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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북한의 대미군사공세

<분석과전망>‘운명의 7월’을 지나 위기의 8월이 올 것인가?
 
한성 
기사입력: 2014/07/27 [18: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한의 미국에 대한 군사공세가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양상으로 전변되고 있다.  

“이날 발사 훈련에는 남한 주둔 미군기지의 타격 임무를 맡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타격부대가 참가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이다. 

조선중앙통신 27일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훈련을 지도한 것은 7월 26일이다.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다.

북한이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훈련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야 언제라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타격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발표하는 것은 한반도정세전문가들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다. 놀라움의 내용은 간단하고 단순하다. 미국에 대한 군사공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군당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26일 오후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진행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26일 오후 9시40분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동북 방향 동해상으로 사거리 500km 내외의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거리를 고려할 때 북한이 스커드-C나 스커드-C의 개량형, 혹은 스커드-ER을 시험발사한 것이라고 했다. 

장산곶이라는 발사장소는 민감한 곳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과 11㎞ 떨어진 곳이 장산곶이다. 군사분계선(MDL)과도 100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거리이다. 미군기지가 있는 동두천을 비롯해 용산 그리고 평택 등을 포괄하는 지점인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백악관 주인들은 1950년대부터 계속 교체됐지만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직접 비난을 했다. 정전협정과 관련해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오바마의 '포고문'과 박근혜의 '대통령 기념사'로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는 해괴한 광대 놀음을 벌이고 있다"며 "역사는 고칠수도, 숨길 수도, 지어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미군기지를 타격점으로 하는 미사일 발사훈련은 단순히 접근하면 북한의 7.27 기념행사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훈련은 정세를 구성하는 획기적인 지점으로 그 위상을 설정하게 되면 8월 중순으로 예정되어있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된다. 

언론도 미국에 대한 군사공세에 다양하게 가세했다. 

"침략의 아성 잿가루로 날려 보낼 것"
26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또다시 도발하면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 말이다. '참패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논설을 통해서이다. 

특히 '미제의 항복서는 우리의 발 밑에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작년 3월 초정밀 무인타격기와 대공미사일 훈련을 지도했을 때 "이제는 말로 하던 때는 지났다. 원수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짓이겨버려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완벽한 것"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사일 훈련을 마치고 난 뒤 평가했다는 말이다. "이번 훈련의 폭음은 전략군의 싸움 준비 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주한미군기지를 적시해서 훈련을 공개하는 것에서 전문가들은 이후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더욱 더 높아지고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다를 것이 없는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 4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말했던 ‘운명의 7월’이 지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될 8월이 또 다시 ‘위기의 한반도’가 될 것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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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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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평통사' 정전61주년 7.27 평화홀씨 마당...한반도비핵화·평화협정 협상재개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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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7  2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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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은 정전협정 61주년을 맞아 27일 서울 조계사 경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정전 61주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7.27 '평화홀씨'마당'을 개최해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전협정 61주년이 되는 2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은 서울 조계사 경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정전 61주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7.27 '평화홀씨'마당'을 개최해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7회째를 맞은 올해 '평화홀씨' 마당은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는 주제로 약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남북·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관문인 '평화협정 체결 운동'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평화홀씨'가 되어 주인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또 한반도의 미래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흡수통일이 아닌 남북간 합의통일, 평화통일에 있다고 강조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실내행사를 마친 후 인근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탄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규현 상임대표는 여는 말에서 최근 팔레스타인의 참상을 고발하고 "이스라엘의 야만성을 지지하는 미국의 논리는 여기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미국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배후주범"일 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가 미국과 미군을 지켜주기 위해서 파병될 수 있다는 허울로 전쟁과 재침략의 길을 가장 앞서서 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대북 신뢰프로세스'를 말해왔으나 그것은 말장난일뿐 그들은 '대북 불신 확산 프로세스'로 일관해 오고 있다"며, 평화와 통일은 언제나 집권과 권력유지 수단일 뿐이었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문규현 대표는 지난 2008년 평화홀씨 운동이 시작된 이래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평화만이 살 길이라는 합의와 연대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며, '평화홀씨'가 더 많이 날아가 퍼져서 평화와 통일의 꽃밭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했다.

문 대표는 이어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장 어둡고 야만적인 시기에 가장 인간적이고 도덕적이며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며, '평화홀씨'들이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는 의지를 갖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장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비롯해 전남 순천, 인천 등 전국에서 온 '평화홀씨'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저지! 동맹을 넘어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로!', '흡수통일 반대, 합의통일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 7.27 평화홀씨 마당 참가자들은 실내행사를 마친 후 인근 주한 일본대사관앞으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탄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고권일 제주 강정마을회 부회장 겸 주민반대 대책위원장, 밀양주민,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은 차례로 나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의 지난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유야무야 흐리고 쌀수입개방과 의료민영화 등을 강행하는 등 대한민국을 통째로 침몰시키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 생명과 평화를 위한 행진,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식민지 조선, 해방과 분단으로 이어진 가슴 아픈 민족사와 중첩되는 자신의 생애에 대해 직접 쓴 '평화가 춤춘다. 통일이다'를 나즈막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낭송해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아래 전문)

한편, 이번 행사는 전날 오전부터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주제로 한 '2014 평화홀씨 전'이 부대행사로 열려 김태순 외 34명 작가들의 시화와 그림, 사진 작품들이 전시됐다.

평화가 춤춘다. 통일이다.

-길원옥-

 

길원옥, 나 그때 열 세살.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내 고향 평양을 나의 놀이터 삼아 여기저기 새처럼 날아 다녔습니다.
그 어렸던 나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연기처럼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도,
남자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를 빼앗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남의 나라 식민지로 겪는 설움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무서운 세월이 
내 어린 시절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내 소녀시절도 빼앗아 가버리고,
내 청년시절도 빼앗아 가버릴 줄 몰랐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서 행복했던 철부지 어린시절이었습니다.

"원옥아~" 아버지가 부릅니다.
기다렸다는듯이 조르륵 무릎으로 기어가면 
아버지는 하얀 쌀밥을 한 숟갈 떠서 내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엄마의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지만
내 입에 들어온 하얀 쌀밥은 꿀처럼 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불러보지만...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감악소에 갇힌 아버지를 빼 낼 수 있는 돈은 10원이어야 한다고...

철부지 어린 나,
돈 10원을 벌어서 아버지 나오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콩당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나오게 해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
철부지이었던 나를 어른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오빠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며 내 앞에 나타난 낯선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 감악소 벌금 10원을 벌고 싶어서...
그 길이 그렇게 아프고 죽음보다 못한 삶인줄 누가 알았을까요?

너무 아팠습니다.
내게 닥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소리치고, 구르고, 버팅기며...

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구타와 고문과 감금이었습니다.

열세살 어린 나이로 견디기 너무 힘들어
"엄마, 엄마" 소리질렀습니다.

저 멀리 평양에 있을 내 엄마에게 내 통곡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며,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공장은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남들은 해방이랍니다.
남들은 그 추운 겨울을 견뎠더니 봄이 왔답니다.
그러나 열 여덟 여전히 어리기만 했던 길원옥,
내겐 아버지 감악소 벌금 10원이 없었습니다.
다시 내게 또 다른 어둠이 시작되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 소리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겐 아무 의미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열세살 아이이던 원옥이가 어느덧 팔십 일곱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당당히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죄하라! 배상하라!
그렇게 주먹을 높이 들고 나의 인권을 요구합니다.

이제 내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손을 잡아줘야 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내 힘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외칩니다.
나는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제 내게 아버지 감악소 벌금 10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삼팔선에 가로막힌 휴전선은
또 다시 내 고향, 내 아버지를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아~~ 나비가 되어 날고 싶습니다.
아직 해방받지 못한 이몸, 늙은 몸이지만
훨훨 날아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휴전선이 가로막은들 못 가겠습니까?
철조망 가시덤불에 찟겨 내 몸뚱아리 피투성이 된들 못가겠습니까?

가는 길에 분단도 허물고,
휴전선 가시덤불도 걷어 치우고,
휴전을 평화로 통일로 만드는 일인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열세살 이별 이후 생각만해도 아프던 내 고향,
내 아버지 무덤가에
감악소 벌금 10원 내어 드리며 내 손으로 
아버지 해방시켜 드리렵니다.

아~ 보입니다. 저기 저 보통강 가에 놀고있는 열세살 철부지 길원옥이가...
식민지의 고통도 다 걷어치우고,
'위안부'라는 아픈 굴레도 다 벗어버리고
전쟁의 공포도 전혀 없이
평화롭게 친구들과 동네에서 고무줄 놀이하고 있는
원옥이가 보입니다.

(정리-통일뉴스)

 

   
▲ 포탄을 거름으로 하나하나의 평화홀씨가 자라 평화의 나무를 키우자는 상징의식에 어린이들과 학생, 부모들이 다 함께 참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행사 참가자들은 이날 일본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를 하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에 대한 규탄 구호를 외쳤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일본대사관 앞에서 외적의 침입을 경계하는 의미의 강강술래에 이어 태극진을 짜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로 가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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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도피 도운 게 죽을죄? 박씨 인권 짓밟은 언론

등록 : 2014.07.26 18:06수정 : 2014.07.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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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아들 유대균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박아무개씨가 25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검거돼 인천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동영상·사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사생활까지 마구 공개
세월호 참사와 무슨 관계?…“정부 의도에 언론 놀아나”

박아무개(35·여). (대부분 매체가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함께 붙잡힌 박아무개씨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겨레>는 26일치부터 기사에 등장하는 박씨 이름을 익명으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

 

이 이름이 26일치 주요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도배했다. 신문 대부분은 박씨의 얼굴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방송은 그가 연행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의 이름을 익명처리하는 곳은 거의 없다.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언론도 없다. 그는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아들 대균씨와 나란히 소개되고 있다. 유씨의 ‘호위무사’란 수식어와 함께다.

