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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와 민족주의'

 

"박정희에게 민족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심포지엄, '한국사회와 민족주의'
 
 
2012년 11월 07일 (수) 17:57:56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사회와 민족주의'를 주제로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류경완 통신원]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는 무엇인가?"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에서 '구식', '보수주의'라며 비판받는 가운데, 민족주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6일 오후 3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21세기 민족주의 포럼'이 주최하고 <통일뉴스>와 '민족미래연구소'가 공동주관 한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한국사회와 민족주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박정희식 민족주의', '한국사회의 민족주의', '대선후보들의 통일정책' 등 우리사회의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박정희식 민족주의는 일제 천황제 파시즘"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가 비판받는 대표적인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민족'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이다. 이에 민주화를 거쳐 '민족'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는 자주 독립과 통일, 민주화, 자립경제의 완성이었으며, '박정희식 민족주의'는 '일제 천황제 파시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식 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준식 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는 "박정희는 일제 천황제 파시즘의 적자"라며 "천황제를 내면화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한국의 천황이 되어 작은 일본을 만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거 사범학교와 군관.사관학교 교육을 통해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 그 가운데 식민사관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천황주의자인 야스오카(安岡正篤)과의 관계도 박정희식 민족주의와 관련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야스오카는 △유학(儒學)을 이용한 국가통치, △농본주의를 통한 정신부흥을 주장한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와의 관계를 통해 '충효를 강조한 교육', '새마을운동'을 전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일제 강점기의 국민총력운동과 5.16직후의 '국가재건범국민운동'으로 재현됐으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주도하던 새마음운동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통제했다는 점에서 일제가 강조하던 정신주의와 궤를 같이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박정희의 생각은 안보 이데올로기로서의 국난극복, 총화단결 주장과 직결된다"며 "박정희에게 민족은 자신의 권력 연장, 나아가 영구 집권을 위한 동원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민족에 대한 생각은 1973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 밝혀져있다.

그는 "민족과 국가라는 것은 영생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체이다. 따라서 민족의 안태와 번영을 위해서는 그 민족의 후견인으로서 국가가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교수는 "박정희에게 민족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이다. 국가야 말로 '박정희식 민족주의'의 핵심"이라며 "'박정희식 민족주의'는 국가주의의 변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민족의 독립, 통일, 자주적인 발전을 추구한 민족주의자가 아니었다"며 "오히려 개인과 전체를 동일시하고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한 국가주의자였다"라며 '박정희식 민족주의'의 실체가 일제 천황제 파시즘과 궤를 같이 한다고 비판했다.

"민족주의 세력의 결집이 중요하다"

강철구 민족미래연구 고문은 최근 한국사회의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판 상황을 두고 "민족주의 세력의 결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철구 고문은 "민족주의는 원래 대외적으로 자주와 대내적으로는 민족의 통합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라며 "한국사회에서도 국제정치나 경제적인 면에서 자주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국내의 지역적, 계급적 분열을 치유하게 할 수 있으며, 통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즉, 한국의 민족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형태이고 통일문제나 역사인식 문제 등을 두고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올 수 있는 이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이념이 바로 서고 그 위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강력한 구심점을 갖는 세력으로 결집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고문은 "한국의 민족주의가 구태의연하게 단군이나 찾고, 또 만주나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자는 등의 회고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된다"며 "한국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앞날의 비전을 제시하는 현실적인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의 지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은 "민족주의 세력 결집에 상당히 공감을 가진다"며 "우리가 재생해서 이기자면 힘을 모아야 한다. '민족'에서 '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을 다 모으자. 이 기회에 흩어진 힘을 모으고 견해를 조율하면서 힘을 결집하자는게 심포지엄의 취지"라고 말했다.

정수일 소장은 "민족주의의 결집이 우리민족 견해의 결집"이라며 "민족세력들은 당당해야 하는데 주눅이 들었다. 공격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론을 개발하면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란 개념은 매도되는 개념이 아니라 떳떴해야 할 보편적 의미가 있는 개념"이라며 "이를 위해서 여러 연구기관들이 연대하고 가능하면 전국적인 통일기구를 만들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권상실 이후 100 만의 첫 대선"

이날 심포지엄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검증의 자리도 마련됐다.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은 "국권상실 이후 100년 만에 처음 맞는 대선"이라며 여야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이번 검증은 각 후보들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뤄졌으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 등 세 후보만 답변을 보내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은 '시간이 촉박해서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안철수 후보측은 시한 내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오른쪽)이 여야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분석,발표했다. [사진-류경완 통신원]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후보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김치관 국장은 "박 후보는 기존의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간 정도로 '원칙은 지키되 교류는 하겠다'라는 것"이라며 "통일정책에 있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계적 로드맵이라기 보다는 큰 틀에서 약간의 제안들은 있지만 오랫동안 거론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내용이) 빈약하다"며 "자신의 정책을 명백하게 밝히기 보다는 말하지 않는 것이 플러스 되는, 말하는 순간 마이너스 되는 행보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역사관이나 민족관이라기 보다는 지금 제시되는 공약, 정책은 대체로 대선용일 가능성이 높다"며 "박 후보의 정책을 살피는데 큰 전제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공동정부를 형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박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김치관 국장은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햇볕 또는 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후보의 '30-80시대'(1인당 소득 3만불, 인구 8천만)와 안철수 후보의 '119프로젝트'(1만개 중소기업이 북한에 진출, 1%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9만개 일자리를 창출)가 남북경제를 중심으로 하기에,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한반도평화구상'에 대해 김치관 국장은 "상당히 진전된 구상이다. 그러나 구상만으로 될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첫번째 문제는 북한에서 이런 구상에 호응할 것이냐는 것이다. 북한이 차기정부와 어떤 그림을 갖고 접근할 것이냐"며 "북한이 북중관계를 강화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북핵 포기 프로세스가 작동될 것인가의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와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진보적"이라며 "이들은 참여정부가 경제협력에 치중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힘을 통한 억지정책의 한계점에 문제를 지적한다"고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공통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야 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김치관 국장은 "이들의 정책이 겉으로는 균형 외교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실제로 박근혜 후보와 문제인-안철수 라는 두개의 축으로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참여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실패를 얼마만큼 제대로 극복하고 더 진전된 역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과제"라며 "참여정부의 연장선에서 조금더 진전된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진보진영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견인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권상실 100년만의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1971년, 그 시절에도 획기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심상정 후보들이 얼만큼 비중이고 근본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심포지엄에는 통일원로와 민족단체 관계자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류경완 통신원]

 

이날 심포지엄은 '4.9평화통일재단', '민족문제연구소', '6.15언론본부'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가 인사말을,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 축사를 했으며,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정운현 <진실의길>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그리고 조용준 '민족일보 조용수 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유영래 민주화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강정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장은기 우사연구회 사무국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심포지엄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류경완 통신원]

 


 

박정희와 일본정계의 '흑막' 야스오카

“역대 일본 수상의 스승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역대 수상이 수상으로 지명되면 천왕한테 가서 인사를 하기 전에 야스오카에게 가서 인사했다고 할 정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흑막이다.”

이준식 연세대 국학연구원 교수는 6일 <통일뉴스>가 주최한 ‘한국사회와 민족주의’ 심포지엄에서 ‘박정희식 민족주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야스오카 세이도쿠(安岡正篤)와의 관계를 상세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 인맥에서 수상을 지낸 기시(岸信介)를 중심으로 한 만주인맥이 널리 알려진데 비해 야스오카는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과의 인연 외에는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았다.

이준식 교수는 “천황제를 염두에 두고 있던 박정희가 주목한 것은 천황제의 이데올로그였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것이 야스오카”라며 “야스오카는 일제가 패전하기 직전에 대동아성이라는 식민지와 점령지를 관할하는 부서가 있는데 대동아성 고문을 지낸 것 외에는 한 번도 공직을 맡은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주요 공직을 맡지도 않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진 인물”로 ‘역대 수상의 지혜 주머니(知慧袋)’로 불리는 대표적인 ‘흑막(黑幕)’이라는 것.

“유명한 천왕주의자 일본주의자이자 아시아주의자”인 야스오카에 주목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 직후 박태준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을 취했고,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이용희를 특사로 일본에 보내 야스오카를 만나게 해 야스오카를 통해 일본 정계인물들과 박정희 일본 방문을 사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교수가 발표한 야스오카와 한국과의 인연은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스오카는 1932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이케다(池田淸)의 초청으로 조선을 방문해 조선의 대표적인 친일파들과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 최린도 참석했고 이후 최린은 본격적인 친일활동을 벌이게 된다. 야스오카의 최측근이던 야기(八木信雄)라는 사람의 회고에 의하면 최린이 시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친일활동을 하게 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야스오카라는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야스오카는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전한 이후에도 한국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자졌고 “식민지가 아니니까 일한친선이라는 이름아래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과 같은 유대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데, 이때 야스오카가 중시한 것은 반공”이라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박정희 군사정권이 반공만 내세운다면 군사정권이든 민간정권이든 우리는 상관 안한다’고 해서 박정희가 적극적으로 교섭을 했다”고 전했다.

야스오카는 1976년 5월 경북대가 주최한 퇴계학 국제학술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고, 박정희는 ‘국빈대우’를 지시했으며, 야스오카는 “한국인은 유교의 덕목을 알고,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

이 교수는 “박정희는 야스오카가 발언을 한 직후에 당시 문교부 순시에서 충효가 중요하다는 발언을 한다”며 “야스오카가 한국을 방문해서 충효 윤리가 유신체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수 가르쳐주자마자 박정희가 충효교육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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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내력

무당내력

 
2012. 11. 06
조회수 1추천수 0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가람문고본에 조선시대 무당에 대한 기록을 한 <무당내력巫黨來歷>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을 보면, 『상원 갑자 10월 3일 신인이 태백산을 내려오시어 신의 가르침을 설하고 백성을 가르쳤다. 큰아들 부루가 어질고 다복하여 집집마다 땅을 택하여 단을 쌓고 질그릇에 벼와 곡식을 채워 짚으로 영을 짜서 덮는다. 이를 부루단지 혹은 업주가리라고 하였다. 매년 시월 햇곡식으로 채우며 떡과 과일과 술을 바쳐 기도를 한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이든 여인이 한다. 이를 무당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상고시대의 무당은 하늘에 제를 올리고 백성들에게 계를 가르쳐 교화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인천제, 한웅천왕, 단군왕검 그 자체가 제사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무당이라는 공식적인 말이 부루단군이 돌아가시고 태자 가륵이 즉위하면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부루단군을 추모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음이 확인된다.
 
이렇게 부루단군을 추모하는 과정에서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무당이 현재까지 이어온 무당이 아닌가 한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무당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삼한관경> 「본기 제4편」을 보면 『한웅천왕이 제사를 지내려 갈 때 풍백은 천부를 거울에 새겨 앞서가고 우사는 북을 치며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춘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풍백이 천부의 거울을 들고 앞서갔다는 것은 지금 무당들이 지니고 있는 동경으로 해석이 되며, 우사가 북을 치며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춘다는 것은 하늘의 신을 맞이하러 가는 사람, 즉 무당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을 치면서 주위를 돈다는 것은 지금 국악에서 여러 명이 소고를 치며 원을 그리며 도는 소고춤으로 전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성모천왕이라는 있지도 않는 여인을 만들어 법우화상과 혼인을 하는 것으로 각색을 하였다. 이것은 불교가 무교를 흡수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도 되고, 아니면 불교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강력한 걸림돌인 무교와 불교가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즉 무불일체巫佛一體라고 말하면서 무교를 잠식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만 외부 세력에 의하여 변질된 무교는 현재에 와서는 무당이라는 말 자체가 천하게 느껴지고 폄하하는 말로 들리게 되어 무당들도 무당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영가해원.jpg » 영가 해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조성제 제공.
 
그러나 무(巫)란 낱말을 풀이해 보면 무는 공工자에서 비롯되었다. 단군시대에 공공共工이라는 벼슬이 있었다. 공工은 일을 업으로 삼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즉 ‘숙달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공공共工은 하늘에 제를 지내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일을 맡아 하는, 즉 단군왕검의 일을 대신 맡아서 잘 처리할 사람이란 뜻이다.
 
공공이라는 관직이 고려 때는 재상宰相으로, 후대에서는 대감大監으로 명칭이 변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후대까지 공공이라는 관직이 있었다. 이 공工 자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무巫 자이다. 공工 자에 들어간 두 사람은 즉 단군왕검을 대신하여 하늘과 땅에 제를 올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던 남녀 두 사람을 말한다. 즉 남무男巫와 여무女巫인 것이다. ‘남무’를 다른 말로 축祝 또는 격覡이라 전한다. 남자 무당인 ‘축’이 하는 종교행위는 지금 제사를 주관하고 축문祝文을 읽는 행위이다. 이것이 오늘날 법사라고 불리는 경을 읽는 사람들이 모두 남자라는 것으로 증명된다. 또 이 행위에서 나라의 제를 지낼 때, 가정에서 차례를 지낼 때 지켜야 할 예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여자 무당인 ‘무’가 하는 행위는 하늘에 원하는 바를 몸짓으로 표현하였는데 그것이 지금의 굿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오늘날에도 무당들은 굿이 떨어졌다, 굿을 띄었다, 굿을 맡는다고 한다. 굿이 떨어졌다, 굿을 띄었다, 굿을 맡았다는 것은 하늘에서 무당에게 일을 맡겼다는 뜻이며, 굿을 띄고 일을 맡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는 임壬자가 된다.
 
여기서 우리 속담인 “소꼬리 잡은 놈이 임자”란 말이 나온다. 굿을 맡는다는 것은 곧 하늘로부터 천제를 지내는 일을 맡은 대리자라는 뜻으로, 임자가 나오고 임壬자에서 왕검이란 말이 나오고 이 말이 변하여 임금이 되었다.
 
신라 방언에 무당을 차차웅次次雄이라 하는데 차차웅이 제사를 숭상하고 신을 섬김으로써 그를 경외하여 불렀다고 한다. 차차웅(雄)을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시 한웅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다. 또한 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므로 단군이라고 불렀다. 단군이란 하늘의 아들로써 신의 권한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렇듯 무巫가 지니고 있는 뜻은 크고 엄숙하다.
 
무당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옛 기록을 보면 무당의 당 자를 무리 ‘당黨’자를 쓴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당巫黨은 여러 명의 무당을 말하는데 즉 무함 ․ 무즉 ․ 무반 ․ 무팽 ․ 무고 ․ 무진 ․ 무례 ․ 무저 ․ 무사 ․ 무라 등 열 무당을 말하며 무함이 또한 최초의 신의神毉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흔히 말하는 무당은 개인을 나타내는 말로서, 무당이라는 ‘당堂’자도 옛날 옥편을 보면 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세운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또 ‘당堂’자는 토지신을 지킨다는 뜻으로 만들어 졌다. 그러면 무당巫堂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바로 세우는 사람, 즉 천지인의 우주 섭리를 가르치고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무당인 것이다.
 
이렇듯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살아가는 무당들이 시대의 변천과 무당들의 무지로 천한 계급으로, 아주 무식한 집단으로 추락하게 된 것에 대해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하여 무당이라는 말을 그 어떤 말보다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말로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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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합의'가 넘어야 할 산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드디어 야권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11월 6일 저녁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배석자 없이 만나 야권단일화를 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동안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요구했던 단일화 합의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 만남이라는 사실이라 많은 관심과 함께 어떤 합의를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투표를 불과 43일 앞두고 만난 문재인,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7개항 합의사항



첫째, 엄중한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 고단한 국민의 삶과 형편, 정치 혁신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고 인식을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새 정치와 정치 혁신이 필요하고, 정치 혁신의 첫걸음은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셋째, 단일화는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가치와 철학이 하나되는 단일화, 미래를 바꾸는 단일화의 원칙 아래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넷째, 단일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만 보고 가야하며 국민의 공감과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다섯째, 단일후보는 후보 등록 이전까지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새 정치와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양쪽의 지지자들을 크게 모아내는 국민 연대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정당 혁신의 내용과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을 포합한 ‘새정치공동선언’을 두 후보가 우선적으로 국민 앞에 내놓기로 했다

일곱째, 투표시간연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서명 운동을 포함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7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피터는 이 7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다음과 같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공동합의문에서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뜻을'이라는 항목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야권단일화 후보는 정권교체, 새누리당 집권연장 반대를 위한 후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 가졌던 불신을 모두 해소함과 동시에 '야권단일 후보 VS 새누리당'이라는 구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국민을 기쁘게 했던 항목이 바로 '단일후보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로 결정'한다는 부분입니다. 불과 대선이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단일화가 어렵다고 느껴졌던 국민에게 본격적인 후보단일화 일정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은, 이제 확실하게 야권단일화가 이루어진다는 희망과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새정치공동선언'입니다. 국민연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두 후보는 우선 구체적인 민주당의 정당 혁신 내용과 정권교체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합의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보면, 앞으로 야권단일화 후보 결정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은 오늘(11월7일)부터 앞서 합의한 '새정치공동선언'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고, 2~3일 내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정치 개혁과 가치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겠지만, 더 확실한 야권단일화 협상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올 예정이고, 이것을 통해 야권단일화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야권단일화 방식은 11월 15일 전에는 나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거법 141조에 선거일 30일 전인 11월 19일 부터는 당원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경선을 택할 경우는 11월 19일 이전에, 여론조사는 11월 25일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동 합의문에는 아주 중요한 정권교체와 후보단일화를 하겠다는 공식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누가 됐든지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사항만 먼저 기뻐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 사람의 확실한 합의에도 몇 가지 우려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어떻게 막고 해결할지에 대한 피터의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새누리당의 공격은 공동으로 막아라.

