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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자가당착이 부른 '새누리당 자중지란'

발목 잡는 3개의 갈등전선... "모든 상황 박근혜가 만든 것"

12.10.08 18:48l최종 업데이트 12.10.08 18:48l

안홍기(anongi)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해야 할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이다. 박 후보가 선거체제 핵심을 친박 일색으로 꾸리고 원칙 없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다가 최대 위기를 자초한 형국이다.

현재 박 후보가 당면한 당 내 자중지란은 3가지다. 김종인 대 이한구, 안대희 대 한광옥, 지도부 대 의원들 이 3개의 갈등전선이 형성돼 있다.

사퇴 파국으로? 김종인-이한구, 안대희-한광옥 전선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9월 19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정치쇄신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후보 왼쪽은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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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놓고 형성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전선은 꽤 오래됐지만 아직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를 향해 '김종인이든 이한구든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촉구하며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내 경제민주화 모임 등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박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100% 실천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척 했지만,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이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경제민주화라는 게 (방향이) 많지만 박 후보가 말씀하신 것 같으면 좋다"며 "박 후보가 어차피 후보 공약으로 결정하실 테니 그건 백업(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다면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사퇴한다고 (기사를) 쓰면 완전 오보"라며 전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8일 현재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영입해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도 현재로선 잃은 게 더 많다고 평가된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등 상당수 특위 위원들이 직을 걸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유는 '정치쇄신하자 해놓고 권력형 비리 인사를 영입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전 고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나라종금 퇴출저지 청탁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안대희 위원장으로선 한광옥 전 고문 영입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안 위원장은 나라종금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당시 담당검사가 문제 있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한 전 고문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안 위원장도 '한 전 고문 중용시 나는 사퇴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이한구냐 김종인이냐 선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광옥이냐 안대희냐 선택하라'고 박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 무너진 박근혜 "각자 열심히 할 때" 되풀이

최경환 의원이 후보 비서실장 직에서 사퇴했지만, 박근혜 캠프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 핵심 대 '나머지'의 대립구도는 해결점이 안 보인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출마선언과 함께 하향세를 그린 박 후보의 지지율이 추석 이후에도 회복될 기미가 없고, 추석민심에서 '이대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의원들 다수가 '후보 빼고 다 바꾸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입장은 단호했다. 박 후보는 전날에 이어 8일 충북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선거가 내일모레인데 막바지에 모든 것을 교체하자며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결을 강조하면서 지도부 총사퇴론을 일축했다.

'후보 빼고 다 바꾸자'는 주장을 한 의원들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조만간 모임을 열어 인적쇄신을 관철시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갈등국면은 지속되고 있지만, 박 후보는 '싸우지 말고 각자 최선을 다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전날에 이어 8일에도 "선거를 치르고 난 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을 위해서라고(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 대한 박 후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도 중시한다고 말하는 '원칙'이 무너졌다.

이날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한광옥 중용시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어려울 때 원칙을 지키는 경우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리전력이 있는 한 전 고문의 영입은 정치쇄신이라는 박 후보의 원칙에 자가당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표만 열심히 모으라고? 이 모든 상황은 박근혜가 만든 것"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대전 카이스트에서 '과학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당내 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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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현재의 갈등구조의 원인을 '계파갈등'으로 꼽고 있다. 박 후보는 지도부 사퇴론과 '후보 주변 인적쇄신론'에 대해 "당내 계파 갈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파 갈등의 원인도 박 후보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은 박근혜가 만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상황은 총선 때부터 시작됐다. 4·11 총선 공천도 경선캠프도 친박 일색으로 만든 게 비박근혜계의 소외감을 부른 것 아니냐"고 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가 뻔한 상황에서 정몽준계, 이재오계 등 비박계의 공천을 보장해주고, 경선규칙 변경 논쟁 국면에서도 타협적인 자세로 비박계의 체면을 살려줬다면 박 후보가 비박계로부터 협력을 얻어낼 명분이 생겼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어떻게 해도 자기가 후보가 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대표나 원내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지도부에 앉혔느냐"며 "선대위 의장단이니 부위원장이니 하는 자리에 비박계나 '짤린 친박'을 앉혀놔도 실권도 없고, 표만 열심히 모아 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선거승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새로 영입하려고 한들 오겠느냐"고 현 상황 타개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두 번의 총선에서 입증됐던 박 후보의 '위기의 리더십'이 이제 그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후보의 한 측근은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며 "여러가지 갈등이 첨예할 때 리더의 역할은 그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묶어내는 것 아니겠느냐, 그동안 박 후보가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잘 해결해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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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사안별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빚고 정회가 되는 등의 파행을 맞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국 개회 10분 만에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에 관해 공소시효 만료 및 과거사 위원회 조사 완료로 재조사 불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장준하 선생의 시신을 37년 만에 부검하면서 밝혀진 두개골 함몰은 분명한 타살임을 증명하기에 추락사라고 주장했던 증인을 불러서 재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어떠한 잡음도 생기지 않기 위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증인채택을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회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떤 사건들은 자료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증언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기에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피하려고 별의별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고 도망친 증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피해 일정까지 바꾼 김재철 사장'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MBC 김재철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MBC 김재철 사장은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철은 10월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MBC나눔(주)에서 주최하는 고엽제 피해자들과 관련한 일정 때문에 베트남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재철의 출장이 원래는 10월2일부터 10월5일까지였습니다.

김재철은 국회 환노위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갑자기 출장일정을 당초 3박4일에서 5박6일로 이틀을 연장하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런 김재철의 일정 변경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라는 사실은 9월27일 방문진 의견청취에 나오지 않았던 사실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MBC노조가 밝힌 김재철의 거짓말. 출처:MBC노조

김재철은 3주 전에 일정이 잡힌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청문회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불참했는데, 그 사유를 'MBC 경남 컨벤션 입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철은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려 진주로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진주에 가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 차량이 있다면 굳이 KTX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주에서 가장 가까운 동대구역에서 내리더라도 차로 한 시간을 더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딸린 최고급 승용차를 가진 김재철이 굳이 KTX를 타러 서울역에 갔다가 다시 동대구역에서 진주까지 가는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김재철은 진주를 9월28일에 방문했습니다. 28일에 진주에 가는 사람이 굳이 9월27일 방문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9월28일 오전 일찍 출발해도 충분히 진주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불편했다면 김포에서 사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도 충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황으로 볼 때 김재철의 베트남 출장도 방문진 청문회 불참처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김재철의 증인 채택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대선을 앞두고 지금 MBC가 벌이는 행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용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안철수 후보 관련 기사. 출처:MBC

MBC 뉴스데스크는 그간 계속해서 안철수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새누리당의 도움과 MBC 김재철 사장 밑에서 2년간 정치부장을 하고 있는 김장겸의 충성 때문입니다. 조중동조차 외면할 정도의 허위보도,엉터리 보도를 통해 지금 MBC 뉴스는 여론조사 결과 기존 시청자의 절반이 넘는 50.2%가 '시청했으나 현재는 잘 안 봄'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MBC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정수장학회에서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후보가 공영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 - 장물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MBC 김재철 사장이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끝까지 공영방송보다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용 방송으로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 프랑스 칸으로 간 YTN 배석규'

YTN 배석규 대표이사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증인 출석을 사흘 앞둔 지난 6일 프랑스 칸으로 출국했고, YTN은 출국 이틀 뒤인 8일에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배석규의 프랑스 출국은 YTN이 배석규 이후로 벌인 언론탄압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YTN 노종면 위원장 구속과 해직 기자들의 시위장면. 출처:YTN 노조

YTN 노종면 위원장은 지난 2009년 구속됐습니다. 이는 10년 만의 언론인 구속으로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YTN 노조원들이 구속된 이유는 돈이 아닌 언론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YTN 해직언론인 6명 중 4명을 긴급체포했고, 2009년 해고무효소송에서 1심법원으로부터 6명 전원에 대한 해고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따르겠다는 노사합의를 했던 구본홍 사장이 물러나면서 사장으로 취임한 배석규는 이런 노사합의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배석규는 2009년 9월 작성된 총리실 민간인 사찰팀의 "YTN내부동향"문건에서 "현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식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문건이 작성되고 한 달뒤인 2009년 10월 직무대행을 떼고 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MB정권에 대한 충성심 하나만으로 YTN 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후 사장이 된 배석규는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지국 발령, 해직사태 의도적 장기 방치, 박원순 시장 등 YTN판 블랙리스트 논란, 돌발영상 무력화, 공금 횡령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인물로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나와야 한 인물이지만, 갑자기 프랑스 칸으로 출국했습니다.



MB정권 들어서 언론잔혹사로 불리는 언론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YTN 배석규 사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모습은 YTN 내부 문제라고 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언론민주주의 회복 선언 서약식'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편파, 축소, 왜곡 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감까지 나오지 않은 배석규는 12월 대선까지 편파 선거방송을 할 것이고, 이는 현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한 충성심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돌연 사퇴한 유인촌'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로 국민배우가 됐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했던 유인촌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3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는 문화부 장관을 그만두고 갔던 '예술의 전당' 이사장직을 돌연 사퇴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유인촌이 예술의 전당 이사장으로 가면서 1년 만에 그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사] - '유인촌' 예술의 전당 이사장 임기는 달랑 1년?

그것은 그가 참여정부시절 임명됐던 사람들을 모두 잘라버렸으니, 그도 마땅히 MB정권이 끝나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연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왜일까요?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전략"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고 난 뒤에 2008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 기관들의 단체장 이름과 이들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자세히 적혀있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좌파를 대신할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세력 중심으로 조직화”,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실시”, “반정부적이지 않으면서도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우파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 조성 추진”, “CJ, KT, 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하여 투자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 “메이저신문과 협력하여 좌파 행적을 밝히는 기획물 연재” 등 문화계 전반에 대한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과 배제 전략이 구체적이면서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문서를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2012년인지, 아니면 70~80년대처럼 금지곡과 예술인 구속,홍보 영화 상영을 통해 국민을 우민화시킨 군사 독재 시절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청와대 문건에서 좌경화 영화로 규정된 '괴물',JSA','효자동이발사'

'괴물','공동경비구역 JSA','효자동 이발사'를 본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나, 세 영화 모두 출연한 송강호씨는 속칭 '빨갱이'이자 좌경화를 추진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저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전략' 문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을 보면 괴물은 반미 칠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켰고, JSA는 북한을 동지로 묘사했고, 효자동 이발사는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했으며, 이는 국민의식을 좌경화로 만드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예술계가 이렇게 망가진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문건에 따라 권력의 칼을 휘두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유인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조사하겠다는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 이사장직을 사퇴해버렸습니다.

