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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 애착...'안철수=착한 이명박' 프레임 극복해야

12.10.18 11:52l최종 업데이트 12.10.18 11:52l

최경준(235jun)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서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이명박식 화법'을 구사해 눈길을 끈다. '박근혜=박정희, 문재인=노무현, 안철수=착한 이명박'이라는 2012년 대선구도 공식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기업 최고경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안 후보와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두 사람은 삶의 궤적이 비슷할 뿐,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반박도 있다.

[안철수 스타일] 중소·벤처기업에 강하다!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를 방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관계자로부터 안내를 받으며 진동시험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저도 해봐서 알지만, 소비자 납품과 공장 납품은 참 다르다. 영업도 다르고……."

안철수 후보의 말에 유광옥 아림산업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르다"고 맞장구를 쳤다. 17일 오후 1시경 부천 테크노파크 4단지 402동 7층. 조명 전문업체 아림산업을 방문한 안 후보가 옆에서 공정 라인을 설명하던 유광옥 대표에게 "소비자 납품용은 아닌 것 같다"며 한 말이다.

안 후보는 같은 건물 9층에 있는 방송 시스템 전문업체 가락전자도 방문했다. 안 후보를 회사 부설연구소로 안내한 장병화 대표이사는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시니까"라며 설명 대신 곧바로 방송 시스템 시연에 들어갔다. 안 후보는 다시 음향연구소가 있는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10여 대의 대형 스피커를 테스트하고 있던 이재윤 대리가 "요즘 유행하는 강남스타일을 들려드리겠다"며 음악을 크게 틀었다.

안 후보는 "프리앰프냐"고 물었고, 장 대표는 "파워앰프"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이재윤 대리는 "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네요"라며 설명을 중단했다.

앞서 안 후보는 부천 테크노파크 입주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저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일인가, 성공한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보탬 되나,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최대한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보통 한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안 후보는 부천 테크노파크 방문에 2시간을 할애했다. 그의 표정은 한껏 여유로우면서도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생략됐지만, 가는 곳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 지식과 결부시켜 대화를 이끌어가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테크노파크 관계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휴가나 야근 등 근무여건을 물어보면서 "저도 중소기업 경영했던 사람이라 어떤 마음이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안 후보 캠프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성장정책을 발표했다.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중소기업 전용 R&D센터 건립,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다.

안철수연구소를 창업해 IT 벤처 신화를 이뤄낸 안 후보는 대선 행보에 있어서도 중소·벤처기업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안 후보는 사실상 첫 대선 행보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했다.

당시 안 후보는 "자전거의 두 바퀴 모델처럼, 경제민주화와 복지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경제, 과학이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에 기반한 경제 성장'의 주요축이 바로 중소·벤처기업인 셈이다. 그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 CEO들의 질문에 "제가 창업을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전동공구 업체 '더 하이브'를 창업한 이상민 대표는 안 후보가 사무실을 방문하고 돌아가자 상기된 표정이었다. 이 대표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님으로써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솔직히 안철수 한 명은 위대하지만 한 명이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출마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일단 나오셨으니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교류회 회장인 김범수 다원기술 대표는 "창업을 직접 해보신 분이라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저희에게 물어보는 것도 일목요연하게 원포인트로 딱딱 물어보시니까 대화를 주고받는 게 수월했다"고 말했다. "간혹 정치인들이 와서 물어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물어보는데, 안 후보는 정확하게 피드백(답변)까지 해주더라"는 것이다.



[이명박 스타일] 노점상, 철거민, 수재민, 환경미화원... 안 해본 게 뭐야?

▲ 2010년 9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수해지역을 방문해 피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청외대	관련사진보기

"내가 어린 시절 노점상을 해봐서 여러분 처지 잘 안다." (2008년 12월 23일)
"나 자신이 한때 철거민,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2009년 2월 12일)
"나도 한때 수재민이어서 아는데... 마음 편안하게 먹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2010년 9월 22일)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왕년 화법'이다. 지난 5년간 소통보다는 불통의 이미지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분야에서 '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는 식의 설익은 지식은 위험천만이다.

지난 2010년 4월 남미지역 특사를 맡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사태를 언급하면서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렇게 부러질 수 있다.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혀를 내둘렀다.

이 대통령의 '왕년 화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에게는 "내가 수영연맹 회장을 15년 해 봐서 아는데…"라고 했고, 2009년 2월 서부전선 최전방인 해병대 2사단을 찾아가서는 "내가 해병대가 있는 도시에서 자라봐서 아는데…"라고 했다.

같은 해 5월 한·아세안 CEO 서밋에 참석한 외국 기업인을 만나서는 "내가 아세안 각국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해 봐서 아는데"라고 했고, 다음 달 서울 이문동 골목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환경미화원을 해 봐서 아는데"라고 했다. 3개월 뒤 포항죽도시장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내가 아이스케키 장사를 해 봐서"라고 말하더니, 2010년 11월 국제노동계 대표들과 면담에서는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30년 또는 40년 전 경험을 언급하며 '나도 해 봤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신감을 준다. 더 큰 문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 견뎌라'라는 뜻으로 이해되기 쉽다는 점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전세 발언으로 비슷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에 집이 있었음에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8년간 전세를 살았던 것을 두고 '집 없는 설움을 안다'고 한 것은 이 대통령의 '과장 화법'을 떠오르게 한다.

안철수, '착한 이명박' 프레임 넘어설까?

물론 안 후보의 화법과 이 대통령의 화법을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 이 대통령의 경우, 사회 전방위적인 문제에 걸쳐 진행된 '아는 척'으로 반감을 산 반면, 안 후보는 전셋집 발언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 '아는 척'을 하면서 '지식인'의 상을 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가 이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공저인 <안철수를 생각한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남발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며 "그런데 자칫하면 안철수 후보도 그 전철을 밟을까 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가 얘기하는 '정의'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 산업 정책의 상당부분이 '안철수연구소 사장'을 지냈던 안 후보의 경험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한국에서는 독일의 글로벌 중견 기업과 같은 '히든 챔피언'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개탄한다. 과연 그런가? 물론 안철수연구소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중견 기업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국인 독일,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많다. 예를 들어 현대·기아자동차에 헤드램프를 납품하는 한 회사는 동종 업계 세계 6위의 글로벌 중견 기업이다. 이 기업은 국내 자동차 공장 외에도 GM, BMW 같은 외국의 자동차 업체에도 상품을 공급한다."

정승일 정책위원은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형성된 그의 체험적 관점이 그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은 또 안 후보가 경제의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창업'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이 어디 그리 쉬운가?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 경제에 훨씬 더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의 경우 창업은 많은 비용과 그리고 실패했을 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창업을 강조하고 창업가 정신 즉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역동적 생명력을 굳게 믿는 시장 자유주의의 관점이다. 그렇지만 청년 창업을 너무 권장하다가 청년 신용 불량자들을 양산한 것이 10년 전 일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너무 많은 퇴직자들이 너무 많이 영세 자영업 창업을 해서 문제다."

정승일 정책위원은 "안철수 후보가 경탄해 마지않는 실리콘밸리 모델의 성공 비결은 '복지 국가'가 아니라 '국방 국가'"라며 "국방부에서 엄청난 국방 예산에서 나오는 연구비를 마구 퍼주니, 창업도 자연스럽게 장려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안철수 현상'에 대해 "사람들 눈에 '구체제'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극복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갈구하는 민심"이라고 했다. 5년 전 한국 정치, 특히 '여의도 정치'를 구태로 몰아붙이며 새로운 정치를 외쳤던 이명박 후보의 화법과 닮았다.

다만 "경제를 살릴 것"으로 믿었던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기득권층의 탐욕과 이익의 사유화만 확장시켰다. 안 후보가 5년 전 이 대통령과 다른 점은 '공정'과 '정의'라는 두 날개를 달았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은 발끈하지만, 동의하든 하지 않던 '착한 이명박' 프레임이 드리워진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논거는 진보 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된다.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을 앞두고 있는 안 후보로서는 싫든 좋든 착한 이명박 프레임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태그:안철수 화법, 부천테크노파크, 내가 해봐서 아는데, 착한 이명박, MB식 화법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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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 곳, 한국문화재단
(블로그 ‘사람과세상사이’ / 오주르디 / 2012-10-17)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련돼 이사장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재단은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 등 모두 네 곳이다. 이들 중 현재까지 이사장 직함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한국문화재단으로 1980년에 취임했으니 지금까지 32년째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4개 재단’ 중 가장 은밀한 곳

정수장학회는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된 상태이고, 육영재단은 운영권 다툼으로 ‘형제의 난’을 두 차례 겪으며, 현재는 박 후보의 남동생인 박지만이 추천한 임시이사 9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영남학원은 박 후보가 이사장과 이사로 있던 당시 부정입학, 영남대병원 비리, 장학금 비리 등이 불거져 사학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를 받고 20년 동안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돼오다가 2009년에야 정상화 됐다.

논란이 됐던 이들 세 재단에 비해 한국문화재단은 세간의 시선에서 한발 비껴 있었다. 한국문화재단은 어떤 곳일까. 내용을 들여다보니 ‘아버지 시절’과 깊은 연관이 있고, 상당부분이 베일에 가려져있다는 점에서 정수장학회 등 세 곳의 재단과 공통점을 갖는다.

인터넷 검색조차 불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설립취지와 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여타의 장학재단과는 완연히 달랐다. 통일교 측이 설립해 ‘리틀엔젤스’를 운영하는 동명의 한국문화재단만 검색될 뿐이다. 용케도 구글에서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이 검색됐다. 클릭을 해보니 이게 웬일인가. 지도 한 장만 달랑 뜰 뿐 재단 관련 내용은 단 한 줄뿐이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8.”

‘미스테리 재단’과 삼양라면, 그리고 박정희와 JP

인터넷 세상인데도 인터넷 공간에 족적을 남겨놓지 않은 재단. 이 ‘미스테리 재단’의 출발은 박정희 사망 7개월 전인 197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설립 당시 명칭은 ‘명덕문화재단’이었고, 삼양식품 창업자인 전중윤 명예회장이 현금 5억원 등 총 11억원을 들여 만든 재단이다.

설립 다음해인 1980년 7월 전중윤 등 설립 임원 전원이 사퇴하고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을 맡는다. 이후 32년 동안 한결같이 ‘이사장 박근혜’ 체제가 유지된다. 이 정도면 사실상 재단의 ‘소유주’는 박 후보라는 얘기가 된다.

어떻게 재단이 박 후보의 손에 넘어간 걸까. 그 배경을 알려면 삼양라면 창업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한다. 삼양식품 창업자 전중윤은 강원도 철원의 부잣집 출신으로, 일제시대에 선린상고를 나와 총독부 체신국 보험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6.25 동란 후 이 당시 경험을 살려 동방생명을 공동창업(1959년)한다. 창업 초기 경찰공무원 4만명에 대한 퇴직보험을 몽땅 유치해 업계 1위로 부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삼양라면 하월곡동 공장 / 창업 당시>

1961년 유지공업체를 인수해 삼양공업으로 이름을 바꾼다. 그 무렵 남대문 시장에서 ‘삼양라면’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견한다. 시장 바닥에서 5원짜리 꿀꿀이죽을 사 먹으려고 장사진을 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일본에서 먹어본 라면을 떠올린 전중윤은 ‘새로운 식품개발’이라는 사업계획서를 들고 쿠데타정권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JP(김종필)를 통해 박정희에게 라면 샘플을 전달하고 라면 제조기 1대를 구입할 돈 5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화는 총 16만 달러뿐이었다.

미 잉여농산물 대금 5만 달러 불하, 재단 ‘기부’는 보은 성격?

박정희는 라면을 신기하게 여기며 맛이 좋다고 평했다고 한다. 그러자 JP가 나섰다. 농림부가 미국 잉여농산물 대금으로 1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림부를 가보라고 귀뜸한다. 당시에는 미국 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액의 일정비율(20%)만큼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구매(미공법 480호)해야 했다.

