동이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댓글 5만5천 건이 발견됐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 심리적 활동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일탈이 있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 꼬리자르기를 넘어선 엉뚱한 범인 만들기'

현재 박근혜 정권이 매번 주장하는 개인적 일탈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도 많습니다.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는 조영오 행정관이 안행부 김모 국장의 요청을 받아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에게 채아무개군의 개인 정보를 건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그대로 믿기에는 의심할만한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안행부 김모 국장이 요청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안행부 소관 업무입니다. 오히려 조오영 행정관이 김모 국장에게 부탁했다면 훨씬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굳이 김모 국장이 조오영과 조이제 등을 통해 얻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곽상도 민정수석과 김모 국장은 인사한 기억조차 없다고 합니다. 김모 국장은 MB정권의 인물로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아예 민정수석실 업무에서 배제됐었습니다.

[정치] - 채동욱 찍어낸 '청와대'의 수상한 거짓말

아이엠피터는 김모 국장이 칼받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청와대는 박근혜 정권의 채동욱 찍어내기를 적극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몸통인 진짜 청와대의 범인은 숨겨두고 MB정권 김모 국장과 박근혜 정권 사람과의 개인적인 진실공방으로 몰고 가서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검찰수사에서도 김모 국장과 조오영 행정관의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이며, 이런 일이 몇 차례 계속되면 사람들의 뇌리에서 채동욱 찍어내기와 청와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싸움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개인적 일탈은 만능열쇠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슨 일만 일어나면 내뱉는 '개인적 일탈'은 너무나 편리한 만능열쇠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의 부산 유세 '대화록 공개'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김용판 경찰청장의 대선 이틀 전 '허위 수사 발표'
국정원 김하영 요원의 '댓글 작업과 셀프 감금'
십알단 윤정훈 목사의 '온라인 댓글 작업'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의 '미국 순방 성추행'


이 모든 일은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하게 '개인적 일탈'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번 남의 집 담을 넘어 돈을 훔친 도둑이 범죄를 계획한 보스에게 돈을 갖다 줬는데, 경찰은 오로지 그 도둑만 잡아 놓고 '단독범행'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진짜 범인은 분명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개인적인 일탈로 만드는 것은 그 일탈(?)을 절대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박근혜의 리더십은 빵점'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선 공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은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과,반성, 이 모든 것도 대독또는 부하들이 합니다. 국민은 그녀의 입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도 국민 담화문도 기자 간담회도 없이 오로지 청와대에서만 혼자 중얼중얼 거립니다. 국민이 그녀를 비판하면 '종북세력'이라는 말만 듣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하는 인사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부동산 투기,병역,비리 등이 계속 튀어나오지만, 회전문,낙하산 인사로 대신합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책임감,소통,조직력 등이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CEO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강좌에 가면 '빵점'맞기 딱 알맞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벌어진 일들은 개인적 일탈행위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이 재연되는 일입니다. 개인적 일탈행위 그 자체를 묵인했던 책임과 더불어 그 일탈행위에 대한 수혜자가 누구인지 파악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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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90>종북·좌빨 타령으로 지새는 나라

오홍근 칼럼니스트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2-05 오전 9:38:54

 

종북(從北)·좌빨이란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신조어다. 종북이란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이고, 좌빨은 좌익·빨갱이의 첫머리 글자를 딴 합성어 일게다. 따라서 우리 같은 남북분단국가에서 이 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호칭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죄도 없이 멀쩡한 사람을 '종북·좌빨'이라 부른다면 그보다 더 으스스한 표현은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 지배계층은, 어느 세력이건 정치적으로 대결관계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넘본다 싶으면, 사정없이 종북·좌빨 같은 사상범의 딱지를 붙여 곤경에 몰아넣으며 배타적 이익을 지켜내는데 활용했다. 실제로 범법행위가 없더라도 그랬다.

종북·좌빨이란 말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좌익'이란 용어와 만난다. '우익'의 대칭이 되는 개념의 용어다. 이 땅에 좌익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3·1운동 후 조선공산당이 결성(1925년 4월)될 무렵부터였다. 물론 지금의 종북·좌빨과는 개념에서 천지차이로, 비교도 할 수 없는 호칭이었다. 해방이 되면서 그 좌익이란 말의 의미는 종전과 차이를 보이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실제로 당시 이 나라에는 많은 좌익인사들이 존재했으나, 친일파들과 손을 잡은 이승만 세력은 점차 정적(政敵)들 까지를 싸잡아 좌익으로 몰아 '소탕'하면서 좌익이란 말의 개념을 변질시켰다. 덕분에 살 판 만난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승만의 정적인 '좌익토벌'에 열과 성을 다했다.

