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이 '3월 신당 창당'을 선언한 후 첫 행선지로 목포를 찾은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호남지역 중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엷은 전남 지역을 'DJ 정서'로 끌어안아 지지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인 지방자치제 도입의 의미를 살려 6.4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후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밀랍인형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24일 자 6면 기사 '안철수, 목포 찾아 DJ 끌어안기 "지방자치 위해 단식까지 하신 분"'에서 안 의원의 목포 방문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심장’이자 DJ의 정치적 기반인 목포를 공략해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안철수 측의 '호남 흔들기'는 이날 오전 목포역에서부터 시작됐다. 안 의원이 목포역 광장에 들어서자 취재진과 지지자들 500여 명이 일시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오후 1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안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먼저 아주 이른 시기에 대중경제라는 상생과 포용 성장의 개념, 지방자치, 통일, 복지, IT 벤처에 이르기까지 민주화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서가기 위해 어떤 부분들이 발전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신 분”이라며 적극적으로 DJ를 끌어앉았다. 안 의원은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서도 "목포 하면 여러가지가 떠오르는 곳"이라며 "먼저 김대중 대통령님"을 꼽은 후 "그리고 아름다운 항구"라고 말했다. 

1000여 명의 시민이 몰린 '뉴지방정부 플랜' 발표장에서도 안 의원은 'DJ 정서'를 바탕한 민심 공략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대선 당시 지방자치를 공약으로, 90년에는 지방자치를 주장하며 단식을 하고 목숨까지 걸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목포에서 국민 여러분께 처음 지방자치 개선안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민심과 전략, 두 마리 토끼를 염두에 둔 발언인 셈이다.

<중앙>은 안철수 측의 호남 공약에 대해 "민주당은 분열적 행태라고 비난했"으며 "새누리당은 본격적인 안철수 신당 견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지난 20일 <프레시안>과 단독 인터뷰를 한 박지원 의원(지역구, 전남 목포시)의 말을 빌려, 안 의원의 '새정치'를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실패한 사람들, 공천에 낙천한 사람들, 단체장에 나가려는데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안철수 신당에) 모이는 것을 새 정치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것.(☞관련기사 : 박지원 “박근혜, 지방선거 지나면 레임덕 본격화될 것”)

<중앙>은 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횡0) 제출할 계획"이라며 "정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당의 역할을 하는 안철수 진영을 겨냥해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문과의 통화를 통해서도 “안 의원의 새정추는 공공연하게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정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목포행에 대해 <한겨레>는 안 의원이 'DJ 찬가'를 불렀다고 표현했으며, <경향신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되살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대구·봉하 찍고 목포 반환점을 돈 안 의원의 행보가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지 주목된다.  

경쟁과 성장 그리고 효율성의 가치만을 강요해온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연대와 분배 그리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경영연구소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미국이 아닌 유럽사회를 유심히 관찰해보길 원합니다. 특히 유럽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조정시장경제가 어떻게 그곳 시민들의 삶을 그토록 느긋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유럽르포'의 작성자들은 현재 유럽의 여러 대학원에 유학 중인 정치경영연구소의 객원 연구원들입니다. 투철한 문제의식으로 유럽을 배우러 간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고하는 생생한 현지의 일상 생활을 <프레시안>의 글을 통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유러피언 드림'을 같이 꾸길 염원합니다. 필자 주

‘독일 대학등록금 완전폐지, 등록금 0원 시대 개막’

지난해 12월 12일 독일 인터넷 포털에 등장한 기사다. 마지막으로 등록금을 받았던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폐지결정으로, 독일은 2014년부터 ‘무료 등록금 시대’를 열게 됐다는 내용이다. 복지공약을 줄줄이 후퇴시키던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마저 연기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라, 이 소식은 더욱 대조적이었다.

독일은 그나마 대학생들이 지고 있던 짐마저 덜어주는데, 한국은 ‘조금’ 덜어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복지가계부, 대학생 한 명이 받는 복지는 얼마일까

독일의 교육복지, 그중에서 대학교육 부분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독일 복지의 실상을 느끼고, 한국이 독일 수준의 복지정책을 펼칠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이 받는 복지혜택을 월 단위 가계부 형식으로 만든 '복지가계부'를 만들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부분은 수입으로, 학업에 써야 하는 부분은 지출로 구성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에 있는 보훔대학(Ruhr University Bochum, 이하 RUB)에 재학 중인 스무 살 학생의 복지가계부는 다음과 같다.

