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붉은 연기는 보이지 않았다 | |||||||||||||||||||||||||||
| [한호석의 개벽예감](46) “적연질산쓰는” 북 로켓기술은 초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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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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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1/20 [22: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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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월 12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홈페이지에는 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빗 라이트(David Wright)가 북의 위성운반로켓 은하 3호에 관한 취재기자의 물음에 응답한 기사가 실렸다. <미국의 소리>는 일반적인 언론매체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국들에게 친미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관영선전매체이므로, 그들이 은하 3호에 관해 공정하게 보도할 리 만무하다. 또한 데이빗 라이트는 북의 미사일 능력과 위성운반로켓 기술을 깎아내리는 왜곡선전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므로, 그가 은하 3호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꺼내놓을 리 만무하다. <미국의 소리> 보도기사에 나온 데이빗 라이트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북이 “아주 초보적인 로켓기술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은하 3호에 사용된 산화제가 적연질산이고, 적연질산은 1950년대에 소련에서 스커드 미사일 산화제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북의 위성운반로켓 기술수준이 “아주 초보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빗 라이트의 그런 주장은 전부 사실왜곡이다. 아래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은하 3호에 사용된 산화제가 적연질산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적연질산이 1950년대에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 산화제로만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은하 3호 산화제에 관한 데이빗 라이트의 사실왜곡은 남측 국방부의 발표내용에 따른 것이다. 2012년 12월 23일 남측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로켓) 잔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해저에서 남측 해군함정이 건져 올린 길이 7.45m, 지름 2.4m, 두께 3.8mm, 무게 1.13t의 원통형 산화제통 잔해를 분석하였더니 적연질산이 산화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남측 국방부의 그런 발표내용에 동조한 데이빗 라이트는 은하 3호 산화제가 적연질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북의 위성운반로켓 기술수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허튼 소리를 늘어놓은 것이다. 2012년 12월 14일 남측 해군함정이 은하 3호 잔해를 서해에서 건져 올렸고, 그 잔해를 분석한 ‘조사결과’를 12월 23일에 발표하였으니, 남측 국방부가 잔해에 대한 물리-화학적 분석을 불과 8일 만에 완료했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2010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측 국방부가 사건 현장 해저에서 건져 올렸다고 하면서 취재진에게 공개한 1번 글씨가 쓰인 어뢰추진체 잔해에 대한 물리-화학적 심층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정밀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한 바에 따르면, 당시 남측 국방부가 발표한 ‘분석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1번 글씨가 쓰인 어뢰추진체 잔해에 대한 물리-화학적 심층분석을 약 3개월 동안 진행하였던 남측 국방부가 은하 3호 잔해에 대한 물리-화학적 분석을 단 8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남측 국방부가 2012년 12월 23일에 발표한 은하 3호 잔해에 대한 조사결과는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급하게 대충 분석한 일차적인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처럼 일차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남측 국방부는 심층분석을 계속해왔겠지만, 앞으로 그들은 심층분석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은하 3호 잔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수록 높은 수준에 이른 북의 과학기술력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이다. 북을 ‘주적’으로 규정한 남측 국방부가 북의 과학기술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줄 리 만무하다. 하얀 연기 뿜어내며 하늘로 솟구쳐 오른 은하 3호 산소가 희박한 고공에서 또는 산소가 없는 대기권 밖 우주공간에서 위성운반로켓이 비행하려면, 산소가 없어도 로켓연료(rocket fuel)를 연소시킬 수 있는 자동연소성 화학물질(hypergolic chemicals)이 필요한데, 그런 필요에 따라 연료를 연소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특별한 화학물질을 산화제(oxidizer)라 한다. 로켓 연소장치에 적절한 비율로 함께 주입되어 연소되는 산화제와 로켓연료를 통칭하여 자동연소성 추진제(hypergolic propellant)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측 국방부가 서해에서 건져 올린 은하 3호 잔해에서 검출하였다고 주장한 적연질산(Red Fuming Nitric Acid, RFNA)이라는 산화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적연질산은 질산(Nitric Acid) 84%, 2중질소 4산화물(Dinitrogen Tetroxide: 화학원소기호 N₂O₄) 13%, 물 2% 등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 적연질산을 산화제로 쓰는 경우, 항부식성 화학물질(inhibitor)인 플루오르화 수소(hydrogen fluoride)를 첨가하기 마련인데, 플루오르화 수소를 첨가하는 까닭은, 질산이 산화제통을 부식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적연질산(RFNA)라고 하지 않고, 부식성 화학물질을 첨가했다는 뜻에서 항부식성 적연질산(IRFNA)이라고도 한다. 적연질산이라는 화학물질명칭에서 적연(赤煙)이라는 말은 붉은 연기라는 뜻이다. 붉은 연기라는 말이 명칭에 들어간 까닭은, 적연질산이 연소할 때 붉은 연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적연질산이 연소할 때 붉은 연기가 나오는 까닭은, 적연질산에 들어있는 2중질소 4산화물 일부가 질소 4산화물(Nitrogen Tetroxide)로 화학분해되면서 붉은 연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2년 12월 12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은하 3호가 굉음을 울리며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 그 로켓이 뿜어낸 연기는 붉은 연기가 아니라 하얀 연기였다. ‘유투브(You Tube)’에 실린 북측 동영상들에서는, 은하 3호가 발사되는 순간 거대한 하얀 연기가 발사장을 뒤덮는 장면이 나온다. 남측 국방부가 주장한 것처럼, 은하 3호 산화제가 적연질산이라면 은하 3호가 발사되는 순간 붉은 빛을 띤 연기가 뿜어져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 뿜어져 나온 것은 흰 빛을 띤 연기였다. 은하 3호 산화제가 적연질산이라는 남측 국방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로켓 산화제들 가운데는 백연질산(White Fuming Nitric Acid)도 있다. 백연질산은 그 명칭이 말해주는 것처럼, 연소될 때 하얀 연기가 나오는 화학물질이다. 백연질산이 연소될 때 하얀 연기가 나오는 까닭은, 붉은 연기를 내며 연소하는 2중질소 4산화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하 3호가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으니, 적연질산이 아니라 백연질산이 산화제로 쓰인 것일까? 갈색 연기 뿜어낸 은하 2호, 하얀 연기 뿜어낸 은하 3호 은하 3호 산화제가 어떤 산화제인지 해명하려면, 우선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은하 3호 발사장면과 은하 2호 발사장면을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유투브’에 실린 북측 동영상을 보면, 2009년 4월 5일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은하 2호가 발사된 순간, 갈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연기색깔이 왜 갈색으로 보였던 것일까? 은하 2호에는 적연질산이 많이 들어간 산화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붉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는데, 강한 후폭풍이 일으킨 지상 흙먼지와 뒤섞이면서 갈색 연기처럼 보인 것이다. 2009년 2월 2일 이란이 질량 27kg의 소형 시험인공위성 오미드(Omid)를 탑재한 2단형 위성운반로켓 사피르(Safir) 2호를 발사할 때도 갈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둘째, 발사대를 떠나 하늘로 솟구쳐 오른 뒤에 은하 3호의 상승비행 장면을 보면, 발사 순간에 내뿜었던 하얀 연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방출화염만 보인다. 그런데 상승비행장면을 확대하면, 방출된 화염 뒤쪽으로 아주 희미하고 옅은 연기가 한 줄기가 줄곧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인다. 그 희미하고 옅은 연기는 갈색에 가까운 붉은 색인데, 이것은 적은 양의 적연질산이 연소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하 2호의 경우 적연질산이 많이 들어간 기존 산화제가 사용되었고, 은하 3호의 경우 적연질산이 적게 들어간 신종 산화제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인용문에 나온 데이빗 라이트는 위성운반로켓 산화제에 적연질산이 들어가면 무조건 산화제 제조기술 수준이 낮은 것처럼 말하였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산화제 제조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들 가운데 하나는, 산화제에 들어가는 적연질산 비율이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하는 것이지, 적연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산화제 제조기술 수준을 무조건 낮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다. 지금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같은 선진우주강국들이 쏘아올리는 위성운반로켓 또는 우주선운반로켓에 사용되는 각종 산화제들 가운데 적연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산화제는 없다. 남측 국방부는 은하 3호 산화제가 100% 적연질산으로만 만들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고, 데이빗 라이트는 선진우주강국들이 쓰는 산화제에 적연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은하 2호의 경우 적연질산이 많이 들어간 기존 산화제가 사용된 반면, 은하 3호의 경우에는 적연질산이 적게 들어간 신종 산화제가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북이 산화제 제조부문에서 기술적 진전을 이룩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선진우주강국들의 산화제 제조기술 발전추세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같은 선진우주강국들의 산화제 제조기술 발전추세를 살펴보면, 북의 산화제 제조기술 수준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1965년에 처음 발사된 이후 2012년까지 48년 동안 382회 발사된 소련-러시아의 위성운반로켓 프로톤(Proton)에 사용된 산화제, 그리고 1967년부터 2009년까지 43년 동안 420회 이상 발사된 소련-러시아의 위성운반로켓 코스모스(Kosmos)-3M에 사용된 산화제는 불균제 디메틸히드라진(Unsymmetrical Dimethylhydrazine, UDMH)이다. 