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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천군만마가 수개표에 나섰습니다
(다음아고라 / 50대 선인 / 2013-01-11)

먼저 알리는 글을 붙입니다
매국노들이 국알바단들과 심알단 뿐만 아니라 해커까지 동원하여
하루, 이틀 전부터 아고라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글이나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이 글을 올리기가 쉽지 않거나 전혀 못 올리는 경우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집에 컴으로는 이런 해킹과 저지를 뚫고 글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나 pc방에서는 방어벽이 잘되있고 바이러스 퇴치가 되어 쉽게 올려집니다.

중요한 글과 정보는 pc방을 이용하여 올리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티이명박( 관리자들이 민족운동가)에서 공지가 떴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천군만마가 수개표 요구에 앞장섰습니다.
이명박근혜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현재는 안티이명박이라고 합니다

내일(토요일) 수개표 요구집회는 오후 4시부터 입니다 오후 5시부터가 아님을 널리 알려야합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5시 부터로 알고 있는데 4시에 시작해서 모인 분들이 적으면 조중동과 종편 방송에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시작 시간을 오후 5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극히 4시 경에 극히 적은 수가 모이면조중동과 종편들은 극히 적은 수가 모여잇는 집회사진을 올려 놓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수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기사 내고 조롱할 겁니다.

이렇게 물타기한 화면을 본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기를 수개표는 극히 일부의 몇몇 사람들만이 요구하는 쓸데 없는 짓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 집회는 오후 4시에 시작 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티이명박 카페가 안티박근헤 카페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힘도 실어주시고 많은 성원(후원)을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같습니다

<긴급 추신>

아래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저의 컴에는 새롭게 등록하라는 창이 뜨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정상적으로 사이트 진입이 되도록 해킹 해놓았을 수도 있음)

이런 경우는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고라가 파괴, 해체되면 우리가 모여야 하는 제1의 집결지 사이트입니다.
카페 관리자들이 애국(민)적 충정과 열정만으로 뭉친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믿을 수 있는 10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 입니다. 미리미리 많이 가입해서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바로가기:
http://cafe.daum.net/antimb/HXck/213655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공지

널리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집회신고 완료]

수개표 촛불시위-1월 12일(토) 오후 4시 대한문 앞
(지하철 1호선 서울 시청역앞 근처)

(민주당 점령의 날) 1월 13일(일) 오후 3시 영등포 민주당사 앞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근처)

1. 동영상 촬영
모든 시위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라.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 올리면, 곧바로 전세계 주목받을 수 있다.
그리고...혹시 경찰이 이상한 짓(?)하거나 물타기 작전 들어가도,
진실을 알리는 것은 바로 동영상 촬영!!!

혹시 과잉 진압 한다면 곧바로 전세계 언론에 대서 특필!!!
경찰견제 전세계 홍보 국내 홍보까지...
이게 바로 일석 삼조다!!!

2. 플랭카드는 영문으로 작성
플랭카드에 간략하게 우리 주장 넣어서,
짧게라도 영문으로 압축표현!!!
한글만 주루륵 쓰면,
대한민국 선거에 관심 많은 외국 우호세력(?)이 실망한다.

미국에도 바이든 전 부통령 등...
한국 민주화에 관심있는 인사 무지 많다.
이 기회에 영어실력도 자랑하고,
이 기회에 한국민주주의의 실상도 알려주자.

3. 여성보호, 어린아이 보호
이번 촛불 시위는 평화적으로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누군가 공작할 수 있다.
만약 충돌이 발생하여,
저들이 무력진압을 꽤한다면,
반드시 동영상으로 똑똑하게 찍어서,
전세계 만방에 독재정권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구호는 무조건 수개표로 통일하라.
재검표니, 수검표니 이런말 절대하지 말고,
무조건 수개표로 구호를 통일하라.
재검표니, 수검표니 이런말 쓰면,
이미 수개표 했다는 저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저들은 이미 2002년도에 수개표한 경력이 있고,
박근혜 또한 수개표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쪽에서 수개표를 내세우면,
저들은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꼴!!!
명분에서 이기고 들어가야 시위도 성공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법에 보장된 수개표만 주장해서,
대중의 호응을 얻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나...희생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후원군(국제여론)을 등에 엎고,
이 일을 추진하면,
굳이 피 흘리지 않고도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
필사적으로 싸우더라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저들의 약점을 찔러가기 바란다.

모두 모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다음 영자가 매국노들 지시로 매국질 하느라고 베스트에 올리지 않는 중요한 내용의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255485&bbsId=D115&pageIndex=2

아고라 폭파와 해체에 대비한 피난 사이트를 알립니다 (비상시에는 이곳으로 모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254996&bbsId=D11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50대 선인&y=15&x=29&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255451&bbsId=D11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50대 선인&y=7&x=33&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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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1 오전 8:08:45

 

김미루의 세계 거대 사막들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주제의 사진작품전시회가 대만까오시옹시(高雄市) 피어투 예술특구에서 1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린다. 그 전시를 주관하는 문화협회사람들이 아버지로서 딸의 예술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담은 글을 하나 써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쑥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기의 글을 썼다. 이 글은 전시회를 기념하여 출간하는 도록에 중문번역과 함께 실린다. 한국 독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글이라 생각되어 <프레시안> 지면에 소개한다. <필자>

자기 딸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버지가 그 딸의 정신세계를 잘 아는 것은 아니다. 미루는 우리 다섯 식구 중에 막내둥이다. 미루는 내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유학하던 중에 보스턴 지역 스톤햄(Stoneham)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담당의사가 인종편견이 조금도 없는 무던하고 친절한 휴머니스트였다. 닥터 린(Dr. Lynn)이라는 이름으로 내 뇌리에 남아 있는데,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하염없이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좀 거친 의사에게 걸려 곧바로 제왕절개를 했어야 했는데도, 닥터 린은 제왕절개 후에도 자연분만이 가능하다며 작위(作爲)가 없는 순산(順産)을 유도해주었다. 그리고 분만과정을 남편이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덕분에 나는 미루가 이 지구 상의 대기를 들이마시는 첫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곧 내 품에 안겼는데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사건이었다. 미루가 내 품에 안기는 순간, 아주 가느다란 실눈을 뜨면서 나를 보고 빙그레 웃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세상 누구든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해석한 표정이지, 웃음이라 규정지을 수 없는 생리적 표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생후 몇 분도 안 되는 갓난아기가 웃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진실로 신비로운 사건이었다. 미루는 나를 보고 웃었다. 분명한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표현된 얼굴이었다. 나는 미루가 매우 감성이 풍부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신한 것은 미루가 정말 미모의 개체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었다. 생후 몇 분 안 된 아이를 보고 미(美)·추(醜)를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미루가 정말 매력 있는 예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신비로운 교감의 체험이었다.
 

▲ 인간의 몸과 돼지의 몸이 이렇게 별로 다르지 않다. 모든 생명체는 기나긴 시간의 추이를 통하여 가장 정교한 최적의 모습으로 진화한 것이다. 생명체의 우열은 있을 수 없다. ⓒ김미루

노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곧 추함'이라고 말했다(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이러한 노자의 지혜는 우리 동방인들의 생활습속에 깊게 배어 있다. 그래서 예쁜 아이일수록 그 아명(兒名)은 비천(卑賤)하거나 미운 이름을 붙인다. 그래야 귀신이 탐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인박명(美人薄命, 용모가 썩 아름다운 여자는 대개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뜻)"의 액을 땜질하려는 것이다.

아내는 내가 너무 과도하게 철학적인 이름을 붙일까 봐 걱정했다. 그리고 광산 김씨(光山 金氏)의 돌림자를 쓰지 말자고 했다. 아내는 중국 고대의 발음체계를 연구하는 성운학자였기 때문에 우선 발음이 간편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구려 왕족의 이름 중에 "미루(miru)"가 있는데 그런 고어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나는 좋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루"는 발음을 먼저 정하고 글자를 나중에 결정한 것이다. 나는 "미륵(彌勒)"의 "미(彌)"가 먼저 생각이 났다. "미(彌, 활 궁(弓) 자가 기본 부수이다)"는 활과 관련된 의미가 있지만 "더욱더욱"이라는 부사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루"를 "陋(더러울 루)"로 하게 되면, "미루"는 살면서 점점 더 누추(陋醜)해진다는 의미가 생겨난다. "정언약반(正言若反, 바른 말은 마치 반대되는 것 같다)"이라고 했으니 아름다운 삶에 대한 반어적(反語的) 내함(內涵)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미루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천재적 소질이 있었다. 두세 살 때에 내가 서재에 펼쳐놓은 책 위에 우연히 그려놓은 미루의 낙서를 보고 하도 감동을 받아 야단치는 것을 잊곤 했던 기억이 있다. 국민학교 때도 미루의 그림은 인기가 좋았다. 미루의 그림은 이화여자대학교부속초등학교 복도에 자주 걸려 있곤 했다. 미루는 동물의 그림들을 잘 그렸는데 그 움직이는 모양들을 너무도 자유자재롭게 표현했다. 하늘에 수십 마리의 백조가 떠있는 그림을 그린 것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어찌나 자유분방하고 다이내믹했던지 그 펼친 날개와 치솟는 머리와 뻗친 다리의 선율들은 엘랑비탈의 화엄 세계였다. 그런데 불행하게 이 그림들은 하나도 보관된 것이 없다. 나의 모친이 미루 그림을 너무도 사랑하여 보관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시는 통에 모두 분실되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다.
 

