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기사입력 2013-01-09 오전 8:19:31

1.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패배한 후, 왜 졌는지를 나름대로 설명하려는 말들이 무성하다. 50대가 보수화되었다는 둥, 친노 세력이 앞장을 서서 졌다는 둥, 안철수로 단일화되지 못해서라는 둥, 민주당의 좌클릭 때문이라는 둥, 얼핏 보면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진실의 과녁을 정곡으로 찌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태의 진상에 관해서 과녁을 찌르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대충 변죽 울리기로 만족하는 한편,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을 찾고자 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

"안철수로 단일화했어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

2. 먼저, 안철수였다면 이겼으리라는 주장부터 따져보자. 안철수가 야권 연대 후보로 나섰다면 이겼을지 모른다는 말은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문재인이 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철수였다면 이겼다"는 말은 헛소리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패인을 굳이 꼽아야 한다면, 도박꾼들의 관심이 상황을 지배했다는 데 있다. 안철수와 문재인 중에 누가 단일화 경쟁에서 승자로 떠오르느냐를 가지고 내기를 거는 방식으로 보도와 평론과 지지와 응원이 이뤄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에만 몰두하느라 '어떻게'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 결과 협상이 깨졌고 안철수가 일방적으로 사퇴한 것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누가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했다. '감동을 주는'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 따위가 가능하려면, 쌍방이 어떻게든 단일화의 규칙에 합의하고, 그 규칙에 따라 두 세력을 하나로 합하는 역량을 보여줬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왜? '어떻게'보다 '누가'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막판에 안철수의 '가상대결'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버렸어야 했다 (안철수의 요구가 일방적이었지만 그랬어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먼저 안철수가 단일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만 했다.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도 훨씬 앞당겨야 했고,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바로 단일화 규칙을 위한 협상에 나섰어야만 했다.

이제 와서 가정법으로 말하기는 아주 쉬운 일이다. 무슨 일이든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는 무책임한 말들이 무제한적으로 횡행한다. 이제 와서 "안철수였다면 이겼다"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어떻게'의 중요성은 보지 못하고 '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증거다. "안철수였다면 이겼다"를 말하기 전에, 안철수가 왜 단일 후보로 되지 못했는지, 뭘 어떻게 했어야 감동적인 방식으로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를 물어야 책임 있는 담론이 가능해진다.

"2010년 좌클릭은 성공, 2012년 좌클릭은 실패?"

3. 민주당이 좌클릭을 해서 중도 표를 잃었다는 말도 유행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좌클릭했다고 할 때, '좌클릭'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좌클릭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체제, 복지 강화 등을 주장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것 말고 어떤 '좌클릭'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일까?

진보세력과의 연합이 오히려 중도층의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왕당파를 상대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 이처럼 상반되는 일반명제들 가운데 어떤 것이 현재의 맥락에 적실한지를 가리려면, 연합의 이익과 손해를 맥락적으로 따져서 저울질해야 한다.

한국에서 '청적(靑赤) 연대'는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명백한 성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그때는 '좌클릭'이 문제라는 소리는 나오지 못했다. 2012년 4월 총선,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좌클릭'이 문제였다는 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이기리라는 '기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주관적인 낙관 말고 도대체 어떤 정세 분석에서 그런 '기대'가 나왔는가? 그런 '기대'가 도대체 어떻게, 누구 맘대로, '예상'으로 둔갑했을까? 낙관은 원래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근거 없는 낙관은 자유다. 단, 낙관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책임은 낙관에게 물어야지 엉뚱한 곳에서 분풀이 대상을 찾으면 마녀사냥이 된다. 그리고 이런 버릇을 못 고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좌우지간, 이번 선거에서 '좌클릭' 때문에 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왜 청적 연대가 성공했는지 답해야 한다.

결함은 좌클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호함에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는 중도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생각 자체는 옳다) 매몰되어, 분명한 결기를 보여야 할 곳에서까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NLL과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밝히자고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했어야 하는 것이다. 정상회담 녹취록을 공개하면 국익에 위배된다는 걱정은 일차적으로 새누리당과 원세훈과 이명박의 몫이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한 오류 때문에, 마치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녹취록 공개에 반대하는 듯한 이미지만 뒤집어쓰고 말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자료사진) ⓒ뉴시스

"'종북' 프레임에 정면으로 돌직구 날려야"

