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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10.26’ 거사로 ‘한국판 킬링필드’ 막았다   [답사기] 3.15의거 발원지이자 부마항쟁 발원지인 옛 마산 창동네거리   장유근 | 2012-10-26 09:53:35

대선을 앞 둔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신의 심장'을 쏜 김재규의 증언 중 아래 증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몇이나 될까...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증언이 김재규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말은 밖에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하(박근혜의 애비 박정희)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명령하겠다."하니까. 차지철 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명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을 시켰는 데 우리 대한민국은 100~200만명 희생한다고 문제될 거 있느냐"고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들으면 소름이 끼칠 그런 이야깁니다. -10.26거사 후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증언-"     지난 9월 23일, 글쓴이는 '경남도민일보 해딴에'가 주최하는 1박 2일의 팸투어에 참가하고 있었다. 1박 2일 동안 우리 일행이 둘러본 곳은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창동예술촌과 오동동 등 창원시 원도심(옛 마산) 일원이었다. 1박 2일의 일정은 참 바쁜일정이자 옛 마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뿌듯한 일정이었다. 생기를 잃어가던 창동 네거리의 빈 점포에는 예술인들이 입촌하여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고, 향토사학자 박영주 씨의 안내로 이어진 3.15의거 발원지나 부마항쟁의 발원지인 창동네거리 등을 둘러보는 동안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노래 속에 그려진 잔잔한 바다 '가고파'의 고장 마산이 격동기의 현대사를 다시 쓰고 있었던 것이다. 간밤에 우리는 꽤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어느덧 새벽이 다가오고 곧 날이 밝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잠자리에 든 시간이 새벽 4시였으므로 이야기의 주제가 만만치 않았거나 한 배 두 배 나눈 술잔 때문에 객기가 발동했는 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향토사학자 박영주 씨와 부마항쟁 등 민주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이다. 박 씨는 부마항쟁사를 엮은 장본인이기도 했으므로 당시 부산대학교에 재학중이었던 죽마지우 S 씨가 앞장서게된 부마항쟁 당시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끼어든 것이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 부마항쟁으로 이어진 10.26의거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언필칭 '부마항쟁'이라는 키워드를 등장시킬 때 마다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유신의 심장으로 불리우던 박정희와 그 심장을 겨눈 김재규가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것이다. 마치 샴쌍둥이 같은 존재가 이들 두 사람의 운명이었던 지. 팸투어를 끝마치고 귀가한 후 3.15의거 발원지나 부마항쟁의 발원지인 창동네거리에 얽힌 이야기를 10.26의거날 즈음 되새겨 보고자 마음 먹었던 것이다. 겨우 눈을 붙이다 만 것 같은 데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산관광호텔 테라스에서 바라본 합포만(合浦灣)은 면경같이 고요했다. 이렇게 고요한 바다 때문에 이은상님은 '가고파'에 마음을 실어보냈던 것일까. 가고파의 노랫말은 이러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제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데 어울려 옛날 같이 살고 지고 내 마음 색동옷잎혀 웃고 웃고 지내고자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우리가 즐겨 불렀던 '고향의 봄'과 '가고파'를 부를 때 마다 잘 알지도 못할 아득한 그리움에 빠져드는 건 왜일까. 사람들은 가고파의 배경이 된 합포만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적지않은 분들은 가고파가 쓰여진 1932년 당시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도 하지않는다. 이은상님의 시 가고파는 일제강점기 당시(1932년 이화여전 교수로 재직할 때)에 쓰여졌다. 당신이 노랫말 속에 그린 합포만은 비유적으로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시인의 외침을 토로한 저항시(抵抗詩)였던 것이다.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컷으면, 그 잔잔한 바다와 함께 우리 민족의 고유의상이었던 오방색 색동옷을 입히고 눈물없이 평화롭게 살던 때를 그리워 하고 있었을까. 부시시한 채 깨어나 마산관광호텔 테라스에서 내려단 본 합포만은 너무도 잔잔했다. 누구인가 돌맹이 하나를 주워 던지면 퐁당 하는 소리가 글쓴이가 묵고있는 방까지 들릴 정도였고, 햇살은 눈부셨다. 합포만이 잔잔했던 것 처럼 우리 민족의 명운을 가른 근현대사의 민주항쟁 발원지는 모두 잔잔한 바다 처럼 평온했고 맑은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 살고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다. 그곳은 부마항쟁의 발원지 옛 마산이었으며 빛고을 광주였다. 모두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살던 곳이었다. 아침을 합포만 가까운 해장국집에서 새콤한 복국으로 가볍게 먹은 우리 일행들이 찾은 곳은 3.15의거 및 부마항쟁의 발원지였다. 오늘날 진해시.마산시.창원시가 합해 창원시(옛 마산)로 이름이 바뀐 창동네거리에서 부마항쟁의 흔적을 찾게되었는 데, 우리 일행이 이곳을 찾을 때만 해도 부마항쟁을 알 수 있는 표지석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가고파의 노랫말 속 뜻이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 처럼 부마항쟁이 가져다 준 역사적 의미는 부마항쟁의 현장에서 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인 지 부마항쟁이 일어났던 창동네거리 한편에 기념물을 세운다는 게 우리를 안내한 향토사학자 박영주 씨로부터 알게된 사실이었다. 이곳이 한국의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부마항쟁의 발원지였다. 마산이 3.15의거 및 부마항쟁을 통해 민주성지로 거듭나게 된 장소가 창동네거리를 중심으로 이어진 거리였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마산'이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올리는 키워드 몇개를 손꼽아 보면 가고파의 고장, 마산 아구찜의 고장, 3.15의거, 부마항쟁 등이다. 그런 마산이 창원시로 통폐합 되면서부터 옛마산은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지워져가고 있었던 것인데 그 중에 창동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창원시가 부랴부랴(?) 도시재생 프로잭트를 통해 창동예술촌을 만들고 창동의 옛 영화를 되살리는 건 좋았지만, 우리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민주화의 성지' 만큼은 여전히 정치적 바람을 타고있는 게 현실이었다. 3.15의거 및 부마항쟁의 당사자와 다름없는 오늘날 새누리당(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지. 창동네거리에 설치하고자 계획했던 부마항쟁기념조형물 사업이 취소되기에 이른 것이다. ▲부마항쟁의 발원지 창동네거리 모습, 당초 창원시는 이곳에 부마항쟁 조형물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10.26의거를 얼마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경남도민일보의 한 칼럼<유신 그림자, 민주성지 더럽혀선 안돼>에 따르면, 글쓴이 등이 다녀온 부마항쟁 발원지의 기념물 조성 사업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이전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암울한 소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향토사학자 박영주 씨께 전화를 걸어 부마항쟁 발원지 조형물 설치가 취소된 사건의 경위를 알아봤다. "...박 선생님, 지난달 방문한 창동네거리의 기념물 조성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데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창동의 상인회와 입주단체 등이 반대 민원을 시청에 넣어서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정인옥 씨)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참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김륭 시인님'의 글에 그 경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창원시장은 어느쪽이지요?..." "네...그렇지요. 창원(시장)은 한나라당(새누리당) 쪽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결정이)금번 대선과 무관하지 않겠군요." "하하...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 향토사학자 박영주 선생이 창동네거리에서 노동운동에 헌신한 '소담 노현섭 선생'의 생애 등에 대해 일행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 오랜만에 전화를 통해 목소리를 듣게된 박 선생은 전화기 너머에서 반가운 표정이었지만, 글쓴이의 문의 내용의 결과가 썩 반가운 눈치는 아니었던 것 같다. 다시 마산을 방문하게 되면 뵙기로 하고, 박 선생도 넌지시 알고 있었던 '김륭 시인'의 칼럼을 통해 부마항쟁기념사업회가 추진 중이었던 조형물 이전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 지 다시 살펴보니 이랬다. "...이 조형물은 부마항쟁 20주년을 맞아 옛 마산시 예산과 시민성금으로 지난 1999년 10월 제작, 신마산 청소년공원에 설치했다. 이를 항쟁의 역사적 현장인 창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부마항쟁 정신을 살리는 한편, 창동 도시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창동상인회, 창원시가 지난 4월에 합의, 이후 유관 부서에서 심의해 최종 이전허가를 내려 시의 지원으로 이전을 위한 기초공사(9. 10)까지 마쳤다. 그런데 느닷없이 3·15의거기념사회와 관련단체의 민원을 접수한 시당국이 이전허가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통보하고(9. 24), 단 하루 만에 허가취소(9. 25)를 통보했다.이쯤 되면 마산시민 그 누구라도 눈치 챌 것이다. 이게 갈등인가? 이건 차라리 '억압'이다. 굳이 갈등이란 용어를 빌려야 한다면 행정기관의 어처구니없는 조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해당 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조정해야 할 당국이 시민들의 의견이나 행정의 기본을 도외시한 채 특정단체의 민원에 일방적으로 이전허가 취소까지 강행하는 졸속행정에 대하여 시민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경남도민일보에 칼럼을 기고한 김륭 시인은 몹시 분노하고 있었다. 여태껏 잘 진행되고 있던 부마항쟁기념사업이 10.26의거 33주년을 코 앞에 두고 돌연 취소된 것이다. 겉으로는 일부의 민원이 문제라고 하지만 부마항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관련 단체 등의 입장이나 부마항쟁기념사업이 뜻하는 바를 참조하면 그건 핑게거리 외 더도덜도 아닌 셈이었다. 따라서 칼럼의 저자는 이 사업을 중도에 취소하도록게 민원을 제기한 3.15의거 관련단체와 부마항쟁의 대상이었던 유신독재자와 그의 딸 박근혜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고 있었다. "...부산서 시작해 마산서 끝장을 본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현대 민주화운동의 금자탑이다. 이를 상징하는 조형물 이전을 같은 민주화 단체의 맏형이 반대한다? 뭔가 있다는 느낌 아닌가. 행여 그 이유가 이른바 유신공주의 치마폭에 있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부마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외면한 정치권에 마산 시민항쟁의 맏형인 3·15는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고 원칙이다.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이미 드러난 대로 위수령 이전에 불법적 군대 동원으로 진압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데 대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시의 퍼스트레이디로서 창동으로 이전한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고 말이다." 