 

박씨는 이날 오전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네이버에서 박씨와 유대균씨 이름을 넣어 검색하면 불과 24시간도 채 안 된 짧은 시간 동안 박씨에 대한 1000건이 훨씬 넘는 기사가 쏟아졌다. 도대체 우리가 왜 그의 이름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걸까? 그가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박씨를 다루는 기사 상당수가 선정적이다. “유대균 검거, 미모의 호위무사 ‘신엄마 딸’ 박아무개…“설마 연인관계?”, “유대균 박아무개, 3개월간 함께 은둔 “대체 무슨 사이?”, “‘호위무사’ 박아무개…촉망받던 ‘얼짱’ 무도인”, “유대균 오피스텔, 박아무개과 함께? ‘이혼소송 중에도 함께 도피”, “유대균 박아무개, 오피스텔에서 3개월간 무슨 일이…”, “‘신엄마 딸’ 박아무개, 유대균과 무슨 사이?…이웃집 증언 ‘충격’”, “신엄마 딸 박아무개, 유대균과 내연관계?”. 이처럼 박씨와 유대균씨를 다루는 많은 기사들이 두 남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아들 유대균씨가 25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검거돼 인천 문학동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씨의 혐의는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유씨와 함께 검거되기 직전 두 사람에 대한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핵심 인물인 유병언씨가 숨진 상황에서 종범인 아들 등을 처벌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주범인 유씨가 사망했기때문에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들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박씨는 그런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 불과하다. 유씨 또한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다판다 등 이른바 구원파가 운영한 계열사에서 상표권 또는 컨설팅 비용과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 및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그의 횡령 및 배임액수는 56억이다. 검찰은 그가 미국으로 도피한 동생 혁기씨(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 500억원 이상)에 견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봐왔다. 지금까지 유대균씨가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이런 그가 지난 4월22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박씨의 혐의(범인 도피)다. 우선 경찰은 검거 이후 그의 신상을 적극 공개한 것에 대해 “얼굴 공개는 이미 공개 수배가 된 이들(유대균씨 포함)인데다가 대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한 거다.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박씨 등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기에 공개수배까지 했냐’는 질의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박씨를 둘러싼 뉴스의 선정성을 더해주는 호위무사란 표현의 출처도 의문이다. 경찰은 “검거팀에서 호위무사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계웅 구원파 대변인은 ‘박씨를 호위무사라 불렀냐?’는 질의에 “당연히 아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은 유대균씨와 박아무개씨 검거 등을 놓고 수사기관과 언론이 보인 태도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유대균씨와 박아무개씨 검거)모습들을 여과없이 노출시키더라. 그런데 유씨가 세월호 참사와 정확하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세월호 참사의 핵심인물이 그인 것처럼 비치게 했다. 그리고 압송되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배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노출시켰다. 세월호 사고와 연관성이 불명확한 유대균씨를 그런식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만회하는 한편 여론의 관심을 그 쪽으로 돌리려 하는 의도이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세월호 실종자·희생자·생존자 가족대책위에서 세월호 증개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뉴스는 제대로 조명조차 받지 못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언론은 핵심적인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처음에 (수사기관이) 유병언씨를 과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 나갈 때, (언론은) 유씨가 잡힌다 한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거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도했어야 했다. 또 유씨 아들이 이와 무슨 상관인지를 물어야 하는데…정부의 불손한 의도에 지금 우리 사회 미디어 환경이 맞물려 점점 더 많은 노이즈(잡음)가 만들어 지면서, 세월호 특별법 이슈 등 정부가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문제점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씨에 대한 “호위무사가 어떻다는 식의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국면을 정부 등 권력집단이 자신들 의도대로 여론을 몰아간다는 의미에서 “스핀닥터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호 부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선정적 보도를 펴고 있는 언론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유대균씨와 박아무개씨 검거 이후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타블로이드(선정적 가십)성 기사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팩트) 위주로 보도해야 하는데, 팩트에서 추정이라던지 이런 게 너무 많이 개입돼 있다. 세월호는 복잡한 정치 사회적 사건인데 유병언 전 회장 개인 비리 드라마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더군다나 유대균씨 등이 사건과 관련성 있을지 모르지만 유 전 회장의 ‘주변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 거대 왕국의 계승자와 그를 둘러싼 미모의 카리스마와 무술 실력을 갖춘 여인 등 흥미적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너무 센세이셔널(자극적으로)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 본말과 관련 없는 주변으로 너무 확대되고 있다”며 “(정론을 표방한다는)언론인지 스포츠신문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다루는 패턴을 보면 전형적인 원색지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류이근 이재욱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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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두려워 않는 이스라엘, ‘BDS’가 뭐길래 ‘부르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7/27 15:59
  • 수정일
    2014/07/27 15: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윤성한의 닥치는 대로 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희생자 1000여명 육박...이스라엘의 불법점령 책임 묻는 지구촌 시민들의 이스라엘 ‘보이콧
 
입력 : 2014-07-27  02:58:41   노출 : 2014.07.27  11:27:19
윤성한 논설위원 | gayajun@mediatoday.co.kr    

 

 

26일 현재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벌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사망자가 940명을 넘어섰다무차별 살육전이다이스라엘은12시간의 임시휴전을 제안한 미국의 중재도 내각의 결의를 통해 거부해 버렸다분리장벽과 지중해로 둘러싸인 지상최대의 감옥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는 지금 정말 절망의 도가니이 지구촌에서 무차별 살육전을 벌이는 이스라엘을 멈추게 할 그 무엇은 정말 없는 것인가?

 

① (GOD)  ② 미국 ③ UN ④ 언론 ⑤ 하마스 BDS


선민의식의 소유자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 세상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절대적 존재이지만이스라엘에겐 예외인 것으로 보인다유대민족의 국가인 이스라엘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모세를 통해 유일신인 야훼로부터 자신들만이 선택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2000년 전 예수는 유대교 사제와의 논쟁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지역과 종족의 장벽을 넘은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했다이는 유대인의 협소한 민족의식 즉 선민의식을 기득권 삼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것이다하지만 유대교의 배타성과 부패를 비판했던 예수는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의 강한 반감을 불러왔고이들의 요구에 굴복한 로마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허락한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부상당해 병원응급실로 들려가는 팔레스타인 어린이(DCI- 팔레스타인 홈페이지 캡쳐) 
 

예수에게 보였던 2000년 전 유대교 지도자들의 배타성은 이민족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멸족시켜 한다는 생각을 가진 극단적인 현재 이스라엘 공직자에게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이스라엘의 여성 국회의원 아일렛 새이크는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낳는 팔레스타인의 엄마들을 다 죽여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엄마들은 죽은 자식을 따라가야 하며 그것이 정의’”라고 했다론 더머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살육극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이 극도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노벨평화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타민족을 멸족시키고 군인·민간인 가릴 것 없이 살육하는 것이 정의이며 평화라는 무서운 선민의식의 소유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다. 유대 민족이 신의 피조물이라면, 팔레스타인 민족 또한 그들이 믿는 동일한 신의 창조물이 아닐까. 그들은 신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

 

미국. 답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이스라엘을 제재하지 못한다케리 미 국무장관이 민간인까지 죽이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군사작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털어놓고미국 비행기에 대한 이스라엘 비행 일시 금지 조치를 내리고 팔레스타인과 일시적 휴전을 제안하는 등 이스라엘을 압박하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26일 미국의 일시휴전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각의 결의를 통해 거부해버렸다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리하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이스라엘은MNNA(Major non-NATO ally, 나토가 아닌 미국의 우방)의 원조 멤버일 정도로 미국의 최우선 우방이다.미국의 전 공화당 상원의원 제시헬름은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매년 군사원조로 30억 달러를 지원한다.

 

 

웨스트윙이 보여주는 미국 민주당 정권의 한계 

미국 백악관의 사람들과 그들의 정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에이미상 TV드라마상을 4회 연속이나 수상한 미드 ‘웨스트윙’ 시즌5의 에피소드 13편 ‘징키스칸의 전쟁’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민주당 정권의 태도를 잘 표현내고 있다. 새벽 3시15분, 전화벨이 잠든 대통령을 깨웠다. 인도양 한 가운데서 핵 실험으로 보이는 ‘섬광’이 미국의 군사위성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먼저 북한을 의심한다. 하지만 중국을 통해 확인한데다 폭발원점과 북한이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용의선상에서 배제된다. 그래서 이란이다. 남은 유일한 용의자다. 가지만 혐의를 뒷받침 할 정보는 없다. 다음날 이란 UN대사를 만나 추궁하며 폭격할 것임을 통보한다. 이란측은 강하게 부인하지만 소용이 없다. 폭격기는 출격하고, 몇 시간 후면 이란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폭격이 이뤄질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나 반전. 부통령의 과거 기억에 힘입어, 이스라엘의 잠수함 핵미사일 실험을 의심하게 된다. 이란으로 폭격하러 가던 폭격기는 회항하고, 미국은 이스라엘 총리를 불러들인다.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이 지켜 줄 텐데 왜 개발했냐고 따진다. 하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차디찬 목소리로 반박한다. 미국의 공격이 실패할 경우 대비한 것이란 반박이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도 이스라엘 수상의 주장을 끝내 눌러 버리지 못하고 응시하던 눈동자를 밑으로 내려 버린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하던 편들어야 하는 응석받이 ‘막내’ 자식과 같은 존재임을 잘 묘사해 준다.


