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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도망자 발생…돈과 백 있으면 다 빠졌다”

등록 : 2014.07.11 18:21수정 : 2014.07.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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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베트남전 참전 병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34.4%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출되었고, 40.3%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원 서류를 작성했다. 전체의 74.7%가 자발적 지원자가 아닌 셈이었다. 냐짱(나트랑)만에 도착하는 백마부대 교체병력. <김용택 보도사진집-역사의 찰나>

[토요판] 박태균의 베트남전쟁
(14) 누가 갔는가

“대대 안의 장병이 그대로 갔습니다. 중대장이 지원서를 먼저 작성해서 부대원들에게 사인을 하도록 설득했다.”(문화방송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77회(2004년 3월28일)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병장’)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서 야당의 질문에 대해 베트남에 파병될 군인들은 전원 지원서를 받아서 보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맹호부대 제6중대장과 제9중대장에 따르면 파병 초기 지원자는 98%에 달했으며, 2%만이 지원하지 않은 병사들이었다. 2%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불응하였지만 나중에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설득을 해 결국 자신들이 가겠다고 해서 충원을 했고, 결국은 100% 지원하는 형식이 되었다.

 

해병대의 경우도 “지원한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다음에는 지원하지 않았지만,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근무성적이 아주 우수한 사병들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제2대대장에 따르면 장교들은 전원 지원에 의해 선발했지만, 사병의 경우는 약 70% 정도가 지원자였다. 맹호부대에서도 물론 전방부대의 경우 지원자가 없어서 사단별로 지원자를 할당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훈련 중) 매일 도망자가 나왔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 어쩌다가 고졸 있고, 전문대 다니는 사람도 (우리 소대에) 없었다.” “한 소대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한 명 정도 있었다.”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월남을 가면 돈을 벌어 온다는 얘길 듣고 갔다.”(이상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병장’)

 

 

전원 지원서 받았다고 했지만 
74.7%가 비자발적 지원자였다 
상관 명령 따른다는 것과 함께 
금전적 요소가 가장 컸다 
전투수당은 그나마 짭짤했다

 

“전부터 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받던 초병은 취해 있었다 
‘나 여기서 죽으면 그뿐이야’ 
초병이 갑자기 가슴에 달린 
수류탄을 뽑아 안전핀을 빼…”

 

 

가족과 면회하고 나면 탈영률 급증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진이 2004년 광주·전남 지역에서 참전한 사병들(308명)을 조사한 결과 65.6%가 지원, 34.4%가 차출에 의해서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지원해서 간 사병들 중에서 27%는 지원이 아닌데도 지원서를 썼고, 34.5%는 지원서를 강제로 썼다. 이를 통해 다시 분류를 해 보면 전체 지원자 중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34.4%가 차출되었고, 40.3%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원 서류를 작성했고, 나머지 25.3%가 자발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전체의 74.7%가 자발적 지원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함평 지역의 참전 사병들을 조사한 결과는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인터뷰에 응한 28명 중 18명이 자의에 의하지 않고 베트남에 갔다는 응답이 나왔다. 물론 이 결과가 특정한 지역에서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참여한 전체사병들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들은 왜 베트남에 갔는가?

 

“첫번째로 드는 것이 애국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는 것이 유리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것도 따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외국에 가 보겠다. 그리고 한국에서야 보급도 나쁘고 내무생활이 힘든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월남에 가면 정신적으로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고, 그 외에 금전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지요. 대부분의 병사가 다 그렇습니다. 병사들에게 물어보면 젊은 놈이 좁은 땅에서 땅만 파다가 죽는 것보다도 외국 맛을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제1연대 제9중대장 용○○ 증언)

 

베트남에 가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함께 금전적인 요소가 가장 컸다.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 사병의 전투수당(이병의 경우 51.11달러)이 남베트남 사병(55.79달러, 미군 이병 235.15달러)보다 낮았음에도 한국에서 받는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기왕 군에 온 이상 군 복무 기간 중 돈을 벌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에는 전투부대로서는 최초의 파월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가면 모두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곤란한 것이 중대원 편성이었습니다. 감시하는 식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고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도망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편성 당시에 각 중대에서는 평균 2명씩의 탈영자가 생겼는데, 출발하기 전에 가족들이 찾아와 아우성입니다. 가족들의 면회 요구가 격렬해지다 보니 재구 중대장 그 사람은 중대원들에게 면회를 시켜 주었는데, 그다음에 탈영률이 격증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려고 마음먹었다가도 가족들을 면회하고 나면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모아 정신교육을 했습니다.”(제1연대 제12중대장 방○○ 증언)

 

채명신 사령관도 훈련 과정에서의 탈영을 걱정했다. 많은 날은 하루에 50명 정도가 탈영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대부분 훈련 중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들과 면회를 하거나 휴가를 간 후에 귀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베트남에 간 한국군 사병들은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해야만 했다. 적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한국과 다른 상황도 문제였다.

 

“모기, 지네, 산게, 산거머리, 불개미들도 우리 포 반원들의 적이며, 전 대원들은 매일 이들과 일전을 치르는 것이 일과의 일부분으로 이어진다.”(www.vietnamwar.co.kr 수기 중에서)

 

 

“선탠하는 미군들과 달리 온종일 물놀이만”

 

더 무서운 것은 ‘황폐해 가는 정신세계 속의 갈등과 노이로제 현상’이었다. 영화 <알포인트>는 이를 과장해서 보여줬지만, 언제 저격병이나 로켓포와 부비트랩에 의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났다. 그만큼 이들의 전투는 치열했고, 베트콩들은 목숨을 걸고 전투에 뛰어들었다.

 

“11중대 3소대 1분대장 배장춘 하사는 총과 무전기를 버리고 곡괭이를 집어 들고 백병전에 뛰어들었다. 1분대 이학현 상병은 적병 5명이 참호로 돌입한 후 어둠 속을 헤매다가 중대 대변수집통으로 빠져버리자 대변수집통에 수류탄을 던져 적 5명을 대변통 속에서 폭사시켰다. 이학현 상병은 배장춘 하사에게 달려드는 적을 죽인 후 오른쪽 발목과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개인호에 뛰어든 적병과 싸우던 조정남 일병은 중과부적으로 밀리자 수류탄을 터뜨려 적들과 함께 자폭해 버렸다. 김명덕 일병은 전신에 파편상을 입은 상태에서 수류탄을 모아 적들에게 계속 투척했다. 이영복 일병은 부상당한 배장춘 하사를 부축하여 2소대 진지로 후퇴했다. 이영복 일병을 제외하면 나머지 1분대원 전원이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었다.”(www.vietnamwar.co.kr 수기 중에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닷가에 휴양소가 있었고, 장교뿐만 아니라 사병들도 휴양소에 갈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할 수는 없었다. 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을 비롯한 다른 외국군에 비해서 휴양소에서의 생활 역시 풍부하지 않았다. 모래사장에서 하루 종일 선탠을 하는 미군들과 달리 한국군은 온종일 물놀이만 했다고 한다. 음료수도 마음껏 못 사먹었다. 베트남 사람들은 당시 ‘한국군이 불쌍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위문단이 심심찮게 방문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여자 속옷을 갖고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위문단의 속옷이 없어지는 해프닝이 있을 뿐이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예기치 않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전부터 근무 태도가 불량해서 늘 지적을 받던 초병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취해 있었다. “필요 없어. 나 여기서 죽으면 그뿐이야” 초병은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중략)

 

초병이 갑자기 가슴에 달린 수류탄을 뽑아 안전핀을 빼버리고 “이봐, 최 하사관 잘됐네. 우리 여기서 같이 가면 되겠지?” 하는 것이었다. 위험을 감지한 최 하사는 그 초병의 손을 잡고 수류탄을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수류탄은 초병의 손에서 벗어나 땅에 떨어지고, “꽝” 하는 폭발음과 함께 두 사람은 만신창이 되어 쓰러졌다.”(www.vietnamwar.co.kr 수기 중에서)

 

최근 탈영병 검거 과정에서도 발생했던 오인사격도 발생했다.

