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미의 해방신학은 어떻게 생겨났나 | |||||||||||||||||||||||||||||
|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17) 오랜 수탈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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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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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20 [04: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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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영국 앵글로 색슨의 식민통치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침략으로 종속된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남미 해방신학” 400년간의 스페인의 식민주의와 영국 앵글로 색슨의 식민 제국주의 통치에서 남미는 겨우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다. 하지만 또 다시 미국이 경제적 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식민지 정책으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남미는 여전히 서방에 경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식민통치하에 묶여 있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피침략 피지배 국가들은 수 백년 동안 서구 식민제국주의 열강들과 어떤 관계였을까? 간단히 말하면, 아르헨티나는 밀과 고기였다. 브라질은 커피였고, 칠레는 보석과 구리였으며,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바나나와 자원. 쿠바는 설탕, 베네수엘라는 석유자원이 탈취되고 있었다. 1900년-1960년대에 이르자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경제적 통합의 억압이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이 주장하는 발전은 남미의 모든 나라들에게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역사적 악몽뿐이었다. 이와 같은 악몽과 환멸이 증가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카톨릭교회에서 서구의 자본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한 분노와 분석이 자연발생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처음 발생했다. 하지만 남미 해방신학의 근원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유럽의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던 “위기신학”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아야 마땅하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유행한 기독교의 “위기신학”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면상 제약으로 중세기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요점을 요약해서 말을 한다면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유럽문명의 세계가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데 대하여 유럽 기독교신학의 대응책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럽의 기독교신학이 유럽의 시대적 혼란에 대응하여 종교와 정치철학적인 면에서 설 자리를 전혀 마련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유행하는 실존주의 철학과 과학주의적 시대적 요구에 대하여 유럽 기독교신학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유럽의 기독교신학은 칸트만큼도 못하게 속수무책이었으며 무기력하여 오히려 유럽의 시대적 혼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도피적인 기독교가 되고 있을 뿐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카톨릭교회는 수 백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서구의 식민통치 악행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속수무책이었으며 그 악행에 대해 오히려 외면하고 현실도피적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의 민중들의 머리속에는 카톨릭교회의 신학은 박물관에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때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민중들의 혁명세력에 가담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도 잠잠해 늙어 버린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러므로 남미 기독교의 신학은 교회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 있는 상태였다. 교회가 신학이 없다는 말은 교회가 권력자의 지배원리에 순응하여 교회 자체의 현상유지에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수 세기 동안 서구의 식민통치의 문제는 오직 경제적 착취와 빈부의 격차의 문제뿐이었을까? 경제적 착취문제로만 보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견해라고 여겨진다. 서구의 침략적 세력이 수 세기 동안 남미에서 식민통치를 강행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죄악의 문제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심리적이며 정신적 문제이며, 가치관의 문제이며, 정의에 관한 문제이며, 인간 존엄성의 문제이며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기독교신학의 빈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에 대한 사명을 완전히 포기한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의 뿌리 깊은 카톨릭교회는 민중들이 당면하고 있는 억울한 고난과 근본적인 삶의 문제와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역사에 동참하는 과업을 절대적인 사명으로 인식해야만 했다. 그런데 라틴아메리카의 교회는 이 절대적인 사명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어떠했는가를 살펴본다. 1. 남미 해방신학의 신학적 기원과 그 진행 과정 남미 해방신학의 신학적 기원은 1962년 10월 11일에 로마에서 바티칸 제2차 공의회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강력하게 영향을 제공해 주었다. 로마교황 요한 8세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져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참여할 것을 시도했다. 이러한 바티칸 제2차 공의회가 끼친 영향은 남미 해방신학의 기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1968년에 콜롬비아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 제2차 총회에서 로마 교황의 가르침에 대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적용할 것을 결의했다. 이러한 결의는 남미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미국의 흑인신학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해방신학은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고유한 사회-문화와 정치적인 관점에서 신학의 출발점을 모색하고 신앙과 민중적 삶의 양식을 성서에서 찾아 나간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민중들이 억압적인 환경속에 살고 있는데 대하여 스스로 해방을 쟁취하도록 영양분을 성서에서 발견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교회의 실천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 사회를 변혁시킨다는 것이다. 1962년 로마 교황의 바티칸 제2차 공의회에서 라틴아메리카 카톨릭교회의 문제를 제기한 기회가 바로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 발생 기원의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 라틴아메리카 카톨릭교회 해방신학자들이 공헌한 다양성을 살펴본다. ㄱ. 까밀로 또레스(Camilo Torres)는 콜롬비아에서 대학의 교목으로 강력한 해방신학을 추진한 행동파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혁명적 행위는 기독교적이며 성직자적인 삶의 투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믿음에 대한 실천은 혁명적 삶의 실천뿐이라고 주장했다. ㄴ. 브라질 태생의 루벤 알베스(Ruben Alves)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맹렬히 비평하는 저서로 유명한 학자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이념의 추상적인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효과적인 진리의 행동으로서만 역사적인 신앙 공동체가 인간해방에 공헌하며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신학 사상은 메시아적 인본주의라고 요약 할 수 있다. ㄷ. 페루 출신의 구스타보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는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의 거목적인 존재이며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해방신학과 사회변혁”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의 신학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남미 해방신학의 과제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1) 억압당하는 민족과 민중을 위한 정치적 해방과 (2) 역사적 이해로서의 해방을 주장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책임을 져야함을 뜻한다. (3) 모든 종류의 억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해방은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 힘은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사에 있음을 통해서 교회의 의무를 역설한다. ㄹ. 우루과이 출신 휴고 아스만(Hugo Assmann)은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등 여러 곳에서 추방을 당하는 해방신학의 선봉자였으며 코스타리카에 정착하여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의 장편 저서 <Opresion-Liberacion> 등 여러 책을 출판했다. 그의 신학적 사상을 요약하면 (1) 민족해방의 방법으로써의 계급투쟁 (2) 해방의 중심적 요소로써 실천과 실행에 대한 Praxis 개념과 함께 (3) 해방의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창조와 구속의 의미로서 교회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이다. ㅁ. 남미의 해방신학을 논의함에 있어서 절대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루과이 출신으로 예수회의 회원인 후안 세군도(Juan Segundo)가 있다. 그는 그의 대작 저서 다섯 권을 출판했는데 해방신학의 조직신학적인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군도의 해방신학을 요약하면 다음 4개의 신학적인 순환의 단계가 있다. 그 4 단계는 (1) 민중들이 현실을 체험하는 신앙적 방법으로써 이데올로기가 없는 신앙심은 비현실적인 죽은 신앙이다. (2) 라틴아메리카의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는 유럽의 정치신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남미의 현실을 체험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적 해석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경해석 방법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시인한다. (4) 남미의 해방신학의 새로운 해석학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원천인 성경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시대적 성분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길을 가진다. ㅂ.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 운동에 동참한 스페인 출신의 신학자 혼 소브리노(Jon Sobrino)가 있다. 그는 유럽의 신학자로서 남미의 해방신학과 해석학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유럽의 신학은 이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인 관심으로 삼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미의 해방신학의 근본적 관심은 고난으로부터 현실적 자유화에 근본적인 관심을 가진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변형이다. 유럽의 신학은 철학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남미의 해방신학은 사회과학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한다. 유럽의 신학은 현실문제에 손대지 않은 채 현실문제를 내버려두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유럽의 신학과 남미의 해방신학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론의 문제>와 대립되는 <실천의 문제>를 서로 접촉하려고 노력한 신학자가 바로 혼 소브리노였다. 그는 유럽의 “정설”(orthodoxy)과 대립하는 남미의 “정행”(orthopraxis)의 이론이 상호 얽혀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유럽의 위기신학이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가 유신론적 문화권 안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반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시대적으로 제국주의의 위기시대를 상징하는 <인간의 죽음>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ㅅ. 남미의 해방신학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독점물은 절대로 아니었다. 남미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이 1961년에 페루의 리마에서 <라틴아메리카 복음협회, CELA> 제2차 회의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69년에 제3차 회의, 1971년에 제4차 회의 등이 열려 개신교 주도의 <남미 개신교 해방신학>운동이 전개됐다. 남미 개신교 해방신학을 벌인 CELA의 중요한 요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남미 개신교교회가 엘리트 중심으로 성장한 것을 시인하고, 이제부터 전적으로 민중속으로 들어가는 실천적 선교를 결심한다. B. 남미의 사회계급과 경제적인 불균형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 뿌리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시정에 헌신한다. C.