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찬동자 259명, 그들은 누구? | |
| [명단 공개] 관계공무원-정치권-전문가-건설업계-언론계-보수단체 등 망라 | |
|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1-18 00:16:57 | 최종:2013-01-18 0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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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흑인들의 역사 | |||||||||||||||||||||||||||
|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21) 미국역사에서 흑인들의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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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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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1/17 [11: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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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노예상인들과 흑인노예들의 운명 우리는 미국 흑인들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 서구화된 세계에서 백인우월주의가 득세하여 미국의 주류사회에서 백인 문화가 일방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흑인들의 비극적인 역사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흑인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 재미 한인사회와 한국에 소개하여 미국에서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흑인역사 인식에 대하여 도움이 되기 바라면서 “미국흑인사”를 연재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의 21번째~23번째 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15세기에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세 대륙 간에 대규모로 교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4백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1400만명에서 1500만명에 이르는 많은 흑인들이 마치 화물처럼 배 밑창에 실려 대서양을 건너 미국땅으로 운송됐다. 유럽의 물건들과 헐값에 교환되어 미국으로 팔려간 아프리카 흑인들은 백인 노예상인들의 막대한 이권이 되어 주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백인들의 노동력의 값에 비하면 흑인노예들의 노동력을 사들이는 비용은 공짜나 다름이 없었다. 미국인의 역사에 있어서 흑인노예상들의 성공은 로맨스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흑인들에게는 비극적 운명으로 영원히 상기되고 있다. 흑인들의 비극에 대한 기록이 없는 미국은 미국일 수 없다. 미국의 건국역사에 있어서 흑인들은 미국 역사의 외피와 본질을 이루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흑인노예 역사 400년과 미국이 독립한 지 200여 년이 지난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흑인노예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미국 대학은 교육과정에 “미국흑인사”를 개설하게 됐다. 미국흑인사 연구는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되어 오늘 지구촌에서 인권을 위한 투쟁에도 교훈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3세계 인권문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의 흑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역사는 단지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늘에 있어서 서구열강이 제3세계에 대한 인권침해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다 철저한 정치적 대책을 확대시키는 과제가 되어야 하겠다. 1. 대규모 흑인노예 무역시대의 시작 1400년대에 처음으로 붙잡혀 온 흑인노예들은 스페인의 식민지인 서인도 제도, 브라질, 멕시코 ,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지로 판매되어 분산됐다. 그 후에 오늘의 미국 동부해안으로 많은 노예들이 대서양을 건너 수송되어 13개의 식민지로 판매된 뒤 도착했다. 노예상인들은 건장한 노예들과 병약한 노예들을 골고루 섞어 하나의 묶음을 만들어서 구매 단위로 판매했다. 노예상인들은 남미와 미국의 식민지에서 금과 은 보석과 커피, 설탕 등 식민지의 귀중한 작물을 배에 가득 싣고 유럽으로 돌아가 이중의 이득을 획득하고 있었다. 16-18세기의 유럽의 노예상인들은 그 때 당시 선량한 중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프랑스, 영국, 코펜하겐, 리스본 등지의 출신들로서 그 중에는 귀족들도 노예무역에 착수하여 막대한 부를 쌓기도 했다. 그들은 점잖은 신사였고, 성실한 남편과 훌륭한 아버지들 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진실한 기독교인들이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흑인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무역이 그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가>라고 따지면서 비난을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조금도 치욕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것은 오직 무역일 뿐이며 우리는 소매상이 아니라 도매상이다>라고 뻔뻔스러운 대답을 하면서 변명과 부귀를 과시하고 신의 축복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유럽의 열강들은 아프리카를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식으로 노예무역에 뛰어들어 아프리카 대륙을 분할하여 각각 한 지역, 또는 한 구역을 독점하는 방법으로 노예무역을 추진했다. 프랑스는 모리타니에서 시에라리온에 이르는 지역에서 노예무역을 독점했다. 아프라카 노예무역의 중심지인 황금해안의 광활한 지역에서 네덜란드가 13개 지역, 영국이 9개 지역, 덴마크가 1개 지역을 차지해서 노예무역을 경쟁적으로 진행했다. 노예무역의 두 번째 중심지인 가나, 토고, 카메룬, 나이지리아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노예무역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18세기에 들어서서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중심지인 제 1, 2, 3, 4지역이 고갈되자 유럽인들은 방향을 아프리카 남쪽으로 더 내려가 동부해안인 모잠비크까지 진출하여 노예무역을 확대하여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럽의 백인들 가운데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 노예무역을 감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 따위를 느끼는 백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유럽의 백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유럽의 문명에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변명을 했다. 