유인촌의 예술의 전당 이사장직 사퇴는 지난 9월24일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는 여야 문방위 간사끼리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유인촌을 논의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 9월27일 국회에 출석해서 일언반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욕설을 한 유인촌과 이를 패러디한 이미지

유인촌은 문화부 장관 시절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욕설을 했던 인물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사진을 찍지 말라고 외쳤던 그의 월급과 그가 탔던 고급 승용차는 누구의 돈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을 그만두고 예술의 전당 이사장으로 가서 대우를 받았던 그 기간에 그가 누렸던 혜택 또한 국민이 예술기금 명목으로 냈던 세금이었습니다.

그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은 누려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옹졸하면서 전혀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MB정권에서 벌였던 온갖 추악한 모습과 비리를 감사하겠다는 국정감사에 연루된 비리 증인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해외로 나가고 사퇴를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립니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언론인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배우로 영화인을 '빨갱이'로 몰았던 그들은 MB에게 아부하고, 충성한다는 이유로 언론사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어 갖은 권력과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책임과 심판을 국민에게 받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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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분위기 무르익히는 사거리 연장

평통사 한반도. 동북아 안보 위협 주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08 [19: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자부민보 이정섭 기자 한미당국이 미사일 개정협상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기로 하자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기존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고, 550km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을 1,000kg으로, 300km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최대 2000kg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500kg으로 제한된 무인항공기 중량도 2,500kg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평통사는 한미양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에 대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북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미사일 전력에서 남이 북에 비해 2~3배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KIDA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800~900기 중 대남용이라 할 수 있는 스커드 B, C는 모두 400기이며, 한국군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은 1,100기로, 성능에 있어서도 남한의 탄도미사일이 북의 탄도미사일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따라서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 후방의 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에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군사대결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다.”며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을 보유한다는 것은 주변국,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위험성을 폭로했다. 이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 후방의 주요 군사기지를 실시간으로 탐지, 식별, 타격할 수 있는 고도의 공격전력 도입으로,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확대로 이어져 대다수 민중의 복지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평통사 유영제 미군문제팀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의 갖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타결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한미당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리고, 550km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을 1,000kg으로, 300km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최대 2000kg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500kg으로 제한된 무인항공기 중량도 2,500kg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 남한의 미사일 전력은 북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불필요하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정부가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남쪽의 미사일 전력이 북에 비해 2~3배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800~900기 중 대남용이라 할 수 있는 스커드 B, C는 모두 400기이며 한국군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은 1,170기이다. 뿐만 아니라 탄착정밀도에서 최소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반응속도도 크게 앞서는 등 성능에 있어서도 남한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순항미사일의 전력까지 포함한다면 남북 간 미사일 전력 격차는 한층 크게 벌어진다. 북한에는 없는 순항미사일을 남한은 이미 지상과 해상에 실전 배치하고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미 군축협회의 대럴 킴벌 사무총장도 "시간적인 지체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모든 목표물은 이미 한국에 의해 공격이 가능하고 미국도 이를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군에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무인항공기 중량을 대폭 늘이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실행하고 주변국과의 군비경쟁 국면에로 본격 진입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대응조처를 명분으로 삼아 이른바 ‘능동적 억제’를 국방정책지침으로 채택했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 위협에 대비 북의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핵심전력 등을 선제 타격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될 때 북의 핵·미사일 시설을 먼저 공격하는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확정했다고 한다. 또 북한이 선제타격을 받고 확전하거나 전면전을 감행해올 경우에는 3일 내에 북한 전체 화력의 90%를 궤멸시키는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문화일보 2012. 5. 3)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군 사령부는 올해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연습한 것으로 확인됐다.(MBC, 2012. 9. 11)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전쟁연습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천 수석이 7일 발표에서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곧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극단적인 군사대결로 몰아가는 조치이다. 또 이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attack occurs)”로 자위권을 한정하는 유엔헌장 제51조 위반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도 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봉쇄전략에 가담하는 것이다.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하면 중국 최대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를 포함하여 중국 동북부의 상당 지역이 사정권 안에 들게 된다. 또한 800km 이상,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시험까지 가능해짐으로써 한국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국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북방어에는 불필요한 최대 작전반경 1800km의 F-15K도입이나 미 항모전단 정박을 전제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를 노리는 것처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봉쇄전략에 본격 가담하는 것이다. 당장 관영 신화통신 등이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서 보듯이 중국은 이에 대해 중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건으로 MD 참여 등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밀실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역행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무인항공기 중량 확대에 동의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천영우 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대북 감시 정찰 능력과 MD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미사일 능력을 실시간 발휘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9월 10일 프랭크 로즈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국·호주와 탄도미사일방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은 지난달 24일 MD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굳이 미사일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참여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미국의 핵심적 요구인 MD 참여에 대한 밀실 합의를 관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2차 북핵 실험 이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해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검토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고 간주하는 것에서 보듯이 한국의 MD 참여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서 동북아에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4조원에 이르는 F-35, 글로벌 호크 등 대규모 미국산 무기도입 계약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 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비인적 주둔비)의 42%만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를 5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회도 이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이다.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기술적 차원에서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주변국과의 본격적인 군비경쟁에 돌입하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2013년부터 미사일 전력증강 예산으로 5천억 원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는 것에서 보듯이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북 정책 차원에서는 북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북의 군비증강을 야기하여 북의 붕괴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미사일 지침 개정을 두고 북한 전역을 남한 어디서나 타격할 수 있다는 언론의 대대적 보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이명박 정권의 파탄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야권 대선 후보의 한반도 평화공약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사일 전력의 압도적인 대북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 MD에의 한국이 참여하는 길을 터줄 미사일 지침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2012. 10.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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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아래 서 보면 ‘실족사’ 얘기 못한다
[답사기] 포천 약사계곡 ‘장준하 선생님 원통히 숨지신 곳’을 다녀와서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0-08 09:30:43 | 최종:2012-10-08 09:38:33

10월 6일 토요일, 조금은 더운 듯 하면서도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은, 참 좋은 가을 날씨였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청명했다. 포천 흥룡사 경내 마당에서부터 대웅전으로 오르는 계단에는 가을 국화가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약사계곡 일대에 간간이 보이는 논엔 벼가 누렇게 익었고, 산밤은 이미 다 털렸으나 단풍은 아직은 철이 일렀다. 계곡물은 속을 훤히 드러내보였고, 가을 들꽃도 향내를 뿜었다. 마치 가을소풍이라도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오전에 흥룡사에서 장준하 선생 천도재에 참가한 일행은 행사를 마친 후 절에서 점심공양으로 제공한 국수를 먹었다. 그리고는 서울서 타고 온 버스 두 대에 나눠 타고서 절에서 3km정도 떨어진, 장 선생이 사고를 당한 백운산 약사봉 계곡으로 향했다. 여름철 행락시설이 즐비한 계곡을 벗하며 버스로 대략 10분 정도 걸려 문제의 약사계곡 입구 마을에 도착했다. 여느 산골마을처럼 마을 뒤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군데군데 논배미가 몇 보였다.   6일 오전 경기도 포천 흥룡사에서 장준하 선생 천도재가 열리고 있다 천도재를 마치고 약사계곡을 찾는 길은 마치 가을소풍 같았다     약사계곡 가는 길은 튀어나온 바위 때문에 더러 밧줄 신세를 져야 했다 일행은 마을 뒤로 난 논두렁길을 따라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약사계곡으로 향했다. 논길이 끝나고 산길이 시작되었는데 군데군데는 두 사람이 비키기도 어려울 만큼 좁았다. 또 곳곳에 낭떠러지도 있었고, 튀어나온 바위 때문에 안전이 우려되었다. 그런 곳에는 흰색 밧줄이 쳐져 있어 그걸 잡고서 겨우 지날 수 있었는데, 혜문스님 말로는 얼마 전에 인근 파출소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고상만 전 조사관은 “과거엔 이 길이 윗마을 아이들의 통학길이었다”고 전해주었다.   20여분을 걸어 작은 개울을 건넌 후 제법 울창한 숲이 나타났고 이윽고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된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제법 큰 바위들이 모여 있었고, 오른쪽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다. 산기슭 아래 작은 언덕에 ‘장준하 선생님 원통히 숨지신 곳’이라고 쓴 흰색의 추모 말뚝이 꽂혀 있었다. 그 말뚝을 보자 비로소 장 선생이 돌아가신 장소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최측은 그 말뚝 앞에 조촐한 젯상을 차리고 진혼제를 시작했다. 먼저, 임수경 의원이 참가자를 대표해 막걸리 세 통을 부은 대형 사발을 선생 영전에 바치고는 절을 올렸다. 이어 혜문스님이 선생의 고혼을 달래는 불경을 낭독이 끝나자 유가족들이 잔을 올렸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임 의원은 진혼제 인사말을 통해 “장 선생 의문사 국정조사의 현장조사를 온 심경으로 왔다”며 “남은 자들이 선생의 억울함을 밝혀내야할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특별기구 설치와 특별법을 만들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37년만에 처음 열린 장 선생 진혼제에서 참가자들이 절을 올리고 있다 선생의 시신이 임시로 뉘었던 바위에서 참석자들이 진혼제를 구경하고 있다     소리꾼 임진택 씨가 '유신의 추억' 판소리를 하고 있다 진혼제 의식이 끝나자 대금 연주가의 진혼곡 연주가 계곡을 어루만졌다. 이어 소리꾼 임진택 씨가 즉석에서 영화 ‘유신의 추억’에 삽입될 판소리 ‘장준하와 박정희’한 자락을 선생의 영전에 바쳤다. 임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 선생의 삶을 대비시켜가며 박정희 시대의 긴급조치, 유신 등 인권탄압 사례 등을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냈다. 임 씨는 “옛 명창들이 깊은 산속이나 냇가에서 물소리를 벗해 소리를 했다”며 맞은편 냇물 소리를 배경삼아 목소리를 돋워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뒤이어 고상만 전 조사관이 천도재에 이어 다시 마이크를 들고 현장소개를 했다. 고 전 조사관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와 과거사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맡아 조사하면서 이곳을 수 십 차례 현장조사 한 바 있다. 그는 “추모 말뚝이 서 있는 이곳은 장 선생이 돌아가신 곳이 아니라 선생의 시신을 발견한 후 이곳으로 옮겨와 수습을 한 곳”이라고 소개하고는 사고 당시 선생의 시신을 뉘였던 냇가 쪽에 있는 너른 바위를 하나 가리켰다. 진혼제가 끝날 무렵 일행 중 몇 사람은 고 전 조사관의 안내로 장 선생의 시신이 처음 발견된 ‘벼랑’으로 향했다. 진혼제를 지낸 장소에서 서쪽으로 길도 없는 가파른 산을 100미터 가량 오르자 밑에서는 숲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암벽으로 된 벼랑이 하나 나타났다. (암벽 길이는 14미터 정도라고 했다.) 암벽이 끝나는 지점에는 쬐끄만 구덩이가 하나 있었고, 주변에는 돌부리들이 흩어져 있었다. 고 전 조사관은 “지난번 조사 때 들렀을 때만 해도 이곳엔 모래가 쌓여 있었다.”며 돌부리들은 암벽 위에서 굴러내려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선생이 실족한 곳으로 알려진 벼랑은 경사 70도의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고상만 전 조사관이 절벽 아래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벼랑 아래에 후배들이 세운 추모 표지판 일행들은 장 선생이 백운산 정상에서 이 암벽으로 타고 내려오다 실족사를 당했다는 ‘목격자’ 김용환 씨의 증언을 전해 듣고서 다를 혀를 내둘렀다. 무엇보다도 암벽의 경사가 70도 정도로 가파른 곳이어서 전문 산악인도 등산장비 없이는 내려오기가 불가능해 보였다. 이건 현장에 서 본 사람이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장 선생이 굳이 맨몸으로 내려오려 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그날 보니 암벽으로 물이 흘러 내렸고, 일부 이끼도 끼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리로 내려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해 보였다.   고 전 조사관의 거침없는 말은 이곳에서도 이어졌다. 고 전 조사관은 “장 선생이 일행들과 헤어진 시간이 낮 12시였고, 벼랑 아래서 시신으로 발견된 시간이 오후 1시였다”며 “당시 몸이 좋지 않았던 장 선생이 1시간 만에 백운산 정상에 도착했다가 등산로도 아닌 벼랑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는 사견을 전제로 “장 선생의 시신을 최초로 목격했다는 김용환 씨의 주장과는 달리 저는 장 선생이 산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목격자’ 김 씨의 증언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 조사관에 따르면, 목격자 김 씨는 그간 수차례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으며, 사건 후 행적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장 선생이 잡고 내려오다 미끄러졌다는 ‘소나무’ 얘기가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고 전 조사관은 “장 선생 의문사 건은 돌아가신 분이나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죽음의 비밀을 밝혀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김 씨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귀로에 오른 일행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냇가를 건너고 있다     아직 단풍은 이른 약사계곡에 맑은 물이 흘러 내리고 있다. 의문사위원회와 과거사위원회에서 장 선생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고 전 조사관은 “차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내렸다”며 아쉬워했다. 말끝에 그는 최근에 자신이 겪은 ‘어이없는 사건’ 하나를 소개했다. 그는 장 선생 사건 조사를 마치고 관련서류 일체를 국가기록원으로 전부 이관했는데, 최근 국가기록원 쪽에 알아보니 이 자료들이 70년간 ‘해제금지’로 묶여 있더라는 것. 이를 두고 그는 “국가가 장 선생 의문사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후 5시경, 일행은 답답함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벼랑에서 내려와 귀로에 올랐다. 혜문스님 말에 따르면, 백운산 정상에 오르는 ‘뒷길’이 있다는 데 그곳까진 가보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쉬웠다. 삼삼오오로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약사계곡 냇물은 우리 일행을 졸졸 따라다녔다. 올라갈 땐 미처 보지 못했는데 오다 보니 산밤은 이미 타 털렸고, 밤나무 아래엔 침이 삐쭉삐쭉한 쭉정이만 뒹굴고 있었다. 왠지 이 계곡엘 한 두 차례는 더 찾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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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과연 불가피한가? 현실은…"

