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같은 물이라도 마시면 독으로 변하는 곳…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대한민국에서는 재밌는(?) 일이 지천에 널렸다.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가 유신독재자의 묘를 참배를 하지않나, 독재자의 딸내미는 기자회견장에서 커닝페이퍼를 들여다 보지 않나. 새누리당 황우여나 김무성이는 왜곡시킨 교과서 안 팔린다고 방방 뜨질 않나. 종편에서는 뜬금없는 통일논의는 물론 조중동 등 친정부 언론은 박근혜의 발언 한마디에 사운을 걸 정도로 생존경쟁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형국. 개콘도 이런 개콘 본 적 없을 정도다. 사정이 이러하자 이틀 전 박근혜가 기자회견을 빌어 커닝페이퍼를 들여다 본 게 망신살을 뻗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는 박근혜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국민들은 무얼 느꼈을까…지난 대선시 지지한 51%는 필경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고, 반대한 49%는 분노를 느꼈을 것. (또 통일은 대박 이다 라는 말에)집권 10개월 만에 한다는 소리가 실현 가능성 없는 아버지 흉내나 내고 불통은 끝까지 짊어지고 가겠다니, 쪽박은 시간문제."

현철 씨의 이같은 발언은 조중동 등 매체를 타고 '독설'로 포장됐다. 아마도 그의 발언에 독설로 보이는 건 '쪽박은 시간문제' 정도랄까. 굳이 대박과 쪽박의 차이를 견주어 보면 쪽박은 망하거나 망해가는 형국. 따라서 댓글정권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악담이자 독설이다. 참 기분좋은 예언이다. 그렇다면 현철 씨의 트윗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독설의 전부는 팩트일까…그의 악담 속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을 되짚어 보거나 속 마음을 들추어 보는 게 본 포스팅의 목적이다.

어쩌면 적지않은 사람들이 현철 씨의 주장 속에 담긴 "지난 대선시 지지한 51%는 필경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고, 반대한 49%는 분노를 느꼈을 것"이란 말에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철 씨의 주장에 담긴 51%:49%는 매우 의미심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쪽박'에만 눈이 쏠려 있는 것. 따라서 지지자와 반대자의 함수관계를 조근조근 좁쌀 씹듯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정치개입(댓글사건)에 힘입어 51.6%라는 득표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투표결과는 51%가 아니라 51.6%라는 점이다. 51.6%의 상징적 의미는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날을 의미하는 것이자, 국가기관이 개입한 무언의 약속이 담긴 것'이라는 게, 천안함의 진실을 전국 곳곳으로 전파하고 있는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진실의 길 대표)의 주장사실이다.

*신상철 강연 '51.6%의 비밀'을 담은 동영상(제작: 주권방송)

방송에는 정론직필을 거부한 채 권력에 아부하고 알아서 기는 방송 3사와 종편과 조중동만 있는 게 아니다.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똘똘뭉쳐 끼니만 겨우 해결하며 '진실의 길'에 올인한 <주권방송>도 있었다. 그분들이 귀한 시간을 쪼개어 신 선생과 함께 천안함의 진실과 지난 18대 대선의 총체적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권방송으로부터 장시간 촬영된 신상철 선생의 강연 중에 '51.6%의 비밀'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옮겨보니 이랬다.

"(중략)…자, 대선 때 보겠습니다. 이 핸드폰이 누구 핸드폰이냐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핸드폰입니다. 한국 리서치 결과에 문재인 47%, 박근혜 42%…삼성그룹의 자체 조사는 문재인 50.8% 박근혜 48.6%, KBS,YTN,청와대 자체 조사에서도 능히 앞서…그 당시에 대선 결과는 모든 관련 레포트들은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그러나 결국엔 졌죠. 51.6%대 48%로 졌습니다.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데 대해 10가지 사례에 대해 분석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50대 투표율이 89.9%라고?…(동영상 타임라인 0:35:30 위치/1:14:24)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투표율입니다…(하략)"