▲ 쥐 스케치 ⓒ김미루

나는 철학교수 노릇을 한 후에 뒤늦게 의과대학을 다녔다. 나는 늦깎이로 의학을 공부하면서 의학이라는 학문에 엄청난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미루 보고 의학을 공부할 것을 권유했다. 의사 노릇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교양으로 의과대학을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미루는 프리메드 코스를 밟았는데 의대 공부가 너무 숨 막히는 것 같았던 모양이다. 미루는 끝내 미술대학원으로 적을 옮겼다. 미루는 동물 그림을 계속 즐겨 그렸다. 그러다가 미루는 흰쥐 몇 마리를 그림 모델로 키웠는데 쥐를 키우면서 쥐의 생태에 관하여 많은 공부를 했다. 미루는 나를 닮아서 그런지 독서를 즐기고, 어떤 주제를 깊게 탐구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지식을 실천적으로 실험해보기를 좋아한다. 미루는 쥐가 많이 사는 곳이 맨해튼의 하수도라는 것을 알아내고 맨홀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쥐들의 엄청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하수도의 환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미루는 거대도시의 지하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지상의 도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하의 세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지하의 세계에는 우리가 망각한 도시의 역사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은 "무의식은 대타자(大他者)의 담론이다(The Unconscious is the Discourse of the Other)"라는 유명한 명제를 발했는데 미루는 지하세계야말로 지상의 도시에서 미끄러진(glisser) 시니피에(signifié)들이 숨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미루는 그 지하세계의 담론(discours)을 그려내고 싶어 사진을 찍어댔다. 그런데 그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서 아무리 멋있는 사진을 찍어도 무엇인가 공허했다. 살아 있는 무의식의 담론이 포착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루는 자기 알몸을 오브제로 사용했다.
 

▲ 한국 모래내 철거지역, 문명파괴 현장. 개발을 핑계로 서울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다. 불도저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집들 중에는 가족사진을 비롯하여 개인사에 기록될 만한 소중한 물건들이 팽개쳐져 있었다.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저 뒤에 서있는 아파트 건물이야말로 흉측한 야만이 아닐 수 없다. 왜 문명을 버리고 야만으로 가는가? 자연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한 아름다운 삶의 공간이 인간의 행복과 무관하게, 자본과 탐욕과 그릇된 인식으로 파괴되어 가고만 있다. 이것은 너무도 슬픈 현실이다. 나는 문명을 수호하는 최후의 고양이처럼 철거되는 담벼락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제발 저 아파트가 지옥이고 판자촌이야말로 천당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한국인에게 생겨나기를 빌면서… ⓒ김미루

많은 사람이 나 보고, 당신네와 같이 유서 깊은 사대부가의 적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딸이 나체로 예술 활동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느냐고 묻곤 한다. 그러나 미루는 자기 몸을 나체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원시적 생명체, 그러니까 태고의 무의식세계를 활성화시키는 '생명의 움틀'임의 상징으로서 던진 것이다. 한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예술의 오브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인위(人爲)적 반역(反逆)이 아니다. 미루의 활동은 도시의 지하세계를 탐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설(legend)"로 알려졌고, 그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뉴욕타임스>의 전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전설은 결국 "나도(裸都)의 우수(憂愁) - Naked City Spleen"라는 대규모 전시가 되었다.

미루의 두 번째 작품세계는 돼지우리 속에 던져진 미루의 몸이다. 미루는 돼지를 찍기 전에 돼지의 생리와 생태에 관해 깊은 연구를 했다. 그리고 돼지우리 속에서 나체로 돼지와 더불어 사는 체험을 했다. 중국인들은 돼지우리에 사는 여인을 생각하면 한고조 유방의 부인 여태후(呂太后)의 간악함에 희생된 가련한 척부인(戚夫人)의 비극을 연상할지도 모르겠다. 미루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횡거(橫渠)가 <서명(西銘)>에서 웅변한 바, "건칭부(乾稱父), 곤칭모(坤稱母), 민오동포(民吾同胞)"라 말한 "동포(同胞)"의 외연(外延)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돼지와 내가 결코 소외된 타자가 아니라는 것, 그러한 생명일체감 속에서 21세기 인간문명의 모습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사유(cogitans)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미루는 그러한 존재의 근거로서의 순수사유를 거부한다. 그러한 연장(延長)을 배제한 실체적 사유의 대전제가 문명을 건설했지만 인간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루는 항변 한다 : "돼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 또한 존재한다(The Pig That Therefore I Am)."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은 그 나름대로 생태론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 미국의 대규모 돼지사육장은 마피아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접근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사육장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찍는 모험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경비원들이 장총을 들고 나타나기도 한다. 돼지는 매우 영리하고 깨끗한 동물이다. 그들을 잘 이해하면 그들은 나를 친구로서 취급한다. ⓒ김미루

 

▲ 몽골 고비사막 콩고린 엘즈Khongoryn Els. "콩고린 엘즈"는 "노래하는 모래언덕"이라고도 불린다. 모래언덕을 지나가는 바람에 모래알들이 기묘한 소리를 낸다. ⓒ김미루

요번에 미루는 사막으로 갔다. 낙타는 착한 동물이다. 거대 몸체를 가지고 있지만 남을 해칠 줄을 모른다. 그래서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가 말하는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악순환이 싫어서, 그는 평화를 갈망하며 쫓기고 또 쫓기어 갔다. 그리고 사막이라는 황량한, 최악의 생명의 조건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리적 지혜를 진화시켰다. 모래바람만 이는 고독 속에서 생명의 환희를 발견한 것이다. 이 낙타라는 생명체에 의존하여 인간은 사막에서 평화롭게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生活)의 장(場)을 발견했다. 사막의 낙타-인간 공동체 속에서 미루는 반문명(反文明)의 지혜를 발견했다. 발전과 착취와 억압과 소외가 부재(不在)하는 황막한 삶의 장! 그곳에서 미루는 싯달타가 추구했던 해탈, 죽음으로서의 열반이 아닌 삶으로서의 열반을 발견했을 것이다.

미루의 테마들은 매우 우발적으로 전개된 것이지만, 그 나름대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 주제를 "무위(無爲)"라고 표현하고 싶다. 진실로 인간이 유위적 문명에 대하여 자부감을 갖는 것만큼 무위적 반문명에 대하여 깊은 통찰과 애정을 갖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제 정의롭게 생존할 길이 없다. 미루는 내가 지어준 이름대로 나날이 추해져 갔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세계의 반면으로 점점 깊숙이 천착해 들어간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 "학을 행하면 매일매일 더함이 있지만(爲學日益), 내가 말하는 도를 행하면 매일매일 손해만 본다(爲道日損)." 미루의 예술이 추구하는 세계는 익(益)에 있지 않고, 손(損)에 있다. 그 어느 땐가 우리 모두가 무위(無爲)의 밑바닥에서, 저(低)엔트로피의 공동체(the community of low entropy) 속에서 손잡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빈다.

 

 

 

 

/도올 김용옥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보수·친일 판결' 이어 저작권법 위반까지

13.01.11 20:46l최종 업데이트 13.01.11 20:46l

최경준(235jun)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인이 직접 쓴 글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상당 분량 엮은 책 표지에 '편저(編著)' 또는 '공저(共著)'로 표시하지 않고 '이동흡 著(저)'라고 표시한 것이다.

대구·경북(TK) 출신에 '강경 보수'로 평가받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임시절 보수·친일 성향의 판결과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자질 시비에 휩싸였다. 특히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임시절 헌재 구내식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논란이 됐는데, 당시 책이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1, 22일 이틀간 진행된다.

함께 쓴 책에 본인 이름만 표시... 헌재 구내식당서 출판기념회 개최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청와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1일 이 후보자가 2011년 1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박영사)을 출간하면서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참석한 국제회의 참석기와 국제회의 발표논문 등을 엮은 책이다. 총 7장의 방문기 및 참관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1장과 제7장만을 이동흡 후보자가 작성했고, 나머지 제2장~제6장은 방문 당시 수행했던 헌법연구관들이 쓴 참관기 및 방문기를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이동흡 후보자 본인이 직접 쓴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헌법연구관들의 글을 상당 분량 엮은 것임에도 이동흡 후보자는 책 표지에 '편저(編著)' 또는 '공저(共著)'로 표시하지 않고 '이동흡 著(저)'라고만 표시했다. 이는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로 당시 자신을 수행했던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정리하여 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는 "일단 성명표시권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표시권이 저자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성명표시권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각주에만 원저자를 표시하는 것은 50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면서 "'○○○ 저'라고 쓸 것이 아니라 '대표 편저자 ○○○'라고 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특히 이동흡 후보자는 재판관 시절인 2011년 1월 헌재 청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의 책 출판기념회를 열어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재 측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자가 책 출판기념회를 구내식당에서 하려고 하자, 상관인 이강국 헌재소장이 '개인적인 일이니 밖에서 하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헌재 연구관에게 사회를 보게 했던 것만 취소한 채 행사를 강행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헌재 직원들에게 출판기념회에 직접 와서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책을 받아 가라고 말해, 사실상 '출석체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인 헌법에 관하여 재판기관과 해석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국가기관"이라며 "이러한 헌재의 최고 수장 자리에 법을 위반한 이동흡 후보자가 오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강 검증팀' 꾸린 민주당, "법조인, 헌법학자, 심지어 보수단체도 반대"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1, 22일 이틀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았다. 새누리당은 권성동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재경·안효대·김성태·김도읍·김진태·강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최재천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박범계·서영교·박홍근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진보정의당은 서기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특위는 총 13명으로 꾸려졌다.

▲ 2011년 1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다른 헌재 연구관들과 함께 쓴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박영사) 표지.
ⓒ 박영사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방침인 반면 새누리당은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나 낙마를 위한 정치공세 청문회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판사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정신에 철저하지 않았고 상식적인 법 감정에도 반하는 등 결격사유가 상당히 많은 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판결이 많았고, 보수라면 민족주의적이라고 해야 하는데, 친일 문제에 대해서 고전적인 법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BBK 특검법의 경우 아홉 명의 재판관 중에 여덟 명이 찬성했는데 그중 유일하게 위헌을 주장했고, 일제위안부들의 국가 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에게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합헌을 강변하는 등 문제가 많은 분"며 "이렇게 처신한 분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많은 헌법학자들, 실무가들, 법조인들, 심지어 헌재 내부에서조차 이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단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 안 된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일 극단적 보수 성향을 보인 이동흡 후보자 지명을 두고 보수단체들까지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사법정의사회구현연대 등 11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위배된 친일 판결을 내린 이동흡 후보자의 명예로운 용퇴를 원한다"고 밝혔다.

