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박근혜 궁지몰리면 즉각 '수호천사' 등장..새누리당-친새언론 손발 맞췄나

민동기

본문

[접경지를 가다① 경기 파주] 파주시민들의 호소 "대북단체, 파주 오지마라"

12.10.29 19:40l최종 업데이트 12.10.29 19:40l

나영준(nsdream)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관광 중단, 대북단체 '삐라' 살포와 북한의 조준타격 논란 등. 이명박 정부 내내 남북 관계는 차가웠고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은 곧바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지금, <오마이뉴스>는 접경지를 찾아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편집자말]

▲ 파주시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지척에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다.
ⓒ 나영준	관련사진보기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지! 북한이야 원래 그런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러나? 정말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만난 초로의 한 파주시민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파주는 평화로웠다. 10월 21~22일, 이틀동안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개성인삼축제'가 대박이 났고, '참게축제'를 맞아 60년 만에 임진나루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등 가을잔치 속에서 여유와 웃음이 존재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고 말았다. 지난 22일 대북 단체에서 북한 쪽으로 전단지를 날려 보내겠고 하자, 이에 자극받은 북한이 임진각을 조준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것. 파주시로서는 여흥을 즐기다 찬물을 뒤집어 쓴 꼴이 됐다.

갑자기 주민 800여 명 대피하는 일도

지난 21일 육군 1군단과 파주시, 파주 경찰서는 대책 회의를 열어 민통선 대성동, 해마루촌, 통일촌 마을 주민 800여 명을 대피시키도록 결정했다. 22일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임진각 건물에 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병력 800여 명을 배치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광객은 물론 취재진 출입까지 통제했다.

다행히 당일 오전 대북단체의 전달 살포를 원천 차단해 이후 출입통제가 풀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파주 시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를 느껴야 했다. 남북 간 긴장이라는 현실에 늘 파주시가 고초를 겪는다는 사실을 새삼 곱씹었다.

▲ 임진각에서 대북삐라 살포를 계획한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전방 6킬로미터 지점 자유로에서 경찰에 제지당한 가운데, 차량위에 올라가 손으로 대북삐라를 뿌리고 있다.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 경찰 보호받으며 대북전단 또 살포 자유북한연합, 북한민족해방전선 등 탈북자단체 회원들이 2011년 4월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통합당 윤후덕(파주 갑) 의원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파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파주는 평화로운 도시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북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장소가 돼선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 간 긴장 탓에 파주시는 늘 뼈아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번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한 단체는 제발 파주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파주시 발전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간곡한 마음이다."

임진각 관련 소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도를 한다. 이 탓에 윤 의원은 "결국 파주시와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며 "결국 (대북단체의 전단지 살포는) 남한에만 피해를 주는 '대남살포'"라고 주장했다.

"(대북단체의) 행동을 대부분 주민이 싫어한다. 보수·진보를 떠나서 내 동네에서 불상사가 벌어지길 바라는 분들이 있겠나. 좋지 않은 이미지로 파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 파주시민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반기는 국민은 없을 거다."

"전단지 살포 대북단체, 파주 안 왔으면..."

주민들의 견해도 대개 일치했다. 평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주민 김성일(48)씨는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저 사람들만큼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번 양보해 전단을 뿌리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하려면) 제발 이 곳 저 곳 떠들지 말고 하라. 왜 그리 야단법석을 떠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그들의 뒤에 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 지난 20일 <파주 개성인삼 축제> 현장. 이인재 파주시장이 공무원들과 함께 '강남 스타일'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 나영준	관련사진보기

최근 한류로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많다. 임진각 평화누리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실제 지난 개성인삼축제 때 많은 사람이 임진각 평화누리를 찾아 크게 북적였다. 내국인도 많았지만, 중국인과 일본인 등 외국인이 많았다. 파주시는 임진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전단지 살포'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파주의 경기는 싸늘하게 얼어붙는다. 이 때문에 지역 이장단과 경제인들의 걱정이 크다.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지역 최대 잔치 '파주 장단콩 축제'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근심스러운 표정이다.

헤이리 식당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아무개씨는 "남북 관계에 따라 손님 증가폭이 극과 극"이라며 "평소 주말이면 자리가 없을 때도 있는데, 조금만 불안한 소식이 들리면 발길이 뚝 끊어진다"고 전했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아래 지방에 사는 지인이나 친척에게 전화부터 온다. 돌려서 말하기는 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한다. 씁쓸하다. 사실 파주가 얼마나 맑고 살기 좋은 곳인데…. 그러니 굳이 남북 간 긴장감 높이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파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손해 아닌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모른다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 파주시 임진나루 '참게 축제' 덕에 60여 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 나영준	관련사진보기

경의선 월롱역 부근에서 만난 한 30대 직장인은 "파주 LCD단지 근무를 위해 서울에서 출퇴근 한다"며 "반 파주사람이 되다 보니 안보에 관해 여러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한 현실을 (북에) 알려야 한다"는 대북 단체의 주장에 의문을 나타냈다.

"정말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대북 단체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북한 안방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중국만 가도 북한 현지와 휴대전화로 자유롭게 통화한다. 북측 주민들이 바보인가. 그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닐까?"

곁에 있던 직원은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에는 큰 반감이 없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 그렇게 해야 한다면 조용한 산골짜기에 가서 (전단지 애드벌룬) 올리면 될 것 아닌가. 임진각도 가봤지만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관광지 한복판에서 난리 칠 필요가 있을까? 무엇보다 '평화누리' 아닌가. 평화의 이름이 들어간 곳에서 굳이 이념갈등을 조장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파주 시민과 파주에 직장을 둔 대부분의 사람은 대북 전단지 살포나 기타 남북 긴장관계에 우려를 나타낸다. 물론 대북 단체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도 소수 있었지만 '요란스런 행동'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파주에는 판문점, 임진각, 38선, 통일전망대 등이 있다. 그래서 파주를 안보나 보수의 상징 도시로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분구 된 파주 갑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고, 파주 을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 진통에 따른 사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새누리당이 힘겹게 승리했다. 또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민주통합당 이인재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이념 떠나서 긴장감 높아지는 걸 누가 원하나..."

▲ 2011년 3월 10일 낮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전망대에서 바라본 임진강철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런 선택을 두고 교육업에 종사하는 최정배(41)씨는 "파주가 분단에서 평화의 도시로 나아가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더 이상 파주에서 반공이나 안보 등의 이슈가 먹혀들기 힘들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전단지를 배포하는 대북단체를 순수한 민간 단체라고 믿고 싶다. 그런데 그 분들이나 혹은 그들을 지지하는 분들의 행동을 보면 아닌 것 같다. 굳이 북한을 자극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의도가 옳더라도 방식이 잘못됐다. 진정 평화를 원하는 분들이라고 믿기 어렵다. 전쟁이 나면 모두가 끝이다. 파주는 평화를 원한다."

파주시 면적은 672.64 ㎢로 서울시와 경기 안양시를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파주시 장단면·군내면·탄현면·진서면·진동면이 북한 땅과 접해 있으며, 인구는 2012년 기준 39만8000여 명이다. 교하·금촌 택지개발지구와 운정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

또한 2개 국가산업단지와 10개 지방산업단지에 LG디스플레이 등 400여 개 기업이 등록돼 있다.

파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념을 떠나서 남북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시 입장에서도 대북 문제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그:파주, 파주축제, 평화누리, 임진각, 대북전단 태그입력

본문

[분석] 검찰 못 밝히고 특검은 밝힌 '내곡동 미스테리' 5가지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29 오후 7:01:49

 

특검이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할 수록 황당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엉터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검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떠오른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MB 아들 "내 진술에 오류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가 검찰 수사 당시 낸 서면 답변서는 사실 청와대 직원이 '대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 씨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일부 오류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필 답변서였기 때문에 시형 씨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화일보>는 29일 시형 씨의 측근이 "시형 씨가 직접 (진술서를) 쓰지 않았다"며 "청와대 모 행정관에게 얘기했고, 그 행정관이 써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측근은 "당시 문제의 행정관이 시형 씨에게 '대충 써서 검찰에 제출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해 시형 씨도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시형 씨는 '대필' 진술서를 통해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의 큰형이자 자신의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현금 6억 원을 받아왔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형 씨의 '현금 배달' 동선은 24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형 씨도 이같은 '오류'를 인정했다. 결국 '대필'도 '부실 대필'이었던 것이다.

▲ 특검에 출석하는 이시형 씨 ⓒ프레시안(최형락)

검찰 '대필' 묵인했나, 몰랐나
결국 검찰은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셈이 됐다. 시형 씨의 진술서가 대필이었다는 사실을 묵인했거나, 최소한 모른 채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황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소를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사인(私人)'인 시형 씨의 검찰 진술서를 청와대 직원이 써줬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다. 이 대통령 일가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청와대 모두 '대필'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가담' 사이에 낀 시형 씨

시형 씨가 "내곡동 땅을 실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에서 "내곡동 땅을 실소유하려는 의사가 많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부분의 경우 '대필' 과정의 오류라고 치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시형 씨는 당초 내곡동 땅 실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밝힘으로 배임 혐의를 벗어났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소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형 씨는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게 된다.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잦은 말바꾸기로 시형 씨의 진술에 대한 '신뢰'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MB 큰형, 차용증은 받았는데 이자는 안 받아?

오는 31일 특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이상은 다스 회장이 이날 "시형 씨가 차용증을 써 왔다"고 측근을 통해 밝힌 부분 역시 문제가 많다. 시형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 회장에게 이자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금 6억 원의 성격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편법 증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왜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거액을 편법 증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돈의 출처와 관련해 이 회장은 "사업 하는 사람은 그만한 현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거액의 현금을, 그것도 이 회장의 집에 직접 들러서 가져가게 했는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다.

5월 13일~2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해 5월에 진행된 계약 과정도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시형 씨 명의 계약서에는 지난해 5월 13일 계약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 계약서는 5월 25일 작성됐다. 매도인 유 씨의 서명 필체가 다른 것으로 봤을 때, 계약서는 같은날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다.

이후 시형 씨는 5월 20일 차용증을 들고 이상은 회장을 찾아 6억 원의 현금을 빌리겠다고 말을 한다. 당초 시형 씨는 23일 이 회장의 집을 찾아 현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24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청와대 경호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교롭게도 26일 서초구청은 내곡동 부지를 밭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한다.

<국민일보>는 "특검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에는 경호처가 같은 달 24일 매수인 측 중개업자에게 팩스로 보낸 서류에 20-17번지(528㎡)의 지분율을 시형 씨 53%, 경호처 47%로 기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최종 계약서에는 시형씨 62.5%(330㎡), 경호처 37.5%(198㎡)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즉 13일 계약서는 작성한 후 폐기됐고, 25일 청와대 측이 손해를 보게 된 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3일과 25일 사이에 시형 씨는 급히 현금을 마련했다. 즉, 이 날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서초구청이 계약 날짜에 맞춰 형질 변경을 승인한 부분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18대 대선의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기존 투표시간을 고수하며,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캠프 인사들이 내놓는 투표시간 연장 반대 이유를 보면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그것은 임시 공휴일이지만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 현실도 무시하고,투표를 위해 선진국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일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하고, 선진국의 투표시간이 한국의 12시간보다 많은 13시간에서 15시간까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정치] - '투표시간 연장'을 막기 위한 선관위의 새빨간 거짓말

오늘은 새누리당과 중앙선관위가 들고 나온 비용론의 허구와 대한민국보다 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선진국들의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투표시간 연장하면 비용이 100억?'

