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긴 쉽습니다. 그러나 늑대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지루하고 힘듭니다. 교활한 양치기 소년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지루하고 힘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전 국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배포한 <늑대가 나타났다>는 홍보 책자의 일부다. 홍보 책자를 통해 웃음을 선사하려고 했는지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된다는 건 괴담'이라는 주장과 함께 민영화는 민주당에서 추진했지 새누리당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록했다.

홍보 책자의 말대로라면 새누리당은 공공 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에겐 참으로 등불과도 같은 존재가 확실하다. 그런데 왜 소위 우매한 민중들은 그런 괴담에 쉽게 속고 휩쓸리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당사자가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홍보 책자가 뿌려지기 4일 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도 민영화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지난달 청와대에서 재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에는 개방 대상으로 철도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일단 '쪼개고' 나면, 민영화는 쉬워진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 추진에서 목도할 수 있다.

전력 부문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전력 산업 구조 개편 기본 계획'에 따라 2001년에 6개로 분할됐다. 2003년에는 구역 전기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발전 회사의 길을 터주었다. 2011년에는 6개 발전 회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됐고, 그리고는 2012년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 민자 발전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남은 상황은 상상하지 않아도 뻔하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의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이제 효율성을 이유로 발전 자회사들을 민영화한 뒤 배전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까지 민영화하면 긴 시간을 들인 전력 부문 민영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송·배전과 전력 판매 부문을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거기에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분산형 전원을 늘린다는 미명하에 민간 발전사 키우기에 나서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했다. (분산형 전원 체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자가 발전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거기에 이미 석유 분야는 민영화된 지 오래됐고, 가스 분야는 가스 직도입을 통해 새로운 민영화의 길을 열어 젖혔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는 건 바로 '효율성과 경쟁' 논리다. 그렇다면 과연 민영화론자들의 주장대로 공공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졌을까? 전혀 아니다.
 

▲ 새누리당의 홍보 책자 <늑대가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1년 발전 회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자 정부로부터 유리한 경영 평가를 받기 위해 개별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 결과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됐다. 해외 발전소 경쟁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오히려 발전 회사들을 재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9년 한국전력이 맥킨지에 의뢰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들과 재통합할 경우 연료 구매 분야에서 5000∼8000억 원의 구매 비용 절감 효과와 연구 개발 분야에서 1200∼1500억 원, 설비 투자 감소 및 해외 사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2000억 원의 경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발전 부문 분리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배전 분할을 중단하기도 했다.

민간 발전 회사 확대에 따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민간 발전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발전 원가 이하로 생산하고 있는 생산 단가 이상을 보장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SMP(계통한계가격)에서 특혜를 주는 식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민자 발전사 당기 순이익은 9348억 원에 달했다. 반면 6개 공기업 발전사의 당기 순이익은 8061억 원에 불과하다. 얼핏 보면 수지가 맞춰진 상황처럼 보이지만 민자 발전사들의 발전 용량은 공기업 발전사들의 발전 용량의 10%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안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민자 발전사들이 더 늘어나면 정부의 부담 폭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부담해야 하는 몫이 된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 다시 전력 판매 민영화 검토나 민간 발전 회사 진입 허용 등으로 민자 발전 확대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흔히 전력 민영화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는 캘리포니아 대정전, 미국 동북부 대정전은 오히려 덤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더 우려스러운 건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공 서비스가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에게 넘어가버리면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도 다시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재국유화는 그 과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돌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야말로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철도 민영화가 가시성이 높아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전력 민영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이 되어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것 역시 괴담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길지만 집요한 민영화 추진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혹독한 결과를 감내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 철회가 확실해진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전력 민영화에 대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탈핵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의 고리를 끊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다. 또 누군가는 분산형 전원 체계로 가기 위해 민자 발전사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분산형 체계란 수요처 인근으로 발전소를 분산시켜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자는 거지 그걸 민간 회사가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책임성을 높이는 게 오히려 답이 될 테다. 물론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전력 체계 전환은 필수적인 일이다. 하지만 에너지는 이미 현대 사회의 기본권 중에 하나기 때문에 복지, 경제, 고용 문제와도 연관 지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민영화는 위험하다.

마지막으로 사족(蛇足) 하나. 늑대가 나타났다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늑대는 결국 나타났다. 이 우화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신뢰를 쌓고 이를 통해 우환을 대비하자는 거다.

무슨 집권 여당의 홍보 자료가 해석 달린 어린이용 이솝 우화 수준에 불과하나. 길지도 않은데 다음부터 이솝 우화 정도는 다시 정독해보고 인용하길 권한다. 2000년 전 사람인 이솝도 웃겠다.
 

기사입력 2014-01-01 오전 3:05:09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 이 조치에 의한 주무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75년 5월 13일부터 실제로 한국에서 시행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다. 이 조치는 조치를 발령한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도 40여일 넘게 살아남아, 1979년 12월 8일에야 해제됐다. 이 조치로 인해 구속된 사람은 1387명으로, 974명이 사법적 제재를 받았다. (☞관련기사 보기)

그로부터 34년 후인 올해 3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많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대 75학번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도 그 중 하나다.

조 교수는 김종수 도서출판 '한울' 대표, 김준묵 전 스포츠서울 회장, 변재용 한솔교육 대표이사, 하석태 전 경희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 인권 기금'을 세우는 데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내놨다. 이들 6명은 지난 23일 배상금과 자발적 기부금 등 5억5000만 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탁해 기금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들의 의기투합에 '제2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 12월 27일 조 교수를 만나 기금 설립 취지와 향후 계획,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이 진행했다. <편집자>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 요인은 시민사회 역량 강화"

프레시안 :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금' 설립의 과정과 취지를 설명해 달라.

조희연 : 긴급조치 9호 세대가 배상금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는다. 9호 위반자 전체가 1000명이 넘고, 배상액이 상당히 된다. 양민호 '긴급조치 9호 관련자 재심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배상액 중 5%씩을 모아서 '민주인권평화재단'을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재단은 70~80명이 서약해 규모가 한 40~50억 정도 된다. 그건 우리가 모아서 우리 국내 민주주의를 위해 쓴다는 거다.