부마항쟁의 발원지가 위치한 창동은 부마항쟁 뿐만 아니라, 3.15의거와 4.19의거 민주혁명 당시 마산 시민이 분연히 일어나 항쟁하던 민주 항쟁의 성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새 마산에는 민주항쟁과 거리가 먼 친정부 어용 단체가 난립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8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부마항쟁 관련단체들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새누리당이 설립하려는 '부마민주주의재단(새누리당 100%)'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이유는 간단했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그에 따른 조처를 이뤄내기에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기 때문이다.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스스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부마민주항쟁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애비 박정희 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 지 등에 대해 짧게 언급하며 글을 맺도록 한다. 부마민주항쟁(오늘날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불렀던 것 처럼 당시엔 '부마사태(釜馬事態)'라 불렀다.)을 <브리테니커> 사전에 기록된 내용으로 개관하면 이렇다. "부마사태는 1979년 10월 16~20일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빚어오던 (박정희)유신체제는 1979년 들어서 '백두진 파동'과 '박정희 대통령 취임 반대운동' 등을 겪으며, 각종 시국사건에 대해 강경대응하여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연행·연금 등이 잇달았다. 더욱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의원직 제명안을 변칙으로 통과시켜 정국을 파국상태로 치닫게 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 5,000여 명은 "유신정권 물러가라",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저녁에는 부산시청 앞에 집결하여 부산시내 중심가까지 진출, 애국가 등을 부르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10월 17일 저녁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시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충무파출소·한국방송공사(KBS)·서구청·부산세무소 등이 파괴되고 경찰차량도 전소 내지 파손되었다. 경찰력만으로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하여 1,058명을 연행하고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계엄군에 의해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부산의 시민·학생들은 진압되었으나 시위는 더욱 확산되어 마산지역에서 마산대학교와 경남대학교 학생들을 선두로 민주공화당사·파출소·방송국을 타격하는 등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었다. 10월 19일에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근로자와 고등학생들까지 합세하여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고, 마산시내는 한때 치안부재의 상태가 되기도 했다. 10월 20일 정부는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여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등의 강경책을 전개했다. 이 사건은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로 확산시켰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지난달 23일 글쓴이 포함 1박 2일의 팸투어에 참가하고 있었던 전국에서 초청된 블로거들은, 도시재생 프로잭트가 진행중인 창동예술촌과 오동동 등 창원시 원도심(옛 마산)을 둘러보며 3.15의거 발원지 및 부마항쟁 발원지였던 창동네거리 등을 둘러보고 있었다. 휴일(일요일) 아침 창동네거리는 합포만의 바다처럼 정적이 흐르는 듯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그러나 33년 전 창동네거리는 민주화를 부르짖는 함성으로 가득했다. 유신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 부산에서 시작하여 마산 창동을 중심으로 활활 타오르며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었던 것이다. 다급해진 쪽은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와 경호실장 차지철,중정부장 김재규 등 유신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궁정동의 안가에 모여 부마항쟁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며 '시바스리갈'을 마시는 마시는 한편, 가수 심수봉과 신재순이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구고 있었다. 심수봉은 '그때 그사람'을 신재순은 '사랑해'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노래 제목과 전혀 딴판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사랑하기는 커녕 두 눈에 독이올라 금방이라도 불이붙을 듯한 상황이었다. 그때 그사람들의 주요 대화는 부마항쟁의 성격 등에 대한 판단이 주요 관심사였다. 당시 부마항쟁의 모습은 MBC가 다룬 다큐 <다큐멘터리 - 궁정동 사람들(10.26 사태)> 속에서 "전체 학생들이 민중과 더불어 소위 민란을 일으킨 상황입디다. 그게 끔찍한 이야기거든...-故이재전, 전 경호실 차장- "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신독재의 폐해가 민란을 불러왔던 것이며 그 시작은 부산에서부터 마산으로 불이 옮겨붙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차지철은 김재규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다. 당시 차지철은 부마항쟁의 원인이 김영삼과 신민당의 야당의 사주를 받은 소수 사회 불만세력(깡패.부랑아. 구두닦이. 심지어 목욕탕 때밀이 등)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부산 마산 지역에서 보고된 보고서 내용은 주로 폭동이었다고 전하고 있었다. 사태 파악이 잘 못 된 것이었다. 그게 10.26의거를 불러오게 될 운명일 지 박정희나 차지철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유신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27살 처녀(?)시절이었다. 하지만 김재규의 생각은 달랐다. 김재규와 박흥주는 부마항쟁 직후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민심이반이 심각하며 부마항쟁이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고 청와대 안보소회의에 보고했던 것이다. 그가 본 부마항쟁의 발원지에는 "시민들이 물을 떠나주고 시민들도 같이 호흡을 하는 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는 "이것이 마치 잘못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궁정동 안가에서 맨 처음 끄집어 낸 화제도 부마항쟁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박정희와 차지철은 강경진압을, 김재규는 온건한 진압을 주장했던 것이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김계원(전 대통령 비서실장)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산사람들을 김영삼이가 선동해서 그렇게 된 거다. 대통령은 그냥, 철두철미하게 머리에 그렇게 생각이 박혀있었어요. 그걸 이제 차지철이 그렇다 하고, 그게 그날의 근본적인 문제죠." 하고 당사 상황을 증언했다. 이를테면 차지철은 김재규 앞에서 깐죽깐죽 약을 올리는 상황이었다. 또 김재규의 머리 속에서는 박정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차지철은 물론, 차지철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며 김재규 자기를 무시하며,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는 박정희를 당장이라도 권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었던 심정이었던 것인 지. 10.26 거사는 차지철의 깐죽거림과 박정희의 판단력이 오락가락하는 등 어우러지며 죽음의 시간을 서서히 앞당기고 있었다. 이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이 절로 돋게 만드는 발언이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와 경호실장 차지철로부터 나왔다. 김재규의 증언이었다. "이 말은 밖에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하(박근혜의 애비 박정희)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명령하겠다."하니까. 차지철 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명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을 시켰는 데 우리 대한민국은 100,200만명 희생한다고 문제될 거 있느냐"고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들으면 소름이 끼칠 그런 이야깁니다." 김재규는 마침내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가 당긴 권총의 방아쇠에 대해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말했다. 일제에 피로 맹세하고 우리 독립군을 못살 게 군 박정희의 유신독재 18년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만 것이다. 박정희 나이 62세되던 해였다. 10.26의거에 대해 반대론을 펴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그게 돌발적인 '사태'이지 어떻게 계획된 '의거'라는 말이냐는 등이었다. 그러나 유신독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마항쟁과 김재규의 증언 등을 참조하면 박정희나 차지철은 죽음을 자초한 게 맞는 말이다. 역사란 만약을 허용치 않지만, 만약 김재규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사살하지 않았다면 한국 사회는 자칫 정치적인 이유로 300만명이 희생된 도무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킬링필드'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김재규가 '한국판 킬링필드'를 막은 사건이 10.26의거였던 것이다. 김재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평소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 거사를 실행에 옮겼다. 박정희는 '시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을 하겠다는 불순한 생각만으로 총살을 당했으며, 차지철은 '킬링필드를 부마항쟁에 적용해도 별 문제를 못 느낀다'고 말하는 순간 총살을 자처한 것이다. 유신의 심장부는 이렇듯 사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고 김재규는 그 심장부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10.26의거가 진행될 당시 박정희와 차지철의 대국민관이었다. 이를테면 충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간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화를 자초한 것이다. 박정희와 차지철 등이 총살 당한 33년 이후 비록 시대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등 여권의 사람들도 10.26의거 직전 상황과 역사인식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사람들의 진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어찌 그렇게도 애비의 운명을 닮아가는 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정부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향해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가 하면, 정치검찰을 통해 민주.애국시민들을 탄압하고, 유신독재의 숙제를 고스란히 간직한 5.16군사쿠데타,인혁당사건,정수장학회 망언을 통해 과거사를 합리화 하는 모습 등은 김재규가 들어도 소름돋을 만큼 발칙한 일들이라 사료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은 가고파의 고장 합포만 처럼 고요하고 빛의 고을 광주처럼 평화롭기를 원한다. 하지만 한 순간 국민들의 마음을 잘 못 파악하여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땐 부마항쟁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처절한 응징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를 40년 전으로 거꾸로 돌리고 있는 한국판 킬링필드 음모의 후손들이 잘 새겨 듣기 바란다. 역사는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10.26의거를 잘 그린 '다큐멘터리 - 궁정동 사람들(10.26 사태)'을 참조하시기 바란다.(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U4M2Ouogq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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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은 이제 아들까지 파는가?
(서프라이즈 / 뉴요코리안 / 2012-10-26)