투표시간 연장 논란이 시작됐을 때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비용론을 그대로 인용해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1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런 주장은 예산 부풀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새누리당과 공조해 입을 맞추었는지 몰라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기존 투표관리비용에 추가로 83억 원이 소요된다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계산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단지 2시간 연장을 하는데 인원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어느 회사나 2시간 근무를 더한다고 해서 인원을 두 배로 늘려 2교대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2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만 더 지급하면 되는데 인원을 두 배로 늘려서 계산했고,투표관리관의 시급을 갑자기 현행 15,000원에서 약25,000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에 식대를 6시-13시 근무자가 2끼, 13시~20시 근무자가 2끼를 먹는다고 총 4끼로 계산했습니다. 오전 근무자가 아침과 점심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근무자가 오자마자 점심 먹고 일하다, 또 저녁을 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3시부터 근무자라면 대부분 점심은 먹고 저녁만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재 선관위의 투표 관리비용에는 근무자들의 3끼 식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끼 식사를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 2시간 연장근무하는데 시급을 올려 2교대 근무자를 편성하고 식대까지도 추가 계산하니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저렇게 비용 계산해서 기안 올리면 아마 담당자는 해고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선관위의 계산은 자신들 편의 내지는 이상한 논리로 계산됐습니다.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따른 개표 비용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2일 근무에 따른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현재도 개표관리원과 개표참관인은 2일분 8만 원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13,920명의 추가 개표 사무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개표시간이 8시 이후로 늦춰졌을 뿐이지, 개표한다고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6시 출근 시간이 8시로 늦춰져 일한다고 사람을 더 써야 한다는 논리는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야식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늦게 출근한다고 굳이 야식을 2번 줄 이유가 있을까요? 개표는 안하고 야식만 먹나요?

투개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이런 짓을 꾸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계산법으로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늘려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투표시간 2시간 연장 비용은 36억, 선관위 대선 홍보비는 109억'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산출이 적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 산출을 의뢰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중앙선관위와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산한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따른 투표관리 비용은 약 23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2교대 근무가 아니라 두 시간을 연장근무를 했으니, 2시간 연장 근무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대는 이미 1일 3식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투표관리 비용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선관위의 약 83억 원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 23억보다 60억 원이나 부풀려 나온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이 연장된다고 해도 개표비용은 모두 동일하게 13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뿐이었습니다. 투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개표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25%만 자정 이후 근무하는 개표사무원을 전원 자정 이후까지 근무하여 전원 2일치 수당 8만 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했고, 개표관리위원과 개표참관인은 현재도 2일치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약 36억 (투표 23억+개표 13억) 3시간 연장하면 약 48억(투표 35억+개표 13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 투표관련 홍보비에만 113억 원을 썼고, 18대 대선 홍보비로 10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투표시간 2시간 연장하는 비용 36억과 비교해보면, 선관위가 주장하는 비용론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홍보비로 100억을 쓰지 않고 절감한다면 36억으로 투표시간을 늘리고, 투표율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조차 무시하는 새누리당과 중앙선관위의 모습은 투표권유가 아닌, 투표를 막겠다는 의도가 보일 뿐입니다.

' 사전투표제'라고 들어 본적은 있는가?

이정현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은 '투표는 성의의 문제'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도 여건이 허락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아니 그렇게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나온 발언입니다. 또한 이정현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은 시사IN 라이브에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은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한국보다 더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본에는 기일전투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흡사 부재자투표와 같은 투표방식인데, 선거 고시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각 시·구·정·촌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표일에 바쁜 사람을 위해 미리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편한 시간에 투표하는 '사전투표제' 방식입니다.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 기일전투표인은 총 선거인의 10,93%에 불과했는데, 2010년 참의원 선거에는 총 선거인의 18%가 이런 '사전투표제'(기일전투표)를 이용했습니다. 투표일 전 투표자수가 전체의 20%에 가깝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전투표제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참여율이 높은 제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투표제는 일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캐나다.스위스.호주,스웨덴,러시아도 사전투표제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짧게는 투표일 2일 전부터 길게는 2주전 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우편이나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우리가 하는 부재자투표 방식도 이런 사전투표제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부재자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방식이 불편해서 선진국처럼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사유제시의 요건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더불어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도 몇 가지 절차가 불편한 점도 있지만, 각 나라별 '사전투표제'의 장점을 선택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부재자투표 신고인의 수는 낮지만, 부재자투표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2009년 7월 6일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하락 현상을 막기 위해 재보선 사전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치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은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은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내 진심 카페에서 열린 투표시간연장국민행동 출범식에 참석, 대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국회에 선거법 개정과 유권자들이 투표시간 연장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국가는(입법,사법,행정)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를 운영하는 주체인 중앙선관위는 비용 타령에 여당 후보의 캠프 공보단장은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의 참정권을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밤새 개표를 지켜보는 사회적인 비용도 감안해야 "(중앙선관위)
"투표는 시간이 아니라 성의의 문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
"투표일에 웬만한 노동자는 다 쉰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10분이면 되는데 투표 안 하는 건 납득이 안된다."(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면 혼란만 야기한다."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비정규직 노동자 840만 명 가운데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한 비율이 64.1%였다고 합니다. 투표참여 시간을 유급휴무나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는 22.7%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사전투표제와 같은 선진국형 투표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체육관에서 대의원 2,359명을 모아놓고 단독출마하여 2,357표를 획득해서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막는 자들은 오로지 자신들끼리 자신들만의 정권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무엇이 두려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국민은 꼭 알고 싶습니다.
 

본문

언론이 고려대 교수 ‘성명서’ 외면한 까닭
[보도비평] 언론계의 ‘동업자 봐주기’인가, ‘광고’ 의식한 탓인가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0-29 10:00:36 | 최종:2012-10-29 10:01:22

지난 16일 고려대 평교수 140명이 서명한 '성명서' 지난 16일, 고려대 평교수 140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김재호 이사장과 김병철 고려대 총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이날 저녁 고려대 내부 포털사이트에 전격 공개됐는데, 1000여 명의 고려대 교수 가운데 140명이 실명으로 서명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들이 실명으로 재단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 대학 개교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유력 대학에서, 그것도 재단 이사장과 총장을 겨냥한 ‘거사’이니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언론들이 어떤 논조로, 얼마나 비중 있게 보도했는지가 궁금해 네이버에 해당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 그런데 조중동, MBC-KBS 등 유력 매체들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신생 통신사인 <뉴스1>과 <한겨레> <한국경제>가 17일자에서 다룬 것이 전부였다. 대신 <교수신문>(22일자)과 <한국대학신문>(24일자), 그리고 <데일리메디>(25일자) 등 전문지 세 곳에서 이를 다뤘다. 보건의료 전문지인 <데일리메디>가 이 내용을 다룬 것은 ‘성명서’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 고대의료원과 직영 도매업체인 ‘수창양행’에 관한 문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지인 <뉴스1>과 <한겨레>의 보도는 대단히 피상적이었다. 둘 다 변변한 해설이나 분석기사 없이 스트레이트로 간단히 처리했을 뿐이다. <한국경제>는 네 문단짜리 기사였다. 반면 전문지들은 달랐다. ‘전문지’여서 달랐을 수도 있고, 또 해당 업계로선 큰 뉴스여서 비중 있게 다뤘을 순 있다. 그러나 평소 내로라는 이른바 유력 신문, 방송사들이 이를 다루지 않은 데는 모르긴 해도 다른 사정이 있지 싶다. 그 가운데 한 이유는 대학은 ‘큰 광고주’다. 또 하나는 ‘동업자 봐주기’가 아닌가 싶다. 고려중앙학원의 김재호 이사장은 <동아일보> 사장이기도 하다. 그러면 고려대 평교수들이 이번에 ‘실명 성명서’를 낸 까닭은 무엇일까? ‘성명서’ 말미에서 서명교수들은 “지금 고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에서 삼류 족벌 사학으로 전락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사장과 총장의 냉철한 현실 인식과 통렬한 자기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힌 대목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고려대 교수의회(의장 김인묵)는 지난 8일 법인의 비민주적인 운영, 재정손실,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비합리적이고 투명성 없는 지금의 법인은 오히려 학교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은 그 후속타인 셈이다. 이번에 고려대 평교수 140인이 실명으로 낸 ‘성명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대략 네 가지의 학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해결책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김재호 이사장의 선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들은 “김재호 이사장은 취임 이래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단지 그가 인촌 선생 가문의 장손이라는 이유로 이사장이 되었다면, 법인 이사들은 우리 대학을 그 가문의 상속 재산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재호 이사장 김재호 이사장(동아일보 사장)은 인촌의 증손자로 인촌 김성수-일민 김상만-김병관에 이어 4대째 이사장직을 세습하고 있다. 금년 5월 김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에 선출될 당시 대학 내에서조차 “김재호 이사가 아직 나이도 적은데다(48세) 뚜렷한 공로도 없지 않느냐”며 부적정인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게다가 김 이사장과 김병철 현 고대 총장과는 5촌간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이 사장으로 있는 <동아일보> 일가가 재단과 대학 전면에 나서면서 ‘고대-동아일보 사유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명 교수들은 “고대는 결코 어느 한 가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민족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 되었기에, 인촌 선생의 후손이라고 해서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사장직을 계승하는 관행은 용인되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이 고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과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명문 사학의 법인 이사장이 되기에 부족함 없는 경륜과 식견을 갖추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벌과 대형교회의 세습에 이어 사학도 이미 세습 체제가 된지 오래다. 두 번째는 법인의 불투명한 운영을 지적한 것. 서명 교수들은 “고대의료원에 의약품을 독점 납품했던 (주)수창양행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수창양행이 2011년 3월 이후로 김 이사장 가족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족벌체제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이 업체의 수익금전액이 과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록 수익금 일부가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법인에 전입되었더라도 의료원의 독점적인 납품권을 가진 업체의 지분 전부를 김 이사장 가족이 소유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것. 이른바 ‘의료원 수익사업 건’은 김 이사장의 부친 고 김병관 이사장이 당시 김 씨 일가친척과 나눠 가졌던 (주)수창양행의 소유 지분 이전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해 3월 김 이사장 가족의 소유로 변경된 이후 수익금을 의료원에 재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명 교수들은 이와 함께 최근 설립된 의료원 납품업체 (주)수창양행과 스마트엠매니지먼트(주)의 지배구조와 수익금 처리 내역, 안암 및 안산 장례식장의 식당·구로병원 주차장 업체·법인 관리 수탁업체 등의 운영현황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간 의료원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투명하게 밝혀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 교수들은 의료원 및 관련시설과 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적으로 법인에 귀속돼 학교나 의료원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의대 학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은 “의료원 부대사업을 재단에서 의료원으로 가져오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으나 실현된 적은 없다. 고대의료원 측은 소위 ‘빅5’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데일리매드>는 고대의료원의 한 교수가 “부대사업을 제쳐두고서라도 의료 수익만이라도 재투자된다면 의료원이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려대병원(안암동) 입구   셋째는 총장 선출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 서명 교수들은 “우리는 법인이 그동안 총장 선출 과정에서 공명정대하게 처신해 왔는지 묻고 싶다.”고 말문을 열고는 “법인이 최종 선임한 총장이 재임기간 동안 고대를 세계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시키기는커녕 지금까지 쌓아 온 명성마저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때 그를 총장으로 선임한 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이 총장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리더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병철 총장의 ‘발전기금 내역 공개’ 건. 서명 교수들은 김 총장이 공약했던 학교발전계획의 실현상태와 지금까지의 순수 모금액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김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실천할 연차별 학교발전계획과 연도별 순수모금 목표액을 제시하고 퇴임 직전에는 공약사항의 실천 결과를 담은 ‘백서’ 발간도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김 총장이 교수들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을 두고 총장으로서 교수들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뭘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히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해 고려대는 순수 기부금 458억원을 모아 전국 1위를 했으며, 올해는 5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명 교수들의 주장대로라면 고려대는 현재 적잖은 문젯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사학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주의 후손이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그 일가친척은 대학 부속 의료원에 의약품을 독점 납품하는 회사의 지분을 전부 소유한 채 수익금도 챙기고 있다면 말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에다 요즘 사회적으로 말썽이 된 재벌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다름 아니다. 서명교수 들이 김 총장을 향해 “단과대학-학과의 자율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교무행정을 시정하고 대학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기용하라”고 요구한 걸로 보면 김 총장의 독단성도 읽히는 대목이다. 물론 국내 대학(특히 사학) 가운데 이런 문젯점을 가진 대학이 고려대만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학 재단이 세습되고 있는 현실에서 후세 경영자들의 능력 검증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그러다보니 친인척이 대거 재단에 몸담으면서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언론들은 사학비리가 꼭 ‘사건화’ 됐을 때 검찰발 기사로 다뤄온 것이 그간의 방식이었다. 유력 신문인 ‘조중동’ 3사 모두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재단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고 있으며, 특히 광고 건 등과도 맞물려 사태가 터져도 대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다.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건 현재로선 과연 ‘기대난망’일까?