 

“하광덕 병장이 “서 병장 아니 매제! 오늘 매복 나를 보내 줘!” (하는 것이다.)

 

자기 조수인 송기성 상병이 나갈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서로 안 나가려고 하는 매복작전에 순번을 바꾸어 달라고 한 것이다. 이유인즉 꿈을 잘 꿨다나? 자기가 나가면 틀림없이 베트콩을 잡는다고 … (중략)

 

남이 나갈 때 매복작전을 바꾸어 달라고 졸라대어 나가더니 그는 시체가 되어 십자성 106 후송 병원으로 갔단다. 하 병장의 죽음은 전사가 아니라 사고사였다. 인사계의 일병 한 명이 월남 신병인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형의 여건에 따라 일자 매복을 쳤는데 본부 인사계 팀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좌우로 장비과 수송부가 각각 호를 파고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중앙에 위치한 인사계 팀의 호를 너무 좁게 파 가지고 세 명이서 비비적거리다 보니 주 사격방향이 바뀌어 적이 침투할 수 있는 전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군인 장비과 팀이 있는 곳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 이때 (장비과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머리카락이 쪼뼛하며 오싹한 기분을 느끼는데 역시 중앙에 있는 인사계 팀도 같은 냄새를 맡고 같은 기분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때에 꿈을 잘 꾸었다는 하광덕 병장이 전방을 관찰한다고 머리를 위로 슬그머니 내놓으니 중앙에 인사계 팀의 겁 많은 일등병 한 명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표적을 향하여 사격을 하였던 것. 사격을 가하자 물체가 없어지니까 수류탄 두 발을 던졌는데 신병답게 안전핀만 빼고 수류탄의 몸통을 감고 있는 2의 안전핀을 풀지 않아 천만다행으로 나머지 두 명의 우리 과원은 목숨을 부지했으나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입이 열리지 않아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말을 못하였다.”(www.vietnamwar.co.kr 수기 중에서)

 

 

귀국선 앞 처참한 몰골의 낯선 사람들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뒤 돌아가는 한국군들은 해변에서 얼굴을 태우고, 한몫 챙겨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68년 2월2일 나는 일년 전과 같이 다낭 앞바다에 와 있었다. 이번에는 귀국을 하기 위해서… 잠시 후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귀국선을 향하여 날아오더니 배 위에다 병사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순간 나는 눈을 크게 뜨며 충격에 휩싸였다.

 

헬기에서 한 병사를 선두로 십여명씩 내리는 그들은 전에 내가 봤던 청룡부대 우리들의 전우가 아니라 처참한 몰골의 낯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찢어져 너들너들해진 전투복에 피까지 묻어 있는…! 그 모습은 전쟁터에서 살아서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개선용사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모습이었다.”(www.vietnamwar.co.kr 수기 중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씩 참전에 회의를 느끼는 병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전쟁이 그랬다. 어느 놈이 적이고 누가 우군인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의 전쟁이었고, 그 이상한 전쟁에서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말해 지킬 가치가 없는 나라였고, 적어도 도와줄 가치도 없는 그런 나라였다.(내 생각에는 그랬다.)”(www.vietnamwar.co.kr 수기 중에서)

 

주로 사병 출신들이 올린 수기에 달린 댓글 중에서도 베트남 전쟁의 스트레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멀어져야 베트남 생각을 안 하게 될 터인데….” “지금 생각에도 a형 가져온 놈이나, 시백 하나 메고 온 넘이나 차이나는 건 고엽제 경·중·고뿐이랍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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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십자가 순례단 6번째 여정.. 단원고 교사들도 동행

[순례] “멀리 여행하기를 바라는 자는 그의 말(馬)을 아낀다”세월호 십자가 순례단 6번째 여정.. 단원고 교사들도 동행
강주희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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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3  15:04:18
수정 2014.07.13  15: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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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5시. 세월호 십자가 순례단의 6번째 여정이 시작됐다. 이른 아침부터 궂은비가 내리는 가운데, 순례단은 천주교 전의성당(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읍내리 188-4)을 떠나 차령터널(공주시 정안면 인풍리)까지 행진하는 오전 일정을 마쳤다. 총 이동거리 21.29km. 순례단은 점심식사 후 오후 4시부터 다시 순례에 나설 예정이다.

   
▲ 13일 오전 11시 세월호 십자가 순례단이 논산대로를 따라 차령타널로 이동하고 있다.
   
▲ 세월호 십자가 순례단이 차령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 단원고 교사 3명도 세월호 순례단과 함께 순례길에 올랐다. 순례단과 마음을 함께 하고 싶다는 이들은 전날 전의성당을 찾았다. 단원고 교사들은 매주 주말을 이용해 순례단과 함께 걸을 예정이다.
   
▲ 세월호 십자가 순례단의 안전한 순례를 위해 경찰들의 에스코트가 이날도 이어졌다. 천안동남경찰서의 최상 순경(가운데)이 이호진, 김학일씨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특히 이날은 서봉세 질베트로 대전가톨릭대학 교수가 순례단을 찾아 격려했다. 서 교수는 ‘멀리 여행하기를 바라는 자는 그의 말(馬)을 아낀다’라는 프랑스 속담을 적힌 쪽지를 전달하며 “무엇보다 건강을 생각하며 무사히 순례길을 마치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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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나흘, 사망자 100명 넘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나흘, 사망자 100명 넘어

게시됨: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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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지구에 떨어진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이 나흘째 이어져 11일(현지시간)에도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100명에 달했고, 하마스의 로켓포 반격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처음으로 부상자가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접경지대에 대규모 병력과 탱크 등을 배치, 지상군 투입에 대비하는 등 공세를 더욱 강화할 태세다.

전면전 우려가 높아지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는 등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는 이날도 가자지구 곳곳에 폭격을 퍼부었다. 이날 오전 가자 남부 라파 마을의 한 무장대원 집이 폭격을 당해 여성 1명과 7세 어린이를 포함해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가자시티 텔엘하와 구역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33세 남성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변경 보호 작전'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공습으로 희생된 팔레스타인인은 모두 100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670명에 달한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사상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라고 긴급구조대 아쉬라프 알쿠드라 대변인이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하마스의 로켓포 반격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처음으로 부상자가 나왔다.