독재자도, 조폭 두목도 아들은 팔지 않았다.

글쓴이가 지난번 올린 글에서 이명박(이하 MB)은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봄쯤이 지나면 서울구치소에서 첫 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필자는 MB와는 아무런 개인적 앙금이 없으며 이러한 예언은 사실은 예언이 아니라 MB가 행한 업보의 결과이며 오히려 아직도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 검찰을 개혁하지 못한 MB의 자업자득이라서 시차의 문제이지, 곧 행하여질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MB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아는지, MB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을 볼모로 삼아 일단 구속은 피하고 아들을 먼저 구치소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 꼴을 보니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어찌 저런 인물을 5년 동안 한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게 했을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오고 있다.

아직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BBK 사건에 비하면, 이 사건은 지금 특검에서 하나씩 드러나듯이, 큰아버지한테서 6억 원을 빌려 오라는 말만 듣고 착실히(?) 빌려 와서 그것도 현금다발을 그대로 청와대 장롱 안에 놓아두었으며, MB 사저를 자신(이시형)의 명의로 하고(명의신탁, 금융실명제 위반 등) 땅값도 싸게 지불한(배임 혐의)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이 간단한 사건을 세계적인(?) 수사 실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검찰은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힘없는 사람을 조지는 데는 최고의 수사 실력을 자랑하는 검찰이 권력만 관련되면 알아서 기는 못된 풍토가 아직도 한국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치 검찰을 놔두고 정치 개혁 이야기는 공염불이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초기부터 이러한 검찰 개혁을 단행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커다란 장벽을 깨부수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이 점은 대한민국에 동시대를 사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뼈아픈 역사적 교훈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문재인, 특히 안철수 후보는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글쎄다... 정치학을 전공한 필자도 한국의 정치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말로만 떠드는 정치인들에게 하도 속아서 무디어진 감각이라, 대선을 앞두고 쏟아 내는 바른말(?)의 실천성에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후보이든 특히, 안철수 후보이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무현도 완성하지 못했던 이러한 정치검찰의 개혁을 이루지 않고서는 모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을 일시 속이려는 술책에 불과했다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랄 뿐이다.

특검의 한계를 이제는 국민이 해결해야 한다.

이번 특검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MB 아들인 이시형을 조사해 기소할 것이지만, 조사하는 특검도 이시형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결국은 아버지(MB)가 모든 것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밝혀낼 것이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민,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기막힌 법이 있다. 따라서 특검은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고 MB의 기소 문제는 MB 퇴임 이후인 다음 정부의 몫으로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특검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박근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득표를 위하여 MB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검찰 개혁론을 내놓으면서 국민을 또 속이려고 들 것이다. 이것은 조금만 깨어 있다면 누구나 다 아는 자명한 스토리이다.

따라서 필자가 이미 예언했듯이, 누가 정권을 잡던 MB는 감옥에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러한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기 술책에 또 당한다면, 역사는 다시 후퇴할 것이고 MB는 감옥에 갔다 오는 흉내로 이 모든 죄과들이 흐지부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점이 필자가 다시 거론하기도 싫은 죽어가는 MB를 이 글의 화두로 삼은 원인이다.

MB는 퇴임 후 이래나 저래나 BBK, 4대강 특별 조사 등으로 감옥행은 불을 보듯 뻔하나, 새누리당과 기득권 세력은 이를 차별화시키는 척하고 검찰 개혁안이라는 것을 다시 대선 정책의 표면으로 내면서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출세라면, 제일 먼저 꼬리 내린 이맹박(?)…

부족한 필자가 과거 MB의 자료를 조사하면서, 고려대 과학생회장(?)으로 6.3 항쟁에 선두에 섰다는 MB의 과거가, 사실은 이름도 두개라는 의혹을 남긴 체 도망 다녔으며, 잡혀서 재판을 받자마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이 이후에는 박정희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여 현대건설에 입사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혹시, 이맹박을 아십니까? 참조)

이렇게 출세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온 MB이니, 막판에 몰려 자기 아들을 먼저 파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대체 아비로서 자신이 시킨 심부름을 수행한 아들을 특검에 불려다니게 하고 곧이어 기소되고 수감될 것이 뻔한데,,, 쯔쯔,,, 어찌 조폭 두목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필자가 예언한 홍사덕의 말로가 바로 현실화되듯이… 이 MB의 비참한 말로는 벌써 시작부터 아들로 시작하여 막판에는 집안 형제 모두가 줄줄이 엮이어 감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내년 가을쯤 한국 TV에서 생중계될 것을 예상하니, 이를 지켜보는 외국인들이 한국은 정권만 바뀌면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어라 말할지 참 걱정이 앞선다.

역사를 되풀이되게 할 수는 없다.

이 글을 쓰는 시간이 아마 한국시간으로는 10월 26일, 김재규 중정부장의 손에 박정희가 암살된 날이다. 김 부장은 박정희는 죽였지만, 그가 행한 많은 과오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고 오욕의 역사는 전두환의 쿠데타로 되풀이되고 말았다.

방금 올라오는 한국의 속보 기사들을 보니, 박근혜는 박정희 암살 33주기 모임에서 “아버지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고 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참 어이가 없다.

친일주의자들을 비롯한 극보수 기득권론자들의 늘 국민을 속이는 이른바 18번 논리가 있다. 즉,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면서 일제가 무슨 철도를 놓았으니, 한국 근대화에 일제가 이바지했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와서 그 중노동의 건설 공사를 했단 말인가?

하지만 이제야 역사의 현실을 똑바로 인식한 대다수 한국의 국민들은 이런 일제의 논리나 친일주의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거짓에 가득 차 있었음을 간파하고 있다.

바로 똑같은 논리이다.

박정희가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논리가 바로 같은 논리란 것이다. 마을 앞에 큰 다리가 하나 놓여도 박정희, 정수장학회 사건이 대변하듯 개발 이익은 다 쿠데타 세력이 가져가도 다 박정희가 발전을 시켰다는 논리가 아직은 한국에 조금 먹히고 있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시기처럼, 이런 논리마저도 조금 더 세월이 지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그것을 잘 아는 박근혜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갈수록 자중지란에 몰리자 또 사과한다는 말로 대충 국민을 속여보려고 마지막으로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멀리 있는 미국에서까지 눈에 선하고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깨어있고 살아있다고 믿는다.

이번에 개인사로 한국에 한 달간을 머물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몇 분을 만났다.

진실이 사라져 버린 천안함 사건에 몰두하면서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조리를 밝혀냄으로써 한국 아니 조국을 올바른 곳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라고 늘 강조하시던 어느 노교수님의 단초로운 교수실을 보고는 필자는 충격에 빠졌다.

거기에 얇은 스티로폼 하나만 깔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어느 노교수님을 보면서 필자는 그냥 마음에 새기지 못한 글만 써왔던 나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모 한국은 미국의 52번째 주 아닌가요?”라며 필자를 한 방 먹이던 어느 중학교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런 분들이 진실이 가려진 천안함뿐만 아니라 한국의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오면서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어찌 잘못 뽑은 일국의 대통령은 자신이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조폭 두목도 하지 않는 자신의 아들을 파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는 물론 설사 조폭들마저도 자신의 비리에 자기 아들을 팔았다는 소리를 이 필자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런 국가의 부끄러운 현실이 지금 MB 말기에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 국민은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12월 19일, 거꾸로 되돌아간 역사를 다시금 바로잡는 날이다.

12월 19일은 국민이 가만히 두어도 극보수 기득권들마저도 용도 폐기할 MB를 감옥에 가게 하기 위한 날도 아니며, 정치 검찰로 대표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무기를 그냥 놓아둔 채, 말로만 정치개혁이 어쩌니 국민이 어쩌니 하는 또 하나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 아니다.

누가 야권의 아니 필자도 한발 양보하여 국민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국민의 후보가 되든…

“정말 당신, 노무현도 못한 정치 검찰을 개혁할 수 있소?” 이 질문에 확약을 받고 확약을 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임을 잊지 말자.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은 유식한 척하자면, 한국은 지금 눈으로 드러난 경제적 외형의 가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잘못 고르면서 내부적인 국가 부채는 쌓여 가고 있으며, 해방 이후 부의 불공정 분배로 인한 반민주적이 요소들이 기존 극보수 기득권층에 의해 더욱 더 심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가 정말 용기있는 식견을 가지고 이것을 타개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감히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최선은 아니라도 정말 한국이 놓인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국민과 대화하고 자신의 임기 5년에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솔직한 후보를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본다.

아마 지금 논의되는 후보 단일화의 해법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부족한 필자는 우선 먼저 제언하고자 한다.

뉴요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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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문재인·박근혜의 뇌 사진을 찍어 보면…

[프레시안 books] 크리스 무니의 <똑똑한 바보들>

강양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26 오후 6:20:05

 

한참 전에 우디 앨런의 다소 낯간지러운 영화 <에브리원 세즈 아이 러브 유(Everyone Says I Love You)>를 본 적이 있다. (분명히 혼자 보지는 않았을 텐데, 누구랑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말로!) 갈등 같지도 않은 모든 갈등이 마법처럼 해결되는 앨런스럽지 않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포복절도했던 기억이 난다.

골수 민주당 지지자인 주인공 집에는 가풍을 거스르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꼴통' 오빠가 있다. 그런데 영화의 말미에 이 오빠의 비밀이 내레이션으로 밝혀진다. 뇌를 열어 봤더니 이상한 종양이 있었다는 것! 그 종양을 제거하고 나서, '정상'이 된 오빠는 민주당 지지자로 대변신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에피소드는 미국 동부와 서부에 모여 사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일마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선거 때마다 꼬박꼬박 부시 같은 자(者)에게 표를 주는 공화당 지지자를 어떻게 보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저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뇌를 갉아먹는 벌레들이 살고 있음이 틀림없어!"

미국의 기자 크리스 무니의 <똑똑한 바보들>(이지연 옮김, 동녘사이언스 펴냄)을 읽으면서 계속 이 영화의 에피소드가 생각났다. 골수 민주당 지지자인 무니의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우디 앨런이 영화에서 보여준 저 에피소드의 변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저러는 이유를 알고 보니, 세상에 뇌가 다르대!"

사실 "보수와 진보는 뇌부터 다르다" 책 띠지에 큼지막하게 박힌 이런 주장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생각해 보자. 한 인간이 유전과 환경의 상호 작용이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때, 한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이 자신의 뇌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자도 이런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 <똑똑한 바보들>(크리스 무니 지음, 이지연 옮김, 동녘사이언스 펴냄). ⓒ동녘사이언스

특히 몸의 어느 구성 요소보다도 복잡하고 역동적인 인간의 뇌는 특히 유전보다 환경의 영향이 큰 부분 중 하나다. 그러니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지역, 계층, 종교 등에 따라서 정치적 라이프스타일이 확연히 다른 미국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의 뇌가 다른 특징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오!' 하면서 호들갑을 떨 정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식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의 다른 특징이 대물림할 수도 있다는 대목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것은 "과학과 정치 사이의 관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로서는 정말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얘기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뇌의 차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후천적 특징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특징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이 보이는 뇌의 차이가 유전이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민주당 가계와 공화당 가계의 유의미한 샘플을 몇 대에 걸쳐서 살피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마흔다섯 살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수, 진보로 쫙 갈린 한국의 여론 지형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 책은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뇌의 차이 중 하나로 편도체의 크기를 꼽는다. 편도체는 공포와 관계된 뇌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수주의자일수록 이 편도체가 더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편도체가 더 발달한 이들은 위험 혹은 위협이 닥쳤을 때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의 또 다른 뇌의 차이는 전대상피질(ACC)의 회백질이다. 진보주의자일수록 이 ACC의 회백질이 많다는 것이다. ACC는 오류 감지 등에 관계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ACC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이들은 상황 변화에 따라 자신의 오류를 점검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설명을 듣고 보면, 김이 빠질지 모르겠다.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꼭 보수주의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세상사에 열린 태도를 지닌 회의주의자의 모습이 꼭 진보주의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여기 미국의 30대 남성이 있다.

