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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NLL 주장은 신 북풍공작

사회단체 색깔론 퍼트리는 새누리당 규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16 [17: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서해 NLL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신 북풍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이정섭 기자 ▲ NLL 주장은 국제법을위반한 것으로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 관계자들 조차 NLL을 영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폭로햇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50여개 단체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발하며 신북풍 공작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범민련,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 평화재향군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예수살기 등 50여개 단체는 16일 오후 1시 30분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북풍공작 중단하고 서해평화지대 설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과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 등 발언자들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 시절의 주요인사들 조차 NLL은 행상 경계선이나 영토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고 "1953년 한국전쟁 후 미국의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이승만의 북침을 통제하기 위해 그은 선으로 키신저 미국무부 장관 조차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해의 경계선은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법과 미국법에도 배치된다"는 외교전문을 한국정부에 내려 보낸 적이 있다"며 새누리당이 사실을 묵과하고 신북풍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NLL을 해상 경계선이라 주장하면서 그 이남을 남측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이나 남북기본합의서, 국제법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 부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더욱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흑세무민하는 일임은 물론 남과북이 별개의국가라는 전제하에 하는 주장으로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는 반통일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대선 앞 둔 북풍공작 그만두고 10.4선언에 명시 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선을 코 앞에 둔 새누리당이 이 같은 거짓 선동과 정치공세에 혈안이 되는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세론이 무너지자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색깔론을 동원하여 보수츨을 결집 시키고 평화통일세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며 대선에 이용하려는 신북풍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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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후보 '감동적인 단일화' 제시..."따로 가는 게 국민 보기에 더 이상해"

12.10.16 09:30l최종 업데이트 12.10.16 10:23l

장윤선(sunnijang)

 

2002년 대선 '노무현, 정몽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DJP(김대중+김종필)는 정체성이 달랐다. 지금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안 됐지만, 가치 지향은 유사하다. 단일화 못할 이유가 없다. 공학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틀 내에서 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단일화 경쟁은) 오히려 나한테 유리한 구도일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저도 민주당 입당한 지 오래 안 됐다. 당에 기득권…. 별거 없다. 안철수 후보 힘만으로도 민주당은 바뀔 수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말이다. 그는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단과 만찬을 갖고 '감동 있는 단일화 조건'에 대해 피력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안철수 양측이) 따로 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 더 이상하다"며 "단일화는 이긴 사람이 후보 되고, 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일화를 하면) 함께 선거운동도 다니고, 자기 지지층을 동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 정치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득권 내려놓겠다, 안 후보 힘만으로도 민주당 변화 가능"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특히 문 후보는 "(단일화 방법이) 정치공학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역량을 키우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틀(민주당) 내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 분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단일화 경쟁은) 나한테 유리한 구도일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민주당 입당한 지 오래 안 됐고 당에 기득권이 별거 없다"며 "안철수 후보 힘만으로도 민주당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서로) 협의해나가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혁신이 필요하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민주당)도 국민참여경선, 완전국민경선 등을 했다, 그래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힘들고, 제 힘으로 못할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 후보 측이 단일화 대신 연합이나 연대를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것은 종국엔 단일화일 것"이라며 "다만 그 생각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어서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민주당 입당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가 꼭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방법도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도 자기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과학기술나눔 마라톤 축제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날 기자들이 "만약 안 후보 측이 단일화는 응하되 민주당 입당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문 후보는 "그런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한 가지 예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민주당 지지층이 안 움직여서 민주당 입당을 약속했었다"며 "그렇게 (민주당 지지층을) 설득해냈고, 당시 (민주당 지지층을 움직이게 하는 게) 쉽진 않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내건 전제조건 '정치혁신'과 관련해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제안은 우리로서도 한 방법"이라며 "혁신위를 공동으로 하는 게 충분치 않다면, 위원장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위원회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등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 길만 길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동적인 단일화' 키워드로는 합리적 단일화를 꼽았다. 문 후보는 "정당혁신의 계기가 되면 충분히 감동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연대가 필요한 이유이며 안철수 후보와는 정책영역에서 (통진당-민주당 정책연대) 정도의 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 층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점과 관련해 안 후보 측과 차별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정당 불신으로 정당 밖에서 희망을 찾는 게 계속 되겠나"라며 "우리가(민주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나와는 무관' 발언, 국민 납득 못할 것"

▲ 박근혜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경기도당 대선선대위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관련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오래 했다"며 "상근도 안 하면서 연봉이 많을 때는 2억이나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는 "2007년 대선 분위기에서 공격받았던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그만두고 측근들로 이사장과 이사를 뒀는데 법적으로 본인이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수장학회가 정리된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이해하겠나"고 정조준 했다.

또한 문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공익재단이라면 이사진 구성을 지역의 신망 받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사들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부산일보 지분을 100% 갖고 있으니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학재단의 제 기능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쉽다"며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영화 <광해>를 보고 손수건이 흠뻑 젖도록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수습 못할 정도로 운 건 처음"이라며 "영화 끝나고 나서도 음악이 계속돼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수습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고 정말 눈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 얘기 등등 노무현 대통령 오마주가 담긴 것 같다"며 "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와 재벌개혁 등에 대해 강조했다. 문 후보는 "총선 때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일자리였다"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첫째 일자리, 둘째, 싸우지 말라였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참여정부 때 후회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이 창업정신을 잃은 것 같다"며 "일감 몰아주기나 빵집 같은 걸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후회가 된다"며 "(재벌개혁은) 3년차까지 가면 못하고 끝나는 거라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공약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인수위 단계 이후 국민 지지를 동력으로 (재벌개혁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야 5년 동안 (재벌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거의 말년에 가서 (재벌개혁) 법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문 후보는 "이건희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된다, 이런 걸 깨야 한다"며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사면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캠프 내 친노와 비노 구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문 후보는 "언론이 심한 게 아니냐"며 "선대본부장 중에는 친노인사가 하나도 없는데 '도로 친노'라니?"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문 후보는 "언론이 시민캠프 대표 수십 명 중 유독 문성근 백만민란 대표만 콕 집었다"며 "괜히 비서실 인선을 발표해 우리가 빌미를 준 것은 아닌가 싶다"고 볼멘소리를 터뜨리기도 했다.

PK민심은 많이 좋아졌고, 추석 직선 부산 <국제신문>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와 "체감 분위기는 좋다"고 흡족해했다.

최근 그는 "잠이 부족해 진짜 힘들다"며 "어떤 때는 4시간도 못잔다"고 고백했다. 문 후보는 "타운홀 미팅을 하러 갈 때 머리에 내용을 담는 게 힘들다"며 "점점 전문 분야로 들어가니까 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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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리 국내 기자회견... 최근 <이명박과 에리카 김을 말한다> 출간

12.10.15 19:56l최종 업데이트 12.10.15 19:56l

이주영(imjuice)

 

 

▲ BBK와 관련된 미국 소송을 담당해 온 메리 리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BBK 관련 미공개 사실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BBK 사건과 관련해 지난 8년간 법적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옵셔널캐피널의 전신·이하 옵셔널벤처스)의 미국 내 소송을 담당했던 재미교포 변호사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감 중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이번 사건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씨와 동업관계임을 강력하게 암시한다며 지난 2001년 11월 2일 이 대통령이 김씨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메리 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년간 주목받아온 이 사건은 'BBK 사건'이 아니라 '옵셔널 사건'"이라며 "전자로 보면 김경준과 에리카 김 그리고 이명박과 다스의 대립구도이지만, 후자로 보면 그들은 모두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리카 김을 이번 사건의 종범 또는 무관한 사람처럼 인식하는 것은 사실과 전적으로 다르다"면서 그 근거로 ▲ 40여 개 유령회사를 만든 주역 ▲ 다스와 불법적 비밀합의를 통한 140억 불법인출의 주역 ▲ 주가조작 및 횡령에 따른 불법수익금의 실질적 관리자 ▲ 이명박과 김경준을 연계시킨 장본인 ▲ 옵셔널 소액주주들의 최조 고발 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옵셔널벤처스가 회수해야 할 횡령금 140억 원이 다스로 송금된 데 대해 "감옥에 있는 김경준씨가 무슨 수로 140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다스로 보낼 수 있었겠느냐"며 "에리카 김이 모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미교포 변호사 메리 리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서신 내용
ⓒ 이주영	관련사진보기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신은 반도체 관련 업체인 '심텍'의 가압류 조치에 관한 서신인데, 심텍은 지난 2001년 10월 이 대통령과 김경준씨를 BBK의 사실상 운영자로 보고 고소한 바 있다.