이날 이스라엘 아쉬도드의 한 주유소가 로켓포 공격을 받아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다쳤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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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의 로켓포에 공격당한 이스라엘 주유소

이스라엘군 대변인에 따르면 하마스는 지난 8일 교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407발의 로켓포를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118발을 미사일방어시스템 아이언돔으로 요격했다. 하마스의 로켓포 반격이 거세지면서 이날 오전 한 때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한편 이날 레바논 남서쪽 마리마을 외곽에서도 정체 불명의 무장세력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공격을 감행했다고 레바논 국영뉴스통신 NNA가 보도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피터 러너 중령도 레바논 접경 마을인 메툴라에 로켓포가 떨어져 대응 사격에 나섰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은 북부 국경에서도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지지 의사를 밝힌 일부 서방 국가도 민간인 사상자 속출과 지상전 발발 가능성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충돌 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양측간 휴전 협상을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면전 위기까지 언급되는 양측의 충돌이 추가로 확대할 위험성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온을 되찾기 위해 당사자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2012년의 11월의 휴전 합의로 돌아가는 방안 등을 포함, 양측의 휴전 협상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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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대피한 이스라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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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의 미사일에 공격당한 팔레스타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전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무력 충돌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 총장은 "계속되는 갈등으로 민간인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간인의 안전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로서는 (로켓 공격에 맞서) 무력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 때문에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숨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국제 인도주의법과 인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이날 "이스라엘의 민간 주택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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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가자 지구

샴다사니 대변인은 "민간 주택의 경우 합법적인 군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민간 주택이)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사전에 민간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과잉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 공습을 민간인 학살로 규정했고, 인도네시아도 이스라엘의 공습이 과잉 대응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격화에 우려를 표명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은 이례적으로 하마스에 로켓포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가자지구 접경지대에 3개 여단 병력과 탱크를 배치하고 예비군 4만명 동원령을 유지하는 등 지상군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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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 징후?

[주간 프레시안 뷰] 기후변화,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7.12 05:11:11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해에는 극심한 가뭄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한 달 내내 비가 계속되기도 합니다. 홍수, 태풍, 폭설 피해도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언론, 정부, 정치는 기후변화에 무관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언론들이 기후변화가 자기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기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 언론 사람들의 삶에 조금은 더 밀착해있기 때문일 겁니다. 
 
▲ 서울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옷과 유인물로 햇빛을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옷과 유인물로 햇빛을 가린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지역 언론인 <한라일보>는 제주의 '폭염' 현상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제주도는 작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들이 말라죽고, 제한급수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열대야 현상도 아주 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49일간 열대야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지속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제주도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다'고 했다는데, 이제는 여름마다 폭염이 덮칠 기세입니다. 
 
 
제주도만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공공연구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은 7월 7일 자 보고서를 통해 2050년이 되면 전라북도의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1.6~2.6℃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폭염 일수는 3.7배, 열대야 일수는 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연히 인간, 동물, 농업에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건강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으로는 부산이 꼽혔습니다. 6월 25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말라리아, 쓰쓰가무시병 등), 홍수, 대기오염, 알레르기,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 부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남쪽인데다가 해안가라서 이런 전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교수신문>에서 서울대 김경렬 명예교수(지구환경과학부)의 강연 내용을 요약해서 실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여섯 번째 대멸종이 우려된다는 김경렬 명예교수의 강연 내용을 한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첨부합니다. 
 
 
실제로 여섯 번째 대(大)멸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멸종은 6500만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때 공룡이 멸종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멸종 원인은 운석이나 혜성의 충돌, 대규모 빙하기같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여섯 번째 대멸종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과는 다릅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에 관한 얘기는 2007년 발간된 유엔환경계획(UNEP)의 4차 환경전망보고서(Global Environment Outlook)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어류는 30퍼센트(%)가 줄었고, 양서류의 30%, 포유류의 23%, 조류의 12%가 멸종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발간된 유엔환경계획의 5차 환경전망보고서에서도 1970년대 이후 척추동물의 개체수가 30%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위협원인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기후변화입니다.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진행되어 지구의 평균기온이 2.5~3.5℃ 상승하면, 생물종의 40~70%가 멸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유엔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최근에 나온 또 하나의 연구결과도 암울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30일 유명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구상의 생물종 멸종이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전보다 1000배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대의 생물학자인 스튜어트 핌 교수의 연구결과는 전세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멸종속도는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것이었습니다. 아래에 이 연구결과에 대해 보도한 <한겨레> 기사를 붙입니다. 
 
 
결국 지금의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오염문제는 단지 날씨가 더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와 앞으로 태어날 생명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에게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  땅, 생물권, 대기권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고,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경제성장 같은 것을 국가의 정책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경제성장을 희생시키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교통체계를 바꾸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먹거리의 변화, 농업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농업, 대규모 공장식 축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면 이런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남북관계·한반도/국제/생태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정리한 '주간 뉴스 일지'와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이승선 프레시안 국제 선임기자,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 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창간 이후 조합원 및 후원회원 '프레시앙'만이 열람 가능했던 <주간 프레시안 뷰>는 앞으로 최신호를 제외한 각 호를 일반 독자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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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에 팔린 제주 해수욕장, 결국 카지노 때문

 
 
화려한 중국 자본 투자유치, 그 추악한 뒷거래
 
임병도 | 2014-07-12 09:31: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주 해수욕장이나 해변 중에서 명소로 꼽히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이호테우해변)이 결국 중국 자본에 팔려 카지노가 중심이 되는 도박 지역으로 변질하게 됐습니다. 

중국 자본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주의 땅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지노를 앞세운 차이나머니가 제주 시민은 물론 한국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까지 잠식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제주 해수욕장과 해변이 어떻게 중국 자본에 넘겨졌는지, 그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 원대한 꿈, 중국 자본에 팔리다' 

제주 이호랜드의 대표였던 김경구씨는 제주도 이호해수욕장 주변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거대한 유원지를 설립, 대규모 해양레저 시설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습니다. 
 

 

 

2002년 제주시는 공유수면 매립 고시를 시작으로 2011년말까지 총사업비 42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이호1동 일대 16만7824㎡의 육상부와 8만7889㎡의 공유수면 매립지 등 총25만5713㎡의 부지 안에 휴양콘도미니엄의 숙박시절과 마리나 시절, 국제센터, 농축산물센터,조각 공원 등의 대규모 이호유원지를 만드는 이호랜드의 개발을 승인해줍니다. 

이호랜드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2009년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마칩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끝났지만, 해양박물관, 호텔, 콘도미니엄이나 마리나 시설은 2014년까지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2009년 이호랜드는 돈이 없어 중국 분마그룹과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를 설립합니다. 
 

 

 

분마그룹은 합작법인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장기간 투자를 하지 않아, 2010년에는 이호랜드 토지가 공매에 넘겨졌다가 취소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2013년 원래의 대규모 해양유원지 사업을 카지노로 변경하는 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했고, 이호해수욕장 주변은 중국자본에 의한 카지노랜드로 바뀔 전망입니다. 

' 화려한 중국 자본 투자유치, 그 추악한 뒷거래' 

이호해수욕장이 중국 자본에 팔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시는 원래부터 이호해수욕장이 유원지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호해수욕장은 2002년부터 유원지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한국 자본이었지만, 현재는 중국 분마그룹의 사적 재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제주분마이호랜드(주)의 분마그룹 지분은 무려 80%입니다. 대표만 한국사람이지 실제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중국기업의 손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중국 투자의 모범적인 사례로 MB정권 시절, 대통령상까지 받은 제주분마이호랜드는 단순히 투자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호해수욕장 주변과 그 일대가 고스란히 중국 기업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중국 분마그룹은 이호랜드의 (주)금강기업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투자금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부채 등의 문제로 법적 소송까지도 벌였습니다. 

중국 분마그룹이 투자를 하지 않다가 본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했던 이유는 해양유원지 사업이 아닌 카지노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중국 자본은 너나할 것 없이 카지노 사업 신청을 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 오지만, 실제 그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돈은 면세점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입장료가 비싼 해양유원지 사업은 수익이 저조하겠지만,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 사업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중국 분마그룹은 카지노라는 거대한 황금알 낳는 사업,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지금껏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분까지 이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 카지노 절대 불가에서 갑자기 바뀌고 있는 원희룡'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선거 전에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카지노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자 그런 그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7월 11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카지노 허가를 추진 중인 '리조트월드제주' 합작 추진 홍콩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싱가포르 탄히텍 사장을 만났습니다.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이들의 만남에 대해 문순영 도지사 비서실장은 “오늘 도지사와 겐팅·람정 사업자와의 대화에서 카지노에 대해 ‘된다’ ‘안된다’ 등의 구체적 발언은 없었다”고 합니다. 