▲<초기 '삼양라면' 신문 광고>

이렇게 해서 5만 달러를 불하받아 라면 제조기계를 도입하고, 1964년부터 대량생산을 시작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박정희도 “라면에 고춧가루를 넣어 먹으니 얼큰해서 좋아”라며 술 먹은 다음 날이면 라면을 찾곤 했다고 한다. 5만 달러를 불하해준 박 정권에 대한 고마움 때문일까. 전중윤은 자신의 딸 셋 모두 육영수가 다닌 배화여고에 보냈다. 배화학원 이사장을 맡아 기념관도 건립해 줬다.

박정희에 대한 고마움이 절절했던 전중윤은 박정희가 급서하자 보은 차원에서 맏딸인 박 후보에게 자신이 설립한 재단을 맡겼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32년 동안 박 후보와 측근들이 운영을 맡아왔다면 사실상 전중윤이 박 후보에게 재단을 ‘기부’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문화재단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때는 박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던 2002년 2월이었다. 탈당 선언문을 박 후보 의원실이 아닌 외부에서 작성했고, 그곳이 한국문화재단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터다. 이후 박 후보가 비공식 조직인 ‘신사동팀’을 두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정수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 2003년>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 정치’의 중요한 축

‘신사동팀’의 거점이 한국문화재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팀을 이끈 인물은 ‘박근혜의 그림자’라고 불렸던 고 최태민의 사위 정윤회로 알려졌다. 그는 최태민의 다섯째 부인의 딸인 최순실의 남편이다. 박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으며, 육영재단에 관여하기도 했다. 항간에는 그가 지난 4.11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소문도 있다.

한국문화재단이 박 후보를 돕는 정치적 서포터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임원진 구성부터 그렇다. 5명의 이사중 4명이 박 후보의 정치행보와 연관이 있다. 영남대 부총장이며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장인 최외출 이사는 박 후보의 ‘국민행복캠프’ 기획조정특보이고, 변환철 이사는 친박 교수 모임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전 경북대 총장인 김달웅 이사는 TK지역 친박교수 모임인 ‘바른사회 하나로 연구원’의 대표이고, 김덕순 이사는 정수장학회의 이사를 겸하고 있다. 감사인 김삼천은 정수장학회 수혜자 모임인 ‘상청회’ 회장이다.

재벌기업이 계열회사 임원을 순환시키는 것처럼 ‘박근혜 재단’ 4곳도 꼭 그짝이다. 4곳 모두 순환한 임원이 3명, 3곳 임원을 거친 사람이 3명, 2곳 16명 등이며 현재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도 5명이나 된다.

재단 장학금 75% 대구-달성에 집중

재단이 박 후보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 한국문화재단의 장학금 지급 현황을 들여다보면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박 후보가 재단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박 후보의 정계 입문은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다. 1997년 이전에는 한국문화재단이 대구-달성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다가 박 후보가 출마한 1998년에는 65명(달성군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것을 필두로 매년 대구-달성 지역에 편중되도록 수혜자를 선정해 왔다.

199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문화재단이 선정한 장학금 수해자수는 총 715명. 이중 75%에 달하는 538명이 대구-달성지역 학생들이었다. 달성군 재학생 수는 206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자신의 선거구에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박근혜’라고 적힌 장학증서를 집중적으로 뿌린 셈이다.

정수장학회 장학금 TK편중 현상 심해

이런 현상은 정수장학회에서도 목격된다. 정수장학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지급한 장학금은 모두 30억3400만원. 이를 16개 시도별로 분류해 보면 TK편중 현상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인구 비율이 10.2%에 불과한 TK지역에 전체의 22%인 6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기간에는 편중현상이 더 심각했다. 대구는 서울의 3배 이상, 경북은 인구가 훨씬 많은 경기도 보다 40% 정도 더 많이 지급됐다. 흥미로운 사실도 관찰된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남과 전북에 장학금이 많이 지급된 것을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 호남 외연확대를 위한 ‘선심공세’였나?

박 후보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TK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되다가, 2010년부터는 타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TK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주변의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아버지 시절' 또 다른 유산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의 돈이 박 후보의 개인적 기부행위나 박정희 업적 홍보에 사용되기도 했다. 재단은 2004년과 2005년 문화활동비 명목으로 박 후보의 미니홈피 접속수 200만회와 300만회 돌파를 기념해 수백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영아원과 어린이 시설에 지원했다. 또 학술연구비 명목으로 ‘박정희 치적 연대표 조사연구’ 등에 1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재단의 연구비 지원 5건 중 2건이 박정희와 관련된 것이었다.

인터넷에서 검색도 되지 않고, 건물 안내판에도 간판을 붙이지 않은 재단. 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은밀하게 움직이는 걸까? 한국문화재단 또한 ‘아버지 시절’의 어두운 유산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짐작된다. 아버지 덕택에 보은의 의미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한국문화재단. 외형은 작아도 역할은 ‘박근혜 정치’의 주요한 축이다.

한국문화재단이 입주해 있는 신사동 건물. 1층 안내판에 재단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정수장학회가 3만명의 상청회원을 거느린 사실상 박 후보의 외곽조직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문화재단의 겉모습은 정수장학회보다 못할지언정, 박 후보의 정치적 ‘손발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수장학회를 훨씬 능가한다.

오주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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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검찰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대통령,김윤옥 여사,아들 이시형 등 관계자 7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민심은 전혀 이해 못 하겠다는 반응이었으며, 검찰이 정치 검찰로 전락하여 윗선의 눈치 보기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은 저희 수사팀에서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지, 누구의 지시도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내곡동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해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당시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했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모르고 모두 아버지가 시킨 일'

지난 6월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혀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정황은 없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서를 보면 이시형은 "아버지가 여러가지 편의상 사저 부지를 먼저 네 명의로 취득해라,사저 건립 무렵 다시 내가 재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시형의 진술만 봐도, 내곡동 사저 건립과 관련한 부지선택과 매입 당시 의도적인 명의신탁 등에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개입됐던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점은 오히려 이상합니다.

여기에 내곡동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송금했던 사람은 이시형이 아니라 김세욱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시형은 명의만 빌려주고 부지 매입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이 지난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개입이 확실했지만, 검찰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면서 법의 창이 아닌 대통령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 겨우 시작된 '다스 압수수색' 그 중요성'

내곡동 특검팀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관련자 10여 명을 모두 출국금지 신청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비롯해 이시형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출국금지 신청 하루 전날 이상은 회장은 중국 출장을 핑계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출국금지 전날에 나갈 수 있었는지 이 대목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곡동 특검팀이 17일 오후 서울 구의동에 있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내곡동 특검팀은 이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과 경주 다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다스 압수수색은 내곡동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특검팀'은 아예 압수수색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나 이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특검팀은 다스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자료만 가지고 수사를 했고,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상은과 김재정(이명박 대통령 처남)이라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다스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이 회장으로 있으며, 아들 이시형은 이사로 있습니다. 2010년 과장으로 입사했던 이시형은 만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이사까지 올랐습니다. 이시형의 다스 이사 승진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현재 다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이 다스 주식 139,600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48.6%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기획재정부가 다스의 주식을 무려 58,3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이 사망하면서 내야 할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냈고, 이를 여태껏 팔지 못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 주식을 상속세 대신 받으면서 국가는 엄청난 가격으로 주식을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다스 주식의 최초 매각 예정가는 843억 원인데, 이는 주당 가격 143만4,111원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식이 1,336,00원이었으니 얼마나 높게 비상장주식인 다스를 평가했고,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다스 지배 구조를 보면서 만약 기획재정부의 19.7%와 청계 재단 5.0%, 권영미(처남 김재정의 부인) 24.3% 김창대 (이명박 대통령 고향친구,청계재단 감사) 4.2%를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들의 주식을 모두 합치면 53.2%로 실질적인 다스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다스 주식은 6차례나 유찰됐습니다. 만약 평가금액의 60%까지 내려가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풀어둡니다. 843억짜리가 50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지분인 19.7%의 비상장주식,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이 쉽게 살 수 있을까요?

 

▲ 해외에 무려 8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다스,출처:다스 홈페이지

다스는 중국,브라질,체코,미국 등 무려 8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5,244억 원이었으며, 이익잉여금만 1,023억 원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정황적으로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다스를 실제 보유하게 된다면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고, 아들 이시형이 이사를 거쳐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면, 이 대통령의 자식들은 준재벌급의 회사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다스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스의 압수수색은 이번은 아니더라도 차후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발생할 여러가지 수사에 관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이 철벽처럼 막혔던 다스 관련 수사의 시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곡동 사저, 무엇이 문제인가?'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시작되면서 아직도 내곡동 사저가 가진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서 나온 일들이 대부분 법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우선 경호처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 10억 원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와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부지 가격을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검찰 진술서에 나온 부지 매입 과정의 문제점, 출처:MBC뉴스

청와대는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땅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값을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 멋대로 유용했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금 관련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김세옥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김세옥 전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재무관으로 청와대 살림을 맡아서 했던 인물로 그를 조사하면,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검찰 서류

내곡동 사저 건립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아들 이시형이 대출받은 것도 자신의 명의였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형식적,실질적으로 관여했기에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은 검찰에서 '아버지(이명박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지, 내곡동 사저 매입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검찰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시형이 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지시했고, 아들은 그 일에 대해 모른다면 이제 아버지가 나서야 합니다. 자식이 저렇게 모른다고 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아버지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아버지는 자식이 살인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아들을 변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겨우(?) 부동산 실명제법,특정법죄가중처벌죄 때문에 아들을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특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시형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도 아니고, 이제 이시형의 아버지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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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터뷰]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박세열 기자,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17 오전 8:19:52

 

지난 12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른바 국가 권력에 의해 강탈 당한 부일장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수장학회, 그리고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MBC 지분 30% 매각 문제가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 측의 '비밀 회동'을 통해 논의 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한겨레>가 공개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이 참석해 이뤄진 지난 10월 8일 대화록은 충격적이다. 민영화를 전제한 후 박근혜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친다.

이진숙 :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기자회견 장소로 대형 광장 등을 지목한 뒤) 대중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한다. 사회자도 MBC 아나운서를 배제하고 외부 프리랜서 아나운서나 진행자 가운데 신뢰를 줄 수 있는 마스크를 가진 사람을 고르겠다.
최필립 : 요란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이진숙 : 이게 굉장히 정치적 임팩트(영향)가 크기 때문에, 그림은 좀 괜찮게 보일 필요는 있다.
최필립 : 이걸(기자회견) 하게 되면 비꼬는 말이 상당히 나올 거라고…
이진숙 :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
최필립 : 대선 앞두고 잔꾀 부리는 거라고 이야기는 나올 것이다.
이진숙 : 저희가 극비리에 추진하고, 중간에 중간보고를 또 하겠다.

국회 문방위는 당장 파행을 겪고 있다. 이같은 MBC 문제, 그리고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MBC 앵커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다. 신 의원은 16일 <프레시안>과 긴급 인터뷰에서 "문방위 상황이 답답한 과정에서 정수장학회-MBC 사건이 터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재철 사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신 의원에게 이번 사태의 '본질'과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정수장학회는 '정수근장학회(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 박근혜의 근을 따서)'로 불러야 한다"며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강탈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한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꾸 '나는 무관하다'며 당연한 '공리'를 증명하라는 식의 퀴즈는 그만 내라"고 쓴 소리를 했다.
다음은 신 의원과 인터뷰 전문.
 

▲ 신경민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김재철, 25일 '뉴MBC 선언'으로 朴 도우려다 들통난 것"

프레시안 : 정수장학회 문제를 보면 두 가지 정도 쟁점이 나온다. MBC 중심으로 보면, 사실상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수장학회 중심으로 보면 국가 권력에 의한 '강탈'로 사실상 인정된 정수장학회가 그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느냐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 먼저 MBC 민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

신경민 : MBC 민영화,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MBC 민영화는 새로운 토픽은 아니다. 방송계 차원에서 MBC의 위상을 보면, 전액 광고로 유지되는 민영적 형태인데, 공영 방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학계 등의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민영화를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어떤 형태로 민영화 하는 문제가 있다.

프레시안 : MBC와 같은 방식의 운영 사례가 또 있나?