'친일 판결'은 이 후보자가 2011년 2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시한 소수의견을 두고 한 말이다. 당시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에서 '정부가 한일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반대의견을 통해 "국가에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같은 해 헌재는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대해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때도 이 후보자는 "친일 행위와 관계없이 얻은 재산도 있을 수 있지 않으냐"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박범계 의원은 또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임 시절 공사가 구분되지 않는 처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출판기념회를 청사 구내식당에서 한 것은 직원들에게 책 구매에 대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비로 프랑스 방문할 당시 가족을 동반해서 여행을 했고, 외부 강연 시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연구직원들, 연구관들을 개인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는 지나치게 보수성향으로 편중돼 있고 재판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헌법 가치에 몰이해하다"면서 "헌재 내부에서조차 소장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제발 이 분만은 막아달라'는 청원이 이어져 최강의 검증팀을 꾸려 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그의 지명 소식이 알려진 뒤 헌재 내부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판결 내용 뿐 아니라 그의 일방적인 리더십도 문제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벙커 판사(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선임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정성호 대변인은 "'벙커' 판사 이동흡 전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한 것이, 혹여 박근혜 '벙커' 정부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국민들은 이명박 '벙커' 대통령을 제왕도 아닌, 그저 폭군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 대구·경북(TK) 인사로 국민대통합에 위배되며 ▲ 재판관 당시 친일적 판단 성향 ▲ 유신정권에 대한 비호 의혹 ▲ 재판관 재임 시 권력남용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 후보자는 대구가 고향이다. 경북 출신인 박근혜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과 동향인 셈이다. 1987년 개헌 이후 6번의 대법원장과 4번의 헌재소장 인사가 있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동향 출신의 사법기관 수장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경북(TK)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도 경남의 이일규 대법원장, 충남의 김덕주 대법원장, 충남의 조규광 헌재소장을 임명했다.

 

태그: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최재천, 국회 인사청문회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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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평화적 안보관 세워라"

11일 국방부 필두로 통일외교안보 업무보고 진행

2013년 01월 11일 (금) 11:18:47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평통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통일.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시작에 즈음해,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방부를 시작으로 통일.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11일부터 받는다. 이에 즈음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상임대표 강정구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생을 살리려면 대결적 안보관을 평화적 안보관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관계를 전쟁 일보 직전상태로까지 몰아 간 5.24조치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기를 촉구한다"며 "5.24조치의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남북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 다수도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새 정부가 남북공동조사 또는 주변국과의 공동조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등 경제, 인도주의적 협력은 물론 6.15, 10.4선언에 명시된 정치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면 이에 역행하는 대북 공격적인 작전계획과 한미연합 전쟁연습,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의 전력증강,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 인권법 등의 대북 압박책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즉각 중단할 것"과 "6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 동시 개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의장이 '5.24조치 해제'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평통사는 "보수층의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의 앞 길에는 노태우 정부의 전향적 북방정책의 길과 김영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길이 놓여 있다"며 "박근혜 당선자가 보수진영의 입장에 속박될 수도 있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전향적 대북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당선자가 자신의 결심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문제가 좌우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민족적 양심과 대의에 입각한 결단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를 세운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국방부를 시작으로 통일.외교.안보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11일에는 국방부, 13일에는 방위사업청, 14일에는 외교통상부, 16일에는 통일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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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철주야2013/01/11 08:54Posted by 동북아의 붉은_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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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은 내려놓고 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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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각계각층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사면을 탄원하거나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실 어느 계층에서 임기 말 특별사면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MB 정권의 마지막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강행할 듯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의 문제점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인척과 측근을 위한 MB 셀프 특별사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하려는 특별사면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사면 대상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라는 점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검토 중인 인물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김윤옥 여사 사촌 김재홍씨가 있고, MB정권을 탄생시킨 주역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선신일 세중나모 회장, 신재민,최영 등의 최측근이 있습니다. 결국, 친인척과 최측근이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그들을 특별사면을 통해 청와대에서 물러나기 전에 풀려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대 정권에서도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지만, 자신과 관련한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구속된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을 특별사면 해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구속됐던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업를 2005년 8월 사면해줬습니다. 이처럼 당대 정권에서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적은 있었습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도 한두 명의 측근을 재임 기간에 풀어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 어디에서도 지금처럼 대규모로 자신의 친형과 아내의 사촌 등 친척과 최측근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주:1]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셀프 특별사면을 통해 자신의 친인척을 마지막에 구해주고 가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독일은 60년 동안 단 4차례만 사면 실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의 문제점이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알아봤으니,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 특별사면이 남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점도 함께 짚어봐야 할 듯싶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특별사면은 왕조시대 임금이 내리는 '성은'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죽음에 문턱에서 풀려난 자들은 (옛날에는 옥중 수감이 길수록 죽는 확률이 높았으니) 자신을 풀려준 임금을 향해 '만세'를 부르고 ' 은인'이라고 지칭했지만, 사실 현대의 특별사면은 어떤 은혜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60년간 단 4차례만 사면을 시행했던 독일은 사면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만'이라는 단서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면이 범죄자를 풀어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과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제도로 씌인다는 점입니다.

덴마크는 행정부 장관 출신 인사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의 사면을 아예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 수형기간에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특별사면자 수감기간 (조사기간:노태우 정권~참여정부) 출처:세계일보

미국은 실형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야 가능한 사면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30일도 수감 되지 않은 정치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대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특별 사면에서 1개월 미만 특별사면자는 21명이나 되었고, 36개월이 넘은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특별사면은 이처럼 법적인 오류를 시정하려는 조치도 없이 수감기간에 대한 불평등마저 자행하는 대통령의 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앞으로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초법적인 특별사면이 더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2]
 

'이명박 VS 박근혜의 대결, 그 첫 번째 라운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특별사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루어졌던 특별사면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희망은 별로 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재임기간 특별사면은 없다고 당당하게 밝혔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가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해봤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특별사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행동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했던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대통령이 실세들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사면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하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녀의 이런 발언은 정당하면서 타당한 주장입니다. 문제는 과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반발했던 그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주장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전례가 될 것이고, 만약 한다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MB 정권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정권교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과거 정권처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속해있는 새누리당이 결국 이명박근혜 정당이기에 그녀의 말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철저하게 수사함으로 그녀가 MB정권과의 차별성이나 원칙주의자라는 그동안의 말을 제대로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순순히 그녀의 공격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느냐는 점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아니겠지만 분명 측근이나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 '박근혜와 이명박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오히려 수사 물타기를 하거나 박근혜 정권과의 막후 협상 내지는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주:3]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긴급 간담회가 열린 음식점에서 소주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후보, 출처:국회사진기자단 문화일보

보수와 진보의 정권이 달랐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공격만 하면 되지만, 같은 편일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공격을 해야 적합한 공격일지 고민이 되는 동시에 내부에서 치고 올라오는 은밀한 뒤통수 치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놓고 박근혜 당선인의 고민과 행동은 앞으로의 모습을 암시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대로 진짜 '정권교체'인지, 아니면 그저 국민 앞에서만 정권교체이고 뒤로는 함께 소주잔을 나누는 긴밀한 사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국민이 그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박근혜 당선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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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정선거' 의혹 3탄, 국정원과 선관위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3-01-10)

거의 매일 종편방송을 통해 박근혜 후보를 추앙하고 '박근혜 세력' 아니면 국가전복 좌빨로 치부해 버렸던 '수꼴 윤창중'에 대한 대변인 인명이 박근혜의 첫 인선이었다. 식민사관 및 5.16 쿠데타 미화 '교과서 포럼'으로 유명한 박효종 교수와 유민봉 등 뉴라이트 인사까지 인선했다.

장순흥,하지원,윤상규 등 경제민주화에 걸맞지 않는 불공정 거래로 얼룩진 인사들이 포진되었는가하면, 비리전력 및 지역주의 막말로 얼룩진 김경제 - 한광옥 등 호남인사 등용으로 국민대통합 모양새를 갖추려는 잔꾀도 선보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무난하다고 평가했던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헌재소장 당시에 '5.18특별법 위헌 의견'의 전력도 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변명이 있은 이후였다.

밀봉인사로 비판받는 박근혜 인수위에 대한 이런 저런 검증이야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부정선거 의혹에 모르쇠하고 '박근혜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위에서 검증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문재인 지지이유로 '김여진 방송' 금지를 취했던 MBC나 박근혜 지지자 일베의 여론조작 의혹을 보고 있자면 MB당선 때보다 싹수가 노랗다는 느낌도 있지만 이들 모두는 또한 '부정개표' 대선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다. 박근혜에 대한 검증은 '대선 부정개표' 의혹과 연관지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근혜 '부정개표' 의혹 3탄

'부정개표' 대선 의혹이 정권 차원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지는 정황들이 나타나는 등, 날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되고 있다.

1. 첫번째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던 일베에서 '박근혜 지지자들'의 게시물이 국정원 사건 시점과 동시에 모두 '자진삭제' 되었다는 사실이다.

프레스바이블의 보도에 따르면 '자진 삭제' 이전 일베의 몇몇 회원들이 국정원에 입사되었다고 자랑했는가하면, 선거 이전 '51.6' 득표율의 의미를 암시한 게시물이 캡쳐되어 전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정원과 연계된 일베 회원들이 박근혜 캠프와 공감하는 박근혜 지지 단체라는 점에서 그들이 암시하는 '51.6' 숫자가 박근혜 득표율 조작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국정원과 연계된 일베 회원들이라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과 '일베 및 십알단' 그리고 '부정개표' 의혹들이 따로 떼어 생각되지 않는 유기적인 것으로 봐야한다. 국정원 또한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주변 친구들이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게된 결심에는 새누리당 '임명장 남발'의 더러운 추태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후로 한달이 지나서야 박근혜의 임명장 논란이 새누리당 '십알단' 불법 파문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가벼이 넘어볼 '임명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2.부정 개표 의혹 사례의 두번째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방식이다. 각 방송사들이 자체 조사했던 과거와 달리 왜 이번 선거에서는 '3사 합동'으로 조사했냐는 것이다. 정권의 방송장악 문제로 얼룩져 있는 방송사들이고 SBS 또한 물에 물탄 듯 새누리당에 편향된 면도 없지 않았다.

실상 방송3사들의 출구조사만 박근혜 우위였을 뿐, YTN을 비롯해 여러 언론에서는 문재인 우위로 예상했다.