본문

[현장] 현대차 비정규직에 응답할 대선 후보는?

최하얀 기자,최형락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28 오후 12:48:17

 

높이 20미터, 위로는 15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송전탑.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천의봉 씨가 이곳에서 고공 농성을 시작한 지 열흘이 넘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철탑을 움켜쥘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들. 천 씨는 물기를 타고 흐른 전기가 흠뻑 젖은 자신의 몸을 통과해버릴 거란 위태로운 상상에 눈을 감곤 한다고 했다.

지난 26일, '현대차 1박 2일 포위의 날'에 참가한 이들은 그래서 연신 비 걱정을 했다. "오늘 진짜 비 온대요?"란 질문은 누구를 만나든 쏟아졌다. 해가 지면 저녁 바람이 불고 비가 올 거란 일기예보를 믿고 싶지 않은 마음. 이는 곧 "거 절연 옷 좀 입으라 하소"란 잔소리로 이어졌다.

최 씨와 천 씨는 지상에서 사람들이 올려보내 준 절연 옷을 입지 않는다고 했다. 감전 위험이 사라진 새를 틈타 경찰과 사측 용역이 자신들을 끌어내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는 물론 기우가 아니다. 이들이 고공 농성을 시작한 지난 17일, 사측은 용역 4명을 동원해 농성장 침탈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 관리자 한 명이 "최병승을 떨어뜨려 죽여라"라는 말을 했다고 현대차 지부 김대식 조합원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적어도 '1박 2일 포위의 날'이 열린 이날 밤만큼은 침탈 위험이 없었다. 최 씨와 천 씨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울산 현대차 공장으로 모여들었기 때문. "오랜만에 저 두 사람 문화생활 좀 하게 합시다"란 사회자의 말과 함께 송전탑 주변은 춤과 음악으로 채워졌다.
 

▲ 송전탑 위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반기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천희봉 씨 ⓒ프레시안(최형락)

박현제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대법 판결 안 따르는 현대차에 경고 사인 준 것"

오후 4시 40분께,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집회장소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날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지회장이 풀려났습니다"라고 소리치자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앞서 지난 24일 박 지회장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 관련 기사 보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와의 면담을 10분 남겨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물론 정규직 노조도 이번 체포에 강하게 항의했다. 다른 곳도 아닌, 공장 안에서 노조 간부를 경찰이 체포한 것을 노조는 '도발'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이번 체포가 경찰의 자체 판단이 아닌, 사측의 독촉에 따른 일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에 따르면 문용문 지부장이 울산경찰청장에게 "경찰 자체 판단이냐"고 따져 묻자, 경찰청장은 "사측이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 빨리 체포해가라고 독촉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지부 울산공장 운영위원회는 25일 저녁 긴급회의를 소집, 울산공장 주간 조 잔업 거부를 결정했다. 비정규직 3지회(울산·전주·아산)는 26일 오전부터 일일 파업을 전개했다. 이들은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이 불과 약 열흘 전 국정감사에서 이른 시일 안에 교섭을 재개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현대차는 국회마저도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박 지회장은 풀려나자마자 최 씨와 천 씨가 있는 송전탑 주변으로 돌아왔다. 멀찍이서 걸어오는 그를 알아본 동료는 한걸음에 달려가 박 지회장을 더럭 끌어안았다. "행님!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동료의 말에 박 지회장은 머쓱하게 웃었다.

이번 영장기각에 대해 박 지회장은 "많은 사람이 노력해준 결과"라며 "나 때문에 마음고생 하고 힘써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사내하청은 불법'이란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현대차를 향한 따끔한 경고"라고 풀이했다.

"사측의 3000명 신규채용 안은 '꼼수'"

대법원은 재작년 7월과 올해 2월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이며, 이에 따라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현대차 소유의 시설 및 부품을 사용하며, 현대차의 작업 지시서에 따라 일을 한다는 점, 또 공장 작업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 흐름 방식이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8월, 2016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3000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현대차에는 약 8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다. 결국 이들 중 일부만 회사가 '감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공장 재배치를 통해 합법적인 사내하청으로 남기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당연히 반발했다.

더욱이 사측이 제시한 3000이란 숫자가 현대차에서 2016년까지 정년퇴직할 사람의 수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2016년까지 정년퇴직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2845명이다. 결국, 현대차는 노사협의에 따라 당연히 신규 채용해야 할 자리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사내 하청을 채워 넣으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관련 기사 보기)

ⓒ프레시안(최형락)

'찻잔 속 태풍' … 정규직 노조와 정치권 노력 더 뒷받침돼야

이처럼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며 재벌은 법 위에 있다는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더더욱 정규직 노조와 정치권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정규직 노조는 25일 밤 잔업 거부로 한 발을 뗐다. 26일 '현대차 1박 2일 포위의 날'엔 이례적으로 문용문 정규직 노조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원하청 공동투쟁'을 주제로 연설하기도 했다. 송성훈 현대차 아산 비정규직 지회장이 이날 "오랜만에 정세가 좋다"라고 평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송전탑 위에 있는 최 씨는 금속노조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최 씨는 이날 "2012년에는 수년에 걸친 현대차 사내하청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비정규직들이 물론 앞장서겠지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뒤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반면 이날 집회 참석자 대다수는 정치권에는 별 기대를 드러내지 않았다. 무소속 안철수, 진보정의당 심상정,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송전탑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언했지만, 여전히 영 믿음이 안 간다는 눈치다.

김상학 현대로템 창원 지회장은 이날 "(대선후보들은) 선거철이라 온 거다. 별 뜻있겠나"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벌중심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도 "대선 후보들에겐 큰 기대 없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국가 위에 있는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5일 울산을 방문하고도 송전탑 농성장에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원이 절실한데도, 이런 노동자들의 마음을 민주당이 너무 못 따라가는 상황인 것.

오 씨는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을 두고 그래서 '찻잔 속 태풍'이라고 표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송전탑에 올라 위태롭게 시위하고, 현대차와 경찰은 자신들만의 셈법으로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 그러나 태풍은 울산에서만 휘몰아칠 뿐, 이를 넘어 바깥으로 전파되지는 못하고 있단 얘기다.

이에 노조는 25일 각 대선 후보들에게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한 입장 요구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오는 31일 후보들의 답변을 수합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17일에는 다시 한 번 '1박 2일 현대차 포위의 날'을 울산 공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최하얀 기자,최형락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국제사회 "국보법 우려, 폐지" 사형선고

유엔 정례인권검토 심의 결과 발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29 [08: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국가보안법은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반민중, 반인륜적법으로 국제사회로 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본지 이창기 대표역시 국가보안법으로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 이정섭 기자 유엔 인권위가 수차례 폐지권고를 내렸던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며 폐지 권고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스위스 유엔 제네바 본부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에대한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RP) 심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총 67개국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진 이번 UPR 심의에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법무부차관 길태기) 인권에 관한 우려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은 양성평등, 난민, 공적개발부조에 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참가국들은 한국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일반적 차별금지법 부재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폐지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12월 중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장, 법무부장관)를 개최하여 이번 심의 결과를 논의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UN 인권이사회에 통보할 계획이자만 이명박 정부하에서 폐지 권고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 폐지권고는 UN은 물론 미국정부와 의회에서 조차 매해 폐지권고가 거론되는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분단과 적화통일을 할 수 있다는 모호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통일을 가로막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즉각 폐지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와 국회 모두 폐지하고 대체복무제로 법제화 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폐기 되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상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형제폐지를 위한 노력은 오래된 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재판을 거쳤다하더라도 판결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잘 못 된 판단 내릴 수 있다. 또한 인혁당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악용 될 수도 있다. 잘 못된 판결에 의해 사형이 집행 된다면 되 돌 릴 수 없다. 보복형 판결로는 이 아닌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범죄 가 줄어 들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는 최근 국방부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국군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있으며 국가보안법폐지가 당연함을 반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는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인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본문

"민주노총 출범 이후 '지지후보' 없는 대선은 처음"

[인터뷰] '사퇴선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진보정당들 '노동'으로 하나 돼야"

12.10.28 21:16l최종 업데이트 12.10.28 21:16l

최지용(endofwinter)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이 생기고 처음으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없는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며 "대선 선거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무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총선에서 '진보정당 지지와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집중투표'를 선거방침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통합진보당 사태로 이 방침은 철회됐고 현재까지 같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무리하게 선거방침을 정하기보다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려 한다"며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쟁취한 지 100년이 됐지만 현재 비정규직은 그때와 다를 게 없다, 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호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은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직선제 시행을 놓고 몸살을 겪고 있다. 자난 2010년 규약 개정을 통해 직선제 시행을 결정한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측과 준비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유예해야 한다는 측이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규약을 준수하고 실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직선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유예안을 제출했으며, 규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규약에 명시된 직선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예안을 대회에 제출했다"며 "그 이유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규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자로서 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10년 1월 당선돼 2년 9개월 동안 민주노총을 이끌어왔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오는 30일 예정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식화할 전망이다.