신경민 : 전 세계에 MBC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 왜 MBC가 이런 형태의 공영방송이 됐는가 하는 문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한다. 지난 80년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방송사에도 손을 댔다. MBC의 경우에 주식을 전두환 정권이 강제 환수했고, 그 중 70%를 위탁관리하고 나머지는 '516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에 준 것이다. 즉, 회사를 뺏겼다가 30%만 확보한 셈이다. 이후 87년, 민주화 바람 불면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된다. 그래서 30%를 방송문화진흥회에 준 것이다. 그런 역사성을 생각해 볼 때 MBC 민영화는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MBC 내부에서, 또 전문가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진행은 안 됐다. 역사성을 보면 논의 과정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 : 김재철 사장 측이 주장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

신경민 : 우리 사주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가 많았지만 김재철은 그 중 하나로 KT, 포스코 모델을 염두해 두고 있다. 쉽게 말하면 YTN 방식이다. 그러나 MBC 민영화 논의의 주체는 MBC사장도 아니고 정수장학회도 아니고 방문진이 돼야 하는 게 맞다. 방문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소수가, 그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물딱조물딱'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MBC 민영화는 철도 민영화 등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YTN이 이번 정권 들어와서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 김재철이 내놓은 민영화 방식으로는 진정한 MBC의 위상을 세울 수도 없고, 순수한 민영화도 거리가 멀다. (낙하산 사장 논란을 겪었던) YTN과 똑같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민영화가 답이냐, 공영방송 시스템이 답이냐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방송 전문가들이나 저처럼 방송에 오래 종사해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공영 방송 시스템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지배 권력의 숨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김재철 사태에서 보듯 저질 낙하산이 들어와서 회사를 휘젓고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린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방송 시스템을 가져야하냐 묻는다면 '제대로 된 공영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게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민영화 슬로건 뒤에 숨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프레시안 : 최필립 이사장, 이진숙 본부장의 회동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했다는 정황도 있더라.

신경민 : 양측 회동 문제는 너무나 분명한 부분이 있다. '박근혜 후보를 돕자'는 일념으로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 측이 만난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위상이나 역사성을 봤을 때 박 후보의 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지금도 그 품안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번 회동은 4자의 입장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 최필립, 박근혜, 김재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김재철 사장은 임기를 다 채우길 원한다. 거기에 더해 박근혜 후보에게 절대적인 협력과 기여를 할 호기를 잡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 두 번째, 정수장학회 측은 박 후보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박 후보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박근혜 후보는 지금 열세를 면치 못하는 부산 경남 측의 민심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MBC의 DNA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4자의 입장이 맞물리며 이번 사태가 터졌다.

프레시안 : 대화록을 보면 정치적 충격파를 좀 주겠다는 식의 얘기들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같은 '이벤트'를 당장 구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양 측은 이런 계획을 논의하고, 또 발표하려고 했을까?

신경민 : MBC 상장, 신주 발행 등은 절차가 복잡하다. 감독 기관의 승인 절차도 필요하고, 복잡한 상법적 절차도 필요하다. 이것이 실제로 현금화 될 수 있다면 그 시점은 내년 중반 이후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의 실천 보다는) 대화록을 보면 10월 19일 MBC와 정수장학회가 별도로 발표를 근사하게 포장해서 '이벤트'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대화록에는 안 나왔지만, 오는 25일에는 김재철 사장의 신임 여부가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판이 나게 된다.

프레시안 : 여권 추천 이사들에게 잘 보이겠다는 것인가?

신경민 : 그렇다. 여권 추천 인사의 지지를 받아 이들을 업고 '새로운 MBC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김재철'로 포장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우연을 가장해서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다발로 발표를 하고, 25일 '뉴MBC' 선언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기자회견에서 '10월의 화려한 쇼는 미수에 끝났다'고 표현한 것이다.

프레시안 :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는데, 양 측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신경민 : 이번 대화록이 노출되면서 이 계획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철면피도 보통 철면피가 아니고, 철가면도 여러 개를 쓴 철가면이다. 그렇게까지 인간들이 아니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들이라면 다른 세계로 가는 게 낫다.

프레시안 : MBC 측은 '도청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더라.

신경민 : 어제 정수장학회에 가 봤다. 이사장실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누군가 들을 수는 있겠더라. 도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장실 벽 같은 게 허술하더라. MBC가 고발하겠다는 것과 별도로 내용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내용은 100%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정수장학회 ⓒ연합뉴스

"박근혜, 자꾸 퀴즈만 내고 있다"

프레시안 : 박근혜 후보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했다.

신경민 :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프레시안 : 남기춘 정치 쇄신위원장은 정수장학회 문제를 두고 '사인의 재산' 취급을 하더라. 이건희, 정몽구 회장의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5.16 과정에서 피해본 분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를 했다. 정수장학회는 5.16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대표 사례다. 그런데 '무관하다'고만 한다.

신경민 : 정수장학회가 아니라 정수근장학회임이 분명한데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무관하다고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예상했던 대로 녹음기를 다시 튼 것이다. 무관하다? 정수장학회와 박 후보 간에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들이 많다. 박 후보가 이사장을 해서 한 해에 1억 원 이상 수준의 월급을 받아갔다. 박 후보가 어떻게 이사장이 됐느냐 이 문제도 그에게 물어봐야 한다.

프레시안 : 그 부분이 파악이 안되는 것 같다. 일종의 '미스테리'다.

신경민 : 이상한 점은 전임, 후임 이사장 관련해서는 다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법인은 당연히 기록을 남기게 돼 있지 않나. 그런데 유독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될 당시 기록은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다른 이사장들 선임 절차를 기록한 것은 있는데... 즉 '우리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무슨 회의를 하고 그러느냐' 이런 식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사장 된 기록은 없는데 돈 가져간 기록만 있다? 이것만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98, 99년이 박 후보가 막 정치를 시작했을 때 기록을 봐도 그렇다. 월급과 별도로 2년 동안 2억 3500만 원을 명분도 없이 그냥 가져갔다. 그리고 이걸 비밀로 하고 있다가 2002년 들어서 신고를 했다. 제 집에서 돈 빼서 쓰듯이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무관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공리를 증명해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고 하니까, 자꾸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식이다. 박근혜 후보가 이상한 퀴즈를 내고 있는데, '박근혜 퀴즈'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본인이 천박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천박한 정치적,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하겠다는 건데 더 이상 국민들에 답을 낼 수 없는 퀴즈를 내면 안 된다. 솔직히 정수장학회를 강탈한 것으로 인정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일에 대해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장물이니까 장물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프레시안 : 필요한 조치라고 했는데, 정수장학회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은가?

신경민 : 과거사진상조사위가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게 있다. 권총으로 김지태 씨를 협박하고, 감옥에 넣고 협박하고 한 경위, 그런 것을 다 밝혀냈고, 정수장학회가 강탈된 장물이라고 인정을 했다. 벌써 50년 된 일이니까 공소 시효는 완성이 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효에도 논란이 있다. 이것이 반 역사, 반 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는 공소 시효를 인정하면 안 된다.

프레시안 : 일단 우리 법원은 '강탈' 부분을 사실상 인정했다.

신경민 : 그렇다면 사회 환원을 해야 한다. 유가족에게 민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면 사회 환원을 한 후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MBC 지분, 부산일보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한다. MBC의 경우 만약 공영 방송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계속 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박 씨의 마름'이 아닌 사람이 재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MBC가 이익금을 줄 수 있을테니까. 아니면 공영방송 시스템을 굳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방문진에게 100% 권한을 주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진짜 공영시스템으로 추진하든지 해야 한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연합뉴스

프레시안 :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 사과 발언이 있은 후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신경민 :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과거사 사과에 진정성 없다는 점이다. 재단을 강탈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 않는다. 정수장학회 문제야말로 자신의 아버지의 범죄 중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지금 장준하 선생 진상조사 얘기 나왔는데, 아무 말이 없다. 인혁당 사건은 하도 여론이 나쁘니까 '민혁당'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 기간에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사건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한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과거사 사례가 나올때마다 이런 논란을 겪을 것인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 안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정수장학회나 MBC 관련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신경민 : MBC에 대해 안타까운 점이 있다. 공영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이) 좋은 상관들, 선배들, 리더들을 만나지 못한 점도 있다.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MBC 뿐 아니라 K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적 성격을 가진 언론이 제대로 서도록 해야 한다. 국회나 정치 개혁도 필요하다. 여권이, 문방위원장이 '누구 증인을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뒤에서 어깨 두드리고 킬킬대고 한다면 우리 미래는 아무 것도 안되는 것이다. 더 솔직해 져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개혁을 해야 미래가 좋아진다.

프레시안 : 이번 정수장학회, 그리고 MBC 사건이 대선 정국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나?

신경민 : 만약 이런 계획이 사전에 드러나지 않고 19일에 발표가 됐다면, 박근혜 후보는 '좋은 일 하신다는데' 하면서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게다가 상당히 많은 (권력의) 속살을 본 것이다. 최근 정치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박세열 기자,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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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귀순 사건" 대 "천안함사건 "정말 납득이 안된다
(서프라이즈 / 비와여운 / 2012-10-16)

“노크귀순 사건”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납득이 되질 안는다. 어떻게 철통경계와 보안을 뚫고 철책을 넘었을까? 의 의문이 아니다. 노크하는 그 순간만 CCTV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도 아니다. 필자가 품는 의문은 따로 있다. 현 정권하에서는 사사롭게 취급되고도 남을 만한 “노크귀순”과 같은 문제에 왜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할까? 왜 별들이 줄초상이 날까? 하는 의문이다. 천안함에 학습되어진 필자의 뇌구조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납득아 제발 나 좀 납득시켜주라 !

노크귀순 대 천안함

북한군 병사 한 명의 귀순으로 우리 군 장성 5명과 영관급 9명이 징계를 받고 급기야 국방장관은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년 6개월 전 북한군 잠수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우리군 함선을 어뢰로 박살내고 유유히 북으로 도망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두 사건 모두 너무도 유명한지라 내용은 모든 분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군의 사후처리이다. 필자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2년 6개월 전 전시상태도 아니었는데 북한 잠수정이 유유히 우리 영해를 침범해 어뢰를 그것도 2번도 아닌 1번 어뢰 한 방으로 사슴처럼 팔팔한 우리의 청년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지금도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다.

경계의 실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응사격 한 번 못해 봤다. 잡지도 못하여 응징도 한 번 못해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국민 앞에서만은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눈을 부라리며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 말하던 우리 군의 당천한 기상이 있었다. 그런데

비록 전투에 처참하게 패한 패잔병이었지만, 대 국민을 상대할 때는 1000대 1의 승부도 두려움 없는 당천의 기상을 잃지 않았던 우리 군이 어쩌다가 이리 되었는가? 고작 북한군 한 명이 넘어 왔을 뿐이다. 그것도 총기를 난사하거나 수류탄을 깐 것도 아니고 단지 막사 문에 노크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사로움에 그 넘치던 기개를 버렸으니 내 어찌 납득이 가겠는가 말이다. 2년 전의 우리군은 어디로 갔는가? 산천은 유구하되 인걸은 간데없고 국군통수권자는 유구하되, 군의 기상은 간데없다. 아마도 우리 군의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습은 사건의 경중에 반비례 하는가 보다. 그러니 어찌 나와 같은 범부의 혜안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군 징계의 차이와 변화

사후 처리에 대한 군 징계에서는 더욱 납득이가 필요하다. 이번 “노크귀순” 사건으로 우리 군에서 별들이 우수수 떨어 졌다. 장성급 5명과 영관급 9명이 징계. 물론 최고 책임자의 문책이나 징계는 예정에 없는 것은 2년 전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에 학습된 내 머릿속 기억세포들은 천안함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다.

한 편 내 기억속의 천안함 사후징계에 대한 자료는 이러했다. 천안함 사전사후 대처 미흡 등으로 징계처분이 난 장성과 장교 대부분은 불복·항고해 징계가 취소 또는 폭이 최소화됐다. 일부 중징계를 받은 인사는 행정소송까지 진행중이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징계대상자로 통보한 장성 가운데 상당수는 진급하거나 좋은 보직을 받았다.