1. 삼성- 문재인 50.8%, 박근혜 48.6%
2. 한국리서치- 문재인 47%, 박근혜 42%
3. 리서치 플러스 - 문재인 50.4%, 박근혜 48.1%
4. 리서치뷰, 오마이뉴스 - 문재인 50.4%, 박근혜 48.1%
5. YTN - 문재인 49.7-53.5%, 박근혜 46.1-49.9%
6. 미국 CIA, 문재인의 당선 유력을 예상하고 백악관에 보고

선거 당일 오후3시 문재인 후보가 출구조사에 앞선다는 소식 이후 뒤집어졌다는 결과는 지금 생각해봐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50대를 비롯해 40,30,20대 모두 골고루 투표장에 갔고, 통상 20대들의 투표 시간의 빈도가 오후임을 감안할때 마감시간에 이르러 50대가 결집해 뒤집어졌다는 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마감시에 중장년층들이 집결하였다면 오전 시간의 높은 투표율은 누가 주도했다는 말인가. 청년층들의 투표 습관이 오전 시간으로 갑자기 변모라도 했다는 말인가.

막노동하는 50대, 휴일에도 불구 일찍 출근해야하는 50대, 투표 날짜도 몰랐을 50대 노숙자, 선거에 관심도 없는 50대, 문재인 지지했던 30프로의 50대임을 감안할때 40 -60대에 비해 높은, 50대의 90% 투표참여로 박근혜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조작적인 주장이다.

선거 조작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가장 의심된다. 호남을 제외한 50대층의 문재인 지지율이 20프로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이 안된다.

3. 선거부정 의혹의 세번 째로 중앙선관위의 거짓된 해명의 태도이다. 전자개표기였음에도 '투표지 분류기'라고 호도했고, 보궐선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를 동원한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제어용 컴퓨터로 통한 외부조작(해킹)이 가능하고,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혼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번 선거에서도 사용하게된 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및 보안관제를 선관위 자체적으로 급거 교체했다는 것도 수상한 점이다.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다간 뭔가의 음모가 노출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다.

선관위는 또한 야당 측 참관인들의 문제제기에도 여러차례 무시했다고 한다. 야당 측 참관인이 없는 속에서도 투표를 강행했는가면,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투표 용지 사례 및 집계가 있었다는 제보가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다.

5. 개표원의 이상한 행동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개인 가방에서 흰 네모난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개인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오고가는 행동도 목격되었다고 한다.

6. 개표 초반부터 박근혜 표가 일찍부터 앞서간 것도 이상한 점이다. 부재자 및 해외동포 투표가 먼저 개표되어 야당 후보가 먼저 앞서간 것이 그 동안의 장면이었지만 이번에는 부재자 개표결과마저 방송사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7. 방송사가 개표 20%에 박근혜 당선 유력, 개표 40%도 못미쳐 박근혜 당선 확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 투표수보다 개표수가 더 많은 것도 의문이다.

8. 뒤늦게 시작된 서울 - 수도권 및 부재자 개표를 감안할때, 로지스틱 함수가 불규칙하게 변화되어야 정상이다. 누군가의 신묘한 조합적 노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그래프 움직임이다.

9. 박근혜 득표율 수치 또한 인위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상한 점이었다. 박정희의 5.16을 연상시키는 51.6%의 득표율, 호남에서 기대한 10% 득표율, 40프로 턱걸이에 선 문재인 후보의 PK지역 39% 득표율, 대구 경북에서 20프로 턱걸이에 선 19프로의 득표율 수치 모두가 정치적 의미를 넣으려는 누군가의 조작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10. 새누리당이 내란죄 처벌을 운운하며 오바하고 있는 점도 매우 수상하다. 도둑이 제발 저려 사전에 의혹제기를 차단하려는, 누리꾼에 대한 협박이다. 군사 쿠데타로 내란죄를 저지른 박정희 후예들의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두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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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한홍구 정수장학회 공대위 집행위원장

입력 2013.01.10 07:40:17

역사학이 발 빠른 학문은 아니지만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공동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으로서 한 교수는 박 당선인의 정수장학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MBC와 부산일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숱한 대중 강연을 다녔다.

'2012년에 가장 뜨거웠던 인물'로 한홍구 교수를 꼽은 <미디어스>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그의 연구실을 찾았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자신의 서재를 둘러보고 있다 ⓒ미디어스

멘붕의 시대 속에서 힐링이 난무하고 있다. 48%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신음소리는 SNS를 통해서 쉽게 느낄 수 있다. '정수장학회 저격수' 한홍구 교수는 48%가 그랬던 것처럼 '멘붕'을 겪지 않았을까? 그는 "(선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지만 9월부터 이대로 가면 질 것이라는 예감을 했기 때문에 큰 멘붕을 겪지 않았다"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교수가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당선인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 맞불 기자회견으로 대응하며 '정수장학회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역사왜곡'에 침묵하고 있는 타 지식인과 다르게 한 교수의 꾸준한 사회참여는 권력의 사냥개가 된 언론에 자각을 촉구한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올해의 송건호 언론상'을 받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사회 전방위에 걸쳐 여러 현안의 역사적 연원을 파헤치고 사회문제와 병리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의 노력에도 민주‧진보 진영은 참패했다. 한 교수는 이번 대선의 패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그는 '친노'의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인터뷰 내내 차분했던 그는 친노와 노동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격앙된 목소리로 크게 꾸짖었다.

"'친노'가 노동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의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지난 몇년 동안 늘 떠든 거지만 김주익의 변호사는 노무현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주익은 목을 매달았고 노무현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친노가 이 지점을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한다…(중략)…자칭 진보라는 민주당과 지식인, 언론이 손을 놓고 있었으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는 최근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이 불거진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방치한 언론과 지식인의 태만을 비판했다. 한 교수는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라며 진보 언론과 지식인,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저격수의 명성답게 한 교수는 "이번 박근혜 인수위 인선은 불통과 오만" "윤창중은 함량 미달" "통제에 대해 (침묵하는) 기자들은 권력의 YES맨이 될 것" "김재철과 짝짜꿍했던 이들의 만행을 기록한 흑서가 필요하다" 등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기자가 '역사의 진보'에 대해서 묻자, 그는 뜸을 들이며 "대한민국이 겪었던 20세기 백 년 중 단 3년만이 민주정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일 수도 있다"며 미래에 대한 비관보다 현재에 대한 우려를 더 내비쳤다. 그의 지적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올 미래는 역사의 정체일까? 한 교수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양극화가 더 고착되고 80년 광주 도청에서 총 들고 지킨 이들의 죽음은 개죽음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 역사의 주인으로 참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전문.

"민주당과 친노의 반성, 찾아볼 수 없어…노동문제 성찰 없다면 민주화 불가능"

미디어스(아래 미): 대선 이후 혹시 '멘붕'을 겪었나?

한홍구 (아래 한) : 기대를 많이 했지만 이대로 가면 진다는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후 '멘붕'까지는 아니었다. 물론 당일에는 투표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면 진다'는 인식을 9월부터 계속 갖고 있었다.

미 : 한 교수가 보기에 이번 대선의 패인은 무엇이었나?

한 : 민주당이 하나로 움직였다고 생각지 않는다. 또, 지식인들도 생각 외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SNS에서 소시민들이 죽어라 하고 열심히 싸웠다.

미 :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지지했던 50대가 변했다는 평가가 있다.

한 : 일단 민주정권 10년 동안에 상처 받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민주정권이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일 수도 있고 수구 언론이 덮어씌운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애써 눈감아왔다. 그 50대의 상당수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탄생할 때 지지표를 던졌던 분들이었다는 데서 민주당이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 이후 반성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다. 참 절망스럽다.

▲ (부산=뉴스1) 전혜원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이번 참배행사에서는 노건호씨와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참여정부 인사,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을 비롯해 많은 인파가 모였다. 2013.1.1/뉴스1

미 : 민주·진보 진영의 패배 후유증이 크다.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 솔직하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사실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국회의원 출마도 못할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와 친노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반성을 할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충분했다. 4·11총선이 그렇게 됐는데 그걸 이겼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멘붕이 심하지 않았다.(웃음)

미 :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한 : '친노'가 노동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의 민주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지난 몇년 동안 늘 떠든 거지만 김주익의 변호사는 노무현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주익은 목을 매달았고 노무현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친노가 이 지점을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반성을 하지 않는다. 민주정권 10년을 겪은 이들,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 경제 민주화라는 건 결국 삼성개혁과 노동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빼놓고 경제민주화하자는 데 먹히겠나? '차라리 박근혜가 시혜적으로 해주는 게 나아' 그런 생각으로 50대가 투표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도 박근혜가 더 잘할 것 같다.(웃음) 민주·진보 진영이 허물어진 건 민주와 노동이 따로 갔기 때문이다. 밑바닥부터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성찰이 없다면 5년 후에 또 진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선…"대변인에 윤창중, 언론인들 치욕스럽지 않나?"

미 :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인선을 보면 주요 요직에 극우적 인사들이 포진됐다.

한 : 박정희가 18년을 집권했다. 사람들은 박정희를 보고 '용인술의 천재'라는 말을 한다. 한 번 믿은 사람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상황을 봐서 그 자리를 바꿔서 충성 경쟁을 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용인술 천재의 말로는 어땠는가? 10·26이 왼팔과 오른팔이 싸워 가지고 발생한 사건이다. 말년의 박정희는 정말 눈이 어두웠고 불통과 독선만 가득했다. 박근혜가 보고 배운 박정희는 그 마지막 시기, 즉 가장 나쁜 시기의 박정희다. 이번 인사도 그의 불통과 오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함께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13.1.1/뉴스1

미 : 대표적인 인물이 윤창중과 이동흡이다.

한 : 역시 박정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는 중정부에서 사람을 두들겨 패던 사람을 정면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옛날 중정부에서는 사람을 잡아다 두들겨 팼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조지는데 흔하게 쓰이는 수단이 바로 '말과 글'이다. 윤창중은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논리로, 가장 천박하게 사람을 조진다. 말을 세게 하더라도 내용과 품격이 있어야지. 그런 면에서 윤창중은 함량 미달이다. 이동흡 역시 법조 내부 평가가 매우 나쁜 인물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인사가 주는 메시지는 명백하다. 짧은 5년 동안 권력 누수 없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 처음부터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의 의지가 담겨 있다.