서신에서 이 대통령은 "심텍이 본인의 재산에 소송절차의 일환으로 가압류 조치를 취했음을 통지해 왔다"면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면이나 전화로 김 사장(김경준)의 의견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소송에도 간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법무관이 수차례 본인에게 전화해 다스 소송과 관련해 물었다"며 "대사관의 보고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도달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 리 변호사는 최근 이 사건에 관한 기록한 책 <이명박과 에리카 김을 말한다>를 출간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책의 제목에 두 사람 이름을 명시한 것은 이 둘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망설여왔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역사에 진실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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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감추고 싶은 41년 전 ‘추억’   71년 대선 때 논란되자 “정수장학회는 재단법인, 사유재산 불가” 해명   장유근 | 2012-10-15 09:57:57

5.16군사쿠데타와 인혁당사건 망언 등 과거사에 발목을 붙들린 새누리당(박근혜 후보)의 대국민관(정신상태)은 어느 정도나 될까. 우선 자료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자료사진은 '해명서'로 시작되는 데 차근히 읽어보시면 요즘 대선 이슈로 떠오른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30%)매각' 논란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료는 1971년 4월 20일자 동아일보 1면에 실린 '5.16장학회' 해명서(광고)이다. 1969년 3선개헌을 통과시킨 박정희가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서자 5.16 장학회가 선거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수장학회의 전신 5.16장학회는 해명광고를 통해 "첫 째, 본회의 소유형태는 민법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사유물도 될 수 없습니다."라며 소유논란에 대한 문제를 불식시키고자 한 흔적이 기록돼 있다. 5.16장학회는 사유재산이 아니란 말이다. 41년 전의 일이었다. 정수장학회의 둔갑 이력과 5.16군사쿠데타 주동세력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씨의 부일장학회(1958년 언론인 김지태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장학회로, 김지태는 삼화고무와 부산일보 등을 운영)를 강탈한 5.16군사쿠데타 주동세력 등이 부일장학회를 5.16장학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1995년 박근혜는 5.16장학회의 이사장이 됐다. 부일장학회가 둔갑을 거듭하며 정수장학회(1982년 1월 전두환은 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름을 따 '정수장학회로 명칭 변경)'가 된 것이다.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박근혜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11억여 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특정 연도에 그녀가 받은 보수는 그녀를 제외한 전체 직원의 월급보다도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수장학회가 특정인의 소유처럼 여겨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이름을 바꿔가며 세탁을 거듭해도 정수장학회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부일장학회를 5.16장학회로 세탁하고 다시 둔갑시켜 정수장학회로 만들었지만, 정수장학회의 정체성은 여전히 '5.16군사쿠데타' 주동세력들에 의해 강탈된 부일장학회인 것이다. 강탈이 뭔가. 강탈이란, 남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가 아닌가. 이를 테면 날강도 내지 도둑놈의 행위를 일컫는 게 강탈이자, 정수장학회는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 등 5.16군사쿠데타 주동세력의 강탈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정수장학회 전신 '부일장학회' 강탈 비하인드스토리 대선을 앞 두고 인간의 심정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일이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으로 번지자,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사건'에 대한 X-파일이 <시크릿오브코리아>로부터 공개됐다. 매우 방대한 분량이었다. 이 중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부일장학회가 강탈 당할 당시 비하인드스토리가 빼곡하게 기록돼 있었다. 그 기록 중 한 장면을 살펴보니 이랬다.(아래 '정수장학회 국정원 조사보고서' 참조 바람. 다운로드 권장)   정수장학회_국정원_조사보고서_1.pdf 정수장학회_국정원_조사보고서_2.pdf   "쿠데타 직전인 61년 5월 3일 당시 박정희 2군 부사령관이 군수사 참모장 김용균과 함께 부산시 송도 덕성관에서 대구 사범 동기인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를 만나 5.16 거사계획을 설명하고 부산일보 사장 김지태에게 500만환을 급히 융통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황용주는 평소 김지태가 집권당인 민주당 거물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재벌의 속성상 쿠데타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과 자신이 김지태에게 많은 신세를 진 처지를 고려하여 자금요청 사실을 김지태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김지태측은 5.16 거사직전 박정희 장군이 거사자금 지원을 직접 부탁하기 위해 부산일보 사장 부속실에서 기다리던 중 김지태가 급히 출타하며 그냥 지나치자, 박 장군은 이를 문전박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 이와 관련, 박 아무개 전 중정 부산지부장은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로부터 박 장군이 부산 송도 덕성관에서 김지태와 술을 마시면서 혁명자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진술… <김지태에 대한 쿠데타 자금요청 문제 중>"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매각 음모, 이유가 궁금하다   정수장학회 국정원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이러한 사실은 김지태의 장남과 삼남의 진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 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부일장학회는 박정희의 '괘씸죄'에 걸려들어 강탈 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등 5.16군사쿠데타 주동 세력들이 중앙정보부를 통해 강탈한 의혹을 지닌 김지태의 재산은, 박정희를 비롯해 쿠데타 주동세력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정수장학회(재산)을 국고로 환원시켜야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며, 박근혜나 최필립(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이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30%)매각' 논란에 대해 불편부당한 조치로 판단하는 분명한 근거이다. 설령 김지태가 5.16군사쿠데타 주동 세력들에게 강탈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적으로 조성한 재산(재단법인)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게 옳은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 중심에 있는 MBC 2대 주주 정수장학회는,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 100%와 MBC 지분 30%를 매각한 대금으로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 및 노인층, 난치병 환자 등을 위한 대규모 복지 사업을 계획 중이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보도로 들통나게 된 것이다. 정수장학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건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정수장학회가 대선을 두 달 여 앞 둔 이 시점에서 왜 지분매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가 하는 의혹이다. 이미 믿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처럼, 박근혜는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상대할 때 어떤 후보와 상대해도 이길 수 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대략 10% 포인트 정도가 뒤처진 박근혜의 지지율이며, 이 지지율로 본선을 거치면 200% 탈락이라는 등식이 적용될 게 뻔하다. 따라서 정수장학회의 공적자금을 풀어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을 끌어보려는 의도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자 의혹이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2.75%)를 참조하면 대선 이후 내년의 경기는, 그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경제불황의 적신호가 깜박거리고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가. 이명박 정부에서 김재철을 낙하산에 태워 보낸 MBC는 편파보도 등을 일삼아 방송3사 중에서 시청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한 때 자주 듣던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딴나라 내지 새머리 방송'으로 위상이 추락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환경이 급변하며 사업성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나 할까.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대국민관에 따르면, 그나마 돈보따리를 풀어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이 사람들 절대로 돈 안 풀거나 못 푸는 사람들이다. 4대강사업만 해도 그렇다. 강바닥에 23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둘러싼 '담합비리' 등 비리의 사슬은 곧 불거져 나올 예정 아닌가. 또 저축은행 비리 당사자나 수 천억원이 증발돼도 모른 척 하는 사람들이다. 남의 돈 끌어쓰거나 국민들 돈 끌어내 친인척.측근 비리 만드는 '사기꾼 집단'이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을 끌어보려고 돈을 푼다? 그건 아닌 거 같다. 사기꾼들이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돈을 풀었다는 건 금시초문이다. 그렇다면 정수장학회 매각 논란 의혹의 핵심은 박근혜 후보의 패배를 가정한 경우의 수에 따라 '보따리 챙기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지금은 비리 때문에 감방에 가 있는 방통대군 최시중이 열연한 종편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김재철 때문에 시청률 떨어지고, 5.16군사쿠데타와 인혁당사건 망언 커버 하느라 편파방송으로 됐지. MBC노조가 시퍼렇게 칼(?)을 갈고 있지. 어디를 둘러봐도 쥐구멍에 볕 들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당분간 아니 수 십년 이상 또는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수꼴들이 발을 못 부칠 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게 2012년 대선 정국에 나타난 민심이다. 41년 전 추억 지우고 도망가고 싶은 박근혜와 정수장학회? 이 포스트를 읽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흠….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도망가자.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돈 챙겨 도망가자…!) 그래서 MBC의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은 '36계 줄행랑' 쇼로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5.16장학회의 소유형태는 민법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사유물도 될 수 없다는 41년 전의 약속을 비밀리에 깨뜨릴 음모가 들통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딱 걸려든 MBC!… MBC는 13일 정수장학회와 자사의 지분 처리(부산일보 지분(100%)과 MBC 지분(30%) 매각 방안) 문제 등을 논의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MBC의 해명은 타인의 재산을 강탈한 장물을 손에 쥐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람들의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는 해괴망측한 꼬락서니를 쏙 빼 닮았다고나 할까. 이런 꼬락서니는 41년 전 박근혜의 부친 박정희 등 5.16군사쿠데타 주동세력들이 은근슬쩍 써 먹다 들통나 <해명서>에 기재한 '재단법인의 사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MBC의 이진숙 본부장이나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이 특정인 이름(박정희.육영수)으로 마음대로 특정 지역에 처분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재단법인으로 포장해 둔 장물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되겠나. 41년 전의 케케묵은 논란이 다시금 재현된 게 정수장학회 (지분매각)논란이자, 박근혜와 MBC 정수장학회는 여전히 과거사 망령에 붙들려 있는 지긋지긋한 모습인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타인의 재물을 권력의 힘으로 강탈한 매서운 의혹의 눈초리 속에서 이토록 태연할 수 있다면, 사적 이익은 물론 특정 조직을 위해 인혁당사건은 필적도 안 될, 그 어떤 일 조차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무서운 사람들 아닌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를 향해 과거사 하나 정리를 못하고 얼렁뚱땅 '국민대통합'이나 '경제민주화' 외쳐봤자 '말짱 꽝'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상식 밖의 정의롭지 못한 일에 매달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드니 그게 당치도 않았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새누리당 안대희(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쇄신위원들의 생각은 현 이사장이 정말 임기가 다소 남았다 하더라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에게 이사장을 넘기고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에서 손을 떼는 게 낫다'고 진단한 건 옳은 판단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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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불철주야2012/10/16 08:31Posted by 동북아의 붉은_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현은 어떤 정부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핵심 과제중 하나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이자,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연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되짚어 보면서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기승을 부리는 국가보안법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북적대정책을 분명히 하였으며 남북관계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애초에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 흡수통일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반북대결정책에 반대하는 평화운동,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매달렸다.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시작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수많은 단체와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등으로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되었으며 이적단체로 낙인찍혔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자주민보＞, ＜민족21＞과 같은 통일 언론도 비켜가지 못했다. 이른바 왕재산 사건과 각종 탈북자 간첩 사건 등 의혹투성이 사건도 이어졌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40명, 2009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4명으로 증가세가 가파라졌다. 대선을 앞둔 올해는 8월 말까지 벌써 86명을 돌파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안법 사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다. 다수의 통일운동 단체들은 이전 정부 시절에 남북 민간교류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공안당국은 이를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뒤집어씌웠다. 때문에 이전 정부 시절 민간교류를 한 모든 단체는 잠재적인 이적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전 정부가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행위도 이적행위로 탄압받고 있다.

