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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재단 최필립 이사장, 대선 뒤 사퇴한다고 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2/11/03 04:41
  • 수정일
    2012/11/03 04: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고 김지태 사장 둘째아들 김영우 회장... "4월부터 만나 대화"

12.11.02 18:48l최종 업데이트 12.11.02 18:48l
윤성효(cjnews)

 

 

박정희 정권 때 '부일장학회'를 강탈해 만든 '정수장학회(재단)'가 18대 대통령 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최필립 정수재단 이사장이 대선 뒤인 12월에 사퇴한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우(70) 한생산업(주) 회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김지태 사장의 둘째 아들인 김 회장은 1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와 3․15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로부터 아버지를 대신해 '4월혁명 감사패'를 받은 뒤, 마산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단독 인터뷰를 했다.

'부일장학회'를 설립했다가 박정희정권에 빼앗긴 고 김지태 사장의 아들인 김영우(70) 한생산업(주) 회장은 "정수장학회가 진정한 사회공익재단으로 임무를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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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올해 4월부터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 대화를 해왔다. 내가 그 양반한테 부탁한 것이 있다. 그 양반은 나한테 12월에 그만둔다고 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다"며 "대선 이후 정수재단 이사 두 명의 임기가 완료된다. 최 이사장도 그만둔다면 비는 자리가 3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최필립 이사장의 인품을 안다. 나는 최 이사장한테 우리가 천거하는 사람 한 두 명을 이사로 받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정수재단의 문화방송 지분 처분 문제에 대해, 김 회장은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씨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법을 바꾸어야 한다. 문화방송이 너무 나가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그냥 듣는 쪽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MBC 주식 처분 주장은 아이들 장난하는 이야기다.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주식을 처분한 뒤의 사용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안되는 것을 갖고 그 다음 단계까지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재산인데 박씨 집안에서 관리"

김영우 회장이 이날 감사패를 받은 뒤 기자회견과 인터뷰 때 했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일장학회'를 설립했다가 박정희정권에 빼앗긴 고 김지태 사장의 아들인 김영우(70) 한생산업(주) 회장은 "정수장학회가 진정한 사회공익재단으로 임무를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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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수장학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아버지 재산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면 한다. 개인에 의해 흔들리는 단체가 아니고, 진정한 사회공익재단으로 임무를 다해 나가길 바란다. 항간에는 영리나 사욕이 있어 재산을 가져갈 거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최근 부산고법에서 강탈이라는 결론이 났다. 우리는 사욕이 없다. 어떻게든 장학금 받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누구의 돈으로 공부하는지 알았으면 한다. 박근혜 후보는 돈 한 푼 내지 않았고, 그런데도 정수장학회를 이끌어 왔다.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자명(호) 김지태가 낸 돈으로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분하다."

- 정수장학회의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 본다. 이사진 구성을 보면, 아버지가 재산을 냈는데 관리는 박씨 집안에서 해왔다. 자식을 낳은 건 아버지인데 기른 건 박씨 집안이다. 우리가 천거하는 이사진과 박씨 집안 이사진이 모여 새로운 제3의 이사진을 선임해서 공정하게 구성해 장학사업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 이사진 구성에 참여한다는 것인지?
"떡 주기 전에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된다. 몇 명이 되든 이사진 구성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고 김지태 사장이 '친일'을 했다거나 4․19 뒤 부정축재자였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비열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강탈이 아니라고 우기다가 강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니까, 사실이 아닌 친일과 부정축재를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4․19 뒤 부정축재에 몰려 재산을 빼앗겼다고 했는데, 막 나가는 사람이다. 분한 마음에 고발할까 생각하다 선거 때까지 참기로 했다. 선거가 지나면 분명히 단죄할 것이다.

5년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혜훈 의원이 그런 말을 해서, 당시 이 의원을 만났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음에도 용기있게 공개사과했다. 그런 점에서 존경한다. 이정현 공보단장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해명해 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후보 직접 대화한 적 없어... 만나자 제안 여러 차례"

- 대선 앞두고 정수장학회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한 소감은?
"5년 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도 그랬다. 그때 '경선후보검증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정수장학회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박근혜 후보한테 굉장히 미안했다. 그때 경선후보검증위에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때부터 같이 하자고 했다. 이 문제가 다시 선거 때만 되면 불거질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기에 그 전에 좋은 방안으로 하자고 여러 채널을 통해 이야기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되지 않았고, 대선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를 직접 만나 입장을 전달한 적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를 해본 적은 없다. 만나자는 제안은 여러 번 했다. 여러 채널로 했다. 어떤 사람이 저의 팔을 비틀어서 빼앗아 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 사람의 팔을 비틀어서 가져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놓으면 내 아들 때에 가서 불상사가 난다.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아버지 때 20년, 저희 때 30년까지 총 50년을 기다려 왔다. 합당하고 누가 봐도 잘 해결했다고 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로부터 '4월혁명 감사패'를 받았는데 소감은?
"아버지께서 부산일보 사장으로 계실 때 일이다. 김주열 열사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던 것이다. 그 뒤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셨다. 당시 굉장히 어려운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감사패 수여식에 다른 유족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때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기에 직접 온 것이다. 반세기가 지나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남의 일인데도 기억해 주는 분들이 있구나 싶어 고맙다."

'부일장학회'를 설립했다가 박정희정권에 빼앗긴 고 김지태 사장의 아들인 김영우(70) 한생산업(주) 회장이 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백남해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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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사람들이 고 김지태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허튼소리를 하는 와중에도 아버지의 공적을 인정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운동도 있다. 특히 부산과 경남에서 그런 게 많다. 요즘 저희 쪽에 연락이 많이 온다. 주소를 묻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허튼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 고 김지태 사장은 국회의원도 지냈는데, 당시 기억에 남는 일은?
"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3대 때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다 국회에서 쫓겨 나셨다. 6․25 때 일화가 있다. 전쟁이 나니까 국회가 부산으로 옮겨 왔는데, 의원들도 쫓겨 왔다. 국회의원들이 부산에 거처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회사 사택을 내어주셨고,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생활했다. 당시 국회로 출근할 때 같이 차를 타고 갔다."

"기자는 편파적으로 한 군데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 아버지께서 방송과 신문을 하게 된 것은.
"4대 국회의원에 나섰다가 떨어지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언론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이다. 그래서 방송 장비를 사서 부산에서 방송사를 차리고, 윤전기를 사고 사옥을 짓고 했던 것이다. 언론은 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산일보에 돈을 많이 썼다. 당시 '부일장학회'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형편없었다고 하는 소리가 최근에 나왔는데,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때까지는 재산도 '등기제'가 아닌 '의사제'였다. 누가 몇 사람이 있는데서 어떤 재산을 누구한테 준다는 '의사'만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갔던 것이다. '의사제'는 조선시대부터 있어 왔고, '등기제'는 유럽에서 들어왔다. 그런 소리가 저한테는 상당히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준비해서 부산일보에 광고로 내려고 했다. 처음에는 광고를 내주겠다고 해서 문안도 수정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안된다고 해서 광고를 내지 못했다."

- 아버지의 언론관은 어떠하셨는지?
"기자든 언론사든 편파적으로 한 군데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기자들이 돈에 팔려서는 안 되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셨다. 그때 부산일보 기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었다. 기자는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언론사를 했더라면, 저희들은 별로 상속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편하게 살지는 못하셨겠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와 3.15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는 '4.19혁명 기념패'를 3.15의거 당시 부부산일보 사장을 지낸 고 김지태 사장한테 전달했다. 사진은 이날 기념패를 대신 받은 고 김지태 사장의 아들인 김영우 회장이 마산 중앙부두에 있는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를 둘러보고 김영만 전 회장과 백남해 회장과 함께 한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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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투자를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강탈 사건 직전에 해외여행을 하셨다. 그때 미국 NBC에 가서, 방송 시설을 국내로 가져오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부산MBC 지분 65%를 갖고 있었고, 서울MBC를 창설하면서 전국 네트워크 계획까지 세우셨다. 공장 사람들을 시켜 땅을 확보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통신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는데, 통신 관련 장비를 갖추기도 했다. 그 무렵 아버지께서는 방송사 하나, 신문사 하나, 거기다 통신사를 하면 우리나라 언론을 바르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 보았는지?
"올해 4월부터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 대화를 해왔다. 내가 그 양반한테 부탁한 것이 있다. 그 양반은 나한테 12월에 그만둔다고 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다. 대선 이후 정수재단 이사 두 명의 임기가 완료된다. 최 이사장도 그만둔다면 비는 자리가 3개다. 최필립 이사장의 인품을 안다. 나는 최 이사장한테 우리가 천거하는 사람 한두 명을 이사로 받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왔다."

-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 이야기도 나왔는데.
"MBC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씨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법을 바꾸어야 한다. 문화방송이 너무 나가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그냥 듣는 쪽이었다고 판단한다. MBC 주식 처분 주장은 아이들 장난하는 이야기다.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주식을 처분한 뒤의 사용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갖고 그 다음 단계까지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를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제일 좋은 방법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나는 바빠서 안 되니까 당신들이 하시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당선이 안 되면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선하게 대하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라도 선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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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가 이번 대선을 본다면

원효가 이번 대선을 본다면

 
이남곡 2012. 11. 02
조회수 116추천수 0
 

 

 

가을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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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 좋은마을

 

 

 

오랫만에 서울에 다녀 왔다. 선후배들을 만나서 회포를 풀었다. 너무 찐하게 풀어서 후유증이 며칠 갔다. (옛날의 술 버릇은 나이를 잊고 오래 간다. 남들은 후배들이 나를 술 마시게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반대다. 내가 후배들을 술 마시게 하는 것 같다. 이번에도 반성했고, 단주를 결심했지만, 장담하지 못할 것 같다)

 

나는 '길게 보면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짧게 보면 무수히 많은 후퇴와 좌절들을 경험한다. 역사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제도적 문화적 바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서울에 가서 여러 벗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사의 후퇴에 대한 절박한 염려를 느낄 수 있었다.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른바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돌리려는 세력을 막는 것이 필요조건이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충분조건이다. 통합, 상생, 정의라는 가치를 어떻게 결합하고 조화시킬 것인가? 이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칫하면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되기 쉬우니까...

 

아이들-.jpg

 

 

어쩌면 전인미답의 길을 가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전인미답의 길은 아니다. 이미 시대와 사회가 다름에도 인류의 지혜는 일관되게 축적되어 온 것이 있다. 내가 사회적 진보(민주화를 포함해서)와 인문운동의 결합을 주장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이번 논실학교에서 인문학 강좌를 준비하면서 다시 원효에 대해 공부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에 <원효의 화쟁사상과 켄 윌버>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과학자이면서 영성을 탐구해 오신 조효남 교수가 강의를 하였다.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시대의 화쟁적 통합철학을 창조하는 과정에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선인들의 지혜를 새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다.

 

우선 원효의 화쟁적 언어관이다.

“이치(理)는 말을 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끊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까닭에 이치는 또한 말을 끊는 것이기도 하고 끊지 아니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여 이언(離言;말을 떠남)⁄의언(依言;말에 의존함)을 말한다.

 

조효남교수 강의-.jpg

논실인문학교에서 조효남 한양대 명예교수의 `원효와 캔 윌버 사상' 강의

 

 

언어가 참뜻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또한 말을 떠나서는 어떤 이치도 존재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님이 부분적인 코끼리를 말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장님이 코끼리를 말하는 것도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쟁은 언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태도로 어떤 표현 방식으로 말해야 의견이 같거나 다른 사람들을 리(理)를 잃지도 않고 정(情)을 잃지도 않으며 화해시킬 수 있는가?’일 것이다. 이에 대해 원효는 ‘동의하지도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으며 말한다(非同非異而說)’는 자세와 방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원효의 화쟁논리인데, ‘극단(極端)을 떠남’과 ‘긍정과 부정의 자재(自在)’의 두가지 논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극단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극단적인 말이나 표현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원효가 보기에 모든 다툼은 사람들이 집착에 빠져 있어 단정을 하고 자기 주장만을 하기 때문에 집착을 없애는 것이 화쟁의 근본해결방법이라는 것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언어의 한계를 이해시켜 어떤 말이나 개념들이 다 상대적으로 성립함을 지적해서 한 쪽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면서 또 다른 극단도 버리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유(有)•무(無)의 쟁론에 대해 ‘유무의 관계는 유가 아니면 무인 관계가 아닌, 유가 없으면 무도 없는 상호의존적이고 상대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도(中道)도 유무와 상대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것도 불변의 실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즉 ‘이변비중(離邊非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양 쪽을 다 긍정하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이중부정(二重否定)⁄이중긍정(二重肯定)이라는 ‘긍정과 부정의 자재’의 논리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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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대사 진영

 

 

둘째로 원효는 모든 이쟁(異諍)의 화쟁에서 긍정과 부정이 자재해야함을 보여 주고 있다. 언어적 차원에서 보면 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차별상은 상대적으로 성립함으로 긍정과 부정이 자재로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정을 하는 이유가 집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집착도 또 다른 집착이기 때문에, 즉 극단을 떠나라고만 강조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극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연비불연(非然非不然;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님)이라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또 집착을 하므로 그것을 부수기 위해 아닌 것도 아니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논어의 “군자는 세상 모든 일에 옳다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옳지 않다고 하는 것도 따로 없이, 오직 의를 좇을 뿐이다.”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와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자재의 논법이야말로 대긍정의 태도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아닐까!

 

그 다음 화쟁방법인데 원효의 화쟁방법은 ‘동의도 않고 동의하지 않지도 않으며 말함(非同非異而說)’과 ‘경전 내용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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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엇갈려 쟁론하고 있는 때에 유견(有見)에 의해 설한다면 공견(空見)과 다를 것이요, 또 만일 공집(空執)에 동의하여 설한다면 유집(有執)과 다른 것이다...이런 까닭에 동의도 하지 않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설한다. 동의하지 않는다함은 말 그대로 모두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함은 그 뜻을 살펴서 들이면 허용되지 않는바가 없기 때문이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情)에 어긋나지 않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리(理)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서 리(理)와 정(情)에 어긋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화쟁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으면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쟁의 방법으로서 화쟁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의 태도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음의 둘 모두를 떠나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화쟁을 해야 화쟁하는 사람이 집착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화쟁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동의하지도 동의하지 않지도 않는게 아니라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一心之源)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두 번 째로 원효는 ‘경전 내용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화쟁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쟁론을 일삼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아는 일부 (경전) 내용에 대한 낮은 소견을 갖고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낮고 부분적인 소견에서 벗어나 보다 넓고 깊은 전체적인 이해를 하도록 고쳐주고 인도하는 것이 화쟁의 방법이다.