▷ 지난 2010년 6월 감사원의 천안함 직무감사 결과 천안함 사고 관련 책임자로 모두 25명(장성 13명 포함)의 장성 및 장교가 징계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군법에 의거, 사법처리를 권고했다. 그러나 12명 모두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해 11월 실시된 군검찰 내사결과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소장), 최원일 전 천안함장(중령)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유예(3명) 및 혐의없음(1명)으로 불기소됐다. “군의 사기를 고려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후 국방부는 25명에 대해 징계심사를 벌여 9명(정직 1명, 감봉 1명, 근신·견책 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징계처분 대상자 9명이 대부분 불복·항고해 정작 징계가 확정된 이는 김동식 전 2함대 사령관(정직 3월),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감봉)를 제외하고 김학주 전 합참 작전참모부장(근신→견책·감경), 박동선 전 2함대사령부 작전참모(근신→견책·감경), 이원보 2함대 22전대장(근신) 등 5명에 불과했다. 양철호 전 합참 작전처장과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정기웅 합참 지휘통제실장, 백종찬 합참 지휘통제반장 등 나머지 4명은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거나 임무를 소홀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가 아예 취소됐다.

김동식 소장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문제는 이렇게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이들이 무더기로 진급하거나 괜찮은 보직을 받았다는데 있다.

견책처분으로 징계가 완화된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중장으로 진급했다. 사건 당시 미상물체를 새떼로 단정해 보고했다는 이유로 가장 큰 중징계(정직 3월)를 받았던 김동식 소장은 지난해 11월 해작사 부사령관에 보임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직후 전역한 김기수 전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예비역 중장)은 지난 2010년 9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기용돼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천안함 사고의 당사자로 징계유예처분을 받았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해군중령)은 해군본부에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해군 교육사령부의 기준교리처장에 임명됐다.

이밖에도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해군준장)은 소장으로 진급한 뒤 현재 2함대 사령관을 맡고 있다. 징계가 취소된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지난해 4월 중장으로 진급, 8군단장으로 활약중이다. 최병로 전 3군사령부 작전처장(육군 준장)과 전병훈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징계대상에 들어 있었으나 소장으로 진급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옷을 벗은 이는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거의 유일하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경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단 발표가 완료된 이후에야 사퇴했다. 박정화·황중선 중장도 전역했지만, 이들의 동기가 대장 진급을 해 그만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군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경미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승진까지 막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야간에 잠수함의 어뢰에 격침된 전례가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대비를 따지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다 보니 징계의 경중이 나눠진 것”이라며 “현재 (대잠초계함인) 천안함으로는 잠수함을 탐지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 조현호 기자 | 미디어오늘 2012-03-21자 참고 )

자 이제 비교해 보라 ! 이해가 되는가? 나만이 몰이해의 늪에 빠져 헤매고 있는 것인가 말이다.

이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우리 군이 2년 사이에 벌어진 이 두 사건에 대한 차이와 변화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 스스로 납득시켜 본다. 정권 말기의 네임덕, 그렇다면 군은 오히려 통의 명령쯤이야 우습게 여기므로 오히려 더 당당해야 했음으로 패스다. 군 스스로의 자기성찰, 이것이 가능한 군대였다면 이 두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임으로 역시 패스다. 대권경쟁에서 여당의 유리함을 위해서, 유리해 지기는 개뿔 초상집에 불 싸지르는 격임으로 이 또한 패스다. 미래를 내다보고 야당의 유리함을 위하여, 5,16 쿠테타와 12,12 쿠테타의 전력을 소요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불가능함으로 여지없이 패스다.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나 남은 것 같다.

노크귀순은 당연히 처벌해야만 하고 천안함은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 뿐.

왜냐고 묻는다면 용기가 미천한 필자는 당황스럽다. 독고탁처럼 용기 있게 천암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 못한다. 세간에 떠도는 진담처럼 천암함은 통과 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 못한다. 선거 국면에 북풍 한 번 만들어 보려다가 완전히 새됐다고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고 감히 말할 용기가 없다. 이것 또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뿐이다.

문득 개그프로 하나가 생각난다. 천안함 사건 때 군과 통이 서로 친한 것 같은데 서로 친구냐/ 친구 아니므니다. 그럼 친척이냐/ 친척 아니므니다. 그럼 뭔데/ 며느리 이므니다. 사람사이에 남자끼리 어떻게 며누리가 되냐/ 사람이 아니므니다. 그럼 뭔데/ 쥐며느리이므니다. 무서우면 똘똘 말아 갑옷 속에 숨어버리는 쥐며느리 ----

납득이 되는 세상에 살고 싶다. 지금은 납득이 안 된다. 그저 웃자 ! 갑자기 12월이 그리워진다. 갑자기 12월 19일이 기다려진다. 투표가 무척이나 하고 싶어졌다. 스스로를 납득시킬 유일한 무기이기에 폼나게 휘둘러 볼란다. 이만 써야겠다.

비와여운

본문

[유신의 추억 ①] 10월 유신은 일본제국 파시즘 체제의 전면적 부활

12.10.16 21:10l최종 업데이트 12.10.16 21:10l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minjokorkr)

▲ 지난 6월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린 '유신의 추억' 전시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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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의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10월유신 선포 40년을 맞아, 유신독재의 본질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전시가 민족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서울에서는 지난 8월 8일에 시작됐다. 이번 전시는 '식민의 유산, 유신의 추억'이란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애국지사와 민주투사가 목숨을 바치거나 고초를 겪었던 저항운동의 성지 서대문형무소의 한 옥사에서 열려 의미를 더해준다.

제목은 전시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식민의 유산'은 유신체제가 일제 천황제 파시즘의 사생아라는 점을 직설한다. '유신의 추억'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패러디해 왔다. 절대 추억일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이지만,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거라는 점에서 '유신'과 '연쇄살인'은 공통분모를 가진다. 어떤 이들의 추억은 다른 이들에게 악몽이자 트라우마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억'은 역설적이고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전시는 유신으로 가는 길, 조국근대화의 빛과 그림자, 학교 그 잔혹한 풍경, 총력안보와 감시체제, 금지의 시대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유신주체의 의식세계가 천황제 파시즘의 영향 아래 놓여있었으며 통치시스템과 동원기제 또한 일제의 조선 지배와 만주국 경영에서 원리를 차용했다는 점이다. 즉 유신체제는 제3세계의 일반적인 군사독재와는 유형을 달리한다고 본다.

정통성을 결여한 반민주적 정권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체계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와 통치 메카니즘을 완비하였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별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달리 말하면 유신체제를 패망한 '식민지 모국=일본제국' 파시즘체제의 온전한 복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유신으로 가는 길
 

▲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혈서 지원 보도 기사 (<만주신문> 1939.3.31)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혈서와 함께 보낸 편지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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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에게 5.16쿠데타와 10월 유신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으며 청년기 이래 오랜 로망의 실현이었다. 일생 동안 그의 의식세계와 행동양태를 지배한 이념은 소학교 훈도(교사)와 제국 장교로서 체화한 파시즘이었다. 분필과 총칼은 얼핏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상징되는 교화와 무력은 파시즘을 지탱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철저한 파시스트가 될 기초를 충실히 닦은 셈이다.

무엇보다 그는 제국 일본이 만든 군인의 상에 매료되었다. 학생시절에는 일본 군인들의 무훈담을 읽으면서 열광했다. 교사시절에도 박정희의 영웅은 페스탈로찌가 아닌 나폴레옹이었다. 식민지 코르시카인이 장교가 되고 황제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출세는 전범이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박정희의 이러한 야망을 일부나마 충족시킬 유일한 현실적 통로는 일본 군부였다. 당시 '상승' 제국군대의 장교는 선망의 대상이자 출세와 권력의 표상이기도 했다. 박정희의 군인상은 풍찬노숙하는 '초라한' 독립군이 아니라, 근사한 제복에 칼 차고 말 타고 천황을 위해 진군하는 '멋진' 황군(皇軍)이었다. 이것이 박정희가 안정된 교직을 버리고 혈서까지 써가며 제국군대의 일원이 되려한 주된 이유였다.
 

▲ 박정희가 쓴 <국가와 혁명과 나>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명치유신이란 (중략) 아세아의 경이요, 기적이 아닐 수 없다."(167쪽) "명치(메이지)유신은 그 사상적 기저를 천황절대제도의 국수주의적인 애국에 두었다.(중략) 명치혁명인의 경우는 금후 우리의 혁명수행에 많은 참조가 될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 방면에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하여 나갈 것이다."(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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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지도자들을 '지사(志士)'로 존경했다. 그가 롤모델로 삼은 청년지사들 중에는 정한론을 외친 사이고 다카모리와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의 사고체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은 쇼와유신(昭和維新)이었다. 박정희는, 1930년대 일본 군부의 급진파와 우익세력이 추구한 천황 중심의 국가개조론인 쇼와유신의 이념에 몰입했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방종으로 여기고 정당정치와 언론자유를 사회혼란과 동일시하며 강력한 반공정책을 표방한 황도파의 쇼와유신은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군부의 정치개입을 일상화하고 천황제 파시즘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쇼와유신에 의해 다이쇼데모크라시의 명맥이 끊어졌듯이,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쇼와유신을 흠모한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의해 채 피지도 못한 채 저버리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박정희는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5.16쿠데타가 지향하는 바가 명치유신과 쇼와유신의 목표와 다르지 않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가주의가 자신의 신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친위쿠데타인 '10월유신' 또한 용어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그를 답습하였다.

1930년대 중반 이래 학생 또는 교사로서 박정희는 일제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전시체제하의 다양한 동원정책과 교육정책을 이론에서 실무까지 체득했다. 그는 체제교육의 중요성을 경험으로 확실하게 간파하고 있었으며, 집권 후 국가운영에서 이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 1961년 11월 수상관저 만찬회에서 이케다 일본 수상과 담소하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왼쪽은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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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직후의 국가재건운동과 1970년대 새마을운동 따위의 국민개조운동, 국민교육헌장과 '국기에 대한 맹세' 또는 애국조회와 국기하강식과 같은 국가주의 의례 강요, 충효사상 보급과 교련, 체육 등 군사교육 강화, 라디오체조와 조기청소 실시 및 국민가요 개창운동, 퇴폐풍조 일소와 미풍양속 고취, 반상회의 정례화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국민의 일상을 지배했던 숱한 제도와 의식들은 하나같이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실행했던 전체주의적 통치시스템을 그대로 본떠 부활시킨 것이었다.

한편 개발독재의 양축을 이룬 고도 국방국가를 목표로 한 총력안보체제 구축과 국가통제형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은 일제의 만주국 경영에서 그 기본구조를 빌려온 것이었다.
 

▲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 <한일 관계의 미래> 1966.3.18.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일본 기업들이 1961-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한 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백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 달러을 지원했다.(중략)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만 5천 달러를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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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는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미명으로 포장되기도 했다. 이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메이지유신-쇼와유신'으로 이어지는 일본 극우세력의 국가주의 전통에 근대화론을 접합시킨 시대착오적 전체주의의 산물이었다.