그는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다. 진보라면 매사에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오바마에 관해서는 "닥치고 지지!"를 호소한다. 심지어 진보주의자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심사숙고와 우유부단을 거듭하는 선택 덕분에 미국이 '바보 같은' 보수주의자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반핵 활동이 활성화된 게 영 마뜩치 않다. 과학자들이 핵발전소의 위험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신빙성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음에도 그것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과학자들 누구도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예견하지 못했음은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핵발전소는 오바마도 지지한다!)

반면에 그는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가 초래할 기후 변화를 놓고서 수많은 경고를 했는데도 공화당 지지자를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이 그런 경고를 듣지 않음을 개탄한다. 그는 무섭다. 지구 온난화로 인류가 결딴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는 기후 변화를 둘러싼 수많은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보수주의자의 궤변'으로만 취급한다.

눈치 챘겠지만 여기서 '그'는 바로 이 책의 저자 크리스 무니다. 자, 그는 보수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 횡설수설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바로 무니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다. 모르긴 몰라도, 그의 뇌는 진보주의자의 상징이라는 ACC가 상당히 미발달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뇌 과학의 성과를 동원해 "닥치고! 오바마"를 선동해 보려는 이 책은 역설적으로 정치가 망가지고 반지성이 득세하는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고 보니, 한국의 진보 지식인 중에도 무니와 비슷한 이들이 숱하게 많지 않은가? 그들을 모두 모아서 뇌 사진을 한 장씩 찍어 보고 싶다.

 

 

 

 

 

/강양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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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남북기본협정 추진해야"

조성렬, '한반도/안보협력' 우선하는 대안적 접근 제안

2012년 10월 26일 (금) 18:12:42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 2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2012 대한민국민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과회의'가 열렸다. 왼쪽 조성렬 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남북한의 합의로 낮은 수준의 한반도 안보 틀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 한반도 평화협정 등 높은 수준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2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민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과회의'에서 △한반도문제와 동아시아문제 중 어디서부터 풀어나갈 것인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안보협력'을 우선하는 '화해.협력정책구상'을 제안하면서 그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이 제안하는 '낮은 수준의 한반도 안보 틀'은 기존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하는 포괄적 잠정협정으로서 '(가)남북기본협정'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대결이 격화되면서 북측은 남북 간의 기존 합의가 무너졌다고 밝혔고 이명박 정부도 '5.24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실제로 남북 간에는 무규정상태가 됐다"며 "현재는 정전협정만 살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하는 기본협정을 맺어 남북 장성급 회담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게 되면, '낮은 수준의 한반도 안보틀'을 관리하는 체제로서 남북 장성급 회담을 추진할 명분이 강화된다고 봤다. '한반도/안보협력'을 우선하는 접근법을 제기한 배경과 관련, 조성렬 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 안정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은 우리의 자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경제평화론'이 원용되면서 경제협력이 진전되면 안보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봤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햇볕정책 확대구상'은 남북관계(한반도)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으로 안보문제 해결을 도모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동북아지경전략'도 경제협력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중국의 주도권 아래 실시된다는 점에서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동북아/안보협력'을 우선하는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수립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경험과 달리 동북아 평화.번영의 틀을 만든 뒤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냉전시대의 모순이 집약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번영을 촉진하는 경로"를 취하자는 게 조 연구위원의 대안적 접근법이다. 그는 "화해.협력정책구상에 따른 한반도 문제 및 안보협력 중심의 접근법에 맞춰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의 원칙, △상호 조율된 안보조치의 원칙, △민족자결에 입각한 국제협력의 원칙을 제시했다. '상호 조율된 안보조치의 원칙'에 대해서는 "화해.협력 정책구상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함께 북한의 핵확산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이유있는 안보우려'를 해소해주는 남북한과 관련국 사이의 상호 조율된 안보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안보조치 없이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도 모래 위에 쌓은 성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교훈에 입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차기 정부 5년 동안 '비핵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2007년에 추진했던 종전선언 이행도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차기 정부가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평화체제'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측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북한이 어느 만큼 전향적으로 나올 것인가, △대북정책 이행에 필요한 국제적 조건,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주변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차기 정부의 과제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뢰', '협력', '평화'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6.15와 10.4 정상선언 부정으로 인해 남북관계에서 무너진 정치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본격 추진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향후 행보와 관련, 정창현 <민족21> 대표는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식의 개혁.개방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혁.개방과 체제안정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양극단 사이의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정치적 부담이 덜한 분야에서 최대한 실리주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봤다. 정 대표는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도출하고 비핵화를 장기 과제로 사고하면서 "남북경협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대화를 복원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구조로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포기에서 멀어진 북한이 다시 비핵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는 장기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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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D 참여를 위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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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을 보고...고물 자전거에 백미러 달려고 BMW 7 시리즈를 뽑아 거울만 떼내고 폐차 시키는 등신짓과 같은 4대강 둔재를 떠올리겠지만 아니다. 내 밥그릇 걷어찬 것도 모르고 줄기차게 밥그릇 갖다 바치는 둔재를 말한다.

 

 

 

제목 에피소드

알라스카를 2번 갔다. 돌봄이로 한 번, 시애틀,캐나다 거처 앵커리지까지 자동차로 한 번. 돌봄이는 공짜여행이라 경쟁이 있었는데 호기심에 배웠던 CPR 수료증이 한 몫 했다(삶의 철학: 뭐든지 배워 놓는다^^)

 

 

노인들은 자식따라 이민와서 아들 딸이 일 나가면 손자,손녀를 돌보며 인생을 다 보냈다. 홀로 노령연금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여행을 시켜 준다고 했다. 여행 중 심한 멀미로 할머니들의 돌봄을 받았으니 공짜여행을 한 셈이다.

 

 

노인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고 수구꼴통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최고라는 미국에 살면서도 독재에 세뇌된 생각은 버리지 못했다. 직접 소통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관된 견해는 없고 과거에 주입된 '카더라' 뿐이다. 손자와는 대화 할 수준이 안되고 노인들끼리 듣고 들리는 것들이 정보가 된다. 박정희와 박근혜는 신(?)인데 시민권자라 투표 할 수 없으니 천만다행이다, 박근혜는 통곡 할 일이지만.

 

 

교육을 많이받았고, 받지 않았어도 생각이 깨이고 대한민국에 올바른 시각을 가진 어르신도 있다.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대화가 통하기 때문인데 인터넷으로 세상과 직접 소통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박근혜는 단순 무식한 독재자의 딸에 불과하다.

 

 

알라스카를 여행한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묻는다면 아마 이것 일 것 같다(알라스카 구입 지불 체크)

 

 

알라스카는 1867년 러시아제국으로 부터 720만 달러(현재 80억)에 사들인 방대한 땅이다. 지하자원이 지불한 돈의 수 백배,아니 그 가치는 무한이다. 50개 중 두 번째로 잘사는 알라스카는 해마다 주민에게 현금체크를 지불한다. 한국,중국,러시아,일본이 점 만한 섬으로 전쟁을 불사할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비하면 단돈에 팔아버린 것이 통곡할 노릇 같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겨우? 유프라테스를 요단으로 바꾼거네, 둔재다"러시아를 빗대어 말 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곡소리 나게 만드는 둔재도 있다.

 

 

 

 

 

"우리나라도 노령사회 되는데 노인잡지사업 해 볼까? 잘 될거야"

"풒! 청담동에서 농기구,강원도 산골에서 피아노 팔지그래"

"선진국에는 종류도 다양하고 잘 된데"

"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마당에 잡지는 무슨.."

 

 

선진국 노인은 어떻게 살까? 그들은 정치보다 취미활동,여행,봉사활동 등 행복하고 건강한 여생을 즐긴다. 노인식단을 소개하는 잡지 속 사진, 정갈한 식탁에 마주 앉은 노부부는 중산층이 아닌 보통노인의 생활이다.

 

젊었을 때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는 노후를 책임 진다. 세금을 내지 못했어도 최소한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기 위한 사회시스탬이 잘 갖추어져 있고 주택과 의료에 혜택도 많다.

 

 

 

대한민국 노인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더위와 추위에 내몰리며 최소 생계비가 안되는 궁핍으로 사는 노인이 많다. 박스를 줍고 그 마저도 안되면 자살을 택한다. 노령연금은 인간답게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나마도 자식 사정에 따라 받아내기가 어렵다. 물론 일반적인 대한민국 노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선진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자살의 원인은 경제적 무능과 사회와 가족에서 고립 되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생활만 보장 되어도 자살은 선택사항이 되지 않는다. 자살인구의 반이 노인이라고 하는데 진작 노인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비뚤어진 정치관으로 정치에 관심을 쏟아 묻지마 몰표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문제해결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 만큼 노인이 불쌍한 나라가 또 있을까. 6.25 참전과 근대화에 피땀을 흘렸지만 국가는 어떤 보상도 주지 않았다. 한 평생 독재정권에 속고 이용 다하고 살아왔다. 독재자의 부정축재는 자신들의 몫 이건만 알지 못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부어주는 막걸리 한 사발에 감개무량 했던 우매한 사람들이다.

