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인 관점이나 일반적인 생각으로 지금도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야권단일화에만 목매달아서 무엇인지 자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문하면서, 야권단일화에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이나 자료를 찾아봤지만, 피터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은 어떠한 근거 자료 없이 순수한 피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라 본 '야권단일화'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 야권단일화, 늦어도 괜찮지 않을까?'
문재인 후보는 적극 야권단일화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안철수 후보는 11월 10일 대선 공약집 발표 이후 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피터는 시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너무 재촉할 필요도, 너무 자신만의 스케쥴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야권단일화의 시기를 놓고 서로 조율하고 있지만, 실제로 야권단일화가 언제 이루어져야 만족하거나 성공적이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행보가 너무 자신들만의 스케쥴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서로의 견해차가 자꾸 외부로 비칠 때 새누리당은 이런 프레임을 노리고 '얼씨구나'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피터는 야권단일화 논의보다 '토론회'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야권단일화라는 부분은 제쳐놓고, 자신들이 가진 정책, 인간성,가치관 등을 우선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야권단일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 정작 중요한 후보들이 가진 공통적인 가치관을 국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철수,문재인 두 후보가 토론에 나섰다고 서로 네거티브 검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공세를 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내세운 정책, 그리고 왜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지를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피터는 이 토론회를 통해 이 두 사람의 정책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대선에 나온 세 사람의 정책을 검증하려고 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선거 전의 공약은 한국 정치에서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그 공약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과 함께 실제적인 정책과 공약을 위한 법안이나 행정명령은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가진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문재인,안철수 후보, 출처:민중의 소리
그래서 야권단일화 논의보다는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을 국민에게 최소 5회-10회 토론회를 통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선거유세를 하고, 저녁마다 토론회를 국민에게 보여준 후, 그다음에 야권단일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점차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가진 장점관 단점, 각자가 가진 가치관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진정 누가 대통령 후보감인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 야권단일화, 즐기면 어떨까?'
가장 최근의 대선을 본다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16대 대선과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대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6대 대선을 보면 극적인 장면이나 정치적 사건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국민경선의 국민적 관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던 과정,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와 지지 선언 파기 등의 여러 과정을 보면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17대 대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BBK와 도곡동 땅 사건 이외는 별로 없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확 사라진 것입니다.
야권단일화를 통해 단순히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려는 상황보다, 야권단일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적 관심을 이끌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월 10일 이후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론회를 시작하면, 아마 모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이 두 사람의 토론회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 토론회에 나온 얘기, 쟁점, 정책의 문제, 두 후보의 가치관 등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 시민들은 다음 날 삼삼오오 모여, 토론회에 관한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울 것입니다.
앞서 전제 조건으로 이 두 사람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으리라고 했기에 해석은 난무하겠지만, 대체로 이 두 사람의 토론이 재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아도 재밌지 않을까요? 정책을 공격하는 식으로..)
토론회를 한 5회 정도 하다 보면 아마 박근혜 후보는 사라지고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는 야권의 후보가 아닌 '국민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선택되든 '국민 후보'로 결정됐기에, 대다수 후보 지지자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동류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연합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국민 후보를 위해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힘을 합친다면 18대 대선은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선택된 대통령은 차기 정권에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으며, 그런 국민적 지지는 정국을 운영하는데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단일화만 있지, 이 야권단일화를 통해 어떻게 승리할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둘이 합친다는 전제만 있지, 어떻게 합칠지, 과연 제대로 합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습니다.
정쟁을 통해 문재인,안철수 후보 중의 한 명이 야권단일화 후보로 결정되기보다, 온 국민의 관심과 선택을 통해 '국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국민 후보'를 모두 힘을 합쳐 밀어주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18대 대선을 즐기면 어떨까요?
' 야권단일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본다면 '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야권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각기 출마하여 표가 나뉘고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는 일, 그래서 차기 정권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일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고 밀고 나가기보다,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포기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경선을 13연승이나 하고 올라온 인물입니다. 경선과정에서 보듯이 힘들게 올라온 거대 야당의 후보가 쉽게 자기 마음대로 야권 단일화를 위해 어떠한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친노인사 공격, 문재인 후보 흔들기, 민주당 내분 등으로 거대 야당이 가진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야권단일화에서 승리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대선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권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면 아마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 때문에 걸림돌이 더 많아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경선과정부터 현재까지 보여준 문재인 후보의 입장들
문재인 후보는 그간 경선과정이나 후보로 활동하는 기간,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야권 내부에서의 공격은 '수용'하는 모습을 새누리당의 공격은 '맞받아치기'로 일관했습니다.
야권단일화는 민주당으로 보면 외부적인 요인과의 경쟁이겠지만, 문재인 후보 스스로 본다면 내부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동류의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문재인 후보는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쉬운 예로 안철수 측이 '여론조사 단일화'를 민주당은 '경선 단일화'를 주장했을 때, 문재인 후보는 "어떤 것이든 하자"라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후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우려할만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조차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실향민에게 연탄을 배달해주는 자원봉사자들과 악수를 나눠 손에 연탄이 묻은 문재인 후보, 출처:뉴시스
야권단일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자신들만의 입장을 고수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터의 생각으로는 문재인 후보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 문제를 수용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욕을 먹고, 자신의 손이 더러워져도 개의치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가치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단일화는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비상식을 이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무시되고, 오로지 결과만 존중한다면 피터는 '야권단일화'가 오히려 차기 정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아니라 '국민 후보'를 선출하는 움직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국민후보'를 다 함께 지지할 수 있는 '연합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진정한 통합의 '국민 후보'를 상식적인 국민들이 만들어 줄 때, 그 누가 됐든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온전한 국민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입니다.
| 한반도 불바다 책동 중단하라 | |||
| 범민련 남.북. 해외 본부 공동 호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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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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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01 [08: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 북. 해외측 본부가 최근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국방부, 반북세력이 나서서 벌이고 있는 종북 소동이 자칫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 할 수 있다며 공동 호소문을 동시 발표했다. 범민련 남북측해외 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국방부 앞)과 평양, 동경에서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여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동족대결을 강요하고 있다"고주장했다. 남북해외측 본부는 "반유신 반독재투쟁을 하던 세력이 바로 종북세력이라 한데 이어 9개 통일운동 단체에 대해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을 만들어 모든 군부대에 배포하였다."고 정부와 국방부를 비난했다. 이 단체는 "탈북자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남북 대결을 부추기고 있어 자칫 전쟁의 불똥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이들의 뒤에는 반통일정책을 일관하는 통일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통일부가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한반도의 가장 예민한 지역인 서해를 평화번영의 지역으로 설정하고자했던 10.4선언은 제쳐두고 ‘북의 도발에 대비하기위해 연합 대비능력 강화’를 주장하며, 외세와 손잡고 서해바다를 전쟁터로 만들려 기도하고있다."며 "이에 미군무력뿐만 아니라 전범국가 일본의 자위대까지 합세해 대북 전쟁연습을 자행하고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 반통일 보수세력들은 ‘북풍’을 조성하여왔지만 그것으로 안 되니 ‘전쟁풍’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아울러 "진보통일세력과 통일운동진영 탄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통일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낡고 비열한 수단으로 그들의 만능 보검을 또 다시 꺼내들었다."며 종북 북풍 몰이가 대선에 이용하려는 것음을 확인했다. 범민련은 "범민련 남,북,해외본부는 동족대결에 이어 진보통일단체를 ‘적’으로 간주하고 서해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려는 책동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용산 국방부 앞에서 주최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천재고문 등 발언자들은 "동족을 적으로 삼다 못해 국민을 적으로 삼는 국방부는 미제의 국방부냐"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국민을 적으로 선포한 국방부는 국민의 적이 분명하다, 미국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따르는 종미 주의자들이야 말로 민족의 적"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북. 