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변두리로 밀려난 사회제도를 개혁하여 이들을 사회의 주류에 합류하도록 선교정책을 펴나간다. 남미 개신교의 해방신학의 흐름이 카톨릭교회의 흐름과 점점 더 공통적인 주제와 목적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이전에 상상도 못한 큰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해방신학은 전인(the whole man) 즉 모든 인간 현실적 구원을 주장하는 신학이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해방을 전인적 구원이라 부른다. 전인적 구원이란 세상 역사 안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이며 그 투쟁에 대한 구원의 성취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인적 구원은 단순히 내세적인 요소나 어떤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강조하는 것이며 영이든 육체든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생활과 경제적인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해방신학이 사회구원을 추구함에 있어서 구원이 필요한 대상은 압제받는 계층의 사람들이며 그러한 압제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한다. 그러한 압제의 요인이 부유한 독재국가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페루의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Gutierrez)는 말하기를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착취와 차별과 불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구원의 대상이라고 했다. 사회구원의 영적 의미는 “이웃의 모든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 착취당하는 사회 계층, 멸시받는 종족, 지배받는 국가”를 위한 구원의 관심을 집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볼 때 사회 구원의 사명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죄 중에 제일 큰 죄의 출처는 근본적으로 “인간 소외, 부정부패, 착취와 강탈”이다. 해방신학자들이 보는 개인 구원이란 인간이 이웃과 세계와 상호관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볼 때 개인의 전체성을 성취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남미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사회구원의 교훈은 1968년에 라틴아메리카 제2차 주교회의가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개최되었을 때 발표한 성명에서 분명히 밝혀졌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부여하는 선택과 그들의 전체적인 해방을 위함이다.” 해방신학의 새로운 사회구원론은 인간을 높이 올려서 인종차별, 식민주의, 자본주의 등으로부터의 해방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해방신학은 구원을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요구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종류의 속박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의 참된 깊은 뜻은 마음으로부터의 개인적인 개종보다 더 넓은 사회적인 구조들과 대중을 향한 외적인 봉사 중요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교회를 스스로 구원의 독점적 장소로 여기는 보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린다. 그리고 교회는 민중들에 대한 새롭고 광범위한 봉사의 방향으로 영육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 2.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의 구원론 개념에 대하여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전통적인 성경해석 방법의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요인들과 상황에 대처하는 철학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해방신학은 모든 약탈, 모든 비참함과 비극, 모든 불의와 죄악, 모든 소외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정치적인 해방과 사회적 구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구원관은 개인적 죄의 용서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매여져 있다. 하지만 참된 구원은 역사를 통한 불의와 죄악에 대항하여 사회적 억압과 정치적 속박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해방신학은 사회적 구원을 강조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방신학은 죄악의 문제를 개인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보다 넓고 근원적으로 집단적 죄악과 사회적인 죄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방신학은 사회악의 근원에 대하여 그 요인을 부유한 국가들의 압제를 가하는 계층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불의한 정치적 죄악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의 영성은 별것이 아니라 이웃, 압제 받는 민중, 착취당하는 사회 계층, 약소 민족과 종족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을 위하여 사회적 구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미의 해방신학은 정치적인 해방으로서의 구원과 사회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교회의 절대적 사명으로 재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미 해방신학자들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교회의 구원론은 결론으로 역사 안에서의 구원이다. 남미 해방신학의 거성인 페루 출신 구티에레즈는 해방신학을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하게 타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들 사이의 고통 그리고 모든 인류의 현실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역사적 변혁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남미 해방신학의 이러한 실천적 주장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의 구원의 사명을 세속역사(secular history)와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보수주의에 대한 거부와도 관계가 있다. 남미 해방신학은 역사 속에 인간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과정을 전인류에 대한 사명으로 보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기독교의 신학이 이상적인 인간 세계에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외치는 것을 일명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이라고 한다. 이 정치신학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남미 해방신학>으로, 미국에서는 <흑인신학>, 한국에서는 <민중신학-통일신학>으로 등장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신학이 정치문제에 개입한다고 수군수군거리고 있다. 서구 기독교 문명국들이 벌써 폐기처분한지 오래인 낡은 보수주의신학의 형태를 한국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역사의 기본적인 공명을 말하자면 기독교는 미국 자본주의가 제3세계를 침략하는 죄악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비판해야 마땅하다. 코리아반도의 분단 70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분단의 주역자는 바로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분단의 책임과 침략의 죄악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보수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낡은 신학에 의하여 붙잡혀 있기 때문에 민족통일의 과업을 거절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영”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의 보수주의 신앙형태를 과시한 5년 집권이 남겨 놓은 것은 꼴불견 구태의연한 부정부패뿐이다. 앞으로 1개월 안으로 다가온 2012년 대선에서 민족통일을 성취할 민주정권을 창출해야 한다.(2012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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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관광 재개 위한 민간 실무접촉 제안할 터” | ||||||||||||||||||||||||||||||||||||
 이승환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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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이 행사를 기획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명파리초등학교 학생 12명이 나와서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편지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며 “그 지역 상황과 사정들이 말로 할 수 없을만큼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오랫동안 민간 통일운동에서 활약해온 이승환 공동대표는 “금강산관광이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갑자기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새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지만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북핵문제와 정치정세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 때문에 남북의 양 정부 모두 차기정부 전반기를 허송할 가능성도 없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승환 공동대표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방안의 하나로 7대 종단 등 시민사회의 상당 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본부가 북측의 해당하는 기관, 아마 아태위원회를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방지와 관련된 북측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주 중에 북측에 접촉을 하자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운동본부는 강원도와 함께 연말까지 금강산관광 피해실태 조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금강산에서 대규모의 국제평화콘서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야권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민간차원의 실무접촉과 피해실태 조사 작업 및 국제평화콘서트 개최 등 일련의 구체적 행동계획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환 공동대표는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 악화와 북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남쪽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남에 대한 북 주민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남쪽도 마찬가지”라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추진의사를 밝혀 정부의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이승환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는 19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민화협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이 공동대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피력했다. 명파리초등학교 학생들 편지 낭독,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 : 17일 행사의 명칭은 ‘다시 가자 금강산’이고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행동의 날’로 이름을 붙여 진행했다. 행사를 주최한 단위는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이다. 운동본부는 9월 5일 창립됐고, 참여한 단위들은 7대 종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금기협) 등이다. 현대아산은 초기부터 결합했지만 직접적인 이해단위니까 후원으로 참여했고, 정당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 참여하도록 노력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고 실제 운동본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심히 움직였지만 새누리당이 참석 하지 않는 조건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다. □ 운동본부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나? ■ 공동집행위원장이다. 공동집행위원장은 3명으로 종단을 대표해서 정인성 원불교 문화사회부장과 금기협의 이종흥 상임부회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에서는 내가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자격으로 맡고 있다. □ 이번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지 4년 됐고, 11월 18일이 금강산관광 시작 14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선 금강산관광이 4년째 중단된 상황에서 남쪽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몇 가지 통계자료들이 보도도 됐지만 금강산관광으로 인한 피해가 1조원 이상 넘어가고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 전쟁 직후의 황폐함 같은 상황으로 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고성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동참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였다. 이와 다른 배경에는 금강산관광이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갑자기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년간 중단됐기 때문에 재개를 둘러싼 문제들이 남북이 각각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초점이 되는 사안인데 어떻게 빨리 정상화 시켜서 남북관계 정상화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당국 간의 문제로만 남겨둬서는 안될 문제라고 본다.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데 민간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민간 차원에서 저극적인 노력을 앞으로 전개하겠다는 계기로 이번 범국민 행동의 날을 삼아보자는 것이 배경이다.