 

이처럼 정권이 변했다는 이유로 이전 정부 시절의 합법 활동이 불법으로 바뀌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둘째, 과도하고 무모한 탄압을 일삼는다. 일단 규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제는 단일 사건에서 압수수색과 연행 규모가 10명을 넘는 게 예삿일이며 수사대상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 기소율과 무죄 판결 비율을 봐도 공안당국의 탄압이 얼마나 과도한지 알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97건 가운데 44%인 43건만 기소되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일단 입건하고 보는 셈이다.

 

셋째, 인터넷에 대한 탄압이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친북행위를 이유로 조사받은 수는 2008년 5명에서 2010년 82명으로 증가했고, 친북 콘텐츠 게시를 이유로 폐쇄당한 사이트도 2009년 18개에서 2011년에는 178개로 늘었다. 또한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강제 삭제한 글이 2009년 1만4430건에서 2011년 1~10월 사이에만 6만73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강제 삭제가 유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인터넷 공간의 탄압 대상은 단순히 북한 언론 보도를 퍼나르거나, 심지어 북한을 풍자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국내 언론에 전문이 인용되었음에도 그걸 자기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처벌받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박정근씨의 경우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북한을 풍자, 조롱했는데 결국 구속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권모씨도 조사를 받았다. 북한에 동조해도 처벌, 비난해도 처벌받는 해괴한 현상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북한의 ＜북＞자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마녀사냥 수준의 종북 색깔 논리

 

이와 함께 색깔론, 종북마녀사냥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민주민생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빨갱이＞, ＜친북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 돈으로 양초를 샀는지 보고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급기야 여당의원 입에서 친북단체가 촛불시위를 배후조종했다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이후에도 이들은 한미 FTA를 반대해도,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해도, 제주 강정기지를 저지해도 친북세력이니, 이적행위니 떠들었다.

 

색깔론은 선거 시기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몽준 대표는 ≪북한의 만수대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서명하면서 우리 안보체제를 무력화시켰던 무책임한 세력을 우리는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색깔론을 펼쳤다. 김무성 당시 원내대표도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중략)... 좌파세력≫이라고 했다.

 

2012년 총선 때는 ＜종북＞이라는 낯선 용어가 ＜빨갱이＞, ＜친북＞을 대체해 새로운 색깔론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마녀사냥은 총선 이후까지 이어졌고 반북언론들은 모든 현안을 덮고 이 사안으로 1면을 가득 채웠다. 여기에는 이른바 진보언론들도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 규명이나 이성적 토론은 설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종북마녀사냥은 민주통합당으로 번져 야권 전체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었다.

 

종북마녀사냥은 반인권, 비이성적으로 진행되었다. 우파 논객 전원책은 북한 지도자에게 욕을 할 수 있어야 종북 세력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주사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며 21세기판 사상전향공작을 하였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종북의원들을 가려내기 위해 천주교 신자들에게 십자가 밟게 하듯 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역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해야 한다≫며 종북사냥에 동참했다. 나중에 가서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으면 ＜종북＞이라는 애국가 논쟁으로 번졌다.

 

종북마녀사냥에는 대통령도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발언했다. 국방부는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는 제목의 종북실체 표준교안을 만들어 ＜종북세력＞을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교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 종북세력이라고 한다.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얼룩진 5년에 있다. 민족의 생존과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서도,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한국진보연대에서 10.4선언 5주년 특집으로 통일뉴스에 연재한 ＜이명박 정부 5년, 파탄난 대북정책＞ 마지막 글입니다. 전체 연재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족문제 외면, 대북적대의식으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 5년
2. 남북간 교류협력 철저히 파괴한 이명박 정부 5년
3. 지도부 비난, 전단살포 등 북한 자극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4. 급변사태 대비 명분삼아 선제공격정책, 동맹 강화로 올인한 이명박 정부 5년
5. ‘반북’정책을 토대로 색깔론, 공안탄압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부 5년

 

 

 

더 많은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글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

 

 

* 팟캐스트 ＜주간 정세동향＞을 들으시려면 아이튠즈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itunes.apple.com/kr/podcast/jugan-jeongsedonghyang/id51972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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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수장학회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저도 관계가 없어요"라는 말로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발대식 참석 후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 이사회 결정으로 했나 보죠"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고 밝히지만, 정수장학회의 설립 배경부터 지금 불거지고 있는 지분 매각을 보면 결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가 연관이 있고, 그에 관해 박근혜 후보가 자유롭지 못한지 알아봤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 경향신문, 강제로 매각당하다'

정수장학회의 근간은 김지태의 부일장학회입니다. 부산의 유지였던 김지태가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사회환원을 위해 세운 장학회가 '부일장학회'인데, 이 부일장학회가 소유했던 부산일보,문화방송 등의 재산을 강탈하여 만든 장학회가 '정수장학회'입니다.

부일장학회가 '5.16장학회'(정수장학회의 처음 명칭)으로 넘어간 배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박정희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쿠데타 자금을 거절당한 일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전에 박정희가 경향신문을 강제로 매각했던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경향신문을 강제로 매각해 정수장학회로 넘겼는데, 그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1962년 대선에서 윤보선은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사건을 지적하며 맹렬하게 박정희를 비판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경향신문이 보유했던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사건 자료였습니다. 또한, 경향신문은 황태성 간첩 사건, 한일 회담 반대, 언론윤리법 반대를 주도 하는 등 박정희에게는 동아,조선일보에 비해 훨씬 눈엣가시같은 존재였습니다.

 

▲1964년 5월19일 경향신문 1면에 나온 '허기진 군상'

경향신문은 1964년 5월19일, 특집 연재기사를 1면에 보도합니다. '허기진 군상'이라는 제목하에 헐벗고 굶주린 그 당시 시대상을 신랄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대전을 시작으로 ,인천,서울변두리,구례군,목포역전 등의 전국 각 지역을 돌며 힘들게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1964년에 나온 이 기사는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보도됐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현실을 경향신문은 냉정히 비판한 것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전보다 더 못 살게 된 현실, 국민을 잘 살겠다고 혁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군사쿠데타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삶을 보도한 경향신문의 이 기사는, 가뜩이나 경향신문을 싫어했던 박정희를 못마땅하게 했습니다.결국 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1964년 6월 4일 경향신문 이준구 사장 등을 '허기진 군상' 등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간첩사건과 대출금 회수 등 박정희 정권의 압박으로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는 경영권을 내놓고 만다. 그가 병중에 재판을 받는 모습(가운데)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통해 이준구와 경향신문을 간첩 사건에 연루해, 강제로 매각합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향 신문 간첩 사건을 발표하면서 "신문의 논조와 편집방향을 서서히 북괴 주장에 영합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의 어려운 면을 파헤치면서 주로 선동적인 기사를 게재케 하는 데 주력하여,농촌의 비참상을 과장 보도케 해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희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게 이준구 사장이 경향신문에서 손을 떼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부실한 경영권을 이유로 강제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향신문은 전국일간지 가구 보급 실태가 3위,4위를 하는 등 언론사로는 대단히 건실한 신문사였습니다.

박정희는 타 언론사보다 재무상태가 좋았던 경향신문을 은행 등을 통한 대출금 압박으로 흔들고, 경향신문을 공매에 넘겨 박정희와 동향으로 단독 입찰한 기아산업 사장 김철호에게 2억1천 8백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당시 기아산업은 법정관리 중에 있어 경향신문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음)

경향신문을 낙찰받은 김철호는 주식 50%를 박정희에게 바쳤고, 1974년 문화방송 사장 이환의에게 경향신문과 통합할 것을 지시해, 결국 경향신문도 정수장학회 소유가 됐습니다.