 

 

경제능력이 없으니 자식들 눈치밥 먹는 것 같고 귀중한 남은 여생은 파고다공원에서 시간 때우기가 된다. 독재프레임에 갖혀 세상을 보지 못하니 어버이연합,박사모에 빠져 휼륭한 대통령후보를 헐뜯는 사이버전사가 되고 가스통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관퍼포먼스를 하면서 어린 손자 손녀를 질리게 만들어 세대를 단절 시킨다. 증손자 보다 못한 식견은 사회와 가족에서 꼴통취급을 당하지만 죽을 때 까지 깨어나지 못하니 가련한 인생이 또 없다.

 

 

노인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공로자 이지만 사회와 가족의 배려에서 멀어진 존재가 된 책임은 국가도 있지만 노인에게도 있다. 노령연금을 만든 정권을 빨갱이라 하고 그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는 관퍼포먼스를 한다면, 자신들의 몫을 부정축재하고 4대강에 톡 털어 먹은 대통령은 무엇이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사회와 집안의 어른이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눈을 떠야 하는데 죽으나 사나 특정 정당과 대통령 후보에 사로잡혀 있으니 나라는 고사하고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웬수가 되고 말았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박정희 개인금고에 있었던 돈, 어마어마 한 장물, 4대강에 퍼 부었던 돈이 노인복지에 쓰여 질 수 있었는데 받아오지는 못 할 망정 묻지마 몰표로 밥그릇을 갖다 바치고 있으니 둔재도 이런 둔재가 없다.

 

 

백 날 해봤자 아무짝에도 쓸때없는 사이버전사 그만두고 노령연금 전사가 되라. 박스 줍고 냉골에서 라면 끓여먹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노인이 먼저다' 하고 외쳐라. 눈을 크게 뜨고 노인복지 대통령을 뽑아라.

 

 

노무현은 5년 집권에 노령연금을 만들었지만 박정희와 박근혜는 18년에도 만들지 않았다. 박정희는 딸과 친척은 부자 만들었고 노인들은 막걸리 한 사발이 전부 였다.

 

 

한 평생 독재정권에 속은 것도 억울한데 관퍼포먼스 하느라 남은 세월 다 보내면 인생이 너무 가련하지 않겠는가.이제 깨어나서 권리를 찾아 누려라, 인생 길지 않다. 쉽다, 투표만 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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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철 칼럼] 국회의원수 축소가 한국정치의 해답인가?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26 오전 8:10:59

 

진부한 표현이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그렇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참여를 선언하고 나섰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이반된 한국정치의 문제점, 이에 대비되는 그의 공익적 리더십 등을 이유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원 축소, 중앙당 폐지 등을 골자로 며칠 전 발표한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듣는 순간 "혹시나"했던 기대감은 "역시나"였다는 실망감으로 변하고 말았다.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한마디로 한국정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선무당 사람 잡는' 식의 무지의 결과이다. 이 점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후보가 안 후보의 개혁안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아니 안 후보 주변에 몰려 있는 학자들의 수준, 그리고 안 후보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안후보가 자신의 개혁안이 문제가 있는 무지한 안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은 단순히 국민들의 반정치 정서에 영합하기 위한 극단적인 포퓰리즘, 즉 '극표퓰리즘'의 표현이라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
 

ⓒ연합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수문제로 국한시켜 논의해보자. 안 후보는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어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종대왕과 장면 정부를 예를 들어 왕정이 민주정부보다 유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연방제에 양원제 국가로 우리와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하필 비교대상이 미국과 일본인가?

정치학계에는 인구 등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의 국회의원수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 예로, 인구, 국내총생산, 정부예산,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우리가 속해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들의 수준으로 평균을 내면 국회의원수를 379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안 후보가 국회의원 수의 축소를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안 후보는 국회의원을 100명 줄이면 2000억-4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식의 경제논리를 받아들이더라도, 국회의원이 제 기능을 해 불필요한 사업을 막고 국고낭비를 막으면 수조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지, 2000억-4000억을 절약하자고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니 충격적인 주장이다.

안 후보에게 다음 기자회견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빌려주고 싶다. "안 후보님, 뭐 하러 국회위원수를 줄입니까. 아예 국회를 없애지요. 그러면 1조원 이상 절약해 복지재원이 크게 늘어날 텐데요. 그리고 국회대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씨가 여론조사를 해 그 지지율만큼 국회의원 의석수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가지고 국정을 결정하면 예산을 대폭 절약하고 얼마나 경제적인가요."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잘 지적했듯이 "정치가 민심과 유리된 채 동맥경화 상태가 된 것은 국회의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 중심의 닫힌 정당체제 탓"이며 "이런 폐쇄된 독식 구조의 정당체제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를 아무리 늘리고 줄여봐야 정치의 병목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안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맞다. 안후보가 지적했듯이, 한국정치개혁의 핵심과제중 하나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표를 줄일 수 있는 독일식 선거제도로 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수를 200석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 후보식의 주장대로 라면 국회의원수를 3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200석 중 비례대표를 예를 들어 100석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처럼 지역구의원수를 현재의 4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 우리의 국회의원수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회의원 수는 원래 299명이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고통분담 분위기에서 그 수를 273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를 2004년 다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299석으로 늘렸다.

당시 시민단체들과 학계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정치권은 비례대표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그럴 경우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어 정치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했다. 결국 우리의 국회의원수가 OECD 기준에 따르면 적다는 사실과 관련해, 국회의원수를 다시 늘려 299명으로 원상복귀하되 증가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한다는 타협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리고 전국구에 대한 위헌판결까지 더해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것이 좋은 득표 전략일지는 모르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여러 객관적 변수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우리는 국회의원수를 늘려야 하며 늘리는 만큼을 비례대표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정서상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의원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작 걱정은 두 가지이다. 우선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니 안 후보 주변에 몰려 있는 학자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무지한 안을 건의했으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 후보가 참모들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그 같은 안을 발표했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국회의원수 축소안을 발표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에게 따라다니는 '불통'이미지가 박 후보만이 아니라 안 후보에게도 적용된다는 불길한 징후이다.

뿐만 아니라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문재인 진영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학계 등 사방에서 터져나온 비판에 대해 안후보측이 보여준 반응이다. 이에 대해 "기득권층의 반발"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국민과 기성정치의 괴리를 다시 느꼈다"고 날을 세우고 나서는 데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섬뜩함을 느낀다.

안 후보는 정치초년생이다. 따라서 한 문제에 대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비판들에 귀를 열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해 나가는 열린태도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민심을 내세워 비판에 귀를 닫고 '안불통'으로 나갈 것이냐이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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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낙동강 유역에 물고기 사체 수천 마리 떠올라

12.10.25 17:59l최종 업데이트 12.10.25 22:10l

조정훈(tghome)

 

 

▲ 낙동강 구미대교 아래에 폐사한 물고기들이 물에 떠올라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금강에 이어 낙동강에서도 물고기가 집단으로 떼죽임당한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4일 오후 경북 구미의 낙동강 유역에는 입을 벌린 채 죽은 쏘가리·누치·피리 등이 물 위에 떠다니는 광경이 목격됐다.

경북 구미 비산동과 양호동을 잇는 산호대교 주변 물가에는 여러 마리의 물고기들이 물 위에 떠 있었다. 이곳에는 이미 폐사한 물고기들과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물고기들이 널려있기도 했다. 크기도 다양했다. 다 자라지 않은 새끼부터 40cm에 달하는 물고기도 있었다.

25일 오전, 남구미대교에서 해평취수장 사이 7km 구간에는 떠밀려오거나 강가 수초에 걸려있는 물고기 사체가 굉장히 많았다. 이날은 오염에 강하다고 알려진 참붕어와 메기 등도 떠올랐다.

현장에서 있던 구미시 관계자는 "오전에만 100포대가량 되는 물고기 사체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 포대에는 약 50여 마리가 들어간다. 즉, 오전에만 약 5000마리 정도 되는 물고기 사체가 수거된 것.

하지만 구미시·대구환경청의 입장은 상이했다. 구미시·대구환경청은 "오전에 500마리 이상을 수거했다"고 설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죽은 물고기가 해평취수장 인근에서부터 남구미대교까지 떠다니는 것을 수거했다"며 "하지만 불산가스가 유출된 국가산단 4단지와 가까운 한천 인근에서는 물고기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불산가스와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주민들은 불안하다... "난생처음 보는 떼죽음"

▲ 구미시와 대구환경청 관계자들이 죽은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낙동강 인근 마을 주민들은 물고기가 폐사해 떠오른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구미대교 아랫마을에서 매운탕집을 운영하는 조경훈(43)씨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동네에 살았지만, 이처럼 많은 물고기가 죽어서 떠오른 것은 처음"이라며 "강의 탁도가 좋지 않거나 산소가 부족해서 떼죽음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낚시를 하러 왔다가 떼죽임당한 물고기 사체를 보고 구미시에 신고했다는 이명운(구미시 인동동·52)씨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해서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4대강 공사로 보를 만든 게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 아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구미공단에 사는 유종원(47)씨는 "에쿠스 자동차를 사더라도 유지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듯 4대강 공사를 한다고 보만 만들어놓은 뒤 유지관리비가 없어 관리를 못 한 측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구미시 동락공원에 인접한 낙동강가에 낚시하러 나왔다는 김아무개(58)씨는 "24일 물고기가 죽어서 떠올랐다는 뉴스를 보고 임신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수돗물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평취수장 인근부터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한 이유를 수질의 문제로 생각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 안유환 수질총량과장은 "낙동강 본류와 지천에서 수질 자동측정기로 수질검사와 함께 용존산소를 측정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폐수가 유입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와 지류 등에서 물을 채집해 검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수량이 많아 폐수가 흘러들어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죽지는 않는다"며 "폐사한 물고기는 경북어업기술센터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물고기도 채집해 수자원과학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이게 다 4대강 때문이다"

