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계획은 없었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방 일정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2월로 접어들면서 이 일정에 방한 일정이 끼어들었다. 한마디로 말해 ‘급조된 방한’이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
1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은 그에 대한 답을 준다. 기고문은 “또 다른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건너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에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고문은 성공했다. 오바마는 2박 3일간의 일본 순방을 마치고 4월25일 한국을 찾는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오바마의 일정을 조절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의 작성자 말이다. 이 기고문의 저자들은 리처드 아미티지, 빅터 차, 마이클 그린이다. 이들은 모두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 담당 정책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특히 리처드 아미티지는 미국 내 일본정책통의 좌장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미국의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일정책은 아미티지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외교가 시작됐다. 2월 한국을 방문했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역사 문제는 조금 제쳐놓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며 “한일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바마는 3월 핵안보정상회담이 열리는 헤이그에서 한미일 삼자 정상회담을 기획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일 중재외교에 나선 미국에 요청한 것은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당국간 회담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회담 제안을 수용하라고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은 한일 국장급 회담을 수용했다. 그렇게 해서 헤이그에서 한미일 삼자 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른다.
한일 중재 외교는 아미티지 작품
미국의 한일 중재 외교 역시 리처드 아미티지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미티지는 2012년 조셉 나이와 함께 작성한 미국의 대일본 정책 제안 보고서(제3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서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전략의 핵심적인 나라라며 “일본은 역사 문제를 직시하고 장기적 전략적 전망에 기초해 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정치망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고서에 기초해 아미티지는 앞서 소개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한일 동시 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한일 중재 외교를 주문한 것이다.
아미티지의 제안은 한 발 더 나가 있다. 4월6일 아미티지는 요미우리 신문에 “한일 양국이 상호 관계를 위협하는 역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런 행동(아베가 지난 3월 고노담화 계승 입장을 밝힌 것을 의미함)이 쌍방에 요구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 수준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미티지는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미일 안보세미나에서도 “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일 동맹에도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아미티지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일 양국은 역사 논쟁을 뒤로 미루고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하며, 그 출발은 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다. 한일 양국은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장관급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한일 양국이 이 같은 외교적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일 중재 외교를 펼쳐야 한다.” 어떤가. 정확하게 아미티지가 주장한 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아미티지의 제안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대단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아미티지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이유에 있다. 다시 2012년 아미티지의 정책 제안 보고서를 보자. 보고서는 한일 간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 체결 추진, 한미일 3개국의 군사적 관여 지속”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바로 이 부분이 아미티지 제안의 키포인트이다. 한일군사보호협정과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정치적 망언을 자제해야 하고, 한일 양국은 외무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미국은 한일 관계를 조속히 중재하는 외교를 적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바마의 방한 목적과 협의 내용은 분명하게 정리된다.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전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방한에서 오바마는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물론 박근혜의 동의를 얻기 위한 오바마의 선물이 있다. 미국에 있는 대한제국 국새와 조선시대 어보 등의 반환이 그것이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주어질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가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나온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 역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당국간 회담을 최초로 개최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외교 치적으로 포장된다.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보다 적극화할 동력도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 최근 ‘무인기 정찰 사건’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위협’은 한일 간에 군사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에 더 없이 좋은 소재다.
결국 문제는 남북 관계
문제는 남북 관계다. 드레스덴 선언을 전후로 하여 남북관계는 대단히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남북 관계를 회복할 무언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바마 방한을 계기로 하여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더 확고해지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다. 이는 6자회담 재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의 구축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한 때 호랑이로 군림하면서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한 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신세가 되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 구축에 매진하는 이유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군비증강을 종용하는 것도, 중국과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요청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역시 한미일 삼국간의 동맹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의 방한에 즈음한 한반도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때다.
지난 21일 <가디언>(현지시각)에는 '한국의 페리참사, 정말 끔찍했다. 하지만 살인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가디언>은 이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소식을 전하며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선장은 살인자 같다" 발언을 비판했다.
<가디언>은 이 기사에서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살인 이야기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서방에선 이런 재앙을 겪은 뒤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 아이를 잃은 부모나 대중의 여론을 무시하기 힘들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살인의 정의는 모호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에서도 과거 비슷한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했지만, 실수를 한 선원은 이렇게 비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가디언>이 내놓은 이 기사의 골자는 서방에서 이런 비극에 정부가 이렇게 부실하게 대처한다면 지도자가 신뢰와 지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정독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대통령이라는 고도의 리더십과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에 무책임하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책임이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승객들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탈출한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법에 따라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과 몇 몇 선원에게만 죄를 묻고 이들을 교도소에 보내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다시 안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자문해 봐야한다.
사고 발생 후 몇몇 언론들은 세월호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점을 들어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개월~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졌을 리는 만무하다. 그런데, 장래가 보장된 넉넉한 마도로스가 아닌 하루살이 같은 생계형 계약직 선장과 선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의 직업윤리만 따지는 것이 박 대통령이 보여 줄 수 있는 최선일까.
선장에게만 책임 뒤집어씌우는 사회, 옳은가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자기를 믿고 뽑아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에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사과하지 않고 총리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상심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싶다면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나라의 안전체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정말 면목이 없다'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서 박 대통령은 국가재난상황에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게 대처하고 비겁한가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셈이다.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번 침몰 사고 발생 후 박 대통령이 국민을 봉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20세기 권위주의 시절에 살고 있는 듯하다.
국가의 재난시스템부재, 선령 규제완화, 불안정한 비정규직, 직업적 무책임, 갈팡질팡하는 정부, 영혼 없는 일부 정치인,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공영방송,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이번 사고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 최종책임이란 화살은 박 대통령에게로 향한다. 한국이라는 몰락하는 배의 선장은 바로 박 대통령 자신임을 그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침몰 사고는 선장이 일으켰지만 그 원인은 국가의 미비한 안전시스템에 있고 인명구조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박 대통령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박근혜, 참사 수습보다 선거에 더 관심 있는 듯"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가디언> 기사를 읽고 나서 영국과 서구의 지인들에게 이 기사를 보냈고 그 중 몇 몇 지인들로부터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무려 6일 동안이나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뉴스를 보니 도저히 믿기기가 않더군요. 그는 도대체 6일 동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한국의 국군최고통수권자로서 인명을 구조하는 해군구조팀의 최종책임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한국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하나 없는 것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 제인 정 트랜카(미국작가)
"박 대통령의 '살인자'라는 표현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 또 그 와중에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박대통령은 겸허하게 애도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비아 클라우스(네덜란드 일간지 <트로우>지 동아시아 편집자)
"<가디언>을 읽고 느낀 점은 이번 참사를 교훈삼아 한국의 안전기준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건해결과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국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봉사 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로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앤 아이작(영국학교 교사)
"박 대통령은 한국국민들이 이번 참사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장은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지만 몇 몇 선원들은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한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참사에 대한 수습보다는 다가오는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에 충분한 구명선이 없었고,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장 개인보다는 선주, 크게는 한국정부의 관리책임 태만이라고 봅니다." - 진 카(영국시민)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박 대통령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스테파네 모트(프랑스 작가)
"무엇보다도 최근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으로 동북아에 해양과 대륙 양 세력 간 대결이 조장되고 있는 추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부영 전 의원과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법륜 스님, 박종화 목사, 박남수 천도교 교령, 김대선 원불교 교무 등이 참여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이하 국민통합회의)'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4.25)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올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 동북아 공동의 번영, 특히 한국의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통합회의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 분단체제가 구조화되고 우리의 통일은 멀어져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침략 역사 반성없는 일본의 재무장 규탄,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한반도와 동북아 위협 행위 반대,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강화 우려 등을 표명했다.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구축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주변국들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회의는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해가고자 하는 우리 사회 중진원로, 정치계, 종교인들"의 모임이다.
<한.미 정상회담과 통일에 대한 국민통합회의 성명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결집된 의사이다.
평화가 없고서는 통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중 간의 견제와 알력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이 우경화하면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팽창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으로 동북아에 해양과 대륙 양 세력 간 대결이 조장되고 있는 추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 분단체제가 구조화되고 우리의 통일은 멀어져 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동북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한민국은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정착시키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적극적 역할을 통해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노력에 미국을 위시한 주변 각 국의 적극적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침략역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없이 재무장으로 치닫는 작금의 일본의 태도는 동북아 평화의 증진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의 극우세력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가로 막는 한, 양국 간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할 것임을 천명한다.
둘째,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우선 북한의 최고위선에서 핵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재확인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6자회담 관련국들도 창의적 외교를 위해 보다 큰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셋째, 우리는 중국이 급속하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민족주의와 패권적 경향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민감하게 받아 들여 역내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선도하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바탕으로 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추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올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 동북아 공동의 번영, 특히 한국의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구축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주변국들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현 시점에서 국가 이익의 확충방안과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나아갈 바를 새삼 걱정하고, 이 성명이 필요한 사회적 공의를 모으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부와 국회, 정계 요로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
2014년 4월 22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약, 국민통합회의)
운영위원(가나다 순)
김대선 (교무, 원불교 평양교구장, 원불교 100주년기념 성업회 대외협력단장)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형기(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초빙교수, 전 통일부차관)
김홍진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쑥고개 성당 주임신부)
박남수 (천도교 교령)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경남대학교 총장)
박종화 (목사, 경동교회 당회장,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법 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 국회의원)
안홍준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윤여준 (전 국회의원, 전 환경부 장관)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전 민주당 사무총장)
이부영 (전 국회의원,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
인명진 (목사,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임태희 (전 국회의원)
정의화 (새누리당, 전 국회부의장)
십자가의 고난 뒤엔 부활의 기쁨이 있다. 그러나 부활절(20일)에도 주검만이 가득했다. 세월호의 어린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자신은 가장 나중에 구명조끼를 입겠다던 박지영씨를 비롯한 승무원들과 학생들을 먼저 챙기던 남윤철 교사 등이었다. 너무 두려워 바다로 뛰어내리지 못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입혀준 정차웅군도 있었다. 이타적 삶으로 거듭난 ‘살신성인’들이었다.
그럼에도 부활 찬양을 부르기 어려웠다. ‘전원 생환한 선박직 직원 15명이 제정신을 차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아이들을 먼저 피신시켰더라면’, ‘사고 직후 정부·군·경이 신속히 실제적 구조에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탄식이 ‘부활’을 압도해버린 것이다.
*침몰한 세월호. 김봉규 기자
세월호가 침몰된 곳에서 멀지 않은 진도의 울돌목은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맞서 명량해전을 벌인 곳이다. 이순신의 탄신일(4월28일)을 앞두고 이순신이 전란 중에 틈틈이 쓴 <난중일기>를 보니 500년 전의 ‘세월호 침몰 기록’인 것만 같다. 침몰하는 ‘조선호’를 보는 이순신의 울분과 탄식과 눈물이 배어있다.
왜와 명의 동아시아 전쟁인 임진왜란에서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명 도독 진린은 자신의 공을 증명하기 위해 본국에 보내는 수급(목을 자른 머리)을 탐냈다. 유키나가는 길을 터주면 2천의 수급을 주겠다고 진린을 유혹하기도 했다. 그들이 자국인의 목을 베어 제공할 리는 만무했다.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베어지는 것은 조선인의 머리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관리들은 뇌물의 경중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했다. 총체적 부정이 총체적 침몰을 낳고 있었다.