저희의 취지는,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 꼭 보상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다액을 출연해 좋은 일을 한 번 하자는 것이다. 반독재 세력, 진보세력이 보수의 눈에서 보면 똑같이 돈, 권력, 명예를 가진 집단이고, 때로는 부패 사건도 나면서 보수를 압도하는 도덕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 점을 반성적으로 보면서 누가 봐도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다.

원래 1970년대에는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 인권이라는 개념도 포함돼 있었다. 법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가 '인권'이었다. 그런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민주주의나 인권에서 어려운 위치이고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아시아를 우리가 보듬어 안고 지원하는 게 그래도 새로운 일이고 누가 봐도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일이니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실제로 한국도 1980년대까지 (민주화 과정에서) 독일,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우리보다 민주화가 지체된 곳에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이 우리가 지키려 했고 '타는 목마름으로' 소망했던 민주주의 정신을 다음 세대로 넘기고 일반화, 보편화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프레시안 : 처음에 기금 설립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가? 6명이 5억5000만 원을 모아 '아름다운재단'에 기탁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조희연 : 아이디어는 제가 냈다. 공감대가 없으면 포기할 생각도 했지만 김준묵 선생 등이 적극 화답하고 공감해 저도 용기를 얻어 의기투합한 셈이다. 기금은 우리가 기탁해 아름다운재단이 쓰게 된다. 그런데 낸 돈을 허물어 사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좋으니 사회적 캠페인으로 하자는 것이다.

처음 6명이 5억5000만 원을 낸 다음에 14명이 추가로 1차 기부자로 나섰다. 이분들은 배상금 중에 5%는 변호사비로 내고, 5%는 민주인권평화재단에 기탁하셨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출연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응했다.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나 내셨다. 이 14분이 내신 것만 2000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면 일정한 액수가 되지 않겠나? 더 규모를 키워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겠나 한다.

프레시안 : 일단은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 보상금으로 시작하지만 피해자 아닌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인 것 같다.

조희연 : 그렇다. (23일) 기자회견도 그런 취지에서 했다. 널리 알려서 기금을 받고, 취지에 동감한다면 같이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 아이한테도 '아빠가 좋은 일 하니 너도 10만 원이라도 같이 해보자'고 해서 확답을 받은 상태다. (웃음) 언론이 주목해 주고 일부 신문에서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옷을 입혀주기도 했다. 송구스러운 한편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프레시안 : 아름다운재단에서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인가?

조희연 :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아시아 각국 민주주의 지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5.18재단도 하고 있다. 아시아 정치 난민 지원, 대항언론 지원,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인력 및 교육 지원 등이다. 지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중요하지만 복사기도 중요하니(웃음) 복사기 사서 지원도 한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 아시아 민중의 인권이라는 게 포괄적 개념이니 좋은 사업을 안출하는 것도 일일 것 같다.

우리는 사실 기금만 기탁하고 끝내려 했는데, 커뮤니티를 만들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하고, 어떤 단체와 파트너로 사업할 건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 뭐냐 하면, 시민의 힘의 발전이다. 시민의 역량,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개발하면 좋겠다. 또 하나, 아시아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 사업을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통해 지원하는 일도 이뤄지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원은 '국익'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돼"

프레시안 : 아름다운재단을 통로로 삼은 건 어떤 이유에서인가?

조희연 : 아름다운재단이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공신력을 갖는 재단이 된 것 같다. 그 공신력에 결합하는 의미도 있었고, 더 적극적으로는 아름다운재단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재단이 아니라 아시아의 아름다운재단으로 시야를 확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지금도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놓고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고 있으니 후진적인 것 같지만, 비교사회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싸우되 그 에너지의 20~30%는 아시아에 투영하면 좋겠다. 제가 참여연대 창립 멤버인데, 참여연대에도 예컨대 간사가 50명이면 그 중 30%는 아시아에 투자하자고 하고 있다. 그럴 정도가 됐다고 본다. 참여연대나 아름다운재단 정도면 아시아 국제조직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

프레시안 : 한국이 19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아시아에서 자력으로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조 교수는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비교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 동남아 등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희연 : 물론 민주주의를 서구식, 미국식 기준으로 일렬 종대로 세워 '이 나라는 높이 발전했다', '이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동북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선거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본다. 동남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지체돼 있고, 버마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그렇게 3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다.

아시아에는 상당한 정도로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부러움이 있다. '한류'에 대한 선망 속에는 물론 한국의 문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선망도 있지만, 그 정치적 역동성과 시민사회의 발전, 비정부기구(NGO)의 강력한 힘에 대한 선망도 있는 것 같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성공회대학교에 '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 과정(MAINS)'이라는 석사 과정이 있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10명의 아시아 민주주의 활동가를 초빙해 교육하는 사업이다.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운동에 대한 선망을 갖고 온다. 태국 출신 활동가가 많고,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에서도 오는데, 한국이 상대적 민주주의 선진국처럼 인식돼 있다. 이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프레시안 : 그러나 한 가지 우려는, 이런 민주주의 지원 사업이 피지원국의 민주주의 발전보다 자칫 지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희연 : 정당한 우려다.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저는 그래서 NED 모델을 따르면 안 된다고 본다. 민주주의 지원 사업은 어떨 때에는 오히려 국익과 반대로 가야 한다.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인 공적개발원조(ODA)처럼, 정치적인 공적 부조로 민주주의 지원(democracy assistance)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영역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시아 민주주의 인권 기금이 거기 기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수출론적인 입장으로 국익이나 기업의 이해와 같이 가면 안 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이 이미 동남아에 가서 많은 돈을 벌면서 노동 착취, 인권 탄압도 해 왔다. 그것을 상쇄하는 역할,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과 싸우는 동남아의 노동자와 빈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방금 NED 얘기를 했는데,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도 '민주주의 이식'이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민주주의는 '이식'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자력으로 가능하게 하는 민중의 힘을 키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데 고민의 초점을 둬야 한다.

"北도 민주주의 거부 안돼…'북한 특색의 민주주의' 고민해야"

프레시안 : 아시아 민주주의 문제에서 사실 중국과 북한이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중일 갈등의 복판에서 일본은 한국에 '같은 민주주의 국가끼리 힘을 합하자'고도 하고 있다. 국내 보수세력들은 아시아 인권을 얘기하면 '북한 인권부터'라고도 한다.

