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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합당한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인제 대표는 어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함께 참석한 새누리당 세종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끄집어냈습니다.

"야당의 한 사람, 오직 정치적 경험은 대통령 비서라는 것밖에 없으며,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 정치적으로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이인제, 박근혜와 참석한 새누리당 세종시당 선대위 발대식)

이인제가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꺼냈지만, 이인제의 발언은 그의 정치 인생과 비추어 볼 때, 왜 이렇게까지 추하게 사느냐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인제의 정치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정치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과연 어떤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생각해보겠습니다.

' 이인제,노무현, 정치인으로의 출발은 같았다'

이인제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의 출발은 비슷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인제 모두 통일민주당 총재였던 김영삼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인제가 정치에 나서게 된 배경은 3김 시대로 이어지는 구 정치세력을 쇄신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정치권이 보여주기 위해 영입된 젊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통일민주당 공천을 받아 13대 총선에 출마, 이인제는 안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각각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정치운명이 바뀐 것은 바로 연합정치 중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여준 '3당 합당'이었습니다.

 

▲ 3당 합당 후 열린 축하연의 노태우,김영삼,김종필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노태우의 민정당과 야당이었던 김영상 통일민주당,김종필 공화당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은 군사정권을 종식시키려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와 군사정권 청산 열망을 단칼에 베여버리는 야합이자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의 밀실정치로 일어난 대한민국 정당 정치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125석을 얻은 민정당은 국정감사 부활 등으로 야당에 정국주도권을 빼앗겨 고전하자, 노태우는 처음에는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 합당을 시도했으나, 김대중 총재가 거부하자, 제2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한 것입니다.

 

▲통일민주당이 3당 합당을 위해 해체하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번쩍 든 노무현 의원, 출처:김종구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3당 합당을 위해 '구국의 차원에서 통일민주당을 해체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됐음을' 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초선의원이었던 노무현은 오른손을 번쩍들며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거대 정당의 보스를 향해 반기를 들었던 초선 의원 노무현은 그 후 '꼬마 민주당'을 결성하였고, 이인제는 김영상을 따라 218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으로 한순간에 바뀐 민자당에 입당합니다.

정치계의 거목으로 불리던 김영삼에 의해 새로운 시대의 젊은 정치인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던 이인제와 노무현 의원은 그 후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인제는 노동부장관,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탄탄대로를 걸었고, 노무현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부산에서 출마했지만 떨어져 '바보 노무현'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 이인제, 불복, 탈당, 창당으로 권력을 찾아 헤매다'

이인제를 가리켜 '철새 정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무수히 많은 당적을 바꾼 인물인데, 단순히 당적을 바꾼 이유만으로 그를 평가하기보다, 왜 그토록 당적을 바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인제의 당적변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당에 입당했다가 탈당한 이유입니다. 그는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옮긴 뒤 탈당을 했는데, 이유가 1997년에 열린 신한국당 15대 대선 경선에서 이회창에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초반 이회창에게 열세였던 이인제는 그 후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결국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인제는 그해 9월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국민신당'을 창당하여 15대 대선에 출마했고, 득표율 19.2%를 획득했습니다.

2002년 이인제는 김대중 정권의 여당이었던 새정치민주당의 16대 대선 경선에 출마합니다. 여기서도 처음에는 이인제 급부상론을 타고 큰 기대를 모았지만, 또다시 노무현 후보에게 패합니다. 이후 경선에 불복하여 탈당,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합니다.

그는 자민련에서도 나와 국민중심당에 있다가 다시 또 민주당에 들어가서 조순형,김민석 등과 당내 경선을 벌여 대통령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득표율 0.7%를 획득하며 대통령 선거와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인제가 당을 여러 번 바뀐 배경에는 대통령 후보를 위한 경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경선에 출마했다가 지면, 탈당하여 창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했던 그의 정치 인생은 나중에는 국회의원 공천 탈락으로 무소속 출마까지 이어집니다.

정치인이 당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인제는 철저히 '대통령병에 걸린 환자'처럼 대선을 염두에 두고, 힘 있는 정당을 쫓아다녔고, 그런 기회가 사라지면 여지없이 당을 박차고 나와 다른 정치 세력에 빌붙어 살아왔습니다.

' 노무현은 왜 1997년에 대선 출마를 검토했는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처음 대선 출마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1997년에 대선 출마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1997년 9월25일자 한계레 기사

1997년 9월25일자 한겨레 기사를 보면 노무현 전 의원이 그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전 의원은 1997년 대선출마를 검토했을까요? 바로 '이인제식 세대교체'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의원은 3당 합당 때 명분을 버리고 김영삼 대통령을 쫓아간 이인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에서 김대중이 아닌 이인제를 대선후보로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그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대선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이런 노무현의 결심은 결국 통추가 이인제 지지를 철회하게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제와 같은 사람을 견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쓴 칼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인제라는 인물이 정치개혁 연합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인제의 인물을 그때에 벌써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제라는 인물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이런 인물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올바른 인물인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신뢰라는 가치는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그것은 정치노선 이전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1997년 칼럼을 보면서, 신뢰가 없는 인물이 과연 신뢰있는 인물을 선택했는지, 과연 국민이 그의 말을 믿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원하는 정치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모인 곳의 정치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인제는 '15년 만에 어머니의 당으로' 돌아왔다고 자랑하고, 새누리당은 친정집에 딸이 돌아 왔다고 반가워했습니다.

이인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막말하기 이전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삐뚤어진 권력 욕심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을 위해 신뢰를 저버린 자들이 모인 새누리당은 그를 반겼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이미 그의 모습을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모습으로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과 이인제, 한 사람은 영원히 국민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새누리당의 몰락 이후에 다시 탈당,창당,입당이라는 새로운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하여, 국민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으며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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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남북 경협의 활성화가 평화로 가는 기반"

김근식 "대북포용론자들도 북한인권문제 제기해야"

2012년 11월 13일 (화) 16:35:49 조정훈/이광길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 과정을 추진해나가는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남북 경제 협력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도 하다. 남북 경협의 활성화가 평화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3일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뉴스1>이 서울 자하문로 푸르메재단에서 공동주최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방향과 전략'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저는 먼저 대화를 시작하겠다. 남북 화해가 없이는 평화도, 공동번영도 어렵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더 넓게 보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다.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간의 화해가 없이는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정책은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해 과정으로의 통일, 단순히 통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그런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평화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남북경협' 정책과 관련해 '119 프로젝트'를 언급, "남북경협이 진행되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북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환황해, 환동해 경제권을 활성화시키고, 서해안, 동해안 접경지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동북아 경제 협력 정류장을 지나서 북방 경제의 블루오션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는 모든 세계의 주요한 곳을 다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남북대화, 남북경협의 재개가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13일 오후 서울 자하문로 푸르메재단에서 '주요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안 후보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 선순환적 해결, △화해협력 진전 통한 남북연합 기반 구축,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개척이라는 3대 목표와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핵문제 해결의 병행 추진 등 6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안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진화'시켜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적 충돌이나 예기치 않았던 돌발사건이 발생해도 그 사안대로 엄청 대처하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가 수사적으로는 과거 정부와 정책과 별 차이가 없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내놓았으나 실제로는 '박왕자 피살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본색'을 드러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안철수, 문재인(민주통합당), 박근혜(새누리당)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들은 90% 이상의 싱크로율을 보인다"며 "그만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형편없었는 뜻이며 이에따라 세 후보가 비슷한 정책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안철수-문재인 후보측은 오늘부터 대북정책 단일화 협의를 시작했다"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안철수-문재인 사이의 차이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논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 포용정책론자들도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할 때가 됐다"고 했다. 다만, 그 해결에 있어 포괄적, 실질적, 협력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북한인권 개선계획 수립,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보건의료협력 우선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남측이 먼저 손을 내밀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나 '5.24조치' 등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요인을 제거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측 최대석 교수(이화여대)는 이날 "5.24조치 해제도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대해,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박 후보측이 사람들이 비판하기 어려운 '신뢰, 조정, 균형'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수사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를 일거에 부정한 이명박 정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게 가능한가는 의문을 뒤로 하더라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그재그 스탭을 밟거나 실기할 위험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후보측 최대석 교수와 문재인 후보측 고유환 동국대 교수, 안철수 후보측 김근식 교수가 나와 각 후보들의 대북정책과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보,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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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망원경 '남북은 오늘' 13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1/13 [15: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녘소식> - 로동신문은 김정은 제1비서가 6.18 건설돌격대에 감사를 보냈다는 소식을 게재했다. 신문은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6.18 건설돌격대에 탄원한 조선혁명박물관 기사 리옥진, 묘향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진혁, 평성시상업관리소 로동자 방은경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면서 지원사업을 적극 벌려 공사에서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 로동신문은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맞으며 온 나라 어머니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어린 방사포들이 인민군대에 증정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국의 여맹조직들과 여맹원들은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이바지하는것으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갈 애국의 일념을 안고 좋은 일하기 운동을 힘 있게 벌려 《녀맹호》방사포들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방사포 증정식은 12일 함흥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증정식에는 태종수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전광호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여맹원들이 참가했다"고 알렸다. ▲ 조선 여맹위원들이 인민군대에 증정한 방사포 © - 로동신문은 1면에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쥔 련하의 경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데서 련하기계의 성과와 경험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로 된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CNC화를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와 구상이 있고 당에 충실한 재능 있는 과학자, 기술자대군이 있으며 막강한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CNC화는 반드시 실현 될 것입니다."라는 생전 어록을 실었다. 신문은 "련하의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최첨단수준에서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것"이라며 "지식경제시대의 최전방은 최첨단과학기술분야. 종합적국력경쟁, 과학기술경쟁에서 앞자리에 서지 못한 나라는 강국으로 일떠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련하기계 개발자들은 이런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련하의 전진속도이자 나라의 최첨단돌파속도이며 련하의 창조방식은 단번 성공하는데 있다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관철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이 간고한 첨단의 길에 용약 뛰여 들어 지난 10여년간 수십종에 달하는 각종 CNC공작기계들을 개발하게 된 것은 자기 영도자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결사관철의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웠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 북의 희천련하기계의 CNC공작기계 - 로동신문은 '어머니날제정 기념우표 발행'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국가우표 발행국에서는 어머니날제정을 기념하여 우표(개별우표 １종)를 발행하였다."고 전하고 "어머니날,11월 16일이라는 글발이 있는 우표에는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역량으로 자라난 여성근로자들을 배경으로 어린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이 형상 되어 있다"고 우표 내용을 설명했다. ▲ © - 로동신문은 일본 이노끼게놈련합주식회사 회장 이노끼 간지와 일행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노끼 회장은 전프로레슬링 세계 챔피언을 지냈으며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와 세기의 결전을 치르기도 했다. - 스포츠 한국은 북이 지난 12일 중국 푸톈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체조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팀은 219.800점을 기록해 중국(229.050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선 남자체조 단체팀은 346.500점을 얻어 한국에 0.200점 앞선 3위에 올랐다. <남녘소식> -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모든 게 탄로날까 겁먹은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선 후보도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 전미국무부 장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인버그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오바마 행정부 1기에서 활동했던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2 한반도국제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데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확신 한다.”며 “평화적 통일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항구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3일 동북아시아 갈등 구조 극복과 관련,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낸 기고문에서 “동북아의 갈등 구조를 극복하는데 핵심적 요소는 한반도에서의 불신과 대결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이에 앞서 북변화 우선론을 들고 나와 발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 김광준 비리 검사 꿀 먹었나?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광준 비리검사(51)가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오후 3시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검에 출두했다. 서부지검에 출두한 김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경찰조사에 응할 것이냐?” “지금 심경은 어떤가?” “한마디만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시민단체 회원은 김광준 검사를 비난하며 “니가 검사냐 이 X새끼야” 등의 욕설을 퍼 붓기도 했다. 김광준 검사의 비리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던 경찰은 ‘피고인 가로채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특임검사의 직접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야권 후보 단일화의 최대 승부처인 경선방법 협상에 돌입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은 단일화 방식에 따라 유불 리가 결정 될 것으로 보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밀고 당기기가 계속 될 것으로 예견된다. 안철수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은 “아름다운 연대, 멋진 단일화를 이루겠다.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단일화, 국민이 이기는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측 박영선 의원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힘으로 우리 여기에 왔다. 국민의 가슴속에 있는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 이루겠다.”고 발언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전태일 열사 42주기를 맞아 전태일 재단과 전태일 다리를 방문하여 추모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성공회 김성수 주교를 예방했다. 서울 종로구 푸르메 재단을 찾은 안철수 후보는 김성수 주교와 사회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청소미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문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약속 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의장 권한대행 정의헌)은 국회에 최저임금법 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긴급하게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후 새누리당에 항의서한도 전달할 계획이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12일 새벽 4시 30분 경 경찰에 의해 연행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쌍용자동차 대책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의 국민대통합에는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날 연행 된 노동자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수석부지부장과 최기민 정책실장, 금속노조 양동규 부위원장과 쌍용차 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 등이다. - 경북대병원 분회 가 14일 오전 7시 30분 병원 원무과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는 8월 3일 2012년 임금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5차 단체교섭과 두 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측은 파업을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 - 영양댐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민주당과 18대 대선후보인 문재인 후보 측에 예산삭감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불필요한 영양댐 건설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4대강사업 조사특위가 활동중인 민주통합당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한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며 "불필요한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하는 주민들의 절절함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라. 그 책임은 불필요한 영양댐 조사예산(26.7억)을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친조카를 7년 동안 성폭행해 임신케 하는 등 패륜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45년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40대 임을 감안하면 검찰의 구형은 종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서울 광진구의 한산부인과 병원에서 이모(17)양이 낙태 수술을 받고 숨졌다고 13일 밝혔다. 임신 6~7개월이던 이양은 수술을 받다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자궁 천공에 따른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 연예지망생들을 강간한 성폭행범이 선처를 호소하는 뻔뻔함을 저질렀다. 장 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장 씨는 연예 지망생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본문