* 바푀크(BAfög) : 모든 학생에게 ‘교육기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1971년 처음 도입됐다. 학생들이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약 67만 명의 대학생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액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약 450유로(약 68만 원)였다. 전문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31만 명의 학생이 월평균 약 400유로(약 60만 원)를 지원받았다. 원칙적으로 학업기간 내내 지원받을 수 있으나, 학업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놓은 ‘학업기간(Regelstudienzeit)’이 따로 있으며 이 기간에 한해서 지원한다.

** 자녀수당(Kindergeld) :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 시기인 1935년 ‘아동보조금(Kinderbeihilfe)’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다. 도입 당시에는 일정 수입 이하의 가족에게만 지원됐다. 그러나 셋째 아이를 시작으로, 1961년에는 둘째 아이, 1975년에는 첫째 아이까지 사실상 가정의 모든 아이를 지원했다. 이 제도는 자녀가 스물다섯 살이 될 때까지 지원하며, 2013년 현재 첫째·둘째 아이는 184유로(약 27만 원)씩, 셋째 아이는 190유로(약 28만 원), 넷째 아이는 215유로(약 32만 원)를 매월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들(윤후)이 있는 만 24세의 윤민수 학생은 두 사람 이름으로 자녀수당을 받는다. 윤민수의 자녀수당은 윤민수의 부모에게, 윤후의 자녀수당은 윤민수에게 지급된다.

일단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면 등록금은 없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만, 학기등록을 위해 매학기 의무적으로 사회적분담금(Sozialbeitrag)을 내야 한다. 사회적분담금은 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 이외의 사업들, 예를 들면 기숙사, 대학 내 유치원, 학생식당 및 카페, 학생회, 문화프로그램 등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한국에서 Sozialbeitrag을 ‘학생복지회비’라고도 번역하는데, 학교가 학생들에게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연대를 통해 서로의 복지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려 ‘사회적분담금’으로 번역했다. 필자 주)

RUB의 사회적분담금은 학기당 260유로(39만 원, 2013년 가을학기 기준)이다. 이 가운데 95유로(14만 원)는 학생식당, 교내 유치원, 장애학우 지원, 기숙사 지원 등으로 사용되며, 15유로(2만 원)는 학생회에, 150유로(23만 원)는 교통비(NRW-Semester-Ticket)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생활비는 어떨까. 우선 학생 부모는 자녀수당(Kindergeld)으로 매월 약 200유로(약30만 원)를 받는다. 이는 자녀가 25세 될 때까지 지원된다.

자녀수당 이외에 생활비를 감당할 다른 방법도 있다. 바로 ‘바푀크(BAfög)’이다. 여기에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바푀크는 '연방교육촉진법(Bundes ausbildungs förderungsgeset)'의 줄임말인데, 독일에서는 그냥 ‘바푀크’라고 부른다.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공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 1971년 처음 도입됐다. 최대 월 670유로(약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해진 학업기간 내내 지급되며, 부모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바푀크는 100% 지원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취업 이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50%만 상환하면 된다. 갚아야 할 50%는 취업 이후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등록금과 교통비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학자금대출은 독일 국적 학생에게만 해당된다. 자녀수당은 유학생 가족에게는 제한적으로 지원된다.