이스라엘에 무력한 UN

UN. 생각해볼 것도 없다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 포격으로 답했다. 25일 이스라엘은 UN이 관리하던 가자지구 내 학교시설에 포격을 가했다. GPS가 이용된 정밀 포격이었다는 저장마저 제기됐다이스라엘의 의도된 포격이라는 것이다당시 이스라엘의 포격을 피해온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있었다고 한다.유엔직원을 포함해 16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했다반기문 사무총장은 충격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반 총장 역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UN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린 적이 없다실례로 UN은 이스라엘의 불법정착촌은 유엔 안전보장결의안 465호 소위 제네바 협정’ 위반임을 누차 밝히고 있지만이스라엘측은 계속 무시하고 있다이스라엘은 1967년 기습적인 6일 전쟁을 일으켜 팔레스타인 가자서안 등을 점령한 이후이 지역 내 120여 곳 이상의 불법정착촌을 건설,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시켰다지난 2003년 6월에는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중동평화로드맵'에 서명하고 이 결과로 2005년 9월 12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하는 등 중동평화의 시대가 시작됐지만정착촌 철거를 시작한 샤론 이스라엘 총리의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화극우정당 리쿠드당의 강한 반발, 2009년 극우 성향의 네타냐후 총리의 취임으로 이스라엘의 불법정착촌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그러나 그 이후 UN은 별다른 조치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UN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조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11년에도 유엔 안보리에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의 건설을 불법으로 보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베들레헴의 분리장벽
 

이스라엘 앞에 서면 약해지는 미국의 주류언론

언론. 막강한 자본력으로 세계여론을 선도하는 미국의 주류언론에게 이스라엘은 비판의 성역이다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희생이 생길 때도 결국양비양시론적 관점을 통해 이스라엘에 면죄부를 주는 물타기보도태도를 보인다. UN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포격으로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4일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사설에서도 이런 태도가 잘 드러난다민간인 희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민간인에 대해 의도된 공격이 아니라는 이스라엘 군의 입장은 빠뜨리지 않고 전달해준다또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인구밀집지역에서 로켓을 쏴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비판도 빠드리지 않는다.

미국의 주류언론은 또한 이스라엘을 비판한 기자들의 개별적인 비판활동까지 막을 정도로 이스라엘측의 눈치를 살핀다최근 미국의 대표적 뉴스채널 CNN의 중동 특파원 다이애나 맥네이는 SNS로 이스라엘의 공습을 구경하며 환호작약하는 유대인을 가리켜 쓰레기라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러시아로 전보조치 당했다가자지구 스데롯 언덕에서 맥주를 마시며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즐기는 모습은 스웨덴기자의 SNS로 인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분노와 경악을 보낸 사건이었다미국의 대표적 방송사인 NBC의 중동특파원 아이만 모헬딘 기자도 SNS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됐다가 하루 만에 원상 복귀하는 사건을 당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사 기자들은 이스라엘 공격의 대상이 된다지난 7월 22일 가자 지구 내 알자리라 지국에는 이스라엘의 포탄이 3발 떨어졌다이스라엘측은 의도된 공격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알자지라 지국에 대한 포격은 이스라엘의 외무장관 리버만이 알자지라가 신뢰받는 언론사이기를 포기하고 가자에서 반이스라엘 정서를 세계에 조장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다음날 이뤄졌다이처럼 언론 역시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유대인이 지배하는 미국주류 미디어?

이스라엘이 미국 언론인들에게 비판의 성역으로 작동되는 현실은 미국의 미디어 기업의 상당수가 현재 또는 과거에 유태인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대표 신문사들이 유대인 가문에 의해 설립됐다. 또한 세계 최대의 미디어그룹 News Coporation의 피터 체르닌 사장, 미국 최대 미디어그룹 디즈니의 전 CEO 마이클 아이즈너, AOL Time Warner의 전 CEO 제럴드 레빈, 섬너 레드소톤 비아컴 회장 등 미국 메이저 미디어기업들의 전 현직 간부들과 사주들이 유대인들이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이런 비판에 대한 반론도 없지않다. 허핑턴포스트는 2010년 10월 6일자 ‘유대인들이 미디어를 지배한다고?’라는 기사에서 이스라엘의 정책에 비판적인 미국 내에 유태인이지만 유태인의 정체성을 생각지 않는 언론인들도 적지 않으며,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는 것이다.

⑤하마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집권당 하마스의 로켓은 이스라엘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까하마스의 로켓에 대해 평가는 엇갈린다뉴욕타임즈는 이란이나 시리아에서 공급된 정규 군대용 로켓이라는 평가를 내린다하지만 친 하마스 정권이었던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권좌에서 축출된 후 외부 물자반입의 통로가 됐던 이집트 국경의 땅굴이 후임 정권에 의해 모두 폐쇄돼 가자지구로의 반입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지중해를 통한 해상 반입도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봉쇄되어 있다그래서 현재 하마스 로켓의 다수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가내수공업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다만최근 가자지구에서100km 떨어진 이스라엘 북부지역 도시까지 도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하마스의 자체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스라엘의 강력한 최첨단 무기와 비교하면화력과 정확성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떨어진다로켓 추진체의 기술력이 낮아 탄두의 무게가 제한적이어서 파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다피폭당한 이스라엘의 가옥을 봤을 때 작은 가옥 1채 정도 크기만 파괴될 수준이었다는 것이다또한 목표물까지 유도하는 정밀 유도 기술이 없는 단순 로켓이어서 발사체의 다수가 아무도 살지 않는 개활지에 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들마저 대부분 불꽃놀이로 만들어버리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아이언돔을 운영하고 있다실제 적중률이 20% 후반 대 머문다는 평가도 있지만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적중률이 90%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미국 상원은 최근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강화를 위해 군사원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하마스의 미사일은 위협요인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원조를 배가시켜주는 명분이 되고 있다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로켓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핵미사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군사력면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당은 이스라엘에게 시쳇말로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BDS, 세계 시민들의 평화운동

⑥ BDS.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14년 3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내 친이스라엘 로비단체인 미국이스라엘공공업무위원회(AIPAC)의 총회에서 ‘BDS’에 대해 18회나 언급했고연설의 마지막을 모두 BDS를 비난하는 데 할애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강대국이며 그래서 ‘BDS’는 실패할 것이고 오히려 평화를 해칠 것이라며 저주했다.

도대체 BDS가 무엇인지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총리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한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며그것도 자신들의 우호세력이 모인자리에서 그토록 비중을 두고 비난해야 했을까? BDS는 다름아닌 Boycott(불매 등 불참)·Divestment(투자중단)·Sanctions(제재)의 약자다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지도 말고,이스라엘과 학술적·문화적 교류도 하지 말며이스라엘에는 투자도 하지 말고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자는 운동이다.

   
 소비자 보이콧 운동의 대상들이 되었던 기업들의 로고를 담은 포스트.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반 이스라엘 정서가 강한 아랍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미국의 시민사회와 정부에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압력이 되고 있다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올 2월 BDS운동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케리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사람들은 매우 이 운동에 대해 민감하다보이콧와 다른 종류에 관한 이야기다고 말했다미국에서는 최근 최대 기독교 종파 가운데 하나인 장로교단이 지난 7월 초 캐터필러, HP,모토롤라 솔루션 등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불법점령지 구축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이스라엘은 사전에 로비를 했지만 실패했다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장로교단을 향해 불명예스러운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BDS운동을 집계하는 팔레스타인의 BDS 위원회에 따르면유럽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캠페인 이후 17개 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불법적인 이스라엘 점령촌과의 연계를 피하도록 경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국가단위의 대규모 펀드를 비롯 종교 지역학교 등 각종 단체와 기업이 이 운동에 참가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최근 네달란드의 연금 거대 기업인 ABP는 이스라엘의 두 군수업체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BDS운동과 관련해 올해 가장 큰 타켓이 된 이스라엘 기업은 탄산수 제조기를 생산하는 소다스트림이다.국내에서도 시판되고 있는 소다스트림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불법정착촌에 공장을 두고 있다소다스트림은 세계적 NGO인 옥스팜의 홍보대사였던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을 모델로 삼으면서 소비자 보이콧의 대상으로 더 큰 관심을 받았다이스라엘의 불법정착촌에 반대하는 옥스팜은 요한슨을 홍보대사 계약을 결국 파기하기도 했다.