불균제 디메틸히드라진의 적연질산 비율은 73%다. 적연질산이 73% 비율로 들어간 불균제 디메틸히드라진을 산화제로 쓰는 위성운반로켓은 발사 순간에 붉은 연기를 뿜어내게 되며, 강한 후폭풍이 일으킨 지상 흙먼지와 뒤섞이면서 갈색 연기로 보이게 된다. 둘째, 프랑스, 영국,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우주국(ESA)이 1979년부터 34년 동안 150회 발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발사할 위성운반로켓 아리안(Ariane)에 사용된 산화제는 ‘UH25’다. 소련-러시아가 사용한 산화제는 100% 불균제 디메틸히드라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유럽우주국이 사용하는 산화제 ‘UH25'에는 불균제 디메틸히드라진이 75%만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UH25’에도 적연질산이 들어가지만, 소련-러시아가 사용해온 산화제에 비해 덜 들어가는 것이다. 셋째, 미국이 1959년부터 2005년까지 47년 동안 368회 발사한 위성운반로켓 타이탄(Titan)에 사용된 산화제, 그리고 1960년부터 300회 이상 발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발사할 델타(Delta) 계열 위성운반로켓에 사용된 산화제는 ‘에어로진(Aerozine)50’이다. 소련-러시아가 사용한 산화제는 100% 불균제 디메틸히드라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이 사용하는 산화제 ‘에어로진50’에는 불균제 디메틸히드라진이 50%만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유럽연합산 산화제 ‘UH25’와 비교해서, 미국산 산화제 ‘에어로진50’에는 적연질산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는 적연질산이 들어간 불균제 디메틸히드라진을 차츰 적게 쓰는 추세가 드러나 보인다. 다시 말해서, 산화제 제조기술 발전추세에 따라 산화제에 들어가는 적연질산 비율이 점차 낮아진 것이다. 북의 은하 계열 위성운반로켓에 사용된 산화제도 선진우주강국들의 산화제 제조기술 발전추세와 일치하여 적연질산 비율이 매우 낮아졌다. 은하 3호 산화제가 유럽연합산 산화제처럼 불균제 디메탈히드라진 비율이 75% 정도인지 아니면 미국산 산화제처럼 그 비율이 50% 정도인지는 동영상 화면관찰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명백한 사실은 북이 산화제 제조부문에서도 선진우주강국 기술수준을 따라잡았다는 것이다. 실용위성도 쏘아올리고, 경수로도 건설하고 북의 우주개발기술이 여러 부문에서 선진우주강국 기술수준을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리는 나라들이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북을 적대하는 나라들이다. 그런 나라들의 정부당국자들, 전문가들, 언론인들은 북의 우주개발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침묵하거나 심지어 사실왜곡으로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그처럼 한심하고 어리석은 짓은 없다. 왜냐하면, 2012년 12월 12일 북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후 올해부터는 북의 우주과학기술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이 더 많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위에서 논한 은하 3호 산화제 제조기술이 말해주는 것처럼, 북은 선진우주강국들이 독점한 화공학기술을 자체로 개발하였을 뿐 아니라, 엄청난 고열과 고압 그리고 부식성 화학물질에 견딜 특수합금을 만드는 야금술도 자체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위성운반로켓 엔진 및 동체의 특수합금을 제조하는 데서 기술자립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북의 금속공학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북은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설계-제작-조립 공정을 거쳐야 하는 로켓 엔진을 자체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로켓 엔진 제조부문에서도 기술자립을 이룩하였다. 예컨대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북의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는 고성능 CNC 공작기계인 10축 복합가공반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북의 기계공학기술이 최첨단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말해준다. 북측 동영상 자료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의 기계공학기술자들은 실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실물 겉모습을 촬영한 사진 한 장만 보면 그 어떤 기계제품이라도 만들어내는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북은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설계-제작-조립 공정을 거쳐야 하는 각종 전기장치를 자체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은하 3호에 정교한 전기장치를 들여놓을 수 있었고, 은하 3호와 위성관제종합지휘소와 서해위성발사장을 매우 복잡한 전기장치로 이은 3각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북의 전기공학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말해준다. 위성운반로켓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공학기술과 컴퓨터공학기술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북이 전자공학기술과 컴퓨터공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쏘아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우주개발기술과는 다른 분야지만, 북은 핵공학기술(nuclear technology)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핵안보문제를 연구하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2년 8월 14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이 녕변 핵시설단지에 건설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현장을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2013년 하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하였다. 그 경수로는 북의 자립적 핵공학기술로 건설하는 것인데, 올해 안에 그 경수로가 완공되면 북이 첨단 수준의 핵공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다시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지금 북에서는 경향각지의 생산현장들이 국책사업에 따라 모조리 CNC화, 자동화, 무인화 기술로 개조되고 있다. 생산현장을 CNC화, 자동화, 무인화 기술로 개조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 가운데 하나가 폐쇄회로TV(CCTV)다. 북에 폐쇄회로TV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지만, 그 공장의 설비를 24시간 전면가동해도 경향각지의 생산설비 개조현장에서 날로 폭증하는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북은 중국산 폐쇄회로TV를 대량수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북이 중국에서 수입한 폐쇄회로TV는 2009년 40,465대, 2010년 22,987대, 2011년 22,118대, 그리고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16,420대다. 북에서 폐쇄회로TV 수요가 그처럼 폭증한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북의 과학기술수준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런데도, 반북악담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북이 ‘주민감시’와 ‘탈북감시’를 위해 폐쇄회로TV를 그처럼 대량수입하고 있다는 망발을 늘어놓았으니, 그들의 반북악담 중독증이 이제는 불치의 정신착란증으로 악화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들은 ‘21세기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는 중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이 우주개발기술과 핵공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 성과를 얻기까지에는 세 가지 주된 요인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어 수학, 물리학, 화학 같은 기초과학토대를 튼튼하게 마련해놓은 것이 그 요인이고, 사회주의국정운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국력을 과학기술부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또 다른 요인이며, 사회주의자력갱생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문에서 기어이 최첨단을 돌파하려는 최고영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강하고 인민들이 그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따라나선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북이 우주개발기술과 핵공학기술을 자체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끌어올린 것은 북의 국력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뜻한다. 반만년 민족사를 돌이켜보면, 고조선은 구리와 주석을 혼합하는 청동야금술을 개발한 덕에 고대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를 펼칠 수 있었고, 고구려는 탄소강을 만드는 뛰어난 강철생산기술을 개발한 덕에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강성번영할 수 있었고, 해동성국 발해는 고구려의 강철생산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당나라와 대등한 국격을 지닌 황제국으로 위용을 떨쳤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2,000년의 문명국 건설사는, 첨단과학기술을 자체로 개발하는 나라가 패권을 쥐게 된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첨단과학기술이 곧 패권이라는 것은 세계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식이 아닌가. 특히 오늘날에는 우주개발기술과 핵공학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첨단기술을 자체로 개발한 과학기술강국들이 패권을 쥐고 있다. 그런데 북이 미국과 추종국들의 집요한 봉쇄와 초장기 제재를 뚫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력으로 우주개발기술과 핵공학기술을 개발하여 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북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천하제일강국’이라는 말에서는, 장장 2,000년 동안 고조선-고구려-발해로 이어진 문명국 건설사를 21세기에 다시 펼치려는 원대한 국가발전전략이 엿보인다.(2013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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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활동가가 인수위에 주는 고언, 먼저 수문부터 열라
농민 떠난 내성천 모래강 등 복원하면 세계적 명소 잠재력
» 내성천의 아름다운 설경!
