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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감하게 '개표정의' 요구하라

[5년 뒤 진보진영 집권을 위해 할 일①] 절박함 부족한 민주당

12.12.30 18:40l최종 업데이트 12.12.30 18:40l

조기숙(choks00)

 

 

나는 대선결과를 진단한 <오마이뉴스> 기사 '문 캠프, 신념은 투철했으나 전략이 없었다'에서 문재인 캠프가 이번 대선에 큰 표 차로 승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중도층 대중 정서에 조응하지 못한 '진보 담론'으로 선거를 치른 '전략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실패론,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에서는 구좌파 이념이 올 총선과 대선의 전략이 된 이유는 진보 진영이 '참여정부실패론'이라는 '조중동 프레임'을 받아들인 것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정부실패론'은 객관적인 근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보의 분열에 기생하는 조중동 프레임이 자라 생긴 괴물이었다.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가 21세기 시대의 대세임에도 소위 '친노'가 구좌파에 머리 숙이고 연대한 결과,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를 박빙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게 한국 진보 진영의 운명이고 역량이니 남 탓하지 말고 공동의 성찰을 통해 5년 후를 철저히 대비하길 기대한다.

5년 후 진보 진영이 집권하기 위해 향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실은 진보 논객 은퇴 전 이 말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대선 분석을 했다. 아직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 패배의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구한다. 상당히 여유 있게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는데 전략 실패로 박빙의 선거로 만든 것에 대한 분석이라 이해를 부탁한다.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의 10년 절치부심 배워야

▲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축하꽃다발을 건네받은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권력을 잃은 지난 10년간 어떻게 절치부심했는지 배워야 한다. 그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고,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그러기 위해 학습했다. 보수층은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무능하지만 목표 지향적이었기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고 본다.

한 문재인 캠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선거 기간 내 누구도 이명박 정부의 실상을 폭로하거나 공격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그런 일을 했던 김현미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정봉주 의원은 감옥에 갔다. 그런데, 당이 이들을 지켜주질 못 했으니 누가 다시 그 일을 하겠는가. 네거티브를 하라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로 가되 집권당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당연히 야당이 해야 할 책무 중 하나다.

자신을 던져 싸우거나, 조중동에 미운 털이 박힌 사람들은 진보 진영이 먼저 팽하는 보상 구조였으니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지 망가지는 일을 회피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면 조중동이 의인처럼 띄워 준 덕분에 민주당에서는 쇄신 대상이 쇄신파가 되기도 한다.

만일 '친노'가 캠프에 있었다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힘든 일을 기꺼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후보는 출마선언 전부터 참여정부 장·차관급 이상을 지낸 사람은 경선 캠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범진보 진영의 캠프를 구성하기 위한 용단이라 생각해 다들 그 뜻을 따랐다. 그나마 몇 명 남아 있던 비서관급 인사들마저도 민주당 내 반발로 결국 후보 곁을 떠나야 했다.

'친노'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다. 2002년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있고,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봤으며, 함께 일해본 팀워크도 갖췄다. 나는 '친노'가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나 선거에 패하자 다시 '친노 책임론'이 나온다. '친노'가 계속해서 동네북이 된다면 앞으로 진보 진영에서 누가 자신을 던져 신념과 원칙을 지키겠는가.

폭압에 길들여지면 더 큰 억압이 기다린다

▲ 다음 아고라에는 개표정의를 위해 20여만 명의 국민이 서명을 했다
ⓒ 아고라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은 재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적반하장은 기본이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걸핏하면 실패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한다.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중도층은 '진보 진영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맞고 자란 사람은 대들 줄을 모른다"고 했듯이 진보 진영은 구박받고 눈치 보며 자란 사람처럼 부당한 탄압과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압받는 게 일상화된 사람들 같다는 이야기다.

지금 진보 진영이 5년 후 집권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핵심 지지층의 열정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 번 말하지만 홍보의 기본은 핵심 지지층을 먼저 잡고 그 후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늘 중도층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함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열정을 꺼트렸다. 그나마 이번에 문재인이 1470만 표의 득표를 한 이유는 핵심 지지층의 열정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는 개표정의를 위해 20여만 명의 국민이 서명을 했다. 방송 3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측조사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예측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방송 3사의 출구조사도 오후 3시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그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개표정의 없이 '신뢰의 정치'는 없다

나는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의 개표 의혹 제기는 과장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개표를 청원할 수 있는 성원이 이미 됐으니 선거의 정당성 확보와 신뢰의 정치를 위해 의혹에 대한 적절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몇 표가 부정인지, 그래서 승패를 바꿀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정의 뿌리를 발본색원해야 유권자들이 믿고 투표할 의욕을 갖게 된다. 그래야 박근혜 당선인도 5년 내 신뢰의 위기를 겪지 않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철제 투표함이 사용됐다. 투·개표 부정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은 수개표를 요구한 바 있다. 불필요한 과정도 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다. 하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각종 투·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 보수 진영이라면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며 넘어갔을까.

민주당 의원들이 재개표했다가 망신을 당해 정계 은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표를 준 지지자들을 위해 한 번쯤 자신을 불태울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SNS의 발달로 <조선일보>에 찍힌 정청래 의원도 부활했다. 과거와는 보상 구조가 달라진 데 그 이유가 있다. 유권자들은 '개표 정의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의원은 검찰에 뒷덜미를 잡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 민주당은 이 의심을 유념해야 한다. 정치 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국정원 직원 댓글공작 의혹을 둘러싼 '불의'에 맞서기 위해 사직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이 합리적인 교수보다 정의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지지자들은 앞으로 누구에게 표를 줄 수 있을까. 향후 선거에서 투표율이 추락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대통합은 권력을 가진 자가 패배한 쪽을 포용할 때 가능하지 민주당이 양보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보수는 원래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사람들이다. 진정한 대통합은 양측이 세력이 비슷해서 서로 싸우다간 망하겠다는 '공포의 균형'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폭압 당하는 데 길들여지면 더 큰 억압이 기다릴 뿐이다. 쥐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뒤돌아 물곤 하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파트너로 대접받고 싶다면 싸우고,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 선거가 끝났다고 새누리당의 SNS 불법선거운동·국정원 직원 댓글공작 의혹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blog.daum.net/leadershipstory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개표정의, 폭압, 18대대선, 개표부정, 정당성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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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차별은 국제사회 웃음거리”

재일 조선학교 지원 '홍길동기금' 나선 후지나가 다케시 교수

2012년 12월 30일 (일) 23:39:47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일본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2010년 4월부터 전국 고교에 학생 한 명당 연간 수업료에 해당하는 12~24만 엔의 취학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지원대상 최종심사도 보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내각이 구성된 이후, 조선학교를 아예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재일동포와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일련의 차별을 반대하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양심적인 학자,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 일본 오사카 산업대학 교수를 지난 28일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찻집에서 <통일뉴스>가 만났다.       ▲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일련의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후지나가 다케시 일본 오사카 산업대학 교수를 만났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후지나가 다케시 교수는 현재, 일본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무상화를요구하는연락회'(‘오사카 조선학교 연락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오사카 조선학교 연락회'는 일본정부와 오사카부.시의 재정지원 중단과 차별에 맞서 활동하고 있다. 오사카에는 현재 10개 초.중.고급학교에 1600여명의 학생이 있다. 지난 9월부터 오사카부를 상대로 한 재정지원 금지 부당 소송을 진행 중이며, 다음해 1월에는 전 지역의 조선학교 지원 단체와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착안, 매주 화요일마다 오사카부청 앞에서 '화요시위'를 열며 오사카 조선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오사카조선학원지원부민기금'(일명, 홍길동 기금)을 결성,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재정이 열악한 오사카 지역 조선학교 운영을 돕고 있다. ‘홍길동 기금’은 분실술을 사용한 홍길동처럼,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홍길동이 되어 조선학교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붙여진 별칭이다. 현재, '홍길동 기금'에 5백여명이 동참, 총 9백만 엔(약 11억 원)을 모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사카 지역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후지나가 다케시 교수는 "오사카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약 1억2천만 엔 정도여서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물론 충분하지 못한 금액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난 3월에 중단됐다"며 "제일 큰 문제는 조선학교 교사 월급"이라며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후지나가 교수는 "조선학교는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내는 학비로 운영된다. 뚜렷한 재정기반이 없다"며 "우수한 선생님들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선생님들의 열정이 높고 좋지만, 현재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교사와 50대 이상의 연세가 많은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3, 40대 교사들이 없다. 대부분 생활고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다. 이런 상황이 제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조선학교 차별은 국제사회 웃음거리"         ▲ 오사카조선학원은 지난 9월 20일 오사카부,오사카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해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사진은 소장을 제출하려고 법원으로 향하는 원고와 변호인단들. [사진출처-오사카 조선학교 연락회 홈페이지]   아베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정책에 후지나가 교수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다. 일본이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민당은 야당시절부터 조선학교 무상화 실시를 반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그러나 국제적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교육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제인권법상에서도 문제가 많다. 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국가의 의무인데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것은 국제사회 기준에 어긋난 시대 역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된다. 일본의 정체성을 세운다고 하지만 조선학교를 차별하는 것은 일본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법의 규정(국제인권 B규약, 어린이권리조약, 마이너리티 권리선언 등)에는 국가가 소수자의 교육 실현과 촉진을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의 실현과 촉진에 노력하기는커녕, 이를 위험시 하고 억압해왔다. 이에 정부를 대신해 각 지방자체단체가 조선학교를 지원해왔지만, 이마저도 중단된 것이다. 일본인 학자로 그의 조선학교 지원은 '일본'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에 오사카부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 여부를 떠나 일본사회에 조선학교를 알리는데 효과적이다. 후지나가 교수는 "(소송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탄압, 그리고 일본사회에 조선학교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제사회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유'없는 일본, 조선학교 차별에만 집중"         ▲ 오사카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화요시위가 매주 화요일 오사카부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오사카 조선학교 연락회 홈페이지]   이들의 운동이 조선학교에 대해 무상화가 실현을 이끌어 낸다고 해도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근본적 노력이 필요할 터. '조선학교'는 북한과 가깝다는 생각이 깊게 박혀있다. 이는 일본사회뿐 아니라 한국사회도 그러하다. 심지어 조선학교를 '빨갱이 양성소'라고도 험한 말을 쏟아낸다. 후지나가 교수는 이러한 일본사회의 인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는 "역사적으로 봐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은 우선 조선민족, 한국민족이 위험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제시기, 조선인들은 우리말을 배우는 학교를 자주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유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방 후 재일조선인들이 학교를 만들었다. 그때는 공산주의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탄압했다"며 "말로는 공산주의 배격이라고 하지만, 조선학교의 민족교육 자체를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이 일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차별해도 되고 탄압해도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을 일본화시키려는 일본 국가의 이데올로기"라고 지적했다. 후지나가 교수는 "일본이 경제가 나쁘고 사회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자민당 정권같이 과거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조선학교를 북한과 연계시켜서 위험시하고 차별해도 된다는 발생이 부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일본의 국가이데올로기를 끊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국가가 축적해 온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는 일은 힘들다. 그렇기에 후지나가 교수는 조선학교 문제를 계속해서 알려내고 한국 국민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 후지나가 교수는 조선학교를 위해 재정지원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후지나가 교수는 "조선학교가 어떤 존재인지 일본사회에 알리고 일본의 탄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일본사회에 전달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일조선인 문제, 특히 조선학교는 우리사회 관심 밖의 일이었다. 이들이 일제 식민지배 피해의 산물이지만, 우리는 독도문제에만 열을 올릴 뿐이다. 그리고 분단국에서 레드콤플렉스에 물든 한국 국민들은 재일조선인, 조선학교를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조선학교에는 실재 조선적보다 한국적 학생들이 더 많다. 일본학교에서 일본식 사고방식을 주입받기를 거부한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조선학교로 보내는 것이다. 한국계 학교는 조선학교보다 숫자가 더 적기도 하지만, 조선학교는 민족을 우선시 가르친다는 점이 학부모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선학교에 관심을 갖는 일은 후지나가 교수의 호소처럼 먼저 자신의 주머니를 열고 재정지원에 나서주는 것이다. 일본에 사는, 일제 식민 피해를 입은 후손들을 우리가 함께 길러낸다는 마음이 있다면 다음 계좌를 기억하면 된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도록 하는 힘이다. 국민은행 778801-04-080133 (예금주: 이건제), '홍길동 기금' 홈페이지: http://www.osakahuminkikin.net/k/korea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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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시연
(서프라이즈 / 뉴요코리안 / 2012-12-30)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자 개표기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선 일단 한국에서 문제가 된 부문에 관한 글이 있어 참고로 먼저 올립니다.

(원천 글쓴이의 동의 없이 올림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펌글(참고용)은 필자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며, 전자 개표기를 이용한 문제에 관한 필자의 의견은 여러 사례들이 정리되는 데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뉴요코리안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시연
(짝재기 / 2012-11-22 )

동영상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200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전자개표기 시연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프로그램을 주지 않아서 모교수님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 시연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걸 본 여야의원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군요.

또 전자개표기의 위법성도 다 말했는데 의원님들 전자개표는 계속하고 터치스크린방식 전자투표 예산 3500억원만 무산시켰답니다.뭐하는 의원들인지...

본문 중간쯤에 나오는 영상인데 따로 펐습니다.
국감당시 화면은 아니고, 국감때와 비슷하게 시연한 것이랍니다.

아래 글은 문답형식으로 되있지만, 인터넷에 있는 한영수씨 동영상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동영상중 앞부분 일부 내용입니다.마침 중간에 시연 동영상까지 있어서 펍니다.

추가:동영상과 아래글도 재검표시 투표함 상태를 말하지 않는데, 깨진투표함, 찢어진 종이박스 투표함등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봉하니 노무현 표에서만 쌍둥이 투표지..투표함속에 엉뚱한 동네 투표지가 들어있었다는 증언 수두룩 하지요.