 

사실 이 점은 좀 생각해야할 점이 있는 것 같다. 원효에게 있어서 이미 달(진리)은 부처를 통해 설해져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화쟁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 화쟁적 통합철학을 세워야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 있는 것이다.

달(진리) 그 자체가 이미 설해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점에서는 켄 윌버의 창발적 진화에 의한 지도(地圖)만들기도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는 공자의 다음과 같은 태도가 더 다가오는 느낌도 든다.

“내가 아는 것이 있겠는가?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더라도, 텅 비어 있는 데서 출발하여 그 양 끝을 들추어내어 마침내 밝혀 보리라.” 子曰, 吾有知乎哉? 無知也 有鄙夫問於我 空空如也 我叩其兩端而竭焉

 

요즈음 정치의 계절이다.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운명’과 ‘세계의 미래’를 우리 같은 촌부(村夫)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입장들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지혜를 모아 밝은 대도(大道)로 민족과 세계의 명운을 여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 대통령 후보들을 포함해서 정치인들과 더 나아가서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호연지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은행나무잎-.jpg

 

 

원효의 말을 소개하고 싶다.

"펼침과 합함이 자재하고(開合自在) 주장하고 반대함이 걸림이 없으며(立破無碍), 펼쳐도 번잡하지 아니하고 합하여도 좁지 아니하며 주장하여도 걸림이 없고 반대하여도 잃음이 없는 것이 일심(一心)이다."(以開合自在 立破無碍 開以不繁 合以不狹 立以無碍 破以無失)

 

7세기의 원효의 사상이 21세기에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다. 그 때는 마음의 선각자들이 자각하는 세계였는데, 이제는 세계 그 자체가 진화해야할 목표로 보이는데 까지왔다. 두 문(門), 종교와 과학, 주체적 자각과 사회적 실천, 마음과 현상이 서로 어울려 개합자재(開合自在)하고 입파무애(立破無碍)한 세계를 향해 세상은 나아가고 있구나! 산개(散開)하면 개인이고, 보합(補合)하면 공동체다. 지금은 산개하여 개인이 해방되는 시기이지만 무질서와 혼란으로 번잡하지 않고, 보합하면 공동체이지만 서로 침범하고 간섭하는 좁은 세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을 세우거나(立) 무엇을 파기하여도(破) 사리사욕에서가 아니라 공의(公意)공욕(公慾)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 '내' 생각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아서 주장하여도 걸림이 없고, 반대하여도 잃음이 없는 무타협(無妥協)의 세계에 노닌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호연지기가 아니겠는가! 깊어가는 가을, 이런 마음의 산책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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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곡
서울대 법대 재학 때부터 민주화에 투신 4년간 징역을 살고 나온 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으로 진리를 향한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토회 불교사회연구소장을 거쳐 경기도 화성 야마기기마을공동체에 살았으며, 2004년부터 전북 장수의 산골로 이주해 농사를 짓고 된장·고추장 등을 담그며 산다. 서울에서 매주 ‘논어 읽기’ 모임을 이끈다.
이메일 : namgok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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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02 오전 8:17:46

 

 

정부의 '원자력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대안으로 '탈핵'을 내세우는 <탈핵신문>은 4.11 총선 이후 지역별로 전개되고 있는 반핵 운동의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는 연속좌담회를 기획했다. 지난 7월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좌담회를 열었고 8월에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중 전라도 정읍지역자활센터에서 열렸던 토론회 내용 일부를 요약 정리했다.

영광핵발전소는 전라남도 영광에 있다. 현재 6기가 운영 중이다. 사실상 영광군과 고창군의 경계, 즉 전남과 전북의 경계에 있어 영광·고창핵발전소로 호칭하는 것이 더 알맞다. 1986년과 1987년 각각 상업가동을 시작한 영광 1호, 2호기는 이미 26~27년 이상을 가동한 노후 핵발전소로, 현재까지만 약 155차례 고장사고가 있었다. <편집자(탈핵신문)주>(☞ 토론회 전문 보기)

박맹수(원광대 교수·전북 한살림 고문) : 세계사를 후쿠시마 사고 전후로 구분할 정도로, 후쿠시마 사태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왔고, 한국 시민도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방사능이 가져오는 공포를 자각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를 유지·확대하고 한국형 핵발전소를 국외수출하는 자손 대대로 용서할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전북) 지역에는 영광핵발전소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박상은(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핵 없는 세상을 위한 광주·전남행동) : 영광대책위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광주·전남공동행동(이하 광주·전남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영광과 광주·전남 지역은 90년대부터 환경운동연합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초기 활동가들이 연로해져 감에 따라 다소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지난해 2월, 고흥과 장흥 등지에서 신규 핵발전소 유치 논란이 있었다. 이때 처음 핵발전소에 관심이 생겼다. 당시 한 사안을 중심으로 지역이 연대하는 분위기가 사라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난해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문제로 연대단체를 만들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올해 초 탈핵을 위한 광주·전남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으로 다른 지역과 단체에 이를 제안했다. 이후 지난 4월 28일 광주·전남 공동행동이 발족했다.

현재 광주·전남 공동행동 실무를 하고 있지만, 답답한 점이 많다.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활동이 많이 무뎌졌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서로 지쳐있는 상황이다. 간혹 술자리에서는 단체들을 만나면 이렇게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막상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해보려고 하면 '우리 단체 상황이 이래서, 뒤로 미뤘으면 좋겠는데…'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6월 말 공동대표단 회의 이후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있다.

하반기 계획은 방사능 계측기로 광주 주변 학교 등의 주요지점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 영광 현장 방문 프로그램, 영광핵발전소 인근에 방사능에 민감한 자주달개비꽃을 심는 프로그램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7월 영광 6호기 정지사고가 있었지만, 성명서밖에 내지 못했다. 6호기 제어기 구동장치 전자회로판이 타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11차례 있었다. 이처럼 사고는 계속 발생한다. 그런데 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새 부품을 끼우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부품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교체 후 재가동한다. 핵발전소와 관련해 물어볼 사람이 없어 아쉽다.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독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순천은 순천YMCA, 생협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고, 여수환경운동연합도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와 거리가 멀다 보니 적극적이지 않다. 게다가 고흥, 해남 화력발전소 문제로 역량이 흩어져 있다. 이들은 올 하반기에는 화력발전소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숙(고창여성농업인센터 소장·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준)) : 작년까지는 활동이 없다가, 올 3월부터 농민회, 전교조 등이 모여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5월에 동국대 김익중 교수 초청 강연회를 했고 8월에는 암 발생 주변지역 역학조사 결과를 설명회를 열어 발표했다. 9월에는 무소속 김제남,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 핵발전소 현황과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적절히 대응을 만들 작정이다.

일단 고창에 독자적인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10월 9일 출범했다. 영광핵발전소를 어떻게 빨리 안전하게 폐쇄할 수 있을지도 논의해야 한다. 추석 이후 출범식을 계획하고 있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핵 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준)) : 전북모임도 준비위원회 단계에 있다. 지난 3월 10일 후쿠시마 1주년을 계기로, 환경단체와 한살림이 '지역에서 탈핵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모아 3개 단체가 준비모임을 우선 시작했다. 총선은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했다.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탈핵 운동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에 5월부터 다시 한살림, 환경연합, 녹색연합, 한울생협, 아이쿱전주생협, 전주의료생협, 고창대책위, 부안시민발전소 등이 모여 다시 준비모임을 시작했다. 6월에는 전북 한살림의 박맹수 교수 강연회를, 지난 8월에는 동국대 김익중 교수 강연회를 전북 전교조와 함께 열었다.

현재는 '단체와 활동가들이 먼저 핵에 대해 이해하자'란 의견을 모아 공부모임을 하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는 '우선 생협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전북의 다른 시민단체로까지 확대해야 하지 않겠는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형식적 확대보다, 먼저 내용적인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책위 출범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핵발전소가 전남·영광에 있다 보니, 전북은 활동이 뜸했다. 탈핵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반적인 강연, 캠페인 등이 중심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강도 높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영광핵발전소 대응이 주요활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

박맹수 : 시·군 단위의 활동은 한계적이며, 역량의 한계도 있다. 일본 원전법은 발전소 반경 10㎞ 안에 있는 지역의회가 결의하지 않으면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도록 했었다. 그러다 후쿠시마 사고 후 법을 개정했다. 이제 반경 20㎞ 안에서는 지자체 동의가 없이는 핵발전소를 가동 못 한다. 심지어 최근 오사카 시장은 100㎞ 반경 안 지자체에도 의결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마지막 단계인 7등급에 해당하는 사고였다. INES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사고의 심각성 정도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도입한 등급 체계다. 최하위 레벨인 0에서 최고 레벨 7까지 총 8등급으로 구분된다. 7등급은 사태의 심각성이 최악일 때 매겨지는 등급이다.

당시 연간 방사선 피폭한도인 1밀리시버트를 넘는 방사선이 사고지역에서 200㎞ 떨어진 곳에서까지 측정됐다. 11개 현, 100만 명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영광에서 7등급의 사고가 나면, 영광, 고창, 전주 등의 지역 구분은 의미가 없다. 사고지에서 100㎞가량 바깥에 있어도 영광에 있는 것만큼의 피해가 생긴다. 따라서 지역 간 연대가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주변 단체들과의 관계 등을 들어보자.

▲ 왼쪽부터 박맹수 원광대 교수, 박상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김영숙 고창여성농업인센터 소장,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탈핵신문

박상은 : 희망보다 절망을 자주 보았다. 핵과 관련해 너무 외롭다. 주요 관심은 정책인데, 대부분 먹거리와 건강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다. 방사능 기준치가 얼마큼인데, 먹으면 되고 안 되고…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또 현안이 동해안에 있다 보니, 영광에는 관심이 없다.

광주·전남공동행동은 지난 4월 핵발전소 짝퉁 부품 논란이 있었을 때 영광, 고창, 부안 등을 포함하는 공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터지면 다 죽는다는 차원에서 주변 지자체 의회가 참여하는 공동감시단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한수원은 반부패사업단 등을 만들어 쉽게 문제를 해결해버리려고 한다.

전북, 고창 등 지역 대책위가 모여 공동안전점검단을 제안하고 구성하자. 한수원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핵발전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압박도 할 수 있다. 광역단위가 함께 요구해야 법 개정도 이룰 수 있다.

145만 명이 거주하는 광주시는 민방위계 한 명이 담당하고 있고, 잘 못하고 있다. 고창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경 20~30㎞ 안에 있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협의체가 필요하다.

'영광에서 광주까지 30㎞'라는 구호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다. 광주 시민은 '영광이 그렇게 가까웠냐'며 새삼 놀란다. 법 개정을 위해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간 전혀 대응하지 않았던 광주시도 최소한의 대응, 즉 약품이라도 구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김영숙 : 영광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영광군과 달리 고창군은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고창군의회가 2010년 원전특위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이제 고창군도 보고를 받고 있다. 독자적인 민간 환경감시기구 구성이 과제인 것 같다.

우리는 핵폭탄을 옆에 두고 살고 있다. 사고 났을 때 피해대책도 고민해야 하지만, 어떻게 안전하고 시급히 폐쇄할 것인가를 전국적으로 함께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는 2060년 탈핵을 이야기하는데, 답답한 소리다. 영광핵발전소 인근에 미여도 공군폭격장이 있는데, 이도 너무 불안하다. 고창 관내 도로를 통해 방사능 물질을 싣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 요오드제도 배포하지 않고 있다. 고창군 방사능 방재대책도 매뉴얼이 있다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에게는 주지 않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이 많다. 상하면을 비롯한 인근 지역은 온배수 피해가 심각해, 어장이 많이 망가졌다. 그리고 민감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투쟁과 연결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박맹수 : 일본에서 40년간 반핵운동을 한 사람에게 간사이 전력 핵발전소 사장이 "얼마면 돼"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의 탈핵 운동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보상을 기대하고 먹고살기 위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다. 갈등이 클 것 같다. 한쪽은 목숨 걸고 폐쇄, 한쪽은 보상으로 접근하다가 보상이 이루어지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한승우 : 광역단위의 연대를 만들 고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탈핵신문> 토론회가 큰 의미가 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있지만, 중앙 중심이고, 지역을 관할·종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탈핵신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에는 고창, 부안 등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연대하는 과정에 있다.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다.

박맹수 : 방사능은 인공 독성물질이다. 100만 킬로와트를 가동하면, 핵폭탄 3개가 나온다고 한다. 전남·전북이 공동의 과제인 영광핵발전소를 가지고 자리를 함께한 적이 없었다. 지금부터 많은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그 발전소를 없애야 하는데, 전기를 안 쓸 수는 없고, 각 정당은 구체성은 없고, 슬로건으로만 내세우는 정도다. 구체성과 현실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어떻게 로드맵을 그려야 할까.

박상은 : 2025년경에 40년 수명의 영광핵발전소 1호기가 멈춘다. 15년 후라고 하니 사람들이 느긋하다. 지역에서도 탈핵 로드맵을 그리자고 하고 있지만, 핵발전소를 줄이고 대체하는 답을 지역에서는 찾기 어렵다.

탈핵 로드맵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0%도 계획하지 않는 상황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수명연장을 막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광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정책이 변해야 하기에, 전국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한승우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단체연합이다. 예를 들어, 녹색연합 에너지부서의 일부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연합보다 단일한 조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지역으로 결합하고 총괄해서 지도하는 탈핵을 주도하는 단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 2030년, 2040년인지. 무엇을 준비해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증설반대, 노후핵발전소폐쇄 등은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 힘 있게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탈핵 활동을 지켜보면, 그때그때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장기적 계획이 없다. 대선 시기, 정책, 공약 등을 제안해야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지금 수준의 활동한계를 넘어서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장단기적 철학과 계획도 필요하다.

