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능적으로 삶을 지속해가는 우리에게 예고 없이 끼어드는 '누군가의' 죽음은 심리를 동요시키는 사건이다. 그 중에서도 자살은, 죽은 사람이 기획하고 실행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남은 자들에게 더 심대한 충격과 불가해함을 안긴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충격과 행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성찰은커녕,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만연하고 일상적인 사건이자 때때로 호사거리가 되곤 한다. 이번 주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부모와 조부모가 동반 자살하자 역시나 많은 연예 매체가 빈소에서 플래시를 터트렸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비극을 실시간으로 소비했다. 고인들의 복잡했을 사정은 쉽게 한 가지 동기로 치환되었고, 죽음은 즉시 '치매가 불러온…' '치매 대책은 없나' '치매 정책 검토' 등 남은 자들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자살의 정황을 부정하려거나, 미디어 시대에 필연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해석과 표상의 메커니즘 자체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는 무거운 죽음이 인터넷 속에서 다른 검색어들과 뒹굴며 관음되는 상황, 너무 빨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의 율법으로 복귀하고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 삼아볼 수 있다.
 

▲ <자살론>(천정환 지음, 문학동네 펴냄). ⓒ문학동네

국문학자 천정환은 그러한 우리의 "불충분한 애도, 불충분한 성찰"을 돌아보기 위한 시도로써 지난해 말 <자살론>(문학동네 펴냄)을 펴냈다. 19세기 말 뒤르켐의 <자살론 Le Suicide> 이래 많은 학자, 작가들에 의해 자살론이 시도되었고 천정환 역시 그 대열에 서 있지만 그는 자살이 "어떤 접근법과 '과학'으로도 완벽히 재현되거나 '이론화'되기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책을 연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더 많은 앎이 삶을 더 존중하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책을 쓴 동력이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자살의 근대'에 대한 문화론과 문화사적 접근이다. 근대 한국에서 일어난, 즉 우리의 '지금-여기'와 결부된 자살 사건과 그 '고통과 해석의 역사'를 계보학적으로 탐구하여 자살의 문제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미디어와 국가기구의 문법인 개인 문제-사회 책임이라는 이분법의 유혹을 거부하며 그는 "'윤리적 개인-사적 관계-사회적 상황'"의 연쇄 고리와 이를 둘러싼 근대의 클라우드를 구축해 보인다.

다음은 저자가 <자살론>을 통해 전달한 이야기 중 일부를 지난해 말 출간 기념 강연과 책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강연은 지난해 12월 16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 <프레시안>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편집자>

① '자살생각'

<자살론>을 쓴 뒤 많은 자리에서 "어쩌다 이런 책을 썼는가"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저를 잘 아는 분들도 '이런 주제에까지 관심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자살이라는 주제가 그렇죠. 모두 중요한 줄은 알면서도 입에 올리는 것은 꺼리거나 부담스러워 합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책을 내고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두 명의 기자가 인터뷰 말미에 머뭇거리면서 "죄송하지만 선생은 자살 충동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을 하더군요. 약간 망설이다가 원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자살 충동'이란 말은 잘 안 쓰고 '자살생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라면 많이 한다고요.

자살이란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여러 단계의 심리적 문턱이 있는데요. 가령 막연하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구체적으로 방법을 기획하거나 고민하는 것까지 말이지요. 그것들을 포함해 자살과 관련한 생각 전부를 자살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 자살 상황에 대해 이해해 보려 하고, 그 자살이 갖는 의미를 헤아리고 언어화해보기 위한 생각, 즉 '자살생각'이라면 많이 해 봤다고 답했던 겁니다.

우리는 많은 자살 사건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40여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는 직접 아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혹은 유명인이라서 미디어를 통해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그 죽음에 대해 둔감한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실감과 충격이 치유되는 것 자체가 삶의 경이로운 작용이긴 하지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애도하거나 이야기해보지도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쉬운 도덕적 평가 속에 안주해버리곤 하죠. 이게 <자살론>을 쓰던 저의 고민이고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제정된 '자살예방법'이 많은 허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해서, 2000년대 이후 낮아진 적 없던 자살률이 최근 들어 약간이긴 하지만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자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살 동기에서부터 자살 유가족 상황까지 다양한 주제에 걸쳐, 보건학·정신의학·사회학·복지학 등 많은 접근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학위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학술적 노력이 자살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지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자살이란 말을 터부시하거나 두려워하는 태도를 완화할 것으로도 기대되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살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비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살을 학문적 틀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저뿐만이 아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전부 재현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이 책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 저자 천정환(국문학자, 성균관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② 자살의 '원인', 무엇일까?

이 책의 주요 관심사는 자살의 문화(사)입니다만, 그 문화는 사람들에게 자살이란 행위를 생각하게 하거나 실제로 하게끔 만드는 힘으로써의 고통의 내용과 성격이 변해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의미화했는지, 이 역시 변화해 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해석'이라 이름 붙인 거지요.

누군가가 자살을 하면 당장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며 '해석'을 시도하죠. 우리의 심리와 윤리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해석에 들어가는 것은 자동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의식이고, 어떤 경우엔 죄의식의 정반대의 힘이지요. 그렇게 의미화하는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를 발전시키고 공유합니다. 그래서 사건들이 보도되고 '이런 원인이었다'라고 특정 지어져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살의 '원인(이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아요. 자살행위는 하나의 인자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인이라 부르는 것들은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한 것뿐이지, 사실 거기에 이르는 고통은 누적되고 반복되고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책에서는 자살의 '문제 상황'이라고 썼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모든 우리처럼 삶의 구체적인 조건을 가진 존재들이며, 자살에 관련된 '객관적인' 상황과 맥락들을 갖고 있다. 그 상황과 맥락을 곧 '자살 이유'라 등치시켜 말하기는 어렵다. 즉 자살의 '이유'가 아니라 자살의 '문제 상황'이 있다. (…) '인과'와 '환원'의 유혹은 언제나 강력하지만 그것은 항상 오류와 오해의 결정적인 이유 아닌가." (<자살론> 46쪽)
 

ⓒ천정환

위의 도표는 각각 자살을 야기하는 복합적인 '문제 상황'과(그림1), 자살행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그림2)으로, 다카하시 요시토모의 <고독의 병: 자살의 심리학>(변은숙 옮김, 알마 펴냄)과 박형민의 <자살, 차악의 선택>(이학사 펴냄)에 나오는 도표를 재구성하고 변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자살이 실행되는 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자살을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결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여러 문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직장, 사회가 무엇을 해주느냐,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자살률이 높은 편인데, 자살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일조량 부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리학적 요인으로서 우울증과 자살 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자연적인 한계를 복지 확충 등 사회적 노력으로 보완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살은 개인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극히 개인적인, 죽음의 일인칭성을 극대화하는 사건인 동시에 관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살은 말 그대로 자기-죽음(自殺)인데, '동반자살'이 매우 잦은 빈도로 일어나는 걸 보면 그 아이러니를 가장 잘 드러내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자살의 문제 상황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살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그냥' 삶을 지속시켜주는 작은 장치들이었을 겁니다. 자살 직전에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 갑자기 느끼는 배고픔 등이 실제로 자살로 가는 문턱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살은 특히 지지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막연하거나 구체적인 자살생각을 할 때, 혹은 자살행동의 심리적 원인이 되는 '고립감'에 휩싸여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하고 '위로'해줄 타인과의 '관계'가 곧 지지다.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은 지지에 의해 결정적으로 제어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살행동에 이르게 하는 것도 곤경에 처한 관계와 그에 대한 주체의 평가다." (61쪽)

