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년층 자살 최근 4배 증가
-아시아인권위 한국 사회안전망 우려 표시
-부양의무 전통적 가치 정부가 져야, 대책 촉구
최근 세 모녀 사태 등 잇따른 사회적 약자들의 자살사태가 한국사회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인권위가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아시아인권위는 지난 3일 ‘SOUTH KOREA: Individualising traditional values fails to break the chain of poverty -전통적 가치를 개인에게만 강요해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재하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노년층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여 한국의 노년층의 자살률이 최근 4배나 늘었다며 부모 부양 등 전통적 가치를 개인에게 지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성명서는 서두에 지난달 26일 발생해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린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소개하며 이 사건이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호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세 모녀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소외된 개인이나 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인권위는 특히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 최근 4배나 증가했다며 이들은 성인 자녀 중 하나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해 이 좌절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적 가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 성명서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도 스며들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거나 재정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노년층은, 그러한 국가정책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자녀들이 부모가 고통 받는 것을 보게 하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성명서는 ‘자신을 희생해 가족들을 부양했고 한국 사회 경제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 정부와 모든 정당들은 경의와 감사를 보여줄 때이며, 더 나아가 지금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고, 지지할만한 가치를 향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한 뒤 부양의무가 더 이상 성인자녀들이 아니라 정부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한편 세 모녀는 박근혜의 말대로 해도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팔을 다쳤지만 30대 근로능력이 되는 두 딸이 있어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큰딸과 작은딸이 근로능력이 인정될 경우 수급액은 제로,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큰딸이 일을 못하는 걸로 인정받아도 작은 딸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47만원만 지급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는 눈에 보이는 중증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지원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바 있다.
다음은 정상추의 뉴스프로가 전하는 아시아인권위원회의 성명서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성명서 바로가기 ☞ http://bit.ly/NLhNJp
SOUTH KOREA: Individualising traditional values fails to break the chain of poverty
전통적 가치를 개인에게만 강요해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AHRC, March 3, 2014
A mother and her two daughters were found dead in Seoul on February 26. According to the media, they committed suicide due to poverty. The mother had been working in a restaurant for a living since the father passed away 12 years ago. Due to chronic disease, two daughters worked part time and gave up their medical treatment. In January, the 61-year-old mother injured her arm thus making her incapable of continuing work. As a last resort of seeking relief from their poverty they decided to commit suicide. They left a short note which said, “To landlord…, we are sorry. Here is last rental payment and public imposts. We are deeply sorry”.
2월 26일 서울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전 남편이 사망한 이후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해왔다. 만성 질환에 시달리던 두 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 치료도 포기한 상태였다. 지난 1월에 61세의 어머니가 팔을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생활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그들은 자살을 결심했다. 그들이 남긴 짧은 유서에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This incident raised doubts on wheth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appropriate to protect those who suffer from poverty in the absence of an established national social safety net. The three were 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sed individuals and they should have been categorised as strong candidates, entitled to be protected by such a security system. In fact, a relevant legislation, so-calle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imed at guaranteeing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and helping self-support for those who are need, exists. Reportedly, the three did not have access to the Act. It seems that they are unaware of such system, they might have failed to be protected from the Act due to administrative failures, or they might have chosen not to do so for some unknown reasons. If it is the former two, then, the question must be raised on whether the marginalised individuals and groups are well protected under the Act.
이번 사건은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호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세 모녀는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개개인들로서 그러한 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을 갖춘 적합한 후보였다. 실제로 국가가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관련법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세 모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 이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보호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특정한 사연이 있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만일 첫 두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소외된 개인이나 단체가 이 법 아래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
In connection to this, it is alarming that the suicidal rate of the elderly over 65 years has increased four times in recent years. Many suicidal cases of the elderly have been reported. Their last will left behind is the frustration that they were left out of the protection of such Act on the ground that one of their adult children had got a job, meaning that they were able to take care of the elderly. It is a traditional value in Korean society that the adult child/children have a duty to support parents once they are grown up. This value has been incorporated into national policy as well as Act that obliges adult children to support their parents. For this reason, the elderly who do not want to lean on or give financial burden to their children commit suicide rather than being supported by them in witnessing their suffering if they were out of protection of such policy and Act. Obviously, this will have more impact on a household with a disabled person. Thus, the system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sed individuals and groups has played a negative role in adding to the problems of the people it is trying to help due to traditional values. Those who cannot bear poverty cannot help but to make an extreme decision.