'종북', '좌익', '빨갱이' 프레임 때문에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표를 주기 꺼려한다는 데까지는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프레임에 걸리지 않을까? '좌클릭'을 하지 않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저 왜 박근혜의 '좌클릭'은 득표에 도움이 되었는지부터 자문해 봐야 한다. 박근혜의 '좌클릭'은 국민대통합의 행보가 되는데 왜 민주당의 '좌클릭'은 소위 '중도층의 안보불안감'을 증폭하는 것인지를 캐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중 기준이 프레임의 본질이다. 이 프레임을 그대로 두는 한, 민주당 및 한국의 개혁세력은 절대로 '종북', '좌익', '빨갱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 없다. 즉, 조갑제에게 '종북'이라고 낙인이 찍히기만 하면 움찔 놀라 지지를 거두는 유권자에게 어떤 다른, 보다 부드럽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표를 구걸하기 보다는, 조갑제가 찍은 '종북'의 낙인에 구애받지 않을 유권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합리적인 자부심에 호소해야 한다. 이제 와서, 선거에서 지고 나서, '좌클릭 때문에' 중도표를 잃었다는 진단은 정확히 매카시즘에 인식론적으로 굴복했다는 표시에 불과하다.

비현실적인 정책,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과격한 변화를 추구한 면이 있었다면, 그런 면들은 사후에라도 가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민주당이 내 건 정책 중에 비현실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은 2011년 말에 터져 나왔던 '한미 FTA 당장 폐기론'을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재협상을 주장한 일 정도다. 이 건에 관해 나는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생각한다"고 한 안철수의 입장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표를 잃어서 선거에서 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례하게', '공격적으로' 박근혜를 몰아붙인 이정희의 퍼포먼스 때문에 문재인이 졌다는 소리도 헛소리다. 문재인이 이길 선거였다는 근거 없는 전제를 깔고 생각하니까, 어디선가 이유를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 온갖 추측이 난무하게 된다. 이정희의 공격성이 박근혜의 가련한 이미지에 보탬을 줬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사후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조성된 가능성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문재인이 표를 잃었다고 말하려면, 이정희의 공격성 때문에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 곧 이정희의 공격성이 없었더라면 문재인을 찍었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는 유권자들일지 대충이나마 추려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108만 표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방법을 이론적인 가능성 수준에서나마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정희의 공격성 때문에 문재인이 표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데나 찔러 보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져나가는 뺑소니 어법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좌클릭을 해서 진 것이라기보다는, 좌클릭을 하기는 한 것인지에서부터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까닭에 마지막 2% 정도의 유권자를 잡지 못해 진 것이다. 중도층을 잡으려고, '종북' 프레임에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리기보다 '종북'이 아니라고 변명하기 위해, 모호함에 의존하다가 정작 그 때문에 중도층의 불안감을 불식하지 못한 것이다.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급조한 의제들이다 보니 잠재적 지지층이 될 수도 있었던 유권자 가운데 안정을 희구하면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마지막 2%에게 침투하지 못해서 진 것이다. 간략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구호의 형태로 정책을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문재인과 개혁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내지 못해서 진 것이다. 선거법 상으로 문재인과 같은 신인에게 시간이 절대로 부족했는데, 캠프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간취하고 대책을 수립할 만한 전략적 안목이 없어서 진 것이다.

4. 친노니 비노니를 따지는 짓은 단순한 책임전가 및 내분 이상의 의미가 없다. 누군가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면, '친노' 따위의 모호한 화법을 사용할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왜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꼬집어 말해야 한다. 모호한 화법에 의존하는 한, '친노 책임론'은 민주당의 내분을 부추길 뿐인 프레임에 자발적으로 투신하는 꼴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나는 여러 달 전에 쓴 적이 있다 (관련기사 ☞ "담합과 동맹 사이에서").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던 박근혜 지지자를 찾아라"

5. 마지막으로, 50대의 보수화 때문에 문재인이 졌을까? 108만 표의 차이는 50대 말고도 숱한 설명이 가능하다. 충청도와 강원도 표, 경남과 부산 표, 그리고 경기도 표 가운데 하나만 문재인 쪽으로 바뀌었어도 문재인이 이겼으리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50대의 보수화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4지 선다형 문제에서 연필 굴리기로 답을 찍는 태도와 흡사하다.

경기도나 경남 등 지역으로 분류하든, 연령으로 분류하든, 특정 부류의 유권자들이 보수화해서 문재인이 졌다는 말은 동어반복일 뿐이다. 물어야 할 질문은 왜 그들이 문재인보다 박근혜를 찍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은 단순히 "박근혜를 찍었다"는 문구를 "보수화"로 바꾼 데 불과하다.