"자살은 '관계'의 사건이다. 이 '관계'에 개적 자아의 상황과 사회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상황이 결절·접합하는 지점이 있겠다. 개별 인간의 '자아'가 처한 아포리아들, 즉 해결하기 어려운 사적인 삶의 모순과 함께 사회적 삶의 질곡이 만나는 접점들의 '관계'가 있고, 그것이 모두 파탄에 이를 때 자살이라는 비극이 야기된다." (62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자살, 차악의 선택>(박형민 지음, 이학사 펴냄). ⓒ이학사 <자살, 차악의 선택>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인 박형민이 자신의 사회학 박사 논문을 쉽게 고쳐 쓴 것이다. 3개 경찰서 관할에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발생한 1321건의 자살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과 각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405건의 유서를 분석하여 해당 자살자들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천정환에 따르면 이 책에 실린 많은 유서는 "자신이 처한 고통의 상태를 더 이상 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즉 "삶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자살을 '차악'으로 선택했다고 적고 있다. 책은 자살자가 자신의 삶과 죽음을 객관화시켜 자신의 문제 상황과 삶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성찰성', 이런 과정을 거쳐 도출된 '메시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인 '타자 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살을 '소통적 자살'이라 개념화하며 그것을 8가지로 유형화한다. 즉 1300여 건 중 400여 건, 약 30%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기 위해" '차악의 선택'을 했고, 그것을 유서로 남겼다는 것이다.

③ 통계적 진실 : 지금 한국에서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이들은?

한국의 자살과 관련된 몇 가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살을 '양적'으로 연구하는 통계학적 접근이 자살에 관한 인간적 진실을 전혀 못 보여준다는 공박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저는 자살의 통계학에도 분명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인간-동물 '군락'의 진실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유일한 '진리'인 야만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양적 연구는 그 '진리'의 작용에 대한 대체적인 추세를 가시화하고 표상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한국의 자살 사망자는 1만 5566명으로, 하루 평균 42.6명이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1.2명으로 OECD 가입국 중 1위입니다. (일본 19.7명, 프랑스 13.8명, 미국 10.5명으로 뒤를 이음) 이 세계 최고라는 자살률은 1998년 IMF 구제금융 시기의 기록적 증가와 2002년의 반등, 그리고 이후의 꾸준한 상승으로 달성된 것입니다.

1998년의 자살자는 1997년 대비 42.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록적이지요. 이건 당시의 자살률과 경제적 문제가 커다란 상관관계를 가졌음을 나타내는데요. 이 시기 자살자의 구성을 보아도, 25세~44세 남성 자살자는 49.7%, 45~64세의 남성 자살자는 무려 67.8%나 증가했습니다. 이후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17.4%와 -8.3%로 낮아졌습니다. 이 기록적 변동 양상을 'IMF 극복·경기 활성화' 이외의 다른 이유로 설명할 길이 별로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자살 통계는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경제'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못합니다. 즉, 빈곤의 구체적 의미와 그것이 자아들에 미치는 상태를 전혀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박형민 박사의 말대로 자살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성찰"과 "의미 부여"를 거치고 난 뒤에만 일어납니다.

"경제적 곤란이나 신체적 고통 같은 외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자살자들의 평가와 자신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 외적 '고통'을 내면화된 주관적 고통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같은 주관적 상황이 자살이라는 실제 행위로 이어지기 위해서 주체는 자살행위가 가져올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한다.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고찰, 상상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한 소통의 욕구를 충족하고 표현하려 한다. 이 '의미 부여'의 과정이 충족될 때 비로소 자살이라는 행위가 일어난다." (<자살론> 50쪽)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높은 자살률은 거의 노인 자살 때문입니다. 노인,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자살률이 너무 높아서 전 세대 평균 자살률의 4배에 이릅니다. 지역적으로는 강원, 충청 등 소외된 지역이 특히 높습니다. 자살이 자살 방법·도구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농약 등 비교적 '쉬운' 선택지가 신변에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 아닐까 합니다.

앞서 말했듯 최근 약간 자살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은 적은데요. 바야흐로 노령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의사가 남성 우울증에 관해서 쓴 책을 보니, 인류사 전체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오래 산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인 기대수명이 80세가 넘는 것 자체가 미증유의 사태라 딱히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수다나 친밀한 감정 나눔 등 여성 특유의 생활양식 덕분에 우울증이 오더라도 강도는 약하다고 그 책은 설명합니다.

한국 노인뿐 아니라 전 세계, 전 세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자살률이 평균 1.5배쯤 높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중독, 약물중독, 운동중독 등을 통해 우울증이 올만한 심리 상태나 스트레스를 잠시 밀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잠복되어 있다가 은퇴를 하거나 사회적 변동이 오거나 그로 인해 자신을 둘러싼 관계의 양상이 바뀔 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그게 남성 우울증·자살을 불러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편 직업군을 다섯 개로 나눴을 때, 농림어업군, 단순노무직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관리직과 전문가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출처 : '우리나라에서 직업군에 따른 자살의 표준화 사망비와 연령보정 비례사망비의 추세', 윤진하 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제23권 제2호, 2011년 6월, 173~182쪽))

지역으로 보면, 전국에서 서울의 자살률이 가장 낮습니다. 2013년, 6년 만에 감소한 서울시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3.8명으로 전국 최저입니다. 또한 도시 내부를 들여다보면, 서울의 경우 관악·용산의 자살률이 서초·종로보다 높고, 부산의 경우 "강서구(43.4)와 중구(34.7) 서구(31.4) 등 부산 외곽과 원도심 지역의 자살률이 크게 높"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낮으며 계층이 낮을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통계는 없습니다. (출처 : '사회 계층이 자살 사망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김문두 외, <보건과 사회과학>(제14집, 2003년 12월, 249~271쪽)) 그리고 소득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 여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처 : '우리나라의 자살 급증 원인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 노용환 외, <보건복지포럼>(제 200호, 2013년 6월, 7~18쪽))

지금까지 자살 관련 한국의 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거칠고 거시적인 통계들인데요. 자살예방법 같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참고하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40대/남성의 자살'을 둘러싼 숫자들을 살펴보는 게 그 사람의 자살을 막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통계들은 오늘날 한국 자살자 중 노인이 많다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급등한다는 '현상'은 말해주지만, 자살에 이르게 하는 그들의 미시경제와 남성-자아의 드라마들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40대/남성/어떤 계층/어떤 원인(들)'까지 조사를 해야 자살의 진짜 문제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겠지요. 이와 관련한 보다 더 세밀한 역학조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레시안(최형락)

④ 자살학적 문화사 : 조선시대의 열녀

자살은 초시대적입니다. 시공을 초월해, 인간은 심하게 모욕당했을 때, 감당하지 못할 곤경을 겪을 때, 우울이나 다른 신체적 질병 때문에 절망에 빠졌을 때, '자기보존'이라는 본능의 원칙을 거슬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절망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 방식, 그것을 가능케 하는 징죄와 선악 판단 시스템, 그리고 그 정신적 토대를 이루는 '마음의 구조'는, 자살의 사회·문화적 내용과 형태를 바꾸어 왔습니다. 즉 이 죽음 충동에도 모종의 '역사성'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어 왔으며, 진정한 개인이 성립한 '근대'로 이행해 왔을까요?