이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자살율이 최근 4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노년층의 수많은 자살사건이 이미 보도되어진 바 있다. 성인자녀 중 하나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 좌절감이, 그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언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봉양할 의무를 지는 것이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성인자녀가 그들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이 법률 뿐 아니라 더불어 국가 정책에도 스며들어왔다. 이런 이유로,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거나 재정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노년층은, 그러한 국가정책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자녀들이 부모가 고통 받는 것을 보게 하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자가 있는 가정에 확실히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에 더해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빈곤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수 밖에 길이 없다.
It was announced that one of top priorities of the current government’s task was to find out leakage of the government budget allocated for welfare and punish those responsible who misuse such budget. For its implementation, relating government ministries set up a task force and started their 100-day-long campaign to eradicate such leakages. In early February, many ‘successful’ stories are reported to the media. In fact, the budget wrongly paid to the marginalized was so trivial comparing to the achievement. Clearly, the government seems to have either failed to see it through or overlooked the real problem sustaining its policy and the Act.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복지에 할당된 정부 예산의 누출을 찾아내고 그러한 예산을 오용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는데 있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다.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 부처들은 전담반을 설치하고 그러한 누출을 근절하기 위해 100일 동안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2월 초, 많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실제로는 소외계층에 잘못 지급된 예산은, 나타난 성과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 명백히 정부는 정책과 법령이 가진 진짜 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간과한 듯하다.
To those who sacrificed themselves to support their family members and who made an enormou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growth in Korean society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all political parties to show their respect and appreciation. Furthermore, it is high time to change the traditional value system and move toward sustainable valu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The traditional value of the duty to support shall no longer lie at the hands of their adult children but rather those of the government. If not for all, then start at least for those who are the most disadvantaged and marginalised individuals and groups in the society. This is in fact a promise to keep traditional values of taking care of others rather than individualising it by imposing legal duty on the impoverished to support the more impoverished. This change will be the cornerstone to break the chain of poverty in the society and provide more opportunity for the marginalised to help towards their self-support in the long run. It is only when this is done that the sort of tragic incidents will be prevented.
자신을 희생해 가족들을 부양했고 한국 사회 경제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 정부와 모든 정당들은 경의와 감사를 보여줄 때이다. 더 나아가 지금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전통적인 가치 체계를 변화시키고, 지지할만한 가치를 향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이다. 부양의무의 전통적인 가치는 더 이상 성인 자녀들이 아니라 정부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면 일단 최소한 사회에서 가장 혜택 받지 못한, 그리고 가장 소외된 개인들과 그룹들을 위해 시작하라. 이것은 사실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욱 빈곤한 사람들을 부양해야할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전통적 가치를 개별화 하지말고, 타인을 돌보는 전통가치를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다. 이 변화는 사회에서의 빈곤의 익순환을 끊어내고, 소외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자활을 향해 나가도록 돕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것이 행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예방될 것이다.