해외측 본부의 공동호소문 전문을 게재한다. 해내외 온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최근 남측의 국방부는 “유신군부독재시대에 반유신 반독재투쟁을 하던 세력이 바로 종북세력”이라고 떠벌인데 이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해외본부 그리고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남측본부를 비롯한 9개 단체를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을 만들어 모든 군부대들에 배포하였으며 “종북단체들이 한반도 적화를 추구”하고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 “북의 노선에 추종”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내뱉고 있다. 극단적인 동족대결의식은 전쟁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연적인 귀결이다. 남측의 군부호전세력이 장교와 사병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에 헌신하고 있는 부모형제들까지도 <적>으로 간주하도록 <정신교육>을 내리먹이는 것은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사태는 32년전 탱크와 장갑차, 헬기, 중무장한 군병력으로 광주시를 피로 물들였던 유혈참극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 또한 탈북단체라는 반통일적 대결무리들이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망동을 부려 임진각 일대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골수에까지 대결의식에 물들어 동족상쟁의 피에 굶주린 자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친 짓이 아닐 수 없다. 남측 집권세력들은 연일 그 무슨 NLL(북방한계선)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든 서해바다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전쟁기도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남측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44차 안보협의회의(SCM)라는 것을 벌여 놓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이라며,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망발하였다. 이승만 분단독재정권의 북침전쟁을 막기 위해 미군이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북방한계선을 감히 서해경계선이라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부정이고 난폭한 위반이라는데 대해 누구보다 침략적인 한미동맹의 장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측의 집권세력과 군부호전세력은 침략무력과 대량살상무기체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1년 내내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조국반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나가서 벌여놓고 있으며 전범세력인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 들이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 예비군 등 방대한 병력과 미군무력까지 동원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을 노린 대규모적인 <호국>훈련을 벌여놓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남측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있다. 남측 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동족 대결과 첨예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진보정치세력과 통일운동진영을 탄압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은 재집권을 위한 선거판에 북을 끌어 들여 대결안보의식을 조장하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루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을 추구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 온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 대결책동을 준열히 단죄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 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적 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상쟁을 부추키는 용납못할 대결망동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한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통일 호전세력의 모든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반통일무리들의 삐라 살포망동을 단호히 짓뭉개 버리자! 민족의 자주와 공동번영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염원이다. 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이야말로 도발세력이며, 민족의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 각계층의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을 가로 막고 이념대결과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하는 <종북표준교안>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온 겨레가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서자! <종북세력척결>소동은 민주개혁세력을 분열와해시켜 재집권을 이뤄 보려는 반통일극우세력들의 정권재장악 기도이다. 당파와 소속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해 나가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해내외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진로를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라의 평화가 있고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해내외 동포들이여! 6.15시대에 차고 넘쳤던 민족자주의 정신, 민족화해의 환희, 통일애국의 열풍을 일으켜 나가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계층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 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이용하려는 반통일극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켜 나가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이명박 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 척결>소동과 동족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올해에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 오자! 2012년 11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 인터뷰
박동호 신부
사제들이 신자들을 향해 선 채로 우리말로 미사를 하고, 평화의 인사를 하는 모습은 이제 국내 성당에서 자연스런 모습이다. 그러나 불과 50년 전까지도 가톨릭 성당에선 라틴어로밖에 미사를 할 수 없었고, 사제는 제단을 향한 채 서야 했기에 신자들은 사제의 뒷모습밖에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50년 전 열린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가톨릭의 ‘전례’뿐 아니라 ‘사목’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꾀해 가톨릭교회 2000년 역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꼽힌다. 1962년 10월 교황 요한 23세가 주도해 열린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시대 적응’을 내세워 교회의 보수적인 면을 완전히 탈피하고 과감한 교회제도·전례의식·교육·계시 등에 관한 재해석과 개혁의 자세를 드러내 이후 가톨릭교회에 일대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대해 잘 모른다. 왜일까. 그 이유와 공의회의 의미를 알기 위해 박동호(53·서울 신정동성당 주임) 신부를 만났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정통한 사제다.
-언제부터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주목하게 됐나.
“강우일 주교가 권해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가톨릭대학교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을 때다. 서울가톨릭대에선 학부나 대학원에서 모든 과목이 교회 초기 역사부터 시작해 중세를 배울 때쯤 학기를 마쳐 근·현대 교회에 대해선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미국에선 거꾸로 현대 교회부터 가르쳤다. 아마 진보적이고 실용적인 미국 가톨릭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선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4~5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교회의 변화를 배우게 했다.”
-77살의 노령에 교황이 되어, 과도기 교황 정도로 인식됐던 요한 23세가 어떻게 보수적인 가톨릭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나.
“전임 교황들은 이탈리아 귀족가문 출신이었다. 신분상 안정적이고 전통에 익숙했다. 그러나 요한 23세는 학교도 삼촌집에서 다닐 정도로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다. 신부가 되어서는 정교회가 많은 불가리아와 무슬림 국가인 터키 등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18세기 이후 교황도 세속적 권한을 잃고 바티칸시국에 갇혔다. 20세기는 1, 2차대전과 대공황, 제3세계 국가들의 독립, 북반부 제국들과 남반부 신생국가들의 빈부 격차, 핵전쟁, 동서 냉전 등의 격변기였다. 그는 외교관으로서 세상을 지켜보면서 세상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고뇌하고 성찰했기에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었다.”
-1963년 요한 23세의 서거 이후 교황이 된 바오로 6세는 보수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공의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나.
“이탈리아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요람으로 교회와 사회주의의 최전선이었던 밀라노의 주교로 임명됐을 때 그는 싸우기보다는 대화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동서, 남북, 종교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갈등보다는 대화를 택했다. 사목 헌장에선 ‘세상과의 대화가 인류에 대한 사랑의 징표’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회의장면. 2천년 가톨릭교회 역사상 21번째로 열린 이 공의회엔 2800여명이 참석해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기념비적인 공의회가 됐다. 사진 한국가톨릭주교회의 제공
-제2차 바티칸공의회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가톨릭교회는 전통을 부인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다. ‘하느님의 백성’에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등 신자 여부와 종교 유무를 가리지 않고 양심과 선의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켰다. 또 교회의 사명을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인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으로 ‘사목헌장’에 못박았다. 이로 인해 인권과 정의·평등·평화 등 가치가 가정과 사회, 국가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었다.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복음화’가 된 것이다.
-‘사목헌장’이란 무엇인가.
“최상의 권위를 가진 문헌이다. 국가에서 헌법과 같은 것이다.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국 가톨릭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제대로 인지하며 실천하고 있는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의 활동으로 한국 가톨릭이 현실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외부에 비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서울 신정동 성당 예수가족상 옆에 선 박동호 신부
-그 이유가 뭔가.
“교회가 중대형화하고 교인들도 중산층화하면서 사제와 신자들도 인간 존엄성이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기복과 개인적인 구원에 비중을 둬 개인주의화하는 경향이 짙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선 ‘교회는 세상과 타인을 위한 도구’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은 신자 축에도 못 끼는 게 현실이다. 세계화라는 해일에 교회도 휩쓸려 세상 논리에 중독됐다. 체격만 커졌고, 체질은 허약해졌다.”
-제2차 바틴칸공의회적 관점으로 현실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정의이고, 군비를 축소하는 게 평화이다.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어떻게 행정·입법·사법에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요리하라고 준 칼을 사람과 생명을 해치는 데 쓸 후보라면 당연히 안 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살리기 위해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그렇게 하려면 주교와 신부, 신부들끼리, 신부와 신자간, 신자들끼리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2차바티칸공의회 정신 되새기는 행사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열린다.
우리신학연구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막 50돌과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 창립 10돌’을 맞아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내걸고 아시아청년아카데미 행사와 실천신학포럼을 연다.
아시아청년아카데미 행사는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8박9일 동안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수원교구대리구청 안 가톨릭청소년문화원에서 열린다. 같은 장소에서 12~14일까지는 실천신학포럼이 이어진다.
이번 아카데미 행사엔 인도의 평화활동가인 니디아 사가얌 아시아주교회의연합 사무총장이 ‘해군기지와 핵발전, 정의평화의 인권적 접근’을 주제로 한 글을 발표하며, 필리핀 활동가인 레이날드 라루토 박사가 ‘아시아 생태계 위기’를, 아시아신학연대센터장 황경훈 박사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정의평화, 생태문제’를 각각 발표한다. 아카데미 참여 활동가들은 3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뒤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도 찾는다.