▲ 구미 낙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죽은 물고기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 구미 낙동강 유역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채 물에 더올랐다. 이곳은 금강과 달리 붕어와 메기도 죽었다. 사진은 죽어서 물가로 떠내려온 붕어의 모습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환경단체 관계자는 떼죽음의 원인을 4대강 사업으로 꼽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물고기들이 입을 벌린 채 죽어 있고, 아가미가 붉은색을 띠는 것으로 봤을 때 산소 부족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4대강 사업으로 강이 호수화되면서 수중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항진 상황실장은 "낙동강의 집단 폐사는 금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 버금가는 일이며 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과 함께 독극물 유입 등 또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입을 벌리고 죽은 물고기는 질식사로 추정되지만, 입을 다물고 죽은 물고기도 많아 질식사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고인 물에 사는 붕어나 메기가 죽은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금강 지역의 피해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불산가스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 당국이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해 원인 파악도 하기 전에 소각하는 행위는 집단폐사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민관합동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구미시와 대구환경청은 24일 경북어업기술센터에 소량의 폐사 물고기를 보낸 뒤 나머지 물고기 사채는 모두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 죽은 물고기들이 낙동강 구미대교 아래쪽 물가에 떠내려왔다. 이렇게 죽은 물고기가 수만 마리에 이른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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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는 처음으로 특검에 출두해서 14시간 이상 공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의 검찰 조사는 역대 정권에서도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일가족이 연루된 비리 혐의로 특검에 출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시형씨는 어제10월25일) 오전 10시 10분 경 청와대 경호팀의 삼엄한 경호 속에 서울 서초동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안에 들어가서 설명하겠다"라는 말만 세 번씩 반복하고 특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 특검에 출두한 이시형씨의 조사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6월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지만,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지난 검찰 수사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 검찰 VS 특검, 같은 사건 전혀 다른 수사'

검찰이 내곡동 사저 의혹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면 국민은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검찰은 현재 특검팀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서면조사 VS 소환조사'라는 피의자 조사 방식입니다. 지난 검찰 수사에서 검찰은 이시형씨와 이상은씨 등을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특검팀은 이시형씨를 소환 조사했고, 앞으로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씨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수사에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기획관을 아예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은 'MB의 영원한 집사'로 불리며 이명박 대통령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기에 계속 배후인물 중의 한 명으로 지목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을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자금 출처를 위한 압수수색과 현금 6억 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계좌 추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특검팀은 아예 수사 첫날부터 내곡동 사저 의혹과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을 출국 금지했고, 이상은,이시형씨 자택과 다스 본사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기본적인 수사방식에서 검찰은 반드시 해야 할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출국금지,자금추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청와대 눈치보기'나 '정치검찰식 수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수상한 검찰, 무엇 때문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보면 지금 특검팀이 수사하는 방식과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사팀의 가장 큰 차이는 상식적인 의혹과 얘기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독특하게(?) 해석하여 수사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수사에서 이시형씨가 직접 대출을 받았고, 친척에게 돈을 빌리는 등 매입대금을 직접 조달한 점으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수사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이 서울 구치소에 다른 건으로 수감 중인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을 방문 조사한 결과, 김세욱 전 행정관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부지 매입 대금과 세금 등을 대부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시형씨가 아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이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을 모두 총괄했는데도, 검찰은 이시형씨가 모든 일을 스스로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시작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 발표와는 다른 정황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바로 현금 6억 원의 출처 부분입니다. 검찰은 그저 이시형씨가 친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고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시형씨의 진술을 보면 아버지가 이시형에게 "큰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라"고 해서 큰아버지 이상은과 통화 한 뒤, 청와대에서 가방 세 개를 챙겨 구의동 큰어머니로부터 현금 6억 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이시형씨가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빌리는 과정부터 그 돈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넘긴 일등을 보면 이시형은 그저 돈의 운반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현금 6억 원의 출처와 왜 현금 6억 원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보관했는지를 수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금 추적은 물론이고, 현금을 직접 받았다는 진술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처분관련) 누구의 지시도 없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단 오찬에서는 “사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전 청와대 전문계약직 가급)씨가 사저동과 경호동의 땅값을 산정할 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김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기소하지 않은 걸로 보면 되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와는 전혀 다른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오후에는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와전됐다"는 이상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윗선의 개입이나 수사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이들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이나 수사를 했음에도, 특검팀 수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지는 증거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점은 막강 권력자를 위해 스스로 검찰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명박 일가에게 적용될 법리 해석'

내곡동 사저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두 가지 큰 범법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임죄'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먼저 '배임죄'에 대한 지난 검찰 수사의 법리 해석은 아주 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가 들어서면 개발이익으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는데, 그것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지, 결코 검찰이 할 말은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피의자가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하지, 배임죄 성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과 검찰의 주장은 악의적인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분명히 내곡동 사저 매입을 통해 이시형씨가(본질은 이명박 대통령)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시형은 이득을 취하고, 국가는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자체가 배임죄가 성립되는 요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이시형씨(이명박)는 분명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무부가 2012년에 발간한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출처:법무부

검찰은 이시형씨와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에서는 부부간 또는 종중의 명의신탁 이외에는 누구든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자기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모녀지간에도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는데, 부자지간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구차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검찰 수사 결과에서 "1년 뒤에는 그 명의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말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신탁자(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이명박)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과 부동산값의 최고 3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고, 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이시형)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 여부를 떠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검찰이 지금 나온 증거만으로 기소가 충분했던 사건을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내곡동 사저가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는 차원보다 모든 국민이 왜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사건으로 인식됐으면 합니다.물론 다스 주식 등을 통한 여러 가지 의혹도 나중에는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수사할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리 증거가 나와도 처벌하지 못하는 정치검찰이 있는 한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피터는 기본적으로 '정치 개혁','언론 개혁 ','검찰 개혁'을 손꼽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예로부터 영감님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선 시대에 정3품 이상 막강 권력을 가진 자를 뜻했던 말입니다. 그 권력이 대한민국에서는 통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면서 단순히 그를 미워하기보다 말로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에도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가 올바르게 표출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법치국가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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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가 순수 공익재단? 아니라는 증거들
(블로그'사람과세상사이' / 오주르디 / 2012-10-25)
 

정수장학회가 또 다시 논란이 되자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정수장학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공익재단”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정치활동도 하지 않고,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을까? 많은 정황과 증거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사익을 추구한 재단이라는 증거

정수장학회는 상근이사장과 이사급 사무처장 등 5명의 이사와 3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사장과 사무처장에게는 연봉이 지급되고 나머지 3명의 이사들에게는 실비가 지원된다. 최필립 이사장과 이창원 사무처장의 연봉은 각각 1억7429만원과 1억961만원이다.

10년간 이사장을 지낸 박 후보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1억3500만원을,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표를 맡았던 시기인 2001년부터 2005년 퇴임할 때 까지는 2억5000여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상근 이사장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단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인건비 총액(연간)은 4억3천만원 정도. 이중 65%가 이사장과 사무처장 두 사람의 인건비다. 연간 장학금 지급액은 30억여원(2012년). 인건비가 장학금 지급액의 14.3%에 해당한다. 언론노조가 과다급여를 문제 삼아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하자 최필립은 지난 4월 자신의 연봉을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상한선인 8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하기도 했다.

공익만을 추구하는 재단이라면서 이사장과 이사가 이렇게 높은 연봉 받는다는 게 이상하다. 이사장에게 급여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장학재단도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장학금 수혜자 1인당 약 370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니 이사 급여를 절반으로 줄여도 40명 정도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장학재단인가, 추모기념재단인가?

정수장학회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박정희-육영수 기념사업이다. 1989~1990년 동안 박 후보가 최태민과 함께 만든 ‘근화보’의 발행과 확장 명목으로 모두 1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5억원 이상이다.

<1989~1990 최태민과 함께 만든 '근화보' 표지>

박 후보가 정수재단 이사장이었던 1998년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삶과 사상을 예술로 승화”시키겠다고 나선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박정희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에 설립된다. 이 단체는 2000년부터 사진, 회화, 서예 부문 공모전인 ‘대한민국 정수대전’을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2000년부터 줄곧 ‘정수대전’을 지원해 왔다 ‘정수상’과 ‘초대작가상’ 등 매회 17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하는 등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밝혀진 지원금만 해도 1억5000만원에 이른다. 박 후보는 거의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해 사실상 호스트 역할을 해왔다.

<'정수대전'에서 '정수상'을 시상하고 있는 최필립 이사장>

박정희를 기리기 위해 해외 대학에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2006년 정수장학회는 중국 연변대학교가 <박정희경제논저선>의 중국어판을 편찬하고 새마을정신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며 장학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작년 9월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박정희 기념사진집을 출간하기 위해 출판사 기파랑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도서출판 기파랑의 대표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안병훈이다.

장학회인가, 외곽조직인가?

장학금을 주면서 행사참여나 특정사고를 강요하는 건 장학정신에 위배된다. 하지만 정수장학회는 그렇게 해왔다. 장학금 수혜자로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청오회’에 가입되고, 졸업하면 ‘상청회’ 회원이 되는 식으로 조직화했다. 이들 두 단체는 박정희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수정신’에 의해 통제된다.

정수장학회는 ‘상청회’와 ‘청오회’를 지배하고, 선배인 ‘상청회’가 후배인 ‘청오회’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상청회원 중 현직 교수가 자신의 학교 소재지의 ‘청오회 시도지회 지도교수’가 된다. 지도교수의 권한은 막강하다. 재단이 각 지역지부에 인원을 정해주면 그에 맞춰 장학금 수혜자들 추천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지도교수가 수혜자를 결정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상청회’가 ‘청오회’에 직접 관여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는 ‘상청회 결산서’에도 잘 나타난다. 행사지원비 명목으로 ‘청오회’에 지원비와 지도교수간담회비, 사랑방운영비를 지급해 왔다. 선후배간 유대관계를 형성할 목적으로 ‘상청-청오 송년회’ ‘신년교례회’등을 갖는다. 박 후보는 전 이사장 자격으로 신년회와 송년회에 참석해 축사를 해왔다.