원문 : http://www.facebook.com/NEWSTAPA/posts/301382483301833

"우리는 속고 있다 6 "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권력은 전자개표기 통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부정선거를 10년 동안 해왔고 지금 현재까지 전산조직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어떻게 조작을 했나요?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조작은 전자개표기의 s/w 운용프로그램, 즉 소스프로그램을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s/w의운용 프로그램인 소스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 선관위가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이경목 증인:..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래 동영상은 2008. 10 선관위 국감장에서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조작이 가능한가를 시연보였던 장면을 다시 재현 한 것이다(증인: 이 경목 교수 세명대학교 전산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아래의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헤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참고: 이 사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은 명령하지 아니하고 선관위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한 예산 3,500억만 전면 삭감했다.
전자개표기가 조작된다는 사실을 전(前)이××의원(선진당) 전(前)이××, 이××, 유××(한나라당)의원, 현(現)민주당 강××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공익(公益)보다는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친다는 명분으로 은폐시켜버렸다. 2008년 10월 6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관되어 있음]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현재 개표는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현재 시스템은 전자개표기를 먼저 돌리고 나서 분류된 투표지 한 장 한 장 수(手)작업개표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선관위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하면서 수(手)작업개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따르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상적으로 수(手)작업 개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공직선거법상 수(手)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임이 드러나자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터치스크린 전자개표기 법인 제 278조로 위장하고 있다].

"보궐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 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 받아 결정을 한다.
둘째: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된 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산전문가를 개표장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검증, 운용 등의 원활을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10년이 넘도록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위의 5가지를 지킨 적이 없고 한 번도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한 바도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장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프로그램을 보관을 하지 않는 불법한 전산조직이라는 점이다.(참고: 투표지는 원래 당선자 임기까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선관위는 2004년부터 투표지를 3개월 만에 폐기하도록 내부지시를 만들었다)

전산조직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산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해킹(외부조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왜 s/w 운용프로그램 조작을 막을 수 없는가?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s/w 운용 프로그램 조작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은밀하게 해킹(외부조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킹을 통한 조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외부적으로 해킹(외부조작)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 선거법 부칙 5조 위반입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불법장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단테 기자(아프리카 TV): 부정선거 증거를 몇 개 말해줄 수 있는가?

한영수씨(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2002년 대선 후 당선 무효소송에서 244개 선거구 중 80개 선거관위의 투표함을 재검한 결과 7개 선관위에서 혼표 310매와 무효표 102매가 발견되었다.(당선 무효소송에서 전국 244개 선관위 중 80개 선관위를 재검했는데 중앙선관위는 80개 선관위 중 7개 선관위 이외에는 재검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2003.1.23 선거소식 지에 전자개표기 사용결과 혼표와 무효표가 전무(全無)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했다.

참고; 아래의 유튜브를 클릭하시면 혼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0.6. 2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 개표장에서 참관인 석종대씨가 찍음
투표자가 2번, 3번에 찍은 표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1번 집계함으로 들어가고 있는 개표 현장이다. 이것을 혼표라고 한다.

【참고사항】
『혼표: 투표자가 2번, 3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선관위는 명백하게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했음에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며 즉 외부조작(헤킹)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내부 공문에서 그 선거에 사용한 모든 전자개표기 전체가 무효(無效)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전자개표기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을 속이고 부정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에 제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으로서 항의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11일 밤 강남을 부정선거 개표소 앞에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씨의 증언( 010-6271-2302)]

아래의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시면 한영수씨의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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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손문상의 그림세상]<519>

손문상 화백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2-30 오후 12:34:58

 

노무현 정부가 끝나가던 2007년 겨울 녹색평론에 연재한 그림과 글이다. 세상은 이미 이들의 죽음과 그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살인행위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었다. 적어도 노무현과 이명박을 거치는 그 1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수천 번을 돌아봐도 너무나 자명한 그 과오에 그때도, 지금도, 나는 이 이상 더 그릴 그림이 없다. 다시 한번 외친다.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마라!" 필자 주

벼랑.
여기는 어디지?

별다를 것 없는 이 아침 화장실 낡은 거울 앞에 서서 묻습니다. 나에게, 당신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출근길 찬바람과 공장기계 쇳덩이에 언 손이 따끔하게 저리고 수 억 번 두드린 자판에 손끝이 아려도 저 벼랑 끝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위선과 위악에 관해, 그리고 오랜 시간 되뇌어 온 입에 발린 희망이나 연대에 대해, 다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저토록 위태로운 저기가 어디냐고 악을 쓰며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가파른 언덕길 카트에 실은 욕망과 육신의 안위를 지고 오르면서, 투표함에 쑤셔 넣은 민주주의와 매번 번거로운 연대를 꼼꼼히 적립하지 않았던 그 오만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계곡을 건너며 거센 물살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전세방 월세방 살림, 꿈길 같은 작은 희망도 없이 쓸려간 저들을 잊었음을 울며불며 실토해야 합니다. 모두들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내 등과 발꿈치, 그리고 내밀었다가 어느 순간 슬며시 놓아버린 나의 손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수채 구멍냄새, 아홉 평 발 디딜 틈 없는 벼랑에서 조차 밀려 떨어지는 저들이 우리의 살과 피, 계급이었음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도. 그 사이 우리는 사랑을 잃었고, 나는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았음을 양심 선언합니다.

지금 벼랑에 해지고 찬 비바람 붑니다.
나무 하나 없는 저곳에서 낙엽인지 모를 무엇이 자꾸
어둠속에 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손문상 화백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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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다른 자살과 사고 소식...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감'을 아시나요

12.12.30 11:09l최종 업데이트 12.12.30 12:51l

변창기(byun21c)

 

 

▲ 이운남 열사가 2004년 당시에 올라갔던 크레인 농성 사진. 5시간만에 중공업 경비대에 의해 강제로 끌려내려 오면서 집단 폭력을 당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현대중공업하청노조	관련사진보기

요즘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은 지난 21일 오후 부산 한진중공업 노조간부 자결 소식을 들은 후부터 였습니다. 복직 후 며칠 만에 다시 일자리가 사라진 사연과 158억 손배가압류 그리고 박근혜 당선 후 절망감이 담긴 고 최강서(35)씨 유서를 보고 가슴이 미어질 거 같았습니다.

12월 19일 대한민국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20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새누리당 대선 승리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도 노동자들의 한숨섞인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좌절감, 박탈감, 절망감은 연이은 자결 소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강서씨가 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하루 후 다시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22일 오후 6시경 철탑농성장에 있던 저는 또다시 비보를 접했습니다. 철탑을 지키던 한 노동자가 카톡을 보여주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 19층에서 투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합니다. 생명이 위독하다 합니다."

몇몇이서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숨진 후였고 우리가 찾아간 곳은 병원 영안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울산노동자장으로 치른다며 장례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공식 명칭도 발표되었습니다.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노동열사 故 이운남 동지 울산노동자장'으로 26일 월요일 아침 6시부터 발인제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12월 25일 전국이 크리스마스로 축제 분위기인 날 오후 노동계는 또다시 침통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날 12시경 부당해고에 맞서 3년의 세월을 법정투쟁을 벌여온 한 대학노조 지부장이 노조사무실서 자결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은 했지만 은행 빚으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잇다른 노동자 자결 소식에 참담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26일 수요일 아침 6시 이운남 열사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잠시나마 함께 하려고 영결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8년여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의협심이 강하고 착했다고 합니다. 동구에 있는 품앗이 봉사회에 가입하여 매월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는 2003년 8월경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 때 초대조직부장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런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해고해 버린 것입니다.

2004년경 현대중공업 공장 안에서 하청노동자가 분신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다른 노조간부와 함께 한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경비대를 급히 조직하여 강제진압에 나섭니다. 그 당시 상황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일수 열사 분신 후 비참한 하청노동자 현실을 고발하고자 현수막 하나들고 크레인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현대중공업에 요구한 것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조활동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다른 건설기계를 동원하여 특수훈련된 경비를 투입해서 강제진압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세 동지는 강제로 끌려내려 오면서 엄청난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크레인 농성 5시간 만에 강제진압 당하고 말았다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란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이운남 동지는 그 후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해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에 대한 재벌기업의 횡포가 없어졌나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파견 투쟁을 지켜보면서 다시 재발한 거 같습니다."

그는 택배기사도 하고, 택시운전도 하면서 복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도 참가하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서 하는 집회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상태가 악화된 것은 12월 21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내용을 본 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날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대체인력 저지투쟁을 하면서 현대차 간부와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서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게 됩니다. 그 사진을 폰 카메라로 찍어 페북에 올리자 급속히 번졌습니다. 그 사진과 내용을 이운남씨도 보게 되었고 지인들에게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괴롭다"고 말했다 합니다.

▲ 현대중공업 안에 보이는 크레인과 이운남 열사 장례 행렬 저 안 어느 크레인에 올랐다가 5시간만에 현대중 경비대에 의해 강제진압 되었습니다.
ⓒ 변창기	관련사진보기

22일 오후 4시경 그를 찾아가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안정을 취하는 거 같아 다른 일정으로 헤어진 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듣고 가슴이 미어질 거 같았습니다. 하청도 원청처럼 노동조합을 인정해주고 노조활동 보장해주면 될텐데 왜 폭력으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26일 오전 6시가 지나 병원으로 가보니 울산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영결식을 한다며 준비 중이었습니다. 영결식이 준비되면서 유가족도 참석했습니다. 유가족은 모두 슬퍼했습니다. "돈 벌려고 울산 왔는데 니가 왜 죽었느냐"며 울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나고 자란 후 97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했다 합니다. 영결식은 오전 7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앞에는 멋진 트리로 장식한 나무가 서있었고 그 사이로 수많은 노동자가 무심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영결식은 오전 8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퇴근 하던 전하문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도로로 걸었습니다. 만장기가 펄럭였습니다. 언덕을 넘으면서 어떤 분이 마이크로 상여 소리를 구성지게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숙연하게 차량을 뒤따랐습니다. 전하문에서 모두 마지막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 9시경 모든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터로 갔습니다.

▲ 현대중공업 앞 박근혜 당선자 현수막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정문 앞에 설치된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 글귀에 해당되는 국민중에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도 해당 될가요? 사진속 앞 건물은 현대중공업 본사 사무실 전경입니다.
ⓒ 변창기	관련사진보기

26일 이운남 열사의 장례식을 치른 후 일하면서도 하루종일 울적했습니다. 마음이 지쳐있는데 또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학노조 지부장이 자결하고 영안실을 지키던 수석부지부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 합니다. 절망에 절망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22일 자결한 사람이 한 사람 더있다 했습니다. 그는 최경남이라는 청년활동가였습니다. 서울민권연대 활동가였다는데 그도 새누리당이 대선 승리한 후 절망감에 못이겨 목숨을 버렸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한 후 일주인 만에 일어난 자결 사건이 4건. 동료의 죽음을 지키던 한 분의 노동자 심장마비 사망. 모두 5명의 생명이 일주일 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출범식 전인데도 이런 현상이 줄을 잇는데 출범식 후부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 10여년 일하다가 정리해고 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 저도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0여년 넘게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간접고용해서 사용하면서 인간차별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로 최병승, 천의봉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탑에 올라간 지 74일째가 됩니다. "대법판결을 이행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신규채용 하겠다"고만 합니다.

▲ 상반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입장차이. 왼쪽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발행한 노조소속이고, 오른쪽은 비정규직 노조 소식지. 입장차이가 분명하네요.
ⓒ 현자노조,비정규직노조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3지회 성명서 금속노조와 현자지부가 비정규직 노조 동의없이 불법파견 타결 협상을 하려하자 낸 반박 성명서.
ⓒ 현대자동자 비정규직 노조	관련사진보기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 현자지부 문용문 지부장은 비정규직 노조 대표단과 간담회서 "우리가 가서 불법파견 합의 이끌어 내겠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우리가 불법파견 주체인데 왜 우릴 빼고 협상하려 하느냐"며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현자노조는 긴급성명서를 내고 "불법파견 협상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자노조가 불법파견 협상중단을 선언 성명서를 발표하던 날 철탑농성장으로 법원의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한전과 현대차가 청구한 가처분에 대한 처분 통보가 있었어요. 한전에서 청구한 판결은 철탑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안내려오면 하루 30만 원씩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차에서 청구한 가처분은 판결 통보는 철탑 주변은 현대차 소유의 주차장이라는 겁니다. 현대차 허락없이 무단사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변에 붙혀놓은 현수막도 제거하고, 천막도 모두 철거하라는 겁니다."

28일 하루종일 울산 동구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눈발이 날렸는지 길은 온통 질퍽거렸습니다. 동구엔 비가 내렸지만 북구에 있는 철탑농성장엔 눈이 많이 내렸을 겁니다. 걱정되어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눈이 발목까지 빠지도록 내렸습니다. 춥고, 바람불고, 눈이 내렸는데도 철탑엔 지키는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한 노동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이 궁금해서 물어보니 그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름에 삭발을 한 지금 내 머리가 장발이 되어간다. 한 달이면 되겠지 했던 철탑농성은 70여일이 지나고 있다. 어제부터 현대차랑 한전이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하루 30만 원짜리 호텔 생활을 하고 있다. 호텔이 물도 새고 추워도 넘흐춥다..ㅠㅠ'

법원의 가처분 통보를 받은 철탑농성자 천의봉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페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들은 철탑농성 시작한 날부터 하루 30만 원짜리 호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짜리 호텔치고는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파견 판결이나 내리지 말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내려서 노동자를 이리도 고생시킨다. 같은 법원이면서도 전체 상황 고려는 않은 채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되는 사회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처분이나 손배가압류. 그런 법률 때문에 대한민국 노동자는 맘대로 노동자 권리를 표현 할수가 없습니다. 노동 3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업주에게 유리한 법률로 98% 둘러 싸여서 힘을 못 쓰는 것을요.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바랍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 사용주가 틈만나면 악용해대는 가처분이나 손배가압류 제도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다시금 고립되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금속노조와 현자노조도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내 놓은 안은 신규채용 입니다. 그 안으로 불법파견을 마무리 짓는 노사협상이 타결된다면 정규직화에 대한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28일 오후 8시경 철탑을 사수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말에 어쨌거나 우리끼리라도 불법파견 투쟁에 힘차게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는 지금 신규채용 4000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해고자 문제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0년 후 불법파견 투쟁하다 해고된 조합원에게만 사내하청업체 취업 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엔 불법파견 인정 하지 않고, 신규채용으로 쇼부치겠단 겁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불법파견 투쟁하다 쫓겨난 조합원은 아무도 해당사항 없는 겁니다. 물론 변 동지도 해당사항 없게 되지요. 회사가 선별하여 신규채용 뽑겠다는 건데 되겠습니까? 또, 핵심 노조간부 14명은 그나마 하청업체 복직도 안 시켜 주겠다 합니다. 금속노조 대표와 현자노조 대표가 비정규직 노조 3지회를 배제한 후 타결할 정보가 그렇게 입수되었습니다. 그런 타결은 투쟁하는 조합원에게 독주로 작용할텐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정보를 듣고나니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현자노조가 긴급성명을 내고 '불법파견 협상중단'을 선언한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같은 사람의 억울함을 금속노조 위원장도 현자지부장도 염려해주지 않나 봅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저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으로 타결되어 버리면 2년 넘게 가진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쨌던간에 저는 현대차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저에겐 철탑이 더욱 큰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4명의 우리 가족도 현대차에 정규직으로 복직하는게 가장 큰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이루어 질진 모르지만 철탑농성장으로 가서 열심히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겠습니다. 곧 2013년이 되네요. 새해엔 현대자동차가 '대법판결 이행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봅니다.