조현 기자
| 보훈처 ‘종북 DVD’, 그 뿌리를 캐봤더니… | |
| [심층취재] 박승춘 처장 ‘작품’... ‘나라사랑교육과’ 신설해 ‘극우보수’ 전파 | |
|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1-01 09:10:07 | 최종:2012-11-01 10: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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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평화대행진③] 유린된 결사·표현의 자유 외치며 걷는 사람들
|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벌이는 강정마을 주민들, 용산참사 유가족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 이 땅에서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10월 5일 제주도에 모였다. 이들의 발걸음에는 '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섬을 한 바퀴 돌고 뭍으로 올라 서울을 향해 걷기 시작한 지 2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이제 막바지다. 지난 29일 평택을 출발해 오는 11월 3일 서울광장에 도착하는 마지막 일정 참가자들이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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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역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SJM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조합원들의 실태를 토로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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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이 지난 17일부터 울산 현대차공장 명촌중문 인근 9호 송전탑에서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는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천의봉 사무국장이 송전탑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 |
| ⓒ 정민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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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인권선언 23조. <만화로 보는 세계인권선언> 중 | |
| ⓒ 국가인권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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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비정규직 집회 지난 8월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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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가오는 청주시내를 걷고있는 생명평화대행진 행진단원들, 비로 인해 신발이 젖어 맨발로 걷는 행진단원들도 생겼다. | |
| ⓒ 장현우 | |
덧붙이는 글 | 랑희님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민주노동자연대 활동가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무려 '152억'짜리 콜을 불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요구했던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투표시간 연장법안 개정을 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를 의식해서 정치자금법, 일명 '먹튀방지법'을 개정 발의한 상태입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개정 발의하고, 이정현 공보단장이 제기한 '먹튀방지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의 후보가 대선후보로 등록하면 정당 의석에 따라 선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정당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현재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을 새누리당은 '먹튀방지법'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야권단일화 저지 법안'입니다. 그것은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야권 후보가 필요한 선거 비용에서 선거 전에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큰 규모는 바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기 때문입니다.
18대 대선에서 각 후보가 쓸 수 있는 자금은 크게 후원금+선거보조금+선거비용 보전금입니다. 여기서 선거 전에 받는 선거보조금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새누리당은 선진통합당과 합당으로 총 157억 원을 받고, 민주통합당은 152억 원을 받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중에 신당 창당 시,의원수에 따라 각 2천만 원은 수령 가능)
선거비용 보전액은 선거를 치른 뒤에 받게 되는 데, 유효득표 수의 10%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이상은 1인당 559억 7,700만 원 범위에서 100% 보전받게 됩니다. 현재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각자 나와도 최소 15%이상 득표가 가능하여서, 나중에 지급 받을 선거비용 보전액을 염두에 두고 펀드를 통해 선거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막기 위해 돈으로 이간질하는 새누리당'
현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라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과정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이 선택한 방법의 하나가 돈으로 이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방법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야권단일화에 따른 선거비용 문제에 부딪쳐 있습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민주당에 지급됐던 정당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이 갖게 됩니다. 왜 새누리당이 이런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개정 발의했는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동안 사용했던 선거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했던 선거비용을 나중에 문재인 후보가 도와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사례처럼 이상한 법률인 '사후 매수죄'로 두 사람이 잡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새누리당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 아예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향해 돈 갖고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를 통해 문재인 후보가 사퇴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이라는 비난은 당연할 것이고, 중도 사퇴에도 선거보조금을 지급 받아 그동안 손실을 메꿀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후보가 박근혜 후보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아예 일찌감치 8월17일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미리 발의해놓고, 문재인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은 야권단일화를 막으려고, 문재인 후보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과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함께 발의해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과 함께 바꾸자는 말은, 투표시간 연장으로 새누리당이 피해 볼 수 있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야권단일화 저지법안 카드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네가 감히 152억을 포기하면서 야권단일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 152억 콜을 부른 대인 문재인'
새누리당의 이런 카드에 문재인 후보는 과감하게 152억을 배팅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10월31일 진선미 대변인을 통해 새누리당의 이런 공식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의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환수 법안' 수용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그동안 사용한 선거 비용에 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민주통합당 내의 반발로 정치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감히 '선거보조금 환수 법안'을 수용한 가장 큰 이유는 투표시간 연장이 단순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참정권'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은 그저 야권 후보가 이기기 위한 꼼수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권리보장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이 유리하기보다, 15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달려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주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대인답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정치] - 결선투표 수용을 보여준 진짜 '대인' 문재인
' 국민을 위해 152억을 포기하자 꼬리 내리는 새누리당'
문재인 후보가 전격적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조건으로 '정치자금법'을 수용하자, 새누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두 법안이 연계돼 갈 것은 아니다. (이정현 공보단장이 일괄처리를 주장하지 않았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단장은 국회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다"
새누리당의 변명은 두 가지입니다. 이정현 공보단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는 점과 또 하나는 이정현 공보단장은 국회 법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선대위에 보고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현 공보단장은 자신이 제기했던 '정치자금법'과 '투표시간 연장 법안' 일괄 처리 제안을 이미 선대위에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나는 이 단장이 그런 얘기(일괄처리 제안)를 했는지조차 모른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야권단일화를 막기 위해 그토록 공격해놓고,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말을 바꾸고, 혹시나 투표시간 연장 법안이 통과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도대체 대선 후보로 공부는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표일이 공휴일인 곳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도, 투표시간 2시간 연장 비용이 100억이라는 무지한 말을 어떻게 저렇게 당당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세계 선진국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얼마나 투표시간과 투표에 대한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그녀만 모르고 있을까요?
[정치] - '투표시간 연장'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
[정치] - '투표시간 연장'을 막기 위한 선관위의 새빨간 거짓말
새누리당은 후보사퇴시 선거보조금 환수 법안에 대한 근거 자료로 국회입법 조사처 자료를 내밀며 주장했습니다. 그 자료가 옳다면 왜 '국회예산 정책처'가 내놓은 '투표 2시간 연장, 36억'이라는 진실은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
새누리당은 아예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법안 개정이나 국민 참정권 보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편법과 정치적 공세만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보수우익 언론과 새누리당은 야권 인사들이 개인적인 SNS 공간에서 했던 말을 가지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치적 공세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식 석상에서 했던 말입니다.
대선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이 '선거보조금 환수'와 '투표시간 연장'법안 일괄처리를 주장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박근혜 후보의 생각이고 주장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상대가 15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민의 참정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누리당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쥐뿔도 없으면서 뻥 카드를 가지고 나왔다면 일찌감치 판에서 나가야 합니다.
| “고통받는 서민대중을 합의주의 체제로” | ||||||||||||||||||||||||||||||
 ‘한국혁명’ 내건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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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혁명’이라는 조금은 낯설고 과격해 보이는 구호를 들고 나선 이는 의외로 서양사학을 전공한 이화여대 교수 출신의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이다. 지난 8월말 이화여대 교수직을 그만둔 이유도 “한국혁명 운동을 시작하는 바람에 여기에 몰두할 필요가 있어서”란다. 그러나 ‘한국혁명’이라는 기치와는 달리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합의주의(corporatism)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합의주의 체제 아래 우리 고통받는 서민대중들을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직화 유인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철구 고문의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시대에 들어오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며 “한국사회의 문제는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공감할만한 이야기다. 오랫동안 <프레시안> 연재를 통해 한국사회와 민족주의의 진로를 모색해온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과의 인터뷰는 지난 16일 서울 홍대 인근 민족미래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부분적인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