*진도체육관에 간 박근혜 대통령. 정용일 기자
왜군이 올라오자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북으로 북으로 도망친 왕, ‘조선호’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꺼져가는데도 책무를 방기하는 리더들. 제 죄를 가리기 위해 정당한 비판에까지 ‘종북’ 딱지를 붙이는 것도, 이순신을 어떻게든 역적으로 몰아 제 자리나 보전하려는 행태와 비슷하다. 일기가 노출되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사달거리임에도 이순신은 울분을 드러내곤 했다.
<난중일기>에서 가장 많은 문장중 하나가 ‘매를 때렸다’는 구절이다. 이순신은 힘없는 백성은 한없이 사랑했지만 리더에겐 철저히 책임을 물었다. 실전에서 살리기 위해서였다. 사후약방문이나 쓰지않기 위함이었다. 또한 ‘밤새 식은땀을 흘렸다’는 대목이 많다. 백성과 나라를 죽여서는 안된다는 강박으로 그는 잠못 이뤘다.
이순신이 불과 13척의 배로 왜선 133척을 맞이해야 하는 울돌목의 격전을 하루 앞둔 1597년 9월15일 장수들을 불러모아놓고 한 말이 그 유명한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음)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이를 다하고 죽는다면 죽어도 산 것’이라는 이순신 장군 식 부활 선언이었다.
리더가 이 ‘부활정신’을 잊고 제 자리를 벗어날 때면 제자리를 지킨 백성들이 희생된다. ‘내’가 죽어 ‘우리’를 살리고자했던 이순신이 지금 진도 바다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부둥켜안고 울고 있다.
해경 밝힌 ‘신고접수 8시58분’
실제론 경비정 출동시킨 시간
‘학생신고 숨기려했나’ 의혹도
세월호 사고 때 최초로 출동한 해양경찰청 경비정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연락이 아니라 침몰하는 배에 있던 안산 단원고 학생의 전화 신고를 받고 움직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이 학생은 실종돼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경비정을 부른 학생은 실종된 반면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할 승무원들은 가장 먼저 그 배로 구조되는 어처구니없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해경은 애초 16일 오전 8시58분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혀, 세월호와 교신한 제주 관제센터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것처럼 알려졌었다.
※그래프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23일 제주해경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세월호에 탄 단원고 2학년6반 학생 최아무개(17)군은 16일 오전 8시52분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조난 신고를 했다. 최군은 2분 뒤 목포해경과 연결됐고, 목포해경은 사고 위치와 배 이름 등을 파악하느라 4분을 흘려보낸 뒤 8시58분 해경 경비정 123함을 출동시켰다.
세월호는 최군보다 3분 늦은 8시55분에 제주 관제센터에 사고 상황을 알렸다. 제주 관제센터는 1분 뒤 제주해경에 연락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 8시59분에 목포해경에 연락했더니, 이미 경비정이 출동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은 그 뒤에도 연락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9시2분에 진도 관제센터에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진도 관제센터가 통화중이어서 이미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진도 관제센터는 세월호 사고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목포해경이 경비정을 출동시키고도 진도 관제센터에는 연락을 하지 않은 탓이다. 목포해경은 출동 8분 뒤인 9시6분이 돼서야 진도 관제센터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진도 관제센터는 그제야 세월호의 사고를 파악하고 이 배와 교신하면서 승선 인원이 몇 명인지 등을 파악하느라 허둥댔다. 같은 해양경찰청 소속인 목포해경과 진도 관제센터도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조타실에서 나온 선원들이 해양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비정에 올라타고 있다./목포해경 제공
해경은 그동안 조난 신고를 접수한 시각을 8시58분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 이 시간은 경비정이 출동한 시간이었다. 경비정 출동도 제주 관제센터가 아니라 침몰선에 탄 학생의 신고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경이 학생 신고로 경비정을 출동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신고 접수 시각을 일부러 늦춰잡은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해경 경비정은 출동 명령을 받을 당시 사고 해역과 30㎞ 떨어진 상태에 있어서 사고 현장에는 9시30분에야 도착했다. 그사이 선장·항해사·기관사 등 선박직 승무원들은 선교(브리지)에 모여 승객들에게 “위험하니 객실에 있으라”고 한 뒤, 자신들만 아는 통로 등을 이용해 최초로 도착한 경비정에 승선해 탈출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기관부 선원 7명이 먼저 배를 떠났고, 이후 선장 등 조타실에 있던 8명도 탈출해 최초로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최군은 자신이 신고해 부른 구조선을 타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사이, 승객 구호 의무는 물론 배까지 버린 승무원들만 목숨을 구한 셈이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신고해 경비정을 부른 최군은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어렵게 마련하여 나온 해외 취재, 취재해야할 해외 동포들이 많지만 만사를 제껴놓고 세월호 관련 기사에 매달린지 열흘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앞날이 구만리같은 우리 조국의 미래들, 꿈 많은 아이들이 밀실에 갇혀 희박해져가는 산소에 엄습해오는 추위와 공포로 떨고 있을 생각을 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렇게 희생된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싸늘한 시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
오열하는 부모들,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전교 1등을 줄곧 해왔다는 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으로 실신하다가 깨어나 아직도 딸아이를 찾아주지 못하는 정부를 원망하며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한 어머니의 절규,
지난해 가르치던 제자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학년을 따라 올라가 다시 담임을 맡은 한 여교사는 10여초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아이들에게 달려갔다는 전화통화 사연,
이 아픔, 이 고귀한 희생을 어떻게 하면 헛되이 하지 않을까.
해상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시 구조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전부일까?
정말 혁신해야 할 점은 인간성이라고 본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원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배에 내버려두고 자신만 살겠다고 제일 먼저 탈출하여 병원에 누워 물에 젖은 5만원권 지폐를 말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선원들은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설령 먼저 나왔다고 해도 현장에서 구조대원과 함께 구조활동을 폈어야 정상이 아닌가.
검찰과 경찰에서도 선원들의 구속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선장 등을 사고 초기 병원에서부터 계호와 경호를 했던데 왜 구조된 선원들을 전원 구조에 투입하지 않았는가. 배의 구조와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선원들이 아니었던가.
식당칸에 가장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그곳에 집중적으로 잠수사를 투입했지만 결국 텅빈 공간임이 어제야 드러나지 않았던가.
사고 당일 아침 7시 30분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배가 흔들렸다는 생존 학생 증언이 나왔는데 왜 9시에 침몰했다는 배의 식당칸에 집중했는가. 선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본지에서도 상식적으로 볼 때 식당보다는 더 아래층을 공기주머니 탐색에 주력해야 한다고 한두번 지적한 것이 아니었다.
선원들에게 당시 식사가 끝날 시간인지 아닌지도 물어보지 않고 구조활동을 폈단 말인가.
정말 선원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구명정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올 것이 아니라 바로 구조바지선과 보트에 올라 구조활동을 도왔어야 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적극 떠밀어야 하지 않았던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생각이 있다면 이래야 정상이 아닌가.
그놈의 2차 사고 운운하는 소리는 이제 역겹기까지 하다.
오늘 새벽에 보도된 노컷뉴스와 와이티엔에서도 민간잠수사들은 부모들과 배 안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시가 급하게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싶은데 해경에서 혼란과 2차사고 위험이 높다며 극구 잠수를 말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큰 배에 겨우 안전선 5개밖에 설치 못한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되는가.
사고 선박 위에 적벽대전 당시 조조의 함선처럼 구조 바지선을 다닥다닥 붙여 묶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생명줄을 늘어뜨려 서로 꼬이지 않게 하여 수십명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단 말인가.
민간 잠수사와 해경 잠수사가 어떻게든지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왜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80여명 구출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고 해경 간부가 큰소리를 쳤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히다. 수백명을 다 구하고 단 한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구하지 못한 한 명에 대해 가슴아파해야하는 것이 초보적 사람의 양심이 아닌가.
이런 비인간적이고 안일한 구조활동을 펴는 당국자들은 정말 양심이 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며 그 상부 책임자들은 법적 국민적 심판이 있기 전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선장이 살인마'라는 등 차마 대통령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책임전가성 발언으로 다른 나라 언론의 극한 비난까지 초래하고 있다.
사고 책임은 선사에 씌우면 되니 2차사고에만 연류되지 않으면 되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보신주의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 아닌가.
부모의 피타는 마음과 배 안에 갇힌 학생들의 절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구조지휘를 하면서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가. 계란도 안 풀은 라면인데 뭐가 문제라는 말이 어떻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 나만 문책받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나의 정치세력만 타격받지 않으면 된다는 이 지독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정치적 이해타산식 행정처리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그런 정치세력을 영영 수장시켜버려야 한다고 세월호는 지금 바다속에서 들리지 않는 절규를 하고 있다.
희망이 없지 않다.
청와대로 항으하러 걸어서라도 가겠다며 울부짖는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여경의 물기어린 눈가에서,
사업도 개인사도 다 던져두고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원천리 달려온 수백명의 민간 잠수사들의 비장한 표정에서,
정부에서 유언비어 유포죄로 처벌한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아도 사고원인을 찾고 정부의 잘못된 구조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 수많은 누리꾼들, 정부의 불이익 압박에도 소신껏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학자와 전문가들,
정부의 방통위로부터 징계조치를 당하면서도 잘못된 구조나 해경의 비리 관행을 고발하는 의로운 고발자들을 용감하게 보도하는 언론과 기자들,
사고 1주일이 지나서도 급변침 사고 원인도 못밝히고 있다며 정부와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질타하는 의로운 유명 연예인들,
경기 전에 묵념을 올리고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선뜻 내놓는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세월호에 갇힌 아이들이 마치 자신의 아이들인 것만 같아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하는 국민들의 눈물어린 눈빛에서 이 나라의 희망을 본다.
예로부터 정이 많고 정의로운 우리민족의 이 아름다운 민족성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제 다시 그런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볼 때이다.
물론 기독교복음침례회, 청해진해운 관련 회사의 비리와 비인간적인 회사운영 그리고 해운업계의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여행 제한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지역 영세 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수학여행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 영세한 여행사, 해운사, 지방 음식점 등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정부와 당국에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국민 앞에 반성하고 고쳐가면 될 일이지 정부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영세한 업계에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처벌보다는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학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세월호에 갇혀있는 학생들을 한 시라도 빨리 구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갈수록 개인주의로 비인간화 되어가는 사회적 흐름을 막고 다시 인간성이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극단적 개인주의에 기반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시회구조적 정신적 측면서에 사회성을 살려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을 줄로 안다.
지금도 선원들의 비인간적이 행동, 정부 관료들의 차가운 일처리를 생각하면 섬뜩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통일구상(이하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대해 23일 조목조목 비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평통 명의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 제목의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 질문장'을 공개했다.