선거 전에는 확실하게 자신의 임기 동안 카지노 신규허가는 없다고 주장해놓고 '된다'. '안된다'의 발언이 없었다는 변명은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왜 자신의 임기 동안 카지노 신규허가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호해수욕장 주변 공유수면 매립 공사 당시, 제주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는 '투자','자본유치','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무시됐습니다. 

지금 제주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중국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호해수욕장이 해양유원지와 연계되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해양 유원지 사업이 카지노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이호해수욕장을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자연만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논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한, 제주의 자연은 계속해서 팔려나갈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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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서울 기념식은 선전포고...참석자 응징할 것"

<일본 집단자위권 반대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기념식장 '추격 규탄 기자회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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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1  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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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120개 민족단체들이 결성한 '일본 집단자위권 반대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본대사관 앞에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행사가 진행될 성북동 일본대사관저로 자리를 옮겨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진행되는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쫓아다니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후 내내 이어졌다.

당초 일본대사관은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국내 각계인사와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호텔측에서 대관을 취소함에 따라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120개 민족단체들이 결성한 '일본 집단자위권 반대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일본대사관 측이 당초 예정된 호텔에서 성북동 소재 일본대사관저로 행사장소를 바꾸자 급히 일본대사관 앞으로 장소를 변경해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성북동 대사관저로 자리를 옮겨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쿄시내도 아닌 서울에서 침략적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여는 것은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초청자 500명 명단을 밝히고 기념식을 즉각 중단하라."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 자위대가 축하를 하는 것도 모자라 여기에 참석하는 자들은 친일 매국노인가"고 묻고 기념행사 중지와 초청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일본대사관앞에서 "이 땅에 친일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지키려는 단군성조의 후예들이 가득하다"고 포효했다. 사진 왼쪽부터 도천수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고 장준하 선생의 큰 아들인 장호권 사상계 대표,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오가빈 한국유권자촛불연대 대표,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제강점 36년이 분단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그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이 땅에서 200만 우리 동포를 죽인 일본 황군의 자위대가 뻔뻔스럽게 60돌 기념식을 하다니,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이고, 인류와 아시아인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서 운동본부는 "파렴치하게도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을 이 땅 서울 한복판에서 벌이려고 하는 것이 가히 경악스럽고, 반대에 부딪히자 취소한다고 우리 국민을 속이고, 가증스럽게도 몰래 성북동 일본대사관저에서 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일본을 맹비난했다.

또 "항일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단결하여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간교한 만행과 책동을 반드시 분쇄할 것"이며, "그 계략의 일환인 오늘 자위대 60주년 기념식을 강력 규탄·저지하고, 신매국노인 그 참석자들의 면면을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볼것이며,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강토보위와 호국정신을 강조한 단군성조의 후예로서 "단군성조의 숭고한 가르침인 애합종족과 대동단결의 정신에 입각해 남과 북이 하나되는 민족공조를 통해, 외세로부터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고 빛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민족화합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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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방위, 미국과 남측 당국에 군사적 망동 주시표명

북 국방위, 미국과 남측 당국에 군사적 망동 주시표명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7  

 

미국은 북측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박근혜정부와 함께 핵 항공모함 '죠지 워싱턴'을 지난 11일에 부산에 끌어들이는 한편 이와 함께 이지스구축함 《키드》호를  같은 날 코리아반도 동해에 끌어들여 조국반도를 초긴장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내외 동포들과 세계 평화애호인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만 있어 향후 코리아반도의 정세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측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망동"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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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온 세계가 엄한 시선으로
 
 시대착오적인 군사적망동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어느 하루도 침략과 간섭이 없으면 몸살을 앓는 미국이다.
 
                         바로 이런 미국이 7월 11일에는 또다시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타격단을 남조선의 부산항에 불시에 들이밀었다.
 
                         같은 날 남조선의 동해항에도 미제침략군 3함대소속 이지스구축함 《키드》호편대가 들이닥쳤다.
 
                         놀라운것은 이 해적함선집단들이 심사숙고하여야 할 남조선괴뢰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요란한 환영을 받으며 기여든것이다.
 
                         이제 미제침략군의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타격단과 구축함 《키드》호편대는 오는 7월 16일부터 조선남해와 동해에서 괴뢰해군무리들과 함께 우리를 겨냥하여 해상기동을 동반한 그 무슨 《항공기요격훈련》을 벌리게 된다고 한다.
 
                         7월 22일부터는 일본침략군 해군함선들까지 끌어들여 제주도근해에서 련속 큰 규모의 해상합동훈련을 강행하게 된다고 한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벌어지고있는 이 엄중한 사태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특별제안을 내보내고 공화국정부가 의미심장한 성명을 발표한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데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저지르고있는 군사적망동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또 하나의 로골적인 도전이다.
 
                         그것은 또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이룩하려는 우리 겨레모두의 요구와 지향에 대한 란폭한 훼방이다.
 
                         지난 2월에도 미국은 북남사이에 화해의 분위기가 보이자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기편대를 남조선땅에 들이밀어 의도적인 대결국면을 조장하였다.
                         력대로 미국은 북남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거나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될듯 한 국면이 조성되면 그때마다 음흉한 간섭과 훼방을 따라세우군 하였다.
                         그래야 남조선과 일본을 계속 거머쥐고 대륙포위망을 이룩하는것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패권적지위를 유지할수 있었기때문이다.
 
                         문제는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된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의 이러한 음흉한 기도에 놀아나 미제침략군의 핵타격수단들을 계속 끌어들여 동족에 대한 핵공갈과 위협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지난 세기의 《포함외교》나 다름없는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부질없는 핵공갈과 위협에 매달릴수록 첨단수준에서 항시적인 타격태세를 갖추고있는 우리의 자위적핵무력은 더욱더 강화될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은 더이상 미국에 기대고 여기저기 빌붙는데 살길이 있다고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제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민족중시,민족우선의 립장에서 나갈 길을 찾아야 할것이다.
 
                         더우기 북과 남사이에 여러가지 문제가 일정에 올라있는 현시점에서 똑바른 선택을 할 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온 세계와 함께 엄한 시선으로 시대착오적인 군사적망동을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7월 12일
                         평   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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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격노 “AI랑 세월호랑 같냐!”...기관보고 파행으로 끝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7/12 11:37
  • 수정일
    2014/07/12 11: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세월호 국조] 유가족 격노 “AI랑 세월호랑 같냐!”...기관보고 파행으 끝나

조원진 ‘AI 비유’, 심재철 ‘유가족 퇴정’에 유가족들 격노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행시간 2014-07-12 01:04:37 최종수정 2014-07-12 00:43:14
대화하는 심재철과 조원진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종합질의에서 심재철 위원장이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마지막날인 11일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의 '조류독감(AI) 비유'에 이어 여당 소속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의 '유가족 퇴정' 조치가 파문을 일으키면서 기관보고가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조원진, 'AI 비유'에 유가족들 "AI와 세월호가 같냐!" 공분 
심재철 '유가족 퇴정 조치'가 기름 끼얹어

파행의 결정적 계기는 심재철 위원장의 '유가족 퇴정' 조치였지만, 단초를 마련한 것은 조원진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AI에 비유한 것이었다. 이는 유가족들의 상당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질의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이번 세월호 사고의 컨트롤타워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AI를 예로 든다.