■ 행사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700여명이 참여했고, 강원도 고성에 가서 고성 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했다. 고성 부녀회가 직접 마련한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같이하고 고성주민들이 특산품 판매장을 열어서 특산품 장보기를 진행했다. 민통선 내에 있는 고성 DMZ 박물관에서 통일정망대까지 1㎞ 정도 거리를 금강산관광 재개를 기원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는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해서 각계의 인사말과 연설을 들었는데, 원래 이희호 여사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행사 하루 전에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 오지 못해 메시지만 낭독했고, 고성군 부녀회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유력 대선후보 3명에게 행사에 참석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은 답변이 없었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각각 행사 취지에 공감하고 마음과 뜻을 함께 한다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축사를 보내와 낭독했다. 특히 명파리초등학교 학생 12명이 나와서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편지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하루빨리 강원도와 고성에 평화가 찾아오고 예전처럼 관광이 활성화돼서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통일전망대 행사가 끝나고 고성군 유일의 전통시장인 거진시장에 가서 장보기와 함께 통일노래자랑을 주민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마련한 막걸리와 국수 등을 함께 하면서 간단한 뒷풀이를 하고 서울로 귀가했다. 고성 주민들, 고성군, 강원도 차원에서는 매우 고마워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심을 가져줄지 몰랐다”고 고마워하고 격려도 받았다는 인사도 받았다. 북 아태위와 금강산관광 실무접촉 신청 예정
■ 여건으로 보면 북의 새 정권이 들어서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권이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상황이고,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 악화와 북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남쪽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남에 대한 북 주민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남쪽도 마찬가지다.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최근 몇 년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를 극단 상황으로 몰아온 조건에서 순식간에 뒤바꾸기는 우선 남쪽의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여러 국민들이나 세력들에게는 매우 큰 반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몇 년간 남북 대결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상황이 남쪽 정권 바뀐다고 순식간에 해소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 초기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 금강산관광 문제만 하더라도 박왕자씨 사건과 관련해서 최소한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인데,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북핵문제와 정치정세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 때문에 남북의 양 정부 모두 차기정부 전반기를 허송할 가능성도 없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금강산관광은 5.24조치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이에 원칙적인 합의가 된 바 있어 이런 저런 상황을 떠나서 문제를 풀기가 가장 좋은 상황에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해왔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 적극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정치사회적 여건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 7대 종단 등 시민사회의 상당 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본부가 북측의 해당하는 기관, 아마 아태위원회를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방지와 관련된 북측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남쪽의 새 정부에게 전달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민간의 합의들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경우, 남북관계 제반 문제들의 합의들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의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17일 행사를 진행하고 이번주 중에 북측에 접촉을 하자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에 의해서 서신을 보내는 게 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금강산관광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 문재인 후보의 경우 즉각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차기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5.24조치 해제도 천안함.연평도 같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없이 바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바로 나선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부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국 간 관계를 포함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 간단치 않은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또한 김정은 체제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우리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는 것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정세들이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꼭 희망대로 상황이 움직인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부적절한 예일 수도 있지만 오바마 정부가 초기에 북과 대담한 협상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북은 오바마 정부가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강경한 공세를 취했다. 오바마 정부가 아무 것도 못할 만큼 여론이 구석에 몰렸던 적도 있었다. 따라서 남쪽 당국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느냐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민간차원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함께 진행될 때 문재인 후보의 5.24조치 즉각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도 훨씬 현실화될 가능성 높지 않느냐 생각한다. 금강산관광 피해실태 조사와 국제평화콘서트 추진
■ 운동본부는 강원도와 함께 금강산관광 피해실태 조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실태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조금 더 현장에 밀착한 조사들, 실제적인 조사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가능하면 연말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피해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당선자와 인수위에 내용을 전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차기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한 번 더 이를 계기로 촉구할 예정이다. 북과 접촉을 통해서 민간차원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내고 특히 신변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의 긍정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해서 구체적으로 합의 문안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통해 차기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금강산에서 대규모의 국제평화콘서트를 추진할까 한다. □ 금강산에서 국제평화콘서트를 여는 의미는? ■ 내년은 한국전쟁 종전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정전체제 상태로 60년을 넘기지 말자는 취지에서 남과 북, 한반도 평화의 취지에 동참하는 해외 분들도 초청해서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금강산을 종전 60주년에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진원지로 삼자는 뜻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금강산관광의 실질적 재개로 이어지도록 진행하는 것, 이 정도까지가 운동본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자산이 묶여있고, 북측이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 같은 변화된 상황들도 관광재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나? ■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재산권 문제를 비롯해서 북이 국제관광객을 모으는 문제, 현대아산의 운영권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금강산관광이 정상화 된다면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북도 현대도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MB정부 대북정책 재판 우려 문재인.안철수, 참여정부 대북정책 넘어서야
■ 많은 사람들이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새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는 바뀌지 않겠는가, 현재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다만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대체로 박근혜 후보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좀더 유연해질 거라는 시사는 많이 하고 있지만 북핵문제를 남북관계와 연계시키겠다는 관점이나, 북한 인권문제를 비롯한 부분에서 남쪽의 가치를 북에 확고하게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사실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햇볕정책의 관점과 이명박 정부의 북에 타협 않는 원칙적 입장을 다 살리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길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도 ‘비핵.개방.3000’이 북이 핵을 포기하면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했는데 이병박 정부는 북에 ‘당근’ 한 번 쓸 기회를 못 가졌고, 내내 남북긴장과 군사적 대치 속에서 임기를 마치고 있다.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의 재판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틀이 참여정부에서 마련됐고, 주요 세 후보 진영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참여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포진해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대북정책,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고 어떻게 극복할지 확고한 비전과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은 사실은 참여정부의 기본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승 입장을 분명하겠지만 인적 구성이나 내용에서 새로움을 더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들이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강조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여정부 시기 정립된 대북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한 것은 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조금 더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쪽으로 조금 변색을 시킨 정도가 아닌가 보여진다. 안철수 후보의 장점은 시민정치의 에너지가 안철수 현상을 만든 것이고, 시민정치와 소통하고 참여를 적극화시키는 것이 장점인데, 통일.외교.안보 진영이야 말로 덜 시민참여적이고 정책에 있어서도 덜 시민참여적이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에 포함돼 있는 것이 국민참여, 국민동의를 강화하겠다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소극적인 동의, ‘정부 주도 시민들의 소극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과정을 적극적인 협치의 과정 속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방향으로,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운영되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확고한 철학이자 앞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안 후보가 시민정치 에너지와 힘에 의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외교.안보 정책에서 그런 점을 살리지 못한 점,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이는 점이 조금 안타깝다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앞으로 차기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어느 정부가 되든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들을 잘 디딤돌로 삼아서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도 아무리 정권 말기라 하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민간의 뜻을 잘 헤아려서 북측과 협의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줬으면 좋겠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4년간 가보지 않고 잘 몰랐다. 그 지역 상황과 사정들이 말로 할 수 없을만큼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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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13시간가량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머문 뒤 떠나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
| ⓒ 윤성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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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해고를 반대하며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희망의 버스 사법탄에 맞서는 돌려차기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버스에 대한 무분별한 기소와 조사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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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09일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지난해 11월 10일 크레인에서 내려와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을 외치고 있다. | |