▲ 금속노조 깃발은 펄럭이지만.... 가처분 결정으로 공권력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 변창기	관련사진보기

 

태그:노동자 자살, 절망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박근혜 당선자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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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please
(다음아고라 / 모비딕 / 2012-12-29)
 

미국에 계시는 유형주님께서 찾아주신 소중한 자료입니다.
미국시각 지금 새벽인데 주무시지도 못하고 아고라에 계속
글을 올리셨지만,국가관이 투철한 아고라 운영자께서
열시미 차단하셔서 부득이 제가 대행합니다.
유형주님 글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이 두 챠트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세요.

밑에 또 잔뜩 있어요

아 머리 아퍼

모비딕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39046&pageIndex=1

왜 S형그래프가 조작 증거?호주그래프,변수,선관위의 거짓
(다음아고라 / 유형주 / 2012-12-29)

*빠르면 2,3일 후에 이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바빠서요.

문재인 헌정 광고

*제가 영어 번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아고라에 올라온 부정선거에 관한 정보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올리셨네요.

http://2012skpreselection.blogspot.com/2012/12/the-actual-vote-counting-hasnt-started.html

로지스틱 함수 그래프에 관한 지식1

로지스틱 함수 그래프는 굴곡이 없이 완만한 S 형태의 모든 그래프입니다.
로지스틱 함수 공식은 정확한 일치가 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구 통계를 낼때 로지스틱 함수 공식에 대입하여 통계를 낸 후에 역으로 올라가면 조금씩 숫자들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로지스틱 함수 공식과 인구 통계를 위한 자료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숫자들을 연결한 것이 그래프입니다. 숫자들이 차이가 나면 그래프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함수 공식 그래프와 인구 통계의 그래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죠.)

일치되는 숫자와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반복적인 회귀작업을 합니다.

로지스틱 함수 공식은 정확히 일치가 되는 공식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대선 결과에서 숫자들이 정확히 일치가 된다면 100% 선거 조작 증거입니다.
그루터기추억님이 SBS발표한 것과 100% 일치되는 21단계의 숫자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루터기추억님이 조작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작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대선 결과가 이미 S형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S형 그래프 입니다.

아마도 그루터기추억님이 S형 그래프를 보고 조작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두 후보가 박빙이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나올 수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와 그루터기추억님 둘 중에 누가 조작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SBS 발표한 S형 그래프가 선관위의 조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루터기님이 조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조작을 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S형 그래프 자체가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S형 그래프가 조작 증거입니다.

로지스틱함수 공식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원만하게 그려진 S형 그래프(로지스틱 함수 그래프)를 보고 대선 결과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지스틱 함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의심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선 결과가 S형 그래프가 되는 것은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
대선결과 그래프가 최소한 한두번의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S형태'(로지스틱 함수 공식그래프)가 문제입니다. 매끄러운 S형태는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굴곡이 전혀 없는 'S형의 그래프'는 '하나의 공식'이 나올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식이 나온다는 것은 정확한 조작 증거입니다
그 공식이 사용된 프로그램으로 개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변수가 많은 대선에서 하나의 공식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하기 때문에 그루터기 추억님이 그 공식이 어떤 공식인지 찾은 것입니다.

그루터기추억님이 조작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서 S형 그래프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짓 주장에 속지 마세요.

**로지스틱 함수 공식 몰라도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정상입니까?

로지스틱 함수 공식에 관한 지식 2
그루터기추억님이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S형태의 그래프는 로지스틱 함수 그래프입니다.
로지스틱 함수 공식은 여러개가 있습니다. 제가 본 것 만 해도 5개입니다.
그리고 한개당 변수에 의해 여러개의 곡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지스틱 함수 공식은 여러개입니다.

그루터기추억님이 여러개의 공식 중에서 제일 근접한 공식을 찾았습니다.
찾기위해서는 역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회귀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선에 사용된 로지스틱 함수 공식을 찾기 위해 반복적인 회귀작업을 하는 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대선에 사용된 로지스틱 함수 공식을 찾기 위한 필요하고 정당한 절차입니다.

저는 그루터기 추억님이 반복적인 회귀작업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반복적인 회귀작업을 했다면 그것은 공식을 찾기 위한 필요하고 당연한 절차입니다.
반복적인 회귀작업을 해야 공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결과 그래프가 최소한 한두번의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S형태'(로지스틱 함수 공식그래프)가 문제입니다.
'매끄러운 S형태'는 '하나의 함수 공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굴곡이 전혀 없는 S형태'는 '하나의 함수 공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식'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조작 증거입니다.
그 공식을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개표 결과를 조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는 대선에서 하나의 함수 공식이 나오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로지스틱함수 공식을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개표 결과 조작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중요한 사실 :아래의 그래프는 호주 선거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 S형이지만 굴곡들이 많습니다.
불규칙한 굴곡들 때문에 로지스틱 함수 그래프가 아닙니다.
불규칙한 굴곡 때문에 '하나의 함수 공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호주와 한국 모두 30분 단위로 점을 찍은 그래프입니다.
한국 대선 그래프는 굴곡이 전혀 없는 '매끄러운 S형태'(로지스틱 함수 공식그래프)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굴곡이 전혀 없는 '매끄러운 S형태'는 '하나의 함수 공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굴곡이 전혀 없는 S형태'는 '하나의 함수 공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는 대선에서 하나의 공식이 나오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의 공식'은 분명한 조작 증거입니다.

그 공식을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개표 결과를 조작한 것입니다.

**한가지 새롭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호주는 수개표일 것입니다. 한국은 기계개표입니다.
개표 속도가 기계 개표는 일률적이요, 수개표는 일률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계개표보다 수개표는 굴곡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그래프의 한칸안에 굴곡이 없을수 있습니다. 기계가 일률적으로 개표하기 때문에)

기계 개표를 했을지라도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사람이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중앙 처리 장치에 지방으로부터 올라오는 투표함을 받아 처리하는 것, 반으로 접힌 투표용지를 펴는 것,투표용지를 기계에 넣는 것등 사람이 작업하는 것은
변수입니다.

사람의 작업이 왜 변수입니까? 사람의 작업은 중단되거나 느려지거나 빨라집니다.

속도가 일률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작업은 변수입니다. 변수때문에 굴곡이 생깁니다. 변수가 크면 큰 굴곡, 변수가 작으면 작은 굴곡, 변수가 잦으면 잦은 굴곡, 변수가 적으면 적은 굴곡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선 그래프에 굴곡이 전혀 없습니다. 변수가 전혀 계산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수가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개입한 개표 작업에 변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기계 조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한번의 굴곡이 없는 그래프는 개표 조작 증거가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한번의 굴곡도 없는 그래프는 변수가 계산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변수가 계산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기계 조작의 증거입니다.

특히 박빙인 상황에서 문후보와 박후보의 교차가 한번도 없는 것도 대단히 비정상입니다. 18:30분부터 5:00까지의 전체 그래프에서 단 한번의 굴곡과 교차가 없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새롭게 생각해야 할 것이 또 있군요.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죠.
"기계는 분리기일뿐이고 수개표를 했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것 맞나요?
만약 수개표를 했다면 호주의 그래프처럼 굴곡이 많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개표는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복잡하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굴곡이 없는 S형의그래프는 로지스틱 함수 그래프이다.
변수가 많은 대선 결과가 굴곡이 전혀 없는 S형 그래프가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
대선 결과가 S형 그래프가 된 것은 로지스틱 함수 공식이 사용된 프로그램으로 개표 조작을 한 것이다. 로지스틱 함수 공식들 중에서 어떤 공식인지 굳이 찾아낼 필요가 없다. 대선 결과의 S형 그래프는 로지스틱 함수 공식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니 외우세요.

**더이상의 개표 결과 조작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가 증거입니다.
증거를 규명하는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규명이 필요 없는 증거입니다.

***로지스틱 함수 공식을 모르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군요.
굳이 그루터기추억님이 함수 공식을 찾지 않았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함수 공식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함수 공식을 굳이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프만 보더라도 로지스틱 함수 공식을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어려운 로지스틱 함수 공식을 설명할 필요도 없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프가 이상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로지스칙함수 공식을 찾아내고 설명하는 것은 검증단이 할테니까요.

그런데 그루터기 추억님이 함수 공식을 찾아내고, 그래프가 이상이 없다는 거짓 주장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네요.

바쁜 시간에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로지스틱 함수 공식까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고 짜증까지 납니다.

욕한번 할께요. A. C. 짜증이 나니 더 오기가 생기네요.
반드시 도둑맞은 우리 대통령을 찾고 싶습니다.

미국 대선 방식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호주의 그래프와 비교하더라도 미국 그래프가 특이합니다. 미국 대선 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그래프를 참고는 할 수 있죠. 저는 한국 대선 그래프는 호주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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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라서 펌했습니다.

펌글)

굉장히 놀랍습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요약하면,

1. 전자개표기로 공화당 의원이 이기고 있었다. 정치전문가들은 공화당 승리했다고 선언햇다.
2. 근데 1/3이 해당하는 표들이 남아잇었다. 이걸 수개표하기 시작했다.
3. 공화당과 민주당 득표수간에 유지되는 폭이 줄어들면서 역전되버렸다.

즉, 전자개표기로 개표할때는 폭이 계속 유지됐는데(마치 울나라 0.93처럼)
1/3에 해당하는 표를 수개표하자, 폭이 유지가 안되고 역전되버렸다.

http://www.opednews.com/articles/Electronic-Voting-Tallies-by-E-Nelson-081115-199.html

대충번역합니다.

기사제목: 테드스티븐과 마크비기치의 의원선거에서 전자개표는,
놀랍게도 규칙적이다.(non-random)

알라스카 주지사 선거레이스가 끝날 줄 모르네...

11월5밤까지 공화당 테드스티븐이 마크 비기치를 3257로 이기고 있어서, 정치권위자들(?pundit)이 당연히 스티븐이 이겼다고 선언했다.

근데 표가 남아있었고, 1/3정도의 표가...

요며칠동안 수개표하니(counted by hand) 민주당 마크비키치가 지금 1000표 이기고 있다!!

(설명하면요, 둘 사이의 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8시에 세로점선있는 곳부터 수개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폭이 없어지죠... 울 나라 대선은 이것보다 훨씬 non-random합니다. 0.93이 계속 유지됐으니까)

다양한 도시 시골 구성원들로 구성된 수백의 다른 지역들로부터의 표들에서..
참 믿기 어렵다, 전자개표할 때는 둘 사이의 폭(a vote spread)이 아주 일정(non-random)하고,

수개표를 하니 유의미하게 불규칙(random)해지니까.. 이상하네...
불규칙한 정도가 갑자기 3배가(3fold) 늘어난거라니까!

(전자개표에서는 폭이 유지되고, 수개표에서는 폭이 없어지고 교차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얘기)

미네소타 주지사 선거에서 폭의 불규칙 변수???(의역을못하겠네요..)어쨋든 불규칙한 정도가 1.720인데, 이것은 전자개표보다 8배가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 놀랍다.

알라스카 의원 선거에서, 전자개표와 수개표 사이의 이 의미심장한 차이를 설명하는 제3의 가능성은 much more nefarious!!!! (이 말은 공화당의 부정선거를 암시하는 겁니다!!)

수개표로 전체를 재검표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누가 이겼을까요?

민주당 마크 비기치가 이겼습니다!!!

이겼으니까.. 재검표안했겠죠..
만일 1/3 마저도 전자개표했다면, 스티븐이 이겻을 것이고,
마크 비기치는 지가 진 줄 알았을 겁니다.

위의 그림 중 미네소타 선거가 진정한 박빙선거의 개표그림이에요.

확실히 이상합니다.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유형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39019

본문

눈발 속에서 진행된 국회 앞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촉구 백배'

12.12.29 22:04l최종 업데이트 12.12.29 22:06l

최경준(235jun)

 

 

▲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전국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과 제주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4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 전액삭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백배를 드렸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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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 정문 앞, '제주 사람들'이 팔과 무릎을 차가운 바닥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의 머리와 어깨와 등 위로 흰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두 손바닥을 하늘로 향했다가 눈을 털고 일어선 '제주 사람들'은 다시 국회의사당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엎드렸다. 다시 흰 눈이 그들을 덮었고, 다시 그들은 일어섰다. 눈 구경하기 힘들다던 '제주 사람들'은 그렇게 국회 앞에서 눈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 전액삭감 호소 백배 릴레이' 행사가 엄동설한의 날씨 속에서 엿새째를 맞았다. 지난 5년 8개월간, 2119일 동안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와 해군에 저항해온 제주 강정주민들에게는 그리 긴 시간도 아니다.

그러나 새해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들의 마음도 다급해졌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전국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이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 전액삭감을 호소하는 백배를 드린 것도 이 때문이다.