감사원에서 발표를 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감사원 발표자료에는 공사 계획·설계에서부터 시공과 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와 분야에서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처 내용도 함께 기재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해명은 늘 하던대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문제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미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인수위는 감사원의 결과와 국토부. 환경부의 반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습니다. 국가 최고기관인 감사원의 결과를 믿을 것인지, 국토부와 환경부의 거짓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이미 4대강 사업의 찬반은 70%이상이 반대인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밝혀진 바 있습니다. '거짓'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감사원 결과대로라면, 보의 안정성이나 담합 비리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질문제만큼은 결코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 뻥튀기로 수질예측을 했으니 4대강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예측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조처 내용은 소수의 책임자 처벌과 주의, 4대강 사업의 합리적 보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4년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찾고, 알리는데 노력해왔던 활동가로서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대부분은 감사원에서도 밝혀낸 문제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행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부디 인수위에서 4대강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1. 수문을 즉각 개방하고 통수해야 한다.
지금의 4대강은 '강'이 아니라 거대한 '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제는 '하천기준'이 아니라 '호소'기준으로 수질예측을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하천수 체류시간이 기존 8.6일에서 100일로 증가했다고 했으며, 김좌관 카톨릭 대학교 교수는 영강에서 하구언까지 185.8일 걸리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68.08일).
이 때문에 수문을 닫은 첫 해에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낙동강에 엄청난 녹조가 발생했고, 식수원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나 4대강 사업 전에는 취수에 전혀 문제가 없던 수질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수조원을 들여 먹는 물을 망친 셈입니다.
더군다나, 감사자료에는 수질예측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환경부에서 예측한 수질은 4대강 사업을 통해 증고한 저수지의 물 2.3억톤, 신규 댐의 물 3.55억톤, 4대강 보 자체의 저수량 2.25억톤을 모두 흘려보내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규 댐의 2.2억톤만 공급 가능한 것으로, 예상치인 8.1억톤에 훨씬 못미칩니다. 그렇다면 6억톤에 달하는 물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정수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 물이 식수로 적합할지 의문입니다.
근본적인 수질예측이 잘못되었고, 식수로 적합한 수질유지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즉각적인 수문 개방과 통수에 해답이 있습니다.
» 낙단보에서 상류를 바라보았다. 경사가 가파른 낙동강 상류지역임에도 강이 꽁꽁얼었다. 보 때문에 호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 추가 준설 금지, 기존의 강처럼 자연스럽게 모래톱이 복원되도록
모래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정수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은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로는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며, 그 모래알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붙어 살고 있습니다.
모래는 물이 가진 유기물을 걸러내며, 걸러진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입니다. 이는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사람들의 식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창원의 대산 정수장은 이 모래층을 활용한 정수기법을 사용해 화학처리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물의 정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사람의 몸에 좋을 리가 결코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낙동강에 모래가 살아있다면 1000만명에 육박하는 낙동강 수계의 국민들이 맑은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4대강 사업 이후 더 많은 화학처리를 해야한다는 뜻도 되는군요.
감사원은 창녕 합안보와 합천 창녕보 사이에서 일어난 재퇴적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계획 변경으로 낙동강의 평균 재퇴적률 4.69%보다 훨씬 높은 38.21%가 퇴적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명의 강 연구단에서는 2011년 말 여러 차례 재퇴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상주보 상류에서 28.92%의 재퇴적률을 보였고, 합천보 상류에서는 무려 76.20%의 재퇴적률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수문을 열고 통수를 하게 되면 조금씩 재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의 수심유지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유지준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앞서 밝힌 것처럼 소중한 모래를 위해 더는 준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2011년 4월 19일, 상주보 하류의 강변 모습.
» 2011년 5월 19일, 같은 자리. 많지 않은 비에 넓은 모래톱이 다시 생겨났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용호천의 하류 부분, 역행침식으로 제방이 상당부분 무너졌다. 마치 그랜드캐년을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 2011년 5월 20일의 감천. 많지 않은 비에 하천 바닥이 깎여나가 거대한 폭포를 만들었다.
» 역행침식으로 무너진 남한강 연양천의 신진교.
» 영주시 평은면에 건설되고 있는 영주댐. 지금까지 1조원 내외의 돈이 들어갔지만, 공사를 중단하고 복원한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
» 2011년 11월 촬영한 상주보 고정보 부분. 틈 사이로 물이 새어 나온다. 사진=대구환경연합 정수근
» 독일의 이자르 강 복원 전 모습. 거의 수로형태이다. 사진=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 독일의 이자르 강 복원 후 모습. 복원으로 홍수와 가뭄을 해결하고 아름다운 자연도 얻었다. 사진=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 독일의 라인강 둔치를 복원하는 모습. 사진=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 내성천만의 아름다운 모래톱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다. (사진은 겨울이어서 모래톱을 눈이 덮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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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 당선인은 어떤 모습으로 차기 정권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인수위가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박근혜 당선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의 외부 행사를 제외하고는 박근혜 당선인은 삼성동 자택에만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부터 활발한 외부 활동과 인수위 회의 참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회의조차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회의 참석 달랑 1번'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월 6일 인수위원회 현판식 행사를 하고 난 뒤 1월 7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보름 가까이 인수위 회의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당선인들의 인수위 회의 참석 과정과 비교하면 얼마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 역대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활동 비교. 출처:한겨레
2002년~2003년 노무현 당선인은 인수위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인수위 기간 열린 회의에는 거의 참석했고,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합동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2007년~2008년 이명박 당선인도 인수위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으며, 기자회견이나 현장 방문도 끊임없이 진행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회의에 단 한 번만 참석했는데, 이 회의 참석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인수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부부처 업무보고 때문입니다.
▲인수위에서 열리고 있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출처:인수위 홈페이지
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감사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수십 개의 정부 부처는 인수위에 자신들의 업무를 보고 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정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차기 정권에서 어떻게 정부 부처를 개편하고 개선할지를 인수위는 설계하고 정책 구상까지도 합니다.
이런 중대한 업무보고 자리에 박근혜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수위원에게 "각 분야의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 그 진단과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진단과 해법을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눈으로 보느냐와 아니면 단순히 보고를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당선인이 모든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중요한 업무보고에 참석해 그 자리에서 오가는 중요한 문제들은 직접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몇 번 참석하는 것과 아예 참석하지 않는 차이는 오너가 식당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처럼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다.
달랑 인수위 회의에 한 번 참석한 모습을 보면 과연 그 수많은 지난 정권의 문제점을 박근혜 당선인이 천재처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궁금증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 소통이 사라진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은 당선인이 차기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입니다. 국민은 그 정책이 궁금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당선인에게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과 국민이 만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외부활동을 보면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한 외국 대사,특사는 자주 만났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고인단체 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도 만났습니다. 대한노인회나 '글로벌취업창업대전','뽀로로 슈퍼썰매대모험' 시사회 등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민생 행보는 지난 성탄절 이후 사회봉사 시설을 방문한 뒤로는 전혀 없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행사 이외에 진솔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장소도 전혀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소통이 아닌 '불통'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2003년 1월6일 열렸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주제 토론회, 출처:오마이뉴스.