조평통은 10개항의 공개질문장에서 "북남 관계를 진실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는 것인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이제 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할 때가 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조평통이 발표한 10개항 공개질문장 내용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한 것으로, '드레스데 통일구상'에서 밝힌 대북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조평통은 공개질문장에서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이란 어떤 통일인가. 먹고 먹히우는 체제대결이라면 전쟁 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라는가"라며 "체제대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기나 하는가.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다. 박근혜는 우리와 진짜로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강조,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온 민족과 전 세계가 일치하게 지지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평통은 "동족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무슨 신뢰프로세스를 떠들 체면이 있느냐"며 "대결과 신뢰는 양립할 수 없다. 대결인가 신뢰인가. 어느 쪽이냐"며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세번째로 조평통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이명박의 '비핵.개방.3000'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명박 역도처럼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자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며, '드레스덴 통일구상'을 언급, "정말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조평통은 "박근혜의 '선 핵포기론'은 이명박 역도의 '비핵.개방.3000'과 한치도 차이나는 것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니 뭐니 하는 보자기로 더욱 교활하게 감싼 것 뿐"이라며 "'비핵.개방.3000'을 답습하여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에 몰아넣겠다는 것인가. 관계개선을 하자는 것인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평통은 네 번째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남조선에 미국 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 핵전쟁연습을 그만둘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조평통은 "박근혜는 미국 핵에 대해 이제는 할 말을 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 벌리는 북침 핵전쟁 연습을 중단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특히 오는 8월에 시작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 의사를 물었다.
다섯번째로 조평통은 "북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유신정권이 구축한 콩크리트 장벽과 보안법을 철폐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며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새로운 평화통일시대에 들어서자면 지난 세기의 낡은 냉전의 잔재들인 반통일 대결장벽들을 하루빨리 허물어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번째로 조평통은 인도적 지원을 언급, "임신부, 영유아의 영양지원 같은 것을 긴장완화와 북남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드레스덴 통일구상'에서 밝힌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제안을 거부했다.
조평통은 "그러한 시시껄렁한 놀음이 우리 인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감정의 골을 더 깊이 패이게 할 뿐이라는 것을 박근혜는 알기나 하는가"라며 "북남 관계가 풀리자면 첨예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여야 한다"면서 북측의 중대제안 수용을 재촉구했다.
이어 조평통은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면서 민간교류니 협력이니 하는 것이 자가당착이 아닌가"라며 '5.24조치' 철회 입장을 일곱 번째로 질문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두고,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박근혜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아홉번 째로 조평통은 "비방중상 중비합의를 위반하고 정치 군사적 도발로 조선반도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며 "우리에 대해 입불질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과 박근혜 자신이다. 박근혜는 우리 인민들이 왜 그처럼 격분해하는지 깊이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조평통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언급, "박근혜는 이제라도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나갈 의지를 내보일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조평통은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입장이라면 시대와 민족과 더불어 제기하는 우리의 엄숙한 질문에 심사숙고하여 온 겨레와 전세계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라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
조선반도에 전쟁광풍을 몰아오며 정세를 최극단에로 치달아오르게 한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 전쟁연습광란으로 북남관계는 또다시 헤아릴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
새해에 들어와 내외의 관심속에 첫출발을 좋게 뗀 그 모든 시도들이 전쟁연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여지없이 좌절되고 북남관계는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졌다.
수개월간 지속된 《키 리졸브》,《독수리》북침전쟁연습은 끝났지만 북남관계전도는 결코 밝지 못하다.
대결과 전쟁책동은 계속되고있으며 《통일》의 미명하에 반통일광란이 민족을 우롱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있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해나가자는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결하자는것인가,통일이냐 반통일이냐,평화냐 전쟁이냐 이제 그에 대한 립장을 명백히 할 때가 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남관계전도와 관련되는 이 엄숙한 물음에 박근혜가 책임적으로 대답할것을 요구하여 다음의 공개질문장을 보낸다.
1.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이란 어떤 통일인가,먹고 먹히우는 체제대결이라면 전쟁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라는가.
박근혜는 최근 《통일시대대비》니,《통일대박》이니 뭐니 하고 《통일》타령을 늘어놓다 못해 멀리 유럽땅에 가서까지 《통일구상》을 광고하며 《통일의 전도사》로 자처해나서고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말하는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화해와 단합에 기초한 자주적인 평화통일이 아니라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대결이다.
박근혜는 선친인 박정희도 받아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까지 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과 《도이췰란드식통일》을 력설하고있다.
지어는 《한국주도하의 통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발까지 늘어놓고있다.
체제대결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기나 하는가.
우리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사상과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련방제통일을 주장하고있다.
련방제통일이야말로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으로서 온 민족과 전세계가 일치하게 지지공감하고있다.
체제통일은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비현실적이며 그것이 초래할것은 전쟁밖에 없다.
박근혜가 우리 나라를 도이췰란드로 착각하고 체제통일을 부르짖는것 같은데 그것은 영원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체제대결은 곧 전쟁이다.
박근혜는 우리와 진짜로 전쟁을 하자는것인가.
우리는 평화통일에도 조국통일대전에도 다 준비되여있다.
박근혜는 평화통일을 바라는가,전쟁을 바라는가 대답해야 한다.
2. 동족대결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를 떠들 체면이 있는가.
박근혜는 《남북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걸음한걸음 나가겠다.》,《신뢰조성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표방해나서고있다.
지난 2월 북남고위급접촉때 특명을 받고 나온 남측수석대표는 《신뢰조성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면서 한번 믿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돌아앉아서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각종 도발과 모략사건조작에 더욱 광분하였으며 지어 《급변사태》까지 운운하고있다.
박근혜는 어느 한 나라 수반을 만나 《북을 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100번 찍어서 안되면 101번이라도 찍어 쓰러지게 해야 한다.》고 망발하였다.
그래 이것이 박근혜가 말하는 《신뢰프로세스》인가 하는것이다.
대결과 신뢰는 량립될수 없다.
대결인가 신뢰인가,어느쪽인가.
3.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리명박의 《비핵,개방,3 000》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리명박역도처럼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자는것이 아닌가.
박근혜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서 걸림돌은 북핵문제》라고 하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를 지원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력설하고있다.
얼마전 도이췰란드행각때에도 《3대대북제안》이니 뭐니 하는것을 내들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떠들었다.
정말 어리석다.
미국과의 전면핵대결전을 준비하고있는 우리가 그따위의 서푼짜리 감언리설에 핵을 내려놓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리명박역도도 《비핵,개방,3 000》을 내들었다가 쓴맛을 보았다.
박근혜의 《선 핵포기론》은 리명박역도의 《비핵,개방,3 000》과 한치도 차이나는것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니 뭐니 하는 보자기로 더욱 교활하게 감싼것뿐이다.
북남관계에 《북핵》문제를 내드는것은 관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는 리명박역도의 《비핵,개방,3 000》을 답습하여 북남관계를 계속 파국에 몰아넣겠다는것인가,관계개선을 하자는것인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
4. 《핵무기없는 세계》를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남조선에 미국핵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을 그만둘 용의가 있는가.
박근혜는 얼마전 유럽을 행각하면서 《핵무기없는 세상은 조선반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오래전에 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것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핵무기를 1 000여개나 끌어들여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만들고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해온 장본인은 미국과 괴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인 미국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정당방위를 위한 동족의 핵억제력을 걸고드는것은 파렴치한 궤변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자면 미국핵무기와 침략군대를 철수시켜야 하며 미국의 핵위협부터 제거해야 한다.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키 리졸브》,《독수리》니,《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니 뭐니 하는 전쟁연습으로 북남관계가 입는 피해도 막심하다.
그러한 부질없는 불장난질을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인가.
미국의 핵공갈과 북침전쟁연습은 조선반도긴장과 북남관계파국의 화근이다.
박근혜는 미국핵에 대해 이제는 할 말을 해야 하며 미국과 함께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을 중단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당면하여 오는 8~9월에 또다시 벌려놓으려 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연습을 그만둔다는것을 선포할 용의는 없는가.
5. 북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유신정권》이 구축한 콩크리트장벽과 《보안법》을 철페할 결단을 내릴수 있는가.
박근혜는 《드레즈덴선언》이라는데서 북남사이에 《군사적대결의 장벽》,《불신의 장벽》,《사회문화적장벽》,《단절과 고립의 장벽》 등 4대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장벽을 쌓은것은 누구이고 그것을 누가 허물어야 하는가.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간 콩크리트장벽은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서부도이췰란드를 행각한 박정희가 베를린장벽을 보고 와서 구축한 분렬과 대결의 장벽이다.
악명높은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 역시 동족을 적대시하고 북과 남을 격페시키는 또 하나의 불신의 장벽,사회문화적장벽,단절과 고립의 장벽이다.
우리는 저주로운 콩크리트장벽해체와 《보안법》철페를 위해 시종일관 투쟁하여왔다.
그것을 거부하고 북남사이에 장벽을 두겹세겹으로 더 두텁게,더 높이 쌓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이다.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새로운 평화통일시대에 들어서자면 지난 세기의 낡은 랭전의 잔재들인 반통일대결장벽들을 하루빨리 허물어버려야 한다.
박근혜는 그러한 결단을 내릴수 있는가.
6. 《임신부,영유아영양지원》같은것으로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는가.
박근혜는 쉬운것부터 차근차근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인도적문제의 해결》과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같은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남사이에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을 수차례 진행하고 인도적지원사업도 하였지만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오히려 그러한 사업들이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도용되여 매번 정세를 더 험악하게 만들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이 진행되였지만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사태는 더 악화되였다.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은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아래 나라의 왕,나라의 꽃으로 최상의 특혜를 받고있는 우리 아이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그러한 시시껄렁한 놀음이 우리 인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감정의 곬을 더 깊이 패이게 할뿐이라는것을 박근혜는 알기나 하는가.
북남관계가 풀리자면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되여야 한다.
그것없이 인도적문제요 뭐요 하는것은 공허한 말장난이고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박근혜는 딴전을 피우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의 제안과 호소를 받아들일 의사는 없는가.
7. 북남관계를 전면차단하면서 《민간교류》니,《협력》이니 하는것이 자가당착이 아닌가.
6.15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여오던 북남사이의 민간교류와 협력사업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중단되였다.
동족대결정책과 《5.24조치》때문이다.
그로 하여 지난 시기 진행해오던 통일행사와 력사유적공동발굴,학술토론회,사회문화교류사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강산관광은 6년째 중단상태에 있다.
민간교류를 한다면 마땅히 중단된것부터 원상복구하는것이 순리이다.
박근혜가 이미 해오던 북남교류와 협력에 빗장을 질러놓은채 《민간급의 순수한 교류》이니,《협력》이니 하는것은 자가당착이다.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질식시켜놓고 《공동번영》이니,《동질성회복》이니 하고 아무리 외워대야 곧이들을 사람이 없다.
극악한 대결광신자 리명박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조작한 《5.24조치》를 박근혜가 계속 붙들고앉아있는것은 자기 얼굴이나 깎고 자기 손발을 자승자박하는 어리석은 일이며 남보기에도 리명박과 똑같은 대결분자라는 인상밖에 줄것이 없다.
이미 거덜이 날대로 난 《5.24조치》는 더이상 존속되여야 할 하등의 리유와 근거가 없다.
박근혜는 그것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
8.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는것보다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것이 더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박근혜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그곳을 평화와 통일,화합의 출발점으로 만들자고 하고있다.