재벌들의 폭리를 폭로하는 '3분폭리',농민과 영세민들의 비참한 현실 기사, 박정희의 남로당 연루 사건등을 보도했던 경향신문은 간첩사건과 무차별적인 대출금 회수 등을 통해 소유권이 '정수장학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 쿠데타 자금을 내지 않은 괘씸죄에 걸린 부일장학회'

부산의 유지였던 김지태가 운영하던 부산일보에는 황용주 주필이 있었습니다. 그는 4.19 혁명의 직접적 동기가 됐던 마산 김주열군의 죽음을 보도하는 등 언론인으로는 존경받을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와 대구사범 동기였던 삶은 그의 평가를 엇갈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당시 박정희와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이던 박정희는 대구사범 동기였던 황용주 부산일보 주필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산 유지였던 김지태와 어느 정도 안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쿠데타 직전인 1961년 5월 3일 당시 박정희 2군 부사령관은 군수사 참모장과 함께 부산시 송도 덕성관에서 황용주를 만나, 5.16 거사계획을 설명하고 부산일보 사장 김지태에게 500만환을 급히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쿠데타 자금이 김지태에게서 나오지 않자 초조해진 박정희는 거사자금 지원을 직접 부탁하기 위해 부산일보를 직접 찾아갔고, 사장 부속실에서 기다리던 중 김지태가 급히 출타하며 그냥 지나치자, 박정희는 이를 문전박대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황용주는 아예 김지태에게 박정희의 쿠데타 자금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태가 아예 쿠데타 자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판단이었다는 데, 중앙정보부 부산 지부장은 황용주가 부산 송도 덕성관에서 김지태와 술을 마시면서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김지태의 재산을 강탈하자, 후일 황용주는 박정희에게 당시 김지태에게 거사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해하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월간조선 1988년 8월호 "5.16장학회의 유물-정수장학회"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1962년 여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피서차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와 동기생 황용주(당시 부산일보 사장)씨와 담화하고 있는 모습. 황 사장은 박정희에게 "바쁜데 여기까지 뭐하러 왔노?" 했더니 박정희가 "니 보러 안왔나" 하더라는 것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의자에 앉은(선글라스)사람이 박정희, 마주앉은 사람이 황 사장, 그 사이 서 있는 사람은 김종덕 부산일보 기자, 어린이는 박 의장 아들 박지만(58년생), 테이블 앞에 앉은 사람(선글라스)은 김용순 군수기지사령관(후에 중앙정보부장 역임) 출처:진실의길 편집국장 정운현

거사자금을 황용주가 김지태에게 요청했느냐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박정희가 부산유지였던 김지태에게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쿠데타 자금을 요청했지만 어찌된 이유로 받지 못한 박정희는 김지태를 부정축재자로 낙인 찍어 중앙정보부를 통해 강탈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수장학회의 근간은 김지태의 '부일장학회'였는데, 그 배경에는 자신의 쿠데타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앙갚음과 피의 보복이었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수장학회가 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군사쿠데타의 유물로 지금도 사는 박근혜'

정수장학회는 초기 5.16장학회 때부터 박정희의 개인 재산처럼 최측근등에 의해 운영됐습니다. 최석채는 박정희의 친구였고, 조태호는 박근혜의 동서이자 박근혜의 이모부였습니다. 최측근과 친척에 의해 운영되던 정수장학회는 1995년 박근혜를 이사장으로 선임합니다.

 

▲1995년 9월5일자 동아일보 기사

1995년 이사장에 선임된 박근혜는 총 11억 가량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정수장학회로 받은 박근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상임이사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수장학회 이사회의록을 모두 검토했는데 여기에는 박근혜의 상임이사 의결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데, 그런 근거도 없이 11억이라는 돈을 박근혜는 받아 챙긴 것입니다.

2000년 당시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비상근이었던 이사장직을 상근직으로 변경해서 기존의 1억3천5백 만원이었던 연봉을 2억5천3백5십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직원 상여금은 500% 감축했고, 장학회의 가장 기본인 장학국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975년부터 보수지급의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했는데, 상근이나 비상근 때 모두 박근혜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거액의 보수를 받았고, 이를 공직자 재산공개자료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박근혜 후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그의 부인,자녀,장학회 관계자들로부터 총 4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를 통해 받은 돈만 해도 그녀가 정수장학회로 어떻게 살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박정희 동상 당선작,출처:조선일보

정수장학회의 본질은 장학회입니다. 김지태가 세운 부일장학회처럼 사회환원의 형태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야 하지만 실제 정수장학회는 오로지 박정희 찬양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한 대학생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에 묵념한 후"라는 글을 소식지 소감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가 고귀한 뜻으로 세운 장학재단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헌납해 세운 장학회도 아닙니다. 오로지 쿠데타 거사자금을 내놓지 않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뺏은 재산으로 명칭만 자신의 것으로 바꾼 장학회입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았다고 동상에 참배하는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수장학회가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박정희가 주는 것이라는 생색을 내고, 찬양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12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시상식 사진, 출처:경상신문

대한민국 '정수대전'이란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라는 곳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의 취지가 "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그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역량있는 신예 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1억4,83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정수장학회는 장학재단이자 재단 재산을 박정희가 낸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박정희 기념사업을 하는 행사에 돈을 쓴다는 것은 본래 목적과 위배되기도 하면서, 정수장학회가 지금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MBC와 짜고 MBC지분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주식을 매각하려고 할까요? 지난 비밀회동 때 가졌던 대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MBC와의 비밀회동에서 MBC 지분을 갖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은 MBC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학회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오로지 재산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을 피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부일장학회'의 설립자인 김지태가 왜 부산일보,문화방송 등을 보유했는지, 언론이 왜 중요한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또한, 언론을 재벌들의 빽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들에게 팔겠다는 그 생각은, 왜 정수장학회의 MBC지분 매각이 불법적인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아이엠피터'가 적은 정수장학회의 불법성은 대부분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피터는 정수장학회의 문제에 관해 작년에도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수장학회의 문제점은 작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
 

부일장학회 헌납과 경향신문 매각은 5.16 쿠데타 주동자인 박정희가 사유재산과 언론 기관을 탈취하기 위해 자행한 공작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들은 당시 최고권력자였던 박정희가 자행한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사유재산권이 처절하게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수장학회의 불법성을 말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정수장학회와 관계가 있느냐,없나가 아닙니다. 국가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불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된 불법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면,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가 침해당하고, 국민의 재산이 빼앗기는 사태가 벌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독재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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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클릭’ 안철수 재벌개혁 칼 빼들었다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등 ‘재벌개혁 7대 과제’ 발표... 재계 긴장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0-14 12:10:05 | 최종:2012-10-14 13:00:40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등 강력한 재벌개혁을 공자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계열분리명령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행위 방지를 포함한 ‘7대 재벌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가 14일 진심캠프에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안철수 캠프)   안 후보는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전체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다”며 “재벌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투자자 돈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며 “이것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 7대 과제에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정 처벌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및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이다. ‘계열분리 명령제’란 계열분리청구제와 기업분할 명령제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계열분리 청구제’란 대기업의 독점적 지배에 따른 경제적 폐해가 클 경우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하는 제도로 하나의 기업이 서로 구별되는 두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할 경우 두 사업부문간에 반독점 차원에서의 시정조취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기업분할명령제’는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경쟁 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두 개의 사업부문을 보유한 기업이 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계열분리 청구제는 두 개의 계열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 그는 “우선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방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며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로 선정했다. 또 경제민주화 3대 원칙으로는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안 후보가 밝힌 재벌 개혁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 발표 관련 후보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는 꿈을 가지고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변화했습니다. 산업화가 이뤄졌습니다. 기업은 크게 성장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누구나 참여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게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시장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하시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어르신들은 지하철에서 굽은 허리를 잡고, 까치발로 폐지를 수거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고 세계 경제 순위는 15위입니다. 국민소득은 올랐다는데, 국민들의 삶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오르기도 힘이 든다고 하십니다. 24시간 영업을 해도 가게 월세도 못내고 있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여러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국민들께 고루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경제민주화를 말씀드립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가치는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재벌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거대 그룹을 좌지우지합니다. -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적 통제가 미치지 않습니다. -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돈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합니다.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일부 재벌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거대하여 재벌의 부실이 곧 국민경제 전체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개혁은 기업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힌 곳을 뚫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은 원래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팔고, 그렇게 번 수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혁신으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앞서가는 마케팅으로 물건을 더 잘 팝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협력업체에 정당한 대금을 지급해 수익을 나눕니다. 이런 활동을 막는 재벌체제를 먼저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이 버티고 있는 곳에 중소 벤처기업의 협력업체의 기술혁신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이 버티고 있는 곳에 동네 상인들의 설 땅은 점점 좁아집니다. 재벌이 버티고 있는 곳에 임직원들과 소비자와 소액주주와 지역주민들은 왜소해지기만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제의 기득권을 걷어내고 질식된 경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고, 메마른 땅에 혁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7대 재벌개혁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재벌 총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금융과 산업이 결합되어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작은 돈으로 그룹 전체를 손쉽게 지배하는 대표적 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단순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및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이 현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선언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그것으로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습니다.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통해 재벌이 골목 상권의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하청기업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의 바람에 부응하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여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특권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불공정한 기득권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119조는 또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루는 경제민주화는 “국헌을 준수해야 할” 그리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대통령의 중대한 책무입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세 후보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저는 두 분 보다 좀 더 먼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제게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중견기업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혁신경제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열린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서 여러분의 참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You-Tay 님께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 경제민주화 실현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가게운동’을 펼쳐보자고 합니다.   청년/대학생과 은퇴한 전문가를 결합하여 ‘소상공인종합회사(협동조합)’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참신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재벌개혁이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이런 협동조합 운동은 약자의 힘을 키우는 경제민주화의 결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재벌개혁은 시작입니다. 먼 길을 갈겁니다.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의를 모아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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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남기춘 "정수장학회 팔아 안철수재단 기부하면…"