"객관적 검증 없이 사업 예산 한 푼도 배정하면 안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백배를 드리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권고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진행된 국회 예·결산 소위원회 권고사항이 이행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11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날치기 통과로 2010억 원 상당의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국회 예·결산 소위원회 권고사항'은 지난 2011년 12월 여야가 합의한 '객관적인 설계검증'이다. 당시 국회 예결위는 2012년 해군기지 예산의 대부분을 삭감하면서 정부와 해군에게 "크루즈 선박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해군이 공약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설계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 총리실 주재로 구성된 기술검증위원회는 '설계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근본적인 설계변경 없이 공사가 강행되어 왔다. 강정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해군은 항만구조물 재배치, 항로의 변경, 초강력 예인선 사용 등 공사 중단과 근본적인 재설계 없이 설계를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몇 가지 미봉책을 내놓았지만, 이 방식으로 크루즈 선박 입·출항, 접·이안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를 검증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도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2011년 여야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만큼 해군과 정부는 공사강행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전국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과 제주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4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 전액삭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백배를 드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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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따르면, 기술검증위원회의 설계오류 인정 이후 부분적으로 변경된 설계의 문제점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전성을 이유로 변경된 크루즈 항로(30도 항로법선)가 천연기념물 421호인 범섬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완충지역)을 관통해 심각한 환경파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해군의 부분적인 설계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5만톤 크루즈선박이 항구 내에서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기준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당선인, 제주도민과의 약속 지켜야"

이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제주도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제주도민들이 신뢰할 만한 근본적인 처방이나 객관적인 검증 없이,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해군기지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예산을 무려 2,000억 이상 책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제주를 방문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제가 책임지고 도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기술적 환경적 결함을 지닌 군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책임지고 도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하는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2011년 여야가 합의하여 '검증 없이 예산 없다'는 기준을 세운 만큼, 국회가 요구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출된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야 마땅하다"며 "다시 한 번 여야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전국대책위 등 시민단체 회원과 제주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4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 전액삭감을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백배를 드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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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은 "국민의사를 대변하는 국회는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걸 깨뜨리고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강행처리하고 있고, 민주당은 강력하게 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현 신부도 "야당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다"며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공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자칫 (정부와 주민 간에) 긴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공권력을 투입해도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운동은 죽지 않는다"며 "결국은 평화의 깃발이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새 그의 흰 수염에는 더욱 흰 눈이 고드름처럼 달라붙었다.

한편 여야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서 합의를 한 상태다. 개략적인 합의 내용에 따르면 총지출의 경우 당초 정부가 편성한 342조5천억 원 대비 약 2천억 원 증액된 342조7천억 원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태그:제주강정마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제주해군기지, 새해 예산안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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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등판’에 풀피리 소리 울릴 때

[한호석의 개벽예감](43) 곡물, 축산 등 북의 ‘먹는 문제’ 해결전략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12/29 [20: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에서 쓰이는 ‘먹는 문제를 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북은 이제껏 인민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왔다. 북에서 쓰이는 “먹는 문제를 푼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쌀, 옥수수, 콩, 밀, 보리 같은 곡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에서 먹는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 말은 곡물증산을 뜻하는 것이지 ‘기근 탈출’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대북악담 중독자들은 북측 인민들이 기근을 겪고 있다는 황당한 헛소문을 아직도 퍼뜨리고 있고, 그런 헛소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헛소문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우매한 사람들이 있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북의 현실과 기근을 겪는 소말리아의 현실은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도, 대북악담 중독자들이 말이 되지 않는 북의 ‘기근설’을 자꾸 퍼뜨리는 까닭은, 북의 자립적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자기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 만큼 피폐하였다는 식의 중상비방을 늘어놓음으로써 대북 혐오감을 남측 민중에게 심어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2년 11월 7일 <중앙일보>는 최근 북에서 이제껏 곡물을 생산해오던 곡창지대 여기저기를 과수원으로 갈아엎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올해 대외적으로 선전해온 식량난이 과대포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썼다. 북이 ‘먹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식량난’이라는 말을 꺼낸 적은 없는데도, 그 보도기사에는 북이 대외적으로 식량난을 선전해왔다고 쓰여 있다. 세상에 식량난을 밖에 선전하는 나라도 있을까? 북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온 쪽은 <중앙일보> 자신이면서도, 북이 대외적으로 식량난을 선전해왔다는 황당한 거짓말까지 늘어놓은 것이다. 대북악담 중독자들은 이전에 식량난 또는 식량위기라는 말을 자주 쓰더니, 요즈음에는 식량부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아주 최근에는 영양부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식량난, 식량위기라는 말과 식량부족, 영양부족이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뜻이다. 예컨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12년 12월 6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35개 식량부족국가들 가운데 북을 제멋대로 포함시키면서, 북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 280만 명이 굶주릴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였는데, 그들이 북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이나 굶주릴 위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엉터리 통계자료를 만들어 헛소문을 퍼뜨리는 짓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펴낸 북의 식량사정에 관한 자료가 헛소문 퍼뜨리기에 악용된다고 지적하는 까닭은, 위에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에서는 이제껏 곡물을 생산해오던 곡창지대를 여기저기 갈아엎어 초대형 과수원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형 남새온실(채소온실), 그리고 묘목생산시설과 화초생산시설도 함께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북에서는 곡물생산 이외에 과일생산, 채소생산, 묘목생산, 화초생산에도 국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북에서 곡창지대 곳곳을 갈아엎고 초대형 과수원과 초대형 남새온실, 묘목생산시설과 화초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북이 곡물을 자급자족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늘어놓는 왜곡된 자료에 나온 것처럼, 만일 북이 정말로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면, 곡창지대에서 곡물을 생산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지대를 갈아엎지는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선 곡물생산에 국력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북측 곳곳에 초대형 과수원과 초대형 남새온실이 건설되는 것은, 북에서 말하는 인민의 ‘먹는 문제’가 곡물문제, 과일문제, 채소문제를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자료를 인용한 <미국의 소리> 2012년 1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북의 연간 식량수요량은 540만t인데,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통계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같은 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에 북의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10% 정도 늘어난 580만t이 될 것이라고 한다. 연간 식량수요량이 540만t이고, 올해 말과 내년 초 수확량이 580만t이라면, 식량 40만t이 남는 데도, <자유아시아방송> 2012년 11월 21일 보도는 북측 인민 24,00만 명 가운데 약 35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북의 자립적 사회주의계획경제를 헐뜯으려는 악의를 가지고 날조한 그런 거짓말은,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서 이제는 환멸이 느껴진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추산한 북의 올해 수확량 580만t은 매우 부정확한 통계수치다. 왜냐하면, 그 통계수치는 방북조사단 몇 명이 열흘 동안 강원도, 함경남도, 평안남북도에서 40개 군만 돌아보고 추산한 통계값이기 때문이다. 북에 200개 군이 있는데, 방북조사단은 그 가운데서 겨우 20%에 해당하는 40개 군만 돌아보았을 뿐 아니라, 북이 방북조사단에게 ‘조사활동’을 허용한 40개 군은, 다른 군들에 비해 작황이 상대적으로 그리 좋지 않는 지역들이므로, 그 조사단이 추산한 수확량 580만t은 매우 부정확한 것이다. 유엔세계식량계획 대표단이 대북식량상황 조사방식에 관해 언급한 <조선일보> 2011년 4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유엔세계식량계획 방북조사단의 조사활동은 식량비축창고에 가서 실물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북이 방북조사단에게 넘겨준 자료를 가지고 책상 위에서 추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북의 실제 수확량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북의 올해 실제 수확량은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추산한 580만t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조선신보> 2009년 8월 12일 보도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당시 석탄 가스화 공정이 건설되고 있었던 함경남도의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평안남도의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두 곳에서 석탄 가스화 설비를 각각 완성하여 생산설비를 만가동하면 연간 비료생산량을 100만t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 연간 비료생산 100만t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시점을 올해 2012년으로 잡아놓았던 것이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비료 1t당 식량 10t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2012년에 비료를 100만t 생산하면 식량도 최고 1,000만t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던 것이다. 북이 연간 비료생산량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연간 비료생산 100만t 목표를 내건 올해에 그 목표에 근접하였다면, 식량생산량도 당연히 580만t을 훌쩍 뛰어넘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북의 올해 실제 식량생산량은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추산한 식량생산량보다 50만t 정도 늘어난 630만t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북이 방대한 양의 곡물을 전시식량으로 비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의 전시식량은 조국통일대전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비축한 식량이므로, 평시에는 전시식량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남측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1997년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15년 전에 북의 전시식량 비축분은 놀랍게도 120만t이나 된다는 것이다. 1997년이라면 북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인데, 그처럼 힘든 조건에서도 전시식량을 120만t이나 비축한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전시식량 생산량이 유엔세계식량계획 방북조사단에게 북이 제공한 수확량 통계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생산, 비축한 전시식량이 120만t이었다면, 식량생산량이 부쩍 늘어난 요즈음에 비축하는 전시식량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50만t이 늘어난 170만t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북의 올해 식량생산량은 실제 식량생산량 630만t과 전시식량 생산량 170만t을 합해 모두 800만t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북의 축산정책은 선진적일까? 북에서는 인민들에게 열량(calory)을 원만히 공급하기 위한 곡물증산을 넘어서, 인민들에게 비타민(vitamin) 등의 영양소를 원만히 공급하기 위한 과일증산과 채소증산을 맹렬한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 맹렬한 속도라는 말을 쓰는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예컨대,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2011년 6월에 완공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건설비용이 북측 화폐로 10억9,580만원이 들어간 초대형 과일생산기지인데, 135,070 평방미터의 부지에 키 작은 우량품종 사과나무 360만 그루를 심고, 그 밖에도 배, 복숭아, 딸기도 심었다. 2014년에 가면,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연간 수확량이 50,000t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2008년 현재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추산한, 북측 전역의 사과 생산량은 635,000t이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영양단위 가운데는 열량과 비타민은 물론이고 단백질도 있다. 농업생산이 늘어나고 식품가공이 발달하여 식생활이 더 풍성해질수록, 사람들은 열량과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많은 저열량,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을 찾게 된다. 그것이 현대인의 건강한 생활에 요구되는 균형 잡힌 식생활이다. 그러므로 북에서도 인민의 먹는 문제를 풀려면 열량 식품과 비타민 식품만이 아니라 단백질 식품도 원만히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축산과 낙농에 힘써야 한다. 북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만연된 북측 외부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북은 이제껏 선진적인 축산정책을 실시해왔다. 북의 축산업에서 나타난 선진적 특징을 열거하면 이렇다. 첫째, 축산에서 알곡먹이를 적게 쓰는 사료를 개발하거나 알곡먹이를 사료로 쓰지 않아도 되는 비알곡 축산업을 육성한다. 이것은 알곡먹이가 아니라 풀먹이를 주는 집짐승을 기르는 방식으로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북에서 돼지, 닭, 오리는 알곡먹이가 적게 들어간 사료로 써서 기르는 축산품종이고, 염소와 토끼는 알곡먹이 대신에 풀먹이를 사료로 써서 기르는 축산품종이다. 2008년 현재 북의 연간 토끼고기 생산량은 91,000t으로, 북은 세계 4위 토끼고기 생산국이다. 또한 북에서는 염소젖을 가공하여 생산한 치즈, 버터, 요구르트, 케피르 같은 각종 낙농제품을 생산한다. 둘째, 북에서는 군단위로 농업과 축산업을 발전시켜 인근식량체계(local food system)를 건설하였다. 쉽게 말해서, 인근식량체계란 식량의 생산, 유통, 공급이 근거리에서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도록 상호연결된 체계를 뜻한다. 북에서는 1970년대에 사회주의농업체계를 완성할 때부터 이미 인근식량체계를 세웠는데, 축산부문에서도 각종 목장들을 군단위로 건설하였고, 지방식료산업을 육성하는 원칙에 따라 군단위로 축산과 낙농을 발전시켜온 것이다. 그런데 인근식량체계의 우월성을 뒤늦게 자각한 미국, 서유럽,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는 2000년대에 와서야 기존 원격식량체계(global food system)를 인근식량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미국의 인근식량시장(local food market) 증가추세를 보면, 2001년 400개소에서 2005년 1,144개소로 늘어났으며, 2010년 초에는 1,4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런 발전추세를 비교해보면, 인근식량체계를 세우는 데서 북은 미국, 서유럽, 일본보다 30년 이상 앞서나갔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북은 농산과 축산의 순환체계, 농산과 양어의 순환체계를 세웠다. 이것을 농산과 축산, 농산과 양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라고 부른다.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유기농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선진적인 식량생산체계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1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9년 10월과 11월에 평안북도닭공장, 석정돼지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침을 제시하였고, 그 방침에 따라 고리형 순환생산체계가 북측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북의 농축산부문에서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는 이미 대세로 되었다. ‘세포등판’에 빠른 속도로 건설 중인 초대형 축산기지 지금 북에서는 ‘세포등판 대자연개조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종합적인 대규모 축산기지를 세포등판에 건설하기 위한 군민련환궐기모임이 12월 4일에 진행되었다. 세포등판은 어디에 있는 지명일까? 등판이라 했으니, 서해안 평야지대보다 높은 고원지대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 지도를 보면, 서북쪽으로 야호비령산맥이 흐르고, 동북쪽으로 태백산맥이 흐르고, 남쪽으로 광주산맥이 흐르는 강원도 북측 지역 한 복판에 자리잡은 세포군이 시야에 들어온다. 세포등판에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은 세포군만이 아니라 세포군에 인접한 평강군과 이천군을 비롯한 3개 군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2012년 12월 27일 ‘유투브(You Tube)’에 게시된 ‘혁신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세포등판’이라는 북측 방영물은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하여 남포시, 철도성, 조선대양총회사, 인민봉사총국, 황해남도 등에서 모여든 수많은 건설돌격대들이 눈 덮인 세포등판에서 풀판조성을 위한 토지정리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껏 축산업을 군단위로 발전시켜 인근식량체계를 운영해온 북에서 이제는 국책사업으로 초대형 축산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니, 매우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측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 일대에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을 조성하여 초대형 축산전문기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기존 군단위 축산업에 국가적 차원의 초대형 축산업을 추가하는 새로운 축산업 발전방침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군단위 축산업은 종전대로 발전시키면서, 국가적 차원의 초대형 축산업을 병진시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단위 과수업을 종전대로 발전시키면서, 국가적 차원의 과수업을 병진시키기 위해 초대형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건설한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세포등판에 초대형 축산종합농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2월 19일 <조선중앙텔레비죤>이 보도한 ‘20시 보도’에 나온 강원도 농촌경리위원회 김철민 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세포등판 개간사업은 “자연풀판, 인공풀판, 방풍림, 저류지”를 건설하고, 소, 양, 염소 같은 풀먹는 집짐승을 기르는 사육기지와 가공기지, 그리고 축산업 근로자들의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북의 표현을 빌리면, “사회주의문명강국 건설”을 위한 “웅대한 대자연 개조구상”으로 추진되는 “종합적인 대규모 축산기지” 건설사업인 것이다. 그 보도에서는 평토기(bulldozer)들이 눈 덮인 땅을 고르고 있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위의 보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자연풀판과 인공풀판을 건설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풀판이란 방목초지라는 한자말을 순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북의 조선식 축산용어인데,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에 나온 강원도 농촌경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연풀판과 인공풀판을 구분하였다. 자연풀판은 풀먹이 집짐승들을 놓아먹이는 방목지를 뜻하고, 인공풀판은 목초를 생산하는 목초지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풀판은 자연상태로 방치한 초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방목에 적합한 자연친화적 사육환경을 조성한 풀판이라는 뜻이다. 잡초와 관목이 무성하고 지면굴곡이 심한 풀판은 방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정리하고 잡초와 관목을 제거해야 한다. 더욱이 인공풀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석회와 비료를 주고, 품종이 좋은 풀씨를 뿌려 목초지로 개간하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보도내용은 세포등판에 초대형 방목지와 초대형 목초지가 건설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포등판의 방목지 건설은 밀폐된 공장식 축사에서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사료급식으로 집짐승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드넓은 풀판에서 친환경적 사육방법으로 집짐승을 키우려는 것이다. 인민의 건강과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해온 북에서 그런 친환경적 사육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한 농축산물 생산을 국가가 계획하고 관리한다. 세포등판에 세워질 초대형 축산기지가 바로 그런 사회주의축산업의 발전된 형태다. 지금 북의 각 지역 산업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 세기 산업혁명’은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세포등판에서도 열정의 불꽃을 일으키는 중이다. 2013년 세포등판에 눈뿌리 아득하게 드넓은 풀판이 펼쳐지는 날, 청춘남녀 사육공들의 유정한 풀피리 소리가 봄하늘 저편에 울려갈 것이다.(2012년 12월 29일) 관련기사 개벽예감 안겨주는 광명성   독재자의 딸에 대한 백악관의 불편한 시선   북이 미사일을 초고속으로 만들어낸 비결   북의 주체강철이 자동차 산업 일으킨다   무차별 공습에 맞서 싸우는 카쌈로켓   화성 7호는 왜 서쪽으로 갔을까?

