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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vs 한선교 ‘5억 꿀꺽’ 공방 들여다보니

 
한선교, 뉴스타파를 고소? 국민 상식 분노할 것
 
육근성 | 2014-01-30 09:56: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유령단체나 다름없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문체부로부터 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정산 지 않는 채 1년 이상 버티고 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가자 한 의원 측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뉴스타파 “한선교 5억원 꿀꺽”, 한선교 측 “오보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뉴스타파는 한 의원이 국고보조금 5억원을 ‘꿀꺽’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 의원 측은 “뉴스타파의 보도는 모두 오보”라고 강변한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한 의원이 국회 문방위 간사였던 2012년 1월 16세기 성리학자 조광조의 호를 딴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체부에 등록한다. 

19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2012년 4월 26일. 이 단체는 문체부에 5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한다. 그러자 문체부는 단 하루만인 4월 27일 보조금 전액 지원을 결정한다.

사업비 5억원 중 5900만원만 사용하고 4억4000여만원이 남은 상태. 2013년 1월 중 국고에 반납됐어야 했지만 문체부는 두 차례나 반납 기한을 연장해 줬다. 마지막 반납 기일인 올 1월 초를 넘겨 지금까지도 보조금 반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5억 국고지원이 단 하루만에?

문체부에 국고지원 타당성을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한 의원이 국회상임위 간사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특혜를 누린 건 아닌지, 정당한 사유로 국고반납을 연기한 건 지 등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다는 게 뉴스타파의 주장이다. 

뉴스타파는 한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가 실체가 없는 부실단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 증거로 회원 실태와 단체의 사무실에 대한 취재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 회원은 119명. 한 의원 보좌진과 보좌진 가족 8명, 한 의원 지인 10명, 문체부 사화기관 소속 11명, 새누리당 전현직 당원 31명, 보좌진이 섭외한 지난 15명 등 75명이 한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요건인 ‘100명 이상 상시 회원’에 충족시키기 위해 ‘서류상만의 회원’을 대거 집어넣었다는 얘기다. 

단체가 등록된 본사와 지부 사무실에는 각각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들 모두 ‘한 의원실과의 친분으로 임시로 주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실을 빌려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단체 회원 태반 ‘서류상 회원’, 사무실은 빌려준 주소에

또 뉴스타파는 “한 의원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만날 수 없었으며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뉴스타파의 보도는 한 마디로 오보”라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 쓴 4억여원에 대해 작년 12월 22일 반납하겠다고 문체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뉴스타파’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문체부가 관련 보도가 나간 뒤 논란이 되자 입을 열었다.

문체부는 보조금을 신청한 때가 2012년 4월 26일이 아니라 19일 이었다고 주장하며 “일주일 이상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이 단체(정암문화예술연구회)가 조광조 관련 뮤지컬의 사전 작품까지 무대에 올렸지만 출연자 섭외 등 성사가 안 돼 본작품을 만들지 못한 채 사업을 종료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공방의 진실, 드러난 얘기만으로 판단 가능하다

뉴스타파와 한선교 의원 측의 공방. 어느 쪽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드러난 얘기만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하다.

▲단순 행사에 5억원 국고보조금? 너무 과하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조광조 탄생 530주년을 계기로 이를 기리는 예술행사(뮤지컬)를 하겠다며 5억원을 요청했고, 문체부는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뉴스타파 주장은 1일, 문체부 해명은 일주일)하게 전액 지원했다. 성리학자를 기리는 행사에 국민혈세 5억을 쓴다는 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회원 대부분이 성리학이나 뮤지컬과 관계없는 사람들

친목단체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갖고 설립된 단체라면 목적에 부합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회원 대부분이 한 의원과 단순한 지인 관계인 사람들이란다. 이러니 단체의 정체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

▲‘빛의 속도’로 국고지원 이뤄진 건 분명 특혜

국고지원 요청이 있자 하루 혹은 일주일 만에 5억원이 전액 지원됐다는 건 분명 특혜다. 국회 해당 상임위 간사와 위원장이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보통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정도 규모의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수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야 겨우 가능할 수 있다. 

▲본작품을 만들지 못해 사업 종결됐다는 문체부 변명 말 안 돼

작품 하나 무대에 올릴 자격과 능력이 없는 단체에게 덜컥 5억원을 줬다니 황당할 뿐이다. 제대로 된 지원 심사가 없었다는 걸 방증해주는 대목이다. 배우들은 많다. 출연진 섭외가 잘 안돼서 불발로 끝났다는 주장도 상식밖의 해명이다.  

▲사무실조차 없는 단체에 5억원 지원했다?

문체부가 볼 때 5억원은 큰 돈이 아닐지 모르나 서민들에게는 만져보기 힘든 거액이다. 이런 큰돈을 지원하면서 사무실과 상근 인력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니 어처구니없지 않은가.

▲잔액 반납 버티다 1년 넘겨 겨우 공문 발송? 변명 참 군색하다

2013년 1월 사실상 이 단체의 사업이 종결됐다면 벌써 1년이 경과된 상태다. 잔액을 반납하는 데 1년 이상 걸린다는 게 말이 되나. 작년 12월에 반납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라며 문제없다고 우기는 한 의원 측의 주장이 더 엉뚱하다. 그냥 반납하면 됐지 공문 먼저 보내놓고 한달 이상 뜸들이는 이유는 또 뭔가. 

‘한선교 5억원’을 보도한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선교의원이 실체가 모호한 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5억이나 받아내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3주나 뉴스타파 취재에 응하지 않다가 보도가 나가니 고소한다네요”

한 의원 측의 변명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 만일 한 의원이 뉴스타파를 고소한다면 ‘국민의 상식’은 한 의원에 대해 크게 분노할 것이다.

(이미지: 뉴스타파 관련보도 화면 갈무리)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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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는 과학이다, 중·일 과학자도 "좋네"

조홍섭 2014. 01. 29
조회수 6497 추천수 0
 

한반도서 꽃피운 풍수, 동아시아 전통지식으로 주목…제1회 아시아 풍수 학술회의 열려

동구릉, 신륵사, 보룡마을 둘러보며 현대화 가능성 공감, "아시아 공유 가치로 키워야"

 

3조선의 시조 태조가 묻힌 최고의 명당 동구릉의 건원릉에서 바라본 전경.jpg»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꼽히는 태조 이성계의 왕릉 건원릉에서 바라본 전경. 풍수의 요건을 두루 갖춰 부드럽고 안온한 느낌을 준다. 이곳에 묏자리를 정한 뒤 시름을 덜었다는 뜻에서 ‘망우리’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성계의 뜻을 따라 봉분에는 억새가 자란다.

 
지난 25일 조선 왕조를 일으킨 태조 이성계가 묻힌 건원릉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에서 풍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였다. 봉분(능침)이 있는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이들은 하나같이 “아, 좋다!”라는 탄사를 내놓았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을 대표하는 곳이다. 동구릉에서 가장 먼저 1408년 조성된 건원릉은 태조의 묏자리를 찾아 전국의 명당을 뒤진 끝에 고른 최고의 길지이다.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이란 뒤에 찬바람을 막아 줄 큰 산이 있고 앞은 탁 틔어 햇볕이 잘 들며, 좌우 양쪽에는 낮은 산자락이 비바람을 막아주고 포근하게 둘러싸인 안쪽을 냇물이 휘감아 흐르는 곳이다. 이른바 청룡, 백호, 현무, 주작의 사신사를 갖춘 배산임수의 지형을 가리킨다.
 

2동구릉에서 이 왕릉의 옛지도를 검토하는 회의 참가자들.jpg» <옛 지도를 들고 서울을 걷다>의 지은이 이현군 박사가 회의 참가자에게 동구릉의 옛 지도로 지형을 설명하고 있다.

 

건원릉은 주산인 검암산 산줄기가 내려오다 봉긋 솟아오른 봉우리 조금 아래 위치한다. 문외한이 보기에도 안온하고 전망이 좋다. 최원석 경상대 교수는 “조선 최고의 명당 형국을 갖추었다. 앞에 놓인 안산이 다섯 겹의 산줄기로 생명의 기운을 가두는 형상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풍수 연구자들이 명당을 구경하러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소장 강명구 교수) 등이 주관해 24~26일 동안 열린 제1회 아시아 풍수 학술회의 참가자들은 풍수가 동아시아 각국에서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지속가능한 토지관리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논의했다.
 

건원릉에서도 즉석토론이 벌어졌다. 량뤄후이 일본 국제연합대학 학술연구관은 “중국에서도 왕릉을 산 중턱에 만들지 평지에 조성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늘 남향은 아니며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린 쥔촨 대만대 교수도 “한국의 왕릉이 산자락의 능선에 자리 잡는다면 중국은 능선과 능선 사이의 평지에 만드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1건원릉에서 본 전경.jpg» 건원릉 옆에서 본 전경.

 

시부야 시즈아키 일본 중부대 교수는 “일본에서는 왕릉을 일반 건물처럼 평지에 만들기 때문에 풍수가 조성원리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는 풍수의 영향이 분명히 남아있는 곳이 있다. 천비샤 일본 유구대 교수는 “오키나와에도 왕릉을 전망 좋은 높은 곳에 조성하지만 방향은 반드시 토착 종교의 영향을 받아 서쪽을 향한다”고 말했다.
 

풍수는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동아시아는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까지 번져나갔고 지역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며 응용됐다.
 

5풍수 국제회의.jpg» 지난 24일 서울대 아시아센터에서 열린 젭회 아시아 풍수 학술회의에 동아시아 풍수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활기찬 토론을 벌였다.

 

량뤄후이 박사는 24일 서울대에서 열린 학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운남성의 소수민족 하니족이 아이랴오산 중턱에 자리 잡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바탕은 풍수에 따른 전통지혜라고 주장했다. 계단식 논으로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기도 한 하니족 마을은 북향이란 점만 빼면 풍수의 명당 입지이다. 량 박사는 “추운 북풍이 불지 않고 오히려 마을 북쪽에 있는 강에서 수분을 날라오기 때문에 풍수를 이렇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오키나와는 독립국가였던 약 300년 전에 풍수를 국가 정책으로 도입했다.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다’는 장풍득수의 풍수 원리는 태풍이 잦고 평지가 많은 오키나와에서 집이나 마을을 숲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자리 잡았다. 구불구불한 녹색 회랑으로 마을과 집을 잇는 이런 독특한 풍수 경관은 2차대전 뒤 거의 사라지고 현재 타라마 섬 등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다고 천비야 교수는 밝혔다.
 

4최창조.jpg» 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한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는 "명당은 마음속에 있다"며 흠 있는 땅을 고치는 자생 풍수의 특징을 설명했다.

 

중국이 풍수 이론을 만든 기원지라면 우리나라는 그것을 꽃피운 나라였다. 최원석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풍수의 영향은 불교와 유교보다 강력했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풍수가 일본에서 문화적 요소의 하나로, 오키나와나 베트남에서 공간적 패러다임을 제공했다면, 우리나라에는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강연에서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는  한국 풍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개벽사상과 비보를 들었다. 풍수는 엘리트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 널리 퍼졌으며 홍경래에서 전봉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세상을 여는 명당이 있었다. 비보는 풍수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중국에도 비보는 있지만 한국만큼 다양하고 풍부하지는 않다.
 

6마을 풍수에서 허한 곳을 숲으로 보충한 보룡리 수구막이숲.jpg»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형적 풍수마을의 하나로 꼽히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보룡1리의 비보숲. 느티나무로 풍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다.