김영숙 : 지자체 승인 없이는 설치 및 재가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멀리 있는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핵발전소가 없어서 위기의식이 없다.

지역별로 에너지 자립을 해야 하며, 이를 염두에 두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의 실천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전라북도는 아무 고민이 없다. 당장 도의원 몇 명이라도, 행정에 핵발전소 고민을 촉구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연대가 필요하고, 공동안전점검단 등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한 듯하다.

박맹수 : 운동이 활발하려면 시민이 우군이어야 한다.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무섭다', '먹을거리 기준치' 등까지는 왔다. 나아가 반핵대책위에 후원금을 낸다거나, 함께 시위를 한다거나, 탈핵신문을 구독한다거나 등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한승우 : 이제 탈핵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핵도 무섭고, 화석연료도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문명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먼저 분명히 인식하고 장기적으로는 홍보, 교육활동을 해야겠지만, 이 활동만으로는 요원할 수 있다. 성명서 차원이 아니라, 강도 높은 저항운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민의 의식과 관심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박맹수 : 강도 높은 저항, 반가운 이야기다. 노후 정도와 관계없이 가동연수와 관계없이, 치명적인 피해가 생길 것은 분명하다. 시민은 감이 안 온다. 방사능이 누출될 때 움직이면 그때는 늦어진다. 근본적으로 당장 폐쇄해야 한다.

박상은 : 탈핵 활동가들은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한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낼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민을 만나면 '폐쇄하면 대안은?, 태양광, 바람 등의 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안전보다 편리가 우선한다. 그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 바로 깨지지 않는다.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지만, 일본과 독일처럼 획기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정책이나 인식을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을 만나면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 지역 대책위가 막 꾸려지는 단계다. 지금 수준에서는 조직체계를 탄탄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므로 자기 학습도 필요하다.

▲ 폐허가 된 후쿠시마. ⓒ도요다 나오미

박맹수 : 일본에서 반핵활동가들이 반성했던 것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내용을 준비했어야 하는가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멀리만 달아나라고 해서, 200㎞를 달아났지만, 더 위험한 지역으로 움직여 피해를 본 사람도 수만 명이다. 사고 시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지자체 등이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숙 : 기존의 대중운동 방식만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방송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의 의식 전환이 빨리 일어나야 정책전환도 가능하다.

한승우 :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과제다. 최근 녹색연합은 단체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녹색연합 차원에서라도 건의해, 10년 이상을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과제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할 것 같다.

박상은 : 영광핵발전소 현안으로, 영광 1~2호기 파업업레이트(출력증강)를 2007년부터 싸우며 막고 있다. 한수원은 '출력 최적화'라며 현재 95만 킬로와트 출력에서 4%를 증강해 100만 킬로와트를 출력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영광을 벗어나면 이를 아는 사람은 없다.

출력을 높이면 위험해진다. 이미 출력 증강할 설비는 갖춰져 있다.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 규정에 따라 주민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두 차례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그간 영광 대책위가 계속 설명회를 무산시켜왔다. 출력증강도 하나의 중요한 현안이다.

공유수면 사용(바닷물 사용) 관련법을 매 4년마다 갱신하려 한다. 법 개정은 우리만이 아니라, 한수원도 원하고 있다. 한수원은 공유수면을 30년간 이용하려 한다. 이에 영광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30년 사용할 수 있어지면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기대할 것이다. 출력 증강하면 1기당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생산되는 양은 1년에 10억 원도 안 된다. 돈 벌려고 한다지만, 몇백 억 원을 손해 보는 짓을 한다. 결국엔 수명연장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출력증강이 수명연장으로 이어진다는 것. 공유수면도 수명연장과 연계되는 문제다.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박맹수 : 출력증강은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문제다. 영광대책위에서만 싸움을 해왔고, 대부분 이 문제를 잘 몰랐던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해오며 생긴 과제를 서로 파악할 수 있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각 외롭게 싸우고 있지 않았나 싶다. 광역 단위로 함께 할 일들이 생겼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 모임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확대해 이른 시일 내에 탈핵해서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전라도 지역의 반핵운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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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기자’에 제대로 갚아준 ‘돼지 김용민’

 

‘막말 기자’에 제대로 갚아준 ‘돼지 김용민’
 
[보도비평] <중앙일보> 양원보 기자 트윗서 과거 ‘막말’ 찾아내 일침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1-01 17:30:55 | 최종:2012-11-01 17:52: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먼저 살피고 지나갈 것이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막말’이란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이라고 돼 있다. 즉 ‘막말’이란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함부로 지껄이는, 말하자면 ‘헛소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응당한 비난이나 때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더러 ‘사실(fact)’을 말한 것을 두고도 ‘막말’ 시비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두고 ‘독재자의 딸’이라고 말 하는 경우가 그럴 수도 있다. 박 후보 쪽에선 이런 얘기가 듣기 싫고 또 불쾌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막말’이라고 할 순 없다. 왜냐? 그 내용 자체는 사실과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정국에서 ‘막말’ 논란이 좀체 끊이지 않고 있다. ‘말’로 먹고 살고 또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집단이고 보니 그 많은 말들 중에는 ‘막말’이 섞여들 소지가 없진 않다. 굳이 따진다면 여야 구분도 없고, 그 수준도 저급하다. 한국정치의 저속성, 일부 국회의원들의 낮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김광진 의원
최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막말’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지난 19일 국방위 국감에서 백선엽 씨를 두고 ‘민족 반역자’라고 언급한 것이 단초가 됐다. 엄격히 말하면 이는 ‘막말’이 아니다. 백 씨는 일제하 만주국 장교 양성기관인 봉천군관학교 9기생 출신으로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인’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엄연한 ‘팩트’도 보수진영 등 일각에서는 듣기 싫었던 모양이다. 결국 김 의원은 인터넷에서 ‘신상털기’를 당했고, 급기야 국회의원 당선 전인 금년 1월 트위터에 ‘새해소원은 명박급사’를 리트윗 한 사실과 또 2011년 11월 ‘바른어버이연합’의 집회에 대해 막말성 표현을 한 것이 모두 들통(?)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쌍수를 들고 환호했다. 지난 4.11총선에서 ‘김용민 막말’로 재미를 본 경험이 있다. 이들은 김광진 의원을 대선정국에서 ‘제2의 김용민’으로 활용할 모양이다. 며칠 전 새누리당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제출하고는 공세를 이어갔다. 심지어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기도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굳이 따지자면 ‘막말 원조’랄 수 있는 새누리당이 이러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다. 뭐든 정도껏 해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종아리 세 대 치면 될 일을 엉덩이를 벗겨 곤장 100대를 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과잉대응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십상이다.

[참조] 노무현에게 ‘육시럴놈’ ‘개잡놈’ 운운 잊었나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1467&table=byple_news)

며칠 전 대학로 ‘벙커1’에 박정희 특강을 갔다가 4.11총선 당시 ‘막말 파문’의 주인공 김용민 씨를 만났다. 통화는 몇 번 했지만 얼굴을 보기는 처음이다. 그런대로 그는 요즘 씩씩하게 지내는 모양이어서 보기 좋았다. 그 김용민이 어제 ‘뻔치’를 한 방 날렸다. 대상은 <중앙일보> 기자다.
 

중앙일보 정치국제부문 소속 양원보 기자가 쓴 '취재일기' 일부

<중앙일보> 편집국 정치국제부문 양원보 기자는 어제(10월 31일) <중앙일보>에 ‘취재일기’ 칼럼을 하나 실었는데 내용은 김광진 의원에 대한 비난성 기사다. 양 기자는 기사 말미(아래 인용문)에서 김 의원을 비아냥거리고는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제’까지 걸고넘어졌는데 이는 좀 과도해 보인다. 김 의원이 막말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대도 이런 주장을 폈을 것인가?

 

“... 김 의원도 억울할 순 있다. ‘명박 급사’를 아무 생각 없이 리트윗 하던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자신이 국회의원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 따지고 보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던 김 의원에게 ‘정치적 로또’를 안겨준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제’를 탓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취재일기’를 쓴 걸로 봐 양 기자는 정치부 말진 기자 정도로 보이며 올해 31살(1981년생)인 김 의원과 나이차가 별로 없을 듯싶다. 따라서 양 기자 역시 요즘 젊은 세대로서 트윗과 페북에 친근할 걸로 생각된다. 그러면 양 기자는 혹 ‘막말’로 오해될만한 글을 트윗에 올린 건 없을까? 김용민 씨는 필자보다 더 궁금했던 모양이다. 김 씨는 어제(10월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중앙일보 양원보 씨, 오늘(10/31) 33면에 실린 취재일기 읽었어. 갑자기 당신 트위터가 보고 싶더군. 최소한 과거 막말 비판하려면 본인부터 돌아봐야지. 나는 8년전 막말로 낙선으로 심판받았지만 막말 기자 당신은 당장 무슨 소리 떠들건 상관없다는 겐가? 설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않겠지? 네가 욕한 돼지야.”
 

 

 





그리고 김 씨는 양 기자의 트윗에서 ‘막말’로 볼만한 글귀들을 더러 소개했다. 날짜순으로 그 몇을 나열해 보면,

<4월 6일>
“할머니... 저 돼지...저거 어쩔거임!!? 그대로 놔둘거임?

“문자 받은 적 없단다. 말말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거짓말도 수준급이네...”

<4월 7일>
“돼지.. 이젠 주인 말도 안듣는구나.. 덕분에 망할 거 같다”
“오늘 전국 교회에서 입달린 목사들은 다들 한마디씩 할거다.. 그럼 대박, 망하는 거다..”

 

여기서 ‘돼지’는 김용민 씨를 지칭한 것이며, 4월 6일, 7일 그 무렵은 김 씨가 8년 전 모 인터넷방송에서 한 ‘막말들’이 뒤늦게 공개돼 한창 논란이 되던 때였다. 알다시피 당시 김 씨는 민주당 후보로 4.11 총선에 출마한 몸이었다. 8년 전 김 씨의 발언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뒤늦게 알려져 총선에서 그의 발목을 잡아 결국 그는 낙선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에도 피해를 줬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김용민 씨의 ‘8년 전 막말’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4월 5일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김용민 후보를 향해 “6·25 전쟁도 모르는 새끼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 돼지 같은 놈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 보따리 싸야 돼 이 개가 파먹을 새끼야.” 등의 막말을 퍼붓고는 사무실 난입을 시도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러나 양 기자가 소속된 <중앙일보> 등 수구언론은 김용민 후보의 ‘과거 막말’ 파문은 대문짝만 하게 보도하면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현재 막말’은 입 다물었다.

바로 그 무렵 양 기자도 트윗을 통해 김 씨를 비난했다. ‘돼지’ 운운은 막말까지는 몰라도(김 씨는 몸집이 뚱뚱해 ‘돼지’란 별명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를 거듭해 다른 부정적 용어와 섞어 언급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특히 ‘현역 기자’로서는 그렇다. 특히 김 씨가 찾아낸 3월 24일자 트윗에 따르면, ‘병진(신) 새꺄’ ‘암담한 새퀴’ 등의 용어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양 기자의 언어습관도 지적할만한 대목이 있다. (김씨는 이를 두고 미래에 도움 안되는 당장 지우라고 조언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비판하는 사람 역시 신이 아닐진대 인간적인 허물이나 작은 실수조차 없을 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자 입장에 서려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된다. 김용민 씨가 8년 전에는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할 것을 예상치 못했듯이 양 기자가 트윗에서 김용민 씨 비판 글 올릴 때는 이런 내용의 취재일기‘를 쓰리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양 기자는 트윗에 김용민 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 바란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 잘못이 작아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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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묻은 문재인의 손'으로 느낀 '야권단일화'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인 관점이나 일반적인 생각으로 지금도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야권단일화에만 목매달아서 무엇인지 자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문하면서, 야권단일화에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이나 자료를 찾아봤지만, 피터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은 어떠한 근거 자료 없이 순수한 피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라 본 '야권단일화'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 야권단일화, 늦어도 괜찮지 않을까?'

문재인 후보는 적극 야권단일화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안철수 후보는 11월 10일 대선 공약집 발표 이후 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피터는 시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너무 재촉할 필요도, 너무 자신만의 스케쥴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야권단일화의 시기를 놓고 서로 조율하고 있지만, 실제로 야권단일화가 언제 이루어져야 만족하거나 성공적이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행보가 너무 자신들만의 스케쥴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서로의 견해차가 자꾸 외부로 비칠 때 새누리당은 이런 프레임을 노리고 '얼씨구나'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피터는 야권단일화 논의보다 '토론회'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야권단일화라는 부분은 제쳐놓고, 자신들이 가진 정책, 인간성,가치관 등을 우선 국민 앞에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야권단일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 정작 중요한 후보들이 가진 공통적인 가치관을 국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철수,문재인 두 후보가 토론에 나섰다고 서로 네거티브 검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공세를 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내세운 정책, 그리고 왜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지를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피터는 이 토론회를 통해 이 두 사람의 정책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대선에 나온 세 사람의 정책을 검증하려고 해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선거 전의 공약은 한국 정치에서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그 공약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과 함께 실제적인 정책과 공약을 위한 법안이나 행정명령은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가진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문재인,안철수 후보, 출처:민중의 소리

 


그래서 야권단일화 논의보다는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을 국민에게 최소 5회-10회 토론회를 통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선거유세를 하고, 저녁마다 토론회를 국민에게 보여준 후, 그다음에 야권단일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점차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가진 장점관 단점, 각자가 가진 가치관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진정 누가 대통령 후보감인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 야권단일화, 즐기면 어떨까?'

가장 최근의 대선을 본다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16대 대선과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대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6대 대선을 보면 극적인 장면이나 정치적 사건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국민경선의 국민적 관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던 과정,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와 지지 선언 파기 등의 여러 과정을 보면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17대 대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BBK와 도곡동 땅 사건 이외는 별로 없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확 사라진 것입니다.