새누리당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독 회동 직후, '밀실야합'이라는 말로 그들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문재인,안철수 후보, 그 누가 됐든지, 야권단일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대결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안철수 후보 공동합의문 발표 직후에 나온 새누리당 대변인 논평,출처:새누리당

 


사실 새누리당이 단일화를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던 '선진통일당'과 합당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고, 이인제와 함께 손을 잡고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정치적 M&A에 불과할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야권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마다, 강도 높은 정치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든 갈라놓으려고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안철수 이 두 사람은 내부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각개 격파를 위해 문재인,안철수 후보 별도의 공격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로따로 새누리당과 싸우면 힘들겠지만,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를 막는다면 충분히 국민은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단어 하나 때문에 협상을 망치지 말라

어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1시간 15분동안 단독회동을 했는데, 이들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만 무려 4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원래 합의문이나 선언문 등은 문구 하나, 단어 하나에 양측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있을 '새정치공동선언'이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질 각종 합의사항에도 실무진들의 이런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단어 하나 문구 하나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목소리와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면, 야권단일화를 바라보는 국민은 이러다가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들 수 있고, 그것을 새누리당과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자 덤빌 것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독회동관련 조선일보 오늘자 기사. 출처:조선일보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100% 그대로 각 진영 측에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의 생각이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야권단일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언론은 분명히 서로 이간질하는 내용의 기사와 정치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각 진영의 대변인과 캠프 인사들은 야권단일화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서로의 말을 아껴야 합니다.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고, 실무진들에게 일임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는 야권단일화이지, 문구,단어 하나가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볼 줄 아는 마음과 자세를 문재인,안철수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국민연대는 지지자들도 연대해야 한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로 야권단일 후보가 결정되기 바라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가 야권단일 후보가 결정되기 원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권단일화를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면 그 누가 후보로 됐든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미리 해야 합니다.

 

 

▲ 야권단일화 관련 지지율 조사, 출처:중앙일보.

 


조중동은 계속해서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문재인 지지층이 어쩌고, 문재인으로 단일화하면 안철수 지지층이 어쩌고 하면서 자꾸 후보 개인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진정으로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왜 야권단일화를 하고, 국민연대를 하려고 하는지를 망각하는 태도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연대와 합의를 하겠다고 나섰다면,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합의와 연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지 않으면 딴 후보를 지지하겠다면 왜 야권단일화를 해야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 후보가 3자 구도로 나오라고 주장해야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하고, 새로운 정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각자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도 성숙한 정치 가치관을 가지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인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바뀌고 변화해야 합니다.

 

 

 


정권교체, 정치 개혁,국민연대를 위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이 만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신만의 후보를 고집할 때, 야권단일 후보는 패할 수도 있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변화시키는 힘, 정치를 바꾸는 흐름,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하는 움직임, 이 모든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합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힘을 합치고, 각자의 기득권과 욕심을 버리기 원한다면 유권자 자신도 그들에게 요구하는 만큼 변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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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총리 하면 좋겠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2/11/07 08:37
  • 수정일
    2012/11/07 08: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투표땐 몰라도 지금은 안철수가 더 좋아"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총리 하면 좋겠다"

[1박2일 호남 취재기] 단일화 앞두고 주목받는 호남 민심

12.11.07 09:34l최종 업데이트 12.11.07 09:34l
권우성(kws21)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4일 오후 광주광역시 충장로 한 제과점에서 번개모임을 갖기로 한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제과점앞에서 안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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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광주광역시 충장로에서 번개 미팅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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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5시 40분경 광주 충장로 ㅍ제과점 앞, 부슬부슬 떨어지는 빗방울이 이마를 때린다. 그러나 제과점 앞으로 몰려든 200여 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은 자리를 뜰 조짐이 없다.

길을 가다 사람들을 보고 주뼛주뼛 다가온 40대의 한 남성이 "뭔일 나부렀당가요" 하고 묻는다. 제과점 2층 창문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고 있던 60대 여성이 고개를 돌리며 "아, 안철수가 온다고 안 허요. 벌써 들어가 버렸능가, 안 뵈네" 하고 큰 소리로 설명을 해준다.

뒤편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60대 여성 두 명이 서 있다. 헐렁한 몸뻬 바지를 입은 강 아무개(69)씨의 손에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는 코흘리개 손녀의 손이 잡혀 있다. 강씨는 제과점 앞에 몰려든 시민들의 뒤통수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번들거리는 악어무늬 핸드백을 들고 있는 안아무개(68)씨는 손목시계와 시민들을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이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었지만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를 보기 위해 가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듯 했다. 안씨와 강씨는 이날 처음 만났지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호남 사람들은 한 번 준 마음 절대 안 바꿔"

안 아무개 "서이(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한꺼번에 나오면 그냥 끝나부려요."
강 아무개 "워낙이 박근혜가 쎈 게 그라제."
"그나마 둘(문재인-안철수가)이서 똘똘 뭉쳐야 하는디. 어짤스까 몰라."
"긍게. 둘이 (단일화를) 해서 나오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디."

"안철수가 자꾸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드라고. 조직이 있어야 하는디."
"조직이 없어서 그랴."
"그럼, 말이라고 혀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거여. 근디 안철수는 민주당처럼 조직이 없잖여. 깨끗한 사람이 (대통령) 허려면 안철수가 혀야 하는디. 민주당 사람들은 죄다 돈 받아 묵고..."

"근디 그 사람들은(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왜 죄다 그리(새누리당)로 가부렸디야?"
"공천 못 받응 게 다 그리로 가버렸겄지.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아, 이인제는 13번이나 당을 옮겼다고 안 허요."
"그려요? 에고, 징그러버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4일 오후 번개모임을 갖기 위해 광주광역시 충장로에 도착하자 일명 '해태아줌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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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4일 오후 광주광역시 충장로를 방문한 가운데 한 노점상이 안 후보와 악수를 한 뒤 엄지손가락을 추켜 세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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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4일 오후 광주광역시 충장로의 한 제과점에서 열린 번개모임에 참석하던 중 밖에서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시민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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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안철수 후보 보는 것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려는 안씨를 붙잡았다. '왜 그렇게 안철수 후보를 보고 싶어 했느냐'고 물었다.

"조직도 없고, 정치 경험도 없지만 사람이 참 반듯해 보이고, 국민들한테 봉사할 것 같아서 안철수를 지지한다. 한 40년 동안 호남은 소외가 되지 않았나. 노무현이가 대통령 될 때도 호남에서 밀어주고, 탄핵 당했을 때도 호남에서 살려주지 않았나. 그런데 광주에 해준 게 없다.

한화갑씨가 그렇게 열심히 노무현 대통령 만들려고 목이 쉬어라 외치고 다녔는데, 노무현이 대통령 되고나서 한화갑씨를 외면해 버렸다. 노무현이는 배신자다.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이 안 풀린다. 안철수도 사실 호남의 사위 아닌가(안 후보의 처가가 여수임). 호남에서는 대부분 안철수 지지한다. 문재인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안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내려갔고, 특히 호남에서 그런 조짐이 두드러진다"고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며 손사래를 친다. "대선 투표일이 가까워지니까 당 소속인 문재인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안철수에게 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호남 사람들은 한번 준 마음은 절대 안 바꾼다"며 "나중에 투표할 때는 문재인을 찍을지 어쩔지 몰라도, 지금은 안철수가 더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를 청와대로~"... "악수하려고 손을 스무 번이나 씻었다"

4일 오전 5일장이 열리는 전북 익산북부시장을 방문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손을 잡은 한 도너츠 가게 주인이 환호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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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낮 12시 경, 전북 익산 솜리5일장이 선 북부시장, 감색 점퍼를 입은 안철수 후보가 차에서 내리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50여 명의 시민과 상인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들었다. 곳곳에서 "화이팅하세요", "사랑합니다" 등의 외침이 쏟아졌다.

폰카를 꺼내들고 사진 찍기에 바쁜 학생들과 악수 한 해보겠다며 좌판을 등지고 나온 상인들로 안 후보는 몸살을 앓았지만,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느 60대 여성은 안 후보를 보자 "너무 멋있다.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 기자가 "그동안 안 후보가 방문했던 재래시장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호원들이 인파들 사이로 간신히 길을 만들었고, 쇄도하는 악수 요청에 일일이 화답하며 안 후보가 시장 안쪽으로 이동했다. 닭꼬치를 파는 한 상점 앞에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다. 상점주인 김선자(49)씨가 "영광입니다. 안아보고 싶어요"라며 안 후보를 끌어안았다. 김씨는 또 안 후보의 한쪽 팔을 잡아 높이 치켜든 채 "안철수 파이팅. 안철수를 청와대로 보냅시다"라고 외쳤다. 김씨의 큰 목소리가 시장 안으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김씨는 발길을 돌리는 안 후보를 향해 다시 한 번 "꼭 승리 하세요.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외쳤다.

상가 건물을 가로 질러 어물전이 늘어선 뒷골목으로 나왔다. 자신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한 자 씩 따서 상호명을 지었다는 '정현생선'의 정흥식 사장(51). 15년째 같은 장소에서 생선을 팔고 있는 정 사장은 평소 뉴스를 통해 안철수 후보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흥분이 된다고 했다.

정 사장은 "예전에는 당을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인물을 본다"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 지지가 훨씬 높고, 나도 오래 전부터 안 후보의 골수 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사장은 "민주당이 아주 많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가 좌판 앞으로 다가오자 정 사장은 "제가 악수하려고 손을 스무 번이나 씻었다. 서민을 위해 정치를 깔끔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어 큰 목소리로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를 대통령으로"라고 외쳤다. 갑작스러운 정 사장의 구호 소리에 깜짝 놀란 안 후보는 수줍게 웃어 보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50대의 한 남성은 "통합을 해서 우리 희망인 정권교체를 이뤄 달라"고 요청했고, 40대 남성은 "안철수를 야당 대통령 후보로"라고 외쳤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전북 익산북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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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발 단일화 회동' 제안한 이유는?... 다시 주목 받고 있는 '호남의 선택'

안철수 후보가 지난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다. 지난 9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 안 후보는 1차 전국 순회에 나서면서 첫 번째 행선지를 호남으로 잡았다. 안 후보는 당시 조선대 강연에서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지난주 제주를 끝으로 1차 전국 순회를 마친 안 후보는 2차 전국 순회의 첫 행선지를 다시 호남으로 정했다. 호남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과시한 셈이다.

호남에 공을 들이는 것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문 후보는 지난 9월 27일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한 달만인 지난달 28일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호남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광주 선언'을 했다. 문 후보는 오는 8∼9일 부인과 함께 다시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호남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풍(노무현 바람)'을 만들어낸 이후 올해 대선에서도 야권 후보들에게 최대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2002년 3월 16일 광주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이인제 대세론'을 무너뜨리고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앞두고 다시 한 번 '호남의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 민심을 얻는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2002년 대선 때처럼 호남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단일 후보로 밀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호남은 일단 민주당 소속인 문재인 후보 대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안 후보의 출마 선언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호남지역에서 안 후보는 줄곧 문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광주 선언' 등을 통해 안 후보를 맹렬한 기세로 추격했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비등하거나 안 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전국 순회에 나선 안 후보가 호남을 가장 먼저 찾은 이유다.

전북 익산 북부시장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박광만(72)씨는 "처음에 때 묻지 않은 안철수를 많이 지지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직과 뿌리가 있는 문재인 지지로 많이 돌아섰다"며 "안철수가 유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뿌리가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씨는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양보해서 단일화 하고, 문재인이 대통령 하면 안철수가 총리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특히 안 후보가 5일 광주에서 문 후보에게 '단일화 회동'을 전격 제안한 것도 단일화 요구가 높은 호남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일화 국면을 공세적으로 돌파해 나감으로써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호남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에 역전을 허용할 경우 향후 단일화 협상에서도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 후보가 방문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안 후보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과일상점을 운영하는 강동석(40)씨는 "안철수 지지가 조금씩 퇴색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신선했지만 그 신선함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정치적으로 때가 묻지 않은 안철수로 단일화 됐으면 좋겠다. 호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 찍어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와 함께 호남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6일 "광주시 충장로에 있는 제과점을 방문했을 때 비가 순간적으로 많이 왔고, 모여든 시민들도 비를 쫄딱 맞았지만 대열이 전혀 흩어지지 않았다"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캠프의 박상혁 부대변인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것을 보지 말고, 돈과 조직이 없는 안 후보가 여전히 호남에서 문 후보와 비등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한다"며 "호남지역 밑바닥에 깔려있는 안 후보에 대한 공고한 지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노풍'이 불었던 그 자리에 '안풍'(안철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 민심은 호남출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 민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문-안 단일화 논의가 본격 시작되면서 두 후보 측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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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중신학이 걸어온 길

 

 

 

한국 민중신학이 걸어온 길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16)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된 한국의 민중신학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2/11/06 [22: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 민중신학으로서의 통일신학

이승만 독재정권을 4.19혁명으로 물리치고 민주주의 정권을 처음 수립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쿠데타로 인하여 4.19혁명의 피로 세운 민주정권은 간데 없이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다. 박정희 쿠데타 군사정권이 등장하여 60년대부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포악한 통치를 계속하고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하에서 수없이 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계속하여 일어났는데 학생, 노동자, 농민 특히 힘없는 가난한 민중들의 피해가 날로 더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적 보수주의 신앙만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보수주의 기독교는 정교분리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오히려 박정희 독재정권이 반공주의와 반민족 반통일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한국 기독교는 미국의 백악관 조찬기도회를 본받아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가면서 경쟁적으로 청와대 조찬기도회를 주도하고 있었다. 한국의 보수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정권을 탈취한 반민족적인 친일파 박정희 대통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민중의 고난에 동참하는 양심적인 소수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있었다. 민중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분발한 소수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른바 한국의 민중신학을 처음으로 제창하기 시작했다.

서구문명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서구 기독교는 민중의 역사현장에 참여하는 데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며 오직 서구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 권력자들과 왕정의 통치가 수백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서구의 기독교적 정치문화속에 평안히 안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구 문명의 통치권 속에서 수백년 동안 안주하고 있는 서구 기독교 신학은 민중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의 민중신학의 외침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민중신학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동기와 원인은 그들이 고난당하는 민중과 직접만나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를 통해서 시작됐던 것이다. 양심적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쫓겨났고 대학 강단에서 추방당하였으며 감옥에 갇히게 됐다. 여기서 민중 신학자들은 민중이야말로 독재의 희생자들이며 민중들이 역사의 중심적 위치에 놓여져 있어야함을 깨닫게 됐다. 그리하여 민중신학은 고난당하는 민중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사명의식을 다시 새롭게 재인식하고 민중신학의 역사적 과제에 직면하게 됐던 것이다.

민중신학을 상황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다.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과 미국의 흑인신학 한국의 민중신학은 그 때 그 곳의 실제적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사명의식으로 발생한 상황신학이다.