'최후의 제국군인' 박정희가 일으킨 10월유신 친위쿠데타로, 한국사회는 해방공간과 정부수립 이후 진행된 친일인맥의 화려한 복귀에 이어 파시즘 체제의 전면적인 부활이라는 역사의 반전을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사회 요소요소에 구조화한 뿌리 깊은 '박정희주의'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특별담화문-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 197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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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국 신부 “유신체제 뿌리깊은 ‘악’ 직면하라”
정의구현사제단, 22일 오후 7시 ‘유신 40주년 전국시국기도회’ 개최
편집부 | 등록:2012-10-16 10:00:00 | 최종:2012-10-16 10:01:08

10월이다. 여름내 뜨거운 열기 속에 짙어졌던 푸르름이 자기 색을 찾아가고 서늘한 공기에 실린 가을 기운이 마음을 침잠시키는 계절. 문득 밀려드는 외로움으로 가슴 한 구석이 스산해지기도, 추억 한 조각에 그리움이 찾아들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다. 그러나 이 계절에 찾아오는 추억 속에는 오랜 시간 묻어놓았던 상처도 있다.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차마 상처라 말하기도 낯선, 그러나 아물지 않았고 오히려 안으로 점점 곪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모두의 상처다. 군사쿠데타 이후 연이은 헌법개정으로 12년 간 권좌를 지키던 대한민국의 3선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아주 특별한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10월 유신선언’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며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등 헌법을 무력화 시키고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장치를 무력화하고 모든 권한을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시켰다. 유신독재에 맞서 싸웠던 많은 이들이 감옥에 끌려가 무참히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40년이 지나도 2012년 10월 대한민국에는 그날의 눈물이 멎지 않고 있다.       ▲ 김인국 신부 ⓒ문양효숙 기자 이제 40년 묵은 악의 고름을 터뜨려 말끔히 치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외치는 사제들이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10월 유신 40주년에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는 전국시국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월요일 용산참사, 강정 구럼비,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위한 거리미사를 마친 늦은 시간, 대한문 앞에서 사제단 총무인 김인국 신부(청주교구 옥천성당 주임)를 만났다.   그는 “오늘까지 유신체제는 한 순간도 숨이 멎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유신의 독버섯은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고 억척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찬란하게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말의 부끄러움도, 이렇다 할 문제의식도 없이 말이다. 박근혜 보다 박근혜에 마음을 빼앗긴 민심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때문에 대통령 선거 정국을 앞둔 2012년 10월은 ‘유신체제를 발본색원할 것인지, 부활시킬 것인지를 성찰해야 하는 중요한 때’이며 이는 ‘교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10월 22일 유신헌법공포 40주년을 맞아 시국기도회를 연다. 이는 잊고 지냈던 유신체제의 악(惡)을 직면하기 위해서다. 상처와 고통은 여전한데 우리는 서둘러 잊고 있었다. 유신체제는 매우 악질적인 통치였다. 악에 대한 성찰은 교회의 일이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누가 이를 알려주어야겠는가. 교회가 아니면 또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는 박근혜에 향한 지독한 성원과 열광을 뒤집어 보면 사람들의 어리석은 탐욕과 저만 아는 이기심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군사독재가 천민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천민자본주의란 대다수의 희생으로 소수를 살찌우는 시스템을 말한다. 당장 우리 사회의 자본의 횡포를 보라. 중산층까지 몰락시키고 공공재인 강, 바다, 갯벌까지 죄다 팔아먹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여긴다. 자손만대까지 물려줘야 할 공동의 유산을 빼앗기고도 박수를 친다. 참 환장할 노릇이다. 용산 남일당 망루에 올라간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평택 쌍용차 공장 옥상에 올라간 노동자들을 어떻게 때려잡았는지 멀쩡히 보면서도 어떻게 열광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형제를 패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제 고향을 없애고, 할아버지가 어렵게 마련한 논 위에 고압 철탑을 세워도 좋다고 하는 백성이다. 이게 어리석은, 혹은 ‘얼이 썩은’ 백성이 아니고 무엇인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인국 신부가 대한문 앞 거리미사에서 발언 중이다. ⓒ문양효숙 기자   김인국 신부는 이것이 유신체제의 학습효과가 뼈 속 깊이 스며든 때문이며, 그래서 유신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에 대한 일부의 열광은 과거 히틀러에 대한 독일사회의 열광과 비슷한 면이 있다. 독일도 1950년대까지는 국민들이 히틀러를 최고로 여겼다. 하지만 복지사회로 들어서면서부터 극소수 극우파에서만 그를 흠모하고 있다. 한국도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고 나면 낡은 미신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요즘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주창한다. 심지어 한나라당도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로고를 ‘적색’으로 바꾸고는 경제민주화를 천명하고 있다. 이런 액션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 ‘새누리’가 대체 무슨 뜻인가? 신천지라는 말이 아닌가. 신흥이단 신천지처럼 새누리도 수상하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열광하는 것은 가히 악의 신비라 할만하다. 무엇이 경제민주화일까? 통치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국민들이 정하는 게 정치민주화라면, 경영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노동자들이 정하면 그게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최근 전남대 김상봉 교수(<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김상봉, 꾸리에북스, 2012)가 소개한 한 구상인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주는 사회. 그런 상태라야 경제의 민주화다.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면 사람 맘대로 뽑고, 멋대로 해고시키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번번이 골목상권을 울리고 대형마트를 편드는 구 한나라당 세력이 경제를 민주화한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이어서 그는 유신체제를 직접 겪지 않은, 혹은 ‘옛날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하며 “잘 보라! 그리고 아파하라!”고 말했다. “유신권력은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 현재진행형이다. 평화시장의 전태일과 YH무역의 김경숙은 지금도 똑같이 죽어가고 있다.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4대강, 제주 구럼비를 보고 제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한 다음 생각해보자. 당장 나에게 닥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상관없다고 여기면 국가와 자본은 더욱 교만해져서 폭력을 휘두를 것이다.” 또한 그는 “‘힐링’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난무하는 측면이 있다”며 너나없이 위로를 구하려는 세태에 일침을 가했다. “힘든 거 알지만 그렇다고 너무들 기가 꺾이면 곤란하다. 특히 젊은이들은 좀 씩씩해야 한다. 유신시대의 젊은이들도 어렵게 살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가고 감옥에 붙들려갔다. 고문도 당했다. 지금보다 그 때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지금 아프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이를 봐줘라. 그렇게 해서 이 재미없는 ‘의자놀이’(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를 다룬 공지영 작가의 르포)를 깨버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무기력과 우울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다.” 현재 사제단은 지난 7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대한문 앞에서 기도와 미사를 드리고 있다. 길 위는 오가는 사람들과 차 소리로 소란스럽고 때로는 살이 익는 듯한 무더위를, 때로는 몰아치는 폭풍우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가을을 넘어 이제는 추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길은, 그런 곳이다. 대한문 월요미사가 김 신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거리를 성전으로 삼아 기도하고 있다. 벌써 5년이 넘도록 월요일마다 우리와 함께 많은 수도자들과 교우님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 고요한 곳에서 기른 힘을 시끄러운데서 쓰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좋을 때가 아니라서 저마다 길을 나서 여기 모이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무력하다. 그저 얻어맞고 터져서 상처받은 사람들 곁에 있어주려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하느님의 살아계심과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잊지 않도록 한 점의 촛불이 되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교회와 세상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데 교회에 속한 이들이 왜 세상일에 그리 나서느냐고 묻기도 한다. 심지어 ‘빨갱이 사제’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참 딱한 일이다. 하지만 돌을 던져도 어쩔 수 없다. 우리 사제들은 목마른 사람에게 그저 한 사발의 냉수를 건네주려는 것뿐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퍼주고 싶을 따름이다. 세상과 이웃이 망하든 흥하든 그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좋다. 그런 믿음을 나무라거나 배척할 생각은 없다. 충분히 존중할 터이니 서로의 생각대로 각자가 아는 신앙의 길을 성실하게 가면 된다. 각자 하느님 앞에서 책임질 일이다.” 다만 그는 피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지침은 단순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자. 사제와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를 보고 못 본 체 외면하였다. 왜? 그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다. 하지만 상처를 봐주고 함께 아파해주라는 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사람의 길이다. 오늘날 눈물없이 사는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해야 할까?” 끝으로 김인국 신부는 “생각의 깊이가 삶의 높이를 결정한다. 깊이 생각하는 만큼 높이 살 수 있다.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날, 서울광장에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시국미사는 일종의 회향(回向)의 성격을 갖고 있다. 회향이란 순례를 마치면서 순례자가 길에서 얻는 공덕을 세상과 이웃에 돌리는 일을 말한다. 사제단은 2008년에는 지리산에서 임진각까지 ‘오체투지’로, 2009년에는 ‘용산천막기도회’로, 2010년에는 ‘단식기도회’로, 2011년에는 ‘여의도 시국기도회’로, 그리고 2012년 올해는 방방곡곡을 순례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 어디서나 미사를 드리다 대한문까지 왔다. 제발 살아있는 목숨들을 죽이지 말라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달라는 기도였다. 이제 지난 5년간의 순례와 기도를 모아 다시 하느님께 고하고(天告), 세상과 나누려고(回向)한다. 부디 많은 분들이 오시면 고맙겠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우리 시대의 속으로 곪은 깊은 상처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시대와 개인의 영혼까지 억압하는 악한 실체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신없이 달리느라고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10월 22일 저녁 7시 시청광장에 모여 목청껏 불러 보자. 민주주의, 교회, 그리고 하느님 나라.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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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NLL 주장은 신 북풍공작

사회단체 색깔론 퍼트리는 새누리당 규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16 [17: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서해 NLL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신 북풍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이정섭 기자 ▲ NLL 주장은 국제법을위반한 것으로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 관계자들 조차 NLL을 영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폭로햇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50여개 단체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발하며 신북풍 공작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범민련,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 평화재향군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예수살기 등 50여개 단체는 16일 오후 1시 30분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북풍공작 중단하고 서해평화지대 설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과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 등 발언자들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 시절의 주요인사들 조차 NLL은 행상 경계선이나 영토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고 "1953년 한국전쟁 후 미국의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이승만의 북침을 통제하기 위해 그은 선으로 키신저 미국무부 장관 조차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해의 경계선은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법과 미국법에도 배치된다"는 외교전문을 한국정부에 내려 보낸 적이 있다"며 새누리당이 사실을 묵과하고 신북풍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NLL을 해상 경계선이라 주장하면서 그 이남을 남측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이나 남북기본합의서, 국제법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 부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더욱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흑세무민하는 일임은 물론 남과북이 별개의국가라는 전제하에 하는 주장으로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는 반통일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대선 앞 둔 북풍공작 그만두고 10.4선언에 명시 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선을 코 앞에 둔 새누리당이 이 같은 거짓 선동과 정치공세에 혈안이 되는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세론이 무너지자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색깔론을 동원하여 보수츨을 결집 시키고 평화통일세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며 대선에 이용하려는 신북풍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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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후보 '감동적인 단일화' 제시..."따로 가는 게 국민 보기에 더 이상해"

12.10.16 09:30l최종 업데이트 12.10.16 10:23l

장윤선(sunnijang)

 

2002년 대선 '노무현, 정몽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DJP(김대중+김종필)는 정체성이 달랐다. 지금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안 됐지만, 가치 지향은 유사하다. 단일화 못할 이유가 없다. 공학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틀 내에서 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단일화 경쟁은) 오히려 나한테 유리한 구도일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저도 민주당 입당한 지 오래 안 됐다. 당에 기득권…. 별거 없다. 안철수 후보 힘만으로도 민주당은 바뀔 수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말이다. 그는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단과 만찬을 갖고 '감동 있는 단일화 조건'에 대해 피력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안철수 양측이) 따로 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 더 이상하다"며 "단일화는 이긴 사람이 후보 되고, 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일화를 하면) 함께 선거운동도 다니고, 자기 지지층을 동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 정치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득권 내려놓겠다, 안 후보 힘만으로도 민주당 변화 가능"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특히 문 후보는 "(단일화 방법이) 정치공학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역량을 키우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틀(민주당) 내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 분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단일화 경쟁은) 나한테 유리한 구도일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민주당 입당한 지 오래 안 됐고 당에 기득권이 별거 없다"며 "안철수 후보 힘만으로도 민주당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서로) 협의해나가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혁신이 필요하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민주당)도 국민참여경선, 완전국민경선 등을 했다, 그래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힘들고, 제 힘으로 못할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 후보 측이 단일화 대신 연합이나 연대를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것은 종국엔 단일화일 것"이라며 "다만 그 생각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어서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민주당 입당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가 꼭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방법도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도 자기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과학기술나눔 마라톤 축제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날 기자들이 "만약 안 후보 측이 단일화는 응하되 민주당 입당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문 후보는 "그런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한 가지 예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민주당 지지층이 안 움직여서 민주당 입당을 약속했었다"며 "그렇게 (민주당 지지층을) 설득해냈고, 당시 (민주당 지지층을 움직이게 하는 게) 쉽진 않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내건 전제조건 '정치혁신'과 관련해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제안은 우리로서도 한 방법"이라며 "혁신위를 공동으로 하는 게 충분치 않다면, 위원장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위원회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등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 길만 길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동적인 단일화' 키워드로는 합리적 단일화를 꼽았다. 문 후보는 "정당혁신의 계기가 되면 충분히 감동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연대가 필요한 이유이며 안철수 후보와는 정책영역에서 (통진당-민주당 정책연대) 정도의 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 층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점과 관련해 안 후보 측과 차별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정당 불신으로 정당 밖에서 희망을 찾는 게 계속 되겠나"라며 "우리가(민주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나와는 무관' 발언, 국민 납득 못할 것"

▲ 박근혜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경기도당 대선선대위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관련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오래 했다"며 "상근도 안 하면서 연봉이 많을 때는 2억이나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는 "2007년 대선 분위기에서 공격받았던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그만두고 측근들로 이사장과 이사를 뒀는데 법적으로 본인이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수장학회가 정리된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이해하겠나"고 정조준 했다.