미 : 박 당선인은 기자들과의 스킨십을 멀리하고 있다. 인수위 기자실도 제한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한 : 박근혜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는 태생이 공주고 여왕이다. 그러다보니 대화와 토론은 찾아볼 수 없고 명령과 복종하는 관계만 있다. 애초에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통제를 할 경우, 기자들은 권력에 대해 예스맨의 역할만 할 것이다.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환관이니 내시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인이라고 갖다 쓴 게 윤창중이다. 난 외려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다. 윤창중 같은 사람을 대변인으로 뽑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내가 언론인이었다면 치욕스러웠을 것이다.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투쟁, 우리 공대위는 끝까지 갈 것"

미 : 그간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투쟁을 했다. 성과가 있었다고 보나?

한 : 성과라고 할 게 있는지 모르겠다. 총체적으로 볼 때, 정수장학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슈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사실을 모르거나 과거의 일로만 치부하고 있다. 정수장학회의 문제의 본질은 MBC와 경향신문이다. 최필립과 이진숙의 대화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미를 모르는데, 이는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말 아닌가? MBC가 민영화가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 MBC지분의 30%를 갖는 게 된다.

미 : 정수장학회 공대위 활동은 현재 어떠한가?

한 : 대선 끝나고 정식으로 모이진 못했다. 하지만 계속 갈 것이다. 정수장학회 공대위는 문재인 후보가 선거에서 이겼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장학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는 그 싸움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일 뿐이다. 대통령이 누가되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장물은 장물이고 뇌물은 뇌물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라는 걸 명시하고 싶다.

미 : 박근혜 임기 내에 MBC민영화가 시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는데?

한 : 박근혜가 자기 임기동안 MBC 민영화를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다. MBC와 관련해서 본인과의 상관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김재철 사장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이유는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떼처럼 이익을 위해 모여 있는 판국이다. 언론운동을 하는 쪽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방송을 망가트린 자들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흑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훗날 민주정권이 들어섰을 때 김재철과 함께 짝짜꿍하며 MBC를 말아먹은 자들을 방송계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미디어스>가 정말 언론을 다룬다면 팩트에 근거해서 흑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정리가 되려면 MBC 구성원들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미 : 약속을 깨고 정수장학회 이사들이 연임됐다.

한 : 당연한 결과다. 형식적으로만 공익법인이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만든 재단들의 운영을 보면 뻔하지 않나? 박근혜가 정수장학회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사장을 할 수 있었다. 아직도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데 정수장학회와 박근혜가 무관하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미 : 부산일보의 편집장이 해고됐고 다시 편집장을 뽑았는 등 부침이 심하다. 언론노조와 정수장학회 공대위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 잘 안 됐다. 내가 부산에 몇 번 내려가서 강연을 했는데, 부산 자체도 싸움이 길어지면서 동력이 쇄진됐다. 또, 민주당의 전략 부재로 부산일보·정수장학회 등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를 시키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거사도 민생도 손을 놨었다. 내가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만 민주당 강연에서는 늘 '정수장학회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결정타가 아니다. 승패는 민생에서 갈린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도저도 아니었다. 적어도 박근혜가 나서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정치권이 치고 나가면서 이슈화시켰어야 했다.

미 : MBC는 '한홍구-서해성의 직설'의 문구를 리트윗한 정동영 후보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 정동영 의원에게 미안하다. 우리 이야기를 좋은 뜻을 가지고 퍼 날랐는데 MBC와 우익 언론에 의해서 공격당했다. 기자라면 적어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들여다보고 뉴스가치가 없다면 기사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뻔뻔하게 우리 이름까지 싹 지우고 공중파에 띄웠다. 그러고 나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랬다나? 정동영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물론, 정동영이 전주에서 너무 빨리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 등 행보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지난 2-3년 동안 현장을 그보다 더 많이 찾은 의원이 어딨는가? 그 정도 급의 정치인이 사고방식과 입장을 180도 바꿨다. 더 놀랐던 건 민주당 내에 정동영을 공격하던 이들이 너무 많았다. 현장을 가보지 않은 자들이.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연구실에서 웃음을 짓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미디어스

"진보 언론, 무기력만 남아"…"손배‧가압류, 지식인과 진보 언론의 지적태만"

미 : 대선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다카키 마사오'를 언급했다. 공중파 TV에서 다카키 마사오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발언이 있고 나서 언론이 본연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 2007년도와 비교해보라. 이명박과 박근혜 경선 당시, 이미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최태민과 전두환의 6억원 등의 비리가 흘러나왔고 메인 뉴스에도 나왔다. 허나 이번 대선에서는 한겨레, 경향,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들이 참으로 무기력했다. 그런 걸 가지고 파헤치지 않았다. 그런 팩트들을 진지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현재 나는 일주일에 한 편씩 꾸준히 역사 관련 글을 생산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와 담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 : 언론뿐 아니라 참여형 지식인들의 움직임도 둔화됐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한 : 우리사회에서 지식인의 지적태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꼽자면 바로 손해배상·가압류이다. 지식인들이 밥값을 못한 것이다.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이건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하위 법률이 받쳐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모든 파업에 손배·가압류를 하는데 노동 3권이 뭔 의미가 있나? 자본가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파업에 힘이 실리는 거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회사의 재산을 고의로 불태웠다든지 명백한 폭력성과 불법성이 있으면 손배·가압류를 물려야겠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조업 손실에 대해 감히 어떻게 손배·가압류를 물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인과 언론이 외국에서 사례도 찾고 법령도 개발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었어야 했다. 전경련도 총 자본의 입장에서 손배·가압류는 하면 안 된다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지난주 <한겨레>에서 동일방직에 대해서 썼다. 가만 생각해보니 동일방직에서는 자살한 이들이 없었다.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게 똥물을 뒤집어쓰며 폭력을 당했음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그들이 서로를 믿고 단결했던 것도 있겠지만 나는 '손배·가압류'를 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칭 진보라는 민주당과 지식인, 언론이 손을 놓고 있었으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민생을 도외시한 채, 그들만 '민주화'가 된 것이다. 이런 식이면 지식인들은 계속적으로 사라지고 진보는 되풀이되는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미 : 지난 <미디어스> 인터뷰 도중 '역사학자라서 행동이 느리긴 하지만 낙관적이다, 넓게 보면 세상은 조금씩 변한다'고 말씀하셨다. 51%가 아닌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 부탁드린다.

한 : 우리 역사를 보라. 20세기 중에서 앞의 10년은 대한제국이었고, 나머지 90년 동안은 제국주의 일본과 군사독재를 겪었다. 한 세기 중 단 3년만 민주 정권이었다.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여기까지가 한계일 수도 있다. 7-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이 동력을 잃어버렸다. 진보정당도 매우 암울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박근혜 집권 이후 더욱 양극화가 고착돼 아이들이 장래희망에 '정규직'을 쓰게 되는...이게 현실이라면 80년 광주 도청에서 총 들고 지킨 이들의 죽음은 개죽음이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일 수밖에 없다는 걸 끊임없이 상기하며 스스로 역사의 주인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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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60년, 평화체제 구축하자"

시민사회, 신년하례회 열어..'시민' 설립키로

2013년 01월 10일 (목) 17:34:39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2013년 새해를 맞아 10일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2013년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이들은 신년사에서 "2013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되는 해"라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 의미있는 전진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한가운데에 남북관계가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경협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토대 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시민사회가 할 일"이라며 "이 모두는 평화운동이고 평화운동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가야할 길이 멀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어떤 정치적 격랑에도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장의 야만 속에서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새해덕담과 함께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신년하례회에서 시민사회 원로들은 덕담을 나누며 새해를 다짐했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작년을 지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우리 스스로도 희망을 갖고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남이 잘못하는 데서 배울 것은 배우더라도 우리 스스로 잘할 일들을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가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되고 걸맞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제가 애초에 꿈 꾼 2013년체제가 힘차게 출발하는 해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함세웅 신부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라'는 성서구절을 인용, "뱀은 기어가는데 자기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간다. 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가르침"이라며 "또 하나의 덕성이 비둘기처럼 단순함, 정직성, 정의 가치를 우리가 늘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든 정직성, 열성, 투신성을 모아서 창조적 한 해를 이룩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시민단체, 정치, 정부 인사 3백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참석한 정치권은 한껏 자세를 낮췄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아무리 민주당이 사죄를 해도 부족한 것 같아. 이 모든 책임에 많은 부분이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시민사회는 정말 5년 동안 끊임없이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말 잘못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상희 의원은 "2013년의 희망을 바란 사람들이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다시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고 나아갈 길"이라며 "시민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 아낌없는 주저없는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작년 특히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와 고통을 드렸다.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병윤 의원은 "작년 농사를 그르쳤다"며 "그렇다고 농부가 연장탓, 논밭탓을 할 수 없다. 고통을 감내하고 다음 수확을 위해 결기를 갖고 논도 메고 밭도 메고 거름도 준비해서 새해 농사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조준호 진보정의당 대표는 "정말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덧붙여드릴 말씀이 없다. 특히나 저희 진보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책임감이 무겁고, 죄송스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시절마다 우리의 길을 정당이 열었던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며 "새해에는 저희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까지 드렸던 실망을 극복하는 첫해로 삼고자 한다.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남부원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백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남윤인순, 김상희, 김기식, 홍종학, 이학영, 박홍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제남, 박원석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를 대표해 김혜경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전영태 특임장관실장 등이 자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올해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시민'(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설립 준비 단계인 '사단법인 시민'(가칭)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연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포럼 개최,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민운동가 역량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민사회와 각계의 다양한 파트너십 모델 개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대화마당 개최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 신년하례회 참석자들이 떡케잌을 자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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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태백산 도솔암

 

 

 

 

 

 

 

 

도솔암

남아있는 마지막 은둔 참선 도량
산림청 도로개설 계획에 존립 위기
천연기념물 많아 환경파괴 우려도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선리 홍제사 도솔암과 백련암이 산림청의 임도 개설로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태백산 줄기 비룡산 홍제골 해발 900m에 있는 외딴 암자 도솔암은 선승들로부터 금강산 마하연, 오대산 적멸보궁과 함께 참선과 기도를 함께할 수 있는 3대 도량으로 꼽히는 곳이다. 원효 대사와 사명 대사가 수행했던 도량이기도 하다.