| ⓒ 권우성 | |
| 미국·캐나다 동포, 대선후보와 국민에 공동 호소문 | |||
| 6.15 10.4 통일대통령 거국내각 개헌 공약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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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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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19 [09: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우리 해외동포들은 모든 대선후보님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6.15 10.4 거국내각과 6.15 10.4 헌법을 공동으로 공약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동포들은 15일 대선 후보들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공동호소문을 통해 “역사는 6.15 10.4선언을 완수할 6.15 10.4 통일대통령을 부르고 있다. 2012 대선은 우리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 디시,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각계인사 480인은 공동호소문을 담은 공개서한에서 “우리들은 비록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지만 조국과 민족의 장래가 곧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며 “6.15 10.4 통일대통령을 선출하여 지난 한 세기 우리 민족을 참혹한 고통 속에 빠뜨린 외세의 지배와 예속, 분단체제를 극복 청산함으로써 온 겨레가 행복을 누릴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체제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들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6일 발표한 7개항의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 합의 선언을 읽고 감격하고 열렬히 지지 환영한다”며 “이를 위한 국민연대는 6.15 10.4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광범하게 참여하는 6.15 10.4 국민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정치공동선언’에 ▲모든 후보들이 공동으로 6.15 10.4 선언을 완수할 6.15 10.4 거국내각 공약 ▲6.15 10.4 헌법으로의 개헌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우리 해외동포들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완수의 믿음을 갖고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6.15 10.4 통일대통령을 바라는 해외동포 유권자운동을 힘차게 벌일 것”이라며 “조국에 계신 동포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을 결정하는 유권자운동을 이끌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며 “우리는 2012 대선에서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 워싱턴 디씨 및 로스앤젤레스 지역 동포들은 각각 2일, 5일, 9일 박해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초청해 ‘박해전의 생각’ 출판기념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번 공동호소문 발표를 결의한 바 있다. 다음은 미국과 캐나다 동포들의 공동호소문(공개서한) 전문이다. ------------------------------------- 해외동포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을 바라며, 2012 대선후보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공동호소문(공개서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향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이 곧 실현되기를 갈망하면서 역사적인 2012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신 후보님들께 동포애의 정을 담아 경의를 표합니다. 분단 67년을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대선은 민족사적인 의의를 지닌 대통령선거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업을 이룩할 사명을 안고 2012 대선에 나선 후보님들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비록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지만 조국과 민족의 장래가 곧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내외 동포들은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6.15 10.4 시대정신에 충실한 6.15 10.4 통일대통령을 세워 온 겨레가 행복한 희망의 나라를 실현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업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뼈 속 깊이 경험을 한 대로 6.15 10.4선언의 거역은 전쟁의 위험을 극대화하면서 민족을 공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며, 6.15 10.4선언의 완수는 우리 민족의 행복과 평화번영으로의 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역사는 6.15 10.4선언을 완수할 6.15 10.4 통일대통령을 부르고 있습니다. 2012 대선은 우리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입니다. 6.15 10.4 통일대통령을 선출하여 우리들은 지난 한 세기 우리 민족을 참혹한 고통 속에 빠뜨린 외세의 지배와 예속, 분단체제를 극복 청산함으로써 온 겨레가 행복을 누릴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체제를 실현하여야 할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6일 발표한 7개항의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 합의 선언을 읽고 감격하고 열렬히 지지 환영합니다. 이를 위한 국민연대는 6.15 10.4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광범하게 참여하는 6.15 10.4 국민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께 두 후보가 내놓을 '새정치공동선언'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핵심으로 포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외면한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남북해외 8천만 겨레에게 희망을 주는 새정치를 위해, 2012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공동으로 6.15 10.4선언을 완수할 6.15 10.4 거국내각을 공약하고 누가 이러한 역사적인 민족적 과업을 가장 잘 이행할 6.15 10.4 통일대통령의 적임자인가를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합시다!" 둘째,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6.15 10.4 헌법으로의 개헌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것을 제안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모든 대선후보님들이 이러한 6.15 10.4 통일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6.15 10.4 거국내각과 6.15 10.4 헌법을 공동으로 공약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2012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우리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는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생 문제의 해결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선언들의 완수가 곧 밥이며, 민생을 살리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일자리 문제와 보편적 복지를 비롯한 민생경제의 해법은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개발해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6.15 10.4 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에 있습니다. 이런 선언들을 외면하면서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빈말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2 대선에서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통일대통령의 취임식은 북측 대표단과 해외동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해외 온 겨레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내년 6.15 공동선언 기념일에는 남북 정상이 함께 만나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창출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완수의 믿음을 갖고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6.15 10.4 통일대통령을 바라는 해외동포 유권자운동을 힘차게 벌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조국에 계신 동포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을 결정하는 유권자운동을 이끌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해내외 동포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으면 준엄한 역사적 요청인 6.15 10.4 통일대통령을 만들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12 대선에서 6.15 10.4 대통령을 선출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6.15 10.4 통일대통령의 사명을 안고 있는 대선후보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15일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룰 6.15 10.4 통일대통령을 갈망하는 재미동포와 카나다 동포 공동호소문 참여인사(무순) 전화심, 안용구, 김정현, 이흥노, 최장길, 박기식, 이준무, 이미일, 전석우, 김수복, 유태영, 박옥자, 최기봉, 김봉호, 송기뢰, 김충진, 김경락, 최관호, 김수곤, 양승원, 김동균, 정기성, 박순화, 함성국, 임병대, 송학삼, 김영숙, 오보용, 이금순, 이재화, 유노업, 이정선, 정인경, 이병성, 김혜란, 한상휴, 이재원, 이은주, 강상배, 최성용, 김여식, 조명지, 김계호, 한연담, 한동직, 박문재, 박혜영, 정광채, 김필주, 한우갑, 장춘월, 황현조, 정성구, 김태희, 송숙주, 김성일, 백태범, 장신전, 현을자, 이주연, 이현정, 김준희, 박미숙, 박도하, 박위진, 김주은, 박광신, 박영란, 손동빈, 신필영, 송재경, 이재수, 최환숙, 김웅태, 이선명, 최영심, 최병돈,최영자, 우경아, 김진양, 이상철, 김희선, 유영난, 박시몬, 이영선, 최문성, 최영숙, 정희숙, 한계혜, 강재영, 고영일, 김원기, 김난영, 김수잔, 황민기, 박정원, 이호영, 정창호, 유혜경, 황영수, 김갑석,김호식, 김용환, 석진영, 송영기, 신용구, 송기영, 양석진, 이준건, 장대형, 권영기, 조영태, 최만기,이명선, 김정환, 박영재, 서중호, 소영선, 안영우, 은형기, 이휘영, 김서원, 윤명희, 이정자, 이우영, 유병호, 장영국, 김재관, 이장우, 안시호, 주영세, 유장희, 김우선, 박성원, 안지훈, 김요한, 박영대, 안시원, 김성수, 최장호, 오영석, 수잔박, 김수관, 강정남, 이보현, 정영진, 안희영, 김나영, 조대진, 이영우, 김정숙, 황하용, 신정식, 김정숙, 홍영진, 장연호, 유시해, 신상주, 김재호, 정영선, 김장수, 안희영, 김경원, 조철원, 조석현, 송영수, 김창호, 김영낙, 서준영, 신후영, 유성애, 김덕진, 홍대식, 나영원, 오재영, 김영배, 김윤하, 박윤수, 은희윤, 함병근, 조영환, 김영준, 박병수, 박대일, 김태용,Peter Shin, Esther Kim, Young J. Kim, Julie Ko, Jennifer So, Samantha Jung, Stephanie Sung, Jerry Ko, Yong K. Kim( 이상 미국 뉴욕, 시카코, 워싱턴 디씨지역 195명) 강창중, 김의철, 이흥석, 김인식, 권종상, 이선희, 김범수, 김애숙, 성명주, 권복진, 조수진, 강제니, 황태근, 이혜숙, 황규호, 박선희, 황유진, 황유림, 김종섭, 김신희, 권지호, 권지원, 이회백, 이정자, 김미온, 정재현, 김미현, 권 명순, 김양순, 김미정, 홍종남, 박규석, 김승규, 박수미, 김주영, 김바롬, 김은희, 홍찬, 윤봉한, 정복순, 이정주, 이연욱, 이호성, 이수민, 신연자, 박성란, 이종행, 유상태, 권형규, 김도산, 지세준, 박승, 홍인심, 김문태, 이경자, 이경석, 김민자, 이현수, 이현철, 임정복(이상 미국 시애틀지역 60명) 이덕문, 제롤드 와이너(이상 오레건주 포트란드 지역 2명) 윤길상, 이준수, 손세영, 이정호, 정신화, 노경숙, 김광희, 황만길, 유광호, 노진, 예정웅, 임은동, 최덕화, 노영, 하대성, 노길남, 이만영, 장소암, 오은영, 조경미, 허철, 홍민철, 최지윤, 김지영, 선우학원, 현준기, 배미자, 전순태, 왕용운, 이태하, 이화영, 박승호, 정무, 차종환, 이활웅, 이동익, 노종국, 최재영, 김주환, 허남호, 정연진, 김광태, 장호준, 한무학, 이태선, 이성화, 박영준, 홍정자, 양운석,윤영무, 윤관홍, 최경자,정건이, 김창옥, 육영훈, 한문수, 정무, 이상훈, 한금호, 육재규, 육영훈, 노태현, 윤상해, 육대성, 노영, 최광, 김희복, 황현조, 안재완, 김인자, 강위조, 최익환, 김인실, 이은주, 국영길, 김헬렌, 리형호, 남정택, 오인동,박상준, 손세라, 정기성, 김수연, 양선영, 최광, 이용식, 박승호, 박진우, 김영순, 이정, 박신일, 윤영숙, 은호기, 박봉희, 정용진, 육정자, 문갑용, 김중산, 임선정, 전성원, 이병옥, 이영애, 송상원, 김옥순, 김관범, 양은식, 김상일, 김현환, 김영순, 현준기, 하용진, 한창익, 이성화, 백승배, 박승우, 윤화식, 한순식, 이승호, 이기훈, 이태훈, 김성기, 김은정, 이중현, 오은경, 박영미, 박기선, 이태준, 박광수, 최태영, 최재섭, 김영희, 이지현, 이경숙, 이태석, 정재명, 김종찬, 김인수(이상 미국 로스엔젤레스 지역126명) 정학필, 김수해, 이상훈, 김신규, 김옥엽, 김태성, 오선경, 김미성, 김창호, 서연경, 김동회, 김길남, 김창남, 서지언, 홍길남, 김동식, 조혜경, 박창식,박은아, 김진오, 오진서, 조경철, 김숙자, 문명수, 문유진, 엄성식, 최달호, 최명숙, 유용선, 박기만, 전현동, 조화자, 윤지영,조국환 ,장경식, 장지윤, 장명주, 박명동, 김순형, 김형성, 유선화, 신영조, 임동수, 서법석, 이옥경, 박동호, 장영선, 강상욱,문영자, 강재우, 서경석, 민윤기, 정종대 ,정호석, 이봉구, 류동성, 류(이)문숙, 류 한 ,안태훈 안(김)화자, 김태정, 김(엄)종순, 김홍식, 김미진, 김순, 황지숙, 배은영, 이채리, 이옥숙, 김대헌, 김미향, 김병수, 김소연, 안효직, 안(박)성숙, 안유나, 윤준섭, 안미나, 조창호, 조정, 김정화, 박기복, 유석, 윤병호, 이양섭, 전순영, 전화은, 한춘희(카나다 지역 92명) |
[오마이공약] 안철수 캠프 국민정책본부장 맡은 장하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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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진심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단일화는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정신이다"며 "안 후보가 바로 적임자"라고 말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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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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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내 진심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의 차기정부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은 정책약속집을 소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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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차기정부는 공공부문에선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는 정규직으로 쓰도록 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
| ⓒ 유성호 | |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2-11-19 오전 8:13:48
한 고비 넘어섰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 단일화 효과, 즉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작업이 이뤄낸 쇄신의 성과다. 외형상 갈등으로 비쳐졌지만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문 후보가 민주당 쇄신을 버거워하니 안 후보가 거든 셈이다.