지난 2003년 노무현 당선인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건설-수도권의 비젼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정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안상수 인천시장,손학규 경기도지사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지역에 관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토론회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이런 토론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자회견도 단순히 담화 발표로 끝냈고, 여태까지 TV 토론 등으로 자기 생각과 앞으로의 차기 정권 구상을 본인의 입으로 말한 적도 없습니다.
' 방콕 정치와 박근혜 당선인의 인생'
사라진 박근혜 당선인의 소통이 앞으로는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박근혜 당선인은 정치를 외부보다는 삼성동 자신의 집에서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당 대표 시절부터 박근혜 당선인은 주로 모든 업무를 당사보다는 집에서 처리했습니다. 집에서 보고서를 읽거나 자료를 검토하다가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런 업무 방식은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할 체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윤창중 대변인이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말해 줄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사안을 직접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문제점을 지적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은 최측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삼성동 자택, 당선이후 경비가 한층 강화됐다. 출처:연합뉴스.
사람 없이 혼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박근혜 당선인의 스타일은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다 최측근 몇 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온 자료를 가지고 자신이 최후의 결정을 합니다. 이런 '방콕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증 부족과 문제점이 발생할 때 대안 부족을 유발합니다.
이번 박근혜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든 사람은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와 옥동석,강석훈 위원 세 명이었습니다. 이 세 명이 차기 정부조직의 개편안을 총괄했는데, 이 세 사람 이외에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어떻게 정부조직을 운영할지에 대한 로드맵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진을 임명해야 하는데, 그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수 사람이 한다면 분명 각종 의혹이나 범죄 혐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실패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박정희 정권 실세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한 박근혜
박근혜 당선인의 이런 '방콕정치'는 아버지 박정희를 많이 닮았습니다. 박정희는 측근들끼리 상호 견제토록 하는 용인술을 철저히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측근을 임명할 때도 자신만이 알고 있었으며 주위 사람은 그런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의 수필집에서 대통령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음으로 잃고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무상한 인심에 대한 분노하고 절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밀고 나가거나, 절차보다는 자기 생각만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장에서의 박근혜
'아이엠피터'는 제주에 살면서 글을 쓰지만, 용돈을 아껴서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서울에 갑니다. 그것은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보고 듣지 않으면 글이 자신만의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분업과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 필요한 이유는 혼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들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노래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서는 금지곡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무조건 앉아서 일만 하면 되는 세상이지만, 현대에서는 일만 하는 사람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일의 능률도 높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정책 구상이나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며칠 동안 삼성동 자택에만 있는 것은 괜찮지만, 오로지 필요할 경우만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방콕정치'를 하는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철권을 흔들며 숨어서 국민을 조종하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박근혜정부 출범과 한반도 미래 | ||||||||||||||
| <지상중계> 통일전략연구협의회 등 개최, 제20회통일전략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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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략연구협의회 제공
<2013년 북한신년사를 통해 본 남북관계의 전망>
<박근혜 차기정부의 통일정책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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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망원경<남북은 오늘>19일 (속보포함> | |||||||||||||||
| 북 당세포비서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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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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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1/19 [18: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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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소식>
- 로동신문은 1면에 세포등판 건설에서 인민군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이룩한 성과를 전했다. 이 신문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은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보름동안에 불리한 겨울철조건에서도 수만t의 니탄, 거름, 수천t의 소석회, 카바이드재를 비롯한 근 10만t의 각종 토양개량제를 확보하고 많은 면적의 등판을 갈아엎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 로동신문은 상흥아동공원에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의 사진을 편집했다. - 로동신문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 정 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다.”고 전했다. 신문은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청소년과외교양지도국 연구사 김태룡은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과일생산기지건설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노동자 리정희씨도 좋은 일을 많이 하여 6.18 건설 돌격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로동신문은 사진 기사를 통해 선교편직 공장에서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다하도록 생산자대중을 적극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사진과 함께 편집했다.
- 로동신문은 당세포비서대회를 앞두고 “조선로동당이 있어 인민의 힘은 나날이 억세지고 그토록 바라던 강성번영의 봄은 기어이 이 땅위에 찾아와 만복의 꽃 바다를 펼칠 것이며 우리 당의 상징인 당창건 기념탑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의 기념비로, 찬란한 역사의 증견자로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는 기사와 함께 조선로동당 기념탑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 로동신문은 ‘생산을 추동하는 과학기술정보봉사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제강국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정보자료들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에 더 많이, 더 빨리 봉사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 로동신문은 지난 1월 7일부터 16일까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전람회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감격과 흥분 속에 받아 안은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미술대학, 철도성 미술창작사의 창작가, 교원들이 새해에 들어와 이틀 동안에 창작한 60점의 우수한 작품들이 전시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전시된 선전화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의 사상과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며 “개개의 작품들을 보노라면 마치도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따라 읽는 것만 같았다.”고 전했다. 또한 “선전화 선군조선의 막강한 국력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３호 ２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수준과 종합적 국력을 온 세상에 힘 있게 과시한 지난해의 자랑찬 성과를 직관성 있게 잘 반영한 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알렸다.
- 로동신문은 평양의 도시계획연구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도시계획설계에서 집체적 지혜를 합쳐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을 편집했다. - 로동신문은 생뭉공학분원 연구원들이 키 낮은 조직배양 방식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를 개발하여 수많은 묘목을 농장에 보내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 온실을 중요한 거점으로 하여 식물조직배양연구소 실장들인 박찬혁, 강학철동무들과 최춘영, 김정미동무를 비롯한 이곳 과학자들은 과학연구사업과 키낮은 사과나무접그루생산을 힘 있게 밀고 나가, 종전보다 수십배나 늘어난 면적에서 수십만 그루의 키 낮은 사과나무접그루에 대한 풍토순화를 대담하게 진행하여 단번성공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과수업 역사에서 처음으로 조직배양기술에 의한 키낮은 사과나무접그루생산의 공업화를 매우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고 성과를 보도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프라카쉬 카라트 인디아 정치 지도자가 9일 림회성 이 나라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고 전했다. 카라트 총재는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첫 신년사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면서 인디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보도계가 신년사를 앞을 다투어 광범히 보도하였다”고 말하고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은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영도 밑에 경제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이 마련되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남녘소식> -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2일 삼청동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가습기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가습기 사고로 인해 79명이 사망했으며, 7명은 폐이식, 14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로 접수된 사례만도 232건이라고 고발했다. - 인권연대가 회원들을 초청하여 2013년도 사업보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인권연대는 오는 23일 저녁 7시 20분 서울 홍대 맞은편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2012년도를 결산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을 투명성 있게 발표 할 예정이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대가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폐지 청원? 청년이 세대갈등을 말한다.「청년의 눈으로 본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와 소통의 대안 모색」 창립기념토론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가질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은 국민분열과 마녀사냥이었나’라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성명은 “예상했던 대로다. 이명박 대통령이 환경단체를 ‘반국가’ ‘비애국’으로 비난한 결과는 환경단체에 대한 종북 논란과 마녀사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매경 신문은 ‘국내에서 갈등ㆍ이견이 있다 해도 국외 원정까지 가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매국노적 처사’라고 사설에 썼고, 조선일보의 댓글에는 감정적인 주장들이 도배되고 있다.”며 “환경연합에도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소모적인 논란과 국민 분열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해명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이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22조의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감사원 결과를 인용 현정부의 4대강 부실 사업을 성토했다. 또한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으나,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며 명백한 부실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속인 정부를 강력 비난 했다. - 영광원전사고 원불교 대책위원회는 영광원전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매주 영광읍에서 홍농읍 영광원전 앞까지 진행되는 ‘탈핵, 생명평화 순례’ 9차 순례를 오는 21일 진행 한다고 밝혔다. 원불교대책위원회는 “이번 ‘9차 탈핵, 생명평화순례’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전남노회 교회와사회평화통일위원회’에서 20~30여명이 참여해서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기도회와 순례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영광공동행동’ 회원들도 참여해 위조부품, 제어봉 안내관 균열등의 부실시공 의혹과 고위험을 안고 있는 영광원전에 대한 안전을 촉구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한반도를 핵의 위협에 빠뜨리는 정책’이라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재처리 허용 요구’는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미국 대표단에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박 당선인이 이야기한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와 전면 배치되는 행보“라며 강력 반발했다. 