유럽인들의 노예무역은 나라의 왕과 정부, 그리고 반드시 성직자들의 뒷받침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누가 감히 나서서 노예무역에 대하여 비난이나 반대를 할 수 있었겠는가? 유럽인들의 노예무역선이 출항을 하기 전에 선장은 반드시 대서양 횡단항해에 관한 세부사항과 운항일지를 점검한다. 그런데 그 운항일지의 맨 첫 페이지에는 <주님과 성모님의 이름으로 이 항해일지가 비롯될 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출항 몇 시간을 앞두고 선언했다. 유럽인들의 노예무역선의 대서양을 향한 출항이 정치적으로 제왕적이며 종교적으로 신의 축복 속에서 출항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아프리카 노예들은 잔악한 인간사냥에 의하여 붙잡혔고 노예상인들에게 판매되어 초만원이 된 노예선에 화물처럼 가득 실렸고 이런 흑인노예들이 가득차면 출항을 했다. 노예선에 가득찬 흑인들은 거의 발가벗은 몸으로 누울 수조차 없는 좁은 공간에서 발목에는 족쇠고랑이 채워져 있었다. 배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쇠사슬이 부딪치는 소리와 채찍질 소리뿐이었다. 물론 흑인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들이 배안에 가득 차 있었다. 노예선은 포로들이 들끓는 강제수용소로 변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동안 보통 10% 정도의 흑인들이 죽는 것이 예사였다. 정원이 450명인 선박에 600명이 넘게 노예들을 가득히 태우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열악한 환경으로 흑인들의 몸에 이가 들끓기 때문에 사슬에 묶인 채 갑판에 몰아 놓고 물줄기를 퍼부었다. 위생환경과 질병으로 인하여 1500만 명에 이르는 흑인노예들 중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여러가지 질병과 학대로 인하여 150-200만 명의 노예들이 목숨을 잃었다. 2. 식민지 농장으로 팔려 나가는 흑인노예들 아메리카에 도착한 흑인노예들은 검역절차를 위하여 40일간 배안에서 기다려야 했다. 검역의 목적은 가능한 한 비싼 값으로 노예를 판매하기 위함이었다. 노예상인들은 노예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주면서 외과의사의 치료를 받게 했다. 40일이 지난 후 노예상인들은 축포와 함께 노예선의 갑판에서 노예판매를 시작했다. 노예 구매자들은 흑인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팔다리로 여러가지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했는데 그 후에야 노예가격이 결정됐다. 35-40세 이상의 노예들은 늙은 것으로 취급되어 가격이 낮게 매겨졌다. 매매 거래가 끝난 흑인들은 그 즉시 가슴 또는 어깨에 불에 달군 은제 낙관이 찍혀 새로운 주인의 소유물로 확정됐다.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농장에서 노동을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흑인노예들은 설탕, 커피, 목화, 쌀, 담배를 재배하는 일꾼이 됐다. 농장에서 흑인노예들은 작업감독의 채찍질 소리에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야했으며 게으름을 피우거나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가차없이 처벌을 받았다. 흑인노예들은 자신들이 먹을 양식과 야채를 위하여 별도로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주로 일요일이나 밤중에라도 텃밭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백인 농장주들은 거대한 농장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해결책은 흑인노예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수세기동안 공인하고 있었다. 보통 농장에서는 약 50명의 흑인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또 어떤 남부의 대농장에서는 150여명의 흑인노예를 소유하여 500헥타르 이상의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1790년대에 미국의 목화 생산량은 1년에 1,000톤에 불과했지만 180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의 목화 생산량은 1년에 100만톤으로 급증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흑인노예 수가 급증하는데 따라서 미국의 목화 생산량이 급증했던 것이다. 흑인노예들은 절대로 소속된 농장을 떠날 수 없으며 외부와의 접촉이 엄금되어 있었다. 흑인노예들은 싸움, 욕설, 음주 등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백인 주인이 가까이 있을 때는 낮에나 밤이나 반드시 일어서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채찍질을 당했다. 채찍질은 “채찍꾼”이 맡았는데 채찍 때문에 상처가 나면 소금물을 뿌리기도 했다. 흑인노예들은 백인 주인의 허락으로 흑인들끼리 결혼을 했다. 하지만 결혼서약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서약문구는 삭제됐다. 그 이유는 흑인들의 결혼은 언제라도 백인 주인에 의하여 따로 되팔릴 경우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헤어질 수 있어 평생적인 결혼이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부가 생이별을 해야 하고 부모와 자식이 또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흑인들의 슬픔과 눈물을 위로해주는 이는 흑인들의 “예수”뿐이었다. 하지만 흑인들이 믿는 이 “예수”도 사실은 백인들이 가르쳐 준 “예수”였다. 흑인노예들 중에서 몸이 허약해서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없으면 백인 가정에서 하인으로 봉사해야 했다. 흑인 아이들은 12살이 되면 농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는데 흑인노예들은 언제 어디로 또 다시 팔려갈지 몰라 근심으로 살아갔다. 3.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한 흑인노예들과 그들의 반란 독립전쟁은 1775년에 미국 식민지와 영국 본국정부 사이에 시작되어 1783년까지 8년 동안 계속됐다. 미국 식민지 13개주가 영국 본국정부의 조세정책에 반발하여 전쟁을 일으켰으며 결국 미국의 승리로 독립을 획득했는데 이를 “미국독립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미국독립전쟁에 흑인노예들이 영국군이나 혹은 미국군에 참전함으로써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한 방법이 되고 있었다. 흑인노예들 중에서 특히 용감한 사람을 대환영하여 군인으로 입대를 시켰다. 하지만 흑인은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 군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흑인징병중지”를 결정했다. 