"대선 캠프 간 민주노총 인사들, 변화 만들어라"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최지용	관련사진보기

이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임기 동안의 소회를 털어 놓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 직후 위원장에 당선된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진보정당'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 통합논의 과정에서 국민통합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선통합을 주장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또 총선 이후 불거진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부실부정선거 논란에서도 사태 수습을 위해 당혁신위원회의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만 민주노총은 불타는 절을 보고 있는 심정이었다, 우리의 진정성이 당에 전혀 접수되지 않았고 결국 백약이 무효였다는 절망만 남았다"며 말을 쉽게 잇지 못했다.

두 번의 큰 정치적 역할에 실패했지만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복수노조, 노동법 개정 등 이명박 정권 들어 악화된 조건 속에서 조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권과 차원이 다른 점은 우리를 전혀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를 살려야 하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민주노총 출신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캠프로 들어간 인사들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진보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며 "진보정치를 재구성하고 통합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나로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단을 존중하지만 갔으면 선거용이 아니라 각 후보 진영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단순히 정치인으로 이미지 변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보기에 그냥 '이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문 후보 캠프에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 이영주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이경훈 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이성립 전 권영길 의원 보좌관, 이상현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안 후보 캠프에도 이용식·김태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남궁현 전 민주노총 건설연맹 위원장, 곽태원 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수봉 전 민주노총 부총장, 김형근 전 서비스연맹 위원장 등이 들어갔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최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노총이 직선제 관련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결국 규약에 명시된 직선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상황에서 직선제 유예안을 대회에 제출했고, 그 이유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규약을 준수해야 할 책임자로서 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했다.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도 있지만, 책임논란이 일면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민주노총 위원장 직선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직선제를 통해 민주노총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은 중앙에서 선거를 철저히 준비할수록 산하 조직들은 어려워졌다. 구체적으로 말해 선거의 기본이 되는 선거인명부 문제다. 누가 선거권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합비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부정선거 시비가 없어지는데, 일부 조직들은 조합비 내역을 올리기 어렵다. 대공장처럼 체계적인 곳은 모르지만 화물노동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나 비정규직 조직들은 체계적으로 하기 쉽지 않다.

반대로 기준을 완화해서 선거를 치르면 기준이 없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직선제를 각 산별이나 산하조직에 맡겨버리면 부정이나 부실 논란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조직이나 조합원을 믿지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총의 16개 가입연맹 중에 절반 정도 직선제를 실시하는데,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연맹직선제에서 용인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민주노총의 일방기준으로 맞추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현장투표, 모바일, ARS 등 그 방식을 각 조직별 특성에 맞춰야 한다.

어떻게 보면 직선제는 극단적인 다수결의 원칙이다. 잘못하면 승자독식에 따른 중앙패권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직선제는 조합원의 참여라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성을 해치는 부작용도 있는 제도다."

"직선제, 중요하지만 과도한 의미부여 안 된다"

- 그렇다면 현재의 대의원 대회를 통한 간선제를 유지하자는 이야기인가? 현재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직선제 유예안이 아니라 폐기안을 말하는 것 같다.
"현재의 민주노총 위원장 선출제도가 잘못된 형태로 고착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선제 폐지안이 아니라 유예안을 냈다. 직선제는 이론적으로 더 따져봐야 할 게 있다. 직선제가 과연 직접민주주의의 확장인가? 직선제든 간선제든 직접민주주의와는 관계가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수단이고 절차일 뿐이다. 국가와 민주노총은 다르다. 민주노총은 어떻게 보면 연방국가처럼 다양한 조직의 결사체다.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각 연맹별로 광범위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연맹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80만 전체 조합원의 참여도 보장된다. 다수결 방식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승자독식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차점자가 수석부위원장, 그 아래 차점자가 사무총장을 맡는 식의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민주노총 위원장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치방침을 제외하고 큰 차이가 없다. '국가와 자본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공통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후보 사이에서 정책의제가 크게 갈리지 않는다. 그럴 경우 다수결 투표로 뽑는다면, 인물이나 정파, 진영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소수자와 여성 등 다양한 구성의 지도부를 꾸리기 위해 고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 위원장의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해도 2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미리 충분한 토론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통합진보당 비례후보 투표 논란에 영향을 받았을 것도 같다.
"절대적으로 반성하는 부분이다.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토론은 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직선제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다. 직선제는 단순히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다. 이걸 전 조합원들과 전 조직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물론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았겠지만, 올해 중반까지도 어쨌든 간에 직선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와서 선회하기가 쉽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것도 맞다."

- 통합진보당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민주노총의 직선제도 정파 간의 이해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일부 있다. 위원장에 당선될 때 건강한 정파조직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정파의 소속은 아니지만 정파조직의 지지를 받았던 사람으로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과 더 많이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대중의 이해'와 '정파의 이해'가 부딪칠 때는 당연히 대중의 이해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정파의 이해가 극심하게 드러난 게 통합진보당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부정부실 선거 논란보다 그 후속조치에서 정파의 이해만 앞세우는 모습은 공당으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 민주노총의 직선제 논의에서도 직선제를 시행해본 지역본부에서는 정파를 뛰어넘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로 일부의 사람들은 직선제가 어렵다고 했다가 갑자기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마치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못하면 보수언론에서 떠드는 '직선제도 못하는 조직'인 것처럼 말하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다. 마치 직선제가 민주노총 혁신의 모든 것처럼 말하는 식이다. 중요한 사안이지만 직선제의 의미가 과도하게 이야기되는 경향이 있다."

- 유예안이 대의원대회에 제출됐지만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30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가 가능한가?
"일단 대의원대회가 무산되면 안 된다. 직선제 유예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결정이 나야 한다. 특정 정파에서 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전술을 쓰지 않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보수 언론의 비아냥거림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꼴이 된다. 민주노총의 저력을 믿고 마지막으로 대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대의원대회를 성사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자."

이정희·심상정 후보에게 한마디... "모르겠다, 노코멘트다"

- 통합진보당이 결국 분당의 길을 갔다. 당의 기반이었던 민주노총이 상당히 압박을 가했음에도 막을 수 없었다.
"지난 번 인터뷰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마지막 희망불씨를 살려 통합진보당을 재건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만 민주노총은 불타는 절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말 참담했던 건 우리의 진정성이 당내에 전혀 접수가 안됐다는 점이다.(김 위원장은 이 말을 하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백약이 무효했다는 절망만 남았다."(관련기사 : <"진보당에 '노동' 사라지고 '정파'만 남았다">)

-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현재 진보를 지향한다는 정당이 4개(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노동중심당)나 된다. 노동중심의 단일한 진보정당을 주장했던 민주노총 위치에서 보면 참담한 상황 아닌가.
"나의 민주노총 위원장 출마 배경에는 지난 2008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을 막지 못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진보정당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 역사적 책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다.

그럼에도 진보정당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오직 '노동'뿐이다. '노동중심성'은 어느 진보정당이든 똑같이 이야기한다. 민주, 진보, 개혁 같은 단어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노동' 없이 그것만으로 진보를 이야기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 창당 당시 일부 사람들이 '노동이란 단어로 통합당에 재 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 진보정당의 분열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대선 정치방침은 어떻게 되는 건가?
"민주노총이 생기고 처음으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없는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 정치방침은 변함없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다. 다만 대선을 맞아 선거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무리해 정하기보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려고 한다.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이 노동자들의 투표권 쟁취과정이라 볼 때, 100년이 지났지만 투표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는 다르지 않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게 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에 최대 투쟁과제다.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만큼 유권자, 특히 노동자에게 투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에게 투표권이 보장될 때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시작된다."

-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방침은 없다는 말인가.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선거방침은 중앙집행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가 출마했다. 두 후보에게 한 마디 한다면.
"모르겠다. 노코멘트 하겠다."

"대선후보들 노동행보, 진정성 있으려면 현안부터 해결해야"

▲ 제122주년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및 세상을 바꾸는 노동법개정 총파업 투쟁 출정식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리해고 해결과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캠프에 민주노총 출신 인사들이 대거 영입됐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탈'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한 바 있다. 위원장도 정치권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보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권교체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진보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본다. 존중하지만 갔으면 일회용, 선거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각 후보 진영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단순히 정치인으로 이미지 변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보기에 그냥 '이탈'했을 뿐이다. 나머지 의견은 논평과 일치한다."

- 문제를 일으켜 내부징계를 받은 인사까지 민주노총의 이름을 달고 캠프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진보정치를 재구성하고 통합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나로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

-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의 노동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결국은 진정성 문제다. 다 표를 인식해서 말을 하지만 바로 실천에서 나타나야 한다. '내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겠다' 보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쌍용차사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의 후보는 바로 실천해야 한다. 이 자리를 빌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 실시와 현대차 불법파견에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보다 하루라도 더 일하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건 못 지키게 된 것 같다. 소회를 밝혀달라.
"약속을 못 지키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보다 MB가 먼저 임기를 마치게 할 각오로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생각해줬으면 한다. 사실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능력에 비해 과분했다. 조직에 작은 변화를 주고 싶었다. 민주노총이라는 자신감, 자긍심을 강조하려고 했다.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었다. 인상에 남는 것은 산별연맹들과 뜻을 모으는 시간,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점이다. 이런 기풍은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

- 다른 정권과 그랬지만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은 뭔가 특별했던 것 같다.
"어느 정부든 반노동 내지는 친기업적 성향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이 다른 정권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은 우리를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 노동을 탄압할 뿐 아니라 완전히 무시했다.

그런 과정에서 총연맹의 기능 중에 하나인 정부를 상대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채필 현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 번 본 적이 없다. 임태희 전 장관이 대통령실장으로 가면서 타임오프철회 단식농성장에 온 게 유일한 공식 접촉이다. 그러면서 민간인사찰, 노조파괴 공작 등 온갖 더러운 짓은 다 노동관료들이 앞장섰다. 그것만으로도 이 정권의 수준이 명확히 드러난다."

- 사퇴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로 진출하는가?
"당장 기존세력에 들어가 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정치영역을 넓혀가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다. 우선은 '꿈꾸는 기관사'(김 위원장의 온라인 닉네임)로 돌아갈 거다. 철도노조 현장으로 다시 복귀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만 진보정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복무할 생각이다."