[정리해고 연속기고·①] 정리해고제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08 오전 8:06:14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정리해고가 연일 이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한진중공업 이재용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중순 '정리해고 철폐 선언운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리해고 실태를 고발하는 기고를 <프레시안>에 6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1. 정말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일까?

정리해고제는 말 그대로 기업 경영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리해고를 명문화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면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리해고라는 것을 실시하려면 경영 악화라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에 속해 있으면서 정리해고 문제를 가지고 장기 투쟁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았다. 11개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제표상 경영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곳이 적지 않다. 파카한일유압, 시그네틱스, 한진중공업, 흥국생명, 코오롱 등은 영업이익 혹은 순이익이 흑자였다. 그리고 콜트악기의 경우에는 회계상 적자 상태이지만 대법원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쌍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회계 조작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정리해고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16개 사업장 중에서 7곳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객관적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이들 사업장의 정리해고는 원천무효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기업과 사업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본의 의도된 '선택'이 있었다. 콜트악기처럼 기존의 공장을 고부가가치 생산 공간으로 재설정하기보다는 단순 조립 공정을 다변화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물량을 분산하고, 결국에는 기존 공장 물량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파카한일유압의 경우에도 기존 공장의 생산 아이템을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기존 공장의 생산물량이 줄어들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국내 물량 수주는 줄이고 해외공장 수주는 늘리면서 국내 조선소의 경영위기를 의도적으로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물량이동, 공장이동, 기업분할, 비정규직 고용 등의 수단을 사용하려다가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제거 혹은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 위기를 조장하고 정리해고를 실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기업은 과연 고통을 분담하나?

만약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노력과 시도들을 해야 옳다. 근로기준법 제24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자신이 보유한 자신의 일부를 매각하여 경영자금으로 확보했거나 주주 혹은 채권단들이 추가 출자 혹은 채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출자전환한 경우나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교체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기업회생절차를 밟았던 쌍용자동차나 대우자동차판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을 매각한 사례조차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멀쩡한 기업 혹은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분사한 사례나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신설한 사례들만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노동자들에 대한 조치들을 하는 경우는 많았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중단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있었고, 휴업이나 휴직 등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노동자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인력을 줄이는 일이 정리해고를 앞두고 시행된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경영 위기라면서도 경영진과 주주의 책임과 부담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노동자들이 고통을 떠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리해고 회피 수단 역시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경영진과 주주들이 고통을 분담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떤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결국 인력감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희망퇴직이든 정리해고이든 그 형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로 볼 때, 애초부터 기업 측에서는 기업 경영의 개선과 회생보다는 인원삭감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기업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3. 교섭 횟수가 많으면 성실한 교섭인가?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도 포함한다.

그런데 "성실한" 협의는 매우 요식적이다.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들에게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무성의하게 교섭 횟수만 늘리고서는 이를 성실한 교섭의 증빙 자료로 삼는다. 노동조합을 설득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전달, 해고 강행 의사를 피력하는 과정이 과연 성실한 교섭일 수 있을까? 노동조합에게 무조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성실한 협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자 당사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채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상자들을 노사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일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게다가 많은 경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자 측면을 60% 고려하고 노동자 측면을 40% 고려하고 있었다. 사용자 측면으로는 인사고과, 징계 및 포상 실적, 근태, 근속연수 등이 주로 반영되고 노동자 측면으로는 부양가족, 연령, 유공자 및 장애자 여부가 주로 반영되고 있었다. 사용자들은 대상자 선정에서도 노동자를 배려하는 아량 따위는 결코 베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합리성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난다.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민주노총에 속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거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다. 동서공업과 같은 곳에서는 회사와 협력적인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식이어서는 누가 정리해고를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2009년 정리해고 이후 쌍용자동차에서는 22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4. 휴지조각이 된 재취업 시 우선채용 조항

각 사업장들 자료와 면접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 정리해고 이후 평택을 고용촉진지구로 선정하기도 했지만 실제 정리해고자들에게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았다. 이런 제도적 허점 속에서 노동자들은 강제적 인력조정이 있을 경우 정리해고보다는 희망퇴직을 선택하기도 한다. 희망퇴직의 경우 그나마 최소한의 위로금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로금조차 받을 수 없는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유일한 '사회적 지원'이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법 조항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동서공업의 경우 2009년 3월 정리해고 이후 22차례 넘게 인원을 충원하였으나 정리해고된 조합원 15명 중 3명을 제외한 12명의 재고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직복직내지는 우선재고용의 법적근거를 통한 인원충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시그네틱스 역시 생산시설확대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인력이 발생할 경우 무급휴직자, 희망퇴직자, 영업전직자를 복직, 채용한다는 등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정리해고된 사람들에게 다른 일자리가 제공되거나 알선되는 것도 아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선심 쓰듯이 '협력업체'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한 그것은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수평적인 일자리 이동이나 더 나은 곳으로 상향은 아예 꿈조차 꿀 수 없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기업에서 자신이 '정리'되었다는 사실이 개인에게 주는 충격과 상실감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더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남은 자들보다 못해서 잘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정리해고자들이 실업의 냉혹한 현실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잉여'로 분류되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하는 그 심정임을 왜 모르는가.

5. 정리해고제를 '정리'해야 할 때

민주노총에 속해 있으면서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을 나름대로 유형해보았다.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유형도 없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일방적 결정 △인력조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반고용 행태 △노조에 대한 탄압과 사용자 중심 경영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즉, 현재 정리해고제는 본래 의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해고제를 '정리'해야 한다. 숱한 문제점을 양산하는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 마음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그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과 주주들이 기업 위기의 고통을 나눠가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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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 전이라도 경제민주화 등 합의하자"

청와대 이전·청와대 임명직 1/10 축소 등 정치개혁안 발표

12.10.07 11:09l최종 업데이트 12.10.07 14:55l

남소연(newmoon)

선대식(sundaisik)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정치혁신을 비롯한 7개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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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7일 오후 2시 12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쪽에 대선 전에 정책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합의를 제안한 정책 의제는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복지·조세, 대북정책, 정치개혁 등이다.

안철수 후보는 "선거 이후에 하겠다면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지금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야합의제를 만들겠다고 양쪽(박근혜·문재인 후보)에서 약속해 달라"며 "실무선에서라도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에게 정책경쟁 선언을 하자며 3자 회동을 제안한 바 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야권 후보 단일화의 전제조건인 정치권의 혁신과 국민 동의 여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국민 판단 기준에 대해 "현장의 국민 목소리, 전문가의 평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혁신을 포함한 7개의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이날 정책비전 발표회가 비전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 이전과 청와대 임명직 1/10 이하로 축소 등의 파격 공약을 내놓았다.