<출처: 상청회 홈페이지>

청오회원들은 연 5회 이상 행사참석을 독려 받는다. ‘정수가족 한마당’, 여름수련회, 송년회, 신년회 등 행사참석 뿐 아니라, 매년 10월 박정희 추도식과 8월 육영수 추도식, 11월 박정희 탄생일 생가 방문 때에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

어떤 지부는 ‘공식모임 2회 이상 연속 불참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강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학금이 없으면 당장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행사참석 권유만으로도 강제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가 '상청회'에 보낸 추모식 참석 독려 서한>

‘청오회’는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이다.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이용도 회원ID가 없으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 등이 ‘상청회’에 추도식 참석을 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정작 이런 행사의 ‘도우미’ 역할을 해온 ‘청오회’에게 어떤 식으로 참석을 독려해왔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청오회' 홈페이지>

‘박근혜 정치’에 이용돼 왔다는 증거들

장학금 지급의 지역차별이 심각하다. 인구비율로는 10.2%에 불과한 대구경북에 전체 장학금의 22%가 지급됐다.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던 시기에는 40% 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돼 장학금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온 것이라는 비난이 높다.

현 이사장과 임원은 박 후보의 측근이거나 최필립 이사장 사람들이다. 박 후보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이런 상태라면 회원수 3만8천명의 ‘상청회’를 움직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상청회원의 상당수가 여론주도층인 교수나 공무원들이다.

정수장학회가 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정수대전’은 대통령상을 비롯해 경북도지사상, 구미시장상, 영남일보사장상, 금오공대총장상 등의 상훈을 둬 TK지역 유력기관과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있다. 구미 강동병원장인 신재학 현 이사장은 새마을운동구미시지회장이기도 하다. 전 이사장은 경북도 정무부지사였으며, 매년 시상식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유지들이 총출동한다. 이 자리의 실질적 호스트가 바로 박 후보이고, 행사도 박 후보를 위한 행사인 양 치러진다.

<이미지 출처: 한국정수문화예술원 홈페이지>

정수장학회가 후원금을 줘 온 단체가 직접 박 후보 지지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3462만원을 지원한 ‘한국대학발명협회’가 그렇다. 이 단체의 대표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이주형으로 박정희가 설립한 정수직업훈련원의 후신 한국폴리텍1대학 교수를 지낸 사람이다.

이주형 '한국대학발명협회' 회장 약력(다음 인물검색)

‘한국대학발명협회’의 산하기구인 ‘과학기술청년위원회’(정수포럼)은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지지단체 명단’에 올라 있다. 2010년 5월 박후보 지지단체로 이름을 올린 ‘정수포럼과학기술청년위원회’를 클릭하면 곧바로 ‘한국대학발명협회’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한국대학발명협회’ 홈페이지의 ‘이주형교수 활동’란에는 박 후보와 그가 나란히 찍은 ‘과학기술청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정수포럼’은 박 후보의 젊은층 외연확대를 위해 조직한 외곽조직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와 상청회로부터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아 왔다. 최필립 이사장과 장학회 사무처장 등이 본인과 가족명의로 4500만원을 기부했으며, ‘상청회’ 전현직 회장단은 각기 매년 1인 최대 후원액수인 500만원씩을 걷어 기부하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다.

정수장학회를 “순수한 공익재단”이라며 세간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박 후보의 주장과 실제는 너무 다르다.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와 최필립의 사익과 박정희와 육영수의 업적 찬양을 위해, 그리고 박 후보의 정치에 이용돼 온 재단임이 분명하다.

오주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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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자녀 첫 소환…"안에서 대답하겠다"

박세열 기자,최형락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25 오전 11:38:29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가 25일 특검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 검찰 수사로 소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시형 씨를 이날 하루 동안 조사할 전망이다.

시형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경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기자들이 '왜 명의를 빌려줬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고 질문했지만 시형 씨는 "안에 들어가서 대답하겠다"고 말한 뒤 발걸음을 올렸다. 이날에는 3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시형 씨는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다. 시형 씨가 출석하기 전 100여 명의 경찰들이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시형 씨를 상대로 부지 매입 이유, 매입 대금 12억 원의 출처, 경호처와 지분 분담 과정 등과 관련해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12억 원 중 6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시형 씨에게 건넨,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형 씨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시형 씨의 소환에 3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프레시안(최형락)

▲ 시형 씨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청와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이날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현직 대통령 아들이 소환됐다. 대통령 실장으로 책임이 있다고 느끼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아직 특검 활동이 끝나지 않았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만 말했다.

박 의원이 "피의자 신분인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현저히 의심받는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하자 하 실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박세열 기자,최형락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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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아름다운 연합정치 시작하라"

사회원로 원탁회의 "단일화하면 찍어준다 기대는 오만... 세력통합 이뤄라"

12.10.25 11:30l최종 업데이트 12.10.25 11:47l

장윤선(sunnijang)

 

 

▲ 김상근 목사와 박재승 변호사,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재야 원로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희망2013·승리2012 원탁회의'를 마치고 나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단일화만 하면 표를 찍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자세이며 오만이다. 과거 선거에서 맹위를 떨치던 흑색선전 등 구태도 예전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토론으로 후보만 통합할 게 아니라 세력통합과 지지기반도 확대하라."

사회원로들로 구성된 원탁회의(김상근 외 21명)는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아름다운 연합정치'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의를 이루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될 때는 양 후보가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실망과 걱정이 아닌 희망과 설렘으로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탁회의 역시 각 후보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과 정치권에 의견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5년 전 YS-DJ 단일화 실패를 유념하라'

대통령 후보 등록 1개월을 앞두고, 원탁회의가 야권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 양 후보 진영에 이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25년 전 김영삼-김대중 단일화 실패의 기억을 유념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들을 실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양 진영이 최근 제기된 여러 문제를 이유로 서로 헐뜯는 태도를 보여 혹시라도 정권 교체와 정치개혁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실망해 올 대선 때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게다.

무엇보다 원탁회의는 양 진영이 다투지 말기를 당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 대 '무소속 대통령론' 논쟁을 계기로 시작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아름다운 연합정치'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들은 "양 후보 진영이 신뢰를 가지고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무소속 후보는 정당정치의 헌법적 의미와 현실적 무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정당 후보는 현재의 정당구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국민의사를 반영할 새로운 제도와 방안, 인적 쇄신에도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원탁회의, '단일화 필승론' 경계

▲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과학기술나눔 마라톤 축제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또한 원탁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거세게 단일화를 압박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내심 원탁회의가 '문-안 단일화' 촉구 메시지를 낸다면, 이를 계기로 안철수 후보 측을 더욱 압박할 수 있었겠지만 원탁회의는 이 같은 메시지를 강하게 담지 않았다.

오히려 "단일화만 하면 표를 찍어줄 수밖에 없으리라는 기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자세이며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단일화 필승론'을 경계한 것이다.

다만 이들은 "안철수 후보 자신도 이미 단일화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에 대한 담론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며 "단일화에만 매몰되면 지난 4·11 총선 때처럼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등록일까지는 양 진영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고 그 방향에서 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단일화를 압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충정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 원탁회의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기로 했"지만,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쯤에는 두 후보가 힘을 합쳐서 국민들께 감동을 주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달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양 진영의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국민이 감동할 정책들을 내놓고 그런 정책제시가 캠프 전략이 아니고 공동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을 시작하시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들은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나 시기는 양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책에 관해 양 진영이 소통하다 보면 당연히 연합정치에 대한 대화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그 대화의 열매가 선거후보 등록일까지는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백 교수는 지난 23일 안철수 후보가 낸 '3대 정치쇄신안'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내놓은 구체적 방안을 최종 답변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희망 2013'의 실현을 위한 대선승리를 이룩합시다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 성명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고, 후보 등록일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원탁회의가 주장해온 '2013년 이후의 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의 대선승리가 절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 상황은 '희망2013'을 감당할 의지와 능력, 아니 기초적인 상식마저 결여한 여당 후보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대응하지 못한다면 '승리2012'는 불가능할 것이 뻔합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양대 후보가 여전히 분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승리2012'가 어디까지나 '희망2013'의 실현을 위한 승리여야 한다는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들께도 그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선거승리에만 몰입하다가는 승리 자체도 놓치기 십상임을 우리는 4·11 총선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당시에 주요 야당이 전에 없이 포괄적인 선거연대를 이루었지만, 기대와 달리 패배했습니다. '단일화'만 하면 표를 찍어줄 수밖에 없으리라는 기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자세며 오만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확정되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출마선언을 한 이후 한 달 남짓의 과정은 미진한 점이 없지 않지만 우리의 희망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에 절망하는 다수 국민의 패배의식이 상당부분 사라졌습니다. 여당 후보의 대세론이 꺾였고, 수세에 몰린 그 후보는 스스로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실언과 역주행을 연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바는 아니지만, 과거 선거에서 맹위를 떨치던 흑색선전 등 구태도 예전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혁신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야권의 두 후보 진영에서 혁신에 대한 구체안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정치혁신에 대한 논의가 한층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각 분야에 걸쳐 '희망2013'의 실현을 위해 무엇이 가장 투철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인지를 후보마다 제시하고 활발한 국민적 토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후보들만의 결합이 아닌, 세력의 통합과 지지기반의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 후보 진영이, 신뢰를 가지고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정당 정치의 헌법적 의미와 현실적 무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정당 후보는 현재의 정당구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국민의사를 반영할 새로운 제도와 방안, 그리고 인적 쇄신에도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원탁회의는 양 후보가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희망2013'을 위해 각 진영이 제시하는 의제들이 '캠프 전략'이 아닌 범국민적 의제가 되도록 서로 경쟁하면서도 소통할 것을 권유하며,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연합정치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될 때는 양 후보가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실망과 걱정이 아닌 희망과 설레임으로 투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탁회의 역시 그 과정에서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의 발표 이후에도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국민들과 정치권에 우리 의견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2012년 10월 25일 희망2013·승리2012원탁회의 김상근, 김윤수, 박재승, 백낙청, 오종렬, 윤준하, 이김현숙, 이선종, 이창복, 임재경, 정연주, 청화, 최영도, 함세웅, 권미혁, 박석운, 박옥희, 백승헌, 성해용, 양길승, 지영선,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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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피터님, 피터님 글만 RT 하면 누가 자꾸 뭐라고 해요. 혹시 이 사람이 요새 말하는 십알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요' 라는 쪽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트위터상에서 그날 발행한 글이 RT 되기도 합니다. (RT는 ReTweet의 약자로 남의 글(트윗)을 다시 올린다는 뜻)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글인데, 자꾸 글을 비난하는 답글이 달리니 무섭다는 그분의 쪽지를 읽으면서 인터넷 게시판을 넘어 이제 SNS에서도 '종북좌파 빨갱이'로 인정(?)받았구나 하는 허탈감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일부 게시판에서 '아이엠피터'는 '입진보,종북 블로거,좌파 블로거라는 이름으로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새 SNS에서는 '십알단'이라는 말이 많이 떠돕니다. 십알단은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불리는데, 초기에는 특정 종교집단이 자신의 종교를 비난하는 글을 발행하면 한꺼번에 몰려와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지칭했는데, 나꼼수에서 '십알단'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에서 조직적으로 SNS 여론을 주도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뜻으로 불립니다.

