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10-11 오전 7:57:52

 

지난 8월 초순 한국의 북한전문가들이 8박9일 동안 압록강 서쪽 끝 단동(丹東)에서 두만강 동쪽 끝 방천(防川)까지 북·중 국경 1376.5㎞, 3000리가 넘는 거리를 답사하면서 강 건너 북한 땅의 사정을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답사는 북한 전문가들이 그 동안 문헌자료와 현장경험을 통해서 축적해온 지식과 눈앞의 현실을 대조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답사단의 분석과 평가는 정보와 자료로서 가치가 적지 않습니다. <프레시안>은 답사단의 일원이었던 황재옥 박사가 이번 현장답사에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들을 정리한 글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둘째날-오전] 마오안잉(毛岸英)의 동상과 수풍발전소

마오안잉(毛岸英)의 동상과 소련 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실(史實)

둘째 날 아침 우리는 단둥(丹東)을 떠나 허커우(河口)에서 압록강의 두 번째 단교와 마오쩌둥(毛澤東)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의 동상을 보고 수풍댐까지 갔다. 이 지역은 옌볜에 비해 기후조건이 좋아 사과와 복숭아 등의 과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단둥을 떠나 수풍댐 가는 길옆에는 과수원들이 펼쳐져 있었고, 재배한 과일들을 내다 파는 좌판들이 도로변 여러 군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중국 쪽 기후조건이 이렇다면, 강 건너 반대편인 북한의 평안북도 의주와 창성, 그리고 자강도 쪽도 살기에 그리 나쁘지 않은 기후조건일 거라고 생각했다.

한국전쟁 때 끊어진 압록강 위의 두 번째 단교가 허커우(河口)라는 곳에 있다. 허커우 단교도 단둥의 단교처럼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끊어졌다. 1950년 10월 이후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단둥, 허커우, 지안(集安)이었다고 한다. 허커우 다리가 끊어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허커우 단교 위에는 한국전쟁 참전 지원군 지휘관들의 흉상이 도열해 있었다. 허커우 단교를 둘러보고 나서 우리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는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의 동상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 마오안잉(毛岸英)의 동상. ⓒ황재옥

마오안잉의 동상은 단둥 항미원조기념관에 있는 펑더화이(彭德懷) 동상만큼 잘 조성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오안잉 동상도 북중관계와 관련해 의미 있는 동상임에 틀림없었다. 이 동상은 2010년 참전 60주년을 기념해 세워졌다고 한다. 중국의 향후 동북아 전략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활용하려는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정치적 상징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상의 하단 뒷면에는 마오안잉(1922~1950)의 스토리가 적혀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중국공산당 중앙과 마오쩌둥 주석이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 차원에서 북한에 중국인민지원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자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잉이 맨 먼저 중국인민지원군에 등록을 했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제1호가 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는 설명도 함께 있었다. 마오안잉은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동 지원군 사령부에서 러시아 통역을 맡으면서 사령관(펑더화이)의 비서로 일하다가, 참전한 지 약 한 달 만인 1950년 11월 25일 미군 전투기 폭격으로 전사했다. 마오안잉은 아버지인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북한 땅에 묻혔다.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에 마오안잉은 다른 전사자들과 함께 묻혀 있다.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차원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지 한 달 남짓 만에 28세의 젊은 나이로 마오안잉은 전사했다. 일행 중 한 분이, 마오쩌둥은 며느리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마오안잉을 북한 땅에 묻으라고 명령했다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마오쩌둥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 마오쩌둥의 심모원려(深謀遠慮)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즉 마오쩌둥이 깊이 궁리를 하고 멀리까지 내다 보았다는 것이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장남이 위기에 처한 북한을 도우러 왔다가 전사했다. 그리고 북한 땅에 묻혀있다. 북한은 중국에 크게 빚을 진 거다. 중국 사람들은 그 일로 북한에 생색을 낼 수도 있고, 목숨 받쳐 희생적으로 북한을 도왔으니, 북중관계는 특별하다고. 중국의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미국 대통령 아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한국 땅에 묻혀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이 미국을 대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우방끼리도 도리는 있는 법이다. 중국이 조중우의를 강조하는 배경에 이런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마오안잉 동상을 직접 보고 더욱 실감하였다.

▲ 마오안잉의 동상에 쓰인 약력. ⓒ황재옥

한국전쟁은 북한이 소련의 후원을 보장받고 시작한 전쟁이라는 것은 소련의 당시 외교문서를 통해서 이미 오래 전에 확인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2010년 중국 당국이 세운 마오안잉의 동상에서 소련 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실(史實)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행 중 한 분이 한국전쟁 초기 소련의 공군력 지원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소련사이의 막후 외교협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개시 후 9월 15일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돌파하여(이날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 북진하기 시작하였다. 이 날 바로 중국은 내부적으로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했다. 한국군과 미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자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미군이 동북3성까지 위협할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10월 1일, 밤을 새워가며 격론 끝에 10월 2일 '중국인민지원군'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참전 결정 사실을 스탈린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10월 8일 마오쩌둥은 '중국인민지원군 편성에 관한 명령'을 내렸다. 같은 날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스탈린에게 공군 지원을 간청하기 위해 그루지아의 휴양지 아브하지아로 떠났다.