"대선 전에 5가지 사안에 대해 정책 합의를 이루자"

안철수 후보는 대선 전에 각 후보들이 여야합의체를 통해 정책 합의를 이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공약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는 "출마선언 이후 정치개혁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선거 이후 정치개혁을 하자고 하면 정쟁에 휩싸인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치개혁에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지금 양당이 합의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라며 "대선 출마 선언 때 흑색선전과 같은 낡은 선거를 하지 않고 선거과정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정책경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분야에서 3자 회동이 아니라도 좋다, 실무선이라도 좋다"며 "대선 전에 정책 합의를 이루자,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사회 문제 풀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안철수 캠프 정치혁신포럼 대표인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공동 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합의"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복지 증대 및 조세 부담, 합리적 대북정책, 정치개혁 등에 5개 사안을 다룰 위원회를 만들어 협의를 하자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안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기존 입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9일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진정한 정치권의 개혁과 그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는 국민 동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현장의 국민 목소리, 전문가의 평가, 여론조사 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은 상반된 것이라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5일 전북 완주 우석대 강연에서 "정치개혁은 정권교체의 상위개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후보는 "대선은 지난 5년간 집권여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선거로 진행될 것이다,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인 상반된 것이 아니라 같이 달성될 수 있다"면서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 공약 발표... "새 청와대 장소는 국민 의견 수렴"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정치혁신을 비롯한 7개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날 정책 비전 발표는 안 후보의 첫 번째 공약 발표 자리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약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양대 정당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다. 얼개만 보여주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는 내놓은 7대 정책 비전은 ▲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이다.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양대 정당 후보와 다른 경제민주화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제 민주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에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혁신적인 것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경제성장으로 이뤄지고, 다시 그 과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재원으로 쓰이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복지, 혁신경제 등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거시적인 관점이자 창의적인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보는 것은 두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대 정당에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그는 "대화의 선결 조건을 걸면 대화하기 어렵다는 게 저를 포함한 세 후보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며 "우선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금강산 사망 사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경제협력, 민간교류 문제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정치 혁신과 관련한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그는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을 개혁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공직은 전리품이 아니"라면서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것을 1/10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의 정책 비전 발표에 이어 김호기 교수가 발표한 정치혁신 의제에서는 청와대 이전 공약이 담겼다. 김 교수는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며 "청와대를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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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또다시 단독보도로 안철수 후보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10월 7일 단독취재라는 뉴스 기사를 통해, 안철수 후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1979년 할아버지로부터 주택과 토지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뉴스를 통해 '책 따로 행동 따로, 안철수의 가면'이라는 제목까지 덧붙이며 안철수 후보 흠집 내기 키워드를 아주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MBC 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진실인지, 과연 안철수 후보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 주택이든 땅이든 줬어야 증여고 탈세가 아닌가?'

MBC 뉴스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의 한 주택이 안철수 후보의 조부 안 모씨 소유로 돼 있었고, 안 후보의 할아버지는 이곳에 있던 29평 규모의 2층 주택과 67평의 토지를 안 후보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진짜 안철수 후보가 그 땅과 주택을 증여 받았느냐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후보가 고3 때인 33년 전의 일이고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돌아가신 조부가 하신 일로 현재 전혀 경위를 알 수 없지만 안 후보는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그동안 말했던 것처럼 할아버지에게 어떠한 재산상 큰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진실은 MBC 뉴스의 화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즉 공유지분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안철수 후보 편법증여 관련 화면. 출처:MBC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그 주택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뜻인데, 그것만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24평짜리 주택의 지분을 3명이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거래 시에 3명의 인감이 모두 있어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부동산 실명제 이전이기에 법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했던 시기이고, 아마 조부가 안철수 후보와 상의 없이 별도로 명의를 올려놓고 거래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안철수 후보의 조부가 어떤 이유로 주택과 토지를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가족들 명의로 돌려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옛날 할아버지들이 재산이나 선산 등을 가족들 공동 명의로 돌려 놓고,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방식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주택과 토지는 안철수 후보의 온전한 소유물도 아니었고, 단순히 명의, 그것도 지분만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것뿐이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안철수 후보가 매각하면서 어떤 금전적 이득도 본 일도 의도적으로 증여를 받고 탈세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이름이 주택과 토지의 공동지분자로 등재됐기에,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받지도 않고, 아무런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가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안철수 후보 편법증여 관련 화면. 출처:MBC

안철수 후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 어른들이 해놓은 일을 안철수 후보가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조사를 하고, 할아버지가 당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밝히면 어떤 실마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MBC 뉴스처럼 악의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저서에서 "내가 살면서 할아버지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직접적인 큰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대목을 콕 집어서 보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언론의 모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MBC 뉴스가 이렇게 철저하게 악의적이면서 치밀하게 후보 검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 안철수 후보의 문제는 땅이 아닌 정책, 그리고 언론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을 빌미로 한 네거티브 공격이 새누리당과 언론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에 대한 이런 치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과 비전이 가진 장단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철수 후보의 정책 발표 장면, 출처:안철수 페이스북

안철수 후보는 10월7일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정치,경제분야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안철수 후보의 7대 비전도 있지만, 저는 정치적인 면에서 안 후보가 발표한 정치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①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제거
② 청와대 이전
③ 부처간 정보공유와 행정공개를 통한 '안심형 정부'
④ 국가미래전략 전담 부처 신설
⑤ 국회 본회의 및 국감·국정조사 상시화
⑥ 국회 특권 제한
⑦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⑧ 지방 재정분권 추진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
⑨ 지방정부에 권한 대폭 이양
⑩ 새로운 사회협약 추진

안철수 후보는 10대 정치혁신 과제를 주장했는데, 여기서 나온 몇 가지는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정적 배경에 속하기도 합니다.

10대 정치혁신 의제에서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정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불통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대로 강행하던 모습을 생각하며 낸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혀 다른 동아일보 사설

참여정부 시절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의 부인에 대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인권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이라면 보통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도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랬던 동아일보가 MB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에 매몰돼 국정수행 능력이나 자질 같은 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에 대해서 당시의 잣대로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인지, 공직에 공헌할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는 도덕성보다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에 나온 문제점을 여론이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수용 여부가 빛을 발하기도, 잘못된 모습으로 비칩니다. 결국 정치 혁신에 성공하려면, 언론이 장악한 세력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금도 공격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 여대야소 국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10대 정치 혁신 과제에서 국회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관련 정치혁신이 열개 중의 네 개나 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를 혁신하는 정책,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수는 넘지 않았지만, 총 149석 4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누리당 출신, 김형태,문대성,현영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안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도 새누리당이 국회 파워를 가지고 법안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가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후보 내지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몰릴까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패배하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보수우익은 물론이고, 기득권 세력이라 불리는 재벌,조중동 언론,관료,군부,정치검찰 등이 모조리 몰려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결사항전을 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해 이룩된 세력이 바로 '친일파-반공세력-친미집단-군부독재부역자-재벌-언론'이 합쳐진 '권언유착 재벌중심 경제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에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쥐고 흔들기도 했던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여주는 사례, 원본이미지 출처:http://goo.gl/m72wB

이런 세력들이 안철수,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만히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입법부,언론,검찰,재벌 모두가 힘을 합쳐 자신들의 왕국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고, 만약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안철수,문재인 후보가 나선다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난도질 당하는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언유착 경제기득권 세력'들이 힘을 합쳐 그들을 도와주고,그들이 다시 기득권 세력에 보은 하는 유기적인 체계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뼛속 깊이 틀어박혀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개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대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혁신이 과연 얼마큼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했던 한나라당도 대통령을 제외한 국회에서만큼은 굳건히 그들의 힘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걱정이고, 두렵습니다. 정치혁신을 하려고 해도 국회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4.11 총선에서 상식적인 나라의 국민이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는 기득권 세력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상식적인 나라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비상식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세력과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비상식적인 사회를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식이 원칙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기득권 세력이 결코 일반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뺏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지키면 됩니다. 상식적인 시민이 그들의 대리인을 지키는 일, 그것부터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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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수사관조차 존경했던 신향식”