불매운동으로는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기업으로는 세계적인 커피숍 업체인 스타벅스가 있다창업자인 하워드 슐츠가 유대인으로 시오니스트라는 공격을 받았으며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그러나 스타벅스의 지원의혹은 루머일 뿐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지난 4월에는 스타벅스가 소다스트림에 주식을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와 스타벅스에게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경고되기도 했다.본지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통해 스타벅스 본사 측을 취재한 결과스타벅스는 소다스트림과 협력과 투자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스타벅스는 홈페이지에서도 이스라엘과 관련한 소식들이 오해이며 루머라고 해명하고 있다중동시장을 상당히 염두한 제스춰로 보인다. BDS운동 진영은 스타박스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BDS 
국가위원회의 리스트에 한국기업으로 '현대'가 포함되어 있다현대중공업이 생산한 굴삭기가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정착촌 개발과 관련이스라엘의 AEG사에 의해 수입됐던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현대중공업은 2013년 AEG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한국 ymca에서 개최된 팔레스타인 관련 토론회
 

국내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원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KCNPP(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가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BDS활동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KCNPP 지난 7월 22일 한국 YMCA에서 토론회를 열고이스라엘 소비자 보이콧 운동과 관련대상기업과 방식에 선정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우주를 창조한 신도지구촌의 최대강자 미국도국제질서를 관장하는 UN세계의 여론을 움직이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도이스라엘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하마스의 로켓도이스라엘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반면, BDS운동은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구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그 만큼 이스라엘이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SNS의 발달과 자본의 세계화로 인해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지구촌의 가장 무서운 경제사회적 압력 수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소비자의 힘이 되고 있다팔레스타인의 시민사회에서도지금 BDS운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세계여론에 호소하고 있다.(http://www.bdsmovemen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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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하라"

"수사.기소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하라"시민 1500여명,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세월호 촛불' 밝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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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6  2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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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세월호 참사' 102일째를 맞는 26일 저녁 7시, 시민 1,500여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 기소권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28일부터 휴가'라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 장소는 500명이 앉으면 빈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좁았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측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13일째 단식농성 중이고, 지난 24일 '세월호 100일 추모 음악회' 직후 청와대로 진출하려던 가족과 시민들이 경찰 차벽에 막힌 곳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우리 가족들이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를 행진해도 여전히 국회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도대체 밝혀지면 안되는 어떤 진실이 있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우리 가족들은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끝까지 있겠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광화문에서 세월호 가족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광화문 국민 휴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광화문 국민휴가'를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가족들 곁에서 9일째 단식 중인 '국민단식단'을 대표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남규현 교수는 "이제 국민의 힘을 모아 특별법을 만들어내자"고 독려했다. 최원국(예수살기 목사), 박래군(인권운동가), 손미희(한국여성연대), 도철 스님(조계종 노동위원회), 이윤상(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 신승철(민주노총), 이단아(시민), 이태호(참여연대) 씨가 국민단식 중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의사 최규진 씨는 단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을 체크했더니 거의 다 극도로 좋지 않아 만류했음에도 가족들은 "어차피 밥을 먹을 수 없으니 말리지 말라", "4월 16일 이후 이미 죽은 몸이다"며 단식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는 "아침마다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 갈 때 솔직히 두렵다"고 토로했다. 지난 23~24일 안산에서 서울까지 1박2일 도보행진에 참여하고 집회에서 연설을 했던 한 분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그는 "이 분들이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힘을 모아 이 썩어빠진 정부를 단죄하자"고 호소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 6월 24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선원이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용 노트북을 건져내 복원 작업을 거쳐 25일 목포지방법원에서 증거보전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노트북에서는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 파일이 발견됐는데, "화장실 실리콘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것 해라. CCTV 부족하니 더 설치해라. TV가 부족하니 더 설치해라. 카페 내에 있는 냉장고가 불량하니 교체해라. 마치 그 배 소유주가 공사가 끝난 후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꼼꼼하게 체크한 듯한 느낌이었다"고 알렸다.

25일 가족들이 '국정원과 세월호가 무슨 관계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은 이날 저녁 '보안업무규정 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한 것'이라는 반박자료를 언론에 돌렸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다. 국정원이 자료를 내면서 보안측정을 2013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했다고 썼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은 2013년 2월 27일 작성된 것이다. 시간적으로 근 한달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시민들이 가족들이 농성 중인 천막 앞에 노랑 바람개비 밭을 만들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그는 새로운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검.경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상 유례없이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사가 탄생되는 것이 무서워 죽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어제 천주교 강우일 대주교가 찾아오셔서 '전례가 없어서 하지 말자는 것은 과거의 관행대로 하자'는 말이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의 관행대로 하다가 참사가 발생했는데 관행대로 해서 진상을 밝힐 수 있겠나"며 "그래서 전례없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유병언 사태에서 드러나듯 검.경이 수사에 유능한 것도 아니"라며 "수사권, 기소권 내놓지 않으려면 제대로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민중가수 류금신 씨의 공연이 이어졌다.

종로경찰서 측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가 참가자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단식 농성자들이 앉아 있는 천막을 향해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험담을 퍼부어댔다. 

<김병권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발언>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2일이 되는 날이다. 여전히 10명의 희생자들은 차디찬 바다 속에 있다.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세월호 관련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매일을 초조하게 기다림으로 보낸다. 여전히 저희들의 시간은 4월 16일 팽목항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저희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하니 이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한다. '비통했던 지난 100일을 잊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잊을 수 없는 것을, 잊혀지지 않는 것을 잊을 수는 없다. 여전히 집안 곳곳에,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길목에 아이들이 남아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더운 여름밤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조잘대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 때는 몰랐던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 저희 가족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 100일이 지나도 1000일이 지나도 어떻게 저희가 잊을 수 있겠나. 저희는 더 이상 4월 16일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은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리움과 고통의 시간들,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절대 겪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의 간절함,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저희의 간절함에 국회보다도 대통령보다도 국민 여러분께서 먼저 대답해주셨다.

저희 가족들이 호소하는 '특별법 제정 서명'에 4백만의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고, 안산에서 도보행진하며 서울까지 걸어오는 지난 1박2일 동안의 여정에 5천여명이 함께 걸어주셨고, 서울광장에서는 5만명이 넘는 국민이 저희를 맞아주셨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7월 24일 경찰 차벽에 막혀 길에 주저앉았을 때 저희의 손을 잡아주신 국민들이 있어 고마웠다. 정말로 감사하다.

오늘은 저희가 단식을 시작한지 13일째 되는 날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우리 가족들이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를 행진해도 여전히 국회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어제 저희 가족들은 국정원이 세월호 구입과 증개축에 관련 있다는 문건을 발표했다. 더욱 더 의혹은 커져만 간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까. 도대체 밝혀지면 안되는 어떤 진실이 있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일까. 또 다른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수백명의 사람이 죽어간 이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평생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적도 없고, 단식농성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길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을 위해 두려움을 이기고 이 앞에서 섰다. 제대로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한 지난... 100일 단식으로 이어져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우리 가족들은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끝까지 있겠다. 그러니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 우리 가족들이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 세월호는 더 이상 우리(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제2의 세월호, 제3의 세월호는 계속될 것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기간에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달라. 광화문에서 세월호 가족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광화문 국민 휴가'에 동참해달라.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주시길,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되는 그 날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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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제 깨끗이 쓸어버릴 것”

북, “미제 깨끗이 쓸어버릴 것”
 
정전협정 61주년 중앙보고대회 개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27 [12: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은 전승절 61주년 중앙보고대회를 26일 4.25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조선이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지난 26일 평양 4ㆍ25문화회관에서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끝끝내 전쟁의 불집을 터트린다면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해 주목된다.

연합뉴스와 노컷 뉴스 등은 조선 중앙 TV와 조선중앙통신 등을 인용해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보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 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반공화국 침략전쟁 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현영철 인미무력부장이 “미제와 그 추종무리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역행하여 끝끝내 전쟁의 불집을 터트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과 역사의 오물들을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인민군대에서는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며 최고사령관 동지의 작전, 전술적 구상과 의도를 드팀 없이(흔들림 없이) 받들 수 있는 최정예 전투력을 갖추겠다".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

연합뉴스는 중앙TV가 정전협정 기념일인 27일 오후 9시 평양 주체사상탑 주변의 대동강에서 축포발사 행사를 한다고 예고했다는 소식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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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보다 더 깊이 4대강을 파자"

[나는 보좌관이다⑫] 김봉겸 남윤인순 의원실 보좌관... "반드시 다시 부각"

14.07.27 11:21l최종 업데이트 14.07.27 11:36l

구영식(ys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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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겸 남윤인순 의원실 보좌관.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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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킬러.'

기자가 그에게 붙여주고 싶었던 별칭이다. 그는 김성순 전 의원을 보좌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끈질기게 파헤쳤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명박 정부가 사업 참여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기자와 구청 공무원 거쳐 14년째 국회 보좌관

현재 남윤인순 의원실에 근무하는 김봉겸 보좌관(51)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 기자와 구청 공무원을 지냈다. 한때 5만 부까지 발행하던 <서울동부신문>에서 편집국장과 편집인을 맡았고, 송파구청 구정연구단의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김성순 전 의원이 송파구청장에 당선되면서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해 기자가 구청 공무원으로 변신한 것이다.

"김성순 구청장은 '공무원이 편하면 구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힘들면 구민이 편하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거기에 공감했다. 그래서 김성순 구청장 시절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었다. 송파구청의 전체 업무 가운데 법정사무가 60%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업무가 40%에 이르렀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일찍 퇴근하는 일이 없었다."

김 보좌관은 "당시 구정연구단에는 천호선 현 정의당 대표도 있었다"라며 "시책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했는데, 특히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구청장에게 직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인상 깊은 사업 가운데 하나로 '먼지없는 송파 사업'을 들었다. 

"송파구는 녹지비율이 높은데도 먼지 오염도가 높게 나왔다. 조사해보니 도로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요 원인이었다. 공사장은 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했고, 진공흡입차량을 도입해 도로먼지를 제거한 뒤 물로 세척했고, 나대지에는 전부 나무를 심었다. 그랬더니 먼저 오염도가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시가 깜짝 놀랐다."