"AI가 터졌다. 대통령꼐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한다. 이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인가?"

조 의원이 이 발언을 하자 방청석에서는 "AI를 세월호와 비교하냐!"는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유가족들의 항의에 잠시 멈칫한 조 의원은 산불, 철도 및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등을 예로 들며 질의를 이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AI' 발언에 대해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하자, 조 의원은 "AI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었다면 표현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얘기하다 나왔으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기관보고가 계속 진행이 되던 와중에 이번엔 증인으로 출석한 목포해경 소속 123정 정장의 발언이 유가족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123정은 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 등 선원을 먼저 구조해 문제가 됐는데, 123정 정장은 선원 신분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구조 당시) 선원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이다. 격분한 한 유가족이 "뭘 몰라!"라고 소리쳤고, 심재철 위원장은 '반복 소란'을 이유로 퇴정 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에 유가족은 "이게 국정조사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방청석에 있던 다른 유가족들도 항의하는 뜻에서 전원 퇴장했다. 야당 위원들도 심 위원장에게 항의를 했고, 심 위원장은 "한 템포 늦추겠다"며 퇴정 조치를 철회하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격앙된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심 위원장은 결국 오후 4시께 '조사 중지'를 선언했다.

야당 위원들 "심재철·조원진 묵과 못해, 위원직 사퇴해야"
분노한 유가족 "우리들은 닭이었군요. 그래서 살처분한 거냐!"

조사가 중지된 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심재철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의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는 물론, 당장 국조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심재철 위원장의 유가족에 대한 모욕적 의사진행과 조원진 간사의 발언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기관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두 위원의 사퇴가 없으면 국정조사 진행에 협조할 뜻이 없다는 강경한 뜻을 내비쳤다.

야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사고 당시 구조자 중 선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해경 123 정장은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했다"며 "뻔뻔스러운 답변으로 일관해 질타했어야 마땅함에도 심 위원장은 항의하는 유가족을 국정조사장에서 퇴장 조치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 의원에 대해선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처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과 비교하는 막말을 자행한 것"이라며 "조원진 간사는 자신의 발언에 오해가 있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도 심 위원장과 조 의원에 대해 분노감을 표출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국 우리들은 닭이었군요. 그래서 살처분 한겁니까!"라며 "그동안 국정조사를 파행시킬 수 없어서 참고 또 참아왔는데, 조원진 간사와 심재철 위원장의 이번 망언과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라고 성토했다.

해경 123정 정장에게 항의하는 유가족
11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에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에서 선원들을 먼저 구조해 논란을 빚은 해양경찰청 소속 123정 정장이 "선원인 줄 몰랐다"고 말해 유가족들이 강력히 항의했다.ⓒ민중의소리

심재철 "상습적으로 고함지르는 분을 어떻게 참느냐" 항변
조원진 "AI 비유는 여러 국가재난 예시하는 과정서 나와…마음 상했다면 사과"

한편, 심재철 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정론관을 찾아 '퇴정 조치'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자기 마음에 드는 발언이 안 나온다고 고함을 지르고, 그것도 상습적으로 하는 분을 어떻게 더 이상 참느냐"며 "그래서 퇴정을 시켰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의 항의에 '그럴 수도 있겠다. 저를 가라앉히겠다. 퇴정 취소할 테니 들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했다"며 "그러나 한 발 물러선 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하루빨리 회의가 진행돼 원만히 마쳐지기를 기대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조원진 의원도 'AI 비유' 발언 파문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발언이 담긴 회의 속기록을 낭독하면서 "(AI 등) 이러한 예는 국가재난을 여러 가지 예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재난의 예를 들었는데 유가족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면 정말로 사과드린다"며 "(기관보고) 마지막 날 이러한 좋지 않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여야가 같이 반성하고 다시 속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과 조원진 의원 등 여당 위원들은 이후 회의장에서 대기했으나 야당 위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심 위원장은 오후 7시24분께 조사 중지를 선언했고, 오후 8시55분 다시 속개했으나 마찬가지였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이 살처분된 것도 몰랐다", "우리 퇴정시키려면 살처분 시키세요"라고 두 위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항의 의사를 계속 표시했다. 심 위원장은 10분만에 다시 조사 중지를 선언했다.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사퇴 요구에 대한 심 위원장과 조 의원의 응답을 기다렸으나 어떠한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기관보고는 결국 자정을 넘겨 재개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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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단체 등, 자위대 60주년 행사 규탄 회견

민족단체 등, 자위대 60주년 행사 규탄 회견..롯데호텔 행사 취소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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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0  2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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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이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11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족단체 등이 발끈하고 나섰고, 롯데호텔 측은 행사를 취소했다.

일본대사관은 1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국내 각계인사와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가질 계획이었다.

먼저, 롯데호텔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7월 11일(금)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일본 대사관 특별 행사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행사장을 빌려준 호텔측이 정치적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유족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독립유공자협회 등 120여개 민족단체들의 연대체인 ‘집단자위권 반대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롯데호텔 일본 자위대 창립60주년 기념식 반대 저지 긴급 기자회견’를 11일 오후 5시 롯데호텔 앞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운동본부는 “일본이 패전 이후 국제사회를 향해 영구한 부전(不戰)과 군대 비무장을 약속한 ‘평화헌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해당 헌법상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재해석하여 전쟁 수행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무모한 도전’을 통렬히 규탄”한다며 “거 자신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죄악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죄하기는커녕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변하는 등 신제국주의 노선을 나날이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한반도 서울 한복판에서 한다는 것은 재침략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 자위대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행동으로 강력히 저지하기로 결의하며, 참석자들이 친일매국노가 되지 않도록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알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11일 오후 2시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오후 5시 롯데호텔 앞 기자회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침략 전쟁의 가장 큰 반인륜적 범죄였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그나마 인정했던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가 하면, 전쟁과 재침략의 길을 가겠다는 선전포고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공개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과거 자신의 저지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의 반성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으로서 식민 지배를 경험한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안기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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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 확산일로

| 작성자 백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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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상군 투입 거듭 시사…텔아비브 美대사관 업무중단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국제사회 움직임 분주

이스라엘의 공습과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이 사흘째 이어지자 사망자가 7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면서 전면전 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dpa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최소 77명이 숨지고 550여명이 다쳤다고 하마스 소유 알레이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사망자 수가 최소 66명이고 이 가운데 50명이 민간인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측 사망자나 중상자는 아직 보도된 것이 없다.

이스라엘군은 이틀간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통치지역인 가자지구 550곳을 공습했으며 공습 대상에는 로켓 발사기지 60곳과 하마스 고위 간부 11명의 집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마스도 이날 이스라엘 원자로가 있는 사막 지역 디모나와 경제수도 텔아비브 등지에 로켓을 집중적으로 발사하며 반격했다.

 

이스라엘군은 디모나와 텔아비브를 향해 발사된 로켓 2발을 미사일방어시스템 '아이언돔'으로 요격했다고 밝혔다.