단체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원자력발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한 계획이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확산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박근혜 당선자에게 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노동탄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진정성 있게 노동문제를 마주하라!’는 성명에서 “1월 16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그리고 노조파괴로 고통당하는 67개 사업장 노동자들이 인수위원회 앞에서 박근혜 당선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노동자들을 맞이한 것은 경찰의 방패와 불법집회를 중단하라는 경고방송이었다.”고 박당선자와 경찰을 규탄했다. 성명은 “이미 5명의 노동자들이 지탱하기 힘든 노조탄압에 절망하여 목숨을 끊었다. 노동자들은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인수위원회를 찾아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현안에 귀를 닫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가?”라며 박당선자의 결단과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 소홀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을 요구했다. 민노총은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대다수가 기초적인 노동법과 노동권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류판매점 47.5%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빌딩관리업체의 57.9%는 주휴수당을 떼먹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음식점의 75.8%는 4대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고 편의점의 35.5%는 2012년 최저임금인 4,580원 미만의 임금만 지급했다. 이러한 취약노동자 전체 중 36%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35.8%는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 받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이어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듯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저임금 빈곤에 시달리며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무려 704만4천 명에 달한다.”고 폭로 규탄했다. - 에너지정의공동행동은 ‘박근혜 당선인은 아버지 박정희를 이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박당선자를 힐난했다. 이 단체는 “어제(1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국 정부 합동대표단을 만난자리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한미원자력협정 논의에는 우라늄 농축과 핵재처리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퓨렉스 방식(PUREX) 방식과 플루토늄과 기타 불순물이 함께 추출되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방식이 모두 한미원자력협정에서 함께 거론되었다.”며 이 방식은 핵확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단체는 “이에 미국을 비롯, 한국과 주변국 시민사회단체들도 한국의 핵재처리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할 자원이 아니라, 폐기해야할 폐기물이다. 이를 다시 재처리하는 순간 플루토늄을 비롯, 핵무기의 재료가 생산되며, 추가적인 방사성 물질이 생산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의 핵재처리 언급에서 우리는 과거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이 연상된다.”며 “박정희 대통령 역시 조국 근대화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며 핵발전을 도입했으나, 그 이면에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곤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은 우라늄, 핵재처리를 포함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현장] 용산참사 4주기 추모대회...서울역 광장 1500여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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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진상조사위 설치하라"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대회'가 19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종교,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정부 진상조사위 설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구속 철거민 사면,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유가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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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4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용산의 눈물을..." 국화꽃을 든 참석자들이 사망한 철거민들의 영정에 헌화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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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현 신부와 유가족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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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참사 4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용산의 눈물을..." 국화꽃을 든 참석자들이 사망한 철거민들의 영정에 헌화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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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살자" 용산참사 4주기 추모 행진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추모대회' 참석자들이 서울역광장을 출발해 시청앞까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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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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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표방한 명상센터
전직 검사인 권용석 소장과
연극인 아내 노지향씨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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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행된 감옥명상 파일럿 프로그램이 호응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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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곳은 강제입소가 없다.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자발적으로 입소한다. 형기는 죄의 종류와 죄질을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4박5일이다. 물론 희망하면 그 전에라도 출소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높은 벽도 감시탑도 철조망도 없다. 귀띔하거니와 교도관도 없다.
그렇다. 이곳은 교도소가 아니라 교도소를 표방한 명상센터다. 이름하여 ‘내 안의 감옥’이다. 초대 소장은 전직 검사인 권용석씨. 현재 법무법인 아주대륙의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데, 소장 직무에 전념하기 위해 휴직을 했다.
“희한한 게 몸인 것 같아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고 관성이나 습관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마음도 이리저리 끌려다니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잡으려면 몸을 먼저 가두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죄 안 짓고도 갈 수 있는 교도소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독특한 명상법을 착안하기는 10여년 전 지방에서 검사로 있을 때. 1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는 패턴이 몇 달 반복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숙소에 혼자 있다가 출혈 위궤양으로 밤새도록 복통에 시달렸다.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이대로 죽으면 내 인생은 뭐지?’ 아침이면 출근해서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데, 교도소 독방에 일주일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02년 검사직을 그만두고 법무법인 변호사가 됐다. “로펌에서는 하고픈 사건을 못 해요. 돈 되는 것을 해야 하죠. 힘세고 가진 자를 위한 변호를 하기 십상입니다. 때로는 객관적 진실과 거리가 있는 판결을 끌어내는 일도 있어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선임료를 받는 느낌이 들 때조차 있어요. 21년 동안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애초의 꿈에서 멀어진 상황이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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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공장 권용석·노지향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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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영등포교도소 재소자, 부천 외국인 노동자, 평택 기지촌 할머니 등을 위한 연극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천안 외국인 전용교도소에 도서를 지원하였으며 캄보디아에서는 주택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도시빈민가정 어린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해왔다. 모두 사회적 차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반사회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활동은 사실상 그의 반려 노지향씨의 몫이었다. 노씨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해’를 운영하면서 치료연극을 꾸준해 해오다 행복공장으로 갈아탔을 뿐이다. 권 변호사는 행복공장의 물주이자 후원자를 끌어오는 창구 역할을 하다가 감옥명상이 구체화하면서 비로소 제 몫을 찾았다. 그사이에 감옥명상 파일럿 프로그램을 세 차례 돌리며 심화시켰고 작년 8월에는 ‘내 안의 감옥’을 짓기 시작했다.
“감옥명상은 감옥 형태의 독방에 자발적으로 감금돼 일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내면 성찰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입소하면 방을 배정받고 번호와 이름표가 달린 옷과 침구를 받는다. 집체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끼친 과오와 알게 모르게 이웃과 사회에 다하지 못한 책무 등을 깨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황지연 신부가 상처정화 수련법을 가르칠 것이라고 권 소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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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에 짓고 있는 ‘내 안의 감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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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수련은 가부좌를 틀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몸 밖으로 내던지는 식으로 이뤄진다. 즉, 어려서 받은 상처를 떠올리고 나서 그 생각이 나한테서 떠나가라는 의미로 “가” 혹은 “가라”고 외친다. 자신이 깊이 잡혀 있는 부정적인 정서, 예컨대 슬픔, 한, 우울,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공포, 짜증 등을 느끼고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의미로 “가” 또는 “가라”를 외친다. 그렇게 정신을 정화한 뒤에 명상에 잠긴다. 하루 세 차례 이상 반복하면 마음이 비워지고 그 빈자리는 사랑과 평화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독방에 들어가서는 기억정화 수련법으로든, 기왕에 알고 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든 명상을 한다. 수면이 부족했던 사람은 수감 기간 내내 잠을 자도 무방하다.
이와 함께 모의법정을 만들어 스스로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 쓰기를 통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감옥명상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김아무개씨는 “빈방, 할 일 없음, 버리고 또 버리기는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생명력을 느끼고 아무 이유 없이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뛰어오르고 싶은, 나만 보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느껴지는 행복한 순간들이었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내 안의 감옥’이 감옥 체험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밖으로만 향하는 우리의 눈을 안으로 돌려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교도소나 교도행정을 희화화한다는 시선을 경계했다.
글 임종업 기자 blitz@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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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1-18 오후 5:12:16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자 발 빠르게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불과 2년 전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하며 이명박 정부의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권 이양기 와중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오히려 국토해양부를 타박하며 발을 빼고 있다.
언제는 날치기로 도와주더니…태도 바뀐 새누리, 국토부 장관 '질책'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에 관해 (감사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가 사실인지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자리에 참석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질책'한 것이다.