그런데 독립전쟁이 끝나지 아니하고 8년 동안 계속되고 지원병이 부족하여 전쟁수행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은 또 다시 흑인노예들을 무조건 군에 입대를 시켰다. 흑인노예들을 군에 입대시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군도 미국의 흑인노예들을 영국군에 입대시킴으로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영국은 미국인의 농장에서 도망친 흑인노예들을 대환영하여 영국군에 입대시켜 자유인의 신분으로 전환시킴으로 많은 흑인들이 영국군이 되고 있었다. 약 1000명의 흑인노예들이 총을 들고 미국군을 향하여 싸우게 했다. 하지만 영국은 더 많은 흑인들을 전투가 아닌 정보원과 후방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었다. 1783년에 미국 독립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영국은 영국으로 후퇴를 하면서 미국의 흑인노예 14000명을 영국으로 후퇴시킴으로써 미국에 노예손실을 안겨주었다. 영국도 흑인노예가 매우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승리로 끝낸 후에 1783부터 미국의 또 다른 문제는 흑인노예들이 백인 농장에서 일으키는 반란이었다.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노예들의 반란에 대하여 되도록이면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흑인노예들의 반란의 횟수를 축소해서 발표했다. 하지만 사실상 흑인노예들의 반란은 그 횟수가 막대했다. 그러므로 백인 농장주들은 항상 흑인노예들의 반란에 대비하여 잔혹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노예들이 할 수 있는 길은 반란을 일으켜 도주하는 길 뿐이었다. 최초의 흑인노예들의 반란은 1526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일어났으나 실패했다. 그 후에 크고 작은 반란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1822년에 수천명의 흑인노예들이 결합하여 큰 반란을 일으켰으나 전원이 몰살당한 채 끝나고 말았다. 1831년에 버지니아에서 냇 테너라는 흑인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백인 농장주인의 가족 60여명을 살해하는 큰 반란을 일으켰지만 냇 테너는 곧 체포되어 사형당했다. 그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외쳤다. <나의 행동은 백인 농장주들이 도처에서 공포와 슬픔을 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807-1837년에 북미와 남미 여러 곳에서 피로 물든 흑인 폭동과 반란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폭동과 반란 외에 노예신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도망하는 방법이었다. <뛰어라, 검둥아, 뛰어>가 당시 유행어와 노래가사가 되고 있었다. 도망한 노예들은 원시림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군대를 결성하여 50여년이 넘도록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도망한 흑인노예들은 밀림에 숨어 약탈로 연명했으며 백인들은 이들을 총으로 쏴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았다. 1850년에 이르러서 도망친 많은 노예들을 캐나다나 미국북부로 이동하도록 백인들과 도망한 노예들이 합의를 했다. 도망한 흑인노예 중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해리엇 터브맨이었다. 그녀는 19번이나 탈주했으며 그녀의 도움으로 300명이 탈주에 성공했다고 한다. 흑인노예들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1850년에 미국의 모든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연방법안을 제출하여 일단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의하여 1857년에 남쪽에서 도망하여 북쪽에 와서 살고 있던 흑인노예를 남쪽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판결이 났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하여 남북간에 서로 반발과 대립이 발생하는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전개됐다. 이런 갈등은, 1861년에 이르러서 흑인노예제도의 엄격한 고수를 주장하는 미국의 남쪽의 주정부들과 이에 반대하여 흑인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북쪽 주정부들 사이에 “남북전쟁”이 발생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된다. 남북전쟁은 1861-1865년에 걸쳐 4년 동안 계속됐다. 자유를 갈망하는 흑인노예들이 이제는 도망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남북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북부군에 입대만 하면 곧 자유인이 되기 때문이었다. 전쟁터에서 북부의 “양키군대”가 근접할 때마다 흑인들은 북부군 양키부대로 몰려들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과 남북전쟁 이면에는 이러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 1865년 1월 31일에 제13차 개헌에 따라서 미국의 역사적인 노예제도의 폐지가 드디어 공시적인 선언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1865년 4월 9일과 4월 14일에 미국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발생했다. 첫째는 남부의 로버트 리(Lee) 장군이 북부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남북전쟁의 종식과 항복을 드디어 4월 9일에 선언했다. 둘째는 그 후 5일 만인 4월 14일에 존 부스(John Booth)가 링컨 대통령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함으로서 사망했다. 링컨 대통령의 죽음은 흑인들의 해방의 기쁨만큼이나 큰 충격이 되고 있었다. 사실에 있어서 흑인노예 무역에 대한 반대는 1794년부터 프랑스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으며 아메리카 개신교의 한 종파인 퀘이커 교도들이 흑인노예 제도를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영국은 뒤늦게 1807년에야 비로서 흑인노예무역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나 실효는 없었다. 어쨌든 1865년에 흑인노예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흑인들은 기쁨에 휩싸였다. 하지만 남쪽의 백인 농장주들은 불안에 잠겼다. 흑인노예들은 예전 작업시간의 4분의 3정도만 일을 하면서 7년 후에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된 것이다.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즉시 자유인이 되었다. 미국의 농장주들은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하여 흑인노예를 대체하여 아시아의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약 100만명의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 새로운 노예제도를 시작했다. 1900년대 초에 300여명의 한국인 하와이 노동이민도 같은 맥락이었다. 