복지의 진정한 힘은 디테일, 큰 복지와 어우러진 작은 복지들

독일 대학복지의 큰 축이 무상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라고 한다면, 이외에도 작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부적인 것도 있다. 이를테면 교통비나 교재비·외국어 학습 같은 부분인데 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는 바푀크처럼 독일 전역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자의 학교 RUB의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교통비다. 독일의 학생증은 교통카드(NRW-Semester-Ticket)이기도 한데, 학기당 지불하는 260유로(39만 원)의 사회적분담금 안에 150유로(약 23만 원)의 교통비가 포함돼 있다. 대략 월 4만 원이면, 교통비가 해결되는 셈이다. 이 학생증만 가지고 있으면, 고속열차(ICE)와 기차 1등석을 제외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모든 지하철과 기차·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원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경기도 전역의 버스·지하철·기차를 제한 없이 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생증을 가지고 주말과 공휴일은 종일, 평일은 오후 7시 이후부터 일행 한 명을 동행할 수도 있다. 학생 혜택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최소 두 배 이상의 교통비가 든다. 보훔 시의 경우 경전철 또는 버스승차권은 2.5유로(3750원)로, 월 60유로(약 9만 원)의 정기할인권을 구입해도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월 4만 원으로 주 전역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이다. 그럼에도 자전거나 자동차로 통학하는 학생처럼 교통카드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회적분담금에서 교통비를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 RUB 학생증 뒷면 하단에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는 것과 본 학생증을 소지하면 특정구간(D)까지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 2013년 상반기까지는 매 학기 교통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했으나, 하반기부터는 매번 갱신할 필요 없이 5년 단위로 바뀌었다. ⓒ장보문

RUB의 경우에는 교통카드와는 별개로, 2013년 봄부터 메트로폴라트(Metropol-Rad)라고 하는 이른바 ‘자전거공유시스템(Bikesharingsystem)’을 지원한다. 메트로폴라트는 버스정류장처럼 도시 구석구석에 자전거정류장을 설치해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전용카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빌린 다음, 다른 정류장에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도심 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인데, 일반인이 이용할 경우 30분에 대여비가 1유로(약 1500원)이다.  RUB 학생의 경우에는 한 시간 이내에 반납하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통학 지원서비스인 셈이다.

이 시스템은 자전거정류장과 자전거가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2013년 현재 보훔(Bochum) 시내에는 37개 자전거정류장에 300대의 자전거, 캠퍼스 내에는 180대의 자전거를 비치되어 있으며, 향후 72개 정류장과 760대의 자전거를 구비할 예정이다. 학교는 이 자전거공유시스템을 위해 학생 1인당 매 학기 1.5유로, 총 약 6만 유로(약 9000만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캠퍼스 내에 설치된 자전거정류장(위쪽)과 캠퍼스 자전거길 지도(아래쪽). 캠퍼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정류장(동그란 오렌지색 M자 마크)을 확인할 수 있다. ⓒ장보문

둘째는 교재비다.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책은 물론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필요한 책 모두를 구입할 수는 없다. 특히 요즘처럼 거의 모든 강의가 PPT로 이루어지며, 교재 한 권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시대는 더욱 그렇다. 더욱이 독일은 한국보다 책값도 비싸다. 그렇지만 실제 교재비 지출은 한국보다 훨씬 적다. 이유는 학교도서관 시스템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학교 도서관은 전공학과 책을 충분히 준비한다. 학생들은 관련 책을 권수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다. 게다가 대출한 책은 다른 학생의 대출예약이 없는 한, 연장해서 빌려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시스템으로 약 100여 권의 전공도서를 도서관에서 대출해 공부하고 있다.

▲ 도서관에서 대여한 전공서적 ⓒ장보문

도서관시스템은 학생들이 최대한 책을 빌려서 공부하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는데, 학생들이 막상 열람실에서 공부하려 할 때 책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열람만 가능한 책을 따로 지정, 서가에서만 볼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다. RUB의 경우 외국어교육원(Zentrums für Fremdsprachenausbildung)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14개의 언어교육을 지원한다. 학생들은 레벨테스트 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독일의 대학복지를 체험하면서 한국의 대학교육은 거의 모든 비용을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을 느꼈다. 반면, 독일은 등록금·학자금대출뿐 아니라, 교통비·교재비와 외국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학교의 지원책이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어쩌면, 독일 복지의 진정한 면은 큰 복지와 함께 어우러진 이런 디테일일지도 모르겠다.

교육복지가 게으른 대학생을 양산할 거라고?

교육복지를 늘리자고 하면, 당연히 반론도 따라온다. 등록금을 낮추고, 학자금대출도 충분히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다 보면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혜택만 누리기 위해 학교를 오래 다니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충분히 가능한 반론이다.

독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전공에 따라 횟수의 차이는 있으나, 과목당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정도의 전공시험 기회를 준다. 제한된 기회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전공을 계속 공부할 수 없다.