사실 민주당의 인적 쇄신은 진즉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었다. 9월 16일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된 날부터 제기되었고, 사흘 뒤 안 후보가 출마의 명분으로 이걸 내걸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민주당과 문 후보가 그 당연한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침내 단일화 중단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협상 중단이 발표됐을 때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생각났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가 뒤늦긴 했지만 그럼에도 대승적 결단임에는 틀림없다. 합법적으로 출범한 지도부가 비정상적 사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니 그 자세는 민주적 리더십의 훌륭한 사례라고 하겠다. 또 이번 사퇴는 문·안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이 새롭게 탄생할 것임을 분명히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단일화가 단순히 권력을 위한 담합이 아니라 정치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에서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듯 일부 파행과 갈등도 단일화의 일부다. 어쩌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런 위기를 통해 후보들이 리더십이 부각되는 법이다. 이번에도 문 후보는 내부의 혼선과 감정다툼 없이 지도부 사퇴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안 후보도 한동안 뒤편으로 밀려났던 정치쇄신 프레임을 다시 복원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단일화가 그냥 순항했다면 보여주기 어려운 드라마였을 것이다.
흐름이나 후보 구도의 측면에서 볼 때, '안철수 현상'이나 안 후보의 등장은 새정치를 향한 열망의 표현이자 '박근혜 대세론'에 대한 대중적 거부에 다름아니다. 오랫동안 가장 강력한 후보의 위상을 누려온 박 후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나, 그렇다고 민주당이 미더운 것도 아니어서 자연스레 대안을 물색하던 중에 발견하고 호명한 것이 안철수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도 이런 객관적 맥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안 후보가 '안철수 현상'을 사유화하려 하면 할수록 그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다.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대중적 요구를 동력으로 삼아 정치를 바꾸려 해야지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안철수 현상을 계속 사회화할수록 그의 운신 폭은 넓어질 것이다. 안철수 개인이 대통령직에 오르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설사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철수를 통해 새로운 정치의 장이 열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려면 대중과 정치권을 대립시키는 구도로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방법은 민주당을 바꾸는 것이다. 더 크고 새로운 정당으로 바꾸는 것이 정치혁신의 가장 핵심적 과제라는 말이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고, 제도로서 입법부의 권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과제도 좋은 정당이 없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문제는 정당, 즉 민주당의 혁신이다. 이건 안 후보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 성명서에 이런 대목이 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님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중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그 분들이 이끈 정당이고, 박지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이른바 동교동의 분들, 그리고 이른바 '친노'는 그 분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사선(死線)을 넘었고 평화적 정권교체와 참여적 정치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을 구태정당으로 지목하고, 이 사람들을 청산 대상으로 모는 것은, 두 분 전직 대통령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안 후보께서도 이 분들을 존경한다고 하신 바, 그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국회의원·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인, 대의원·당원, 지지자로 구성된다. 지도부와 정치인을 지칭하는 경우 조직민주당, 당원과 지지자까지 포함할 경우 대중민주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인적 쇄신 대상은 조직민주당의 일부인 지도부일 뿐이다. 당원과 지지자를 모두 포함하는 대중민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쇄신 주장을 곧 민주당을 구태정당, 청산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도된 프레이밍(framimg, 틀 짜기)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철수 후보는 며칠 전 단일화 중단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 문재인 후보께서 낡은 사고와 행태를 끊어내고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제기되고 있는 당 혁신 과제들을 즉각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전국의 민주당 당원들께 새 정치의 자긍심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안 후보에게 민주당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혐의를 덧씌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간 느꼈을 굴욕감을 생각하면 이해도 되지만 그래도 사태 인식의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왜곡이다. 서로가 뒤끝 없이 담백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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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
|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요구, 반드시 이루겠다” |
| 이정희 후보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 ‘투표시간 연장 촛불집회’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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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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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18 [23: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유권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선거일 유급휴일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서울광장에 모였다. 이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이 주권자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투표시간 연장 반드시 함께 거리에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유권자 총궐기 국민촛불집회’가 17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날 촛불집회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석했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쉴 수 없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6시까지 투표소를 찾을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통합진보당에선 이정희 후보를 비롯해 강병기 당 비상대책위워장 등 많은 당원들이 함께 했다.