이 제안은 이미 오래전에 선임자들이 들고나왔다가 온 민족의 배격을 받고 휴지통에 처박힌것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렬된것만도 가슴아프고 창피스러운 일인데 그곳을 하루빨리 밀어버리기는 고사하고 세상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돈벌이목적에 리용하겠다고 하니 실로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북과 남이 실지로 군사분계선상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것이다.
이 지역은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여있다.
10.4선언에서는 이 지역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박근혜가 군사분계선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 《구상》을 가지고있다면 마땅히 그 문제부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박근혜는 서해 5개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 의향은 없는가.
9. 비방중상중지합의를 위반하고 정치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북남고위급접촉합의를 위반하고 비방중상을 하는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그것은 적반하장의 가소로운 망발이다.
우리에 대해 입불질을 하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남조선당국과 박근혜자신이다.
북과 남이 비방중상중지를 합의하고 돌아서자마자 《군차원의 대북심리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북인권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하면서 입부리를 더 못되게 놀리고 괴뢰군과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하여 삐라살포놀음을 벌린것이 누구이며 해외에 나가서까지 우리의 병진로선을 시비중상하고 《예측불가능한 나라》니,《불확실성》이니,《굶주림》이니,《주민고통》이니 뭐니 하고 험담한것이 누구인가.
첫 단추만 잘 끼우게 해달라고 미사려구를 늘어놓고는 우리의 아량과 성의에 배신하여 전쟁연습의 불뭉치를 더욱더 위험하게 휘두르고 반공화국핵,미싸일소동으로 정세를 극한점까지 몰아간 장본인이 누구인가.
그러고도 《비방과 도발중지에 대한 약속을 북이 깨고있다.》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
박근혜는 우리 인민들이 왜 그처럼 격분해하는지 깊이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현 북남관계악화의 기본책임은 박근혜에게 있다.
박근혜는 그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10.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할 의지가 있는가.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10.4선언은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대강이고 리정표이다.
북남수뇌분들의 뜻을 담은 이 력사적합의들이 실천되였더라면 우리 민족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멀리 전진하여왔을것이다.
그사이 세계는 크게 변화되고 우리 민족의 위상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세가 강요한 분단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한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다.
분렬의 년륜이 69돌기를 새기도록 조국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것은 구상이 없고 제안이 부족하며 원칙과 방도가 결여되여서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휘황한 헌장과 대강이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있다.
박근혜는 이제라도 7.4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해나갈 의지를 내보일수 있는가.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립장이라면 시대와 민족과 더불어 제기하는 우리의 엄숙한 질문에 심사숙고하여 온 겨레와 전세계앞에 옳바른 대답을 하여야 한다.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소통의 힘은 매우 강하다. 설혹 대형 사고가 터졌더라도 소통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인명 피해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제로는 꼭 아니더라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고 싶은 것은 필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것이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정도로 슬픔과 비통에 빠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 살아도 산 것처럼 느끼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만약 이들이 공상 과학 영화에서처럼 과거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승무원들과 관제센터 간의 말이 서로 잘 통하지 않는 불통, 승무원들과 승객과의 불통, 관제센터와 해경 등 재난 구조 기관과의 불통을 바로잡고 싶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재난 대응 무능과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민낯으로 드러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한 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한 지금의 현실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로 치닫게 하고 있다. 그 분노는 단지 유족과 실종자 가족, 친지, 친구, 가까운 이웃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과 일면식도 없고 옷깃 한 번 스친 인연조차 없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 깊숙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이제 그 분노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활화산의 용암이 되어 뜨거운 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정보기관과 보수 언론의 노력도 때론 은밀하게, 때론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사고는 없다. 모든 사고는 나쁘다. 하지만 사고 가운데에도 더 나쁜 사고가 있다. 예방할 수 있는데도 예방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는 분명 더 나쁜 사고다. 대량 인명 피해라는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그 피해가 눈 덮인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가 되었거나, 위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됐다면 이는 최악의 사고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는 최악의 인재(人災)요 관재(官災)
세월호 참사가 바로 최악의 사고다. 세월호 참사는 누가 뭐래도 분명 인재(人災)요 관재(官災)다. 여기에 더해 사고 발생 뒤 구조와 사태 수습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위기소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아니 아예 내팽개쳤다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겠다. 사고 피해를 당한 부모가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지난 19일 진도 실내체육관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참사 또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필자는 이 두 가지 이름이 이번 사건을 가장 적절하게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는 해운사와 승객보다 먼저 탈출하는 등 승무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위기 대응 행동에 일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사고 뒤 효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정부의 재난 구조·대응 체계에도 그 못지않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해경청장이나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총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총체적인 책임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몰라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은 분명 대통령에게 있고, 분명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싫든 좋든, 정부와 대통령은 결코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부는 엉망이라는 지적이나 분석을 하는 언론은 언론임을 포기한 것이다. 혹세무민하는 언론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 당국자와 책임자들이 보인 모습은 한마디로 위기(위험) 소통의 에이비시(ABC)를 무시한 언행으로 가득하다. 위험 소통, 즉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규칙(골든 룰)으로 몇 가지가 꼽힌다. 미국의 유명한 위험 소통 전도사인 피터 샌드만(Peter Sandman)은 ① 비밀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공중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정직하라. ② 공중의 관심사를 귀담아들어라-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③ 권력을 나누어라 ④ 신뢰보다는 책임을 지향하라, 도전받을 것에 대해 준비하라. ⑤ 실수를 인정하라 - 더 잘하겠다 약속하라. 약속을 지켜라 ⑥ 존경심을 갖고 적대자를 대하라(설혹 그들이 존경할만하지 않더라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도 이와 비슷한 위험 소통 원칙을 내놓고 있다.
위험 소통 원칙 깡그리 무시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이들 원칙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재난 대응 소통 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공중에게 위험 정보, 즉 재난 정보를 제공한 것을 한 번 보자.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제공했는가? 이런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사람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언론과 국민, 유가족 등이 무척이나 알고 싶어 했던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와의 교신 내용은 사건 발생 4일이 지나서야 공개했다. 교신 내용은 사건 발생 첫날에 공개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 했었다. 늑장도 이런 늑장은 없다. 누가 이런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구조는 신속성이 생명이지만, 재난 정보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충돌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정확성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 해결 과정에서 정부는 정확성은 내팽개치고 신속성에 매달려 탑승자 수와 실종자 수, 구조자 수를 발표했다. 이는 시도 때도 없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울린, 그래서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시로 오보를 낸 언론사도 국민에게 불신을 받게 했다.
위험 소통의 원칙은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탑승객, 실종자, 구조자의 숫자를 놓고 사건 발생 나흘이 되도록 매일, 때론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발표를 번복하는 소동을 벌였다. 정말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정부는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구조된 사람을 실종자로, 실종자를 구조된 사람으로 둔갑시킨 것이나 주검의 신원이 뒤바뀐 것 등 일일이 말하기에도 입이 따가울 정도로 많은 실수가 되풀이됐다.
정부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던 세월호의 사고 해역에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발표를 불과 이틀 만에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한 것도 문제다. 사고의 원인은 분초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 분초를 다투어야 할 대상은 실종자 구조와 구조된 사람이 받은 정신적 충격 어루만지기다. 사고의 원인 파악과 발표는 냉철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중의 관심사를 귀담아들어라'와 '권력을 나누어라'는 원칙도 이번 사건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공중 또는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관심은 실종자 구조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표를 사건 발생 첫날부터 재난대책본부 주요 회의에 참석시켜 요구사항이나 의견 등을 듣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정부와 피해자가 서로 적대적이거나 대립 관계가 아니라 사건을 슬기롭게 함께 풀어가는 동반자라는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했었다.
소통의 원칙 가운데 마지막의 '존경심을 갖고 적대자를 대하라(설혹 그들이 존경할 만하지 않더라도)'라는 부분도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을 경찰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가로막았다. 이들이 대통령과 총리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강한 항의를 했다고 해서 서울시장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아들은 이들을 '미개한 국민'으로 묘사했고, 일부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의원들은 이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존경심은커녕 '거지발싸개'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러고서 위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 실종자 가족 10여 명이 21일 진도 팽목항에서 해경 경비정을 타고 구조 현장을 참관했다. 가족들은 정부 발표와 실제 현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손문상)
불통을 불통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회는 위험 증폭 사회
이번 참사는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불통 정부라는 낙인이 찍힌 박근혜 정부에 더 이상 빠져나오기 힘든 불통의 굴레를 덧씌운 게 아닌가 싶다. 이번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도 많은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재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난 전문가가 없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구조하지 못한 것일까?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돈에 눈먼 사회, 눈먼 시계공이 된 정치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가 계속되는 한, 사고가 발생해도 근본은 치유하지 않고 착한 규제도 '암 덩어리요,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하는 한, 입에 담고 싶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지만 대형 참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불통이 가져다주는 재앙의 규모가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한 눈으로 보여주었다. 피부뿐만 아니라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반대로 소통의 힘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은밀함을 지니고 있지만, 상상 이상으로 위대하다는 사실도 함께 일깨워주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정부든, 위기 상황에서든, 대형 사고에서든, 소통이 먼저다. 소통 사회는 건강 사회이며 불통 사회는 위험 사회이다. 불통을 불통이라고 지적하기를 꺼리는 사회는 위험 증폭 사회이다.
Posted: April 22, 2014 at 8:31 pm
Updated: April 22, 2014 at 9:56 pm
가디언, 박근혜에 직격탄 ‘서구에선 대통령직 무사하기 힘들어’
-어느 나라의 수장이라도 이런 국가적 참사, 지연된 발표에 무사하지 못해
-박근혜, 누군가를 살인자로 낙인찍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가디언이 박근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가디언은 박근혜에게 ‘서방 세계에선 어쩌면 그 어느 나라의 수장이라도 이런 의심의 여지없는 국가적 참사에 대해 이렇게 지연된 입장 발표라면 직위 자체도 무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말해 이번 참사가 서구에서라면 대통령직 자체가 날아갔을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가 박근혜가 승무원들의 행동이 ‘살인과 같은 행태’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살인’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진다며 ‘부주의 혹은 공포의 결과로 죽음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를 살인자로 낙인찍는 게 정당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가디언뿐만 아니라 21일 뉴스프로가 번역 보도한 것과 같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유수의 언론들은 박근혜의 살인 발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미리 단죄하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어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에 이어 살인이라는 단어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
가디언은 21일 ‘The South Korea ferry disaster is truly awful, but it is not murder -한국 여객선 참사는 정말 참담한 일이지만 살인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경과를 전하며 이제 생존자를 찾아낼 확률은 희박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기다언은 ‘침몰 6일째인 오늘 이 나라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마침내 입장 발표를 하며, 승무원들 일부의 행동을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비난했다’고 전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이라고, 직접적으로 실종자 부모들이나 국민에게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관료들에게 말했다’고 꼬집었다.