경기도든 경남이든 부산이든 강원도든, 50대든 60대든 40대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학력이 어떻든 소득이 어떻든, 108만 표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어떤 하나의 변수가 결정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와 논객과 전략가들은 4지선다형 정답찍기식 시험에 길들여진 한국인답게 '하나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1577만 표와 1469만 표 사이의 차이를 '하나의' 인구통계학적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기적에 가깝도록 예외적인 사태일 것이다.

"왜 졌을까?"를 묻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졌다는 전제를 깔고서 시작한다. "이겨야 할 선거였다"는 규범적 진술과 "질 리가 없는 선거였다"는 사실적 진술을 지속적으로 혼동한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들뜬 눈으로 마녀사냥에 나선다. 그리하여 박근혜를 찍은 1577만 표 가운데 아무데서나 임의로 108만 표를 골라, 그 표 때문에 문재인이 졌다고 우겨댄다.

문재인이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였는데 졌다고 말하려면 승패를 가른 108만 표 가운데 적어도 55만 표는 원래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박근혜로 선택을 바꿨다는 진술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는데 박근혜로 선택을 바꾼 사람들'의 집합은 일단 매우 추상적인 집합이다. 이들이 인구통계학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단,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에 이들이 몰려 있으리라는 추정을 전제로 삼고 시작해서는 진상에 접근할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1577만 명이지만 이 가운데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1577만 명이 누구였는지도 사실은 샅샅이 찾기는 불가능한데, 그 중에서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에 답하려면 그 전에 방법론적 성찰을 하나 거쳐 가야 한다. 산술적으로 도식화한다면 1577만 명 가운데 문재인 쪽에 가장 가까운 순서로 최소한 55만 명을 추려낸다는 말이 되는 데, 애당초 '문재인 쪽에 가장 가까운 순서'라는 것을 도무지 어떤 척도로 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문하면서 찬찬히 생각해보면, 1577만 명 가운데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던 확률이 가장 높았던 순서로 최소 55만 명을 추려낸다는 일은 곧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잠재적 지지층으로 잡아서 설득하고 호소해야 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과업과 분리될 수 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개혁 세력은 이와 같은 전략적 선택을 위해 지혜를 모았어야 했는데 이를 해내지 못했다. 앞으로 당장 4월에 재ㆍ보선이 있고,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등등, 줄줄이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동층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제를 가지고 호소해야 할지 기본적인 전략의 원칙을 고안해내야 한다. 아울러, 부동층 즉,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고정 지지층 즉, 집토끼를 소외시키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 민주통합당이 18대 대통령 선거 패배로 충격에 빠진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집권해서 변화 추동해낼 역량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음 두 가지는 분명해진다.

첫째, '종북' 프레임에 빠져 있는 유권자보다는 그런 프레임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의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을 과녁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친노' 프레임 역시 마찬가지다. 친노가 싫어서 박근혜를 찍은 사람이라면 애당초 노무현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을 찍을 확률이 낮았다고 봐야 한다. 아울러 노무현이 싫어서 박근혜를 찍을 정도라면 애당초 한국 사회에서 민주진보개혁의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지면 아울러 마지막 세 번째 요점도 분명해진다.

셋째, 이번 선거를 주도한 실질적인 의제는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 그리고 복지사회건설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었다. 이 의제들의 파괴력은 4월 총선 때부터 박근혜가 표절해가지 않으면 안 되었을 정도였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의제들을 민주진보개혁 진영에서 부르짖고 박근혜는 단지 제목만 표절함으로써 내용을 희석시켰는데 왜 박근혜가 당선되었느냐는 대목이다.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는데 박근혜를 선택한 사람들'은 바로 이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 복지를 통한 성장 등의 의제에 주목하고, 이런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박근혜보다 문재인의 진정성이 높다는 사실도 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를 찍을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뜻하는 대로 개혁을 성취할 힘이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원인이고, 이것을 고치는 것이 곧 한국 사회의 민주화, 정상화, 공정화에 해당한다.