11월22일, 이승만-박정희가 부활한다

[뉴라이트는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나]<1> 우리는 왜 뉴라이트를 수구세력이라 부르는가?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13 오후 12:01:01

 

 

정부가 당초 일정을 바꾸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대통령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11월 22일로 앞당겨 개관하기로 하였다. 역사박물관 건립위원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다. 게다가 초대 관장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자문위원 출신인 이배용 전 국가브랜드위원장이다. 그는 작년에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과정개정 초기단계에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 마련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여하였으며, 그 결과 이승만 독재, 박정희 중심 5.16군사정변, 전두환 신군부정권 등 독재와 관련된 기술이 사라짐과 동시에 민주화를 위해 국민들이 희생해온 역사인 제주 4.3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과 관련된 기술도 모조리 삭제되는 등 민주화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집필기준이 탄생하였다. 특히 현대사 부분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것은 정치편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시 내용은 전체적으로 태동, 기초 확립, 성장과 발전, 선진화와 세계로의 도약 등 '성공신화'로 구성해,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역사박물관 개관 목적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한편 식민지근대화‧개발독재‧독점재벌을 미화하는 뉴라이트역사관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려는 데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해당하는 제3전시실('성장과 발전')의 면적은 다른 전시실보다 40% 이상 규모가 크다. 역사박물관이 개관하자마자 박정희 홍보관으로 전락해 박근혜 후보 운동에 이용될 운명에 있다. 참으로 민주주의의 절체절명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항일독립운동이 추구했던 공화주의와 평등주의의 정신, 그리고 제헌헌법이 표방했던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 내용 등을 소개함으로써 수구・냉전세력의 홍보관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고자 한다. 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뉴라이트 역사왜곡 비판> 1. 총론 2. 일제강점기 3.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이승만 정권 4. 박정희 정권 5. 북한에 대한 인식 필자는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학술단체협의회와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 총론

한국 근·현대 100여 년은 침략과 저항, 분단과 전쟁, 독재와 민주화, 근대화와 산업화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역동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냉전세력은 친일-친미-분단-반공-독재로 얼룩진 한국근현대사를 독립운동과 민족통일,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역사인식이 좌경화되었다고 비난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폄하하는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20세기 세계사의 모범국가=성공국가라는 관점에서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에 기초를 둔 성공한 역사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을 담은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기파랑, 이하 뉴라이트교과서)가 2008년 3월,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뉴라이트는 친일·분단세력과 반공·독재세력을 한국 근·현대사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부활시켰다.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고 친일·독재를 찬양함으로써, 기억의 공공화와 역사정의의 정식화를 파괴하는 수구・냉전적인 역사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1.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원자론적 개인관

뉴라이트교과서는 책머리에서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민족' 대신에 '한국인'을 역사적 행위의 주체로 설정하였다"(5쪽)라고 하여, 탈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민족보다는 자유, 인권, 시장 등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역사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의 주체를 민족이라는 집단보다는 자유를 본성으로 하는 개별 인간으로 보자는 입장이다. 이들이 말하는 역사 행위 주체로서의 한국인이란 근대적인 자아로서의 '개인', 즉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자유를 본성으로 하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규정해 놓고 그 전제 하에서 역사를 서술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기적인 것이므로, 이 이기심을 살려 두어야 무한한 발전의 동력이 나온다는 입장이다.

뉴라이트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옹호하는 이기심이란 자본가의 탐욕을 말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긍정하고 이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윤의 무한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자들을 도태시키고 자신은 살아남는 것이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다. 자본주의는 경쟁이 인간사회의 발전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무한경쟁을 당연시 하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약자의 도태를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경쟁이 자연의 법칙이고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는 이론은 18세기부터 부르주아 사상가들이 펼친 주장이다. 인간은 원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이고, 박애나 도덕이나 사랑은 종교적 사상으로 본질을 숨기려는 위선이라는 것이다. 경쟁이 없던 사회는 없다. 하지만 근대 자본주의에 들어서자 경쟁은 인간을 정의하는 이념이 되어버렸다. 경쟁의 논리가 자본주의의 독특한 인간 이해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약육강식·적자생존의 자연과정을 인간사회에 적용한 사회진화론을 차용하여 자신들의 계급이익을 옹호한 것처럼, 뉴라이트 역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이념을 기본 신조로 삼아 1%미만의 재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독식구조를 자연의 질서로 옹호한다. 재벌중심의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승자독식의 경향이 강화되게 마련이지만,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이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명제를 뉴라이트는 고수한다.

그러나 이기심과 경쟁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입장은 인간을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로 떨어뜨리는 저급한 인간관이다. 인간의 행동을 물리학의 법칙과 유사한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충동과 욕망의 산물로 보는 인간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이성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능력이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덕분에 인간의 삶은 특별한 존엄성을 지니며, 욕망에만 충실한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은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인간은 개인 이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인 사회성도 부단히 키워왔다.

뉴라이트는 개인들이 우선적 단위이고 사회를 개인들에 의한 2차적 산물로 보거나 혹은 개인들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한다. 고립적인 개인을 생각과 행동의 절대적 원천으로 간주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이 요구하는 도덕을 거부하는 원자론적 인간관은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생각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타인과 연대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빈부의 격차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관점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나 이외의 타인을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의 일부로만 이해한 철학은 서구 근대 사회의 참혹한 억압과 폭력의 근거가 되었다.

서구의 철학적 전통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현대 문명의 전체주의적 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의 기초를 제시한 이가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이다. 그는 서구 철학의 전통적인 존재론을 비판하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설을 발전시켰다. 그의 사상적 지향은 "윤리학은 존재론에 앞선다"라는 표현에 압축되어 있다. 레비나스는 인간이 의식을 통해 인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간이 모든 의미 있는 것의 주체도 아니고 생각하는 자아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식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의 대상도 아니며 논리와 과학과 객관성으로 담아낼 수도 없다고 한다. 인간은 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뿐이다. 인간에게 다가가는 길은 본질이나 본성의 추구로서가 아니다. 내가 인간으로 깨어나는 순간은 내 존재의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아니고,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내 존재의 권리가 추궁당하는 충격적인 깨달음의 순간이다. 타자는 단지 공존해야 할 '다른 자아'가 아니라, 주체를 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자이다.

나라는 인간이 나의 의식과 생각의 산물이 아니고, 세상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개인은 원자론적 개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은 사회적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도덕적 주체인 것이다. 사회가 없으면 개인도 없다. 이는 개인들이 없으면 사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권리는 사회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는 사회와 별개의 개인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 이익에 대한 책임 없이는 권리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공동체로부터 혜택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이익에 상당하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원칙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체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 되고 개인의 발전이 전체의 발전으로 되는 사회적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자유방임주의 옹호

뉴라이트는 국가가 시장의 질서를 왜곡한다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한다. 이들은 자발적 교환을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며, 자유시장에 간섭하는 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경제 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 사회적 부가 창출되며, 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은 시장기구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현된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 시장 원리를 보장하는 관리자의 역할에 그치고 경제주체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자본주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중상주의 시대에 국가가 적극적 경제 정책을 구사하는 풍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걸쳐 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어온 지적 운동은 자유가 궁극적인 목표이고, 개인은 사회를 이루는 궁극적 실체임을 강조했다. 자유주의는 대내적으로는 경제문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개인의 역할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방임을 지지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을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의제 정부 및 의회 제도의 발전, 자의적 국가권력의 축소 및 개인이 누리는 시민적 자유의 보호를 지지했다.

그러나 19세기를 지나면서 산업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자유시장 원리가 거의 완벽하게 실현되는 단계에 이르자,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가개입을 옹호하고 평등을 강조하면서, 급진적 자유주의라 할 수 있는 후기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후기자유주의는 전후 이른바 복지자본주의의 이론적 선구라고 할 수 있다. 즉 혼합경제와 복지국가를 통한 제어된 자본주의의 이상은 후기자유주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의 확산이야말로 복지와 평등을 진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라고 보았다면, 20세기 후기자유주의자들은 복지와 평등이 자유의 전제조건이거나 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선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영국에서는 노동당의 사회적 합의 노선을 통하여, 미국에서는 뉴딜자유주의와 존슨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노선을 통하여 구현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이 급진적 자유주의 노선이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로 표현되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질서의 기본적인 수용과 국가에 부여되는 시장질서 유지기능 강조,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의 지속적 추구 등의 특징을 지니는 노선이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독일 사민당의 노력과 결합되어 전후 독일 경제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이태리에서는 새로운 자유주의적 관념을 수용, 이를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 불렀다.

3. 기본권으로 격상시킨 재산권

뉴라이트는 재산권을 인간의 기본권 중 최고의 권리로 내세우며, 다른 권리들은 이 사유재산권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재산권을 역사 속에서 보장받은 권리가 아니라 초역사적 정당성과 규범성을 지닌 인간의 자연권으로 선언하고, 사적소유권의 신성함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인간본연의 권리로 격상된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 국가권력은 이 천부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적합하도록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적소유권의 무제한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뉴라이트교과서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출발하였다."(148쪽)라고 하여, 마치 대한민국이 사유재산권의 절대성을 보장하는 이념을 근간으로 출범한 것처럼 주장한다. 심지어 제헌헌법의 재산권 조항이 식민지 지배유산, 특히 일제 민법의 연속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근간이념인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박사는 "재산권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로써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고 법률로써 그 한계를 정해 가지고 그 법률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재산권은 용인된다."(헌법제정회의록, 147쪽)라고 하였다. 재산권의 사회적 통제는 사회적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사적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며, 다수 대중의 이익에 배치되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을 주장한 원래의 근거는 사유재산이 약탈, 전쟁, 사기, 강제가 아닌 자신의 노동에 입각해 이루어졌다는데 있다. 소유물에 노동이라는 정의가 구현되어 있으므로 보호받아야 할 신성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권을 더 이상 자신의 노동에 의거한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서,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을 주장하는 사상이 19세기 말엽 대두하였다. 후기자유주의자의 지적 대변자인 홉하우스(Leonard Trelawny Hobhouse:1864-1929)는 재산권은 공동선의 요구에 종속되어야 하며, 개인의 소유권이 개인의 성장에 본질적이라면 모든 시민들은 그 소유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은 사회적 차원을 지니며 부는 부분적으로 집단적 창조물이며, 따라서 소득세는 개인 노동 산물의 국가 몰수가 아니라 노동 산물의 사회적 재흡수라고 주장했다.

영국 철학자 겸 정치 사상가인 그린(Thomas Hill Green: 1836-1882) 역시 재산권은 순수이 개인적 권리라기보다는 사회의 공동적 이해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린은 시장의 경쟁적 측면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시장의 자유경쟁은 사회적 약자를 더욱 더 낙오시키므로 책임능력이 결여된 사회적 약자에게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린은 세상에서 살 길을 찾을 수단이 없는 인간은 자유롭지 않으므로, 도덕적 행동을 위한 개인의 자원을 해방시키기 위해 국가의 힘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린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계발하기 위해, '적극적 자유' 즉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유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으로 규정하여, 그러하기 위해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능력이 제한된 계층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개입 문제와 관련하여, 그린의 우려는 너무 많은 개입이 아니라 너무 적은 개입이었다.

후기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한 '소유의 공공성'은 20세기에 들어 사회국가의 이념을 가미한 독일 바이마르 헌법(Weimarer Verfassung)에서 명문화되었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가가 개입하여 부당한 사회질서를 수정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헌법적의무로 여겼다. 이를 위해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주된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의 조화를 꾀하며, 재산권은 불가침의 권리 즉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로 간주하였다. 바이마르헌법은 19세기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20세기적 사회국가 이념을 취하여 근대 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과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규정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조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제헌헌법 역시 재산권을 보장하되 소유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헌법 초안자인 유진오박사는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재산권 절대불가침의 사상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153조를 들었다. 대한민국도 근대에 이르러 절대시되던 재산권을 상대화 하는 한편,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지웠다. 따라서 뉴라이트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출발하였다."라는 주장은 헌법정신에 대한 모독이다.

4. '냉전반공주의'로 전락한 자유민주주의

뉴라이트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조화로운 사회발전의 영원한 자연적 이상으로 간주한다. 한국사회 자본가 권력의 현재적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뉴라이트는 "식민지시기에 걸쳐(…)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해온(…) 세력과 해방 이후 미국을 따라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국제세력의 결합으로 대한민국이 성립하였다."(교과서, 134쪽)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출범이념이 자본주의 사회구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고 주장한다.