이승만 정부의 초대 농림장관이었던 조봉암이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적지 않은 표를 얻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건 이 무렵이었다. 대통령이란 기득권을 넘본 조봉암을 이승만은 용서치 않았다. 좌익에 간첩 딱지를 붙인 이승만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해 사형을 선고케 하고 조봉암의 목숨을 빼앗았다. 조봉암은 훗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 좌익이란 말은 그 뒤로 '빨갱이'니 '적색분자'니 '좌경 불순분자'니 '북한 동조세력'이니 하는 호칭으로 이어지며 기득권을 수호하는 수단이 된다. '종북·좌빨'은 말하자면 그 다음 쯤 된다. 집권층은 이 '방패막이'를 활용하며, 남북대치 상황에서 '반공'을 위하고,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핑계를 댔다. 반공이나 국가안보란 구실은 참으로 '요긴'했다. 6·25를 겪은 국민들에게 반공이나 국가안보는 매우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었다.

1960년의 3·15 부정선거 때는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을 반대하는 것은 곧 반공을 반대하는 것'이란 논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부마(釜馬)항쟁도 4·19혁명도, 빨갱이와 적색분자들의 소행이라고 몰아 붙였다. 지금의 '종북몰이'와 대동소이 했다고 보면 될 듯싶다.

5·16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박정희 씨가 내건 이른바 혁명공약도 제1항이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第一義)로 삼고…'였다. 반발을 틀어막기 위해서는 으스스한 사회분위기가 필요했다. 공안정국 조성이다. 박정희 씨에겐 속죄양도 필요했다. 5·16직후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한 것도 그런 사례였다. 기득권 수호를 위한 공안정국·종북몰이의 희생자였다. 물론 조용수도 뒷날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빨갱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산업화도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 씨 혼자의 힘으로 이룩했고, 그래서 박정희 씨만의 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산업화의 가장 큰 공로자는 사실 저임금과 저곡가(低穀價)의 고통을 감내해 낸 근로자와 농민들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전태일 열사 사건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그런데도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좌경 불순세력으로 탄압한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종북몰이였다.

빨갱이나 북한동조세력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이야기였다. 데모 같은 데 한 눈 팔지 말고 맡은 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라했다.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라 했다. 국법질서를 지키라 했다.

박정희 씨는 남로당의 군부 책임자였다.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분명한 적색분자였다. 육군 소령으로 체포돼 남로당에 가입한 동료들의 이름을 밀고(密告)해 전향(轉向)한 대가로 형 집행정지의 절차를 거쳐 석방된 그의 전력은 이제는 비밀사항도 아니다.
 

▲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씨가 남로당의 군부 책임자로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사실이 처음으로, 그리고 잠시 알려진 것은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10월13일 이었다. 당시만 해도 야당지로 이름을 날리던 동아일보가 민정당 윤보선 후보 측의 폭로를 단독 보도한 호외를 찍어냈다. ⓒ프레시안



그런 박정희 씨가 1971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 씨에게 쫓기자 '빨갱이' 카드를 들고 나왔다.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일본·중국·소련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토록 하자는 김 씨의 '4대국 보장론'이 빌미가 되었다. 소련과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 등은 빨갱이의 발상이라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김대중 씨는 평생, 아니 지금까지도 일부 계층에 의해 빨갱이가 되어있다.

그러나 그의 4대국 보장론은 40년이 지난 지금 4대국에 남북한을 합한 '6자회담'이 되어 우리 앞에 자리를 잡고 있다. 분명한 '빨갱이'로 유죄판결까지 받고 전향한 박정희 씨가, 사상문제로 체포된 적도, 법정에 선 적도, 유죄판결도 받은 적이 없는, 그래서 전향한 적도 없었던 김대중 씨를 빨갱이로 몰아댄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이 나라 현대사에서 벌어진 가장 비열한 종북몰이였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 거의 없다.