신 선생의 강연을 담은 영상을 끝까지 다 열어보시면, 매우 구체적인 논리로 지난 대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는 이미 51.6%의 비밀에 대한 논거를 모두 갖춘 채 지방으로 순회 강연을 다니며, 천안함의 진실과 더불어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51.6%의 상징적 숫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상략)…왜 51.6에 맞추어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이기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약속을 하기 힘들죠. 그죠?…(중략)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PPT를 가리키며) 이것 때문에…당신이 51.6%로 이기게 해줄게…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내가 그것을 만들어 준 것이 입증이 되고, 함께 공범 관계가 확실하게, 끈끈하게 엮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1.6%를 만들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 통계학도 무시하고 데이터의 흐름 조차도 무시하는, (PPT를 가리키며)이게 포착이 되어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빼도박도 못할 겁니다…(하략)"

아마도 단 한 번 만이라도 신 선생의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폐해가 신년 기자회견의 꼴불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이명박과 박근혜와 새누리당 무리들이 지은 죄가 워낙 커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지, 뒷감당을 못해 똥오줌을 못가리는 형국인 것이다. 그런 판국에 현철 씨가 한마디 거든 것인데 그가 말한 독설 가운데는 해독제(?)도 동시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런 걸 '양다리 화법' 내지 '김영삼가(家)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김현철, 朴기자회견 혹평 속 지원사격?
 
주지하다시피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시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정종식을 외치며 쿠테타 세력 내지 반민주 세력과 손을 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서는 광주학살범 전두환과 함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북한에 의한 폭침임'을 증언(?)해 준 황당한 적도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함부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를 반복하는 사이에 나라가 국론분열에 휩싸여 있는 것.

맺겠다. 일반에 알려진 현철 씨의 정치적 성향은 애비와 다르게 민주당(야당)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부전자전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필자 또한 그와 별로 다르지 않다. 호박꽃에 수박 달리는 거 봤나…현철 씨의 독설 가운데 '쪽박'은 옳은 표현이거나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의 발언 속에서 쪽박을 대박으로 완전하게 환원 시켜줄 수 없는 잘 못 된 발언이 있었던 것이다. 그건 매우 위험한 발언이자 조중동까지 끌어들여 전파하게 한 불순해 보인 정치적 발언이다.

"지난 대선시 지지한 51%는 필경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고, 반대한 49%는 분노를 느꼈을 것"

이 발언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매우 계산된 정치적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의 신년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발언 속에 댓글사건 언급없이 '박근혜를 지지한 국민이 51%였다'는 픽션을, 은연중에 부정선거를 정당화 시키는 단수 높은 '논픽션'으로 포장한 망언일 수가 있다는 것. 신상철 선생의 진심어린 마음을 담은 특강을 포스트에 담은 알짜배기 이유다.

그런 말이 있다. 같은 물이라도 양이 마시면 젖이 되고 배암이 핥으면 독이 된다'는 말. 정치인들의 말을 믿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소시민들은 그저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할 뿐이다. 조선일보가 한 때 5.16군사쿠데타를 <호외>로까지 발행했지만, 지금은 박근혜와 이명박 등 비민주 반민족적 세력들의 <호구>라는 게 차마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니들이 짱돌을 맞고 싶어 환장한 때라는 것. 잘 새겨들어라.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선거를 다시 하겠으며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1960년 4월 26일 독재자 이승만이 발표한 하야 성명 일부입니다. 그는 다음 날 대한민국 4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사흘 후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살아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박정희 정권은 그가 1965년 7월 19일 숨지자 국립묘지에 안장함). 그런 이승만은 아직도 수구세력에게 '건국 대통령' 또는 '국부'로 추앙받고, 심지어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세종과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12년 동안 머물렀던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유는 40일 전에 치러진 4대 정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일찌기 없던 공포분위기'… 3·15 부정선거