미국의 남북전쟁 4년 동안을 통하여 미국의 흑인들은 이제는 외국인으로서의 서글픈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미국을 자기들의 조국으로 삼고 정체성을 소유하게 됐다.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에 화물처럼 운반되어 미국으로 이송됐던 흑인들이지만 오늘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신념이 강화된 것은 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글을 맺으며 1968년 4월 4일, 미국의 백인 주류사회의 인종주의에 항거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백인 우월주의자 제임스 레이의 총에 맞아 암살당했다.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 그의 고매한 사상으로 백인우월주의를 공격했다. <인간의 영혼을 갉아 먹는 흑인 빈민가,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적인 경제구조, 인간의 영혼을 짓누르는 백인의 사회구조 그리고 이러한 불의한 조건에 대하여 무관심한 채 인간의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 킹 목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최후 순간까지 미국 백인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를 외쳤다. 킹 목사가 살아 있을 때 대다수의 백인 미국인들은 그를 증오 했다. 급진적인 흑인 형제들 조차도 그의 비폭력주의에 대하여 불신의 눈길을 던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44년이 되는 오늘날 해마다 1월 21일이 되면 <마틴 루터 킹 목사 생일>을 기념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킹 목사에 대하여 <빨갱이 패거리의 두목>이라고 경멸했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 존 코니어스의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레이건 대통령은 그 법안에 할 수 없이 서명을 했던 것이다. 킹 목사를 좌경이며 빨갱이 패거리로 규탄하던 미국의 주류사회에서 킹 목사의 생일을 축하하여 국가적 공휴일로 지키는 것은 도대체 그 무엇을 뜻하는가? 미국의 백인들이 킹 목사를 정말 <정의의 선구자>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사실 오늘 미국은 킹 목사가 꿈을 꾸었던 백인과 흑인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우애넘치는 미국으로 변했는가? 오늘 미국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축하하여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미국의 두 얼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위선에 불과하다. 흑인인 오바마가 백인우월주의적인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도 역시 미국의 두 얼굴을 나타내는 정치적 위선이다. 오바마 대통령 자기 자신이 흑인의 피부를 가지고 있으나 속은 백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제3세계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하여 <두 얼굴의 사나이>, 즉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판정하고 있다. 흑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백인우월주의 정권을 위하여 편의상 고용된 대통령인 것이다. 오늘 미국은 백인우월주의적 얼굴과 제3세계에 대한 기만적인 우호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흑인과 평화 없이는 미국일 수 없는 것처럼 미국이 제3세계와 평화 없이는 절대로 미국일 수 없다. 지난 1월 10일 미국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 주지사와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등 9명이 평양을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의 두 얼굴을 나타내 보이는 뚜렷한 모습이다. 북은 오래전부터 북미평화협정을 하루 빨리 체결하는 것과 함께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통일방안을 주장해왔다. 올해로 환갑을 맞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북미간의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2013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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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1-17 오전 9:24:14
1. 지더라도 질서 있게 지자
2012년 12월 1일은 토요일이었다. 별 특징 없는 토요일일 수 있지만,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있던 그 토요일은 좀 특별한 날이었다. 그 때 우리가 본 여론조사의 데이터는 7~8%포인트 박근혜가 앞서고 있었고, 수치상으로는 점점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미 오차범위 바깥이었다. 그날 조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서 시내에서 모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식은, 선거를 이긴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고, 이렇게 대책 없이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기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도저히 이후에 방어선을 칠 수가 없다, 그게 그날 나와 조국 교수, 그리고 한 때 안철수 캠프에 몸을 담았던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졌던 문제 인식이었다. 이긴다? 그런 건 이미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져 버린, 단 18일 남은 선거판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
내가 그 순간에 가장 두려워했던 건, 어차피 질 거니까, 선거 포기가 속출하면서 실제 투표율은 떨어지고, 지지율 격차는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다. 지난 대선이 그렇지 않았던가?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졌다. 좋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전세계 전선에서 어떻게 퇴각할 것인가, 그게 중요했었을 것이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들은 질서 있게 퇴각을 했고, 결국 국가를 다시 일으켜세웠다. 2012년 12월 1일, 우리가 생각한 것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질서 있는 퇴각, 그래서 결국 지더라도 최대한 접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이미 오차 범위 바깥으로 후보 지지율이 벌어져 있는 상황, 뭘 더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국민연대라는, 아주 기기묘묘한 조직을 띄우고, 내가 그 조직의 대표를 맡으라고 조국 교수가 강권하던 상황, 그게 2012년 12월 1일의 상황이었다.