다른 당 지도부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객관적인 전문가와 감사원 관계자가 공동조사해 국민의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정우택 최고위원 역시 "감사원 발표로 불신이 커졌으니 정부가 명확히 설명하고 문제가 된 것에 대해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에 대해 "당에서 질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감사원 결과를 보고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새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현 정부에서 해결하라'는 기류로 읽힌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상일 당 대변인은 전날 감사원 발표 직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해 보다 현실성 있는 보완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논평을 내놨지만, 인수위 쪽에선 공식 논평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날 고위당정에 참석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국민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만 말했다.
與, 매년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시켜…이제와서 딴 소리?
당장 야권은 감사원의 발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책임 추궁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켜준 당사자가 바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당선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부실 사업의 주범이라면, 새누리당은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고 매섭게 몰아붙였다.
실제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내내 4대강 사업 예산 및 관련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야권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18대 국회의 첫 해인 2008년 12월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 4대강 예산을 강행 처리했고, 이듬해인 2009년 12월에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들이 야당의 '이의 묵살', '표결 생략' 등의 기이한 절차를 거쳐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2010년엔 '4대강 사업의 쌍생아'라고 할 수 있는 친수구역특별법이 직권상정돼 처리됐다. 그 때마다 국회 본회의장은 점거 농성은 물론 폭력 사태가 이어졌고, 야권이 집결해 '4대강사업조사위원회'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협의조차 없이 묵살됐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4년간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재원은 22조2000억 원. 당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생들에게 7년간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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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9년 12월31일 '4대강 공사 절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의장석을 에워싼 민주당 의원들. 당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
'여당 내 야당' 자임한 박근혜, 4대강 못 막았나 안 막았나?
물론 '여당 내 야당'을 자임해온 박근혜 당선인 입장에선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언제나 '속앓이'의 대상이었다. 2007년 경선 때부터 자신의 정치적 '적수'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에 반대해온 만큼 4대강 사업을 흔쾌히 인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현 정부의 핵심 사업에 제동을 걸기도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대선 3차 TV토론에서 나온 박근혜 당선인의 말에 이런 '고민'의 흔적이 드러난다.
"대운하는 반대했고, 4대강은 치수 위주의 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지켜보기로 했다. 4대강은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인데, 이걸 개인이 하지마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실제 18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총대'를 멘 의원들은 대부분 친이계다. 이들 중 당시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4대강 사업을 적극 옹호했던 김성태 의원은 최근 들어 "4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4대강에 대한민국 전체를 토목공사 하듯이 했다"(1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며 지각변동 수준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지난 4년 내내 문제제기한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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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0년 12월 '4대강 예산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내내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회는 매번 장외투쟁부터 몸싸움, 점거농성이 잇달았다. ⓒ연합뉴스 |
'총대'를 친이계가 멨지만, 그렇다고 친박계가 한 발 물러나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10년 야당 의원들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걸어잠근 채 친수구역특별법을 상정했던 당시 국토해양위원장이 친박계 송광호 의원이었다. 송 의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몸 싸움을 불사해서라도) 4대강 예산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매년 예산국회에서도 친박-친이 할 것 없이 '일치단결'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4대강 사업에 지속적으로 비판 의견을 내온 친박계 의원은 이한구 원내대표 정도가 유일하다.
특히 박 당선인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집요하게 밀어붙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선 강력히 반발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박 당선인의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친박계가 친이계 핑계를 대지만, 세종시 사례를 볼 때 친박계가 뭔가 하려면 못할 리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1년 환경단체가 발표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명단에도 친박계 핵심인 김무성 전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최경환 의원, 정우택 최고위원, 이주영 의원 등이 줄줄이 포함돼 있다.
문 후보는 수개표 청원에 대해 평가할 권리없다
(서프라이즈 / 기가막히네 / 2013-01-19)
문재인의원의 "수개표 청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란 발언은 그 전제가 무어냐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하다.
그 전제가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가 졌기때문에 하는 억지주장이라면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설령 당락을 결정할 만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만에 하나 개표 과정에서 의도적 조작이나 누락,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문의원의 말은 틀린 말이 될 것이다.
수개표 청원은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정한 선거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의 수개표 청원에 대해 평가를 내릴 권리가 아니라 청원을 이행할 의무만 있는 것이다.
기가막히네
민주당 대선무효 및 수개표 요구 않기로
(플러스코리아 / 이형주 기자 / 2013-01-19)
문재인 "당장 승복 안 되더라도", 김정길 "선거정의, 개표정의 구현"
[플러스코리아] 이형주 기자= 국내외에서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민주당이 18일 대선무효소송과 수개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오후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밝힌 민주당이었지만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당에서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윗을 통해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선후보도 밤 9시쯤 트윗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대선무효소송과 수개표 요구는 당에서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문재인후보께도 요구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몇분의 의원들도 노력은 했지만 효과가 없기에 사과드리며 그 질책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재검표를 요구해온 네티즌들에게 사과하며 "솔직히 샌드위치가 되었지만 탓하지 않겠다"면서 당내에서의 진통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김정길 전 장관은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이 수개표 방식의 재검표요구 국회청원서를 제출했다"며 수개표 요구한 점을 상기시켜면서 "당선자를 바꾸려고 수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정의, 개표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오늘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답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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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밤 9시를 넘기면서 “수개표를 위한 당선무효 소송을 간절이 요청하셨는데 응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소송을 제기할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현재 불거지고 있는 상황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밝히고 "당장 승복이 안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양해를 구해 묘한 잣대를 드리우는 듯한 심정을 전했다
[헌법 위의 이마트 ⑨] 언론 보도되자 유출자 색출 및 자료 폐기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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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최근 유통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인사·노무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이마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중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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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수찬 이마트 노조 위원장은 "회사에서 나에 대한 동향보고를 하는 것은 알았지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면서 "회사가 이정도로 사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 |
| ⓒ 남소연 | |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 위원장이 무노조 경영을 표방하는 신세계 그룹 이마트에서 노조를 세웠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사측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사내 여론을 조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서 당연히 짤릴 짓을 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라며, 구체적인 입소문 문구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표방하는 '윤리경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도덕적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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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주영 | |
이마트 인사담당기업문화팀 이아무개 과장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9시 39분 각 지점 점장 및 인사, 지원팀 간부 42명에게 '전◯◯ 징계해직 관련 입소문 자료'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오마이뉴스>는 이 메일을 입수했다. 이날은 전 위원장이 해고 통보를 받은지 나흘 후이며, 노조를 세운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메일을 보낸 이 과장은 비슷한 시기에 전 위원장의 1인 시위 방해 지침 메일을 보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과 동일인이다. (관련기사 : 신세계 이마트 "노조 1인시위 충돌 일으켜라")
이 과장은 전 위원장의 징계 해직 소식을 전한 후 "이에 사업장 사원들에게 시나브로 소문을 내라"고 말했다. 그는 "강압적이고 주입적인 느낌을 사원들이 가져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일단 지원팀장, 인사파트장, 팀장급과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 사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서 당연히 짤릴 짓을 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첨부 문서의 인쇄와 전달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된 문서에는 "별도 교육이 아닌 흡연실이나 휴게실 내에서 자연스럽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라며 구체적인 입소문 문구가 적혀 있었다(아래 이미지 참조).
- 전수찬인가... 걔... 짤렸대~~ 19일 동안 무단결근 했다며?
- 점포에서는 계속 출근하라고 했다는데, 일방적으로 아프다고 휴직했대~
- 근데 그렇게 아프다는 애가 매일 1인 시위 하고 다녔대~ 그 먼 광주까지 가서도...
- 걔 밑에 임신 5개월인 여사원 하나밖에 없었대!!
- 근데 최근에 유산기가 있어서 의사가 쉬라고 했다는데...
- 전수찬이 무단결근 하는 바람에 아픈데도 나와서 혼자서 19주년 행사 준비 다했대~~
- 동광주점 사람들 고소까지 당했다던데!!
- 들어보니깐 사무실 가둬놓고 때렸다고 고발했다던데, 사무실에 가둬놓고 때렸다는 게 말이 돼? 완전 뻥이지!!