야권단일화를 통해 단순히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려는 상황보다, 야권단일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적 관심을 이끌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11월 10일 이후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론회를 시작하면, 아마 모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이 두 사람의 토론회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 토론회에 나온 얘기, 쟁점, 정책의 문제, 두 후보의 가치관 등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 시민들은 다음 날 삼삼오오 모여, 토론회에 관한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울 것입니다.

앞서 전제 조건으로 이 두 사람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으리라고 했기에 해석은 난무하겠지만, 대체로 이 두 사람의 토론이 재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아도 재밌지 않을까요? 정책을 공격하는 식으로..)


토론회를 한 5회 정도 하다 보면 아마 박근혜 후보는 사라지고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는 야권의 후보가 아닌 '국민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선택되든 '국민 후보'로 결정됐기에, 대다수 후보 지지자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동류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연합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국민 후보를 위해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힘을 합친다면 18대 대선은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선택된 대통령은 차기 정권에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받을 수 있으며, 그런 국민적 지지는 정국을 운영하는데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단일화만 있지, 이 야권단일화를 통해 어떻게 승리할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둘이 합친다는 전제만 있지, 어떻게 합칠지, 과연 제대로 합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습니다.

정쟁을 통해 문재인,안철수 후보 중의 한 명이 야권단일화 후보로 결정되기보다, 온 국민의 관심과 선택을 통해 '국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국민 후보'를 모두 힘을 합쳐 밀어주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18대 대선을 즐기면 어떨까요?

' 야권단일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본다면 '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야권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각기 출마하여 표가 나뉘고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는 일, 그래서 차기 정권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일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고 밀고 나가기보다,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포기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경선을 13연승이나 하고 올라온 인물입니다. 경선과정에서 보듯이 힘들게 올라온 거대 야당의 후보가 쉽게 자기 마음대로 야권 단일화를 위해 어떠한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친노인사 공격, 문재인 후보 흔들기, 민주당 내분 등으로 거대 야당이 가진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야권단일화에서 승리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대선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권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면 아마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 때문에 걸림돌이 더 많아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피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경선과정부터 현재까지 보여준 문재인 후보의 입장들

 


문재인 후보는 그간 경선과정이나 후보로 활동하는 기간,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야권 내부에서의 공격은 '수용'하는 모습을 새누리당의 공격은 '맞받아치기'로 일관했습니다.

야권단일화는 민주당으로 보면 외부적인 요인과의 경쟁이겠지만, 문재인 후보 스스로 본다면 내부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동류의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문재인 후보는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쉬운 예로 안철수 측이 '여론조사 단일화'를 민주당은 '경선 단일화'를 주장했을 때, 문재인 후보는 "어떤 것이든 하자"라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후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우려할만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조차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실향민에게 연탄을 배달해주는 자원봉사자들과 악수를 나눠 손에 연탄이 묻은 문재인 후보, 출처:뉴시스

 


야권단일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자신들만의 입장을 고수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터의 생각으로는 문재인 후보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 문제를 수용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욕을 먹고, 자신의 손이 더러워져도 개의치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가치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단일화는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비상식을 이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무시되고, 오로지 결과만 존중한다면 피터는 '야권단일화'가 오히려 차기 정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아니라 '국민 후보'를 선출하는 움직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국민후보'를 다 함께 지지할 수 있는 '연합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진정한 통합의 '국민 후보'를 상식적인 국민들이 만들어 줄 때, 그 누가 됐든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온전한 국민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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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불바다 책동 중단하라

 

한반도 불바다 책동 중단하라
 
범민련 남.북. 해외 본부 공동 호소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1/01 [08: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범민련 남측본부가 서울과 평양, 동경에서 공동 진행된 호소문 기자회견을 국방부 앞에서 용산 열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 북. 해외측 본부가 최근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국방부, 반북세력이 나서서 벌이고 있는 종북 소동이 자칫 한반도에 전쟁을 야기 할 수 있다며 공동 호소문을 동시 발표했다.


범민련 남북측해외 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국방부 앞)과 평양, 동경에서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여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동족대결을 강요하고 있다"고주장했다.


남북해외측 본부는 "반유신 반독재투쟁을 하던 세력이 바로 종북세력이라 한데 이어 9개 통일운동 단체에 대해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을 만들어 모든 군부대에 배포하였다."고 정부와 국방부를 비난했다.


이 단체는 "탈북자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남북 대결을 부추기고 있어 자칫 전쟁의 불똥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이들의 뒤에는 반통일정책을 일관하는 통일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통일부가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한반도의 가장 예민한 지역인 서해를 평화번영의 지역으로 설정하고자했던 10.4선언은 제쳐두고 ‘북의 도발에 대비하기위해 연합 대비능력 강화’를 주장하며, 외세와 손잡고 서해바다를 전쟁터로 만들려 기도하고있다."며 "이에 미군무력뿐만 아니라 전범국가 일본의 자위대까지 합세해 대북 전쟁연습을 자행하고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 반통일 보수세력들은 ‘북풍’을 조성하여왔지만 그것으로 안 되니 ‘전쟁풍’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아울러 "진보통일세력과 통일운동진영 탄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통일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낡고 비열한 수단으로 그들의 만능 보검을 또 다시 꺼내들었다."며 종북 북풍 몰이가 대선에 이용하려는 것음을 확인했다.


범민련은 "범민련 남,북,해외본부는 동족대결에 이어 진보통일단체를 ‘적’으로 간주하고 서해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려는 책동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용산 국방부 앞에서 주최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천재고문 등 발언자들은 "동족을 적으로 삼다 못해 국민을 적으로 삼는 국방부는 미제의 국방부냐"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국민을 적으로 선포한 국방부는 국민의 적이 분명하다, 미국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따르는 종미 주의자들이야 말로 민족의 적"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북. 해외측 본부의 공동호소문 전문을 게재한다.


해내외 온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최근 남측의 국방부는 “유신군부독재시대에 반유신 반독재투쟁을 하던 세력이 바로 종북세력”이라고 떠벌인데 이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해외본부 그리고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남측본부를 비롯한 9개 단체를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을 만들어 모든 군부대들에 배포하였으며 “종북단체들이 한반도 적화를 추구”하고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 “북의 노선에 추종”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내뱉고 있다.


극단적인 동족대결의식은 전쟁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필연적인 귀결이다.
남측의 군부호전세력이 장교와 사병들에게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에 헌신하고 있는 부모형제들까지도 <적>으로 간주하도록 <정신교육>을 내리먹이는 것은 그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사태는 32년전 탱크와 장갑차, 헬기, 중무장한 군병력으로 광주시를 피로 물들였던 유혈참극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


또한 탈북단체라는 반통일적 대결무리들이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망동을 부려 임진각 일대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골수에까지 대결의식에 물들어 동족상쟁의 피에 굶주린 자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친 짓이 아닐 수 없다.


남측 집권세력들은 연일 그 무슨 NLL(북방한계선)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든 서해바다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전쟁기도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남측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44차 안보협의회의(SCM)라는 것을 벌여 놓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이라며,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 망발하였다.


이승만 분단독재정권의 북침전쟁을 막기 위해 미군이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북방한계선을 감히 서해경계선이라고 떠드는 것이야말로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부정이고 난폭한 위반이라는데 대해 누구보다 침략적인 한미동맹의 장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측의 집권세력과 군부호전세력은 침략무력과 대량살상무기체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1년 내내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조국반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나가서 벌여놓고 있으며 전범세력인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 들이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 예비군 등 방대한 병력과 미군무력까지 동원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을 노린 대규모적인 <호국>훈련을 벌여놓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남측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있다.
남측 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동족 대결과 첨예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진보정치세력과 통일운동진영을 탄압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은 재집권을 위한 선거판에 북을 끌어 들여 대결안보의식을 조장하자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북풍>으로 안되니 이번에는 <전쟁풍>으로 <선거>를 치루겠다는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을 추구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앞장서 온 단체와 애국인사들까지 <적>으로 간주하고 기어이 서해를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반민족적 대결책동을 준열히 단죄규탄하면서 해내외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반통일보수세력의 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 온 단체와 인사들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적 진보와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상쟁을 부추키는 용납못할 대결망동이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참화와 고통을 강요한다.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통일 호전세력의 모든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반통일무리들의 삐라 살포망동을 단호히 짓뭉개 버리자!


민족의 자주와 공동번영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염원이다.
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이야말로 도발세력이며, 민족의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


각계층의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을 가로 막고 이념대결과 동족대결을 악랄하게 고취하는 <종북표준교안>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온 겨레가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서자!


<종북세력척결>소동은 민주개혁세력을 분열와해시켜 재집권을 이뤄 보려는 반통일극우세력들의 정권재장악 기도이다. 당파와 소속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해 나가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해내외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진로를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라의 평화가 있고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해내외 동포들이여!
6.15시대에 차고 넘쳤던 민족자주의 정신, 민족화해의 환희, 통일애국의 열풍을 일으켜 나가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계층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을 걷어 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
북풍 전쟁풍을 조작하여 대선에 이용하려는 반통일극우보수세력들의 흉계를 단호히 저지시켜 나가자!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이명박 민족대결세력의 발악적인 <종북세력 척결>소동과 동족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올해에 기어이 제2의 6.15통일시대를 안아 오자!


2012년 11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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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길잃은 2차바티칸공의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2/11/01 10:42
  • 수정일
    2012/11/01 10:4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한국에서 길잃은 2차바티칸공의회

 
조현 2012. 11. 01
조회수 661추천수 0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박동호 신부 인터뷰

 

나무 아래 박동호 신부-.jpg

박동호 신부

 

 

 

사제들이 신자들을 향해 선 채로 우리말로 미사를 하고, 평화의 인사를 하는 모습은 이제 국내 성당에서 자연스런 모습이다. 그러나 불과 50년 전까지도 가톨릭 성당에선 라틴어로밖에 미사를 할 수 없었고, 사제는 제단을 향한 채 서야 했기에 신자들은 사제의 뒷모습밖에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50년 전 열린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가톨릭의 ‘전례’뿐 아니라 ‘사목’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꾀해 가톨릭교회 2000년 역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꼽힌다. 1962년 10월 교황 요한 23세가 주도해 열린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시대 적응’을 내세워 교회의 보수적인 면을 완전히 탈피하고 과감한 교회제도·전례의식·교육·계시 등에 관한 재해석과 개혁의 자세를 드러내 이후 가톨릭교회에 일대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대해 잘 모른다. 왜일까. 그 이유와 공의회의 의미를 알기 위해 박동호(53·서울 신정동성당 주임) 신부를 만났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그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정통한 사제다.

 

 -언제부터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주목하게 됐나.

 “강우일 주교가 권해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가톨릭대학교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을 때다. 서울가톨릭대에선 학부나 대학원에서 모든 과목이 교회 초기 역사부터 시작해 중세를 배울 때쯤 학기를 마쳐 근·현대 교회에 대해선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미국에선 거꾸로 현대 교회부터 가르쳤다. 아마 진보적이고 실용적인 미국 가톨릭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선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4~5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교회의 변화를 배우게 했다.”

 

 -77살의 노령에 교황이 되어, 과도기 교황 정도로 인식됐던 요한 23세가 어떻게 보수적인 가톨릭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나.

 “전임 교황들은 이탈리아 귀족가문 출신이었다. 신분상 안정적이고 전통에 익숙했다. 그러나 요한 23세는 학교도 삼촌집에서 다닐 정도로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다. 신부가 되어서는 정교회가 많은 불가리아와 무슬림 국가인 터키 등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18세기 이후 교황도 세속적 권한을 잃고 바티칸시국에 갇혔다. 20세기는 1, 2차대전과 대공황, 제3세계 국가들의 독립, 북반부 제국들과 남반부 신생국가들의 빈부 격차, 핵전쟁, 동서 냉전 등의 격변기였다. 그는 외교관으로서 세상을 지켜보면서 세상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고뇌하고 성찰했기에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었다.”

 

 -1963년 요한 23세의 서거 이후 교황이 된 바오로 6세는 보수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공의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나.

 “이탈리아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요람으로 교회와 사회주의의 최전선이었던 밀라노의 주교로 임명됐을 때 그는 싸우기보다는 대화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동서, 남북, 종교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갈등보다는 대화를 택했다. 사목 헌장에선 ‘세상과의 대화가 인류에 대한 사랑의 징표’라고 명시하고 있다.”

 

2차 바티칸공의회 회의장면-.jpg

제2차 바티칸공의회 회의장면. 2천년 가톨릭교회 역사상 21번째로 열린 이 공의회엔 2800여명이 참석해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기념비적인 공의회가 됐다. 사진 한국가톨릭주교회의 제공

 

 

 -제2차 바티칸공의회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가톨릭교회는 전통을 부인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다. ‘하느님의 백성’에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등 신자 여부와 종교 유무를 가리지 않고 양심과 선의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켰다. 또 교회의 사명을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인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으로 ‘사목헌장’에 못박았다. 이로 인해 인권과 정의·평등·평화 등 가치가 가정과 사회, 국가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었다.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복음화’가 된 것이다.

 

 -‘사목헌장’이란 무엇인가.

 “최상의 권위를 가진 문헌이다. 국가에서 헌법과 같은 것이다.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한국 가톨릭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제대로 인지하며 실천하고 있는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의 활동으로 한국 가톨릭이 현실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외부에 비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박동호 신부와 예수가족상-.jpg

서울 신정동 성당 예수가족상 옆에 선 박동호 신부

 

 

 -그 이유가 뭔가.

 “교회가 중대형화하고 교인들도 중산층화하면서 사제와 신자들도 인간 존엄성이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기복과 개인적인 구원에 비중을 둬 개인주의화하는 경향이 짙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선 ‘교회는 세상과 타인을 위한 도구’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은 신자 축에도 못 끼는 게 현실이다. 세계화라는 해일에 교회도 휩쓸려 세상 논리에 중독됐다. 체격만 커졌고, 체질은 허약해졌다.”