2. 부산에서의 마지막 유세
2012년 12월 18일, 개인적으로는 이 날이 기억이 많이 날 것 같다. 국민연대가 결성된 이후, 어쨌든 안철수도 움직였고,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 이제 마지막 한 방, 이기자고 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유세 마지막 날, 우여곡절 끝에 당시 선거 유세를 종합적으로 기획하던 탁현민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경부선을 따라가는 마지막 유세를 준비하였다. 좀 잔인한 일정이다. 후보는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대전, 대구 등 주요 도시를 거쳐서 마지막에 부산역에서 유세하는 일정이다. 나는 바람잡이로, 후보와 엇갈리면서, 천안, 대구, 부산에서 유세를 하게 되었다. 후보가 오기 전에 먼저 유세를 하고, 후보가 도착하면 다음 도시로 떠나는 그런 일정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유세가 또 있을까? 좀 잔인한 일정이지만, 우리는 그 일정을 소화했다. 도종환 시인 등, 지그재그 방식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고, 어쨌든 대선 전날을 그렇게 보냈다.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천안 유세는 신세계 앞에서 했고, 길이 막혀서 천안역에서 정말 죽도록 뛰어서 기차 출발 5초 전에 도착했다. 원래 그런 기획이 아구가 잘 안 맞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천안에서 대구로 가는 기차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아뿔싸, 후보와 같은 기차로 도착했고, 당연히 후보가 먼저 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열정을 쏟아 부은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갈려고 했는데, 기획자인 탁현민이 기획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었다. 부산의 대학생들이 문재인 후보에게 꽃다발을 건네주고 공식 선거운동을 마감하는 순서였는데, 그 마이크를 나에게 돌렸다. 결국, 후보 뒤에서 이번 대선 캠페인의 마지막 마이크를 잡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애국가까지 부르면서 내가 서 있게 되었다. 그 기억은 나에게, 오래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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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8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부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3. 정동영 그리고 손학규
대선 결과는 끔찍했다. 어쨌든 졌다. 그리고 두 명의 정치인을 만났는데, 순서대로, 정동영과 손학규였다. 정동영과는 바로 만났다. 아픔을 나누었다. 손학규는, 독일 가지 말고 여기서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자, 그 얘기를 하려고 만났다. 그러나 만나서 들어보니, 그의 사정도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다. 그가 대선 중에 만들었던 최고의 구호 '저녁이 있는 삶', 그런 걸 정책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랬다. 어쨌든 졌다.
손학규에게 내가 했던 얘기의 기본 골조는, 지금 여기에서 시민과 슬픔과 괴로움을 같이 지내는, 내 식으로 얘기하면 '꼬질꼬질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러니 가지 마라, 그런 거였다. 우리가 꼬질꼬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손학규는 독일로 간다고 했고, 그날 정동영은 희망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갔다. 나는 두 사람이 순망치한이라고 말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시리다, 두 사람은 그런 관계로 보였다. 서로 아웅다웅하는 라이벌이지만, 같이 있을 때 힘을 받는 사람들이다. 두 사람 다, 앞 길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도 협력할 수 있듯이, 손을 잡으라고,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얘기를 했다.
당신들이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죽는다. 원로 노릇이라도 똑바로 하시라!
4. 자, 우린 뭘 하지?
어쨌든 짧은 몇 주 동안 국민연대의 상임대표로 대선을 치루었다. 최선을 다한다고는 한 것 같다. 그러나 졌다. 그 이후에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나도 생각을 정리해봤다. 아직도 정리가 다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보고 싶어졌다. 어쨌든 우리는 수다라도 좀 떨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1) 최악의 공포 버전, 보수 18년
이번 대선에 내가 제일 좋았던 공약은 '시민의 정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5년을 기다리는 최선의 버전은, 그 시민의 정부가 단지 5년 유예된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건 정말로, 가장 마음 편하게 이 상황을 즐기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기는 어렵다.
박근혜가 바보가 아니라면, 집권 3년차쯤, 중임제 개헌, 이전 용어로 하면 '원 포인트 개헌'을 할 것이다. 레임덕을 줄이기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렇게 개헌을 하고 나면 보통은 개헌 추진 주체 쪽이 정권을 잡는다. 그리고 중임제에서의 패턴대로 하면 8년을 집권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까지 합치면, 통합 18년을 하게 되는 셈이다. 박정희 18년 집권과 이렇게 된 18년을 더하면 36년이다. 이 정도면, 막판까지 버티다가 결국 친일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보이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버전이다.
2) 최선의 버전, 2014년부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상이지만, 지금부터 분위기를 바꾼다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상상해볼 수는 있다. 2014년에 승리하고, 그 분위기로 2016년 총선을 승리하고, 그 힘으로 2017년 대선까지 승리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이긴다면 거의 유일한 길은 이 길이다. 부시에게 연패한 이후, 미국의 민주당이 오바마를 내세우기 전까지 왔던 길이 이 길이다.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적 같은 것을 만들어야, 앞으로의 18년 보수 집권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인가, 그런 분기점이 갈린다.
3) 3%, 생각보다 크다
이번 대선에 3%의 차이로 졌다. 이 차이를 줄이면 다음에는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좌파, 소위 '진보정당' 운동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에 힘을 몰아주었다. 그들은 혹독한 댓가를 감수하고 힘을 몰아주었다. 당장 내가 그렇다. 지난 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내가 바로 노회찬 후원회장을 해주었던 사람이고, '닥치고 단일화',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다. 그들이 다음 번 대선에서도 이번처럼 '어쨌든 단일화',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걸 염두에 두면, 3%의 차이, 생각보다 큰 것이다.