  • AFP
    이스라엘 군의 공습을 받은 가자시티(Gaza City)에서 연기가 치솓고 있다.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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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가자시티 내의 건물이 불타면서 연기를 내뿜고 있다.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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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화염과 불꽃이 가자시티를 덮쳤다.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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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이스라엘 군의 미사일이 가자지구 남쪽 라파(Rafah) 지역에 있는 이집트-가자지구 사이의 밀수터널(smuggling tunnels) 인근에 쏟아지고 있다.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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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이스라엘 군의 공습. 이스라엘 쪽 가자지구 경계에서 바라본 모습.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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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이스라엘 군의 미사일이 가자지구 남쪽 라파(Rafah) 지역을 강타했다.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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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지구 경계에 모여들고 있다.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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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텔 아비브(Tel Aviv)에서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아이언 돔'이 발사되고 있다.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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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가자지구 북쪽 베이트 하노운(Beit Hanoun)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파괴된 주택의 파편 위에서 놀고 있다.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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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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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이스라엘 텔 아비브(Tel Aviv)에서 열린 반전시위에서 한 시민이 가자지구 공습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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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가자지구 남쪽 난민캠프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희생자 7명의 시신을 옮기고 있다.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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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가자지구 남쪽 라파(Rafah) 지역에서 노을 진 하늘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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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이스라엘 군의 공습을 받은 가자시티 지역의 모습.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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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어둠 너머. 가자시티,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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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팔레스타인 구조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운전기사의 주검 일부를 수습하고 있다. 가자시티(Gaza City),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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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뼈대만 남은 자동차가 가자시티 길거리에 방치돼 있다. 2014년 7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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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숨진 하마스 대원의 가족이 오열하는 모습. 2014년 7월9일.

양측은 전면전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팔 충돌이 격화하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더 강도높게 하마스를 공격하기로 했고, 이스라엘군은 모든 옵션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지상군이 곧 투입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미 이스라엘군은 국경 지역에 2개 여단을 배치하고 예비군 4만명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가자지구 국경 지역에 탱크도 배치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칼레드 마샬 하마스 지도자는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적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맞설 준비가 됐다"며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고 맞섰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신속 대응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 사태를 논의한다. 이는 아랍 22개국으로 이뤄진 아랍연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반 총장은 9일 성명에서 "가자지구가 칼끝에 서 있으며 상황이 악화하면서 불가항력의 소용돌이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측의 충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 및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프랑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2012년 11월 1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8일 교전'을 중재했던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공격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중재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텔아비브 주재 미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치안 상황을 감안, 10일부터 비자 발급 등 통상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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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망신당하는 전교조 탄압

김성훈  | 등록:2014-07-11 09:53:56 | 최종:2014-07-11 10:01: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해직 교사는 교원노조 가입 자격 없다.” 이것은 한국 정부와 재판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탄압하는 구시대적 논리 중 하나다.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6만 명의 0.015%인 해직교사 9명 때문에 정부로부터 또다시 노동조합 전체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정부는 왜 해직 교사가 교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과연 정부와 재판부의 판단은 옳은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적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몰상식한 주장이다. 교사도 교육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며 노동자다. 그리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독립적 판단에 근거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수잔 홉굿 회장이 2013년 11월 18일 방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조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려 할 사항이 아니”라고 발언하고 있다.


국제적 망신 1 :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한국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여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망신을 당해왔다.

한국이 1996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할 당시 OECD 이사회가 교사의 노동자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에 반대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한국정부를 대표해 OECD 대표부에서 복지·노동담당관을 맡은 장신철씨의 회고록 <OECD의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한국은 OECD의 미국과 유럽 회원국들에게 OECD 가입 교섭 초기부터 노사관계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받았다.

장씨에 따르면 당시 OECD의 주요 요구는 ▲ 교원의 단결권 보장 ▲ 민주노총 합법화 ▲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이었다고 한다. 이 중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바로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라는 의미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교사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로 인해 OECD가입이 불가능해지자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현재의 노사관계 관련 법령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서한을 OECD사무총장에게 보내야만 했다. 이에 따라 OECD는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가 한국의 약속 이행 상황을 2007년까지 감시하는 조건으로 1996년 10월 11일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한국은 OECD 사상 초유의 노동감시 대상국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1999년에 합법화 되었다.

그러나 2014년 한국 정부와 법원은 또 다시 “교원은 노동자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이 단결권을 침해받더라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교육제도가 유지되는 등 공익이 더 크다”는 케케묵은 논리, 국제적으로 망신 받는 논리가 여전히 한국 교사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망신 2 : 해직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한국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해고당한 교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해고문제며, 해고당한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밖의 논리일 뿐이다.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해당 노동조합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기관이 노조원의 자격을 가지고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독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어떤 사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지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해당 노조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 이를 ‘조합원 자격 자결주의’라고 한다.

실제로 호주 교원노조의 경우 교사 이외에 교육보조, 유아, 직업교육 종사자들까지 모두 조합가입을 인정하고 있으며, 덴마크 교원노조의 경우 조합원 9만 명 중 1만9천명이 퇴직 교원이다. 독일 교원노조는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퇴직, 미고용 교직원도 가입할 수 있으며, 터키 역시 해직, 퇴직, 미고용, 견습생 등 조합원의 자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법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영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교사, 학생, 퇴직, 미고용 교직원 모두한테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은 일단 한번 몸담고 일한 적이 있는 직업 분야의 노조에는 일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상당수의 나라에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 비난 대상으로 전락한 한국 정부

박근혜 정권이 해직교사를 교원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낡은 입장을 가지고 또 다시 전교조를 탄압하면서, 한국은 세계 각국의 교원 단체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은 6월 30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퇴직자, 미고용자,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을 비난했다.

사실 한국 정부가 전교조 탄압으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2013년,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을 때부터 이미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해오고 있었다.

전교조에 따르면 OECD 소속 국가의 교원단체들이 2013년 10월 17일, 청와대와 해당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해고자 가입을 빌미로 한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항의서한을 보낸 나라와 교원단체는 호주(AEU, NTEU), 캐나다(CSQ), 덴마크(DLF), 스페인(FECCOO), 포르투갈(FNE, FNEPROF), 프랑스(FNEC FP FO), 독일(GEW), 터키(KTOS), 스웨덴(Läararföorbundet), 미국(NEA), 영국(NUT, EIS-Scotland), 뉴질랜드(NZEI), 슬로바키아(OZPSAV), 노르웨이(Union of Education), 일본(JTU) 등 15개 나라에 이른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OECD에 가입한 33개국 어느 국가도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교조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폭넓게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개탄했다.

심지어 유엔(UN)도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해고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자격이 없게 만드는 한국 내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은 국제적 상식에 부합하는 노동기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몰상식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기본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김성훈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397&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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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박근혜, 다시 회생할까?

[바심마당]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소장
 
입력 : 2014-07-08  08:50:47   노출 : 2014.07.11  09:56:36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sgkim@hs.ac.kr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그 지지율이 이 달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에다 문창극 인사파문이 결정적인 부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4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선 상태다. 박 정권은 취임 초의 인사 난맥과 윤창중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하락 이후에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간첩혐의 조작사건 등 대형악재 속에서도 50% 중반 수준의 지지도를 유지했고, 세월호 참사 직전에는 60% 중반에 이르는 지지율을 보였다. 그런 만큼 충격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이 최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시기의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지지율은 높은 수준이다. 보수파의 지지층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보다도 견고한 편이다. 떨어져나간 보수파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보수파와 자유주의파 사이에서 동요하는 계층들이다. 보수파 지지를 철회해도 자유주의 지지로 돌아서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박 정권은 다시 국정장악력을 높여서 이들을 지지층으로 재결집시키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취임 초 상황과는 많이 다른 상태다. 해외순방과 재래시장은 대통령의 힐링 캠프였지만, 이제는 이것으로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기 여의치 않은 듯하다. 