조선, 특히 조선 후기에는 먼저 죽은 남편을 따라 죽은 '열녀'들이 속출했고 국가적으로 그들의 사례를 기록, 보존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유서에 해당하는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의 유서는 왕조의 몰락과 함께 순사한 지배계급의 구성원들이 남긴 것으로, 모두 성리학적 세계관을 따른 삶과 죽음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아비 보아라
내 집 가난하니 백사에 네 가슴 태우는 일 알겠고 네 머리 반백 되었으니 내 가슴 아프고 넉O지 못한 살림 살며 가슴 태우는 일 알겠고 [혈흔으로 해독 불가] 네 자식 된 지 해 [혈흔으로 해독 불가], 내 초년 일은 오히려 네 모를 듯하니 대강 이르노라. 슬프다, 네 아버지 초상에 함께 죽기가 무엇이 어려우리마난 팔십 시어머니 의지하실 데 없고, 가장의 후사를 잇지 못하고 두 딸이 어리니 차마 함께 죽지 못하고, 그 후 시어머니 삼년상 지내고, (…) 네 마음 이러하니 내 차마 일시에 속이지 못하여 내 죽기를 지금까지 슬퍼 머뭇거렸더니 [혈흔으로 해독 불가] 아마 남은 생애가 많지 아닐 듯하고, 병들어 죽고 싶지는 않고, 한날 죽기로 한 맹서는 고치기 어렵고 이 맹서를 바꾸면 지하에 가서 남편을 대할 낯이 없을 듯하여, 네 효심을 다 보지 못하고 돌아간다. (…)"

숙종 42년(1716년) 이 씨라는 열녀가 자기 아들에게 남긴 유서를 현대어로 번역한 글입니다. (<자살론> 75~76쪽에 수록) 그녀 나이 43세 때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27살에 죽었고, 그때 자기도 죽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를 키워야 해서 이제껏 살아남다가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하였으니 자살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엔 그 당시에 요구됐던 미망인의 의무, 순절의 의무를 이제야 수행한다는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유로 자살을 감행했습니다. 위의 이 씨처럼 남편을 따라 죽는 경우가 하나이고(바로 자결하는 경우에서부터 삼년 상 치른 후에, 혹은 시어머니 모시고 아들 키우다가 도덕적 의무가 완수되었다고 판단할 때에 죽은 경우까지 유형은 다양합니다.), 하나는 여성으로서 수절하고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강간을 당하거나 당할 위험을 입었다는 이유로 자살한 경우입니다.

특히 병자호란(1636~7) 당시 자살한 여성들에 관한 기록이 정말 끔찍합니다. 그 당시 조선이 청에 패하고 3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강간당할까봐 혹은 강간을 당해서 자살을 감행합니다. 오빠나 남편이 '명예자살'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았고, 가부장이 자기 딸과 며느리와 함께 목숨을 끊어 몇 명이 한꺼번에 자살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들이 유교 도덕 사회를 지키는 보루인 양 '열녀'라 칭송하고 기렸던 거죠. 한편, 그 와중에도 죽지 않고 끝내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환향(還鄕)녀'의 기원이 되었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의 사대부 사회가 골머리를 앓기도 했고요.

그로부터 한 세기 후, 개혁군주로 알려진 정조(1752~1800)조차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임금은 바쁜 와중에 지방 수령들에게 보고를 받아서 각 지역의 살인·강력계 사건들을 수집하고 그것에 일일이 해석적 코멘트를 달아 <심리록>이란 책으로 남겼는데요. 여기에 자살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젊은 도령이 여인의 옷을 잡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강간이라 볼 수 없지만 당시로서는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도령은 여인을 짝사랑했고, 이후에 그녀에게 청혼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여인은 자기 몸이 더러워졌다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데, 정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 즉시 죽었어야 여인의 본심(제대로 된 도덕심)이 드러날 텐데 왜 뒤늦게 죽었냐고요.

이런 열녀/정절 이데올로기에 반감을 가진 이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그랬습니다. 그는 '열녀 함양 박씨전'(1793?)이라는 소설인지 수필인지 살짝 모호한 글을 지어, 여인들이 남편을 따라 순사하는 일의 '과잉'을 비판했습니다.

작품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분량이 가장 긴 뒷부분의 내용은 전형적인 열녀 이야기입니다. 함양 박 씨라는 여인은 대대로 경남 함양 근처에서 현리를 지낸 '하찮은' 집안의 딸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 슬하에서 자라다가 열아홉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사기결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정혼한 이후에야 남편감의 병(아마도 폐병)이 깊어 얼마 못 산다는 걸 알게 되죠. ("비록 용모가 잘생겼으나 병이 깊고 기침을 자주 해, 버섯이 서 있는 듯, 그림자가 걸어다니는 듯") 남편은 결국 6개월 만에 세상을 떴습니다. 박 씨는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며 삼년상을 다 치르고는 남편이 죽은 날 같은 시각에 맞춰 극약을 먹고 세상을 떠납니다.

작품의 두 번째 부분은 이 이야기와 사뭇 대조됩니다. 옛날 어느 형제가 관직에 있었는데, 그들의 하마평을 둘러싸고 여론이 시끄러워집니다. 그것은 형제가 과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고, 과부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제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너희 사내놈들이 규중의 깊은 사정을 어찌 아느냐고 오히려 아들들을 꾸짖으며 동전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일찍이 청상과부가 된 어머니 자신이 수십 년간 밤마다 외로움과 싸우며 굴리고 만지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전이 네 어미가 죽음을 참을 수 있었던 부적이란다. 십 년 동안 손으로 만졌더니 이렇게 닳고 말았지. 무릇 인간의 혈기는 음양에 그 근본이 있고, 정욕은 그 혈기에 심어진 것이야. 사상(思想)은 홀로된 설움에서 생기고 상심과 슬픔은 사상에서 비롯되며, 과부란 것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니, 그 상심과 슬픔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지. 게다가 혈기란 것은 때에 따라 왕성해지기도 하니, 과부라고 해서 어찌 정욕이 일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 본능과 슬픔, 외로움을 다 견디고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야말로 '진정한 열녀'라는 것이 박지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작품의 서두에서는 "농가의 어린 부인네나 중인 계급의 청상과부의 경우"들까지 양반가에 강요되는 '열녀 되기'에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사대부 가문이 누리는 특권만큼 유교적, 도덕적 의무도 무거웠고, 따라서 농민이나 상민 등 '무지렁이'들까지 그 의무를 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박지원은 '사대부 지식인'이었지만, 상당히 진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녀 칭송의 문화는 근대 이행기와 초기에도 없지 않았습니다. 1899년에는 14세 된 어린 청상과부가 납치되자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1909년에도 강원도 철원에서 강간당할 위기에 처한 젊은 여성이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이광수의 <무정>(1917년)에서도 성폭행을 당해 정조를 잃은 주인공 박영채가 자살을 시도하지요.