당장 국회 과반수가 새누리당인데다가, 언론, 관료제, 검찰, 학계, 그리고 자본 등, 구조적 권력이 일방적으로 문재인에게 불리하다. 노무현 정권 때 실제로 목격했듯이, 민주진보개혁 진영이라는 것은 합심해서 뭉쳐도 기득권에 대항하기가 버거운데,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서로 높여보려고 정신없이 물어뜯고 싸웠다. 민주니 진보니 개혁이니 떠들지만 결국 각자 사춘기 수준의 자기현시욕일 뿐이고, 그 때문에 기득권 구조의 타파는 고사하고 도리어 기득권의 강력한 장벽 앞에서 무너질 뿐이다. 이 구조를 고칠 힘이 민주당에게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슨 그럴듯한 정책을 내놓아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직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요컨대, 민주당은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말로 떠들어댈 줄은 아는지 몰라도, 사회를 민주진보개혁적으로 바꿀 역량이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이것은 민주당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소위 '원로 그룹'을 포함한 시민운동가 그룹에도 그대로 해당한다. 그래도 48%의 유권자는 문재인을 지지했다. 집권해서 변화를 추동해낼 역량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일단 기회를 줘볼 가치는 있다고 본 사람들이다.

그러나 1577만 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불쌍해서 표를 준 사람도 있고, 박정희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표를 준 사람도 있고, 박근혜로 대표되는 기득권에 자기가 속하기 때문에 표를 준 사람도 있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안보가 불안할까봐 표를 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1577만 명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민주진보개혁 진영에 표를 줄 확률이 별로 높지 않다.

경제민주화, 평화, 복지에 찬성하지만, 문재인은 기득권을 누를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박근혜가 물타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박근혜는 공약을 지킨답시고 흉내라도 내는 척을 할 테고, 이에 대해 기득권이 대놓고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의 정책에 진정성이 있지만, 어차피 기득권의 저항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과격파의 불만) 때문에 박근혜가 시늉내는 정도의 성과도 없이 정치판이 싸움판으로 전락할 바에야 차라리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와 진보와 개혁을 입에 담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들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 전에는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까지 망라하더라도 범진보세력이 집권할 가망은 별로 없다. 패인 분석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전가와 권력투쟁과 마녀사냥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책임전가와 권력투쟁과 마녀사냥이라는 사실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권이 박정희와 전두환과 이건희를 숭배하는 폭력적 속물들의 집권에 비해서 왜 나은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선호할 이유를 심어줘야 하는 것이다.

/박동천 전북대학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1-07 오후 7:29:49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철도 민영화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후 지난해 12월 31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안에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철도 관제권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환수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대변인실은 "우리가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관제권 환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주중에 시행령 개정 관련 공문이 내려가고,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월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관제권 환수 방안을 의결한 후 3월부터 관제권 환수 절차에 돌입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 관제권 환수는 'KTX 민영화'를 포함해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관문'에 해당한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토부는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길 경우 KTX 민영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곧바로 착수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코레일 외의 제2철도공사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온 다음날 박근혜 당시 후보 측 인사들이 "이런 식의 민영화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철도 민영화의 '첫 단추'로 불리는 철도 관제권 환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과 관련된 새 정부 후임자들이 국토부 등에 들어오기 전, 전임자들이 관제권 환수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여 새 정부가 들어와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 같다"는 관측이 국토부 내에 파다하다는 말도 나온다.

ⓒ뉴시스

철도 민영화 4단계 착착 추진 중

철도 관제권 환수에 앞서 선로 배분권은 1월 1일자로 철도공사에서 시설공단으로 이미 넘어갔다. 민간 회사가 철도 운송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조치다. 그에 더해, 배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철도 관제권까지 시설공단에 넘어간다면 국토해양부는 명실상부 민간 철도 사업자의 진입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철도 관계자들은 철도 민영화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철도 선로 배분권 환수다. 이는 지난해 9월 27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항이다. 두 번째는 민영화의 본격적인 '첫 단계'로 꼽히는 철도 관제권 환수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로 배분 문제와 함께 운송 시간 및 차량 배차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가 시설공단을 통해 장악할 수 있다.

세 번째, 정부가 철도공사에 출자해 건설된 철도 역사, 차량 기지 등 철도 운영 재산을 국토부가 다시 가져오는 것이다. 철도 자산 처리 작업은 국토해양부가 주도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의 방침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철도 관제권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철도 운영 자산 국고 환수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네 번째 단계가 사업자 선정이다. 이미 지난해 대우건설, 동부그룹 등이 '민영 KTX'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려 했다. 대우건설은 당시 여론이 악화되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와 달리 나머지 6~7개 건설업체들은 현재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게 철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관제권 환수가 이뤄지면 민간 기업의 'KTX 사업자' 입찰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다. 철도 관제권 환수, 민간 사업자 공모 등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별도 입법 절차 없이 가능하지만,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의 유지 보수를 철도공사가 맡도록 하고 있다. 만약 법 개정 없이 철도 민영화가 이뤄지면, 민간 사업자가 철도 유지 보수를 철도공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유지 보수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철도 관계자는 "철도 시설 유지권과 관련해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한국은 완벽하게 영국식 민영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민영화 이후 10년간 철도 요금이 50%나 인상됐다"며 "2013년이 시작되자마자 오른 요금 때문에 영국 전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철도 산업 세분화, 한국 철도 같은 협소한 시장에선 비효율 초래"