정수장학회 처리 두고 朴-文-安 정면 격돌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14 오후 6:19:29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문제가 대선 정국에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가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요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수장학회 논란의 핵심은 첫째, "박정희 정권이 강탈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정수장학회가, 보유 재산을 국가와 상의 없이 민간에 매각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지점이다. 즉 정수장학회를 마치 개인 재산 처분하듯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같은 논란을 제한다고 해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의 부모 이름이 담긴 장학회의 기부 등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널리 알려져있는 호(號)를 재단의 명칭으로 사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고 그 재단이 선거구민에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 114조 또는 254조 위반(2011년 3월 4일 국회의원 정몽준 질의에 대한 3월 21일 중앙선관위원장 회답)"이라고 밝히고 있다.
MBC와 부산일보를 중심에 놓고 봐도 문제가 크다. 특히 공영 방송인 MBC를 상장시켜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구상이 밀실에서 그려졌다는 사실은 언론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정수장학회를 '개인 재산'으로 취급하며 과거사 논란과 상관 없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 사과'와 관련 "앞으로 실천이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박 후보의 '실천력'의 시험지인 정수장학회 문제는 현재 표류 중이다.

▲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과 MBC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MBC 지분매각과 관련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최근 만나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를 돕기 위한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의 검은 뒷거래가 드러났다"며 "아울러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지분 매각대금을 부산ㆍ경남 선심성 복지사업에 쓰겠다는 것은 강탈한 장물인 정수장학회를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는 관계가 없고, 이번 사건 역시 정수장학회와 MBC 사이에 불거진 문제이지 박 후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굳게 잠긴 정수장학회 사무실 문의 모습. ⓒ연합뉴스

與, 정수장학회를 삼성에 비유 "'이건희 그만둬라' 할 수 있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클린정치위원장인 남기춘 위원장은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 요구에 대해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남의 재산을 갖고 '그만둬라, 마라' 하는 것과 같다"면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주식 한 주도 없는 사람이 '정몽구 회장, 이건희 회장 그만둬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남 위원장은 "총이 있으면 옛날처럼 다시 빼앗아 오라고 하면 되는데…"라면서 "(박 후보도) 비슷한 취지 아니겠느냐. 총으로 빼앗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남 위원장은 "정수장학회를 팔아서 '안철수 재단'에 기부하면 안 되나"라고 말하며 "그걸 팔아서 부산지역의 노인, 난치병 환자 등을 상대로 쓴다고 해서 선거운동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최필립이 부산만 빼고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냐. 그러면 되는 것인가"라고 야당을 거듭 비난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의) 문제점은 최 이사장과 박 후보의 연관성으로 오해가 생기는 것이어서 최 이사장이 임기가 다소 남았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ㆍ중립적인 사람에게 이사장을 넘기고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쇄신특위 위원들의 기대"라고 말했지만, 안 위원장 산하 위원장인 남 위원장이 야권의 요구에 냉소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MBC, 부산일보 지분 매각 문제와 별개로, 향후 정수장학회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조순형 전 선진당 의원이 박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남 위원장은 "법률공단에 가면 거기 사건들이 엄청 늘어난다"며 "세상 사람들이 가만 안둔다. (서 변호사는) 그냥 집에 처박혀 있는 게 낫다"고 거칠게 말하기도 했다.

野 "최필립, 김재철 국정감사 증인 나와라"

여당이 이처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원-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주식 30%, 그리고 부산일보를 매각해서 특정지역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으로나 국민 정서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를 포함한 정수장학회 제반 문제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요구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박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후보와 관계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착취한 정수장학회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되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는 그런 환원이 돼야지, 박근혜 후보의 선거를 위한 그런 정략적 이용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이용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민주당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방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정수장학회는 곧 '박근혜 장학회'이기 때문에 정수장학회 매각건을 둘러싼 그리고 정치화를 둘러싼 선거운동의 동원화를 둘러싼 모든 논란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며 "오는 국감에 최필립과 김재철의 증인신청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 단계로 청문회를 요청할 것이고 국정조사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침해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이번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의혹과 관련해 첫째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후보 사유물이자, 불법선거운동 도구임이 명확해졌고, 둘째, '버티기 달인'MBC 김재철 사장 뒷배경이 박근혜 후보라는 점이 뚜렷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의혹사건은 유신정권 불법 강탈자산 정수장학회(MBC)를 매개로 한 불법선거운동과 자리보전욕심이 얽힌 '박근혜-최필립-김재철 커넥션'의 추악한 뒷거래가 그 본질임이 분명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가세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수"라며 "민감한 선거 시기에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아 (사용처를) 특정해서 쓴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단체 중의 하나가 뉴라이트 조직입니다. 뉴라이트의 본질을 보면 왜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왜곡됐고, 지금 보수우익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진 사상이 정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를 공부할수록 기가막힐 정도로 비정상적인 일들이 나오지만, 이런 뉴라이트를 정치인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은 뉴라이트가 가진 조직력과 선동구호들이 그들의 정치적 입지와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다고 주장했던 뉴라이트 계열 조직이 하나둘씩 수면 밑으로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대신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이명박 정권에서 하나 둘 날개를 달고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을 등용했던 이명박 정권이 퇴임을 얼마 앞두고, 다시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후보는 뉴라이트 인사들을 영입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100% 대한민국뉴라이트통합위원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2일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인선한 선대위 조직에는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 자신이 맡았고, 수석부위원장은 한광옥 전 '정통민주당'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이 조직에는 13명의 통합위원이 있는데, 이 통합위원들 대부분이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입니다.

 

이번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노동자,학계,지식포럼 단체 출신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뉴라이트 출신으로 뉴라이트 정신을 앞세우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의 공동집필자였고, 최홍재 새누리당 은평 갑 당협위원장은 PD수첩을 비판하며 공정언론시민연대를 조직했던 사람입니다. 이후 종편 탄생에 적극 참여했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로 MBC를 망가뜨린 인물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좌파 지식인까지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통합위원에 임명된 김현장,이대용,최회원,한경남은 운동권에서 전향하여 지금은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했거나 친박 지지모임의 대표들에 불과합니다.

 

▲ 전태일 재단 방문이 거부된 박근혜 후보가 김준용 국민노총 상임 자문위원과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장소를 둘러보고 있다. 출처:오마이뉴스

김준용 위원은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공동대표 출신으로 뉴라이트가 조직한 '국민노총'의 상임자문위원이었습니다. 단순히 뉴라이트 인물이기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라이트 '국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적극 개입해 만든 어용 노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국민노총 전체 예산의 74.7%인 4억,정책사업비의 97%인 1억2천만 원을 국고로 지원해 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왜 제3의 노조를 적극 추진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이 노동자를 대변하자, 그에 맞서기 위해 맞불 작전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돈을 받고 운영되는 조직은 돈을 주는 갑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의 편에서 일하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준용 위원을 전태일 열사의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1948년생 전태일 열사는 1958년생 김준용 위원과 10살 차이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을 때 나이는 22살, 그렇다면 12살짜리 김준용 위원이 전태일 열사와 친구로 지냈다는 말이 됩니다. 김준용 위원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에 등장했던 인물일 뿐입니다.
 

▲ 운동권 추신 전향자로 구성된 동서남북포럼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 출처:조선닷컴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며 각계각층을 모아놨지만, 결국 보수우익 성향으로 변절하여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고 친박을 부르짖던 인물과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선 교수, 어용 노조를 통해 신성한 노동운동을 자신의 출세로 이용한 자들로 채워진 '100% 대한민국뉴라이트통합위원회'였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자들'

얼마 전 국사편찬위원회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 중 ▲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 일왕을 천황으로 ▲ 임정요원 사진 설명에서 김구 선생 설명을 삭제하고 이승만, 안창호 선생만 설명 ▲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각 교과서는 이런 권고안대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이런 행동에 잔뜩 국민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독재도 때에 따라 필요하다' 식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보면서 위원회 내부에 뉴라이트 인사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자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단호히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가 말한 위원회에 뉴라이트 출신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2011년 8월23일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 공동연구진'을 발족했습니다. 이 연구진에는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 분과 각 6명씩 모두 1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뉴라이트 '자유교육연합' 이명희 공주대교수는 한국사 분과 연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명희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 교과서위원장이며, 이 교수 이외에 인문사회 분야 비상임부위원장인 전인명 이화여대 교수는 동아시아사 분과 위원장으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참여했던 국사편찬위원회의 집필기준은 2013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기준이 됐습니다.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교과서 집필기준 공동 연구원 등의 관련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합니다.