김 보좌관은 "김성순 구청장은 서울시장이 꿈이어서 서울시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송파구청에서 진행했다"라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와 기부를 활성화해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려고 애썼다"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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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서 4대강은 괴물이 됐다. 보는 16개로 늘어났고, 수심도 평균 6미터로 바뀌었고, 준설량도 5.7억톤으로 늘어났다.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이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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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전 의원이 16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김 보좌관도 그를 따라 국회로 옮겼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탄핵 후폭풍으로 17대 총선에서 떨어지자 잠시 장복심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당을 버리는 것도 찬성하지 않았다"라며 "그렇게 꼿꼿하게 끝까지 남아있다가 아쉽게 낙선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김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 복귀하면서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다. 주로  국회 환경노동위나 보건복지위 등에서 활동했던 김 전 의원이 상임위를 국회 국토해양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초기 의정활동을 '주거복지'에 집중했다.

"복지분야에서 열악한 것이 주거복지였다. 당시에는 사회복지학과 커리큘럼에 주거복지가 없었고, 이것을 주제로 정책연구하는 학자도 많지 않았다. 상임위를 국토해양위로 정하면서 '국토해양부의 핵심 패러다임을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바꾸자'고 생각했다. 마침 주거복지의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였다."

김 보좌관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300만 가구였는데도 대책이 없어서 주거분야 불평등이 심각했다"라며 "그런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주택바우처 시행을 주창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주거복지분야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내고 있던 무렵 '4대강 문제'가 터졌다.

"2008년 12월 4대강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작은 규모의 보를 4개 만들고, 준설량도 2.2억톤에 불과했다. 특히 49개의 홍수터가 포함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때까지만 해도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무관했고, 12대강 치수관리계획에 따른 계획이었다. 하지만 6개월 뒤인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서 4대강은 괴물이 됐다. 보는 16개로 늘어났고, 수심도 평균 6미터로 바뀌었고, 준설량도 5.7억톤으로 늘어났다.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이었다."

김 보좌관은 "저와 의원은 '이것은 우리 젖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깊이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따져야겠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깊이 4대강을 파자'고 얘기했다"라며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4대강 토론회에도 갔을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명박-정종환-심명필 등 반드시 책임져야"

김성순 전 의원은 4대강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2009년 7월 <4대강 살리기냐? 4대강 죽이기냐?>라는 정책현안 의정보고서를 냈다.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정리한 자료집이어서 당시 당 안팎에서 호평받았다. 김 보좌관은 "급하게 만든 자료집이었지만 당에서 4대강 문제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도움됐다"라고 평했다.

특히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가 위법인데도 이명박 정부가 사업 참여를 강행시킨 사실을 밝혀낸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 수공에서 정부법무공단 등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는데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직접수행)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수공은 이를 묵살하고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투자비 8조 원은 고스란히 수공의 부채로 남았다.

"우리나라에서 국가하천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국가하천은 주로 취수원이고 4대강은 전체 취수원의 40%를 차지한다. 또 하천관리로 홍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 그래서 국가하천은 정부만 소유할 수 있고 민간은 절대 소유할 수 없다. 수공은 광역상수도사업처럼 물을 저장해 정수해서 판매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이다. 4대강 개발이나 하천 관리는 수공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다."

김 보좌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수공에 떠넘긴 것인데, 이는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한 권력의 횡포다"라며 "매출 2조 원대의 회사가 회수가 불가능한 8조 원을 빚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수공의 투자비 8조 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투자라면 실패한 투자다. 누군가는 이 실패한 투자에 책임져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두 차례 이사회에 참여한 수공 이사들과 임원들,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한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 등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4대강 사업비가 세금으로 보전됨으로써 생기는 손실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권력형 비리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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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침몰사고가 장기화되면서 4대강 사업 문제가 묻히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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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을까?' 하는 점이다. 김 보좌관도 "그게 아직도 의문"이라면서도 "건설회사 CEO 출신이니까 건설(토목)을 통한 경기부양을 확신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97년 IMF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 건설업계는 장기간 불황이었다.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불황에 빠져들었을 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강 사업을 기획했을 수 있다.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을 내걸었지만 속내는 건설업계 불황 타개였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 4대강 사업이었다."

김 보좌관은 "4대강 사업을 진행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사의 담합비리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는 없는지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라며 "누가 어떤 절차로 수공의 사업 참여를 밀어붙였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침몰사고가 장기화되면서 4대강 사업 문제가 묻히고 있다"라며 "국회 상임위 차원의 4대강 청문회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되면 4대강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는 4대강 사업 준공연도여서 국민 세금을 전가하는 수공의 8조 원 회수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의 근본 계획을 무너뜨렸다"


김봉겸 보좌관은 22일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고 12대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변경한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참여정부 전 정부가 추진해 온 하천관리는 '선형계획'이었다. 홍수를 막으려고 제방을 높이 쌓아서 하천을 관리하는 거였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 상류의 물이 급속하게 하류로 내려와 범람할 수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부터 하천관리를 선 중심에서 면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 핵심이 홍수터다. 홍수터는 물이 갑자기 늘어날 때 유속을 느리게 한다. 

그 하천관리계획이 진행중이었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2008년 12월 처음으로 4대강 사업 계획을 발표했을 때 49개의 홍수터가 포함돼 있었다. 49개 홍수터는 하천관리를 선형에서 면형으로 바꾸기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이었다. 그런데 2009년 6월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을 때 이것이 4개로 줄었다. 면형계획을 선형계획으로 다시 바꾼 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항구적인 홍수대책의 단초를 4대강 사업이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홍수터를 대거 없앤 것일까? 친수구역 개발에 그 답이다. 웬만한 곳은 다 개발돼서 홍수터를 놔두면 개발할 곳이 없다. 그래서 친수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홍수터를 없앤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의 근본 계획을 무너뜨렸다. 참여정부 때 시작해 이명박 정부 때까지 지속된 12대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것도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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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유병언 사망 의혹

 
‘유병언 사망-유대균 체포’에 이어진 ‘미모의 호위무사’ 시리즈
 
임병도 | 2014-07-26 09:11: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수배 73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유대균 씨는 7월 25일 경기도 용인 수지의 모 오피스텔에서 유병언 회장의 최측근 '신 엄마'의 딸 박수경 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대균 씨는 아버지 유병언의 사망 소식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인천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유병언 사망과 사체 발견 소식이 나온 며칠 뒤에 벌어진 장남 유대균의 체포 소식은 유병언의 미스터리한 사망과 이해할 수 없는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받아쓰기로 일관한 언론의 기사를 통해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의 체포에 담긴 이상한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대균은 지난 4월 22일부터 검거되던 7월 25일까지 오피스텔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유대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음식을 제공한 사람은 유대균의 측근 하모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하씨의 여동생이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수도요금과 전기료가 계속 나와 하모씨를 추궁 '구원파 신도 한 명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말 한마디에 오피스텔을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전부터 유대균의 측근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측근 하모씨의 여동생이 유대균을 은닉하고 있던 상황에서 실제 측근들의 가족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조사한 것은유병언의 사망을 확인한 7월 22일 이후였습니다

현상금 1억짜리 A급 수배범'에 대한 수색과 수사를 아버지 유병언이 죽어서야 긴급히 정밀 수사를 했다는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일부러 유대균의 수사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유대균과 박수경을 검거했을 당시, 오피스텔에는 TV가 없었고 노트북컴퓨터와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균은 외부와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유병언의 사망 소식을 체포되어서야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모씨의 여동생이 음식을 제공하는 시기에는 아예 바깥출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죄 경력이 많은 수배범이라면 도주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그 고통을 참고 견디었겠지만, 부유하고 자유분방하게 살아오던 고도비만의 남성이 좁은 오피스텔에서 무려 3개월 동안 책만 읽고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7월 25일 인천지검은 브리핑을 통해 "대균씨가 이달 말까지 자수하면 선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불과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 인천 광역수사대는 오피스텔에 은신한 유대균을 검거하기 위해 소방서와 협력해 사다리차와 매트리스를 준비하고 오피스텔을 급습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유대균 검거 작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인천지검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오피스텔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유대균 은신 오피스텔에 대한 첩보는 알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경찰과 검찰의 행보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7월 22일 검경은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의 시신이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검경과 국과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병언 사망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병언 사망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을 잠재울만한 사건은 그의 장남 유대균의 체포 소식일 것입니다. 유대균의 체포 소식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유대균 체포 당시 함께 있었던 박수경씨의 이야기가 포털 뉴스 1면에 계속 노출되고 있으며, TV 뉴스와 종편 등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대균과 함께 있던 의문의 여인은 누구?'
'미모의 여인과 결국'
'태권도 사범 박수경 호위무사?'
'여 호위무사와 은신'
'꼿꼿한 미모의 호위무사, 박수경은 누구?' 


세월호 참사의 결말이 '미모의 호위무사'라는 단어를 통해 '애정 행각'으로 바뀌면서 수백 명의 죽음이 불륜의 대명사로 불리는 TV드라마 '사랑과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피해가족, 단원고 학생과 시민들은 빗속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광장에 모여 추모행사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공권력은 그들을 막았고, 곧바로 유대균 체포 소식과 '미모의 호위무사' 시리즈가 TV와 인터넷 뉴스에서 자극적인 얘기들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유대균 체포에 대한 1계급 특진이 아니라, 오히려 왜 그동안 3개월 동안 한 자리에 은신해있던 유대균을 체포하지 않다가 유병언 사망 이후 A급 수배범에 대한 정밀 수색과 검거 작전을 벌였는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무능한 것인지, 일부러 안 잡다가 유병언 사망 이후 체포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조사함으로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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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정부'가 처한 '3중 위기'…왜?

[주간 프레시안 뷰] 문제는 '인간 안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7.26 07:32:14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는 한 선배 부부를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길래, "술 마셨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지인들과 서울 시청광장에 다녀오는 길"이라면서 술 한잔하자고 하더군요. 그 선배 부부는 "한국이 너무 싫어졌다"며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진지한 말투로요. 