취임 초기의 악재는 정권에 대한 결정타가 되기 어렵다. 아무래도 시작도 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다른 한 편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대권을 장악하였고, 가벼운 말실수로 정치생명이 끝장나곤 하는 우리나라의 천박한 정치풍토 위에서는 비교적 언행이 신중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그 원칙과 신뢰를 시험해보기 전에는 그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박근혜에서는 이 덕목이 불통과 아집, 소통부재의 악덕으로 바뀌었다. 책임 없는 일에는 발언을 해도, 책임져야 할 일에는 입을 다물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정권의 대응책은 무능함과 무책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신뢰의 심각한 타격과 함께 박 정권에게는 생각치도 못한 날벼락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겠다는 2기 내각 구상은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몰개념과 왜곡된 역사인식, 그리고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와 자질 부족 문제로 인해 수습은커녕 또 한 번의 참사가 되고 말았다. 취임 초의 인사파문과 정부조직법 논란이 재현된 것인데, 이건 1기 내각 파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인사 참사로 박 정권이 자멸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합의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시간을 요할 것이므로 세월호 참사에 이어 박 정권의 국정 표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1년 반이 되는 집권 시기에 박 정권은 도대체 정책의 성과를 낸 게 없는 상태다. 처음에는 창조경제와 일자리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규제완화와 경제혁신에 목을 매더니, 곧 세월호 참사로 국가대개조를 운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경제회복과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박 정권의 정책수행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돌이켜보면, 비정상의 정상화와 국가개조는 박 정권에게는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박 정권의 중심 세력, 이 권력이 기반하는 계급계층이 다름아닌 비정상과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본산이었고 국가개조의 제1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가개조의 적임자요 집행자라고 내세운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개조와 척결의 대상임을 여지없이 증명해주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문창극의 낙마에 사과도 없이 이를 청문회와 언론 탓으로 돌렸다. 신상털기식 검증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 문턱을 낮추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이건 결국 국가개조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 비정상과 적폐를 용인하자는 것이다. 
 
   
▲ 김성구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소장

 

물론 박 정권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 전혀 아니다. 경제민주화 논쟁 앞에서 온건한 신자유주의로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달리 박 정권은 경제민주화의 실종과 함께 강경한 신자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와 경제혁신은 다름아닌 자본의 무절제한 이윤추구를 강력하게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표출이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될수록 대중의 빈곤과 양극화는 심화되고, 사회보장과 국민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다. 박 정권의 추락과 국정의 표류는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국민과 대중에겐 오히려 다행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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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옆 괴물체, 잠수함 가능성 진단하는 전문가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7/11 11:52
  • 수정일
    2014/07/11 11: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7/11 [00: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세월호와 괴물체, 괴물체는 아래 사진 보다 더 위로 올라왔다. 동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류를 따라 세월호와 함께 움직였던 것 같다.     © 자주민보
 
▲ 세월호와 괴물체,  처음 드러난 모습, 세월호와 비교해 본 결과 길이 100여미터 폭 10미터의 구조물로 추정되었다. 잠수함이라면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나 그보다 약간 큰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과 대략 비슷한 크기이다.     © 자주민보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인 진도관제센터의 레이더 영상을 심상정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함으로써 그 원인 파악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

주권방송 '국민정보원 PIS'에서 관련하여 항해사 출신이며 선박제조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등 풍부한 해양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카이스트 물리학부 출신이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인 곽동기 박사와 함께 그 레이더 영상에 대한 집중 분석한 대담을 보도하였다.

세월호가 쓰러진 직후 갑자기 바다위로 부상한 길이 100여미터 폭 10여미터의 의문의 구조물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는 세월호에서 쏟아져 내린 콘테이너 같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담에서 전문가들은 절대로 콘테이너가 그렇게 레이더에 선명하게 찍힐 리가 없다며 레이더의 원리까지 자세히 설명하였다.

오히려 잠수함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에 관계 당국이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사이드스캔소나와 같은 간단한 장비만 줄에 매달아 바닷속으로 넣어 세월호 주변 한 바퀴만 돌아도 세월호의 모습을 선명하게 영상으로 담을 수 있고 그 영상을 통해 충돌한 부위가 있는지 쉽게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서는 이렇게 쉬운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정부 당국의 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은 관련 동영상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레이더 영상이 공개 되면서, 세월호 궤적 부근에 보이는 괴물체의 정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신상철 서프라이즈대표와 함께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침몰원인에 대한 새로운 추론, 그리고 괴물체의 정체, 또한 국조특위에서 꼭 밝혀야할 10가지 의혹에 관해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관련기사
 
세월호와 잠수함 충돌 아니면 해명안되는 레이더영상
 
신상철, 국정조사에서 밝혀야할 세월호 열가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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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조기 검진의 ‘불편한 진실’

등록 : 2014.07.10 08:42수정 : 2014.07.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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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조기 검진의 ‘불편한 진실’

한 여성이 병원을 찾아 유방암 검사를 받고 있다. 한림대의료원 제공

 

 

건강과 질병의 경계는 어디인가를 둘러싼 의학계의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전문적인 의학 지식에 두루 밝기는 어렵다. 무지는 공포를 부른다. 적잖은 이들이 가벼운 증상만 있어도 새로운 첨단 의료기술을 적용해 치료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전에 없던 질병이라도 걸리면 패닉에 빠지지 않기가 어렵다. ‘공포 마케팅’이 번성할 토양이다.

 

한국에서도 과잉 진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엇이 과잉 진료를 부르는 것일까. ‘공포 마케팅’ 및 과잉 진료와 관련한 반성을 이 기획 연재물에서 담으려 한다. 이 기획 연재물은 어찌어찌하면 건강해진다는 ‘정답’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다만 질병과 건강, 그 흐릿한 경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글이고자 한다.

 

 

의사 기자 김양중의 ‘쉿, 그거 아세요?’ 
① 유방암 국가 검진 바람직한가?

 

 

국가암검진에 포함된 맘모그래피 검사 정확도 낮아
2천명 중 1명만 확진, 10명은 불필요한 수술받아

 

 

한국 여성 사이에 최근 발생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암은 갑상선암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 암 등록센터’의 ‘2011년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1999~2011년 갑상선암이 여성의 경우 한해 평균 23.5%씩 증가한다. ‘국가 암 등록 통계’는 한국에서 암에 관해서는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통계이며, 2011년까지 모아진 것이 가장 최근 자료다.

 

의학계에서는 한해 23.5%씩 갑상선암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발암 물질이 광범위하게 퍼질 사건이 없고서는 불가능한데, 이런 환경 변화가 없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복지부와 암등록센터에서도 갑상선암을 비롯해 각종 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점, 암 진단 기술 발달, 조기검진 활성화 등 암 검사를 감상선암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암 검진 및 검사를 많이 받게 돼 과거에는 찾지 못한 암마저 세세하게 찾아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의료계 안에서는 갑상선암의 과잉 검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의사들이 나오고 있다. 생명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아 내버려둬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암마저 불필요하게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갑상선암은 영국에선 여성한테 많이 발생하는 암 순위 10위에도 들지 못한다. 미국에선 4위, 일본에선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인구 10만명당 갑상선암 발생 숫자를 보면 한국이 96.8명으로 일본의 6.5명에 비해 15배나 많다. 검사가 간단해 치료가 불필요한 갑상선암마저 발견해 치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하지만 작은 크기의 암도 주변 조직에 전이를 일으키는 등 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으므로 조기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의사들도 있다.

 

이런 갑상선암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성들이 둘째로 많이 걸리는 암인 유방암을 두고도 조기 검진이 필요한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방암은 한국에서 1999~2011년 사이 한해 평균 6.1%씩 늘어나 증가율이 빠른 암 가운데 하나다. 유방암의 조기 검진법은 맘모그래피 검사라는 유방촬영술인데, 이는 한국에서는 국가암검진에도 포함돼 있는 검사다.