그런데 이 당시 여성 자살의 표상에 이전과 구분되는 차이가 있다면, 정조를 유린당했다는 고난이 자살할 동기 전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910년대 후반 신 지식청년인 일본 유학파들이 쓴 근대적 단편소설을 보면 여성 자살은 매우 빈번하게 '성공'하는 사건이지만 그 주인공들이 동시에 주체적으로 처결할 '자신(自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요컨대 과도기의 새로운 문학작품에서 자살은 구래의 표상과 전부 결별하지는 못했으면서도, 다른 차원의 자아의 고난이나 젠더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유력한 장치가 되었다. 이런 자살 서사를 통해 실제로 당시 조선 여성의 '마음'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이중구속의 상황으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 (110쪽)

또한 1910년대~30년대 여성 자살 사건을 보면,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혹은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위하여 함께 자살한다는 개념인 정사(情死)나 실연으로부터 오는 실연 자살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책의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실연 등은 지금이야 상당히 보편적인 경험이지만,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失戀'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감정의 교환이나 이성애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을 지칭하는 언어 표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젠더 문제와 결부된 자살의 양태를 통해, 우리가 아는 자살/자살생각이 '역사적'이고 '근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⑤ 자살학적 문화사 : '분(憤)'이라는 감수성/표상
 

ⓒ프레시안(최형락)

현대 사회에서 자살과 결부된 가장 강력한 담화소는 단연 '우울', '우울증'입니다. 조선시대에서 근대 이행 초기까지의 그것은, '분(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화가 난다'고 할 때의 그 분노가 아니라, 수치·억울함·분노 등의 복합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하고 수치스러워서'라는 심리적인 동시에 윤리적인 자살 동기를 표시하는 말은, 조선 사람들의 충동적이고 즉자적인 감성을 표시하는 말이 아니라 유교 공동체인 조선을 떠받치던 주자학 이념과 깊이 연관된 정동이었습니다. 사단(四端) 중 하나인 수오지심(羞惡之心)의 '부끄러움'을 가리키는 '수'는 자신의 부도덕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리키고, 증오를 말하는 '오'는 타인의 부도덕에 대한 판단과 교정의 자세를 말합니다.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수와 타인의 잘못을 미워하는 오는 다르지 않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분과 즉통하는 이 수오는 공격적입니다. 의분은 자기 스스로나 타인에 의해 어떤 근본적인 도덕적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마땅히 일으켜야 하는 감성으로, 의분 없는 인간은 윤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오와 의분의 논리에 따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처벌과 타인에 대한 의로운 폭력은 모두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명예자살과 타인에 대한 의살(義殺)의 경계는, 조선 시대 세계관 안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연하자면, 189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한 남자에게 모독을 당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이 어머니를 모독한 사람을 찾아가서 살인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살해당한 사람의 아버지가 '참 잘 했노라'고 오히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불의의 상황에 처했을 때 도덕적 행위(폭력)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지 수치스러워하거나 화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응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한편 '분'은 자살을 야기한 심리적 정동의 표현이자, 당시 사람들의 자살에 관한 앎과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즉 자살자들이 정말로 분을 못 이겨 자살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옛 문헌들이 독자들이 납득하게끔 '사실'로 쓸 때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라는 관용구를 동원했다는 점입니다. 근현대 한국인의 자살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사건이라 할 만한 다음의 케이스를 통해 당시 조선인의 자살과 윤리에 대한 생각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1896년 6월 27일자 독립신문 기사는 (…) 인천 항구의 병막지기 김소성이라는 사람이 "생애(생계)가 없는 데 슬프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 집 건넌방에서 목을 매 죽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소성에게 품을 파는 칠십 된 노모와, 오십 된 병든 처가 있었다며 그의 어려운 형편을 '서사'하고 있다. 이른바 '생계형 자살'로 분류될 만한 사건이다. 신문은 김 씨 부부에게 자녀가 하나도 없었고, 김 씨의 네 형제도 모두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점을 부기했다. 의지하거나 '지지받을' 가족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의 고통이 인내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자살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어쨌든 주목할 점은, 이런 나름의 복잡한 원인이 있는 '자살'도, "슬프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를 써서 표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79쪽)

한편 이 '분'의 코드 또는 분사의 자살 서사는 1910년대에 들어서 차차 사라지게 되고 대신 "세상을 비관하여"라든가 "세상에 살기 싫은 까닭"과 같은 새로운 화소가 해석의 틀로 자리하게 됩니다. 제 책에서는 당시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면서 내놓게 된 통계를 통해 새롭게 제시된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관료적 서사와는 별도로 이광수의 소설 등 문예 장르에서 나타난 '우울한 주체'도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일제 경찰이 자살 원인을 분류하면서 "염세에 의한 자살" "우울로 인해" 같은 항목을 추가했다는 점, 초기 근대소설의 '자아'가 우울과 허무한 자의식에 휩싸여 있었으며 자살생각에 대한 표백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자살 표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분의 이념적·문화적 기반이 해체되어 갑니다. 다시 말해 타자와 자신에 대한 도덕적 처벌로서의 자결이나 의살의 주자학적 가치체계와 그 수행성이 무너져 간 것이지요. 이 이후부터 '자살의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요.

⑥ 자살의 근대 : 미디어

1910~30년대 조선의 원인별 자살자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정신 착란'입니다. 거기서부터 생활 곤란, 병의 고통, 가정 또는 친족과의 불화, 지난 잘못을 후회하거나 뉘우침 등등이 있는데요. 일제가 조선의 사회와 형사(刑事)를 지배하면서 처음으로 나오게 된 자살 관련 통계이고, 그들이 임의로 만든 원인 구분입니다. 엉성한 구분이기는 하지만, 이 통계로 인해 '자살률이 얼마다'라든지, '우리 사회가 어떤 고통에 처해 있다'라든지 하는 자살의 담론도 시작되게 됩니다.

1920년대 신문을 보면 자살 사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살이라는 현상이 급격히 '사회 문제'로서 포착·인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보도에는 분명 선정주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자살에 대한 (자율적) 보도 규제도 전혀 없었고요. 특히 여성의 자살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됐고, '자살이냐 타살이냐'는 식으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기사도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통과 해석 사이에서'라는 부제를 달게 된 사료이기도 한데요. 1922년 5월 30일 한강 인도교 위에서 조순현이라는 배제고보 2학년생이 자기 교모와 교복을 벗어놓고 투신자살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종자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고 유서도 없었으니 교복 주인을 찾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고, 자살인지 아닌지도 왈가왈부가 있었겠지요.
 