'십알단은 어떤 일을 하고 사나'

십알단이라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가장 큰 특징은 RT 전문이라는 점입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남의 글을 무조건 다시 올려 확산하도록 하는 스타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확산하는 글을 보면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칭 타칭 십알단으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트윗

십알단이라 불리는 트위터 계정들의 트윗 원칙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안철수,문재인 네거티브 트윗은 반드시 무한 RT
○ 박근혜 후보 측이 주장은 무조건 진실
○ 진보와 야당 관련 글은 종북,좌파,빨갱이로 매도
○ 보수우익 논객들의 글은 반드시 무한 RT

십알단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과 분열, 그리고 칭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와 문재인 두 후보를 공격하고 이 둘 사이의 야권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트윗을 자주 올립니다. 또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해명이나 주장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야권 지지자들의 트윗이나 글은 '종북세력','좌파','입진보','빨갱이'로 매도하고 공격합니다.

십알단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중 일부는 특정 야권 성향의 트위터리안을 끈질기게 공격하면서 앞서 말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달림에 블락을 통해 그 계정을 차단하면, 이들은 다시 계정을 바꾸거나 사용자 ID를 변경해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딴지일보와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십알단의 명단을 계속 공개하면서 이들의 공격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 트윗 알바 1차 리스트
▶ 십알단 2차 리스트

십알단 사람들은 자신들은 자발적 애국 보수 트위터러'이며, 자신들의 행동이 '자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새 SNS와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박사모가 양성하는 사이버 전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모임 중 최대 단체는 '박사모'라는 단체입니다. 현재 7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박사모에는 요즘 '사이버 전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박사모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이들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박사모가 주관하는 SNS 교육 공지사항, 출처:박사모

박근혜 후보의 지지모임인 박사모에서는 SNS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카페 회원들에게 트위터 이용하기와 팔로워 늘리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사모는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하던 SNS 교육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24시간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를 사용하며 트위터 교육을 받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SNS 교육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박사모가 주최하는 사이버전사 교육 모습, 출처:박사모 카페

박사모의 SNS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단시간에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사모 회원들의 트위터 모임, 박사모 회원들 리스트 추가, 특정 박사모 회원의 글을 '무한 RT'하는 방법입니다.

이들이 RT하는 글 대부분은 앞서 십알단의 트윗 내용과 비슷한 문재인,안철수 후보 공격성 글, 박근혜 후보 지지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트윗판도라'와 같은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부정적인 답변을 마치 많은 사람들의 여론처럼 둔갑시켜 '무한 RT'하기도 합니다.

 

▲ 박사모가 주최하는 교육을 받으면 지급하는 임명장. 출처:박사모 카페

박사모의 SNS 교육을 마치면 박사모에서는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 회장 정광용'이 주는 임명장을 받습니다. 임명장에는 '대한민국 박사모 사이버 전사대 특별회원'이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박사모는 '사이버 전사'교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박사모 중앙부회장 한병택의 말에 따르면 이런 교육을 전국적으로 수십 차례 진행했고, 현재 팔로워가 만 명을 넘은 박사모 회원만 벌써 2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박사모 카페에 올라온 공지사항들, 출처:박사모

자신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조직적으로 트위터 교육을 통해 자신의 주군(?)을 보호하려는 모습이나 억지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모습을 보면, 마치 친위대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이들이 자발적으로만 움직이느냐를 생각한다면 정황상 믿기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새누리당, SNS를 점령하려고 애쓰다'

박근혜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SNS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SNS 선대위를 발족시킨 바 있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SNS를 강조하는 이유가 온라인에서 진보와 야권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론에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SNS 전문가를 영입했는데, 이들의 활동을 보면 십알단이나, 박사모 사이버 전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구창환 SNS 전문가 트위터 계정이 올린 트윗과, 편향적인 트윗을 올린 것을 지적하자, 자신이 새누리당 소셜지원센터장임을 밝힌 쪽지.

새누리당 SNS 전문가들이 어떤 창의적이고 새로운 SNS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안철수 공격, 정수장학회 물타기, 박근혜 후보 칭찬 등 속칭 말하는 알바생들이 할 수 있는 트윗만 그대로 올리고, 그것을 자신의 팔로워에게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SNS 전문가 트윗을 보면 박사모의 행동 지침 요령과 아주 흡사하다는 점을 느낍니다.

 

▲새누리당 소셜지원센터장의 트윗과 박사모 회원이 트위터리안에게 보낸 문자.

박사모는 '사이버 전사'들에게 안철수 후보에 관한 부정적인 글을 '무한 RT'하거나 북한 관련 글, 문재인 후보 네거티브 공격성 기사 댓글 달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흡사하게 새누리당 소셜전문가들도 그런 비슷한 트윗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나 박사모의 사이버전사,십알단 등의 SNS 행동은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과 흡사합니다.

 

▲새누리당 연찬회 모습, 출처:세계일보

새누리당 전하진 디지털 정당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대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SNS와 각종 포털 사이트들의 뉴스 기사의 댓글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이들이 SNS상에서 벌이는 모습이 조직적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과연 여론을 이렇게까지 인위적으로 움직이면서 선거에 이기고 싶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론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소셜전문가들이 하고 있다는 자체도 어이없어 보입니다.

조중동과 종편채널,MBC 뉴스 등 언론사들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그들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SNS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군인 박근혜 후보를 지키고, 종북좌파 빨갱이들과 싸우는 전쟁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결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 힘겹게 컴퓨터를 배워서 단순히 누군가를 공격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도구로 취급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SNS는 빨갱이들과 죽창 대신 키보드를 가지고 싸우는 공간이 아니라, 소중한 인간들과 자유롭게 말하고 만날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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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NLL 실질적 가치 인정.준수해야"

44차 SCM 공동성명 발표, '상시 전투태세' 준비

2012년 10월 25일 (목) 13:20:29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제44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 이례적으로 NLL을 언급했다. [사진출처-미 국방부]   한국과 미국 양국 국방장관은 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제44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 이례적으로 NLL을 언급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대선을 앞두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NLL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에 이어 한.미 국방장관이 NLL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44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미 국방부]   양국 장관은 "한.미 양국 대선 및 새정부 출범이 이루어지는 기간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한 올해 마련된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을 평가하고 "동맹 차원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미 연합훈련 실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지난해 마련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MD(미사일 방어) 참여에 대해서는 서로가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의 MD참여가 계속 불거지는 양상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개정된 미사일지침이 동맹의 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핵심요소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MD참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미 국방부]   이와 관련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래 미사일방어는 미국과 한국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 설치 합의를 언급, "우리는 그런 역량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역내 우방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MD참여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김관진 장관은 "지속적으로 정보.감시.정찰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동맹 지휘.통제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44차 SCM에서는 △ 확산방지구상(PSI) 활동, △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약정 체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지속,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해 논의,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앞서 열린 제36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상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결과를 보고했다.   [전문]제44차 SCM 공동성명 2012. 10. 24, 워싱턴 D.C. 1.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2년 10월 24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리언 파네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2년 10월 23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승조 대장은 제36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합의되었고 금년 3월 25일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이 성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2013년을 맞이하여 지난 60년간의 동맹의 발전과 진전을 평가하고,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 분야의 장기 비전 공동 연구를 포함한 장기 전략기획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의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장관은 지난 4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분명한 결의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을 완수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모든 핵 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적극 이행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이 2001년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것을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미사일 및 공중무인기 능력 향상을 보장하는 “개정된 미사일지침(RMG)”이 동맹의 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정보‧감시‧정찰(ISR)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동맹 지휘‧통제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최근 북한 지도부 교체,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동맹의 억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 장관은 제43차 SCM을 통해 설치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조화로운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향후에도 KIDD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의 군사적 대응개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실효성있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발전시킨 것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 차원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야함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 대선 및 새정부 출범이 이루어지는 기간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주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결정과,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7. 파네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메카니즘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연합억제전략의 기초가 될 맞춤형 억제에 대한 공동의 개념과 원칙을 승인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프간 지방재건팀 파견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파네타 장관은 아이티 재해복구 활동(2010~2012),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와 남수단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키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파네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 달 대한민국이 주관한 PSI 활동 - PSI 운영전문가그룹(OEG) 회의와 TTX‧해상차단훈련을 포함한 “Eastern Endeavor 훈련”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고 이와 관련된 범세계적 협력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우주협력 필요성에 주목하여 정례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양국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관련약정(TOR)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우주 정책, 전략, 훈련, 인적 교류와 같은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범정부적 차원의 한‧미 사이버정책위원회 출범을 환영하고, 효과적인 양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국방 당국간의 협력 증진과 함께 민간 영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10. 양 장관은 제임스 서먼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11.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 증진,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이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중요한 동맹현안들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8년 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 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기반으로 2013년에도 SPI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2. 양 장관은 연합전투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에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 동안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전략을 확인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능력을 유지·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양 장관은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주목하면서 연례 SCM /MCM을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연합방위 주도권을 수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발전 및 확보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래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 이행체계 내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사업상의 제반 도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한·미 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15. 김관진 장관은 파네타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4차 SCM과 제36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 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5차 SCM을 201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자료제공-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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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MD계획 무용지물…전면 재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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