- 고소당한 어떤 직원하고 와이프는 충격 받아서 정신과 치료 받고 우울증 약 먹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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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주영 | |
비열한 방식... 내용도 사측의 일방적 논리
이같은 사내 여론 조작 시도는 매우 비열한 방식이다. 만약 해고 사유가 떳떳하다면 공식적으로 사내에 알리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마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사용해 사내 여론을 관리하려 했다.
내용 또한 이마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17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 위원장을 징계 해고하면서 무단결근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회사 이미지 실추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무단결근은 말 그대로 무단으로 결근해야 성립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연차 휴가 요청을 냈고, 회사가 거부하자 내용증명으로까지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자 휴직 신청까지 냈으며, 이것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서 "절차를 다 밟았다, 모두 6번이나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집단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 대해 "동광주점에서 집단폭행이 분명히 있었으며, 그 상황은 녹취록까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전 위원장은 회사 측의 해고가 "노조 와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동인천점에서 근무하던 그는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자 갑자기 전남 광주점으로 원거리 발령이 났고, 노조 설립 얼마 후 해고됐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5일 보도한 이마트 내부 자료에서도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 "징계나 해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년 전부터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드러나, 전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 위원장과 다른 해고 및 징계자는 현재 인사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이마트와 다투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마트 문서에서 언급한 임신 여직원 부분에 대해 "내가 동광주점에 나가 근무한 기간은 이틀뿐이고, 먼저 일을 하고 있던 그 친구와는 2~3분 인사만 한 사이일 뿐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면서 "회사의 행태가 매우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이마트 측은 이 문서에 대해 "내부적으로 작성 정황에 대해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되자 전국 점포 147명에게 긴급 메일 "유출자 색출, 자료 폐기"
한편,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중순 1인 시위 방해 지침 메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보 유출 경로자를 색출하고, 문제가 될만한 문서를 모두 폐기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시57분 고객서비스본부점포지원팀 부장은 전국 각 지점 점장 등 147명에게 긴급 메일을 보냈다. 그는 "매스컴을 통해서 '1인 시위 대응 지침'에 대한 내용이 유출되어 기사화됐다"면서 "유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부 정보유출 관리를 유관부서에서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사도 불필요한 문서, 표현상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되는 문서 등을 전부 폐기할 예정"이라며 "점포도 지금 즉시 확인해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모든 문서를 폐기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시건장치 처리, 문서의 PC 저장 등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폐기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이마트는 문서를 전부 폐기하라고 지시했지만, 다량의 이마트 '문제 문서'는 이미 <오마이뉴스>에 들어와 있다.
| ‘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기소 | |
| 검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구속 기소… 최성진 기자 “언론 탄압” | |
|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1-18 15:44:06 | 최종:2013-01-18 19:0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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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7일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비용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계 미비, 입찰 비리, 준공검사 부적정 등 각종 비리와 불법이 난무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이런 발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환경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무려 22조 원이나 드는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강행하는 자체가 부실 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토록 이명박 정권 내내 시민과 환경단체,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반대와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가만히 있거나 부실 감사를 발표했던 감사원이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한 달여 남자, 조금은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아래 파일은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 자료)
' 감사원의 부실감사,늑장 꼼수 발표'
이번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감사결과는 다 나와 있었지만, 인수인원회 보고를 먼저 하고, 버티다가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오자 부랴부랴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1월9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수질이 정부 목표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은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현장확인을 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중"이라며 "4대강 공사 구간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 감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감사원 결과를 보도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감사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일보는 14일 감사원이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나자 감사원은 17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시간을 보면 저녁 6시 30분입니다. 공무원이 다 퇴근한 시간입니다. 이런 발표 시간을 보면 마치 지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경찰이 밤 11시에 심야 기자회견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손에 쥐고 이쪽저쪽을 뛰어다니면서 과연 누구의 편에 줄을 설지 고민하다가 결국 새로운 정권에 협력(?)하기로 하고 발표하지만, 구정권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 4대강사업 찬성했던 조선일보, 왜 갑자기?'
조선일보는 9일,14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조선일보가 MB정권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했던 언론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막았다고 연설한 이명박 대통령과 그날 조선일보 기사. 출처:오마이뉴스
2012년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 정상회에서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으며 이는 4대강사업이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4대강 보 물 4억톤,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여의도 13배의 광활한 가뭄 농지에 4대강사업으로 물이 공급돼 4대강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연설과 별 차이가 없는 4대강사업 찬양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4대강관련 기사.출처:인터넷조선일보 캡쳐 화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정부 홍보성 여론조사 기사를 그대로 진실인양 올렸던 조선일보가 왜 이제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나설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아니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합니다.
조선일보에 언론의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가 자신들의 이권과 부를 지켜줄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토록 찬양했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 4대강 찬성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방송과 언론에 나와 4대강 사업을 극찬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을 향해 맹목적인 무지한 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00분 토론 '4대강 살리기 왜 논란인가'등 각종 4대강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재광 교수
전문가라고 토론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환경공학 전문가라는 그는 각종 토론회에 4대강사업 찬성 측 패널로 등장해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를 세운다고 수질 나빠지지 않아요. 반대하는 교수님과 목숨 걸고 내기해도 좋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내기까지 주장했던 4대강 수질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감사원 4대강사업 수질분야 감사 결과 보고서,
보를 세운다고 수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며 거짓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 조원철 연세대 교수의 인터뷰 모음 사진.
조원철 연세대 방재공학과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조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구상한 일이라며 “DJ가 하면 로맨스고 MB가 하면 스캔들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이 수해에 대비하는 방재시스템이며, 물이 보 속에 갇혀 썩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난 14일 연합뉴스 TV '뉴스 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서는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묻자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데 척을 하신 거라는 발언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공감코리아에 기재됐던 4대강사업 관련 기사.
정부와 방송은 환경단체와 시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자 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박재광 교수는 TV 토론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과 토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4대강사업을 찬양하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언제 자신이 그랬듯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이들은 전문가랍시고 시민을 무시하고, 정치인으로 시민을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실체에 대해 과학성, 합리성이 배제되고, 전문성,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해와 편견,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광우병처럼 비과학적, 비전문적 괴담 차원으로 흐르면 안된다" (2010년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
4대강사업찬성인사 명단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서 4대강사업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찬양했던 정부와 연예인,전문가 교수들.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감사원의 결과를 조작하기도 늑장 발표하는 등의 다양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문가는 정부로부터 용역과 연구비를 받으며 학자의 양심을 팔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연예인들은 앞다퉈 '4대강사업' 찬양 방송에 나와 4대강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학병과 징용,정신대는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떠넘기는 친일파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지식인과 사회 유명인사의 발언과 언론은 신뢰성과 공공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일반 시민과 다르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양심고백과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참회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을 숨기고 살아남는 박쥐와 같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동물 무시가 외국 이주민 등 소수 집단 차별로 이어져
"개·고양이 잔인하게 죽인 사람의 다음 표적은 어린이"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창문에 부딪쳐 부상당한 까치를 치료하고 있다.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동물이라도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인도주의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강재훈 선임기자
깃이나 모자 끝을 라쿤(북미산 너구리) 털로 장식한 외투가 유행이다. 지난 11일 온라인 매체 <오마이뉴스>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동물에게 고통만 주는 이런 옷을 입지 말자는 내용의 글(‘당신 옷에 달린 털, 그건 ‘생명’입니다’)이 실려 관심을 모았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반발하고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이들의 목소리엔 ‘인간보다 먹이사슬에서 열등한 동물이 사람 손에 죽는 게 뭐가 문제냐’ ‘왜 동물을 사람 취급하냐’는 불만이 깔려 있다.
심지어 동물보호운동이 나치의 잔재라는 비난도 나왔다. 히틀러가 채식주의자에다 동물 애호와 환경 보전을 주창하고 생체실험에 반대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동물보호에 나치의 낙인을 찍을 일은 아니다. 오히려 유대인 학살은 잔인한 가축 도살과 동물 학대에 더 가까워 보인다.