 

학술회의 참가자들이 찾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보룡1리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인 풍수 마을로 꼽는 곳이다. 이 마을은 마을 들머리(수구)가 허술한 것을 빼면 완벽한 풍수 형국을 갖추었고, 이곳에 터를 잡은 무안 박씨는 느티나무로 마을숲을 만들어 그것을 보완했다. 또 부족한 좌청룡 산줄기에는 상수리나무를 심어 보했고, 수구막이 숲 밖에는 연못을 조성했다.
 

이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수구막이와 연못 등의 비보를 통해 이 동네 생태계가 문을 닫은 것처럼 물질 순환을 이뤄 지속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수구막이 숲은 숲 안쪽 마을의 온도변화와 풍속을 누그러뜨리고 함께 설치한 연못은 마을의 영양분 유출을 막아주며 상수리숲은 구황작물 구실을 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이런 비보숲이 우리나라에 1340개나 된다고 밝혔다.
 

7남한강 범람을 막기 위한 상징물로 세워진 신륵사의 고려 전탑을 답사하는 참가자들.jpg»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의 강월헌 앞에서 최원석 경상대 교수가 고려 다층전탑이 남한강의 홍수를 상징하는 용마를 제어하기 위한 사찰 비보라고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박수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풍수가 땅이 발전해가는 경로를 관찰하고 분류한 뒤, 그 발전방향 혹은 경로를 유지·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땅을 이용하는 인식체계라는 점에서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현대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열게 된 것도 “풍수가 아시아적 가치이자 전통지식으로서 공유할 만한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교수도 “역사, 문화, 생태 등 전공이 다른 동아시아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수를 토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발상지인 중국에서 제대로 계승·발전하지 못한 풍수를 우리나라가 앞장서 인류 문화유산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리산에만 500여개의 풍수 형국이 있을 정도로 풍수는 자연환경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유력한 도구였지만, 이를 전통지식으로 계승하는 일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도원 교수는 “이대로 방치하면 10~20년 뒤에는 풍수를 영어로 배워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풍수는 왜 과학적인가

 

지반 안정·물질 순환

생태학적 원리 담겨

 

풍수는 흔히 좋은 묏자리를 보는 미신으로 치부되지만 실은 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사고체계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출간된 책 <전통생태와 풍수지리>(지오북)를 통해 이를 알아본다.
 

윤홍기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교수(문화지리)는 기를 받아서 잃지 않는 것이 풍수의 핵심 목적인데 기가 전달되는 길목인 산줄기를 파헤치려는 시도를 죽기를 각오하고 대항하는 식으로 마을의 변형을 막았다고 말한다.
 

또 환경용량을 넘지 않도록 개발을 억제하는 구실도 한다. 그는 전북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에 있는 양선부락의 사례를 들었다. 배에 해당하는 ‘행주형’ 풍수 형국을 지니고 있는 이 마을에는 집이 40호가 넘으면 운수가 기울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흥한다는 이야기가 전해내려온다. 마치 배에 실을 수 있는 용량의 한계를 둔 것 같은 형국이 마을 개발의 한계를 두어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윤 교수는 설명한다.
 

행주형 풍수형국에서는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 우물을 파면 좋지 않다는 속설이 있고, 실제로 이 형국인 평양에서 우물을 파지 않고 대동강 물을 길어 마셨다. 김선달이 한강이 아닌 대동강에서 물을 팔아먹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지형학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박수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평양이나 안동 등은 강물이 구불구불하게 흐르면서 이뤄진 퇴적 지형이어서 이런 곳에 구멍을 뚫어 지하수를 채취하면 지반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풍수의 사신사 지형 
 

98_geo1.jpg

 

■ 풍수를 따른 전통마을 공간 배치

 

51_geo1.jpg

 

풍수는 ‘환경’이란 용어의 원형인 셈이다. 최원석 경상대 교수는 “풍수가 마을의 자연환경적 조건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마을의 풍수를 본다’는 말은 ‘마을의 환경을 평가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였다.

 

조선시대 풍수지식인(승려, 유학자, 지관 등)이 어떤 마을을 지나치면서 ‘이 마을은 풍수가 안 좋으니 동구에 숲을 조성하라’고 했다면 ‘마을의 기상과 경관생태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숲을 조성하라’는 당시 환경전문가의 조언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풍수는 생태학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 이도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생태학)는 “터진 마을 앞을 수구막이로 막는 공간구조를 유지하면 영양물질이 내부순환을 통해 최대한 이용되는 물질순환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자연히 이런 곳에는 생물다양성도 풍부하다.
 

풍수에서 명당으로 치는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의 지형은 우리나라에서 광범하게 나타나며 지형 발달과정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박수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서서히 융기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융기하고 깎이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계단 형태의 지형이 생기는데, 먼 높은 산줄기부터 차츰 고도가 낮은 산줄기가 나타나고 산자락이 평지와 만나는 곳에 사신사 지형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사신사 지형은 카오스 이론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자기조직화 지형이라고 말한다. 곧, 부분 안에 전체의 모습이 무한 반복되는, 예컨대 해안선과 같은 모습을 띤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신사 지형을 갖춘 서울 안에 다시 명당의 마을 터가 있고 그 중에서도 명당 자리에 묘를 쓰는 것이 그런 예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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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득표 2% 미만 정당 등록취소는 위헌"

"집행유예자, 수형자 투표권 보장해야"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1.28 16:40:27

 

 

 

 

 

 

헌법재판소가 일정 이상의 총선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정당등록을 취소시키는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등록이 취소된 정당명과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규정도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지난 2012년 4.11 총선 이후 진보신당(현 노동당), 녹색당, 청년당이 공동으로 제기했던 정당법 4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당법 44조의 1항의3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 선관위로 하여금 해당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있고, 법 41조 4항은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 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며 (이로 인해 헌법상 권리인)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세 정당은 6.4 지방선거에 기존 정당명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단 진보신당은 지난해 당 노선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쳐 정당명을 ‘노동당’으로 바꾼 상태여서, '진보신당'명칭을 다시 사용하지는 않는다. 
 
녹색당 "이름 되찾았다" 환영…노동당 "선관위, 피해에 적절한 조치해야"
 
녹색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2년이 가까운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녹색당은 지난 총선 이후 정식 정당명을 '녹색당 더하기'로, '녹색당'은 약칭으로 사용하는 우회로를 뚫어야 했다. 
 
녹색당은 위헌 결정이 난 해당 법규에 대해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반(反)헌법적 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조항이 지금까지도 남아 녹색당을 '녹색당'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어이없는 일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이것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기득권 중심의 정치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악법조항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다. 철저하게 기득권정치를 위한 진입장벽이고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6.4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이라는 이름으로 후보등록을 하고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1.13%의 득표에 머물렀던 구 진보신당은 바로 이 규정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고통을 겪었다"며 "진보신당은 '진보신당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정당등록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당으로 재창당해야 했다"고 지난 일을 짚었다. 노동당은 "선거결과에 일희일비하면서 간판을 바꾸어야만 한다면 정당의 책임정치는 불가능하다. 일관되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강과 정책을 펼 수 있을 때 정당의 존속 가치가 있다"고 헌재 결정을 평가했다. 
 
노동당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구 진보신당이 겪어야 했던 불행한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중앙선관위 등 관련 기관은 부당한 정당등록 취소로 인해 노동당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당 측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년당재건위'의 김유신 공동대표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총선 때) 괜찮은 청년 활동가들이 많이 모여 당까지 만들었는데 강제종료되고 당 재산도 환수되더라. 힘을 뺏겼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조항이 아니었다면…"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대표는 "그래도 그때 가졌던 이상 중 하나는 실현된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정당법 41, 44조에 얽힌 사연은 지난 2012년 구 진보신당과 통합된 구 사회당에 더 많다. 진보신당은 2008년, 녹색당과 청년당은 2012년 창당됐다. 사회당은 1998년 청년진보당으로 출발한 뒤 2000년 총선 후인 2001년 '사회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2004년 총선 후 정당등록이 취소돼 당명을 희망사회당, 한국사회당으로 바꿔야 했다. 2008년 총선 이후에는 다시 '한국사회당' 명칭의 등록이 취소돼 도로 '사회당'으로 돌아와야 했던 해프닝까지 겪었다.  

현재 노동당 소속인 조영권 전 사회당 대변인은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온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져 기쁜 마음"이라면서도 "돌이켜보니 그런 조항이 진작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 조 전 대변인은 "그 조항 때문에 재창당 과정이 지난해지고, 내부 논쟁들이 생기고, 진보정치의 내부 역량이 소진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 제한도 각각 위헌, 헌법불합치
 
한편 헌재는 이날 별건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18조 1항2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6.4 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해 말까지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도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는데 반해,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기는 하나 즉시 폐지될 경우의 혼란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시키려 할 때 내린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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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부당 심의, '대통령 옹위 위원회'인가

[분석] 방심위의 '정치 심의' 논란 가속...법원 '부당 심의' 판결

14.01.28 21:22l최종 업데이트 14.01.28 21:5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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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박만 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2014년 제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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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의 첨병', '공안검열위원회', '박통옹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을 이렇게 규정했다. 이날 방심위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 신부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관례대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의 처분을 확정하면, CBS는 재허가 심사 때 벌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방심위가 지난해 12월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전한 JTBC <뉴스 9>를 두고 '관련자 징계·경고'라는 처분을 내린 것과 맞물려, 정부 비판 언론을 옥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방송에는 솜방망이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중 잣대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방심위 야당 추천 위원인 박경신 위원은 23일 회의에서 "TV 조선 등 종편은 크게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서, 왜 <김현정의 뉴스쇼>는 법정 제재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27일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여권 추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정치권력에 알아서 충성한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지난 2011년 5월 2기 집행부가 꾸려진 뒤, '정치 심의', '편파 심의' 논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을 통해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방심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론노조 등은 '방심위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어떤 곳인가?] 친박, 정권친화적인 인사 일색

방심위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5월 출범했다. '방송통신융합'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를 꾸리면서, 방송·통신을 심의하기 위해 방심위를 마련했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됐다. 

하지만 방심위는 사실상의 행정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의 위원을 뽑는다. 모두 9명의 위원 중 여권은 6명을 추천하고 야당은 3명을 추천한다. 6:3의 비율이다.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은 합의가 아닌 여권 추천 위원들의 밀어붙이기로 의결된다.  

21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방심위가 의결한 1083건 중 44.2%인 479건이 다수결로 의결됐다. 여권 추천 위원들의 뜻에 따라 처리됐다는 뜻이다. 방심위의 전신인 방송위는 2007년 458건의 의결 안건 중 단 3건(0.7%)만 다수결로 의결했다. 방송위 부위원장을 지낸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출범한 방심위가 정치심의기구로 전락했고, 다수결이 이런 심의에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다수결의 횡포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보수 편향적이거나 '친박 인사'로 불리는 여권 추천 위원들이 있다. 박만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송두율 교수의 구속을 직접 지휘했던 공안 검사 출신이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의 한 축이었던 공화당 출신이다. 두 사람은 KBS 이사였던 2008년 8월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주도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은 당시 언론노조로부터 '공영방송을 파괴한 6적'으로 꼽혔다.