| 미 국방부 보고서, 북 장성택 처형에도 내부 변화 없는 것으로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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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재미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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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3/09 [00: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미국 국방부가 최근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화성 13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최근 북한 장성택 숙청과 처형이 북한의 국방 정책이나 내부 안정에는 큰 변화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각), 미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군사안보 동향'이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그의 강력한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숙청하고 처형하기로 한 결정은 가까운 장래에 국방 정책과 (북한) 내부 안정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장성택은 4성 장군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만 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은 거의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그의 부재는 경제면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외화나 투자 유치에 관해 여러 고위급 주도권을 맡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성택은 김정은에 대해 다소 실용적인 (조언을 하는) 참모(adviser)로 여겨졌지만,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공식 석상 등장 횟수가 50％나 떨어지는 등 2013년부터 영향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그의 아버지(김정일) 시대부터 노동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선임(senior) 관료(장성택)를 제거했다는 것은 김정은의 권력 확립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갑작스럽고 잔인한 숙청은 파벌 형성이나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체제 엘리트 계층에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 지도자들, 핵 프로그램을 생존·주권 위한 억제능력으로 파악"
한편,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정치적인 강제력(coercion)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는 배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생존과 주권 그리고 타당성 등의 목적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억제 능력으로 보고 있으며 강력한 군사적 위협과 행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중요한 외교적 경제적 후원자인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핵 프로그램을 강압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중국이 불만이나 화를 내는 것을 (북한은)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 체제는 중국이 지역 안정에 최우선으로 이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심각하게 제재하거나 외교·경제적인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종류별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수준과 역량에 관해 구체적인 평가를 적시했다. 특히, "북한은 화성 13호(KN-08)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2012년과 2013년에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했다"며 "만약 성공적으로 디자인되고 개발된 것이라면 이는 미국 대륙의 많은 부분에 도달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작동 시 결점과 디자인을 수정하는 등 여러 번의 발사 테스트를 요구하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며 "화성 13호는 비행 시험을 하지 않은 관계로 무기 시스템으로서의 현재의 신뢰성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이 밖에도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 상황 등과 관련해 "북한의 3G 네트워크 회사인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가 점점 작은 도시나 시골로 확대되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휴대폰 사용자는 주로 평양의 고위 관료와 그들의 가족으로 이뤄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부분의 휴대폰은 북한 당국이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국내 전화로만 사용된다"며 "(하지만) 세계의 인터넷(WWW)과는 분리된 자체 국내 인트라넷(intranet)에는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트라넷은 (북한) 정부가 승인한 <조선중앙통신>이나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의 누리집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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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3-08 06:00:02ㅣ수정 : 2014-03-08 09:53:28
ㆍ경향신문 인터뷰서 격정 토로
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75·사진)이 민주당과 통합신당 창당을 전격 합의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보였다. 윤 의장은 안 의원이 공식라인인 공동위원장들을 배제한 채 주변의 소수 측근들과 통합 논의를 해온 것으로 추측했다.
윤 의장은 7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 자(안철수 의원)가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겠다”고 원색적으로 얘기했다. 가슴에 쌓인 울화가 많은 듯했다.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 “아카데미상을 줘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몇 시간 만에 통합합의 안 믿겨… 창당 방식만 결정되면 떠날 것”
“안철수,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 아카데미상을 줘야 한다” 비판
-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통합신당 합의를 사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이해가 안된다. 그동안 내가 모르는 무슨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밤에 앉아 몇 시간 만에 그렇게 합의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동안 얘기가 쭉 진행돼왔거나 신당 창당 논의의 프로세스가 있었을 것이다.”
- 밀실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인가.
“내가 왜 여기에(통합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관심이 있느냐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야 이 자(안 의원)가 나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 김한길 대표와 둘이서만 얘기를 나눠온 것 아닌가.
“아닐 거다. 그랬을 리가 없다. 일이 그렇게 안된다. 하아(한숨), 나한테 그렇게 수도 없이 새 정치를 다짐하더니… 연기력이 많이 늘었다. 아카데미상을 줘야 한다.”
- 새정치연합의 창당 작업 잘 진행되고 있나.
“창당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제 막 실행위원들을 집어넣는 모양이던데. 당초에 만들었던 실행위원들이 형편없는 놈들이 많다고 해서 안 의원이 화내고 배제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다 집어넣어서 시·도당 발기인을 만들고 있다.”
- 내부 주요 인사들이 떠나고 있는데.