조희연 : 사실 '민주주의 지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자칫 NED 식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물론 NED도 일부에서는 무슨 미 중앙정보국(CIA) 돈을 받는다느니 하는 편견이 있지만 90%까지는 통상적 지원이고 10% 정도가 미국 국익과 같이 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 점은 이해해야 한다.

북한 부분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게 북한의 딜레마이면서 남한 내 '반미 자주파'의 딜레마이기도 한데(웃음), 1970년대까지는 남북한 체제가 수평적인 경쟁관계였지만 1970년대 후반을 넘어서며 남이 북을 경제적으로 앞서기 시작했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정치적으로도 앞서기 시작했다. 체제 경쟁에서 이미 남한이 북한을 굉장히 앞서는 상황이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도 인권이 보장되고 북한 특유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따라서 일정 측면에서는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 사업에 북한에 대한 민주주의 지원 역시 포함되거나 중첩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북한 민주화 지원은 분리해서 다른 영역으로 하지 않으면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의 순수성이 의심받고 국내에서 정치적 쟁투의 대상이 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은 그 자체로 순수하게 다른 범주로 분리하는 게 좋다고 본다.

제가 과거에 중국 민주주의와 관련해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ristics)'라는 글을 썼다. 대만에 6개월 정도 강의하러 가 있을 때 쓴 것인데, 중국 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쓴 논문이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딜레마는 경제적인 산업화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민주화의 도전 앞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 지식인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은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 서되,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체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2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과잉-보편주의'적인 민주주의관으로, 서구식 민주주의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과잉-특수주의'적인 민주주의관으로, 민주주의를 결국 외부 사람이 자기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만 보는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 당국자들의 시각이다.

프레시안 : 박정희 유신정권의 '한국식 민주주의'도 '과잉-특수주의'일 것 같다.

조희연 : 그렇다. 저는 그래서 과잉-보편주의나 과잉-특수주의 민주주의관을 넘어서서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고민해 보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주문을 하고 싶다. 무슨 뉴라이트 단체처럼 '삐라' 뿌려서 체제를 붕괴시키려 하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활용할 건 아니다.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라는데, 원래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아니냐. 물론 그 과정에서 인민이 체제 붕괴를 원한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소련이 그 길로 간 것이다.

과거 동아시아에 3가지 국가사회주의가 있었는데, 소련은 민주주의의 도전, 서방식 정치 및 경제적 발전의 요구를 완벽히 거부함으로써 붕괴됐다. 중국은 정치적인 민주주의 요구는 거부했지만 경제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체제는 유지했으나 지금 정치적 민주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둘 다 거부한 채 아직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에도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지난 10월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sia Democracy Network, ADN)도 출범했는데 이들과 아시아 민주주의 인권 기금의 역할 차이나 분담이 있을까?

조희연 : ADN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신형식 기획조정실장과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등이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2~3개월 정도의 논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데 사무국 역할을 한국이 하게 됐다. ADN에는 아시아개발연대(ADA)부터 아시아 자유선거를 위한 네트워크(ANFREL) 같은 공정선거 감시 단체, ODA 감시 단체, 남아시아 지역협력단체, 동북아 평화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 등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제조직이 다 모여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공명선거와 개발, 투명성 등을 다 포괄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인데, 포괄적 의미의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셈이다. 우리도 기금이 많이 모아진다면 ADN과 협력해 지원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 운동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조희연 : 그럴 수 있다. 식민지 경험이 우리의 도덕적 자원인 것 같다. 중국이 '아시아'를 얘기하면 바로 과거의 제국, 중화주의의 기억이 살아난다. 일본이 하면? 바로 대동아공영권이다. 그러니 한국이 좀 했으면 한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여기서 북한을 아예 배제하고 붕괴시키려고 하는데,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가 지적했듯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과 버마의 관계를 따르면 좋겠다. 버마에서 미얀마 정부가 아웅산 수치를 연금하는 등 군사독재를 했지만 아세안은 버마를 배제하지 않았다. 배제하면 할수록 동남아시아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동북아도 그렇다. 북한을 악마화(demonize)하면 한국과 일본의 우익세력은 좋을지 몰라도 모든 국제적 불안정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아세안의 버마 관리 모델을 따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버마는 타협된, 관리된 민주주의의 경로로 갔다. 미얀마 정부의 군부나 집권층들이 체제 붕괴를 염려하지 않고 민주화의 길로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북한도 초입은 그래야 한다. 동북아 지역안보 체제에 북한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들여야 북한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다. 체제 붕괴? 그 나라 민중이 판단할 문제이지 한국 뉴라이트가 판단해줄 문제가 아니다.

프레시안 : 동아시아도 북한을 '버마 모델'로 풀어야 한다는 말인데, 동아시아 내 갈등을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국내정치적으로 보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치며 반북 정서가 불어났고, 이 반북 정서가 보수의 국내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데 너무 좋은 도구가 됐다. 2010년 이후 계속 반북 정서로 보수가 정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조희연 : 북한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 정책은 일본의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 군국주의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된다. 북한은 이미 악마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 번 악마화되면 좋은 행위를 해도 그건 '위장 전술'이 되고, 나쁜 행위를 하면 본질이 발현되는 것이 된다. 뭘 해도 나쁘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북한을 악마화하면 할수록 북한은 또 체제 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하는 등 자폐적인 전략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을 낳는다. 그래서 '버마 모델'을 말한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어떻게 스스로를 타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타자의 시선, 비판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성찰성이고 역지사지의 능력이다. 북한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북한이 주도하는 햇볕정책'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악마화된 자신의 이미지를 해체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을 편다면, 동북아 지역협력 체제에 편입돼 자기들 체제 보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꼭 '미국 주적론'의 관점에서 '미국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내가 취하는 전략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생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종북' 담론 부상이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박정희 정권이 써먹던 '빨갱이' 담론은 지배 이데올로기로써 권력에 의해 강요된 담론인 반면, 지금의 종북 담론은 상당히 의사(擬似) 합의적 담론 같은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2008년 2월 민주노동당 분당 과정에서 진보 세력 일부가 '종북'을 비판하며 이게 국민적으로 확산된 담론처럼 됐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나 국정원은 수시로 종북 담론을 끌어내 이제 '노조에도 종북이 있다', '공무원 중에도 있다', '교사도 있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한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분당 후에도 2012년 부정 경선을 둘러싼 통합진보당의 악마화 과정이 덧붙여지면서 국정원이 종북 담론을 국내정치에 악용할 수 있는 지반이 확장됐다.