뉴라이트는 한국 근·현대사를 자본주의 발전의 단선적 역사로 본다. 뉴라이트는 개항 이후의 한국사를 '문명화'의 역사라고 규정하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문명의 요건이란 사유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시장경제 등 바로 자본주의의 요건이다. 문명화된 사회란 곧 자본주의사회를 의미한다는 것이 뉴라이트의 입장이다. 여기서 뉴라이트가 말하는 한국의 문명화를 이끈 역사의 주인공이란 다름 아닌 자본주의화에 잘 적응한 자들을 일컫는다. 뉴라이트가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내세워 일본의 식민통치를 옹호하는 것도 조선에 자본주의 문명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뉴라이트는 역사 속에서도 승자의 입장을 떠받들고, 현실 속에서도 강자의 입장을 변호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뉴라이트는 현실의 자본주의사회를 초역사적 자연 질서로 보고, 이를 현재의 시점에서 무조건 그리고 영구히 동결시키려 한다. 동구혁명(1989-91년)과 소련의 해체(1991-92년)로 현실 사회주의가 사라진 것이 자본주의의 절대적 정당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 자본주의는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변하지 않는 정당성이며, 세계사는 자본주의로의 일방통행만 있을 뿐이다. 변화의 관점을 중시하는 사회적 비판의식이나 창조적 부정의 정신은 초동단계에서 진압해야 한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불온한 현실'은 있을 수 없으며 또 있어서도 안 된다. 뉴라이트는 현실의 한 경향을 이상화·절대화하고 그것을 미래까지 확장한다. 이러한 인식을 담고 있는 뉴라이트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평가를 다루는 역사책이 아니라, 역사를 내세워 한국사회 자본가 권력의 현재적 이해관계를 옹호하려는 전형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담론매체이다. 이 때문에 뉴라이트를 수구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뉴라이트의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

첫째, 대한민국이 제헌헌법을 통해 표방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체제수호의 이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전파되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주요 내용은 보통선거제도, 정당제도, 대의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국가권력의 제한, 개인주의, 다원주의, 시장주의, 재산권의 강조 등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제하의 민족운동이나 해방 이후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꾸준히 발전되고 숙성되어온 역사적 실체로서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한국적 현실을 반영한 역사성이 있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우리의 민주주의 전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민주공화국 수립을 향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것은 바로 임시정부를 비롯하여 일찍이 독립운동세력이 끈질기게 추구해 왔던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이었다.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박사는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입국의 기본으로 채택하였다"라고 하였다. 자유방임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제헌헌법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확립,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사회적 강자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뉴라이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고, 다원성과 다양성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모든 억압, 착취, 배제, 차별 등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뉴라이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란 민주주의 개념에 담긴 개혁성과 혁명성을 탈각시키기 위해 '자유'를 덧씌워 민주주의를 옥죄기 위한 것일 뿐이다. 뉴라이트는 자유를 반공으로, 민주주의를 반공주의와 동일어로 오용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냉전반공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 초대 대통령 이승만.

실례로 뉴라이트교과서는 "이승만의 정치이념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였다."(같은 책, 158쪽)라고 하여,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12년간 장기 집권한 이승만을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은 인물로 미화하였다. 다 아다시피 이승만은 독재정치와 부정선거로 일관하다가 4.19혁명을 통해 권좌에서 쫓겨난 독재자이다. 4.19 당시 구호는 "민주주의를 사수하자"였으며, 이승만 독재정권을 물리친 4.19혁명은 한국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전취한 자유민주주의혁명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전혀 자유민주주의적이지 않은 독재자 이승만을 뉴라이트가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하는 추켜세우는 까닭은,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에 철저했던 만큼, 그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같은 책, 158쪽)라는데 있다.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뉴라이트에게 있어, 자유민주주의는 반북·멸공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단지 반공주의가 갖는 부정적이고 진부한 뉘앙스를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긍정적 뉘앙스로 대체해보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뉴라이트를 냉전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구·냉전세력인 뉴라이트는 자유민주주의를 냉전반공주의로 치환하면서 고유의 성역을 만들었다. 이들은 반북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찬양하고 독재정권을 미화한다. 그리고 의회정치를 부정한 이승만의 독재, 초헌법적인 박정희의 유신쿠데타가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호한다.

뉴라이트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를 기본 동력으로 하며 억압과 배제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전투적 민주주의'다. 체제수호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사고는 물론 역사의 진실까지도 지배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고 지배체제에 무조건 복종하기를 요구한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며, 적과는 사생결단의 한바탕 싸움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저러한 적대범주를 제멋대로 설정한 다음, 누구든지 이 범주에 든다고 추정되면 설사 헌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더라도 관용의 손길을 거둔다.

뉴라이트의 냉전반공주의는 결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배반이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리들은 희생되고 무시되었다. 예컨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늘 반북과 멸공을 통한 수호의 대상이었지, 결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할 민주주의로 간주되었던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더 민주화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주장을 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체제부정론, 혹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친북용공론으로 몰아가 탄압하였다.

5. '선 성장 후 민주화'론의 망상

뉴라이트는 대한민국 60년사를 '건국의 시대'(1948~1960), '산업화의 시대'(1961~1987), '민주화의 시대'(1988~2007)로 구분하고 2008년 이후를 '선진화의 시대'로 설정한다. 한국 현대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네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시기에 핵심 의제를 강조함으로써 해당 시기에 의제를 수행한 사람들과 그 정부를 높이 평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즉, 건국의 시기에 이승만 정부, 산업화의 시기에 박정희 정부, 민주화의 시기에 노태우 정부, 그리고 선진화의 시기에 이명박 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뉴라이트는 단계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산업화가 민주화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화가 되었기에 중산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87년 6월항쟁에 대거 참여하면서 민주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선 산업화, 후 민주주의' 도식으로, 결과적으로 노동자나 농민 등 민주화운동세력이 아닌 독재자나 재벌이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는 별개로서 서로 별다른 연관이 없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 양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민주화와 산업화는 선후관계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 성장, 후 민주화'론은 비현실적 논리이며 비상식적 도식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사실상 민주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양자가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자명하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이미 산업화가 발생되는 196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본격적인 과정보다 더 먼저 이루어졌다. 4.19혁명은 1960년대 초반 이후의 산업화과정보다 더 먼저 일어났고,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화도 계속 진행되었다. 게다가 양자의 병행 발전은 사회적 비용을 덜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민주화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동의와 자발성을 촉진하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경제발전이라고 할 때 외형적인 경제성장의 속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지속가능성, 내적 토대의 안정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민주화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민주주의 없는 경제발전은 정치, 사회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문제를 야기한다. 왜곡된 분배구조는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극단적인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분배가 제일 잘된 시기는 통계상 1987년에서 1992년이다. 그때 분배도 잘 이뤄지고 경제도 연 7~8% 성장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노동조합의 힘이 세져서 가능해진 일이다.

또한 민주화와 산업화를 분리해서 보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산업화가 되어야 민주화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산업화를 일구었다고 주장하는 박정희의 인권탄압과 독재는 민주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화된다. 또한 박정희 정권시기에 자신들의 생존, 혹은 경제민주화나 사회변혁을 위해 투쟁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사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뉴라이트는 산업화 시기 이른바 민주화운동으로 자처한 좌익 세력들의 발호는 산업화의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은 경제상 비용손실만 초래하여 산업화·경제성장의 장애가 되었다는 게 뉴라이트의 생각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이 근대문명화의 길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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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형무소 수감상태서 재산 빼앗겼다”
[발굴] 재미 안치용 씨, 김지태 씨가 ‘5.16장학회’에 보낸 ‘반환청구서’ 공개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1-13 12:59:50 | 최종:2012-11-13 13:09:27

정수장학회 원 소유자였던 고 김지태 씨가 지난 1980년 재산 반환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형무소에 수감당한 상태에서 강제로 재산을 빼앗겼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김 씨의 ‘재산헌납’ 과정에서 강제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재미 탐사전문 블로거 안치용 씨는 12일 고 김지태 씨의 박탈재산 반환청구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총 59페이지 분량의 이 ‘반환청구서’는 1980년 4월에 작성된 것으로 수신처는 5.16장학회로 돼 있다. (* ‘5.16장학회’는 김지태 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 후신이며, 나중에 다시 ‘정수장학회’로 개칭됐다) 김 씨는 이 반환청구서에서 ‘본인을 부산형무소에 수감하고 하기(下記)목록의 재산을 박탈해 갔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반환을 청구한 재산은 한국문화방송,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국 등 3개 언론사 법인과 토지 10만 147평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법인 세 곳의 등기부등본과 토지 목록을 첨부했다.   김지태씨가 1980년 4월 5.16장학회에 보낸 재산 '반환청구서' (안치용 씨 제공)   법인 세 곳의 등기부등본에는 당시 임원과 변동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다. 박정희 지시로 5.16장학회 조직에 앞장섰던 고원증 씨와 박정희 대구사범 동기생이자 부산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황용주 등이 한국문화방송 임원으로 등기된 날짜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반환청구서’ 첫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환청구서 1962년 4월경 본인을 부산형무소에 수감하고 박탈해간 본인 소유의 하기 목록의 재산을 조속히 본인에게 반환하시기를 경망하나이다. 목록 1. 한국문화방송 주식회사 2. 부산일보 주식회사 3. 주식회사 부산문화방송국 4. 토지 10만 147평 1980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2-19 김 지 태 5.16장학회 귀중 국정원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는 김 씨가 1980년 봄 재산 반환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간략히 언급돼 있다. 그러나 김 씨의 재산 반환청구서 전문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김 씨의 ‘재산헌납’을 둘러싸고 강제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지태 씨가 설립한 문화방송 사옥과 생전의 김씨 모습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21일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지태 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다. 4.19 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며 김 씨가 재산을 자진 헌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지태 씨 유족들은 박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 후보가 사과를 하지 않자 김 씨 유족들은 박 후보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 유족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강탈과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친을 부정축재자로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5남 영철(61) 씨는 “대선 기간 때문에 정치적으로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박 후보의 발언이 진실인 것처럼 굳어질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고소를 하게 됐다”며 “박 후보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고법은 지난달 28일 1심에 이어 김지태 씨가 재산헌납 과정에 강압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 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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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일화' 만남..."우리를 믿어달라"

문 '국민이 참여하는 단일화'... 안 '이기는 단일화'

12.11.13 11:19l최종 업데이트 12.11.13 11:43l

남소연(newmoon)

이주연(ld84)

 

 

▲ 문재인 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 등 단일화 협상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류가헌에서 만나 1차회의를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안 후보 측 이태규 미래기획실장, 금태섭 상황실장, 조광희 비서실장, 문 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윤호중 전략기획실장, 김기식 미래캠프 지원단장.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단일화 방식 협상이 13일 본격화 됐다. 이날 양측은 종로구 통의동의 류가헌 갤러리에서 첫 '상견례'를 했다. 첫 만남은 악수로 시작했다. 먼저 도착한 안 후보 측 조광희 비서실장·금태섭 상황실장·이태규 미래기획실장은 문 후보 측 박영선·윤호중·김기식 의원이 회동 장소로 들어오자 악수로 맞았다.

안 후보 측 협상팀 팀장인 조광희 비서실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연대, 멋진 단일화를 시작해보려 한다"며 "두 후보가 이기는 단일화,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단일화, 국민이 이기는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의라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서 사소한 이견들이 있을 것인데, 전부 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하다 보니 있는 차이"라며 "그렇지만 (우리의) 협동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은 그걸 크게 생각하고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것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고 우리를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후보 측 협상팀의 팀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망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다"며 "국민 가슴 속에 있는 정권교체 대한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만남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가 강조한 것은 "국민이 공감하는 단일화, 국민이 참여하는 단일화, 국민이 지지하는 단일화"이다. 단일화 규칙에 있어서 '국민 참여 방식'을 강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의 만남이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직 우리에게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지지하는, 국민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처음 만난 양측은 오후에 모처로 장소를 옮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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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오늘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안철수 펀드'를 출시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 펀드' 모금 목표액은 280억 원입니다. 법정 선거비용이 560억 (559억 7700만원)인데, 지난 일요일에 발표한 '반값 선거' 공약 때문에 280억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금액은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상한액은 제한이 없고, 이자는 연 3.09%이고 이자 및 원금은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면 상환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이기에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금도 다른 후보에 비해 덜 모금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현재는 안철수 후보의 사재가 많이 출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캠프 측은 '안철수 펀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0월 22일 1차 펀드를 통해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 원을 달성했기에, '안철수 펀드'도 최소한 현재의 선거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모금되지 않겠느냐고 안철수 후보 캠프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펀드'가 나오면서 원래 예정됐던 '문재인 담쟁이 2차 펀드' 출시가 갑자기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문재인 담쟁이 2차 펀드'를 사전예약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안철수 펀드가 먼저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안철수 펀드'가 출시되기 전인 11월 8일 '문재인 담쟁인 2차 펀드'의 사전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1월 15일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돌연 이 펀드를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문재인 펀드는 출시와 동시에 56시간에 마감이 됐고,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 펀드에 대한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후원금 모금도 부진한 상황에서 '안철수 펀드'마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후보는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는 안철수 펀드의 성공을 위해 과감하게 '문재인 2차 펀드'의 시일을 연기해버린 것입니다. 처음 펀드를 출시하는 안철수 후보의 부담감을 덜게 하고, 안철수 펀드가 성공적으로 모금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 한 것입니다.