ⓒ동아일보

어쨌든 <동아일보>는 그 주변을 추적해서 이틀에 걸친 상당히 긴 기사를 썼는데요. 처음 뽑은 큰 표제는 "낙제생의 투신자살"이었습니다. 즉 고등보통학생이 낙제를 했다는 사실, 그것을 자살의 원인으로 의미화한 것이지요. 그리고 중간 제목에 "자살이 분명"이라고 나와 있죠. "성명은 조순현", 또 "근인(近因)은 조혼의 죄악인가"라는 중제도 있습니다.

"금년 3학년 시험에 낙제를 하였으므로 항상 비관을 하였을 뿐 아니라…"라는 교사의 말을 인용해 '원인'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변인인 동급생의 말을 인용해 자살자가 "그전부터 신경쇠약이 있었으므로 정신에 이상이나 없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도 썼습니다.

그가 낙제한 건 사실이고, 조사를 해보니 부모와의 갈등도 있더랍니다. 또 알고 보니까 1919년 3.1 운동에 학생으로 참가해 감옥살이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 후 자살자의 부모는 "자식의 행동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기 싫다는 결혼을 억지로 시켰습니다. 조순현이 "최근에 이르러 이혼을 하겠다 하였더니 그 부모는 학비도 아니 보"냈으며, "이와 같은 사정으로 그는 항상 세상을 비관하여왔"다는 건데요. '근인은 조혼의 죄악인가'라는 중제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비관이라는 결말은 같아도 '낙제'에서 출발한 자살 서사와는 인과관계의 연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3.1 운동, 세대 갈등, 조혼 같은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차원의 문제가 결부되지요. 그리고 다음 날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는 그의 친척이 전날 보도에서 말을 바꾸고 "원래 간질 증세를 가"졌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자살자를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을 둘러싼 '맥락'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 신문 기사는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탐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인용된 자살자의 주변인들은 자살에 대한 인식과 '해석 갈등'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요. 거꾸로 말해, 죽음을 둘러싼 해석 갈등이 신문의 언어를 통해 전 사회에 '중계'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자살은 개인 탓 vs. 자살은 사회적 맥락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논쟁의 씨앗이 보이기도 하고요.
 

ⓒ프레시안(최형락)

⑦ 자살의 후기 근대

미디어와 관련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자살을 둘러싼 해석과 담론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죠. 아니, 2013년 여름 성재기 씨의 죽음은 해석과 담론뿐만 아니라 죽음 예고와 상황까지도 중계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 속에서 죽음은 대중문화의 현상 자체로서, 또는 인터넷 이념 대립이나 이야깃거리의 일부로 소비되었습니다. 물론 애도도 행해지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대상화되고 휘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이 책은 '자살의 근대'에 대해 문화론과 문화사적 접근을 시도한 것입니다. 근대 초기 한국에서의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면, 당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처한 새로운 '문제 상황'과 고통 자체가 보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식민지 자본주의나 새로운 젠더 및 가족의 정황들이 그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고통들 가운데에서, 또는 고통에 대한 해석의 그늘에서 '자살의 문화'라는 것이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자살의 후기 근대'도 있을까요? 저는 '자살의 근대'가 지속되는 한편, 그 속에서 자살의 후기 근대라 부를 만한 상태가, 아직 막연하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징후는 앞서 이야기한 상황, 인간의 삶/죽음이 미디어가 제공하는 환상과 실재의 틈바구니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디어 중에서도 돈은 제1의, 궁극의 미디어이고요.

덧붙여 자살의 후기 근대는,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의 정념이 바뀌어 '동정 없는 세상', 무관심과 비공감의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비공감은 이 후기 근대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조직하고 몸과 정신을 근저에서 변화시킨 결과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이자 활동가였던 고(故) 윤주형(1977~2013) 씨의 유서 일부분입니다. 제가 읽어 본 자살 유서 중 가장 슬프고 강렬한 것이었고, 굉장히 문학적인 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노동자로서 노동 운동에 참가하면서 겪은 일과,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썼는데요. 제겐 하나의 징후처럼 읽히더라고요.

"무엇을 받아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었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으면 하고 구구절절을 남깁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혹여, 다만, 어울리지 않는 열사의 칭호를 던지지 마세요.
잊혀지겠다는 사람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일은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요.

(중략)
나는 지층 가장 깊은 곳에 내려앉은
물맛을 보고
수액이 체관 타고 흐르는 그대로 한 됫박 녹말이 되어
나뭇가지 흔드는 어깻짓으로 지친
새들의 날개와
부르튼 구름의 발바닥 쉬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
스물두 살 앞에 쌓인 술병
먼길 돌아서 가고
공장들과 공장들 숱한 대장간과 국경의 거미줄로부터
그대 걸어 나와 서로의 팔목 야윈
슬픔 잡아준다면 좋을 것이다. 그제서야 조금씩
시간의 얼레도 풀어져
초록의 대지는 저녁 타는 그림으로
어둑하고
형제들은 출근에 가위 눌리지 않는
단잠의 베개 밸 것인데
한켠에서 되게 낮잠 자버린 사람들이 나즈막히 노래 불러
유행 지난 시편의 몇 구절을 기억하겠지. (후략)"

7~80년대 소위 '열사'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불러일으키는 심상, 실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들이 모이고,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이 되곤 했던 일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중단된 거죠.

물론 여전히 그 죽음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일시적이거나 작은 규모이고, 오히려 미디어를 통해 쉽게 대상화됩니다.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도 무려 스물 몇 사람이나 되었기 때문에 '겨우' 정치적 쟁점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무반응'이야말로 바로 그 잇단 죽음의 가장 유력한 사회적 원인이며, 결과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죽음 문화의 가장 선명한 형식이고요.

"인간 해방의 이념과 대서사가 실종되어 대안 사회에 대한 전망이 사라지자,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한 연민도 소진된다. '노동'에 대한 추방과 배제는 이러한 과정의 정치적·정서적 효과의 하나다. 노동에 대한 배제는 노동자들의 죽음도 배제시킨다. (…)

죽음에 대한 인식 능력과 표상을 배분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윤리적 능력이나 이데올로기의 상황에 근거한다. 이제 우리는, 누가, 어떻게, 죽으면 충격을 받고, 또 그것을 인간다움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실천하는 재료로 삼을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점이 우리가 처한 '자살의 후기 근대'가 아닌가 싶다." (332~333쪽)
 

ⓒ프레시안(최형락)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부대사업을 포함)을 할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감기로 동네 병원만 찾다가
목통증으로 MRI를 찍으려고 하니

의료법 시행령 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의 내용이다. 법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현실은 어떨까? 병원도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평소 감기 정도로만 동네의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병원의 돈벌이를 실감하기 어렵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회사원 정모(38)씨는 최근 목에 통증이 있고 손가락마저 잘 안 움직여 사무실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사는 몇 마디 묻지도 않고, 심지어 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져보는 촉진도 없이 대뜸 "목디스크 같다"며 "CT를 찍어야 겠다"고 했다. 10만원 내외의 CT 촬영 비용도 부담이지만 의사가 미덥지 못했던 정 씨는 인근의 다른 정형외과를 찾았다. 증상을 말했더니 이번에는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자고 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의사는 "목디스크 같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이때부터 정씨의 머리속은 복잡해졌다. 병원 두 곳에서 목디스크 의심 진단을 받고나니 목은 더 아픈 것 같았다. 비용 부담은 돼도 MRI를 빨리 찍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이왕 찍는 것 대학병원에 가서 찍고 경험많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었다. 