한국에서도 90%가 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10%는 스스로의 잘못된 전략과 오류에 의해 확산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08년 분당의 원인이 된 일심회 사건의 경우, 당원 명단을 북한에 넘긴 것은 분명한 범죄적 행위이고, 이를 정정하라는 요구를 조승수, 심상정 의원이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종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당을 나오게 된 빌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성찰적 자기 전환 같은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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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국정원 대선개입,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일부다"

프레시안 : 그렇게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도 '독불 정치'로 나갔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래도 박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고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우지 않겠나'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고 있다. 기존에 이룬 민주주의의 성취도 무너지는 느낌이다.

조희연 : 저는 그 점은 약간 여유 있게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촛불집회하면서 싸울 때는 '(박근혜 정부가) 유신 시대로 돌아갔다', '신(新)파쇼체제가 등장했다'고 비난할 수 있지만, 아시아 전체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보면 한국이 겪는 진통은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적극적 진통 과정이라고 본다.

현재 한국 민주주의에서 주요한 갈등은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가는 진통이라고 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87년 항쟁으로 이룬) 한국 민주주의를 공습해 무너졌고 '반독재 민주정부'도 그것을 방어 못하고 붕괴했다. 그래서 비정규직, 양극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이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도 과거와 동일한 성격이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 보면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 더 심화된 형태로 민주주의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과정인 것 같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통제됐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국정원이 정치 영역에서 장막 뒤의 행위자(behind actor)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의 아주 극단적으로 퇴행적인 정치 개입을 통해 이미 존재해 왔던 국정원 선거개입이 공론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거기 대해 민주적 규제를 하려고 하는 진통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본다. 형태상으로는 이미 성취한 민주주의가 퇴행한 것을 회복하는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 사회·경제적 심화라는 한 단계 진화한 갈등의 주제가 결합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 현재 한국이 가진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처리한다면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 모델이 되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아시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아시아에는 본격적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가 없고, 싱가포르가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지만 그건 냉전 시대에 사회주의의 위협 속에서 싱가포르 권위주의 체제가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맥락이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프레시안 : 박 대통령 집권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내세운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제가 됐다는 증명인 것 같고, 박 대통령 역시 이것이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런데 집권 이후 관련 공약들이 파기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조희연 : 2012년 12월의 박근혜가 있고, 2013년 12월의 박근혜가 있다.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 2012년 12월의 '전향적 박근혜'는 왜 탄생했느냐, '반독재 민주정부'에 대한 실망과 좌절, 민심의 이반 위에서 '선진화' 담론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집권했다. 유권자들은 '선진화'라는 이름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민생 민주주의를 연상했지만, 5년간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4대강 사업 같은 대형 개발 프로젝트만 하면서 실망과 좌절이 쌓이고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삶은 붕괴했다. 여기에서 광범위한 불만이 생겨났다. 보수세력이 권력을 상실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극약 처방으로 '전향적 박근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집권 후에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약속(에 대한 의지)이 약해지는 것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수 내부의 반발이다. 기업들이 나서서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전향적 박근혜'를 '이전의 박근혜'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이다. 저는 박 대통령이 대차게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진보의 입장에서는 '2012년의 박근혜'가 더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다. 보수가 진화한 만큼 진보도 업그레이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3년의 박근혜는 '퇴행적 박근혜'다. 대중의 불만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저항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신 권위주의 방식을 취했다는 것은 문제다. 지금 그것이 전면화돼 나타나는 양상이 아닌가 한다.

프레시안 : 불만이 전면화됐다고 하지만, 사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가지는 중대함에 비해 대중의 분노 정도는 약하지 않았나?

조희연 : 한국민들의 전통적이고 관행적 지혜가 집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공약한 대로 마음껏 해 보라'는 여유를 주는 것이다. 그게 새 정부와 언론, 새 정부와 국민 간의 밀월이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 저는 솔직히 2013년 12월의 '퇴행적 박근혜'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지 고민이다. 정치학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박 대통령 특유의 캐릭터가 있는 것 같고, (박 대통령 주변의) 집단이 가지는 역사적 특성도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등장은 김 실장 개인의 등장이 아니라 많은 지점에서 '70대'라는 집단의 등장이다. 이건 (박 대통령이 김 실장으로 대표되는 집단을 국정 동반자로 선택했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집권세력이) '박근혜를 상징군주로 하는 30년 만의 보수 대연합'이라는 것이다.

이 헤게모니 세력의 성격은 이제 70대가 된 관료 집단과 군(軍), 그리고 검찰이라는 공안 세력이다. 이들은 지난 20년 민주화의 진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박 대통령 본인도 민주적 쟁투 과정에서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다. 정치 이력을 봐도, 천막 당사에서 구세주처럼 나타나지 않았나. 그러니 갈등을 조정하고 대중과 소통하고 타협도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좀 성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지금 대중은 과거의 대중이 아니다. 높은 기대를 갖는 대중이고, 독재를 무너뜨렸던 대중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성이 안 찼던 대중이다. 그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수가 스스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허물면서 가라고 주문하고 싶다.

"2012년 탄생한 '전향적 박근혜'의 퇴행은 모두의 불행"

프레시안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민영화 이슈에 대해 대중의 반응은 상당히 높은 강도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내면화된 믿음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표일까?