 

  -제2차 바틴칸공의회적 관점으로 현실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정의이고, 군비를 축소하는 게 평화이다. 사랑과 정의의 가치를 어떻게 행정·입법·사법에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요리하라고 준 칼을 사람과 생명을 해치는 데 쓸 후보라면 당연히 안 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살리기 위해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그렇게 하려면 주교와 신부, 신부들끼리, 신부와 신자간, 신자들끼리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2차바티칸공의회 정신 되새기는 행사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열린다.

 

 우리신학연구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막 50돌과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 창립 10돌’을 맞아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내걸고 아시아청년아카데미 행사와 실천신학포럼을 연다.

 

 아시아청년아카데미 행사는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8박9일 동안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수원교구대리구청 안 가톨릭청소년문화원에서 열린다. 같은 장소에서 12~14일까지는 실천신학포럼이 이어진다.

 

 이번 아카데미 행사엔 인도의 평화활동가인 니디아 사가얌 아시아주교회의연합 사무총장이 ‘해군기지와 핵발전, 정의평화의 인권적 접근’을 주제로 한 글을 발표하며, 필리핀 활동가인 레이날드 라루토 박사가 ‘아시아 생태계 위기’를, 아시아신학연대센터장 황경훈 박사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정의평화, 생태문제’를 각각 발표한다. 아카데미 참여 활동가들은 3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뒤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도 찾는다.

 

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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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종북 DVD’, 그 뿌리를 캐봤더니…

 

보훈처 ‘종북 DVD’, 그 뿌리를 캐봤더니…
 
[심층취재] 박승춘 처장 ‘작품’... ‘나라사랑교육과’ 신설해 ‘극우보수’ 전파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1-01 09:10:07 | 최종:2012-11-01 10:00: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가 수상하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 유지’를 임무로 하는 보훈처가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한 채 ‘안보교육’을 앞세워 극우보수 이에올로기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특정 정치인 미화와 함께 현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그 정점에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있다.

 

논란의 단초는 최근 보훈처 국감에서 거론된 이른바 ‘종북 DVD’. <한겨레>, <뉴스타파> 등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DVD는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종북세력의 활동’으로 매도한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업 타당성 여부 및 환경파괴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성 멘트를 담고 있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보훈처는 정무위 소관임)인 정 의원은 지난 23일 문제의 DVD를 입수해 이를 국감에서 공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훈처 종합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훈처의 동영상 자료를 살펴보니 박정희의 업적을 ‘신화’라 찬양했고, 반유신·반독재 운동을 민주화투쟁을 빙자한 종북좌파 세력이라고 폄하했다”고 폭로했다. 참고로 4.19혁명 및 5.18광주항쟁 공로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훈 대상자들이다.

정 의원은 또 “(DVD는) 평화적·자발적 집회였던 ‘광우병 촛불집회’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세력의 반정부 투쟁으로 묘사한데 이어 쌍용차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의 활동이라 지칭했다”며 이같은 DVD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행해진 명백한 정치개입인 만큼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한 보훈처장은 DVD 배포 배경을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DVD는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로 3편, ‘남북관계’ 4편, ‘북한 실상’ 4편 등 총 11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편당 5~10분 분량의 동영상들이 3~7개씩 편집돼 있다. 24일자 <노컷뉴스>는 “이 DVD는 지난해 말 11편의 동영상이 한 세트로 제작됐으며, 1천 세트가 올 4월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맞춰 전국의 보훈관서와 민간단체 등에 배포됐다.”고 보도했다.
 

보훈처가 배포해 물의를 빚은 '종북 DVD'. (사진-뉴스타파 31회)

 

보훈처 관계자는 “이 영상들을 보훈·애국단체 등에 배부해 회원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훈관서에서 대외기관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할 때 활용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DVD 중 일부는 부산-경남지역 일부 학교와 시민단체에 배포됐으며, 몇몇 학교에서는 일부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DVD는 외부에서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 의원들의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 처장은 23일 국감에서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논란이 된 DVD의 ‘협찬’ 주체를 두고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보훈단체 관련 인사는 본지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가 협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보해 왔다. ‘국발협’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민간인 시절인 2010년 8월 안보강연을 목적으로 만든 재단법인으로, 박 처장은 취임 후 이곳에 ‘안보강연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겨레21>(894호)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지난해 7월 관할 구청에 공문을 보내 안보강연을 지시하면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강사를 안보 강사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발협’은 현 정권 들어 보훈처·국방부 등의 특혜에 힘입어 지난해 전국의 기초·광역 자치단체에서 안보강연을 한 안보강사 455명 가운데 국발협 소속이 144명을 차지했으며 군부대 안보강연도 휩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발협’은 지난해 1,323회에 이르는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교육 강사를 지원했으며, 올해 국방부와의 정식계약을 통해 동원훈련 안보교육 업체로 선정됐다. ‘국발협’은 올 한 해 동안 실시되는 1,272회의 동원훈련 안보교육에 대한 독점권을 따냈으며, 안보교육에 대한 대가로 국방부로부터 모두 2억2천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31회) 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된 DVD 배포를 담당한 부서는 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로 확인됐다. 이 과는 보훈선양국 산하에 소속돼 있으며, 지난해 2월 부임한 박 처장이 6월 7일자로 신설한 조직이다. 박 처장은 보훈선양국의 선임과인 ‘선양정책과’ 역시 ‘나라사랑정책과’로 과 명칭을 바꾸는 등 ‘나라사랑’을 유독 강조해왔다. 박 처장은 대체 어떤 전력의 인물이며, 또 그가 말하는 ‘나라사랑’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훈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외부강연에서 '나라사랑 교육과' 신설을 강조하는 박승춘 처장. (사진-뉴스타파 31회)

 

육사 27기 출신으로 12사단장, 9군단장을 역임한 박 처장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4년, 북한 경비정의 무선통신 내용을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기무사 조사를 받다가 자진 전역한 예비역 육군중장 출신이다. 박 처장은 전역 후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2008년엔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 2월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그는 평소 보수편향 및 여당 편파성 발언을 자주 해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다.

한편, 박 처장은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하면서 ‘안보교육 강화’를 들고 나왔다. 박 처장은 “2040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 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서 학군단 등 대학생 단체, 민방위·예비군 훈련, 기업 신입사원 연수, 공무원·교원 연수 등에 안보교육 시간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박 처장은 심지어 안보교육 효과 측정을 위해 보훈처에서 ‘2040 안보수용지수’를 제정하겠다고 밝혀 이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처장은 안보교육이 나라사랑의 일환이라며 보훈처가 이를 맡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부처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정부부처 가운데 안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이미 있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통일부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에서 별도의 부서(나라사랑교육과)를 새로 만들어 안보교육을 담당하겠다는 것은 월권이자 주제넘은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박처장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성향을 감안하여 무리한 업무추진을 한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설립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8개 분야로 돼 있다. 요약하면 보훈처는 항일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전몰 호국용사와 참전자, 4.19혁명 및 민주화 유공자, 그리고 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과 제대군인 등에 대해 원호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훈선양사업 내역 가운데 첫머리에 올라 있는 '나라사랑' (출처-'2012 보훈예산 개요')

보훈선양사업은 위에서 열거한 각 분야 ‘보훈대상자’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이를 현창하는 것이 주요사업이다. 그리고 그 첫머리에는 어느 모로 보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이 자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2012년도 보훈예산 개요’ 문건에 따르면, 예산 항목 첫머리에는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이 올라와 있고, 예산은 작년에 비해 51.1% 늘어난 42억4100만원이 책정됐다. 보훈선양 전체 예산액 695억9700만원 중에서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UN평화기념관 등 현충시설 건립,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현충시설관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액수다.
(* 참고로 보훈처 예산은 2012년도 세출예산 기준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3조 8,976억 2,600만원이며 정부 예산의 1.73%에 해당함)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보훈처 홈페이지를 뒤져보았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나라사랑광장’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세부항목인 ‘나라사랑 오아시스’로 들어가면 첫머리에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소개가 있다. 이곳에 따르면 ‘나라사랑교육’이란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 독립·호국·민주화에 대한 역사의식, 안보의식, 국가정체성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라사랑교육 추진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추진체계(출처-보훈처 홈페이지)

 

위의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안보교육, 국가정체성 확립, 국가의식 고취, 그리고 이를 위한 강사진 구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눈에 띤다. 다시 말해 ‘정의’에서 언급한 ‘독립·호국·민주화’ 가운데 ‘독립’과 ‘민주화’는 어디서도 해당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번에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종북 DVD’는 여기서 말하는 ‘나라사랑교육’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차원에서 제작(협찬)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박승춘 처장 체제하에서의 보훈처 ‘나라사랑교육’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애국애족정신 고양’이라기보다는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확산 차원의 ‘정치행위’로 읽힌다.

‘나라사랑교육 소개’ 아래에는 ‘독립’ ‘호국’ ‘민주’ 등의 항목이 있는데 이곳에는 이 항목과 관련해 보훈처에서 펴낸 교재들이 소개돼 있다. ‘독립’ 항목에는 <얘들아, 3.1절 이야기를 들어볼래?>, ‘민주’ 항목에는 <얘들아, 4.19혁명 이야기를 들어볼래?>가 각각 한 권씩 소개돼 있다. 반면 ‘호국’ 항목에는 <나라사랑정신과 국가 보훈정책> <전시작전통제권 바로알기> <제주민관복합형 관광...> <위기의 한국안보> <호국과 보훈> 등 다섯 권이 소개돼 있다. ‘호국’ 항목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홍보하는 책자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서적이 소개된 것은 적절치 못해 보인다. 결국 ‘독립’과 ‘민주’는 ‘호국’을 위해 구색으로 끼워 넣었다고 볼 수 있다.
 

위 내용은 교재 가운데 ‘e-book’만을 한정한 것이며 PDF나 IPTV, 동영상, 설문조사 결과 항목을 보면 차이가 더 심하다. 참고로 ‘호국’편 PDF 교재 중에는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한미동맹, 왜 필요한가> <한반도의 빛과 어둠> 등도 포함돼 있어 이곳이 보훈처 홈페이지인지 국방부 홈페이지인지 착각마저 들게 한다. ‘민주’편 동영상 코너에는 그 흔한 4.19혁명이나 5.18 광주항쟁 동영상 하나 없으면서 ‘호국’편에는 무려 8개의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천안함사건, 제2연평 해전, 6.25전쟁 등이 주요내용이다. IPTV 교재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텍스트 및 동영상 자료 대부분이 반북-보수성향 일색이다.
 

'호국' 편의 e-book 교재들. (출처-보훈처 홈피)

 

‘군사원호’는 근대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대한제국 시절인 1900년 11월에 고종황제의 조칙으로 공포한 ‘순절장졸세록시행건(殉節將卒世錄施行件)’이 국내 최초로 기록되고 있다. 1948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됐으나 당시만 해도 군사원호 업무를 총괄부서는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와 사회부(보건복지부 전신) 두 곳에서 분담해왔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으로 원호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5.16 직후인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 공포에 따라 그해 8월 5일 창설됐다. 1985년 ‘국가보훈처’로 격상되면서 기관장의 직급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2008년부터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됨)

그런데 역대 보훈처장 가운데는 박 처장처럼 군 출신 인사들이 많았다. 이는 보훈처 업무가 전물 군경이나 제대군인 원호사업에 주력해온 탓도 있지만 일종의 ‘군사문화 잔재’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보훈처장 자리가 예비역 장성들의 양로원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출신이 이렇다 보니 이들이 항일 애국선열이나 4.19, 광주5.18 민주화 유공자보다는 전몰군경이나 제대군인 쪽에 비중을 뒀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엄격히 말하면 이는 보훈처장의 직무유기요, 법규 위반인 셈이다.

필자는 언젠가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강조한 데서 나온 생각이다.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애국심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같은 이데올로기 주입식 교육은 적절치 않다. 이제 보훈처도 선진화, 문민화 돼야 한다. 보훈처가 특정 정권의 이데올로기 전파 하수인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 또 관련법에 규정된 보훈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 그리고 민주시민 의식이 충만한 보훈처장을 뽑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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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딱지 붙은 사람들, 쿵쿵 걸어 시청 앞으로

[생명평화대행진③] 유린된 결사·표현의 자유 외치며 걷는 사람들

12.11.01 09:25l최종 업데이트 12.11.01 09:25l
랑희(news)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벌이는 강정마을 주민들, 용산참사 유가족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 이 땅에서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10월 5일 제주도에 모였다. 이들의 발걸음에는 '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섬을 한 바퀴 돌고 뭍으로 올라 서울을 향해 걷기 시작한 지 2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이제 막바지다. 지난 29일 평택을 출발해 오는 11월 3일 서울광장에 도착하는 마지막 일정 참가자들이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말]
생명평화대행진의 걸음을 따라 행진단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오전 2시가 넘었습니다)에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새벽 첫차로 일터에 가기 위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내일 일거리가 없을까봐 걱정하며 잠든 일용직노동자도 있겠구나. 그런데 일하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너무 많구나.'

행진단을 걸음에서 만난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 추워진 날씨에도 거리의 천막에서 내일의 투쟁을 위해 잠들었을 그들을 떠올려봅니다.

지난 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역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SJM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조합원들의 실태를 토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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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활동이 해고 사유가 된 전남의 '보워터코리아', 심각한 환경파괴와 노동자들을 탄압으로 성장한 광양의 '포스코', 2009년 250여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창원의 '대림자동차', 민주노조를 없애려고 친인척을 동원한 회유와 협박·부당해고를 일삼는 '㈜센트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무시한 채 손배가압류와 부당징계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울산의 '현대자동차'.

청와대·경찰·사측이 합작한 노조파괴 공작이 이뤄진 구미의 'KEC', 쓰레기 수거업무 등을 하청업체에 위탁해 청소노동자들은 착취하는 경산시청, 부동산 투기를 위해 매각과 정리해고를 저지른 부산의 '풍산마이크로텍', 노조 파괴 전문회사인 창조컨설팅과 노동부가 함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짠 '유성기업'.