■ 강철구 고문 : 8월 말일 부로 그만뒀다.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한국혁명 운동을 시작하는 바람에 여기에 몰두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 □ 좋은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 새로운 일을 위해 사직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파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결단의 계기가 있었나? ■ 뭐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는 일은 공부인데, 그건 계속 할 것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한국혁명 운동’에 몰두할 필요성을 말했는데, 한국혁명 운동이 무엇인지 개요를 설명해달라. ■ 한국혁명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시대에 들어오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한국사회를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까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만 적당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국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때려부수자는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 통상 합리적 방식이라면 ‘개혁’을 떠올리는데 ‘혁명’적 수준의 개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인가? ■ 혁명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부분적인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교육문제를 보면, 해마다 교육제도를 바꾸고 논의도 하지만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 번에 총제적으로, 전체적인 계획과 구도를 가지고 해결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혁명적이라고 하는 뜻은 오히려 그런 의미에 가깝다. 방법의 문제 보다는 총체적이라는 의미이다. □ 방식보다는 내용 자체가 총체적이라는 의미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혁명을 하려면 주체와 실현 방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거기서 많은 이익을 얻는 기득권세력들이 있다. 그것은 보수세력도 그렇고, 진보세력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수세력에 속하는 자본가라든가 또는 중산층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노동계급의 경우에도 대기업 노동자들은 사실상 중산층의 생활을 누리는 기득권 세력이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체제에 변화가 오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아주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과 저임노동자, 자영업자라든가 농어민, 노인층 이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 대변해 줄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한국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직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 힘이 있는 기구로”
■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합의주의라는 체제를 통하는 것인데, 영어로 코퍼러티즘(corporatism)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의회주의가 사실상 형식화 하면서 국민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지역에서 상당히 일반화 돼 있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서도 지역단위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코퍼러티즘, 즉 합의주의 체제 아래 우리 고통받는 서민대중들을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직화 유인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합의주의 체제를 만들어 그들을 포괄시키자는 요지 같다. 어떤 상을 상정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 같은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나? ■ 예를 드는 것이 쉬울 것 같다. 노르웨이가 좋은 예가 될텐데,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을 노르웨이에서는 경제사회협의회라고 한다. 여기에는 위원이 10명 있는데 정부대표 4명, 자본대표 1명, 노동대표 3명, 농어민대표 2명이다. 이 10명의 위원회가 노르웨이의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반 문제들을 다 논의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의회에 가서 거의 그대로 법제화된다. 그러니까 사회∙경제 문제에 관한 한 국가최고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들 뽑을 때에 3단계를 거쳐서 선출한다. 노동대표를 예로 들면 지역의 단위사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단위의 기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고수준의 대표를 선출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조직이 있는 상황이니까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비조직 노동자는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새로 조직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렇게 미조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정치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제대로 알게 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나 맹점을 새로운 기구로서 해결하자는 제안인데, 우리 사회는 이미 거대 정당들에 입각한 의회제도가 상당히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데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나? ■ 이런 기구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다. 98년도에 우리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유럽의 그런 기구를 본뜬 것이다. 당시에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서 노동계급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처음에는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나중에 법정기구가 되긴 했지만 역시 자문기구로 머물러 있어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얼마만큼 실질적 힘이 있는 기구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거부반응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이라는 아젠다에 한정해서 노동, 자본,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폭넓은 다양한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위원회까지 가능하다고 보나? ■ 네델란드에서 사회경제평회의회(SER)는 노동과 자본과 정부 대표로 구성돼 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농어민 대표가 들어가 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니까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농업에 관한 입법은 노사정위원회의 농업위원회에서 입법을 전담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나라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문제, 고용과 임금문제에서 비롯된 것”
■ 작년부터 <프레시안>에 민미연(민족미래연구소) 리포트를 썼다. 여기 연구소에 나오는 분들이 공동작업을 한 것인데, 많은 부분을 제가 대표로 집필했다. 아직 약간 좀 더 써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부문별로 중요한 문제들은 대개 다 다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대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핵심으로 소개할 만한 컨텐츠는? ■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사회의 문제는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문제는 교육부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교육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고용과 임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취직하기 어렵고 취직 해봤자 대부분의 사람이 비정규직이 되는 상황 때문에 교육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으니까 결국은 고용과 임금문제에서부터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고용과 임금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평준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늘리기가 어렵다. 그런데 당장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적게 받으라고 하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고용과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말도 못하게 높은 대학등록금 등 우선 교육비용을 크게 줄이고, 또한 주거비도 상당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큰 구도를 가지고 같이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우리사회 문제의 해결책이나 진로는 기성 정당들이 제출해왔다고 생각한다. 보수, 중도, 진보 정당으로 대별해 본다면, 강 선생님이 주창하는 한국혁명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 ■ 기존 정치권은 지금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싸우는데 진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의 진보는 아니다. 민주당의 경우 사실은 보수세력이지만 약간 진보적인 색채를 띤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사회 저변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들을 우리나라 정치권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진정한 진보세력이 등장해서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면 보수세력을 견제할 수 있겠는데, 다 알다시피 진보세력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13석을 얻었지만 그 다음에 선거부정과 관련되면서 거의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그래서 진보세력에게 앞으로 당분간 거의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말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 한국혁명에 대한 동의에 입각해 하나의 세력을 만들자는 것인가? ■ 그렇다. “우선은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
■ 아직은 정당 이야기하기는 매우 이르고, 우선은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 정치세력화는 어떤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있나? ■ 기존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서민대중들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조직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존에 민족문제와 민족주의에 천착해온 것으로 안다. 우리 사회경제 개혁운동과 민족.민족주의 문제는 어떤 연관이 있나? ■ 저는 90년대 초에 ‘민족주의연구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직하여 활동했었다. 그 당시에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점차로 민족주의가 중요해질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런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생각의 결정적인 전환계기가 된 것은 97년에 외환위기를 겪고, 그 결과로 98년에 만들어진 IMF 체제다. IMF 체제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강제로 신자유주의 체제로 몰아넣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결국 신자유주의 체제가 가져온 한국사회의 기형화 문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우리의 정치적 자주성 문제였는데 결국 그것이 사회경제적인 문제까지 확대가 된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사회경제의 전면적 혁신과 남북문제는 어떻게 연관될지 궁금하다. ■ 지금 우리가 한국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결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래야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자주성을 누릴 뿐만 아니고,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자족성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민족문제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건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그래도 사회경제적 해법 모색과 기존의 민족주의 연구가 썩 잘 매치되는 것 같지는 않다. ■ 민족주의란 결국 우리 민족이 모두 하나가 돼서 잘 살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거의 분열상황에 빠져있다. 따라서 과도한 빈부차이를 줄여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도 민족주의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 학계는 물론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미국화, 서구화가 심화됐는데 어떤 식으로 넘어서야 한다고 보나? ■ 한국 사람들은 해방 후에 계속 그래 왔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데,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더 심해졌다. 그래서 영어교육 열풍이라든가, 미국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결국 이것도 단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식의 전반적인 각성이 이루어져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본다. □ 교수직도 내려놓고 한국혁명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 우리 이념을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조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 각 사회단체와도 접촉하고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은 부문의 분들과도 접촉을 하면서 연대를 강화시키려고 한다. □ ‘한국혁명 넷’도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선전이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 ■ 지금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내 계정이 개설돼 있다. 아직 초창기라서 우리 소개를 약간하고 있는데 호응을 얻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 □ 조만간 준비된 행사나 참여 프로그램은? ■ 아직 구상단계라 구체적으로 말할 것은 없다. 우선 강연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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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자료 사진.
관련글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2-10-31 오전 10:09:21
"실명으로 내지 마라. 내가 보수단체 회원이라 서울 시청에 종북단체규탄 집회를 몇 번을 갔어. 내가 이러는 거 알면 복잡하고 시끄러워"
최상복(가명·남) 씨는 평생 강원도 삼척시에서 살았다.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에 표를 던졌고 '핵 문제'가 생기기 전만 해도 당연히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뽑을 것으로 생각했다. 최 씨는 지금도 '노조'라는 집단이 탐탁지 않다. "강원도는 원래 보수니까 여기에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많긴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사람도 있고, 전국금속노조 사람도 있고. 우리 단체에 별사람 다 모였지"라고 최 씨는 말했다.