본문

제주에 살면 제일 좋은 것 중의 하나가 대부분의 제주 초등학교에 푸른 잔디가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인 탓에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이용자가 적은 탓에 늘 잔디는 그림 속 풍경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멋지다'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처음에 제주에 내려올 때만 해도 아이 학교 문제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큰 아이가 시골에서 자랐던 탓도 있지만( 직장문제로 아이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보다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제주에 와서 우연하게 선택했던 '송당초등학교'는 아이,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학생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 아이가 다니는 송당초등학교 1학년은 총 7명입니다. 거의 소수 정예(?) 과외와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에 방과 후 수업 활동도 미술,음악,컴퓨터,체육,영어가 있어 굳이 학원에 보내지 않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 송당초등학교 영어공개수업 모습. 에스더는 언니,오빠 수업 중에 교실을 자기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다.

학교에 학생이 적다 보니 전교생이 형,동생,누나,언니처럼 지냅니다. 누가 누구 동생인지는 당연히 알고, 에스더처럼 병설유치원에 다니지 않아도 전교생은 에스더가 누구 동생인지 모두 압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더도 학교에 가면 놀이터처럼 교실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교장선생은 물론 학교 선생 모두가 에스더를 학생처럼(?) 받아 줍니다.

' 학교살리기를 위해 집을 무료로 임대 해주는 제주'

송당초등교처럼 제주 대부분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중산간지방이나 해안 지역 마을에서는 초등학생 수가 나날이 감소하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해 임대하거나 빈집을 활용해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금산초등학교 다세대 빌라 준공식,덕수초등학교와 송당초등학교의 빈집 무료 임대

보통 빈집은 무료 임대가 많지만, 다세대 빌라는 보증금 2백만 원에 연간 임대료 2백만 원 정도입니다. 제주의 허름한 농가주택도 연세가 4백만 원이 넘는 것을 생각하면 연세 2백이면 거의 반값에 가깝습니다.

제주에서 학생 수가 적은 초등학교로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10여개의 초등학교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다세대를 건축해 임대하거나 빈집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명단에는 없지만 곽금초등학교,수산초등학교도 가끔 학생이 전학오면 집을 임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무료 또는 적은 임대료만 받고 집을 임대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보통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제주로 이사를 오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임대를 하는 데, 유치원 7세반 아이 1명도 초등학생 자녀로 인정해줍니다. 우리 큰 아이도 초등학교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 갔을 때부터 학교에서 집을 무료로 제공 받았습니다.

제주도외라고 했지만, 사실 제주 시내에 있다가 중산간지방으로 와도 조건만 맞으면 임대를 하기 때문에 시내에 살다가 시골 초등학교로 전학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연세도 저렴하고, 빈집은 무료인 경우가 많아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집을 구하기보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제주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료 임대, 그러나 무턱대고 오는 것은 위험'

제주 지역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무료 또는 낮은 금액으로 집을 임대하는 것이 좋다고 무작정 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몇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제주 농가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다

다세대 빌라처럼 새로 신축한 건물이 아닌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임대하는 주택은 전형적인 제주 농가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이 밖에 있거나 천장이 낮아 장롱조차 못 들어가는 주택이 태반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수리를 어느 정도 해주기는 (장판,도배,화장실 등)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와 도시에 살던 사람이 무작정 온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주 이민] - 낭만적인 귀촌? '지네' 보고 도망갈 뻔했다.

귀촌,귀농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 집을 해결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듯, 집부터 주변 환경까지 시골살이에 대해 각오하지 않고 덜컥 오는 것은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이사 가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제주 중학생의 입시지옥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이렇게 무료 임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만, 고학년인 경우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유는 아직도 제주는 고등학교가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섞여 있는 지역이라 입시 열기가 다른 육지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고학년 자녀를 둔 가정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내로 보내기 위해 시내로 다시 이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처럼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래를 많이 고민하면서 자녀가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명문대학을 가기 원한다면 다양한 생각과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덕수초등학교에서 무료로 임대해주는 농가주택, 화장실이 밖에 있고, 이정도 집도 구하기 어렵다.출처:제살모카페,http://cafe.daum.net/jesalmo

● 점점 줄어드는 무료 임대

초등학교 무료 임대를 문의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초등학생 수는 그리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세대 빌라를 신축할 여건이 안 되는 초등학교는 마을 빈집을 임대해야 하는 데, 빈집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빈집이 있다고 쳐도 수리할 곳이 많아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막상 초등학생이 전학 온다고 해도 농가주택을 수리해주지 못해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을 막기 위해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와 열심히 뛰어다녀도 교육청의 예산을 받지 못해 한숨과 고민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촌이나 귀농을 꿈꾸며 제주로 오기 원하는 가정에서 초등학교 주택 임대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위험성 내지는 고려해야 할 조건도 만만치 않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 살리기는 결국,마을 살리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녀서인 탓도 있지만, 초등학교 살리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골 초등학교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공간이나 의미가 아니라 마을이 살거나 죽거나 하는 무한한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 유소년,생산가능.고령인구 비중. 출처:제주발전연구원

현재 제주지역 연령별 인구를 보면 유소년인구(0~14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1.4%입니다. 여기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0년 68.3%에서 2040년 52.7%로 15.6p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고령인구(65세 이상)은 2010년 12.6%에서 2040년 35%로 무려 22.4%p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제주 지역 자체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농촌 지역을 가보면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태반입니다. 고령화로 변한 마을을 살리는 길은 학교에 아이들이 많아지는 방법이 제일 빠릅니다. 보통 자녀를 둔 가정이 이사 오면 유소년과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 살리기는 마을 살리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 연도별 통폐합 초등학교 명단.

그러나 제주 교육청은 계속해서 초등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보된 상황도 보이지만, 언제라도 예산 타령과 효율적인 교육방침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20여 개의 학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단순히 20여 개의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20개의 마을이 사라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통폐합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교육청은 주장하지만, 분교로 전락해서 교사가 부족하고 지원 예산이 없어진다면 굳이 시골 초등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부모들의 상황입니다.

 

▲송당초등학교는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가족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다.

제주에 살지만, 굳이 가족끼리 어디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에게 체험 학습과 탐방, 가족 행사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교 행사를 하면 마을 사람을 만나서 제주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정을 쌓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이 젊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을 발전에 대한 고민도 나오고,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참여도 나타납니다. 어쩌면 학교라는 곳이 단순히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셉이는 송당초등학교를 절대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1학년 남자아이는 둘뿐인데 자기가 전학 가면 남자친구가 혼자 남아 슬프기 때문이랍니다. 반대로 그 아이도 요셉이 때문에 전학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점수를 잘 받지 않아도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놀면서 싸우기도 장난치기도 하면서 겪는 어릴 적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늦게라도 열심히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싱그러운 추억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 공간은 아이만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는 지역사회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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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8 09:54:48

2012년은 MBC 역사에서 길이 남는 한해가 될 것 같다. 지난 1월 25일 보도국 제작거부로 촉발된 파업이 170일 간 이어졌다. 하지만 파업의 효과는 미비했다. 더 이상 편파보도를 할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분노가 파업으로 이어졌지만 파업 기간 중이었던 4.11총선 기간동안은 물론이고 파업 이후 18대 대선기간에도 MBC의 편파보도는 극에 달했다. 대선 이후에도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MBC는 파업의 여파로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해고, 정직, 교육발령, 부당전보 등으로 현업에서 쫓겨난 상황이다. MBC 상황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물어보기 위해 170일 파업 기간 동안 가장 먼저 해고됐던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을 지난 26일 만났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올 한해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현재 MBC는 삼류방송으로 전락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면서도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 ⓒ미디어스

이용마 홍보국장은 MBC 사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김재철 사장 퇴진을 꼽았다. 이 홍보국장은 "김재철 체제가 유지되는 한 MBC 경쟁력 회복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MBC 내부는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과 불참자 간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 조직 내부의 반목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들이 사장이나 경영진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방송 논의, 신중하게 접근해야"

대선 이후 국민의 방송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이유는 대선 기간 동안 공영방송인 KBS나 MBC가 편파방송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대선기간동안 공영방송은 사실상 국영방송이었다"면서 "철저하게 여당과 여당 후보를 위한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방송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이해하지만 방송국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금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번 선거에도 SNS를 통한 소통은 대단히 활발했지만 제한된 사람들 간의 소통이라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런 부분을 넘어서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이 홍보국장은 "또 다른 점은 그럼 MBC나 KBS를 다 포기할 거냐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공영방송들이 충분히 제목소리를 낸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버릴 것이냐는 딜레마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MBC 민영화되면 정치·경제 권력 눈치 볼 수 밖에 없을 것"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MBC 계열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회사인 iMBC 주식이 급등했다.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게 민영화"라면서 "여당 내에서 MBC 민영화에 대한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전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민영화가 되면 정치권 뿐 아니라 기업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사회적 약자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김재철 사장이 그 동안 본인의 맨얼굴을 드러내 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그대로 안고 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누가 사장을 하던 경영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벌어진 상황들을 해결해야한다. 노사 모두 이런 관계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 MBC 노동조합 공식 트위터(@saveourmbc) 캡쳐

대선 후 MBC 노동조합 공식 트위터에는 트위터리안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이용마 홍보국장은 "그 동안 MBC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그렇다고 MBC가 여기서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 제자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니 조금만 더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용마 홍보국장과의 일문일답

- 2012년은 MBC 역사에 길이 남을 해 인 것 같다. 평가를 해본다면?

파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92년 50일 파업 기록은 깰 것 같다는 예상은 했지만 너무 길어져도 안 된다는 생각은 있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이 노사 대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특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긴 뒤로는 전혀 대화 의지를 안 보였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현재 MBC가 삼류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경영진이 회사에 대해 조금만 애정이 있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는 점이다.

- 올해 170일 동안 파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편파 보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파업 이 후 오히려 보도의 편향성이 심해졌다. 그 기조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된 계기가 편파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그리고 보도국의 사회, 정치, 편집부장을 교체해 달라는 것이었다. 단협에 나와있는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문책을 요구한 것이었지만 김재철 사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업 이후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은 어떤 형식이 됐던지 간에 김재철 사장이 교체를 했다. 하지만 편파보도의 직접 당사자인 김장겸 정치부장은 끝까지 함께 가고 있다. 이것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지 여당이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지가 회사에 대한 애정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파업 복귀 이후 오히려 (편파보도가)더 심해진 것이다. 파업 복귀 이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MBC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사측이 오히려 즐긴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 지난 3월8일 서울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열린 '방송3사(MBC, KBS, YTN) 공동파업 집회'에서 MBC노조원들이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 2008년 촛불 국면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방송이 MBC다. 마봉춘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MBC가 현재는 가장 큰 지탄을 받고 있다. 김재철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 이렇게까지 무너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 외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였던 것은 아닌가?

사실 ‘왜?’라는 부분에 대해 해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모든 인사권을 가진 사장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간부들도 줄줄이 바뀌면서 이 사태까지 왔다.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파업에 불참했던 일부 사람들과 파업에 참여 했던 대다수가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의 반목과 분열, 갈등이 MBC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일 것 같다. 참 심각하다. 공영방송 MBC를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한 권력 없는 다수가 파업이라는 극한적인 수단을 동원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소수의 버티기에 의해 결국은 처참하게 뭉개진 현실이 돼 버렸다.

사전 조치인 국장 임명 동의제 같은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으면 하는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지금 있는 제도는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문책 요구를 하면 보직 변경을 해야하는 사후적인 조치들이다. 과거에는 노사간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화가 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지 못했다. 물론 김재철 사장이 안 지키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많이 아쉽다.

- MBC가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중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가장 급선무는 김재철 사장 퇴진이다. 내가 볼 때 김재철 체제가 유지되는 한 MBC 경쟁력 회복은 요원하다. 김재철 사장 퇴진 이후 구성원들로부터 신뢰 받는 사람이 사장이나 경영진이 돼야한다. 지금 경영진은 김재철 사장은 물론이고 본부장들도 구성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자기들이 수습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과 정대균 수석부위원장을 특별채용한다는 것도 어떻게든 살아남아보자는 꼼수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김재철 사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그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공영방송 MBC는 그 사이에 진짜 망할지도 모른다.

신뢰받는 사람들이 임원으로 선출되면 현재 본래 업무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야지 구성원들도 경영진을 믿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노사화합인데 지금은 그것이 이뤄질 수 없는 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대선이 끝난 후 국민방송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익재단 형태의 새 방송매체 설립을 추진하는 뉴스타파 시즌3과 (가칭)<국민TV방송>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나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현실성으로 볼 때 방송국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는 있다. 지금 뉴스타파를 매일 방송 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인터넷을 통한 뉴스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SNS를 통한 소통은 대단히 활발했지만 제한된 사람들 간의 소통이라는 점이 존재한다. 그것을 넘어서야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또 다른 점은 그럼 MBC나 KBS를 다 포기할 거냐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시절에는 공영방송들이 충분히 제목소리를 낸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릴 것이냐는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방송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배경은 이해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대선 기간 동안 KBS, MBC 등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인 것 같다.