의대도 마찬가지인데, 전공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그만두거나 전공을 옮겨야 된다. 제도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등한시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 제도는 학생 본인이 대학교 1·2학년 때 학과 전공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의대의 경우, 예과 2년 동안 화학·물리·생물·생화학·생리학·해부학·의학심리학 및 사회학 등을 배우는데, 이 모든 과목마다 네 번의 시험기회만 준다. 첫 학기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본과 기간에는 시험기회가 세 번으로 줄어든다. 시험은 물론 절대평가다.

유럽을 참고로 복지정책의 상상력을 넓혀보자

복지사회를 향해 가는 길이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다양한 방법은 상상력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 정책적 상상력은 현장에서도,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반값등록금 논의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독일 사례는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을 넓히는데 여러 도움을 준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 한 사람이 2012년 대선 전, “박근혜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사실 여부를 놓고 말들도 있었으나, 그간의 대통령 행적을 살펴보면 ‘그건 맞는 말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 생각으로는 ‘좋은 5·16 쿠데타’나 ‘좋은 유신’이나 ‘좋은 긴급조치’는 아닐지라도, 아버지는 ‘온 몸을 바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사신 분’이라고 온 국민들에게 외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불명예를 씻어내고 싶을 것이다. 물론 사적(私的)인 권력욕에 사로잡힌 독재자였다고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듯싶다. 그 때문에도 그녀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런 조짐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엿보였다. 그렇게 판을 짜 갔다. ‘박정희 신봉자’인 윤창중 씨를 기용하더니,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아버지와 공안통치에 손발을 맞추던 김기춘 씨를 비서실장에 앉혔다.

아버지의 부하였던 4성장군의 아들을 장관에 임명했고,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승만 씨와 박정희 씨에 대한 ‘보는 시각’을 확실히 ‘손질’할 수 있는 인사를 국사편찬위원장에 등용했다. 난데없는 새마을 예산이 등장하더니, 경제개발 3개년 계획까지 나왔다. 박정희 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키는 조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 세력들이 10년 동안의 민주정부 기간을 ‘종북좌빨 통치기간’이라 나팔을 불어댔다. 박정희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보탬이 된다고들 생각한 것 같다. 대통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사정없이 거꾸로 돌렸다. “1970년대 유신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투덜거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으스스하다”는 소리에 이어 “안녕하십니까”라는 절실한 문안 인사가 사회에 만연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식 통치방식’이 고개를 들었다. ‘문제’가 생기면 억눌러 해결하고자 했다. 술수까지 동원했다. 심각한 양상으로 떠오른 대선 부정사건도 NLL 논란을 일으켜 덮어보려 하다가, 검찰총장 목 자르고 수사검사 찍어내기로 호도해 갔다. 소통은 애당초 있지도 않았다. 불통 일변도 속에 장관들은 지시를 수첩에 받아 적기에 정신이 없다고 했다. 그런 비정상 속에서, “정상화 하자”는 공허한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도 정상과 비정상을 분간 못하는 정권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대통령은 길을 잘못 접어든 것 같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 가는 길은 아버지의 명예회복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길임이 분명하다. 오히려 박정희 씨의 불명예를 구체적으로 부각시키며 명예를 훼손하는 길로 보인다. 첫 단추부터 그랬다. 사람들은 일찍 알아 차렸다. 윤창중 씨와 김기춘 씨의 임명을 보면서 사람들은 쿠데타와 유신과 긴급조치와 인혁당 사건을 떠올렸다. 다 박정희 씨의 불명예였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인 2010년 9월 5·16 쿠데타와 유신과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터였다. 국사편찬위원장과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밀어 붙일 일이 아니었다. 박정희 씨의 친일 행적, 특히 혈서를 쓰면서까지 일왕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사실과, 그렇게 일본군대에 입대했던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 이야기를 찾아내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부지런히 퍼 날랐다. 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역사 교과서 물 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부각시켰다.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전국에 단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도, 박정희 씨의 친일 행적을 덮어 보려는 이 정권의 역사적 사실 ‘왜곡시도’에 대한 반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은 시민단체 등의 ‘외압’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게 움직일 수 없는 도도한 민심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른바 종북좌빨 논란도 박정희 씨에게는 엄청난 ‘명예 실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공약으로 4대국 보장론을 역설한다. 미국·일본·중국·소련 등 4대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케 하자는 탁월한 논리였다. 김 후보의 인기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추격하고 있었다. 이때에 박정희 후보가 하나의 카드를 꺼내든다. 김대중 후보를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빨갱이”로 몰아대기 시작했다.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는 발상은 빨갱이가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논리였다. 그때부터 DJ는 죽는 날까지 빨갱이가 되었다. 유명을 달리한 지금도 DJ는 일부 계층 인사들에게는 빨갱이로 남아있다. 그러나 1971년 DJ의 4대국 보장론은 40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한까지 합석하는 6자회담이 되어 우리 앞에 자리 잡고 있다.