그런데 10월 19일까지 중국은 행동을 개시하지 못했다. 참전에 필요한 인원 차출이나 병참 준비관계로 행동개시가 늦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미군의 막강한 공군력을 견제해줄 만한 화력이 중국에는 없는 반면, 소련이 지원 약속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드로 윌슨센터가 공개한 저우언라이문고(周恩來文稿)에 따르면, 저우언라이가 10월 14일에도 스탈린에게 소련 폭격기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 때까지 소련은 중국의 속을 태우면서 답을 안 주었다. 그러다가 어렵사리 스탈린으로부터 공군 지원 승낙이 떨어지자 10월 19일 비로소 중국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넌 것이다."

펑더화이가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널 때까지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다. 북한에 한국전쟁 참전 소련 공군 묘역이 있다고 듣기는 했지만, 중국 당국이 마오안잉 동상에다 마오안잉이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일하다가 폭사했다고 새겨 놓았으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소련 공군의 한국전쟁 직접 참전 증거가 어디 있을까?

경위야 어찌 되었건, 단둥의 펑더화이 동상과 허커우의 마오안잉 동상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년의 시차를 두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중국이 G3, G2 국가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북중간 경제협력이 재개되는 때에 만들어졌다. 이것은 항미원조-조중혈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중관계를 주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풍댐 주변 풍광과 강 남북의 사는 모습의 차이

허커우 단교와 마오안잉 동상을 보고난 뒤 우리는 선착장으로 가서 수풍댐 근처까지 운행하는 배를 탔다. 그런데 오늘도 날씨가 흐리고 압록강 물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 북한 쪽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없을 것 같아 조마조마했다.

선착장 매표소 근처 안내판에 뱃길 주변 중국과 북한 지역의 약도가 있었다. 허커우 단교와 마오안잉 동상이 서있는 곳은 칭수이(淸水)라는 곳이고, 건너편 북한 지명은 청성군(淸城郡)이다. 중국 쪽도 북한 쪽도 모두 맑을 청(淸)자를 넣어 지명을 지었다. 이걸 보면 옛날부터 이곳의 풍광이 좋았던 모양이다. 약도에는 선착장 건너편으로 김일성 고거(金日成 故居) 표시가 있었다. 아마도 그 곳에 한 때 김일성 별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만큼 풍광이 수려한 관광지여서 그런지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다. 수풍발전소 근처까지 가는 관광유람선도 여러 대 있었다. 우리는 유람선으로 이동하면서, 버스는 수풍댐 바로 밑 동네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배를 타고 수풍댐을 향해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얼마나 물이 많았으면 옛날부터 수풍(水豊)이라고 했을까? 물이 많은 곳이어서 그런지 물안개 속에서도 강물의 색은 초록빛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다. 압록강(鴨綠江)의 이름은 청둥오리(鴨)의 초록(綠) 깃털처럼 물색이 아름답다 해서 당나라 때부터 그렇게 불렸다고 한다. 강 중류라서 강폭은 제법 넓었다. 압록강에서 조정 연습을 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아련하게 들어 왔다.

물안개 속을 뚫고 한참을 가니 드디어 북한 마을이 나타났다. 텃밭과 집, 공장 등 일상적인 주민들의 생활환경이었다. 공장으로 보이는 건물의 지붕은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 노후하였고, 건물 벽이 얼마나 낡았던지 비가 오면 물이 샐 것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오른 손을 머리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북한식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산비탈에 방목한 염소를 감독하면서 양산을 쓴 여성도 보였다. 협동농장의 염소들이라고 한다. '피부 보호를 위해 빛을 가리는' 양산을 쓴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약간 놀랐다. 북한의 사는 형편에 비해서 예상 밖의 여유와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점은 1998년 8월, 내 눈에 비쳤던 북한주민들에 비해 이번에 본 북한 주민들은 먼발치에서나마 활기차다는 것이었다. 체격도 극히 마른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냥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강가를 바라보는 북한주민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놀이하거나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소위 '고난의 행군' 끝자락이었던 1998년 8월에 국경지역에서 봤던 같은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가슴 찡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답사 기간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 압록강에서 본 북한 주민. ⓒ황재옥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산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접경지역 북한의 산에는 나무가 없는 대신 뙈기밭이 많았다. 뙈기밭은 일부 경작되거나 아예 방치된 곳도 있었다. 식량사정이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접경지역에서만이라도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뙈기밭이 많이 경작되고 있던 이전의 방문 때와는 좀 달랐다. 그리고 수풍댐 주변에 설치된 북한과 중국의 송전탑도 모습에서 차이가 났다. 중국 쪽 송전탑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에펠탑같이 늘씬한 철탑인데 반해, 북한 쪽 송전탑은 T자 모양으로 키가 작고 아담한 모습이었다.