 
대학 커플로 만나 결혼 생활 17년 차에 접어든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대학 때에는 학생운동을 했고, 사업을 하면서도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활동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역 운동도 열심이고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이들을 절망하게 했을까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들이 자식 잃고 뙤약볕에서 단식하는 엄마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뭐하는 거야? 야당은 또 뭐고…." "다음 주 목요일(7월 24일)이 100일째 되는 날이잖아. 이 날이 중대한 갈림길이야. 수많은 사람이 모여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한 가닥의 희망마저 버려야 하느냐를 나는 이날 판단할 거야." "자식 잃은 부모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곁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이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단식으로도 자신들의 최소한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다음 뭘 선택할지 어떻게 알겠어. 난 그게 두려워."
 
▲ 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11일, 세월호 유가족의 시간은 4월 16일에 멈춰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11일, 세월호 유가족의 시간은 4월 16일에 멈춰있다. ⓒ연합뉴스

선배 부부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잊지 않을 게, 약속할 게'라는 다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의 침몰이다'라고 제 입으로도 말해놓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남의 일처럼 대하지 않았나' 하는 짙은 반성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마음이 죄스럽고 또 불편합니다. 글을 쓰기 전과 후에 제 자신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감수성마저 박제화되는 걸 막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 100일에 제 소감을 적어볼까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중심으로요.
 
참사 이후 '안전'과 '위기관리'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다는 것인데요. 이건 국민들의 정서와 태도보다는 국가 시스템과 지도자의 자질 결함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월호 참사와 22사단 총기 사고에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는데, 정작 윗사람은 진실 외면과 책임 회피에 급급하면서 그 책임을 아랫사람으로 돌리기 바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은 '안보(安保)'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안보는 안전보장(安全保障)의 줄임말입니다.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보 과잉 사회'인 대한민국이 '안전 위험 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낯이자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닌가 합니다. 
 
안보와 안전을 분리하는 퇴행적 움직임은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청와대는 '안보 컨트롤 타워'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기도 하고 군사평론가처럼 안보 위기를 부풀리기도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수시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안보의 보루(堡壘)로 청와대의 위상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때에는 어땠습니까? 안보실장은 '나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을 빼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려 8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안보는 나의 문제이고 안전은 너의 문제'라는 뜻인가요?    
 
기실 국제사회에선 안보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군사 안보에만 치우치면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격화시켜 오히려 국가 안보 자체도 위태롭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경제적·환경적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인간안보 개념을 정립해 회원국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해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설치해 부처 간 이견이 강할 수 있는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조율과 통합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어 군사안보문제뿐만 아니라 재난, 테러, 국가기간시설 마비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예방·대응·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흔적 지우기'에 여념이 없었고, '비정상화의 정상화', '국민 안전 제일'을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도 MB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3중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와 22사단 총기사고와 같이 나라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고의 빈발입니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 악화, 6자회담의 실종 및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상시화·고착화·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균형외교를 상실하고 미·일동맹 쪽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참사는 전쟁과 핵발전 사고입니다. 세계에서 군사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민족의 소멸을 의미할 정도로 끔찍한 결과를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 정전협정 63년이 됩니다.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이걸 정상으로 여기면서 안락함으로 빠져들수록 전쟁의 위험도 커진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또한 한반도 남쪽에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핵발전소를 늘려가면서 한반도 북쪽에 있는 핵 발전소를 비난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로는 ‘한반도판 체르노빌’을 막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핵은 핵전쟁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핵은 그 핵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아전인수식의 태도로도 '핵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신의 불'이라고 불리는 핵은 인간이 오만해질수록 이를 응징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안보(安保)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일 강원도 양구군 12사단 을지대대를 방문해 GOP 근무장병을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안보(安保)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일 강원도 양구군 12사단 을지대대를 방문해 GOP 근무장병을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정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국가안보 지상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의 부속품 정도로 보는 관성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지금은 내부의 모순을 극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설상가상의 대한민국을 금상첨화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출발점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며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기해 언론에선 '바뀐 게 없다'는 한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저도 이 글을 송고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행진 참석을 위해 국회로 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복원력을 상실하기 전에 '깨어 있는 사람들의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힘과 지혜를 모으는 길만이 무기력을 이겨내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남북관계·한반도/국제/생태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정리한 '주간 뉴스 일지'와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이승선 프레시안 국제 선임기자,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 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창간 이후 조합원 및 후원회원 '프레시앙'만이 열람 가능했던 <주간 프레시안 뷰>는 앞으로 최신호를 제외한 각 호를 일반 독자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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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 도발하면 징벌 할 것”경고

북, “미국 도발하면 징벌 할 것”경고
 
"침략의 아성 잿가루로 날려 보낼 것"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26 [11: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이 전승기념절을 앞두고 미국이 다시 침략한다면 아성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조선이 전승절(정전협정의 체결일) 6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미국이 또다시 도발하면 징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해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26일 북의 언론 매체들을 인용해 반하면서 로동신문이 이날 '불을 지른 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1년이 됐지만,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첨단군사장비 증강과 군사적 도발, 대규모 전쟁연습 등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전쟁도발자들에게 차례질(차려질) 것은 무자비한 징벌과 비참한 운명뿐”이라며 1968년 미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등을 거론하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며 전쟁책동에 매달릴수록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려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만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더욱 굳세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제의 항복서는 우리의 발밑에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지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사훈련 참관을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응징'을 다짐했다.

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작년 3월 초정밀 무인타격기와 대공미사일 훈련을 지도했을 때 “이제는 말로 하던 때는 지났다. 원수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짓이겨버려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라고 단호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제가 우리 군대와 인민 앞에 바친 항복서들에서 피 절은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침략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원수들의 모든 본거지가 멸망의 최후무덤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로동신문은 '참패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논설에서도 “우리는 미국이 감히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침략군이 발붙이는 모든 곳을 타격할 것이며 침략의 아성을 잿가루로 날려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선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을 두고 대결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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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입·증 개축에 국정원 개입"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7/26 12:05
  • 수정일
    2014/07/26 12: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양된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나와

14.07.25 21:26l최종 업데이트 14.07.25 21:26l

안홍기(an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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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증거보전 절차에서 나온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 침몰된 세월호에 약 2개월간 있다가 인양된 노트북PC의 데이터를 복원, 파일들을 법정에서 열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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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세월호의 객실과 편의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한 문건이 공개됐다.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단체들은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 아니었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2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증거보전 절차에서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공개됐다. 침몰한 세월호에 약 2개월간 있다가 인양된 노트북PC의 데이터를 복원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건이다. 

5쪽 분량의 이 문건엔 객실과 화장실·샤워실·식당·커피숍 등 편의시설의 청소 상태와 가구 배치, 통로의 안전 표지판 설치, 각종 출입문 경첩 교체, 중요구역 CCTV 설치, 조명 설치, 환풍기 교체 등 지적사항 100개가 표로 작성돼 있다. 지적 내용이 아주 꼼꼼해서 교체해야할 침대 등의 객실 번호도 명기해놨고, 샤워기 헤드의 이물질 제거작업까지 지시돼 있다. 

이 문건은 2013년 2월 26일 작성해 하루 뒤 최종 수정한 걸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중고선박으로 구입한 세월호의 증·개축 작업을 마치고 복원성 검사 등 한국선급의 선박검사(1월 25일)를 마친 뒤이고, 3월 15일 첫 출항하기 전이다. 

문건 내용 가운데 일본 면세점 홍보 벽지와 타일을 새로 바꾸라거나 일본어로 돼 있는 아크릴판을 떼 내라 등도 나와있어 세월호 내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국정원의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건에는 세월호 사무부와 조리부의 2013년 3월 휴가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2월 한  달간 면세혜택과 관세환급 혜택이 있는 선용품의 사용현황, 작업수당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도 포함돼 있다. 또 행사장 명명, 자판기 설치 여부, 분리 수거함 및 재떨이 위치 선정 등 운영 관련 내용도 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 세월호 참사 가족 단체들은 "이 문건에는 매우 상세하게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국정원은 세월호가 첫 출항하기 건 배를 매우 꼼꼼하게 체크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건의 작성 시기와 내용을 보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하고 증개축하는 과정에 국정원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가족 단체들은 또 문건이 직원 관리 뿐 아니라 배의 청소상태까지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 증·개축 그리고 운항에 깊숙이 개입한 점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와 국정원과의 연관설은 그동안 제기돼 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내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해양사고를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실제 청해진해운은 사고 당일 국정원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세월호가 전쟁과 재해 등 유사시 인명과 자원을 수송하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데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국가보호장비 보안측정은 실시, 그런 점검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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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6일 사고를 당한 세월호의 원래 모습.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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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원은 이날 제시된 문건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세월호의 증·개축과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전쟁·테러에 대비한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세월호에서 보안측정을 실시했지만 이 문건에 나온 것 같은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국정원은 "당시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요청으로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3월 18~20일 보안측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4월 11일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며 ▲통제구역 지정 ▲CCTV 화질 불량 ▲테러 취약점 ▲화재 등 비상대응 태세 등의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복원했다는 노트북 문건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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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없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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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4일 발표된 내용 중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회복시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이미 예고됐던 것처럼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만약 자기 이름으로 된 주택 한 채 없다면, 일찌감치 기대를 접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다.

1. 빚내게 해줄테니 집 사라고?

정부는 LTV는 70%, DTI는 6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지역과 은행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비율을 통일한 것.