“이태규 새정치기획팀장 가버렸지, 윤석규 전략기획팀장 떠났지, 실무책임자였던 김성식 실무단장 갔지.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다 떠났다. 당장 창당 협상 작업을 해야 하는데 페이퍼 하나 만들 사람이 없다. 아, 정말 뭐. 내가 실무를 할 수도 없고….”
- 윤 의장도 떠날 생각인가.
“(안 의원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고 남보고 약속 안 지킨다고 그런다. 이거(창당 방식)만 결정되면 떠난다.싱가포르로 놀러 갈 생각이다. 내가 창당 때까지 쭈그리고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나. 멋쩍게 창당대회에 앉아 있으라고?”
윤 의장은 통합 선언 이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린다고 한다.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분석과전망> 박근혜의 통일드라이브를 어떻게 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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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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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3/08 [00: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1.화려하게 구사되는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 박근혜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통일드라이브의 양상이 대단히 화려하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3월 3일 제5회 아시안 리더쉽 컨퍼런스가 열리는 신라호텔로 쏠렸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채워나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안 리더쉽 컨퍼런스에서 한 인사말의 한 구절이다. 한반도 통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분단 상태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는 규정까지 내놨다. 1월 6일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서부터 시작된 통일드라이브였다. 뭇 사람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던 통일대박론은 2월 말 이산가족 상봉과 결부되면서 보다 대중적인 호응을 끌어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는 더 이어졌다. 2월 25일 취임1주년 기념행사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 발족을 선언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에 대한 화두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였다. 박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강조는 외교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게로 그대로 전이되었다. 아시안 리더쉽 컨퍼런스에서 만찬사를 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분단의 유산을 또 다른 세대에 물려주지 않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였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통일에 대한 강조는 같은 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통일부 45주년 기념식에서 나왔다. 류 장관은 “대통령께서 화두를 아주 세게 던졌다”며 “그런 화두가 단순히 대통령만 갖고 있는 화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못 봤거나 보지 않으려 했거나 외면했던 것들이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 흐름을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통일부의 몫이라면서 한 말이다. 박대통령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외교.통일부 장관들이 나서서 ‘통일 대박론’을 띄우며,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는 데에서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통일에 대해 박대통령이 갖고 있는 강한 의지였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는 것은 따라서 통일드라이브가 일으키고 있는 파고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2.박근혜정부의 반북적이고 정략적인 통일드라이브는 반통일적인 것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는 두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가 반북적인 기조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박대통령의 통일구상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통일대박론’을 주창했던 올 신년기자회견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천명했던 취임 1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아시안 리더쉽 컨퍼런스에서 인사말 등에는 북핵 폐기가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하여 박대통령이 북핵폐기를 언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대목은 없다. 북핵은 본질에 있어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 북의 주장에 따르면 북미간의 문제이다. 북을 핵으로 위협하려는 것에 맞서서 핵으로 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를 북은 내세우고 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북핵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구성되어 전 세계적인 의제가 되었던 것도 현 시기 6자회담 당사국들이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갖은 노력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를 정확히 반영해준다. 북핵 폐기를 통일문제와 무조건적이고 직접적으로 연동시키고 있는 박대통령의 인식이 자칫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질서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둘 다 핵강국이다. 그리고 군국주의화의 속도를 날로 높여가고 있는 일본 또한 높은 핵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열강들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면 핵에 대한 관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북핵 폐기 문제와 통일문제를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조건적인 북핵 폐기를 바라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정부가 충실할 때 뿐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통일과 관련해서 반북적인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아시안 리더쉽 컨퍼런스 만찬사에서 윤 장관은 “북한의 변화야말로 실질적인 평화 정착의 핵심”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꾸준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확인되듯이 윤장관의 반북 기조는 극히 노골적인 수준으로까지 올라가 있다. 