이번 답사에서 가장 특별한 '신풍경'은 자전거를 탄 북한주민이 많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3~4대가 지나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탄 여성의 모습도 보였다. 자전거도 그리 낡아 보이지 않았다. 북한주민의 생활 형편상 자전거 구입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였지만, 일행 중에 그것까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철로 공사를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도 보였다.

수풍댐이 가까워지면서 북한 쪽 산야에 세워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라는 구호가 눈에 들어 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는 구호도 눈에 띄었다. 나는 '은'이라는 글자를 망원경으로 뚫어지게 살펴보았다. 혹시 김정일의 '일'자를 지우고 그 위에 '은'자를 새로 쓴 것은 아닌지 궁금하였다. 북한의 김일성 일가에는 이름 가운데 '정'자가 많이 들어간다. 김정숙, 김정일, 김정은. 이들 이름 가운데 '정'자가 잘 쓰이는 것은 혹시 북한 주민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렬처럼 쓴 것은 아닐까하고 추측을 해 보았다.

▲ 북한 쪽 산야에 세워진 문구들. ⓒ황재옥

유람선을 타고 40분 정도 올라가니 드디어 수풍댐이 나타났다. 압록강에 가장 먼저 세워진 수풍발전소는 일제가 대륙 침략을 위해 배후기지로서 조선을 공업화하면서 1937~41년에 걸쳐 건설되었다. 수풍댐 근처는 일제 때 일본의 병참 지역이었다고 한다. 압록강 수계의 발전소 중 최대 규모이고 시설 용량 70만kw로 당시에는 동양 최대였다. 댐 색깔 때문인지 노후해 보이기는 했으나 당당함은 그 옛날 동양 최대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날씨가 흐려서 더 당당한 수풍댐의 위용을 사진에 담아 올 수는 없었으나, 초등학교 때 사회생활 시간에 말로만 들었던 수풍댐을 지척에서 바라보니 감개무량했다.

▲ 수풍댐. ⓒ황재옥

 

 

문재인과 안철수를 양 손에 쥔 우리는 행복한가
처음 뽀뽀가 어렵지 그 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니던가요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10-09)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체로 3자 구도에서는 박근혜가 유리하고 양자구도에서는 문 후보든 안 후보든 박근혜에 대해 앞서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만 잘 이루어 내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느긋하고 여유롭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뒤통수 맞았던 일이 어디 한두번인가요.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는 결과를 보고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이 매번 반복되면서도 늘 여론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만큼 여론조사를 믿으십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기관은 권력과 작전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이런 저런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속이 더 답답하고 우울함이 더해지고 있으니 이것도 큰 병인듯 싶습니다. 그 고통의 맥을 짚어 가보면 지난 4월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그리고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응어리 된 채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

표를 몰아줘도 못먹고 강탈 당했던 민주당

선거와 관련하여 다수를 상대로 하는 조사 가운데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출구조사입니다. 방금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니 그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조사 대상 역시 확실하기 때문에 불과 천여명의 표본에 전화를 걸어 조사하는 여론조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설사 출구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양쪽 다 그 만큼의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무시해도 좋을만큼의 오차이고, 더구나 방송사들이 독자적으로 했던 시절과는 달리 최근에는 방송3사가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와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 기억하십니까? 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 결과는 <새누리당 131~147석 / 민주통합당 131~147석 / 통합진보당 12~18석 / 자유선진당 3~6석>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가 같게 나오고 진보당이 승리한 만큼 우리가 이기는 결과였습니다. 더구나 출구조사는 오후 4시 기준이어서 우리가 더 유리한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과반조차 빼앗겼지요.