4) 방송
방송 여건은 이번에 최악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씩은 개선될 것 같다. 정부나 방송국이 뭘 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시민방송이든 국민방송이든, 하여간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내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쉽지는 않다. 그러나 개선은 될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5) 민주당 당직 개혁
이번 대선에서 졌다면, 우린 박근혜한테 진 거다. 정확히는, 박근혜의 새누리당 개혁에 진 거다. 천막당사 시절, 박근혜는 한나라당을 바꿨다. 민주당은 못 바꿨다. 내용은 간단하다. 월급쟁이 혹은 관료로서의 당직자를 새누리당은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대표 바뀔 때마다 줄 서야 하는 구조를 못 바꿨다. 간단히 말하면, 새누리당 당직자는 정규직인데, 민주당은 대표급한테 줄 안서면 비정규직이다. 관료처럼 일하고, 당내 선거에 개입하면 짜른다, 그 간단한 박근혜의 원칙에 이번 대선, 민주당이 진 거다. 이거 못 바꾸면, 영원히 아마와 프로의 싸움, 대선 그렇게 간다.
6) 복지 도시, 지금 당장
지역 감정 얘기를 한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좀 이상하다. 대구는 지역소득, 꼴찌인 도시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광주와 대구의 정책 경쟁, 그것은 지금도 할 수 있다. 꼭 중앙 정부를 바꿔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예산이 작으면 작은대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광주같은 곳에서 '복지 도시 광주', 그런 걸 하자. 그런 시도도 못하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잘 할 수 있다, 그 말이 먹힐 리가 있겠는가?
7) 시민 아카데미
안철수 캠프에 있던 김수진 교수가 나에게 해준 말, 미안하지만 대부분 헛방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가 한 말 중에 정말 맞는 말은, JP가 공화당 시절에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양쪽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정말 딱딱한 말이지만, 당원 연수원 같은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나는 그 말에 동의를 하였다.
당원에 가입하면 1주든 2주든,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기초의원에서 국회의원까지, 당에서 운영하는 정식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게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조금 더 상상해보면, 대선 후보들도, 예를 들면 3개월짜리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닌가 싶다.
8) 진보 센터
부시 재선 이후, 미국의 시민사회가 했던 대부분의 일은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정도의 역량은 있을 법 싶다. 그러나 딱 하나, 힘들다고 생각한 것은 2003년도에 그들이 만든 진보센타이다. 뭐, 별 건 없다. 연간 예산 200억 원, 100명 수준의 연구원, 이 정도는 우리도 해볼 수는 있다. 다만 차이점은, 미국에는 있던 조지 소로스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부자는 안철수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진보 센터에는 관심이 없었다.
진보센터가 별 거는 아니다. 싱크탱크니 뭐니, 엄청나게 부르지만, 여러 정파들이 얼기설기 모여서 얘기를 나눈 것이 전부다. 다만 학자들이 그렇게 늘 모여있다 보니, 선거와 상관없이, 서로 무슨 얘기하는 건지, 일상적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우리도 할 수는 있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미국처럼 민주당 밖에 차리는 일이다. 우리도 할 수는 있는데, 추진 주체가 강력해야 하고, 펀딩을 잘 처리하면 된다. 간단한 계산으로는 연간 100억 원, 5년간 500억원, 만들 수 없는 돈은 아니다. 그러나 그 돈을 믿고 맡길만한 주체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보다 쉬운 방법은, 지금의 민주당 내부의 민주정책연구원을 정말로 진보의 싱크탱크처럼 만드는 방법이다. 새누리당도 여의도연구소에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가진 기관으로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왜 못하는가? 일당 당에서 분리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 역량을 어렵고 힘든 부문 운동들을 위한 지원체로 바꾸면 된다. 이건 당대표 등 지도부가 결심하면 지금도 바로 할 수 있다.
싱크탱크를 제대로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세상에 기획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된다. 정책역량 없이 선거 치룬다는 건, 언제나 바람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5. 그리고 시민의 정부
안철수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가 말한 새정치가 무슨 말인지, 사실 난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물론 새로운 정치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가 방법으로 말한 국회의원 숫자나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나는 크게 동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가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뭔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만약 그가 5년 후에, '국민'이 아니라 '시민'의 지도자로 돌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그가 시민을 걸고 뭔가 한다면 나는 그를 도울 것 같다. 정권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 세상에 대한 미래 모습이 문제라서 그렇다.
민주당이냐 아니냐, 친노냐 아니냐, 안철수냐 아니냐, 사실 나는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다. 정권교체?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무엇을 위한 혹은 누구를 위한 정권교체인가, 그 내용을 채우지 않고, 그냥 '새정치'라고 말하면, 나 같은 경제학자들은 아마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른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그게 바로 민생이라는, 이 지독한 실존적 용어 아닌가?