또한 문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공익재단이라면 이사진 구성을 지역의 신망 받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사들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부산일보 지분을 100% 갖고 있으니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학재단의 제 기능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쉽다"며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영화 <광해>를 보고 손수건이 흠뻑 젖도록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수습 못할 정도로 운 건 처음"이라며 "영화 끝나고 나서도 음악이 계속돼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수습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고 정말 눈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 얘기 등등 노무현 대통령 오마주가 담긴 것 같다"며 "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와 재벌개혁 등에 대해 강조했다. 문 후보는 "총선 때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일자리였다"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첫째 일자리, 둘째, 싸우지 말라였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참여정부 때 후회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이 창업정신을 잃은 것 같다"며 "일감 몰아주기나 빵집 같은 걸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후회가 된다"며 "(재벌개혁은) 3년차까지 가면 못하고 끝나는 거라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공약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인수위 단계 이후 국민 지지를 동력으로 (재벌개혁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야 5년 동안 (재벌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거의 말년에 가서 (재벌개혁) 법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문 후보는 "이건희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된다, 이런 걸 깨야 한다"며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사면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캠프 내 친노와 비노 구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문 후보는 "언론이 심한 게 아니냐"며 "선대본부장 중에는 친노인사가 하나도 없는데 '도로 친노'라니?"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문 후보는 "언론이 시민캠프 대표 수십 명 중 유독 문성근 백만민란 대표만 콕 집었다"며 "괜히 비서실 인선을 발표해 우리가 빌미를 준 것은 아닌가 싶다"고 볼멘소리를 터뜨리기도 했다.

PK민심은 많이 좋아졌고, 추석 직선 부산 <국제신문>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와 "체감 분위기는 좋다"고 흡족해했다.

최근 그는 "잠이 부족해 진짜 힘들다"며 "어떤 때는 4시간도 못잔다"고 고백했다. 문 후보는 "타운홀 미팅을 하러 갈 때 머리에 내용을 담는 게 힘들다"며 "점점 전문 분야로 들어가니까 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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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리 국내 기자회견... 최근 <이명박과 에리카 김을 말한다> 출간

12.10.15 19:56l최종 업데이트 12.10.15 19:56l

이주영(imjuice)

 

 

▲ BBK와 관련된 미국 소송을 담당해 온 메리 리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BBK 관련 미공개 사실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BBK 사건과 관련해 지난 8년간 법적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옵셔널캐피널의 전신·이하 옵셔널벤처스)의 미국 내 소송을 담당했던 재미교포 변호사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감 중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이번 사건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씨와 동업관계임을 강력하게 암시한다며 지난 2001년 11월 2일 이 대통령이 김씨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메리 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년간 주목받아온 이 사건은 'BBK 사건'이 아니라 '옵셔널 사건'"이라며 "전자로 보면 김경준과 에리카 김 그리고 이명박과 다스의 대립구도이지만, 후자로 보면 그들은 모두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리카 김을 이번 사건의 종범 또는 무관한 사람처럼 인식하는 것은 사실과 전적으로 다르다"면서 그 근거로 ▲ 40여 개 유령회사를 만든 주역 ▲ 다스와 불법적 비밀합의를 통한 140억 불법인출의 주역 ▲ 주가조작 및 횡령에 따른 불법수익금의 실질적 관리자 ▲ 이명박과 김경준을 연계시킨 장본인 ▲ 옵셔널 소액주주들의 최조 고발 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옵셔널벤처스가 회수해야 할 횡령금 140억 원이 다스로 송금된 데 대해 "감옥에 있는 김경준씨가 무슨 수로 140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다스로 보낼 수 있었겠느냐"며 "에리카 김이 모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미교포 변호사 메리 리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서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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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신은 반도체 관련 업체인 '심텍'의 가압류 조치에 관한 서신인데, 심텍은 지난 2001년 10월 이 대통령과 김경준씨를 BBK의 사실상 운영자로 보고 고소한 바 있다.

서신에서 이 대통령은 "심텍이 본인의 재산에 소송절차의 일환으로 가압류 조치를 취했음을 통지해 왔다"면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면이나 전화로 김 사장(김경준)의 의견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소송에도 간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법무관이 수차례 본인에게 전화해 다스 소송과 관련해 물었다"며 "대사관의 보고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도달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 리 변호사는 최근 이 사건에 관한 기록한 책 <이명박과 에리카 김을 말한다>를 출간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책의 제목에 두 사람 이름을 명시한 것은 이 둘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망설여왔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역사에 진실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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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감추고 싶은 41년 전 ‘추억’   71년 대선 때 논란되자 “정수장학회는 재단법인, 사유재산 불가” 해명   장유근 | 2012-10-15 09:57:57

5.16군사쿠데타와 인혁당사건 망언 등 과거사에 발목을 붙들린 새누리당(박근혜 후보)의 대국민관(정신상태)은 어느 정도나 될까. 우선 자료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자료사진은 '해명서'로 시작되는 데 차근히 읽어보시면 요즘 대선 이슈로 떠오른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30%)매각' 논란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료는 1971년 4월 20일자 동아일보 1면에 실린 '5.16장학회' 해명서(광고)이다. 1969년 3선개헌을 통과시킨 박정희가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서자 5.16 장학회가 선거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수장학회의 전신 5.16장학회는 해명광고를 통해 "첫 째, 본회의 소유형태는 민법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사유물도 될 수 없습니다."라며 소유논란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키고자 한 흔적이 기록돼 있다. 5.16장학회는 사유재산이 아니란 말이다. 41년 전의 일이었다. 정수장학회의 둔갑 이력과 5.16군사쿠데타 주동세력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1958년 언론인 김지태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장학회로, 김지태는 삼화고무와 부산일보 등을 운영)를 강탈한 5.16군사쿠데타 주동세력 등이 부일장학회를 5.16장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1995년 박근혜는 5.16장학회의 이사장이 됐다. 부일장학회가 둔갑을 거듭하며 정수장학회(1982년 1월 전두환은 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름을 따 '정수장학회로 명칭 변경)'가 된 것이다.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박근혜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11억여 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특정 연도에 그녀가 받은 보수는 그녀를 제외한 전체 직원의 월급보다도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수장학회가 특정인의 소유처럼 여겨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이름을 바꿔가며 세탁을 거듭해도 정수장학회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부일장학회를 5.16장학회로 세탁하고 다시 둔갑시켜 정수장학회로 만들었지만, 정수장학회의 정체성은 여전히 '5.16군사쿠데타' 주동세력들에 의해 강탈된 부일장학회인 것이다. 강탈이 뭔가. 강탈이란,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가 아닌가. 이를 테면 날강도 내지 도둑놈의 행위를 일컫는 게 강탈이자, 정수장학회는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 등 5.16군사쿠데타 주동세력의 강탈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정수장학회 전신 '부일장학회' 강탈 비하인드스토리 대선을 앞 두고 인간의 심정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일이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으로 번지자,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사건'에 대한 X-파일이 <시크릿오브코리아>로부터 공개됐다. 매우 방대한 분량이었다. 이 중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부일장학회가 강탈 당할 당시 비하인드스토리가 빼곡하게 기록돼 있었다. 그 기록 중 한 장면을 살펴보니 이랬다.(아래 '정수장학회 국정원 조사보고서' 참조 바람. 다운로드 권장)   정수장학회_국정원_조사보고서_1.pdf 정수장학회_국정원_조사보고서_2.pdf   "쿠데타 직전인 61년 5월 3일 당시 박정희 2군 부사령관이 군수사 참모장 김용균과 함께 부산시 송도 덕성관에서 대구 사범 동기인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를 만나 5.16 거사계획을 설명하고 부산일보 사장 김지태에게 500만환을 급히 융통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황용주는 평소 김지태가 집권당인 민주당 거물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재벌의 속성상 쿠데타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과 자신이 김지태에게 많은 신세를 진 처지를 고려하여 자금요청 사실을 김지태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김지태측은 5.16 거사직전 박정희 장군이 거사자금 지원을 직접 부탁하기 위해 부산일보 사장 부속실에서 기다리던 중 김지태가 급히 출타하며 그냥 지나치자, 박 장군은 이를 문전박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 이와 관련, 박 아무개 전 중정 부산지부장은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로부터 박 장군이 부산 송도 덕성관에서 김지태와 술을 마시면서 혁명자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진술… <김지태에 대한 쿠데타 자금요청 문제 중>"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매각 음모, 이유가 궁금하다   정수장학회 국정원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이러한 사실은 김지태의 장남과 삼남의 진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 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부일장학회는 박정희의 '괘씸죄'에 걸려들어 강탈 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등 5.16군사쿠데타 주동 세력들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강탈한 의혹을 지닌 김지태의 재산은, 박정희를 비롯해 쿠데타 주동세력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정수장학회(재산)을 국고로 환원시켜야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며, 박근혜나 최필립(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이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30%)매각' 논란에 대해 불편부당한 조치로 판단하는 분명한 근거이다. 설령 김지태가 5.16군사쿠데타 주동 세력들에게 강탈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적으로 조성한 재산(재단법인)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게 옳은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 중심에 있는 MBC 2대 주주 정수장학회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 100%와 MBC 지분 30%를 매각한 대금으로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 및 노인층, 난치병 환자 등을 위한 대규모 복지 사업을 계획 중이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보도로 들통나게 된 것이다. 정수장학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건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정수장학회가 대선을 두 달 여 앞 둔 이 시점에서 왜 지분매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가 하는 의혹이다. 이미 믿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처럼, 박근혜는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상대할 때 어떤 후보와 상대해도 이길 수 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대략 10% 포인트 정도가 뒤처진 박근혜의 지지율이며, 이 지지율로 본선을 거치면 200% 탈락이라는 등식이 적용될 게 뻔하다. 따라서 정수장학회의 공적자금을 풀어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을 끌어보려는 의도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자 의혹이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2.75%)를 참조하면 대선 이후 내년의 경기는, 그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경제불황의 적신호가 깜박거리고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가. 이명박 정부에서 김재철을 낙하산에 태워 보낸 MBC는 편파보도 등을 일삼아 방송3사 중에서 시청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한 때 자주 듣던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딴나라 내지 새머리 방송'으로 위상이 추락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며 사업성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나 할까.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대국민관에 따르면, 그나마 돈보따리를 풀어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이 사람들 절대로 돈 안 풀거나 못 푸는 사람들이다. 4대강사업만 해도 그렇다. 강바닥에 23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둘러싼 '담합비리' 등 비리의 사슬은 곧 불거져 나올 예정 아닌가. 또 저축은행 비리 당사자나 수 천억원이 증발돼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이다. 남의 돈 끌어쓰거나 국민들 돈 끌어내 친인척.측근 비리 만드는 '사기꾼 집단'이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을 끌어보려고 돈을 푼다? 그건 아닌 거 같다. 사기꾼들이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돈을 풀었다는 건 금시초문이다. 그렇다면 정수장학회 매각 논란 의혹의 핵심은 박근혜 후보의 패배를 가정한 경우의 수에 따라 '보따리 챙기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지금은 비리 때문에 감방에 가 있는 방통대군 최시중이 열연한 종편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김재철 때문에 시청률 떨어지고, 5.16군사쿠데타와 인혁당사건 망언 커버 하느라 편파방송으로 됐지. MBC노조가 시퍼렇게 칼(?)을 갈고 있지. 어디를 둘러봐도 쥐구멍에 볕 들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당분간 아니 수 십년 이상 또는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수꼴들이 발을 못 부칠 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게 2012년 대선 정국에 나타난 민심이다. 41년 전 추억 지우고 도망가고 싶은 박근혜와 정수장학회? 이 포스트를 읽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흠….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도망가자.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돈 챙겨 도망가자…!) 그래서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은 '36계 줄행랑' 쇼로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5.16장학회의 소유형태는 민법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사유물도 될 수 없다는 41년 전의 약속을 비밀리에 깨뜨릴 음모가 들통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딱 걸려든 MBC!… MBC는 13일 정수장학회와 자사의 지분 처리(부산일보 지분(100%)과 MBC 지분(30%) 매각 방안) 문제 등을 논의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MBC의 해명은 타인의 재산을 강탈한 장물을 손에 쥐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람들의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는 해괴망측한 꼬락서니를 쏙 빼 닮았다고나 할까. 이런 꼬락서니는 41년 전 박근혜의 부친 박정희 등 5.16군사쿠데타 주동세력들이 은근슬쩍 써 먹다 들통나 <해명서>에 기재한 '재단법인의 사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MBC의 이진숙 본부장이나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이 특정인 이름(박정희.육영수)으로 마음대로 특정 지역에 처분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재단법인으로 포장해 둔 장물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되겠나. 41년 전의 케케묵은 논란이 다시금 재현된 게 정수장학회 (지분매각)논란이자, 박근혜와 MBC 정수장학회는 여전히 과거사 망령에 붙들려 있는 지긋지긋한 모습인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타인의 재물을 권력의 힘으로 강탈한 매서운 의혹의 눈초리 속에서 이토록 태연할 수 있다면, 사적 이익은 물론 특정 조직을 위해 인혁당사건은 필적도 안 될, 그 어떤 일 조차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무서운 사람들 아닌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를 향해 과거사 하나 정리를 못하고 얼렁뚱땅 '국민대통합'이나 '경제민주화' 외쳐봤자 '말짱 꽝'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상식 밖의 정의롭지 못한 일에 매달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드니 그게 당치도 않았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새누리당 안대희(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쇄신위원들의 생각은 현 이사장이 정말 임기가 다소 남았다 하더라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에게 이사장을 넘기고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에서 손을 떼는 게 낫다'고 진단한 건 옳은 판단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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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불철주야2012/10/16 08:31Posted by 동북아의 붉은_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현은 어떤 정부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핵심 과제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이자,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되짚어 보면서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기승을 부리는 국가보안법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북적대정책을 분명히 하였으며 남북관계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애초에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 흡수통일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반북대결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운동,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매달렸다.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시작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수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등으로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되었으며 이적단체로 낙인찍혔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자주민보＞, ＜민족21＞과 같은 통일 언론도 비켜가지 못했다. 이른바 왕재산 사건과 각종 탈북자 간첩 사건 등 의혹투성이 사건도 이어졌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40명, 2009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4명으로 증가세가 가파라졌다. 대선을 앞둔 올해는 8월 말까지 벌써 86명을 돌파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다. 다수의 통일운동 단체들은 이전 정부 시절에 남북 민간교류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공안당국은 이를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뒤집어씌웠다. 때문에 이전 정부 시절 민간교류를 한 모든 단체는 잠재적인 이적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전 정부가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행위도 이적행위로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변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 시절의 합법 활동이 불법으로 바뀌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둘째, 과도하고 무모한 탄압을 일삼는다. 일단 규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제는 단일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연행 규모가 10명을 넘는 게 예삿일이며 수사대상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 기소율과 무죄 판결 비율을 봐도 공안당국의 탄압이 얼마나 과도한지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97건 가운데 44%인 43건만 기소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일단 입건하고 보는 셈이다.