태그:민주노총, 노동, 직선제, 김영훈, 문재인 태그입력

본문

나로호 극복방안은 남북공동 위성발사

<연재> 곽동기의 통일경제 (9)

2012년 10월 29일 (월) 07:57:32 곽동기 dkkwak76@naver.com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목차 1. 경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세계자원전쟁, 남북협력으로 극복하자 3. 에너지 위기 돌파할 서해유전협력 4. 식량주권 시대, 이제는 통일농업이다 5. 민족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할 SOC 경협 6. 통일의 열차 경의선 7. 대륙경제시대를 여는 남북물류 혁명 8. 한국경제 돌파구를 여는 개성공단 9. 나로호 극복방안은 남북공동 위성발사 10. 정체된 조선업, 남북협력으로 돌파 11. 재벌에 맞설 중소기업의 필살기 12. 눈앞에 펼쳐질 통일 관광대국 13. 새롭게 주목할 북한경제특구 14. 경제회생의 보검 6.15/10.4 선언   나로호 극복방안은 남북공동 위성발사 나로우주센터가 세 번째 인공위성 발사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과 2010년 6월의 실패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이다. 그러나 도전은 쉽지 않다. 10월 26일,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발사를 5시간 앞두고 기체결함이 발견되어 발사대에서 다시 내려진 뒤 수리에 들어갔다. 러시아에서 들여온 1단 로켓의 고무링이 파손되었다고 한다. 나로호는 발사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1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공수해 온 1단 로켓과 국내제작한 2단 킥모터를 결합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러시아 기술진은 발사대와 연결된 1단 로켓에서 헬륨가스를 아무리 주입해도 적정압력(220기압)에 이르지 않자 문제 점검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결과 고무 '실'(Seal) 부분에서 헬륨가스가 새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육안으로 검정색 고무링이 터져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나로호는 오전 11시부터 발사대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해 오후 늦게 나로호를 1.8㎞ 떨어진 발사체 종합조립동(AC)으로 옮겨져 수리에 들어갔다. 아무리 빨라도 10월 31일에나 발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되어버렸다.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들고 말았다. 발사연기의 원인은 o-ring 파손 나로호 발사를 연기시킨 주범은 흔히 o-ring이라고 부르는 검은색 고무링이다. 일반적으로 가압 또는 진공장비는 장비의 이음매에서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비의 모든 이음매마다 고무링을 삽입해 틈새를 밀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사용하는 동그란 고무링을 o-ring이라고 부른다.       ▲ <그림 1>o-ring 나로호 발사준비 시 터져나간 고무링은 이와 같은 o-ring 이다. 물론 헬륨가스는 반응성이 없으므로 o-ring을 사용할 수 있지만 o-ring은 한마디로 말해 합성고무로 만든 링이다. 고무로 만든 링은 점화시 온도가 급상승하는 등 급격한 온도변화 시 내구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장비의 밀봉시에는 o-ring이 아니라 구리 가스켓을 비롯한 금속 가스켓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속을 부식시킬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테프론 o-ring이나 화학처리된 o-ring을 사용하기도 한다. o-ring을 사용하는 진공 또는 가압 장비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거나 유입되는 현상을 leakage, leak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통상적인 leak은 매우 미세하게 가스가 누출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나로호 발사처럼 220기압 정도의 압력까지 가압하는 장비에서 통용되는 leak은 대체로 가스 주입 후 수 시간은 지나야 확인될만큼의 작은 규모이다. 물론 불과 몇 분만 정상작동하면 되는 로켓의 특성상 반응성 없는 헬륨가스의 미세한 누출은 덮어두고 발사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번 나로호의 사고는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leak의 범위를 한참이나 벗어난다는 데 있다. 아무리 헬륨가스를 주입해도 압력이 오르지 않는다는 러시아 기술진들의 말이나 육안으로 보아도 고무링이 터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볼 때 이 정도면 진공, 가압장비에서 흔히 말하는 단순한 leak이 아니라 한마디로 “피익”하는 소리를 내며 줄줄 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야말로 대형사고이다. 헬륨가스를 주입하는 220기압이 대단히 높은 기압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통용되는 가스봄베도 대체로 400기압까지 가압할 수 있다. 조광래 항우연 나로호사업추진단장은 "사소한 문제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는 뜯어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나로호의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자 나로호 발사는 원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단으로 구성된 나로호의 추진체에 해당하는 1단 로켓은 길이 25.8ｍ, 지름 2.9ｍ, 무게만 130톤에 달한다. 발사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단계 부분이 러시아에서 조립된 러시아산이라 사실상 수입로켓이다.     ▲ <그림 2> 나로호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자. 총길이 33m, 총중량 140톤인 나로호 가운데 국산부분은 위 사진에 나오는 고체연료방식의 킥모터와 인공위성 부분에 불과하다. 러시아가 관련기술 이전에 매우 소극적이라 한국정부가 애초에 내세웠던 우주발사체 관련기술 확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박태학 발사체 사업단장은 2011년 10월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로호에서 보듯 이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우주 발사체(로켓) 기술을 넘겨줄 나라는 없다"며 "우리 힘으로 만드는 길뿐"이라고 말했다. 단장이 직접 나로호 발사를 통한 러시아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른바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계획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이 여의치 않았는데 애초의 개발계획을 달성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부는 차후 2021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맨 꼭대기에 1.5톤급 위성을 싣고 우주로 올라가는 ‘한국형발사체(KSLV-II)’를 제작해 발사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이 한국형발사체의 무게는 총 200톤이며, 엔진은 항우연이 독자 개발하는 1단 로켓용 75톤급 액체엔진이 쓰인다고 한다. KSLV-II는 1단에 75톤급 액체엔진 4기를 병렬로 묶어 총추력 300톤을 내도록 설계됐다고 한다. 그런데 발사체 최상단에 적용될 7톤급 액체 추진체 로켓도 2015년에야 개발종료될 계획이며 75톤급 엔진을 개발하고 발사시험을 하는 것은 2019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앞으로 3년은 지나야 겨우 7톤급 액체추진 로켓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6년 내인 2021년까지 75톤 엔진 4개를 장착해 도합 300톤 추력의 추진체를 개발해야 하는데 일정이 빠듯한 것이다. KAIST 권세진 교수는 10월 24일 문화일보 기고문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은 총 3단계 11년의 계획으로 추진되며 약 1조5000억 원의 개발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세진 교수는 “이러한 야심적인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자력으로 우주로켓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 권세진 교수는 현재 한국에는 로켓 엔진의 연소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없다고 꼬집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선 이러한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에 실패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로켓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박태학 발사단장은 사실상 외국과의 기술협력과 재벌기업에 의존하는 방안밖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 단장은 인터뷰에서 "세상에 100% 독자개발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국내에 공장 만들면 망한다. 엔진이나 연소시험시설처럼 돈 줘도 주지 않는 것만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고 하며 “한국형 발사체 프로젝트”도 사실상 외국의존방식임을 시인하였다. 러시아가 기술이전에 인색했으니 이제는 우크라이나 유즈노에(무궁화위성 발사체인 제니트와 아리랑5호 발사체인 드네프르 개발사)와 기술 도입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발사체 개발단장의 발언이었다. 남북협력으로 우주발사체 개발의 획기적 전환 국내 로켓 기술이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남북의 기술을 한데 모아 우주발사체 개발을 앞당기는 방안이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에 로켓발사기지를 건설하였으며 은하 2호와 3호를 발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은하 2호, 3호는 북한이 자력으로 개발한 로켓이다. 그들은 로켓연소실험을 비롯한 다양한 실험을 자체적인 설비를 갖추고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남북이 서로 두 개의 우주발사기지를 세워놓고 중복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2012년에 발사한 북한의 은하 3호도 궤도진입에는 실패해 추가적인 기술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액체추진 로켓을 발사는커녕 설계도 못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이상의 뛰어난 공동사업 대상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나로호 개발 사업비는 나로우주센터를 제외하면 모두 5025억원. 정부는 이 중 절반인 2억 달러(약 2500억 원)를 1단 로켓을 들여오기 위해 러시아 흐루니체프사에 지불했다. 지난 두 차례의 발사 시 불타 없어진 과학기술위성2호 개발비로 쓴 돈만 136억5000만 원이다. 무려 2500억원을 러시아에 송금하며 나로호를 수입했지만, 기술이전 효과는 미미하였다. 차라리 남북이 협력으로 로켓발사체를 공동 개발한다면 어떨까?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라면 한국형 발사체는 2021년이 아니라 당장 2013년이면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의 앞선 인공위성 제작기술과 북한의 로켓기술이 만나면 한국은 바야흐로 순식간에 우주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눈앞의 탄탄대로를 두고 구태여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 빙빙 돌며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현 정부가 한사코 대북대결정책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정권에서 남북간 우주개발협력이 실현된다면, 최소한 우리 인공위성을 북한이 발사해 준다면, 남북의 국력은 비상히 높아질 것이며 그야말로 세계 속의 강한 한반도 시대를 펼쳐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본다.   (최근 나로호 발사 예정과 연기를 계기로 ‘11. 우주강국 통일코리아’를 ‘9. 나로호 극복방안은 남북공동 위성발사’와 순서를 바꿨음을 알려 드립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본문

본문

굿은 얽힌 원한 풀어 함께 살자는 것

관련글

본문

꿈깨라 중산층]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희망의 배신>

안은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26 오후 6:20:33

 

얼마 전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같은 사진을 약간씩 변형하여 다른 주민등록번호와 출신 학교로 지원한 '가짜 자기 소개서'가 수십 장 발견됐다. 조사해 봤더니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연구 목적으로 120여 개 회사에 1900장이나 허위 자기 소개서를 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트위터에서 누군가 이 기사를 링크하며, "자소서는 원래 다 가짜야 이 양반들아"라고 덧붙였다. 뉴스는 그저 '황당 해프닝'을 전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 촌평은 회사에 자신을 팔기 위해 내놓는 문서가 거짓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한 유명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경력이 호환되지 않는 세계에서 허위 이력서로 취업에 도전한다. 그녀도 이 과정에서 "평범한 이력서를 눈에 띄는 것으로 만드는 법, 실제로는 갖지 않았거나 가질 자격이 없는 자신감을 가장하는 법" 그리고 "이런 식의 속임수가 게임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위장 취업 도전기를 담은 <희망의 배신>(전미영 옮김, 부키 펴냄)은, 한국에 뒤늦게 소개된 저널리스트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배신 3부작' 마지막 책이다.

<긍정의 배신>(전미영 옮김, 부키 펴냄)과 <노동의 배신>(최희봉 옮김, 부키 펴냄) 그리고 이 책의 원제는 모두 '배신'과 거리가 멀지만, 사회적 고통을 긍정 마인드로 견뎌도, 뼈 빠지게 노동해도,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살 거라는 희망을 가져도 소용없는 세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꽤 잘 지은 제목이다. <긍정의 배신>의 예상치 못한 성공을 이어가보려는 출판사의 희망도 배신당했을지 모르겠지만….
 

▲ <희망의 배신>(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전미영 옮김, 부키 펴냄). ⓒ부키

<희망의 배신>의 원제는 싼 광고 상품으로 손님을 끌어 비싼 물건을 파는 상술을 뜻하는 "Bait and Switch"라고 한다. 책을 읽다 보니 이건 기업 중심의 사회에서 처참하게 잘려 버린 화이트칼라 실직자들이, 다시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진입하고자 사기에 가까운 게임에 말려드는 불행한 처지를 은유하는 것 같다. 겨우 "실직은 당신 내면의 문제야"란 말을 듣기 위해 코칭 프로그램에 수백 달러를 지불하고, 인맥을 만들어 준다는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같은 실직자의 명함 몇 개만 쥐고 돌아오기 일쑤다. 기업에 맞는 인간이 되기 위해 나를 개조하고 또 개조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반응, 연장되는 건 '공백' 상태뿐이다.