최 씨가 말하는 '우리 단체'란 '삼척핵발전소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다.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종북단체규탄 시위를 벌이려 상경까지 했던 최 씨다. 이랬던 그가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에게 표를 줄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핵발전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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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위원회 사무실 ⓒ프레시안(남빛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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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원봉사자가 유세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민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프레시안(남빛나라) |
박정희 정권 국가폭력 등 배상이 절반 차지
[단독] MB 정부 국가배상 원인 분석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합쳐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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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주영 |
| 사건별 국가배상액 상위 30 | |||
| (단위 : 천원) |
| 순번 | 원인 사건 | 원인 사건 정부 | 배상액 |
| 1 | 민청학련 사건 | 박정희 정부 | 63,249,500 |
| 2 | 인혁당 재건위 사건 | 박정희 정부 | 49,722,966 |
| 3 |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 이승만 정부 | 24,989,102 |
| 4 | 오송회 사건 | 전두환 정부 | 16,975,078 |
| 5 | 간첩 조작 사건 | 전두환 정부 | 14,587,787 |
| 6 | 아람회 사건 | 전두환 정부 | 8,734,383 |
| 7 | 1차 진도 간첩단 사건 | 전두환 정부 | 7,169,898 |
| 8 |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 이승만 정부 | 7,071,236 |
| 9 | 공탁금 처리 부주의 | 노무현 정부 | 5,270,851 |
| 10 |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 박정희 정부 | 4,868,057 |
| 11 | 용산 주한미군기지 기름 유출로 녹사평역 주변 오염 사건 | 김대중 정부 | 4,500,771 |
| 12 | 간첩 조작 사건 | 전두환 정부 | 3,915,924 |
| 13 | 어로저지선 월선 사건 | 박정희 정부 | 2,569,191 |
| 14 | 부동산 관련 | 김영삼 정부 | 2,535,957 |
| 15 | 부동산 세금 관련 | 노무현 정부 | 2,417,500 |
| 16 | 계엄사령부에 의한 재산 강탈 사건 | 전두환 정부 | 2,315,123 |
| 17 | 간첩 조작 사건(이근안) | 전두환 정부 | 1,885,685 |
| 18 | 간첩 조작 사건 | 전두환 정부 | 1,761,358 |
| 19 |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 사건 | 이승만 정부 | 1,749,075 |
| 20 | 부동산 등기 관련 | 노무현 정부 | 1,132,155 |
| 21 |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 전두환 정부 | 1,003,287 |
| 22 | 조봉암 사건 | 이승만 정부 | 810,000 |
| 23 | 부동산 등기 관련 | 이명박 정부 | 802,357 |
| 24 | 부동산 등기 관련 | 노무현 정부 | 688,421 |
| 25 | 교도소 혼거수용자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 노무현 정부 | 681,938 |
| 26 | 간첩 조작 사건 | 전두환 정부 | 675,890 |
| 27 | 부동산 등기 관련 | 노무현 정부 | 664,578 |
| 28 |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 박정희 정부 | 642,386 |
| 29 | 군산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름 오염 사건 | 노무현 정부 | 633,621 |
| 30 | 부동산 경매 관련 | 노무현 정부 | 588,220 |
| [국가배상이란?] 매년 국가 상대 소송 1만건대 | ||
국가배상이란, 한 마디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잘못했을 경우 피해 국민에게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의 잘못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가 해당된다. 물론 그런 일이 되도록 없어야겠지만,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오류가 없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배상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완벽한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한 권위주의적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배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전체 건수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성격이 더욱 중요하다. 무슨 일로 배상이 이루어졌느냐다. 이번 기획은 그 첫 시도이다. 과거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또는 국방부 산하 배상심의회에 신청을 했으나, 2001년 이후 여기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게 되면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소송통계'를 보면 국가가 원고 또는 피고인 국가소송 사건수는 2002년 7391건에서 2008년 1만1667건을 정점으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매년 1만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
| 경영악화에 거액 횡령사건…울고싶은 ‘TV조선’ | |
| TV조선 경영기획실장, 100억대 회사돈 횡령 후 중국으로 도주 | |
|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0-31 00:29:17 | 최종:2012-10-31 00:4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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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박근혜 등의 호칭이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사실 요새처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박근혜 의원이라 불리는 것이 맞는듯 하지만 국내언론은 대부분 그녀를 새누리당의 대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가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박근혜 후보를 아직도 새누리당 대표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후보 중 가장 유리한 여당의 후보로, 보수우익의 고정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를 해외 언론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 CNN 박근혜 후보 관련 기사, 출처:CNN 홈페이지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자, 해외 언론들은 일제히 그녀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외언론이 일제히 그녀를 보도하면서 빠지지 않고 그녀에 관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성이라는 점, 또 하나는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 BBC 박근혜 후보 관련 기사, 출처:BBC 홈페이지
공영방송으로 유명한 BBC의 경우는 박근혜 후보의 여성이라는 점보다 박근혜 후보가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또한 상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 가디언지 박근혜 후보 관련 기사, 출처:가디언 홈페이지
30년 전에 암살된 전 독재자의 딸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모습은 해외언론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언론의 입장에서는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모습은 해외토픽감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언론은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그녀 정체성의 출발을 비민주주의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언론은 박근혜 후보를 결코 '독재자의 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보수언론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녀가 가진 무기이자 장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생각이 장점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녀가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1998년4월2일 박근혜 후보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 당선되자 지지자들과 손을 들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박근혜 후보는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이후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전에는 육영재단이나, 정수장학회,영남대학교 이사장직 등 박정희가 남긴 유산에 연루된 재단에 있다가 실질적인 정치의 길은 1998년에 시작한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국회의원에 당선됐을까요?
▲박근혜 후보 국회의원 당선자 프로필 기사
1998년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구호는 '박정희가 세운 경제, 박근혜가 지킨다'였습니다. 철저히 아버지 박정희를 앞세웠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대구 달성군민들은 앞다퉈 표를 몰아줬습니다. 대구 달성에서 박근혜 후보가 태어났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아닌 박정희를 보고 그녀를 선택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다수 신문들은 그녀를 가리켜 '박정희 향수에 힘입어','아직도 살아있는 박정희' 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 국회의원 당선 당시 기사, 출처:1998년 4월3일자 한겨레 기사
박근혜 후보가 당시 강조했던 선거 운동 중의 하나가 바로 철저한 지역감정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대결구도였는데, 박근혜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자마자 '이번 선거는 박근혜냐 엄삼탁이냐의 대결이 아니라 박정희냐 김대중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지역감정 전략은 먹혀들었고, 그녀는 선거가 끝난 뒤 제기된 지역감정론에 대해 끝까지 아버지 박정희의 유업과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6.2 제2기 지방선거 당시 기사, 출처:1998년 6월1일 경향신문
당선되자마자 한나라당 출신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일제히 박근혜 의원에게 찬조연설을 부탁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고, 그것이 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를 그들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을 보면 박근혜 후보가 당시 어떤 정치적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박 의원의 연설은 아마추어 수준이다. 써준 원고를 줄줄 읽어가는 정도다. 그런데도 청중들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고 연설이 끝나면 박 의원 손을 잡으려 우르르 몰려든다. (중략) 박 의원 모습만 보고도 손수건을 꺼내는 중장년 부녀자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박 의원의 인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써준 원고만 줄줄 읽어가는 수준의 그녀 (그런데 이런 써준 원고 읽기는 14년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는 듯)를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단지 박정희에 대한 향수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퍼스트레이디시절 박근혜의 특별회견 관련 기사,출처:매일경제
박근혜 후보를 유신 시절과 별개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철저히 박정희 독재 시절 그 몫을 했던 인물입니다. 어머니의 사망 이후 각종 행사에 나가고 언론에 노출됨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박정희 가족으로 포장된 이미지 정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국민이 독재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바꾼 장본인이 박근혜였습니다.
방송과 특별회견(퍼스트레이디 역할이지만 특별회견을 수십 차례 열었던 박근혜 )을 통해 언론에 자주 나왔던 그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얼굴마담 정도가 아닌 정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갔던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질만능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부작용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 뽑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정신개혁운동을 일으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정신적인 면에서도 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1976년 박근혜 TBC TV 특별회견)
박근혜 후보가 그토록 과거사의 문제에 얽혀있는 이유는 박정희뿐만 아니라 그녀 자체가 과거사에 연루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던 장본인으로 그 권력을 바탕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점은 보면, 왜 그녀가 과거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청와대에서 박정희와 함께 당시 권력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박근혜
1998년 박근혜 후보는 속해있던 한나라당이 IMF를 몰고 온 주범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그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박정희라는 향수와 지역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해외언론이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의 딸'로 표현하는 대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아직도 박근혜=박정희로 인식하는 지지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분명 독재자였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독재자로 바라보는 시선에도 아직도 한국은 그를 대한민국을 살린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가진 힘이 그녀 스스로 있는지, 아니면 '독재자의 딸'로 아직도 독재자의 유산으로 살고 있는지,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회수 73추천수 02012.10.29 11:04:00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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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로교, 새로운 100년의 기로에 서서
한국 장로교 사회운동의 흐름과 책임
출처 : 기독교사상 9월호 http://clsk.org/gisang/
머리말
한국 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 격동하는 한국 민족의 근대사 속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본격화 되는 1912년, 자주적 주권을 빼앗기고, 희망을 잃은 한국 민족에게 총회는 어떠한 꿈과 비전을 주었는가?
한국 기독교의 수용사적 입장에서 볼 때 장로교 총회 설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일 병합으로 한국 민족이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국 민족의 절대적 이상이 있다. 그것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통일국가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설립에는 이와 같은 절대적 민족 국가의 이상을 근현대 민족사에서 실현하려는 의지와 구상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총과 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서와 신앙의 자유를 통한 한국 민족의 계몽과 역사 변혁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선교사 입국 이전부터 성서를 중심하여 자생적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성서와 신앙은 기존사회의 대안적 가치이자 한국민족사의 변혁과 발전의 동력이었다. 따라서 한국 장로교회는 시대마다 주어진 민족의 역사적 과제들에 성서와 신앙으로 응답하며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 글은 한국 장로교 총회 100주년의 역사를 이와 같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범주로 살펴보고, 그 사회적 공헌도와 한계점을 평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1. 교육활동을 통한 근대화에의 기여
초기 한국 장로교의 복음 선교의 지향성이 개인전도와 영혼구원에 목표를 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민족이 처한 식민지 상황에서는 그것이 사회개혁적 지향성을 갖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민족의식을 형성케 하였다. 복음은 들어간 곳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창조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통해 한국 사회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 눈뜸과 동시에 봉건적 구습과 일제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게 되었다. 성서는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자신만의 존재 가치와 주권이 있다. 이것을 억압하거나 소외시키는 법과 제도, 문화와 관습은 모두 전근대적인 야만이다. 이것을 거부하고 성서의 진리에 근거하여 주체적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 한국 사회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남존여비(男尊女卑), 적서차별(嫡庶差別), 반상갈등(班常葛藤)의 봉건적 폐습을 타파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권국가인 조선을 일본이 무력으로 강점하여 식민지화 하는 것에 저항하며, 한국 민족에게 자율적이고 책임적인 주체 의식을 불어넣는 교육 활동으로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기여를 하였다.