가디언은 이어 ‘서방 세계에선 어쩌면 그 어느 나라의 수장이라도 이런 의심의 여지없는 국가적 참사에 대해 이렇게 지연된 입장 발표를 한 후 지지율이나 심지어 직위 자체도 무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지적한 뒤 ‘그녀의 성명은 시기적 적절함이 모자랐지만 단호함으로 그 모자람을 채웠고 번역이 난이했을 가능성과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서도, ‘살인’ 이라는 단어는 두드러진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많은 어린이들의 죽음이 연관된 재해가 벌어진 어느 곳이든지 강한 분노와 비통함이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산사태로 1백여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영국의 애버팬, 2백여 명의 아이들이 체첸 인질범에게서 구출 중 사망한 러시아의 베슬란, 그리고 중국의 사천성의 예를 들며 이곳에서 아무도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난 193명이 목숨을 잃은 헤럴드 오브리 엔터프라이즈 여객선 침몰사태에서도 회사대표가 사임을 했을지언정 선원에게 모든 비난을 퍼붓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징벌을 바라는 부모들과 대중의 바람은 거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부주의 혹은 공포의 결과로 죽음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를 살인자로 낙인찍는 게 정당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가디언은 마지막에 문화적 차이에 다소 다를지라도 박근혜가 ‘살인’이라는 말로 명확한 선을 그은 것과는 달리 세상 어디에서도 이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 박근혜의 선원들을 살인자로 규정한 발언이 부적절한 것임을 암시했다.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박근혜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은 기대하는 바가 없지만 국민감정에 편승한 이번 ‘살인’ 발언은 국제사회에 일파만파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는 역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춘 세계적인 인물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The South Korea ferry disaster is truly awful, but it is not murder | Mary Dejevsky
한국 여객선 참사는 정말 참담한 일이지만 살인은 아니다
Mary Dejevsky
The Guardian, Sunday 20 April 2014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looks around the site where the Sewol ferry sank.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현장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Almost everything about the aftermath of the South Korean ferry disaster – except, tragically, the initial response – has seemed heightened, intense, on the very edge. And how could it not be? Of the 476 people on board, only 174 were rescued. Of the more than 300 remaining, most were children, many from the same school near Seoul; they were trapped inside the ship as it first listed and then tipped over. The odds on finding many, if any, alive, were always slim.
한국의 여객선 침몰 참사 이후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은 – 안타깝게도 초기 대응을 제외하고 – 더욱 더 고조되고 강렬해지며 긴박해져왔다.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나? 승객 총 476명중에 오직 174명만 구조됐다. 실종된 300명 이상의 승객들 중 대부분이 아이들이었고 다수가 서울 인근에 있는 같은 학교 재학생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배가 처음 기울기 시작해 뒤집히는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었다. 많은 생존자를 찾아낼, 혹은 생존자 자체를 찾아낼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
Today, day six, the country’s head of state, President Park Geun-hye, finally issued her own statement, in which she condemned the conduct of some of the ferry’s crew as “akin to murder”. Those found to blame would, she told assembled officials – but not, it seems, the parents directly or the South Korean public at large – have to take “criminal and civi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It is perhaps doubtful whether, in the western world, any national leader would have survived such a delay in responding to what is undoubtedly a national tragedy, with their ratings, perhaps even their position, intact.
침몰 6일째인 오늘 이 나라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마침내 입장 발표를 하며, 승무원들 일부의 행동을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이라고, 직접적으로 실종자 부모들이나 국민에게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관료들에게 말했다. 서방 세계에선 어쩌면 그 어느 나라의 수장이라도 이런 의심의 여지 없는 국가적 참사에 대해 이렇게 지연된 입장 발표를 한 후 지지율이나 심지어 직위 자체도 무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But what her statement lacked in timeliness it made up for in force. Even granting the possible complexities of translation and cultural difference, that word “murder” stands out. In one way, it is of a piece with the highly emotive nature of this disaster. There were the last texted messages from teenagers to their parents, showing an awareness of mortality that seemed far beyond their years. There were – and are – the desperate parents gathered on the quayside, grieving, angry, at their wits’ end, still not fully accepting that their children are lost. There was the assistant school principal who killed himself, and who said in a note that he could not live with his survival after so many of his charges had died.
그녀의 성명은 시기적 적절함이 모자랐지만 단호함으로 그 모자람을 채웠다. 번역이 난이했을 가능성과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서도, ‘살인’ 이라는 단어는 두드러진다. 이 재해가 상당히 감정적인 본질의 것이라는 면에서 이 단어가 어울린다. 학생들이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들은 오랜 세월 후에나 맞이해야했을 죽음을 자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절망적인 부모들은 부둣가에 모여 속수무책으로 비통해하며 분노하고, 아직도 그들의 자녀들을 잃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으며 현재도 그런 상태이다. 그 학교의 교감은 자신의 책임하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은 다음 본인은 생존한 것이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자살했다.
The potent mix of anger and grief is common to disasters everywhere, especially those where many children have perished. In the UK, you have only to think back to the tragedy at Aberfan, the Welsh mining village where more than 100 children died when a landslip engulfed their school. That was in 1966; the emotional scars remain to this day. The same raw grief still suffuses Beslan, the town in southern Russia where nearly 200 children died 10 years ago either at the hands of their Chechen hostage-takers or in a bungled rescue. Think, too, of the anger – in defiance of all political constraints – that gripped the parents of children who died in the 2008 Sichuan earthquake, where it transpired that school buildings were substandard because of local corruption.
어느 재해이든지, 특히 많은 어린이들의 죽음이 연관된 재해가 벌어진 어느 곳에든지 강한 분노와 비통함이 섞여 나타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영국에서는 산사태가 학교를 덮쳐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던 웨일즈 탄광 마을 애버팬의 비극을 돌이켜 보면 된다. 이 사건은 1966년에 일어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같은 아물지 않은 비통함은 10년전 거의 200명의 아이들이 체첸 인질범들의 손에 혹은 미숙한 구출 중에 사망한 러시아의 남단 마을 베슬란에 아직도 가득하다. 또한, 지난 2008년 사천성 지진으로 자녀들을 잃었던 부모들이 지역 비리로 인해 학교 건물들이 기준이하로 지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며 모든 정치적 제약에 대항해 분노했음을 기억하라.
But, to return to President Park’s accusation of “murder”. How many of these children were murdered? Those who died at Beslan were indisputably killed as a result, directly or indirectly, of a terrorist act. In the UK, no one was prosecuted for the negligence that was found to have led directly to the landslide at Aberfan. In 1987, after the Herald of Free Enterprise ferry sank at Zeebrugge, with the loss of 193 lives, the head of the company was eventually shamed into resigning, but there was a reluctance to pin all the blame directly on the crew member who failed to close the ship’s bow door. There was a preference for blaming processes rather than people.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살인” 비난으로 돌아가보자. 이 아이들 중 얼마나 많은 수가 살해되었는가? 베슬란에서 사망한 이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테러 행위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영국에서 애버팬 산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태만에 대해서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87년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 여객선이 제브뤼헤에서 침몰해 193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회사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임했을지언정 선수문을 닫지 않은 선원에게 모든 비난을 퍼붓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람을 비난하기 보다는 과정을 비난했다.
This, it appears, will not be the course that events take in South Korea, even though the transcripts of communications that have so far been made public suggest panic, incompetence and fear dictated the response of the captain and senior crew. The desire of parents and public for retribution will be hard to resist, yet it will raise yet again the universal question about responsibility and intent. Is it just to label someone a killer if a death occurs as the result of an oversight, or of fear? Cultural difference may determine, in part, where that line is drawn, but it is nowhere as clear – not in the east, still less in the west – as where President Park seemed to place it when she spoke of “murder”.
하지만 지금까지 대중에 공개된 통신기록에서 선장과 선임 선원의 응답에 나타난 혼란상태, 무능력, 공포를 짐작할 수 있긴 해도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징벌을 바라는 부모들과 대중의 바람은 거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책임과 고의적 의도에 관한 보편적 질문 또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부주의 혹은 공포의 결과로 죽음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를 살인자로 낙인 찍는 게 정당한 일인가? 어디에 선을 그을지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살인”이라는 말을 했을 때 명확히 선을 그은 것과 달리 세상 어디에서도 – 동양에서는 물론이고, 좀 덜 하긴 하지만 서양에서도 – 이 경계는 분명치 않은 법이다.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각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엄청난 사고가 빚어진 데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비통함에 빠져 있는 이 때, 대통령을 통해 국민들이 듣고 싶을 말일 터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과는 20여 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것이다.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서해 훼리호가 침몰했다. 이로 인해 2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틀만인 10월 12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김 대통령은 '사과'부터했다. 또, 해당 사고의 '최종 책임 주체'인 대통령으로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방식은 180도 달랐다.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있었다.
반성은 없고 '네 탓'만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을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가 아닌 '책임을 묻는 주체'로 설정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살인과도 같다"라며 책임을 물을 대상자를 직접 지목해 강한 언어로 질타했다. 또, 공무원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책임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존재 이유가 없다,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퇴출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대상화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7일 회의 때 정부에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면 이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정부와 대통령은 각각 별개의 주체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헌법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못박아 두고 있다. 여기서 수반이라 함은 '행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 즉 우두머리를 뜻한다. 대통령이 연급한 '정부'의 우두머리가 결국 대통령 자신인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정부를 제3자로 두는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어법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총책임자인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을 회피한 채, 공무원이나 선장·선원의 책임만을 따져 물은 데 대한 비난이다.
▲ SNS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의 결정판'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진이다. 해당 사진은 TV 조선 방송을 갈무리 한 것이다.
해외 언론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온라인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장을 비난한 게 잘한 건가'라며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박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사고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선장과 승무원들을 공개석상에서 규탄하고 있다는 비판에 부딪쳤다"고 밝혔다. 선장 등의 범죄 혐의는 수사 결과 나와야 알 수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짓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사실상 박 대통령의 책임회피에 대한 질타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직접 사과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은 듯 보인다. 민경욱 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공무원만 질책할 뿐 사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할 게 있으면 해야겠지만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생각하기 바란다"라며 "지금 구조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상황이 계속 되는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한다면 매분 매초에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민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비보도를 요청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시점임에도 "상황이 계속 된다"는 것을 '사과 없음'의 이유로 대고 있는 것이다.
다시 20여년 전. 김영삼 대통령은 사과 일주일만인 10월 18일 또 다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새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형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이번 서해 훼리호 참사와 관련, 국민 앞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물론, 당시 김 대통령도 "권위주의 시절 수십년동안 쌓여온 공직사회의 만성적인 적당주의와 나태가 이번에 대형사고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인명과 관련한 대형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는 결코 용납치 않겠다"라고도 했다.
당국이 선회각도를 110도에서 45도로 교정했고, 선회 전에 전체 정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침몰의 결정적인 이유가 조타와 상관 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체 정전 때문에 전기신호와 동력장치로 움직이는 조타시스템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전부터 점점 커지는 기울어짐과 지그재그 운항, 선회 지점까지 예정시간보다 연착을 일으킨 운항속도감소나 항로길이 증가, 선회 전의 전체 정전을 설명할 수 있는 상식적인 추론은 큰 구멍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좌측의 파공에 의한 지속적인 침수에 의한 치우침과 부력감소가 가장 유력할 수 밖에 없겠죠.