조희연 : 그런 면이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며 친기업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비판적, 저항적 감수성과 분노가 확대된 면이 있다. 이곳 서울 합정동에도 3~4개월 동안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형 마트 입점에 반대해) 천막을 치고 투쟁하기도 했다. 칼 폴라니가 '시장의 지배력이 전 사회적으로 확장되면 사회의 자기 보호 본능이 발현되면서 시장에 저항하게 된다'고 했는데, 재래시장 상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전통적 집단들의 저항에는 그런 성격이 있다. 산업·금융 쪽에 있던 대자본이 유통 분야로까지 오면서 자기 삶이 급속히 붕괴되는 데 대한 사회적 저항인 셈이다.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논리가 과거에 비해 이미 폭넓게 수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다. 민영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수준의 민영화를 할 거냐, 대중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느냐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민영화에 대한 굉장히 폭넓은 저항적 감수성이 있는 사회다. 한국의 보수정부도 미국·영국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한국 대중에 맞게 민영화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설사 민영화가 맞더라도 한국 대중의 태도가 영·미와는 다르니 정부도 거기 맞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 달라진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박근혜 정부가 눈을 떠야 한다는 주문인 것 같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조희연 :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강경정책은 굉장히 오래되고 익숙한 통치전략이다. 이런 오래된 전략과 변화된 대중의 인식 간 격차가 있는 것 같다. 만약 박근혜가 MB의 위치에 있었다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MB가 아닌 박근혜가 이겼다면, 박근혜 역시 MB의 전철을 밟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2012년 12월의 박근혜'는 정확히 박정희 모델을 따라한 MB가 국민적 저항을 받는 것을 보고 그 모델을 수정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거기서 '전향적 박근혜'가 탄생했다.

그런데도 MB의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려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로 보나,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측면에서 보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는 아시아 민중의 입장에서 보나 불행이다. 한국의 보수는 중도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중은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를 갖는 대중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현실 정치에서 보수의 정치 메커니즘이 민주주의와 친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희연 : 사회에는 언제나 적대적 갈등과 비적대적 갈등이 있다. 민주주의는 적대적 갈등의 의제를 비적대적 갈등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려면 공론장이 확장돼야 한다. '너는 빨갱이니 배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슈를 공론장으로 끌어와 타협적인 정치 가공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MB가 내건 '선진화'의 진정한 의미가 이런 것이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더 많은 협의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MB 정부는) 정반대로 퇴행하고 권위주의적으로 갔다. 제가 주장하는 '보수의 중도화'란 이런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보수가 진보적 의제를 자기 식으로 융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는 체질상 더 급진화되기 쉽고 보수적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보수는 편한 위치에 있다. 보수의 중도화가 이뤄지면 오히려 보수의 정치적 기반이 확장될 것이다.

프레시안 : 보수의 중도화는 상당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고, 지난 대선에서 그 효과가 확인됐는데, 막상 집권 뒤에는 왜 정치적 이득이 되는 그런 통치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건가?

조희연 :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그거다. (웃음) 왜 그렇게 나가야 하느냐, 그러다 보니 이게 혹시 체질이거나 역사적으로 내재화된 성격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연령적으로 70대인 집권 엘리트들의 문화 속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다.

프레시안 : 민주주의의 갈등 구조에 대해 얘기하면서 '공론장'을 언급했는데, 흔히 한국사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긴다. 특히 언론 지형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9:1 정도로 보수 우위가 됐고, 종편 출범에 이어 '지상파의 종편화(化)'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언론 환경이 지금 집권세력에게 자아도취를 주지는 않을까?

조희연 : 공론장에 심대한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 공론장이 왜곡되면 전반적 여론분포를 보수에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정책 처방이 왜곡돼 보수에게도 독이다. 종편 출범은 보수 언론의 힘을 공중파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이고, 여기 자본의 힘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미 강력한 자본권력의 힘이 언론기업과 결합해 공론시장을 보수적으로 확실히 재편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다. 한 번 허가된 종편을 취소할 수도 없고…. 오히려 다음에 진보적 종편도 만들고 해서 역으로 다원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 있는 것을 없애기는 어렵다. 저항이 너무 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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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최형락)

"민주-반민주 구도로는 불충분…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 선도 모델 돼야"

프레시안 :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최근 낸 책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민주 대 반(反)민주' 구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절차적 민주화에서 연원한 것이지만, 야당이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방패가 되기도 했고, 지금에 와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되기도 한다. 현재 상황에서 '민주 대 반민주'가 여전히 야권이 제기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타당한 전략일까?

조희연 : 정치학에서 '87년 체제'라고 하는데, 1987년의 시기에는 독재의 유산을 척결하기 위해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반독재' 구도가 유효하게 존재했고 정치적 갈등의 지배적 의제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 등 독재 유산과의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배적 의제의 전환에 착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는 '포스트 민주화'로의 전환이 있었다고 본다. MB정부부터 시작된 보수정부 10년은 일종의 '민주화 이후 시대'다. 그 시대는 '민주 대 반민주'라는 민주화 의제도 갖고 있지만 다른 새로운 의제, 새로운 갈등과 분노,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저항성을 끌어안는 '민주화 이후 시대'의 새로운 전선 구성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과거의 파쇼적, 반민주적 유산을 여전히 갖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른바 민주진영에는 강점이다. 저항의 전선에 '민주주의'라는 국민적 합의담론을 가져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일 뿐, 그것만으로는 박근혜 정부를 이길 수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싸움조차 필요조건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많은 경우 '다시 87년으로' 라고 하면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는데, 새로운 저항의 주체가 나와 새로운 전열, 새로운 대치선이 만들어질 때 박근혜 정부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충분조건은 이런 것이다. 젊은 세대가 겪는 새로운 모순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로 표출됐다. 이들의 새로운 분노를 끌어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분노까지 끌어안는 저항의 연합전선, 무지개 전선을 만들어야 박근혜 정부를 넘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주제로 싸우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일 뿐이다. '보수의 중도화'를 통해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좋다. 박근혜 정부도 그렇게 앞으로 나가면 좋겠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희연 : 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보면, 선거를 통한 정치적 민주주의는 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다. 지금 아시아는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의 모델을 누가 만들 것이냐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여기에는 3가지 모델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민주화된 싱가포르' 모델이다. 싱가포르는 냉전 시대 사회주의의 위협 속에서 국가에 의한 주택 공급 등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지게 됐는데, 이런 싱가포르 모델이 권위주의를 넘어 민주화될 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민주화 및 재사회화된 중국' 모델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출발했지만 개혁개방 이후 지니계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불평등한 국가가 됐다. 중국 혁명의 사회주의적 요소를 재정립해야 하고, 정치적 민주화 도전도 겪고 있다. 만약 중국이 이 '병목 지점'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마지막 하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한 한국' 모델이다. 한국은 정치적 민주화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저는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싱가포르는 시민사회의 힘이 약하고, 중국은 재사회화의 동력이 아래에서만 나올 경우 중국판 자유주의 혁명으로 갈 수도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의 역동성이 있는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선도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

/곽재훈 기자,임경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2-30 오후 4:15:20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라는 평을 듣던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지난 10년간을 복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1년 사이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한" 박 대통령을 보면서, 내놓은 그의 소회다.