엄태호 연세대 교수와 주효진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기획 세미나'에서 공동 발제한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 : 정책전문가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를 통해 "현 정부에서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 중이며, 철도 역사 및 관제권 환수 등 철도 산업의 세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철도 산업의 세분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와 같은 협소한 시장은 분할할수록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높은 수익이 보장된 KTX 노선의 민영화는 대기업의 KTX 사업 참여가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수서발과 서울·용산발 노선은 주된 고객층이 서로 달라 경쟁 효과는 없고 지역 독점만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민간에 대한 요금 규제가 곤란하여 '제2의 9호선 사태'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철도 운행의 '뇌'에 해당하는 관제권 분리 시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면, '9호선 사태'나 '영국 사례'처럼 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제권 환수 여건조차 갖추지 않은 시설공단이 무리하게 관제권을 환수할 경우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 관제권과 관련해 이들은 이종열 인천대 교수의 글을 인용해 "일본과 중국처럼 수송 밀도가 높은 국가는 운영자가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안전과 직결된 '수송밀도'가 높은 수준이므로 운영자(철도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할 경우 중앙 관제와 로컬(지방) 관제 간에 운행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 저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제를 통해 "현재보다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하통합체제와 같은 철도 산업 구조의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트렌드'로 인식됐던 EU의 철도 상하 분리(운영과 시설의 분리) 방안을 받아들여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분리시켰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철도공사의 권한을 약화시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운영과 시설의 새로운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철도 경쟁력 강화 방안은 필요하다. '무조건 민영화'라기보다는 여러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통로를 열어두는 것은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 민영화 후 요금이 폭등한 탓에, 철도를 타는 것이 많은 이에게 사치스런 일이 됐다고 보도한 <가디언> 1월 2일자. ⓒ<가디언>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국정원으로부터 노트북을 지급 받고, 진보성향의 누리집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민주당 대선 경선, 박근혜 후보의 전태일 동상 방문 등 정치적 논쟁이 활발했을 때였다.

▲8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74일간 김씨가 검색한 페이지뷰는 31만여장이 넘는다. 하루 4000건 이상 글을 살펴봤다는 얘기다. 한 건 당 몇 초 동안 눈길을 주고 지나간다 해도 하루 꼬박 10시간 이상 검색을 해야 한다.

▲아이디를 발급받는데 실명인증이 필요 없고 외국계 포털이라 국내 수사 관할권이 없는 누리집을 골라 활동했다.

▲3명 이상 회원이 ‘반대’를 클릭하면 추천이 많더라도 게시글이 초기화면에 노출되지 않는 누리집의 특성을 미리 알고 ‘반대’를 눌러 여론을 조작했다.

기사입력 2013-01-07 오전 8:02:23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이명박 정권이 막을 내리고 박근혜 정권이 닻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박근혜 당선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는 비판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일까' 하는 세간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남긴 과제를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풀어갈 것인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은 언론, 역사, 노동의 세 주제를 중심으로 이 사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말의 길을 열고,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에게 살길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명박 정권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이명박 정부 5년. 언론계는 5공 시절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KBS와 MBC, YTN, <연합뉴스> 등 상당수 언론사가 낙하산 사장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낙하산 사장이 취임한 언론사들은 '정부 기관지 수준의 보도만 일삼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보도, 정부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유전 개발 권리 계약 보도가 정부 선전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문은 잠겼다. 광우병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PD수첩>은 <PD수첩>다운 모습을 잃었다. PD들은 모두 교체되고 작가들은 해고됐다. 참신한 뉴스 포맷으로 평가받았던 KBS 2TV의 <시사투나잇>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에 폐지됐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KBS와 MBC에서 특별한 시사 기획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다.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는 방송 3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선관위가 주최한 3차례 토론이 전부였다. 대선 후보 대담 및 토론회가 수십 차례 이뤄진 17대 대선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이른바 '민주화 시대'의 시작으로 불리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언론인이 해직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YTN 노동자 6명이 해고됐다. 이후에도 MBC에서 9명(지역 포함), 국민일보사에서 3명, 부산일보사에서 2명의 언론인이 낙하산 사장 취임에 반대하거나 자사의 보도 공정성을 문제 삼다 해고됐다. 각종 징계를 당한 이는 수백 명에 달한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대형 신문 3사가 종합편성채널로 방송권에 들어왔다. 비록 미미한 시청률이긴 하지만, 대선 이후 일각에서는 "종편이 고연령층 유권자들의 <나꼼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 지형은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며 확실히 우편향으로 기울었다.