정 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확인했다. 홈페이지에는 암, 뇌혈관질환, 간질, 척수손상 등 몇가지 질환의 경우 MRI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목디스크 진단을 위한 경추(목부위) MRI는 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고지돼 있었다. 비용은 병원마다 약간 차이가 났다. 사무실 인근 병원을 우선 보니 서울대병원은 72만원이었고, 고려대병원은 70만원이었다. 서울대병원에 진료예약을 하려 하니 대기환자가 많아 한 달 뒤에나 진료가 가능했다. 그나마 고려대병원은 일주일 안에 진료가 가능했다. 그런데 MRI 촬영 비영과 별도로 선택진료비를 포함해 초진비만 2만원이 넘어갔다. 

정 씨는 고민끝에 동네 영상의학과에서 35만원에 MRI를 찍고, 촬영 필름을 CD에 담아 동네 정형외과로 들고가서 진료를 받는 쪽을 택했다. 
  비영리법인으로 세제혜택 받으면서 
돈 벌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들
환자 대상 돈 버는 방법 '과잉진료'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병원들은 비영리법인으로 세제혜택을 받는다. 의료법인 병원은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돼 법인세가 할인된다.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병원의 경우 소득금액 전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안 낸다. 이들 병원들은 그외 취등록세, 지방세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모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들이다. 

비영리병원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들 병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와 검사를 늘리는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상업화가 가장 많이 된 곳은 대형병원들이다. 중증 환자들이 많이 찾다보니 진료와 치료를 위해 이것저것 할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과잉진료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병원은 부대사업을 통해서도 돈을 번다. 현행 의료법 49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6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산후조리원, 미용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등의 사업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이 이같은 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대병원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장례식장, 식당, 커피점, 빵집 등을 병원내에서 운영해 한 해 150억원 가량을 번다. 

정부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사업은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용구 개발 임대 판매, 의료기기 개발, 온천·목욕장업 등이다.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병원에서 진료와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고스란히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수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교병원 직영 약품 도매상들
병원에 약품 비싸게 공급해 높은 당기순이익 내고
주주들에게 천문학적인 배당잔치

그렇다면 주주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자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해 배당금을 많이 챙겨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모회사인 병원이 자회사의 수익 창출 터전이 될 수 있다. 이때문에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을 영리화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모법인인 의료법인이 자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되면, 사실상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적극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자회사가 이득을 내지 못하면 자회사는 존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모회사인 병원은 자회사의 수익 창출 루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병원이 자회사의 수익 창출 루트가 된다면 그 부담은 환자와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가 있다. 학교법인 병원들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자회사를 갖고 있다. 2009년 국정감사 때 이게 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직영도매상을 설립해 거의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당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모두 8개의 직영도매상들이 계열 병원에 비싸게 약품을 공급했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이들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은 의약품 단가는 동일의약품을 국공립병원이 공급받을 때보다 평균 7%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240개 의약품을 국공립병원들은 1조2797억원에 구매한 반면, 직영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았던 계열병원들은 국공립병원들보다 86억1200만원 더 비싼 1조3659억원에 구매했다. 사실상 부당 내부거래로,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 것이다. 

계열병원에 약품을 비싸게 독점공급한 덕분에 직영도매상들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천문학적인 배당 잔치를 벌였다. 당시 전혜숙 의원이 직영도매상들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배당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4313%의 배당률을 보인 곳도 있었다. 1주에 1만원인 주식 1주당 배당금이 43만1373원이었던 것이다. 감사원 감사와 국감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이슈화 되면서 이후 약사법이 개정돼 약품 도매상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 병원에는 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됐다. 

"자본투자 허용은 의료 영리화에 쐐기를 박는 정책"
"의료비 증가 속도, 건강보험이 견딜 수 없을 것"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법인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분야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은 자본이 의료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들이 영리를 추구하고 그로부터 나온 이익을 배당금으로 챙겨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보고 미국 보다 더 영리화돼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민간병원이 94%인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다.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것이 자본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맹장수술 1500만원은 괴담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체계를 손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4%나 되기 때문에 그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공적 기능이다. 민간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가장 큰 규제장치가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자회사 설립 허용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영리화하면서 정부의 규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다"라고 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당연지정제 등 건강보험체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병원 중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연 1조5천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2009년 내놓은 바 있다. 건강보험체계에 변화가 없어도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체계에 변화가 없으니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맞아도, 현실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당시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에서는 비급여 진료가 1% 증가할 때마다 진료비는 1천억원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1위인데,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증가속도를 건강보험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료법인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병원 인수합병 등을 허용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 건강보험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전면적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강응천의 역사 오디세이] <16> 갑오년에 되짚는 동학농민전쟁

강응천 문사철 주간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1-10 오전 7:57:00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일부 고등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교과서라는 말은 별도로 없습니다. 1종 ,2종, 7종 등의 호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사 교과서가 1종, 즉 '국정교과서'가 된 것은 1974년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1973년 문교부는 검인정으로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1974년부터 단일책, 즉 국정교과서로 발행한다고 발표합니다. 

1974년 국정교과서로 바뀌기 전에는 중학교 11종, 고등학교 11종의 국사 교과서가 존재했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총 22종의 다양한 국사 교과서를 딱 하나만 남기고 없앤 것입니다. 

'박정희, '국적있는 교육'을 명령하다' 

박정희가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꾼 배경에는 유신이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국적있는 교육'을 통해 10월 유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1972년 3월 24일 대구에서는 박정희와 국무위원, 전국 77개 대학 총장, 전문학교장, 중고등학교 교장, 국민학교(초등학교) 교장 및 문교부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전국교육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박정희를 위해 박수치는 연습까지 마친 교사와 교장,총장 등의 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박정희는 '국적있는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도대체 '국적있는 교육'이 무엇이었는지, 당시 전국교육자대회의 결의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교사와 교장, 총장, 교육부 관계자 등 8천명이 모여 낸 결의문을 보면, 무슨 반공단체의 결의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북한 인민 전당대회에 나오는 결의문과 흡사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결의문을 통해 문교부는 1974년 장학목표를 <국적있는 교육과 생산적인 교육을 추진하여, 유신과업 수행에 앞장서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한국인을 육성>으로 세웠습니다.  

박정희가 '국적있는 교육'을 명령한 결과 나온 것이 반공 교육과 새마을 운동의 확산, 그리고 비판 기능을 제거한 유신 과업 수행을 위한 기계적 인재 양성이었습니다. 