출구조사에서 박빙지역이 33군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33곳 가운데 새누리 우세 14곳, 민주당 우세 19곳이었습니다. 통계상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진보당이 승리한 만큼의 승리에 더하여 박빙지역에서의 승리 5~6곳을 더하는 만큼 이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박빙지역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새누리 14곳 전원 당선, 민주당 겨우 5석 승리하고 14군데는 패배합니다.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정확도 높은 출구조사가 저 꼴이 날만큼 형편없는 통계인가요? 저는 당시 진실의길 기자들과 함께 발에 땀나게 취재했는데, 눈에 드러난 곳만 강남갑을, 서초갑을, 구로, 부평에서 투표함 훼손 문제가 불거졌었고, 상당수의 민주당 참관인들이 집에 돌아가라 한다고 박스를 지키지 않고 집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도대체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정당 맞나 싶었습니다. 더 기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전자개표는 개표 보조수단이지 최종결과는 수개표를 통해 확정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는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기억나십니까? 과거에 전자개표 끝난 후 박스를 에워싸고 지키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 수개표 확인을 끝내고 최종 확정발표 했던 것 말이지요.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개표 확인을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스는 뜯기고, 도장 없는 박스에, 그런 와중에 전자개표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 자체를 포기했던 것이지요. 그것도 법에 규정된 절차를 포기한 것이니 한심 무인지경입니다. 개표된 표묶음이 개표장을 떠나면 그것으로 게임 끝이지요.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학인하기 위해 민주당에 전화를 걸고 여기 저기 확인을 했지만,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고, 누가 이 문제를 관할했는지 등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고 뺑뺑이만 돌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수개표 확인을 했다는 사람을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총선 국민들이 뜻을 모아 민주진영에 주었던 소중한 표를 강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으려 합니다. 이번 대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뿐만아니라 상식적 판단으로도 우리가 이겼는데, 막상 개표해보니 패배하는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캠프에 묻는다

민주진영에서 내 놓을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후보 문재인에 더하여, 젊은 층과 건전한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철수 후보까지 있으니 어느쪽이 되든 단일화만 잘 일구어 내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적이기만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 희망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식자들이 안철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가지 시각에서 평가하는 가운데 그 대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 정치가 개혁이 되고 기존의 구태한 정치가 환골탈태하여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장미빛 평론들을 내어 놓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합니다. 안 후보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환경 자체가 그런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과반을 점한 새누리 족속들이 땅바닥에 납짝 엎드려 준답디까? 과반에 육박하는 민주당 토호들이 두 팔 벌려 끌어안아 준다과 각서 썼습니까? 그 사람들 다 바꾸려면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언제 씨뿌리고 수확합니까? 새누리와 민주당에서 마음 통하는 사람들 뽑아내어 내편 만들기 할 수도 없는 노릇아닌가요? 그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일이니 말입니다.

정권교체가 중요하냐, 정치개혁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 역시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 개념논쟁으로 보여 입맛이 씁쓸할 뿐입니다. 정권교체 없이 어떻게 정치개혁을 하며, 정치개혁 없이 어떻게 정권교체를 합니까? 그래서 그 논쟁은 공허해 보입니다. 솔까말,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커다란 정치개혁은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간의 문제아닌가요?

당신들 두 사람이 잘하면 정치개혁과 정권교체가 원샷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당신들 두 사람이 죽을 쑤면 정치개혁이든 정권교체든 종치고 날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선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개혁과 정권교체의 문제는 당신들 두 사람 당사자들의 문제이지 망원경 들고 여기저기 찾는 시늉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캠프 참모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우리 정치가 개혁될 수 있으리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제껴두고, 무소속 출신 안철수 대통령 한 사람이 홀홀단신 고군분투하며 민주당을 개혁해 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 맘대로요? 민주당이 그렇게 만만한 집단입니까?

그렇게 자신하신다면 민주당을 몰라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강의하듯이 민주당을 개혁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십니까? 민주당을 개혁하려면, 그 속 깊숙이 들어가서 구석구석 믿을만한 사람들의 뼈를 묻고 희생과 헌신을 무기삼아 각개격파로 두들겨 부숴도 임기내에 이루어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궁무진한 아수라의 혼돈으로 뒤덮인 사바세계가 펼쳐지리라는 것이 저의 예견입니다. 그 혼돈 속에서 정치개혁, 가능하겠습니까? 고고하신 대통령께서 과반수를 넘는 새누리당 족속들과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과반수에 육박하는 민주당 토호들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누가하고, 국민들은 누구를 바라 보아야 합니까?

안철수 현상에 대해 재조명한다

저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여러 식객들과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펼쳐져 있는 안철수 현상은 이미 안철수라는 인물이 언제나 주요한 인물로 거론되고 부각되었던 시절부터 존재했던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일었던 안철수 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 조명해 보는 것이 대선을 앞둔 우리 모두의 전략을 위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안철수 랠리현상의 변곡점은 윤여준, 법륜, 박경철과의 인연과 신선한 행사를 깃점으로 잡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단계 레벨업 시켜 준 막강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중동' 세력이었습니다. 거의 전 지면을 할애하여 안철수 원장을 조명했던 조중동의 행위가 삽질이든 아니든 그 효과가 만땅이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꼭지점에서 안원장은 박원순 후보에의 아름다운 양보와 박원순 당선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됩니다. 급속한 상승에 따른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그 위상을 장기간 유지시켜준 꿀벌 세력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가판대 시사주간지 시장이었습니다. 전철 기다리는 무료한 시간 눈 둘데 없는 사람들이 훑어 보기 좋은 가판대 천원짜리 시사주간지 말이지요.