그 전에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지그재그 항행을 반복했다는 것은 상당 지점에서부터 지속적인 침수가 일어나서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죠. 즉, 좌측 치우치는 쪽으로 YAWING이 교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항행하다고 다시 방향을 반대로 교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죠. 따라서 항로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정상속도를 유지했더라도 연착을 일으킨 이유가 되겠죠.
맹골수도를 지날 때 평소 항로보다 병풍도로 치우친 항로선택도 침수에 의한 좌측(관매도 쪽) 경사 때문에 좌측으로의 YAWING을 미리 감안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기 등을 침수시킬 정도의 한계에 이르자 정전이 되면서 동력장치에 의해 불균형을 보상해왔던 ANTI-ROLLING(스태빌라이저), ANTI-YAWING 작용들이 동작을 멈추면서 급격히 경사가 악화되면서, 왼쪽으로 자빠지는 힘에 의해 우선회가 일어났고 이후 45도 우선회와 2차적인 침몰요인이 촉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맹골수로 이전의 이벤트와 항적이 밝혀지고 더욱 명백해지겠지만, 5명의 제주출신 콘테이너 기사 생존자의 말은 출발 밤 10~11시 쯤에 덜커덩하고 15도정도 기울어졌다가 정상을 회복한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5일 인천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6,825t급 여객선 세월호는 안개 때문에 당초 예정시각보다 2시간 늦은 오후 9시에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인솔 교사 1명, 일반 탑승객 73명, 화물기사 33명, 승무원 24명, 기타 승무원 5명 등 총 475명(17일 오후 3시 현재 기준)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했다.
20년 가까이 트레일러 특수차량을 몰아 온 서씨, 양씨, 이씨는 제주도로 납품할 기계를 실은 총 20t 트레일러 3대를 가지고 평소에는 잘 타지 않았던 대형 카페리에 몸을 실었다.
이들은 비료공장에 납품하는 기계와 기계를 옮길 크레인 싣고, 8명짜리 방에 크레인 기사까지 4명이 들어갔다.
배에 오른 이들은 맥주를 사다 마셨는데 오후 10시~11시쯤 서씨는 순간적으로 배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고 했다.
"순간적으로 배가 15도 정도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원상 복귀됐는데, 맥주캔이 방 한 쪽 구석으로 굴러갔어. GPS를 봤더니 군산 앞바다라고 나오더라고."
이게 침수의 원인이 되는 작은 파공을 일으킨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죠. 이때는 좌측에 충격을 받고 아마도 우측으로 15도 기울고 회복됐을 겁니다.
이 때 콘테이너 기사가 휴대한 GPS위치정보를 보니 군산 앞바다였다고 합니다. 이는 시간과 맞지 않은 위치인 셈인데 GPS보다는 출발후 1~2시간의 기억이 더 신뢰도가 높겠죠.
당국은 맹골수로에서의 항적만 밝히고 그 이전의 항적에 대해서는 숨길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AIS정보와 관제 레이다 항적정보, 항적 정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흘수선자료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네 채널A취재 결과 사고 전인 새벽 3시 46분부터 AIS 신고가 끊긴 것으로 확인된는데요. 다시말해 이 이후부터 사고 전까지는 정확한 운항경로를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채널A 보도에 대해 시스템 오류로 한때 AIS 신호가 끊겼던 것으로 착각했다, 그리고 몇시간 뒤 복구해 모든 AIS신호 기록을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해수부 관계자는 여전히 AIS 신호가 끊긴 곳이 있다고 말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채널A는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취재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에서만 보도하고 해수부 부인에 의해 확대되지 않은 뉴스이죠. 찾았다는 AIS기록들에 대한 자료공개가 되지 않고 있죠. 인천과 맹골수로이전 상황에 대한 항적과 8시 50분 이전의 관제센타와의 교신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죠. 마린트랙픽 사이트에 부분적으로 노출된 세월호의 항적을 보면,
표준시를 한반도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1시 41분까지 표시되고 이 때 이미 보령 앞바다까지 항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때까지 운항 속도는 평균 19노트의 속도인데 초기 20노트에서 18노트로 점차 감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평소 세월호의 평균운항속도는 17노트이죠.
만약 20노트를 전항로에서 유지하면 2.5시간 늦은 9시에 출발한 세월호는 2시간정도 단축하여 제주항에 8시 30분에 도착할 수 있죠.
13.5(평소운항시간)*(17/20)==>11.5시간
그런데 목적지인 제주항에서 90KM떨어진 맹골수로 선회지역에 8시50분에 도착하는데 이는 초기 20노트운항속도를 유지했다면 오전 6시 쯤에 도착해야하는데 3시간가량이나 늦은 셈이 됩니다. 정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행했다면 지그재그운항에 따른 항속거리 연장과 침수에 의한 부력감소에 따른 물의 저항증가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동거차도 미역따는 주민들은 맹골수로에서 세월호가 오랫동안 정지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증명하는 생존자의 증언이 없기 때문에 배제해야 합니다. 맹골수로에서 오랫동안 정지했다는게 사실이면 생존자의 증언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출신 콘테이너 기사가 언급한 출항후 1~2시간 후에 10~11시 사이에 덜커덩하면서 15도 기울었다가 다시 회복된 지점을 추정해볼 수 있겠죠.
10~11시의 덜커덩이벤트에 의해 "즉시 침몰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침수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파공"이 생겼다면 그 원인 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 당국의 전체항적이나 관제레이다정보, 관제교신정보에 대해 숨길려는 경향과 뻔한 상황의 자료를 매우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내놓거나 없다가 복구가 반복되는 상황.
2. 초기에 안보실 김장수의 총괄 발표후 흐지부지
3. 군함의 대거 출동, 하지만 현장화면에서는 별로 안보이는 현상, 어디로 갔나?
4. 세월호 항로가 15~16일 서해 한미해상군사훈련 항행금지구역 사이로 난 항로라는 점이고 지도 상에 표현된 모양은 적의 잠수함에 대한 A2/AD(ANTI-ACCESS/AREA DENIAL, 반접근/접근거부)훈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내해와 외해의 이중 방어망을 훈련했고, 인천항, 평택2함대사령부, 군산항을 보호하는 훈련을 했다는 점이다.
5. 오바마가 첫날 2번 애도를 표현한 점
6. 구조과정에서 엉성함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돌출된 암초와의 충돌 뿐만아니라, 국방부가 어설프게 종북몰이에 나선 수중함선과의 국소적인 충돌도 배제 할 수가 없는 정황단서들을 엿볼 수 있다.
온 국민을 패닉상태로 빠뜨린 세월호 침몰사고는 점점 더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가 침몰사고에 대한 정보 다수를 공유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면서 국민적 의혹을 키우며 불필요한 상상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사고 초기부터 행해진 구조와 수색 작업 중에 드러난 행정착오는 물론, 방송으로 생중계된 현장 소식 대부분은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특히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놓고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부터 사고원인을 상식 밖의 근거를 통해 결론 지으며 정치적 의혹까지 더하게 만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조난교신 발표는 정부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는동안 사고 선박 하나를 놓고 나라는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한 것이다. 사망.실종자 가족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까지 온통 ‘세월호 신드롬’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말 하는 것 조차 버거울 정도로 온갖 유언비어가 횡횡하기도 했다. 사고를 처리하는 정부의 중심축이 흔들리자 국민들은 재난에 대처하는 메뉴얼 조차 없는 정부를 무차별 비난하고 나섰던 것.
또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방송 등지에서 침몰원인 등 구조.수색작업의 문제점을 말하면 사실 보다 정치적 발언에 가까울 정도였다. 참 답답했다. 그런데 이틀 전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진실의 길 대표)으로부터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내놓았다. 항해학을 전공한 선박전문가에 언론인이기도 한 신 대표는, “사고를 사건으로 키우지 말라 -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의문점”이란 제하의 컬럼을 통해, 언론에 잘못 보도되고 있는 세월호의 항적과 침몰원인 등을 추론 을 통해 밝힌 것.
신 대표의 추론에 따르면 세월호는 선저에 생긴 파공 내지 ‘Bottom Touch(암초에 살짝 스치는 사고)’가 발생해 선체가 균형을 잃고 사고해역인 맹골수로 부근에서 구조요청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 때가 대략 오전 7시 전후한 시각이라며 자료를 통해 분석해 놓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월호의 균형을 잡아주는 발라스팅(Ballasting)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세월호는 사고지점에 이르러 선박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선수가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당황한 항해사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급격히 타를 우현으로 전타하라는 명령을 조타수에게 내린 것으로 보고있었다.
신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이 알려지자마자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둘러싼 언론 환경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방송 최초로 세월호의 선저 좌초를 전했던 JTBC는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세월호 자체의 문제로 보고 세월호의 전 기관사의 증언을 통해 “다른 배는 1~2도 기울어도 표가 안 나는데 그 배는 조금만 기울어도 기관실에서 느낄 정도였어요”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기관사 조차 “이 배는 오래 있으려고 해도 찜찜하더라고요. 항해하면서 배가 자꾸 기울더라고 10도씩 넘어갔다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월호 자체(발라스트 탱크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일까.
주로 방송3사와 친정부 언론 등이 침몰원인을 놓고 선장 한 사람과 선주와 선사에 대해 무차별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침몰원인에 대해선 빗겨가고 있는 모습은, 향후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면피용은 아닌지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겼다. 만약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 신 대표의 추론과 JTBC의 보도가 옳다면,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은 물론 해경과 정부는 세월호의 참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그 이유 하나를 세월호 구조장면이 9분동안 생생하게 담긴 한 영상을 통해 접근해 보고 있는 것이다.
위 구조장면이 담긴 영상(http://www.youtube.com/watch?v=0Xg9hDzhqGU)의 길이는 9분 10초짜리다. 대략 9분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 장면을 보면, 대한민국이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져있거나 무책임한 나라(정부)란 게 단박에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가 좌현으로 완전히 자빠진 직후부터 9분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 수를 감안하면, 세월호의 이상 징후 발견과 조난교신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전 승객이 탈출을 시도하거나 구조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300명도 더 되는 꽃다운 어린 학생들 대부분은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아무런 모습도 볼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어린 학생들이 자취를 감춘 사고해역의 바다와 하늘에 떠 있는 수 백척의 구조선박과 비행기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최초 조난교신 직후에 벌떼처럼 날아들어야 마땅했다. 사고 직전까지 정부와 여당과 친정부 언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며 숨이 막혀온다!…
9분동안 생긴 일
영상을 열자마자 구조헬기 위에서 사고해역를바라보며 구명정을 던질 준비를 한다.
구명정을 개방할 수 있는 고리가 보인다. 세월호는 일찌감치 침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 데…세월호에 구비된 44개의 구명정(LIFERAET)는 단 두개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선장이 기관실로부터 이상 징후를 보고받을 수 있고 탈출까지 동행한 것을 보면 승무원 탈출 전부터 승객들을 전부 대피시켜야 마땅했다. 그러나 선장이 그럴 수도 없었던 사정도 있었다. 구조선과 헬기가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었다간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한 것.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승객들을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게 한 이유’였다. 그동안 해경의 구조헬기와 군용헬기 등 동원 가능한 구조장비는 다 어디에 있었나. 우리는 구명정을 왜 터뜨리지 못했는가 질책만 하고 있었다.