문재인 캠프 측은 문재인 펀드의 연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펀드 출시일을 연기한 것은 함께 승리하기 위한 일이고, 손해가 있더라도 아름다운 경쟁을 위해 최대한 배려하고 협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과 안철수의 협력'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일요일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반값 선거'를 적극 지지하며 자신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문재인 후보는 '선거비용 관련 공동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2,5톤 차량은 대당 2300만 원정도에 대여된다. 출처: google.com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양한 선거물품 제작 및 유세차량 대여 등 각종 선거 관련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대선과 같은 경우 후보자 본인이 유세하지 않아도, 선거운동원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유세차량입니다.

선거용 유세차량은 대부분 대여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차량 임대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후보에 맞추어 외부를 꾸미게 되는데, 이렇게 유세차량을 임대하고 제작하는 비용만 무려 70억 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런 선거관련 업체와 계약을 할 때 후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안철수 후보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 캠프는 대선을 위해 각종 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들어가는 것은 필수이고, 선거 유세차량과 같은 경우 외부 인테리어 제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단일화 후보가 되지 못한 경우, 그 후보와 계약했던 업체와 후보는 서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문재인,안철수 후보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나중에 단일화 후보가 누가 됐든 그 후보가 사용하면 이중의 계약금 손해나 제작 지연, 손해배상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제안한 선거비용관련 업체 간의 공동계약방식은 아예 둘 중의 한 명이 단일화가 될 경우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본전 생각이 나서 억지로 끌려갈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은 없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공동계약을 통해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단일화 파기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업체 간의 공동계약 방식은 본 선거에서 비용을 최종집행함으로 불필요한 선거운동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와 아울러, 야권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기 충분합니다.

' 문재인을 지지하기에 안철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

어제 안철수 후보의 '반값 선거' 관련 포스팅을 쓰고 욕좀 먹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칭찬하면서 알바비 받느냐' 는 등 그리 좋지 않은 소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엠피터'를 아는 사람은 피터가 얼마나 오랜전부터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는지 알고 있기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 - '단일화 실무협상'과 '반값 선거' 어떻게 볼까?

그러나 피터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만 강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왜 검증을 안 하느냐? 비판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쪽에서 하고 있으니, 그쪽 관련 조중동과 종편, 보수논객의 글을 읽으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권 단일화와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세력의 국민 연대'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피터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11월12일, 어제 오전 8시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 하지만 같은 길로 함께 나간다.

정치블로거로 살아가지만, '정치공학', '정치논리' ,' 정치판의 생리' 등의 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없애기 위해 크게 생각합니다. 거대한 흐름을 늘 생각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거센 물결이 어떻게 생깁니까? 작은 원천수나 소용돌이부터 시작돼서 작은 흐름들이 만나고 없어지거나 합쳐져 생깁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비슷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이 있지만, 그 두 후보가 가진 생각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 후보들이 국민을 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릴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쳐주는 일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겸손함을 통해 성장할 기회가 됩니다.

 

"후보 단일화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국민들을 바라봐야 아름다운 단일화가 된다. 단일화 이후 두 명의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지가 나올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경험,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이다" (문재인 후보)

음식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은 큰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단일화에 임하면, 순리대로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마음을 비우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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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당사건, "노동운동사의 한 흐름 형성"

추모연대,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첫 학술세미나 개최

2012년 11월 13일 (화) 08:03:29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추모연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칭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정희 정권 때 인혁당 사형수 8명과 저의 아버지만 억울하게 사법살인 당했는 줄 알았는데, 170명이 사법살인 당했다면 그 억울한 영혼을 누가 위로해주겠습니까? 박근혜는 인혁당 8명의 사형수 유가족에게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억울하고 또 억울하게 죽어간 170명의 사형수들 영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1969년 11월 4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위칭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권재혁 선생의 아들 권병덕 씨의 애타는 하소연에 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사건 관계자들은 지난해 1월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고, 이 사건으로 유일하게 사형당한 권재혁 선생 유족이 2010년 11월 16일 대법원에 접수한 재심청구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 전략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권재혁 선생의 장남 권병덕 씨(오른쪽)가 유가족들의 삶을 증언하고 있다. 왼쪽은 전략당 사건의 전말에 대해 발표한 전명혁 동국대 연구교수.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권병덕 씨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은 제가 뼈가 녹는 아픔으로 네 번씩이나 탄원서를 냈는데도 1년 11개월이 지나도록 꿈적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다”며 “저희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와 속타는 애절한 마음들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재심개시를 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추모연대가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임시회의실에서 개최한 ‘박정희정권의 국가폭력 희생사건 재조명 학술세미나’는 처음으로 위칭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을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 자리였다.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을 ‘위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로 남조선해방전략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중앙정보부가 고문수사를 통해 지어낸 명칭이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재혁 선생의 유족은 물론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박점출, 김봉규 선생의 유족들과 피해당사자인 노중선 전 사월혁명회 의장, 권오봉 선생 등도 참석했다.     ▲ 이날 학술세미나는 전략당 사건에 관한 첫 공개 토론회 자리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전명혁 동국대 연구교수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 조직 사건과 국가폭력’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에 나서 이 사건의 발생 배경과 사건 경과, 사건 내용에 대해 정리했다. 이미 진실화해위의 2009년 10월 재심 권고와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김봉규 피해자의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 재심판결을 통해 내용이 알려진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과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진술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또한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명칭의 허구성과 조총련 및 간첩미수 사실의 조작 등도 공판조서와 항소이유서, 피해당사자 진술 등을 근거로 밝혔다. 전 교수는 “전략당 사건 관련 피해자들은 5.16이후 ‘민주사회주의동지회’와 노동운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어 ‘전국적인 노동운동조직’을 통한 민주적 사회발전을 지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며 “중앙정보부는 이 수사과정에서 권재혁, 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노정훈, 김봉규, 박점출, 조현창, 김병권, 오시황, 나경일, 김판홍, 노중선 등 13인을 연행하여 사람에 따라 3일~53일간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 강압적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남조선해방전략당’이란 반국가단체를 구성, 가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조작하였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권재혁에 대해서는 ‘남조선해방전략당’의 수괴이며,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공작금을 수수하였다는 점 등을 조작한 중앙정보부의 송치 의견서에 대한 뚜렷한 입증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결국 처형에 이르게 하였다”고 정리했다.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왼쪽)은 전략당 사건의 노동운동사적 의미를 조명했다. 오른쪽은 국가폭력에 대해 발표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은 ‘전략당 사건의 노동운동사적 접근’을 주제로 토론에 나서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판단해야 할 지점은 이들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모이고 활동한 부분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진실의 규명”이라며 “전략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노동운동, 변혁운동,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성격의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장은 “이들은 5.16이후 ‘민주사회주의동지회’와 노동운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어 ‘전국적인 노동운동조직’을 통한 자주적 사회발전을 지향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며 “13인의 구속자 중에서 무려 8명이나 노동조합 관련 활동에 집중했던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또한 5.16군사쿠데타로 민주적 노동운동의 싹이 잘렸지만 “엄혹한 조건하에서 이들은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업종, 산업별로 활동가를 배치”했으며, “활동가들은 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며 노학연대에 따라 학생운동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한국노련과 별도로 독자적인 지역연합체로서 결성된 ‘노동조합대구시연맹’에 주목, “이 연맹에 사건 관계자 중에 이일재가 조직부장, 조사통계부장으로 이형락이 활동하였으며, 나경일과 조현창은 제일모직노조 활동가로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전략당 당사자들은 그야말로 일제하에서부터 60년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살아있는 증인이자 노동운동사의 한 흐름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전략당 사건 관계자로 고초를 겪었던 노중선 전 사월혁명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호동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는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과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사말을,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국가폭력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으며,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 인혁당 사형수 신향식 선생의 부인 이영자 여사 등이 참석했다. 사건 관계자인 노중선 전 의장은 기자에게 “무죄판결이 말해주듯이 국가폭력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고문사실이나 유가족의 가슴 찢어지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자꾸 발설하는 것은 도의상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국가폭력 폭로가 아니라 국가사과를 이끌어내야 하고 당시 활동가들이 지향했던 민주운동으로서 민주화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을 갖고 국가폭력을 방지하는 한편 완벽하게 과거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토론회가 꾸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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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일제 땐 ‘식민지 동화정책’, 박정희 정권 땐 ‘한일 국교정상화’ 논리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1-12 10:54:34 | 최종:2012-11-12 11:20:29

지난 6월 하순,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른바 ‘한일군사협정’ 체결안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특히 독도,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야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극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외교부의 실무 국장도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야당은 김황식 총리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 차례 회오리가 몰아친 후 ‘한일군사협정 파문’을 그렇게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 전의 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혀졌다. 특히 최근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 간에 ‘군사협력’은 적어도 한동안은 불가능할 걸로 예상됐다. 그런데 이런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린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지난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 수십명이 방한해 한일간에 군사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양국 모두 독도 문제와는 별개로 군사교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원 방한을 계기로 한일군사교류 실태를 보도한 9일자 <아사히신문> 기사   9일자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간부학교 대원 약 40명이 6일부터 방위(군사) 교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7일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 일행 가운데 다카하시 교육부장은 “한일의 안전보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개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교류는 진행한다”며 현충원 방문과 관련해서는 “같이 나라를 지키는 자들끼리 자연스런 마음의 발로”라고 말했다. 일본은 중국군 감시를 위해 서해에 일본군함을 파견하기 위해 한국과의 군사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다음날(8일)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자인 백선엽 장군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백 장군은 한국전쟁 때 일본인이 기뢰제거 작업을 했다고 들려주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백 장군은 강연 말미에 일본어로 “한국과 일본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이다. 함께 동양평화를 위해 공헌하자”며 대원들에게 호소했다고 한다. 일본어에 능한 백 장군이 일본어로 강의를 한 것은 양해한다고 쳐도 ‘일의대수(一衣帶水)’ 운운한 대목은 간과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이 한 마디로 백선엽의 ‘친일성’이 재확인 된 셈이다. ‘일의대수(一衣帶水)’란 중국 고사에서 비롯됐다. 이 말의 뜻은 ‘옷을 묶는 띠처럼 폭이 좁은 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된다. 이 말은 수나라의 문제(文帝)가 진(陳) 나라를 치기 위해 양자강을 건너면서 “도탄에 빠진 진나라 백성들을 구하는데 일의대수(一衣帶水)가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마다하겠는가?”라고 한 데서 비롯됐다. 문제(文帝)는 양자강을 한낱 띠처럼 좁은 냇물에 비유한 것이다. 마치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한국과 일본이 그런 형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포에서 나리타까지 비행기로는 불과 두 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니 한일 양국을 두고 ‘일의대수(一衣帶水)’라고 할만도 하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추억’이 있다. 일제 침략자들이 조선통치 논리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일제 말기 총독부는 ‘내선일체’를 강요하면서 조선과 일본은 ‘동조동근(同祖同根)’, 즉 뿌리가 같은 조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운데다 조상까지 한 뿌리니 하나(一體)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총독부가 이런 논리를 개발하면 선전은 춘원 이광수 같은 친일파들이 앞장서서 도맡아 주었다.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운명적으로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관계에 있는건 사실이다. 마치 한 동네 이웃집처럼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랄 수 있다. 그러나 고대 이래 일본은 말로만 한국을 ‘인국(隣國)’으로 여겼을 뿐 늘 침략의 대상으로 대해 왔을 뿐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그랬고 일제강점 35년이 그랬다. 그리고 이같은 ’말장난‘은 해방 후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나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 용어를 입에 담는 사람들은 소위 ’친일파‘로 불릴 만하다. 그런 사례 몇을 소개한다면,   ▲ 1961년 11월 일본을 방문해 이케다(오른쪽) 수상과 대화하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왼쪽은 기시 전 수상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정했다. 그해 11월 11일 이케다 수상의 초청 형식으로 방일한 박정희는 나리타공항 도착성명 제1성으로 “우리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극히 상통(相通)된 점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막 권력을 잡은 박정희로서는 여 일본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그때 박정희가 찾아낸 말이 일의대수(一衣帶水)였다. 이케다 수상과 회담을 마친 후 만찬사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이를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다같이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를 희구하는 공통된 이념과 목표를 내세운 국가로서 비단 지리적으로 ‘일의대수(一衣帶水)’인 가장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동에 있어 자유진영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측 후원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양명학자 야스오카(安岡正篤)을 든다. 그는 히로히토가 ‘종전칙어’를 발표하기 전에 가필을 하는가 하면 후임 아키히토 일황의 연호 헤이세이(平成)를 지은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천황주의자이자 일본주의자로 ‘역대 일본 수상의 지혜 주머니(知慧袋)’ ‘쇼와의 교조(敎祖)’로 불렸다. 1964년 박태준이 박정희의 특사로 야스오카를 찾아갔을 때 그는 박태준에게 “한일 양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관계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로 텔레파시라도 통한 것일까? 이후 한일 정치권에서 ‘일의대수(一衣帶水)’는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애용됐다. 1973년 6월 도쿄에서 제2차 한일의원 간친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한국의 김종필 총리와 일본 다나카 수상 등 양국 총리가 모두 참석했다. 먼저 김 총리가 연설한 후 다나카 총리의 답사 연설이 이어졌다. 다나카는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관계에 있으며, 일본은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한국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치 녹음기라도 틀 듯 다나카도 ‘일의대수(一衣帶水)’를 강조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1977년 2월 한일의원연맹은 그해 총회를 도쿄에서 개최했다. 총회라고 해야 양국 국회의원들이 만나 양국의 친선도모를 논의하는 것 말고는 별다를 게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해에는 총회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었다. 총회를 마치고 양국 의원들의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한일친선국회의원 미술작품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 당시 김종필 총리는 50호짜리 유화(봉산탈춤) 1점과 서예 1점을 출품했는데 서예작품 내용이 ‘一衣帶水’였다. 그래서 다시 ‘일의대수(一衣帶水)’가 화제가 됐는데 일본측 인사들은 “한일 두 나라는 일의대수(一衣帶水)의 관계”라는 말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 일제 통치를 '사과'한 히로히토 역시 '일의대수'를 강조했다. (동아일보, 1984.9.7) 비단 일본 수상들만이 아니었다. ‘12.12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1984년 9월 6일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이날 저녁 히로히토(裕仁) 일황은 만찬을 열어 전 대통령 일행을 환대했다. 만찬 주최자인 히로히토는 ‘만찬사’에서 “회고해 보면 귀국(貴國)과 우리나라와는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인국(隣國)으로, 그간에는 옛날부터 여러 분야에 있어서 밀접한 교류가 행해져 왔다”며 히로히토 역시 ‘일의대수(一衣帶水)’를 거론했다. 이날 히로히토는 만찬사에서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서 양국간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라며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이 ‘일의대수(一衣帶水)’를 한국에 대해서만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 말을 사용하며 친근을 표했다. 다나카 일본수상은 1972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당시 주은래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양국 수상은 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일의대수(一衣帶水)로 떨어진 인국(隣國)이며 양국은 전통적이고 우호적인 오랜 역사를 지녀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이 말을 그야말로 전방위 외교적 언사로 사용해온 셈이다.   ▲ 금년 2월 '박정희 기념·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 백선엽 씨.(사진-오마이뉴스) 결국 지난 8일 백선엽 장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에게 한 “한국과 일본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이다”라고 한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백 장군은 평양사범학교 졸업 후 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 군인이 되었다. 졸업 후 임관해서는 ‘간도특설대’에 근무하다가 만주국 육군 중위로 해방을 맞았다. 이런 전력으로 인해 그는 ‘친일파’로 불리고 있는데 그의 ‘친일’의 ‘골수’가 이 한 마디로 마침내 진면목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그에게 ‘친일’은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화(現在化) 된 화석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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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왜 속고 있는가? 박근혜의 거짓 이미지 정치를 고발한다