박대통령에서 장관들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강조하면서 반북을 기조로 삼는 것은 통일의 상대인 북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에 다름 아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가 반북적 통일드라이브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가 어떤 배경이나 정치적 의도에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추론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대별된다. 당장에는, 지난 대선과 관련해 관권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략이라는 것이 그 하나이다. 아직까지도 전국 곳곳에서는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도하는 촛불투쟁이 여전히 힘 있게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는 6.4지방선거 승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벌이는 선거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 복지담론을 선점해 많은 정치적 이익을 가져갔던 것과 같은 차원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어젠다인 통일담론에 대한 선점기도라는 것이다. 보수정권이 장기집권 프로젝트를 치밀하게 가동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반북을 기조로 해서 정권을 연명해왔던 분단정권이 정세흐름을 타서는 통일을 화두로 삼아 정권연장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가 반북적인 통일드라이브에서 더 나아가 정략적인 통일드라이브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대통령의 통일드라이브가 전반적으로 통일문제를 반북적이고 정략적으로 접근한데 기초하여 만들어지고 구사되고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으로 된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가 극히 반북적이고 정략적이라고 해서 반통일적이기까지 할 것인가? 조국통일원칙에서 그 답을 찾아야한다. 조국통일원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개인이 만들어낸 것 또한 아니었다. 오랫동안 조국을 통일하려는 지난한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오직 민족이 실천과 지혜에 기초하여 만들어낸 것이었다. 1972년 7월 4일 남과 북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수립하고 천명한 조국통일원칙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그것이다. 박근혜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적시되어있는 내용이다. 박근혜정부의 반북적이고 정략적인 통일드라이브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이 이 조국통일원칙이다. 박근혜정부의 반북적이고 정략적인 통일드라이브는 권력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반북적이고 정략적인 통일드라이브는 반통일적인 것이다. 3. 박근혜정부의 반북적이고 정략적인 통일드라이브는 통일적인 행보로 전환될 수 있을 것 박근혜정부의 반북적이고 정략적인 통일드라이브가 반통일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천착하고 결정적으로는 정세를 고려하면 실천적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 결론이다. 과거, 북은 박정희 정부와 통일을 위해서 합작을 했었다. 북이 ‘파쇼정권’이라고 규정했던 박정희 정부였었다. 그때 7.4남북공동성명이 나왔다. 5.18광주항쟁과 결부하여 살인마정권이라고 규정했던 노태우 정부와도 합작을 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상호 간에 정권의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민족문제 통일문제는 다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만큼이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미대결전의 현주소와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하는 현상이 하나 있다. 북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벌어지는 와중에 우리정부와 함께 이산가족상봉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말았지만 미국의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 획기적인 사건이다. 북은 이때껏 한미군사훈련 기간에는 일체의 대남 접촉을 하지 않았다. 미국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우리정부에 대해서도 비난의 강도를 한껏 높이면서 단절을 쳤던 것이다. 일종의 관례처럼 되어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북은 이번에 그걸 깼다.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비난의 날을 들이댔지만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비난을 거두어 들이고 대신 이산가족상봉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힘을 넣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자신감의 표현으로 평가될 만 했다. 당장의 현안과 결부시켜보게 되면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시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전에 남북 간의 수많은 합의문들이 종이쪼가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 북미대결전의 격화와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곳이 북이다. 북이 남북개선사업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넣는 것은 따라서 남북관계를 규정짓는 결정적 측면인 북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반증으로 된다. 현 시기에 내다보이는 북미관계의 긍정적인 전망이란 북미대결전이 종식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미대결전 관련 전문가들이 북미대결전이 종식국면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북이 핵경제병진노선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정립한 2013년부터였다. 북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북이 말하는 미국의 핵침략에 대한 자위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뛰어넘어 국제정치적으로 사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핵 확산 위협’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북이 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 구체적으로는 핵을 통해 세계패권을 유지하고 반미국가들을 통제해왔던 미국의 패권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문제인 것이다. 결국 북의 핵경제병진노선은 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진입시키는 사실상 동력이 되는 것이다. 