이 후보는 “지난 봄, 며칠 동안 부산의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일했다. 요양보호사들 주야 맞교대로 12시간 일한다. 아침 6시에 출근, 저녁 12시에 일 끝난다. 휴일도, 투표일도 쉬지 못한다. 경주에 가서 만난 버스노동자는 15시간 일하고 한 달 19일 일한다. 아무리 투표일이라 해도 쉴 수도 없고, 근무도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분, 비정규지 노동자, 청년실업으로 아르바이트 2개씩 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분들도 국민이다. 이분들이 투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은 백억 원이 들어서, 박근혜 후보는 백억 원이 아까워서 투표시간 연장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지난 4. 11총선 예산중에 437억 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 안다.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배정한 예산중에도 280억 남은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냐”며 “우리는 새누리당에게 이제 국민의 참정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국민들이 거리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이 주권자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투표시간 연장 반드시 함께 거리에서 만들어 낼 것이다. 열심히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는 뜨겁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1,2차에 걸쳐 국민의 참정권 실천을 위한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146,82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오후 9시 까지 투표권 보장 입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야권 대선 후보들도 모두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한 바 있지만 갑자기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30억원에 불과하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 예산 가운데 437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주장처럼 100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해도 총선에서 남은 예산의 25%만 사용해도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올 재외선거 예산도 286억 원이나 남을 것으로 추산됐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적 요구가 뜨겁고, 예산이 충분한 만큼 투표시간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12일부터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집중 실천을 전국 16개 광역시도당에서 벌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16일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정희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열어 투표시간 연장을 호소했다. 이날 이정희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반민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25일 이전에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안이 개정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9월 이상규 의원은 ‘투표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하고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글=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2012-11-17 2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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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 오늘 분수령]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정권교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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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수장관광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언론사와의 합동 인터뷰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단일화 협상 잠정중단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만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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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8일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 "신속한 (단일화 방식 협의) 타결을 위해 여론조사 방식이든 여론조사 더하기 알파의 방식이든 단일화 방안을 안 후보 측이 결정하도록 맡기겠다"며 "당장 오늘 오후, 또는 밤부터라도 협상팀이든 후보든 어떤 차원에서라도 만남과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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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퇴... 정권교체 우선"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등 최고위원 전원이 18일 정권교체와 단일화를 위해 총사퇴를 결의했다. 왼쪽부터 우상호, 강기정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추미애, 이용득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 전쟁반대 평화수호 104인 시국선언 | |||||||||
| 한반도 전쟁위기 두고 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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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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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18 [11: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시민사회 각계각층 인사 104명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미국에 의해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 있다며 '전쟁반대 평화수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한 104인 시국 선언자들은 17일 오후 5시 청계광장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름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민권연대 윤한탁 상임고문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모든 민중들이 어떻게 정권교체를 이룰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이 중요 한 것은 전쟁으로 갈것인가? 평화를 수호 할 것인가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한탁 상임고문은 “지난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1천만명이 양산되었고, 우리민족 5백여만명과 양민 1백여만명이 희생 되었다.”고 전쟁의 잔혹상을 고발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 애족, 애민”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의 길 한충목 이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평화의 상징이던 금강산 길은 막혔고, 경제교류와 협력지대인 개성공단은 축소 되었으며, 서해 NLL 지역은 전쟁의 열점지대로 되고 있다”며 현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가져 온 남북관계 현실을 지적했다. 한충목 이사는 “우리는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단순히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보장 된 가운데, 개성공단이 활성화 되어야 중소기업이 살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뿐 아니라 나진, 선봉, 신의주에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면 남북경제공동번영 길이 열린다”며 “12월 대선에서 남북공동번영을 이룰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바람 정종성 대표는 “전쟁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은 너무 간단하다”고 말하고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에 따라 NLL지역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고 서해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하면 연평도 사건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보장 할 수 있는 길은 남북정상들이 통일의 이정표로 세운 6.15와 10.4 공동선언 이행에 있다”고 피력했다. 104인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한반도에는 심각한 전쟁위기마저 감돌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탈북반북단체들이 삐라 살포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임진각 파주일대에 11월 25일까지 집회신고를 낸 상황을 전하고 “이명박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NLL문제를 쟁점화 하며 국지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북풍몰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언문은 “국방부는 9월 21일 NLL인근에서 민간어선에 총격을 가하고 이대통령은 10월 18일 연평도를 찾아가 천백 백배 복수하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대통령의 전쟁 발언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위기를 더 두고 볼 수 없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름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이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단호히 심판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 홍성담 화백 ‘박근혜 출산’ 그림 파문 | |
| [보도비평] ‘박근혜 사생아설’ 등 풍자...‘법 위반’ 여부 놓고 논란일 듯 | |
|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1-18 04:11:55 | 최종:2012-11-18 04:4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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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 투입 조짐 속속들이 목격, 2008년 재앙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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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규탄시위. | |
| ⓒ 김태언 | |
| 화성 7호는 왜 서쪽으로 갔을까? | |||||||||||||||||||||||||||||
| [한호석의 개벽예감](37) 시리아 전방위 지원하는 북이 제공한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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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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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17 [22: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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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개의 흑연실린더가 말해주는 정반대의 진실 <교도통신>을 인용한 유엔본부발 <연합뉴스> 2012년 11월 14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중국을 떠나 부산항에 중간기착한 시리아행 중국 화물선에서 북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부품을 남측 당국이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 화물선은 중국 상하이에 본부를 둔 선박회사(China Shipping Container Line) 소속 6,9000t급 신옌타이(Xin Yan Tai)호였고, 북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부품은 흑연실린더 445개였다. 흑연실린더는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린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다시 돌입하는 재돌입 운반체(re-entry vehicle)의 맨 앞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위의 보도기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2012년 5월이라는 시점이다. 그 특정시점에 주목하는 까닭은,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가 유엔전문가실무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날이 5월 14일이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이행상황에 관한 그 보고서는 그 날 유엔안보리에 제출되었으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보고서 외부공개를 반대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이터 통신>이 2012년 5월 17일에 그 보고서를 입수하고 이튿날 그에 관한 보도기사를 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어떤 나라가 유엔안보리 결정을 어기고 문제의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것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대북제재문제를 유엔안보리에까지 끌고 가서 대북적대정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나라는 미국이므로, 유엔안보리의 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어기고 문제의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비열한 행위는 미국이 저지른 짓이었음이 확실해 보인다. 