대선기간동안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 아닌 사실상 국영방송이었다. 철저하게 여당과 여당 후보를 위한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고 본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이런 나팔수 역할을 하면 간부들이 후배들한테 미안해했다. 그런데 지금은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앞장서서 하지 않냐. 특히 MBC는 ‘여기봐주세요’라는 차원에서 그 어떤 곳보다 앞장서서 박근혜 후보를 위한 편파방송을 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독한 편파방송을 했고 평가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 파업이 후 본업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MBC 조합원들 ⓒMBC노조

- 대선 후 iMBC 주식이 상한가를 치는 등 MBC 민영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강릉-삼척 통폐합도 민영화와 관련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민영화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게 민영화다. 여당 내에서 MBC 민영화에 대한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전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데 진짜 심각한 문제다. 민영화가 되면 가장 나쁜 점은 방송사 운영자체가 기업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수익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비판적인 보도를 못하게 막을 것이다. 또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한다. 재허가권을 쥐고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사회적 약자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정치·경제 권력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구성원들의 다수는 지금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민영화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수 의지와 반하기 때문에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MBC 올해 광고 매출이 작년대비 1,000억이 넘게 떨어졌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파업 기간 보다 그 이후에 광고가 더 많이 떨어졌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노조의 파업보다 회사의 경영능력의 문제다. 그리고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은 임금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로 인해 회사에 세이브된 돈이 파업 기간 동안 광고를 놓친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파업 이후다. 노조가 업무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편가르기 인사를 통해서 상당수의 능력 있는 기자, PD, 아나운서를 외부로 쫓아냈다. 그래서 회사의 경쟁력과 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 수주율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빼버리고 무조건 노조 탓만 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노조에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경영진이 져야한다. 노조가 파업해 광고 수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회사 경영진이 할 말이 아니라 제 3자가 노조 욕을 할 때나 하는 이야기다.

-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나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김재철 사장이 그동안 본인의 맨얼굴을 드러내버렸기 때문에 김 사장을 그대로 안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누가 사장을 하던 회사 경영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벌어진 상황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노사 대립이 극한적으로 진행되어왔는데 이제는 이런 관계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경영진도 노동조합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본다. 물론 회사가 지금처럼 노조를 배제하는 일방통행 기조를 유지하면 불가능하겠지만 회사를 조금이라도 정상화하려고 한다면 상황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선이 끝난 후 트위터를 통해 위로의 말을 전한 분들이 많았다. MBC를 응원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가 오히려 미안해 해야되는데... 그분들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MBC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그동안 받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고 서글프다. 오죽하면 국민방송을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냐. MBC가 여기서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리를 찾기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니 MBC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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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들,한국18대 대선 부정의혹 10건 해명촉구성명   글쓴이 : 민족통신 종합 날자 : 2012-12-29 (토)                                           재미동포들, 한국18대 대선 부정의혹 10건 해명촉구성명서 발표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미주 유권자 및 해외동포들이 이번 한국의 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하여 28일 이에 대한 사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성명서는 재미동포사회 전국시민단체인 '사람사는 세상' 회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은 로스엔젤레스, 시애틀, 뉴욕, 시카고 등 미전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위치가 중간층에 속하고 있어 이 성명이 국내외에 미치는 파문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들 관계자들은 이 성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12. 19 부정선거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수개표를 청원하였고, 또한 아고라와 서프에서 이번 대선이 개표와 상관없이 미리 프로그램된대로 선관위가 발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개표를 하였다는 것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직을 도둑맞은 이 엄청난 상황에서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모든 지성인들은 크게 반성하고 온 세상에 부끄럽고도 어처구니없는 이 일을 속히 바로잡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10가지 측면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하여 선관위측과 정부당국측은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해명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문은 영문과 우리글 이중언어로 작성되었다. 그 전문을 아래에 전재한다.

고슴도치 12-12-29 02:08 Friday, December 28, 2012 SIGN THE STATEMENT: For the Transparenc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by Fellow South Koreans and Electors Overseas <아래 글의 한국어 원문은 이 포스트 하단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해외 거주 동포여러분의 서명을 바랍니다. (재미 동포가 아니시라도 해외 거주 동포시면 누구나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투표권이 없으신 시민권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실 때에는 본문 밑의 코멘트 박스에 이름과 현재 거주 주소(도시와 주 혹은 국가)를 써주시고 원하시면 간략한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moderation을 거쳐서 포스트됩니다. 고맙습니다.> <If you want to sign the statement below, please just leave your name and address (city and state or country you live in) and/or brief messages in the comment box at the end of this post. Please note your comments will go through moderation before being posted here.> A STATEMENT FOR THE TRANSPARENC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BY FELLOW SOUTH KOREANS ELECTORS OVERSEAS As fellow South Koreans and electors in the United States, we greatly appreciate the willingness of President-elect Geun-hye Park to integrate the nation by overcoming conflicts and divisions. We also hope that she will make the first step on this mission by listening to the half of South Koreans who were disappointed by the Lee government and thus wished for a regime change. We hereby sign this statement. Free and fair elections are the foundation of democracy. However, as well-noted, there were quite a few issues with the general election on Apr 11th, 2012, including the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attack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so-called tunnel DDos by Tae-ho Kim, voting by proxy in som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so on. Although the Democrats raised these issues, there was no official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Lee government, resulting in serious damage of the trust of South Koreans in the govern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this situation, a lot of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as well, with as many as 200,000 people (as of the morning on Dec 28th) having signed in the petition for manual counting. As these problems signify a deep doubt about the legitimacy of the upcoming Park government, we request immediate action on the following items for the prevention of split in public opinion and for the stable start of the new regime. 1. To guard and check the use of power of national institutions is a duty and also a right of the people, that i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al law, for which 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accessible and clear. In fact,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supposed to be proactive in educating the public even before requests for adequate information. We ask that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esent the data of elections for the past 20 years on the voter turnouts and the percentages of votes earned per each candidate, region, gender, and age group, in order to resolve doubts about election rigging such as 'flipped votes'. 2.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changed the voting stations without sufficient notice. It also has failed to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about the reason for changing ballot box materials from metal to paper or plastic and about manual or electronic ballot counting process, although some questions were raised. As a measure to respect South Koreans' right to know and also to preclude additional controversy in the future,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ust account for these matters. 3. In An-dong, a cluster of four ballots folded all together at once was found; not a bunch of four ballots which were separately-folded and then happened to sit on top of each other when being dropped in the ballot box. An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4. It should also be justified why different ballot envelopes were used in different precincts and why see-through envelopes were used, allowing a collector to be able to read the ballot inside. 5. The graphs representing the voter turnout and the votes earned for Mr. Moon and Ms. Park, measured over time, were too smooth to have occurred in real life, which may imply unlawful intervention. Analyses by statisticians and mathematicians should be run for verification. 6. The record-high voting rate was 97% on Mar 15th, 1960, when the infamous fraudulent election was held. Yet, people in their 50's were reported as having marked 89.9% of voting rate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which is considerably higher than other age groups. To double check,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submit the register of the electors, on which who actually voted are marked. 7. Neung-hwan Kim supervised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as the head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 want a detailed explanation regarding the debate over his qualification, appointment process, political impartiality and dereliction of his duty. 8.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7 was revised on Jun 25th, 2012, for an unclear reason about six months prior to the election, such that the preservation period of the material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cluding the ballots, was shortened to one month. Justification for this revision should be presented. 9. Electoral Fraud Act, Act No. 9147 did not even hav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the electoral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s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Nevertheless, to much regret, this law had been abolished in Dec 2008 by the Lee government. Considering that the question itself about the background of such abrogation gives rise to doubt in the trustworthiness of the government, we insist that Electoral Fraud Act, Act No. 9147 be revived, and all the suspicions including those on the 4.11 election, which were listed in the beginning of this statement, should be thoroughly inspected and resolved. 10. Given unusually preval!ent doubts as to this presidential election, we request the consideration to keep all data and the ballots safe and sound even longer than the period specified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7, if the Lee government and Ms. Park are confident in the fairness and accuracy in each step of the process of the election. We would like to also plead that the preservation period to be extended by law amendment. In case the required manual counting has not been performed yet, Geun-hye Park is technically still a 'candidate,' not 'President-elect.' Even if the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be considered complete, all these questions and suspicions will become an obstacle for her mission of the new era and the new politics. Also, if she dismisses or suppresses people's demand for manual counting or even re-counting, which is their constitutional right, her new government may face a serious resistance. If Ms. Park wants to be recognized as a democratic leader, especially in this time when the world is paying a close attention to South Korea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revival of dictatorship, we propose that she should respect this petition and execute all of the above demands. Dec 28th, 2012 Fellow South Koreans and Electors Overseas Who Wish for the Transparenc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의 성명서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미주 유권자 및 동포들로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 대통합 의지에 절실히 공감한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권에 실망하여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절반의 국민에 귀기울임으로써 국민 대통합의 첫걸음을 떼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선언문에 서명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그러나, 이미 화제가 되었듯이, 지난 4.11 총선 때 속칭 '선관위 디도스' 사건, '김태호 터널 디도스' 사건, 장애인 시설의 집단 대리투표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나 철저한 조사 없이 넘어감으로써, 선관위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번 12.19 대선의 개표과정에대한 의혹이 번져 12월 28일 오전 기준 20만여명이 수개표를 위한 청원에 서명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자체에대한 의심이 들끓고있으니, 국론분열의 방지와 박근혜 정권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즉각 이행하기를 요청한다. 1.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무이자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권리로서,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가능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년간의 후보자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공개하여, 투표 바꿔치기와 같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라.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안내 없이 투표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한 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의 제작재료를 금속에서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바꾼 이유와 수개표 및 전자개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차후의 추가적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해명하라. 3. 투표용지 4장이 따로따로 접힌 후 투표함 속에 겹쳐진 상태가 아닌, 4장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접힌 뭉치가 안동 개표구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해명하라. 4. 부재자투표에 사용된 봉투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와, 내용물이 훤히 비치는 봉투를 사용한 이유를 밝혀라. 5.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표율과 득표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형태가 현실에서는 나오기 힘든 완벽하게 매끄러운 곡선이어서 개표과정의 부정개입 의혹이 짙다. 통계학자들과 수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명쾌히 해명하라. 6. 역사상 가장 높았던 투표율은 1960년의 3.15 선거 때의 97%로서 이는 부정선거였기에 가능했던 투표율인데, 이번 대선에서 유독 50대만이 89.9%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다른 연령그룹보다 월등히 높다. 선관위에 투표인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되, 투표한 사람과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표기, 확인하고 밝혀라. 7.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총괄했던 김능환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유기 논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원한다. 8. 대선 6개월 전인 2012.6.25에 갑자기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 107조를 개정하여, 투표지 등의 대선자료 보존기간을 1개월로 축소시켜 놓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9. 선거의 투명성은 민주국가를 유지하는 초석이기에 소멸시효조차 없었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법률 제 9147호)을 이명박 정권이 2008년 12월 폐지했다. 이 법의 폐지 배경에대한 의문자체가 정부에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바, 이 법을 부활시킴은 물론이요,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되었던 4.11 총선 때 제기된 문제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10. 이번 대선은 특별히 많은 의혹들이 일어나고있는만큼, 그 공명정대함에 한치의 거리낌도 없다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간 이상동안의 자료보전을 고려해달라. 또한 대선자료의 보존기간을 법적으로도 다시 늘려달라. 만약 거쳐야할 수개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는 아직 '당선인' 아닌 '후보'로 불리워야 한다. 설사 개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의혹들을 안고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원하는 새 시대 새 정치의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인 수개표 혹은 재검표 요구를 묵살하거나 탄압할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독재의 부활을 염려하며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있는 이 때에, 박근혜 당선인이 '민주적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유권자들의 권리이기도 한 이러한 요구를 존중하고 즉각 실행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12월 28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의 모임   Friday, December 28, 2012 SIGN THE STATEMENT: For the Transparenc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by Fellow South Koreans and Electors Overseas <아래 글의 한국어 원문은 이 포스트 하단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해외 거주 동포여러분의 서명을 바랍니다. (재미 동포가 아니시라도 해외 거주 동포시면 누구나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투표권이 없으신 시민권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실 때에는 본문 밑의 코멘트 박스에 이름과 현재 거주 주소(도시와 주 혹은 국가)를 써주시고 원하시면 간략한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moderation을 거쳐서 포스트됩니다. 고맙습니다.> <If you want to sign the statement below, please just leave your name and address (city and state or country you live in) and/or brief messages in the comment box at the end of this post. Please note your comments will go through moderation before being posted here.> A STATEMENT FOR THE TRANSPARENC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BY FELLOW SOUTH KOREANS ELECTORS OVERSEAS As fellow South Koreans and electors in the United States, we greatly appreciate the willingness of President-elect Geun-hye Park to integrate the nation by overcoming conflicts and divisions. We also hope that she will make the first step on this mission by listening to the half of South Koreans who were disappointed by the Lee government and thus wished for a regime change. We hereby sign this statement. Free and fair elections are the foundation of democracy. However, as well-noted, there were quite a few issues with the general election on Apr 11th, 2012, including the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DDoS) attack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so-called tunnel DDos by Tae-ho Kim, voting by proxy in som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so on. Although the Democrats raised these issues, there was no official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Lee government, resulting in serious damage of the trust of South Koreans in the govern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this situation, a lot of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as well, with as many as 200,000 people (as of the morning on Dec 28th) having signed in the petition for manual counting. As these problems signify a deep doubt about the legitimacy of the upcoming Park government, we request immediate action on the following items for the prevention of split in public opinion and for the stable start of the new regime. 1. To guard and check the use of power of national institutions is a duty and also a right of the people, that i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al law, for which relevant information should be accessible and clear. In fact,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supposed to be proactive in educating the public even before requests for adequate information. We ask that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esent the data of elections for the past 20 years on the voter turnouts and the percentages of votes earned per each candidate, region, gender, and age group, in order to resolve doubts about election rigging such as 'flipped votes'. 2.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changed the voting stations without sufficient notice. It also has failed to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about the reason for changing ballot box materials from metal to paper or plastic and about manual or electronic ballot counting process, although some questions were raised. As a measure to respect South Koreans' right to know and also to preclude additional controversy in the future,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ust account for these matters. 3. In An-dong, a cluster of four ballots folded all together at once was found; not a bunch of four ballots which were separately-folded and then happened to sit on top of each other when being dropped in the ballot box. An explanation should be provided. 4. It should also be justified why different ballot envelopes were used in different precincts and why see-through envelopes were used, allowing a collector to be able to read the ballot inside. 5. The graphs representing the voter turnout and the votes earned for Mr. Moon and Ms. Park, measured over time, were too smooth to have occurred in real life, which may imply unlawful intervention. Analyses by statisticians and mathematicians should be run for verification. 6. The record-high voting rate was 97% on Mar 15th, 1960, when the infamous fraudulent election was held. Yet, people in their 50's were reported as having marked 89.9% of voting rate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which is considerably higher than other age groups. To double check,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submit the register of the electors, on which who actually voted are marked. 7. Neung-hwan Kim supervised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as the head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e want a detailed explanation regarding the debate over his qualification, appointment process, political impartiality and dereliction of his duty. 8.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7 was revised on Jun 25th, 2012, for an unclear reason about six months prior to the election, such that the preservation period of the material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including the ballots, was shortened to one month. Justification for this revision should be presented. 9. Electoral Fraud Act, Act No. 9147 did not even hav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the electoral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s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Nevertheless, to much regret, this law had been abolished in Dec 2008 by the Lee government. Considering that the question itself about the background of such abrogation gives rise to doubt in the trustworthiness of the government, we insist that Electoral Fraud Act, Act No. 9147 be revived, and all the suspicions including those on the 4.11 election, which were listed in the beginning of this statement, should be thoroughly inspected and resolved. 10. Given unusually preval!ent doubts as to this presidential election, we request the consideration to keep all data and the ballots safe and sound even longer than the period specified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107, if the Lee government and Ms. Park are confident in the fairness and accuracy in each step of the process of the election. We would like to also plead that the preservation period to be extended by law amendment. In case the required manual counting has not been performed yet, Geun-hye Park is technically still a 'candidate,' not 'President-elect.' Even if the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be considered complete, all these questions and suspicions will become an obstacle for her mission of the new era and the new politics. Also, if she dismisses or suppresses people's demand for manual counting or even re-counting, which is their constitutional right, her new government may face a serious resistance. If Ms. Park wants to be recognized as a democratic leader, especially in this time when the world is paying a close attention to South Korea concerned about the possible revival of dictatorship, we propose that she should respect this petition and execute all of the above demands. Dec 28th, 2012 Fellow South Koreans and Electors Overseas Who Wish for the Transparency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의 성명서 우리는 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한 미주 유권자 및 동포들로서,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 대통합 의지에 절실히 공감한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권에 실망하여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절반의 국민에 귀기울임으로써 국민 대통합의 첫걸음을 떼어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선언문에 서명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그러나, 이미 화제가 되었듯이, 지난 4.11 총선 때 속칭 '선관위 디도스' 사건, '김태호 터널 디도스' 사건, 장애인 시설의 집단 대리투표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나 철저한 조사 없이 넘어감으로써, 선관위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번 12.19 대선의 개표과정에대한 의혹이 번져 12월 28일 오전 기준 20만여명이 수개표를 위한 청원에 서명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자체에대한 의심이 들끓고있으니, 국론분열의 방지와 박근혜 정권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즉각 이행하기를 요청한다. 1.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무이자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권리로서,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가능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년간의 후보자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투표율과 득표율을 공개하여, 투표 바꿔치기와 같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라.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안내 없이 투표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한 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의 제작재료를 금속에서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바꾼 이유와 수개표 및 전자개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차후의 추가적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해명하라. 3. 투표용지 4장이 따로따로 접힌 후 투표함 속에 겹쳐진 상태가 아닌, 4장의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접힌 뭉치가 안동 개표구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해명하라. 4. 부재자투표에 사용된 봉투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와, 내용물이 훤히 비치는 봉투를 사용한 이유를 밝혀라. 5.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표율과 득표율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형태가 현실에서는 나오기 힘든 완벽하게 매끄러운 곡선이어서 개표과정의 부정개입 의혹이 짙다. 통계학자들과 수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명쾌히 해명하라. 6. 역사상 가장 높았던 투표율은 1960년의 3.15 선거 때의 97%로서 이는 부정선거였기에 가능했던 투표율인데, 이번 대선에서 유독 50대만이 89.9%의 투표율을 기록하여 다른 연령그룹보다 월등히 높다. 선관위에 투표인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되, 투표한 사람과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표기, 확인하고 밝혀라. 7.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총괄했던 김능환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유기 논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원한다. 8. 대선 6개월 전인 2012.6.25에 갑자기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 107조를 개정하여, 투표지 등의 대선자료 보존기간을 1개월로 축소시켜 놓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9. 선거의 투명성은 민주국가를 유지하는 초석이기에 소멸시효조차 없었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법률 제 9147호)을 이명박 정권이 2008년 12월 폐지했다. 이 법의 폐지 배경에대한 의문자체가 정부에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바, 이 법을 부활시킴은 물론이요,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되었던 4.11 총선 때 제기된 문제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10. 이번 대선은 특별히 많은 의혹들이 일어나고있는만큼, 그 공명정대함에 한치의 거리낌도 없다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간 이상동안의 자료보전을 고려해달라. 또한 대선자료의 보존기간을 법적으로도 다시 늘려달라. 만약 거쳐야할 수개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는 아직 '당선인' 아닌 '후보'로 불리워야 한다. 설사 개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의혹들을 안고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원하는 새 시대 새 정치의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인 수개표 혹은 재검표 요구를 묵살하거나 탄압할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독재의 부활을 염려하며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있는 이 때에, 박근혜 당선인이 '민주적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유권자들의 권리이기도 한 이러한 요구를 존중하고 즉각 실행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12월 28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의 모임           고슴도치 12-12-29 02:10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주 유권자 모임: (현재 참여단체: 미주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 D.C., 뉴욕, L.A. 애틀랜타, 휴스턴, 클리브랜드,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펠라델피아, 샌디에고, 시카고)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애틀랜타촛불 모임, 미주 페이스북 친구모임) (*서명단체나 개인들의 추가서명을 원하는 분들은 minjoktongshin@gmail.com 으로 알려주시면 성명발표 주관단체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주 유권자 모임: (현재 참여단체: 미주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 D.C., 뉴욕, L.A. 애틀랜타, 휴스턴, 클리브랜드,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펠라델피아, 샌디에고, 시카고)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애틀랜타촛불 모임, 미주 페이스북 친구모임) (*서명단체나 개인들의 추가서명을 원하는 분들은 minjoktongshin@gmail.com 으로 알려주시면 성명발표 주관단체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름 패스워드 b7de9963ae78 비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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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돋이가 아닌 해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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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정선거를 이야기 하는가
하루하루를 '후회막급'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사연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12-29)