진짜 ‘빨갱이’는 박정희 씨였다. 박정희 씨는 해방 직후 남로당의 군부 책임자였다. 육군 소령으로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분명한 적색분자’가 그의 전력이었다. 체포된 뒤 남로당에 가입한 동료들의 명단을 밀고하며 전향한 대가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복직도 되었다.

그런 그가 사상문제로 체포된 적도 없고, 유죄판결 받은 적도, 따라서 전향한 적도 없는 DJ를 빨갱이로 밀어 붙이는 파렴치한 종북몰이를 했다. 그는 집권기간 중 그 누구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했다. 1970년대 초 〈크리스쳔 사이언스 모니터〉지의 엘리자베스 폰드(Elizabeth Pond) 특파원은 박정희 씨의 과거를 언급한 ‘죄’로 남한 입국을 금지 당하기도 했다.

그가 원조가 된 종북좌빨 타령에 신물이 난 사람들 중 누군가 어느 날 박정희 씨가 빨갱이였음을 증명하는 귀중한 기록을 찾아내 세상에 까발렸다. 1963년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10월13일 민정당 윤보선 후보 측이 폭로한 내용을 보도한 동아일보 호외 사진이었다. 문제의 호외는 발행되자마자 당시 군부에 의해 압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당시 동아일보 호외ⓒ프레시안

호외에는 1949년 2월18일 군법회의에서 박정희 씨가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과도한 종북몰이가 부메랑이 되어 대문짝만한 사진과 함께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이야 그 호외 사진 보도 못하게 할 수도 없다. 구체적인 사실이 부각된 참혹한 명예훼손이었다. 요컨대 박정희 씨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 진실이 감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며칠 전 이번에는 바다 건너 미국에서 박정희 씨 부녀의 명예가 미국인들에게도 훼손돼 강조되는 사실보도가 나왔다.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뒤틀린 역사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NYT>는 우선 아베 총리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지우길 원하고 난징 대학살도 축소해 기술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친일파 인사들의 친일 행각이 물 타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곁들여 오늘날 한국사회의 주류인사들은 다수가 일제 때 친일하던 사람들의 후예라고 강조한 <NYT>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씨가 식민통치 기간 중 일본군의 장교였으며, 1962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독재자였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사실 축소 기술’ 희망이 아버지 때문임을 짙게 암시했다.

사설은 “교과서를 개정하기위한 두 나라 정상의 위태로운 시도는 역사의 교훈을 훼손하려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아버지에 대한 비판인 만큼 정부는 발끈했다. 이례적으로 외교부와 교육부 등 복수의 정부부처가 나서 “사실과 다르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당의 실세 의원까지 해당 언론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 땅의 기자들은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남의 나라 언론이 예리하게 분석해 냈다고 말들을 한다.

▲ 지난 1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정치인과 교과서' 사설 ⓒ뉴욕타임스 갈무리

대통령은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토록 노심초사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훼손돼 가고 있는 까닭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진실은 덮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명예회복’이라는 ‘의도’에 맞게 역사 교과서 내용까지 어찌어찌 해보려하는 지 모르지만, 이념에 맞도록 진실을 조작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무리한 명예회복 시도는 과욕일 뿐이다. 부작용이 나오게 되어있다.

대통령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제 와서 박정희 씨가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고, 적색분자였으며, 독재자였다는 역사적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 힘들겠지만 정치인 박정희 씨와는 작별을 하는 게 좋다. 지금 주변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박정희 씨의 냄새도 과감히 제거하는 게 옳다. 뒤돌아보는 정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멀리 미래를 보는 당당한 정치에 매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