언론인들이 가만히 있진 않았다. 이들의 파업은 국내 언론사 노조 파업으로는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만 다섯 차례 파업을 일으켰던 MBC 노조는 마지막 파업인 지난해 '언론인 총파업 투쟁' 중 무려 170일간 파업을 계속했다. KBS에서는 정부의 장악 시도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따로 뭉쳐 새노조가 탄생했다. 파업 기간 언론인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들자는 의미로 파업 방송을 내보냈고, 이 중 가장 먼저 출범한 해고 노동자들의 프로그램 <뉴스타파>는 이제 대안언론으로서 자립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인들의 노력은 아직까지는 성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겨졌던 정권 교체는 실패했다. 이후 박근혜 당선인은 해고 언론인 복직 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문제 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재로선 훼손된 언론 환경이 이전보다 나아지리라는 어떠한 기대도 품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남은 5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제 언론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며 언론인 투쟁의 대표격으로 불린 다섯 사람,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과 김현석 KBS 새노조위원장,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최승호 전 <PD수첩> PD, 최경영 KBS 기자(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를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일까지 각각 접촉해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임기가 다음 달까지인 정영하 위원장은 현 집행부 조기 퇴진 의사를 밝히며 "김재철 사장도 노조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석 위원장은 "KBS의 시사 프로그램 강화"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언론 노동자의 파업을 실패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승호 PD는 현재의 <PD수첩>을 제대로 된 복원으로 보지 않고,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고 <PD수첩>이 맡은 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영 기자는 이명박 정부 5년의 언론 후진이, 한국 사회 수준 자체의 후행을 의미한다고 일갈했다. <뉴스타파>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최 기자는 한국 언론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언론인 총파업의 의미에 대한 진단, 대안 방송을 바라보는 시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 수준 등은 각기 달랐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다. 남은 5년도 결코 언론인에게 호락호락한 시기는 아닐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언론 자유는 언론인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풀어 전한다.
 

▲공영방송사 장악 논란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대부분 국민은 새 정부에서 언론 장악 문제로 촛불이 타오르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

겉으로 보기에는 지난해 MBC 노조의 파업은 실패했다. 심하게 평가한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MBC 보도 태도는 공정성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말할 순 없다. 거꾸로 보자. 우리가 지난해 파업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파업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됐다면, 우리는 새 정권과 또 타협할 것인가. 기껏해야 우리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타협하는 데 그치는 '부역자'가 됐을 것이다. 파업은 불가피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언론인의 연쇄 파업이 언론이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을 높였다.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한 희생이 거름이 돼, 언론이 정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5년이 앞으로 5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암담하긴 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해고 언론인 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김재철 사장 퇴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박 당선인이 설사 이들 문제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 한들, 언론 독립 문제가 정치적으로 타협되는 문제가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당장은 안타깝지만, 박 당선인이 어떤 언론 정책을 펼 것인지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이 진정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란다. 그 스스로 '나는 관여 안 한다'고 말만 하면서 부역자들을 또 사장으로 앉힌다면, 그의 말은 진정성이 없는 게 된다.

일단 MBC 노조는 오는 2월 차기 집행부 구성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 집행부가 조기에 물러나고, 차기 집행부가 더 일찍 구성될 것이다. 해직자 사태를 풀기 위해서다. 지난해 MBC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 현 집행부가 반쪽의 책임을 지겠다. '우리만 옳았다'고 선언하지 않겠다. 대신 남은 반쪽 책임은 김재철 사장이 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무너진 MBC를 복원하기 위해 김재철 사장과 현 노조 집행부가 동시에 물러나야만 한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기에, 당장 차기 노조가 집중할 일은 노조의 에너지를 다시금 모으는 게 될 것이다. 공영방송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건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해야 할 일이기에,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걸 이제 구성원들이 잘 안다.