엄광석 위원은 2011년 8월 인천 옹진군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모임인 '인천희망포럼' 가입을 권유하면서 7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그는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 원의 유죄를 받았다. 엄 위원은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당시 박 대통령의 인천경선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친박 인사'다. 구종상 위원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박 대통령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노골적인 색깔론을 펴기도 한다. 23일 방심위 회의에서 김택곤 위원(야당 추천)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권혁부 부위원장은 "NLL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택곤 위원은 "부정하면 종북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엄광석 위원(여권 추천)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 박창신 원로 신부의 발언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해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법원, 방심위에 철퇴 가하다] '부당한 심의'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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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언론연대, 민언련 회원들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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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바라기' 위원들이 주도하는 방심위의 심의가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은 잇따라 방심위의 심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택곤 위원은 "심의의 결정과 판결이 다르다면 누가 접어야 하느냐"면서 "이렇게 하니까 방심위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받은 주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2년 1월 <김미화의 여러분>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을 출연시켰고, 방심위는 공정성·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CBS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강조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CBS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과 인공기를 나란히 배치한 뉴스 화면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MBC 뉴스데스크>가 받은 '관계자 징계·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공기를 배치한 것은 뉴스 구성상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뉴스를 본 일반인들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뉴스 배경화면의 배치와 정렬은 방송 편성의 자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보도를 심의한 지난해 6월 회의에서 권혁부 부위원장은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엄광석·박성희 위원은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동일한 수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TV조선 <뉴스쇼 판>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종북'으로 규정하는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의 주장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이 방송이 공정성·객관성 조항을 위배했다면서도 가장 낮은 행정제재인 '의견 제시' 처분을 내렸다. 특히,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문제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정 전 아나운서가 이재명 시장과 김성환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더욱 거세지는 논란] "추상적인 방송심의규정... 위헌성 제기될 것"

문제는 방심위의 편파 심의 논란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방심위는 최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방송심의의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됐다. 이 조항은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의 이유로 들었던 것으로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민언련 등은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의 방송심의 버전이라고 할 만하다, 지금과 같이 방심위 위원들이 원칙도 일관성도 없이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정치적 비판방송에 대한 징계를 남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면서 "여야 추천 6:3이라는 위원 구성 하에서 이중 잣대에 의한 정치심의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독소조항은 유지됐다.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둘러싼 국가정보원의 무리한 수사를 다룬 KBS <추적60분>은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받았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연 '대한민국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주최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과거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권력은 방송사·언론사에 보도지침을 전달하고 이를 무시한 보도를 징벌하며 언론을 통제했다, 방송통신 심의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석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방송 심의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헌성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방송 제재를 명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방송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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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해산심판’에 전격 등판한 권성 전 재판관

그가 내세운 새로운 논리는?

 

정성일 기자 soultrane@vop.co.kr 입력 2014-01-28 21:17:18l수정 2014-01-28 22:10:33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법무부 대리인 맡은 권성 전 언론중재위원장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서 정부측 대리인을 맡은 권성 전 언론중재위원장이 법무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변론에 나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다시 보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다. 

이에 가려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이색적인 모습이 또 하나 있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정부 측의 대리인으로 나서기 위해 전날인 27일 언론중재위원장 직에서 사임한 권성 변호사가 직접 재판정에 나서 정부 측 주장의 요지를 밝히는 모습이었다. 권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전관'이기도 하다.

이날 권 변호사의 급작스러운 등장과 그가 내세운 논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 측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모로 시사했다. 

'전관' 내세워 헌법재판소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

권성 변호사는 27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게 됐다며 돌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의 잔여임기는 채 3개월이 되지 않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인 언론중재위의 수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는 데 대한 비판이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쏟아졌다.

권 변호사가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배경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단 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전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헌법재판소 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내밀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한참 선배인 권 변호사를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내세워 재판관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헌재가 자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날 언론중재위원장 직을 사퇴시키고 바로 다음날 '등판'시키는 '무리수'까지 뒀다는 얘기다. 

권 변호사는 사시 8회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시 23회)과 이번 사건의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사시 26회)의 '대선배' 격이다. 게다가 2000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부담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권성 전 재판관, 보수기득권층 대변하는 새로운 논리 여러 차례 만들어내 

이와 더불어, 이날 변론에서 권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한 진술 내용과 논리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권 변호사는 판사 및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기득권 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소수' 의견을 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특히 해당 판결이나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논리를 만들어내 여러 차례 세간의 화제가 됐다. 

대표적인 예가 96년에 있었던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12ㆍ12 반란 및 5ㆍ18 내란 사건 항소심이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2심을 맡았던 권성 당시 판사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 때 그가 내세운 논리가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는 '항장불살(降將不殺)이라는 고사다. 전 전 대통령이 87년 직선제를 수용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항복'을 했으니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는 '희한한' 논리였다.

권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시절인 1997년에는 '친일파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손을 들어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해당 재판에서 "일제시대 반민족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나 그 후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률도 현재 제정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마당에 일제시대의 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경우에 단지 정의나 국민정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구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간단히 말해, '관련 법이 없으니 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권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있던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그는 소수의견으로 '인용'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두구육' '정명가도'...법적 근거가 아니라 '머리속 생각'을 근거로 판단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

28일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권성 변호사는 '새로운' 논리를 꺼내들었다. 이날 그가 주장한 내용은 '양두구육(羊頭狗肉)'과 '정명가도(征明假道)'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진보당은) 선량하고 성숙한 시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품을 진보와 민주주의로 포장해서 유인, 강요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비유해서 양두구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양두구육'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 진보당의 정강 정책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대로라면, 진보당이 법적으로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속마음을 증명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아닌 재판관의 주관적 판단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성립되기 힘든 주장이다. 하지만 그는 이를 교묘한 논리를 동원해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 측이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른 것이다'라는 증명해야 하는 논리를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또 권 변호사는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정명가도'라는 말을 언급하며 "(진보당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길 비키라는 것인데, 그렇게 길 비키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안방에서 내쫓고 대신 안방을 차지해서 북한식 사회주의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달리 말해, 진보당의 주장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명분이자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현재의 사실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기 힘든 '머리속 생각'을 판단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다.

아울러 전날 정부 대리인을 맡은 권 변호사가 이날 바로 변론에 나선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건 내용 자체가 방대한 데 비춰볼 때 이날 내세운 논리를 하루만에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가 언론중재위원장 시절부터 이미 정부 측에 자문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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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광역단체 6곳 여론조사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1/29 10:32
  • 수정일
    2014/01/29 10: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 2014.01.29 08:07수정 : 2014.01.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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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광역단체 6곳 여론조사
광주시장은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 후보보다 앞서

6·4 지방선거를 120여일 앞두고 <한겨레>가 주요 관심지역인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 6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충남·인천 등에선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선 ‘안철수 신당’의 예상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문수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도의 경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안철수 신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상당한 우세를 보이고, 부산에서도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안철수 신당으로 출마하면 오차범위 안에서지만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최근 실시한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부산 등 광역자치단체 6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 쪽 후보의 출마를 가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 각각 최소 7.9%포인트, 9.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새누리당 예상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최소 19.4%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앞섰다.

 

반면 민주당의 자존심이 걸린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안철수 신당 쪽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민주당 유력 예상 후보들을 10.7~6.2%포인트 차로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김상곤 현 경기도교육감이 안철수 신당 후보로 나올 경우를 가정한 가상대결에서 새누리당·민주당의 예상 후보를 최소 4.1%포인트에서 최대 11.3%포인트까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또 ‘독자후보와 야권연대 중 어느 주장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광주(38.6% 대 56.2%)를 뺀 나머지 5개 지역에서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54.9%(서울)~49.0%(인천)로 더 많았다.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과 견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수도권 3곳에서 60% 이상, 충남·부산은 각각 54.2%, 광주는 68.6%를 보였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6개 시·도 모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 광주의 경우 68.4%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플러스가 지난 22~25일 진행했으며,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부산지역의 만19살 이상 시민(지역별 700명씩 42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절반씩 섞어 조사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7%, 응답률은 최대 17.9%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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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먹이주기 금지, AI 방제에 역효과 

주용기 2014. 01. 28
조회수 541 추천수 0
 

먹이 찾아 이동 부추겨, 이미 볏집 감싸는 곤포사일로로 먹이 부족 상황

근본적으로 공장식 가금 농장 환경개선해야…가창오리 `주범' 근거 없어

 

ai4.jpg» 소 여물로 쓰기 위해 볏짚을 알뜰하게 말아놓은 곤포 사일로가 들판에 늘어나면서 철새들은 벼이삭 구경하기가 힘들어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있다.

 

 
확산일로에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야생조류에서 비롯된 것처럼 발표가 나오고 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야생조류 먹이주기가 금지됐고 이것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과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그리고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처음 야생조류가 집단폐사한 전북 고창 동림 저수지는 조류연구자들과 탐조객, 사진촬영가들에게 익히 알려진 곳이다. 필자도 지난해 말부터 자주 찾아 가창오리의 개체수 변동을 조사해 최대 20여만 마리부터 최소 10만 마리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가창오리 말고도 큰고니 68마리, 큰기러기 128마리, 노랑부리저어새 3마리 등이 발견되는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다.

 

ai3.jpg» 2014년 1월 1일, 고창 동림 저수지에서 관찰한 가창오리 10만여 마리의 군무 모습.

 

ai5.jpg» 2014년 1월 4일,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관찰한 가창오리 20만여 마리의 군무.

 

특히 가창오리는 야행성으로 저녁노을이 질 때 먹이인 낙곡을 먹기 위해 낮 동안 머물렀던 저수지에서 주변의 농경지로 이동하면서 군무를 펼치는 모습은 장관이다. 하지만 군집성이 강한 종이어서 강력한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2000년 10월에도 충남 서산 천수만에서 가금 콜레라로 가창오리와 고방오리 등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다. 
  

환경부 발표를 보면, 1월21일까지 동림 저수지에서 걷어낸 죽은 새가 가창오리 124마리, 큰고니 1마리, 큰기러기 7마리, 물닭 1마리 등 134마리였다. 이렇게 다양한 종이 죽은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것이다.
  

서식지가 줄어들고 먹이가 급격히 감소는 상황에서 야생조류는 한 곳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병원체가 개체 사이에 더 빨리 전파되고 독감 변종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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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추수가 끝난 들녘에서 비닐로 싸인 커다란 둥근 덩어리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곤포 사일리지라고 불리는 이것은 소 사육용 여물로 먹이기 위해 거의 모든 볏짚을 말아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농경지에 떨어져 있는 낙곡(벼이삭)이 부족해지면서 겨울철새들이 먹이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또 먹이를 찾아 가금류 농장 근처의 농경지까지 접근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새들이 한군데 모인다는 것은 집단폐사의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조류들이 분산해서 서식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낙곡이 많은 넓은 농경지를 끼고 있는 방해를 받지 않는 커다란 저수지를 여러 군데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야생조류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일정거리 안에는 가금류 사육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기존에 들어선 시설은 지금이라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공장식 집단 사육방식을 개선해 충분한 공간 확보, 사육면적 허가제, 사육 개체수 조절 등 동물복지까지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밀식 방식으로 집단사육을 하다 보면 병에 저항하는 능력과 자가치유 능력이 떨어지고 조류인플루엔자 변종이 더 급속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식 사육 가금류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야생조류에게 옮겨질 수 있고, 그 야생조류가 독감에 걸려 가금류에 전염시키면 때 병의 저항력이 부족한 가금류가 집단 폐사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책은 가금류가 스스로 병원균에 저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육방식을 바꾸도록 면밀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ai7.jpg» 2014년 1월 18일,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폐사체를 수거할 때 출입금지 간판만 있고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

 

또 야생조류가 죽었을 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방제복을 착용한 일부 전문가만이 현장에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치명적이고 전파성이 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려 죽었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우려도 있고, 폐사한 인근 가금류 축사장에서 바이러스가 자연 서식지로 전파돼 야생조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8일 오후, 방송 인터뷰를 하러 ‘출입금지’ 간판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만 있고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방송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취재 현장에 행정공무원, 경찰, 방송 취재기자, 조류 보호단체 관계자 등이 방진복도 입지 않은 채 몰려 있었다.

 

ai8.jpg» 고창 동림 저수지 주변에 방제복을 입지 않은 채 사람들이 통제없이 들어가 있다.