 

산림청이 산불 예방과 숲 가꾸기 등의 명목으로 임도를 개설하면서 불교의 은둔 수행처 대부분이 수행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도솔암과 백련암은 여전히 인적이 찾아들기 어려운 최후의 수행처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홍제골엔 산림청이 2017년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3km 산길이 난 데 이어 올해도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3년째 도솔암에서 홀로 수행중인 자원 스님은 “임도가 예정대로 개설되면 2014년쯤엔 백련암에서 200m, 도솔암에서 500m까지 길이 나 수행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이곳은 인적이 없어 천연기념물 산양과 수달이 살고, 최근 사향노루 목격자까지 있는 곳이어서 수행 환경과 천연기념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임도를 개설해서는 안 될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환경단체에서도 주목하는 곳이다. 서기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지난해 6월 도솔암 지역에 산림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해 보호 차원에서 도솔암 위쪽 임도 개설은 중단하기로 합의한 지역이다. 경북 문경 봉암사 일대를 국가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처럼 이 일대도 적극적인 보호책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최후의 은둔 수도처 도솔암과 백련암의 수행환경 유지를 위해 산림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남부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 소장은 “개설중인 임도는 도솔암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임도는 지역사회의 발전과도 맞물린 문제기 때문에 지역민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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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즉각 수검표 나서라” 목소리 높아

시민모임 결성해 본격 압박 나서...국내외 각계 인사 동참 이어져

인병문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과 관련해 패배의 당사자인 민주당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벌이는 수개표 청원 서명운동과 촛불집회, 해외 유권자들의 성명전 등 다양한 형태의 진상규명 촉구 활동이 벌어지고 가운데, 실질적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형국이다. 개표부정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가장 활발하게 조명하고 있는 <서프라이즈>는 ‘민주통합당에 고함’이라는 알림창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재검표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민주통합당은 재검표를 요구하라.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프라이즈>에는 개표 부정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제보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18대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은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밤에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는 선거 패배뿐만 아니라 독재를 부활시킨 역사의 죄인으로까지 전락하려 하는가”라며 “즉각 수검표와 당선무효 선언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당선무효소송 제기 ▲선거시스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착수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와 투표소별 수개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도 첫 번째 조치로 출구조사조작, 개표방송조작, 개표조작의 3대 선거조작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신앙의 양심으로 수개표를 요구하는 목회자도 있다. 김병균 목사(기독교인권센터 이사, 전 광주전남 기독교협의회장)는 “민주통합당은 최소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민의수렴 차원에서라도, 즉각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수검표를 실시하라”며 “이것은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김정길 전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나섰다. 김 전 의원은 6일 트윗을 통해 “부정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증대되고 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민주당과 박근혜 당선자는 새로운 정부출범에 앞서 국민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새정부의 부담을 든다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하길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9일 트윗을 통해 대선 재검표 국회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선 재검표를 국회 행안위에 청원하려면 소개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 청원단이 저보고 하라시길래 군말 없이 제가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민청원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환 <동북아의 문> 대표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보다 부정선거가 아닐 경우 닥칠 역풍에 더 몸을 사리는 듯하다”며 “이런 자세로 박근혜 정권 5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통합진보당에게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못 하면 진보당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미동포 강모 씨는 <사람일보> 등에 보낸 격문을 통해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강모 씨는 “현실을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바로 민중의 뜻을 배반하고 진실과 정의를 배반하고 민족의 장래를 배반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에 실망한 민중이 애원하다 지쳐서 그대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며 수개표 실시를 촉구했다. 사회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개표부정보다는 선거부정에 진력하는 상황이다. 이 단체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단체는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국정원 여직원의 의도적 여론조작 개입 흔적 수사 결과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정도의 심각한 사건”이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부정선거 사건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견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일부 언론은 국정원 관계자 말을 인용해 심리단 소속 직원 70여명 정도가 대선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 대변인을 역임했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부정선거시민모임과 면담에서 당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에서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인병문 기자>

기사입력: 2013/01/10 [10:03] 최종편집: ⓒ 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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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준은 박정희 명예 회복…역사 전쟁 벌일 것"

[새해 연속 인터뷰 ②] 안병욱 전 진실화해위원장

김덕련 기자,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1-10 오전 9:22:26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이명박 정권이 막을 내리고 박근혜 정권이 닻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박근혜 당선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는 비판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일까' 하는 세간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남긴 과제를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풀어갈 것인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은 언론, 역사, 노동의 세 주제를 중심으로 이 사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말의 길을 열고,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에게 살길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명박 정권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새해 연속 인터뷰 ① MB에게 맞선 언론인 5인 "박근혜, 또 부역자 보내면…"

대통령 딸의 대통령 당선. 한국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2012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박근혜 후보 당선 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 중 하나가 과거사 문제다. 박 당선인의 과거사 인식은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이 점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역사에 남긴 발자취의 강렬함만큼이나 찬반 여론이 확연히 갈리는 인물이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의 주인으로 정해지기 전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논란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문제와 맞물리면서 과거사 진실 규명 및 정리 작업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사 진실 규명 및 정리 작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이미 퇴행한 상태다.

과거사 정리 작업에 관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까? 2012년 마지막 날, 안병욱(65) 가톨릭대 교수에게 이에 대해 물었다. 안 교수를 찾아간 건 오랫동안 한국사를 탐구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손꼽히는 과거사 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을 맡으면서 과거사 정리 작업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안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에서 일했다.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다뤘던 사건 중 하나가 대선에서 논란이 된 정수장학회 문제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는 5.16 쿠데타 세력이 고 김지태 씨에게서 부일장학회를 사실상 강탈했다고 발표했다.

그 후 안 교수는 노무현 정부 말기(2007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을 맡으며 과거사 정리 작업과 맺은 인연을 이어갔다.

안 교수는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과거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역사 전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당선인이 "과거사 문제도 '박정희 명예 회복'이라는 기준에서 다룰 것"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한다"는 박 당선인의 바람과 달리, 안 교수는 "박정희를 팔아서 먹고살려는 의식이 많은 사람에게 존재하는 한 박정희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오도된 환상"과 "박정희가 없었으면 한국 현대사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처럼 과도하게 전제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안 교수는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일할 때를 돌아보며 "이명박 정부는 역사에 관해선 백치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어느 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것, 그 차이가 과거사 정리"라고 규정하고,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터뷰는 가톨릭대의 안 교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안병욱 전 진실화해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이명박 정부, 역사에 관해선 백치 수준이었다"

프레시안 :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대선이 마무리됐다. 어떻게 봤나?

안병욱 : 1967년부터 선거에 참여했고 전에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 12월 19일 이후 뉴스를 보지 않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다. 집단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다.

1987년과 비교해보자. 그때도 선거 결과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도 그때는 핑계라도 댈 수 있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갈라선 게 결정적이었구나' 하는. 그런데 이번에는, 난 지금까지도 (야권이 패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집단적 공황 상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가 특별히 '뉴스 보지 말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적잖은 국민이 뉴스에서 눈을 돌려버리고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요즘, 과거 우리 역사에서는 어땠나 하는 것을 돌아보고 있다.

프레시안 :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한국에서 진행된 과거사 정리 작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안병욱 : 세계적으로 과거사 정리 작업이 부각된 건 1980-1990년대인 것 같다. 그 전에 비슷한 예가 없던 건 아니지만, 인류사적인 새로운 트렌드가 된 건 그 시기다. 인종차별로 악명 높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만델라가 집권한 후, 과거의 인종차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부각됐다. 또한 쿠데타로 집권해 학살 등을 자행한 중남미 국가들의 군사 정권들이 뒤집어지면서, 군사 정권 시기의 인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면서 과거 청산 문제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인류사 전환기의 새로운 역사적 과제로 제기됐다.

20세기 후반에 이뤄진 역사적 전환에는 과거사에 대한 정리와 청산이 필요했다. 프랑스 혁명 때는 지배층을 단두대에 보내 처리했다. 만약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프랑스 혁명 같은 방식의 역사 전환을 하려 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 수십 년간 벌어진 내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는 '과거 문제를 왜 들추나? 통합과 화해로 나아가야지, 과거를 헤집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건 인류사의 전환에 대한 인식 없이 나오는 즉자적인 반대나 비판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수 언론들이 대개 그렇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과거사 정리를 경험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과거사 정리는 대개 특정한 단일 범주 내에서 이뤄졌다(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 차별, 중남미 국가들은 군사 독재 극복 등). 그런데 한국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다르다. 식민지 잔재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독재 정권의 인권 침해 등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과거 청산 과제로 제기됐다. 그것들을 손대서 (진실 규명을) 추진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했는가'와는 다른 이야기다.

"과거사 진실 규명 무산시키려 한 이명박 정부"

프레시안 :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 중 하나가 진실화해위였다. 이명박 정부 때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일했는데, 역사 문제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안병욱 : 2007년 12월 1일 진실화해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그달 치러진 대선에서, 과거사 정리 작업을 집요하게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그 다음해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정치를 했다.

과거사 정책도 그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통폐합해 과거사 정책을 일괄 무산시키려 했다. 그 위원회들 때문에 국력이 낭비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과거사 관련 작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촛불 집회에 휩쓸리면서 이를 처리할 시기를 놓쳤다. 그 덕분에 위원회들이 애초에 법으로 제정된 기간 동안은 존속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법으로 제정된 최소한의 임무들은 마무리했다.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문을 열었다', '시작이 반이다' 정도의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실화해위의 경우, 법을 만들 때부터 한나라당 때문에 이미 '누더기법'이었다. 법을 제안했던 기준에 비춰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법이었다. 예상된 과제를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법이 아니었다. 또한 한국전쟁 시기에 벌어진 비극의 실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었다. 그 실체는 (훗날) 조사 과정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는 해야 할 일의 규모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있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는 달랐다. 진실화해위의 작업에서는 애초에 과거사로 정리하고자 했던 요지가 지극히 소략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덮었다고 안도했을 것이다.