남민전 신향식 선생 30주기 추모제 열려

2012년 10월 07일 (일) 22:25:28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 남민전 신향식 선생 제30주기 추모제가 7일 낮 경기도 광주공원묘원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남민전도 인혁당처럼 재평가 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싸우자” “신향식 선생은 고문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가을하늘이 눈부시도록 화창한 일요일 한낮. 경기도 광주공원묘원에서 7일 남민전 신향식 선생 제30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향식 선생의 남민전 동지였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추도사를 통해 “고문수사관이 피고를 존경하는 경우를 처음 봤다”며 이같이 회고했다.     ▲ 신향식 선생의 남민전 동지였던 임헌영 소장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임 소장은 “1970년대 유신시절 제가 신향식 선생을 처음 뵌 게 남산 3호 터널 근처 골목에서였다”면서 “얼굴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그날. 그게 감방 밖에서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며 밝은 햇살 아래 담담하게 추도사를 이어갔다. 이른바 ‘남민전 사건’으로 남민전 관련자들 모두가 구속돼 옥고를 치를 때 임 소장은 감방을 순회하던 한 수사관과의 대화를 잊지 못했다. 임 소장은 “한 수사관이 제 감방을 순회하면서 남민전 얘길 하길래 내가 ‘신향식을 아냐?’고 묻자 그 수사관이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다. 이런 분의 경력이라면 사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 말을 듣자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부심이 격상되었다”고 회고했다. 임 소장은 “수사관이 피고를 존경하는 경우를 처음 봤다”면서 “고문하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하고 거듭 고인에 대한 예를 표했다.     ▲ 비전향장기수 선생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임 소장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 민주화 운동의 실상도 전했다. 그는 “70년대 유신시대를 두고 1975년경부터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예상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들에게 분노한다”면서 “그때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됐다. 비밀리에 했다. 지하활동 방식밖에 없었다. 아무도 안 했지만 남민전은 싸웠다”며 당시 상황에서의 남민전식 투쟁을 평가했다. 이어 임 소장은 “얼마 전 인혁당의 무고함이 벗겨졌다”면서 “남민전 관련자들은 지조를 굽히지 않고 살아왔다. 인혁당처럼 재평가 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싸우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 남민전 사건이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이라는 비교적 긴 이름의 ‘남민전 사건’이란 1976년 2월 비밀단체를 조직해 유신반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1979년 84명이 검거된 유신말기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법원은 관련자에게 사형, 무기, 징역 15년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2008년 3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남민전 사건 관련 신청자 중 고(故) 김남주 시인을 비롯한 29명에 대하여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즉 남민전 관련자들이 행한 ‘봉화산작전’ ‘땅벌작전’ ‘GS작전’ 등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로 판단해서 이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 남민전 사건의 지도급 인사인 이재문, 신향식 씨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다. 추도사가 계속됐다. 김규철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은 “여기 와보니 그동안 한 게 없어 부끄럽다”고는 “그래도 선생은 죽어서도 동지들을 모아서 여기에 오게 했다. 이게 민족대단결이지 않은가”하며 고인과 통일운동을 연결시키며 기렸다. 황선 통합진보당 전 비례대표 후보는 “제가 출연하고 있는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조만간에 남민전 사건을 다루려 한다”면서 “그래서 남민전을 공부하던 중 신향식 선생님의 이름과 삶을 알게 되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며 고인과의 최근의 인연을 강조했다. “1982년 10월 8일 정오 12시 사형 집행”         ▲ 이날 추모제는 신향식 선생의 부인 이계영 여사와 큰 며느리 박윤경 씨의 참배로 시작됐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날 신향식 선생 30주기 추모제는 남민전 관련자인 김부섭 씨의 사회로 신향식 선생의 부인 이계영 여사와 큰 며느리 박윤경 씨의 참배로 시작됐다. 신향식 선생의 약력 역시 남민전 관련자인 곽선숙 씨의 낭랑한 목소리로 소개되었다. 그가 약력을 천천히 소개하다가 “1982년 10월 8일 정오 12시 서울구치소 교수대에서 형 집행”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주변의 초목도 잠시 떠는 듯했다. 이어 진관 스님이 추모자작시를 낭송했으며, 또한 남민전 관련자인 최광운 씨가 시인이자 남민련 관련자인 김남주의 시 ‘전사2’를 낭송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남주는 시에서 “오늘 밤 / 또 하나의 별이 / 인간의 대지위에 떨어졌다 / 그는 알고 있었다 투쟁의 길에서 / 자기 또한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 그 죽음이 결코 헛되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하며 마치 신향식의 죽음과 현재를 암시했다. 추모제는 참가자들이 고인의 묘소 앞에 길게 늘어서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정리했다.       ▲ 신향식 선생과 동년배이자 동지인 김영옥 선생이 잔을 올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어 분향재배는 유족부터 시작해 각 참가단체별로 진행됐다. 신향식 선생과 동년배이자 동지로서, 최근 큰 수술을 받았던 김영옥 범민련남측본부 지도위원은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무척 힘들었다. 나도 이제 자네 곁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보다”면서 “좀 있다가 만나자”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이날 추모제는 남민전 관련자들을 비롯해 양원진․김영식 선생 등 비전향장기수들, 노중선 선생 등 사월혁명회 회원들, 권오헌 선생 등 양심수후원회 회원들, 김규철 선생 등 범민련남측본부 회원들, 김명운 의장 등 추모연대 회원들 그리고 자주민보피해대책위원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향식 선생에 대한 회고         ▲ “남편이지만 존경합니다.” 신향식 선생의 부인 이계영 여사(왼쪽 두 여성 중 우측)와 그 옆에 선 며느리 박윤경 씨.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이계영 (신향식 선생 부인) : 성실하고 훌륭한 분이셨다. 남편인데도 존경한다. 평생 존경해 왔다. 지금도 존경한다. 너무 눈물이 난다. 남편이 통혁당 할 때는 통혁당 하는 줄 몰랐다. 출소 후 1975년에 사회안전법이 나오자 남편이 이내 집을 나갔다. 그때 뭔가 하는가보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게 남민전이었다. □ 김영옥 (범민련 남측본부 지도위원) : 의지가 곧고 불같은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든 한번 결정되면 두 말 않고 추진했다.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신향식 선생은 이재문, 김병권 선생과 함께 남민전을 결성한 3인중의 한 사람이다. 통혁당 사건에도 연루돼 학사주점을 운영했다. 비전향으로 출소한 뒤 1975년경에 지하로 들어갔다. 1976년 남민전을 결성할 때 가장 열렬히 현장활동을 하신 분이다. 당시 부유층 집을 터는 ‘응징사건’을 실질적으로 지도했다. 정이 많았고 원칙에 철저했다. 약속시간에 1초도 안 늦었다. 당시 강남쪽 신사동에서 자주 만났다. 1979년 남민전 사건이 발생하기 전 당시 제3한강교에서 헤어진 게 마지막이었다. 자기 수준이 아니라 상대편의 수준에 맞춰 대화를 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 추모제 후 참가자들이 묘지 주위로 모였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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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홍보물’... 언론기능 실종된 대선
(블로그 '사람과세상사이' / 오주르디 / 2012-10-07)
 

대선이 다가오면서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음해성 보도가 계속되고, 사주의 입장과 언론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해 지지하는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 드는 보도가 자주 등장한다.

편파, 왜곡보도 어느 정도일까?

편파보도와 왜곡보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편집 과정에서 교묘하게 한쪽 편을 든다거나, 토론 프로그램 패널을 한쪽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구성하기도 한다. 언론사 차원에서 아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기자의 성향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친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 여론조사도 문제다. 조사 자체의 왜곡 못지않게 조사결과를 기사화하는과정에서 특정후보의 유불리한 점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편파해석이 판을 친다.

최근 정치상황과 밀접한 키워드 3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기사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보수매체와 진보성향의 매체 한 곳씩을 골라 적용해 보았다.‘한광옥’ ‘부산영화제’ ‘내곡동 특검’을 검색어로 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인터넷 판에서 각각 입력해본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검색어 ‘한광옥’, <조선>은 박근혜 편들기 <한겨레>는 시큰둥

검색어 ‘한광옥’의 경우 <한겨레>에서는 두 건의 기사가 검색됐다. ‘DJ측근 한광옥, 새누리 입당’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한광옥의 박근혜 캠프 합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룬 ‘새누리 입당 한광옥 호남 대표성 있나?’ 제하의 기사가 전부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14건이라는 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조선일보>와 <조선닷컴> 이외에도 <조선경제> <연합뉴스> <뉴스1>의 기사까지 인터넷판에 실었다. 한광옥의 새누리 입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14건의 기사 중 한광옥 입당을 반대하는 당내 분위기를 다룬 기사는 단 2건 뿐이었다. 기사의 제목들이다.

‘한광옥, 국민 대통합 속에서 남북통일 이루는 역할 할 것’ ‘한광옥, 과거 민주세력과 대화할 것’ ‘한광옥, 박 후보와 국민대통합 의지 나눴다’ ‘DJ비서실장 한광옥 박근혜 캠프 합류’ ‘박, 조만간 추가인선...새판짜기 갈등수습하나’ ‘새누리, DJ비서실장 한광옥 영입 놓고 갑론을박’...

검색어 ‘부산영화제’, <조선> 朴 차별화, 安 -文에게 트집 잡기도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부산영화제 참석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조선일보>는 문 후보와 관련해 2건의 기사를, 박 후보에 대해서는 4건의 기사를 내보내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화보만 게재했을 뿐 기사로는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이라는 화보성 기사와 함께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사소한 말투를 문제 삼아 비판한 ‘문재인, 그놈의 한미FTA...안철수, 금강산 사고’라는 기사를 실었다.

문 후보가 영화인들을 만나 참여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스크린쿼터 문제를 얘기하며 “‘그놈의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되는 바람에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안 후보는 조선대 강연에서 ‘박왕자씨 총격 사망 사건’을 ‘금강산 사고’라고 했다며 “사건을 ‘사고’라고 표현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후보 관련기사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부산국제영화제에 왔어요~’라는 제하의 동영상을 올려놓고 문 후보와 함께 영화제에 참석했다는 기사를 4건이나 게재했다.

검색어 ‘내곡동 특검’, 다량의 기사 온도차 확연

‘내곡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선>과 <한겨레> 모두 많은 양의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은 <연합뉴스> 3건, <뉴스1> 1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기사를 게재했고, <한겨레> 역시 사설 1건을 포함한 자체기사 8건과 <뉴시스> 1건 등 모두 9건의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기사의 온도차는 뚜렷했다. <조선>은 ‘황우여, 내곡동 특검 여야 다시 합의해야’ ‘민주, 특검에 민변ㆍ우리법硏 추천...여, 대선 악용 음모’ ‘이 대통령, 야 추천 특검후보자 모두 거부할 수도’ ‘여, 배신정치 보복정치 VS 야, 해괴망측 청와대 2중대냐 특검 재추천 정면 충돌’ 등의 기사에서 특검후보자 추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겨레>는 <조선>과 확연히 다른 기사를 실었다.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 임명하는 게 순리’라는 사설부터 ‘MB, 내곡동 사저 특검 몽니 고집하면 법률위반’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도 법 지켜야’ 등의 기사까지 청와대의 특검 임명 거부 움직임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주종을 이뤘다.

MBC <뉴스데스크>와 SBS <8시뉴스>, 시각차 뚜렷

신문 보다는 덜 하다는 방송보도 또한 편파성이 심각했다. 최근 편파보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MBC의 <뉴스데스크>와 민영방송인 SBS의 <8시뉴스>를 비교해 보았다. SBS는 내곡동 특검 임명을 보도하면서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 이광범 변호사 임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낸 반면, MBC는 ‘악법도 지킨다, 이 대통령 특검 이광범 변호사 임명’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특검법을 ‘악법’에 비유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

‘한광옥 영입’에 대해서도 MBC와 SBS의 시각차가 확연했다. MBC는 10월 5일 <뉴스데스크>에서 ‘한광옥 합류’에 따른 당내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SBS는 당내 갈등을 그대로 전하는 보도를 했다. MBC의 관련기사 제목은 ‘박, 파열음 봉합수순...한광옥 박캠프 합류’인 반면, SBS는 ‘한광옥 영입에 새누리 시끌...현안마다 갈등’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MBC <뉴스데스크> (10.5)

▲SBS <8시뉴스> (10.5)

‘찌라시’와 ‘홍보물’ 이러고도 언론?