그해 3월 15일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일찌기 없던 공포분위기>였습니다. 선거일이 15일이었는데도 '투표'는 이미 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넓어 시차가 12시간 이상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당 정권은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기붕 이름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선거일인 15일에는 투표용지 20장을 넣거나 자유당 당원들은 기표소까지 들어가 감시했습니다. 기표소까지 따라 들어와 '감시'했으니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가 헛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투표자수보다 이승만과 이기붕 득표수가 더 많았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독재자 이승만이 민주공화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독재자 박정희도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전두환도 이승만과 박정희보다는 못했지만, 군인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시도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규정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탄핵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발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 내내 '부정선거' 의혹에서 단 하루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정선거, 불공정선거로 치러진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개인 성명을 통해 한 발언입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 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라며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부정선거' 비판받아

'부정선거', '대통령 퇴진'은 지난 1년 동안 익숙한 단어이지만, 현직 국회의원 입을 통해 나온 것은 처음이라 파장은 컸습니다. 당연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이냐"로 반박합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난 국정원에 도움 받지 않았다"고 말했고, 야당 대표를 앞에 두고 "내가 댓글로 당선됐느냐"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지난 대선이 "공정선거"였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검찰이 시간이 부족해 121만 건만 공소장에 기록했을 뿐, 국정원 직원들이 2200만 건을 트윗 또는 리트윗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책보세

민주선거가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은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가 SNS를 통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보훈처도 동영상을 제작해 박근혜 후보는 긍정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부정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18대 대통령선거는 '공정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라는 말만 꺼내도 "대선불복"이라며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매도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말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책보세)입니다.

책은 "18대 대선에서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여론을 조작하여 선거에 개입한 상황을 청와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어 "더불어 우리는 공정한 투표권을 상실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진실을 마주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해도 재선거를 요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무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는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깨닫고 스스로 결단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 대통령, 가장 깨끗한 선거로 당선됐다고 말하지 못하나"

저자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고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지, 공정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도 아닌 상황이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댓글로 당선됐느냐고 반박합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몇 개가 당선에 영향을 끼쳤느냐고 따집니다. 하지만 댓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도, 국정원이 댓글을 단 자체가 공정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정선거입니다. 책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왜 기껏한다는 말이 불복하지 말라고 말도 끝도 없이 고함지르는 것 뿐이란 말인가? 18대 대선의 공명정대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 같은 불온세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27쪽)

"대선불복이냐"는 시민과 야당을 급박하는 박근혜 정권은 지난 대선이 공정선거였는지 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불복하지 말라는 힐난은 부정선거 여부와 무관하게 그저 현재의 권력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기만적인 언사"라는 비판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일부의 선거 부정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주장은 무엇보다 18대 대선 당시 공정선거를 장담하고 약속했던 여당과 정부의 고위관계자를 모욕하는 발언이지만 이 주장이 더 지독하게 모독하는 대상은 따로 있다"며 "예를 들어 그들의 말을 철석 같이 믿었던,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즉, 공정성을 훼손한 댓글 공작이야 말로 유권자 표를 모독했다는 비판입니다.

"관권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부정이 벌어진 상황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변명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용납한다면 공정선거라는 개념은 마침내 무너지기 때문이다. 18대 대선의 선거 부정과 그 처리 과정 전체가 공정선거라는 개념이 이 땅에서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태인 이유다."

공정성을 잃어버린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면 중대한 사태입니다, 그럼 이제 "부정선거라 하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하야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 후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정선거라 하더라도 하야와 재선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부정선거라 하더라도 하야와 재선거는 안 된다"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모른다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겁박에 무력해진 나머지 그들이 오히려 시인할까 바 겁에 질려 있다는 뜻이니까 말이다. 겉으로는 '부정선거라며 당장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분개하고 있지만, 실은 하야라는 경우 만큼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다."(91쪽)