 

ai10.jpg» 2014년 1월 22일, 정읍시 소성면 어느 축산농가에서 오리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이 보인다는 신고가 있자, 현지 취재에 나선 기자들이 방제복도 입지 않은 체 축사 근처까지 접근한 모습.

 

ai9.jpg» 2014년 1월 21일, 외부인들이 고창 동림 저수지 근처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모습. 하지만 통제구간 안쪽에 사는 주민들이 통과할 때 소독약품을 뿌리는 분문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조류가 모여 있는 서식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취재경쟁까지 벌어지다 보면 새들은 편안히 쉬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기게 된다. 한 방송사는 헬기까지 띄워 접근하는 바람에 새들이 많은 위협을 받았을 것 같다. 
 

 

만일 병에 걸린 새라면 저항력이 떨어져 죽을 수 있고, 죽지 않더라도 이들이 다른 서식지로 이동해 병을 전파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된다. 
  

새들은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죽은 새와 같은 종, 특히 집단폐사가 우려되는 군집성이 강한 가창오리가 주로 서식지로 이용하는 금강호, 해남 지역의 영암호와 고천암호, 금호호, 천수만 간월호, 주남저수지 등에는 모니터링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긴밀히 협력해 상당기간 현장조사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가창오리는 집단성이 강하고 하루에도 이들 지역까지 오고 갈 수 있다.

 

■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폐사한 야생조류 현황(1월21일 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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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부터 이들 지역의 모니터링 전문가들과 함께 연계해 공동으로 개체수 확인과 서식지 및 주변 농경지의 상황을 조사해 왔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이후, 각 지역 모니터링 전문가들과 함께 더욱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고 폐 사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조사를 하면서 농경지 먹이가 많이 줄어들고 서식지 교란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 가창오리는 2012년 5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에서 제외되기도 해 더욱 우려가 크다. 
 

 

가창오리 무리는 지난해 11월초 전후로 천수만과 금강호를 들르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곧바로 해남의 영암호로 이동을 해 버렸다. 염암호에서 11월30일 조사한 결과 대략 40만 마리가 왔고, 12월31일에는 이들 중 절반이 북상을 해서 고창 동림 저수지와 금강호에서 각각 10만여 마리가 관찰되었다. 
 

 

동림 저수지의 가창오리는 1월6일 20만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1월5일에는 금강호에서 15만 마리가 관찰되었다. 그 이후에도 동림 저수지와 금강호 사이를 가창오리들이 무리지어 하루 만에 오고 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먹이가 부족한 상황이라 병에 쉽게 걸리거나 굶주려 죽을 수 있고, 살아남아 번식지로 이동한다 해도 영양부실로 번식에 실패하는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멸종위기종으로 다시 지정하고, 종 및 서식지의 보호와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ai6.jpg» 2014년 1월 6일, 고창 동림 저수지에 가창오리 20만여 마리가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폐사한 종과 개체수, 폐사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 기자회견과 보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1월18일 밤, 농림축산식품부가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배포한 자료에 “18일, 고창 동림 저수지(오리 농장과 10㎞)에서 철새 천여마리 떼죽음. 겨울 철새 10만여 마리 찾는 곳”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걷어낸 폐 사체가 1월17일 27마리, 1월18일 62마리였다. 이후 1월19일 9마리, 20일 32마리, 21일 4마리 등 총 134마리였다. 
 

 

그리고 실제 동림 저수지의 가창오리 개체수는 20만 마리가 넘었다고 한다. 농림부는 폐사체 숫자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철새가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면 전·남북 뿐만 아니라 충청이나 다른 지역 즉 철새 이동경로에 있는 곳도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철새들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전북 해안가인데 그 철새들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어느 기자가 “철새 이동 경로 파악 못 했나? 설명해 달라”라는 질문에는 “가창오리가 남북으로 이동하는 그런 때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남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서남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럼 충청 지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북 해안을 타고 들어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추우니까”라고 답변을 했다. 
 

 

하지만 가창오리는 이미 지난해 11월 말에 해남 염암호에 40여만 마리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말에는 이들의 일부가 북상해 최소 10만 마리씩 동림 저수지와 금강호로 이동했다. 그 이후에는 동림 저수지와 금강 호 간에 가창오리 무리가 하루 간격을 두고 이동해 오고 가고 했다. 따라서 남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북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가창오리들의 서식지 모두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1월20일에 고창 동림 저수지에서 죽은 가창오리 32마리가 수거되었는데 며칠 전에 죽은 사체가 얼음에 갇혀있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동림 저수지에서 죽은 새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아 다행스럽다. 
 

 

하지만 다시 죽은 새의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지역을 방문해 모니터링 할 때는 방진복 착용, 소독제 사용 등 조사자가 갖추어야 할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복장도 갖추지 않은 채 사체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자가 있는 상황이다.

ai2.jpg» 2013년 12월 31일, 고창 동림 저수지에서 관찰한 가창오리 10만여마리의 군무 / 사진5711 : 2014년 1월 1일, 고창 동림 저수지에서 가창오리 10만여마리가 먹이터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림 저수지에서 건져낸 가창오리 폐사체에서 H5N8 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창오리가 먼저 조류인플루엔자(H5N8)에 감염된 후 가금류에 옮겼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만약 가창오리가 번식지에서 감염되어 우리나라까지 이동해 왔다면, 2013년 10월 말부터 관찰되기 시작해서 최대 40만 마리까지 늘어난 뒤 지금까지 최소 2만 마리가 머무르고 있는 해남 영암호에서는 왜 죽은 가창오리 사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2013년 12월 말부터 동림 저수지와 함께 10여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관찰된 뒤 최소 5만 마리까지 머물렀던 금강호에서도 폐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데도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가창오리가 가금류에 조류인플루엔자를 옮겼는지, 아니면 가금류가 가창오리 등 야생조류에게 옮겼는지 아직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섣불리 가창오리 등 야생조류가 감염된 후 가금류에 전파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전자 검사 등 명확하고 심도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공식발표를 했으면 한다.
  

그리고 1월20일 이후, 동림 저수지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가창오리 사체에서 ‘H5N8’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가창오리의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가금류에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소의 개체수와 사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최소한 죽은 새들이 관찰되지 않을 때까지 가창오리들이 옮겨갈 수 있는 집단서식지의 일정 범위 안으로 관련 전문인력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만약 가창오리가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새에게 위협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체력을 유지해 자가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통제기간과 통제범위를 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이 통제에 따라 주는 것이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피해 확대를 막는 길임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ai11.jpg» 방제차량이 제방 위에까지 올라와 소독액을 뿌려 새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또한 가창오리와 기러기류의 먹이가 부족해지는 시기가 되면서 새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근처까지 접근하고 있고,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 야생조류들이 먹이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철새들의 체력을 떨어뜨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내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더욱이 감염됐다 하더라도 스스로 퇴치할 수 있는 치유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에너지원이 되는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인 야생조류들도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따라서 야생철새를 대상으로 제한적이고 안전한 먹이주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로 낙곡(벼이삭)을 먹는 가창오리와 기러기류에 먹이를 주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영양분을 제공해 발병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야생철새들이 머무는 곳 주변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통제한 상태에서 농경지에 벼이삭을 뿌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먹이를 주는 사람과 이동차량은 철저하게 방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일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차들이 불필요하게 무분별하게 소독액을 뿌리고 있어 문제다. 새들이 먹이를 먹는 곳으로 다가가 뿌려대거나 물에 떠 있는 새들에도 뿌려대고 있다. 
 

 

이는 예산만 낭비할 뿐만 아니라 새들에 위협을 주어 이동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이다. 가금류 사육장에 대한 소독과 출입자들의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만이 아니라, 조류를 담당하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와 협력해서 공동발표를 하고, 외부 모니터링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관련 지역을 모니터링 하고 확산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새워야 진행해야 하겠다.


 
 
 
글 ·사진 주용기/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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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 미제국과 날아가는 북의 핵주권

[139]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
 
유태영 목사 
기사입력: 2014/01/28 [11: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외세의존을 포기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  

이 세상에서 제3세계 약소민족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그 무엇과 함께 있을 떄가 더욱 안전하게 보인다. 가령 블록공동체에 가담하는 것, 경제적으로 우방국들과 교류하는 것 또는 UN의 회원국이 되는 것? 
     
 
▲ 북이 태양동기 극궤도 위성인 광명성 3호-2호기를 은하 3호에 탑재해 가볍게 성공 시킨 것은 기초과학 이론의 토대가 튼튼하게 갖추어진져 있기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하지만 어쨌든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민족의 모습은 비록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제각기 <자기(우리)민족끼리> 자주와 자립하는 주권으로 살아가는 제3세계 나라들의 모습은 보기에 아름답고 더욱 더 숭고하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제일 어두운 분단의 동굴 속에 갇혀 민족의 자주와 자유는 오직 추상적인 명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는가? 민족분단 70년이 되어가는 길고 긴 외세의 침략 속에서 아직도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은 절박한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이제는 사활적인 결단을 내려야하겠다.


2014년 갑오년에 몸과 마음을 새로 결단해야 하는 정치 철학은 <우리민족끼리> 자주국방과 자립하는 민족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는 투쟁의 길이 있을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수없이 많은 변덕스러움과 갈대처럼 흔들리는 민족의 생존권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 굳세게 지켜야 하겠다. 우리 민족이 당당하게 주인 노릇을 하는 민족의 혁명적인 자화상을 촉구하는 갑오년 2014년이 되어야 하겠다.

 
1.<뛰어가는> 미국의 세계패권이 중국에 흔들린다.  

미국이 어디를 보고 뛰어가나? 미국인들은 좀처럼 뛰지 않는다.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도 미국인들은 서서히 걸어가지 허겁지겁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뛰어가는 풍경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생들이 발가벗고 뛰어가는 스트리킹의 전통이 일 년에 두 번 있다고 한다. 
     

매년 학기말 시험이 시작되기 전날 밤에 수백명의 남학생들이 알몸으로 모여 학교 광장을 뛰어가고 있다. 학기말 시험 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학생들이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에는 용감한 여학생들이 발가벗고 뛰어가며 행사에 가담하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한다. <뛰어가는> 것은 오늘 미국의 세계패권이 흔들리고 추락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미국이 정말 뛰어가는 모습을 세일가스 매장량 순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일가스 매장량이 중국이 최고로 36.1조 입방미터 인데 비하여 미국은 24.4조 입방미터로 중국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현재 세일가스 생산량에서는 미국이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곧 중국의 뒤를 따라 뛰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2013년 8월에 채무불이행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는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계속하여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국가부채를 줄이는 방책은 전혀 없다.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만일 미국이 군수산업을 그대로 계속하여 전쟁으로만 뛰어간다면 호랑이와 사자에게 잡아먹힐 승냥이가 되고 말 것이다. 이미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무역에서 $달러를 기축으로 삼는 것을 피하는 등 탈 미국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마구 찍어 내는 $달러가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추락시키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 요원 스노우든이 폭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유엔에서 유럽동맹국 80여 개의 국가 대사관들에 대한 감시와 도청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운영했다고 폭로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엔과 브뤼셀에서 28개 유럽 동맹국들의 외교관들 개인에 대한 도청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이 친미 우방국가들에 대하여 도청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하여는 보다 더 철저한 감시와 도청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은 정보전을 선포하고 미친 듯 뛰어가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인 것이 폭로되어 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미국은 입만 벌리면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하여 <인권실태>를 떠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도청 불량배국가이며 인권유린 왕초국이다.
     