이제 그 걸음이 경기도의 삼성에버랜드·삼성전자·시그네틱스·동서공업·3M·주연테크·포레시아·파카한일유압·쌍용자동차·수원여자대학의 노동자들과 인천의 콜트콜텍·대우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행진단이 미처 만나지 못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봉쇄당한 노동자들의 외침 그리고 '결사와 표현'의 자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이 지난 17일부터 울산 현대차공장 명촌중문 인근 9호 송전탑에서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는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천의봉 사무국장이 송전탑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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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또 있을까요? 노동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노동에 삶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불안정한 노동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폭력으로, 법으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고되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용역과 경찰의 폭력에 시달리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진 자들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서 삭제시키려고 합니다.

"함부로 해고하지 말아라,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지 말아라, 불법파견을 반대한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최저임금을 높여라,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라, 원청사용자가 책임져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들의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에 닿아 함께 연대하고 세상을 바꾸길 희망하는데, 권력과 폭력으로 가로막힌 벽은 두껍게만 느껴집니다.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권력은 노동자들에게 더욱 강도 높은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과 정권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은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투쟁의 날들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봉쇄되는 이유는 그들의 목소리로 바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본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질 때도 많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의 요구로 노동자들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23조로 선언됐습니다.

이 조항은 노동자도 시민이며 시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갖지만 개별 노동자로서는 시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개별 노동자가 이윤만 생각하는 자본가에 대항에 자신의 기본권을 누리기가 어려우니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세계인권선언 23조. <만화로 보는 세계인권선언> 중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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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23조 4항)

노동자의 권리 중 결사의 자유는 노동권의 핵심입니다.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ILO 헌장 서문에서는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으므로, 생산에 참여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중략) 결사의 자유 원칙의 승인 등이 급선무이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다음을 포괄하는 권리를 수립했습니다.

1. 노동자의 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2. 스스로 선택한 지도자를 선출할 권리
3. 노동자 조직이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권리
4. 노동자 조직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집단적 항의를 할 권리
5.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조직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에 도달할 목적으로 선의로 협상할 고용주의 의무
6. 교착상태의 경우 노동자의 파업권

이 모든 선언과 약속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에 저항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은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보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결사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 기본바탕이 되는 표현의 자유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폭력과 억압에 맞서는 민중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동자들의 표현이 불법이 되는 나라

▲ 현대차 비정규직 집회 지난 8월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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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헌법에도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파업과 표현 행위들은 불온시하고 있습니다. 불법딱지를 붙여 경찰을 동원하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감옥에 가두면서, 용역과 경찰의 폭력에는 눈감는 사회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대한 시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파업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총 "공공부문 노조 총파업 엄정 대처해야" (뉴시스, 2012.10.30)
충북교총 "학생을 볼모로 파업과 선전 선동 말라" (<충청일보>, 2012.10.25)
철도노조 27일 파업돌입... 3년전 악몽 재현되나(한국경제TV, 2012.10.22)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급식·행정 업무 대란 오나(<경인일보>, 2012.10.23)
무림페이퍼 파업장기화... 진주경제 악영향(<국제신문>, 2012.10.17)
기아차 파업손실 예상보다 크네(<매일경제>, 2012.10.12)
사회보험 6개 노조대선 앞두고 정치파업 (<서울경제>, 2012.10.10)
기재부, 파업·태풍 8월 경기 부진에 악영향(SBS, 2012.10.09)

최근 한 달 동안의 파업과 관련된 기사의 제목들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제목의 기사들은 많지만 노동자들의 파업의 중요성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특히 경제인,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파업이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정부와 경찰의 입을 빌어 '불법파업 엄정대응'이라는 기사를 실어 보냅니다.

이런 보도 때문에 노동자들의 파업은 시민들을 볼모로 해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며,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니 처벌돼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자본의 폭력은 더욱 심합니다. 자본의 폭력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희망의 삶을 꿈꾸는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자본의 폭력을 폭로하는 노동자들의 표현이 불법이 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이런 현실에 대해 국제인권기구는 "파업권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제약적이고, 노동자들의 행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당국에게 거의 절대적인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며,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에 관한 형법 제314조에 근거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소 및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파업뿐만 아니라 유인물만 돌려도 '업무 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합법성·정당성의 이름으로 억압(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폭력에 맞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오는 생명평화대행진

비가오는 청주시내를 걷고있는 생명평화대행진 행진단원들, 비로 인해 신발이 젖어 맨발로 걷는 행진단원들도 생겼다.
ⓒ 장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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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가진 자들의 폭력에도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노동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생명평화대행진이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 걸음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 모두의 목소리입니다.

이 땅의 고통받는 이들의 삶과 투쟁을 만나는 '2012 생명평화대행진' 한 달간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행진단의 발걸음이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당당하게 투쟁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 이야기들을 안아오는 행진단의 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쿵! 쿵! 걸음을 걸을 때마다 쌓여가는 이야기만큼 그 소리가 커져 이 땅을 울리는 큰 울림이 돼 인간다운 삶의 세상을 좀 더 앞당겨 주리라 믿습니다.

 

덧붙이는 글 | 랑희님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민주노동자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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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52억 선거보조금' 콜에 꼬리 내린 '새누리당'

 

 


 

 

문재인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무려 '152억'짜리 콜을 불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요구했던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투표시간 연장법안 개정을 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를 의식해서 정치자금법, 일명 '먹튀방지법'을 개정 발의한 상태입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개정 발의하고, 이정현 공보단장이 제기한 '먹튀방지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의 후보가 대선후보로 등록하면 정당 의석에 따라 선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정당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현재는 환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을 새누리당은 '먹튀방지법'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야권단일화 저지 법안'입니다. 그것은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야권 후보가 필요한 선거 비용에서 선거 전에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큰 규모는 바로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기 때문입니다.

 

 

 


18대 대선에서 각 후보가 쓸 수 있는 자금은 크게 후원금+선거보조금+선거비용 보전금입니다. 여기서 선거 전에 받는 선거보조금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새누리당은 선진통합당과 합당으로 총 157억 원을 받고, 민주통합당은 152억 원을 받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중에 신당 창당 시,의원수에 따라 각 2천만 원은 수령 가능)


선거비용 보전액은 선거를 치른 뒤에 받게 되는 데, 유효득표 수의 10%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이상은 1인당 559억 7,700만 원 범위에서 100% 보전받게 됩니다. 현재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각자 나와도 최소 15%이상 득표가 가능하여서, 나중에 지급 받을 선거비용 보전액을 염두에 두고 펀드를 통해 선거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막기 위해 돈으로 이간질하는 새누리당'

현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라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과정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이 선택한 방법의 하나가 돈으로 이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방법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야권단일화에 따른 선거비용 문제에 부딪쳐 있습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민주당에 지급됐던 정당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이 갖게 됩니다. 왜 새누리당이 이런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개정 발의했는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동안 사용했던 선거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했던
선거비용을 나중에 문재인 후보가 도와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사례처럼 이상한 법률인 '사후 매수죄'로 두 사람이 잡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새누리당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 아예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향해 돈 갖고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를 통해 문재인 후보가 사퇴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이라는 비난은 당연할 것이고, 중도 사퇴에도 선거보조금을 지급 받아 그동안 손실을 메꿀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후보가 박근혜 후보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아예 일찌감치 8월17일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미리 발의해놓고, 문재인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은 야권단일화를 막으려고, 문재인 후보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과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함께 발의해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과 함께 바꾸자는 말은, 투표시간 연장으로 새누리당이 피해 볼 수 있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야권단일화 저지법안 카드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네가 감히 152억을 포기하면서 야권단일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 152억 콜을 부른 대인 문재인'

새누리당의 이런 카드에 문재인 후보는 과감하게 152억을 배팅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10월31일 진선미 대변인을 통해 새누리당의 이런 공식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며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에 대해 우리 민주통합당은 수용의사를 밝힙니다.

비록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러 저러한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을 함께 합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어떤 핑계나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31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


사실 문재인 후보의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환수 법안' 수용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만약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그동안 사용한 선거 비용에 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민주통합당 내의 반발로 정치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감히 '선거보조금 환수 법안'을 수용한 가장 큰 이유는 투표시간 연장이 단순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참정권'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은 그저 야권 후보가 이기기 위한 꼼수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권리보장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이 유리하기보다, 15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달려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주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대인답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정치] - 결선투표 수용을 보여준 진짜 '대인' 문재인

' 국민을 위해 152억을 포기하자 꼬리 내리는 새누리당'

문재인 후보가 전격적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조건으로 '정치자금법'을 수용하자, 새누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두 법안이 연계돼 갈 것은 아니다. (이정현 공보단장이 일괄처리를 주장하지 않았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 이 단장은 국회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다"

새누리당의 변명은 두 가지입니다. 이정현 공보단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는 점과 또 하나는 이정현 공보단장은 국회 법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선대위에 보고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현 공보단장은 자신이 제기했던 '정치자금법'과 '투표시간 연장 법안' 일괄 처리 제안을 이미 선대위에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나는 이 단장이 그런 얘기(일괄처리 제안)를 했는지조차 모른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야권단일화를 막기 위해 그토록 공격해놓고, 이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말을 바꾸고, 혹시나 투표시간 연장 법안이 통과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도대체 대선 후보로 공부는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표일이 공휴일인 곳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도, 투표시간 2시간 연장 비용이 100억이라는 무지한 말을 어떻게 저렇게 당당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세계 선진국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얼마나 투표시간과 투표에 대한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그녀만 모르고 있을까요?


[정치] - '투표시간 연장'을 막기 위한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
[정치] - '투표시간 연장'을 막기 위한 선관위의 새빨간 거짓말

새누리당은 후보사퇴시 선거보조금 환수 법안에 대한 근거 자료로 국회입법 조사처 자료를 내밀며 주장했습니다. 그 자료가 옳다면 왜 '국회예산 정책처'가 내놓은 '투표 2시간 연장, 36억'이라는 진실은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

 


새누리당은 아예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법안 개정이나 국민 참정권 보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편법과 정치적 공세만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보수우익 언론과 새누리당은 야권 인사들이 개인적인 SNS 공간에서 했던 말을 가지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치적 공세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공식 석상에서 했던 말입니다.

대선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이 '선거보조금 환수'와 '투표시간 연장'법안 일괄처리를 주장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박근혜 후보의 생각이고 주장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상대가 15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민의 참정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누리당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쥐뿔도 없으면서 뻥 카드를 가지고 나왔다면 일찌감치 판에서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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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혁명’ 내건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

 

“고통받는 서민대중을 합의주의 체제로”
‘한국혁명’ 내건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
 
 
2012년 10월 31일 (수) 20:58:16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한국혁명'을 주창하고 있는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과 16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도형 객원기자]
“혁명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부분적인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국혁명’이라는 조금은 낯설고 과격해 보이는 구호를 들고 나선 이는 의외로 서양사학을 전공한 이화여대 교수 출신의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이다.

지난 8월말 이화여대 교수직을 그만둔 이유도 “한국혁명 운동을 시작하는 바람에 여기에 몰두할 필요가 있어서”란다.

그러나 ‘한국혁명’이라는 기치와는 달리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합의주의(corporatism)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합의주의 체제 아래 우리 고통받는 서민대중들을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직화 유인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철구 고문의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시대에 들어오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며 “한국사회의 문제는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공감할만한 이야기다.

오랫동안 <프레시안> 연재를 통해 한국사회와 민족주의의 진로를 모색해온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과의 인터뷰는 지난 16일 서울 홍대 인근 민족미래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부분적인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

   
▲ '한국혁명'에 전념하겠다는 강철구 고문가 최근의 연구성과를 묶은 단행본 <혁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도형 객원기자]
□ 통일뉴스 : 근황부터 묻고 싶다. 이화여대 교수직을 최근에 사직한 것으로 안다.

■ 강철구 고문 : 8월 말일 부로 그만뒀다.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한국혁명 운동을 시작하는 바람에 여기에 몰두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

□ 좋은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 새로운 일을 위해 사직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파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결단의 계기가 있었나?

■ 뭐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는 일은 공부인데, 그건 계속 할 것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한국혁명 운동’에 몰두할 필요성을 말했는데, 한국혁명 운동이 무엇인지 개요를 설명해달라.

■ 한국혁명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시대에 들어오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한국사회를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까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만 적당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국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때려부수자는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 통상 합리적 방식이라면 ‘개혁’을 떠올리는데 ‘혁명’적 수준의 개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인가?

■ 혁명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부분적인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교육문제를 보면, 해마다 교육제도를 바꾸고 논의도 하지만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 번에 총제적으로, 전체적인 계획과 구도를 가지고 해결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혁명적이라고 하는 뜻은 오히려 그런 의미에 가깝다. 방법의 문제 보다는 총체적이라는 의미이다.

□ 방식보다는 내용 자체가 총체적이라는 의미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혁명을 하려면 주체와 실현 방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거기서 많은 이익을 얻는 기득권세력들이 있다. 그것은 보수세력도 그렇고, 진보세력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수세력에 속하는 자본가라든가 또는 중산층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노동계급의 경우에도 대기업 노동자들은 사실상 중산층의 생활을 누리는 기득권 세력이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체제에 변화가 오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아주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과 저임노동자, 자영업자라든가 농어민, 노인층 이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 대변해 줄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한국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직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 힘이 있는 기구로”

   
▲ 강철구 고문은 평소 민족주의 문제에 천착해왔다. 사진은 '21세기 민족주의포럼'에서 2009년 12월 초청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그러면 현 사회에서 기득권층을 제외한 다양한 계층들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직화돼 있지 않다.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화 될 수 있다고 보나?

■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합의주의라는 체제를 통하는 것인데, 영어로 코퍼러티즘(corporatism)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의회주의가 사실상 형식화 하면서 국민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지역에서 상당히 일반화 돼 있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서도 지역단위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코퍼러티즘, 즉 합의주의 체제 아래 우리 고통받는 서민대중들을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직화 유인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합의주의 체제를 만들어 그들을 포괄시키자는 요지 같다. 어떤 상을 상정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 같은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나?