구조헬기에서 바다로 던진 구명정…네 명의 승객이 바다 속으로 탈출해 있었다.
구명정이 내려오자 구명정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는 승객들…
구명정은 정확히 대피 승객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림 좌측 상단에 보이는 구명정을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단 9분의 짧은 시간동안 세월호는 급격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세월호가 중심을 잃고 한 순간에 급격히 기울면서 구명정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아…그 많은 시간동안 뭘 하고 있었나…!
세월호가 기운 후 구명정을 펼칠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인다. 구명정 곁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선장와 기관사 등 승무원은 일찌감치 퇴선한 후의 모습이다. 또 남아 있다고 해서 할 일도 없어 보이는 상태. 세월호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면 일찌감치 구조신호를 보내야 했다.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남은 승객들이 구명정으로 다가서는 모습.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운좋게도 세월호 상층부에 있었던 사람들 같다.
세월호의 구명정을 모두 펼쳐본들 무슨 소용이랴…마지막으로 탈출한 승객들은 소수일 뿐이다.
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있는 세월호의 난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세월호는 이미 기울대로 다 기울어 침몰되는 상황. 대략 각도를 그어보니 선체 속에서 이동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우현 쪽에서 헬기의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슬아슬해 보인다.
해경의 특수요원이 구조를 위해 바다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사고현장에서는 목숨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데 정치인들이 가진 건 입 밖에 없었다.
구명정 근처로 대피한 승객들이 모여들었지만 펼칠 수가 없거나 그럴 상황이 못 돼 보인다.
1분 남짓한 시간이 흘렀는 데 그 사이에 세월호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가고 있다.
구조헬기에서 특수요원이 로프에 의지한 채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필사의 구조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울컥한 장면…
좀 더 일찍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소한 30분정도만 더 일찍 구조작전이 펼쳐졌다면…
승객 대부분을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많은 데 정작 책임자는 없어진 지 꽤 오래됐다.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조차 대통령부터 국방부장관은 물론 함장까지 책임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책임은 커녕 오히려 진급하거나 영전을 했다. 이런 것도 관행일까. 세월호가 침몰한 지 5시간 뒤 안행부는 장관들에게 386명이 구조됐다고 했다. 그리고 “이만하기 다행”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합수를 통해 족치고 있는 건 선장과 승무원 그리고 선사 뒤를 케고 다니며 청해진해운을 뒤집어 엎는 일. 댓글사건과 간첩조작 사건과 무인기 사건 등을 이처럼 신속하게 조사했다면 일찌감치 박수받았을 사람들이다.
구조헬기가 도착하고 2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세월호는 점점 더 기울고 있다.
좌현 쪽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좌현쪽에 남은 마지박 승객들이 구출되고 있는 모습 뒤로 세월호 브릿지(선교)가 점점 더 물에 잠기고 있는 모습이다. 2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뿐이다.
좌현은 이미 다 기울었고 좌현 아래 쪽에 위치해 있던 승객들 대부분은 탈출로가 막힌 절망적 상황이다. 우현 상단에 있던 구명정도 쓸모 없기는 매한가지다. 구명정은 안 쓴 게 아니라 못 쓰게 된 것인데 이런 현상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추론이 가능했다. 선박이 좌초 등으로 서서히 가라앉을 때는 구명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본 모습도 그랬다. 선박이 서서히 침몰할 때 그럴 수 있는 것.
또 사고 초기 방송으로 전해진 세월호의 침몰 모습은 먼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 세월호는 좌초라고 보고됐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배 앞 부분에서 충격이 가해진 느낌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암초와 잠수함까지 상상했지만 사고 해역은 암초가 없는 곳이자, 신 대표의 추론에 따르면 세월호의 밸러스팅에 문제가 있었던 것. 따라서 좌초-암초-천안함-잠수함-급격한 전타-세월호결함 등으로 입방에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2분 30초가 지나자 세월호는 거의 옆으로 드러누운 상태다.
세월호의 폭은 22m로 알려졌는 데 구조헬기 아래 대피 승객 모습을 보면 아파트 옥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게 중심이 완전히 무너진 세월호…
옆으로 드러누운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생존자는 “배가 90도로 자빠졌다”고 표현 하기도 했다.
맨 처음 봤던 장면과 비교해 보면 세월호가 얼마나 기운지 단박에 알 수 있다. 더 이상의 탈출자는 없었다. ㅜ
좌현쪽에서 인기척을 발견할 수 없다!…
헬기구조가 시작된 지 대략 4분만에 세월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한 모습이다.
세월호가 기운 모습에 승객을 대비해 보니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바뀐다. 혹시라도 에어포켓에 갇힌 사람일이지라도 우현 꼭대기까지 탈출하려면 기적에 가까운 과정을 겪어야 가능해 보인다. 그것도 물 속으로…ㅜ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이렇게 탈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수요원을 투입한 필사의 탈출은 우현 꼭대기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자칫 실수라도 하면 위험한 모습들…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 전부터 서둘러 구조요청을 하고 구조에 나섰드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며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하지 않아도 될 게 아니었나…선장과 승무원과 선사만 다그칠 것도 아니었다.
9분짜리 영상의 헬기가 우현쪽으로 이동한 건 좌현의 구조가 완료됐다는 것이자, 더 이상의 탈출 승객이 없었던 것.
쓰러진 우현 꼭대기에서 구출되는 승객을 보면 행운이라 할 정도로 사고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 우리가 어이없는 사고에 분노하는 이유 아닌가.
통로가 함정으로 변한 아슬아슬한 곳에서 구조에 나선 특수요원들이 고맙기도 하다.
아…좀 더 일찍 오지…!!
7분만에 부상자로 보이는 한 승객이 헬기 위로 구조됐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구조현장…
인천-제주행 세월호의 운명이 다하는 순간이 포착됐다.
뒤로 보이는 수평선을 감안해 보니 대략 9분만에 세월호는 엎어지기 직전까지 도달한 모습이다.
영상이 촬영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대략 9분동안 탈출한 승객들 전부가 구출됐다.
최소한 수 십명의 승객이 9분만에 구출되고 있는 조난사고 현장…
세월호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구조를 요청한 직후 90분정도…아니 60분정도의 시간만 있었다면, 세월호 승객과 안산 단원고 학생 전부를 구조할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세월호가 지키지 못한 각종 안전수칙들이 널렸있다. 그 중 나라와 민족을 결정적으로 망하게 할 정도로 위험한 일에 대해 애써 모른채 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이미 수명이 다한 세월호를 땜빵을 해가며 운행해 수 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처럼, 우리는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해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려가고 있는 안전불감증의 나라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땐 9분이 아니라 900년의 세월동안 암흑천지로 변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땐 누굴 탓할 것인가. 우리를 패닉상태에 빠뜨린 세월호의 무서운 경고가 아닌가 싶다.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국내 언론들의 취재 보도 시스템이 드러낸 민낯이다. 16일 오전 사고 직후부터 온 국민들은 생존자들의 구조를 기원하며 눈물과 한숨, 슬픔에 젖어 있을 무렵,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기능에 충실해야 할 언론이 사건 초기부터 '전원구조'라며 대형오보를 낸 데 이어 왜곡된 속보경쟁과 비윤리적 취재보도 등으로 큰 신뢰를 잃고 말았다.
1970년 321명이 목숨을 잃은 여천 앞바다 남영호 침몰사고, 1993년 292명이 숨진 부안군 위도 앞바다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1995년 502명의 생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191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등 대형 참사를 겪을 때마다 보여주었던 대한민국 언론의 왜곡된 속보경쟁과 안일한 당국의 발표에 우왕좌왕하는 취재보도 시스템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의 수준임을 입증해 보였다. 마치 재난보도의 매뉴얼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과거 남영호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에서 보여준 것들과 흡사하다. 과적 또는 탑재인원 초과, 안전 불감증, 초기대응 허술 등이 낳은 '인재'라는 점이 같지만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 준칙 마련하겠다"...그동안 뭐했나?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한국기자협회>는 부랴부랴 '재난보도 준칙'을 마련했지만, 부끄러운 실상을 또 한 번 드러낸 후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게 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 만인 17일에야 성명을 내고 "지난 2003년 제정을 추진하다 무산된 <재난보도 준칙>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엄청난 국가적 재난 앞에서 늘 당국은 허겁지겁 늑장대응을 하기 일쑤고, 언론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당국의 발표를 받아 적느라 오보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왜곡된 속보경쟁을 벌이는 부끄러운 실상을 더 이상 기자협회 차원에서 바라만 볼 수 없다는 의지가 묻어났지만, 사후약방문 식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물론 일부 언론사들은 내부적으로 사건 취재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강령이나 제작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지만 속보경쟁 앞에서는 한낱 수사나 구호에 그치고 만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 사건·사고들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보도를 하기 위함이다. 언론의 사회적 기능 중 가장 중요한 환경감시기능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신속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보도라는 것을 모르는 언론사나 언론인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 중대한 사건이나 위협적인 사고에 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보를 하거나 별 해설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보를 전달했을 때 그 정보를 접한 독자나 시청자들은 어떻게 될까.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지나칠 정도로 과민반응을 일으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널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적 과제는 사실과 진실,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환경감시에서부터 출발한다.
유감스럽게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내 언론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속보로 내보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인터뷰해 보도하는가 하면, 사고현장에서 구조작업이 한창인 때에 피해자 및 희생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액수를 보도해 빈축을 샀다. 여기에다 사고 직후부터 속보경쟁에 열을 올린 방송사들은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전달해 피해자 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울렸다.
오죽했으면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한국 언론도 같이 침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을까. 언론에 대한 불신은 언론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어서 더욱 따갑게 들렸을 테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국내 언론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은 세세히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참사' 첫날, "전원 구조" 오보행렬... 어뷰징 경쟁까지
▲ '세월호' 실종자 학부모 BBC와 인터뷰 '세월호 침몰사고' 4일째인 19일 오전 수학여행에 나섰다 실종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족이 모여 있는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한 학부모가 영국 방송사인 BBC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이은 오보사태로 인해 국내언론에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해외언론의 인터뷰 등 취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16일 오전부터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지만, 많은 언론사들은 '전원 구조'라는 오보로 출발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또 다른 사건이다. 아울러 초기부터 수습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당국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언론은 놀아나기 시작했다. 사고대책반측의 잘못된 발표 때문에 언론은 연일 오보를 내기 바빴다. 그러나 속보경쟁에만 눈이 어두운 언론사들은 사과나 정정보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언론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사고 첫날부터 고조되기 시작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수많은 탑승자들의 생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구조작업이 지지부진하기만 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들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받을 보험금 보도를 앞 다퉈 내보내는 등 저널리즘의 기본인 윤리의식마저 상실했다는 점이다.
사고 첫날 <조선일보> <스포츠 동아> <이투데이> <스포츠서울> 등 일부 언론사들은 인터넷 온라인판을 통해 사고가 난 세월호 보험가입 현황을 내보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다른 언론들도 어뷰징 경쟁에 가세해 탑승객이 가입한 특정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등 대형 선박들이 침몰하는 것을 주제로 다룬 영화들까지 소개했다. 게다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광고 시그널 음악을 인용하며 간접광고에 나선 기사도 눈에 띄었다.