1. 민중신학과 박정희 군사독재에 대한 항쟁

한국 민중신학은 1970년대 초반의 특수한 한국적 상황에서 생성한 상황신학이다. 박정희 정권은 초창기에 무리한 수출로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한국의 원자재 수입과 가공품 수출에 있어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미국의 1/15, 일본의 1/8 정도 이었다.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과 무대책한 억압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36년 동안 일본 식민통치를 겪었는데 또 다시 일본에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노동자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하지만 1961년 5월 16일에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1972년에 이르러서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군부통치의 악행으로 독재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독재정권에 어용화되고 있었으며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1970년 11월 13일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 청년 전태일의 죽음을 통하여 박정희 군부 독재정권에 항의하는 투쟁의 불길이 활활 불타기 시작했다.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과 박종철의 죽음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계기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민중신학자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노동자와 민중들의 비극적인 삶의 현장에 직접 동참하기 시작했다.

민중신학이 70-80년대에 외친 요점은 다음 세 가지다. “민중은 역사의 주체이다”, “하나님은 민중의 편에 서신다”, “민중신학은 이론보다 실천을 우선한다.” 이와 같이 민중신학의 기본 요점이 고난받는 민중의 삶속에 일치하는 것이 바로 민중신학의 기본자세였다.

한국의 민중신학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민중신학으로 출발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민중신학은 인간의 일상적인 보편신학을 포함함과 동시에 또한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는 특수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서구문명권에 속하는 기독교는 어떠한가? 서구 기독교는 외형상으로는 인구의 대부분이 말로는 기독교인들이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교회는 텅 비어 있다. 전통적으로는 기독교 문명을 자랑하지만 서구 문명권은 이제는 완전히 “신 없는 사회”이다. 오늘 미국과 유럽은 중세기의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이탈하여 모든 면에서 비종교적이며 특히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반종교적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기독교만이 중세기적 서구 종교의 낡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던 정교 분리적인 보수주의 신앙형태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

1900년대 초 미국과 영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일본 침략자들을 옹호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정교 분리정책”의 선교를 시작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는 “그저 못본척 하라”고 하면서 한국민에게 우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자가 되어 서구문명을 본받아 개화운동에만 전심하라고 선교를 했다. 그러면서 한국민족에게 영적 구원을 얻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라고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선교를 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일본의 식민지 침략문제에 관여하거나 침략적인 정권을 비판하는 것을 비신앙적인 행위로 여기고 오직 내세의 복락을 위하여 현세의 문제를 멀리하도록 미국 선교사들은 선교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선교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한 한국 교회는 교회의 물량적 발전을 목표로 하여 대교회 지향적인 개별 교회 이기주의, 교파들과 교권의 이기주의, 교회의 기업화 현상 그리고 개인의 기복 일변도의 보수주의적 신앙 부흥 운동만을 추구하고 성행하는 제도적 교회로 한국의 기독교는 고착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한 기독교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민중신학은 반민중적인 기독교를 탈피하고 민중적인 기독교 정신을 회복할 것을 주장했다. 민중신학은 나라와 민족의 비극적인 운명을 등에 걸머지고 한국적인 종교개혁을 감행하여 개혁적인 민중의 신앙운동을 전개하였다. 조그마한 공간속에 등불을 켜놓고 그곳만이라도 민족의 암울함에서 벗어날 것을 희망하여 민중을 위한 신앙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바로 1980-90년대의 민중신학이었다고 평가된다.

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면서 민중신학이 민중의 고난을 말로만 서술하는 신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절실히 회개하게 됐다. 그리하여 민중신학은 민중의 힘을 결집하고 조직하여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건설 과정을 중요시하게 된다. 민중신학과 사회과학이 결합하여 분단된 민족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공헌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졌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서 민중신학은 노동자의 인권투쟁에 관여하면서 물질적인 생산활동, 물질과 신체성, 물질의 공산적 나눔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됐다. 민중신학은 신학의 해석학적 이론으로 양자의 만남과 대화를 통한 배움과 서로의 약점을 보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2. 민중신학을 21세기 통일신학으로

한국의 민중신학과 통일신학을 하나의 주제로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민족사, 종교, 문화, 사회, 이념 등 다양한 우리 민족의 삶의 전체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재조명하는 포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일신학은 한국 민족의 하나님 이해, 역사 이해, 분단문제 이해에 있어서 민족 분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일의지를 일깨워 주는 것을 제일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세계가 분열되어 있는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분열과 분단은 한국민족의 문제인 동시에 또한 세계적인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에 의하여 한국의 통일신학은 세계사적인 의미의 역할과 사명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신학의 핵심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미국의 세계 지배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분단 상황은 상징적으로 세계분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 우리 민족에게는 반민족적인 비극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세계사적 신학의 궁극적 목적인 미래의 평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통일신학은 같은 맥락에서 세계사적인 역사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둘째,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에 의하여 전수됐는데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와 반공주의가 포함된 채 그대로 전수됐다. 21세기 오늘에 이르러서 참된 기독교 신학의 세계사적 진리와 의미의 해석학적 견지에서 볼 때 한국의 기독교 신학은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한 기독교 신학과 오늘의 상황과 혼돈되고 마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신학은 역사적 현실과 동떨어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비판과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통일신학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셋째, 통일신학은 역사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관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통일신학은 어떤 형이상학적이며 낭만적인 예수에 대한 추론이 있을 수 없다. 통일신학이 추구하는 사명이행은 우리 민족의 분단의 역사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와 함께 동역자가 되는 통일신학이다.

통일신학은 신비한 관념적 환상이 아닌 세계 역사도상에서 민중의 해방을 뜻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통일신학은 한반도 분열의 재통합과 제3세계의 변혁의 과제에 공헌하면서 동시에 서구 기독교 신학의 갱신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통일신학의 과제는 좁은 의미로 혈연과 혈통적 개념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과거 일제식민통치 하에서의 고난과 한국전쟁의 상처에 대한 화해적 차원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구분단 정책에 대항하여 자주독립의 실현을 위한 민족적 개념으로서의 통일신학의 과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통일신학은 우리 민족의 과제는 통일이며 통일만이 예수의 “하나되게 하는 정신”을 성취하는 평화와 자유의 길이 되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통일신학의 중요한 명제는 “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방도만이 우리 민족이 외세를 배격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통일신학의 목표와 중요한 과제는 앞으로 전쟁이 없는 현상유지를 지속하거나 또는 북과 남의 체제경쟁에 따른 적절한 타협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통일신학은 1989년에 김일성 주석-문익환 목사 공동선언에 밝힌 통일방도와 그리고 6.15선언과 10.4선언에 제시된 자주 평화 통일의 방도를 우리민족끼리 민중의 힘으로 실현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며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고 있다.

통일신학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민중의 고민으로서의 민중신학의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진리가 당하는 아픔으로 통일신학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한다. 한국 교회의 변혁을 위하여 통일신학은 도전한다. 한국교회-민중신학-통일신학으로 발전하여 행동하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통일신학은 한국의 기독교 보수주의 신앙 형태상 강대국의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한다.

한국 통일신학은 타락하고 외세를 추종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를 살리는 사명이 있다. 민중의 교회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산다. 한국 기독교가 바로 살면 서구의 죽어가는 교회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3. 꺼지지 않고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 민중신학

암흑한 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선교 100주년을 구가하고 있던 한국의 보수주의 일변도의 교회를 향하여 민중신학-통일신학은 기독교와 자주적 민족의식과 접목을 시키기 위하여 크게 용감하게 외쳤다.

이렇게 외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과연 누구였던가? 필자의 짧은 기억으로는 그들의 명단을 다 밝힐 수 없다. 하지만 대표적인 목회자, 신학자들과 해직 교수들은 수 백명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감옥살이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필자는 서남동 목사를 기억한다. 서남동 목사의 민중신학은 기독교가 한국 민족 앞에 범한 문화, 역사적 죄악에 대한 “참회의 신학”이었다. 서남동 목사의 민중신학의 언어는 한국 민중이 <한>에 사무친 역사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의 참회적인 민중신학 과정에 있어서 그의 참회의 과정의 결실이 나타나 보이기 전에 애석하게 옥중생활로 인하여 얻은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갔다. 그러나 그의 정신과 신학은 죽지 않고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민족의 한풀이”를 계속하고 있다.

민중신학-통일신학의 거목 안병무 교수를 생각한다. 안병무 교수는 줄곧 크게 주장하기를 한국 민중에게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은 “갈릴리의 예수”라고 했다. 안병무 교수의 유일한 신학적 관심은 전태일을 비롯한 수많은 무명의 노동자들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교회의 사회참여를 추구하는 신학적 운동이었다.

그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서구 신학의 지배적 전통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안병무 교수의 신학은 현실에서 무엇이 또 어떤 “사건” 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갈릴리 예수의 견지에서 해석하고 또 재해석하면서 마침내 “사건신학-민중신학”을 창조하여 서구 문명 하에서 노예가 되고 있는 제국주의 신학에 대하여 “신학의 혁명”을 시도했던 것이다.

다음은 오늘 현재 한국에 살아 생존해 있는 여성 신학자로서 “평화와 민족통일을 향한 통일신학 사상”을 평생 동안 주장하고 있는 여성 신학자가 있다. 필자는 수 년 전 서울 방문 때 박순경 교수를 접견했다. 또 박순경 교수가 감옥에 갔을 때 박순경 교수석방대책위원의 활동에 재미동포의 한 사람으로써 동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박순경 교수는 1991년 10월 24일에 법정에서 “피고인 모두 진술”을 통하여 그의 통일신학적 관점을 70고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당당하면서도 울분을 터트리면서 주장했다. 박순경 교수의 법정 “모두 진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ㄱ) 반공 일변도의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신학적 입장은 범죄행위가 될 수 없다.
ㄴ) 민족 복음화 선교는 분단된 조국의 남북 통일의 문제를 꼭 취급해야만 한다.
ㄷ) 주체사상을 반대만할 것이 아니라 통일 선교차원에서 꼭 재해석이 필요하다.
ㄹ) 자주통일 전망은 남과 북 어느 쪽의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 방안이다.

박순경 교수의 1991년에 주장한 “모두 발언”에 나타난 통일신학은 고령자로서 오늘을 사는 그녀의 삶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필자의 제한된 기억력으로 생각나는 민중신학-통일신학의 선각자적인 목회자와 신학자, 기독교인사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존칭 생략) 문익환, 김재준, 한완상, 김찬국, 홍동근, 박형규, 이부영, 한승헌, 손봉호, 이만열, 이영빈, 선우학원, 박재순, 강정구, 김애영, 김경재, 리영희, 강의조, 손규태, 노정선, 이유정 등을 기억한다.

하지만 필자가 일일히 여기에 기록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민중신학-통일신학에 크게 헌신하고 활약한 귀중한 기독교계의 인사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또한 박순경 교수의 석방을 위한 활약에 애국적으로 동참한 인사들의 명단이 있는데 1991년 10월 1일 현재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수는 1,210명 이상이었다.

1900년대를 마감하고 2000년대를 향한 변혁기에 이르러서 한국 교회에서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중신학-통일신학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이었다. 1990년 8월 15일에 제1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국내외의 통일운동의 열기는 기독교인들이 그 운동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으며 민중신학-통일신학의 연결선상에서 진행되고 활약하였다. 한국의 국민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것이 자랑스러운 민족적으로 거대한 범민족대회 행사였다.

민중신학-통일신학의 말 없는 연결선상에서 범민족대회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전개되었던 것이다. 범민련 운동에 있어서 역사 인식에 깊이 의식화된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되어 백두산과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와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는 민족통일운동이었다고 평가된다.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범민족 대회에 참가한 시람들의 90%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에 있어 민중신학-통일신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민중신학-통일신학이 조국통일 운동의 연속적 계승을 위하여 지속하면서 다각적으로 공헌한 역사는 길이 남을 깊은 뜻이 있다고 여겨진다.

코리아반도의 분단이 7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미국은 여전히 분단의 책임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분단의 영구고착을 위하여 핵무기 위협과 경제적인 제재를 날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완벽한 통일의지와 통일방도를 무서워하면서 악랄하게 파괴공작을 계속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국이 어떠한 파괴공작을 계속할지라도 절대로 한 발자국이라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통일신학의 역사적인 뿌리 깊은 맥락에서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의 통일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방안에 대해 북은 결코 빈말이 아니라 핵은 핵으로, 미사일은 미사일로, 코리아반도를 보호할 수 있는 당당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코리아반도 남녘에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사수하기 위하여 투쟁을 하다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자주민보의 이창기, 한성 기자가 있으며 또 남쪽 범민련의 이규재, 노수회, 이경원 그리고 한상렬 목사와 정연길 목사들이 있다. 이들 외에도 58명의 양심수들이 오늘 현재 조국통일의 밑거름이 되기 위하여 무명의 투사가 되어 고난의 감옥생활을 감수하고 있다. “민가협”은 이들 양심수들을 돕는 활동을 침묵 속에서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 수난은 바로 민중신학-통일신학을 창안하고 실천한 민족적 선각자들이 걸어간 발자국을 묵묵히 따르고 있는 신실한 통일운동의 애국적인 장엄한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자주민보, 통일뉴스, 사람일보, 서프라이즈 그리고 민족21을 비롯하여 수백 개의 언론매체들이 코리아반도의 남녘에서 이명박 반통일 정권의 탄압 속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우리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하여 활약하고 있다. 이들 언론인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은 권력 앞에서 눈치를 보지 않는 언론인들의 애국적인 용기이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투쟁의 모습들은 70-80년대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신 민중신학-통일신학의 선각자들의 꿈이 오늘의 현실적인 민중들의 삶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오늘의 통일운동은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여기면서 투쟁을 전개하였던 70-80년대의 민중신학-통일신학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재현된 산물이라고 필자는 감히 주장하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서구의 신학자들 중에도 개혁적이며 선각적인 신학자들이 있었다. 신학자 칼빈은 말하기를 “농땡이 부리는 목회자들(idle bellies)은 목회자 명단에서 그 이름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진리에 게으르고 악한 종들에게 어떠한 명예와 존경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서구의 현대신학계에서 혜성처럼 유명한 실존주의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는 “목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명제를 큰 질문으로 제시했다. 그는 말하기를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자칫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을 저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리더십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다. 서구의 위대한 신학자들 두 사람 칼빈과 칼 발르트는 신학의 총수로서 서구의 기독교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진리의 세계에서 눈을 바로 뜰 것을 경고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는 교회의 갱신과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과감한 혁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 기독교는 교회 안에 물질주의적 축복관이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주의적인 축복의 우상을 철저히 철거해야 한다.

기독교의 예수의 본질은 그의 새 나라를 창건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리나 이방인들 같은 소외된 사람들과의 연대를 맺었으며 또 연약한 민중들과 억압받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예수상이다.

한국의 민중신학-통일신학의 창시자들과 그 신학을 추종하는 선량한 사람들은 모두 다 평범한 예수상을 추앙하는 민중들이다. 그들은 평범한 민족의 삶의 길을 추구하는 통일운동의 충실한 일군들이다.

6.15, 10.4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성취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삶을 누리기 위한 우리 민족의 숭고하고 순수한 시대정신이다. 2012년 12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민중신학-통일신학의 염원의 성취이며 또 우리 민족의 공통된 유일한 염원의 성취이다. 이번 선거에서 기필코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민족의 통일의 길을 가로 막으려는 외세의 분열공작은 여전히 2012년의 대선의 기회를 망가뜨리려고 책동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2012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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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입력 : 2012-11-07 07:48:58 노출 : 2012.11.07 08:05:05

 

 

 

 

7일자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면지 1면 머리기사는 모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단일화 합의 소식으로 채워졌다. 이는 두 사람의 후보단일화가 가진 파괴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두 후보는 오는 공식후보등록일까지 단일화 하기로 했다. 대선은 3자 구도에서 양자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언론들은 6일 오후 6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두 후보 간 회동의 막전막후를 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도 있다. 동아일보는 두 후보 간 단일화를 ‘정치적 산술’이라면서 사설을 통해 “문-안 후보 측은 1997년 DJP 합의처럼 집권에 대비해 권력 지분을 나누는 논의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의 불편한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추측성 비판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개헌론으로 맞불작전을 놓았지만, 개헌론은 불붙지 않고 함께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그동안 당 내외에서 발표된 내용이라 그다지 신선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제시한 시점이 문재인·안철수 후보 회동 전임을 감안하면, 개헌 카드는 두 후보 단일화 파괴력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방패라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다.