김현석 KBS 새노조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KBS 노동조합이 '나빴던 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기존 노조가 흔들렸다. 언론인들이 전체적으로 보수화된 측면도 있을 테고, 공영방송의 물질적 토대가 취약해지면서 그렇게 된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됐든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새노조가 출범했다. 그리고 파업에 나섰으나 이기지 못했다. 대선에서도, 그나마 기대했던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이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면 누구나 느꼈을 텐데, 지난 5년 동안 공영방송 장악이 워낙 노골적이었다. 다음 대선이 5년이 지나야 있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길을 가리라는 우려가 새노조 안에 있는 건 사실이다. 좌절감이 크다.

당장 새 사장으로 길환영 사장이 취임한 것만 봐도 우려하던 미래가 열렸다고 생각한다. 길 사장은 본부장, 부사장 시절부터 '정권 부역 방송'의 주역이었다. 여전히 새노조는 그가 KBS 사장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결국 다시 언론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언론 자유, 제작 자율성은 정권이 주는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대통령 교체만으로 주어지겠지, 하고 기대만 해선 안 된다. 어려운 미래가 있지만 하나하나 넓혀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새노조는 일단 시사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종편이 시사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공중파는 대선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거의 만들지 않았다. 진실검증단을 운영했지만, KBS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나.

보도 부문의 경우, 출입처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을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KBS 정치외교부의 경우 정당 출입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다보니 뉴스가 정치공학에만 매몰된다. 리포트가 여야 공방 중심으로밖에 다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선 과정에서 진실검증단이 각 후보 공약의 진실성을 검증한 방식처럼, (감시자 역할에 맞게) 검증하는 보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
 

▲이른바 '귀족 노조'로 불리던 언론 노동자들이 반년 가까이 길거리에서 투쟁한 건 의미가 큰 사건이다. 그만큼 이들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이명박 정부 내내 이어졌음을 반증한다. ⓒ프레시안(최형락)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전 <뉴스타파> 앵커

나는 이명박 정부 아래 계속 이어진 언론인들의 투쟁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투쟁하다가 안 되면, 혁명이 일어난다. 나는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우리의 언론 투쟁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라는 소중한 가치 안에서 펼친 활동만으로는 언론 자유를 얻기가 불가능했다. 이걸 실패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 싸웠지만 안 됐고, 다른 수단은 못 쓴 것뿐이다.

이명박 정부 5년은 한마디로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5년'이다. 현 정부는 언론을 그저 자기가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받아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홍보하는 기관으로만 이해했다. 아주 무식했다. 개인적으로는 '5공 이후 최악'이 아니라 그냥 최악의 정부였다고 본다.

언론도 잘못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고 싶진 않다. 어디나 부역자는 있다. 그러나 결국 뿌리를 찾아가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 부역자에게 힘을 실어줬다. 언론사를 사찰하고, 그런 '사찰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언론사 내부 권력을 쥘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근본적으로 정권의 문제다.

물론 대통령이 바뀐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반복되리라고 본다. 출입하던 현직 종편 기자를 인수위에 넣었고, 언론인과 정치권을 수차례 오간 이에게 대변인을 맡겼다. 박근혜 정부도 상식적인 언론관을 갖추지 않았으리라 우려한다. 아니길 바란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뉴스타파>의 대안 방송사 설립 움직임은, 내가 이해하기에는 실질적인 방송사 설립 시도는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른바 '대안 방송'이란, 기존 매체가 생산하는 '콘텐츠'에 상응하는 개념이지, 방송사에 상응하는 건 아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이 얼마나 그 콘텐츠를 잘 만들 것인가를 모두 고민한다고 이해한다. 방송이라면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도는 아닐 것이다.

YTN 노동자들은 늘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부당 해고를 당했기에 복직해야 한다.

최승호 전 <PD수첩> PD

<PD수첩>이 다시 출범했다고 하지만 시용PD와 대체작가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이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리는 게 시급하다. 해고된 작가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부서로 쫓겨난 PD들이 다시 들어가서 <PD수첩>의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문제는 (물리적 복원이 아니라) '<PD수첩>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역을 비판하고,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약자의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김재철 사장과 그가 구성한 임원진이 지배하는 현재의 MBC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이 있을 때 <PD수첩>이 제 기능을 하다가 결국 파업까지 이어진 것 아닌가. 궁극적으로 김재철 사장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PD수첩>이, MBC가 제대로 된 언론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처럼 일방적으로 질주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나의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박 당선인을 반대한 48%의 유권자는 물론이고, 51%의 유권자 중에서도 상당수는 MBC 사태에 대해 비판적일 것이다. 이미 김재철 사장 문제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돼 버렸다. 이를 박 당선인이 그대로 떠안고 가진 않을 것이다. 박 당선인 스스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가 정치적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나.