그들이 영업을 위해 그리하였든 새로운 인물을 찾아 그리하였든 상관없이 전철역마다 가판 유리창을 안철수 원장의 사진으로 도배해놓은 각인효과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안철수 현상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본 시각을 담담하게 펼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후부터'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후부터>, 언제까지? <후보단일화 시점까지> 입니다. 최선이 될 수 있고, 최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이후 시점부터 안철수 효과는 예전만 못하게 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다시 변곡점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안 후보와 캠프 참모분께는 다소 실망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현실로 받아 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찬바람 불고 금년말 대선에 대한 걱정이 현실로 다가 온 지금 시점부터는, 막연히 기대감에 부풀어 우호적인 눈길을 주었던 분들이 현실을 직시하며 신중한 포즈를 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합리적 보수를 자임하며 잠시 외출나왔던 사람들도 슬슬 본가로 돌아갈 것입니다. 골수 민주당 지지자였음에도 섭섭함과 실망감에 막말하며 '홧김에 서방질'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 기존의 울타리 속으로 기어들어 갈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젊고 똑똑하고 선한 대통령을 만나게 될 기대감에 부풀어 순하고 착한 양반이 과반수를 넘는 늑대들 혹은 과반수에 육박하는 여우들에게 시달리게 되는 정치 상항을 예견하지 못할만큼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정당에 기반한 정치>라는 그럴듯한 표현을 도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사리판>이라는 개념만으로도 이해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개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참으로 유능한 재목

병 주고 약 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 들이십시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시장에 안철수 같은 사람이 판을 흔들고 새 물꼬를 대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럴 수 있는 분들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에도 어깨를 견줄만한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 역시 그분들에 뒤지지 않을 유능한 재목이라는 사실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젊음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젊기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작은 예를 들자면 안 후보의 착한 정책가운데 <낙하산 인사 않겠다> 하나만보아도 사실 저는 걱정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 분이 누굴 데리고 정치하시려구요? 요직마다 또아리 틀고 있는 새누리 족속들 모두 지금있는 그 자리에 앉혀두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해도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정치개혁이 가능할까요?

제 말은 낙하산 인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서 좋을 사람 그 자리에 있게 하면 되는 것아닌가요? 굳이 <낙하산>을 거론하여 자신의 발목을 좋이는 것이 안타까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안 후보와 캠프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젊기 때문에 혈기가 넘치고, 신선하다 보니 아직 덜 익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철수 후보께 진심과 진정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의 세포 조직 하나하나를 바꾸어 버리십시오. 구태하기가 여느 집단 못지않은 그곳에 새살이 돋도록 두 손 걷고 한번 바꾸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민주당에 입당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당하게 민주당을 접수해버리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전쟁 아닌가요?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맘먹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2박3일 곰곰히 고민한 후 문재인 후보에게 달려가서 한 마디만 하면 될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지요.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테니 민주당을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 합리적으로 요구할 것들 요구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민주진보진영 지지자들은 호르몬 과다분비 환자들

말 그대로 입니다. 민주진보진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모두 호르몬 과다분비 내지는 호르몬 이상분비 환자들입니다. 새누리 작자들은 돈을 먹어야 움직입니다. 연료가 돈이고, 에너지가 이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신이 나면 엔돌핀 호르몬이 솟고 그것으로 지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해불가능한 집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호르몬이 없으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호르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것이 바로 <감동>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의 단일화가 경선을 벌이는 지경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면, 그 과정에서 이미 <감동>의 자리에 <이해와 반목>이 들어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그 결과는 공멸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선거전이 시작되니, 없었던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하지만 이왕 욕심을 가지려면 더 큰 욕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 젊고 창창한 분이니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면서 민주당을 완전히 접수하고, 4년 중임제로 개헌한 후 연 달아 두 번에 거쳐 대통령을 해 보겠다는 야무진 꿈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후 무려 13년간 행복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절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새누리당의 선대본부장이 골이 가득 찬 사람이라면 돈 있겠다 조직있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론조사기관들을 구워 삶아 야당의 두 후보 모두 새누리 후보보다 박빙 우세의 상태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구도의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계속 조작하라고 지랄염병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러니 여론조사에 과도하게 목숨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디 <감동>이 식기 전에 스키십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살아보니 처음 뽀뽀가 어렵지 그 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니던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거든요.

독고탁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50912
http://www.seoprise.com/etc/u2/816083

기사입력 2012-10-09 오전 7:54:53

 

최근 월간지 <신동아>(2012년 9월호)가 "경제민주화 칼 뺐다는 박근혜 주변에 친재벌 즐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 기사의 내용을 참고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근들의 이력과 성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문사 중 하나인 동아일보사가 발간하는 <신동아>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근들의 친재벌 성향에 관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 동아일보사가 대주주로 있는 종편 <채널A>가 삼성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종편 <JTBC>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문사가 발간하는 <신동아>가 종종 재벌들에게 견제구를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문사 중 하나인 <조선일보>도 과거에 삼성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중앙일보>와 맞설 때는 재벌들에게 견제구를 날리곤 했습니다.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중앙일보>와 맞설 때는 이중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재벌들에게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날리면서 <중앙일보>를 견제하고, 또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친서민적인 것처럼 위장하고, 대립 국면이 지나가면 대기업 광고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친재벌 행태를 보이고…. 이런 행태 때문에 구독자들 중 상당수는 이 신문들이 상당히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 신문들의 생존방식, 즉 이중플레이를 통한 생존방식인데 말입니다.