우리는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국민이 절반으로 양분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같은 과라 하더라도 이념에 따라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의혹을 던져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과 노력을 낭비케 하는 일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서프라이즈 대논객이신 내과의사님의 글(☞보러가기)은 생각을 달리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읽어보고 마음 한 켠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고에 매몰되다보면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끝없는 심연 속으로 빠지게 되는 우를 우리는 흔히 겪기 때문입니다. 다른 견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망연자실한 속에서 참으로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후회하지 않을만큼 무언가를 한다해서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악을 써서라도 이러저러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몇 가지가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깊이 후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려합니다.

첫째는, 2010 지방선거 -‘한명숙 對 오세훈’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선거 전 보수언론 대부분이 10%이상 격차로 한나라당 오세훈이 승리할 것이라는 ‘흑색 여론조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시작된 개표는 한명숙 후보의 승리를 낙관할 수 있을만큼 서울 전역에서 골고루 이기고 있었습니다. 자정무렵까지 그랬습니다. 물론 서울지역 각 구청장들은 대승을 거두며 당선확정이 되고 있었기에 서울시장 역시 승리하리라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정이 지나고 부터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청 부근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 이후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던 중 늦게 개표가 시작되어 진행상황이 궁금했던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의 개표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강남 개표소 민주당 참관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지도부는 황당한 사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 참관인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전세가 역전되고 결국 패배로 끝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참관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은 개표 다음날 한명숙 후보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몇 분과 함께 찾아 뵈었을 때였습니다. 한 전 총리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통탄할 일인 것이지요.

저는 그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 핵심라인에 닿는 분들을 통해 다각도로 알아보았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어디 알려질까 창피해서 그랬겠지만 대체로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더더욱 정확한 원인 규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정키로 자포자기했거나, 교육이 덜 된 탓이거나, 매수되었거나 그 외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참관도 제대로 못한 민주당은 더더욱 결과를 문제삼을 처지가 아니라 판단한 듯 합니다.

저는 당시 기분 같아서는 이 내용을 세상 천지에 알리고 “이렇게 형편없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 선거대책본부는 도대체 뭐하는 데냐, 참관인 교육도 시키지 않느냐”며 난리굿을 치고 싶었지만, 글찮아도 마음의 상처가 크실 분들이 많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 또한 천안함 사건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한 직후라 그 이슈만 붙들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난리굿을 치면서 미친놈처럼 날뛰었다면 이후 민주당 참관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 후회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지요. 소 키우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복기할 가치가 있어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1. 한나라당의 치밀한 전략

막강한 정보기관과 조사기관을 틀어쥐고 있는 여당은 선거 전 여론의 추이와 선거 결과의 예측에 있어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프리미엄입니다.

(1) 여론조사에 세뇌되다 - 한나라당은 여론조사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세훈 대 한명숙의 대결에서 커다란 차이로 오세훈이 압승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세뇌’수준으로 ‘한명숙은 큰 차이로 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선거결과를 분석한 김호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 강남 3구 개표 역전극 - 이유는 알지 못하나, 선관위는 인구가 제일 많고 한나라당이 우세한 강남 3구 지역의 개표를 최대한 늦추었습니다. 거의 11시가 되어서야 개표를 시작했지요. 새벽까지 진행된 개표는 총 서울시민 443만명 투표에 겨우 26,412명의 차이로 한명숙 후보는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개표 마감 시점에 민주당 참관인은 없었습니다.

2. 민주당의 무대책

선거를 치르는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2010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겁니다.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참관인이 사라지는 것, 과연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1) 참관인에 대한 교육 미비 : 2010 지방선거에서, 지난 4.11 총선에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한결같이 지적되는 문제가 참관인에 대한 사전교육문제입니다.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투표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투표함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교육받지 못한다면 왜 참관인으로 가야하는 걸까요. 지난 4.11 총선 강남을에서는 55명 참관인 가운데 단 한 명만이 투표함을 지키며 개표소로 갔습니다. 나머지 54명의 참관인은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 잘 운반할테니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말 한마디에 모두 집으로 갔다고 하지요.

(2) 참관인들의 패배의식 :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큰 격차로 이길 것이라고 세뇌된 탓에 특히나 여당세가 강한 강남3구 참관인들은 처음부터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기든 지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표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어떻든 질 것’이라는 패배의식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3) 회유와 매수 가능성 : 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만 최소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망간 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으니 말이지요.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보면 한나라당의 선거전략,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라고 친다면 ‘참으로 대단한 선거 운세’를 타고 났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대부분에서 패배하거나 박빙이었는데 강남3구에서 역전을 일구어 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야당 참관인까지 자리를 비켜주는 행운을 누렸으니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당시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난리를 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비록 참관인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남 3구에 대한 재검표>를 요청했었어야 합니다.

물론 참관인도 없는 마당에 <‘갑’에서 빼내고 ‘을’에 더하는 방식>으로 아귀를 맞추었다면 밝혀내기 어려웠겠지만 최소한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쨉이라도 날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공론화 됨으로써 민주당 내에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2년이 지나 금년 4.11총선에서 고스란히 같은 모습으로 반복 재현됩니다.

둘째는, 2012년 4.11 총선입니다.

불과 여덟 달 전의 일이어서 구체적인 과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모두가 명명하기로 ‘야당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라고 규정했던 것만큼 우리 역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치뤘던 선거였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동수로 나와 진보당의 승리만큼 우리가 이기는 구도로 15석의 우세를 점칠 수 있었고, 박빙지역 33곳 가운데 민주당 우세 19곳, 새누리 우세 14곳으로 나타났으니 최소한 15~20석은 승리하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만큼 역전되는 것으로 결단이났으니 2010년 서울시장선거에 이어 2012 총선에서도 ‘한나라(새누리)는 역전의 귀재’칭호를 받게 됩니다.

4.11 총선 역시 개표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전깃줄에 연 걸리듯 이어졌습니다. 투표함이 뜯기고 자물쇠가 열려있는 등 부정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저는 4.11총선에서의 부정 문제를 거의 악을 쓰다시피 물고 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프라이즈 토론방에는 <민주통합당은 ‘4.11 부정선거’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당시의 성명글이 아직도 공지에 아래와 같이 걸려있습니다.

서프라이즈의 입장 서프라이즈는 이번 4.11 총선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야권 연대의 참패’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 현재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난 지역만 해도 강남갑, 강남을, 구로갑, 인천부평 등 네 곳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이 앞으로 또 얼마나 드러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2. 박빙인 지역에서 투표함에 대하여 하나든, 둘이든, 열 일곱 개든, 부정이 저질러 졌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쪽의 승리인지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부정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확정을 하든, 재선거를 하든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3. 수도권과 영남의 ‘초박빙 지역’에서 부정이 개입되었다면, 그 부정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야권연합이 박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 불과 ‘다섯군데’만 뒤집어 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열 석’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된 상황에서 ‘선거참패’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4.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봉쇄 후 <봉인>을 하고 개표소로 보냈는데, 개표소에서 확인해보니 <봉인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박스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 외에 어떤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기 전에는 선거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서프라이즈는 이번 선거를 <공권력에 의하여 민의가 짓밟히고 신성한 표가 강탈당한 추악한 선거>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전말이 드러날 때까지 <참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며, <부정선거> 이슈에 집중하여 진실을 밝힘과 아울러 두 번 다시 선거에서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비하고 각성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던 민주. 개혁 시민들의 바램과 열망의 결과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한 민주통합당의 무능함과 투표함 박스가 종이로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문제삼지 못한 민주통합당의 안이함에 대하여 커다란 실망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부정선거의 진상을 조사하고 밝히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서프라이즈 MB와 선관위, 그리고 새누리당은 처벌받아야 한다 !