■ 예를 드는 것이 쉬울 것 같다. 노르웨이가 좋은 예가 될텐데,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을 노르웨이에서는 경제사회협의회라고 한다. 여기에는 위원이 10명 있는데 정부대표 4명, 자본대표 1명, 노동대표 3명, 농어민대표 2명이다. 이 10명의 위원회가 노르웨이의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반 문제들을 다 논의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의회에 가서 거의 그대로 법제화된다. 그러니까 사회∙경제 문제에 관한 한 국가최고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들 뽑을 때에 3단계를 거쳐서 선출한다. 노동대표를 예로 들면 지역의 단위사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단위의 기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고수준의 대표를 선출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조직이 있는 상황이니까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비조직 노동자는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새로 조직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렇게 미조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정치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제대로 알게 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나 맹점을 새로운 기구로서 해결하자는 제안인데, 우리 사회는 이미 거대 정당들에 입각한 의회제도가 상당히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데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나?

■ 이런 기구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다. 98년도에 우리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유럽의 그런 기구를 본뜬 것이다. 당시에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서 노동계급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처음에는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나중에 법정기구가 되긴 했지만 역시 자문기구로 머물러 있어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얼마만큼 실질적 힘이 있는 기구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거부반응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이라는 아젠다에 한정해서 노동, 자본,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폭넓은 다양한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위원회까지 가능하다고 보나?

■ 네델란드에서 사회경제평회의회(SER)는 노동과 자본과 정부 대표로 구성돼 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농어민 대표가 들어가 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니까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농업에 관한 입법은 노사정위원회의 농업위원회에서 입법을 전담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나라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문제, 고용과 임금문제에서 비롯된 것”

   
▲ 강철구 고문은 합의주의(corporatism)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도형 객원기자]
□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 개조를 염두에 둔다면 각 분야의 변혁적 컨테츠를 어떻게 채워야 되나?

■ 작년부터 <프레시안>에 민미연(민족미래연구소) 리포트를 썼다. 여기 연구소에 나오는 분들이 공동작업을 한 것인데, 많은 부분을 제가 대표로 집필했다. 아직 약간 좀 더 써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부문별로 중요한 문제들은 대개 다 다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대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핵심으로 소개할 만한 컨텐츠는?

■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사회의 문제는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문제는 교육부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교육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고용과 임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취직하기 어렵고 취직 해봤자 대부분의 사람이 비정규직이 되는 상황 때문에 교육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으니까 결국은 고용과 임금문제에서부터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고용과 임금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평준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늘리기가 어렵다. 그런데 당장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적게 받으라고 하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고용과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말도 못하게 높은 대학등록금 등 우선 교육비용을 크게 줄이고, 또한 주거비도 상당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큰 구도를 가지고 같이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우리사회 문제의 해결책이나 진로는 기성 정당들이 제출해왔다고 생각한다. 보수, 중도, 진보 정당으로 대별해 본다면, 강 선생님이 주창하는 한국혁명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

■ 기존 정치권은 지금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싸우는데 진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의 진보는 아니다. 민주당의 경우 사실은 보수세력이지만 약간 진보적인 색채를 띤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사회 저변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들을 우리나라 정치권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진정한 진보세력이 등장해서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면 보수세력을 견제할 수 있겠는데, 다 알다시피 진보세력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13석을 얻었지만 그 다음에 선거부정과 관련되면서 거의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그래서 진보세력에게 앞으로 당분간 거의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말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 한국혁명에 대한 동의에 입각해 하나의 세력을 만들자는 것인가?

■ 그렇다.

“우선은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

   
▲ 강철구 고문은 한국혁명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연적 과정이라고 답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도형 객원기자]
□ 한국혁명이 지향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새로운 정당운동으로 보면 되나?

■ 아직은 정당 이야기하기는 매우 이르고, 우선은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 정치세력화는 어떤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있나?

■ 기존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서민대중들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조직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존에 민족문제와 민족주의에 천착해온 것으로 안다. 우리 사회경제 개혁운동과 민족.민족주의 문제는 어떤 연관이 있나?

■ 저는 90년대 초에 ‘민족주의연구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직하여 활동했었다. 그 당시에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점차로 민족주의가 중요해질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런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생각의 결정적인 전환계기가 된 것은 97년에 외환위기를 겪고, 그 결과로 98년에 만들어진 IMF 체제다. IMF 체제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강제로 신자유주의 체제로 몰아넣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결국 신자유주의 체제가 가져온 한국사회의 기형화 문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우리의 정치적 자주성 문제였는데 결국 그것이 사회경제적인 문제까지 확대가 된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사회경제의 전면적 혁신과 남북문제는 어떻게 연관될지 궁금하다.

■ 지금 우리가 한국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결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래야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자주성을 누릴 뿐만 아니고,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자족성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민족문제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건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그래도 사회경제적 해법 모색과 기존의 민족주의 연구가 썩 잘 매치되는 것 같지는 않다.

■ 민족주의란 결국 우리 민족이 모두 하나가 돼서 잘 살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거의 분열상황에 빠져있다. 따라서 과도한 빈부차이를 줄여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도 민족주의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 학계는 물론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미국화, 서구화가 심화됐는데 어떤 식으로 넘어서야 한다고 보나?

■ 한국 사람들은 해방 후에 계속 그래 왔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데,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더 심해졌다. 그래서 영어교육 열풍이라든가, 미국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결국 이것도 단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식의 전반적인 각성이 이루어져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본다.

□ 교수직도 내려놓고 한국혁명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 우리 이념을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조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 각 사회단체와도 접촉하고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은 부문의 분들과도 접촉을 하면서 연대를 강화시키려고 한다.

□ ‘한국혁명 넷’도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선전이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

■ 지금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내 계정이 개설돼 있다. 아직 초창기라서 우리 소개를 약간하고 있는데 호응을 얻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

□ 조만간 준비된 행사나 참여 프로그램은?

■ 아직 구상단계라 구체적으로 말할 것은 없다. 우선 강연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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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법인 스님 2012. 10. 30
조회수 139추천수 0
 

20121030_3.jpg » 한겨레 자료 사진.
 
도심에 살다 보면 갈수록 눈에 띄게 늘어나는 어떤 모습을 보고 듣게 된다. 노숙자, 범죄자, 그리고 확성기로 외치며 다니는 종교전도자가 그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총생산량과 사람의 불안이 동행하는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내가 사는 조계사와 인사동 주변에도 이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정국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조계사 주변에서 무료급식을 하며 오래 전부터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일주문 앞에서 좌선 흉내를 내며 시주를 청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 또 문화의 거리로 불리는 인사동에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외치는 사람이 등장한 것도 예전엔 없던 풍경이다.
 
이들을 보노라면 마음 한 편에 늘 불편함을 느낀다. 성스러운 말씀을 전파하는 종교전도자들까지,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고 날을 품고 있고 웃음이 사라진 얼굴이다. 시선은 방향을 잃고 오로지 한 곳만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체념과 도피로 자신의 삶터에서 이탈되어 있다. 조그만 희망의 불씨조차 피울 의지와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우리와 한 시대 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도피와 이탈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다.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들의 이탈과 성자들의 삶을 견주어 보기로 하자. 혹자는 이런 견줌을 불경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자들이 뭐 그렇게 특별한 분들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분들이 우리와 견주어 특별하지 않아야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 ‘성자들은 매우 특별한 분’이다. 그분들이 매우 특별해야만 우리가 희망의 세상을 꿈꾸고 가꿀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자들도 우리와 같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들도 부조리한 사회에 속해 살았고,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으며, 비난과 모함을 들으면서 살았다. 그래서 괴로워했고 더없이 슬픈 마음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 우리와 견주어 한 치도 다름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달리 무엇이 특별했을까? 성자들은 이기적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웠다. 분노와 절망보다는 자애와 희망의 등불을 밝혔다. 나와 너, 민족과 계급, 피부와 남녀의 금 긋기를 부정하고 평등과 상생의 세계를 꿈꾸고 가꾸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와 견주어 아주 특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한 번 생각해보자. 붓다의 출가와 구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절실하게 간구했던 예수의 고행, 55세 나이에 바른 세상을 구현하고자 14년 동안 천하를 떠돌았던 공자, 진리 앞에 목숨까지 초연했던 소크라테스, 이들 성자들은 물론 간디와 슈바이처와 같은 선각자들까지, 그들이 지혜와 더없는 자애의 열정으로 희망한 세상은 어디일까?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해탈과 정토, 하나님의 나라, 도덕과 예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답은 분명하다. 죽어서 가는 천당과 극락이 아니다.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어떤 정신과 관념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유마경은 말한다. “중생의 국토가 보살의 불국토다. 중생의 마음이 보살의 깨달음이다.”
 
묻는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 쓰레기장과 향기로운 꽃이 피어 있는 꽃밭이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답한다. 그 의지처는 땅이다. 그렇다면 다시 묻는다. 그 땅이 본래부터 쓰레기장이었고 꽃밭이었던가? 본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꽃밭과 쓰레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거듭 답한다. 쓰레기를 던지니 쓰레기장이 되었고 꽃씨를 심고 가꾸니 꽃밭이 되었다.
 
자! 이제 확연해졌다. 루쉰의 말대로 길은 어디에도 없고, 그러므로 길은 어디에도 있다. 그 길은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가꾸는 일이다.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신앙한다는 것, 수행한다는 것, 깨달음을 구한다는 것, 해탈과 하나님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 여기. 사람’의 길이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 현실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공상을 좇고 있다. 구원의 세계가 죽어서 가는 세계라고 말하고 믿는 종교인이 있다. 우리의 신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믿고 기도하면 천당에 간다고 겁박하거나 믿는 종교인이 있다. 인간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이고 죄지은 자라고 세뇌하면서 늘 회개하고 욕망을 억압하라고 강요하는 종교인이 있고 자신을 그렇게 단정 짓는 신자가 있다. 기도나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고 은혜를 받는다고 설교하는 종교인이 있고 그렇게 부자를 꿈꾸는 신자가 있다. 지금도 반공과 멸공을 부르짖으면서, 생명과 환경, 인권과 정의와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종북좌파라며 증오와 대립으로 몰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종교인이 있다. 이쯤 되면 세계 으뜸의 고학력 문명사회 대한민국의 종교지능지수는 여전히 두 자리 수라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와 붓다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상식과 보편의 세계를 떠나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연민. 지혜. 자애. 겸손. 청빈. 순결. 평등. 정의. 평화를 저버릴 때, 그 자리를 강건하게 지킨 그들이다. 그것이 그들의 특별함이다.
 
삶의 기적은 현실에서 지극히 합당한 진리의 실천으로만 이루어진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일화가 있다. 알라의 계시자라고 소문난 무함마드에게 사람들은 신비한 기적을 기대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아, 내게로 오라”고 기도했다. 몇날 며칠의 기도에도 산은 무함마드에게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웃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함마드는 “산이 내게로 오지 않으면 내가 갈 수 밖에 없노라”고 말하고는 걸어서 산으로 갔다.
 
석가모니 붓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사람들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가미니라는 청년에서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게으르고 온갖 나쁜 업을 지은 사람이 축원을 받는다고 해서 천상에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비유를 들면, 저쪽에 깊은 못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크고 무거운 돌을 던져 넣었다 치자. 마을 사람들이 못 가에 모여서 '돌아, 떠올라라' 하고 축원을 하였다. 그 크고 무거운 돌이 축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소원대로 떠오를 수 있겠느냐?"
 
설사 기도로 산이 무함마드에게 오고 못에서 돌이 떠오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탐욕과 집착의 노예가 되어 서로 갈등하고 투쟁한다면 바로 그곳이 지옥인 것을.
 
종교는 현실을 잠시 잊는 판타지의 세계가 아니다. 판타지는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다시 또 다른 판타지로 재구성한다. 판타지는 허구다. 판타지는 망각과 환상의 마약을 사람에게 계속 주입한다. 괴로움은 어떤 신비한 이적과 단순한 위로와 왜곡된 환상과 도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서늘하게 새기자.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 나’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혜와 자애와 불굴의 정진으로 ‘지금. 여기. 나’의 자리에서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옛 선시 한 구절을 붙인다.
 
“하필이면 서쪽만 극락세계이랴. 흰 구름 걷히면 청산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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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스님
16세인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라는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불교신문> 주필을 지냈으며, 현재 조계종 교육부장으로 승가 교육 진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메일 : abcd36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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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에서 '미친 놀음'이 벌어지고 있다"

[현장] 핵재앙 보고도 원전?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

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31 오전 10:09:21

 

"실명으로 내지 마라. 내가 보수단체 회원이라 서울 시청에 종북단체규탄 집회를 몇 번을 갔어. 내가 이러는 거 알면 복잡하고 시끄러워"

최상복(가명·남) 씨는 평생 강원도 삼척시에서 살았다.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에 표를 던졌고 '핵 문제'가 생기기 전만 해도 당연히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뽑을 것으로 생각했다. 최 씨는 지금도 '노조'라는 집단이 탐탁지 않다. "강원도는 원래 보수니까 여기에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많긴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사람도 있고, 전국금속노조 사람도 있고. 우리 단체에 별사람 다 모였지"라고 최 씨는 말했다.

최 씨가 말하는 '우리 단체'란 '삼척핵발전소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다. 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종북단체규탄 시위를 벌이려 상경까지 했던 최 씨다. 이랬던 그가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에게 표를 줄지 말지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핵발전소'다.
 

▲투쟁위원회 사무실 ⓒ프레시안(남빛나라)

핵발전소 들어오면 경제발전?…"울진을 봐라"

원자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김대수(71) 강원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일을 하루 앞둔 10월 30일 아침 10시. 투쟁위원회 사무실에는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민소환투표는 삼척시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2분의 1 이상이 시장 소환에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투표함을 아예 열지 못한다.

김대수 시장 소환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한 표가 아쉬운 상황. 김대수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운동본부 김용하 대표는 "다들 삼척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애향심에 하는 자원봉사"라고 거듭 말했다. 실제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활동비는 전혀 없었다. 김 대표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사다. 그는 "(원전 유치를 하면 삼척시에) 조 단위로 돈이 들어온다니까 다들 혹했다가 후쿠시마 사태를 보고 정신 차렸다"고 말했다.