3. <신동아>(9월호)에 따르면 박 후보 측근들 중에는 대기업 출신이거나 재벌총수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또 대기업들도 박 후보 주변에 줄을 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이 잡지에 따르면 삼성은 확실한 선을 잡았는데 대기업들 중 일부는 선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삼성의 로비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 MB정부의 경제정책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강 전 장관의 정책과 삼성경제연구소(이하 삼성연으로 약칭)의 보고서들을 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강 전 장관의 거의 유일한 저서가 2005년에 펴낸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인데, 그 저서를 출간한 곳이 삼성연이라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5. 삼성연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던 2008년 1월과 2월, MB노믹스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감세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연이어 내놓은 바 있습니다.
⇨ 이 연구소는 그해 1월 30일, '경제개혁을 주도한 국가지도자 6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2월 13일에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2007년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삼성연-이명박-박근혜'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MB노믹스가 완성되었고, 강만수에 의해 그것이 실천에 옮겨진 것입니다.

6. 삼성연이 2008년 1월 내놓은 '경제개혁을 주도한 국가지도자 6인'이라는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이 보고서는 "시대적 흐름을 통찰한"(?) 국가지도자로 6인을 추천했는데, 그 6인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 중국의 덩샤오핑, 싱가포르의 리콴유, 네덜란드의 루드 루버스입니다.

7. 삼성연이 6인을 추천하면서 MB정부에 제시한 정책적 키워드(핵심어)는 무엇이었나요?
⇨ 삼성연은 6인을 추천하면서 5가지의 정책적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민영화, 감세, 규제개혁(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정대타협이 그것입니다.

8. 5가지의 정책적 키워드 중 삼성연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진국의 대부호들이 부자감세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삼성연이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 선진국 대부호들 중에서 부자감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사람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워런 버핏 회장입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뉴욕타임스> 등에 실린 칼럼과 각종 인터뷰를 통해 감세론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9. 워런 버핏은 감세론자들을 어떤 논리와 근거로 비판하고 있습니까?
⇨ 그의 감세론 비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세론자들은 부자들에게 감세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했는데, 그런 주장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둘째, 또 감세론자들은 감세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했는데, 세율이 높았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4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만 세율이 낮아진 2000년대 이후에는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셋째, 또 감세론자들은 세율이 높으면 투자를 안 한다 하는데, 자신의 지난 60년간의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본소득세가 39.9%에 달했던 1976~1977년에도 세금이 무서워 투자를 꺼렸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0. 선진국의 다른 대부호들도 버핏과 비슷한 논리로 감세론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는 버핏의 주장에 동의와 지지를 표하고,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장기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백 명의 미국 기업가들과 부유층이 만든 단체인 '재정건전성을 바라는 애국적 백만장자들'도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오류로 드러난 공급경제학을 근거로 감세를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 질타하고, "최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경제성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예산재앙만을 불러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11.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 중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난히도 법인세 감세에 집착이 강한 것 같습니다.
⇨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관료 생활을 하다 1984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비서실 상무로 입사한 뒤 2000년 1월까지 대우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때 경험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도 경험주의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경험주의의 오류란 현실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여 과거로 현실을 해석하고 재단(裁斷,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12. 이 원내대표가 경험주의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 이 원내대표는 감세의 투자유인효과와 경제성장 유인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감세의 투자유인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한계투자성향(marginal propensity to invest)이라는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한계투자성향은 새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투자에 쓰인 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냅니다(한계투자성향 = 투자의 증가분 / 소득의 증가분).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을 산출해 보면 1980년대에는 1.19, 1990년대에는 1.1, 2000년대에는 0.36으로 나타납니다.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뉴시스

13.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이 0.36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이 0.36이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1조원의 감세를 할 경우 이 중 3600억 원만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정부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저소득층들에게 1조 원의 복지지출을 늘려서 1조 원의 소비를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들에게 1조 원의 감세를 해서 3600억 원의 투자를 유도할 것인가. 경기회복 유도효과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14. 저소득층에게 1조 원의 복지지출을 늘리면 1조 원의 소비가 유도된다는 증거가 있나요?
⇨ 복지지출의 소비확대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라는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한계소비성향은 새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소비에 쓰인 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냅니다한계소비성향 = 소비의 증가분 / 소득의 증가분).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최근 6년간(2003~2009년)의 우리나라 한계소비성향을 산출해 보면 상위 10% 계층이 0.354, 하위 10% 계층은 1.309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5. 하위 10%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이들에게 1조 원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소비는 그 이상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가요?
⇨ 그렇습니다.