 

셋째, 인터넷에 대한 탄압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친북행위를 이유로 조사받은 수는 2008년 5명에서 2010년 82명으로 증가했고, 친북 콘텐츠 게시를 이유로 폐쇄당한 사이트도 2009년 18개에서 2011년에는 178개로 늘었다. 또한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강제 삭제한 글이 2009년 1만4430건에서 2011년 1~10월 사이에만 6만73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강제 삭제가 유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인터넷 공간의 탄압 대상은 단순히 북한 언론 보도를 퍼나르거나, 심지어 북한을 풍자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국내 언론에 전문이 인용되었음에도 그걸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처벌받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박정근씨의 경우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북한을 풍자, 조롱했는데 결국 구속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권모씨도 조사를 받았다. 북한에 동조해도 처벌, 비난해도 처벌받는 해괴한 현상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의 ＜북＞자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마녀사냥 수준의 종북 색깔 논리

 

이와 함께 색깔론, 종북마녀사냥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민주민생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빨갱이＞, ＜친북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 돈으로 양초를 샀는지 보고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급기야 여당의원 입에서 친북단체가 촛불시위를 배후조종했다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이후에도 이들은 한미 FTA를 반대해도,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해도, 제주 강정기지를 저지해도 친북세력이니, 이적행위니 떠들었다.

 

색깔론은 선거 시기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몽준 대표는 ≪북한의 만수대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서명하면서 우리 안보체제를 무력화시켰던 무책임한 세력을 우리는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색깔론을 펼쳤다. 김무성 당시 원내대표도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중략)... 좌파세력≫이라고 했다.

 

2012년 총선 때는 ＜종북＞이라는 낯선 용어가 ＜빨갱이＞, ＜친북＞을 대체해 새로운 색깔론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마녀사냥은 총선 이후까지 이어졌고 반북언론들은 모든 현안을 덮고 이 사안으로 1면을 가득 채웠다. 여기에는 이른바 진보언론들도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 규명이나 이성적 토론은 설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종북마녀사냥은 민주통합당으로 번져 야권 전체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었다.

 

종북마녀사냥은 반인권, 비이성적으로 진행되었다. 우파 논객 전원책은 북한 지도자에게 욕을 할 수 있어야 종북 세력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주사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며 21세기판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종북의원들을 가려내기 위해 천주교 신자들에게 십자가 밟게 하듯 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역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해야 한다≫며 종북사냥에 동참했다. 나중에 가서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으면 ＜종북＞이라는 애국가 논쟁으로 번졌다.

 

종북마녀사냥에는 대통령도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발언했다. 국방부는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는 제목의 종북실체 표준교안을 만들어 ＜종북세력＞을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교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 종북세력이라고 한다.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얼룩진 5년에 있다. 민족의 생존과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한국진보연대에서 10.4선언 5주년 특집으로 통일뉴스에 연재한 ＜이명박 정부 5년, 파탄난 대북정책＞ 마지막 글입니다. 전체 연재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족문제 외면, 대북적대의식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 5년
2. 남북간 교류협력 철저히 파괴한 이명박 정부 5년
3. 지도부 비난, 전단살포 등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4. 급변사태 대비 명분삼아 선제공격정책, 동맹 강화로 올인한 이명박 정부 5년
5. ‘반북’정책을 토대로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더 많은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글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

 

 

* 팟캐스트 ＜주간 정세동향＞을 들으시려면 아이튠즈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itunes.apple.com/kr/podcast/jugan-jeongsedonghyang/id51972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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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수장학회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저도 관계가 없어요"라는 말로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발대식 참석 후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 이사회 결정으로 했나 보죠"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고 밝히지만, 정수장학회의 설립 배경부터 지금 불거지고 있는 지분 매각을 보면 결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가 연관이 있고, 그에 관해 박근혜 후보가 자유롭지 못한지 알아봤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경향신문, 강제로 매각당하다'

정수장학회의 근간은 김지태의 부일장학회입니다. 부산의 유지였던 김지태가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사회환원을 위해 세운 장학회가 '부일장학회'인데, 이 부일장학회가 소유했던 부산일보,문화방송 등의 재산을 강탈하여 만든 장학회가 '정수장학회'입니다.

부일장학회가 '5.16장학회'(정수장학회의 처음 명칭)으로 넘어간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정희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쿠데타 자금을 거절당한 일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전에 박정희가 경향신문을 강제로 매각했던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경향신문을 강제로 매각해 정수장학회로 넘겼는데, 그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1962년 대선에서 윤보선은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사건을 지적하며 맹렬하게 박정희를 비판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경향신문이 보유했던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사건 자료였습니다. 또한, 경향신문은 황태성 간첩 사건, 한일 회담 반대, 언론윤리법 반대를 주도 하는 등 박정희에게는 동아,조선일보에 비해 훨씬 눈엣가시같은 존재였습니다.

 

▲1964년 5월19일 경향신문 1면에 나온 '허기진 군상'

경향신문은 1964년 5월19일, 특집 연재기사를 1면에 보도합니다. '허기진 군상'이라는 제목하에 헐벗고 굶주린 그 당시 시대상을 신랄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대전을 시작으로 ,인천,서울변두리,구례군,목포역전 등의 전국 각 지역을 돌며 힘들게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1964년에 나온 이 기사는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보도됐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현실을 경향신문은 냉정히 비판한 것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전보다 더 못 살게 된 현실, 국민을 잘 살겠다고 혁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군사쿠데타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삶을 보도한 경향신문의 이 기사는, 가뜩이나 경향신문을 싫어했던 박정희를 못마땅하게 했습니다.결국 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1964년 6월 4일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 등을 '허기진 군상' 등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간첩사건과 대출금 회수 등 박정희 정권의 압박으로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는 경영권을 내놓고 만다. 그가 병중에 재판을 받는 모습(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통해 이준구와 경향신문을 간첩 사건에 연루해, 강제로 매각합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향 신문 간첩 사건을 발표하면서 "신문의 논조와 편집방향을 서서히 북괴 주장에 영합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의 어려운 면을 파헤치면서 주로 선동적인 기사를 게재케 하는 데 주력하여,농촌의 비참상을 과장 보도케 해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게 이준구 사장이 경향신문에서 손을 떼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부실한 경영권을 이유로 강제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향신문은 전국일간지 가구 보급 실태가 3위,4위를 하는 등 언론사로는 대단히 건실한 신문사였습니다.

박정희는 타 언론사보다 재무상태가 좋았던 경향신문을 은행 등을 통한 대출금 압박으로 흔들고, 경향신문을 공매에 넘겨 박정희와 동향으로 단독 입찰한 기아산업 사장 김철호에게 2억1천 8백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당시 기아산업은 법정관리 중에 있어 경향신문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음)

경향신문을 낙찰받은 김철호는 주식 50%를 박정희에게 바쳤고, 1974년 문화방송 사장 이환의에게 경향신문과 통합할 것을 지시해, 결국 경향신문도 정수장학회 소유가 됐습니다.

재벌들의 폭리를 폭로하는 '3분폭리',농민과 영세민들의 비참한 현실 기사,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 사건등을 보도했던 경향신문은 간첩사건과 무차별적인 대출금 회수 등을 통해 소유권이 '정수장학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 쿠데타 자금을 내지 않은 괘씸죄에 걸린 부일장학회'

부산의 유지였던 김지태가 운영하던 부산일보에는 황용주 주필이 있었습니다. 그는 4.19 혁명의 직접적 동기가 됐던 마산 김주열군의 죽음을 보도하는 등 언론인으로는 존경받을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와 대구사범 동기였던 삶은 그의 평가를 엇갈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당시 박정희와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던 박정희는 대구사범 동기였던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산 유지였던 김지태와 어느 정도 안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쿠데타 직전인 1961년 5월 3일 당시 박정희 2군 부사령관은 군수사 참모장과 함께 부산시 송도 덕성관에서 황용주를 만나, 5.16 거사계획을 설명하고 부산일보 사장 김지태에게 500만환을 급히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쿠데타 자금이 김지태에게서 나오지 않자 초조해진 박정희는 거사자금 지원을 직접 부탁하기 위해 부산일보를 직접 찾아갔고, 사장 부속실에서 기다리던 중 김지태가 급히 출타하며 그냥 지나치자, 박정희는 이를 문전박대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황용주는 아예 김지태에게 박정희의 쿠데타 자금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태가 아예 쿠데타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판단이었다는 데, 중앙정보부 부산 지부장은 황용주가 부산 송도 덕성관에서 김지태와 술을 마시면서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김지태의 재산을 강탈하자, 후일 황용주는 박정희에게 당시 김지태에게 거사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해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월간조선 1988년 8월호 "5.16장학회의 유물-정수장학회"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1962년 여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피서차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와 동기생 황용주(당시 부산일보 사장)씨와 담화하고 있는 모습. 황 사장은 박정희에게 "바쁜데 여기까지 뭐하러 왔노?" 했더니 박정희가 "니 보러 안왔나" 하더라는 것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의자에 앉은(선글라스)사람이 박정희, 마주앉은 사람이 황 사장, 그 사이 서 있는 사람은 김종덕 부산일보 기자, 어린이는 박 의장 아들 박지만(58년생), 테이블 앞에 앉은 사람(선글라스)은 김용순 군수기지사령관(후에 중앙정보부장 역임) 출처:진실의길 편집국장 정운현

거사자금을 황용주가 김지태에게 요청했느냐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박정희가 부산유지였던 김지태에게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지만 어찌된 이유로 받지 못한 박정희는 김지태를 부정축재자로 낙인 찍어 중앙정보부를 통해 강탈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수장학회의 근간은 김지태의 '부일장학회'였는데, 그 배경에는 자신의 쿠데타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앙갚음과 피의 보복이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수장학회가 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쿠데타의 유물로 지금도 사는 박근혜'

정수장학회는 초기 5.16장학회 때부터 박정희의 개인 재산처럼 최측근등에 의해 운영됐습니다. 최석채는 박정희의 친구였고, 조태호는 박근혜의 동서이자 박근혜의 이모부였습니다. 최측근과 친척에 의해 운영되던 정수장학회는 1995년 박근혜를 이사장으로 선임합니다.