한국 장로교회의 교육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회내의 주일학교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세대의 교육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1890년부터 성서교육을 중심한 사경반을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1912년 주일학교 실행 위원회를 결성하고, 『만국통일주일 공과』를 간행하였다. 주일학교 교육은 한국 장로교회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다. 성서의 가치관과 신앙윤리로 특히, 봉건적 구습에 물들지 않고, 일본의 식민지 공교육에 세뇌되지 않은 청년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913년 총회록의 보고에 의하면 장로교회 주일학교 수는 한국교회 전체 주일학교 수의 60퍼센트인 1,418교회이고, 학생 수는 79,323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6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한국 장로교회는 근대화를 향한 한국 민족사의 흐름을 간파하고,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어느 교파보다 앞섰던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학교 교육을 통한 근대적 세계관의 확산과 심화이다. 선교 초기부터 의료와 교육을 통한 학원 선교에 주력해온 한국 장로교회는 계속 늘어나는 학교들로 인해 복음선교와 근대적 가치 전파에 유리한 입지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1915년 교육과 종교를 분리하는 일본의 사립학교 <개정사립학교 규칙>의 시행은 장로교회 학교교육의 커다란 시련이었다. 장로교회에 속한 기독교 학교들은 많은 재정적 손실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권위와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과 희생으로 급기야 1919년 3·1운동의 동력으로 크게 작용한 기독교 지도력을 형성한 것이다. 1912년 총회 창립시와 3·1운동 이전인 1918년의 총회 예산표를 살펴보면 전도비 보다 교육에 투자한 학교용비가 3배에서 6배 이상으로 증액되었다. 3·1운동은 한국 장로교회가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힘써 온 기독교 교육을 통한 근대적 민족의식의 심화 과정에서 얻은 결과이다. 3·1운동의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자유, 민주, 인권, 정의의 정신은 성서의 핵심 개념이다. 이것은 한국 장로교회가 자주적인 민주적인 통일 국가를 현실에서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신앙적 역사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1912년 한국 장로교 총회의 주체적이고 자립적이며, 연대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은 3·1운동에서 더욱 크게 결실을 맺었다. 그것은 장로교 안의 연합뿐만 아니라 교파를 넘어서 개신교들과의 연대와 일치를 이루어 내었고, 더 나아가 종교를 넘어서 천도교와 불교와의 연합을 이루어 거국적인 민족운동으로 확대한 것이다.
3·1운동 이후 기독교가 받은 피해상황을 보면 기소된 전체 피고인 6,417명 중 개신교인이 1,448명이다. 그 가운데 장로 교인이 절대다수인 1,115명이다. 물론 숫자적 통계치로 근대적 민족의식과 역사적 책임의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는 조선적 봉건사회의 억압과 일제의 식민지배란 전 근대적인 시대모순 속에서 성서와 신앙교육을 통한 구습의 타파와 인권의식의 함양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 민족의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통일 국가에 대한 이상과 결합하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동력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2. 농촌 사업을 통한 산업화에의 기여
식민지 초기부터 시작한 일제의 토지 수탈은 1926년에 이르면 소작농의 비율이 자작농 52,426명에 비해 거의 두 배인 1,185,674명으로 늘어난다. 1915년과 비교하면 농민의 총 수가 4.7퍼센트 증가하는데 소작인의 비율이 25퍼센트나 급증한 것이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이란 정치적인 지배는 1920년대 이르러 토지 독점이란 경제권 지배로 전환하여 조선사회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일제의 노골화된 토지수탈 정책에 대한 한국 민중의 격렬한 저항은 여기저기서 강하게 일어났다. 그 중에 하나인 암태도소작쟁의(1923-1924)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이룬 공산주의가 제국적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사회에 유입되며 사회의 일부 계층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무산계급의 폭력혁명을 지향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한국교회는 일제의 자본주의 수탈구조를 지지하는 부르주아적 반동집단일 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어떠한 사회운동의 노선과 방법을 택할 것인가? 조선 사회의 급선무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세계적인 공황에서 자립적인 경제 재건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첫 출발은 농촌사업을 통한 경제자립과 부흥이었다. 1928년 장로교회는 총회조직에 농촌부를 신설하고, 1933년에는 농촌부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농촌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농촌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농민계몽 활동이다. 제 17회 장로교 총회(1928)는 <농민생활> 잡지를 간행하기로 결의 하였다. <농민생활>은 농민들에게 자립의 꿈과 복지사회의 이상을 불어넣어 주며 실제 농사 개량과 농기구 사용 등의 다양한 농사법 등을 소개하였다. 이 책은 매회 2만부나 발행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촌 순회 지도를 통해 농민들에게 생활개선과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둘째로 농촌 지도자 양성과 시험 농장 운영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농촌 사업은 단순한 계몽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1932년 제 32회 총회 결의에 따라 ‘고등 농사 학원’을 구상하였다. 이것은 직접 농사를 짓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하며,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배우는 시험 농장이었다. 이와 같은 한국 장로교회의 농촌운동은 한국 민족의 절실한 자립경제의 요구를 교회가 수용하고, 이에 책임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1930년대 한국교회의 농촌운동은 직접적인 항일 무력투쟁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농업의 근간인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은 오직 농민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농촌 경제를 향상하고 농촌생활을 변화시키는 길이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한편으로 농촌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개량이나 유통 구조의 개선, 부업 장려 등을 활발히 전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도덕적 각성을 강조한 것이다.
농촌진흥운동, 즉 경제운동이 아니다. 정신상 기초가 없는 경제 운동은 일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런고로 먼저 정신 운동 즉 종교운동으로 농촌운동의 첫 걸음을 삼지 아니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 조선의 삼십만 기독교 신자들이여, 우리의 특권이 이에 있으며 농촌의 진흥, 조선사람의 활로(活路)가 오직 그리스도교에 있음인저.1)
한국교회의 농촌운동은 단순히 농사법의 개량이나 경제적 부흥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활의 조직과 정신의 갱생”까지를 포함한 사회 구조의 변혁운동이자 민족운동이었다. 즉, 농촌 사업은 일제 식민지하에 있는 농민들에게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인격적 긍지를 주며, 민족자본의 형성과 재화 창출이란 산업화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 사업은 일본이 1937년 중일전쟁을 시점으로 한국을 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 삼아 사회의 기본재화를 모두 몰수하는 바람에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한국 장로교의 농촌사업은 1949년에 한국 장로교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기독교 연합 봉사회(Union Christian Service Center)를 통해 다시 한 번 시도되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는 일제 강점기 36년간 피폐화된 농촌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부흥시킬까를 고민하며, 장로교가 구세군과 감리교와 연합하여 세운 에큐메니칼 기관이다. 일제 하 한국 장로교회가 1930년대에 추구하였던 자립 정신과 농촌사업을 계승하여 전시농장과 농민학원을 세우고, 농촌 개발과 진흥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선진 축산 기술의 도입과 협동조합 운동의 전국적 확산은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화 시기로 돌입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3. 인권운동을 통한 민주화에의 기여
일제 강점기로부터 한국민족의 해방은 불행하게도 남북의 분단을 가져온, ‘미완의 해방’이었다. 자주적인 민주통일 국가의 꿈은 또 한 번 좌절되었다. 한국장로교는 1946년 6월 12일, 승동교회에서 모여 통일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총회를 유보하는 남부대회를 조직하였다. 제 2회 남부대회는 통일의 전망이 어둡게 되자 1942년 일제의 강압으로 해산되었던 31회 총회를 계승하는 33회 총회로 개최하였다. 따라서 통일 문제는 이후 한국 장로교의 사회 운동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남북 분단은 결국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을 발발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한국 장로교의 숱한 분열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서도 장로교 총회의 연합과 일치의 에큐메니칼 정신은 한국 민족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국가를 향한 해방 열망과 독립의 관심을 수렴하였는데, 남북 분단의 문제에서는 이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과 대립을 가져왔다는 것이 매우 큰 역사적 아이러니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한 것이다.(딤후 2:9)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체제에 가두거나 갇힐 수 없는 것이 장로교회가 믿는 성서의 절대성이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참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 자유는 거짓을 부정하고,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이다. 대립과 분열의 자유가 아닌 일치와 연합의 자유이다.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현실정치 권력이나 이념 체제 아래 성서가 종속되고, 신앙의 생명력이 상실된다. 남북의 분단과 대립을 빌미로 이승만 정권 이후 제 5공화국에 이르기 까지 독재정권 아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통일을 향한 민주화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민주화 운동이 분단 이데올로기와 남북의 적대적 군사 대결을 거부하는 평화통일 운동이며 분단 구도를 악용하는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박해받는 의로운 이들을 돕는 신앙고백적인 인권운동이기 때문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인권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민주헌법 수호와 사회 정의를 위해 부정한 권력과 불의한 제도를 비판하고, 시민으로서의 당연히 가질 언론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차원이다. 장로교 신학자 김재준은 1968년 박정희 정권의 6·8부정 선거에 대하여 “불의에 대한 투쟁도 신앙이다.”라는 글을 발표해 불의에 눈을 감고, 악을 방치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로 사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한국 장로교는 1965년 ‘한일 굴욕외교 반대선언’ 1969년 ‘3선개헌 반대선언’ 등 성명서를 내고, 시대마다 예리한 비판의 눈을 가지고, 독재권력구조와 체제에 저항하며 선교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는 힘겨운 싸움을 하였다. 한국장로교는 분립된 교단에 따라 각기 명칭은 다르나 ‘교회와 사회문제연구위원회’ 또는 ‘교회와 사회 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총회적으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문제들을 선교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갔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한국 장로교회가 인권 운동을 통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의 기여인 것이다.