다음은 7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재인·안철수 “후보등록 전 단일화”>
국민일보 <문·안 “후보 등록전 단일화” 합의>
동아일보 <문·안 “국민연대로 후보등록전 단일화”>
서울신문 <문·안, 후보 등록전 단일화 합의>
세계일보 <문·안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
조선일보 <“새정치 공동선언후 후보등록전 단일화”>
중앙일보 <문·안, 후보등록 전 단일화 합의>
한겨레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등록전 단일화 이루겠다”>
한국일보 <문·안 “후보등록일 이전 단일화”>

문·안 ‘단일화’에 언론도 ‘깜짝’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후보등록일 전 단일화를 이루기로 합의하자 언론도 깜짝 놀란 눈치다. 애시 당초 큰 틀에서 단일화의 당위성 정도만 합의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을 깬 파격적인 협상결과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불과 1시간여 만의 회동시간에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은 더욱 놀랄 만하다.

두 후보는 배석자 없이 불과 1시간 15분 가량 대담했으며, 이후 45분 동안은 양 측 비서실장과 대변인들이 합의문구를 다듬는 시간이었다. 유민영 안철수 후보 측 대변인은 “거의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협의에 이르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언론들은 ‘예상보다 진전된 합의안’(국민일보), ‘처음부터 빠른 속도를 보였다’(한겨레), ‘당초 예상보다는 진전된 내용’(한국일보), ‘예상보다 진전된 합의’(경향신문), ‘안 제안 27시간 만에 성사’(서울신문), ‘단일화 첫걸음 파격’(세계일보) 등의 표현을 쏟아냈다.

   
▲ 한겨레 11월 7일자 1면.

 

두 후보는 후보단일화 룰과 관련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개혁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키로 했다. 두 후보는 이를 위해 팀장을 포함한 3명 씩, 3대 3 실무팀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정치개혁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1면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등록전 단일화 이루겠다”>제하 기사에서 “향후 진행될 단일화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없지만 ‘인물 연대를 뛰어넘는 가치 단일화’에 대한 공감, 향후 단일화 일정, 이를 위한 협상창구 개설 등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두루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각 후보 진영 간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도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3면 <문 단일화 시한-안 새정치 선언 주고받아> 제하 기사에서 “양 측은 각자 주장하던 것을 절충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분석”이라며 “문 후보는 ‘후보등록 전 단일화’를, 안 후보는 ‘새정치 공동선언문 우선 제시’를 합의문에 담았다”고 평가했다.

새정치 공동선언, ‘문안 신당’ 경로될까?

여기서 ‘새정치 공동선언문’이 주목된다. 두 후보는 합의에서 이를 선결과제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망라하는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가 지난 5일 전남대 강연을 통해 “새 정치를 향한 국민연대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힌 직후 나온 시나리오다..

한겨레는 4면 <‘대선전 신당 건설 약속…대선후 창당’ 시나리오 유력>제하 기사에서 “(합의된)7개 항에 들어간 ‘국민연대’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거론되고 있는 신당, 이른바 ‘국민정당’으로 가는 전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해석했다.

   
▲ 조선일보 11월 7일자 3면.

 

조선일보도 3면 <대선 이후 문·안 세력 합쳐 신당 창당 가능성>제하 기사에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연대’가 결국 신당창당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며 “양측이 ‘신당’ 내지는 ‘세력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단일후보가 정해졌는데도 다른 쪽 지지자들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새정치 공동선언’에 안철수 후보 측이 동의할만한 정치개혁 과제가 포함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천개혁, 중앙당 역할 축소 등은 이미 문재인 후보가 모두 받아들였지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 정당의 국고보조금 폐지 등은 문재인 후보도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왠만한 쇄신안으로는 안 후보 측이 만족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일화 작품’, 누구 손에 달렸나

일단 양 측이 ‘새정치 공동선언’을 앞세우기로 한 만큼, 이는 후보단일화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양 측은 3명 씩 총 6명의 실무팀을 구성키로 했는데, 이 실무팀을 누가 맡을지 여부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새정치 공동선언’이 빨리 도출돼야 공식적인 후보단일화 실무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일보는 4면 <문측 안경환·정해구·김민영 등 거론, 안측 김호기·김민전·고원 등 물망>제하 기사에서 “새정치 공동선언 작업에 투입될 실무팀에는 정무 및 정책라인이 적절하게 섞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팀장은 양측을 대표하는 정무라인에서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1월 7일자 4면.

 

한국일보는 제목대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안경환 새로운정치위원장과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의 출전을 유력하게 봤으며, 손혁재 경기대 겸임교수, 이언주 의원 등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정치혁신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고원 서울 과기대 교수 등을 유력하게 거론했다.

한국일보는 이후 단일화 방안 실무협상을 담당하게 될 이들은 “양측 대표적 정치인이나 핵심참모들이 나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문 후보 측에서는 김부겸, 박영선,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이목희 전략기획본부장, 신계륜 특보단장, 민병두, 최재천 의원 등을 거론했으며, 안 후보 측에서는 박선숙, 송호창, 김성식 공동선대본부장과 금태섭 상황실장을 거론했다.

한겨레는 4면 <문쪽, 정해구·이인영…안쪽, 김호기·송호창 등 물망>제하 기사를 통해 “두 캠프 모두 ‘선언의 상징성 때문에 실무팀을 철저히 실무자들로만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실무팀 외에도 실제 실무협상을 벌일 때에는 사실상 캠프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재인·안철수 사이, 벌리려는 언론들

이날 단일화 폭풍이 일간지면에 몰아쳤지만, 일부 언론들은 둘 사이의 단일화의 균열점을 비집고 들어가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3면 <합의문 발표 1시간도 안돼…문·안측, 해석놓고 딴말>제하 기사에서 “합의문이 발표되자마자 (두 후보 진영)여러 곳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특히 ‘새정치 공동선언’협상을 위한 3인 실무팀의 협상 범위와 관련돼 감정싸움까지 갔다”고 전했다.

사설을 통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공동정부’, ‘신당’ 그림 모두 내놓고 국민 판단 받으라>제하 사설에서 “두 후보는 ‘새정치 공동선언’을 먼저 내놓겠다고 했으나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건 두 후보가 집권 후 끌고 가려는 국정방향”이라며 “이를 위해 두 사람이 공동 정부를 꾸려갈 생각이라면 두 사람이 각각 무슨 역할을 맡아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그 청사진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의 후보단일화를 ‘자리 나누기’로 치환한 것이다.

   
▲ 동아일보 11월 7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아예 ‘정치적 산술’이라고 깎아내렸다. 동아일보는 <문-안 단일화, ‘가치 공유’ 앞세운 수의 정치공학>제하 사설에서 “두 후보가 손을 잡는 것은 단일화 없이는 박 후보를 꺾을 수 없다는 정치적 산술 때문”이라며 “두 후보가 공유하는 철학은 두 사람이 합쳐야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수의 철학’”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문-안 후보 측은 1997년 DJP 합의처럼 집권에 대비해 권력 지분을 나누는 논의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실무협상팀이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밀실협상을 한다면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의 ‘개헌’, 왜 꺼냈을까?

대선 정국이 급속히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에 맞춰지자 새누리당도 가만있지 않았다. 안형환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두 후보의 합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동은 단지 1위 후보를 꺾기 위한 2, 3위 후보의 밀실 정략회의”라고 비판했고,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서 “단일화에 빠져 국민의 알권리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후보측은 단일화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는데, 이것이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일단 내용 자체가 그동안 제기됐던 정치개혁안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안과 너무 흡사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회심의 카드인 ‘개헌론’은 사실상 당장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없어 왜 개헌론을 꺼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경향신문 11월 7일자 5면.

 

경향신문은 5면 <박, 하루 만에 ‘개헌론’으로 선회…야권단일화 회동에 ‘맞불’ 성격>제하 기사에서 “‘집권 후 논의’라고 했지만, 언급 자체로 정국에 미치는 개헌의 파괴력을 감안하면 (개헌론을 제기한)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며 “개헌론의 시점과 정황 모두 정치적 셈법을 상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문제는 향후”라며 “박 후보가 개헌론을 결과적으로 먼저 던진 꼴이지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더구나 야권 후보들 반응도 ‘투표시간 연장부터 답하라’며 부정적”이라며 “당장 개헌론 불길이 타오르긴 어려울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동아일보는 5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찬성 56%…반대는 29.5%>제하 기사를 통해 개헌론을 부채질했다. 반면 부제목에 “투표시간 연장엔 찬반 팽팽”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복마전’ 한수원, 검찰 품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르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국민일보는 1면 <검, ‘복마전’ 한수원 비리 본격 수사>제하 기사에서 “검찰이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미검증 부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업체 8곳을 압수수색하고 이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11월 7일자 1면.

 

한수원에서는 또한 기존 발표와는 달리 원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검증기관 품질검증서를 전수조사하지 않은 채 축소 발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1면 <‘원전 부품업체 전수조사’ 거짓말>제하 기사에서 “전수조사 범위가 늘어날 경우 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의 품목과 수량은 물론 위조 부품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한수원, 보증서 사후검증 규정 있었지만 10년간 무시>제하 기사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사건과 관련해 한수원이 보증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어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올 2월 고리원전 정전 은폐사고 당시에도 지적된 ‘매뉴얼 경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 한수원은, 캐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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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 민영화는 항공 산업 죽이는 길"

한국항공 노조, “누가 입찰에 참여하든 민영화 결사반대”

 
김동규 2012. 11. 05
조회수 286추천수 0
 

"한국항공 민영화는 항공 산업 죽이는 길"
 
 
정위원장얼굴.JPG
“이대로 매각을 추진하면 대선과 경남도지사 선거 때 표를 통해 지역 정서가 뭔지 보여주겠다.” - 정상욱 한국항공 노조위원장
 
2003년 대한항공이 한국항공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뒤 한국항공 임직원들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3년, 2006년, 2009년 그리고 올해까지 주기적으로 한국항공 인수를 시도해 온 대한항공은 번번이 실패만 거듭해왔다. 2003년에는 대우종합기계와 양해각서까지 맺었다가 가격차이로 협상이 결렬됐고 2006년에도 두산과 협상을 벌이다 가격차이로 무산됐다. 2009년에는 한국항공 임직원들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한국항공이 공기업 민영화의 희생양이라는 비판을 듣는 등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인수에 실패했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책금융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선 탓에 매각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4월 19일 정책금융공사는 한국항공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정책금융공사(26.4%)가 가진 지분 가운데 11.41%와 삼성테크윈(10%), 현대자동차(10%), 두산그룹(10%) 등이 보유한 지분 4,070만주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31일 마감된 1차 예비입찰서 접수는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후 정책금융공사는 보름이 조금 지난 9월 17일 재매각 공고를 냈다. 마감일인 27일을 이틀 앞둔 25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투자설명서를 받아간 업체가 대한항공 밖에 없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입찰해 매각이 무산된 뒤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복병 현대중공업이 입찰 마감 직전 예비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판도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수의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던 대한항공은 다 잡은 고기를 눈앞에서 놓칠 상황에 처했다. 국내 언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부채비율이 829%에 이르는 대한항공에 비해 부채비율 169%로 재정이 건실한 현대중공업에 높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모기업 한진그룹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 등 여러모로 불안한 상황인 대한항공에 비해 자금 동원 능력이 월등한 현대중공업은 여러모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항공 노조는 경쟁입찰로 가는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끝까지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차 입찰 마감일인 지난 9월 27일 상경집회를 위해 정책금융공사 앞으로 몰려온 한국항공 노조원들은 “항공산업 사수를 위해 끝까지 총력투쟁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집회장에서 만난 정상욱 한국한공 노조위원장은 인터뷰 도중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여 소식이 날아오자 “우리 노조는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매각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상욱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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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자체를 반대, 한국항공은 공기업으로 가야
 
다른 질문들에 앞서 핵심을 묻겠다. 한국항공 노조는 왜 민영화에 반대하는가?
우리 한국항공은 13년 전 삼성․현대․대우 등 재벌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부실화된 항공산업을 정부의 빅딜정책에 따라 합병해 만들어진 기업이다. 이후 한국항공은 KT-1 기본훈련기 개발과 수출에 성공했다. 또 세계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인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해 수출 계약까지 체결했으며 수리온 기동 헬기(KUH) 개발을 통해 군의 전력증강에 이바지 했다. 국토해양부의 국책과제인 4인승 민간 항공기도 개발 완료했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무시한 채 특정 기업에 한국항공을 넘겨 항공산업의 시계바늘을 13년 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민영화는 ‘주인없는 회사’라는 비판을 듣는 한국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들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 취지는 방만한 경영으로 망가진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겨 제대로 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항공은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재무제표만 봐도 건실한 편이고 항공기 수출도 성사시키는 등 큰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항공을 왜 민영화해서 민간에 넘기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만 봐도 항공산업은 각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미 크게 성장해 지원이 필요 없는 항공 대기업들도 여전히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항공은 아직 그런 외국 경쟁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다. 이제 겨우 세계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을 뿐 힘이 없다. 그래서 정부의 지속적인 육성책 마련과 수출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주인없는 회사’란 비판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주인없는 회사’, ‘의사결정권이 없는 회사’ 등 한국항공을 이상한 회사로 폄훼하는 말들이 많다. 물론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여력이 있는 회사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 그 말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본다. 만약 한국항공을 인수한 회사가 아무리 투자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큰 이익이 나지 않는 항공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 때문에 많은 산업분야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당장 이익을 내기가 힘든 항공산업은 기업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결국 정부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육성할 수밖에 없다.
 
현재 단독입찰이 명확한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을 인수하려해서 매각 반대 투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민영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로 들린다. 다른 기업이 들어와도 오늘 같은 투쟁은 계속된다는 말인가?
그렇다. 현 상황에서는 대한항공 외에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 해도 민영화 자체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우리 노조는 반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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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민과 경남도민도 매각 반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항공이 대한항공에 넘어갈 경우 쌍용자동차처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항공은 석박사급 학위를 가진 직원이 30%를 차지하고 항공기 제작부서의 직원들은 평균 1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이뤄져 있어 쉽게 육성할 수 있는 인원들이 아니다. 당장 일이 없어도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고급인력이라서 항공산업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쉽게 구조조정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대한항공의 기업 성향을 고려하면 쌍용차와 같은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퍼센트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노조는 2011년 7월 조합비 1억 원을 들여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한국 항공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만들었다. 단순히 반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정부기관, 학교, 방산업체 등에 배포해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했다.
 
한국항공 민영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항공은 2003년을 시작으로 2006년, 2009년, 그리고 올해까지 주기적으로 민영화 논란에 시달려왔다. 노조가 만들어진 계기도 2003년 대한항공이 경영권 인수에 착수하면서 부터다. 당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뭉친 것이 한국항공 노조의 시발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대한항공의 한국항공 인수를 막아온 데는 이유가 있다.
 
1999년 국민의 정부 당시 한국의 항공산업은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 대한항공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좁은 나라에서 4개 업체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이다 보니 항공산업의 미래는 어둡기만 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업체를 통합해 한국항공을 만들었는데 대한항공은 스스로 살아날 자신이 있다며 통합을 거부했다. 그랬던 업체가 부채비율이 무려 800퍼센트까지 된 상태에서 100퍼센트대 우량기업인 한국항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하니 직원들이 나서서 막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9월 24일 한국항공의 관리자 협의회도 한국항공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상 김홍경 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이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가?
우리 노조는 관리자 조직이 움직이는 건 결국 김홍경 사장도 매각 반대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얼마 전 사장을 만나 매각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더니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노조가 사장퇴진운동까지 계획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다른 사장으로 바뀔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장퇴진운동을 전개하자고 하는데 일단 매각반대투쟁에 힘을 모어야 하는 상황이고 투쟁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사천시민들도 한국항공 매각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들었다.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항공은 고용창출, 세수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사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사천시민들은 한국항공이 민영화되면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사천에 구성된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붕괴될 위험이 있고 각종 공장이 이전돼 작은 부품공급업체만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인지 경남도민들까지 한국항공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참여 상관없이 투쟁은 그대로 갈 것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일부도 반대 입장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 유독 현 정부만 한국항공 매각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 같다.
한국항공 본사가 있는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 김재경 의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구와 관련 없는 유승민 국방위원장도 반대했다. 경남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라도 한국항공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 정권만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는 것 같다. 만약 이대로 매각작업이 진행된다면 다가오는 도지사 선거와 대선에서 표를 통해 지역 정서가 무엇인지 보여줄 예정이다.
 