오늘 중국은 세계패권의 장악을 향하여 경제와 군기잡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세계패권을 움켜쥐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미국은 어찌되고 있는가? 미국은 쇠락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세계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중국 남해 공해상에서 2013년 11월 26일과 12월 5일에 B-52 무력시위를 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으로 인하여 양국의 해군함정 충돌의 직전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12월 13일에 바이든 부통령이 북경을 급하게 방문하여 머리를 숙여 꼬리를 내림으로서 충돌의 위기를 면했다.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중국이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미국은 뒤에서 군기잡기로 뛰어가는 모습이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화페전쟁에서도 역시 중국의 승리로 해석과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과 중국은 세기의 경쟁국이 됐다. 미국은 중국을 놓치지 않으려고 뒤에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제아무리 호랑이 행세를 한다할지라도 이미 폭로된 체면을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중국에게는 굴욕적이면서도 한국과 일본에게는 여전히 호랑이가 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호랑이>와 <사자>의 위치를 이미 다 빼앗겼다. 미국이 이제는 <승냥이>가 되 었으며 창자가 타는 심정으로 한국과 일본에게 아직도 호랑이 흉내를 내고 권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회귀전략>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조중러>에 떠밀리는 불리한 정세에 대처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을 빌미로 삼으면서 호주와 필리핀 등 아태지역의 종속국가들을 총동원하여 힘을 규합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힌일미> 3국동맹을 맺는 것이 바로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선 중국과 조선을 악마화하여 서로 대립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시간을 버는 꼼수를 사용하면서 중국과 조선 두 나라를 분열시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미대결> <러미대결> <조미대결> 등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대결구도는 어느 하나 미국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뛰어가는 미국의 서구화 정책과 또 아시아회귀전략은 오늘 지구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제3세계 전략에 의하여 끝없이 밀리고 있을 뿐이다. 


2. <뛰어가는> 미국을 러시아가 친다.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1985- 1991년에 54세로 소련 역사에서 최연소자로서 국가 지도자가 되여 제8대, 9대, 11대 소련의 국가수반이 됐다.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소련에 닥친 경제적 문제를 시인하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과 가까이 접근하여 소련의 당면한 경제적 문제를 서방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능수능란한 미국의 레이건은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어린 아이처럼 여기면서 다음과 같은 건의를 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외계”의 침입을 당하면 미국과 소련은 우리끼리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함께 단결단합합시다.> 
     

그런데 도대체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에게 말하는 “만일” “외계”란 무슨 뜻인가? 이 “만일” “외계”란 말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허깨비 단어일 뿐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레이건 대통령에게 미국-소련의 단결과 단합을 굳게 약속했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 서방권 대기업들이 소련에 침입하고 희랍 정교회의 종교활동이 소련에서 개방되기 시작했다.
 

소련에서 서방권 대기업들과 종교활동이 개방되고 허용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서냉전이 종식되고 중앙 유럽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서방에 경제적 침략을 당하는 계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유명한 <페레스트로이카(개방)>를 제창하 었으며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수락했다. 동독이 무너지고 통일된 독일이 NATO에 잔류하는 것까지도 고르바초프는 승인하 었다. 그리하여 고르비초프는 미국이 추천하고 서방이 주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역사를 망처 놓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고르바초프는 기존의 공산당 간부들을 대거 몰아내고 개량세력 중심 정권을 새로 수립했다. 고르바초프는 1987년에 레이건과 회동하여 <중거리 핵협정>을 체결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9년만에 철군시킴으로서 미국에게 큰 양보를 했으며 이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이 치명적인 고난에 빠지게 됐다.
    

1991년에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KGB 우파세력에 의한 쿠데타를 당했다. 하지만 3일만에 옐친 등 반쿠테타 친서방세력에 의하여 우파 쿠테타는 실패했다. 옐친은 중도파인척하면서 사실은 친서방 개혁파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작용을 했다.
     

1922년에 창건됐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69년 만에 해체됐다. 소련을 망처 놓은 고르바초프는 1991년 12월 25일에 대통령 사임연설을 하 었으며 고르바초프와 소비에트 공화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다. 
     

고르바초프의 후임으로 동장한 옐친 대통령은 1992년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과 가까워졌으며,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더욱 더 친미적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1996년에 재선됐으나 1999년 8월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푸틴에게 대통령 자리를 (임시) 넘겨주고 불명예로 퇴임을 해야만 했다. 
     

1993년 10월에 옐친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일-러 정상회담에서 북의 핵문제를 우려하는 발언을 하여 일본 편을 도와준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옐친 대통령의 친미정책에 대하여 러시아 국민의 여론은 오직 9%만이 지지했으며 옐친 대통령이 미국에게 종이호랑이가 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옐친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개방을 이끌어 낸 자유의 투사라고 자화자찬을 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체 국민은 옐친 대통령의 7년 동안의 통치에 대하여 <절망을 소련 인들에게 안겨준 최악의 통치자> 었다고 오늘도 분노하고 있다.
     

2006년 3월에 러시아 현대사 연구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 제일 실패한 지도자는 고르바초프와 옐친이라고 지적했으며 국민의 지지율은 2%이라고 발표했다. 
     

오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 시대가 됐는데 푸틴은 어떠한가?
     

미국의 유명한 포브스지가 선정한 2013년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선정했다. 오바마는 2위로 하락했고 시진핑을 3위로 발표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건에 대하여 가장 빠르게 심각한 반응을 나타낸 정치인은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었다.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은 201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일본과 맞대항하고 있는 하바롭스크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2014년 새해마지 행사를 했다.
     

고르바초프와 옐친 두 전임 대통령은 모두 다 구소련이 미국의 와해공작에 의하여 패망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으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강화하는 뜻을 과시하여 2013년 12월 31일에 극동지역을 방문하고 새해마지막 행사를 주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 간에 16개 분야와 50개 조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의 굳건한 유대를 더욱 더 강화하여 장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서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미국에 의하여 패망한 전과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빙자하여 B-52와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 등 온갖 최첨단 핵무기를 총동원하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상습적으로 해마다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무모한 미국의 군사적 동향이라며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사실 미국이 MD 한미일 동맹을 이용하여 북 핵을 겨냥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음모를 모를 리가 없다. 러시아 외무장관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2014년 2월 말에 있을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훈련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반대의 발언을 했다. 이것은 러시아가 분명하게 대미전선을 중요시하는 선언인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조미대결전은 서해교전 연평도 폭격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3차대전을 불러올 수도 있는 세계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러시아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조미대결전선>은 필연적으로 <러미대결전선>이 된다는 사실을 <조러양국>은 상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을 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미국이 아직도 뛰어가는 말처럼 우크라이나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도발을 야기하고 있는데 대하여 러시아가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뛰어 가는> 미국과 <날아가는> 조선의 핵 주권

한국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라는 말이 있다. 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는데 기왕이면 뛸 바에는 날아가자는 것이다.
     

북이 핵보유국이 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난관은 미국의 경제적 봉쇄와 군사적 압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제일 가까운 한국과 일본의 방해공작이었다. 
     

하지만 봉쇄와 압박 그리고 방해공작 등은 오히려 조선을 강력한 핵 주권국이 되어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기폭제>가 됐다.
     

미국은 상습적인 대북 한미군사훈련에 대하여 세 가지를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북 존재자체의 전면부정이다. 

둘째는 남북대화와 교류 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북진 흡수통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미의 세 가지 규정에 대하여 북은 단 한 가지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것은 <핵 전면대결>로 끝장을 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북은 피땀을 흘리면서 준비하여 이 전면대결의 길을 열어 놓았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상에서 재래식으로 강자와 약자가 피투성이 되여 싸우는 전쟁행위를 종식하고 이제는 훨훨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높은 기질과 정신으로 무장하여 상호적대행위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높은 차원의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풀어 주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 김민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 
   

김민석 대변인의 “핵문제 해결”이라 말은 맞고도 틀린 말이다. 김민석의 언급 중에서 단 네 글자를 정정한다면 사리에 맞는 대변인의 정당한 언급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근본적으로 북핵 “보유 인정”에 달려있다> 
     
무조건 북의 핵보유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북 핵위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런 핵 위협에 처해있는 북에게만 핵보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북을 설득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미국이 강요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모든 국가들이 핵보유 강대국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강제하는 것이 미국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이제 북은 핵보유 강국이 되었으니 미국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은 이란과 핵협상을 위하여 씨름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은 이미 핵무기 보유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제발 이란에게 핵무기를 이전하지 말아 달라고 북에 요청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면상 제한으로 날아가는 북의 핵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점들을 살펴본다.
     

첫째. 북은 플루토늄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됐고 고농축 우라늄 핵탄두를 대량생산 하는 기술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북은 고농축 우라늄의 제작뿐만 아니라 저농축 등 다양한 형태의 우라늄 핵탄두 제작의 기술을 개발 소유하고 있음으로 미국이 제아무리 뛰어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둘째, 미국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개발이다. 북이 미사일 및 우주로켓 기술 개발을 완성한 것을 이미 미국이 알고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이 더욱 비명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이 대륙간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소형화 핵탄두>를 개발하여 실전배치를 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북은 은하 1호로부터 시작하여 13호까지 개발했다고 한다. 매 단계마다 순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 파괴력은 대기의 산소와 질소를 파괴하는 절대적 위력을 가지고 있다. 
     

원심분리기는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있다고 한다. 북은 16단계에서 우라늄 고농축 정제품을 100%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은 고작 13단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미국의 최고 핵 전문가인 헤커 박사가 2010년에 북을 직접 방문하여 북의 핵개발의 현실을 실제로 보고 인정했기 때문의 허위선전이라고 미국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북 군사과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은 <이온 전자포>의 창작이다. 북의 미그기들에는 <이온 전자포>가 장착되어 있음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온 전자포>의 화력은 적의 비행기들을 공중에서 녹아지게 다는 것이다.

북의 <융합 변형핵무기> 탄두야 말로 미국의 발전한 군사과학을 능가하는 새로운 세계로 발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보다 북을 더 신중히 대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섯째, 오늘 현재 북의 광명성 3호 2호기는 우주공간 을 쉼 없이 날아예고 있다. 2012년 12월12일 오전 9시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3단 로켓 은하 3호 2호기를 전격 발사했다. 북은 은하 3호 2호기를 통하여 <광명성 3호 2호기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다. 
     

북은 1998년에 제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2008년부터는 제3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제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다. 그럼으로 2012년 12월 12일에 광명성 3호의 우주궤도 진입 성공은 <과학기술발전 제1-3차 5개년계획>과 직접 연결된 성공적 결과인 것이다. 
     

은하 3호를 통하여 발사된 광명성 3호 2호기는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2014년 1월 26일 오후 10시경에 남아메리카 페푸 남단의 바다 상공을 날아가고 있다. 독자들은 inter net <KWANGMYONGSONG-3>을 클릭하면 24시간 광명성 3호기가 우주공간을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복조선의 핵무기 보유와 인공위성에 대하여 다섯 가지 요점들은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로즈 백악관 보좌관도 북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의 보수주의 언론들은 고약한 논리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중지해야 하고 북은 핵무기를 버려야 한다> 이 얼마나 일방주의적인 주장인가.
     

이와 같은 미국인들의 망언에 대하여 북의 언론은 단호하다. 

<미국의 호전광들이 요란스럽게 핵 공갈로 긴장을 조성한다면, 그 핵 타격 수단이 있는 곳은 화장터가 될 것이다>
     

북 언론을 보면 북 주민들은 지금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병진로선에 군민일체 총공격전으로 떨쳐나서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2013년을 최고의 기점으로 하여 핵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하여 북에 대해 전면대결전 정세를 조성했다. 하지만 북도 한 치의 양보 없이 핵으로의 맞대항하였다.
     