이명박 정부 5년은 단순히 일부 언론사, 일부 언론인에게만 나빴던 시기가 아니었다. 언론의 위기다. MBC는 이미 시청자에게 버림받았다. KBS 역시 시청률과는 별개로 여론 주도층, 지식층에게서 버림받고 있다. 워낙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니 <뉴스타파>와 같은 대안 언론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결국 대안 방송사 문제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영방송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대안 방송의 중요도나 의미가 달라지리라고 본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게 되고 망가진 비판 기능을 회복한다면, 대안 방송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다시금 공영방송으로 올 것이다.

대안 방송의 성공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본다.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는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지만, 방송이 단순히 돈 몇 십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언론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안적인 매체로는 자리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에게까지 전파력을 가진 매체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언론 운동의 힘이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에 더 집중돼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낙하산 사장' 문제는 항상 공영방송사의 발목을 잡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됐고, 박 당선인도 비록 선언적 수준이긴 하지만 이를 공약에 넣었다. 과연 실현될까. ⓒ프레시안(최형락)

최경영 KBS 기자(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한국의 언론이 기본적인 자유는 획득했고, '다음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봤었다. 언론이 언론 자유 문제를 넘어서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조명하는 시대가 되어 갔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가 자주 쓴 '후행'이라는 말을 곱씹어야 한다.

언론의 기본권이 훼손됐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고민 수준까지 후행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고민의 수준이 다시금 언론 자유 수준으로 내려갔다. 과장해 표현하자면, 투표권 싸움을 하던 19세기의 고민과 동물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21세기의 고민이 혼재됐다. 우리 사회의 고민이 21세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19세기, 20세기 수준으로 후퇴해버렸다.

박근혜 5년에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 공중파가 지난 5년처럼 다시금 사실상 '선전' 보도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래서 대안적인 의제, 대안적인 방송 설립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내가 비록 <뉴스타파> 제작에 관여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대안 방송 설립 움직임과 공중파 제자리 찾기 움직임은 모두 한계가 뚜렷하다.

<뉴스타파>와 같은 언론은 당장 확장성에 큰 한계가 있다. 자칫하면 제작자의 자기 만족적 매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에도 문제가 있다. KBS와 MBC의 기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이들 방송사에는 이미 수년에 걸쳐 정권에 의해 길들여진 시스템이 공고히 자리 잡았다. 언론인들의 최장기 파업도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기존 체제에 싸움으로 맞서는 것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답은 하나다. 여러 군데에서 계속 하던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기존 제도권 안에서도 싸우고, 대안 매체에서도 다른 플랫폼으로 부딪쳐야 한다. 그리고 기존 제도권과 새 플랫폼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언론 자유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깨지더라도 계속 달걀을 바위에 던져야 한다.

한 방에 바뀌는 건 환상이다. 미디어라는 게, 꾸준히 사람들에게 생각과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권위주의적 언론의 세례에 젖어왔다. 미국을 보라. 흑인 민권운동이 일어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흑인 방송이 없고, 주요 방송사 앵커는 전부 백인이다.

더 냉정하게 한마디 더 하고 싶다.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한들, 언론 자유의 확장이 이어졌을까. 기껏해야 10년 전 자유를 회복하는 수준이었지, 우리 사회의 자유를 더 확장시키진 않았을 것이다. 기존의 노동 보도, 기존의 기업 보도, 기존의 정치 보도가 민주통합당이 집권했다고 달라졌을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안에서 싸우는 사람, 밖에서 싸우는 사람이 다 필요하다.

<뉴스타파>의 미래는 이렇다. 1월 중 발전위원회가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으로 설립 문제를 더 공론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달 안에 뉴스를 제작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2월 중순부터는 구체적인 포맷을 만들고, 실제 취재에 나서야 한다. 이들 과정이 다 이상적으로 된다면 3월에 방송하는 게 목표다.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다. 이상적으로 바라는 제작 인원은 시니어 기자와 PD를 합쳐 8명이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할 주니어급 인원 24명이다. 이렇게 해서 총 4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면 가장 좋다. 지금은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스태프까지 다 합쳐 15명 수준이다.

현재 모인 후원금 수준으로 시니어급 8명은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주 2회 방송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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