바버라는 자신이 알려진 대학, 출판(잡지 신문 책), 비영리 진보 단체 등 일부 영역은 배제하고, 그동안 비판해 온 기업에 대한 비판 의식과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개인사를 갖다 붙인다. 그녀는 활동가 경험, 출판사의 홍보부 사람들과 함께 일해 본 경험 등을 떠올려 가며 "나는 회의를 계획하고 주재했다.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리더 역할을 했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데 익숙하다"는 식으로 '홍보 전문가'로서 자신을 위장한다. 그리고 결혼 전 성을 활용해 바버라 알렉산더로 명함을 팠다.

반쯤은 바버라이면서 반쯤은 바버라가 아닌 자신을 만들어 놓고 기업의 세계로 나간 그녀, 결과는 어땠을까? 이 책이 블루칼라 노동을 다룬 <노동의 배신>과 마찬가지로 위장 취업 '체험'기라 생각한 나는 책의 3분의 1을 읽어갈 때쯤 당황을 금치 못했다. 이쯤이면 어떤 기업이든 들어가서 과도한 야근과 상사의 압박에 괴로워하는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냐? 라는 기대를 갖고 읽어나갔지만, 책의 마지막에 이르도록 실험자=피실험자가 결국 원하는 홍보직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간에 보험 없는 보험 판매원, 화장품 방문 판매원 같은 영업직으로는 간신히 취업되기는 한다.)

비단 그녀가 원래 글 쓰던 돌아갈 장소가 있어서,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약 10개월간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그녀가 코칭 프로그램이나 취업 알선 행사에서 만난 전 화이트칼라 구직자들에게 연락을 해 본 결과, 열한 명 중 '진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일단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간당 8달러를 받고 월마트에서 육체 노동을 하거나, 공황 발작 등의 고통을 겪으며 청소나 변기 닦기 등에 매진했다.

그들은 이것을 "생존용 일자리"라 부른다. 그러나 저자는 '진짜 일자리'를 상정하는 "생존용"이란 명명이 낙관적이라면서, 이 상태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린 재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물론 생존용 일자리에 내몰린 전 화이트칼라가 기대하는 건, 대기업 옆 일류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나르다 보면 언젠가 그 회사 임원과 연줄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생각'이다.

바버라에 따르면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된다는 구식 청교도 윤리 속에서" "만사를 올바르게 해"왔다. "철학이나 음악에 대한 젊은 열정을 접고 꾹 참고 경영과 금융 같은 지루하고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재미나 모험 대신 일찍이 안정성(다시 말해 지루함)을 선택했기에, 적어도 자기 분의 치즈 한 조각은 계속 같은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해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책 속의 화이트칼라 실직자들이 처한 상황은, 치즈의 실종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음(존재의 없음)'이다. 캐서린 뉴먼이 <추락(Falling from Grace)>에서 쓴 대로 "이전의 자아를 떨쳐 내는 지침도, 새로운 자아를 위한 지시 또는 훈련도 없으므로 사회적·문화적 진공 상태에 놓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만사를 올바르게 해온 만큼 회사 속에서의 자기가 전부였는데 그것을 부정당했기 때문이다. 바버라가 보기에 코칭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구직자들은, 실업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부러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직장에서의 생활을 필사적으로 모방하고 있었다. (좀비!) 여기서 바버라의 코끝에는 시간증(屍姦症)의 냄새마저 스친다.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건 이 구절뿐만이 아니다. 바버라는 외모와 의상을 개조하는 코칭을 받는 동안 전문가의 손길로 화장을 마친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인간에서 물건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로 일종의 죽음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라고 자문한다. 인성을 규정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아준다는 와그너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지표(WEPSS) 검사지 앞에서는 자신이 "의존과 독립, 용기와 비겁함 어느 쪽으로든 이끌릴 수 있는" 생명체라며 진저리친다.

이 죽음을 잘 극복하라며 들이밀어지는 것이, 자신의 처지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차단시키는 '종교적인' 제안들이다. 바버라는 코칭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모임에서 '내면의 문제와 마주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자리를 끌어들이라'는 유사 종교적 선언들을 발견한다. 한국에도 불안한 시기일수록 장사가 잘 되는 건 보험사와 교회뿐이라는 우스개가 있는데, 바버라 역시 당시 미국에 횡행한 복음주의 열풍의 기능 중 하나가 "점점 더 신뢰할 수 없는 직업 세계와 인간을 화해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비꼰다.

이제 바버라가 결론부에서 역설하는 주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기업 세계는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야 전진할 수 있는 포식자의 세상으로 변해 버렸고, 따라서 남아 있는 자들에게도 명백하게 서바이벌 게임이며, 조금 일찍 발생한 대숙청은 결코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 다른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어려운 고민을 시작해야 하며, 바로 지금이 공통의 문제에 함께 맞설 기회가 어느 때보다 풍부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만성적인 억압에 시달리는 블루칼라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더욱 이상적"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뒷부분이 조금 허탈할 수도 있지만, 책은 상황의 끔찍함을 상술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보인다. 그 역할은 이 책 자체보다 책이 '놓인' 자리와 함께 생각해 봄직 한데, 가령 화이트칼라 세계로 ('재진입'이 아니라) '진입'하려는 구직자들이 처하는 구조적 모순을 다룬 <청춘 착취자들>(로스 펄린 지음, 안진환 옮김, 사월의책 펴냄)이나 탄탄했던 미국 중산층의 몰락과 그 유발자들을 비판한 <중산층은 응답하라>(톰 하트만 지음, 한상연 옮김, 부키 펴냄) 등 비슷한 문제의식의 책들 옆자리 말이다. 미국에서는 각각 2006년(<희망의 배신>), 2007년(<중산층은 응답하라>), 2011년(<청춘 착취자들>)에 나왔지만 한국엔 모두 2012년에 번역되어 도달했다.

각각 결도 다르고 내놓는 방안도 다른 책들이지만, 가장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세계에서 오는 신음소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독자의 자유이지만, 이미 긍정주의와 이별한 사람들은 경제 성장과 안정적 고용 등이 보장됐던 중산층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또렷한 경고음에 고개를 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배신>은 그 한국어 제목이 말해주듯, '중산층의 복권', '중산층 진입 통로를 위한 재정비' 등 마지막 희망에마저도 기대지 않는 자세를 보여준다.

ⓒ프레시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업에서 일해본 적 없지만 글 쓰는 '화이트칼라'인 저자는, 기업 문화(기업 문턱에 이르는 문화?)의 해괴함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속했던 언론계와 학계의 유연함을 자주 강조한다. 가령 "언론계나 학계에는 유별나거나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다. 그래도 원고가 제때 도착하기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데 기업 세계로 향하는 길에는 성격을 개선하라는 경고 표지판이 줄지어 늘어 있다."(282쪽) 같은 부분.

맞는 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자가 끊임없이 역겨움을 표하는 '나 자신을 포장해서 먹기 좋게 내놓기'라는 기업식 요구가, 언론계나 학계에서는 과연 없거나 덜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미국의 환경쯤 되면, 아니면 바버라 에런라이크쯤 되면 좀 다른 걸까? 이곳의 소위 '지식 시장'에서는 '지식 노동자'의 열정과 인성, 적절한 가장(假裝) 능력이 오히려 거래의 주요 품목인 것 같은데.

 

 

 

 

 

/안은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개콘 ‘정여사’와 부산 ‘정여사’가 다른 점   [인터뷰] ‘투표시간 연장운동’ 전개하는 ‘부산 정여사’ 주근깨 님   김욱 | 2012-10-27 10:04:22

부산 서면역 환승장에서 정여사 퍼포먼스를 펼치는 주근깨님   부산에 '정여사'가 나타났다. 검은색 드레스에 넓은 챙의 우아한 모자 그리고 브라우니 인형, 딱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정여사' 코스프레다. 그런데 부산의 '정여사'는 개콘의 '정여사' 같은 블랙컨슈머가 아니다.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번 대선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당당하고 열정적인 시민이다. '정여사' 퍼포먼스는 부산 유권자 네트워크의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행사장에서 벌어진 퍼포먼스다. 부산 유권자 네트워크는 각 지역과 단체별로 투표시간 연장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날은 부산지하철 서면역 환승로에 모여 행사를 벌였다. 그런데 이런 퍼포먼스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다. 과연 '정여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혹시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아닐까? '정여사'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봐서 알기 때문이다. 오프에서도 몇차례 만난적이 있는데 부산의 '정여사'는 활발한 활동성으로 트위터에서도 꽤 알려진 주근깨님이다. 몇차례 본적은 있지만 그런 질문을 해본적은 없다. 그동안 풀지 못한 궁금증을 풀기위해 주근깨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주근깨님의 카톡 메시지가 응답했다. "오케이" - 정여사 퍼포먼스는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정여사' 퍼포먼스는 서울에서 먼저 시작 했구요. 저 정도는 아니고 그냥 모자에 선글라스만 착용하는 정도였는데 부산이 좀 더 확실히 살렸죠. 조금 전 수원 미권스에서도 부산처럼 하고 싶다고 해서 자료 보냈어요." - 퍼포먼스 본 시민들 반응 어땠습니까. "대박이었죠. 역시 아이들이 제일 반응이 좋았어요. 브라우니 만져보고 같이 사진 찍기도 하고. '브라우니 물어!' 하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위키트리에 기사화 되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제 사진이 막 돌아다니더라구요." - 의상과 소품은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브라우니는 제돈 52,000원 들여서 마트에서 구입했어요. 옷은 제 의상중에서 느낌이 비슷한 걸로 골랐죠." - 정여사 말고 다른 퍼포먼스 계획은 있습니까. 요즘 갸루상이 인기 많던데. "용감한 녀석들을 한번 해 볼까 해요. 갸루상은 좀 더 있다가 투표독려운동 할 때 해볼려구요. '투표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므니다'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 같아요."   투표시간 연장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부산의 트위플들   - 투표시간 연장운동의 주체가 부산 유권자 네트워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앞으로 투표시간 연장운동 계획은? "부산 유권자 네트워크는 부산참여연대, 부산민예총, 청년연대, 탈핵, 부산지하철노조, 북구시민네트워크 등 60 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운동은 각 지역별, 단체별 능력껏 하구요. 일주에 한번 금요일엔 서면 태화쇼핑 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질 거예요. 서명은 이달 말까지 받고 정치권 압박하는 촉구 운동은 계속될겁니다." - 주근깨님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획팀장을 맡고 있어요. 선전을 위한 자료들을 만드는데 문구도 짜고 디자인도 하고 퍼포먼스도 기획해요. 요즘은 거의 매일 나오는데 밥도 제 때 못먹을 정도로 바빠요." - 언제부터 사회•정치적 활동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하게 되었습니까? 2008년 촛불 때부터인가요? "그때도 애들 데리고 집회도 참여하고 돈도 기부하고 했지만 나서지는 않았어요. 2010년 말에 트위터를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홍대 청소노동자와 날라리 외부세력, 한진증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강정의 문신부님 이런 분들을 통해 '내가 세상에 너무 눈을 돌리고 살았구나. 내 책임이 크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했죠. 작년 희망버스 때부터 적극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번개에도 참석하고 제가 나서서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주근깨님은 시민단체나 운동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다. 이전까지 평범한 주부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열정적 인 활동가가 되었을까? 내부의 어떤 것이 주근깨님을 이끌었을까? 이런 답에 알맞는 질문을 고민하고 있는데 주근깨님이 자신이 겪은 87년 6.10 항쟁 이야기를 나지막히 풀어내고 있었다. 듣고보니 그건 원하던 바로 그 답이었다. "부산이 시민에게 완전히 점령되었던 날 저두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서면에서 부산진까지 가두 행진을 했습니다. 해방의 날 같았죠. 평생 그날을 못 잊을 겁니다. 발이 아파 구두를 벗어 가방에 넣고 맨발로 모르는 사람들과 어깨동무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어요. 저도 모르게 제일 선두 쪽에 섰어요. 진시장 앞 고가도로를 넘어서는데 부산진역 부근에서 기다리던 전경부대가 어둠속에서 덥치기 시작했죠. 지랄탄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다들 정신이 혼미 해져 쓰러져 토하고. 그러다 어찌어찌 집에 왔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 그 자리 제 몇 줄 앞에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때는 아비규환이라서 누가 죽어도 몰랐죠. 아직도 '임을 의한 행진곡' 노래를 들으면 울컥해요." 그날은 6월18일이고 숨진 사람은 이태춘 열사다. 민주공원 이태춘의 비석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이태춘 열사는 일반 시민으로 1987년 6월항쟁에 참여해 서면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좌천동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 6월 24일 운명하셨습니다.' 당시 이태춘은 동아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태광고무 무역부에 입사한지 3개월 되던 신입사원이었다. 주근깨님의 6.10항쟁 이야기를 음미하는 동안 묻지는 않았지만 내가 듣고 싶었던 마지막 답을 주근깨님이 쓰고 있었다. 강렬한 울림이 있는 마무리 멘트였다.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게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제가 제 생활에만 충실하던 시간 동안 힘들게 현장을 지키고 알리려고 노력하고 연대해 온 사람들에 대한 채무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들이 도와 달라고 같이 하자고 소리치는데 그 소리를 외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손 내밀때 내가 무얼 도와 줄 수 있을까? 결국 그들이 지키려는 것이 우리 모두를 지키려는 것이고 그 안에 나와 내가족이 포함되니까요. 그 안에 내 몫을 조금이라도 하려는 것 뿐입니다." 개콘의 '정여사'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블랙 컨슈머지만 부산의 '정여사' 주근깨님은 그 반대로 타인의 고통과 책임을 나누려 애쓰는 사람이다. 개콘의 '정여사'는 '바꿔줘'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부산의 '정여사'는 '함께해'라며 손을 잡는 연대주의자다. 개콘 '정여사'같은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지만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있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부산의 '정여사' 주근깨님도 실제로 있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린 것 같다.