'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 

박정희가 명령한 '국적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1974년 나온 국사교과서는 한 마디로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였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국정교과서를 보면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표기했습니다. 국사 교과서에서는 5.16쿠데타를 '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뜻있는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4.19의거는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려는 혁명'이었고, 5.16쿠데타는 '혼란과 공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혁명'이었다고 주장하며, 4.19의거와 5.16쿠데타를 동일한 혁명이라고 서술했습니다.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했으며, '한국 민주주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국정교과서는 이처럼 5.16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찬양하는 홍보지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 국정교과서는 단순히 찬양에 그치지 않고, 아예 역사를 왜곡해버렸습니다. 

5.16쿠데타에 나온 혁명공약 6조를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 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 국정교과서는 박정희의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많은 역사적 증거가 있는데도 그 증거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박정희가 22종의 국사 교과서를 없애고, 국정교과서를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 편리를 위해 교육을 말살하겠다는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에 많은 시민, 교사들이 걱정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이미 1974년 박정희 정권의 국정교과서 정책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국정교과서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신문에서조차 국정교과서가 문제라는 시각과 비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사의 획일에서 오는 (대학입학시험 혼란방지) 이점은 있으나, 정확한 지식의 전달이란 점에서 무모, 국정교과서가 가장 좋은 책이란 보장 없어'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융통성을 길러주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 국정교과서는 암기교육을 더욱 강조하는 폐단도 초래' 
'획일적인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역사연구의 중요성이 사건의 단순한 기술보다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 있기 때문, 국정교과서는 다양성을 말살하고 획일성만 찾는 위험한 발상' 

1974년 교육 전문가들이 내세운 국정교과서의 장점은 '대학입학시험'의 편리성입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 의한 다양성과 사고력 배양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교과서를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JTBC '뉴스 9'에 출연하여, 국정교과서에 대해 '역사교과서가 하나로 통일되어 사교육이 줄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염동열 의원의 주장은 마치 1974년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대입시험의 편리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편리성을 위해 정작 중요한 교육은 배제한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1974년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찬양하기 위해 유신형 인간 배양을 목적으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었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정교과서'로 바꾸려고 하는지,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왜곡한 역사를 일본이 들고 나온다면, 무엇이라 변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면서,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1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회동에서 철도 민영화에 대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몸에 끼기도 하고 불편하다, 몸에 맞는 옷으로 바꿔내야 한다.'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문구는 사실 42년 전인 1972년에 TV에 이미 나왔던 표현입니다. 10월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TV에서는 몸에 맞지 않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바지랑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영상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헌법이 국민 수준에 맞지 않은 큰 옷이다. 그래서 몸에 맞는 유신헌법에 찬성 투표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유신헌법 국민투표 홍보 광고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몸에 맞는 민영화'와 박정희가 주장했던 '몸에 맞는 유신헌법' 과연 타당성 있는 주장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독재, 그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재벌' 

유신헌법은 단순히 헌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문화 체제를 모두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만들면서, 개발독재를 통해 이룩한 경제적 혜택의 수혜자로 국민이 아닌 재벌을 선택했습니다. 
 

 

 

 

 

유신헌법 개정이 있기 전인 1972년 8월 3일, 박정희는 일명 '8.3조치'라고 불리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 15호'를 발표합니다. 

'8.3조치'는 대기업이 빌려 쓰고 있는 고리 사채를 동결하여 대기업의 자본과 기업활동을 도와 경제 성장을 발전하겠다는 명분을 외부적으로는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8.3조치'는 박정희 정권과 기업유착의 정점을 찍는 재벌을 향한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8.3조치'를 위해 2000억원의 특별 금융채권, 200억원의 긴급 금융, 500억원의 합리화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 대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사채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자금을 사채가 아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은 36.5%의 고금리 사채나 시중은행 대출금리 18%의 반도 안 되는 8%로 대출을 받아, 이자 지출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한, 원금상환 일정이 최장 8년 뒤로 유예되어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출이나 현금 유동성 면에서 속칭 '복권'을 맞은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기업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이런 혜택을 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기업들의 사채를 신고받고 보니, 신고사채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 사채업자의 돈이 아니라 기업주의 돈이었습니다. 즉 기업주가 자기 돈을 자기 소유 기업에 빌려주고 고리 사채 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 사채의 60%를 대기업과 공기업이 사용했으며 대기업의 타자본 의존도가 79.5%였다는 사실은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주의 방만하고 불법적인 경영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채 때문에 기업 운영이 힘들다고 했던 기업주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돈을 불리기 위해 위장사채를 운영했으며, 박정희는 이들을 위해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 독재자는 특혜를 재벌은 정치자금을'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보면서 박정희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의 도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강남개발은 '토건족'의 시작이자,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 평당 5100원에 사들였던 강남땅 18만평을 대통령 선거가 있던 1971년에 1만6천원에 팔아 20억 원의 정치자금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잠실아파트를 비롯한 매립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박정희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조성된 정치자금을 유신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통치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박정희 유신체제가 무너지게 된 동기 중에는 경제 성장에 따른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개발독재를 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잘살 수 있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실제 그 혜택은 오로지 정치자금을 주는 재벌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아무리 외쳐도, 박정희는 이런 애타는 목소리를 간첩과 용공조작으로 몰아갔고, 이런 억압적인 독재는 결국 유신반대 운동과 함께 뭉쳤던 것입니다. 

'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자칭 보수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박정희가 벌였던 '8.3조치'는 반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합니다. 

고금리 사채이지만, 사채도 엄연히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이런 개인의 계약에 정부가 나섰다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 그 누구도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10월 유신이 시작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경제,문화,교육 등에는 유신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유신이 빠지면 간첩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구국의 유신이다. 새 역사를 창조하자'
'10월 17일 유신은 김유신과 같아서, 삼국통일 하듯이 평화통일 이루네'
' (유신헌법 국민투표) 잘 살기 위한 국민투표'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 땅에 뿌리박자'
'10월 유신은 구국의 길'
'10월 유신은 민족적 과업이다'

10월 유신이라는 말 앞에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은 바뀌었습니다. 이런 역사 앞에서도 여전히 자칭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칩니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 국민투표가 있고 다음 달인 12월에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접 선거를 통해 99.9%의 찬성으로 박정희가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정희는 유신으로 모든 것을 잘살게 해준다고 했지만, 그 혜택은 재벌과 박정희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민영화가 지금 시대에 맞는 옷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아버지 박정희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이 잘살게 된다면 그것은 범죄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시간이 흘러도 범죄인지 모르는 대통령에게 2014년에 걸맞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줄 사람을 청와대는 찾아야 할 듯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하지만 지난 6일 취임 1년이 다 돼서야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복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임기 첫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하고 <프레시안>이 후원한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이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는 "박근혜 후보의 복지국가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현재의 '저부담-저복지'에서 '적정 부담-적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이 대표는 먼저 기초연금, 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약 등이 축소되거나 파기됐음을 언급한 뒤,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작은 정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지국가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책 기조는 결국 공약 파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는 7일 국회도서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2007년 조세 회복이 2017년 목표? 복지 자연증가분도 해결 어려워"