박정희 정권의 공안·종북몰이는 상상을 초월했다. 조작된 간첩의 검거소식이 수시로 신문의 1면 톱을 장식했고, 인혁당 사건 일으켜 죄 없는 생사람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번번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다는 구실이었다.

그런 박정희 씨가 1972년 7·4남북 공동선언 이후 김일성과 함께 '보여준' '적대적 의존관계'는 외국의 언론들도 놀란 '이상한' 뉴스였다. 그해 10월 박정희 씨가 유신을 선포해 장기집권 체제로 들어가자 그해 연말 김일성도 헌법을 개정해 주석제를 도입한다. 양측이 모두 완전 독재체제와 막강 권력체제를 갖췄다. 그래서 남북이 '짜고 고스톱 친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과 함께, 한 쪽으로는 무자비한 종북몰이를 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인 2중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의사회 구현'을 기치로 내 건 전두한 정권의 '광주 종북몰이'도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편승해서 북한의 특공대가 광주에 침투해 일을 벌인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소설'을 꾸며댄 사람도 있었다. 반발을 억누르고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씨의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잠하던 종북·좌빨 타령은 이명박 씨가 완전히 되살려 놓았다. '종북몰이를 위한 관제데모'로 의심받을 만한 시위까지 등장한 것은 시대적·국가적 비극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사법부가 '무죄'라고 최종판단한 촛불시위도 종북·좌빨 세력의 소행으로 몰렸고, 바른 소리하는 방송을 종북세력이 지배하는 빨갱이 언론이라 공격했다. 헛돈 쏟아 부어 온통 국토를 병 들여 놓은 4대강 사업을 비판한다 하여, 종북세력이 나라 잘되는 꼴 못 본다고 했다.

기득권층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은 종북·좌빨의 난동이 되었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이 저지른 것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종북·좌빨이 되었다. 정부 발표에 대해 '소설'이라고 말했던 이외수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해군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논란이 되면서 방송 자체가 나가지 못했다. '북한 소행임을 확신하지 못 한다'하여 헌법재판관 후보가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했다. 희한한 종북몰이였다.

천안함 사태는 지금도 국내외 적지 않은 학자들이 북한의 공격여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납득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그렇게 믿으라, 안 믿으면 좌빨"이라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다.

집권층은 그렇게 계속 종북몰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민주화 운동을 놓고 한 인터넷 매체가 '좌빨 홍어들이 벌인 폭동'이라고 까지 목청을 높여도, 제지하기는커녕 국정원에 초대해 밥도 먹여주고 고급시계도 선물로 주었다. 기득권층과 한통속이 되어 '통쾌한' 종북몰이에 속으로 박수를 쳤다.

MB정권에서 다시 연주되기 시작한 종북·좌빨 타령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며 절정을 향해 치닫는 느낌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부정사실이 모습을 드러내자 이 정부 이 정권은 물론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그 선거부정을 덮어보기 위해 총력적인 종북·좌빨 타령을 외쳐대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터무니없는 NLL논쟁을 일으키면서 노무현 씨를 종북몰이 했다.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치졸한 술수였다.

실제로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것(종북)도 아니고, 좌익도 빨갱이도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사정없이 종북·좌빨 딱지를 붙여대고 있다.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겐 있다. 사제의 강론 가운데서 마음에 들지 않는 꼬투리 하나를 찍어내 잡아넣을 듯이 협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온통 나라가 종북·좌빨 타령으로 날이 지고 날이 새는 형국이다.

실제로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거나 법을 어긴 행위가 있으면, 그것대로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런 거 하라고 국가가 비싼 세금 들여 사정기관 운영하는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미심쩍은 대목이 있으면, 대통령도 특별히 좋아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른바 언론'까지 가세한, 당당치 못한 총력 공안·종북몰이로, 특히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 나라에서 종북·좌빨 타령의 본질은 거의 이념논쟁이 아니다. '기득권층의 밥그릇 지키기'다. 달리 표현하자면 기득권층 밥그릇 넘보려 하지 말라는 말이 되어 있다.

기득권 사수 전선의 배후에는 대통령들의 얼굴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과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도도한 흐름이 있다. 그 연장선상에, 투명함을 외면하면서, 대선 부정 개입사건의 고비를 조용히 넘기고 싶은 정권과 기득권의 '특별한 근심'을 끌어안고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도 보인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불행해 질 수도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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