(서프라이즈 / 뉴요코리안 / 2012-11-12)


8천 원을 부랴부랴 5만 원으로 해결한 박근혜의 거짓 이미지

부족한 필자가 이전 글에서 같은 날 아침에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오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산을 방문하여 말춤을 흉내 내며 즐거워하는 박근혜의 이중성을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국민의 분위기(?)도 모르고 주최한 그 측근들도 함께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측근들의 잘못일까? 혹시 대를 이어(?) 내려오는 독재자들의 이미지 정치를 박근혜가 배운 것은 아닐까 하는 내용도 그 글에서 얼핏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박근혜가 다시 부산을 찾았다. 이번 대선과정을 지켜보면서 특히 박근혜의 행보를 지켜보자면, 딱 한 마디의 시쳇말이 어김없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바로 ‘똥줄이 타다’이다. 박근혜가 느닷없이 개헌론을 언급한 것도 단일화에 대한 똥줄이 탄 것임을 이미 이전 글에서 질타한 바 있다.

이것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며 왜 박근혜가 부산을 찾았는지는 이미 여러 언론들이 잘 보도한 바 있다. 바로 부산 민심이 더 나아가 경상도(PK) 민심이 (항상 언론들은 민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심이 아니라 드러난 지지율임을 잊지 말자) 예전(?) 같지 않고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똥줄이 탄 것이다.

아주 쉽게 이야기 해보자. 이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민심(?)이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것이다. 바로 민심의 현장을 찾아가서 또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이 보도되어야 한다. 그러야 이른바 박근혜식 민심(?)이라도 돌린 것이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였다. 거기에서 해물을 파시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새우 게 등 해산물을 고르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물론 당연히 사진찍기 용이라는 것은 함께 간 기자도 주위의 모든 시민도 다 아는 일이었다.


시장물가도 모르고... 서민 시장 방문에 네티즌 비난 봇물... 그러나 어김없이 재벌 두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산물을 한 보따리 주어든 박근혜는 그만 주섬주섬 8천 원만 내놓은 것이다. 재래시장에 가서 장 한번 보았을 리 없는 박근혜이기에 물가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아무리 재래시장이지만 단돈 8천 원만 쥐여준 그 측근들이 참 한심하기도 한 것이다.

박근혜도 계면쩍어 하자 부랴부랴 옆에 있던 조윤선 대변인이 5만 원을 꺼내어 겨우 해산물값을 해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돈을 받고 있는 주인 아주머니의 계면쩍은 모습에서 필자는 박근혜의 거짓 이미지를 보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네티즌들이 박근혜가 서민 물가도 모른다고 트윗을 날리자, 김철균 새누리당 선대위 SNS 본부장은 박근혜의 공식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해당 트윗 유포에 동참하신 분들은 사과하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충수에 오히려 해당 기사가 다시 조회 수가 폭발하는 등 아주 자중지란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래 필자라도 비난하지 말자 그래도 얼마나 기특(?)한가? 아버지한테서 배운 데로 서민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고 8천 원을 주었던 5만 원을 주었던 비록 막걸리는 못 마셨으나 할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럴까?

이러한 모습을 보는 필자는 참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필자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1970년대 박정희가 뜬금없이 지방을 순회한다는 기사들이 오르고 그 사진에는 어느 시골 주막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이 보도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서민의 대통령이고 나라의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는 환상에 빠진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저녁에는 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시바스 XX이라는 상표의 양주를 먹으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녹인 노래를 부르던 그 여인들을 옆에 앉혀 놓고 주정을 부리다 그만 자신 부하의 총에 사살되고 만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필자가 왜 이 말을 할까? 혹 박근혜도 그 서민 이미지의 상징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유흥을 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유흥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필자의 생각일 뿐이다.) 그런데 그녀는 재래시장의 꽃게값을 잘 모르고 대변인 돈으로 치르고 난 다음에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그만 그녀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말았던 것이다.


낮에는 서민(막걸리)과 사진... 밤에는 재벌(양주) 두둔하는 독재자의 딸, 박근혜

이미 새누리당은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앉혀놓고 무슨 재벌 개혁을 하겠다는 가식의 이미지 정치(생쇼)를 하고 있음은 지나가는 식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생쇼마저도 한발 앞서 가려는 김종인과 그냥 재벌에 밀착하려는 박근혜의 불협화음으로 그 속내가 다 드려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그날 부산을 방문한 박근혜에게 기자들이 이 민감한 재벌 개혁에 대한 사항을 묻자, 그녀는 언제 서민 시장을 방문했으며, 언제 서민의 손을 잡았느냐고 반문이라도 하듯이 “순환 출자는 재벌들이 알아서 하겠지요”라고 속내를 보이고 말았던 것이다.

바로 박근혜가 누구인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어느 계층을 대표하는지를 그만 그 속내를 보이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발끈한 김종인이 뒤늦게 또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오히려 필자는 김종인 씨에게 묻고 싶을 뿐이다. 그러는 당신은 정말로 부산 자갈치 시장의 꽃게 값을 아시는지? 서민 물가는 몰라도 서민들의 고통은 아시는지?

김종인이라는 카드가 박근혜 체제 밑에서 대선을 앞두고 경제 개혁, 재벌 개혁이라는 이미지로 국민을 속이려는 그냥 일회용이 될 줄은 알았으나, 이제 무슨 심보로 이마저도 박근혜가 거부하고 있으니 그 김종인은 또 무슨 초라함으로 남을 것인지 눈에 선히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과도한 재벌의 집중 현상으로 상층부로의 분배만 가중되어 결국은 1%의 재벌가 사람들에게만 부가 집중될 때, 과연 한국 사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명박(MB)의 대선 선거 시절 울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대통령이라고 보기에 그를 지지한다고 TV 선거 광고를 했던 한 청년이 아직도 생활고에 헤매고 있다는 기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밥 먹고 경제 살리라고 MB를 지원했던 할머니는 7개월을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판이라는 기사는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도외시한 이미지 정치는 서민의 몰락만 부를 뿐...

그 청년도 한때는 TV까지 출연했으니 그래도 한나라당이 잡아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지만, 오래 못 갔던 것이다. 그 할머니 역시 구제역 여파로 고기값 인상 등 치솟는 물가에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MB가 목도리를 선물해준 어느 노점상 할머니 또한 이제는 노점상도 못하게 생겼다는 하소연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바로 이러한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서민을 위한다는 모든 경제 정책은 그냥 공염불이다.

필자는 박근혜가 단순히 독재자 박정희의 생물학적 자녀라서 그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바로 이러한 한국의 경제적 모순을 온몸에 안고 있는 극보수 기득권층의 아바타이기에 거부하는 것이다.

중산층 이하 서민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재벌 독과점과 집중 현상을 뒷받침하는 순환 출자 문제를 그 재벌들이 알아서 하라니,,,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이런 독재자의 딸이 출마도 할 수 있다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 참 답답하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국민이 잘 못 뽑은 정치인만 탓할 것인가,

따라서 이제는 20대부터 3, 4십 대 직장인은 물론 70대까지 깨어있는 국민만이 박근혜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왜곡된 분배의 경제구조를 타파하고 자신들의 몫을 바로 찾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행사하는 그 한 표가 바로 당신이 받을 경제적 대가임을 잊지 말자."

박근혜의 국민을 속이는 이미지 정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뉴요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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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 개최... 같은 날 정책 발표한 '문-안'에 대한 평가는?

12.11.11 21:08l최종 업데이트 12.11.12 09:25l

최지용(endofwinter)

 

 

▲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최지용	관련사진보기

"전태일이 살아 있으면? 문재인이고 안철수고 크게 혼났지.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문재인 아닐까? 여동생(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도 거기 가 있잖아."

사무금융노동조합의 붉은색 조끼를 입은 40대 남성 노동자에게 "전태일 열사가 살아있다면 이번 대선에서 누굴 뽑을 것 같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후보를 특정해 묻지 않았지만, 그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 김소연 후보(전 기륭전자 분회장), 김순자 후보(전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등 진보진영의 후보들을 고려하지 않는 듯 보였다. 자연스럽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만을 놓고 저울질했다.

결국 문 후보 쪽으로 무게를 둔 그는,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안철수는 사람이 좋지만 어쨌든 자본가고 회사 오너지 않았나. 노동에 대한 정서가 부족한 것 같다"며 "문 후보는 예전에 노동 쪽 변호를 한 적도 있고 노동정책도 안 후보 보다 낫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고 말했다. 그 뒤로 연령대와 성별을 섞어 10명의 노동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 결과 4명이 문재인 후보를, 3명이 안철수 후보를 '전태일의 선택'으로 예측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심상정 후보를, 1명은 이정희 후보를 지목했다.

11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2 전국노동자대회'에는 3만 여 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대선투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개최된 노동 관련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단식 31일을 맞은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과 20여 일째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씨, 또 지난 9일 전국 동시파업에 들어간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사안을 가지고 구호를 외쳤다.

전태일이 살아 있다면 60대가 됐을 나이다. '현재의 전태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야권의 유력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노동정책을 물었다.