 

할리우드 톱스타 앤절리나 졸리는 ‘나의 의학적 선택’이라는 칼럼을 통해 유방절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방암 투병 끝에 숨진 엄마와 같은 운명을 피하고 싶어 내린 결정이었다. 로이터 뉴스1
유방암 검진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근거중심의학으로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코크란 리뷰>가 이런 조언을 하고 있다. 2014년 1월호에 실린 ‘유방암 검진과 맘모그래피’를 보면, 그동안 60만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8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온다. 여성 2000명이 10년 동안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려고 맘모그래피 검사를 받으면 1명이 유방암을 미리 발견해 사망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유방암 검진을 하면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악이 만만치 않다. 해를 입는 사람의 숫자만 생각하면 이익을 보는 1명보다 크게 많았다. 우선 평소 건강하던 10명은 유방암이 없는데도 맘모그래피 검사와 이후 추가 검사에서 유방암이 있는 것으로 나와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됐다. 이들은 유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며, 심지어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까지 투여받았다. 또 2000명 가운데 10%에 속하는 건강한 200명은 맘모그래피에서 가짜 양성이 나와, 추가 검사에서 암이 아니라고 밝혀지기까지 암이라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당 기간 지속됐다.

 

맘모그래피로 유방암 검진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분명 존재하지만 불필요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생기고, 검사를 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가짜 암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면 ‘검진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고를 수 있다면 모를까 모든 이들을 상대로 검사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방암 검진의 효과는 어떨까? 한국도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유방암 검진 방법으로 맘모그래피 검사와 의사의 유방촉진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맘모그래피 검사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 2011년 5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등이 주최한 ‘암정복포럼’에서 발표된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난다. 박은철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이 1999년 국가암검진 사업이 시작된 뒤 암 검진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맘모그래피 검사로 유방암이 있다는 판정이 난 이들 가운데 실제 암 환자는 0.6%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가 배우 김현주, 유방암 환우와 함께 유방암 의식 향상 캠페인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실제 암 환자가 아닌 나머지 99.4%는 어떻게 됐을까? <코크란 리뷰>에 나타난 것처럼 드물지만 일부는 유방암이 아닌데도 유방암 수술을 받았을 것이고, 상당수는 암이 아닌 양성 종양 등을 확인하려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했을 것이고, 또 상당수는 추가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올 때까지 암이라는 고통에 떨었을 것이다. 유방암 검진을 위한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았다. 40살만 되면 전체 여성이 받아야 하는 유방암 검진 사업을 통해 유방암 환자 1명을 발견하려고 한국이 쓴 돈이 1억9200여만원이나 됐다는 추정도 나왔다. 유방암 검진은 다른 암 검진에 견줘서도 그 효과가 분명 떨어졌다. 국가암검진에 포함된 다른 암은 1차 검사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나와 최종 암으로 진단된 비율이 유방암보다 높았다. 위암은 3.3%, 간암은 5.7%, 대장암은 1.7%, 자궁경부암은 1.3%로 나타났다.

 

외국처럼 한국에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분명 그 누군가는 유방암 검진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본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다. 전문가들은 유방암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지 못하면 이 검진 사업을 통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만 더 늘어나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가족 가운데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서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평생 유방암이 생기지 않을 사람은 불필요한 검사만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유방암 검진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유방암 검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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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톨릭, 광화문에 설 자격있나

조현 2014. 07. 10
조회수 1135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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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당하기 전 토마스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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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의 쓴 유묵 독립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통령궁 앞엔 산마르틴광장과 대성당이 마주 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으로 머물던 이 대성당 안에선 호세 데 산마르틴(1778~1850)의 무덤이 가장 인기다. 15~16세기 십자가와 선교사들을 앞세우고 라틴아메리카를 정복한 스페인군을 아르헨티나와 칠레, 페루에서까지 몰아낸 해방 영웅의 묘다. 점령군의 목을 날린 산마르틴 무덤 앞에 모여드는 수많은 참배객은 산마르틴을 새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에서 가톨릭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구원자로 추앙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 단연 안중근(1879~1910)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 가톨릭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다. 그가 더 큰 살상을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을 때 조선 가톨릭교구장이던 프랑스인 뮈텔 주교(1854~1933)는 안중근을 살인자라며, 신자임도 부인하고 사제의 면회도 방해했다. 그러나 안중근은 사형 직전 장남 분도(베네딕도)를 사제로 만들어 달라고 유언했다. 뮈텔 주교의 배신에 안중근은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다.

 

뮈텔의 배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의 고해성사를 받은 빌렘 신부의 정보보고를 일본 총독부 아카시 장군에게 밀고했다. 이로 인해 신민회 회원 600명 등 독립운동가들이 일망타진됐다.

 

9년 뒤 3·1 독립운동에 여타 모든 종교가 앞장섰지만 가톨릭만 빠졌다. 뮈텔은 전 국민이 부른 만세를 함께 불렀다고 해서 신학교 학생들을 퇴학시켰다

 

안중근 100주기인 2010년 명동성당에서 열린 안중근 추도 미사에서 가톨릭은 안중근의 신자 자격을 복권시켰다. 쓰면 뱉고 달면 삼켰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하지만 그조차 다 삼키지 못했다. 미사를 집전한 정진석 추기경은 “뮈텔 주교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옹호했다.

 

다음달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한다.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선 말 순교자 123위를 포함한 124위 시복식을 집전한다. 광화문은 무더위에 무방비인 아스팔트 위인데다 경호도 어렵다는 우려에도 염수정 추기경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순교 터들이 광화문과 가깝다는 게 이유다. 순교 시대를 보면 김대건과 황사영 등 초기 가톨릭 지도자들은 프랑스 군함이 조선 정부를 제압해서라도 신앙의 자유를 얻기를 바랐다. 그것이 더 큰 박해를 초래했다. 염 추기경은 조선의 상징인 광화문이야말로 150여년 전 조선의 국가적 박해에 희생된 순교자들을 기리고, 지금의 가톨릭이 당시 노론 못지않은 기득권을 갖게 됐음을 선포할 적임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물을 수밖에 없다. 120년 전 동학 30여만명이 죽어갈 때, 안중근이 사형당할 때, 3·1운동으로 5만여명이 검거되고 7500여명이 살해당할 때, 일제강점기 학살과 고문, 인체실험, 위안부 동원, 징병, 수탈로 동포들이 신음할 때, 다른 종교인들이 동포와 함께하며 숱한 고난을 겪을 때 가톨릭은 어디에 있었는가. 처참한 집단학살까지 당하며 평등의 새바람을 바란다던 초기 선구자의 명분은 어디로 갔던가. 자발적으로 서학을 받아들인 자생종교라는 자부심대로 고난 받는 민중 속으로 들어갔어야 할 가톨릭은 어디를 바라보았던가. 일제와 기득권자가 아니라 피울음 울던 동포를 껴안은 가톨릭이 이 땅에 있었던가.

 

한국 가톨릭은 광화문에서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안중근과 민족 동포에게 참회해야 마땅하다. 그나마 1970년 이후 지학순 주교와 그 뒤를 이은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 민주화를 지지한 김수환 추기경, 약자들과 함께 산 두봉·정일우 등 선교사들, 밀양과 강정과 용산과 광화문 등에서 약자들을 껴안고, 함께 매 맞고 운 사제·수도자들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는가.

 

그러나 정·염 두 추기경은 한국 가톨릭을 민초의 현장 속에 투신시키는 사제·수도자들을 멀리하고 박해했다. 그들까지 내쳐버리고 무슨 면목으로 동포들 앞에 서려는 것인가.

 

조현 종교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we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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