LTV니 DTI니 하는 용어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하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인정해주는 집값(담보가격)의 비율을 LTV(Loan to value)라고 한다. 사려는 집이 5억짜리라고 해서 그 집을 담보로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DTI(Debs to income ratio)는 대출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간 총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연간 대출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house

 

이번 정부 대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빚을 더 낼 수 있게 해줄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그동안은 LTV 50%, DTI 50%가 적용돼 왔는데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높아졌다. 그만큼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먼저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LTV로 본다면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을 매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가능액이 2억5천만원었으나 앞으로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DTI로는 연간 소득(수입)이 7천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3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천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연합뉴스 7월24일)

 
 

 

DTI 비율만 높아진 게 아니라, 40대 미만의 DTI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도 늘어난다. 역시 그만큼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DTI 산정시 청장년층의 소득인정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소득인정범위란 직전 1년 소득을 토대로 국세통계연보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감안해 예상소득을 추산하는 것으로 대출산정의 기준이 된다. 산식은 직전 1년소득+{직전 1년소득×(1×평균소득증율)}÷2이다.

연소득 3천500만원인 33세 회사원이 금리 4.0%, 대출만기 20년(분할상환)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소득인정액이 4천57만원(10년간 소득증가율 31.8% 적용)이지만 앞으로는 4천664만원(20년 소득증가율 66.5% 적용)이 된다.

이에 따라 총 대출 가능액은 종전 3억3천500만원에서 3억8천500만원으로 5천만 원가량 불어난다. (연합뉴스 7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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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됐으니 망설이지 말고 집을 사면 되는 걸까?

안타깝게도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주택을 구입할 사람들은 거의 구입했으며, 시장참여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컨센서스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 이런 마당에 대출을 더 많이, 더 쉽게 해주겠다고 해서 주택을 구입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6월17일)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주택 구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매매시장 활성화 보다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에서 LTV·DTI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머니투데이 7월24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빚을 내 5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힘들게 빚을 다 갚고 나니 집값이 4억원으로 떨어져 있다면? 빚을 낼 줄 몰라서 집을 사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2차례에 걸친 경제쇼크로 ‘하우스푸어’ 등 과투자에 따른 후유증을 경험하면서 투자에 극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이 불안한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사는 것이 무리라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7월24일)

 
 

 

2. 혜택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진짜 혜택’을 받는 건 따로 있을지 모른다. 당장 LTV·DTI 완화의 효과는 집값이 높은 서울 강남권에서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경환식 부동산 살리기의 과실은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이 주로 따먹을 가능성이 크다.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최대 수혜자는 강남 3구다. 강남 3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LTV가 40%로 묶여 있는데 70%로 일괄 적용할 경우 30%포인트가 늘어난다.

(중략)

또 빌릴 수 있는 돈도 고가 주택이 유리하다. DTI 영향을 제외하고 보면 6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에 빌릴 수 있는 돈이 2억4000만원(6억원×0.4)에서 4억2000만원(6억원×0.7)으로 1억8000만원 늘어난다. 만약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대출가능한 돈은 1억8000만원(3억원×0.6)에서 2억1000만원(3억원×0.7)으로 3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부동산 침체로 그동안 매매가 쉽지 않았던 고가 주택 소유자라면 반길 만한 제도 변화다. (주간경향 1086호, 7월29일)

 
 

house
 

실제로도 이번 대책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건 ‘강남3구’다.

강남지역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싸 상대적으로 대출규제 완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LTV 상한선이 10%포인트 오르면 1억원짜리 집은 1000만원 더 대출받을 수 있지만 5억원 주택은 5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서울 반포동 삼일공인 서귀천 실장은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철회한 데다 대출이 여유로워져 다주택자들이 주택 구입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7월25일)

 
 

반면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DTI는 자기가 상환할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가계부채 문제의 질적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면서 “게다가 LTV/DTI 규제 완화의 효과는 추가대출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고소득층과 강남권에 집중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실매매와 상관없이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수도권 지가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7월24일)

 
 

 

3. 내집마련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슨 말일까?

정부는 인위적으로라도 주택수요를 늘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주택수요를 늘리겠다는 것.

우선,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일부 노년 계층은 집을 사기 더 쉬워진다.

또 노령층으로 소득은 없지만 실물자산이 많다면 담보 여력만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에 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으로 순자산 소득을 계산한 뒤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 연 5천518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상한규정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 7월24일)

 
 

정부는 또 이미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청약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집이 있는 유(有)주택자에게 주택 청약 문턱을 낮춰주고, 암호처럼 복잡하게 얽힌 청약 제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우선 청약가점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감점 규정이 사라진다. 현재 다주택자는 가점제 주택에 청약하면 ‘무주택 기간 점수’(최고 32점)에서 무조건 0점을 받는다. 문제는 이 항목뿐 아니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추가로 5~15점을 더 감점당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7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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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돈은 있지만 집을 이미 소유해 추가로 주택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에 추가자금이 들어와 수요가 생기면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집 수요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은 그만큼 분양받기가 어려워진다. (머니투데이 7월24일)

 
 

 

4. 가계부채만 더 늘어난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서민과 저소득층의 빚부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 : 다른 나라가 이른바 LTV가 70, 80%정도 간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대출을 갚는 것에 한해서 80%씩 빌려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돈을 빌려서 생계·생업자금으로 쓰라고 80%까지 빌려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주거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생계·생업을 꾸려라 하는 취지가 아니고. 그렇게 많이 돈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이제 다른 신용대출방식이라든가 다른 대출구조의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라는 것은 은행은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말하자면 서민들 급한 돈을 땡겨 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 7월15일)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밝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방침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엘티브이와 디티아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할 유인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자금·사업자금 목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겨레 6월19일)

 
 

 

금융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초과하는 대출잔액이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당수는 그 동안 LTV 85%까지 허용됐던 상호금융에 남아있는 잔액. 정부가 LTV 규제를 금융권역과 관계없이 70%로 일원화하기로 한 만큼 대출 만기 시에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일보 7월25일)

 
 

 

"DTI·LTV? 결국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와 닿지 않네요. 지금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에요. 여기서 더 빌리라니요? 어차피 뒷감당은 본인들의 몫일 텐데 너무 무책임한 정책 아닌가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거주하는 박모씨) (6머니위크 337호, 6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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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0일] 오렌지맨 탈출장면 찾아냈다

[세월호 100일] 오렌지맨 탈출장면 찾아냈다
 
숨길 수 없는 세월호 참사 원인
 
장유근 | 2014-07-25 15:07:2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숨길 수 없는 세월호 참사 원인
-세월호 100일, 오렌지맨 탈출장면 찾아냈다-

“오렌지맨은 
특수부대 출신일까?
그는 거침없이 
고무보트로 몸을 날렸다…!”

                                                  여기서(55분)부터(클릭) ↑

세월호 승무원이 마지막으로 탈출한 장면이 CN-235 항공기의 영상(http://www.youtube.com/watch?v=RTQ25rSh2y8)에 그 장면이 포착됐다. 오렌지맨은 해경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지 탈출장소로 고무보트가 이동했고, 오렌지맨은 고무보트로 몸을 날려 탈출한 후 해경정으로 이동됐다. 그동안 해경이 공개한 영상에는 오렌지맨의 탈출 장면이 편집됐지만, CN-235 항공기가 촬영한 영상을 끝까지 돌려보니 오렌지맨의 탈출장면이 포착된 것. 영상을 켑쳐해 보니 이랬다.

CN-235 항공기가 맨 처음 포착한 한 물체를 따라 해경의 고무보트가 이동하고 있다.
아직 세월호 객실에는 단원고 학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다.

오렌지맨이 세월호 좌현 난간에서 해경 고무보트로 뛰어내리기 직전의 모습이다.
영상을 열어보면 매우 짧은 시간에 몸을 날려 탈출하는 오렌지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몸을 날린 오렌지맨…!

이런 모습이다.
1시간 08분 34초짜리 영상의 타임라인은 55분 10초를 가리키고 있다.
이때 시각이 09시 46분 08초였다.
오렌지맨이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한 셈이며
그동안 객실 안에서는 
단원고 학생들이 다 기운 선실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시각이었다.

그로부터 1분 후 오렌지맨은 해경정으로 이동했다.

오렌지맨이 해경정으로 구조되는동안 
해경정 우현 갑판에서 1등항해사가 얼쩡거리는 게 눈에 띈다.

세월호 1등항해사 신 모 씨가 해경정(123호)의 기관총신에 여유롭게 기댄 게 눈에 거슬린다.
객실에서 탈출하지 못한 학생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 듯한 모습.

그로부터 대략 5분 후…
세월호는 90도로 기울어진 채 
아이들을 삼키고 있었다.

대략 5분 여의 짧은 시간동안
오렌지맨 포함 승무원 등이 마지막으로 탈출을 시도할 때
세월호 객실응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한 오렌지맨…!
그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길래
맨 마지막으로 탈출한 것일까.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이한 현재 
대한민국은 침몰원인을 밝히는 노력은 포기한 채
짝퉁 시신 하나를 놓고 시체장사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
대한민국은 시방 무정부 상태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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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권 세월호유가족 광장에 가둬…“이런 대통령 필요합니까”

[세월호 100일] 폭우속에 광화문광장에 포위당한 유가족·시민 “국민생명 위협 박근혜는 물러가라”
 
입력 : 2014-07-25  04:09:50   노출 : 2014.07.25  10:55:17
조현호·이재진·강성원·이치열 기자 | chh@mediatoday.co.kr   

 

세월호 참사 100일 '세월호 특별법' 촉구 행사를 마치고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장소를 옮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차벽에 이어 경찰병력을 동원해 2시간 동안 광장을 포위했다. 