▲이명희 자유교육연합 대표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부문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려주는 게시물.

이명희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2011년에 이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부문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됐었고, 명실공히 이명박 정권에서 교육위원으로 모든 곳에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김용직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장'은 2008년에 뉴라이트가 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의 공동집필진이었습니다.뉴라이트는 교과서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초중등학교 교과서가 좌파적 성격을 있기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4·19 혁명을 ‘4·19학생운동’으로, 5·16 군사정변을 ‘5·16혁명’으로 표기했던 단체입니다.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은 뉴라이트라는 단체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시기에 '한국현대사학'라는 이름의 단체가 ,"1980년대 이후 운동권 영향으로 좌파내지는 친북 성향으로 왜곡된 현대사 연구를 바로잡아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라는 창립 취지를 밝히며 출범했습니다.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바꾸겠다고 나섰던 교과서 포럼의 박효종 대표와 안변직, 이인호,유영익,차상철,김종석 교수들이 그대로 고문 발기인으로 조직된 '현대사학학회'는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의 조직이 그대로 이루어진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은 외형적인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2009 개정 역사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데 성공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집필기준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현대사학회가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헌법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헌국회 헌법에서는 ‘민주주의 제(諸)제도’라는 말이 나왔고, 이 문구는 1969년 3선 헌법까지도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1972년 유신헌법에 ‘민주주의 제(諸)제도’라는 말이 사라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현대사학회를 비롯한 뉴라이트와 보수우익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자유민주주의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신헌법이 참조했던 1949년 독일기본법의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를 독일어 원문 그대로 옮기면서 나온 말입니다.

헌법을 영어로 번역한 법제처 공식 문서에는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the liberal-democratic basic order’가 아니라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시즘과 전체주의,공산주의로 부터 방어하기 만든 것으로 '자유로운 민주적인 기본질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62년 박정희의 6.25 기념사. 출처:동아일보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롭고 복된 민주주의를 재건함으로'라는 문장으로 썼습니다.그런데 이 문장과 함께 계속해서 반공을 강조하면서 마치 공산당 때문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유신헌법이 기초로 했던 독일헌법은 단순히 공산주의만을 경계한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파시즘 등도 함께 방어하기 위해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사용했는데, 박정희 본인 스스로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오히려 자유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박정희가 강조했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을 내세우며 독재를 숨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이인호 교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출처:조선일보

헌법에도 나오지 않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뉴라이트가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공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반공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타당해 보이겠지만, 그것은 오로지 정치학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용어에 불과합니다.

역사적 판단의 기준은 원 사료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과 과정에서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채택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라이트에 의해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을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뉴라이트 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성장만 강조했던 박정희의 행보가 모두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헌법이 가진 뜻이 자유와는 거리가 먼 부끄러운 대한민국 역사 왜곡에 불과합니다.
 

▲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연설중인 박근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뉴라이트 대안교과서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박근혜가 후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박정희가 그랬듯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죽은 박정희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도 경제성장과 반공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로운 민주 기본질서를 파괴하려고 생각을 하는 자들을 '100%대한민국대통합'에 끌어들이는 것은 앞으로도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여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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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선후보 폭력 사태, 시작부터 심상찮았다

[한컷뉴스] 총리 참석 행사, 반공집회 연상시키는 장면 곳곳에서 연출

12.10.14 18:43l최종 업데이트 12.10.14 18:45l

권우성(kws21)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에서 선수단이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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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게 물병이 날아들어 수행원과 기자들이 다친 사건이 발생한 '제30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14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선수단은 '10.4선언 꼭두각시 북한으로 추방하라' '한강의 기적 부정하는 종북좌파세력 몰아내자' '망국적인 6.15와 10.4 선언 추종하는 종북좌파 척결하자'는 현수막을 들고 운동장에 서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화환이 세워진 연단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치사'를 하고 있었다. 몇십년 전 냉전시대에 열린 정부 주도 반공집회를 연상케하는 장면이었다.

▲ '제30회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리는 효창운동장 관중석에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행복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자!'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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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중석 위쪽에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행복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자!'는 길다란 현수막 하나가 내걸려 있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선대위인 '국민행복 선대위'와 박근혜 후보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대통합 위원회가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야당 대선후보를 향한 심각한 폭력이 발생한 이날 대회의 이모저모를 사진에 담았다.

▲ 문재인 후보가 관중석을 돌며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친북종북세력 물러나라"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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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참가자들이 "친북종북세력 물러나라!" "햇볕정책 폐기하라" "영토포기 매국행위" 등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문재인 후보를 따라다니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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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가 관중석에서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경기장 트렉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인사를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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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자 관중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과 마이크를 든 사람은 "박근혜 박근혜"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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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와 반갑게 악수하던 한 참석자가 갑자기 '햇볕정책 폐기하라'가 적힌 손피켓을 흔들었다. 이 시민은 누군가 나눠준 것인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 채 흔들었다고 말했다.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문재인이 제일 똑똑한 것 같다"며 문 후보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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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후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관중석을 돌던 문재인 후보도 잠시 멈춰 서 박근혜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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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가 트렉에서 인사를 하는 가운데 관중석에서 물병이 날아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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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원들이 손을 뻗어 물병을 막으려 했으나 뒤쪽으로 날아간 물병은 오마이뉴스 취재기자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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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 수행원들이 손을 뻗어 후보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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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병이 계속 날아들자 한 경호원이 가방을 들어 문재인 후보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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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참석자가 문재인 후보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접근하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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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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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가 한 참석자에게 받은 소주를 한번에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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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과 문재인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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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가 한 참석자와 어깨동무를 한 뒤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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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재인, 이북도민체육대회, 대선후보, 박근혜, 안철수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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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동강 과수농장 실체