본문

[인터뷰] 특별다수제 도입 요구하는 KBS 김주언 이사

12.10.27 21:24l최종 업데이트 12.10.27 22:14l

이주영(imjuice)

 

 

▲ KBS 새노조(2노조)가 52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 개념광장에서 열린 전국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새노조 조합원들이 부산지부 조합원들의 파업갈매기 응원을 따라하며 "마"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KBS가 또다시 시끄럽다. 이번에는 사장 선임 절차 때문이다. KBS 양대 노조와 기자협회·PD협회는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내 "사장 공모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도 힘을 실어줬다. 10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KBS 사장 선임 공모를 뒤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뿐만아니라 KBS 야당 추천 이사들까지 가세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22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사장 선임 절차 논의와 관련해 보이콧을 선언하며 퇴장했다. 24일에는 "특별다수제 없는 사장 선임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성명을 냈다.

야당 추천 이사진들이 내놓는 주장의 핵심은 '특별다수제 도입'이다. 사장 선임에서만큼은 '재적 2/3(8명) 출석'을 전제하는 제도를 두자는 이야기다. 여당에 편중된 이사진 구성 때문이다.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지금까지 '재적 과반수(6명)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사장 또한 여당 추천 이사들만의 찬성으로도 선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런 상황을 막겠다는 게 야당 추천 이사들의 입장이다.

KBS 이사회의 사장 선임 절차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 언론광장 사무실에서 김주언 KBS 야당 추천 이사를 만났다. 그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사 중 하나다. <한국일보> 기자시절 월간 <말>에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인터뷰 내내 '방송의 독립성'을 강조한 그는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다수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김 이사와의 일문일답.

"낙하산 사장 막기 위해 필요한 건 특별다수제"

▲ 김주언 KBS 이사
ⓒ 이주영	관련사진보기

- '특별다수제' 채택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방송법 제46조 7항은 '재적 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규정한다. 이럴 경우 이사 11명 중 7명인 여당 추천 이사 위주로 이사회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당 위주의 합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최근 여당 추천 이사진 위주로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나.
"지난 9월 KBS 신임 이사장 선출 당시가 그랬다. 당시 후보였던 이길영 이사장은 '학력 위조 의혹' '전두환 정부 시절 정부 편향적 보도 추진'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 추천 이사들은 이길영 이사장 선출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여당 추천 이사들은 표결을 밀어붙였다. 결국 찬성 7표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져 이 이사장이 선출됐다.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취소 대법원 판결 관련 안건 상정도 가로막혔다. 대법원에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취소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의 해임을 취소했던 KBS 이사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현 시점에서 '정연주 사장을 임명 제청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17일 KBS 임시이사회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주문했다. 그러나 7명의 여당 추천 이사에 의해 임시이사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사장 선임 절차에 소수 이사진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현행 방송법, 여당 이사만 참석해도 사장선임 가능

- 왜 여당 추천 이사들은 특별다수제를 반대하는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그들의 반대 이유다. 현행 방송법 제46조 7항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규정이 있다. 6명만 찬성하면 안건이 무조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적 이사 2/3 출석'의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면 사장을 임명제청할 때 8명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여당 추천 이사들은 '의사정족수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재적 2/3 출석은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건 설득력이 약하다.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기 때문에 특별다수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도 특별다수제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 예전에는 '재적 2/3 의결'의 특별다수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방송법상 의결은 제적 이사 과반 이상이 찬성할 때 안건이 통과되도록 규정한다. 노조 주장대로 의결 정족수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법 개정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KBS 사장에 공모했던 후보들이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 추천 이사들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적 2/3 출석'으로 안을 수정·제안했다. 그런데도 여당 추천 이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특별다수제 요구는 올해부터 본격 제안됐다. 이전 이사회에서는 제안한 적 없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장 선임 과정에서 특별다수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었다. 박권상 전 사장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큰 반발이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 서동구 사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돼 바로 물러났다. 정연주 사장은 '낙하산' 논란이 있었지만 대선캠프 인물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선 캠프에 있던 인물이 들어와 버렸다. 동시에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별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 이미 후보 검증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으므로 특별다수제가 필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5배수로 후보를 추리는 구조가 후보 검증 장치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노조에서 주장하는 '외부 인사를 영입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후보 청문회' 역시 검증 장치가 될 수는 있다. 야당 추천 이사들도 노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 여당 이사들이 담합해 정부가 지목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면 검증은 무의미하다. 후보 검증을 위한 다른 어떤 방법을 논의하더라도 특별다수제가 무산된다면 사실상 소용없다."

야당 숨통 막힌 KBS이사회... "이사회 구조 개선법안 발의된 상태"

▲ 김주언 KBS 이사
ⓒ 이주영	관련사진보기

- 여당 측에 편중된 이사진 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 해결 방안 아닌가.
"KBS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1명의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지만, 그 전에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7명·4명씩 추천한다. 소수인 야당 추천 이사들이 의사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다. 따라서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와 관련해 KBS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자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과 야당 추천이 6:3인 이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 여당 추천 이사진이 단독으로 후보 선임 절차를 강행할 수도 있다.
"그때는 우리도 논의를 통해 표결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계획상 11월 9일이 최종 사장 후보를 결정하는 날이다.
"잠정 합의한 내용이다.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김인규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1월 12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임기 만료 기한이 지나도 큰 문제는 없다. 법률상 차기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 사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부사장이 사장직을 대행할 수도 있다."

- 앞으로 계획을 밝혀달라.
"여당 추천 이사들이 특별다수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다시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단순히 사장 추천과 관련해 우리 입장만 내세우면서 보이콧할 계획은 아니다. 이른 시일 안에 사장 선임 절차를 주제로 시민사회·학계와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태그:김주언, KBS사장, KBS이사회 태그입력

본문

“재벌개혁에 관한 한 대선주자 3인의 차이 없다”

5년 전 ‘삼성그룹의 비자금 비리’를 폭로해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현 광주시교육청 감사담당관)는 지난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는 3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도 재벌의 해체·분리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민주화 논의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광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김용철의 5년

▶ 김용철 변호사는 패자다. 5년 전 그가 공격했던 삼성은 당시의 비자금 폭로와 검찰 수사 및 특검 ‘덕분에’ 경영권 승계를 말끔히 처리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2007년 7월 다니던 법무법인에서 나온 뒤 다시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한동안 직업도 없이 지내던 그는 지난해부터 광주시교육청에서 계약직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오는 12월이면 끝난다. 그는 “삼성에 다닐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받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말했다.

2007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비리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는 2011년 1월1일부터 광주시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지내고 있다. 검사와 삼성 회장 비서실 핵심 참모, 변호사를 거쳐 네번째 직업을 얻은 것이다. 광주교육청 감사관은 4급 서기관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로 계약기간은 2년이고 길게는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지 5년째 되는 날(10월29일)을 앞두고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 당시 폭로 배경에 대해 “나는 부패 세력과 반부패 세력의 전쟁을 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그 싸움을 ‘반부패 시민혁명’으로 불렀다. 5년이라는 시간은 삼성과 김 변호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반실업자에서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광주시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내려온 지도 2년이 다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사실은 내가 체제와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이다. 5년 전 ‘그 일’이 있고 난 뒤 거의 반실업자처럼 지내다가 2년 전 여기 감사관으로 내려왔는데, 그 뒤에는 인터뷰도 안 했다. 예전에 해보지 않은 일을 처음 시작한 건데, 내가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지. 하하.”

-얼굴도 좋아졌다.

“여기 와서 삼십년 넘게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 담배를 끊으면 보통 체중이 5~7㎏ 붇는다고 하는데 나는 거의 10㎏이 쪘다. 실업자 비슷하게 지낼 때는 하루 한끼나 먹고 줄담배 피우고, 그러다가 여기 와보니 일단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교육청 구내식당 밥이, 이게 또 괜찮다. 사람이라는 게 날마다 일할 곳이 있고, 같이 만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고, 밥이 해결되면 행복한 거 아닌가.”

-감사담당관의 일이 검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검사 시절에는 직접 수사를 맡는 수사검사였고, 지금은 사무관 4명을 포함해 25명의 감사담당관실 직원과 함께 일을 한다. 직접 조사하기보다 감사의 방향을 잡고 독려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 아무래도 지역사회이다 보니 지연과 혈연 등이 얽혀 자체 감사라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좀 봐줬나?