후쿠시마뿐 아니라 경상북도 울진군 역시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듯했다. 한 자원봉사자는 "울진에 원전이 생긴 뒤 (잘 안 팔릴까 봐) 농산품을 울진산(産)이라고 밝히지도 못하는 판"이라며 "은행들이 울진에 있는 아파트로는 주택담보대출도 잘 해주지 않을 정도로 울진의 경제가 어려운데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가 발전한다니 무슨 소리냐"고 지적했다.

막무가내식 서명서로 원전 유치 추진…"찬성률 96.9%가 말이 되느냐"

최상복 씨는 "이 좁은 바닥에서 다들 평생 살았으니 원전 유치 반대파나 찬성파나 서로 다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손바닥만 한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찬반논란이었다. 논란은 김대수 삼척시장이 지난 2010년 6월 2일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시작됐다.

당선 초기부터 '20조 원 규모 세계 최대 제2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주장해온 김 시장의 뜻대로 삼척시에 '천지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방자치단체 유치 신청과 부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삼척과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어 지식경제부가 지난 9월 14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대와 강원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지난해 3월 9일에 발표된 서명서만 보면 삼척 시민 거의 전부가 원전 유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유치 신청의 근거가 된 이 서명서에는 삼척 시민의 96.9%가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11일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즉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삼척 사람들에게는 이웃 나라의 재앙이 남의 일이 아니었다.

최경민 투쟁위원회 조직실장은 서명서에 대해 이야기하자 헛웃음을 지으며 "그게 가능하기나 한 수치냐"며 "서명을 받았다는 통장 등의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냥 자기가 혼자 다 작성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이렇듯 허술한 서명서 작성 과정 자체가 "현 시장의 독단적 핵시설 유치"를 보여준다며 "경상남도 남해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삼척시는 민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전 유치 찬성 측 "서명서 신뢰성 있고 원전이 위험하다는 근거 없어"

최 실장의 말대로 경남 남해군에선 남해석탄화력발전소 유치 여부를 놓고 지난 17일 주민투표가 이뤄졌다. 투표 참가 유권자 중 과반인 51.1%가 반대표를 던져 화력발전소 유치는 전면 백지화됐다.

이와 달리 삼척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민주적 절차가 없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한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협의회 정재욱 대표의 생각을 묻자 정 대표는 "우리가 그 당시 찬성 서명을 받았을 때는 후쿠시마 사태 전이라 (96.9%의 찬성률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6개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서명서 작성이) 이뤄졌는데 삼척 내 시민단체가 거의 전부 서명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보면 된다"며 "원전이 들어온다고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본다. 방사선 피해를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원전이 유치되면 삼척의 경제가 부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건설경기가 부양된다"며 "또 특별지원금이나 일반지원금이 삼척시로 들어오면 삼척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자원봉사자가 유세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민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프레시안(남빛나라)

"자영업자들은 다 원전에 찬성할 것" VS "반대자가 받는 탄압 너무 심해서 말 못해"

원전을 유치하면 삼척시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사람은 정 대표뿐만이 아니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겨우 한 대 허락받은" 유세차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동안 단지 내 한 슈퍼의 주인은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다 원전 유치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물건 살 때 큰 농협만 가서 죽겠다. 일단 원전이 유치되면 사람이 많아져서 장사가 잘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이정미(가명·여) 씨는 정 대표가 이야기한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 반박했다. 이 씨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전업주부로 삼척여고동문회를 통해 원전유치 반대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 씨는 "시민단체라는 것에 요식업체협회 같은 단체가 포함되는데, 그런 단체는 공무원이 한번 나와서 위생조사니 뭐니 하면 다 망한다. 그래서 협회의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협회 회원들이 다 원전에 찬성한다고 이름을 써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원전 유치에 반대할 경우 받는 탄압이 너무 심해 대놓고 반대한다고 말을 못 한다"며 "지인의 남편이 공무원인데 군대 간 아들이 이번 주민투표에 투표하려고 부재자 신고를 했다. 그랬더니 통장 등이 전화를 걸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거냐'고 따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9일 삼척시가 김대수 시장 명의로 이·통·반장 및 사회단체장 등에게 발송한 '존경하는 이·통·반장 및 사회단체장님께'란 제목의 서한문에서 원전유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지역의 암적인 존재'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전산업 자체가 이미 망한 사업"

원전 유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주로 내세우는 "경제발전"이란 말에 김혜정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은 "핵산업은 이미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고 몰락한 산업"이라고 단언했다. 발전과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

김 위원장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프랑스는 2025년까지 원전 24기를 폐쇄하기로 했으며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나 홀로 원전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친 놀음"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광우 투쟁위원회 기획홍보실장은 "주민투표 투표율이 33.3%를 넘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설령 그에 못 미친다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고시 해제를 위한 투쟁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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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총액 박정희>전두환>이승만 순

박정희 정권 국가폭력 등 배상이 절반 차지

[단독] MB 정부 국가배상 원인 분석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합쳐 87%

12.10.31 09:11l최종 업데이트 12.10.31 09:42l
이병한(han)

 

 

ⓒ 봉주영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실제로 지급된 5천만 원 이상 국가배상금(총 2502억2493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48.9%(1222억9973만4000원)가 민청학련 사건 등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사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두환 정권 때 발생한 사건으로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23.8%(595억2805만8000원)로 뒤를 이었으며, 이승만 정권 때가 14.2%(354억9831만7000원)로 3위였다. 이 세 정권을 합치면 무려 86.9%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초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국가배상지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오마이뉴스>가 대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열람하고, 인터넷 판결문 신청을 통해 받은 개별 판결문을 낱낱이 확인해본 결과 드러났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민청학련 사건 국가배상 금액이 632억4950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497억2296만6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두 사건 모두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났다. 이 두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금 합계만 1129억7246만6000원으로 전체의 45.1%에 달한다. 이승만 정권 때 들어섰던 주한미군 오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피해 국가배상(3위)과 오송회 사건과 아람회 사건 등 전두환 정권 시절의 각종 간첩 및 반국가단체 조작 사건(4~7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됐던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 범죄 행위가 단지 그 당시뿐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유증으로 남아 후대 국민에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5년간 집행된 5천만원 이상 국가배상 179건 판결문 확인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는 현 정부 들어(2008년 이후) 집행된 국가배상금 중 5천만 원 이상 현황 179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집행된 전체 국가배상 금액의 약 96.4%, 건수의 약 10.5%에 달한다. 즉,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배상은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매우 작은 소액 사건들이다.

179건을 원인사건이 일어난 정권별로 살펴보면, 박정희 정권이 총 26건(14.5%)에 1222억9973만4000원(48.9%)으로 나타냈다. 위에서 밝힌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외에도 어로저지선을 월선했던 어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 등 각종 가혹행위를 통해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 사범을 만들어냈던 사건이 대부분이다.

전두환 정권은 총 20건(11.2%)에 595억2805만8000원(23.8%)으로 배상금액 2위를 기록했다. 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전 정권 때의 국가배상도 오송회, 아람회, 1차 진도 간첩단 사건 등 간첩조작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때의 판결문에는 고문 경찰인 이근안씨의 이름도 등장한다.

총 21건(11.7%) 354억9831만7000원(14.2%)으로 배상금액 3위를 기록한 이승만 정권에서는 주로 주한미군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이다. 주한미군 소음 피해 사건의 경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주한미군 부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해왔다는 점에서 원인년도를 이승만 정권으로 분류했다. 이외에도 조봉암 사건이나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20년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총 112건으로 전체의 62.6%에 달했지만,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13.1%(328억9882만1000원)에 그쳤다. 원인사건이 노태우 정권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김영삼 정권 이후부터는 국가의 조직적인 가혹행위로 인한 조작 및 은폐로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영삼 정권 때 발생한 군대 선임병에 의한 구타 사망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이후 정권마다 꾸준히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 배상이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권 때는 주한미군기지 기름 유출에 따른 토지오염 사건과 감금 윤락녀의 화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이 특징적이다.

노무현 정권 때 일어난 사건은 부동산 관련 소송이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교도소 내 사건, 세무사 시험 문제지 인쇄 오류 사건, 과잉진압에 의한 시위 참가자 사망 사건, 북 귀순자의 신분 노출 등 매우 다양했다. 이명박 정권 역시 부동산 관련 사건이 많았고, 경찰관이 총기를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한 사건이나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살인 사건, 경찰수사관의 가혹행위 등 경찰 관련 사건이 눈에 띄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국가배상제도가 현실화되고 꾸준히 국가배상이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가폭력 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 규모는 이번 분석 결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3년 8월 법원은 일명 '수지 김 사건'(전두환 정권 구 안기부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 등이 4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금액은 2008년 이전 집행이 이루어져 이번 분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국가폭력 범죄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법부가 개인의 인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면에는 사법부가 과거 정권에 시달리고 저항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북파 공작원에 대한 배상금 규모도 몇 천억대"라면서 "지금까지는 시효문제로 인해 인정하지 않았던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건별 국가배상액 상위 30
(단위 : 천원)

순번 원인 사건 원인 사건 정부 배상액
1 민청학련 사건 박정희 정부 63,249,500
2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박정희 정부 49,722,966
3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이승만 정부 24,989,102
4 오송회 사건 전두환 정부 16,975,078
5 간첩 조작 사건 전두환 정부 14,587,787
6 아람회 사건 전두환 정부 8,734,383
7 1차 진도 간첩단 사건 전두환 정부 7,169,898
8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이승만 정부 7,071,236
9 공탁금 처리 부주의 노무현 정부 5,270,851
10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박정희 정부 4,868,057
11 용산 주한미군기지 기름 유출로 녹사평역 주변 오염 사건 김대중 정부 4,500,771
12 간첩 조작 사건 전두환 정부 3,915,924
13 어로저지선 월선 사건 박정희 정부 2,569,191
14 부동산 관련 김영삼 정부 2,535,957
15 부동산 세금 관련 노무현 정부 2,417,500
16 계엄사령부에 의한 재산 강탈 사건 전두환 정부 2,315,123
17 간첩 조작 사건(이근안) 전두환 정부 1,885,685
18 간첩 조작 사건 전두환 정부 1,761,358
19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 사건 이승만 정부 1,749,075
20 부동산 등기 관련 노무현 정부 1,132,155
21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전두환 정부 1,003,287
22 조봉암 사건 이승만 정부 810,000
23 부동산 등기 관련 이명박 정부 802,357
24 부동산 등기 관련 노무현 정부 688,421
25 교도소 혼거수용자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노무현 정부 681,938
26 간첩 조작 사건 전두환 정부 675,890
27 부동산 등기 관련 노무현 정부 664,578
28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박정희 정부 642,386
29 군산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름 오염 사건 노무현 정부 633,621
30 부동산 경매 관련 노무현 정부 588,220

[국가배상이란?] 매년 국가 상대 소송 1만건대

ⓒ 이은영

국가배상이란, 한 마디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잘못했을 경우 피해 국민에게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의 잘못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가 해당된다.

물론 그런 일이 되도록 없어야겠지만,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오류가 없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배상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완벽한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한 권위주의적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배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전체 건수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성격이 더욱 중요하다. 무슨 일로 배상이 이루어졌느냐다. 이번 기획은 그 첫 시도이다.

과거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또는 국방부 산하 배상심의회에 신청을 했으나, 2001년 이후 여기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게 되면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소송통계'를 보면 국가가 원고 또는 피고인 국가소송 사건수는 2002년 7391건에서 2008년 1만1667건을 정점으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매년 1만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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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경영기획실장, 100억대 회사돈 횡령 후 중국으로 도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2/10/31 08:43
  • 수정일
    2012/10/31 08:4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경영악화에 거액 횡령사건…울고싶은 ‘TV조선’
 
TV조선 경영기획실장, 100억대 회사돈 횡령 후 중국으로 도주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0-31 00:29:17 | 최종:2012-10-31 00:48: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조선일보사의 종편 채널인 <TV조선> 경영부문의 고위간부가 1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후 중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언론계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TV조선>은 시청률 부진과 경영악화에 이어 이번에 거액횡령사건까지 터져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셈.

30일자 <미디어스>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회계팀장 출신으로 최근까지 <TV조선>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했던 이 아무개 씨는 <TV조선>이 개국한 이후 최근까지 회사 자금 100억 여 원을 몰래 빼내 선물옵션 등 주식투자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사옥 전경

 

이같은 사실은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서 처음 알려졌는데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다가 이날 <미디어스>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TV조선>측은 이 아무개 실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실장의 신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 실장이 회사돈으로 주식투자를 했고, 발각되자 중국으로 간 것은 맞다”며 “10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정확한 횡령 규모나 자세한 횡령 방법 등은 더 확인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아무개 씨는 <조선일보> 회계팀장을 지내다 지난 2011년 2월 <TV조선> 경영지원실장으로 임명됐는데 <TV조선> 개국 멤버로 개국 이전부터 <TV조선>의 회계를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장의 돈을 그대로 빼돌린 사건으로 내부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스>는 전했다.

이날 <TV조선> 간부의 거액 횡령사건 소식이 알려진 이후 조선일보사의 상장사인 <디지틀조선>의 주가는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1일 개국한 종편은 어느 회사 할 것 없이 모두 경영성과와 시청률 측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TV조선>의 경우 거액을 들여 야심작으로 ‘한반도’를 방영했으나 흥행이나 수입 측면에서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종편사들은 아직도 시청률이 ‘0%대’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일 기준 AGB닐슨의 자료(전국 유료방송가구)를 종합한 결과 종편 4사의 10월 시청률은 <채널A> 0.72%, <JTBC> 0.53%, <MBN> 0.89%, <TV조선> 0.48%을 기록했다.

게다가 종편사의 보수적인 정치색과 프로그램의 타깃층이 중장년층이어서 시청자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10월 시청률을 기준으로 20~49세 시청자의 시청률을 분석한 결과 <채널A> 0.18%, <JTBC> 0.15%, <MBN> 0.16%, <TV조선> 0.09%로 나타났다.

종편의 이같은 ‘노화’는 광고 유치에도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4일자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주 시청자가 50대 이상인 종편에 관심을 가지는 광고주는 보험, 제약회사 등이 될 것”이라며 “10, 20대를 포섭하지 못한 종편이 자연스레 ‘그레이 채널’인 미국의 지상파 방송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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