기사작성과 보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완벽할 수는 없다. 회사조직과 상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고, 기사를 쓰는 기자의 입장도 개입될 수 있다. 또 조직 차원의 정치적 판단과 이해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어 특정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일단 ‘언론’이라면 스스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치열해야 한다. 상당수의 언론은 보수정당과 그 후보의 ‘찌라시’나 다름없고, 또 몇몇 언론은 진보성향의 정당과 그 후보의 ‘홍보물’이나 다름없는 지경이 돼 가고 있다.

언론의 기본정신에 투철한 신문과 방송을 찾아 보기 어렵다.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채 치러지는 대선이다.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오주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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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환경상 대상,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고(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선정돼

장려상에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앞장선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

 

맹주형 | editor@catholicnews.co.kr

 

 

매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이하 환경소위)에서는 ‘가톨릭 환경상’을 시상하고 있다. 가톨릭 환경상의 의미는 하느님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단체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기 위함일 것이다.

올해도 수적으로는 적지만 알찬 후보들이 추천되었다. 성당에서 EM 보급운동을 펼치며 본당 공동체 환경운동에서 지역 공동체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인천교구 작전동 성당, 산림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박종화(요셉)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설악녹색연합 박그림(아우구스티노)대표, 생태영성의 관점에서 유아교육 자료를 발간한 이미영 수녀, 그리고 송전탑 문제로 3년째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경남 밀양의 ‘765kv 송전탑 반대 고(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와 가르멜 봉쇄 수녀원이 그들이다.

 

ⓒ 정수근

 

환경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대상으로 ‘765kv 송전탑 반대 고(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와 가르멜 봉쇄 수녀원이 결정되었고, 장려상으로는 박그림 대표가 선정되었다. 가르멜 수녀님들은 세상에 알려지는 것 보다, 기도로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끝내 수상을 고사하여 결국 ‘765kv 송전탑 반대 고(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이하 밀양 대책위)가 올해 대상 단체로 선정되었다.

고(故) 이치우 분신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한 신부(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는 밀양 송전탑 문제에 교회가 연대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제일 먼저 가난하고 힘없는 시골의 어르신들이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교회마저도 외면할 수 없다는 점과 올해 1월 16일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 사망하시면서 불거진 생명존중의 문제, 그리고 결국 이 문제가 핵발전소와 결부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서 창조질서회복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연대하게 되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생명과 창조질서를 보전하기 위한 교회의 당연한 연대이며, 노력이라는 이야기다. 그동안 김준한 신부와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밀양 대책위와 함께 매주 금요일 ‘밀양 송전탑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부산교구 신자들과 함께 서명운동도 전개하였다. 또 현장에서는 한전 직원들과 용역들의 폭력적인 공사강행에 맞서 사제들이 밀양 어르신들과 함께 해왔다.

박그림 대표는 지난 93년부터 설악산 보호활동에 앞장 서왔다. 설악산 산양 조사활동을 하였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하며 케이블카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 대표는 “케이블카 문제는 결국 설악산을 ‘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경제적 잣대로 본거다. 생태적 가치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산은 본래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극복하는 성취감을 느끼고, 산길에서 만나는 자연과의 교감을 위해 오르는 것인데,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 인위적으로 나무 데크를 정상까지 만들어 슬리퍼를 신고도 대청봉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 설악산 대청봉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그림 대표. ⓒ설악녹색연합

 

박 대표는 케이블카를 이런 편리함의 극단적 방식으로 본다. 사람들은 설악산 중청 대피소까지 무쇠 솥을 이고 가 삼겹살을 먹는다. 그러나 진정 산을 즐기는 방식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 박 대표의 생각이다. 산을 세수(돈)로 보고, 산을 인간이 즐기기 편리하게만 만들려는 생각과 방식이 결국 설악산을 죽이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올해 천주교 환경상을 수상하게 된 밀양대책위와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의 ‘편리’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네 인간의 편리와 편안을 위해 결국 소외된 자연과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속적인 핵발전소 확대 정책으로 남아도는 전기를 수도권까지 보내기 위해 송전라인은 더욱 길어질 것이고, 765kv 초고압 송전탑들은 농촌 곳곳에 들어 설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한전과 충돌할 것이고, 이치우 할아버지와 같은 제 2, 제 3의 밀양사고가 터질 것이다.

김준한 신부는 말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소 등 대용량 발전소가 있는 한 초고압 송전철탑 사업은 끊임없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탈핵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천주교 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 등과도 계속적으로 긴밀히 연대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 근본에 대한 원천적인 재고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 문제가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신앙고백에 얼마나 큰 도전인지를 드러내며 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도 병행할 것이다.”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 2박3일 동안 ‘전국 천주교 환경활동가 워크숍’이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열린다. 첫째 날(11일)에는 박그림 대표가 ‘산, 산양,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강연한다. 그리고 둘째 날(12일)에는 김준한 신부가 ‘밀양 그리고 생명과 공존할 수 없는 죽음의 기술, 핵에너지’에 대해 강연한다. 주교회의 환경소위에서는 “창조질서 거스르는 핵발전소,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천주교 탈핵 만화를 만들어 전국 교구에 보냈다. 또 오는 10월 20일에는 탈핵을 외치는 전국의 시민들이 모여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탈핵집회를 청계광장에서 연다.

독일이 탈핵사회를 이룬 데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 대도시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미래세대를 위해 “핵발전소 폐기!!”를 외쳤기 때문이다. 독일 국민들의 외침과 요구에 보수 집권여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결국 핵발전소 정책을 포기하였다. 탈핵을 위한 우리의 신앙고백은 듣고, 알리고, 함께 모여 “생명”을 외치는데서 시작한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여라.(신명 30,19)”

맹주형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교육기획실장, 주교회의 환경소위원회 위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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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칼럼] 웅진그룹 논란에 워크아웃 상설화 꼼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05 오후 5:04:17

 

추석 직전인 9월 26일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른바 부실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진짜 황당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다. 뒤통수를 맞은 채권단들이 난리법석을 떤 것까지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0월 5일(목)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가 큰 법정관리 제도에서 채권단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정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법정관리는 뭐고 워크아웃은 또 뭔가? 부실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파산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밖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워크아웃이다.

두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만을 동결시키는 것인데 반해, 기업회생절차는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 채권까지 동결시킨다. 이번 웅진그룹의 경우 기업회생절차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극동건설 협력업체의 상거래 채권 약 3,000억원이 묶여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 워크아웃에서는 재무개선약정의 체결과 이행점검 등을 통해 채권단이 계속 개입하는 반면, 기업회생절차는 파산법원이 관장하기 때문에 채권단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통해 기존 경영진이 사실상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공여액 200억 원 이상의 142개사 중 120개사(84.5%)의 사례에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웅진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한 것도 결국 이 DIP 제도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럼 워크아웃이 대안인가

현행 기업회생절차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워크아웃이 더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워크아웃 방식에서도 부실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언제나 논란이 되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대우건설 인수로 부실화되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 등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영에 복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또한, 워크아웃 기업들의 회생 비율이 높은 것은, 워크아웃 방식 자체의 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고(이른바 selection bias) 여기에 공적자금을 기초로 한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뒤따랐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도 많다.

워크아웃 방식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관치금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의 개별 대기업에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제외하면, 워크아웃 방식의 대부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의존하여 진행된다. 기촉법이든 자율협약이든, 워크아웃은 감독당국이 커튼 뒤에서 개입하는 관치금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채권자⋅소액주주⋅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가끔 나를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요지는 왜 워크아웃에 들어갔는지,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누구에게 이의제기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워크아웃 방식의 강점을 강변하고 있으나, 그 강점은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관치금융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독당국은 기업집단⋅개별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로, 그리고 건설⋅조선⋅해운 등 '업종별'로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방식을 통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긍정적 성과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주단 협정'이라는 채권단 자율협정을 통해 진행된 건설업 구조조정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그 결과 부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웅진그룹의 극동건설 사례가 보여주듯이, 최근 중견 건설회사 상당수가 심각한 부실에 직면했는데, 그 대부분이 '대주단 협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회사들임을 감안하면, 워크아웃 방식에 내재된 관치금융의 폐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부실은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비판은 부실기업주가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 즉 DIP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모아진다. DIP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채무자 친화적(debtor-friendly)이라고 평가되는 미국 도산법(U.S.C. Chapter 11)에서 연유한다.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 도산법이 DIP 제도를 비롯한 채무자 친화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실기업주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의 본질적 문제점은 DIP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보완적 제도와 관행의 결여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웅진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부인권을 엄격 적용해서 원상회복하면 된다. 또한 법정관리 직전에 특수관계인이 미리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 혐의에 대해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 엄격 조사해서 처벌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문제가 많은 기존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회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완하여 기존 지배주주를 관리인에서 배제하거나 채권단이 추천하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에 치유 불가능한 근본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워크아웃 방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금융위의 태도에는 뭔가 불순한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의 꼼수
 

▲ 김석동 금융위원장. ⓒ뉴시스

내가 금융위를 불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촉법은 2011년에 세 번째로 재입법된 것이다.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 제도는 태생적으로 위헌 소지 및 관치금융 논란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예외적인 것이다. 현행 3차 기촉법도 2013년 말에 일몰 폐지될 예정이다.

3차 기촉법은 과거의 1, 2차 기촉법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특히 채무기업만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단이 워크아웃 신청부터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문제를 해소했고, 또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찬성채권자들이 6개월 이내에 매입하도록 하는 등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일부 개선을 이루었다.

그런데 10월 5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현행 3차 기촉법상의 워크아웃 제도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촉법의 워크아웃 신청주체 확대(현행의 기업만→채권단 추가), 상시법제화,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에 대해 검토"(보도자료 4쪽)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워크아웃 신청주체 확대'와 '상시법제화'는 2011년 3차 재입법 당시 금융위가 국회에서 약속한 바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며,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는 현재 채권단 자율협정으로 진행되는 여타 워크아웃 방식도 법적 근거를 갖추어 상설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과도기적으로 워크아웃 방식을 당분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방향은 지금 금융위가 획책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야 한다. 즉 워크아웃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가 법원 등 제3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웅진그룹 케이스를 계기로 제기된 기업회생절차의 문제점이 곧바로 워크아웃 방식의 '과거 회귀'⋅'상설화'⋅'적용 확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모피아의 관치금융을 더욱 만연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럼 모피아는 왜 이런 꼼수를 부리는가? 짐작컨대, 2008년 이후 덮어놓았던 부실기업의 문제가 내년에 폭발적으로 표면화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관치로 묻어두었던 문제를 또다시 관치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동시에 모피아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정말로 '관치의 화신'답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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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씨911 / 반금련 / 내과의사 유감 유감…
(서프라이즈 / Tosca / 2012-10-06)

오늘날 seop에서
안빠로 대략 등극한 글제 上記 3人에 관하여 論(..논, 조금 어려운 漢字라서)하여 보고자 하신다, 누가? 토스카 님이.