그러면서 "문제는 권력도, 보수언론도,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는 18대선도 아니다. 문제는 괜한 갈등과 분란을 일으킨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문제 앞에서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대선불복이냐"는 말 한마디로 지난 1년을 버틴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라면 이 나라는 민주국가 아니라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정선거라면 이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져도 민주주의 국가이고, 부정선거가 저질러져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 개념을 희화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것이 은폐되기 까지 한 땅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말하는 데 조금이라도 주저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곳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100쪽)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많이 무력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장악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 이 땅의 참혹한 현실을 견디며 우리가 지치고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부정선거가 확증된다고 하더라도 권력이 이를 순순히 시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 권력의 그 후안무치한 태도에 자칫 저항이라도 한다면 무력한 우리들은 도리 없이 잔인하고 비열한 탄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런 두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나아가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투표권은 우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공정선거를 통해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유권자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대권 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기 전에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필연적 의무입니다."(본문에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시민이 감당해야 할 의무

부정선거란 내게 주어진 한 표가 "내 의지를 실현할 기회를 근본적으로 강탈 당했음을 의미한다"면서 "간단히 말해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음에도 선거 부정으로 인해 그 가능성을 부당하게 탈취 당했다는 걸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당신이 박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야말로 부정선거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일 수 있는 당신의 억울함을 표출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면, 논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하야와 재선거밖에는 다른 어떤 결론도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237쪽)

이제 주권자인 우리는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권력과 장악된 언론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지만, 무력감을 인정하고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인가?'라는 질문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하야와 재선거가 누군가에게 요구하거나 부탁할 사안이 아닌 이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 스스로 결단할 문제라고 <부정선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말합니다.

"18대 대선은 혹시 총체적 부정선거였던 것은 아닌가? 무력한 우리 모두가 권력을 향해 이 질문을 서슴없이 던질 때, 동시에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이 질문의 당사자라고 함께 선언할 때, 그리하여 자신이 값진 투표권 한 장을 지키려는 우리의 절규가 마침내 정당한 것으로 판명 됐을 때, 우리는 무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무력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254쪽)

르몽드, 국정원은 박근혜 제1 버팀목
-2013 한국 상황 총정리 ‘한국 불안 지속 되고 있어’
-국정원 정치, 경제, 언론 등 모든 분야 감시

세계적인 권위지이자 프랑스 제1의 신문인 르몽드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몇 가지 주요 정치적인 사안들을 짚어 2013년을 총정리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를 내보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으로 기사를 시작해 한국사회 불안감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내며 암울한 2013년을 정리하는 기사다. 이 기사는 한국의 불안감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정치상황과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남종 열사의 유서 내용인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간다’는 내용에 주목한 듯, 이 단어를 통해 기사를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이 불안의 가운데에 국정원이 있음을 주목하며 국정원이 박근혜를 받쳐주는 제 1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르몽드와 렉스프레스의 한국 담당기자인 메스메르 기자가 쓴 ‘Comment va la Coree du Sud ces jours-ci ?-요즘 한국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2013년 12월 경제학과 대학생 주현우씨가 고려대 게시판에 써 붙인 대자보 - 모택동 시절 중국에서 벽에 써 붙이던 신문과 같은 방식으로, 1980년대에 독재 반대세력들이 이용하던 손으로 쓴 벽보 -의 첫머리에 이 문구를 써 넣은 이후, 이 질문은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고 기사를 시작하며 ‘주씨의 자발적인 행동이 일으킨 반향은 박근혜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 남자가 분신[死]할 정도로 지속되고 있는 불안을 증명해 준다. 그의 피켓은[유서는]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문구를 인용하고 있었다’고 이남종 열사의 분신항거도 전하고 있다.

메스메르 기자는 ‘서울 거리엔 경찰들이 대거 배치돼 있고, 정보기관(국가정보원, 국정원)이 끊임없이 계속 공론화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징후들이 권력이 권위주의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 대량 트윗 유포가 “다른 어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라도 그러한 행위는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한 외국인의 발언을 전했다. 철저한 감시하에 열리는 집회와 시위들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 이 기사는 “비밀기관이 정치에서 중심을 차지했다”며, “비밀기관이 박 여사의 제1 버팀목이다”라고 한 정치분석가의 지적을 빌어 보도했다.