인터뷰 도중 예비입찰서 접수 마감 시간인 오후 3시가 지났고 잠시 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노조위원장은 물론이고 곁에 있던 기자도 ‘멘붕’에 빠졌다. 한국항공의 고위 임원도 몰랐던 현대중공업의 참여.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상욱 위원장은 침착하게 “노조는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투쟁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급보다.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입찰 결과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진정성에 더욱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정권 차원에서 대한항공 특혜시비를 무마하기 위해 마련한 방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 단독입찰을 염두에 두고 투쟁을 전개해왔다. 현대중공업이 참여한 지금 투쟁의 방향을 바꿀 의향이 있나?
앞서 밝혔듯 우리 한국항공 노동조합은 지난 2011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국가 주도형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며, 이를 근거로 매각 반대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후로도 어떤 방법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길인지 외부에 지속적으로 알리며 투쟁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한국항공 매각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대선 캠프에서는 관심을 보이는 곳이 없나?
문재인 후보 뿐만 아니라 김두관 예비후보도 도지사 시절 경남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항공산업을 점찍고 관심을 많이 가졌다. 사천은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지역이다 보니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방문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한국항공이 개발한 KT-1과 T-50 모형을 전시해 두고 업무를 보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항공의 입장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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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은 신성장동력, 국민들 관심 가져달라
 
오늘 집회를 보니 쟁의찬반투표가 96%의 찬성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가결됐다. 언제쯤 쟁의에 돌입할 예정인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대한민국 항공산업 사수를 위해 부딪쳐야 될 상황이 오면 피할 생각은 없다. 힘든 싸움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부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라도 막아낼 것이다. 아까 한국항공의 상황을 쌍용차에 비유했는데 우리도 그 정도로 투쟁할 의지가 있다.
 
급박한 매각 일정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의 실사단이 한국항공을 방문할 텐데 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예정된 일정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 전 조합원이 실사를 저지할 것이다. 항공산업 발전과 사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경남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 외에 국회에서 이번 매각에 관심을 가지는 의원들은 없나?
국방위, 정무위, 지경위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노회찬 의원 같은 진보세력도 한국항공 매각에 반대한다. 사실 국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항공 매각을 정치쟁점화하고 여론의 힘을 조직하는 게 최우선이다. 투쟁 방향은 그대로 가되 각계각층에 매각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투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2003년부터 3년 주기로 이어진 투쟁에 많이들 지쳐있다. 우리가 아니면 항공산업을 사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견뎌내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회사를 흔들다보니 힘들다. 특히 한국항공이 잘 알려진 회사가 아니다보니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은 아예 우리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는다. 현 정부 들어 언론에 우리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 일간 경제지에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한 번밖에 내지 못 했다.
 
한국항공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며 회사를 살려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항공 직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 달라.
한국항공은 통합 당시부터 부실을 떠안고 700%대의 부채비율로 출발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6차례에 이은 임금 동결을 통해 부채비율 107퍼센트를 달성했다.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에 청춘을 바친 사람들이다. T-50 개발 과정에서 두 명의 연구원이 과로로 숨을 거두기도 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부실기업을 건실한 기업으로 되살렸는데 이제 와서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도 하지 않은 민간 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항공산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우주산업이 본격화되면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국항공 매각은 임직원이 단결해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항공산업을 키워주기를 바란다. 그 방향은 한국항공 노조가 만든 정책 제안서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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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디펜스21+ 기자
가진 거라곤 ‘안보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밖에 없던 청년실업자 출신.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경상도의 모 대도시에서 20년을 보냈다. 〈디펜스21+〉에서 젊음과 차(茶)를 담당하고 있다.
이메일 : ppankku@gmail.com
블로그 : http://plug.hani.co.kr/se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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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후 야권표 결집, 51:49로 이길것..!!

"단일화후 야권표 결집, 51:49로 이길것
문-안, 17일께 공동정책 선보일 수도"

[검증인터뷰] 이정우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위원장

12.11.06 13:54l최종 업데이트 12.11.06 13:54l
황방열(hby)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시민캠프 카페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의 1차 회의에 참석해 이정우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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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 될것으로 보구요. 만약 그것을 깨는 쪽으로 가면 국민들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1987년엔 국민들이 그냥 좌절하거나, 한탄으로 끝났지만...이제는 아마 촛불 들고 일어날 거예요. 돌팔매질을 받을지도 모르죠.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도 없을 거예요."

의외였다. 그동안 그의 입에선 '센' 용어를 듣기란 힘들었다. 각종 세미나 자리가 됐든, 청와대 시절에 만났던 그는 그랬다. 차분하고 논리정연했다. 사람들은 그를 '선비 스타일'이라고 불렀다. 이정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경제민주화위원장 이야기다.

5일 저녁 늦게 그와 오랜 만에 마주앉았다. 문 후보의 싱크탱크인 담쟁이포럼 서울 사무소에서였다. 그는 전과 달리 '센' 발언을 꽤 쏟아냈다.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 이명박 정부의 실정(失政)을 강조할 때 특히 더 그랬다. 그만큼 절박했을까.

당초 그와 인터뷰 약속을 잡을 때까지만해도 문재인-안철수 후보 회동이 정해지기 전이었다. 이 위원장 역시 두 후보의 전격회동 확정에 사뭇 놀란 눈치였다. 우리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했다.

- 내일(6일)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회동을 언제, 어디서 하나?
"난 잘 모른다. 기자들이 더 잘 알지 않나요?"(인터뷰 도중에 두 후보가 6일 오후 6시 백범기념관에서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두 후보의 회동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후보) 대리인들이 먼저 만나고, 맨 마지막에 후보들이 만날 줄 알았는데... 안 후보쪽이 이번 회동을 두고 정권교체 의지를 분명히 한 점에 크게 안심이 된다. 또 앞으로 단일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원래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단일화 상관없이 공동비전을 위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었다. 그 말대로 대리인들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이다. 물론 안 후보 쪽에선 "어렵다"며 거부했다.

"선 정책합의 후 단일화...17일께 공동비전과 정책 보일 수 있을 것"

- 일단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면, 정책연합은 별도로 진행되는가.
"두 개의 트랙으로 되지 않겠나. 정책은 정책대로 만나고, 단일화 방법 등을 다루는 정무쪽끼리 만나서 하지 않을까 싶다. 두 팀이 같이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정책연합 협상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쪽에 5개의 위원회가 꾸려져 있다. 양쪽에서 5명씩 나와 협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물론 안 후보쪽과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그쪽에서 추가로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정도 가능하다."(문재인 후보쪽에는 정치쇄신, 남북경제연합, 일자리,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등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 국가의 공동비전과 정책 합의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지.
"안 후보가 정권교체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본다. 왜 지금 정권교체를 해야하는지, 무엇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총론에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 국가 비전에 먼저 합의하고, 각 분야별 각론에 따라 공통의 공약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 정책 합의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책 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국가) 비전 합의하는데는 3일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각론 합의하는 데는 1주일 정도 회의하고, 둘이 합하면 1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협상은 어떻게, 누가, 얼마나 걸릴지 말이다. 단지 학자가 아니라 옛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정책기획 등을 해 본 경험 때문이었을까. 다시 그의 말을 옮겨본다.

"빠르면 내일 모레(7일)부터 정책연합 회의에 들어간다고 하면, 총론 합의에 3일 정도, 이후 비전과 각론 합의하는데 10일 정도 잡으면 17일경이면 양 후보가 공동의 비전과 합의된 정책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 기대이지만요. 그때 쯤이면 후보 단일화 시기나 방식도 합의가 되겠죠. 두 사람이 나와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이 정책은 실천을 하겠다'고 선언하게 될 거예요."

"내가 원래 낙관파...단일화 되면 선거 마지막 3일에 야권으로 표가 모일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4일 오전 전북 익산시 원불교중앙총부에서 열린 종법사 추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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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후보 단일화보다 정책연합을 먼저 국민에게 알리는 게 맞다"고 했다. 국민들이 야권 후보의 국가 비전과 정책을 보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先)정책연합, 후(後)단일화가 맞다"고 강조했다.

- 안 후보쪽에선 여전히 민주당의 정치쇄신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끄덕이며) 그런 것 같다. (안 후보가) 9월에 출마선언 때도 단일화 조건이 정치쇄신이었으니까.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실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아마 정치쇄신도 정책별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내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괜히 잘못 말하면 분란만 일으킨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대신 "양쪽 정책팀이 모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못하는 것은 다음 숙제로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웃으면서) 내가 원래 낙관적이다. 바둑도 낙관파다. 바둑을 두면서 늘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계산하면 지는 경우가 많더라. 물론 현재 국면에서도 결과가 나쁘게 갈 수도 있지만 단일화가 잘 될 것으로 본다."

- 어떤 이유라도.
"역사적 교훈과 경험이다. 지난 87년 (야권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민주주의를 적어도 15년 후퇴시키지 않았나. 양쪽 진영 사람들이 그 교훈을 배우지 못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다. 또 지금 우리 국민 분위기가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 민의를 거스를 어떤 정치세력도 지금은 없을 것이다."

- 야권 단일화하면 대선에서 이길 것으로 보는가.
"박근혜 후보와 50대 50 승부로 간다. 물론 이긴다고 낙관할 수는 없지만… 50대50으로 가더라도 얼마나 다행인가.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낙담하면서 투표장으로 가지 않았나. 이번엔 희망을 가지고 투표장에 간다. 그 희망이 막판 부동층을 우리 쪽으로 끌어 당겨서 51%를 만들 것이다."

-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단일화해도 박 후보가 1.5%포인트 이긴다'고 했다.
"(고개를 흔들며) 단일화가 이뤄지면 정권교체 희망이 생긴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다. 아마 투표일 3일을 남겨두고 야권으로 표가 집결할 것이다. 51대 49로 이길 것으로 본다."

'누구로 단일화 될 같은가'라고 물었더니, 대선 승리만큼이나 확신은 하지 못했다. "물론 문재인 후보를 돕고 있으니까 (단일후보로) 됐으면 좋겠지만 장담은 못하겠다"고 했다. 이어 "누가 야권 단일후보가 될지는 하늘만이 알지 않을까. 앞으로 2, 3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12일 공약완결편 때 금융민주화, 사회적 대타협도 들어갈 것"

단일화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시계 바늘이 저녁 9시3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문 후보 공약으로 이야기를 옮겼다. 다음주께 세 후보쪽에서 대선 공약집을 내놓는다. 문 후보쪽도 오는 12일께 최종 공약을 공식 발표한다.

- 12일에 내놓을 대선공약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
"이미 발표된 것 이외 새로운 것들이 많을 것이다. 완결편으로 보면 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이미 재벌개혁 등 세차례 발표했다. 이외 금융민주화,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원 등) 분야 공약이 들어간다. 또 노동의 민주화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들어갈 것이다."

- 사회적 대타협이라면, 참여정부시절 한때 이야기 나왔던 것 아닌가.
"(고개를 끄덕이며) 2003년에 주장했었다. 당시 네덜란드 모델을 두고 보수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았는데.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사회적 대타협이 한국경제의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 당시에도 과연 네덜란드 등 북유럽 사회모델이 과연 가능한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네덜란드는 노사정 대타협이다. 이번에 준비하는 것은 아일랜드 모델에 가깝다. 그쪽은 노사정에 민(民)이 들어간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한국식 모델을 만들 생각이다. 우리 노조 조직률이 10%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만으로는 타협이 쉽지 않다.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노사 간 양쪽 주장을 듣고 중재와 조정, 심판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타협으로 가야한다."

- 경제민주화 이외 문 후보쪽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공약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문 후보 스스로 일자리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도 있다."

- 만약 집권하게 되면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있나.
"글쎄. 일자리의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다.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일자리) 나누고, 바꾸는 방법도 있다. 우리는 일자리 '만나바'라고 부른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낼수 있다. 보육과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 경제민주화는 공통된 주요공약인데,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와 다른 문 후보만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안 후보와 비슷하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생각도 비슷할 거다. 노동의 민주화, 사회적 대타협이 우리 쪽 상표가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안 후보쪽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

"박근혜 기획작품 줄푸세, MB가 실행...김종인은 선거 장식용일 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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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일자리의 구체적인 개수를 물었지만 딱히 숫자를 내놓지는 않았다.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나 복지 등 큰틀에서 보면 여야 후보 간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문 후보 스스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안 후보와는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박근혜 후보와는 좀더 따져보면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종인 위원장과는 (나와) 인식이 많이 일치하지만 결국 선거장식용으로 영입된 것일 뿐"이라며 "결국 줄푸세론자들이 중심이 되면서 새누리당이 가지는 보수적 색깔이 드러나게 마련이며, 다시 한국경제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내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이 위원장의 말이다.

"이명박 정부 공약이 뭐였나요. 747(7%성장, 국민소득4만불, 7대경제대국)이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닥치니까 폐기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를 추진했죠. 결국 우리경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재벌로 경제력은 집중됐고, 골목상권과 서민은 더 피폐해졌어요. 민생이 파탄났어요."

- 줄푸세 공약은 원래 박근혜 후보 것이었는데.
"박 후보의 뿌리가 그것이다. 줄푸세의 기획자가 박 후보이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인 셈이다. 국가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정권을 당연히 심판해야 하지 않은가. 또 보수에 정권을 넘기는 어리석은 짓을 (국민들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그럼에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차를 마시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문 후보가 반성문을 여러번 썼다. 재벌개혁 실패 등을 인정했다. (웃으면서) 보통 재수하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나. 두번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벌·관료문제에 대해선 노무현보다 문재인 인식이 더 철저"

이 위원장은 "재벌과 관료 문제에 대해선 문 후보의 인식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철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문 후보의 정책에 대해 낙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도 했다. 참여정부시절의 논란거리였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전면 재협상보다는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도 물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증세는 선거 전에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갔다. 물론 정부의 4대강사업 같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부자감세 등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30조 원이나 되는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그는 "증세를 하되, 부자감세와 반대로 갈 것"이라며 "부자 증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린다. 저녁 10시가 넘어서 또 다른 약속이 잡혀 있었다. 그래도 증세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다시 그의 말이다.

"앞으로 상속세나 소득세 등을 늘려 나가야 할 거고, 이외 법인세와 금융쪽의 자본시장 등에 대한 과세 등이 필요하죠. 직접세를 늘려가는 것이 조세형평에도 맞구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에 손을 대면 오히려 서민들이 고통받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좋은 세금이죠. 보수언론에서 '세금폭탄이다' 하면서 잘못 알려져서, 억울한데요. 우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를 풀어나갈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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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시대 언론자유 5등국

박정희 시대 언론자유 5등국

[김재홍의 '박정희 권력의 DNA']<24> 멸망 직전 공산국들과 동점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06 오후 3:00:20

 

한국 언론, 파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로디지아보다 뒤져

유신 말기인 1977년 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인권단체로 뉴욕에 위치한 프리덤 하우스가 각국 별 언론자유에 등급을 매겨 발표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당시 세계 145개국의 언론 상황을 1등국부터 7등국까지로 분류했다. 거기서 박정희 정권 아래 한국의 언론자유는 5등국이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니 확연하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후진국, 부끄럽기 짝이 없는 국가위상이었다.

당시 자유화되기 전 공산국가이던 헝가리 폴란드 유고와 같은 나라들과 동점이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케냐 수단 등과 동급이었다. 한국보다 언론자유가 앞선 것으로 평가된 나라들 중에는 파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로디지아도 4등국으로 포함돼 있었다. 한국보다 못한 나라라면 그저 북한 소련 중국 루마니아 캄보디아 베트남 정도의 일당독재 공산국가들뿐이었다.