그리고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와 인터넷언론 진실의 길에 참 많은 컬럼과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투표 다음날인 4월12일 <민주당은 강남을 부정선거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글을 시작으로 수 십편의 ‘부정선거 조사요구’글들로 서프라이즈와 진실의길 대문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천안함이나 잘하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그 문제에 매달렸었습니다.

특히 강남을구의 경우 정운현 진실의길 편집국장과 함께 직접 취재를 나가 구룡마을 운영위원들을 만나 집중취재를 하는 등 4.11총선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세상에 알리고 대응과 대책을 촉구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행정처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대책 실무를 담당한 첵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따지느라 목소리 제법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부정선거’이슈에 관한 한 후회가 없을 만큼 파고 들고 설쳤다고 자부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 역시 커다란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도대체 얼마나 떠들고 매달려야 선거대책이 제대로 수립될지, 참관인들이 제대로 교육될지 조바심을 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총선지나고 그 난리를 쳤음에도 이번 12.19 대선에서 그 놈의 ‘부정의 그림자’는 어김없이 재현되었으니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뭉개져 내려 앉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셋째는, 2010-2011 기간 동안의‘천안함 사건’관련입니다.

저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저의 조사결과와 분석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상에 알리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유력한 분들께는 무작정 달려가서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 브리핑을 하였고 적지 않은 분들이 진실규명에 발벗고 나서 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직접 찾아 뵙고 브리핑을 드렸던 분들은 이해찬 전 총리,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당시 의원), 박영선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당시 의원), 문희상 국회부의장, 안규백 의원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 KBS, MBC PD분들, 참여연대, 노종면 언론3단체 위원장, 사회단체 대표분들이었고 그 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천안함의 진실규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2010년 6월 검찰조사를 받고 8월 이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각 단체(사회, 통일, 민주, 노조, 평통, 진보)의 요구에 의하여 2년간 전국을 돌며 120여회의 강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안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수구세력은 두 번 다시 정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의지로 그것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엔 재판과 강연 글쓰기로 거의 모든 시간을 채우면서도 심리적으로 저를 가장 압박하였던 것은, 만약 2011년 기간동안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2012 대선 전 ‘천안함 진실규명’은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관심을 갖고 애쓰시던 분들도 내려놓기 시작하였고, 천안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2012년 들어서는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스케줄로 인해 ‘천안함’을 거론하는 것은 ‘종북논란의 늪’에 빠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가장 피해야 할 이슈’로 치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민주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천안함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것을 설파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더 미친 듯이 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후회는 여전이 머리를 가득 채우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암울한 현실을 맞고 있는 지금에 와서 여전히 미련이 미련으로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넷째는, 12.19 대선 이후 -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마음 깊이 후회하는 것’ 그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후회막급’으로 채우며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리지 못해 후회합니다. 더 설치고 다니지 못해 후회합니다. 더 미친 듯이 하지 못해 후회합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을 돌이켜 보며 ‘그때 왜 더 강력하게 설치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괴롭히며 후회합니다.

민주통합당을 어떻게 설득해야 이 문제의 테이블에 앞에 와서 앉으려 할까요. 깊고 긴 한 숨이 먼저 나옵니다.

대선 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지리해 질 때 저는 ‘감동의 감가상각’이라는 컬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아무리 단일화를 일구어 내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시기와 때를 놓치면 감동이 소멸하여 별로 얻을 게 없을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담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원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2.19 대선에서 불거지는 ‘부정선거 이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도 시기와 때를 놓치면 받아 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은 참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간과한다면, 오랜세월 민주당에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주었던 마음을 접을 것이고, 그 분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현재의 민주당 체제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방향은 성향과 이념의 문제와는 별개의 형태로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렇게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는 무지함,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조차 기대할 수 없는 무력함.. 그러한 자괴감을 맛보느니 차라리 버리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맺으며 - 부정선거 이슈 제기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슈 제기의 목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줍잖은 일입니다. 부정선거 논란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단 하나, ‘진실’입니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부정에 대한 응징’이든, 더 나아가 ‘민주당 정권의 수립’이든 그에 대해 관심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최소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실망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중하게 모아 준 마음들을 마치 꿔다놓은 보릿자루 대하듯 하찮게 대하거나 귀찮게 느끼는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파헤치는 게 두려운 일일까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항해, 조선, 선박과 관련하여 전공과 학식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천안함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에 대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한 요건들이 분명 커다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것은 불과 채 20%정도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직관(instict)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마치 본능처럼 작동하는 어떤 직관적 판단, 그것은 어떤 사안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들여다 보아야 하는지를 가늠해주는 요소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 <10% 정도>의 비중을 부여합니다. 비율은 적지만 실을 바늘귀에 꿴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 학식, 경험에 의한 지식(Knowledge)입니다. 그것은 사안의 실체에 접근하는 통로이자 경로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없으면 한참의 시간을 들여 돌아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 <20% 정도>의 비중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전혀 없다하더라도 사안을 들여다 보며 관심을 키우는 가운데 충분히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가 열정(Passion)과 노력(Effort)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 나머지 <70%>의 비중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직관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아도 열정과 노력이 없으면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지식이 모자란다고 해도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터넷 상에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 때마다 이렇던가요? 2007년에 이렇던가요? 아닙니다. 여느 때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의 직관과 이성 그리고 열정과 노력 앞에 부정의 실마리가 잡힌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노릇입니다. 버릴 수 밖에요.

독고탁

본문

기사입력 2012-12-28 오후 5:26:52

 

민주노총 김진숙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도무지 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부터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27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최강서 열사 추모 영남권 노동자대회'에서 '158억 손배소 철회, 민주노조 사수' 등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복직 노동자 고 (故) 최강서 씨의 추도사를 읽으며 절규했다.

김 지도위원은 박 당선인에게 "국민대통합을 외치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철탑 위에 굴다리 위에 천막에 내몰려 있다"며 "새누리당 정권 5년을 벼랑 끝에 내몰려 있던 노동자들이 하나하나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노사합의를 어기고 법의 판결마저 비웃는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에 158억 손해배상을 청구해 최 씨의 죽음에 일조한 한진중공업 경영진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모독하는 저질 한진자본이 널(최강서 열사) 죽였다는 것을 꼭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 김진숙 지도위원. ⓒ프레시안(여정민)

다음은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의 추도사 전문. 강서야. 내가 크레인 위에 있을 때 날마다 문자로 힘들지 않냐고 묻던 강서야. 그때는 그냥 너희들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솔직하게 말할 걸 그랬다. 이렇게 동지들을 보내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말해줄 걸 그랬다. 늘 곁에서 얼굴 보고, 같이 숨 쉬고 태산처럼 믿었던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일. 그게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걸 너에게 말했다면 널 잡을 수 있었을까. 크레인도 감옥도 다 견딜 수 있는데 미치도록 아까운 너마저 보내는 일만은 견딜 수 없다는 걸 진작 말했더라면 널 붙잡을 수 있었을까. 내가 힘들어할 때, 누나처럼 강한 사람이 약해지면 되냐고 날 나무라던 강서야. 내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건 너희들 때문이었다. 내 신념의 근거는 너희들이고, 내 희망의 근거도 우리 조합원들이다. 2012년 12월 21일. 그렇게 태산하나가 무너졌다. 35년 차곡차곡 쌓아올렸던 그 시퍼렇고 울창하던 산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 강서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니. 이 나라에서 해고가 어떤 건지 스물여섯에 이미 겪은 나는, 그 아픔을 너희들에게 다시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반평생이 넘는 세월을 해고자로 살아오면서, 세상으로부터의 외면과 소외. 그 뼈에 사무치는 서러움을 너희들은 겪지 않기를 바랬다. 내 20대의 어느 날처럼, 온종일 땀 흘려 일하고, 퇴근하는 통근버스에서 동료들과 그날의 노동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새끼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뿌듯하게 지켜보는 삶. 그 대단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 소원이 돼버린 나라. 35년의 짧은 생애 동안, 이 모진 세상은 착하디 착한 네 소원을 어찌 그리 모질게 짓밟았단 말이냐. 조선공사를 한진이 인수하자마자 시작된 이 끝도없는 죽음의 행렬. 죽어라고 밀어내는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죽어라고 싸웠던 강서야. 사랑한다는 말보다 해고는 살인이다는 절규를 더 많이 외치고 떠난 강서야. 노동자들의 모가지를 짤라낸 다음날 임원들의 임금을 인상한 한진자본,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주식배당금을 챙겨간 조남호 회장. 1년을 피가 마르게 싸워 국회까지 나서 합의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약속마저 어긴 조남호.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질 줄 알았다. 친구와의 사소한 약속마저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우리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약속이니 당연히 지킬 거라 믿었다. 노사합의가 맺어지고 복직까지 1년. 하루하루 설레며 기다렸던 시간들. 복직만 하면 회사로부터 버려졌던 배신감도 치유될 거라 믿었다. 언론으로부터 경찰로부터 당했던 왜곡과 상처들도 다 잊게 될 거라 믿었다. 허허벌판에 서있는 너희들을 두고 등을 보이고 돌아서던 동료들과도 다시 하나가 되리라 믿었다. 그런데 복직 세 시간 만에 떨어진 무기한 강제휴업. 그날 너는 세상 가장 쓸쓸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데… 또 나가래요." 강서야. 남아있는 태산들이 무너진 태산 하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게. 너의 죽음을 생활고로,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모독하는 저질 한진자본이 널 죽였다는 걸 꼭 밝혀낼게. 크레인 아래서 매일 백배서원을 하던 분들의 깔개를 마른수건으로 닦아주던 네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거였는지 알게 할게. 여섯 살, 다섯 살 널 꼭 닮은 아이들에게 아빠는 모두를 지켜낸 의인으로 기억되게 할게. 그때까지 강서야. 멀리 가진 말거라. 네 바램대로 조합원들이 민주노조로 돌아와 네 영혼이나마 편히 쉴 수 있을 때까지 영영 떠나진 말거라 강서야. 박근혜 당선자님. 민생을 외치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사람이 죽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외치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철탑 위에 굴다리 위에 천막에 내몰려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5년을 벼랑 끝에 내몰려 있던 노동자들이 하나하나 떨어집니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민주노조는 복수노조에 의해 무력화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은 손배가압류로 입마저 틀어막혀 질식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노사합의를 어기고 법의 판결마저 비웃는 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도무지 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부터 지켜주십시오.

 

 

 

 

 

/김윤나영 기자

본문

청년특별위원회 하지원 '돈봉투'·윤상규 '불공정거래'... "밀봉 인사 스타일이 문제"

12.12.28 19:57l최종 업데이트 12.12.28 21:08l

최경준(235jun)

 

 

▲ '밀봉'된 인수위 명단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차 인선안을 발표하기 위해 인선 명단이 든 봉투를 개봉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에 포함된 일부 인사들의 비리 전력이 논란이 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운영하는 기업체가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인사들의 비리 전력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과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김중태 부위원장에 대해 '막말 인사'라며 철회를 주장한 야권은 이들 비리 인사에 대해서도 '부적격 인사'라며 인선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취임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박 당선인이 임명한 인수위원이 하청업체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하도급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상규 위원, 자신이 대표인 네오위즈게임즈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물의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윤 대표의 인수위원 선임 발표 하루 만인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윤 대표가 이끄는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게임업계 매출 2위로 올라섰고 영업이익만 1100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하청업체에는 줘야 할 돈을 제 때,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사 게임사이트 '피망'에서 판매되는 아바타·배경·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를 제작한 하도급 업체에 6억 원가량의 대금을 법정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1천만 원가량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를 내걸었다.

박 당선인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관행으로 중소기업을 하는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현실은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내건 공약을 기업체 출신의 인수위원이 위반한 셈이다. 따라서 윤 대표의 인선은 박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온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네오위즈게임즈의 경우 공정위가 불법행위에 대해 몇 달 동안 조사를 벌이고 있었던 사안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또 지난 2009년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용약관을 운용하다 공정위에 적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깜짝 인사'로 상징되는 박 당선인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하지원 위원, '돈봉투 수수 벌금형' 전력

역시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의 경우는 서울시의원 재직당시 돈봉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하 대표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서울시의장 선거에 도전하는 당시 김귀환 후보로부터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기소된 적이 있다.

하 대표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형량이 확정됐다. 당시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 출마한 김귀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500여만 원을 뿌렸다. 김 후보는 당선 됐지만, 하 대표를 비롯해 돈봉투를 받은 30여 명의 시의원들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하 대표는 이런 전력에도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도 했다.

'막말 인선'의 대표적 인사인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윤 대변인은 보수성향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방송과 칼럼을 통해 진보진영 인사들에게 욕설에 가까운 비방성 폭언을 쏟아냈다. 그가 한 종편 채널에서 했던 발언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됐고, 해당 방송사는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대외적으로는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지난 3월부터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을 지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6일 윤 수석대변인이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만 신문, 잡지에 기고하고 방송 출연해 몇 푼 받는 게 제 수입원의 전부"라고 말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27일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인선을 발표하면서 "전문성, 국정운영능력, 애국심과 청렴성 등을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게 '밀봉인사 스타일' 때문"

당장 야권은 청년특별위원회의 윤상규·하지원 위원에 대해 인선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27일) 인수위 주요 인사 발표 당시 "균형 인사", "고뇌한 흔적"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던 입장에서 180도 선회한 것이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상원 대표의 시정명령 건을 언급하면서 "당선인의 공약을 정면으로 걷어찬 사람이 인수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큰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하지원 위원의 경우 청년정신·시대정신과 거리가 먼 인사"라며 "박근혜 새정부 인수위원으로 돈봉투 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참극에 가깝다.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즉각 막말 윤창중, 돈봉투 하지원, 반(反)경제민주화 윤상규 등 문제 인사들에 대한 인수위 인선을 취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같은 인사 문제가 거듭되는데 대해 "박 당선인의, 아무도 알 수 없는 '밀봉인사 스타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인선 발표 당시 윤창중 대변인이 인선 명단을 밀봉된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온 것을 꼬집은 것이다. 봉투를 밀봉한 것은 박 당선인이 아니라 윤 대변인 본인이었다.

박 대변인은 "'밀봉 스타일'의 결과는 인사 참사로 나타나고 있다"며 "물론 인사문제에 있어 보안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안보다는 공감이 더 중요하다. 독선과 불통이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도 리더십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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