이 전 교수는 2004년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 시도에 반대 논리를 제공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열린우리당 4대 개혁 입법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입장에서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 교수의 '논리'가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환경법을 전공한 보수학자답게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정면 비판하며 2008년부터는 한나라당 정부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물이 됐다. 노무현 정부 여당(열린우리당)의 핵심 정책을 무산시키고, 이명박 정부 여당(한나라당)의 핵심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이 전 교수가 박근혜 당시 대표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간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하는 보수층은 이 전 교수의 정치 참여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별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런 이 전 교수가 박근혜 정부 여당(새누리당)에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프레시안>과 마주앉은 그는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의 언론재단 이사장 발탁 소식부터 꺼냈다. "김병호는 서청원과 결이 다르다. 서청원은 보수정당의 총체적 비리를 상징적으로 떠안아 개인으로 보자면 정치적 희생양의 측면이 없지 않지만, 김병호는 순전히 개인 비리로 정치를 그만뒀던 인물 아닌가"라고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으로 호남을 등졌다는 논리를 가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검 수사하면 TK 등을 돌리게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맞는 논리인가"라고 허탈해 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대책 회의를 열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사가 당당하게 "퇴임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언론 인터뷰에서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는 시기,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이 있었고,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사업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장은 결국 옷을 벗었다. 두 전현직 대통령 사이에 어떤 기류가 있는 것인가. 그는 "(박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게) 뭐가 (좋지 않은 모습이) 잡힌 것인가"라는 말도 했다.

이 전 교수는 박근혜 정부를 2000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빗댔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대통령을 했으나, 결국 '아버지 사람'인 올드보이 딕 체니를 부통령으로 기용해 실패의 길을 걸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별명은 '부통령'이다. 이 전 교수 인터뷰는 <프레시안> 전홍기혜 편집국장과 임경구 정치선임기자가 함께 했다.
 

▲ 이상돈 전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이명박 대통령의 포로라도 된 것인가? 미스테리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근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언제부터 조짐이 이상했나?

이상돈 :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디 갑자기 (누군가의) 포로가 됐나? 미스테리다. 처음에 인사가 날 때 보면,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담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윤창중 사태가 났다. 그 때부터 뭔가 있었다. 윤창중은 좀 심하지 않았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두 번, 세 번 '안된다'고 했다지 않나. 그때 지지율 50%가 무너졌다. 지금이 그 때랑 비슷한데, 이번에는 회복할 길이 잘 안보인다.

프레시안 : 인수위 때부터 불안했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인사 때 화룡점정을 찍었던 것 같다.

이상돈 : 김기춘 실장은 (전반적인 국정운영에서) 통제가 안되니 어쩔수 없이 내세운 것 아닌가. 또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였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 적이 있다. 그리고 나서 아마 MB 측의 반격이 있었던 것 같다. MB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과정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가지 정보를 들여다 본 것 아닌가. 2012년 대선 당시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또 2012년 총선 공천이 어떻게 됐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프레시안 : 전 정부와 현 정부간 서로 뭔가 꺼림직한 게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가?

이상돈 :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이명박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잇는 것 같다.

프레시안 :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상돈 : 지금 새누리당 의석이 155석 밖에 없다. 재보선에서 1~3석 정도 날아간다고 치고, 정두언 의원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과반이다. 혹은 조만간 과반을 잃을 수도 있다. YS가 1995년 가을, 다음 해 총선 있기 전에 5공 청산을 했다. 당시 YS 정권에는 정국 반전의 사건이 만들어졌었다. YS는 정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등을 업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감사원 발표 때 (이명박 정권에 대해 청산 등) 뭔가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린 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이었다.

프레시안 : 이 전 교수는 박 대통령을 오래 지켜봤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대통령 아닌가?

이상돈 : 아무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를 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1대 1로 만났다.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아는 박근혜가 다 다르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그렇게….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 중 하나가 예측 가능한 정치였다. 그런데 취임 후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

이상돈 : 경우에 어긋나는 것은 안하고, 순리에 맞게 갈 것을 기대하지 않았나. 이를테면 박 대통령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대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불통 논란 등과 관련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박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를 들면 문화재 문제는 문화재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하고, 다른 문제는 그 전문가를 1대1로 만나서 얘기할 뿐이다. 전체적으로 박 대통령이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 "왜 여기에 대해 정권이 올인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쉽게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했을까? 난 이해가 안간다. 그렇게 보면 이 정부가 정무적 판단이 없는 것 같다. '색맹(色盲)처럼 정무맹(政務盲)이다." ⓒ프레시안(최형락)

"철도 경쟁 체제 도입, 이해 안된다"

프레시안 : 철도 민영화 논란 얘기를 해보자.

이상돈 : 민영화는,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경쟁 체제는 이해가 안간다. 철도가 철도와 경쟁한다는 것은 내 상식에 안 맞는다. 철도가 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쇠퇴했다. 철도는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멕시코같은 나라는 철도를 거의 다 뜯어버렸다. 경쟁 논리라 하면 철도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사갈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닌가. 미국 철도는 민간 화물 위주로 돼 있다. 여객은 민간이 했다가 다 부도가 나서 없어져버렸다. 미국 철도 타면 '이게 철도인가' 싶다. 워싱턴, 뉴욕, 보스톤, 샌디에고 등 몇 개 황금 노선이 있지만 그것 말고는 없다. 수서발 KTX가 들어오면 서울 강남에서 고속버스와 수송 부분을 나눠먹는 것 아닌가. 경쟁이라니, 직원을 새로 뽑으니 연봉을 재조정하는 등 비용 감축 부분은 있을수 있더라도, 이해가 안간다.

프레시안 : 그런데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으로 논쟁이 공권력과 불법파업으로 바뀌어버렸다.