사고 첫날 저녁 방송사 가운데는 MBC가 보험금 보도를 노골적으로 내보내 더욱 분노를 샀다. 낮부터 많은 비난이 인터넷과 SNS상에서 일고 있는데도 MBC는 이날 <특집 이브닝뉴스>에서 추후 보상계획을 보도해 부끄러운 언론의 밑바닥을 드러냈다. 어둡고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서 수많은 탑승객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 MBC는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 5천만 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도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 1억 원, 상해치료비 5백만 원, 통원치료비 15만 원, 휴대폰 분실 20만 원 등을 보상한다"고 보도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SBS도 이날 <생생영상>의 '세월호서 구조된 6세 어린이 "혼자 나왔어요" 눈물' 편을 통해 구조된 6세 어린이를 인터뷰하는 영상을 내보냈다가 논란이 일자 급히 삭제했다. 이밖에 국내 통신사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은 안산시 단원고등학교로 취재진들을 보내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책상과 소지품 등을 경쟁적으로 찍어 내보내는가 하면,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구조자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내기도 했다.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구조된 학생들을 상대로 경쟁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산소공급 중", "선체진입 성공" 또 오보...거짓말에 휘말린 언론
그러나 왜곡된 속보경쟁과 비윤리적 취재보도는 다음날도 계속 이어졌다. 17일 오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의 구조작업 중 '산소공급이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속보로 등장해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이어졌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12시 30분 쯤 침몰된 여객선에 공기를 주입해 실종자의 생존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해양수산부측은 "산소공급 장비가 오후 5시에 도착한다"고 밝힘으로써 실제 산소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첫날 '전원구조' 오보에 이어 또 다시 언론들이 대형 줄오보를 한 셈이다. 대부분 국내 언론은 속보라며 선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거나 산소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작 사고 현장에는 산소를 주입할 수 있는 장비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희생자 가족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얼마나 방송사들의 오보가 얄미웠으면 이날 KBS2 <굿모닝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소식을 전하던 도중 한 민간인의 야유와 욕설이 그대로 전달되는 일이 발생했을까.
국내 언론사들의 오보행렬은 사고 발생 사흘째에도 이어졌다. 18일 오전 YTN은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경이 세월호 선체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며 첫 보도를 했다. 그러자 많은 언론들이 "선체 진입에 성공해 생존자를 수색중"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그러나 불과 1시간여 만에 이 같은 소식은 오보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구조대가 공기주입 사전작업은 했으나 선체 진입은 아직 하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마저 오보...항의 '폭주'
▲ '민간잠수부' 인터뷰 관련 MBN 사과방송 종합평성채널 MBN 이동원 보도국장이 18일 오후 2시 뉴스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민간잠수부 홍아무개씨 인터뷰 내용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사과를 하고 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공영방송 KBS도 이날 결정적인 오보특종을 했다. 18일 오후 4시 30분 경 <뉴스특보>에서 KBS는 '선내 엉켜 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속보를 내보냈지만 이는 해경의 공식 브리핑 사실과는 다른 오보로 밝혀져 드센 비판을 받았다.
해경은 "세월호 2층 화물칸 출입을 개방해 선내 안쪽에 진입했으나 장애물로 인해 진입이 막혔고 실종자도 찾지 못했다"고 밝혀 공영방송인 KBS가 얼마나 신중치 못한 재난방송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었다.
이에 앞서 MBN은 이날 오전 6시 한 민간 잠수부를 인터뷰하면서 "해경이 다른 민간잠수부의 구조를 막고 있고, 일부 민간 잠수부가 세월호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등의 발언을 여과 없이 전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오보였다. MBN 보도국장은 이날 오후 "민간잠수부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언론에 대한 불신은 격한 분노로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SNS에 이러한 기사들을 퍼 나르며 '대한민국 언론 누가 누가 미쳤나', '대한민국 언론은 미쳤다' 등의 제목과 함께 힐난하기 시작했고, 사고 현장에서는 "카메라 들이대면 가만히 안 둡니다"란 무서운 분위기가 고조될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색깔론에 결부시켜 SNS에 유포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고 현장에서의 구조성과가 전혀 없어 애가 타들어가는 판국에 한기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은 20일 아침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북한에서 입을 열었다"며 "이제부터는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북괴와 좌파의 정부 전복작전 전개할 시점'으로 규정하고 발본 색출하라고 주장했다가 문제가 되자 글을 내리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 외국 언론사들 되레 '냉철'
이 같은 부끄러운 국내 모습을 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오히려 외국의 유력 언론사들은 차분하고 냉철하게 이번 세월호 사건을 분석하며 사실보도에 주력했다.
우선 주요 외신들은 승객들은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한국 언론들이 왜곡된 속보경쟁과 오보, 심지어 사망보험금 등을 보도하고 있을 때, 미국의 CNN, ABC 방송, 뉴욕타임스, 영국의 BBC 등은 "침몰한 배에서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했고, 구명정 44개가 거의 사용되지 못했다"며 "실종자들에 대한 생존 희망이 사라지면서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가 하면 외국 언론사들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기업 총수들의 비겁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아무리 다양한 채널과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오보나 정확하지 못한 분석은 뉴스로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외국 언론사들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세월호 참사는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가 무엇인지, 또 저널리즘의 윤리와 신념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게 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늘 그랬듯이 이번 참사도 국내 언론사와 언론인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반성의 필요성을 던져주었지만 과연 개선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21일 새벽 1시. 국내 최고의 해난구조 전문가로 알려진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다이빙벨’을 싣고 팽목항에 도착했다. 세월호 실종자 구조를 돕기 위해서다. 반나절 동안 구조당국을 설득한 끝에 얻어낸 건 고작 사고현장으로 가도 좋다는 얘기뿐.
이상호 기자 “(다이빙벨) 회항한다. 분노와 회한이 가득”
‘다이빙벨’이 구조작업에 투입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는 무너졌다. 구조당국이 “기존작업에 방해되고 이미 설치된 바지선이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다.
이 대표와 함께 사고현장에 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팽목항으로 돌아가는 바지선 갑판은 분노와 회한이 가득하다”며 “박 정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건 아닌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너무도 태평하다”며 구조당국을 비판했다.
‘다이빙벨’. 이 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물속 100m까지 내려가 수직 이동할 수 있는 ‘물속 엘리베이터’다. ‘벨’에 지속적으로 공기가 주입돼 ‘에어포켓’이 만들어져 4명이 동시에 휴식을 취하면서 수중 작업을 할 수 있다. 20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
이 장비를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할 경우 짧은 작업시간과 빠른 유속이라는 작업상 최대 난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어 기대가 높았다. 고대 그리이스부터 있었던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2000년 이 대표가 직접 제작한 장비다. 이 대표는 최근 JTBC에 출연해 “깊은 수심에서 이 장비로 작업한 경험이 있으며 군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입증된 ‘능력-장비-경험’, 왜 거부한 걸까
자식을 차가운 바다 속에 두고 5일 넘도록 지켜만 봐야 하는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구조당국이 또 외면한 거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은 심정을 헤아리려 하지 않은 구조당국. 왜 일까.
이 대표의 성향과 소신이 구조당국이나 정부에게 거북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놓고 논란이 한창일 때 이 대표는 “선체 옆면 주름이나 스크레치를 보면 영락없는 좌초”라며 “구조·인양작업 30년 한 경험으로 단박에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자신이 직접 폭발에 의해 침몰한 배를 인양해 본 경험이 있다며 “천안함이 폭발했다면 생존자들은 피범벅 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 기술과 장비보다 먼저 그의 ‘천안함 발언’을 의식해 ‘다이빙벨’ 투입을 거절했을 수도있다.
거절 이유는 또 있어 보인다. 지난 18일 JTBC의 ‘뉴스9’에 출연해서 세월호 구조작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는 “구조작업에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게 많다”며 그 이유는 “작업 진전이 잘 안 되니 이목을 너무 의식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당국을 직선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천안함 좌초 발언 때문만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는 구조당국이 ‘다이빙벨’을 거부할 게 확실하다는 얘기를 손석희 앵커에게 했다. 손 앵커가 “유속이 빠르로 작업시간도 워낙 짧은데 (다이빙벨 성능이) 검증된 거라면 당국이 적극적으로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였다.
손석희: ‘다이빙벨’ 장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안 되나?
이종인: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니 시켜달라, 전문가이니 시켜달라 해도 지금 구조작업 체계에서 당국이 (구조작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개입할 방법이 없다. 내가 들어가면 내가 지휘하고 군과 해경이 지원·보조 역할 해야 한다. 민간인, 군 등 계급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능력이 관여돼야 하는데...(다이빙벨로) 작업하면 불과 2~3일이면 배 수색 끝낼 수 있다.
손석희: (다이빙벨 투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이해하겠다.
이 대표가 말한 “실질적 능력”은 수중 구조현장에서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경험’을 의미한다. 조직과 체계라는 계급장에 막혀 능력이 묻히고 있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말이다. 장비·경험·능력면에서 자신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이 구조당국의 심기를 자극했을 게다.
“다이빙벨 계급장에 막혔다” “공기주입은 형식적”
공기주입에 대해서도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구조당국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손석희: 공기주입 지점 정확하게 찾아들어간 거라고 판단하는가?
이종인: 이해가 안 간다. 조타실 에어벤트에 (공기주입을) 했다는데, 조타실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공기를 넣은 건지 모르겠다.
손석희: 조타실 에어벤트가 다른 곳으로 연결됐다면 공기주입했을 때 퍼져나가 에어포켓 형성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종인: 가능성 전혀 없다. 에어벤트는 조타실 지붕에 설치돼 있다. (배가) 거꾸로 됐으니 공기가 어느 정도 바닥에 쌓이다가 그 다음 문으로 빠져 나갈 것이다. 사람이 살아 있을 확률이 있는 곳에 주입해야 한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형식적인 공기주입이라는 주장이다. 생존자가 있을 만한 공간이 어디인지 먼저 조사한 뒤 공기를 주입해야 하는데 여론을 의식해 적당히 하고 말았다는 얘기다.
부력백은 눈속임, “부력 작용 없다”
‘부력백’에 대해서도 그는 구조당국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투의 주장을 폈다.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손석희: 해경은 배가 더 가라앉지 않게하기 위해 ‘부력백’ 설치한 거라고 말한다. 그런가?
이종인: (부력백이) 부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배가 거기 있다고 표시하는 풍선에 불과하다.
손석희: 작용(부력백으로)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건가?
이종인: 그렇다. 대체 무슨 의도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
구조당국 무능 비판한 JTBC ‘뉴스9’, 또 징계?
이쯤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구조당국 편을 들고 나왔다. 여권 추천 위원인 권혁부 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 위원장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방송해 피해자 가족이나 많은 국민이 이 부분(다이빙벨)을 (구조에)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2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JTBC ‘뉴스9’이 또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이빙벨’이라는 장비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 하고,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게 큰 잘못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방심위가 구조당국의 무능함과 박근혜 정부의 뻥 뚫린 재난대응 시스템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다이빙벨’의 능력보다 자신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정부다.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마음이나 국민의 치솟는 분노쯤은 무시해도 좋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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