<1> 내과의사..

이분은 걍 필명만 내과의사.인가보다 했더니만
진짜로 내과의사 이신 모양이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신 지는 알 길 없으나..

이분은 최근에 고백하시기를
본인이 안철수라는 신진정치인과 중매결혼 비슷한 것을 하셨다고, 토로 하셨다.

아 뭐..
대략 나름 깊은 사연이야 있으시겠지.
아아 우리 모두 사연없는 人生이야 어디 있었단 말인가..?

신혼에 재수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번엔 제대로 임자를 만나 거시기 당할 가능성 엄청 높다.

왜?
그거야 안땡초라는 아해가 진짜 웃기는 희대의 봉이 김선달 뺨치는 양반이라고,
토스카님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신랄하게 파악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안땡초라는 아해가 거시기 아니라면,
내과의사를 포함해서 한국국민의 目下 정치수준이 그것 밖에 안되는 것이니
토스카님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O.K?

<2>> 반금련..

이분도 참 안타까운 경지에 오르신 분인데..ㅎ,

그게 왜냐면?
반금련님은 한국정치를 평가하는 매사를 친노와 반노 or 비노 etc..
이런 진부한 구조를 그 기본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친노 아닌 정치인이 누구인가?
모두가 따지고 보면 친노.다/

문제는,
반금련님이
친노 정치인으로
문제인을 필두로 한명숙 또 누구?
김두관? 얘는 지가 자칭 6두품이라고 신세한탄하며 자립하고 싶다하니 빼주고.
그럼 또 누구?
이해찬?
문성근?
충북지사하는 애 이름이 뭐지? 걔는 조용히 지 할일 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 걍 놔두고|
강원도 지사하다 나가리된 이광재? 얘는 요새 풀죽만 먹고 사시려나..?

그럼 또 누가 친노인지?

문제는 아 그러니까,,
말끝마다 촐삭되는 한국국민들은 누가 친노인지 뭔노인지
먹고살기 바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누가 친노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바도 아니라는 것이다.
2-job, 3-job 하며 풀칠하기 바쁜
안철수라는 양반이 거들먹거리는 국민이 무슨 罪 인가..?

따라서 반금련님이 즐겨 한국정치공학 용어로 사용하는
친노 라는 개념은 허무하다. -_-

<3> 화씨911.

이분은
오랜 시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 실물정치에 대단히 해박하고,
한편 저울추도 비교적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만....,

금번 안철수 등장 後에 심히 흔들리고 있다.(..고, ㅌㅅㅋ님 홀로 사료)

<부록 1> 한광옥/김경재..

상기 2놈이 박근혜의 치맛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바람에 오늘 shock 드신 모양이다.
ㅎ,
특히 한광옥은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님의 수족이었던 놈인데/
이놈이 원조민주당 만들어 6(?)석을 새대가리들한테 안겨준 공로로..ㅎㅎ

한국정치인들 불쌍하다.
왜?
늙어 할 짓이 없다. 영어로 hobby가 없다.
그러다 보니
놀거리가 걍 계속 정치판에서 죽치고 Go_Stop 치다 코박고 죽는 일이다.

요번 판돈 몽땅 다 걸었으니
깡통 차는 일은 시간문제일 뿐....,

<부록 2> 안철수가 새머리나 민주당의 의원/당직자 뽑아다가 정치하면 안된다고 한 것.

그럼 우리의 김석수,
김포시에서 민주당 공천 물먹고/.. 분기탱천,
제2의 문국현이 안땡초라고 촐삭대고 있는 김석수라는 냥반은 어케 하시나..?

예의가 아니다.
한말씀 하실 때, 김석수는 안땡초가 四海와 같은 아량으로 품어줘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아무튼, 그럼..
안땡초는 새머리당/민주당 등 속물정치인 다 빼고 나면,
누구랑 정치 하나?
정치란 당근 혼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 새머리에도 끼지 못하고, 민주당에서도 찬밥신세 된
어중이 떠중이 어케 한번 국회의원이나 그 수많다는 기관장 자리 하나 바라보는
amateur 끌어모아
지한테 충성맹세 받고, 한자리씩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이건 나라 말아.. 그 外 아무 것도 아니다.

..

또 外 토스카님 하실말씀 엄청 많지만,,
사람이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여부를 떠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시는 분은 없다.. 따라서,

 

 

P.S.

jaybird.님과
해외눈팅.님은
아무래도 外國에 오래 사셔서
한국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같다.

 

한국은 유럽/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수준이 남미 보다 전혀 못하다. 브라질을 운위할 필요는 없고. -_-

이상@
ㅌㅅㅋ.-_-바바이,호호호

 

 

 

To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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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준하 선생 천도재... 참가자들 '진상 규명', '재조사' 촉구

12.10.06 18:30l최종 업데이트 12.10.06 21:38l

박소희(sost)

 

 

▲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맞서 싸우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고 장준하 선생의 추모비가 세워진 곳에서 10월 6일 추모행사가 열렸다. 임권택 판소리꾼이 판소리 '박정희와 장준하'를 공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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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쉬지 않고 부정부패 일삼으니 장준하도 쉬지 않고 부정부패 타파아~."

고요하던 계곡이 임권택 판소리꾼의 우렁찬 목소리에 흔들렸다. 그는 6일 오후 처음으로 판소리 '장준하와 박정희'를 공연했다. 37년 전 장준하 선생이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경기도 포천시 약사계곡이 그 무대였다.

추모비 앞에 차려진 제사상에 절을 하던 장 선생의 큰며느리 신정자(64)씨는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시아버지를 잃은 며느리는 마음이 아파 사건 현장에 찾아오지 못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날 때가 되어서야 올 수 있었다. 신씨는 "나무가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다"며 "당시 시신은 정말 깨끗했다"고 말했다.

"(유골이 세상에 드러난 시기가 신기하다는 말에) 이상하긴 해요. 지난해 여름 우면산 사태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올 무렵에 아버님 산소가 무너졌어요. 절친한 김준엽 전 고려대학교 총장님도 같은 해에 돌아가셨고…."

남편 백찬홍(52·씨알재단 운영위원)씨와 함께 온 임미리(46)씨도 "장준하 선생님 산소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김준엽 총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선물인가'하는 생각에 뭉클했다"고 얘기했다. 임씨는 고려대 사학과 88학번으로, 김 총장에게 배운 적은 없지만 "80년대 학교를 다녀서 (장준하 선생과 김준엽 총장 이야기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진스님 "장 선생 유골은 우리에게 '진실 밝히라'는 사명"

▲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동안 사건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던 장준하 선생의 큰며느리 신정자씨는 10월 6일 추모행사 도중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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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6일 경기도 포천시 약사계곡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추모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불경 <반야심경>을 외며 장 선생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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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둘러 본 명진스님은 참가자들에게 "장 선생이 이곳에서 사망하셨다는 게 믿어지냐"며 "와보니 권력이 저지른 일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 "장 선생은 유골로 우리에게 '진실을 밝히라'는 역사적 사명을 내려주신 것"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은 우연히 오셨을 테지만, 여기 온 인연으로 그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준하 선생님 원통히 숨지신 곳'이라고 쓰인 추모비 옆에 있는 거대한 바위는 시신을 검안한 장소다. 2003~2004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장 선생의 죽음을 조사했던 인권운동가 고상만씨는 "여기서 400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그날 함께 왔던 김용환씨 등 호림산악회 사람 넷이 나무와 겉옷으로 들것을 만들어 선생을 이곳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당시 장 선생의 추락사고를 목격했다던 김용환씨는 조사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고, 답변을 바꿨다. 죽음의 진실을 알려줄 다른 단서들도 부족했다. 고씨는 "국가기관의 무책임한 외면에 장준하, 김용환 두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재조사를 주장했다.

야당, '유일한 목격자' 김용환씨 국감 증인 채택하려 했지만...

▲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는 10월 6일 경기도 포천시 백운산 흥룡사에서 열린 천도재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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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독재에 저항하다 숨진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재조사하는 것은 새누리당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장준하 선생 유족과 김용환씨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거세게 반대했다. 아예 국감이 열리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장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는 현장 방문 전 경기도 포천시 백운산 흥룡사에서 열린 천도재에서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바로 세워 미래에 화합하려면 시대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의로운 일꾼을 이번 대선에서 뽑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장준하 선생과 희생된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도재에 참석한 200여명은 박수로 화답했다.

한편 이날 천도재를 주관한 '고 장준하 선생 천도재 봉행 및 의문사진상규명촉구불교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장준하 선생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기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 중이다.