둘째는 부당한 국가 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고난 받는 이들을 위한 연대와 지원 활동이다. 한국사회의 도시화와 산업화가 본격화 되는 1960년대부터 한국 장로교회는 산업전도에 착수한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의 문제가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본격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70년대이다.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턱없이 낮은 저임금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 현장의 문제를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지원하기 위해 총회 차원의 선교 신학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 ‘산업전도’를 ‘산업선교’의 차원으로 확장하며,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산업선교도 커다란 도전과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산업선교가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반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용공주의(容共主義)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적인 오해였다. 한국장로교의 산업선교에 대한 관심은 성서의 진리와 신앙의 자유에 근거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직 신앙 고백적이며 선교적 소명에 대한 책임적 선택이었을 뿐이다. 어쨌든 이 땅이 가난하고, 소외받고, 억압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성을 보고, 그것을 지키려는 한국 장로교회의 선교적 노력은 지난 30년 한국사회의 험난한 민주화 여정의 뚜렷한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이다.
맺음말
한국교회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1912년, 한국 장로교회는 커다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총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지난 100년 숱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총회는 민족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선교적 소명으로 받아들여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에 성서의 가치와 신앙윤리를 가지고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00년 전 한국 민족의 절대 이상이었던 반봉건, 반외세의 자주적인 민주통일 국가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국가적 위상은 GDP 2만불의 선진국으로 부상하였지만 한국사회는 아직도 봉건적 구습과 외세의 압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근대적 상태로 추락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사회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주체적 의식과 시대의 추이와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역사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체의식과 역사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답은 성서의 진리와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하는 자율과 책임윤리에 있다.
한국 장로교회는 이미 지난 100년의 역사경험을 통해 한국 민족의 절대 이상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국가의 꿈을 알고 있다. 그래서 교육활동과 농촌사업, 그리고 인권운동을 통해 그 꿈을 이루는 근대적 가치, 산업화의 정신, 민주화의 이상을 제시하였다. 이제 총회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어떠한 대안가치와 사회적 의제들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한국 장로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 선택할 대안가치는 생명과 생태, 평화와 공공성이다. OECD국가 중 빈부갈등이 가장 크고,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한국 사회는 분명 적신호가 켜져 있다. 또 개발이란 명목으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생태계와 환경의 파괴는 오늘 이상기후와 심각한 자연재해로 한국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00년간 한국 사회가 추구한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에 몰두한 결과이다. 이제 그 방향을 바꾸어 공존과 공생의 새로운 성서가치와 신앙에 근거한 생명과 평화, 그리고 공공성의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것은 그 동안 근대적 가치와 산업화의 정신, 또 민주화를 추구한 한국 장로교회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다. 따라서 그 한계를 깨닫고 성서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 안에서 생명과 생태, 평화와 공공성을 향한 패러다임 전환에 먼저 나서고, 스스로 모델 공동체로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한국 장로교회가 과거로부터 전향하여 미래를 향해 스스로 개혁해야할 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연규홍 l 교수는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가을학기 미국 버클리의 GTU(Graduate Theological Union) 초빙교수로서 강의했으며, 현재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다.
박근혜 궁지몰리면 즉각 '수호천사' 등장..새누리당-친새언론 손발 맞췄나
민동기
‘친새 신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친새 신문’은 ‘친새누리당 신문’의 줄임말인데 보통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를 지칭합니다. ‘친새 신문’의 특징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면전환을 위해 선제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점입니다.
‘NLL 파문’과 ‘참여정부 국가기록물 폐기논란’이 어떻게 점화되고 확산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친새 신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외부인사 영입문제 등으로 내부갈등이 심해졌을 때 ‘친새 신문’이 정문헌 의원의 ‘NLL파문’을 대서특필하며 정국 전환을 시도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상황파악을 못하고 허둥지둥 하고 있을 때 ‘친새 신문’이 앞으로 나아갈 ‘공격지침’을 분명히 해준 거죠. 덕분에 새누리당은 ‘내분 갈등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NLL파문’은 시작됐지만 이를 이슈화하고 여론화 시킨 건 ‘친새 신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분란 ‘봉합이냐 갈림길이냐’에서 터진 NLL파문
사실 ‘NLL파문’이 터지기 전 정치권 최대이슈는 새누리당의 내분과 갈등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봉합이냐 갈림길이냐’라는 제목까지 뽑으면서 당 쇄신론을 두고 벌어진 새누리당 갈등의 심각성을 전하기도 했지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근거 없는 ‘NLL 의혹’을 제기한 게 10월8일(월)입니다. 정 의원의 발언은 10월9일(화)자 조선일보에 의해 대서특필 되는데 직전까지 주요 신문과 정치면이 어떤 이슈로 ‘도배’됐는지 아시나요. 10월8일(월)자 주요 신문의 보도내용을 정리 했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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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최경환 사퇴했지만 “이한구도 퇴진해야” (1면) “최경환 한명 겨냥해 사퇴론 제기한 것 아니다” 당내 불만 여전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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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당내 거센 인적쇄신 요구받는 박 / 최측근 최경환 자르기 ‘강수’ (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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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최경환 박 비서실상 사퇴 “나 하나로 끝내자” (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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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지도부 퇴진” 재선이상 단체행동 조짐 … ‘악화일로 새누리’ (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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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친박 실세’ 최경환 결국 2선 후퇴 (1면) ‘오른팔’의 퇴진 … 여 내홍 봉합될까 (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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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친박실세’ 최경환 비서실장직 사퇴 (1면) 물러난 친박 왕실장 … 새누리 새판자기 촉매제 되나 (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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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최경환 후보 비서실장직 사퇴 / 김종인·안대희는 당무 보이콧 (1면) 김종인 “나와 이한구 중 선택하라” … 여 내분 오늘 고비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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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박 캠프 최경환 사퇴 … 당엔 이한구·서병수 퇴진론 거세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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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친박실세’ 최경환 비서실장 사퇴 (1면) 박근혜 “잘잘못 따지기 보다 화합” … 쇄신파 “안이한 사태인식” (6면) 박근혜 후보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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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친박 핵심 최경환 비서실장 결국 사퇴 (6면) |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어떤가요. 정문헌 의원의 ‘NLL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주요 신문의 1면과 정치면은 ‘새누리당 내분과 혁신, 갈등’으로 채워졌습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근혜 후보를 향해 “나와 이한구 중 선택하라”고 강수를 둘 만큼 내분상황이 고비를 맞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조차 1면에 기사를 배치하고 3면 전면을 할애해 보도할 만큼 당시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NLL파문’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아니 정확히 말해 10월9일자 조선일보가 1면 등에서 주요뉴스로 보도하면서 새누리당 내분은 신문 지면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대신 ‘NLL 파문’ ‘김정일’‘노무현 대통령’‘군 갈등’ ‘참여정부’와 같은 단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위기에 빠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정문헌 의원이 총대를 맸고, ‘친새 신문’이 결합하면서 ‘2012년판 북풍 조성시도’가 시작된 겁니다.