결국 케리 국무장관은 북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대화를 표명했다. 미국은 2013년에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면서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면서 다시 전략적 인내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맞서 북은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으로 전략적 인내에 머물고 있는 미국에 대해 자위적 핵보유국의 확대 강화를 꾀하고 있다. 북조선은 지식경제 시대의 첨단과학기술과 유기농 농법까지 매진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재재와 수출통제도 이런 자립적인 북에게 어떤 치명적 타격도 주지 못하고 있다.

북은 2013년에 오히려 전국에 14개의 경제개발특구를 확정하고 경제개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합영투자와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하여 경제발전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뛰어가는> 저강도 전쟁 (Low Indention Warfare)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지만 북의 <날아가는> 2014년을 준비하는 고강도 전략에 따라 조선로동당 제4차세포비서대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 전국대회를 개최, 김정은 제1위원장 중심의 유일체제 확립과 군민일심단결을 정비하는 등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글을 맺으며...    

북과 남, 남과 북의 통일의 방해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은 원자탄을 마구 떨어뜨린 미국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도 미국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조만간 미국을 향하여 사무라이 칼을 빼들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일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 화급한 북을 압박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더 한심한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동족을 끝내 배반하면서 일본에게 굴종하는 정책을 날이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본이 이명박근혜 정부에게 독약을 마시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미제의 침략과 더불어 일본의 재침략의 야욕을 능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이명박근혜 정권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다. 북과 남, 남과 북의 통일을 시급하게 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끝> (유태영, 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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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탑 짓누르는 자본의 논리…기업, 대학을 점령하다

등록 : 2014.01.27 21:32수정 : 2014.0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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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삼성그룹이 채용방식으로 채택한 ‘대학총장 추천제’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대학 서열화·지역 차별 등 ‘총장 추천제’ 파문 일파만파 
상아탑 짓누르는 자본의 논리…기업, 대학을 점령하다

‘쨍그랑’ 하고 스타벅스 유리창이 깨졌다. 10년 전 고려대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고려대생이 던진 돌멩이는 대학 내 자본의 침입에 대한 항의를 상징했다. 글로벌 자본을 상징하는 스타벅스가 대학 안에 처음으로 들어선 때였다. 학생들은 “학교의 주인은 자본 아닌 학생”이라며 항의 집회도 열었다. 당시 <고대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 200명 중 121명은 ‘상업시설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자본의 대학 잠식은 오랜 시간 서서히, 그러나 꾸준하게 진행돼 왔다. 자본의 대학 침투에 저항하던 대학생들은 이제 하나둘 학교를 떠났다. 그 사이 대학생이 된 이들에게 스타벅스 등 대학 내 상업시설은 자연스러운 광경이 됐다. 대학의 기업화 또는 대학의 기업 예속 현상도 심화했다. 잇단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난 탓에 이런 현상은 도리어 구원의 동아줄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 자본의 대학 침투 상업시설과 건물 이름만 대학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아예 재단 운영에 재벌그룹이 직접 참여했다. 1996년 삼성은 성균관대 재단 운영에 뛰어들었고, 2008년 두산이 중앙대를 이끌기 시작했다. ‘재계가 직접 인재를 길러 사회에 보답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방점은 ‘사회 공헌’보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찍혔다. 학과 구조조정이 급속히 이뤄졌다. 중앙대는 박용성 이사장(두산중공업 회장)이 직접 나서 “대학도 산업”이라며 회계 수업을 모든 학생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인문학 등 기초학문분야의 유사 학과를 통폐합하고, 경영계열을 육성하는 학과 구조조정안이 기업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에 맡겨졌다. 당시 박 이사장은 “대학은 현실적으로 이미 직업교육이 됐다”, “자본주의 논리가 어디 가나 통한다는 걸 느꼈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성균관대 역시 2010년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를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긴 ‘비전 2020’ 초안을 발표하고, 이후 영어 강좌 비율도 높였다. 다른 대학도 따라왔다. 동국대 등은 학과를 평가해 하위권에 해당하는 학과의 입학정원을

 

줄여 우수 학과에 나눠 주는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방대에서는 철학과 등 인문학과가 사라지는 일도 생겼다. 고려대생 김예슬씨는 “기초학문이 고사되고 대학이 취업의 전당으로 바뀌고 있다”며 ‘대학을 거부한다’는 대자보를 붙였고, 한 중앙대생

 

은 한강 다리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학교에는 엘지(LG)-포스코 경영관, 삼성 백주년기념관, 에스케이(SK) 경영관 등 재벌 기업 이름을 단 건물이 끊임없이 세워졌다. 기업 자본은 대학 재단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삼성 ‘총장 추천’ 대학별 할당 
학교 서열화 논쟁 불러일으키고 
기업 비판 목소리 내는 학생들 
취업 방해자로 몰아 

이미 대학내 상업시설 즐비 
자본의 침투에 익숙해지고 
학내 민주주의 점점 훼손돼 
“취업위주 학과로 통폐합” 우려도 

 

 

 

■ 배제와 포섭 자본의 대학 유입에 대한 찬반 토론은 더 이상 없다. 기업이 대학을 어느 선까지 지배하도록 허용할지가 논쟁의 대상이다.

 

삼성의 총장 추천 채용을 둘러싼 논란도 딱 여기까지다. 삼성은 올해 상반기 채용부터 총장 추천제로 신입사원을 뽑고, 전국 200여개 대학에 인원을 할당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대학별 추천 할당 인원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로부터 “대학은 취업의 전당이 아니다. 총장이 나서 거부 의사를 밝혀달라”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보다는 취업 논리가 더 강해보인다. “기업이 추천서를 보내면 취업에 유리한데, 괜히 시끄럽게 해서 우리만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많은 것이다. 한 대학생은 “대학을 일종의 수익구조 안에 포함해 바라보면, 기업이 추천서를 보내 학생들을 뽑으면 기업도 좋고 학생 개인으로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열 논쟁도 이어졌다. 삼성의 할당 인원이 마치 사법시험 합격자 수나 취업률 순위처럼 학교 서열을 매기는 새로운 눈금자처럼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삼성은 “총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는 것인데 이를 특혜로 오해하고 있다. 서류전형만으로는 뽑을 수 없는 인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 서열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발을 뺐다. 27일 온라인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는 학교 이름만 바뀐 ‘삼성 OO대’가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를 계속 차지했다.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이 표현된 것이다.

 

이를 두고 ‘배제’와 ‘포섭’이라는 기업의 전형적인 지배 방식이 대학에 뿌리 내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을 미끼로 대다수 학생들의 기업 비판을 막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을 학생들 스스로 ‘학교 이미지를 나쁘게 해 취업에 방해가 되는 적’으로 돌리게 만드는 분위기가 대학을 지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교 서열 논쟁이 보태지면서 ‘기업 논리’는 습자지처럼 대학 사회를 빨아들이고 있다.

 

 

■ 기업논리의 내면화 2008년 두산이 재단 운영에 참여한 중앙대가 대표적이다. 박용성 이사장은 당시 <중대신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판매가 되듯 대학도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학은 현실적으로 직업교육이 됐다”, “자본주의 논리가 어디 가나 통한다는 걸 느꼈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홍보실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다른 대학과 달리 중앙대는 학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중앙인’을 학교가 직접 만들어 운영한다. 이곳에서 홍보실이 직접 서열 담론을 부추기는 ‘훌리건’(대학 서열 논쟁을 일삼는 이들을 부르는 말) 놀이에 나선다. 지난 2011년 중앙대 홍보실장은 ‘최근 우리 대학의 상승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성한(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기타대로 분류되다 서성한중(중앙대)으로 바뀐 것은 무엇보다 분명한 성과’라는 글을 대놓고 올리기도 했다.

 

‘재벌 기업에 대한 기대’와 ‘학교 서열 상승에 대한 욕망’의 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를 비판하는 것은 이미지 추락과 더불어 취업에 필요한 학생 개인의 상품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의식이 학생들에게 주입된다.

 

2003년 총학생회 부회장을 지낸 배아무개(35)씨와 몇몇 학생들이 ‘카우넷’이라는 독자적인 학생 커뮤니티를 만들었지만, 학교가 재학생 신분 확인 등에 필요한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사이트 자체가 시들해져 버렸다. 중앙대에 다니는 강아무개(24)씨는 “지난 2005년 고려대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을 때 학생들이 나서 반대하자 ‘취업 길 막을 거냐’고 반발했던 나머지 학생들의 심정을 학교가 대놓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유니온이 삼성의 총창 추천 채용에 대해 27일 “대학 사회는 삼성의 기호에 따른 인사팀으로 전락하고, 학교에 배정된 추천권을 얻기 위해 각 단과대 및 학생들이 눈치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우려를 보여준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명문대 서열이 삼성 할당제 숫자로 바뀌고, 학내에서는 총장 추천을 받기 위한 내부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삼성 지배의 그물은 더욱 촘촘해지고 내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판이 사라진 자리 비판적인 목소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자 이를 제압하는 것도 수월해졌다. 중앙대는 지난 2010년 ‘기업은 어떻게 대학을 접수했나’ 등의 기사를 게재한 <중대문화> 등 비판적 시각의 학내 언론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끊었다. 삼성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는 성균관대는 지난해 10월 <성대신문>이 학내 동아리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관계자들을 초청해 열기로 했던 간담회 장소를 학교가 폐쇄한 사건 등을 다루려고 하자 신문 발행을 막았다.

 

대자보도 시련을 겪었다. 중앙대는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이에 학생들이 화답하자 이를 일방적으로 떼어냈다. 중앙대의 대자보 철거는 두산이 학교에 들어온 뒤인 2009년 시작됐다. 학생들이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로 있던 진중권 동양대(교양학부) 교수 재임용을 찬성하는 대자보를 붙이자 학교는 1994년 만들어진 뒤 사문화돼 있던 ‘게시물 부착 신고제’를 들고 나왔다. 2012년에는 학생들이 현대차그룹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려고 하자 ‘(대자보가) 학교의 공식입장으로 보일 수 있고, 간접광고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불허하는 일도 있었다.

 

교수들도 자본이 대학을 점령하는 현상을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학내 공론의 장 축소와 학생들의 자기검열, 학교 서열화와 취업 이기주의 등이 삼성의 추천 채용과 중앙대 청소노동자 파업 등을 계기로 도드라지게 떠오른 것이지 갑작스런 현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중앙대의 한 교수는 “노조가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면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듯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말이 나오면 학교는 틀어막으려고만 하면서 학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만 봐도 두산 같은 대기업이 양보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이 정도 선은 넘으면 안 된다’는 나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문학의 위기 등 대학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현상 역시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류동민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대학 안에서 벌어지던 모습이 이번 일을 계기로 떠오른 것”이라며 “(자본이 힘을 키워갈수록)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위주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등도 점점 현실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승헌 이재욱 기자 abc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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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정의구현사제단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

강론하는 신부에게 "사탄이다"
밖에서는 "종북망언 규탄한다"

[경남 거제] 정의구현사제단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 보수단체 '훼방'

14.01.27 22:51l최종 업데이트 14.01.27 23: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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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27일 저녁 거제 고현성당에서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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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제와 신자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대표 나승구 신부)은 27일 저녁 경남 거제 고현성당(주임신부 배진구)에서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시국미사는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문규현·허성학·박창균·백남해 신부 등 서울과 인천·부산 전국 곳곳에서 온 신부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천주교 신자 300여 명이 1층과 2층을  메웠다.

"좋은 가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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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27일 저녁 거제 고현성당에서 연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천주교 마산교구 소속 김인식 신부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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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미사가 열린 성당 벽면에는 '좋은 가톨릭 신자라면,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 교황 프란치스코',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라는 펼침막이 걸렸다.