북미대결전이 종식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북미관계에서의 힘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동반하게 된다. 북미간의 역관계 변화는 한미관계 나아가서 남북관계의 역관계까지 변동시키게 된다. 그리고 3자 사이의 역관계 변화는 종국적으로 통일문제와 결부되게 된다. 72년 수립된 조국통일원칙은 애초에 북미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역관계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북미 간 한미 간 그리고 남북 간의 역 관계가 계통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원칙은 제대로 작동되지도 관철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가 구사되는 시기가 북미대결전이 팽팽하게 전개되는 시기가 아니라 종식국면으로 진입하는 무렵이라는 것은 따라서 매우 각별한 의미를 띠게 된다. 북미 한미 남북 사이의 역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조국통일원칙이 규정성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에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조국통일원칙이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에 규정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에 섞여있는 반북성과 정략성을 통일지향성으로 전변시켜내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정부는 이미 강조하고 있듯이 남북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것이면 된다.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도 상관이 없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는 이후에 계속 수 많은 내용을 생산해내게 될 것이다. 예컨대 DMZ 평화공원이 있다. 유라시아 철도연결 사업도 있다.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에서 대규모 선수단이 오게 될 것이고 이를 박근혜정부는 민족적 축제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를 전후로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 정상회담일 것이다. 위에서도 확인했듯이 우리민족의 통일과 관련되어 형성되어있는 객관적 정치지형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남북관계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북미대결전에 따라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자주통일진영의 임무 및 역할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져야하는 것이다. 예컨대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에 섞여 있는 반북적이고 정략적인 요소들이 통일적인 행보로 변화발전되자면 북미대결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주통일진영 또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인 것이다. 현 시기, 자주통일진영에서 정세발전을 예견하면서 보다 대중적이고 보다 위력적인 자주통일운동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북미대결전의 발전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통일드라이브만큼이나 주목받는 이유이다. |
[인터뷰] 검찰이 진술서 제출하고 증인 신청했던 조선족 L씨14.03.08 01:49최종 업데이트 14.03.08 02:06이병한(han)
박소희(sost)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4.03.07 18:36:39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의 창당 방식으로 '선(先) 제3지대 신당 창당'-'후(後)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7일 최종 합의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제3지대 신당을 먼저 창당한 뒤, 여기에 '잔류 민주당'이 합당하기로 한 것인데, "신당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합당"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하는 등 새정치연합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과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제3지대 신당의 추진단장(창당준비위원장)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창당 방식에 있어선 새정치연합 쪽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앞서 창당의 주도권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던 양측은 "제3지대 신당은 새 정치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만든다"고 명시했다. 새정치연합 쪽에서 "신당이 '도로 민주당'이 될 수 있다"며 거듭 불만을 피력해옴에 따라 '새 정치'를 전면에 못 박은 셈이다.
또 "제 3지대 신당이 창당되는 즉시 신당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합당"키로 했다.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일부 세력이 공동 발기인 자격으로 참여해 제3지대 신당을 만들면, 민주당이 정당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신당에 들어오는 '흡수 합당' 방식이다.
양측 대변인은 "'신당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합당한다'는 것이 사실상 '흡수 합당'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구 그대로 해석해 달라"며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요구대로 합의된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두 세력의 통합 방식으로 새정치연합이 자체 창당을 마무리한 뒤 민주당과 '당 대 당' 통합을 하는 쪽을 주장해 왔지만, 새정치연합은 민주당의 일부가 선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 뒤 잔류 민주당이 신당에 합류하는 '흡수 합당'을 주장해 왔다.
특히 통합 방식 조율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하며 일각에선 통합 결렬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신당의 '법통'이 민주당 쪽에 기우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여왔다.
결국 애초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선(先) 민주당 해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민주당이 '당 대 당 통합' 요구를 철회하고 제3지대 신당으로의 '흡수 통합' 쪽으로 합의를 마무리 지은 셈이다.
민주당이 새정치연합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은 양측 간 줄다리기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는 등 통합 '컨벤션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양측은 창당준비위원회 산하에 새정치연합 쪽에서 요구해온 '새정치비전위원회'를 두고, 내주부터 새 정치를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창당준비위원회 산하에 정강정책 분과와 당헌당규 분과, 총무조직 분과, 정무기획 분과 등 필요한 조직을 양측 동수로 구성하고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관장하기로 했다.