우리는 바람의 선거를 DJ 이후, 아니 87년 이후 끊임없이 치루었다. 그리고 그 선거를 위한 밑바탕, 기본적으로는 시민 사회라는 걸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 맨날 바람이 부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시민'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정체성을 느끼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의 정부가 온다. 그리고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런 일이다.
문재인을 열성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나에게도 참 뼈 아픈 사실이었는데, 그 얘기를 이 글을 닫기 전에 해야 할 것 같다. 지난 대선, 가난한 사람들은 박근혜에게 더 많이 투표했고, 여성들 역시 그랬다. 이건 진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는, 진 거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여성들에게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 정치 프로그램, 이건 아무 것도 아니다. 완패다. 그러나 2014년, 우리는 완패하면 안 된다. 그러면 18년 보수 정권, 그렇게 간다. 그 결과, 멕시코보다 더 어려운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찍어주지 않는 진보 후보, 이건 정말 암 것도 아니다. 다음 대선, 이렇게 치르면 큰 일 난다.
주역에 ‘고목생화’(枯木生花)라는 말이 있다. ‘마른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뜻이다. 인간에게 나이 90이면 고목 중 고목이다. 우리 나이로 올해 90이 된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을 만났다. 15일 서울 경복궁 인근 음식점에서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불교계의 효봉·청담·지관 스님, 천주교의 노기남 대주교·김수환 추기경, 개신교의 한경직 목사 등은 다 고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불교나 개신교, 천주교처럼 대종단의 지도자가 아닌데도 그를 뺀 종교지도자모임을 상상키 어려울 정도로 한 회장은 종교계에서 존재감이 있다.
최고령에 삿갓과 도포의 포스도 한몫을 하지만, 재치 넘치는 유머와 호호탕탕한 웃음으로 긴장을 녹이는 중화제이자 윤활유 구실을 하는 풍모 덕이다.
그는 민족종교의 일파인 갱정유도회 대표다. 1945년 도조 강대성이 전북 순창 회문산에서 유교를 갱신해 예(禮)를 되찾기 위해 세운 갱정유도회 도인들은 지금도 지리산 청학동 등에서 삿갓 쓰고 도포를 입고 사서삼경을 낭독하며 살아가고 있다.
보통(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신학문을 접고 한학의 길에 접어들어 사서삼경과 음양오행 주역을 배우고 도를 닦은 그는 지난해 9월 별세한 통일교 교주 문선명 총재에게 1950년대 6개월 간 두 선배 도인들과 함께 주역을 개인지도하기도 했다.
그래서 대선 때면 어김없이 유력 후보 쪽으로부터 ‘점괘를 뽑아달라’는 요청을 받는 주역의 대가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를 각별히 예우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초청한 종교지도자들 가운데 그를 끌어안고 번쩍 들어올려 남다른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도 박근혜 후보 쪽의 요청을 받고 괘를 뽑아 대선 이틀 전엔 ‘오만하면 안 된다’, 대선 당일 새벽 6시엔 ‘당선될 것’이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서양문화에 밀려 옛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대 서울에서 60여년을 삿갓 쓰고 도포를 입은 채 활보하며 여전히 일세를 풍미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아침마다 40~50분간 도인체조를 빠지지 않고 한다는 그는 여전히 40~50대를 연상케 할 만큼 웃음이 호탕하고 목소리가 짱짱하다. 질문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한 기억력으로 간단 명료하게 답했다.
-김지하시인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천개벽론을 들어 여성대통령의 필요성을 주창했는데.
“국가 전체의 운수를 봐야지, 지도자 한 명에 의해 후천개벽이 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사정권 때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고백을 한 뒤라면 모르지만, 아무런 전제 없이 상대에 대한 평가가 극에서 극으로 편의에 따라 바뀌는 것도 지식인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 대놓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원하면 일찌기 돈벌이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후천개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인가.
“격암 남사고(1509~1571) 선생은 500년 전에 ‘만국인이 우리 마당에 와서 벌거숭이로 춤을 추면 천하대운이 우리나라로 온다’고 했다. 올림픽이 열린 1988년 무진년을 원년으로 볼 수 있다. 그 4320년 전 무진년은 단군께서 이 나라를 연 개국의 해였다. 동의보감에도 나오지만,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이듯이 천지도수는 4320년마다 변화가 온다.”
-서양이 쇠하고 동양이 흥하면, 동양엔 중국이나 인도가 있지 않은가.
“남사고 선생이 남긴 <격암유록>에선 중국은 50개국으로 나뉘고, 일본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돼 있다. 한국은 1천 번의 외침을 받고도 남을 침략하지 않은 나라다. 하늘이 그런 나라에 대임을 맡긴다는 것이다.”
-그런 예언을 어찌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격암유록은 주역 음양오행의 원리를 그대로 설해 놓은 것일 뿐이다.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격암유록은 원본과는 거리가 멀다. 천부교의 박태선 장로 수하들이 1950년대 순창 회문산에서 진본 목판본을 가져가서 원본에 없는 감람나무 등을 넣어 왜곡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세계 주역 국가가 된다는 것인가.