미사 주례를 맡은 하춘수 신부(진주옥봉성당)는 "우리는 진실을 원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원한다"며 "진리와 정의에 대한 헌신이 십자가의 삶이다. 예수님의 추종자인 우리 모든 신앙인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과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한 평화를 빈다"는 말로 강론을 시작한 이상원 신부(통영 대건성당)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등에서 근무하는 특정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위해 조직적 활동을 한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썩게 하고 천부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분명하다"가 강조했다.

이 신부는 또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국정원·국방부에서 일어났다니 입이 벌어질 일이다"라며 "대통령 스스로 무슨 일만 생기면 원칙 내세우는데, 도대체 그 원칙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국미사는 김인식 신부(창원 양곡성당)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참석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며 끝났다.

보수단체 회원 '시국미사 반대' 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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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27일 저녁 거제 고현성당에서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자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성당 앞에서 '시국미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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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사가 시작되기 전인 이날 오후 5시경부터 성당 주변에는 고엽제전우회 경남지부(지부장 전성기)와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창원지부(지부장 이원삼) 회원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었다.

고엽제 회원 150여 명은 "정의구현사제단은 제의를 벗고 교회를 떠나라" "종북망언 시국미사 규탄한다"는 등의 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념에 편향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정의구현 사제단에 애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소속 신자들도 '대한민국과 천주교를 지키자' '교황청은 가짜 신부를 파문하라'는 어깨걸이를 하고 피켓을 들었다. 이원삼 지부장은 "수녀들을 앞세워 시위를 선동하거나 종북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제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양(羊)인 신도들이 사제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를 맞아 정의구현 사제단을 설득하고 기도하러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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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27일 저녁 거제 고현성당에서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에 대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자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성당 앞에서 '시국미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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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미사가 열리는 성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고 서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 이 과정에 특별한 충돌은 없었다.

한편 보수 성향의 신자 10여명이 성당 안으로 들어와 미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강론과 성명서 발표가 진행되는 속에 "아니다"거나 "대법원 판결도 아직 나지 않았다" "사탄이다"고 외쳤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오는 2월 3일 오후 3시 서강대 예수의센터 3층 성당에서 시국미사를 올리기로 했다.
 
성명서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사랑하여라"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보여주신 '하느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부터 건설해 나가는 데에 있다. 하느님 나라는 곧 '정의'와 '평화'의 나라이다. 예언자들도 끊임없이 하느님의 정의와 공정,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를 외쳐왔다. 하느님의 백성은 불신앙과 탐욕의 지속적인 유혹을 받아 왔고 때로는 죄악 속에 매몰되어 하느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예언자들의 선포가 있었기에 회개하고 멸망을 피하기도 하였다.

2000년 역사 안에서 교회는 세상 통치자들과 애증의 관계를 반복하여 왔다. 때로는 권력과 친밀한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권력의 타락과 부정에 저항하여왔다. 한국교회도 초창기부터 조정의 탄압과 박해로 권력자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지만, 신앙인들은 희생을 감내하며 순교의 월계관을 받아썼다. 건국 이래 민주주의 역사 안에서도 천주교회는 자유, 평등, 인권의 가치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봉사라는 점에서 복음정신에 부합한다고 여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자유는 억압되고, 평등은 멀어진 지 오래며, 인간의 기본권마저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국가정보원을 위시한 국가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관권 부정선거이다. 이러한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가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이유로 대통령이 책임 있게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지난 대통령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였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문제는 가히 충격적이다. 댓글 70여개로 겨우 수사를 시작한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는 트윗글 2000만개까지 현재 발견이 되었고, 그마저도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국민 여론을 매도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인가. 또한, 국정원 뿐 아니라, 여러 주요 국가기관,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되어 선거 정국을 흐렸으니, 관권선거도 이런 관권선거가 또 어디 있겠는가. 지난 대선은 그 자체로 부정선거이고 원천무효이다. 한갓 운동선수도 부정이 드러나면 수상이 박탈된다. 하물며 국가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 선거라면 얼마나 공정해야 하는가. 부정이 드러난 판국에, 자진하여 즉시 물러남이 마땅하다.

둘째,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장악된 언론을 통하여 나라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해지지 못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가공되고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여러 사안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으며 사상, 표현, 언론의 자유가 심대히 침해받고 있다. 

셋째,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선거공약들이 이미 폐기 내지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복지 공약들과 경제민주화, 지자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 남북 평화를 위한 한반도 프로세스 등의 공약들은 시도조차 되지 않거나 원래 약속의 취지와 상관없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표 도둑질이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든 절대다수의 국민은 지난 선거에 대하여 배신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에 상심한 신앙인들과 선의의 시민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다시 한 번 더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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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장악한 부산 '토건족'의 실체

 

 


2013년 12월 19일 건설 중이던 영도 고가도로가 붕괴하여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영도 고가도로는 주택과 상가가 바로 밑에 밀집한 지역으로 잘못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뻔 했습니다. 

영도는 내부 순환도로와 부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가 삼중으로 교차하여 교통량이 폭주하는 곳으로 고가 교량은 컨테이너와 화물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은 거주지를 통과하는 영도 고가도로가 소음,분진,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가 도로가 아닌 지하차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PTC 공법의 고가 차도로 확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PTC 공법의 고가차도로 건설했을까요? 

' 신공법? 위험한 부산시의 선택' 

PTC 공법은 그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공법이었습니다. PTC 공법은 다리 위에서 하부 콘크리트와 트러스로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부 콘크리트에만 전적으로 지지가 되어 상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식의 PTC 공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부 콘크리트가 자신의 무게와 상판 무게를 이기지 못해 별도의 보조 기둥을 촘촘하게 세우지 않을 경우 붕괴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PTC 공법은 사실 일본의 복부트러스 복합구조교량 공법입니다. 현재 한국의 특허권자는 일본의 교량 공법을 임의로 개조하여 한국 특허로 등록한 '(주)지아이에프'입니다.
 
일본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하부 콘크리트와 복부 트러스, 상부 콘크리트를 동시에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동시 시공은커녕 교각과 교각 사이에 지지 받침대를 받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PTC 공법은 이미 2012년 파주 장남교 붕괴 때에도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상판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졌고, 건설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2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부산시는 임의로 바꾸어 위험성이 내포된 공법이며,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시민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원칙과 안전을 무시한 결과, 2013년 4명의 사망자가 또다시 나온 것입니다. 


'부산 시민보다 건설사의 손을 들어 준 부산시' 

부산시가 계속되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PTC 공법을 강행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산시가 건설회사의 로비에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알씨코리아는 일본의 PTC 공법을 임의로 개조한 특허를 등록한 (주)지아이에프 원대연 대표에게 특허 전용권 3억 원을 주고 PTC 공법을 구매합니다. 알씨코리아는 영도 고가교량의 설계에 PCT공법이 채택되도록 부산시에 오랫동안 로비를 벌입니다. 

이후 알씨코리아는 다른 관공서에도 부산시처럼 로비하다가 2010년 10월 부도가 납니다. 알씨코리아는 삼정건설에 영도 고가도로를 소개했고, 이 과정에서 알씨코리아와 지아이에프는 삼정건설로부터 45억 원의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의 제대로 된 공법이 아닌 짝퉁 공법을 가진 건설 공법을 로비 때문에 채택한 부산시는 주민들의 지하차도 요구를 갖은 수단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사업비 및 통행량 예측 비교표'를 통해 지하차도 공사의 공사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고가 교량 방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변명했습니다. 

'사업비 및 통행량 예측 비교표'를 보면 '유신엔지니어링'은 산악지역 등의 터널 공법으로 건설비를 산출하여 의도적으로 지하차도의 공사비를 부풀렸습니다. 

'한국도로학회'도 이런 식으로 '지하차도안 불합리, 고가도로안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부산시는 이런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영도고가도로 건설을 강행, 사망 사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산시는 비용 운운하면서 고가 도로를 강행했지만, 전 구간 방음 터널을 추가될 경우 700억 원의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공사 강행은 결국, 주민의 생명보다 건설사의 로비가 더 부산시를 움직였고, 그들은 부산 시민의 생명보다 돈이 목적이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 새누리당이 장악한 부산 토건족의 실체' 

부산 시장은 새누리당의 허남식입니다. 허남식 시장은 2004년 재보궐선거에 부산 시장에 당선된 뒤로 2014년 현재까지 무려 10년 동안 부산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남식 시장이 벌어 놓은 부산 개발 사업만 보면 '부산 롯데월드(롯데타운),해운대 관광리조트, 용호만 매립지 초고층 주상복합,수영만 요트 경기장, 에코델타시티 개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공공의 재산인 공유면 매립지와 부산 명물 해운대와 달맞이 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건설 업자에게 넘긴 결과, 부산 시민들에게 남은 것은 전국 최다 초고층 건물 보유 도시라는 불명예밖에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부산 허남식 시장이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설업체는 로비만으로 수많은 특혜를 얻어 냈습니다. 

부산 시민을 대변하고 부산시를 견제해야 할 부산시의회는 오히려 부산시장과 건설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치인과 정당은 전직 관료 출신 직원들로 구성된 재벌과 건설사에 의해 특혜 입법을 만들어주면서 부산 시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넘겼습니다. 

허남식 시장의 토건 시정으로 부산 시민이 낸 세금은 부산 시민이 아닌 건설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갔으며, 허 시장이 펼쳐놓은 개발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시민이 갚아야 합니다. 
 

 

 


부산은 새누리당의 텃밭입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이 총 18석 중의 16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광역의회는 새누리당 의원이 44명, 민주당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부산 시민이 박근혜와 허남식 시장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산은 토건족의 먹이가 되었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온다고 했지만, 그 공약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누리당이 옳다고 주장하며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에 투표하는 지역이 부산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만 봐도 새누리당은 부산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 시민은 다시 새누리당을 찍을 것입니다. 

부산 난개발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잘못을 왜 부산 시민들은 심판하지 않느냐는 점입니다.1 조금은 답답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각성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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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첫 재판서 황교안-이정희 직접 격돌···헌재 ‘이례적 허용’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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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1/28 08:12
  • 수정일
    2014/01/28 08: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입력 2014-01-27 19:17:08l수정 2014-01-27 22:17:29
 

통합진보당 재판 주심 맡은 이정미 재판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심을 맞은 이정미 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의 첫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발언에 나서 격돌한다. 그동안 위헌 심판절차에서 보통 당사자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나섰던 점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헌재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정부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에 따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첫 변론기일에 정부 대표로서 출석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준비절차기일에서는 법무부 내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전담팀(TF)' 팀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최근 헌재에 황 장관이 직접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발언할 것이라고 통보했고, 이후 헌재는 지난 24일 통합진보당 측에 이 대표의 참석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됐던 준비변론기일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절차를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끼워넣은 셈이다. 헌재 재판부는 준비기일 때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쟁점과 진행 방식 등을 조율한 바 있다.

헌재법은 위헌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 또는 심판수행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게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이번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헌재가 법무부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것을 통보해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헌재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통합진보당 소송 대리인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첫 변론기일을 설 연휴 직전인 28일로 잡은 데 이어, 황 장관과 이 대표를 모두 출석하도록 조치한 것은 설 민심 동향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측은 황 장관에 맞서 이정희 대표가 이날 첫 변론기일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홍성규 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소송대리인단의 변호사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중요한 역할을 직접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준비변론기일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각각 20분씩 청구 취지와 반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이어 황 장관과 이 대표가 각각 15분씩 나서 발언을 한 뒤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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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갈이 찢어 외국 투기자본에 넘기는 게 경영효율화?

갈갈이 찢어 외국 투기자본에 넘기는 게 경영효율화?
 