“봐주고 말고 할 게 없다. 비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고, 이미 저질렀다면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 드러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하려고 했다. 작년만 해도 교장 한명을 파면 처분했는데, 비리 교원에 대한 파면은 광주교육청 개청 26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다. 공교롭게 내가 온 뒤 경찰 수사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등까지 겹쳐서 이래저래 징계 대상자가 좀 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방과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모두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교사, 장학사 등 교원에 대한 파면 징계는 1986년 광주시교육청이 문을 연 뒤 처음이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취임 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개방형 감사관제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을 도입했다. 광주가 선택한 첫번째 개방형 감사관이 김용철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는 “광주가 고향이기는 하지만 수십년간 떨어져 있었으니 이곳에서 나는 외지인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재벌 탐욕이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 검찰, 언론까지
오염시킨다는 데 동의한다면
재벌의 해체·분리가 정답이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의아
사회가 재벌에 기대하는 건
법 지키고 세금 내라는 것 정도
민주화라는 말이 왜 나오나

-2007년 10월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 비자금’의 실체를 처음 세상에 알렸다. 당시 사제단 고문인 함세웅 신부가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제민주화는 대선을 앞둔 지금까지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쓰긴 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적 민주주의라면 시민의 정치 참여 방식을 말하는 것일 텐데, 경제민주화는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다. 예컨대 노동자가 경영자를 직접 뽑는다든지 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닐 것 아닌가.”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크게 두 개의 맥락에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재벌개혁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보나?

“그게 결국 불법·탈법·위법·편법적 기업 경영 행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해보자 하는 정도의 수준 아닌가. 기업은 원래 영리추구가 목적인데 그들에 기업가 정신,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애초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사회가 그들에 요구할 수 있는 건 법을 잘 지키고 세금을 제대로 내라는 것 정도인데, 민주화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정권이 바뀐다고 재벌이 바뀌겠는가

-법을 잘 안 지키고, 세금을 잘 안 내는 경우가 빚어지니까.

“조금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영악하고 교활한 포식자가 인간 아닌가. 인간에게 도덕과 정의, 양심 등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덕목을 모두 합쳐도 인간의 탐욕보다 힘이 작다. 문제는 한국 재벌은 그 탐욕을 위해 정치권력까지 틀어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검사 시절 소주 첨가물인 스테비오사이드 관련 로비 사건을 내사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다. 원래 소주에는 단맛을 내는 사카린이 함유돼 있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사카린을 발암물질로 지정하자 주류업계가 찾아낸 게 설탕보다 수십배 싼 스테비오사이드였다. 내가 조사해본 결과, 전세계 어디에도 술에 스테비오사이드를 넣는 나라는 없었다.”

-그게 불법이었나?

“아니다. 주세법 시행령에 스테비오사이드가 허용돼 있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 주류업계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 로비까지 수사 대상에 넣으려고 했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됐다.”

-이유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당시에는 검찰 간부 가운데 술도가 집 사위가 꽤 많았다. 술 제조업자는 딸만 낳으면 검사에게 시집보내는 게 유행이었는지 참 묘했다. 당시 검찰 간부 가운데 한명이 나를 불러서 ‘야, 문제가 있으면 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다. 그 뒤 실제로 스테비오사이드가 소주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왼쪽)가 지난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나 삼성의 비자금 비리 폭로 이후의 삶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는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광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삼성 특검은 그 기간과 인력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수사였다
조준웅은 내 방식대로 끝낸다며
“비자금은 없다”고 끝내더라

나는 이곳 광주에서 가능하면
지역특산물 중심으로 소비
그들에게도 내게도 도움 된다
이념적 소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삼성도 변한다

김용철 변호사가 이 부분은 틀렸다. 1996년 12월17일 당시 재정경제원은 스테비오사이드의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소주 첨가물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테비오사이드 사용 금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재경원은 곧바로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이듬해 1월 초부터 이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진로, 두산경월 등 소주업계의 반발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스테비오사이드 첨가 소주는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재벌개혁에 관한 해법이 있다면?

“재벌의 행태가 거의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 검찰,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오염시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데 동의한다면, 재벌 문제는 경제민주화의 틀 속에서 논할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해체·분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물론 혁명정부가 아닌 다음에야 그들의 위법·탈법 행태가 아무리 심하다 해도 그런 처방을 내놓을 수는 없다. 삼성 비자금 문제만 해도 검찰 수사와 특검, 대법원까지 거쳤지만 뭐가 달라졌나.”

­-주요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건 아닌가?

“대선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인기를 얻어보려고 내용도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정치 지도자를, 정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한 사람과 집권세력은 바뀔 수 있어도 한국 사회의 주류가 교체되는 건 아니다. 물론 대선 때는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해줄 수 있는 최선 혹은 차악의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은 맞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재벌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여야 후보 간 차이는 없나?

“똑같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세 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도 재벌의 해체·분리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냥 선거운동 기간이려니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담론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다.

“대기업 분리명령, 계열 해체 이런 게 어디 말처럼 쉽겠나. 나는 그래서 정부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좀더 확대해서 적어도 생계 문제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기업은 스스로 탐욕을 줄이고 세금 제대로 내야 하는데, 그들 스스로 그렇게 못 할 테니 결국 중요한 건 엄정한 법집행이다.”

법은 강자의 칼, 중수부는 정권의 칼

­-2007년 양심고백 당시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검사, 곧 ‘떡값 검사’의 실명도 공개했는데, 그사이 엄정한 법집행 관행이 정착됐다고 보나?

“현실적 여건이 어떤지는 이 정부가 검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기억하는 피디수첩, 미네르바 사건 등만 봐도 법이라는 건 강자의 칼이라는 것 아닌가. 대검 중수부는 정권의 칼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인 것 같다. 검찰의 주요 기능이 체제 유지인데 그 칼이 왜 자신을 겨누겠나.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검찰총장, 서울지검장의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국민의 검찰’이란 말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은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팀과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해 각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피디수첩 팀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했다는 혐의로 2009년 기소된 뒤 2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2008년 인터넷 게시판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의 외환정책을 비판했던 박씨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사건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언론인과 시민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희안한 일이 이 정부에서는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5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삼성도 검찰도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한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비자금 만들어서 여기저기 뇌물로 매수하고 불법으로 경영권 승계하는 문제에 대해 그 전까지 어렴풋하게 짐작만 했다면, 5년 전 몇 차례 이어진 삼성 비자금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 아닌가.”

-­삼성 비자금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결국 검찰 수사와 특검까지 이어졌는데, 특검 활동에 대한 평가는?

“휴. 열심히 한다고 한 게 ‘삼성 비자금과 로비는 없었다’ 이거 아닌가. 불법 경영권 승계와 탈세는 일부 기소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특검은 단일한 사안인 반면, 삼성 특검은 수십개 계열사와 매출액 100조원 규모의 회사를 상대로 한 거였다. 애초에 그 기간과 인력으로 불가능한 수사였다는 이야기다. 당시 조준웅 특검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검찰에 넘기라고 했더니 ‘삼성특검은 조준웅 특검이다, 내 방식대로 책임지고 끝을 내겠다’ 그러더라. 그러더니 끝낼 수 없는 사건을 끝내버렸다. 주류사회가 그 정도로 덮자고 동의한 것이다.”

-­조 특검의 아들은 그 뒤 삼성전자 중국법인에 입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구체적 내막은 모르겠다. 보은인 건지 뭔지 몰라도 모양은 참 보기 안 좋았다. 다른 기업에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오해를 받으며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삼성은 역설적으로 5년 전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 덕분에 해묵은 과제였던 경영권 승계를 잘 마무리했다는 지적도 있다.

“나도 (안티 삼성의) ‘엑스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결과적으로 삼성이 숙원이던 경영권 승계를 완료하는 데 내가 큰 기여를 했다 이건데, 심지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둔갑해버렸다. 대신 한국 사회에서 ‘이건희’를 존경받는 기업인의 대명사로, 삼성을 가장 양심적인 기업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 또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재벌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 주류 세력마저도 동의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삼성에 복수심 있다면 복통으로 죽었지

­-이건희 회장도 특검 수사 이후 잠시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곧 다시 복귀했다.

“원래 삼성은 이건희씨 1인 지배체제였다. 물러난 적도 없었고, 따라서 다시 복귀한 적도 없다. 그리고 왜 <한겨레>까지 이건희씨에게 ‘회장’의 호칭을 붙이는지 모르겠다. 삼성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그를 회장에 앉힌 것도 아니고, 삼성 관계사 및 계열사 그 어디에 이사로 등재된 것도 아닌데.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권한을 가진 어떤 자리에도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뭐든지 그가 챙기는 것이 문제다.”

­-이래저래 패한 쪽은 김 변호사 아닌가?

“그것이 개혁이든 뭐든,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다. 나는 한국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뭔가를 외쳤다면 그건 주류세력이나 집권세력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념적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한 소리였다. 국민들이 남의 집 불구경하듯 구경하지 말고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삼성 문제의 공론화를 시도했다. 부패한 세력과 반부패 세력의 전쟁을 원한 것이다. 말하자면 반부패 시민혁명이다. 그건 고소·고발 등 사법 절차에 기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총의로서만 이룰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세상이 바뀌는 데 무시와 격렬한 저항, 동참의 세 단계가 있다고 한다. 그동안 내 책 <삼성을 생각한다>도 좀 팔렸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으니 무시와 저항의 단계는 넘어섰다고 본다. 남은 건 동참인데 여기에는 이율배반적 태도가 분명히 있다. 여전히 자식은 대기업에 보내고 싶고 자신도 삼성은 욕하면서도 서비스와 상품이 좋다는 이유로 삼성을 찾는다.”

­-당연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의식의 고양을 바라는 것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소비도 이념적으로 하느냐’고 했지만 이념적 소비를 해야 한다. 가능하면 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물건은 사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곳 광주에서 가능하면 중소기업, 향토기업,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소비하려고 한다. 그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또 소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삼성도 변한다.”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아닌가?

“하하. 진짜로 그런 것 없다.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복통으로 죽었다. 그런 개인적 감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 지분 75%에, 본사만 경기도 수원에 뒀을 뿐 생산공장의 80%를 해외에 두고 있는 삼성전자를 ‘국민기업’ 등의 용어로 호도하는 건 반대한다.”

김용철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경제민주화 담론에 대한 평가로 시작해 ‘다시 삼성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끝났다. 인터뷰를 마친 뒤 그에게 다시 미래의 계획을 물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계약기간은 12월 말일로 끝난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었고, 최장 5년까지 재계약 하거나 다시 응모할 수 있다.

­-곧 교육청 감사관 계약 만료인데, 미래가 불안하지는 않나?

“불안이 왜 없겠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래는 불안할 텐데, 내가 원래 미래에 대한 대비에 크게 신경쓰는 사람은 아니다. 산짐승은 먹을 게 없으면 1주일도 굶는다는데, 나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다.”

­-반부패 시민혁명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

“주어진다면 하겠다. 정당에서 몇번 영입 제안이 왔는데 그건 모두 거절했다. 정당 가입 경력이 있으면 특검을 못하니까. 특검이 나를 필요로 하는 세상이 온다면, 언제든 맡을 준비는 하고 있다. 시켜줄지는 모르지만.”

광주/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