고립무원 상태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기된 부분을 행정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기관에 여러 가지 권고(과거사연구재단 설립, 한국전쟁 당시 학살 사건 배상 및 보상 특별법 등)를 했지만 어느 기관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과거사 정리 작업을 백지화하려던 정부였기에, 권고 사항을 귀담아듣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다.

프레시안 : 진실화해위원장에서 물러난 후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다. 후임자인 뉴라이트 출신 이영조 진실화해위원장은 5.18을 "민중 반란", 4.3을 "공산주의자가 이끈 폭동"으로 폄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프레시안(최형락)

안병욱 :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면 피해자들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마음으로부터 화해하는 게 과거사 정리의 본령이다. 그런데 (내가 퇴임한 후) 진실화해위에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기보다는 때에 따라 분노를 야기하는 일들이 있었다. 상당히 아쉽다.

더욱이 후임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은 100퍼센트 진실이나 정의라기보다는 그 결정이 내려질 당시 위원들 다수의 판단일 뿐", "투표에 의한 진실, 다수결에 의한 진실일 뿐"이라며 진실화해위 결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내가 위원장일 때는 대개 15명 위원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냈고, 경우에 따라 표결도 했지만 별다른 이론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이영조 위원장의) 발언들이 훗날 사법부에서 관련 사건 재심을 할 때 검찰 측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프레시안 :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물적 증거를 과거사 정리 작업에서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안병욱 : 프리실라 헤이너(<국가 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저자)의 다음 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진실인지 우린 다 안다. 과거사 청산은 그렇게 다 아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진실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것, 그 차이가 과거사 정리다. 우리는 국정원, 보안사, 검찰, 사법부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안다. 위원회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을 공적으로 조사·발표·공인하고, 사법부는 재심을 통해 그걸 다시 인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4.3과 관련해 제주도민과 희생자 유족에게 사과한 것처럼 (정치권력이) 국가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과거사 정리의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와 과거사위원회는 다르다. 사법부는 형사재판에서 심증이 가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에 사법부식으로 접근한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명확한 문서 기록은 없는 경우가 많지 않나. 사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에 입각해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과거사위원회다. 또한 항시적 기구인 사법부와 달리 과거사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점도 다르다.

"박근혜의 과거사 기준은 박정희 명예 회복"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과거사 진실 규명은 필요한 작업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인혁당, 정수장학회 등의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다른 한편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부마항쟁 관련자 및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안들을 대통합 법안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사 문제는 어떠할 것이라고 전망하는가.

안병욱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세 사람이 과거사 문제를 대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 작업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 추진했다.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과거사 문제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과거사 문제의 뚜껑을 열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관해 아무런 의식이 없는 멍청한 정부였다. 역사에 관해선 백치 수준이었다. 졸부 근성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과거사 정리 작업을 노무현 정부 때 했으니 그걸 뒤집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했다. 그래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려 했는데 못했다. 그 후 (드러내놓고) 특별히 과거사 위원회를 못살게 굴기보다는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들을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박 당선인은 노 전 대통령과 반대편에 서 있다. "박근혜가 정치를 하는 건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다"라는 말이 새누리당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게 박 당선인의 핵심 키워드다. 과거사 문제도 '박정희 명예 회복'이라는 기준에서 다룰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과거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밀고 당기는 역사 전쟁,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도 그 범주 내에서 똑같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까? 건국절 논란, 역사 교과서 수정 압박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았나.

안병욱 : 분명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과거사 관련 성과를 제거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념 공세도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예컨대 5.18에 대해서도,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인 소수의 폭동'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역사의 진실을 뒤바꾸려는 범죄다.

(하지만) 건국절 논란 같은 것들을 보면, 그건 이 대통령의 의지라기보다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뉴라이트들의 이념 공세에 MB가 별다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편승한 측면이 있다. 이른바 보수 세력의 뿌리를 튼튼히 한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일이었다. (이와 달리) 인혁당 사건, 정수장학회 등은 박정희와 직접 연결된 사안이다. 뉴라이트들로선 그런 부분까지 변명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과거의 명확한 인권 침해까지 감싸려 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박 당선인은 박정희와 직결된 문제 하나하나에서 다를 것이다. 인혁당에 대해서도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선거 초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엄밀히 따지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아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의 말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면피성 발언일 뿐, 진정성이 드러난 부분은 없다. 앞으로 과거사 문제에서 혹시 박 당선인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박정희 시절에 대한 명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일 뿐 우리가 말하는 과거사 정리의 뜻에서 출발하는 내용은 결코 아닐 것이다.

예컨대,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김지태 씨는 부정부패로 지탄받던 사람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것에서, 박 당선인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프레시안 :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쳇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만 걸고넘어지란 이야기다. 어떻게 보는가.

안병욱 :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훗날 역사를 놓아준다는 것은 개념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가능하지 않다. 다만 박정희 시대에 대해 감성적 접근에서 역사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성적 접근에 상당히 구애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직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박정희 시대에 대한 오도된 환상이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방 이후 마치 박정희가 없었으면 한국 현대사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처럼 과도하게 전제하는 것이다. 박정희를 팔아서 먹고살려는 의식이 많은 사람에게 존재하는 한 박정희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연합뉴스

"박정희 팔아서 먹고살려는 의식 있는 한 논쟁 대상 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박 당선인은 대선 때 노무현 정부에 대해 '민생과 상관없는 이념에 빠져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과거사 진실 규명 논란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들렸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당시 개혁 과제로 꼽혔던 사안들이다. 그와 같은 발언을 어떻게 보는가.

안병욱 : 사학법이 논란이 됐을 때 박 당선인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걸 던져 사학 재단들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사학 재단들은 기득권 세력의 대표적 표상 아닌가. 이런 박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까? 개인적으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박 당선인의 보수적·수구적 행태가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국가보안법 부분도 문제다. 박 당선인을 비롯한 그쪽 세력은 거의 대부분 국가보안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1950년대식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기 못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이미 21세기에서도 10년 넘게 지난 지금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붙들고 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화 시대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19세기에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이 위정척사론적인 사고 속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대응하려 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행태다.

프레시안 : 과거사 정리 작업의 기반은 역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올바른 인식이다. 그런데 '5.18도, 6월항쟁도 잘 모르는 20대가 늘어 걱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안병욱 : 주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5·18도, 유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개 1990년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인데, 5.18이나 유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역사책에서 봤을 뿐인 이들에게 그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과 똑같은 감성을 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1970-1980년대에 일부 젊은이가 역사의식을 갖추고 유신 반대 운동, 전두환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소중한 유산이다. 그렇지만 그건 비상한 사태에서 나타난 특수한 측면이다. '지금 학생들은 그때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왜 6월항쟁이나 광주항쟁이나 유신 체제를 오랫동안 당장의 현실로서 이야기하는가',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 기득권 세력이 과거의 틀 속에서 한국 사회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3.1운동이나 갑오농민전쟁 같은 것들은 이미 그 자체로 역사 속에서 단락을 지어 나아갈 수가 있는데, 박정희-박근혜 문제는 그렇지 않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의 90% 이상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점 때문 아닌가. 한국 정치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의 지형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50년 넘게 그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 조선 사회가 성리학적 구조 속에서 500년을 지속하며 야기했던 문제들의 변형을 보는 것 같다.

아울러 왜 요즘 일부 학생들이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당 부분은 보수 언론의 왜곡된 보도 형태 때문이라고 본다. (끝)

 

 

 

 

/김덕련 기자,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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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 변천사, 기가 막히네요

91년 20만 원에서 6배 오르고, 연령은 65세로 낮아지고...언론과 국민의 역할 필요

13.01.10 11:16l최종 업데이트 13.01.10 11:16l

윤정주(anba)

 

 

지난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한 이야기였다. 새해 예산안에 연금법 관련 예산 128억 2600만 원이 포함되었으나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히 처리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주말 동안 유명 조직폭력배 두목 사망과 전 프로야구 선수의 자살 소식이 연이어 터지자 연금법에 대한 관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 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민생법안을 포함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37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예정대로라면 1월 임시국회는 오는 15~20일 사이 개회될 것으로 보인다. 단연 국민들의 관심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금법을 비롯한 문제들에 어떤 식으로 칼을 대느냐는 점이다. 이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만들면 주요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번 예산안 처리는 연금법 폐지와는 다른 문제라며 이미 이 문제는 당에서 입법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과 달리 연금법 문제가 쉽게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언론이 지적했듯 여야 의원 상당수가 '외교' 명목으로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 새해를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도 여야가 합의 중이다. 처리해야 할 문제는 연금법을 비롯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쌍용차 국정조사 등 가득히 쌓여있다. 일은 많은데 정작 느긋한 국회의원들을 두고 skya라는 네티즌은 국회도 '출석 미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연금법 변천사 보면 기가 막혀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주 연금법 예산안 통과 소식에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 논란이 되는 헌정회법을 개정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실제 연금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말처럼 연금법안 자체가 통과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국회의원 연금법은 20년 넘게 시행 중인 법안이라는 점이다. 정확히 말해 지금 국회의원 연금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으로 1991년부터 시행됐으며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가 원로 단체이다.

그리고 작년 기준 이 헌정회 소속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20만 원씩이 지급됐다. 주목할 것은 이 법안의 변천사이다. 2010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받기 시작해 1991년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생기고 난 뒤인 1995년까지 20만 원이었던 월 지급액이 현재 6배(120만 원)까지 뛰어올랐다. 반면 연령은 1996년 처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2007년에는 헌정회 자체 규정 개정으로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삭제했다. 이로써, 단 하루만 국회의원 타이틀을 달아도 헌정회 소속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2010년 헌정회육성법 개정법률안 제안경위
ⓒ 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더욱 가관인 것은 최근 연금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 높이던 자들 상당수가 3년 전 연금법의 개정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2010년 2월 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191명 의원 중 18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한 2표는 당시 이용경(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뿐이었다.

이때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찬성표를 던져놓고 3년이 지난 지금 늘어놓는 변명이 예산안만 통과됐을 뿐이라는 소리다. 당시 국민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조용히 법안이 통과되고 정작 사실은 6개월이나 지난 8월이 되서야 이슈화 됐다는 점이다.