이 기사는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박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 등의 국회제명위기, 통진당 정당해체 헌법 재판소 기소, 나꼼수의 김어준, 주진우의 박지만 명예훼손 항소심 등의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원이 그 촉수를 정치, 경제, 언론에 이르는 모든 분야로 뻗고 있다”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국정원 측근의 우려를 전했다.

메스메르 기자는 이어 ‘안녕하십니까?’ 대자보 부착을 둘러싼 교육부의 대자보 확산금지 명령과 전교조의 대립, 코레일 파업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의 안심되지 않는 박근혜 측근 등에 대해 기사를 이어가며 이러한 불안감이 주현우 학생으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메스메르 기자는 ‘페이스북(facebook.com/cantbeokay)을 통해 시작된 이 움직임의 열풍을 고려하면, 저항은 염려스러운 권위주의에 반발한 젊은이들에게서 특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이는 권위주의가 분열을 심화시키고 사회•정치적인 폐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라고 장문의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 기사를 쓴 메스메르 기자는 그 동안 르몽드와 렉스프레스에서 한국 담당기자로 나꼼수 관련 기사를 계속 쓰며 한국 언론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박근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다. 메스메르 기자는 한국의 촛불에 대해 처음부터 큰 관심을 보였으며 지난 여름엔 시위사진과 함께 촛불 집회를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정상추의 르몽드지 전문 번역이다.

번역 및 감수: Camelia Francez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bHrJrv

르몽드(Le Monde), 2014년 1월 4일자 

by 필립 메스메르(Philippe Mesmer) 

Comment va la Coree du Sud ces jours-ci ?

"요즘 한국은 안녕하십니까 ?"
 

≪ Comment allez-vous ces jours-ci ? ≫ La question agite la societe sud-coreenne depuis qu'un etudiant en economie, Joo Hyun-woo, l'a inscrite en tete d'un daejabo – affiche redigee a la main utilisee dans les annees 1980 par les opposants a la dictature sur le mode des journaux muraux de la Chine maoiste – placarde en decembre 2013 sur les murs de l'universite de Coree.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2013년 12월 경제학과 대학생 주현우씨가 고려대 게시판에 써 붙인 대자보 - 모택동 시절 중국에서 벽에 써 붙이던 신문과 같은 방식으로, 1980년대에 독재 반대세력들이 이용하던 손으로 쓴 벽보 -의 첫머리에 이 문구를 써 넣은 이후, 이 질문이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S'adressant a sa generation, qui passe pour apolitique, Joo demandait : ≪ N'avez-vous pas de probleme a ignorer les questions politiques ? ≫ Il evoquait la greve des employes de Korail, qui redoutent une privatisation de leur entreprise, ainsi que le fonctionnement de l'Etat depuis l'election en decembre 2012 de la presidente conservatrice Park Geun-hye.

비정치적이라 간주되는 자기 세대에게 호소하며 주씨는, “정치문제를 모른 척하면서도 문제들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회사가 민영화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코레일 직원들의 파업과 보수 대통령 박근혜가 2012년 12월 당선된 이후 정부의 운영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UN MALAISE PERSISTANT

지속되는 불안

L'echo qu'a eu son initiative temoigne d'un malaise persistant au point qu'un homme s'est immole, le 1er janvier, en appelant a la demission de Mme Park. Il portait un panneau reprenant la phrase : ≪ Comment allez-vous ces jours-ci ? ≫

그의 자발적 행동이 일으킨 반향은 박근혜의 사퇴를 요구하며 1월 1일 한 남자가 분신[死]할 정도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불안을 증명해 준다. 그의 피켓[유서]은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문구를 인용하고 있었다.

Forte presence policiere dans les rues de Seoul, omnipresence dans le debat public des services de renseignement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plusieurs indices temoignent d'une evolution autoritaire du pouvoir. Depuis un an, le NIS est accuse d'avoir agi au profit de la candidate Park. 