문제의 보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었을까? <로이터 통신> 2012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1월 프랑스가 시리아와 미얀마로 항해 중이던 일본 가와사키(山崎)기선주식회사 소속 71,000t급 화물선 샌프란시스코 브리지(San Francisco Bridge)를 동남아시아 어느 공해상에서 정선시키고 검색하였더니, 그 화물선에서 북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포탄제조에 쓰이는 청동제품 및 동제품들과 로켓제조에 쓰이는 알루미늄관을 발견하였고, 이 사실을 담은 보고서가 2012년 4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한다. 당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가 중국의 반대로 세상에 공개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중국의 그런 행동에 잔뜩 불만을 품은 미국은, 마침 부산항에 중간기착한 중국 화물선에서 북이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 부품들이 발견되자, 유엔안보리의 보고서 비공개 결정을 깨고 그 보고서를 <로이터 통신>에 슬그머니 넘겨주는 비열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의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북은 2010년 11월에 포탄 제조물품과 로켓포탄 제조물품을 시리아와 미얀마에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2012년 5월에는 미사일 부품을 시리아에 제공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북이 시리아를 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해주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북의 군사지원을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한 ‘범죄’라고 국제사회에 선전하지만,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살펴보면 미국의 그런 흑색선전과는 정반대의 진실이 드러난다. 정반대의 진실은, 음흉한 정권전복공작으로 시리아 내란을 부추긴 범죄자는 미국이고, 미국의 시리아 침공을 막아주는 옹호자는 북이라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보를 살펴보아야 그 정반대의 진실을 더 잘 알 수 있다. 첫째, 다른 나라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시행하는 위성발사를 북도 시행하였는데, 그것을 ‘국제규범 위반’으로 규정하고 무슨 제재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조작된 유엔안보리의 부당한 대북제재결의를 북은 원천무효로 보고 배격하였다. 만일 어떤 약소국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미국이 추종국들을 거느리고 그 나라를 곧바로 침공하겠지만, 북은 부당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도 아무도 막지 못한다. 북은 미국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군사강국이므로, 부당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따위는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 둘째, 북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려는 미국의 내란유발공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시리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마땅한 의무와 도리로 여기고 있다. 북이 시리아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자기의 의무와 도리로 여기는 까닭은, 북의 주장에 따르면 북이 한반도의 자주화만이 아니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적극 활동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북은 제국주의침략을 받은 약소국과 피압박민족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원해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북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한 김일성 주석은 제국주의침략과 무력강점에 맞서 투쟁하는 약소국과 피압박민족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대로 계승한 그 전통은 오늘도 김정은 제1위원장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제국주의침략과 무력강점에 맞서 투쟁하는 약소국과 피압박민족들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북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가리키는 자주화 강령이므로, 북에서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수령의 위업으로,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시로 되는 것이다. 지난날 경험을 돌아보면, 제국주의나라들이 도발한 중동전쟁과 베트남전쟁, 제국주의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알제리전쟁 등에서 제국주의침략전쟁과 무력강점에 맞서 투쟁하는 약소국들과 피압박민족들에게 북은 군사훈련을 지도하거나,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거나, 인민군 부대까지 파병하는 등 성심성의로 도움을 주었다. 또한 북은 이스라엘의 무력강점과 국가테러에 맞서 혈전을 벌이는 팔레스타인을 적극 지지하고, 미국의 침공위협에 맞서 투쟁하는 쿠바와 이란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쿠바나 이란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진 시리아를 북이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주는 것은, 북이 수행하는 세계 자주화 과업의 견지에서 보면 너무도 정당한 일이다. 이미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시리아에서 폭동, 테러, 내란을 도발한 반란세력에게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퍼주고 있는데, 시리아 반란세력의 소굴인 ‘시리아국가연합’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을 추종하는 제3국들을 통해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반란군에게 은밀히 제공해주고, 이른바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억 달러를 퍼주었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보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반란세력에 맞서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북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국제관계의 견지에서 보아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북과 시리아의 전통적 유대관계는 매우 길고 깊다. 그 유대관계는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과 시리아의 하페즈 알 아사드(Hafea al-Assad) 대통령 사이에 맺어진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다. 시리아 아랍공화국은 중동지역에서 아랍식 사회주의를 실현한 유일한 사회주의나라이며, 이스라엘에게 무력으로 강탈당한 골란고원을 되찾으려는 영토수복투쟁을 벌여온 나라이며, 중동지역에서 반제군사전선의 한 축을 떠맡은 반제자주국이다. 그런 나라가 미국의 내란도발공작에 걸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북이 수수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최후통첩 무시한 시리아 ‘위키리크스(Wikileaks)’가 폭로한 2010년 2월 비밀전문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 방문 중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의 접견을 받은 자리에서 “시리아가 레바논에 주둔하는 헤즈볼라에게 신형 미사일을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시리아 외무차관 파이잘 알 미크다드(Faisal al-Miqdad)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헤즈볼라에 대한 시리아의 작전적 지원은 시리아의 전략적 오판”이라고 지적하였고, 시리아가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에 관해 영국, 프랑스, 터키 외무장관들과 각각 협의하였다. 비밀전문은 힐러리 클린턴이 시리아에게 요구하였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요구가 아니라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다는 협박이었다. 힐러리 클린턴의 그런 협박발언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국무장관의 시리아 방문을 통해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팔레스타인을 강점하고 팔레스타인 인민들에게 극악한 국가테러를 자행하는 중동의 깡패국가 이스라엘에 맞서 혈전을 벌이는 레바논 주둔 무장단체이며 정치조직인 헤즈볼라를 도와주려는 시리아에게 미국의 그런 협박성 최후통첩이 통할 리 없었다. 반제자주국 시리아는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여 아랍민족의 의리를 저버릴 그런 나약한 나라가 아니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자기들의 최후통첩을 무시해버린 시리아에게 증오심을 품고 보복의 기회를 노리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국무장관의 시리아 방문을 통해 최후통첩을 보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1년 3월 15일 미국의 조종과 지원을 받은 격렬한 반정부 폭동이 시리아에서 일어난 배경에는,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지원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시리아와 미국의 보이지 않는 정면충돌이 있었던 것이다. 시리아에서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때로부터 오늘까지 1년 8개월, 시리아에서 무려 300만여 명에 이르는 전쟁난민이 발생한 그 숨막히는 기간 동안 시리아 반란세력을 앞세운 미국은 테러지원→내란도발→무력침공→정권전복으로 이어지는 4단계 도발책동을 단계적으로 밀고 나가는 중이다. 시리아의 현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9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내란도발과 정권전복을 노리는 ‘친구들’’(관련기사 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059)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에게 헤즈볼라에 제공하지 말라고 협박한 신형 미사일이 바로 북의 설계기술로 생산된 강력한 미사일이라는 사실이다. 시리아가 아랍민족의 의리를 지켜 헤즈볼라에게 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오늘 미국이 시리아 내전도발의 구실로 삼았다면, 북이 자주화 투쟁에서 맺은 의리를 지켜 시리아에게 미사일 설계기술을 제공한 것을 오늘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앞세운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구실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북미관계에서 다시 설명하면, 한반도의 자주화 문제를 놓고 북과 미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과 동시에 중동지역에서 아랍민족의 자주화 문제를 놓고 북과 미국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북이 ‘선군정치’로 구축한 반제군사전선은 한반도 영역을 뛰어넘어 저 멀리 중동에까지 펼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저 멀리 서쪽으로 간 화성 7호 미국이 시리아 내란도발의 구실로 삼았던 그 신형 미사일, 시리아가 미국의 협박성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아랍민족의 의리를 지켜 헤즈볼라에게 제공하였던 그 신형 미사일, 시리아가 북의 설계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한 그 신형 미사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이었을까?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과 언론매체들이 퍼뜨린 왜곡된 정보밖에 모르는 서방 각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북에서 시리아를 거쳐 헤즈볼라에게까지 제공된 그 신형 미사일을 스커드(Scud) D라고 지목하였으나, 그것은 사실왜곡이다. 북이 시리아에 제공한 것은 스커드 D 설계기술이 아니었다. 원래 스커드 D는 소련이 1989년에 개발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지대지 전술미사일이었다. 그런데 북은 스커드 D에 맞먹는 세계 정상급 고성능 지대지 전술미사일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1994년 초부터 실전배치하였다. 당시 세계 최강의 지대지 전술미사일을 만들어낸 러시아의 최첨단 설계기술을 북이 곧바로 따라잡아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신형 미사일이 바로 화성 7호다. 미국 국가정보기관들과 언론매체들이 퍼뜨리는 왜곡정보만 듣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는 화성 7호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린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북의 미사일 설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설계기술을 가졌다는 러시아와 비교하여 불과 4년 격차로 좁혀졌다는 사실이다. 물론 북이 미사일 설계에서 러시아와의 기술격차를 4년으로 좁혀놓은 때가 벌써 근 20여 년 전이므로,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오늘 미사일 설계에서 북의 기술은 러시아의 기술과 격차를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북의 미사일 설계기술을 결코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소련의 계승국인 러시아는 스커드 D 설계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하지 않았지만, 북은 화성 7호 설계기술을 시리아에 제공하였다. 