[관련기사] 2012년판 북풍 시도하는 수구언론 ‘조중동문’
‘친새 언론’, ‘과거사 프레임’에서 박근혜를 구하라
문제는 그 시도가 예전처럼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 조선일보의 영향력 아니 ‘조중동’의 영향력이 과거처럼 여론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문헌 ‘NLL 파문’만 해도 예전 같으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정국이 요동치고도 남을 사안이었지만 지금은 ‘약발’이 며칠을 못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문헌 의원의 ‘NLL 파문’은 너무 근거가 미약해 정 의원 주장을 조선일보가 부인해 버리는 ‘촌극’까지 연출됐습니다. 계속 가다간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거죠. 대신 조선·문화일보와 같은 ‘친새 언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여권 고위관계자’ ‘정부 고위관계자’를 등장시켜 ‘NLL 파문’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역시 영향력이 예전 같진 않습니다.
[관련기사] 반성없는 <조선><문화>, ‘NLL 발언’ 또다시 쟁점화 시도
어찌 됐든 한 가지 분명한 건,‘NLL 파문’으로 새누리당은 내분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향력이 시들어지긴 했어도 ‘친새 신문’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친새 언론’의 지원사격으로 새누리당이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이번엔 악재 중의 악재 ‘정수장학회 파문’이 터집니다. 한겨레가 10월12일자 인터넷판에서 ‘MBC 경영진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밀실협상을 통해 MBC 민영화를 추진하려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선 국면이 다시 ‘정수장학회 정국’으로 급전환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NLL파문’과 달리 ‘정수장학회 논란’은 근거가 확실한 데다 언론사의 합리적 문제제기라는 형태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파문 양상이 달랐습니다. 정수장학회와 박근혜 후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이 문제는 단숨에 핵심의제로 떠올랐습니다. MBC가 ‘도청 의혹’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려 했지만 사안 자체가 워낙 메가톤급이어서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관련기사] 정수장학회 vs ‘정문헌 NLL’ 언론보도 비교해보니
‘친새 언론’을 비롯해 거의 ‘친박 방송’ 수준의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MBC가 전력을 다해 ‘NLL 논란’을 확산시키는 등 ‘정수장학회 파문’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부터입니다. 이들은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전(10월21일)까지 정수장학회 파문을 끊임없이 축소했고, NLL 파문은 확대재생산 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10월21일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강탈을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 여론의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박 후보의 역사인식 부재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이른바 ‘과거사 프레임’이 한층 더 공고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혹을 떼어내도 시원찮을 판에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이 어떤 역풍을 불러왔는지 10월22일(월) 신문 지면을 한번 보시죠. 물론 이 와중에도 ‘조중동문’(조선·중앙·동아·문화)은 정수장학회 파문을 축소하기 급급했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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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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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박근혜 ‘정수장학회 강탈’ 부인 (1면) 박근혜, 비판 목소리를 ‘정치공세’ 치부…과거사 수렁 못 벗어나 (3면) 2-3-4면 비롯해 사설에서도 박근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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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부일장학회, 부패혐의 김지태가 헌납”…강탈 부인 (3면) 여 “이럴 거면 회견 왜 했나” 한숨 (3면) 민심과 괴리된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해법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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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정수장학회, 정쟁 벗어나려면 환골탈퇴 해야 (사설) 1-3-4면에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소식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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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임기 전 사퇴 못한다” 최필립 벽에 부딪힌 정수장학회 (3면) 박 후보, ‘정수장학회’ 불길 커지길 원했나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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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인혁당 이어 또 판결 무지 … 박근혜, 정수장학회 해명 ‘역주행’ ‘왜곡과 오만’으로 가득 찬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인식 (사설) 1-2면에서도 정수장학회 관련 뉴스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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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전향적 해법은 없이 … 박, 정치공세로 치부 ‘논란 되레 확산’ (5면) 박근혜 정수장학회 회견, 논란 불씨만 더 키웠다 (사설) 1면에서도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배치 |
[관련기사] ‘정수장학회 파문’ 축소 급급 … 조중동 ‘박근혜 구하기’
한겨레가 10월22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박 후보한테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딱히 구체적인 해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에 대한 겸허한 자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노력,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려는 성실한 태도”를 보고 싶어 하는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준 박근혜 후보 이미지는 오만으로 가득 찬 불통의 대선후보 그 자체였습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의 역풍은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럴 거면 기자회견 왜 했나’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바로 ‘친새 언론’ 조선일보입니다. ‘정수장학회 역풍’ 차단을 위해 조선일보가 꺼낸 카드는 <盧 주재회의서 청와대 문건 목록 없애기로> 라는 기사. 정수장학회 역풍이 불기 시작한 바로 다음날인 10월23일자 1면을 장식한 이 기사는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당일(23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이 문제가 ‘국면 전환 카드’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겠지요.
하지만 불행히도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동업자인’ 동아·중앙일보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동아일보는 작게라도 언급을 했지만 중앙일보는 아예 조선일보 기사를 무시해(!) 버립니다. 예전 같으면 ‘조중동 연대’의 굳건함을 보여줬을 법도 한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조중동 연대’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번 대선은 ‘朴-文-安’이 아닌 양심적 민주사회와 파렴치한 ‘친새 언론’의 싸움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싼 사실관계부터 그 기본 취지까지 모두를 왜곡했다고 비판합니다. 노무현재단이 성명을 통해 밝혔지만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앞뒤 발언을 다 빼버린” 명백한 왜곡보도입니다. 무엇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기록물 관리에 가장 공을 들인 대통령을 향해 ‘자료파기’ ‘사초파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입니다. 지난 10월24일자 한겨레가 사설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일부를 인용합니다.
“5년 재임한 노 전 대통령이 825만여건의 기록물을 남긴 데 비해 그 이전 55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이 불과 33만여 건의 기록물을 남긴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제대로 정비한 이도 노 전 대통령이다.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의 이런 뜻을 살피지는 못할망정 사초를 파괴한 대통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선에 눈이 먼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따름이다 .
새누리당이 정수장학회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대통령 기록물 문제로 돌파하려 하는 모양이지만 자칫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은 지난 4년 동안 54만여건, 한해 평균 13만5000건으로 참여정부 시절 한해 평균 40만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스스로는 기록물을 제대로 남기지도 않으면서 남의 것을 두고 트집 잡아 선거에 이용하려 드는 것은 정치 도의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겨레는 “새누리당이 정수장학회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대통령 기록물 문제로 돌파하려”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 문장의 맨 앞에 ‘친새 언론과’라는 말이 들어가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친새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새누리당의 기관지로 전락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후보간 싸움이 아니라 양심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민사회와 낡은 수구이데올로기와 기득권 밥그릇을 지키려는 ‘친새 언론’간의 싸움이 될 지도 모릅니다. 새누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지원사격에 나서는 게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새 언론’을 끊임없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접경지를 가다① 경기 파주] 파주시민들의 호소 "대북단체, 파주 오지마라"
|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관광 중단, 대북단체 '삐라' 살포와 북한의 조준타격 논란 등. 이명박 정부 내내 남북 관계는 차가웠고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은 곧바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지금, <오마이뉴스>는 접경지를 찾아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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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지척에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다. | |
| ⓒ 나영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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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진각에서 대북삐라 살포를 계획한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22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전방 6킬로미터 지점 자유로에서 경찰에 제지당한 가운데, 차량위에 올라가 손으로 대북삐라를 뿌리고 있다. | |
| ⓒ 조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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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호받으며 대북전단 또 살포 자유북한연합, 북한민족해방전선 등 탈북자단체 회원들이 2011년 4월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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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파주 개성인삼 축제> 현장. 이인재 파주시장이 공무원들과 함께 '강남 스타일'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 |
| ⓒ 나영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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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임진나루 '참게 축제' 덕에 60여 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 |
| ⓒ 나영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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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3월 10일 낮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전망대에서 바라본 임진강철교. | |
| ⓒ 권우성 |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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