이상돈 : 왜 여기에 대해 정권이 올인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가 쉽게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했을까? 난 이해가 안간다. 그렇게 보면 이 정부가 정무적 판단이 없는 것 같다. '색맹(色盲)처럼 정무맹(政務盲)이다. 내가 수도 민영화(물 민영화) 부분을 공부를 많이 했다. 영국이 수도 민영화를 한 것은, 너무 낙후돼 있는데 개선할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논리로 철도 민영화를 나중에 했는데, 그것도 대처 때는 정작 철도 민영화는 못했다. 아무도 (철도를) 안 사려고 하니까. 영국 철도는 영국에서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민영화도 민영화 나름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수서발KTX문제는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굳이 별도의 회사를 만드나. 철도가 통신처럼 다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프레시안 : 공기업의 적자 구조 개선이라든지, 공기업 선진화의 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이상돈 : 지난 4~5년간 공기업 부채가 왜 폭증했나. 원인을 제대로 봐야지 않나. 4대강 사업, 자원 개발, 용산 개발 실패 등 (정책 실패로 인한 부채다). 그러면 책임자를 먼저 문책하고 나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부채가 수공에만 8조 원이 늘었고 경인운하까지 하면 10조 원이다. 철도도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넘어올 때, 이미 5조 원 이상,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2조 원 이상, 그리고 용산 개발까지 하면 10조 원 가까이 정책부채다. 이걸 코레일이 떠안았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영화를 하는 딱 하나 방법이 있다. 댐을 파는 것이다. 안동댐 등 2~3조 원씩 해서 팔아야 한다. 국내에서 안산다. 그러면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고 (민자 도로나 지하철 9호선처럼) 수익 보전해주는, 그런 방법 밖에 없다. 아니면 지자체가 댐 지분을 사도록 해서 물을 지자체가 마음껏 쓰도록 하든지.

프레시안 : 파업을 대하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철도 문제를 넘어 노동계 전반과 척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돈 : 그런 것을 일부러 일으키려 했다고 하면 어떤 음모론이 나올텐데, 아마추어이거나 초고단수 아니겠나. 나는 아마추어로 판단한다. 원래 생각했던대로 (노동계에 대한 강공책) 간다고 하더라도, 가게 되면 여론을 타고 가야 맞다. 그래야 일이 풀린다. 영국 대처 총리 얘기를 하는데, 대처가 탄광노조를 진압한 게 집권 5년차 때였다. 첫 파업 때는 (대처가) 양보했었다. 석탄이 없어서 그랬다. 이후에 파업을 대비, 석탄을 비축해 놓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직전에 포틀랜드 전쟁에서 승전했다. 그런 식으로 여론을 업은 것 아닌가. YS가 전두환, 노태우를 칠 때도 등에 여론을 업었다. 역사를 보면 그렇다. 포클랜드 전쟁에 지고 탄광 노조에 대응했다면 대처는 몰락했을 수도 있다.

프레시안 : 대처식 개혁은 어땠나?

이상돈 : 대처가 임기 1년차에 했던 개혁은 공무원 개혁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안전행정부를 없애버렸다. 공무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니까, 이렇게 할 일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공단을 만들었다. 정부 기능이 '정책 결정'과 '정책 수행'이라면 정책 결정하는 기능은 별로 크지 않아도 된다. (정책 수행은) 대부분 인허가, 검사, 감독 등 '루틴'한 것(일상적인 것)을 한다. 영국은 그래서 반관반민(半官半民) 공단을 만들었다. 말하자면 정부는 정책 결정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대처 초기 개혁이다. 그런 와중에 전쟁이 났는데 승리를 했다. 그리고 지지도가 확 올랐을 때 탄광노조를 진압한 것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노조에 대한 대응을 대처에 비유하는 것은 뭘 잘 모르는 것이다. 대처는 정치가였다.

프레시안 : 지난 1년을 보면 대처하는 방식이 비슷했던 것 같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했을 때도,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했을 때도, 특정 여론만 의식한 것 같다.

이상돈 :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했는지…. 이번에는 제일 큰 것(노동계 전반)을 건드렸는데,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도 원칙대로 했고, 이것도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했을수도 있겠다.

프레시안 :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조에 대한 이해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상돈 : 노조는 나도 잘 이해를 못한다.(웃음) 다만 과거에 보면 노사문제가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현실적인 벽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대처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 그게 정치 아닌가.

"쓴소리 해도 전화도 안온다. 청와대 항의 전화 받아보는 게 소원"

▲ "김종인, 안대희가 양 쪽에 상징적 인물이었다. 두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찍었지 김기춘을 보고 찍은 것은 아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복기해보자. 전두환 추징금 환수도 마치 민주노총 진입하듯 해버리기도 했다. 대부분이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국정원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이석기 사건 등등 현재까지 숨가쁘게 왔다. 어떻게 보나?

이상돈 :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줬던 것은 개성공단 해결, 그리고 이석기 사건 정도였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 수사도 국민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외교 관계에서 대통령 지지라는 것은 거품이 많다. 1991년 걸프전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 지지도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 여론이 싸늘해지면서 결국 클린턴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결국 자기를 당선시켜준 것은 국정 공약, 어젠다, 이런 것들이었다.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이른바 껍데기만 남은 게 돼 버렸다. 경제민주화도 지난 번에 (7월에) 끝내버렸지 않나. 대선 공약이라는 것은 임기 내내 가져가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공약을 종결시키는 정권은 처음 봤다. 20만 원 기초노령연금 문제도 사실상 종결시켰다. 나머지 임기는 뭘로 갈 것인가.

프레시안 : 경제민주화, 복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나름 진정성이 있는 인식을 했던 사안 아닌가?

이상돈 : 몇 년씩 얘기해왔던 것들이다. 작년 대선에 NLL같은 이슈 제외하고, 양당의 공약을 보면 차별성이 별로 없었지 않나. 그러나 대선 끝나고 나서는 너무 혼란스럽다. 6개월만에 공약을 매듭짓는 정권이 과거에 있었는지…. 못해도 가지고 가야 여론이 호응을 하는 것 아니겠나. 내가 이런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못마땅해 한다.

프레시안 : 청와대에서 전화도 오나?

이상돈 : 나한테 전화도 안온다. 항의 전화 받아보는 게 소원이다.(웃음)

프레시안 : 박 대통령이 대선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지 않나.?

이상돈 : 내 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말을 안하는데, 지난 번에 선대본부가 두 개가 있었지 않나. 김종인, 안대희가 양 쪽에 상징적 인물이었다. 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박근혜를 찍었지 김기춘을 보고 찍은 것은 아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아픈 부분이다. 내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프레시안 : 인사 스타일이 왜 그럴까?