노동공약 '오타' 낸 안철수... "노동 모른다"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내 진심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정부의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은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에게 반값, 절반만의 비용으로 대선 치를 것을 국민 앞에 함께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날 행진이 시작되기 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과 공평동 캠프에서 각각 대선정책을 발표했다. 여태까지 분야별, 의제별로 일부 공개됐던 공약을 정리해 집권 후 국가정책의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 대회 참석자들도 두 후보의 정책 발표에 관심이 높았다. 행진 시작 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의 띄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두 후보의 노동 관련 정책은 이전에 발표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관련기사 : '노동 텃밭'서 나온 같은 '일자리 열매')

먼저 안철수 후보는 정책 발표에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에 앞서 울산 현대자동차 고공농성 현장과 서울 대한문 쌍용자동차 농성 천막도 방문했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안 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이날 발표된 안 후보의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440쪽 가운데 '노동' 관련 공약은 14페이지를 채웠다. 기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와 현대자동차 사태로 대표되는 사내 불법 하도급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을 추가한 정도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안 후보의 노동관련 정책이 처음 발표된 직후 "노동 3권과 노동감수성이 보이지 않는다, '착한 이명박' 이상의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특히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한 줄로 언급한 것은 노동정책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또 '노동자'라는 단어 대신 '근로자'라는 단어만을 고집하는 모습도 "능동적 주체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수혜의 대상이고 수동적인 '근로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이날 발표된 안 후보의 공약집에서 일부 반영됐으나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애써 추가한 문장에는 오타까지 있다. 공약집 133페이지에 '사내 하도급 문제는 불법을 준수하고 이행토록 조치하는 데 중점'이라는 문장이 그것이다. 현대차 고공농성장을 다녀온 만큼 그것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 추가됐다. '불법' 대신 '법률'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의 큰 제목은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이고 작은 제목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이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소속 김진희(33, 여)씨는 "안철수 후보가 젊고 신선하다는 이미지는 있지만 딱히 '노동'에 대해서 무엇을 말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현대차도 갔고 쌍용차도 갔다는데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만 내놓은 게 아닌가, 말은 안 하는 건지 말 한 게 보도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김아무개(47, 남)씨도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봤는데 좋은 이야기는 많지만 나에게,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았다"며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가 더 나은 계획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노동시장 유연화 반성해야"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일자리혁명·경제민주화·복지국가·새정치·평화와공존 등 '다섯 개의 문, 단 하나의 문'이라는 제목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노동' 문제가 대부분 '일자리'로 치환되는 것은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와 비중의 차이가 있다면, 문 후보는 '다섯 가지 문' 가운데 '일자리 혁명의 문'을 가장 앞에 놓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집중 지원, 최저임금 인상, 중대 산업재해 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등은 안 후보와 일치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불법 사내 하도급 문제에서는 보다 진보한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가 '오타'를 낸 사안에 문 후보는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재발 시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라는 방안을 밝혔다. 또 안 후보가 '산재보험 가입'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더욱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노동자 처럼 노동자로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4대보험과 노동3권이 보장 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안 후보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문 후보에게 노동계는 "뼈아픈 반성"을 요구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전반적인 정책에서 비슷하지만 일부 사안에서 문 후보가 더 준비 돼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 공약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낳았다는 것을 모른다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정권이 IMF를 극복하겠다는 이름 아래 시작한 것이 노동 유연화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더욱 심화 됐고 이명박 정권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며 노골적으로 그 의도를 드러낸다"며 "문 후보는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노동 유연화'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흐트러진 진보정치 아쉽다, 전태일 정신 살려내야"

▲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상징하는 분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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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노동과 세계	관련사진보기

이날 대회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대선은 우리 사회의 향방을 놓고 자본독재 세력과 전체 민중들이 벌이는 한 판 큰 싸움"이라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IMF 체제 15년의 경제, 노동정책의 전면적 기조 전환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흐트러진 진보정치가 지금처럼 아쉬울 때가 없었다"며 "진보정치 대통합을 위한 민주노총의 노력은 실패했지만 노동정치의 단결 없이 진보정치의 통합은 불가능하다, 노동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세 번의 정권은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줬다"며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분명히 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훈을 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권이 박탈된 비정규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투쟁해 달라"며 "시다들에게 버스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걸어 다녔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되살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는 지난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기일에 맞춰 민주노총이 매년 개최해 왔다. 이날 대회는 오후 2시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 참가자들이 집결해 을지로와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 한 후 서울역 광장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본대회 행사를 진행했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조파괴 중단, 노동자 참정권 보장(투표시간 연장), 진보적 정권교체 등 5가지를 대회 핵심요구로 상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후 5가지 핵심요구를 가지고 대선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태그:민주노총, 전태일, 대선, 문재인, 안철수 태그입력

 

본문

11월11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대선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다섯개의 문'을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는데, 야권단일화를 놓고, 두 사람의 정책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놓고 비교를 해봤지만, 사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백 개의 정책 중 몇 개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정책을 내건 후보도 있고, 그 분야의 세부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슷한 정책 구상을 가진 부분이 있기에 두 후보의 대선 공약을 놓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 문재인,안철수,박근혜 후보의 재벌개혁 관련 정책 비교

물론 경제민주화 관련 부분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순환출자'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리거나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출자 구조)에서 문재인 후보는 모두 금지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신규만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정책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타의 정책들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조금씩 다르겠지만, 수백 개의 정책을 일반 국민이 비교하는 일 자체가 힘들어서, 정책으로 뚜렷하게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안철수,문재인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공약 자료집입니다.)

 

1111_안철수_약속집.pdf

[문재인 후보 다섯개문종합발표자료 비교표].pdf

두 후보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누가 단일화 후보가 되든 정책 방향이 유사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가치관이 비슷하기에 야권단일화 논의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야권단일화 실무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야권단일화방식 협의팀, 가동되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미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 협상을 벌써 4차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11월11일 12시 경에 서로 통화해서 야권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팀 구성을 합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후보가 협의한 팀 구성을 보면 '복지경제 정책팀','통일외교안보 정책팀','단일화방식 협의팀'으로 되어 있으며, 팀별로 양측 대표가 구성돼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새정치 공동 선언' 실무 협상이 시작되면서 야권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리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새정치 공동선언은 정치개혁 쪽에 치중했고, 국민이 진짜 궁금해하던 야권단일화 방식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야권단일화 방식을 논의할 것인지 기다리던 차에 전격적으로 야권단일화방식 협의팀이 구성되고 11월12일, 오늘부터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단일화 실무협상팀 구성을 보면서 우리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야권단일화 방식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가장 큰 이견 차이는 '정당 정치'에 관한 이견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정당 정치, 즉 민주당의 정치 개혁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약간의 견해차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차이를 수십 년간 지속됐던 정당정치의 개혁이 쉽지 않으리라는 현실론을 본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정당 정치를 한번에 싹 뜯어고쳐야 한다고 본다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피터는 이런 과정을 불협화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봅니다. 즉 이번 기회에 정당 정치의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로의 이견조율을 같이 생각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충분히 후보 간 견해차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부분은 앞서 문재인 후보의 '다섯개의 문'과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의 약속'을 비교했듯이 서로 간의 비전과 정책의 유사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책 부분은 어떤 입장 차이의 대결보다는 차기 정권이 누가 됐든 정책 공조 내지는 책임지고 정책을 싱철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 증거로 야권단일화 실무 협상팀 3개 중에 특히 정책팀을 2개로 구성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새정치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고 난 뒤에 야권단일화 방식이 본격적으로 나오리라 봤지만, 아직 새정치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단일화방식 협의팀이 구성됐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단일화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야권단일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협의 사항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반값 선거 비용, 왜 나왔을까?'

안철수 후보는 11월 11일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정책 발표 중에 "법정 선거 비용 560억 원의 절반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며 "새로운 선거의 첫걸음은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돈 안 드는 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반값 선거 비용'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반값 선거 비용 공약은 정치 개혁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현재 안철수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선거 방식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8대 대선에서 법정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총 559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선거비용은 대선에서 15%이상 득표할 경우 100% 보전 받습니다. 그런데, 선거비용이라는 항목에서 안철수 후보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국고로 보전 받을 수 없는 지출 항목, 출처:동아닷컴

안철수 후보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정당 후보에게는 적용되는 사무실 임대료와 사무용품, 홍보물에 대한 비용처리가 나중에라도 보전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용은 순수하게 안철수 후보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비용을 공식 후원금으로 충당했으면 하는 마음이겠지만, 현재 안 후보의 후원금 모금액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10월31일 기준 약 2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음)

정당 후보와 비교하면 안철수 후보가 불리하기 때문에 '반값 선거 비용' 공약이 나온 점도 있지만,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것은 막대한 대선 자금을 모아 이번 18대 대선을 치르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박근혜 후보도 반값 선거 비용으로 대선을 치를 것을 국민 앞에 함께 약속하자"며 "법을 개정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두 분이 결단만 하면 (반값 선거 비용으로 인해) 이번 대선이 가장 큰 정치 혁신의 과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안 후보의 주장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그 취지와 뜻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서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모두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반값 선거 비용' 공약에 대해 '안 후보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절반이라는 말로 안 후보를 깎아내렸지만, 사실 반대로 말하면 50%의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반값 선거 비용이 왜 나왔느냐는 점입니다.

 

▲역대 대선 당선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 출처:파이낸셜 뉴스

560억 원으로 제한된 선거비용을 반으로 줄이면 대략 280억 원입니다. 17대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는 이 금액을 훌쩍 넘었지만, 16대 노무현 당선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물가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불법 대선자금이 있었기에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중요한 점은 액수보다 그 의미에 있다고 봅니다.

반값 선거비용이 가진 문제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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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는 '반값 선거 비용'이 불법 대선자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라고 보고, 이런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번 대선에서 선거비용이나 후원금을 공개해서, 투명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투명한 대선 자금
○ 선거비용 공개
○ 선거 후원금 공개

대선자금은 늘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정 집단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지원받고 특혜를 줬던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대선 자금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동안 소요된 선거비용과 선거 후원 모금액수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지출했던 선거비용을 계속 공개하고 있으며, 안철후 후보 측도 조만간 선거비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찾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사이트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을 비난하는 차떼기당 퍼포먼스, 출처:민중의 소리.

과거 대선불법 정치자금으로 문제가 됐던 정당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불법 정치자금 32억 원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삼성,LG,SK 등으로부터 575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피터는 선거비용을 줄이고, 선거비용과 후원금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 개혁의 우선이라고 봅니다. 자꾸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돈을 바쳐야 공천이 되는 악순환을 끊으면 일단 정당이 가진 큰 문제점 하나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정당을 아예 없애는 방식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하는 것이 정당 개혁이나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야권단일화를 약속했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위한 '단일화방식 협의팀'도 구성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를 이간질할 것이고, 그런 방법론에서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대결 구도로 자꾸 몰아갈 것입니다.

'반값 선거 비용'을 놓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도 있지만, 피터는 문 후보가 아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한 날카로운 공격이라고 봅니다.

정당 정치의 폐해가 많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정당 정치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개혁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체를 통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을 듯합니다.

돈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돈 흐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단일화방식이 논의되면서 그저 후보의 단일화가 아니라 돈 가지고 정치하는 못된 버릇을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대한민국 정치사에 써놓는 단일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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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25> 식량ㆍ농업 협력이 남북간 신뢰형성의 열쇠이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 장관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12 오전 8:11:06

 

1998년 11월 첫 번째로 속초항을 떠나 북한의 장전항으로 향하는 설봉호 선상에는 고 이보식(李輔植) 산림청장의 특명을 받은 산림 병해충 전문가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관광객의 신분으로 금강산 노송(老松; 소나무)들에 솔잎 혹파리병이 감염됐는가를 확인해 오라는 당부를 받고 나선 길이다. 2박3일 동안 남들은 풍악산(楓嶽山)의 절경에 황홀하여 관광에 여념이 없을 때 그의 카메라는 짐짓 금강산 비경을 찍는 척 봉래산의 낙락장송(落落長松)들의 잎, 가지와 줄기 상태를 담는 데 일편단심이었다.

수년내 사라질 운명의 금강산 노송들

귀국하여 농림장관실에서 당사자와 산림청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펼쳐 든 사진들을 판독하면서 모두들 깜짝 놀랐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천년동안 금강산의 비경과 함께 시인 묵객들의 찬탄의 대상이 되어 온 천연기념물과도 같은 낙락장송들이 솔잎혹파리의 공격을 받아 수년내 금강산에서 사라질 운명이었다. 앞으로 전개될 유병상태를 점검해 볼 때 그리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따지고 보면 금강산의 솔잎혹파리들은 남쪽에서 건너 간 것으로 남측도 그 책임과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일제시대 전라남도 목포에 입항한 목재와 함께 묻어 들어 온 솔잎혹파리들이 연평균 4㎞ 가량 북상하면서 남한의 숱한 소나무들을 쓰러뜨렸고 마침내 강원도 일원에서 완전히 퇴치된 것으로 믿어 왔던 터였다. 그 녀석들이 우리 민족의 성산, 세계적 자연ㆍ문화유산인 금강산에서 그것도 남한의 전문가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그 해충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 그리고 방제용 약제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북녘 땅으로 넘어 간 것이다.