유가족과 시민 1000여 명은 24일 밤 12시부터 25일 새벽 2시를 넘길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 갇힌 채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들은 쏟아지는 폭우를 뒤집어 쓰면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답변을 듣겠다며 청와대행을 요구하다 경찰에 막혀 행진을 마무리 했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된 24일에도 끝내 세월호 유가족의 절규를 공권력으로 가둬버린 것이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찰 병력이 삽시간에 이들을 에워싸고 5호선 광화문 역 ‘광화문광장’ 쪽 출구와 KT 쪽 출구를 폐쇄했다. 인도 옆 갓길은 버스차벽으로 촘촘히 막아 시민들이 합류할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3시간여 동안 경찰과 유가족의 대치상황이 계속되다가, 새벽 2시 10분경 유가족들이 연대한 시민들에게 광화문광장으로 들어와 줄 것과 경찰의 철수를 요청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됐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광장에 있는 유가족과 시민들은 단원고 학생의 영정 사진이 그려진 현수막을 KT건물 도로 앞에 내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길을 열라고 촉구했으나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날 밤부터 내린 비는 그칠줄 모르고 쏟아져내려 유가족과 시민들은 광장에서 비를 맞으며 갇혀 있었다. 현장진압을 지휘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다섯차례에 걸쳐 집시법 위반이라고 경고방송을 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경찰을 향해 “국민의 명령이다, 경찰은 물러가라”고 외쳤다. 한 시민은 마이크를 잡고 “오늘은 정말 피눈물이 나는 날”이라며 “팽목항에서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을 때도 길을 막고, 이 자리에서까지 길을 막고 있다”고 개탄했다.
 
   
24일 새벽 2시경 경찰에 의해 광화문광장에 고립된 단원고 2학년 5반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부부가 폭우 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24일 저녁 11시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행진에 나섰지만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경찰의 저지에 막혀 폭우 속에서 2시간여 대치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는 “살기위해 걷는 길을 왜 막느냐”며 “대통령이 뭡니까. 국민을 살 수 없게 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박근혜는 물러가라”,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100일을 기다렸다 박근혜는 대답하라”고 규탄했다. “유족의 앞길을 막지마라”, “수사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도 두시간 동안 계속됐다.

5차 해산명령을 통해 “해산조치하겠다”는 종로서 경비과장의 경고방송 이후 1시55분경부터는 “폭력경찰 물러가라”, “경찰은 길을 열어라”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경찰에 맞섰다. 시위 대열 한켠에 앉아있는 유가족들은 시종일관 조용했다. 현수막에 빼곡이 채워진 희생자 사진들은 사진기자들의 사진 한 컷에 들어가기엔 그 수가 너무 많았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모은 현수막을 든 한 시민이 폭우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25일 새벽 2시경 두 시민이 폭우 속에 어깨동무를 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유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24일 새벽2시경 서울지역 각 대학생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가족대책위는 25일 새벽 2시8분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농성천막이 있는 광장 안으로 들어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대행진은 1박3일로 마무리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광화문 광장 근처에 걸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녹색당 현수막. ""
이치열 기자 truth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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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민대책위 등 100일 추모음악회 '네 눈물을 기억하라'

세월호 특별법 100일 넘겨...위로와 희망으로 다시 시작세월호 국민대책위 등 100일 추모음악회 '네 눈물을 기억하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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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5  0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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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아 24일 오후 세월호 범국민대책위 등이 주최한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시낭송 그리고 음악회-네 눈물을 기억하라'를 마친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저지로 광화문 광장에서 새벽까지 대치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7월 24일 자정이 지나도록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결국 한 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했다.

2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1일째 단식 농성중인 광화문 광장으로, 청와대로 향하던 가족들과 시민들의 행진은 25일 새벽0시를 지나 101일째가 되어서야 광화문 광장에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다.

오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앞 행진하려는 가족 및 시민들과 경찰 대치-10시 51분 경찰 1차 해산 종용방송-10시 59분 실신한 가족 태운 앰뷸런스가 경찰 차벽에 막혀 못나가는 상황 발생-11시 06분 가족과 일부 시민 차벽통과-11시 37분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에서 다시 대치-11시 43분 광화문 사거리 '폴리스라인 차단벽'-11시 52분 경찰 차단벽 풀고 올림-11시 58분 가족과 일부 시민 광화문 광장 농성장 진입-25일 0시 광화문 KT앞에서 폭우 속 대치-0시 30분 가족들 연좌농성-02시 이후 까지 계속.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가족과 시민들은 폭우속에 1시간 30분이 걸려 도착해야 했고 이 과정에 가족들의 실신과 시민들의 부상이 속출했다.

경찰은 시민의 교통불편을 운운하며 가족들을 불법집회 참가자로 연행하겠다는 경고방송을 거듭하고 가자지구에 설치됐을 법한 격리벽을 연상케하는 차량부착형의 신형 차단벽을 선보이기도 했다.

   
▲ 1천500여 명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벽 2시를 넘기도록 한치도 비켜서지 않고 청와대로 가겠다는 가족들의 행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고, 잠시도 쉬지않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외쳤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심신이 온전치 않은 가족들중 몇몇은 이미 광화문 광장 농성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앰뷸런스로 실려갔고, 입고 있던 우비도 소용없을 만큼 쏟아지는 장대비 앞에서 오한과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으나 가족들의 안전은 행진을 함께 한 시민들의 몫이었을 뿐, 경찰은 가족들과 시민들을 분리하고 행진을 막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1천500여 명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벽 2시를 넘기도록 한치도 비켜서지 않고 청와대로 가겠다는 가족들의 행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고, 잠시도 쉬지않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외쳤다.

자신을 원불교 교도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100이라는 숫자는 어떤 한 순환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101은 새로운 시작이다"라며, 뜨거운 연대의 정신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지난 100일 동안 보아 온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파렴치한 모습"이라며, "저들의 새로운 시작이란 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의 배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세월호 범국민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는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시낭송 그리고 음악회-네 눈물을 기억하라'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3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에 앞서,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천만 서명을 위해 전국을 누비고 다녔고 단식과 농성도 마다하지 않았던 가족 260여 명은 전날 오전 9시 안산 합동분향소를 출발해 광명시와 여의도 국회를 거쳐 지난 100일간 눈물로 걸어온 길을 서울광장에서 잠시 멈추고 시민들과 함께 했다.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시낭송 그리고 음악회-네 눈물을 기억하라'가 진행된 서울광장에는 가족들의 호소에 감응한 3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가족들과 같이 울고 함께 특별법 제정을 외쳤으며, 늦게 온 장맛비마저 잠시 선선한 바람을 보내며 쾌적한 시간을 허락했다.

가수 김장훈 씨는 "오늘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짐하며 이 노래를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가족들을 위로했고 휴대폰 영상으로 남아있는 단원고 이보미 학생의 노래 '거위의 꿈'을 무대위에서 듀엣으로 함께 불러주었고, 이 모습을 본 가족들은 가셔지지 않는 그리움에 애처로운 눈물을 흘렸다.

연극인 류성림 씨는 낭송극 '초혼'을 공연하면서 전광판에 글로 표현되는 아이들의 대사에 호응하면서 "험한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많이 외롭게 해서, 담배 계속 피워서 미안하다"며 호소력있는 음성으로 참가한 가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전광판에 적히는 아이들이 말이 보이자 여기저기서 숨죽여 흐느끼던 참가자들은 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류성림 씨의 낭송이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이 오열해 공연이 잠시 멈출 정도였다.

성우 안현서 씨가 도종환 시인의 산문 '엄마'를 낭송하자 가족들은 마치 100일간 억눌렀던 온갖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통곡했고 함께하던 참가자들은 고개숙여 광장의 잔디만 뜯고 괜히 허공만 쳐다볼 뿐이었다.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안타깝고 억울하며, 분하고 또 그리운 모든 감정이 한 순간 폭발한, 자식잃은 어미의 몸부림이었다.

   
▲ 김병권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국회·광화문 농성과 단식은 계속하지만 다른 실천활동을 위해 위원장 등 몇몇은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성실 씨는 아들 동혁 군이 마지막 문자메시지에서 "내 동생 어떻게 하지"라며 걱정했던 그 여동생과 함께 무대에 올라 "너희들 영정사진들고 1박2일동안 행진하는 걸 너와 네 친구들이 안쓰러워할 것 같아 씁쓸하다"며, "그래도 서명, 도보행진, 단식, 집회에 참여하면서 진심어린 국민의 관심과 애정을 보고 있다"고 참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 씨는 아들에게 다짐하듯 "자책감에 죄스러워하지만은 않겠다. 너희들과 우리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보고싶고 그립다"며 끝내 울음을 터뜨려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병권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고 김빛나라 양 아버지)는 "1박2일간 50km를 걸어 이곳까지 왔다"며 "이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김병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350만 명이 서명을 해주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 단식도 11일 진행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면서 "고통스럽지만 더 힘을 내겠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국회·광화문 농성과 단식은 계속하지만 다른 실천활동을 위해 위원장 등 몇몇은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무대에 오른 '자전거 탄 풍경'은 "하고 싶은 네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살기보다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던 아빠가 미안하다"고 노래했으며, 가수 이승환 씨는 "그렇게 잊어버리면 산 사람들의 세상은 안전하겠는가. 네 눈물, 네 웃음, 네 꿈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자"라며 온몸으로 위로와 희망을 열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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