양측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통합 야당 창당 작업은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다만 신당의 당명과 관련해선 양측의 이견이 팽팽함에 따라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측은 신당명으로 '새정치미래연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명에 '민주'를 꼭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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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7 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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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스 美 운노련 한국 철도노조 연합전선 시위
-한인 우익시위대, 연합시위대 기세에 밀려
-조선 듣보잡 매체로 매도한 샌프란시스코 독립 미디어, 동영상과 함께 링크
지난 2월 25일 국민 총파업 때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사관 앞에서 미국 운수노동자 연대위원회가 한국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연합전선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적인 뉴스 전문 블로그인 토픽스가 지난 4일 샌프란시스코 독립 미디어 보도를 생생한 동영상과 함께 올려놓아 전 세계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 독립 미디어는 조선일보가 정상추를 SNS 괴담 유포 진원지로 공격할 때 듣보잡 매체로 매도당한 매체로 한국인들에게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샌프란시스코 독립미디어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게재된 기사는 총 4건이다’라고 의도적으로 거짓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샌프란시스코 독립 미디어에는 같은 기간 동안 수백건의 기사가 올라와 있어 조선일보의 확인 유무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듣보잡 매체로 만들어 자신들의 기사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독립미디어 센터에 2013년 12월 11일 부터 14일 사이에 11개의 기사가 올라온 것을 캡쳐한 사진
샌프란시스코 독립 미디어는 3일자 ‘Solidarity Rally for South Korean Rail Workers, San Francisco, 2/25/2014 -한국 철도노동자들을 위한 연대 시위, 샌프란시스코, 2014년 2월 25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5일 한국 영사관 앞에서 한국 철도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연합전선 시위가 지난 4개월 사이 3번째로 개최됐다며 지난 1월 17일 미국 국무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가 우익의 한국인들이 반대 시위를 하도록 기획해 집회를 저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또한 ‘우익들은 이번에도 집회를 중지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노조지지자들과 한국인과 아시아 태평양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온 청소년들 그리고 고수단 (鼓手團)에 숫자로 압도돼 떠밀려났다’고 폭로했다. 이 기사는 지난 철도노조 파업 당시 정부가 5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공습’했으며 철도 민영화를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상추의 뉴스프로가 번역한 샌프란시스코 독립미디어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독립미디어 센터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lDaOAp
토픽스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ovoYke
유투브 시위 영상 바로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4r_hOaD6dM
Solidarity Rally for South Korean Rail Workers, San Francisco, 2/25/2014
한국 철도노동자들을 위한 연대 시위, 샌프란스시코, 2014년 2월 25일
by Transport Workers Solidarity Committee, Monday Mar 3rd, 2014
운수노동자 연대위원회, 2014년 3월 3일 월요일
On February 25th, 2014, a United Front rally was held in front of the Korean Consulate in San Francisco in defense of the Korean Rail Workers Union (KRWU).
2014년 2월 25일 한국철도노조를 지지하는 연합전선시위가 샌프란시스코 한국영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This is the third demonstration in the last four months. At the last rally (January 17, 2014), the Korean Consulate, working with the US State Department, attempted to disrupt the rally by organizing right-wing Koreans in a counterdemonstration. The right wingers also attempted to disrupt this rally, but this time they were outnumbered and drowned out by union supporters and a contingent of drummers and youth from the Korean and Asian/Pacific Islander communities.
이것은 지난 4개월 동안 있었던 세 번째 시위이다. 지난 2014년 1월 17일 집회에서 미국 국무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가 우익의 한국인들이 반대 시위를 하도록 기획해 집회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우익들은 이번에도 집회를 중지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노조지지자들과 한국인과 아시아 태평양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온 청소년들 그리고 고수단 (鼓手團)에 숫자로 압도돼 떠밀려났다.