 
 
황경의 기자 
기사입력: 2014/01/27 [22:3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의 수서 KTX 분할 민영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공사와 5개 민자역사 지분매각, 지방노선에 대한 열차 운행 축소와 요금 인상, 철도노동자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을 내놨다. 이는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이 지난 1월21일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 3차 회의에 제출한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와 관련해 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민주노총, 철도노조 등은 “철도공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엉터리 진단과 처방을 내놓은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철도공사에 △인천공항철도 민영화를 위한 매각방침 즉각 철회 △민자역사 지분매각 즉각 철회 △지역주민 이동권 제약하는 무인역화와 열차운행 축소 계획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국회철도발전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오 원내대표는 “경영개선안은 작년 6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방안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민영화를 목표로 한 연구용역을 수행해 작년 6월22일 발표한 안에 기초한 것”이라며 “국민의 열화와 같은 민영화 반대에 부딪혀 지분을 공적자금인 연기금으로 하겠다고 살짝 바꿨을 뿐이다. 그래서 민영화 꼼수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오 원내대표는 “첫째 정관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절대 민간에 기금을 넘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능하냐. 이미 김앤장 등 모든 법무법인들이 국토부 자문에 원칙적으로 상법 335조에 따라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신이 와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관, 엄격한 조항에 따라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철도공사에 보고한 바에 따르더라도 부채 17조 원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명확히 나와 있다. 운영부채 9조 원에서 차량구입비 2조7천억, 공항철도 인수비용 1조2천억,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3조2천억, 용산 2초4천억, 총 7조5천억이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난 적자다. 단지 적자노선에 따른 경영상 적자는 4조 5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부채 요인을 나열하고 나서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귀족노조라 하면서 조합원에 돌리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제2 철도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노선에서 수서-평택만 신설이고 나머지는 전부 옛날 철도노선이다. 따라서 역도 공용으로, 차량도 공용으로 사용하고 정비도 철도공사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냐. 단지 수서-평택 신노선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경쟁효율화냐”라고 따져 물은 뒤 “철도를 갈갈이 찢어 시장에 내놓고 민영화해서 외국 투기자본, 재벌에 국민의 발 철도를 넘기기겠다는 것이 철도공사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답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 이 사태를 계속 몰아간다면 정권의 끝이 어디로 갈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즉각 제2공사 설립을 취소하고 민영화를 취소하고 국민에 안전한 발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회견 여는 말에서 박석운 상임대표는 “지난 철도노조 파업 당시 국민과 철도노조가 함께 걱정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다. 인천공항과 민자역사 지분 매각하겠다 한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지분 40%으로 시작해, 그 지분 조금만 팔아버리면 그냥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 우려했다. 적자노선 폐지, 철도노동자 구조조정하는 것 국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철도발전방안은 실제로 공공철도 폐기 내지 민영화 방안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것이 꼼수 민영화, 우회 민영화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상임대표는 “기존의 국회 결정대로 국회 소위원회에서 모든 방안을 놓고 국민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철도산업을 재구조화하기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 2, 제 3의 철도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는 수서 KTX 분할 민영화는 기존의 철도공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철도요금 인상시키고 지방노선 축소나 폐지시키고, 철도노동자에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런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최연혜 사장이 국회 철도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얼마나 대국민 사기극인지 입증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토부는 인천공항에 대한 부풀린 수요예측을 해서 정부에선 2년 동안 27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했다. 부풀린 수요예측은 30년 동안 14조원을 민영철도에 지급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코레일이 1조2천억을 지불하고 인천공항 철도를 인수하도록 했다. 인천공항 철도를 애물단지를 만들었던 철도공사가 분할민영화를 위해 모든 것을 몰아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직무대행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상돈 교수의 말을 인용해 “공기업의 부채 폭증을 만든 것은 국토부다. 우리 나라를 망친 1등 주범인 국토부가 공공부문을 개혁한다고 하니 제일 먼저 개혁할 대상은 국토부”라면서 “구조조정할 곳은 국토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은 “철도의 과거, 현실,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 출세와 욕심을 채우려 하는 최연혜 사장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23일 동안 역사적인 파업투쟁을 벌인 철도노조는 앞으로 철도공공성을 파괴하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철도노동자들과 의료노동자들과 통상임금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의제를 담아 2월25일 총파업을 힘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철도공사 경영 정상화의 핵심은 철도분할을 막고 통합적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특성을 극대화해 나가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글‧사진 =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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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사한 공권력과 조직폭력

행위적 측면에서 볼 때, ‘연행’ ‘구속’ ‘진압’ ‘사형집행’
 
이진우  | 등록:2014-01-27 14:02:06 | 최종:2014-01-27 14:05: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행위적 측면에서 볼 때 공권력과 조직폭력은 매우 유사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쳐 끌고가고(연행), 격리시켜 가두고(구속),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진압),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사형집행)

이 두 가지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국민으로부터의 권력의 위임'과 '법이 부여한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독재권력 시대에는 이 두 가지 핵심요소가 결여된 채로 공권력이 행사되었지요. 그래서 공적인 폭력이냐, 사적인 폭력이냐는 행사 주체에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길동과 임꺽정이 그래서 등장했지요.

앞부분만 보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테두리 내에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이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일단 누군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든 권력을 움켜쥐면 무조건 숨죽이고 엎드리고 따라야 한다는 기계적 법치주의에까지 찬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부터 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공권력의 존재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경찰권을 부여한 것은 흉악범들을 잡으라고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것이고,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것은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동시에 억울하게 법인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것이지요.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에게 일부분의 공권력을 부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력에 취해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도리어 억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기억으로는 검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공권력을 부여받은 기관들이 모조리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위기지요.

어쩌면 이들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상당수가 그 공권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부여가 되었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그냥 법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니 마음대로 행사해도 된다는 기계적 법치주의의 함정에 빠져있는 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차리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만일 이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신차리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부여한 공권력을 국민이 다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이들 국가기관의 개혁을 관철시켜야 하고, 마지막으로, 헌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사사로이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겠지요.

그러니,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전에 공권력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반성하여 초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딱 한가지만 기억하고 그것을 행동지침으로 삼으면 됩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그것은 국민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회수할 권한 또한 국민이 갖고 있다는 거지요.

이진우 (창조경제연구원 부원장)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225&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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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도박, 경박하고 천박합니다

등록 : 2014.01.27 13:53
수정 : 2014.01.27 13:53

 

박근혜 대통령은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42
‘쥐박이 정권’ 이어 천박한 ‘도박 정권’ 본색 드러나
대박 망상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바닥부터 다져야

 

 

이명박씨가 못 마땅했던 것은 여러 가지지만 지금 생각해도 불쾌한 것은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였습니다. 한 신용카드 회사가 상업용 카피로 처음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인사말로 차용하면서, 온 세상이 경박한 부자 놀음에 들뜨게 됐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카피가, 한 나라의 구호가 되고 가치가 되어버린 천박한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저작권을 따지자면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주장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국민 성공시대’, ‘성공’을 키워드로 삼았죠. 사업가 출신으로 돈 벌고 출세한 그에게 성공이란 떼돈 벌어 출세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니 국민성공시대란 국민이 돈 벼락 맞는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자 되라’는 것이나, ‘성공하라’ 것이나 오십보 백보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농담 삼아 건네더라도 경박하다는 핀잔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두 팔로 하트 모양을 그리며 ‘부자 되세요’라고 해댔으니, 경박의 극치였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도덕의 본보기여야 하고, 모범적인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벌이에 미쳤어도,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만한 품격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국가의 품격이 문화적 경쟁력인 시대에, 돈, 출세, 성공 따위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으니, 세상의 어느 누가 호감을 보이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때 후보 경쟁을 했던 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경박스럽고 천박한 사람에게 졌을까.

 

그가 내세웠던 구호는 사기로 끝났습니다. 그는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었을 뿐, 대다수 가난한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실질 소득은 줄었고, 집안 빚은 늘었습니다.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 빚 역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입으로는 부자 되게 해주겠다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의 뒷주머니를 털고 빚만 안겨 준 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부자도 모자라 ‘대박’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이 앞장서 제기하고, 정부 전체가 나서서 터트린 환상입니다. 그것도 민감한 통일 문제를 두고 벌이는 로또 도박이었으니, 차라리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점잖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통일 비용을 거론하며 ‘통일 허구론’을 퍼뜨렸던 일부 언론들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참으로 꼴볼견입니다.

 

대박이란 도박판에서 사용되던 말입니다.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떼돈을 버는 경우에 쓰는 말이죠. 로또 복권이 등장하고, 너도나도 대박을 꿈꾸며 로또에 열중하면서 대박은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도박이 일상화되면서 대박이 일상화된 것입니다. 결국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써먹던 ‘부자 담론’을 ‘도박 담론’으로 발전시킨 셈입니다. 이제 경박한 ‘쥐박이 정권’에 이어 천박한 ‘도박 정권’의 본색이 드러났으니, 난형난제입니다.

 

물론 평화롭게 통일만 된다면야 그건 성공 대박을 떠나 국민적 축복이고 기쁨일 겁니다. 분단이 남북에 이식했던 전체주의적 억압체제는 민주적 평화체제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남쪽엔 새로운 시장, 새로운 노동력 등 새로운 기회가 될 터이고, 북쪽엔 인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평화롭지 않을 경우, 통일은커녕 파괴와 파탄만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은 아니어도 최소한 국지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치명적인 생산 시설의 파괴와 국제적 신인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통일이라도 된다면 다행입니다만,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남쪽(혹은 미국쪽)으로 흡수되는 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센카쿠 열도를 두고 전쟁의 위험도 무릅쓰는 중국이, 어떻게 저의 턱밑에 칼날이 들어오는 걸 방치하겠습니까.

 

중국은 ‘조중 혈맹’에 따라, 북한의 급변 사태시 언제든 북에 병력을 진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군보다 서너 배 빨리 진주할 수 있습니다. 쿠테타로 대박을 터트린 게 두 번씩이나 있었던 정권이니, 북한에 쿠테타가 일어나 ‘종남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기대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환상에서 통일 대박 망상이 나왔을 겁니다. 북한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중국의 개입으로 내전의 우려가 커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남 세력이 미국에 손을 벌린다면, 내전은 국제전으로 확전될 수 있습니다. 과정이 평화롭지 않다면, 대박은커녕 쪽박만 찰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인 겁니다.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도 통일 문제를 갖고 한번 대박을 터트렸죠.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조성된 통일의 환상을 이용해 영구 집권이 가능한 유신체제 대박을 터트렸으니까요. 물론 아버지가 터트린 대박을 딸이라고 터트리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은 대박을 노리기 보다는 정권의 심각한 위기를 대박 환상으로 극복하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해지는 경제 형편이 문제입니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으로 인한 정통성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입니다. 언제까지나 집권당 2중대 수준으로 지리멸렬한 야당에 기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국민을 홀릴 소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무언가 폭발하면, 그건 대박이 아니라 남쪽까지 위험에 빠트릴 ‘대폭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바탕 개그로 끝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개그로서 나름 충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보스 포럼 등 외국인들에게까지 통일 대박론을 펼치는 걸 보면,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곧 ‘붕괴론’을 언급하는 걸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철부지가 폭탄을 갖고 장난치는 것 같아 조마조마합니다.

 

곽병찬 대기자

이제 ‘대박 개그’는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더 계속하다가는 중독됩니다. 나라 구석구석, 아이들 학교 근처에까지 대형 화상 경마장을 설치해 국민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나라 이 정부의 대통령이, 대박 환상으로 국민을 유혹해서야 되겠습니까. 위험천만한 통일 대박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씨 뿌려 가꾸고 가꾼 만큼 거두는 농부의 자세로 나라의 기본과 남북관계의 바닥을 다져나가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허황된 대박의 망상이 아니라, 근면과 성실의 힘에 대한 믿음의 씨를 나라 구석구석에 뿌리십시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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