우리 민족 공통의 세계적 명승지 금강산까지 침입하다니, 그렇다고 지난 50년 동안 외교관계가 없었던 분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모른 체 넘어가기엔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과 우리 조상과 후손들에게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았다. 농림관료끼리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용기를 내어 장관이 직접 나서기로 하였다. 맨먼저 통일부 장ㆍ차관에게 통보하고 설득하였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 당국간에는 공식 대화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대신 민간기구를 앞세우기로 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퇴임한 산림관료와 학자 출신들이 모여 만든 수목보호연구회가 있었다. 고인이 되신 이범영 박사를 필두로 4명의 산림병해충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를 대신하여 총대를 매었다. 북측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솔잎혹파리 병의 위험성과 방제법을 설명하느라 한참 애를 먹었다 한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에 겨우 동의를 얻어 낸 다음에도 새로운 문제들이 속출하였다. 예컨대, 고독성 살충제로 단시일내에 제거하자는 북측의 주장에 대하여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소로 하는 저독성 해충제를 사용함과 동시에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하자는 남측의 주장이 맞서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 금강산 지구 전경 ⓒ연합뉴스

퍼주기 했다고 꾸중 받은 농림장관

그렇다고 급속히 번식하는 솔잎 혹파리들을 그대로 놔둘 순 없는 일이다. 수 백년 묵은 소나무들이 죽어 가면 누가 손해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남북간 줄다리기 끝에 결국 중간선에서 타협하였다. 남측이 각종 약제와 재료, 방제법을 전수하고 북측이 인력을 담당하는 선에서 방제를 서둘렀다. 그리하여 처음 혹파리병을 발견한 지 3년만에 금강산 전역으로 번져 나가는 것을 막아내어 낙락장송 지키기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산림분야 병해충 담당연구원들과 수목보호연구회의 고 이범영 박사 등 제현들이 나무사랑, 금강산 사랑을 위해 피땀을 흘리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농림부장관이 불려나가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왜 북측에 '퍼주기'로 약재와 방제법을 공짜로 넘겨주었느냐고 따지고 든 것이다. 금강산은 고래로 우리 민족의 공통의 자산이요 영산(靈山)으로서 장차 통일이 됐을 경우 우리의 영원한 자연문화유산인데 어째서 솔잎혹파리 병의 습격으로부터 금강산을 지키는 일이 '퍼주기"냐고. 그리고 단지 금강산이 북쪽 경계에만 있을 뿐, 우리나라 산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되받았다. 장관의 당돌한 답변에 의외로 동조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많아 가까스로 봉변을 면하였다. 그로부터 2008년 7월 MB 정권 치하에서 금강산 관광 방문 길이 막히기까지 필자는 금강산만 세차례 찾아 갔다. 그때마다 삼일포 지역으로부터 개골산(皆骨山) 일만이천봉에 이르기까지 전역에 뻗어 있는 그림 같은 노송들이 독야청청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 볼 때마다 새삼 그 국회의원의 근시안적인 퍼주기론을 떠올렸다. 역사성도 없고 통섭(通涉)의 원리도 모르는 그런 지도자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마냥 부끄러웠다.

실패한 상생의 남북 환경생태계 살리기

비슷한 사건이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일어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엔 실패담이다. 교수직으로 복귀한 필자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범종교 범시민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과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였다. 시민단체, 종교단체, 의료관련 단체, 농림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지자체 대표들과 북한을 자주 방문하였다.

자연스럽게 전공과 관심을 살려 북쪽의 농업사정을 관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선진된 농기구와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를 민간차원의 모금으로 지원하고 효과적인 모내기 방법이라든지 나무심기(금강산과 개성단지에 각 두 번씩) 등에 앞장을 섰다. 정부에 몸담았을 때 최초로 북측에 화학비료보내기사업을 주관했던 터라 그 효과를 관찰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특히 범지구적으로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명건강 유지에 유익한 유기농업의 보급가능성을 타진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북한의 논밭 흙 속에 유기물질이 워낙 적게 함유되어 있어 지력이 쇠약해져 있었다. 화학비료를 시비하더라도 남쪽에서만큼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토양의 질이 더 나빠지고 산성화 되어 화학비료의 생산력 증대효과에 일정정도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낙엽이나 농가 부산물등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연료로 사용되고 축산업이 미미하여 분뇨퇴비도 태부족이었다. 인분만으로는 넉넉치 않아 유기질 비료원천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산과 골짜기 들판에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연간 약 500만톤)가 넘쳐나서 강과 저수지와 바다에 내다버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내년부터는 그것도 전면금지되어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대란이 예상된다. 4대강과 그 지류는 영양(유기물질)이 지나치게 부유하여 각종 환경적 부작용마저 초래되고 있다. 이른바 올 여름 4대강에서 목격한 '녹조라떼' 현상도 그 일환이다. 그중에서도 축산분뇨처리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이다. 그 다음이 연간 18조원으로 추정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문제이다. 잔여 농산물과 부산물 그리고 도회지의 가로수 낙엽처리 문제도 골치이다. 오죽했으면 북한을 방문했던 남측의 시민단체 대표 한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북측에 대하여 생 가축분뇨를 얼마든지 보낼 용의가 있으니 받겠느냐고 제안을 하였다가 된통 무안을 당한 헤프닝마저 벌어졌다. 생물 형태의 가축분뇨에는 악취 원인은 물론 각종 질병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윈-윈 정책

그러나 이들을 과학적으로 상당기간 숙성 자연발효시키고 여타 유기물질을 적절히 배합 처리하면 기생충 알을 비롯 나쁜 세균들을 제압할 수 있어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된다. 선진국의 수퍼마켓 앞에 즐비하게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는 예쁜 포장의 퇴비들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질 비료이다. 도시농업과 화훼농사에 있어 아주 유용한 흙과 비료성분이 되기도 한다. 남한 땅에 넘쳐나 각종 환경오염과 악취를 일으키는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농업 부산물들을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북한 땅 들녘에 절실히 필요한 유기성분 비료로 시비할 경우 지력을 크게 높여 주어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된다. 강과 바다에 투척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소각처리하는 데 드는 남측의 비용을 감안할 때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북송하는 구상은 그야말로 서로가 win-win 하는 상생의 대안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자격으로 자세히 그 계획을 북측대표에게 설명하였다. 북측 대표가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한 후에 공식채널을 통해 남쪽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나중에 북한회담 대표들이 한국에 왔을 때 통일부 계통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기질 비료의 지원을 공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우리 정부측에서는 무덤덤하게 어떠한 반응도 대안제시도 없이 그 요청을 고위층에서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야 그때의 통일부장관을 지낸 모씨가 인터뷰를 통해 '직접 보고 받지 못했었다. 오히려 그전에 남측의 한 (시민)대표가 가축분뇨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북측이 즉석에서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생뚱한 해명을 하였다.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식 채널의 북측 요청은 묵살하고 그 이전 비공식 채널의 생 가축분뇨 거부사례만 기억하고 있는 듯 하였다. 지난 정권하에서 이처럼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의 무지가 남북간에 절호의 상생기회를 날려 보내버린 전형적인 실패 사례이다. 그러나 지금도 이 제안은 남북 서로간에 유효하다고 본다.

북녘 땅에 나무심기: 아름다운 금수강산 가꾸기의 꿈

"이 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사시(社是)로 하는 (주)유한킴벌리는 1985년부터 매년 식목일 무렵이면 신혼부부 300쌍을 초청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펴오다가, 2005년부턴 금강산과 개성 등 취약 지역을 찾아 나무를 심어 왔다. MB 정부가 들어서부턴 남북이 다시 가로막혀 경기도 일대로 방향을 틀어 국내 식목행사만 계속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생명의 숲' 등 산림ㆍ환경분야 시민단체들도 북녘 땅에 묘목포장을 지원하고 나무 심는 활동을 수년간 행해오다가 MB가 들어선 이후 접어야 했다.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북쪽에 나무를 심으면 교토의정서의 합의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선기간 중 서울숲에서 '후보와의 차 한잔' 회동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녘 땅에 대대적인 식목지원 사업을 펼칠 것임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북한 땅에 심지 않았다. 「비핵 3000」이라는 허황스런 족쇄에 스스로 옭아매여 진짜 남과 북에 공히 이익이 되는 '북녘 땅 푸르게 푸르게'의 식목 공약을 허공으로 날려 보낸 것이다. 평신도가 거짓말 하면 지옥에 간다는데 장로님이 거짓말하면 아무렇지 않은 모양이다. 후보 시절 직접 유기농업 발상지인 팔당지역을 찾아가서 유기농업이 이 나라 농업을 살리는 대안이라고 공언해 놓고도, 4대강 녹색공원과 녹색 자전거길을 만든다고 팔당지역에서 유기농가들을 몰아 낸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지난 4년동안 팔당 현장에서 신부, 목사, 승려, 신도들이 970여회나 집회하고 예배를 올렸나 보다.

실락원(失樂園)의 별: 금강산과 개성에서 거둔 성과

금강산에 갈 때마다 필자는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기어코 들르는 곳이 있었다. 민간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통일농수산사업단(남측 대표 이우재)이 2005년부터 북측 농업성 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금강산 삼일포, 금천리등 2,500여㏊, 4천여 가구의 11개 협동농장에서 공동 농업협력 사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남측 전문가의 기술지도와 자재 지원으로 벼농사를 비롯 보리ㆍ밀 재배, 옥수수와 콩 농사, 봄 감자, 김장채소, 과채류와 고등원예 및 양돈사업, 기타 산나물, 누에, 양봉 등을 망라하였다. 초기 성과에 탄력을 받아 2007년부터선 개성 송도리 협동농장 등으로 남북간 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중단된 그해까지의 동 농업협력사업 성과는 실로 눈부시며 남북 식량ㆍ농업 발전 전망에 획기적인 희망을 갖게 하였다.

비교적 농사짓기가 어려운 동해안의 금강산 지역을 포함하여 서해지방의 개성 등 두 지역의 벼농사 성과를 보면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30-33%나 증가하였고, 밭작물은 거의 50%의 증산을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단위면적당 토지생산성이 아주 높은 남한 농업의 생산성에 견주어 약 90% 수준이다. 큰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외에도 3년의 공동협력사업의 결과 2모작이 가능한 면적이 금강산 지역에서만 그 이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났다. 선진농법과 농자재 그리고 농업기계화에 의한 적기적산(適期適産)의 효과이다. 양돈사업을 통해서는 자체적인 유기질 비료(퇴비) 조달도 가능해졌다. 문자 그대로 실락원(失樂園)에 뜨는 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식량 총생산량이 연평균 450-470만톤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식량수요량 650만톤에 크게 미달했으며, 식량자급율은 약 70% 정도(남한은 22.6%)이다. 북한 주민을 근근히 먹여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양곡 비상수요량을 540만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약 1백만톤 안팎이 부족하다. 외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족분의 식량을 제대로 사들여오지 못하는 북한은 해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국제식량계획기구가 보고하고 있다.

이러할 때 금강산과 개성지역의 협동농장에서 거둬들인 3년간의 공동협력 성과는 획기적인 희망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협력사업을 북한 전지역의 논과 밭에 적용할 때 북한은 필요한 식량을 거뜬히 자급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협력 상대방에게도 일부 돌려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논면적이 남한보다는 적지만, 밭면적이 훨씬 커서 총경지면적이 남한보다 21만㏊(12.5%)나 더 넓다. 거기에 2모작이 확대된다면 남한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북한주민들을 '이팝에 고기국'을 배불리 먹게 해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바라볼 수 있다.

자, 이쯤해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왜 남한에는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아사지경의 북녘 땅에 쌀 차관을 계속하지 않느냐는 농민ㆍ시민단체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대하여 아마도 책임회피용으로 대답한듯한 '북한의 농업생산 기반을 자립하도록 돕겠다. (2009)'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탁견인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의 재임기간중에 비료 한 바가지, 쌀 한 톨도 북쪽에 보내지 않았지만, 그 말씀만은 지당하고 선견지명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성경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말씀이지만.

남북간 신뢰는 배려와 나눔,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은 다투어 남북간 화해와 협력등 통일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결같이 거창하고 추상적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해법뿐이다. 구체적으로 1% 그 선행조건(先行條件)이 빠져 있다. 아무나 한번쯤은 해볼 수 있는 말씀들뿐이다. 일찍이 이명박 대통령도 '비핵 3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대저 분단된 나라에서 화해 협력 통일을 이야기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간에 '신뢰(信賴)'관계를 튼튼히 쌓는 일이 중요하다. 신뢰관계는 단순히 "나를 믿어주세요."라는 말과 구호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주 오고가고 만나고, 주고 받고 나누는 과정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다. 없는 측에 대하여 있는 측이 먼저 손길을 내밀어 조건없이 나누고 돕는 곳에 믿음이 싹트는 것이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불화하던 형제간에도 또는 서로 싸우던 지역간, 계층간, 모든 인간관계에서 배려(care)와 나눔(sharing)이 먼저여야 한다.

평생 남을 도와보지 못했고 평생 대접과 보호만 받아 온 고대광실 귀한 자식들일수록 배려와 나눔을 자칫 "퍼주기"로 잘못 해석한다. 구걸하는 탁발승에게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을 깨뜨리는 망나니들의 사고방식과 언어행동이 다름아닌 '퍼주기론(論)'의 표출이다. 그들에게는 비록 배려(配慮)와 나눔이 일방적인 퍼주기로 비칠지 모르지만 꾸준히 계속되면 신뢰가 쌓이게 되고 결국 어떤 형태로건 선의의 보답을 되돌려 받음이 있게 된다. 그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일시적인 손해, 일방적인 퍼주기가 마침내 상호간의 신뢰와 이익으로 귀착된다는 것은 성경말씀 말고도 동서고금의 성공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섬김과 모심을 항상 되뇌이는 장로가 아닌 일반 민초들도 배려와 나눔이 화해와 평화의 단초(端初)라는 것쯤은 체득하고 산다. 이 믿음을 부정하고 상업적인 주판을 튀기는 조건부 거래는 스스로 인간(사람이 서로 돕는 사이라는 뜻)임을 부정하는 짓이다. 그래서 시성(詩聖)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더불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는가 보다.