한편 보수언론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군사독재 아래 신음하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 당초 IPI는 이승만 정권 아래서는 한국에 언론 자유가 없다며 회원 가입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다가 1960년 말 가입을 승인했다. 그것은 4.19 혁명 덕택으로 언론자유를 쟁취한 결과였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이승만 정권 때보다 훨씬 더 어둡고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던 한국의 언론 상황에 IPI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것은 "언론자유에 문제없음"이라는 보증이었다. 왜냐하면 군사독재가 끝난 후 거의 완전히 민주화가 이루어진 노무현 정부 당시 이 단체가 발표한 '한국에 관한 결의안'은 많은 문제 제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오랜 군사독재 시절 아무 말이 없던 그 IPI는 민주화가 확립된 2003년 9월15일 연례 총회에서 이른바 '한국에 관한 결의안'이란 것을 내놓았다. 결의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시장에 대한 독과점 현황 조사가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었다. 그것은 과거 정부가 방조해 오던 언론의 특권과 일탈행위를 실정법에 따라 바로잡는 정당한 법률행위였다. 그런데도 IPI의 결의안을 보면 구체적 상황 진단은 없고 비난만 드러나 있었다. 이는 IPI의 한국 지부가 낸 보고서를 그대로 전재했다는 증거였다. IPI 한국지부는 주류 보수언론이 주도해 왔다. 2003년 IPI 총회에 참석한 대표단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MBC, 연합뉴스의 간부들로 구성됐다. 보수언론들은 IPI의 한국 결의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언론 탄압과 공작이 횡행하던 박정희 정권 시절 IPI가 침묵했던 것도 또 다른 공작이었고 거기엔 보수언론도 공범이나 다름없었다. 아무리 그래 보았자 박정희 정권의 공작과 로비가 통하지 않는 국제단체에서 한국 언론의 부끄러운 위상은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버드대, 언론인 연구과정 니만 펠로십에 한국 기자 입학 거부
유신 후 87년 6.10까지 "한국 기자는 자유 언론인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언론인 연구과정인 미국 하버드대의 니만 펠로십도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한국 기자를 추천받기 거부했다. 박정희가 사망하고도 수년 뒤인 87년 6월시민항쟁 덕으로 한국 기자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오랜 해직생활 끝에 88년 2월 제자리에 돌아가 95~96년 니만펠로십 유학을 마칠 때 쯤 나는 현지에서 그런 사실을 알게됐다. 당시의 책임자에게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얼굴이 화끈거림을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그 때의 한국 기자는 자유 언론인이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선포한 1972년 10월 이후 87년 6.10 시민항쟁이 승리할 때까지 15년간 한국 언론은 그렇게 수모를 겪어야 했다. 유신체제 선포 이전엔 1963년부터 72년 초까지는 매 2년마다 한국의 중견 언론인 중 하버드대 니만 펠로가 선발됐었다.

하버드대 니만펠로십은 1938년 월터 리프만에 의해 설계된 후 세계 58개국에 자유언론인 1000여명을 배출했다. 내가 니만펠로에 선발돼 유학할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6월 시민항쟁이 승리해 언론자유가 인정된 덕택이었다. 동급생 25명 중에 미국 기자가 13명, 나머지 12명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체코 폴란드 일본 그리고 한국이었고 중국에서 망명 온 반체제 기자도 자유언론인이었다.

2000년대 들어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 각국의 언론상황을 여섯 등급으로 나누고 한국을 2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들은 우리의 언론자유가 1등급이 아님을 강조했다. 당시의 김대중 정부가 언론자유를 옥죄었다는 논조가 깔려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언론사에 대해 한 일이라면 탈세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한 것뿐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오랫동안 부동산 관리와 세금 문제에 대해 정권 측이 특혜를 주거나 묵인해 왔기 때문에 탈세 처벌도 언론 탄압인 것처럼 왜곡했다. 특혜와 반칙의 교정을 반민주적 언론탄압으로 비판했다. 언론은 이미 사회적 공기(公器)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적(私的) 도구였던 셈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의한 군사권위주의 정권이 끝나고 하위권이던 언론자유가 상위권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보수신문사의 사주와 편집인들은 과거 어두웠던 시절엔 무엇을 했는가. 언론자유를 위해 과연 기여한 일이 있었던가. 유신독재나 5.18 내란 상황에서 정의로운 기자와 논설위원들이 언론자유 운동을 벌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할 일이다.

당시 자유언론을 실천하려던 기자들을 강제로 해직시킨 사주는 지금 사주의 선대로 같은 족벌이 아니던가. 탈세 처벌을 모면하고 비호하기 위해 언론자유를 들먹이는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다를 게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이름도 못쓰고 '재야인사'로만 표기한 코미디 언론

박정희 정권이 구사한 가장 반민주적인 통치행위는 언론의 비판에 재갈을 물린 공작이었다. 유신독재 아래서는 수시로 긴급조치를 선포해 특정 이슈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금지했다. 예컨대 1979년 10월 부산마산 시민항쟁도 계엄포고령으로 언론 보도를 금지해 사실 자체의 기록으로 사초(史草)라 할 수 있는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1973년 8월 도쿄에서 납치돼 온 김대중 씨는 그 후 국내 언론이 이름을 쓰지 못한 채 '재야인사'로만 표기했다. 언론의 암흑기였고 우민화 통치의 극치였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언론 공작 중 가장 비열한 것은 비판적 언론인의 강제해직과 광고탄압이었다. 특정 언론사가 눈밖에 나면 그 광고주들을 겁박해서 수입원을 틀어막았다.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한 중앙정보부 같은 국가정보기관이 광고주인 기업인을 겁박하는 야만적 공작을 담당했다.

▲1975년 3월17일 새벽,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편집국에서 자유언론 투쟁을 벌이던 기자들이 회사 측이 동원한 용역 조직원들에 의해 거리로 축출되고 있다. 이때 쫓겨난 130여명의 기자들은 동아투위를 결성해 일관되게 자유언론 운동을 전개했으며 한국 사회의 각계 각 분야에서 개혁적 지식인으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10.24 자유언론 선언을 발표하자 중앙정보부는 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온 기업들을 압박했다. 동아일보는 곧바로 광고 해약사태에 직면했다. 신문은 광고면을 백지로 둔 채 인쇄됐다. 정권 측의 광고탄압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성원광고들이 답지했다. 그러나 독자들의 성원광고는 지속적으로 장기화할 수는 없다. 그것으로 신문사의 광고 수입을 대체하기엔 턱 없이 모자랐다.

당시만 해도 동아일보사의 총수입은 대체로 구독료와 광고료가 반반 정도여서 지금에 비하면 광고 수입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영상 광고료 수입은 매우 중요했다. 광고 수입의 숨통을 조이는 공작으로 신문사 사주 측은 결국 비판적 기자들을 해직시키면서 중앙정보부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동아일보사는 130여명의 기자를 해직시켰다.

박정희 체제폭력의 산물 '동아투위' 각 영역에 큰 족적
언론자유의 재확립과 국민화합 위해서도 명예종결 기다려


당시 동아일보에서 거리로 쫓겨난 기자들이 결성한 동아일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언론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 사회문화, 학계 및 교육 분야에서 실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1977~78년 엄혹하던 유신독재 말기에도 이들은 '동아투위소식'이라는 제3의 언론을 만들어 배포했다. 제도권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반독재 시위와 인권탄압 사건들을 게재했다. 정권 측이 가만 둘리 없었고 동아투위는 위원장과 총무 상임위원 전원이 불법 연행, 구속, 기소당했다. 안종필 위원장, 장윤환 이병주 위원장 대리, 안성열 임채정 이부영 김종철 정연주 박종만 이기중 양한수 홍종만 기자들이 그들이다. 유신체제 아래서 언론자유의 말살이었다.

동아투위는 그 후에도 일관되게 민주언론시민연대(민언연) 활동을 통해 제도권 언론에 대한 감시역을 했으며 90년대 전후 성역 없는 자유언론의 기수 노릇을 한 한겨레와 월간 말지 창간을 주도했다. 한겨레의 창간 초기 편집위원장과 논설주간을 맡은 장윤환(후에 대한매일 논설고문) 성유보(후에 방송통신위 부위원장)와 논설주간을 맡은 정연주(후에 KBS 사장)가 동아투위 출신 언론인이다.

사회운동에서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동익과 민언연 이사장 이명순 등이 중심에 서 왔다. 정계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낸 임채정과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한 이부영이 정치개혁에 크게 공헌했다. 출판계에서도 한길사 대표 김언호와 전예원 대표 김진홍 등이 출판언론이라 할 만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다. 학계와 교육계에서 많은 대학교수가 배출됐고 이들은 모두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을 전파시키는데 앞장섰다.

이들이 독재정권에 의해 박해받은 지식인 그룹으로서 고난에 굴하지 않고 혁혁한 사회적 공헌을 해 왔다는데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희생당한 체제폭력에 대해 보상은커녕 아직 아무런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의 공작적 언론탄압으로 거리로 쫓겨난 동아투위 멤버들은 지금도 스스로를 제자리에 돌아가고 싶은 기자로 변함없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에 의한 공작적 해직 또한 체제폭력이었다. 그들은 독재정권의 역사청산과 새 시대의 국민화합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본령인 언론자유의 재확립을 입증하기 위해 명예로운 종결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제17대 국회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등원한 나에게 당 지도부는 언론개혁단장을 맡겼다. 2004년 정기국회 내내 나는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줄다리기를 벌여야 했다. 편집권 독립과 신문시장에서 일정한 비율 이상을 점유하는 신문사의 경우 소유지분을 특정 족벌이 독점하지 못하게 분산시키려는 시도는 끝내 실현하지 못했다. 갈수록 당 지도부와 다른 동료의원들은 내게서 멀어져 가는 느낌이었다. 작은 신문사들의 배포망을 지원하는 신문유통원과 지방신문발전위원회, 그리고 언론에 의한 피해를 손쉽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법을 개정한 것 정도가 실적이었다.
▲2006년 4월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재홍 의원(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엔 정일용 기자협회장,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조양진 동아투위 위원,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회 공동대표, 김광석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 후 2006년 나는 독재정권의 언론탄압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작성하고 토론회와 청문회를 거쳐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안은 문광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당 지도부에 매달리고 떼를 써서라도 관철시켰어야 했는데 기가 꺾여 좌절했다. 이 법안이 제정됐어야 동아투위와 80년해직언론인들의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텐데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던가 오랫동안 회한이 남는다. 그러나 해직언론인들의 명예는 민주화로 이미 회복됐다. 오히려 남은 문제는 그런 현실과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드리지 못하는 해당 언론사들의 정신적 부채일 것이다.

한국의 주류 보수언론은 비판과 타협의 줄타기 경영의 달인들
전두환 내란집단의 80년 언론인해직도 '박정희 수법'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 수법은 1980년 전두환의 5.18광주항쟁을 전후한 내란 과정에서도 비판적 언론인에 대한 강제해직 때 그대로 답습됐다. 하나회 집단은 보안사령부를 내세워 정치군인들의 내란행위에 대해 비판한 기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언론사에 내려보냈다.
▲1980년 5월14일 광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국성토대회를 끝낸 뒤 200여 교수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전남대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 신군부의 계엄사 검열단은 이런 사진을 보도불가 조치했으며 검열의 정당성과 저의를 의심케 했다.

당시 내가 소속했던 동아일보사에서는 모든 기자들의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뒤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해직조치가 자행됐다. 불과 3년차 기자에 불과했던 나도 선배들과 함께 거리로 쫓겨났다. 기자로서 막내였지만 자유언론 선언문의 초안 작성을 맡았고 광주항쟁을 싣지 않는 신문제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시로선 피할 도리가 없었다.

박정희 정권의 직접적인 언론 탄압은 비판적 언론인들을 수시로 불법 연행해 문초하고 구타하는 방식이었다. 젊은 기자에서 최종 제작 책임자인 편집국장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았다. 편집국에는 중앙정보부 요원이 상시로 출입하면서 감시하고 신문의 편집 제작에 간섭했다. 동아일보 기자들의 10.24 자유언론 선언의 한 원인도 그런 정보기관원의 편집국 출입 때문이었다.

박정희 정권 아래서는 재벌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수신문사들이 특혜 성장을 누렸다. 정권에 대해 적당히 비판하고 다른 한편 타협하는 줄타기 경영을 하면서 언론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부를 함께 얻었다. 그러나 이른바 주류 언론들의 그런 줄타기 시절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바닥 수준이었다.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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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VS수원천' 사람이 다르면 하천도 달라진다

 


11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 동안 미디어 다음에서 주최하는 '수원 화성 파워소셜러 투어'에 다녀왔습니다. 정치블로거이니 이런 투어 행사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를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원에 '수원천'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천'은 '청계천'과 함께 복개천 복원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청계천을 늘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건설회사 CEO 출신의 시장과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수원천 복원을 위해 17년간 노력했던 염태영 시장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하천 복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청계천과 수원천,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고, 정부의 수장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천과 VS 청계천, 무엇이 다른가?'

청계천과 수원천은 모두 복개천을 원래 하천의 모습으로 복원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하천의 복원 모습이나 복원 방법을 보면 전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청계천과 수원천 모두, 시민단체가 복원을 요구했던 하천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성공적인 사례로 들고 있지만, 청계천 복원 설문조사를 했을 당시 서울시민 74%가 찬성을 했었습니다. (2002년 3월 리서치플러스연구소 조사결과)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이명박 서울시장 임기 내에 하천을 복원하다 보니 철저히 '행정주도형' 하천으로 조성됐습니다. 이에 반해 수원천은 1990년부터 시작된 수원천 복개사업으로 도로와 주차장으로 변한 하천을 시민운동을 통해 복원한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복원 주최가 다르다 보니 하천 자체가 자연형 하천과 조형하천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인공적으로 멋있게 만들려고 했고, 수원시는 철저하게 자연 생태 하천으로 조성했습니다.

 


 

▲청계천(출처:오마이뉴스 최병성)과 수원천의 모습

 

청계천을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깔끔한 대리석으로 인공조형물이 수도 없이 조성돼 있고, 조명도 알록달록합니다. 그러나 수원천을 보면 좌우 보행로를 제외하고는 일반 농촌의 하천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수풀이 우거지고 바닥에도 자갈과 모래가 있는 구조입니다.

수원천은 광교산과 팔당댐에서 흐르는 물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했지만, 청계천은 전기를 이용해 펌프로 한강물을 끌어와 조성한 하천입니다. 대리석으로 하천모양을 만들고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왔기에 청계천을 가리켜 '대리석으로 치장된 길게 누운 어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원천 바닥에는 자갈과 모래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물길을 따라 흐르고 있다.

 

자연적으로 조성된 하천은 갑자기 오염된 물만 유입되지 않으면 모래와 자갈,수중식물등으로 정화가 됩니다. 더러운 물을 자갈,모래 등이 있는 병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 어항이나 수조는 반드시 물을 버리고 그 안을 청소하지 않으면 퇴적물이 쌓여 계속해서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천의 가장 큰 특징이 이처럼 꾸미지 않아 보기에는 깨끗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하천 스스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도록 자연 그 상태로 최대한 복원했다는 점입니다.

 


 

▲수원천에 살고 있는 잉어와 각종 어류들,

 


수원천에는 얼룩동사리, 밀어, 피라미, 꾹저구, 버들치, 붕어등의 어류와 수서곤충으로 논우렁이, 게아재비, 물땡땡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식재종 꽃창포 등 17종, 귀화종망초 등 23종, 자생종인 닭장의풀 등 55종, 총 95종의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청계천에도 각종 어류가 살고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섬진강에만 사는 '갈겨니'와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 사는 '갈문망둑' 또는,소금물에만 사는 어종들이 섞여 있는 생태학적으로 기네스북이나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수원시도 물고기를 사다가 방류했느냐고 수원시 홍보팀에게 꼬치꼬치 캐물어 보니 낚시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사다가 뿌릴 계획도 한 적도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남수문내도와 수원시가 복원한 남수문

 

하천 복원을 하는 이유 중에는 역사적 유물의 복원도 있습니다. 하천은 우리 조상이 살아오면서 건축했던 건축물이 다수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청계천은 수표교와 광통교,오간수문이 있고, 수원천은 대표적인 남수문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2010년 남수문 복원 사업을 시작해서 유실된 지 90년이 지난 2012년 6월에 복원을 마쳤습니다. 처음 수원천 복원을 시작하면서 많은 시민단체가 남수문이 복원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하천 복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지동 시장이 위치한 남수문 지역은 복잡한 보상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수문은 복잡한 시장을 없애지 않고 주변 지동시장과 연계해 복원을 마쳤습니다.