16. 보수진영 학자들은 복지와 소비는 낭비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지원해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그런 주장은 소비와 투자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소비와 투자의 차이는 비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승용차라도 영업용을 매입하는 행위는 투자에 해당하고, 비영업용을 매입하는 행위는 소비에 해당합니다. 국민계정상 신축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는 투자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행위는 소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전문기관들이 투입-산출 분석을 할 때 소비, 투자, 수출의 단위당 효과가 같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17. 그래도 단위당 설비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건설투자나 소비에 비해 큰 것 아닌가요?
⇨ 물론 단위당 설비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건설투자나 소비에 비해 큽니다. 그러나 투자와 소비의 단위당 효과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처럼 정부가 기업에 1조 원을 지원했는데 기업이 이를 토대로 1조 원 이상을 설비투자에 지출했다면, 그때는 분명 1조 원의 건설투자나 1조 원의 소비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처럼 정부가 기업에 1조 원을 지원해서 이 중 3600억 원만이 설비투자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18. 우리나라 법인세 감세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04년 서울시립대의 임주영 교수와 한양대의 고종권 교수는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감세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법인세 감면제도의 일종)의 투자유발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투자유발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외 다수 학자들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얻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7~15%에 달하는 액수를 법인세에서 경감해 주는 매우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19. 정부도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확대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의 일몰(=한시법의 종료)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확대효과가 없다고 하자, 정부가 이것의 일몰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수혜자인 대기업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일몰은 하지 못하고, 제도를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바꾸어 존속시켰습니다.

20.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확대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투자와 무관하게 법인세 감세를 하면 투자확대효과가 나타난다고 강변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 명백한 모순입니다.

21. 그러나 여전히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 후보는 9월 초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07년 경선 당시 자신의 공약이었던 줄·푸·세와 현재 내세우고 있는 경제 민주화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율을 낮추는 건 현 정부 들어 상당 부분 실현됐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22. 박 후보의 말은 MB 정부의 부자감세가 자신의 생각과 같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로 재정수입이 줄어들면 그가 주장하는 27조 원(연평균)이 드는 복지공약은 실현가능할까요?
⇨ 박 후보는 그날 방송에서 자신이"재원을 마련할 때 6:4 원칙을 말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6은 씀씀이에서 줄이고 4는 비과세 감면 조정이나 지하경제를 투명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27조 원(연평균)의 복지공약 재원 중 60%인 16조 원을 씀씀이를 줄여서 해결하고, 나머지 11조원을 비과세 감면 조정이나 지하경제를 투명화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조세·재정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23. 이명박 대통령을 따르는 친이세력들과 박 후보를 따르는 친박세력들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경제정책 기조는 쌍둥이처럼 흡사해서 MB정부가 박 후보의 줄·푸·세 공약을 엄청나게 많이 실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MB정부의 정책기조는 줄·푸·세 기조와 거의 90% 이상 일치합니다. MB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부자감세를 강행해서 '줄'(세금을 줄인다)을 실천했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형유통업체 규제 기피를 통해 '푸'(규제를 푼다)를 실천했으며, 집회와 시위, 노사분규 등으로 매년 GDP 성장률의 1% 손실이 난다며 '세'(법질서를 세운다)를 강조했습니다.

24. MB정부가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기피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 지금도 지식경제부는 대형유통업체 규제에 부정적입니다. 이들은 2000년대 내내 WTO 규범 때문에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할 수 없다며 거짓말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WTO는 국내외 자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또 2009년 10월에는 대형마트가 가입해 있는 체인스토어협회로부터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엉터리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소형슈퍼가 아니라 대형마트라는 황당한 보고서를 낸 겁니다.

25. 집회와 시위, 노사분규 등으로 매년 GDP 성장률의 1% 손실이 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당시 우리나라 총범죄건수는 172만 건(2006)이었고, 그중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분류된 것이 689건이었습니다. 당시에 한미FTA 반대운동이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689건은 매우 적은 것입니다.

26. 보수진영 학자들은 노사분규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06년 당시 전체 취업자 수는 2315만 명이었고 이들의 1년 총노동일수는 57억 8775일이었으며, 그해 노사분규로 인한 전체 노동손실일수는 120만 일이었습니다. 총노동일수 대비 노동손실일수 비율은 0.0208%입니다. 이것은 노사분규가 그해 성장률 5.1%p 중 0.0208%p만큼의 성장방해를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큰 수치는 아닙니다. 선진국 평균 수준입니다.