박근혜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을 어느 정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을까.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보면, 2012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GDP의 20.2%에 불과해 북유럽 국가 평균인 33%, OECD 회원국 평균인 25%보다 훨씬 낮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현행 20.2%인 조세부담률을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인 2017년까지 21%로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참여정부 말기였던 2007년 조세부담률이 바로 21%였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상이 대표는 "2017년 조세부담률을 10년 전 수준인 GDP의 21%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자연증가분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박근혜 대선 캠프 수장이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조세부담률을 현 수준에 놓고 복지니 뭐니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 같은 얘기'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저부담-저복지 → 적정 부담-적정 복지로 가야"

이 대표는 "남은 과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복지국가의 열망을 표출하고 기꺼이 형편에 맞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섬으로써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것"이라며 "'저부담-저복지'를 '적정 부담-적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GDP의 22~23%까지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복지 예산의 숨통이 트이고 복지 공약을 이행할 때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계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을 점차 올려 OECD 평균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회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실상 부자 증세'라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로 얻는 추가 세수가 연간 6000억 원에 불과해, 공약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양당제를 넘어서는 큰 틀의 정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 '복지국가 정치' 질서의 창출이며, 이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새 정치'"라고 주장했다.

"국가 신뢰 회복하고, 감세 기조 되돌리자"

토론자로 나선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부위원장은 '누진적 보편 증세'를 도입하기 위한 각론을 덧붙였다. 먼저 윤 부위원장은 "북유럽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타적이어서 세금을 50%씩 내고, 한국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어서 세금 내기를 주저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에 대한 신뢰 관계가 구축돼야 증세나 재원 확대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또 "복지국가인 노르웨이와 유럽의 후진국인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이 비슷한데 결과는 다르다"며 "단순히 재원을 늘리기 전에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 상을 제대로 그리고, 그에 맞는 조세 체계와 재원 체계를 고민해야 제대로 된 복지 체계가 구축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누진적 보편 증세' 방안으로는 4단계론을 제시했다. 윤 부위원장은 먼저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국가에서는 실효세율(법인세)을 낮출 때 기업에 주던 조세 감면 제도를 철폐하는데, 한국은 둘 다 낮춘다"며 "기업 조세 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우선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 소득세에 대한 누진성과 보편성을 강화하고, 이후 기업이 내는 사회보장세를 늘리며, 마지막으로 소비세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보편 복지에 대한 열망이 정치 이슈화되지 않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남북 분단"이라며 "종북 프레임, 분단 문제만 걸리면 무기력해지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평화 운동과 복지 운동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재원을 아무리 늘려도 민간 중심의 복지 전달 구조에서는 복지를 체감하기 어렵다. 공공성을 담보하는 복지 전달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금 폭탄론 들고 나온 민주당, 반성해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무상 급식 논쟁을 통해) 지난 지방 선거에서 국민은 민주당이 집권할 길을 열어줬는데, 민주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혀버린 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 상임고문은 특히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 누진성과 형평성이 올라가는 것을 눈 감고 세금 폭탄이라고 했다"며 "복지국가를 주장했던 야당이 '세금 폭탄론'을 들고 나온 건 지도부를 포함해 민주당의 철학 없음을 보여준 만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희망을 얻으려면 2017년에는 어찌됐건 제1야당이 대안"이라며 "민주당이 대내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을 체화하고, 대외적으로 평화 체제에 대한 신념으로 무장할 때 대안 세력으로서 믿음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부위원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장영기 광명복지소사이어티 대표,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등이 참석했다.

 

 

"2014년, 할머니들에게 해방을! 우리에게 평화를!"수요시위 22주년, 일본 정부 사죄·배상요구에 22년째 묵묵부답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14.01.08  18:38:34

▲ 8일 수요시위 22주년을 맞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108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8일 수요시위 22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108차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리로 나와 처음으로 수요시위를 시작한 지난 1992년 1월 8일로부터 22년이 되는 날이다. "22년이 되도록 해결된 것 하나 없으니 가슴이 답답한 건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루빨리 일본 정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우리 정부도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앞장서서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도록 매듭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     ▲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한국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이날 "22년간 수요시위에 나오면서 60대 '아줌마'였던 내 모습도 이제 90을 앞둔 '할망구'가 됐다"며 이같이 말하고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이제 할머니들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다. 여러분은 남북이 통일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돼서 다시는 후손들이 이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미리 작성한 성명서에서 지난 22년간 외쳐 온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전쟁범죄 인정,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요구는 무엇 하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역사왜곡과 군사대국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나서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벌써 2년 반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조치와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한 "수요일의 외침은 천번을 넘고 다시 또 다시 백번을 넘어 희망의 역사로 새로이 거듭나고 있다"며 지난 "수요시위 22년은 부끄러운 자화상만은 아닌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투쟁의 기록"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22년 경과보고에서 "일본에서는 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해서 전쟁범죄자들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꾸짖지 않았기 때문이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 바로 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미향 상임대표는 아울러 "우리 스스로 과거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교육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수요시위 22주년의 소회를 피력했다.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한국여성단체연합 간사로서 1차 수요시위부터 꾸준히 자리를 지켰던 신미숙(민주당 이미경 의원 보좌관) 씨는 "수요시위에 참가한 이후 출산을 해 딸이 21살이 되도록 계속되고 있는 이 자리에 서니 할머니들과 제 딸같은 대학생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책감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과 역사의 기록과 진실을 증언하는 양심세력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세력이 변하지 않고 확산돼 갈 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95년부터 매주 소속 수녀들이 한번도 거르지 않고 수요시위에 참가한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김영미 수녀는 "여기 계신 할머니들께서는 지난 세월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안녕하지 못하다"며 "꽃다운 청춘을 피기도 전에 저버리게 만들고 존재의 기반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들은 사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수녀는 이어서 "꽃같던 처녀들이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이 됐지만 이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할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탄했다.     ▲ 이날 정기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모색된 자리이기도 했다. 미국 세인트 캐서린 대학에서 온 이벳 벨 씨는 '할머니들은 우리들 마음속 보석'이라는 피켓을 들고 연대사를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미국 미네소타의 세인트 캐서린 대학에서 온 이벳 벨 씨는 "할머니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준 할머니들의 용기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할머니들은 우리들 마음속 보석(You are all jewels in our hearts!)"이라는 피켓을 들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뒤이어 자유발언에 나선 인일여고 학생들은 "진실을 왜곡하는 일본은 그대로이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었다"며 심경을 토로했고 경남 삼천포여고 동아리에서 온 학생은 "두번째 참가하는 수요시위인데 첫번째 참가때와 같이 일본대사관의 창문은 닫혀있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 학생은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세워진 해외 최초의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백악관 청원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맞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녀상 수호 서명운동에 한국측 참여가 저조하다"고 알리고 "주위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 할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국악고, 삼천포여고, 충주여고, 인일여고 학생들과 인천 효성남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소속 수녀와 수사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 수요시위 22주년을 기념하는 케잌 커팅.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인천효성남초등학교 학생들이 김복동 할머니에게 선물과 편지를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