배려와 나눔 위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간에 긴요한 협상과 협력이 진행될 경우에야 진정으로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 쌓기는 인권과 인도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배고픔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회복과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재개는 인도주의 차원의 식량ㆍ농업분야의 협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차라리 진리요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쪽에도 도움이 되는 대북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들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에 있어서도, 또는 거창하고 장기적인 정치 군사 부문의 합의를 위해서도 본질적으로 정치군사적 갈등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자세와 민생살리기에 기반한 남북간 식량ㆍ농업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 우선 북한의 당장의 기아문제 해결에 민관이 발벗고 나서는 조건 없는 배려와 나눔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이 고기 낚는 방법과 수단의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 임기내에 굵직한 업적을 남기려는 정치적 제스처, 예컨대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든지 남북경제연합 구축 또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은 그 다음, 다음에 협의할 사안이다.

2010년의 5.24 조치 해제 여부는 그로인해 도산한 우리측 203개 대북경협 기업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다. 평화 프로세스로서의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역시 신변보장체제를 확실히 한 바탕위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일이다. 이미 통일농수산 사업단이 금강산과 개성 지역에서 시범을 보인 식량ㆍ농업 협력사업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의지를 보일 때에야 비로소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신뢰 프로세스'가 형성되고, 문재인 후보가 역설한 5대 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 역시 지속적인 남북한간 식량ㆍ농업 협력의 바탕위에서 선순환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왜들 이런 기본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너무 작은 사안이라고 깔보다가는 1% 부족으로 모처럼 엮은 남북협력의 통나무 통에 물이 새고 깨지기 일쑤이다.

이미 중국이 북한의 각종 광산과 광물성 자원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배경에는 식량과 농업협력분야에서 북측의 신뢰를 먼저 얻은데서 가능했다. 지금도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선 560㏊(555만㎡)의 농지에 고효율 농업시범지구를 중국의 베이다황(北大荒) 그룹이 지원하고 있다. 신뢰회복의 선행조치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면서 무얼 믿고 우리 통일부는 지난 8월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는 외교적 수모를 받아야만 했는지 그 멘탈리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멘붕(metal breakdown: MB)이 아니라면 왜 그런 사실을 이틀간이나 쉬쉬해 왔는지.

남북한간 상호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그리하여 장차 남북 신뢰관계 형성에 근간이 되는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들을 열거하자면 부지기수이다. 앞에 든 다양한 산림분야 협력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우리에게 인정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사례라고 한다면, 국내 환경오염 대처 차원의 대북 유기질 퇴비 보내기 역시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이다. 그밖에 남측의 선진 영농기술의 지원, 비닐하우스 고등원예 사업 및 양돈 등 축산분야(한우 및 산양과 양계 등)에서의 협력은 서로간에 이익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북은 남쪽의 쌀농사, 북쪽의 밭농사로 서로 보완관계를 이뤄왔으나, 지금은 거꾸로 상호간에 취약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수산분야 중에서 공동 양식어장 사업은 대단히 유망한 협력분야이다. 남측의 기술과 자재 제공과 북측의 노력 및 무오염의 연안 바다 제공으로 막대한 어패류와 해조류 생산이 가능하다. 그 판매처와 수출 가능성도 막대하다.

이렇듯 농림수산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뽕도 따고 님도 보는,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 2008년에 중단된 남북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만 재개하여도 그 확대 지속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세계 평균의 두배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하에서 장차 2-30년 후에는 남한의 농림수산업 상당부분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 차원의 농수산업 협력사업도 지금부터 양측이 시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기초적인 미시분야 협력사업등 기본에는 취약하고 거대 담론에만 눈이 먼 단세포적 근시안적인 지도자들이 혹시나 대권을 잡고 MB식 허세와 고집을 계속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왜 하필 그런 정치지도자들이 나서서 성공한단 말인가. 바야흐로 나라와 겨레의 한반도 진운(進運)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 이번만은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ABM(Anything But MB)만 가지고는 아니될 것 같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 장관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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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환경만 망친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12.11.11 10:32l최종 업데이트 12.11.11 10:32l

김동수(kimds6671)

 

 

▲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방콕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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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많이 다녀보니까 강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젊을 때 강을 정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대통령이 돼서 하게 됐다."

태국을 방문 공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방콕 숙소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물이 철철 넘치고 있지만, 과거엔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도 모두가 갈수가 되면 물이 없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랬다"며 "그래서 강을 한번 정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00해봤다"는 어록을 남겼는데 이제는 4대강까지 젊을 때부터 계획한 탁월한 선견지명을 지닌 분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했습니다. 4대강 주위에 1800km 자전거길을 연계해 강변마다 모두 캠핑, 레저를 하고,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와서 (4대강이) 세계적으로 모범적, 환경적 사업이다라고 말한다"며 4대강을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태국 정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보고 갔다. 대한민국 4대강 정비를 하듯이 해보고 싶다고 한다"며 "입찰을 하는데 영향력은 일본, 중국이 앞선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봐서는 최근에 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한 것은 한국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봐서 우리가 앞서고 있고, 일본도 강을 정비했지만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은 한국이 최근에 했다. 나도 (수주활동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즉 태국에서 4대강 사업을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 대통령 또 10일 지난해 50년 만에 760여 명이 숨지고, 피해액이 5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물난리를 겪은 짜오프라야강을 방문해 4대강 사업을 거듭 홍보했습니다. 태극 지금 짜오프라야강 치수사업에 12조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중국과 일본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4대강이 수출할만한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사업이라고 자랑했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지난 10월 20일 <오마이뉴스>는 '금강 백제보 부근 물고기 떼죽음... 수천 마리 떠올라 '제목 기사에서 "지난 18일 충남 부여군 '백제보' 인근 주변에서 한두 마리 보이던 물고기 사체가 20일 무더기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에만 건져올린 물고기 사체는 약 10~20kg의 무게에 달하는 포대를 기준으로 30포대 정도나 된다. 오후 5시 현재 물고기 사체가 수만 마리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이후 <오마이뉴스>는 금강 물고기 떼죽음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고, 금강만 아니라 낙동강에도 죽은 물고기가 떠올랐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환경사업 4대강이 왜 물고기들 떼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죽은 물고기가 환경부 추산 5만4000마리, 환경단체 추산 60만 마리입니다. 정부와 환경단체 추산이 약 10배가 나지만 백 번 양보해 환경부 주장대로 5만4000마리가 죽었다면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강물고기 떼죽음을 단독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13일간 현장을 찾았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생지옥은 처음이었다.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 11월 1일 <13일간의 떼죽음,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 대통령은 그 생지옥에 가봐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자화자찬하면서 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현장은 가보지 않는 것입니까?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던 4대강 사업이 재앙 자체임을 생생하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생지옥을 직접 보았다면 태국에서 가서 4대강 사업이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사업이라고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환경만 망친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환경재앙을 외국에 수출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수출하겠다는 발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도 지난 2010년 6월 13일 "4대강정비사업을 하루빨리 완공해 외국에 4대강 사업의 경험을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특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는 당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ESCAP(유엔 아태경제사회의원회) 회원국들에는 양쯔강과 메콩강, 갠지스강 등 큰 강이 많다"면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개발한) 시스템이 홍수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총리라 어쩔 수 없이 4대강 사업을 지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전수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살리기 사업이라고 주장해도, 4대강 사업은 죽이기 사업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우리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가 전수할 수 있다고 말한 양쯔강, 메콩강, 갠지스강이 어떤 강인가? 이들 강이 그들 나라에서 어떤 강인지 안 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양쯔강은 길이가 6,300km이며, 유역은 동서로 약 3,200km, 남북으로는 970km가 넘게 뻗어 있는 강으로 세계에서 3번째, 아시아에서는 가장 긴 강입니다. 그리고 강 유역은 중국의 거대한 곡창지대로, 이 나라에서 나는 곡물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강 길이 3/4 이상이 산지를 지납니다. 이런 곳에 보를 막는 4대강 사업을 전수한다고 과연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행스러운 일은 지금 양쯔강에 4대강 사업을 수출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없다는 점입니다.

메콩 강(Mekong)은 세계 12번째로 긴 강이며, 10번째로 유수량이 많은 강입니다. 길이는 약 4,180 km이고, 유역 면적은 795,000 km²이다.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중국 의 윈난 성과 미얀마,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릅니다. 계절 따른 유량의 변화가 심하고, 급류와 폭포가 많아 항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국, 미야만,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6개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급류와 폭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들 나라를 설득할 수 있을까? 메콩강이 어떤 강인지 지식이 있었다면 4대강을 전수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갠지스강'은 힌두교도들이 성스러운 곳으로 숭배하는 강입다. 우타르프라데시 주 북쪽 끝에서 발원하는 바기라티·알라크난다·만다키니·다울리강가·핀다르 강의 합류로 형성되며, 우타르프라데시·비하르·서벵골 주에 걸쳐 있는 갠지스 평원을 가로지르며 남동쪽으로 2,510㎞를 흐르는 강입다. 힌두교들에게 성스러운 강인 갠지스강을 콘크리트로 쳐바른 보를 보여주면 고맙다고 인사할까 아니면 뺨을 맞을까요?

이게 이명박 정권 초대 총리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은 태국에게 수출하겠다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4대강이 아무리 이명박 정권 핵심 중 핵심 사업이지만 외국에 전수하겠다는 발상 제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망신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자연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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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MB가 사라졌다’는 식의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현상만 설명할 뿐 본질은 놓치고 있는 표현이다. 이미 MB는 박근혜 대선 후보와 합체되어 한 몸이 되었다. 땅속에 사는 암수한몸의 생명체처럼.

그 들이 동일체가 됐음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며칠 사이 방송계에서 잇따라 일어났다. 바로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진퇴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이다.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해임처리가 예고됐던 MBC 김재철 사장은 느닷없이 살아났고, 11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내정설’이 돌았던 KBS 길환영 부사장은 역시나 신임사장 후보에 추천됐다.

이렇게 ‘냄새’나는 일들에는 항상 강력한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는 법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 배후는 드러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정방송의 가장 핵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행사하는 가장 막강하고 독립적인 권한이다. 이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배경과 개인적 판단이 어떠하던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권력 개입의 흔적이 드러나는 순간,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훼손되고 ‘관영’방송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냄새’는 났고, 냄새의 진원지는 드러나고 말았다. 가려진 무대가 무너지면서 무대 뒤편에 있던 ‘이명박근혜’의 수석 대리인들이 청중들에게 노출되고야 말았다.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이들은 지난 달 23일,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 처리가 예정됐던 25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회를 앞두고,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 사장을 ‘스테이’(유임)시켜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방문진은 당시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동시에 퇴진시킨다는 데 합의하고 방문진이 해임안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의 여당측 추천 이사들도 “김재철 사장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리하기로”했던 지난 6월의 ‘여야정’ 이면합의를 따르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명박근혜’의 수석대리인들이 방문진 여당측 이사들에게 외압을 넣어 합의를 번복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김재철 유임을 결정한 이사회의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 3, 반대 5, 기권 1로 나타난다. 여당측 추천 이사 중 1명이 해임안 ‘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진 결과에 주목해 보면, 여당측 이사들에게 남아있던 반대의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양심상 합의했던 ‘해임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고, 기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기권 1표는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이명박근혜’ 권력의 외압에 굴종한 방문진 다수 이사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반증한다.

KBS 길환영 신임사장 후보의 결정 과정은 또 어떤가. MBC와 같이 ‘뒷배’들의 개입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의 추천이 ‘이명박근혜’와 무관한 ‘작품’이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그는 이미 ‘내정설’이 파다하게 돌았던 인물이다. KBS의 양대 노조가 그를 불공정 편파방송의 장본인으로 평가하며 대표적인 부적격자로 지목하며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의 ‘내정설’은 결과적으로 ‘설’이 아닌 ‘사실’로 입증되어버렸다.

KBS내의 ‘고소영라인’으로 불리며, 콘텐츠본부장, 부사장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던 그가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이후, 새로이 구성된 KBS이사회 여당측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사장 최종 후보자가 된 것이다.

같은 정권을 운영하면서도 서로 신경전을 펼치며 화합할 수 없어 보였던 두 권력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근혜’로 합체하면서까지 문제적 사장들의 ‘유임’과 ‘선임’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일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각종 친인척 의혹사건으로 정권교체 이후가 불안한 이명박 대통령과 ‘문-이’ 단일화에 밀리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정권의 연장’을 위해 KBS-MBC 두 공영방송사에 대한 인적 통제의 끈을 절대로 놓치 않겠다는 공동의 의지와 목표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명박근혜’의 의도대로 정국이 전개되어 줄지는 모르겠다. 이미 이 문제는 '대선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들에겐 박 후보가 대선전략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포기한 행위로 인식될 것이다. 박후보는 ‘MB정권의 상속녀’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박후보에겐 분명 ‘소탐대실’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