엄청난 규모,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 실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14 [14:3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대동강 과수단지는 과수농원뿐 아니라 축산업과 양어장을 대규모로 건설한 순환식 종합기지로 건설 되었다. © ▲ 대동강 과수 음료 가공단지가 컴퓨터 자동화 되어 돌아가고 있다. © ▲ 대동강 과수농장에 신설된 축산 시설과 가공시설, 사진을 통해 부위별로 가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선이 사회주의 선경 11경으로 손꼽는 곳은 수도 평양 삼석지구에 2009년 건설 된 대동강 과수농원이다 과연 조선이 자랑하는 대동강 과수농원은 어떤 곳일까? 지난 3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조의방문길에 올랐던 범민련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은 면회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북은 천지개벽되었다”고 말하면서 빼놓지 않는 곳이 대동강 과수농원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조선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필수 여행지로 택하는 곳이 대동강 과수농원이라고 한다. 조선의 대동강 과수원에는 무엇이 있어 사회주의 선경이라하고, 왜 외국인들조차 방문지로 선택하는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의문을 푸는 기사가 지난13일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보도됐다. 로동신문의 기사 자료를 근거로 대동강 과수농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구상에 의해서 건설 로동신문 13일자 경제면은 ‘김정일 애국주의가 안아 올린 위대한 창조물, 후손만대의 귀중한 재부’의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머리기사로 장식되었다. 대동강 과수농원은 언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건설 되었을까? 이에 대해 로동신문은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김 정 일동지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과 로고를 바치시며 마련하여주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순환식생산체계가 확립되고 과수와 축산, 양어에서 일대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혀 김정일 위원장의 구상에 이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신문은 대동강 과수 농장이 2011년 11월 29일 완공되었다고 쓰고 있고, 그로부터 10여년전부터 과수농원을 건설하려고 생각했다는 보도를 보면 2001년에 구상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건설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에 착공 된 것으로 추정 된다. 여의도 34배에 달하는 규모에 들어 선 대동강 농장 로동신문은 대동강 과수농원을 ‘세계굴지의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라고 보도해 엄청난 규모임을 짐작케 한다. 로동신문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비상히 높은 조선인민내무군 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에 의하여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1.000여 정보의 과수원이 조성되고 수십 정보의 사과 원종장이 꾸려졌으며 140여㎞에 달하는 도로가 건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근거로 과수농원의 규모를 풀어 보면 사과 과수원의 넓이는 3천만평으로 여의도 면적(89만평)의 34배에 이른다. 사과나무가 심어진 길이는 2,800여 km로 서울에서 부산거리(410km)를 무려 3번 반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과수나무가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운 지지대는 36만개가 세워지고 과수농원 울타리는 100여km(250여리)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 할 수 있다. 대동강 과수원은 축산, 양어 기지 함께 갖춘 순환식 농원 대동강 과수농장은 단순한 사과 농원이 아니다. 로동신문은 대동강 과수농장지구가 " 돼지공장을 건설하여 과수와 축산,축산과 과수의 순환식생산체계를 세우고 과일가공공장과 과일보관고창고가 건설됐다"고 보도한 것을 놓고 보면 과수농업과 축산기지의 순환식생산체계 뿐 아니라 식음료, 화장품 가공생산, 물류와 유통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있다, 이 신문은 또한 자라, 왕개구리, 열대붕어, 민물왕새우를 키우는 양식장도 들어섰다고 전했다. 신문은 순환식 체계는 과일을 가공한 부산물을 돼지 사료로 사용하고, 돼지의 분뇨로 유기질 퇴비를 가공해 과수농장에 사용함으로써 과일 생산량을 늘이고 돼지 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순환식 체계의 우월성을 설명했다. 로동신문은 "대동강 과수농장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어떤 왕가물(큰가뭄)도 이겨낼수 있도록 총저수량이 수천㎥에 달하는 여러개의 저수지들을 건설하고, 수백정보의 과수밭에 방울식관수설비들을 설치하였다"고 전해 가뭄과 장마를 이겨 낼 수있는 전천후 농장으로 건설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대동강 과수농장 기지에는 약 3,00여평의 컴퓨터 조종실, 야외건조장, 침전지 지렁이서식장, 단백곤충 서식장도 꾸려져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동강 농장지구에 마련된 문화주택과 공공시설 로동신문은 대동강 농장지구는 수도 평양의삼석지구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곳에는 원흥마을, 삼성마을, 신룡마을이 들어서 있고 이 마을들에는 1,260여세대의 농촌문화주택과 탁아소, 유치원, 문화회관, 등 백수십여동에 달하는 공공 건물들이 일떠섰다고 주장했다. 이보도는 과일농장지구를 이끌 인적 구조적, 행정적, 조건을 마련됐음을 밝히고 있다. 병충해 구제와 기계화는 곧 생산이다. 로동신문은 .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꾼들과 해당 부문 연구사들은 과일생산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과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 사업을 통해 식물성 농약 생산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과일성장성을 이룩한 것은 농약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환경오염을 막으며, 무공해 과일을 생산하는데서 거둔 특기 할 성과로 된다"고 썼다. 이는 농약을 많이 써야 하는 과일의 특성에 견주어 보면, 환경오염을 줄이고, 건강에 이로운 무공해 과일생산체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로동신문은 "농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농업근로자들은 과일나무 비배관리에 필요한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우리식으로 제작하여 적극 도입하였다"며 "동력식 분무기와 풀깎는기계(예초기)를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이용함으로써 많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과일농사를 헐하게 하고 생산을 늘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생산의 기계화가 마련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신문은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가 실현되고 순환식생산체계가 확립되었으며 나라의 과수업과 축산, 양어발전의 휘황한 전망과 현실이야말로 김정일 애국주의가 안아 올린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 화폭이며 인민 생활햘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내나라, 내조국의 귀중한 재부"라고 보도해 큰 의미를 부여 했다. 로동신문의 보도를 보면서 하루빨리 꽉막힌 남북관계가 풀려 맛있는 대동강 사과농원의 무공해 사과가 남으로 내려오고 새큼하고 달콤한 제주도 감귤이 북으로 올라가 민족의 입맛을 다시게 하여 통일의 맛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위해서는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빙 시키고 6.15. 10.4 공동선언을 이행 시킬 대선주자를 탄생 시키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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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며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대부분 뉴라이트 인사와 기존부터 새누리당에 몸 담았던 인물로 이루어져 무늬만 통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직접 위원장직을 맡는다고 밝혔다. 인혁당 '두 개의 판결' 발언 이후 불거진 과거사 인식 논란을 종식시키고, 불통과 보수라는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뉴라이트 인사가 대통합위원 13명 중 9명을 차지하고, 새누리당(한나라당) 공천 신청자들이 대거 자리를 꿰차면서 성격이 다른 세력을 포괄한다는 뜻인 통합의 의미가 퇴색됐다. 전라도 출신과 운동권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다수 배치했지만, 전향했거나 기존부터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합위원회에서 뉴라이트를 대표되는 인물은 최홍재 새누리당 은평 갑 당협위원장이다. 1991년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을 역임했던 최 위원은 전향한 후 뉴라이트재단의 후신인 시대정신의 상임이사를 지냈다.   최 위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의 계기가 된 PD수첩 보도를 비판하며 공정언론시민연대를 조직했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며 종편의 탄생에 일조했다. 이후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 이사를 역임하고 올해 19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 갑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1982년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던 김현장씨는 전향한 80년대 운동권 출신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 후보를 공개 지지한 그는 19대 총선에서 강종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북 좌파 척결'에 앞장서왔다.   80년대 노동운동에 몸 담았던 김준용 전 전국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은 제3노총을 표방하는 국민노총 상임자문위원과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그동안 보수언론은 그를 '전태일의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전태일 재단은 12일 “김준용씨는 전태일 열사가 22살 나이로 분신했을 당시 12살로 서로 만난 적조차 없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싱크넷 발기인인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라이트 교과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건국자이자 수호자로 소개하고 5·16을 쿠테타가 아닌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으로 기술했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중앙선대위 인선안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또한 대통합위원회에는 최회원, 이대용씨 등 70, 80년대 전향한 운동권의 박 후보 지지모임인 '포럼 동서남북' 출신도 포함됐다. 심용식 자유주의연대 전북포럼 대표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케이’ 대표도 전향한 뉴라이트 인사다.   60년대 운동권 주요 인물인 김중태 부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선고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2차 인혁당 사건이 아닌 1차 인혁당 사건의 연루자다. 유성식 시대정신 상임이사는 2008년 한국일보 정치부장 당시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직행해 언론계에서 비판을 받았던 인물로 이명박 대통령의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이전부터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인물도 다수다. 임향순 전국호남향우회 연합회 총재는 18,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인물이다.   최영호 대구대 겸임교수도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에서 떨어졌고, 한경남 민청련 전 의장은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매헌기념사업회 이사는 2010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선거 유세에 나선 바 있다.   인혁당 2차 사건 피해자를 대변하는 4.9통일평화재단의 이충훈 사료실장은 "진심어린 사과가 없는 과정 속에서 변절한 사람들 몇몇 끌어들었다고 국민대통합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박정희 시절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구체적인 액션이 취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지역, 계층, 정치성향을 비롯해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통합"이라며 "기존의 활동을 부정하고 전향해서 자신과 똑같아진 사람들과의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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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는 입으로 소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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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살다 보면 제주에 살고 싶은 사람이 간혹 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엠피터는 '제주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하시고 제주에 내려와 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외형적으로 자연환경이 좋은 제주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살면 부딪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피터의 생각이 혼자만의 생각일까라는 하는 시간 속에서 '제주포럼C'에서 '살고 싶은 제주,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이주민의 삶과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얘기들을 통해(발제자:지금종(제주포럼 C운영위원) 강종우(제주수놀음지역자활센터실장)토론자:김태진(스카이워커대표)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의원)정영태(제주발전연구원), 과연 제주 이주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현대판 골품제가 살아 있는 제주도'

우리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신라의 바탕이 골품제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골품제도는 신분을 규정하여 사회 전반적인 제약과 특권을 만드는 기준이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제도가 제주에도 존재한다면 깜짝 놀라겠지만, 살아 본 결과 사실입니다.

 

▲원문 출처:지금종 '제주 발전을 위한 제주 이주민 정책의 필요성' 지금종(제주포럼C 운영위원)

제주에는 흔히 말하는 '육지 것'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온 사람을 지칭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괸당 문화'(원래 바른 표현은 궨당)라고 부르는 제주민들만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민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기도 하는데, 그 외부에서 온 사람에 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대로 제주에 살다가 제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졸업해서 제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성골처럼 규정하고, 제주에 살았지만 육지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을 진골로, 그 외 육지 사람을 육두품 이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주민들은 배타적입니다.

조금 신기한 것은 제주 지역에서도 이런 배타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부에 살다가 서귀포로 이주해도 이런 식의 배타적인 '괸당문화'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주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제주 토박이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최소 3대가 제주에 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본적이 육지거나 아버지 대에 제주에 이주했다면 수십 년을 살아도 제주민으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도 꽤 됩니다.

결국, 이런 식의 배타적인 의식은 제주에 살려고 오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다분하고, 이런 '괸당문화'로 다시 육지로 가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이 바로 제주입니다. 이런 괸당문화와 배타적인 의식을 모르고, 섣부르게 제주에 온다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최악의 관료주의에 물든 제주 공무원들'

요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예전과 비교하면 서비스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 애쓰고 민원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주의 관청을 가보면 그런 생각이 무참히 깨집니다. 불친절함은 물론이고, 민원인보다는 공무원 중심의 일 처리는 변해가는 공무원 서비스를 경험했던 사람에게 절망까지도 안깁니다.