서울 거리엔 경찰들이 대거 배치돼 있고, 정보기관(국가정보원, 국정원)이 끊임없이 계속 공론화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징후들이 권력이 권위주의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1년 전부터 국정원은 박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A l'approche de la presidentielle, des milliers de tweets auraient ete postes par ses agents pour discrediter son adversaire Moon Jae-in. ≪ Dans n'importe quelle democratie, une telle pratique aurait fait scandale ≫, observe un bon connaisseur etranger de la politique sud-coreenne.

대선이 가까워 올 무렵, 상대후보 문재인을 비방하기 위해 [국정원] 요원들이 무수히 많은 트윗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어떠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그와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한국 정치에 일가견 있는 한 외국인은 지적한다.

En Coree du Sud, les manifestations tres surveillees et les initiatives de l'opposition en faveur de la reforme d'un organisme qui n'a aucun droit de se meler de politique ont eu peu d'effet. La demission du patron du NIS, Won Sei-hoon, son inculpation en juin 2013 ainsi qu'une enquete parlementaire, qui s'est enlisee, n'ont pas clos le dossier. Le laborieux vote d'une loi le 31 decembre 2013, reste un progres limite.

한국에서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집회와 정치에 관여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기관을 개혁하기 위해 일어나는 반대행동들이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사임과 지난 6월 그의 구속, 그리고 난관에 봉착했던 국정조사는 사건을 매듭짓지 못했으며, 12월 31일 겨우 통과된 법안은 빈약한 진전일 뿐이다. 

Mme Park, quant a elle, nie avoir profite de l'action des agents. Face aux critiques qui perturbent le travail des parlementaires, elle a demande aux services de se reformer. ≪ Elle devrait admettre que c'etait illegal ≫, note pourtant Moon Chung-in, politologue de l'universite Yonsei. Mais la presidente semble gagner du temps. ≪ Les services secrets ont pris une place centrale dans la politique, remarque une analyste politique. Ils sont le premier soutien de Mme Park. ≫ Cette constatation a incite le magazine d'investigation SisaIN a en faire du NIS l'≪ homme politique de l'annee ≫.

박 여사는 한편, [국정원]요원들 활동의 혜택을 받았음을 부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비판들에 직면하자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불법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문정인 연세대 정치학자가 평가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시간을 벌고 있는 모양이다. “비밀기관이 정치에서 중심을 차지했다”며, “비밀기관이 박 여사의 제1 버팀목이다”라고 한 정치분석가는 지적했다. 이러한 확인된 사실은 탐사보도지 시사IN으로 하여금 국정원을 “올 해의 정치인”으로 선정하게 했다. 

Son omnipresence se ressent dans plusieurs affaires en 2013. Mal vu par la Maison Bleue (la presidence) pour son zele a enqueter sur le scandale de l'election, le procureur general Chae Dong-wook a ete la cible de revelations sur sa vie privee qui l'ont contraint a la demission le 30 septembre 2013. Pour l'opposition, la presidence a orchestre les fuites pour le faire tomber.

국정원의 편재(遍在)는 201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에서 감지할 수 있다. 선거문제에 관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것 때문에 청와대(한국 엘리제)가 곱지 않게 보던 채동욱 검찰청장은 사생활 폭로의 표적이 됐고, 그는 결국 9월 30일 부득이 사퇴해야 했다. 야권으로선, 채동욱을 쓰러뜨리기 위해 대통령이 정보 유출을 지휘한 것이다. 

DES PREUVES TRAFIQUEES

조작된 증거들

Deux deputes du Parti democrate (opposition), risquent l'exclusion de l'Assemblee nationale pour avoir critique la presidente d'une maniere jugee ≪ excessive ≫. Le Parti progressiste unifie (PPU) est menace de dissolution. L'un de ses elus est accuse de complot contre l'Etat. Les preuves fournies par les enqueteurs du NIS auraient ete trafiquees.

민주당(야당) 의원 두 명은 “막말”로 판단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제명될 위기에 놓여 있다. 통합진보당(진보당)은 해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의원들 중 하나가 반정부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국정원 조사단이 제시한 증거들은 조작일 거라는 것이다. 