이상돈 :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 않나. 공식적인 답은 '전문가'여서 뽑는다고 한다. 그런데 수석이나 장관 중에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누가 있나.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연구소다. 첫째, 교통연구원이다.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이다. 대부분 SOC나 4대강 사업 등이 연관된 곳들이다. 박정희 정권때도 연구원들이 무리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연구원들이 자조적으로 '쓰레기'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쓰레기는, 버리면 좋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하니까 문제다. 문제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먼저 연구소를 개혁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가 왜 생기나, 정부가 보증을 서주니까 돈 받아가는 것 아닌가. 공기업 인건비 문제를 얘기하기 앞서 터무니없는 정책사업을 합리화시킨 연구원부터 개혁을 하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지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총대를 매지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 2000년 '아들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랑 닮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을 좀더 해달라.

이상돈 : 나는 클린턴을 별로 안 좋아했다. 하지만 부시가 솔직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과 함께 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 했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독이 됐다. 2000년, 2004년 부시 당선, 재선의 1등 공신이 정치 컨설턴트 칼 로브(Karl Rove)였다. 칼 로브가 딕 체니를 들이는데 반대를 했었다. '딕 체니를 부통령을 시키면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 체니가 들어오니 체니가 자신의 멘토 럼스펠드를 데려왔다. 완전히 70년대 모습이 돼버린 것이다. 럼스펠드가 40대에 국방장관이 된 사람이다. 체니는 그래도 아버지 부시(George H. W. Bush, 1988년 당선) 때 국방장관을 했었는데, 럼스펠드는 실각된 이후 제약회사 사장 같은 엉뚱한 경력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해 모든 사람이 놀랐다.

결국 사고(이라크 전쟁, 전쟁 당시 럼스펠드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 명분은 거짓으로 드러났다.편집자)를 친 것 아닌가. 체니나 럼스펠드 같은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시점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칼 로브 얘기가 맞았던 것이다. 칼 로브는 외교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 전문가다. 사회 여론을 읽고 공화당의 주인 의식과 함께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이다. 럼스펠드를 해임할 때도 칼 로브가 자신의 힘으로 안되니 로라 부시에게 부탁해 해임을 시켰다. 당시 체니와 럼스펠드가 나이가 너무 많았다. 대통령보다 한 세대 이상 많았다.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사를 알아야 한다.
 

▲ "이제는 다음 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내도 스윙보터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프레시안(최형락)

"민주당 100% 수성은 불가능…중요한 것은 '스윙보터' 민심"

프레시안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이 1년동안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이상돈 : 지금 현재,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연관돼 있다고 믿는다. 믿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특검 거부 때문이라고 본다.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이다. 집권 1년에, 소수가 주장하긴 하나, 어찌됐든 '하야 슬로건'이 나오지 않나. YS때 그랬나, DJ때 그랬나? 안 그랬다. 대통령 본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주변사람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닌가. 국정원 문제 해결 안하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빌미가 생길 때마다 (야권에서) 이것을 계속 들고나올 것이다. 국회도 취약한 구조다. 여당이 지금 겨우 155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취약한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 편에 서야 한다. 야당과 타협도 해야 한다.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명박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그 사람들이 안 찍었으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겠나.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살펴야 한다.

프레시안 : 내년 지방 선거 전망, 어떻게 보나?

이상돈 : 지난 지방선거(2010년) 때 민주당이 워낙 싹쓸이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100% 수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선방하느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누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다. 통합진보당이 만약 지방선거 전에 해산되면 후보를 못낸다. 후보를 못내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 아닌가. 그러나 지방선거 전에 해산이 안 됐다? 그러면 통합진보당이 후보를 내게 되고, 그러면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 해산 판결이 선거를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 경우 민주당에게는 '최고 악재'다. 통진당은 자신의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후보를 내고 더욱 더 세를 모을 것이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득을 본다. 지난해 총선 대선에서는 두 개의 정당이 전부 좌클릭을 했다. 그러면 보수가 유리하다. 앞으로 민주당이 세를 불려서 야권 통합해서 우클릭을 하고, 새누리당에 맞서면 2016년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프레시안 : 외교 부문 지지는 거품이 낄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외교 성과다.

이상돈 : 일반 국민들이 외교에 대해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한다. 지난 번에 바이든 부통령이 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베팅 잘하라'는 발언이다. 적절치 못하긴 하지만, 최근 브레진스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존스홉킨스대 교수, Zbigniew Kazimierz Brzezinski)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 편에 설것인가, 일본 편에 설것인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중국에 '베팅'했다가 옐로카드 먹은 것 아닌가. 대외 전략에 상처를 입었을 것 같다. 대일 외교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내가 대통령에게 어드바이스를 했다면 정상회담 카드는 초기에 쓰지 말자고 했을 것이다. 어려울 때, 사안을 풀 때 써야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써버렸다.

프레시안 : 중요한 것은 민생인 것 같다. 거의 6개월만에 대선 공약을 완수했다고 하는데, 민생은 여전히 어렵다. 최근 철도 노조 파업이 커진 것도, '안녕하십니까' 열풍 등 젊은 층에서 쏟아져 나온 '먹고 살기 힘들다'는 요구와 맞물려 있었다. 이들은 민영화 불안이, 더 어려운 세상에 대한 불안으로 치환되는 것 같다.

이상돈 : 민영화는 안 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윙보터(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이들. 스윙보터들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게 된다. 편집자)다. 대통령의 참모들이 신경쓸 부분은 바로 이들이다. 칼 로브의 전략도 그랬다. '국가 백년 대계를 져버리고 스윙보터만 잡으면 되느냐'는 반론이 나올수 있는데, 그렇다면 100년 대계는 잘 보나? (여야) 양쪽의 골수 지지자들을 뺐을 때, 지난 대선에서는 스윙보터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은 과거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아닌가. 그 신뢰가 무너진 게 독이라고 본다.

이제는 다음 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내도 스윙보터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또 스윙보터는 대통령을 찍을 때 후보 본인 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보고 찍는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2016년, 2017년 선거에서는 좋지 않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나는 대통령이 됐으니 국가 백년 대계를 향해 간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나. 두 개 정권의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10년간을 복기하고 있다.

/박세열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