' 사람이 다르면 하천도 다르다'

'수원 화성 파워 소셜러 투어'에 참석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정치 블로거인 까닭에 염태영 수원시장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취재하고 싶었던 목적은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천 복개 공사를 반대했던 환경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994년 시민환경운동단체인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그 이듬해부터 수원천 복개 공사를 반대했습니다. 당시는 1991년부터 시작된 수원천 복개 공사가 1994년 1단계 복개 구간인 매교교~지동교까지 780m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고, 2단계 지동교~매향교 간 480m 복개 공사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 1996년 열린 수원천 복개 반대 시민서명운동과 수원천 퇴살리기 시민토론회 모습

 


염태영 수원시장은 2단계 복개 공사가 시작된 시기에 수원지역의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수원천되살리기시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사무국장을 맡아, 수원천 복개 공사 반대 시민운동을 벌입니다. 당시 정부가 벌인 복개공사를 반대했던 인물이 수원시장으로 당선되고, 수원천 복원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시작한 대통령 공약사업을 중지시킨 사례

1996년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는 문화재관리국에 '수원천 남수문 터 복개 중지 및 원형 복원 요청'을 탄원하고, 시민서명을 받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시장을 고발하는 등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이에 심재덕 수원시장은 공사진척률 30%의 2단계 복개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수원천 복개사업 중단은 이미 1단계가 끝났고 2단계가 진행됐던 시점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수원천 복개는 노태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던 국책사업이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했으니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강행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 수원천 복원 과정과 대입하면 맞지 않게 됩니다. 국책사업, 대통령 공약사업도 원칙이 잘못됐고, 시민이 반대한다면 충분히 재점검해야 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형을 복원할 수 있음을 우리는 청계천 복원보다 10년이나 더 빨랐던 수원천 복개 공사 중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문화재 복원과 현실의 문제점

남수문은 홍수 때 마다 유실이 생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남수문은 원형 그대로 복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존재했고, 이에 대한 충돌이 산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수문외도와 수원시가 복원한 남수문

 


'화성성역의궤'의 남수도내도를 보면 남수문에 쇠창살이 나옵니다. 남수문자체도 하나의 성곽이기 때문에 쇠창살으로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서 이 쇠창살을 원형 그대로 복원할 경구 홍수 때에 흘러나오는 나무나 부유물로 수원천이 범람할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남수문을 복원하면서 쇠창살을 만들지 않았고, 혹시 홍수가 범람해서 나올 수 있는 남수문 파괴에 대비해서 커다란 부유물이 남수문 바로 앞에서 빠질 수 있는 보를 설치했습니다.

 

남수문은 '화성성역의괘'에 나온 평거형(좌우 석축 윙에 장대석을 걸쳐 만드는 형식)이 아니라, 1846년 중건할 때 관리상의 문제로 바뀐 통홍예(무지개처럼 만든 터널형 둥근다리) 형태를 고증과 전문가 자문으로 선정해서 복원했다.


이처럼 복원을 하면서 원형 그대로 복원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다양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문화재는 복원이 100% 완벽하지 않기에 중건(다시 지었다)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도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역을 살리는 행정

청계천 복원 당시 청계천 주변 상인 이주문제는 청계천 복원의 걸림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천을 정비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환경,주민,행정의 충돌이 커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원복개천 당시의 모습

 


하천을 복원하다 보면 지역 상인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소상인이 밀집한 남수문 근처는 복원 당시에도 이런 상인들의 불편과 불만, 보상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수원시는 이런 지역상권과 상인들과의 협상과 의견수렴,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고, 이로써 현재는 사람들이 남수문을 보러 오는 동시에 지동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남수문쪽에 위치한 지동시장과 수원천 도로변의 노점상들


피터가 찾았던 11월4일 남수문 수원천 주변에는 지역 농산물을 파는 할머니들을 쉽게 볼 수 있어, 마치 오일장과 같은 시골 정취를 도시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공무원들은 지동시장의 순대타운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전국에서 순대국이 제일 맛있다고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천 복원을 단순히 환경만 생각해서 밀고 나가다 보면 상인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완벽하지 않지만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정이 존재한다면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고 변화하는 모습

염태영 수원시장이 환경전문가로 출발했지만, 결국 그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환경만을 고집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식은 수원천을 시민과 함께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수원시장인 그가 직접 듣고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각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 염태영 수원시장과 시민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느티나무 벤치미팅 모습

 


수원시에는 수원천을 포함하여 4개 하천을 모니터링을 하는 '금빛봉사회'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원천지킴이',도시농업 생태지킴이','문화지킴이' 등이 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천 관련 토론회를 하면서 이런 환경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수원천 인근 자영업자,주부과 수원천 관련 부서인 하수관리과,물관리과,문화유산관리과의 행정부서를 함께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수원천이 단순히 환경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깨끗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는 이런 모습은 지자체장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 풍경 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전시행정과 환경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개발과정을 보면, 왜 요새 수원천 주변의 땅값이 오르고, 사람들이 이사 오려고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수원천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수원천을 취재하면서 '피터'의 눈에 몇 가진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보통 팸투어 다녀오면 좋은 얘기만 쓴다고 하지만 피터는 그런 것 없습니다. 피터의 눈에 딱 걸린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 수원천 녹조 현상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원천이 자연생태하천이라고 하지만 지난 여름 수원천에도 녹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현상일까요?

 

 

▲팔당 취수장 한강 하류 녹조현상과 (출처:뉴스1)지난 여름 수원천 일부에 나온 녹조 현상

 


이유는 수원천을 흐르는 물에 있었습니다. 수원천은 광교산에서 나오는 물과 팔당댐에서 오는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팔당댐에 녹조현상이 생기자, 그 물이 수원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수원천 자체가 문제라는데, 원수가 문제였습니다.)

생태하천 1일 유지수량 2만8천 톤 중 팔당원수와 지하수가 대략 1일 1만4천 톤이 유입되는데, 이처럼 하천 방류수원 자체가 오염이 됐다면 수원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천이 1급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천 방류수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다른 대책을 간구해야 하는데, 수원시 담당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하천 방류수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물 자급률이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원천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하천 정화 노력은 물론이고, 수원시의 담수를 장기적 안목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수원천에는 남수문과 북수문이 있는데, 북수문은 여름철 장마 때마다 심한 물난리를 겪고 있는 백성을 위해 정조가 물이 흐를 수 있는 7개의 홍예문을 설치하고 그 위에 '화홍문'이라는 누각을 세워 북수문보다 '화홍문'이라 불립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화홍문에는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화홍문 자체가 문화재라서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그린 벽화가 있는 수원천

 


수원천을 따라 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린 아주 멋진 벽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벽화 근처는 다리 아래인지 노숙자들이 잤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들도 시민이기에 함부로 쫓아낼 수 없지만, 노숙자들이 이곳에 자꾸 상주하다보면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경찰 순찰 강화와 함께 노숙자 이전 등의 대책을 강구해서, 수원천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초를 비롯한 각종 식물이 하천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원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의 후속조처로 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제2의 청계천'을 39곳이나 만들겠다고 합니다. 오늘 피터가 수원천과 청계천을 비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도 현대건설 출신이고, 염태영 수원시장도 건설회사 출신입니다. 똑같은 건설회사 출신이지만 그들이 하천을 복원한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고 난 뒤에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수원시도 염태영 수원시장이 당선되고 난 뒤에 주거와 환경,복지가 함께 발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치블로거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정치를 비판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와 행정이 바뀌어야 하는지 분석과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원시가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수원시가 변화되고,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사례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다르면 하천도 달라집니다. 하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이번 수원 취재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을 바꾸고 싶다면 올바른 정치인을 선택하는 투표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왔습니다. [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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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유족 “박근혜, 사자(死者)명예훼손 고소”

 

김지태 유족 “박근혜, 사자(死者)명예훼손 고소”
 
“박 후보, 기자회견 사과 않고 허위사실 유포...자식된 도리로 용납 못해”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1-06 01:05:30 | 최종:2012-11-06 01:20: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금주 내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유족들은 박 후보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박 후보측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고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태 씨의 유족인 5남 영철 씨와 6남 영찬 씨는 5일 오후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나 “정치적으로 휘말리고 싶지 않아 (기자회견 이후) 열흘 넘게 박 후보 사과를 기다렸으나 적반하장으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박 후보를 고소할 뜻을 밝혔다.
 

▲ 지난 10월 15일 오전 정수장학회를 찾은 고 김지태 씨의 아내 송혜영 씨(가운데)가 오열하고 있다.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헌납 당시 강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을 때인 지난 10월 21일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 “4·19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 “(김지태 씨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혔던 것이다”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영철 씨는 “금주 내로 박 후보의 공식 사과가 없다면 사자명예훼손으로 대응에 나설 생각이며 이미 법적 검토는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영찬 씨는 “박 후보는 전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사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 자식 된 도리로서 용납해서도 안 되고 (법적 대응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특히 영철 씨는 “아버지를 두고 부정축재자라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과 똑같다”며 박 후보를 비판했다. 김 씨는 이어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내가 당시 집에 있었지만 집 앞은 조용했다”며 박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오른쪽)와 그가 세운 부산문화방송 사옥

 

영철 씨는 “만약 정경유착을 통해 부정축재를 했다면 왜 자유당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겠나. 자유당과 친했다면 왜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에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의 사진을 실었겠느냐”라고 반문하고는 박근혜 후보의 ‘부정축재자’ 주장을 일축했다. 김지태 씨는 4·19혁명 당시 부정축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선 부정축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철 씨는 또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모함을 당했다면 박근혜 후보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법적 대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유족들은 또 김지태 씨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수년간 근무한 경력을 두고 ‘친일파’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영철 씨는 “아버지가 상고를 나왔고, 성적순으로 회사에 들어갔다. 당시엔 일본인 회사가 아니면 갈 데가 없었다. 그곳(동양척식주식회사)이 조선인을 수탈하려고 만든 곳이란 것은 알고 있지만 아버지로선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부친이)친일파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고법은 지난달 28일 1심에 이어 김지태 씨가 재산헌납 과정에 강압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 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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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무산 책임공방… 조선 “세 후보 모두 불통” 물타기

 

 

TV토론 무산 책임공방… 조선 “세 후보 모두 불통” 물타기
[아침신문솎아보기] “서로 피보지 맙시다”… 증권사 ‘담합’으로 일반국민은 손해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입력 : 2012-11-05 07:57:00 노출 : 2012.11.05 08:12:47

 

 

대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대선 구도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와 마주친 자리에서 나온 단일화 이야기에 ‘웃음’을 지어 보였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맨 마지막 순서로 넣어 달라’고 요구해 KBS TV토론이 무산됐다. TV토론 무산 책임을 놓고 벌어진 공방에서 한겨레·경향신문은 박 후보를 비판했고, 조선·중앙일보는 ‘세 후보’의 책임을 언급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를 점쳤고,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롬니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지지율이 ‘박빙’이어서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들이 소액채권 가격을 7년 동안 담합해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했던 채권의 수익률을 담합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증권사들에게 19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음은 11월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너 왜 화장 안 해, 같이 못 놀겠다”>
국민일보 <다른 후보 비해 ‘뚜렷한 우위’ / 대선승리 □에 해답 있다>
동아일보 <프레너미 G2, 이젠 新패권 시대로>
서울신문 <文 ‘여론조사 단일화’ 수용 시사>
세계일보 <막판 기우는 판세…오바마, 대의원 확보 앞서>
조선일보 <소통 외치는 세 후보, 일방통행 대선>
중앙일보 <문 “단일화 약속만 해달라” / 안, 오늘 광주서 입장 표명>
한겨레 <박근혜 안나온다고…KBS, 다른 후보 개별토론도 취소>
한국일보 <쌀쌀해진 PK…朴 대세론 흔들>
 
문-안, 단일화 ‘밀당’…오늘 안철수 입장 밝힐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4일 전북 익산에서 마주쳤다.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14대 종법사 추대식에 참석한 자리였다. 행사에 앞서 장응철 종법사가 두 후보의 손을 한 곳에 모아 사진 촬영에 응하자 “(장 종법사가) 단일화를 중재하는 것 같다”는 농담이 나왔다. 문 후보는 “단일화를 꼭 이루라는 뜻”이라고 말했지만, 안 후보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이후 두 후보는 ‘종교’를 주제로 짤막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일보 11월5일자 만평

 

 
문재인 후보는 이후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저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모든 방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문 후보는 “우리가 단일화할 것이라는 원칙, 힘을 합쳐 함께 대선에 임할 것이라는 원칙만큼은 하루빨리 합의해서 국민에게 제시하자”고 강조했다. 언론들은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단일화 방식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개혁’ 요구로 이를 맞받았다. 이날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 후보는 “정치개혁 없는 정권교체는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단일화를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안 후보는 “정말 국민들이 ‘정치쇄신이 됐구나’ 판단하는 순간이 정권교체 성공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날 저녁 광주 충장로에서 가진 시민들과의 ‘번개’에서 단일화 여부를 묻는 한 시민의 질문에 “내일 (전남대에서) 강연 기회가 있으니 강연을 들으러 오시라”고 답했다.
 
박, TV토론 ‘퇴짜’…“마지막 날 아니면 못해”
 
대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들은 후보자들을 TV 토론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 TV 토론이 처음 도입된 1997년 대선에서 18차례, 2002년 83차례, 2007년 44차례(중앙선관위 자료, 중앙·지역방송 전체 횟수)에 걸쳐 각각 TV 토론이 열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최근 추진되던 KBS 주최 토론회가 박근혜 후보의 불응으로 취소됐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올렸지만, 논조는 달랐다.
 
문재인 후보 측 김현미 소통2본부장은 4일 브리핑에서 “KBS에서 타운홀미팅 방식의 토론회에 문 후보를 초청해 1일 승낙서를 발송했으나 2일 박 후보가 불참한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 왔다”며 “이번 대선에선 선거법에 규정된 3차례 토론외엔 어떤 TV토론도 못 보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도 “KBS가 안 후보에게 세 후보 순차토론을 제의해 수락했는데 KBS측에서 일정을 취소했다. 박 후보가 불응하자 KBS 내부에서 나머지 두 후보의 순차 토론도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 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토론회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두 야권후보가 단일화를 하려 하니 두 후보 먼저 하고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13~15일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던 TV 토론에서 맨 마지막 날짜인 15일 출연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경향신문 11월5일자 만평

 

 
앞서 김찬태 KBS 대선방송기획단 선거방송전문PD은 4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는 토론회 참석 조건으로 ‘13~15일 가운데 하루 중 잡는 건 안하겠다, 기본적으로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이었다”며 “예를 들어 (편성이 확정된) 사흘이 아닌 다른 날(17일 등)을 주거나 마지막 날(15일)을 주면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한국방송(KBS)이 13~15일 사흘간 열려고 추진했던 대선후보 초청 개별 토론회(대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쪽의 불참 때문에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KBS 선거방송기획단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각 회의를 열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만으로라도 토론회를 진행하자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이화섭 보도본부장 등 고위 간부들에 의해 뒤집혔다. ‘박 후보 쪽을 설득해볼 테니 기다려 보자’며 토론회를 연기한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 <실망스런 박근혜 후보의 TV토론 기피증>에서 “박 후보 쪽이 야권 단일화가 되기까지 3자 토론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개별 토론마저 이를 핑계로 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겠다는 태도”라며 “토론을 겁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박 후보를 비판했다.

   
▲ 한겨레 11월5일자 사설

 

 
조선, “세 후보 모두 불통”…노골적 ‘물타기’
 
조선일보는 1면에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대선이 유력 대선후보 3명이 자기주장만 전달하는 일방통행식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며 3후보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사진을 큼지막하게 내걸며 ‘불통’의 책임을 뭉뚱그려 세 후보에게 돌린 대목이다. 틀리지 않은 지적임에도, 박근혜 후보의 KBS TV토론 회피에 대한 명확한 비판이 먼저 필요한 상황에서, 세 후보 모두에게 '불통'의 책임을 묻는 방식은 일종의 '물타기'로 읽힐 수 있는 의제 설정이다.
 
이 신문은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이나 TV와 신문의 개인별 인터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각 후보는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매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신문 인터뷰를 '불통'의 소재로 삼았다. 이 신문은 “신문 인터뷰의 경우 박 후보는 지난 8월20일 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한 차례만 인터뷰를 했다”고 전하는 한편 “문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는 여러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으나 당 공식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두 차례 인터뷰를 가졌다. 안 후보는 TV·신문과 개별 인터뷰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1월5일자 1면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선 후보들이 후보 확정 이후에 개별 신문들과 인터뷰를 갖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정 신문과 인터뷰를 할 경우 대번 ‘우리 랑도 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게 뻔하다. 이는 후보와 언론사 모두에게 부담이다. 방송사 TV 토론이 후보 검증의 ‘무대’로 꼽혀왔던 이유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토론회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들어 세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 신문은 “공방만 벌이고 있는 후보들의 모습은 정책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많은 유권자가 후보들이 토론회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당선확률 83.7%”…美 언론, 오바마 재선 점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점치고 나섰다. 동아일보(18면)와 서울신문(1면), 세계일보(1면), 한국일보(1면) 등의 보도다.
 