27. 총범죄건수 172만 건이 GDP 성장률의 1% 손실을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GDP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탈세와 교통사고입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0%가 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액도 소규모 전쟁과 유사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대기업의 횡포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몰락하는 것도 경제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와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합치면 GDP 성장률의 1% 손실이 가능할 듯도 합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 노사분규 등으로 매년 GDP 성장률의 1% 손실이 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8. 박 후보도 지하경제 축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정치인들은 늘 그렇게 그럴듯한 말만 합니다.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1/3~1/5 수준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 중 어느 누구도 세무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하경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입니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29. 다시 <신동아>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동아>는 박 후보의 대표적인 대기업 출신 측근으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 현명관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거쳤고 최근까지 삼성물산 상임고문으로 있던 전형적인 삼성맨입니다. 그런데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현 전 회장이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민주화 방향을 입안하는 정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는 2007년 박근혜 캠프의 경제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박 후보와 인연을 맺은 뒤 이번에 공식적으로 캠프에 입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대해 2007년 '줄·푸·세' 때에는 그의 경력이 어울렸지만 경제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30. 현 전 회장은 <서울신문>이 꼽은 박 후보 최측근 15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 <서울신문>이 꼽은 박 후보 최측근 15인의 면면을 보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상돈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제외하고, 13인 대부분이 경제 민주화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골적으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이런 태도는 줄·푸·세를 전면에 내세울 당시의 박 후보 태도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1. <신동아>는 박 후보 주변에 대우그룹 출신들이 유난히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박 후보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우맨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984년부터 2000년까지 대우그룹 밥을 먹었고, 박 후보 정책 생산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안종범 의원과 강석훈 의원도 대우경제연구소에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이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조원진 의원은 대우의 중국법인 기획조사부 부장 출신인데, 조 의원은 지금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32. <신동아>는 이들 외에도 박 후보 주변에 친재벌 인사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 이 잡지에 따르면 박근혜 경선 캠프의 김호연 총괄본부 본부장은 빙그레 회장 출신이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국내 최대 고무 회사인 동일고무벨트의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김호연 의원의 재산은 2250억 원이고, 김세연 의원은 1145억 원입니다. 국회의원 중 내로라하는 갑부들이 박근혜 재벌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겁니다.

33. 2007년에 박근혜 후보에게 줄·푸·세 공약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이번에도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2007년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정책'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박 후보와 함께 경제 정책을 공부해 온 '5인 공부 모임' 멤버로, 당시 박 후보의 경제 정책을 만들었던 경제자문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새누리당 경선 때도 국민행복캠프 7인 정책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근혜의 최측근 경제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최근 그는 박 후보가 "줄·푸·세 기조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4. 안종범 의원도 2007년 당시 줄·푸·세 공약을 만드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 의원도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박 후보와 함께 경제 정책을 공부해 온 5인 공부 모임 회원이었고, 경선 캠프에서 7인 정책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는 2002년에는 이회창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민생·복지 특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35. 안 의원은 지난 3월 모 방송사 라디오에 출연해 "세금을 줄이는 게 친기업이라고 하는 등식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 안 의원은 감세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고용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 전체, 또 근로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친기업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36. 황당한 주장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 기업들에게 1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게 친기업적이고, 반대로 기업들에게 1조 원의 세금을 거두어서 서민들에게 1조 원의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게 친서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의원은 전자만큼은 친기업적인 게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안 의원의 머릿속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1조 원의 대기업 감세와 1조 원의 복지지출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소개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합니다.

37. 박 후보의 경제 정책 핵심 참모로 알려진 강석훈 의원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 강 의원도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경제공약'인 줄·푸·세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전 국민의 관심사인 경제 민주화 이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1, 2, 3호 법안'에 대해서 안종범 의원과 강석훈 의원은 단 한 번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38. '경제민주화 1, 2, 3호 법안'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박 후보의 경제정책 핵심참모라는 두 의원이 서명하지 않았을까요?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경제 민주화 법안'1호는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를, 2호는 재벌의 사익 편취 차단을, 3호는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법안에 서명을 못할 정도라면 그들에게 재벌개혁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39. 박 후보 측근의 대다수가 친재벌이고 줄·푸·세 신봉자들이라고 보면 지나친 평가일까요?
⇨ 어디까지를 측근으로 보아야 하느냐가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아직도 박 후보가 줄·푸·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박 후보 측근의 90% 이상이 여전히 친재벌이고 줄·푸·세 신봉자들이라고 봅니다. 측근들 중 일부는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이슈가 대주주들이 일감 몰아주기나 독점 등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생색을 내는 것으로 재벌개혁에 근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서 내놓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겨우 5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40. 박 후보가 재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 줄·푸·세 원칙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MB정부의 친재벌정책과 결별하는 것이고, 경제 민주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법인세 감세 철회·인상안을 보면, 시민단체안의 세수효과가 7~8조 원이고, 민주당안이 3~4조원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박 후보는 연평균 27조 원의 복지지출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성과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