» 나치 이인자 헤르만 괴링이 자연보호 관련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독일 사회학자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누군가 도살장을 바라보며 ‘그들은 동물일 뿐이야’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우슈비츠는 시작된다”고 적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같은 비인간화는 동물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다.
동물보호단체 누리집의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동물 학대를 고발하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 종종 엽기적이고 일상화된 이런 행위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
개나 고양이를 학대하는 사람도 가족이나 이웃 또는 직장 동료에게는 살가운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외국인 노동자나 동성애자 같은 소수 집단이라도 그럴까. 이것이 요즘 사회심리학자들이 던지는 ‘비인간화의 뿌리가 뭐냐’는 질문에 닿아 있다.
» <라이프> 1941년 12월22일치에 실린 '중국인과 일본인 구별법' 제하의 사진기사. 일본인은 키가 작고 열등한 종족으로 그려져 있다.역사적으로 내가 속한 집단 밖에 있는 외집단을 ‘동물 같다’고 바라본 예는 많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기습공격을 받은 미국에서 일본인은 ‘노란 원숭이’나 쥐로 묘사됐다.
<뉴욕 타임스>는 일본의 토속신앙을 “야만 문화”라고 표현했다. 한 역사가는 “눈이 째진 일본 조종사는 총탄을 똑바로 발사하지 못하고 해군 장교는 어두울 때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적기도 했다.
외집단에 속한 사람을 인간보다는 동물에 가깝고, 그래서 감정과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간주함으로써 동정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이로부터 외집단을 배제하고 학살하고 노예화하는 차별 행동이 나온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을 구분하는 생각은 부지불식간에 인간 집단 사이에서도 동물에 가깝다고 느끼는 외집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흑인을 원숭이에 가깝다고 느끼는 백인일수록 흑인 범죄 용의자에 대한 폭력을 더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캐나다의 심리학자들은 최근 실험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다르다고 굳게 믿을수록 이민자에 대한 편견도 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사람과 동물의 유사성에 관한 신문기사를 읽고 난 뒤 이민자도 캐나다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인간과 다른 동물이 결코 분리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를 막는 이들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다. 개와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람의 다음 표적은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심리분석관이 장차 나타날 폭력행동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네가지 지표 가운데 하나가 동물 학대이다. 한 연쇄살인범 프로파일러는 “대부분의 살인범들은 어릴 때 동물을 죽이거나 고문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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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1-17 오후 4:40:22
박근혜 당선인이 기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가? 박 당선인이 핵무장의 사전 단계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케 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미국에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동북아시아 핵 확산 물꼬 트나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6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 등 미국 정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강의 의지를 드러내며,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국제 사회가 신뢰할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박 당선인의 발언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핵산업계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96퍼센트 재활용이 가능해, 최종 처분할 폐기물의 양이 줄어 처리 비용, 시설 규모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박 당선인도 이런 핵산업계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읊은 것.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이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이 즉각 "박근혜 당선인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언급에서 과거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반발한 것도 이런 사정 탓이다.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할 경우, 동북아시아 핵 확산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핵발전소를 가동 중인 타이완 등도 언제든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사실상 불허해온 것도 이런 국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 핵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미국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핵연료 재처리, 돈만 배로 드는 정책
핵산업계 주장대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실제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도 반론이 많다.
핵산업계의 논리대로라면, 그 동안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나라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 나라를 포함한 핵발전소를 가동 중인 전 세계 서른 개 나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 유출, 노동자 피폭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해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재처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의 비율도 1퍼센트 안팎이어서, 고농축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99퍼센트는 그대로 남는다.
이렇게 재처리 후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남기 때문에 재처리가 직접 처리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17일 낸 논평에서 2011년 11월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재처리 후에도 최종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처리보다 재처리가 두 배나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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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환경 단체 "재처리는 한반도를 핵의 위협에 빠뜨릴 것"
환경운동연합은 "'북한의 핵 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박근혜 당선인이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은 이율배반"이라며 "박 당선인은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연료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재처리가 아니라 핵 발전을 줄이는 것"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가 걱정된다면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부터 수정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정책은 한반도를 핵의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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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 지하강당에서 공직선거 개표과정 공개시연회를 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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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개표 부정의혹 해소를 위해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개표과정 공개시연회를 열자, 일부 참관인들이 문제제기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은 사건 사고 없이 완벽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홍보했고, 일부 참관인들은 "쇼하지 말라, 사기다"라고 소리쳤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의 요청으로 17일 오후 선관위가 국회 본청 지하에서 연 '공직선거 개표 시연회'의 모습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시연회였지만, 참석자들의 고성과 욕설·몸싸움으로 시연회장은 난장판이 됐다.
"실체없는 의혹, 오해 풀릴 것"... "거짓말 하지 말라"
한영수 선관위 전 노조위원장과 이경목 세명대 교수 등은 "(개표에) 사용할 수 없는 (분류) 기계다, 적법한 기계라는 증거를 가져오라", "이건 다 사기다,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외쳤다. 한 전 노조위원장은 "제어용 컴퓨터를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라고 속여왔다"며 "전산조직을 개표에 활용할 경우 지켜야 할 절차를 안 지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연에 앞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관리국장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지난 대선은 사건 사고 없이 완벽하게 치러졌다"며 "안타깝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개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번 선거가 얼마나 완벽하게 치러졌는지 속을 꺼내 보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자 분위기는 더욱 격해졌다. 일부 참관인들은 "거짓말 하지 말라", "약 올리려고 나왔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 관리국장은 선관위의 투개표시스템을 '선거 한류'라고 홍보하며 "개표 과정을 보면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시연으로 실체가 없는 의혹에 종지부를 찍고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저기서 "(의혹의) 실체가 여기 있다"며 고성이 터져나왔다. 욕설도 섞였다.
'실체가 없다'는 말에 흥분한 이 교수는 "선거 부정의 증거가 담긴 영상"이라며 자신의 노트북에서 영상을 재생해 국회 방호원들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이 교수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
이같은 난리통 속에 진행된 이날 시연에는 2000장의 투표함 3개, 6000표에 대한 개표가 이뤄졌다. 개표는 개함부, 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개표위원 등을 거쳐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 관리국장은 "분류기의 기능은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구에 불과하다"며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를 분류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일일이 검사하고 구·시군 선관위원장이 또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투표지 분리기는 해킹할 수 없다, 전산망에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며 "암호 코드를 생성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참관인들 "박근혜 당선인은 '분류 대통령'이지 수검표 대통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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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 지하강당에서 공직선거 개표과정 공개시연회를 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그러나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온 참관인들의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참관인 하아무개씨는 "오늘 6000표 개표에 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선거 당일에는 9시에 '후보자 당선 확정'이 떴다"며 "오늘처럼 하나하나 자상하게 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9시에 당선 확정이 뜬 것은 분류 확정이지 수검표 개표 확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박근혜 당선인은 분류 대통령이지 수검표 개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선 개표에 소요된 시간을 봤을 때 수검표가 제대로 됐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백아무개씨는 "수개표를 확실히 안 한 선거구가 있다, 증거가 있다"며 "모 개표소에서 표를 돈 세는 개수기에 넣고 숫자만 맞춰서 집계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수개표 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거지 대선 당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며 "수개표 하면 박근혜 당선인이 200만 표 차이로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수개표를 안 하고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관리국장은 "투표지 분류기가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오늘 시연에서) 더 꼼꼼하게 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돕고 있는 이준길 변호사도 참관인으로 참석해 "수개표를 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라며 "오늘 시연한 것처럼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열어보면 모든 게 밝혀진다"며 "우리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관위는 각종 의혹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 날 시연에서도 투표수 계산에서 실수를 범해 선관위의 신뢰성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개표함을 열었을 당시 투표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덧셈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개표상황표에 '유효투표수' 합계가 잘못 기재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 잘못 표기된 개표 상황표에는 2명의 위원과 위원장의 도장까지 찍혀있었다.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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