북과 러시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설계기술을 똑같이 가졌어도, 그 쓰임새는 그처럼 달랐다. 2010년 5월 11일 일본을 방문 중인 이스라엘 외무장관 애빅돌 리버만(Avigdor Lieberman)은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과 시리아의 협력은 경제발전이 아니라 대량파괴무기(WMD)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서, 북이 시리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으로부터 화성 7호 설계기술을 전수받은 시리아의 과학연구조사센터(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는 하마(Hama)시 인근에 있는 자발 타크시스(Jabal Taqsis) 연구단지에서 ‘프로젝트(Project) 99’라는 이름의 미사일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요즈음 시리아군과 반란군이 하마지역에서 격전을 여러 차례 벌인 까닭은, 바로 그 지역에 시리아 미사일 연구단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가장 혐오하는 물리적 대상이며, 시리아에게는 자기 조국을 지키는 최후의 물리적 수단인 미사일을 개발하는 능력을 무참히 파괴하려고 미쳐 날뛰는 반란군의 속셈이 드러나 보인다. 시리아의 과학연구조사센터는 화성 7호 복제품 개발에 부지런히 힘쓴 끝에 2005년 5월 27일 첫 번째 시험발사를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2007년 1월 28일에 실시한 두 번째 시험발사에서 마침내 성공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화성 7호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서방 군사전문가들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지금 시리아는 화성 7호를 연간 15-30기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시리아가 지난 4년 동안 그런 속도로 화성 7호를 생산하였다면, 지금쯤 아마 100기 이상 실전배치하였을 것이다. 시리아의 과학연구조사센터가 북의 미사일 설계기술을 전수하여 복제생산에 성공한 시리아판 화성 7호는 무게 800kg짜리 탄두를 싣고 800km를 날아가는 실로 위력적인 지대지 미사일이다. 이스라엘의 온라인 군사전문지 <디펜스 업데이트(Defense Update)> 2009년 5월 4일 자료에 따르면, 시리아의 과학연구조사센터가 북의 미사일 설계기술을 전수하여 복제생산하는 화성 7호는 적국의 방공미사일이 요격하지 못하도록 탄도비행 중에 동체와 탄두가 분리되는 데, 탄도비행 중 미사일 본체에서 분리된 탄두는 길이가 65cm밖에 되지 않아 방공레이더망이 포착하기 힘들고, 탄두부는 화학탄두도 장착할 수 있게 개조되었고, 탄두 꼭지에 감지기(sensor)가 장착되어 있어서 탄두가 표적을 향해 초고속으로 돌진하는 마지막 낙하비행단계에서 낙하방향을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탄두를 표적에 명중시킨다. 그에 따라, 화성 7호는 원형공산오차(CEP)가 50m 정도로 명중률이 높으며, 발사 직후 차량에 실려 재빨리 이동하므로 적의 대응타격을 피할 수 있다. 놀랍게도, 북은 화성 7호 설계기술만이 아니라, 500kg의 탄두를 싣고 130km를 날아가는 신형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 금성 2호 설계기술도 시리아에 전수해주었다. 미국은 금성 2호를 ‘KN-02’라고 제멋대로 부르는데, 주한미국군은 이 미사일을 가장 두려워하여 ‘독사’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오늘 시리아군이 화성 7호와 금성 2호로 무장한 것은, 고폭탄두 또는 화학탄두를 장착한 그 강력한 미사일들이 미국의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으로 건설된 이스라엘의 방공미사일망 ‘철갑지붕(Iron Dome)’을 뚫어버린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에게는 끔직스런 악몽이고, 이스라엘에게는 파멸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상대로 전면전을 감히 도발하지 못하고, 시리아 내부에서 반란세력을 부추겨 폭동과 테러, 그리고 내란을 일으켜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려고 광분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시리아 전선과 세계 자주화 투쟁 시리아가 내란의 불길에 휘말린 요즈음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에 대한 지지발언만 공허하게 되풀이하고 있지만, 북은 위기에 처한 시리아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동 정세에 정통한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한 <교도통신> 2011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4월 25일 북은 시리아의 미사일 개발진척상황을 살펴보고 시리아에 미사일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가 사실이라면, 시리아에게 이미 화성 7호와 금성 2호 설계기술을 전수해준 북은 그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을 완제품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다. 화성 7호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은 무엇일까? 지중해에 배치되어 시리아 무력침공의 날을 기다리는 제국주의침략전쟁의 돌격대인 미국 해군 항공모함을 한 방에 격침시킬 강력한 대함미사일인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북이 위기에 처한 시리아에 항모격침 미사일을 제공하였다면, 그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과 시리아가 반제군사전선에서 맺은 혁명적 의리를 지켜 시리아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제공하기로 자신의 생애 마지막 해에 내린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었을 것이다. 북은 군사부문에서만 시리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들에서도 시리아를 적극 도와주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11년 7월 15일 북과 시리아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조선-수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7차 회의’를 진행하고, 관세, 통신, 전시회, 항만, 정보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서를 조인하였다. <시리아 아랍 통신사(SANA)> 2011년 7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북측 정부대표로 그 회의에 참석한 리용남 무역상은 “북의 지원조치들이 시리아 정부가 (시리아의) 안정과 안전을 회복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리아를 노리는 음모와 계략에 맞서 단결한 시리아 인민과 군대와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평양에서 ‘조선-수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8차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북과 시리아는 각종 양해각서와 합의서를 또 다시 조인하였다. 특수경제지대 및 자유지대에서의 상호협조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분야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 농업과학연구분야에서의 협조와 교류에 관한 합의서, 정보통신분야 집행계획서, 관광협조에 관한 협정이행을 위한 제1차 집행계획서 등이다. 오늘 북과 시리아의 상호관계를 바라보면, 내란의 불길을 헤쳐 가는 시리아의 간고분투하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고, 또한 북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선군의 기치’를 들고 시리아 전선에 힘을 집중하는 북의 세계 자주화를 위한 투쟁이 시야에 들어온다.(2012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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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이 있기에 우리가 건재하다” | ||||||||||||||||||||||||||||||||||||
|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 ‘평화통일 대통령 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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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이 있기에 우리가 건재하다.”
이날 범민련 결성 22돌 기념식은 올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실현하자’는 구호와 외침의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후보가 연대사를 했다.
이어, 영상을 통해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가 전해졌다.
계속해서, 연대사가 이어졌다.
이날 전체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6.15, 10.4선언을 고수 이행해 나갈 것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할 것 △대북 적대정책, 한미일 전쟁책동을 분쇄할 것 △진보세력 단결과 전민중의 연대로 진보정당 강화하고 분단독재 유신잔재 청산할 것 등을 결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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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소음, 스트레스, 위험과 함께 풍부한 먹이, 따뜻한 시선 교차하는 곳
잘만 적응하면 도시도 새들에게 살 만한 곳…소리 바꾸고, 성질 죽이고, 고양이 발톱 피하면
» 도시는 새들에게 위험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곳이지만 수도꼭지에서 물을 먹는 법을 배운 참새처럼 적응한 개체에겐 뜻밖의 좋은 서식지가 될 수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
잘 알려진 ‘시골 쥐와 서울 쥐’ 동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시골 쥐가 먹는 초라하고 거친 음식을 불쌍하게 여긴 서울 쥐는 시골 쥐를 서울로 초대한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은 널렸어도 사람과 고양이 등쌀에 시골 쥐는 맘 놓고 먹을 수가 없었다. 시골 쥐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마음 편한 삶이 낫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고 귀향한다. 정말 시골 쥐는 서울 쥐보다 살기가 나을까. 쥐는 어떤지 몰라도 새를 가지고 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다.
도시의 소음은 새들의 노랫소리를 바꾸어 놓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참새 노랫소리를 1969년부터 현재까지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면, 도시의 소음이 늘어남에 따라 새들의 노래에서 저음부가 사라지는 변화가 일어났다. 자동차 등 인위적 소음은 대개 저주파 형태를 띤다.
이곳의 참새 노래에는 3개의 사투리가 있다고 저명한 조류학자 루이스 뱁티스타가 1969년 밝힌 바 있는데, 30년 뒤에는 2가지로 줄었고 특히 시끄러운 도심에선 고음의 사투리로 노래하는 참새만 살고 있다. 새들이 주로 노래하는 아침 시간이 출근 러시아워와 겹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런던, 파리 등 유럽의 10개 대도시 안과 주변 숲에 사는 박새의 노래를 비교한 연구도 있는데, 소음에 적응해 도시 박새는 숲 박새보다 노래가 짧고 빠르며 높은 특징을 보였다.
» 유럽 도시에 널리 분포하는 검정지빠귀. 약 200년 전에는 숲에만 살았던 종이다. 사진=J.D. 이바네스 알라모
새에게 도시는 각종 스트레스로 가득 찬 곳이다. 소음뿐 아니라 사람과 개, 고양이의 간섭이 심하고 공기도 탁하다. 독일 연구자들은 숲과 도시에서 각각 태어난 검정지빠귀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했다. 그랬더니 도시 검정지빠귀는 숲 친구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둔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만일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된다면 생식과 면역, 두뇌기능에 손상을 입게 된다.
그렇다고 도시가 새에게 해로운 곳만은 아니다. 도시는 시골보다 온화하고 먹이가 많으며, 사람들의 시선도 농촌보다 따뜻하다. 미국에서의 연구를 보면, 농촌과 달리 도시에선 포식자가 많아지더라도 새의 둥지가 털리는 피해가 늘지 않았다. 도시엔 고양이, 까마귀, 너구리 등 포식자가 득실거리지만 이들의 주 먹이는 새보다는 인간이 남긴 음식이었다.
»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에 부쩍 많아진 직박구리. 열매를 많이 맺는 조경수를 심은 환경변화에 적응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인 과학자들은 최근 도시 새와 시골 새는 포식자를 회피하는 행동에서 일관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자들은 잡은 새를 손에 올려놓고 출신별로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살폈다. 그랬더니 도시 새는 손가락을 쪼고 몸부림을 치는 등 포식자 대항행동이 시골 새보다 약했다. 도시가 농촌보다 포식압력이 낮다는 반증인데, 실제로 사람이 접근했을 때 도시 새는 시골 새보다 2배나 가까운 거리를 허용한다.
도시 새는 덜 공격적이지만 잡혔을 때 비명을 지르고 풀려날 때 경계음을 내는 비율은 높았다. 친척이 몰려 사는 도시 새들은 위험을 주변에 알리려 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또 도시 새는 잡혔을 때 기절해 뻣뻣해지거나 깃털이 뽑히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주요 포식자가 시골에선 맹금류이지만 도시에선 고양이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죽은 척하거나 깃털만 몇 개 내어 주고 도망치는 자질을 가진 개체들만 도시에서 살아남은 결과이다. 결국 잘만 적응하면 도시는 새들에게 그리 나쁜 곳만은 아닌 셈이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Escape behaviour of birds provides evidence of predation being involved in urbanization
A. P. Møller a, J. D. Ibáñez-Álamo
Animal Behaviour. doi:10.1016/j.anbehav.2012.04.030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오마이공약-오마이뉴스가 묻는다⑩] 금강산 관광, 언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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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8년 7월 11일 오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총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된지 4년이 되었다. 금강산 육로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붐볐던 '화진포 아산 휴게소' 넓은 주차장에는 금강산으로 관광객들을 실어 날랐던 미니버스 4대만 운행이 중단된 채 주차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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