봉행위원장인 혜문스님은 '고 장준하 선생 비석 건립 모연문'이란 글에서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전범이 되신 선생의 뜻을 되새기고, 의문사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태그:장준하, 박근혜, 의문사, 박정희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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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뉴스브리핑] 7년전 <조선닷컴>이 지적한 기사 인터넷서 ‘역관광’ 화제
편집부 | 등록:2012-10-05 13:37:58 | 최종:2012-10-05 13:51:00

■ 트위터리안들 ‘역관광’ 시작... 안철수 검인계약서 보도도 ‘역관광’.. ■ 8만 댓글 ‘김태호 터널디도스’는 성지순례중..투표시간 연장도 핫 이슈 인터넷이나 SNS에서 ‘역관광’이란 말을 종종 보는데요. ‘역관광’이란 말은 상대를 공격하려다 도리어 된통 당할 때에 쓰는 네티즌 용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스브리핑에서 언론들이 특정후보에만 ‘검증’을 집중하는 경향을 지적했는데요. 곧바로 ‘역관광’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근혜 편들기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는 조선일보의 ‘역관광’ 사례입니다. 이름 하여 <조선이 까발린 박근혜의 약점. “아버지 후광, 알맹이 없는 연예인식 인기”라는 트윗입니다. 해당 트윗은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쓴 적이 있네요.”라는 의견과 함께 조선닷컴의 기사를 캡처해 이미지를 첨부해 올렸습니다. 조선닷컴의 7년 전 깜찍한(?) 기사 화제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조선닷컴 기사는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 시리즈 3편입니다. 해당 기사는 제목만으로도 의미전달이 충분히 되는데요. 잠시 기사의 중간제목들을 소개하면, ▲콘텐츠가 없다 ▲박정희 후광, 유신공주란 비판 ▲정치지도자 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 ▲정수장학회 등 재산 의혹 ▲ 베일 가린 사생활, 시한폭탄 될 가능성도 등입니다.   기사 캡처 이미지를 본 트위터 사용자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하는 얘기 그대로네요”입니다. 이 밖에도 “조목조목 급소를 때렸네요”(@o0****) “이런 깜찍한 기사를 쓴 적이 있군요”(@met****), “2012년 대한민국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상식”(@Yan****) 등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7년 전후를 비교해보면 조선일보의 변신, 참 놀랍고 무서울 정도입니다. 시차를 두고 후보를 들었다 놨다 하는 보도태도를 보면 ‘카멜레온’에 가깝죠. 과거를 들춰내는 것도 정보 독점시대엔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젠 ‘구글링’(인터넷에서 검색한다는 의미로 통용)과 최신 뉴디바이스(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무장된 SNS 사용자들 덕분에 이런 ‘역관광’도 가능해졌군요.   안 후보 ‘검증 프레임’ 역관광 두 번째 역관광 사례는 안철수 후보의 ‘검증 프레임’입니다. 다운계약서나 논문표절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두 가지 모두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다운계약서는 불법 유출 의심을 받으면서 ‘역관광’ 당할 위기인데요. 안 후보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살 때 실제 산 값 보다 낮게 계약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검인계약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검인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인 본인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는데도 송파구청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용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면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 검인계약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26일과 27일 사이였습니다. 검증하려다 도리어 불법 유출 논란을 부채질한 모양새입니다. 트위터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연관 트윗만 1,339건이나 되는군요. 이런 걸 ‘역관광’이라 불러야겠죠.     다음으로는 안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 역관광 사례입니다.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안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MBC 내부에서도 “MBC를 선거 도구로 악용했다”며 보도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MBC노조는 4일 성명을 내어 관련 보도가 반론권에 보장에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로 규정했습니다. 안 후보 쪽도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저자도 “표절이 아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MBC도 ‘역관광’을 당한 셈입니다.   ‘김태호 터널 디도스’ 기사 ‘성지순례’ 중 ‘투표’와 관련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트위터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김태호 터널 디도스’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소식입니다. 먼저 ‘김태호 터널 디도스’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난해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터널을 막아 투표를 방해했다는 의혹인데요. 네티즌과 SNS 사용자들은 지난 4.11 총선 때 벌어졌던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빗대 ‘김태호 터널 디도스’라고 부르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모씨가 구속 직전 작성한 자필진술서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는데요, 손씨의 자필진술서에는 “터널을 막아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기사가 포털에 올라온 뒤, 댓글만 8만 9,000건이나 달릴 정도로 이슈로 주목받았습니다.네티즌들은 해당 기사를 매일 보며 댓글을 다는 이른바 ‘성지순례’ 놀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해당 기사에 대한 연관 트윗만 6,091건이나 됩니다. 연관 트윗 가운데 ‘10만 댓글 달기 운동’을 독려하며 해당 기사에 대한 ‘성지순례’ 현황 중계 트윗까지 이어질 정도입니다. 과연 10만 댓글이 달릴 수 있을까요?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RT “투표할 시간을 달라” 이어 지난주부터 계속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은 트윗은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29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투표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투표할 시간을 달라”며 리트윗(RT) 중입니다. 연관 트윗만 2,903건입니다. 또,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다음 아고라에 올린 <투표 좀 하자-투표시간 밤10시까지 연장> 청원문 전문도 관심을 끝 트윗입니다. 참여방법은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트위터, 페이스북, 기자회견, 당론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하면 됩니다. 9월 27일까지 집계된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 뜻을 밝힌 국회의원은 총 34명(민주통합당 33명, 무소속 1명 등)입니다. 연관 트윗은 9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30대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층이 투표 해야만 하는 이유를 한 장의 패러디 사진으로 표현한 트윗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패러디사진은 나이별 19대 총선 투표율과 한국 청년 일자리 창출 경쟁력이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기사, 청년실업자 문제를 보도한 언론보도 화면 등입니다. 패러디 사진의 결론은 “투표가 밥 먹여 줍니다”로 끝납니다. 연관 트윗만 1,048건이나 됩니다. [사진 전체보기- http://twitpic.com/b056ep] 사진을 본 트위터 사용자들은 “투표만이 살길”, “중요합니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리트윗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Ifsk****)는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은 더 악착같이 투표한다”며 투표참여 이유를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제휴-사람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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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YTN 해직 사태 4주년 기념식... 'PD 토크배틀' 등 행사

12.10.06 10:54l최종 업데이트 12.10.06 10:54l

박소희(sost)

 

 

▲ YTN 해직 사태 4주년을 맞아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내가 제일 잘 나가 피디(PD) 토크배틀'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김용민 PD와 이근행 전 MBC PD, 최승호 전 MBC PD, 임장혁 YTN PD가 회사 사장과의 악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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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해직 사태 4주년을 맞아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내가 제일 잘 나가 피디(PD) 토크배틀'을 보러온 시민이 YTN 해고 언론인을 격려하며 응원 메시지를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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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게임이 하나 있다. 싸우는 주제 중 하나는 '누가 누가 더 강한 징계를 받고, 많은 소송을 당했나'이다. '회사 사장과의 악연'이나 '불법사찰을 당했는지 여부'를 겨루는 종목도 있다. 바로 YTN 해직사태 4주년 기념행사장에서 벌어진 '내가 제일 잘 나가 피디(PD) 토크배틀'이다.

5일 늦은 오후 서울시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사각의 링'에 오른 참가자는 2년 4개월째 '실직자'인 이근행 전 MBC PD와 4년이 아닌 4개월차 해직 언론인 최승호 전 MBC PD. 이들보다 징계 수위는 약하지만 네 번이나 '징계메달'을 목에 걸었고 정부 사찰 문건에 이름까지 올렸던 임장혁 YTN PD도 있었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김용민 PD는 사회를 보며 첫 종목으로 '나는 징계를 이 정도로 받아봤다'를 제안했다. 상황은 해고자 두 명에 정직자 하나. 하지만 본인 말대로 "선진국처럼 횟수로 계산"한 결과 1라운드의 승자는 임장혁 PD였다. 이근행 전 PD와 최승호 전 PD는 승부에 연연하기보다 '김재철 MBC 사장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아리송해하는 모습이었다.

대결 종목은 '우리 사장님이 더 나빠요' '내 징계가 더 세요'

"저는 누구한테 혼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김재철 사장이 해고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소송은 안 할 거에요. 복수를 해야죠(웃음). 해고기간 동안 깨달은 게 많아서 제게는 '쓰고도 단 선물'이라고도 생각해요(이근행)."

"저는 헷갈려요. <PD수첩>에서 '검사와 스폰서'를 만들었을 때 김 사장이 저한테 상을 줬거든요.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죠. 솔직히 이근행 위원장은 출근 저지하고 파업 당시 사령관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조합원 800명 중 한 사람으로 파업한 것밖에 없는데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어요(최승호)."

직접 만나 본 결과 김재철 사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전직 PD 두 명과 달리 임장혁 PD는 "별로 얘기해본 적도 없어서" 차 앞에 대(大)자로 누워버릴 만큼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일까. 이로 인해 임 PD는 징계를 받았다.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한 <돌발영상>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 PD는 "요즘은 김재철 사장이 더 밉다"며 "진짜 이 분은 못 당하겠다"고 인정했다. 종잡을 수 없는 김 사장 덕분에, 그에게서 상도 받고 벌도 받은 최승호 PD가 2라운드에서 승리했다.

게임 도중 이근행 전 PD가 쌍용차노조와 약속이 있어 행사장을 떠나면서 대결은 '배석규 대 김재철'로 분명해졌다. 최 전 PD와 임 PD는 '나는 이런 사찰을 당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방 날렸다' 등을 두고 본격적으로 다퉜다. 결과는 두 번 다 임장혁 PD의 승리. 김용민 PD는 "(YTN 노조행사여서) 유리했던 것 같다"며 임 PD의 승리를 선언했다.

정연주 "복직 못하면 어떠냐, 내가 KBS 돌아갈 때 데리고 갈 것"

▲ YTN 해직 사태 4주년을 맞아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YTN 해직 4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참석해 해고 언론인을 격려하며 연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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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해직 사태 4주년을 맞아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언론민주주의 회복선언 서약식'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이정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이명박 정권에서 해고된 언론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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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토크배틀을 보며 깔깔거렸지만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었다. 행사를 지켜본 변상욱 CBS 대기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자괴감에 빠졌다"며 "딸이 언론인을 꿈꾸는데, 그 아이를 해직 명단에서 보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사태가 몇 달 안에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약한 맨살인 뿌리가 나무에서 가장 든든하고 강하다"며 "지금 해직 언론인들이 아프지만, 그들 덕분에 저널리즘이 계속 유지될 것"라고도 밝혔다.

다음날이면 '4년째 해직 중'이 되는 YTN 기자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은 "노조의 해직자 복직 협상 제안에 배석규 사장이 '해직자들이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며 "배 사장이 물러나 저희가 복직하는 날까지 지켜봐주시고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YTN 기자들보다 해직 경력이 짧은 MBC와 국민일보 언론인들도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제 자리로 돌아가는 날까지 열심히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해직 선배'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들도 참석했다. 동아투위 출신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우리는 37년 됐고, 저는 KBS까지 세면 두 번이나 잘렸다"며 "4년 갖고 너무 폼잡지 말라"는 농담을 던졌다.

"그리고 YTN, MBC 안 들어가면 어때요? 제가 KBS로 돌아가면 다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말고 힘내세요. 해직 5주년, 오지 않을 겁니다."

한편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열린 '언론 민주주의 회복 선언 서약식'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참석해 '차기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을 정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등이 담긴 선언문에 서명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본인 대신 박선숙 선거총괄본부장과 금태섭 상황실장을 참석하게 해 지지 뜻을 밝혔다. YTN 노조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도 사전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 YTN 해직 사태 4주년을 맞아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언론민주주의 회복선언 서약식'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참석해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해직 언론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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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언론민주주의 회복선언 서약식'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나서며 박선숙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선대본부 총괄본부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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