동아일보는 “그동안 워낙 지지율 경합이 치열하고 양 후보 측이 승리를 장담하고 있어 주요 언론은 승부를 점치는 것을 꺼렸다”며 “그러나 유세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오바마 우세를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잇달아 발표되고 오바마에게 유리한 호재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언론은 오바마 승리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미 언론 집계를 종합하면 박빙의 지지율 속에서도 오바마는 대의원 확보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동아일보 11월5일자 18면

 

 
이에 따르면 뉴스위크는 3일 “롬니의 패배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선 확률을 예측하는 선거분석 온라인매체 ‘파이브서티에이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83.7%라고 분석했다. 경합 주에서의 지지율도 오바마 대통령이 앞선다. 뉴욕타임스의 통계 분석가 네이트 실버는 “경합 주 격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오바마 우세가 최근 열흘간 계속된 데다 롬니가 역전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현재 경합 주 판세가 투표일까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3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인 지역이 대부분이라 어느 후보도 승리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서로 피보지 맙시다”…증권사 ‘담합’으로 일반국민은 손해
 
국내 20개 증권사들이 소액채권의 수익률을 6년 동안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국민이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싼 가격에 채권을 사들인 뒤 비싸게 시장에 되파는 방법으로 4000여억원의 부당 매출을 거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증권사에 19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일부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의 수익률을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총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대우 동양 삼성 우리투자 한국투자 현대증권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증권사의 담합을 제재한 건 1995년 이후 17년 만이다. 조사 과정에서 최소 2곳 이상의 증권사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해 검찰 고발을 면제 받거나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신문 11월5일자 16면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04년 3월경부터 지난해 12월10일까지 매 영업일마다 오후 3시반을 전후해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에 접속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소액채권의 수익률(금리)을 ‘합의’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제출한 수익률 중 상위 20%와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수익률을 산술평균해 수익률을 결정한다. 문제는 수익률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이를 판 소비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피해 사례자들을 모아 1차적으로 해당 증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 소송이나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홈페이지(www.kfco.org)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할 방침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16면)에 따르면, 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행적인 정보 교환조차 담합으로 간주하면 걸리지 않을 사안이 어디 있느냐”며 “정부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담합한 측면도 있는데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공정위가) 조직적인 담합으로 몰아세웠다”고 성토했다. 검찰에 고발당한 6개 증권사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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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에 가출한 아내…오갈데 없는 부녀에게 "방 빼"

[도시 속 외딴섬, 임대아파트·①] 임대아파트, 짓기만 하면 끝인가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05 오전 8:30:10

 

1990년대 초반 대거 만들어진 임대아파트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산다. 하지만 관리 소흘, 낙후된 이미지 등이 겹쳐 지금은 '도시 속 외딴섬'이 돼 버렸다. 저소득층에 안정적 주거를 제공했지만 사후 관리를 위한 정책적 고려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잇따른 자살, 미라로 발견된 독거노인 등의 뉴스는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은 임대아파트를 늘리겠다는 공약만 내세울뿐, 기존 임대아파트에 관한 정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프레시안>은 공동기획으로 현재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본다. <편집자>


박인서(가명·61)씨는 1993년에 지금 사는 임대아파트에 들어왔다. 그전에는 판잣집에서 살았다. 판잣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박 씨가 사는 임대아파트는 재개발 철거민을 대상으로 지어졌다.

총 96세대다. 보증금으로 540만 원이 들었다. 8평이다. 조그마한 방 하나에 부엌이 전부다. 딸과 함께 사는 박 씨는 딸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부엌에서 잔다.

아내는 1997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실종신고를 했지만, 찾을 길이 없었다. 아니, 찾고 싶지도 않았다. 부인은 도박으로 진 빚이 상당했다. 도박 중독자였다. 가출하기 전에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보험금 때문이었다.

부인은 박 씨 몰래 아이 앞으로 보험을 가입해놓았다. 그러고는 방과 후 집에 온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얼굴을 집어넣고 질식시켜 죽이려 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후유증으로 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됐다.

한 달 49만 원으로 딸과 생활하는 박 씨

부인이 집을 나간 뒤로는 박 씨와 딸, 단둘이 임대아파트에서 살았다. 찾지도 않았다.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쁜 일은 연달아 온다고 했던가.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집에 놀러 온 박 씨 친구에게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

박 씨 친구는 징역 8개월 형을 받았지만, 딸은 충격으로 1년 동안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학교도 그만둬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박 씨 딸을 딸의 동네친구들이 이용하기 시작했다.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부터, 심지어 성매매에까지 손을 댔다. 급기야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박 씨 딸은 1년간 징역을 살기도 했다. 지난 9월에 출소했다. 박 씨는 그런 딸을 보면 자신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딸을 위해 딱히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박 씨다.

몸이 불편해 '막노동'도 그만뒀다. 까막눈이다. 그래서 딸이 구치소에 있을 때 몇 번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고사하고 읽지도 못했다. '죄송하다', '사랑한다'는 딸의 표현을 이웃사람의 목소리로 들어야만 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다. 거동이 불편해 일주일에 3번 동사무소에서 청소 일을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약간의 돈을 받는다. 그 돈을 다 합하면 한 달에 49만 원이 된다. 이 돈으로 딸과 한 달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5만 원이다. 관리비도 6만 원이나 한다. 겨울엔 도시가스 비가 장난이 아니다. 따뜻하게 지내려면 가스비가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나온다. 겨울이 되면 간이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놓고 생활하는 박 씨다. 그래도 관리비가 30만 원 넘게 밀렸다. 인근 교회에서 쌀, 반찬 등의 도움을 주기에 겨우 생활해나간다.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보증금 540만 원짜리 집
 

ⓒ프레시안(허환주)
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10월, SH공사((Seoul Housing Corporation)는 박 씨에게 그가 살고 있응 임대아파트에서 나갈 것을 명령했다. 이유는 박 씨 부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임대아파트는 자신이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면 입주자격이 박탈된다.

청천에 날벼락이었다. 아내는 이미 1997년에 가출을 했고,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혼서류에 도장은 찍지 않았으나 남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서울시에 하소연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나마 '겨울이 다가오니 동절기가 지나는 2월까지 시간을 준다'는 '시혜'를 베풀었다.

하지만 박 씨에겐 11월에 나가나 2월에 별 차이가 없다. 보증금 540만 원으론 어디에서도 집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인서 씨는 "도박 빚 때문에 딸을 죽이려던 여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와 내 딸이 임대아파트에 있어선 안 된다고 한다"며 "이게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여기서 나가라는 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며 "여기서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임대아파트, 짓기만 하면 끝인가

이런 일은 박 씨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박 씨와 비슷한 이유로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이는 상당히 많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당했거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임대아파트는 3528가구다.

이 가운데 501가구가 강제 퇴거됐고 1253가구는 자진퇴거했다. 올해 강제 퇴거되거나 자진 퇴거한 가구는 224가구에 이르고 퇴거를 지연시키기 위한 명도소송 중인 가구도 2007년 이후 1774가구에 이른다.

임대료를 체납 중인 가구는 영구 임대아파트 4703가구와 임대아파트 1만9296가구 등 2만4000여 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만여 가구 증가한 것이며 임대료 체납액은 영구 임대아파트가 47억300만 원, 임대아파트가 66억3400만 원이다.

나경채 진보신당 관악구의원은 "박 씨와 같은 사유를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임대아파트는 박 씨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이 퇴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 등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인력과 재정을 투자해 박 씨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서 쫓겨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박원순 시장은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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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30장 탄원서에 담긴 노인들의 절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2/11/05 07:10
  • 수정일
    2012/11/05 07: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쑥대밭 마을... 날만 새면 미친듯이 철탑으로"

[기획- 원전을 버리자⑥]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30장 탄원서에 담긴 노인들의 절규

12.11.04 16:02l최종 업데이트 12.11.04 16:02l
윤성효(cjnews)

 

 

대선을 맞아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원자력 발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화두로 던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국에서도 고리와 월성 원전에서 고장사고가 자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 '원전을 버리자'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원전 문제는 우리 일상, 그리고 미래와 관련이 깊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이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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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나이 26살에 이곳에 터를 잡고 한평생 자식 6남매 낳고 온 식구 배고파 가면서 손바닥만한 땅을 평생 일구어 이제 늘그막에 영감 할멈 마음 편히 살아보려 했는데, 난데없이 고압 철탑이 웬말입니까. 나는 피땀 흘려 가꾼 이 논밭과 우리 목숨을 이 철탑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철탑을 세울 겁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만약에 이 늙은이의 뜻이 받아들여진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길 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편은 병이 들어 어디로 가서 살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상도 필요 없고 옛날처럼 밭에 채소 일구면서 지금 이대로만 살게 해 주세요. 이 늙은이를 살려 주세요. 부탁하옵나이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평밭마을에 사는 구화자 할머니가 쓴 탄원서다. 초고압 송전철탑이 들어서면 "죽는 길 밖에 없다"며 "지금 이대로만 살게 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밀양시 산외, 부북, 상동, 단장면 주민들이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반대하며 한국전력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이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법원에 내기 위해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했다. 사진은 구화자 할머니의 탄원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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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가져가기 위해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간에 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다. 우선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공사부터 진행하고 있다.

밀양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이 건설될 경우 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전자파로 인해 동식물과 사람까지 살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송전탑 건설 이야기가 나온 7년 전부터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매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

주민들은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고 이치우(74) 어르신이 분신자살했으며, 지금은 밀양 단장,산외,부북,상동면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싸우고 있다.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움막과 천막을 설치해 놓은 현장은 9곳이나 된다. 주민들은 밤낮으로 교대로 보초를 서다시피 해왔다.

한국전력은 송전탑 건설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송전탑 건설 부지 수용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 한국전력과 주민대표들이 10월말부터 대화를 진행하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두 차례 '사전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대책위, 법원에 낼 주민 탄원서 받아

765kv 초고압 송전철탑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밀양 단장,산외,부북,상동면 주민들이 자필로 탄원서를 썼다. 모두 30장 정도다. 이 탄원서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고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가 법원에 낼 목적으로 받아둔 것.

탄원서에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의 절박함이 묻어 있다. 자필로 쓴 이 탄원서들은 맞춤법이 틀린 부분도 있지만 의사 전달은 충분하다. 어르신들은 탄원서에 주소와 이름을 적은 뒤, 붉은색 손도장을 찍어 놓았다.

탄원서에 한결같이 나오는 문구는 "이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 그들은 이곳에서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마치 유서와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한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공사를 막는 주민들에 대해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주민대표들이 지난 10월 30일 열린 '실무회의' 때 한국전력 측에 고소고발 취하를 재차 요구했지만, 법적 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한국전력측은 한 달 소득이 50만원도 안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손배를 왜 걸었을까 생각해보면 겁박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탄원서에 대해 이계삼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한 말을 써놓았다. 오직 이대로 살다가 죽게 해 달라는 것이다"며 "탄원서를 읽어 보면 가슴이 뭉클한 내용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다음은 어르신들이 쓴 일부 탄원서의 내용이다.

밀양시 산외,부북,상동,단장면 주민들이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반대하며 한국전력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법원에 내기 위해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했다.사진은 구덕순씨의 탄원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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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공사를 강행한다면 한 목숨을 바쳐 막을 것이다. 한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으로서 고향 산천을 지키려는 서민의 마음을 제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진해권).

"철탑 때문에 땅이 매매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지가는 터무니없이 내려가서 제가 땅 매입시보다 막대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디 철탑이 서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김서백).

"17살에 시집 와서 80평생 농사지으면서 자기(자식) 낳고 살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들어서면 조상님한테 죄가 되는 짓 같아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땅 우리가 지키는 것이 죄가 됩니까. 도와 주십시오"(손희경).

"우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움막에서 밤을 새우며 송전탑을 막는 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행복한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송전탑이 들어선다면 난 불 살고 죽을 겁니다"(박순연).

"아무리 국가기간산업이라 할지라도 연로하고 병약한 농촌의 청정마을마다 엄청난 규모의 송전선로가 건설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물적·정신적 피해가 발새알(발생할) 것이며, 특히 화악산 평밭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소득을 일구며 살아온 지역으로 송전사업의 환경훼손으로 생업 활동에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희암).

"불안합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몇 안되는 동네 분들과 싸워여 하는 고통을 누가 안단 말입니까. 살이 떨립니다. 처음 겪어보는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한전과 정부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언제까지 싸워야할지 걱정입니다. 날마다 어지럼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도 날만 새면 산으로 미친듯이 철탑 막으러 달려 나옵니다. 집안 일은 엉망이 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배수철·전혜영).

"우리는 요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보상을 더 받으려고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전탑이 꼭 필요한 전기공사라면 사람이 안 사는 먼 곳으로 공사를 하든지 백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땅갑 하락과 생명에 지장을 주는 전자파의 위험에서 제발 살게해 주시기 바랍니다"(정임출).

"이 노파는 81세 된 할머니입니다. 너무나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어서 거친 글이나마 펜을 들었습니다. 화악산 기슭 오솔길. 비가 오면 돌부리에 발가락 차여 아파하며 10리길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남편 없이 4남매를 (키웠습니다.) 내 온몸 수족이 굳어 쓸 수 없이 병에 걸려 죽을 판에(지경이 되어) 이곳에 와서 병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삼년 전 일인데 아득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하여 우여곡절 끝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 푸른 숲으로 녹색이 꽉찬 이 유명한 화악산에 765kv 송전탑이 웬말입니까. 한전 사장이 정부와 짜고, 이렇게 무참히 우리집 뜰 앞으로까지 재산을 송두리째 강탈을 당하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금자).

"이 할매들(한테)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매일 같이 산에서 생활해야 하니 죽을 지경입니다. 송전탑이 세워지지 않으면, 농사만 지으면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 할매는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요대로 살다가 죽도로 해주십시오"(구덕순).

밀양시 산외,부북,상동,단장면 주민들이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반대하며 한국전력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법원에 내기 위해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했다.사진은 이금자 씨의 탄원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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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외,부북,상동,단장면 주민들이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반대하며 한국전력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법원에 내기 위해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했다. 사진은 정임출씨의 탄원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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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외,부북,상동,단장면 주민들이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반대하며 한국전력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법원에 내기 위해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했다. 사진은 박순연 씨의 탄원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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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외,부북,상동,단장면 주민들이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반대하며 한국전력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법원에 내기 위해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했다.사진은 손희경 씨의 탄원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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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성진 기자 검찰 출석 통보... 휴대전화 연결 확인한 듯

 

검찰, ‘대화록’ 도청 의혹 수사 속도 내나
 
<한겨레> 최성진 기자 검찰 출석 통보... 휴대전화 연결 확인한 듯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1-05 00:31:21 | 최종:2012-11-05 00:43: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관계자의 대화내용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들의 '비밀 대화록'을 보도한 기자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해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4일 '비밀대화록' 보도 이후 MBC로부터 도청 혐의로 고발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해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소환 통보를 했지만 확답이 오지 않아 현재 조율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4일자에서 전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추적하던 과정에서 지난 10월8일 오후 5시께부터 최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계획을 논의하던 때에 최 이사장과 최 기자의 휴대전화가 장시간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기자를 불러 휴대전화를 통해 대화내용을 듣고 녹음한 것인지를 물어볼 계획이며, 최 이사장에게 휴대전화 조작 실수로 전화가 연결돼 있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수장학회 비밀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인터넷 기사(10월 12일자)

 

<한겨레>는 지난 12일자 인터넷판(본판은 13일자)에서 최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만나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비밀회동 대화록을 공개한 바 있다.

MBC는 이날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한겨레)기사에는 양측의 대화 내용과 다른 부분도 있으나 현장에 있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어 도청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MBC는 주주인 정수장학회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의내용이 도청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MBC 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MBC는 최필립 이사장의 사무실에서 이뤄진 면담 내용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한겨레>가 ‘녹취록’을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입수했는지 등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담한 이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녹취록이 어떤 절차로 <한겨레>로 보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거듭 도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15일자에서 도청 의혹을 부인하면서 적절한 때 취재경위를 밝히겟다고 해명했다. MBC는 <한겨레>의 해명이 있은 바로 다음날(16일) 문제의 녹취록을 보도한 <한겨레>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MBC는 고발장에서 “최 기자는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기사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며 “정수장학회 소유 MBC 지분의 처분 등과 관련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MBC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의 대화 석상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MBC의 고발이 있은 지 열흘만인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정수장학회가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건물 내부의 CCTV 등을 조사해 ‘비밀회동’ 내역과 당시 취재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시기에 언론노조가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본부장 등이 모의한 지분매각 및 부산경남지역 장학금 지급 및 노인정 지원사업 계획 등 공직선거법상 매수알선행위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수장학회와 MBC 측의 박근혜 후보 지원 선거법 위반의혹 덮기용 액션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는 지난달 1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MBC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여태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어 편파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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