단지 불친절함만 있다면 어떻게 참아보겠지만, 제주는 유독 공무원들의 비리도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특히 제주에 살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 시청을 찾지만, 건축허가 등에 관한 민원은 법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제주의 소리는 10월 8일자 '건축민원 달인이라더니 ..억대 뇌물 ' 두 얼굴'이라는 기사에서 제주시청 건축민원과에 근무하는 김모씨가 200명 가까이 되는 민원인들로부터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기백만 원씩 총 1억4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설계도면 작성과 건축물대장 기재부 사항 변경을 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제주는 유독 건축 민원과 관련한 비리가 많습니다. 건축허가를 돈 받고 내준 공무원, 건축업자와 짜고 재난피해보상금을 착복한 공무원,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 일감을 몰아준 공무원 사건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터집니다. 이러다 보니 '제주에서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제주도 택시 불편 신고로 올라온 민원들. 출처:제주시청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민원인들의 불편신고가 계속 접수되면 그 사안에 대해 개선을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제주는 별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피터가 제주 택시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글을 쓰고, 민원을 제기했어도 여전히 제주에는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과 웃돈 요구, 미터기 요금만 지불하면 화를 내는 어이없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무리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기해도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특성상 제기된 민원이 제주로 다시 배정되고, 똑같은 공무원이 다시 그 일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집 한 채 짓다가 포기하고 간 사람이 많을 정도로 제주는 건축허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허가도 받고, 서류도 떼고, 민원도 제기해야 하는데, 제주는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옛날 육지에서 부임해온 관리들마냥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 찾아볼 수 없는 제주 귀농,귀촌 정책'

서울이나 대도시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지만, 제주는 2011년 1월말 571,468명이었던 인구가 2012년 9월 기준으로 582,022명으로 만 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제주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방송과 언론에서 제주 이민의 환상을 불어 넣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이주민들은 늘었지만 제주가 이주민을 위해 벌이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임실군의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영암군 귀농정책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든 한 가구라도 더 유치하려고 애를 쓰지만, 제주도는 태평합니다. 오기 싫으면 말고라는 식으로 그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원 내용을 겨우 유지하기 바쁩니다. 그마저도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품을 팔고, 인터넷을 뒤져야 겨우 알 수 있도록 귀퉁이에 처박아 놓은 사례도 태반입니다.

특히 제주는 귀농보다 귀촌이 더 많기에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는 귀촌 대상자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하건만, 귀촌인구가 많은지 귀농인구가 많은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고압적이면서 관료주의에 물든 공무원들은 정보를 찾는 민원인들을 박대하기 일쑤입니다.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제주 이주민을 돕거나 그들과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세수 확대와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오로지 투기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에, 앞으로 제주는 중국인들의 투기 대상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걱정도 듭니다.

' 제주 이주민들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로 이주해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했지만, 그런 어려움에 비해 제주가 가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로 오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에게도 반성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제주에 사는 것을 이민이라 부를 정도로 어렵고 자신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온다고 하면, 그만큼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즐기기 위해 왔다는 생각만으로 제주에서 산다면 어쩔 수 없이 제주만의 문화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4.3사건을 아직도 빨갱이들의 무장봉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고한 양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제주의 아픔이 깃들여 있는데, 이런 가장 가까운 역사조차 모르고 사는 제주 이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제주도민들이 '육지것'이라 부르며 그들을 배척하는지 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배타적이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제주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그들이 아무런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마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정치적인 심판을 투표로 하면 됩니다. 불편하고 안 좋은 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절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앞으로 제주에서 평생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제주 이주민의 정책보다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정주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육지에서 온 사람이나 제주에 사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주거,복지,의료,교육 정책이 유기적으로 펼쳐진다면, 출신에 지배당하지 않고 모두가 어울려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제주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고 있는 제주포럼C 페이스북 페이지:http://goo.gl/nIf0n

피터가 정치블로거로 살지만, 대외적인 정치 모임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글을 쓰는 것만으로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주에 관한 일만큼은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가족이 사는 땅이 제주도이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곳도 제주이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제주에 온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주 이주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느끼는 어려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송당에 살고 있지만 괸당이나 배타적인 모습은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터가 더 소극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반성도 해봅니다.

제주 이주에 관한 이야기나 제주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사는 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켜 행복하고 평화로운 마을에서 평생 살고 싶은 작은 소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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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books] 김윤태의 <한국의 재벌과 발전 국가>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12 오후 6:50:32

 

해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 왔던 주역을 꼽으라면 국가, 재벌, 그리고 민주화·사회 운동 세력 정도가 아닐까 한다.

물론 국가와 재벌의 전자가 지배 연합을 구축하여 한국 사회를 이끌었다면, 후자의 민주화·사회 운동 세력은 이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통해 한국 사회를 보다 민주화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이 양자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한국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지구화의 경험을 거치면서 지금의 현실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 즉 한국의 지배 연합은 어떻게 형성, 전개되고 변화되어 왔나?

사실 한국의 지배 연합의 활동과 역할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국가와 재벌이 그 중심이 되어 구축된 지배 연합은 경제 발전을 주도했고, 그 결과 짧은 기간 내에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 내에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의 이러한 경험은 자주 발전 국가(developmental state) 이론의 틀로 분석되고 연구되어 왔다.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국가가 그 하위 정책의 수행자인 재벌과 연합하여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일구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 국가론의 틀로 한국의 지배 연합을 분석한 이러저러한 연구들은 제법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 기원을 찾아 일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편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형성과 전개 그리고 변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특히 국내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김윤태의<한국의 재벌과 발전 국가>(한울 펴냄)는 발전 국가의 틀로 한국의 지배 연합의 형성과 전개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흔치 않은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 <한국의 재벌과 발전 국가>(김윤태 지음, 한울 펴냄). ⓒ한울

그러나 김윤태의 연구가 갖는 특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발전 국가론의 틀에 의존하면서도 이 연구는 '국가 자율성'이 아니라 '국가 능력'을 통해 발전 국가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 국가는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협력하는 국가 능력으로 성공했다"는 것이다.

한편, 김윤태의 연구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이 연구가 재벌 분석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 재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이기도 하다.<한국의 재벌과 발전 국가>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 발전 국가의 용어보다 재벌의 용어가 앞에 나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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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김윤태의 연구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나?

첫째는 한국 발전 국가의 등장과 역할에 관한 것인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발전 국가는 강력한 국가 권력과 코퍼러티즘의 성격을 가진 사회 조직의 결합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처음 출현했으며, 이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한국 발전 국가가 경제 발전의 성과를 보여준 것은 박정희 정권 시기 재벌을 앞세운 국가의 중상주의적 또는 후원자적 산업화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였다. 또 그 성과는 박정희 정권의 군사주의적 스타일과 리더십에 힘입은 것이기도 했다. 그 결과 국가와 재벌의 발전 연합은 주요 경제 단체를 포함한 코퍼라티즘적인 사회 조직의 토대 위에서 재조직될 수 있었다.

둘째, 김윤태의 연구는 재벌의 등장과 그 성장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재벌은 이후 1960~70년대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거대한 복합 대기업으로 발전했으며, 1980년대 경제 자유화 조치가 실행되는 동안에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재벌의 소유와 통제 구조 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가족 다수 통제'에서 '가족 또는 친족 소수 통제'로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셋째, 한국 경제가 1980년대 이후 중상주의적 체제에서 시장 지향적 체제로 변화해가면서 발전 국가는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관료에 의한 국가 기구 내부의 도전, 민주화로 인한 민중 부문의 아래로부터의 도전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재벌의 직접적인 도전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발전 국가의 약화와 더불어 재벌은 경제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 결과 재벌은 지배 연합의 통합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으며, 따라서 국가로부터 재벌로의 권력 이동이 이루어졌다.

넷째, 지구화의 진전 속에서 발생한 1997년의 외환 위기의 충격은 한국의 발전 국가를 최종적으로 종식시키고 '시장 지향적 국가'로 변모시켰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발전 국가와 재벌 사이에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위계적, 지배적 관계는 점차 새로운 형태의 공생적, 협조적 관계로 변화되었다.

한편, 외환 위기와 더불어 등장한 김대중 정부와 이를 뒤이은 노무현 정부의 노선은 자유 기업과 복지 제도를 결합시키고자 했던 서구의 제3의 길과 비슷한 점이 없지 않지만, 사회 불평등의 증대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 친화적 제3의 길과 유사한 것이라 이 연구는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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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과거와는 달리 재벌 개혁을 비롯한 경제 민주화와 복지 증대의 요구를 높이 외치고 있다. 따라서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조차 이에 일정 정도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2012년 올해의 대통령 선거는, 1987년의 6월 항쟁과 대통령 선거가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적 이행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듯이, 성장 일변도의 사회에서 분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는 중대한 전환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태는 아마도 그것이 재벌에 대한 국가 우위의 지배 연합이 되었든, 아니면 국가와 재벌의 공생적이고 협조적인 지배 연합이 되었든 간에, 그 동안의 발전주의적 지배 연합의 약화와 해체 또는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대다수 서민들의 삶과 생활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새로운 국가와 사회의 등장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증대의 요구는 바로 그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김윤태의 연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김윤태의 연구는 21세기의 새로운 발전 모형으로서 전통적 발전 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민주적 발전 국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적 발전 국가 모형은 더욱 민주적이고, 참여적이고, 생태 지향적인 발전 모형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원론적일뿐, 아직 그 구체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지는 못하다.

어쩌면 그 대안의 모색은 그의 연구를 넘어 현재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과제인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지배 연합이 주도했던 발전 모형은 안팎의 변화된 조건 속에서 이제 그 생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튼, 김윤태의 연구는 그 동안 한국의 발전주의적 지배 연합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