범죄자도 연금 받을 수 있는 사회

2010년 개정안은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놀랍다. 이 개정안으로 기존에 '금고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규정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의원 재직 중 각종 비리로 구속이 됐어도 집행이 끝난 헌정회 소속 65세 이상 전 국회의원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명단은 의외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3년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된 A의원, 2007년 골프장 인허가 로비 혐의로 구속된 B의원도 현재 헌정회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검색되고 있는 65세 이상 연금대상자다. 실제 이들이 연금을 받고 있는지 유무 확인을 위해 국회와 헌정회 측에 전화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개인정보법' 관련으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얼마 전 주요위원들의 해외출국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조사관은 "매년 실제 연금 수령을 받는 전 의원들의 명단을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결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들이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2010년 개정을 통해 문제될 것은 없다.

아쉬운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연금이지만 실제 국민들은 문제되는 전직 의원들이 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조차 없다는 점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측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과거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똑같이 개인정보법 문제로 개인명단이 아닌 전체 수령인원만 보고 받을 수 있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만 던져주고 헌정회에서 잘 쓰고 있는지 누구 하나 감시할 방법이 없으니 의원 시절보다 더 특권을 누리는 셈이다.

연금법 문제 과연 이번에는?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가득하다. 하지만 그 중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의원들과 의원직 이후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금을 주는 것 자체를 절대 반대하기보다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연금 법안이 되길 바란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뤄질 것이다"며 "특권을 없애기 위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화 통화에서 말했다. 하지만 이 말대로라도 모순은 많다. 국민들의 요구는 불합리한 기존 제도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것이지, 현 의원부터는 안 받겠다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국회 단독결정이 아닌 국민 여론과 사회 단체나 학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반영하는 것은 무리일까? 무조건 적인 폐지가 아니더라도 재직 중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내거나 받는 금액을 기타 연금과 형평성있게 맞춘다면 국민들도 쇄신의 노력에 박수를 칠 것이다.

3년간 언론과 국민은 무엇을 했나?

2010년 8월 뒤늦게 연금법 통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언론들은 기사를 썼고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국민들은 분노의 글을 남겼다. 하지만 한 달도 안돼 이에 대한 문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졌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본분을 망각한 국회의원들을 탓하기 전 사회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언론 그리고 '냄비'처럼 금방 데워졌다 식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문제가 있다. 2010년 그때 그대로 이번에도 흘러간다면 특권을 지키기 위한 여야의 담합은 계속 될 것이다. 이후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은 '또' 금방 묻히며 권력자는 기존과 똑같이 국민을 대할 것이다.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권력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일시적인 촛불집회나 집단시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표로 연결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3년 전 언론과 국민들이 끈기있게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연금법에 대한 모순과 문제를 알렸다면 지금까지 법안은 계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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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창구가 윤창중 대변인으로 단일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창중 대변인의 입도 그리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수위가 가동된 첫날 윤 대변인의 브리핑은 딱 3분뿐이었습니다.

이랬던 윤 대변인의 브리핑이 갑자기 20분으로 늘어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박근혜 당선인의 말을 적은 발언록을 그대로 낭독한 것입니다.

윤창중은 박근혜 당선인의 입이 확실히 맞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하기 싫은 말은 하지 않는 그녀만의 어법이 그대로 윤창중의 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사진공동취재단,동아일보,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를 출범시키자마자 보안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수위원들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으며, 그들을 향한 기자들을 피하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 대부분은 아예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출근하거나 비서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출근과 동시에 인수위 건물로 도망치듯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인수위원들이 기자들을 피하면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인수위원을 쫓는 기자와 쫓기는 인수위원 사이의 실랑이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 인수위원은 기자를 피해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풀고 차를 출발하는 촌극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를 위한 도구 '막말 윤창중'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박근혜 당선인은 철저하게 인수위원의 발언을 윤창중 대변인의 입으로만 통일시켰을까요? 그 해답은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했던 김지하의 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막말은 윤창중이 하고 박근혜 당선인은 뒤에서 숨어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변인을 이용해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막말'이기 때문에 어이가 없으며, 앞으로 있을 정권이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네티즌이 게시판에 글을 쓰는 방식이나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수준을 논하는 시대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외 공표 및 홍보 등의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의 수준을 어찌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막말이 무기인 그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조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막말' 하나로 출세한 정치인을 만들어 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 언론 왜곡의 대가, 나에게 덤비지 마라'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영양가(기사로 쓸 만한 가치가)가 있는지 없는지 대변인이 판단한다"며 기자들의 반복적인 질문에 짜증을 내며 훈계를 했습니다. 이런 그가 자주 써먹는 말이 30년 정치부 기자 운운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아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30년 정치부 기자와 논설위원, 논설실장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게 (언론이) 국가 요직에 대한 인선 때마다 엄청난 오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언론의 신뢰가 상실되는 것을 아주 통감한 사람…(취재원과) 언론과의 신뢰가 형성돼야 그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언론관…”(프레시안 2013년 1월 7일)

윤창중 대변인의 말을 들으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자를 훈계하는 이유가 자신이 했던 과거를 돌이켜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는 그렇게 이용했으나 '너희는 감히 나에게는 하지 말라'는 뜻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뒤에도 권력의 단맛을 향유하려는 교묘한 속셈.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 마을에 지금 노무현은 퇴임 후에 돌아가 살 성(城)을 쌓고 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일개 촌을 자신의 성터로 상전벽해시키고 있다. 마치 전두환이 퇴임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에 고래등 같은 일해재단을 세웠던 것처럼. ‘물러난 뒤에라도 제발 조용히 살아줬으면’하는. 이렇게 눈 감아주고 싶은 사이 ‘노무현 캐슬’이 올라가고 있다” <문화일보 ‘노무현 캐슬’ 칼럼 중(2008년 1월 31일 게재)>

윤창중은 2008년 문화일보에 '노무현 캐슬'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봉하마을을 캐슬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왕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시골 영지로 내려가 성을 쌓고 권력의 단맛을 누리려는 교묘한 속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봉하마을 농촌체험 프로그램 연근캐기 행사 참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밭에 나와 꺼져가는 모닥불을 바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출처:노무현재단

요새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하고 있는 농촌체험 행사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 지금까지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어찌 그리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들고 나온 '월간 박정희'의 필진이었던 조갑제는 윤창중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2007년 9월 윤창중은 문화일보 칼럼에서 "정치인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대선에 출마하자 마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신정치 청산을 선언한데 따라 권노갑,한화갑,설훈등 가신들이 집단 기자회견을 열어 "DJ가 집권해도 청와대나 정부요직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나중에 새빨간 거짓말로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교동 가신 중에 남궁진 전 의원만 문화부 장관을 맡았지, 권노갑,한화갑,김옥두,설훈 등은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직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박지원은 엄밀히 따지면 동교동 가신 출신은 아닙니다.)

' 출세를 안겨준 블로그를 성공하자 차버린 윤창중'

그의 막말과 거짓말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선을 앞둔 작년 4월부터 운영하던 '윤창중 칼럼세상' 블로그에 올라왔던 글 대부분이 막말과 왜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의고 뭐고 한다지만 지역작전에 불과한 것! 다 부질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의 행태를 지켜봐야 한다. 왜? 이들은 원래 '쓰레기 인간'들이니까." - 2012년 5월 14일 <대국민 사기극, 야권연대의 종말> ]
"노무현이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환생해 못다 이룬 한을 풀어달라고 대신 스피치를 써준 것 같다." - 2012년 6월 18일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환생한 노무현>
"정말 가증스러운 안철수와 '안빨'들이다. 대한민국을 졸로 보는 이런 기만극도 조만간 거대한 종말을 고하고야 말 것이다." - 2012년 9월 4일 <안철수의 딱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운영하던 블로그

윤창중 대변인은 과거 10년간 문화일보에 시론 203개와 개인 블로그에 165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 165개개 중에서 적대적인 성향의 칼럼의 75.3%가 야권을 향해 2012년에 쓴 글들입니다. 2012년 윤창중에게 대선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블로그를 통해 '막말'무기를 흔들었고, 그것에 성공해서 대변인까지 임명됐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은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그간 자신이 썼던 글이 문제가 되자, 운영했던 블로그를 폐쇄했습니다. 사실 전업블로거 입장에서 윤 대변인의 블로그 폐쇄를 보면서 그에게 블로그란 출세의 도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글이지만 '아이엠피터'라는 블로거는 그간 썼던 글이 수준이 낮건 오류가 있든 없든 블로그를 폐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글에는 당시의 시대를 바라 본 저만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지금의 '아이엠피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블로거는 윤창중을 가리켜 '곡학아세'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곡학아세는 '배운 것을 왜곡해서 시세나 권력자에게 아첨하여 인기를 얻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출처:오마이뉴스

블로거에게 블로그 폐쇄는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이 행동했던 모든 것을 숨기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블로그는 당선인의 수석대변인으로 오르는 기회의 도구였을 뿐이겠지만, 블로거 입장에서 보면 그 무엇이 두렵기에 블로그를 폐쇄하고 언제까지 충성할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신의 변신을 거듭했던 윤창중 대변인은 '막말'에서 이제는 언론을 훈계하면서 뉴스의 가치를 대변인이 판단해서 알려주겠다는 '언론 통제'의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치 유신 시절 방위병이 변심한 애인 집에 불 지른 사건을 보도한 것은 '민군관계 이간질'에 해당하고, '달동네 연탄값이 비싸다'라는 기사는 하층민을 선동했다는 혐의여서 기자가 구타당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국민의 판단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그의 모습을 보면 섬뜩하기까지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말'이라는 무기를 블로그를 통해 사용했던 그를 대변인에 앉혀 놓은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은 저 같은 일개 블로거에게도 윤창중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허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블로그의 어느 글에서도 '쓰레기','저주받아야 마땅한'과 같은 원색적인 막말은 없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은 그보다 더한 말을 하고도 막강 권력 중심부에 있는데 설마 저 같은 일개 블로거에게는 손을 대지 않으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아이엠피터'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블로그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글에 관한 어떠한 책임을 묻는다면 기꺼이 질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