Enfin, bien qu'innocente en premiere instance, Kim Ou-joon et Shoo Chin-woo, animateurs du defunt populaire podcast Nakkomsu, risquent, en appel, la prison pour diffamation envers le frere de la presidente, Park Ji-man. ≪ Le NIS etend ses ramifications dans tous les milieux, politique, economique et mediatique ≫, s'inquiete un proche des services preferant garder l'anonymat.

끝으로, 1차 공판에서 무죄가 선포됐지만, 지금은 '작고한' 인기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의 진행자 김어준과 주진우는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에서 수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국정원 측근은 “국정원이 그 촉수를 정치, 경제, 언론에 이르는 모든 분야로 뻗고 있다”며 우려했다.

Dans ce contexte tendu, le ministere de l'education a emis une directive pour mettre fin a la floraison d'affiches sur le theme ≪ Allez-vous bien ces jours-ci ? ≫. Il a justifie sa demarche par des ≪ inquietudes de voir des eleves perturber la fin de l'annee scolaire en s'exprimant sur des questions sociales par l'intermediaire d'affiches ≫. ≪ Les ecoles doivent former les citoyens d'une democratie ≫, a indique le syndicat des enseignants Ktewu, qui voit dans la defense d'affichage ≪ une interdiction de la liberte d'expression, droit constitutionnel fondamental ≫.

이러한 긴장된 맥락 속에서, 교육부장관은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를 테마로 한 대자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을 내렸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느라 학기말이 혼란스러워지는 걸 보는 우려”라며 자신의 방안이 타당함을 주장했다. “학교는 민주주의의 시민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교원들의 노조인 전교조가 지적했는데, 전교조는 대자보 금지는 “헌법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금지”라고 보고 있다.

La greve de Korail, terminee le 30 decembre apres vingt-deux jours de mobilisation, un record, a fait l'objet d'une repression musclee. ≪ Pour conserver le pouvoir, ecrivait le 23 decembre le quotidien de centre gauche Hankyoreh, l'administration Park a recours a la force. ≫ 

22일 간의 집회로 기록을 세운 후 12월 30일 막을 내린 코레일의 파업은 무자비한 진압의 대상이 됐다. 12월 23일 중도좌파 일간지 한겨레는 “권력 유지를 위해 박 정부는 무력을 동원한다”고 적었다.

De fait, l'entourage de la presidente ne rassure guere. Le secretaire general de la Maison Bleue, Kim Ki-choon, a travaille, du temps de la dictature (1961-1979) de Park Chung-hee, pere de l'actuelle dirigeante, a la presidence et dirige la lutte contre le communisme au sein de la KCIA, ancetre du NIS. De 1980 a 1982, il etait charge de la securite publique au parquet de Seoul. L'actuel patron du NIS, Nam Jae-joon, n'est autre que l'ancien chef d'etat-major des armees. 

대통령을 둘러 싼 측근들이 [국민을] 전혀 안심시키지 않는 게 사실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독재(1961-1979)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으며,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내에서 반공투쟁을 지휘한 인물이다. 1980년에서 1982년까지, 그는 서울검찰청에서 보안을 담당했었다. 현 국정원장인 남재준은 다름아닌 전 국군참모총장이다.

Le malaise a incite l'etudiant Joo Hyun-woo a s'engager. A en croire le succes du mouvement, lance sur Facebook notamment (facebook.com/cantbeokay), la contestation s'observe surtout chez les jeunes, en reaction a un autoritarisme inquietant car il accentue les clivages et provoque des blocages, sociaux et politiques.

이러한 불안이 주현우 학생으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게 했던 것이다. 특히 페이스북(facebook.com/cantbeokay)을 통해 시작된 이 움직임의 열풍을 고려한다면, 저항은 염려스러운 권위주의에 반발한 젊은이들에게서 특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가 분열을 악화시키고 사회•정치적 폐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