 

▲1995년 9월5일자 동아일보 기사

1995년 이사장에 선임된 박근혜는 총 11억 가량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정수장학회로 받은 박근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상임이사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수장학회 이사회의록을 모두 검토했는데 여기에는 박근혜의 상임이사 의결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데, 그런 근거도 없이 11억이라는 돈을 박근혜는 받아 챙긴 것입니다.

2000년 당시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비상근이었던 이사장직을 상근직으로 변경해서 기존의 1억3천5백 만원이었던 연봉을 2억5천3백5십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직원 상여금은 500% 감축했고, 장학회의 가장 기본인 장학국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75년부터 보수지급의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했는데, 상근이나 비상근 때 모두 박근혜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았고, 이를 공직자 재산공개자료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박근혜 후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그의 부인,자녀,장학회 관계자들로부터 총 4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를 통해 받은 돈만 해도 그녀가 정수장학회로 어떻게 살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박정희 동상 당선작,출처:조선일보

정수장학회의 본질은 장학회입니다. 김지태가 세운 부일장학회처럼 사회환원의 형태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야 하지만 실제 정수장학회는 오로지 박정희 찬양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한 대학생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에 묵념한 후"라는 글을 소식지 소감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고귀한 뜻으로 세운 장학재단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헌납해 세운 장학회도 아닙니다. 오로지 쿠데타 거사자금을 내놓지 않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뺏은 재산으로 명칭만 자신의 것으로 바꾼 장학회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았다고 동상에 참배하는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수장학회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박정희가 주는 것이라는 생색을 내고, 찬양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12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시상식 사진, 출처:경상신문

대한민국 '정수대전'이란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라는 곳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의 취지가 "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그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역량있는 신예 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1억4,83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정수장학회는 장학재단이자 재단 재산을 박정희가 낸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박정희 기념사업을 하는 행사에 돈을 쓴다는 것은 본래 목적과 위배되기도 하면서, 정수장학회가 지금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MBC와 짜고 MBC지분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주식을 매각하려고 할까요? 지난 비밀회동 때 가졌던 대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MBC와의 비밀회동에서 MBC 지분을 갖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은 MBC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학회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오로지 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을 피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부일장학회'의 설립자인 김지태가 왜 부산일보,문화방송 등을 보유했는지, 언론이 왜 중요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또한, 언론을 재벌들의 빽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들에게 팔겠다는 그 생각은, 왜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이 불법적인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아이엠피터'가 적은 정수장학회의 불법성은 대부분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피터는 정수장학회의 문제에 관해 작년에도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수장학회의 문제점은 작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
 

부일장학회 헌납과 경향신문 매각은 5.16 쿠데타 주동자인 박정희가 사유재산과 언론 기관을 탈취하기 위해 자행한 공작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들은 당시 최고권력자였던 박정희가 자행한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처절하게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수장학회의 불법성을 말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정수장학회와 관계가 있느냐,없나가 아닙니다. 국가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불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된 불법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면,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가 침해당하고, 국민의 재산이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독재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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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클릭’ 안철수 재벌개혁 칼 빼들었다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등 ‘재벌개혁 7대 과제’ 발표... 재계 긴장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0-14 12:10:05 | 최종:2012-10-14 13:00:40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등 강력한 재벌개혁을 공자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계열분리명령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포함한 ‘7대 재벌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가 14일 진심캠프에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안철수 캠프)   안 후보는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전체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다”며 “재벌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투자자 돈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며 “이것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 7대 과제에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정 처벌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및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이다. ‘계열분리 명령제’란 계열분리청구제와 기업분할 명령제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계열분리 청구제’란 대기업의 독점적 지배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클 경우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하는 제도로 하나의 기업이 서로 구별되는 두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할 경우 두 사업부문간에 반독점 차원에서의 시정조취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기업분할명령제’는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경쟁 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두 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기업이 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계열분리 청구제는 두 개의 계열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 그는 “우선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방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며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로 선정했다. 또 경제민주화 3대 원칙으로는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안 후보가 밝힌 재벌 개혁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 발표 관련 후보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는 꿈을 가지고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변화했습니다. 산업화가 이뤄졌습니다. 기업은 크게 성장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누구나 참여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게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시장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하시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어르신들은 지하철에서 굽은 허리를 잡고, 까치발로 폐지를 수거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고 세계 경제 순위는 15위입니다. 국민소득은 올랐다는데, 국민들의 삶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오르기도 힘이 든다고 하십니다. 24시간 영업을 해도 가게 월세도 못내고 있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여러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국민들께 고루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경제민주화를 말씀드립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가치는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재벌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거대 그룹을 좌지우지합니다. -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적 통제가 미치지 않습니다. -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돈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합니다.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일부 재벌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거대하여 재벌의 부실이 곧 국민경제 전체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개혁은 기업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힌 곳을 뚫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은 원래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팔고, 그렇게 번 수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혁신으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앞서가는 마케팅으로 물건을 더 잘 팝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협력업체에 정당한 대금을 지급해 수익을 나눕니다. 이런 활동을 막는 재벌체제를 먼저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이 버티고 있는 곳에 중소 벤처기업의 협력업체의 기술혁신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이 버티고 있는 곳에 동네 상인들의 설 땅은 점점 좁아집니다. 재벌이 버티고 있는 곳에 임직원들과 소비자와 소액주주와 지역주민들은 왜소해지기만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제의 기득권을 걷어내고 질식된 경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고, 메마른 땅에 혁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7대 재벌개혁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재벌 총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금융과 산업이 결합되어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작은 돈으로 그룹 전체를 손쉽게 지배하는 대표적 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단순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및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이 현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선언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그것으로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습니다.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통해 재벌이 골목 상권의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하청기업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의 바람에 부응하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여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특권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불공정한 기득권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119조는 또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루는 경제민주화는 “국헌을 준수해야 할” 그리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대통령의 중대한 책무입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세 후보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저는 두 분 보다 좀 더 먼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제게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중견기업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혁신경제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열린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서 여러분의 참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You-Tay 님께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 경제민주화 실현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가게운동’을 펼쳐보자고 합니다.   청년/대학생과 은퇴한 전문가를 결합하여 ‘소상공인종합회사(협동조합)’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참신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재벌개혁이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이런 협동조합 운동은 약자의 힘을 키우는 경제민주화의 결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재벌개혁은 시작입니다. 먼 길을 갈겁니다.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의를 모아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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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남기춘 "정수장학회 팔아 안철수재단 기부하면…"

정수장학회 처리 두고 朴-文-安 정면 격돌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14 오후 6:19:29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문제가 대선 정국에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가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요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수장학회 논란의 핵심은 첫째, "박정희 정권이 강탈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정수장학회가, 보유 재산을 국가와 상의 없이 민간에 매각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지점이다. 즉 정수장학회를 마치 개인 재산 처분하듯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같은 논란을 제한다고 해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의 부모 이름이 담긴 장학회의 기부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널리 알려져있는 호(號)를 재단의 명칭으로 사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고 그 재단이 선거구민에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 114조 또는 254조 위반(2011년 3월 4일 국회의원 정몽준 질의에 대한 3월 21일 중앙선관위원장 회답)"이라고 밝히고 있다.
MBC와 부산일보를 중심에 놓고 봐도 문제가 크다. 특히 공영 방송인 MBC를 상장시켜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구상이 밀실에서 그려졌다는 사실은 언론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정수장학회를 '개인 재산'으로 취급하며 과거사 논란과 상관 없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 사과'와 관련 "앞으로 실천이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박 후보의 '실천력'의 시험지인 정수장학회 문제는 현재 표류 중이다.

▲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과 MBC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MBC 지분매각과 관련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최근 만나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를 돕기 위한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의 검은 뒷거래가 드러났다"며 "아울러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 매각대금을 부산ㆍ경남 선심성 복지사업에 쓰겠다는 것은 강탈한 장물인 정수장학회를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는 관계가 없고, 이번 사건 역시 정수장학회와 MBC 사이에 불거진 문제이지 박 후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굳게 잠긴 정수장학회 사무실 문의 모습. ⓒ연합뉴스

與, 정수장학회를 삼성에 비유 "'이건희 그만둬라' 할 수 있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클린정치위원장인 남기춘 위원장은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 요구에 대해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남의 재산을 갖고 '그만둬라, 마라' 하는 것과 같다"면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주식 한 주도 없는 사람이 '정몽구 회장, 이건희 회장 그만둬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남 위원장은 "총이 있으면 옛날처럼 다시 빼앗아 오라고 하면 되는데…"라면서 "(박 후보도) 비슷한 취지 아니겠느냐. 총으로 빼앗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남 위원장은 "정수장학회를 팔아서 '안철수 재단'에 기부하면 안 되나"라고 말하며 "그걸 팔아서 부산지역의 노인, 난치병 환자 등을 상대로 쓴다고 해서 선거운동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최필립이 부산만 빼고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냐. 그러면 되는 것인가"라고 야당을 거듭 비난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의) 문제점은 최 이사장과 박 후보의 연관성으로 오해가 생기는 것이어서 최 이사장이 임기가 다소 남았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ㆍ중립적인 사람에게 이사장을 넘기고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쇄신특위 위원들의 기대"라고 말했지만, 안 위원장 산하 위원장인 남 위원장이 야권의 요구에 냉소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MBC, 부산일보 지분 매각 문제와 별개로, 향후 정수장학회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조순형 전 선진당 의원이 박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남 위원장은 "법률공단에 가면 거기 사건들이 엄청 늘어난다"며 "세상 사람들이 가만 안둔다. (서 변호사는) 그냥 집에 처박혀 있는 게 낫다"고 거칠게 말하기도 했다.

野 "최필립, 김재철 국정감사 증인 나와라"

여당이 이처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원-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주식 30%, 그리고 부산일보를 매각해서 특정지역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으로나 국민 정서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를 포함한 정수장학회 제반 문제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요구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박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후보와 관계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착취한 정수장학회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되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는 그런 환원이 돼야지, 박근혜 후보의 선거를 위한 그런 정략적 이용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이용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민주당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방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곧 '박근혜 장학회'이기 때문에 정수장학회 매각건을 둘러싼 그리고 정치화를 둘러싼 선거운동의 동원화를 둘러싼 모든 논란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며 "오는 국감에 최필립과 김재철의 증인신청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 단계로 청문회를 요청할 것이고 국정조사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침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이번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의혹과 관련해 첫째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후보 사유물이자, 불법선거운동 도구임이 명확해졌고, 둘째, '버티기 달인'MBC 김재철 사장 뒷배경이 박근혜 후보라는 점이 뚜렷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의혹사건은 유신정권 불법 강탈자산 정수장학회(MBC)를 매개로 한 불법선거운동과 자리보전욕심이 얽힌 '박근혜-최필립-김재철 커넥션'의 추악한 뒷거래가 그 본질임이 분명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가세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수"라며 "민감한 선거 시기에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아 (사용처를) 특정해서 쓴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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