The KRWU waged the longest rail strike in South Korean history in December 2013 against a privatization drive by the right-wing government of Park Geun-hye. The Park government declared the strike illegal, put out arrest warrants for the union leadership and forced them into hiding.
2013년12월에 한국철도노조는 박근혜 우익정권에 의한 철도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한국 역사상 가장 긴 철도파업 투쟁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파업이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그들이 은신토록 했다.
On December 22nd, 2013, the Park government then assaulted the office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with 5,000 police, who used tear gas and pepper spray on protesters. 130 unionists were arrested and the government succeeded in breaking the strike. As of this writing, the government intends to continue privatizing the railways.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 정부는 5천명의 경찰병력을 이용 민주노총 사무실을 공습했으며 이들은 시위자들에게 최루 가스와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했다. 130명의 노조원들이 체포됐고 정부는 파업을 종료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기사를 쓰고 있는 현재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The demonstration coincides with a “People’s Strike” organiz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on the same day. The KRWU and other Korean unions went on a one-day strike, and a mass rally drew 100,000.
이 시위는 민주노동에 의해 기획된 “국민 파업”과 같은 날 동시에 열렸다. 한국 철도 노조와 다른 한국 노조들이 일일 파업을 벌였고 약 십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Organizations which endorsed the rally:
시위에 참여한 단체들:
Transport Workers Solidarity Committee – San Francisco Labor Council – Sacramento Labor Council – Inlandboatmen’s Union/ILWU SF Bay Area – United Public Workers for Action – Workers World – Socialist Organizer – ANSWER Coalition SF Bay Area – Communist Workers Group – International Bolshevik Tendency – Hella Organized Bay Area Koreans (HOBAK) – Inter-Union Organizing Committee at CDPH – Labor Video Project – Facts for Working People – International Action Center – International Socialist Organization – Social Justice Committee, Berkeley Fellowship of Unitarian Universalists
http://www.youtube.com/watch?v=14r_hOaD6dM
Transport Workers Solidarity Committee
운수노동자 연대위원회
http://www.transportworkers.org
| 사상의 자유는 증오하는 사상 포용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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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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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3/06 [22: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북의 핵은 일본과 미국을 향하지만 미국의 핵은 한반도를 노린다며 핵 전쟁 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가협은 6일 오후 2시 종로 삼일문 정문에서 목요집회를 개최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최근 불거진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었다며 간첩 사건에 연류 된 유아무개씨의 출입국 관련 내용이 위조 됐으며 이 문서에 개입 된 중국인 인물이 자살을 기도했다며 과거 조작 간첩을 양산했던 국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정부는 “통일단체인 범민련을 불법화 하고 합법적 정당인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바른말을 하며 참언론으로써 역할을 해 왔던 자주민보를 폐간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자주민보 관계자는 발언에서 프랑스 계몽기 사상가였던 볼테르의 후대 작가는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견해로 인해 박해 받는다면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다고 했다.”며 표현의 자유의 관용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상의 자유란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다”라고 말한 미국의 연방 대법원 판사였던 홈즈의 말을 인용하며 “이 땅에서도 양심 따라 판결하는 판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한국의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보수세력들의 압력에 굴복해 자주민보 등록취소 심판을 서울북부지원에 청구한 서울시 역시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억압했다는 점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자주민보는 해내외의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언론자유와 사상의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겠다.”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한 시민단체 성원은 지난 5일 킬졸브 독수리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에 입항한 핵타격 함정인 콜롬비아호를 반대하기 위해 부산집회에 참석했다면서 “미국은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핵타격 수단을 들여오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산항에 핵타격 함선을 입항 시켰다.”고 말하고 “북의 핵은 한반도가 아닌 일본과 미국을 향하지만 미국의 핵은 한반도를 겨냥한 것으로 우리민족이 피해를 당 할 수 밖에 없다”며 “민족의 공멸을 가져 올 수 있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키리졸브 훈련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회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
기독교에서 신사참배는 신앙심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하나님에 대해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신앙심을 지킨 목사들은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 모진 고문 속에 순교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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