“이를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주변국의 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분단됐는데, 통일도 주변국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들이 나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통일 뒤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함이다. 주변국의 간섭대로 맡기면 또 다른 식민지가 될 뿐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매진하다가 하나는 얻었지만 하나는 잃었다’고 종교지도자들 앞에서 한탄하곤 했다. 얻은 것은 경제고, 잃은 것은 우리의 뿌리인 정신문화다. 경제와 정신문화가 함께 가야 한류가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다. 당선인은 박 대통령이 못한 것을 해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인연이 없는가.
“있다. 1965년 6월6일 현충일에 갱정유도회원들 500명이 서울에 모여 ‘遠美蘇慂, 和南北民’(원미소용, 화남북민)이란 전단을 뿌렸다. 국립묘지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고 청와대로 돌아가던 박대통령이 삿갓 쓴 사람들이 전단을 뿌리는걸 보고 잡아오라고 해 내가 대통령 앞에 끌려갔다. 전단을 보고 이게 뭔소리냐고 묻자, ‘미국과 소련이 권하는 이데올로기를 멀리하고, 우리의 홍익인간 정신으로 남북민이 화합하자’는 소리라고 하자, 그게 ‘용공 아니냐’고 ‘쳐넣으라’고 해 92일간 옥살이를 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한문 잘 아는 영감을 데려 오래서 불려간 김팔봉·박종홍·유달영 선생이 권면해줘 풀려났다. 석방 뒤 박 대통령이 저녁을 먹자해서 갔더니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다닐 때 쑥죽을 싼 도시락을 메고 30리길을 가서 도시락을 열어보면 물기는 쏙 빠져버리고 쑥건더기와 밥알 몇알 밖에 없어 도지히 창피해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 점심 시간이면 숨어서 먹었다’며 ‘보릿고개를 어떻게든 넘어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눈물을 훔쳤다.”
-가장 인상 깊은 인물들은.
“1954년 서울에 올라와 유교 수장이던 심산 김창숙 선생의 비서를 하면서부터 수많은 인물들을 가까이서 지켜봤고, 조병옥·장택상 같은 분들에게 술도 많이 얻어 마셨다. 역시 기상이 살아 있는 분들이 오래 기억이 남는다. 임시정부 요인으로 백범이 암살당한 뒤 한독당 당수를 했던 백강 조경한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이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사양했다.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독당을 죽이려는 것’이라면서. 조 선생은 5·16 직후 함께 4인 자문위원으로 뽑혀 청와대에 갔다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지만 친일 논란이 있던 이갑성이 손을 내밀자 ‘대통령이 불러서 오긴 왔다만 친일파와 상종하려 온게 아니다’고 뿌리쳤다.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손자가 화신백화점 앞에서 군밤장사를 하고 독립지사들 후손들 3대가 무식꾼이 되어버렸는데, 독립운동을 했다는 당신의 자식 세 명이 모두 일본 명문대를 다닌 것은 밀정을 해주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변영태·전진한 선생처럼 정치와 행정을 하면서도 사심이 없고 검소하고 꼿꼿했던 그런 인물들을 지금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게 안타깝기 그지 없다.”
-종교인중에선 그런 인물이 없었나.
“여수에서 나환자를 돌보던 손양원 목사와 새문안교회 강신명 목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같은 이들이 존경할 만한 분들이다. 요즘은 종교인들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들만 눈에 뜨인다. 종교심과 애국심을 함께 갖고 욕심이 없고 거짓이 없던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통일교 문선명 교주는 어떻게 보았는가.
“젊었을 때부터 사업가로 보였지 종교인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별세해 경기도 가평으로 조문을 갔을 때 그곳에 통일교 왕국을 짓는 데 1조원이 넘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돈을 빈민을 구제하는 데 쓰고 자신은 검소한 데 처했으면 얼마나 칭송을 받았겠느냐’는 말을 해주었다.”
전북 남원에서 보통학교만 나온 뒤 전남 구례 호양학교에서 5년을 공부한 그의 삶을 이끄는 것은 호양학교의 정신이라고 한다. 호양학교는 대유학자였던 왕석보 선생과 그의 제자인 매천 황현과 홍암 나철, 이기, 김태경 등이 이끌던 학교다.
세상의 복식과 정신이 골백번도 더 변한 지금까지 옛 복식과 정신을 잇겠다고 겨레얼살리기에 혼신을 불태우는 그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밤이 가면 새벽이 오는 게 세상 이치”라며 격암유록의 한 구절로 새 봄을 맞으라고 주문했다.
“개선춘풍(開善春風)이니, 사해(四海)가 해원만세(解怨萬世)라.”(봄바람 따라 선한 세상 열리니, 세상이 원한을 풀고 만세토록 이어지리)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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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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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1/17 [08: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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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무공해 천연 식물성 농약을 개발 발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천연향과 나노 기술을 이용해 살충 효과를 높이는 연구에서 성과를 거 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로동당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7일 문화면에서 “평양천연향료연구소 과학자들이 식물성농약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살충제를 적개 쓰면서도 구제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과일생산을 늘이는 비결의 하나는 병해충 구제사업을 잘하는데 있습니다.”라고 밝혀 김위원장이 병해충 구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전했다. 이 신문은 “평양천연향료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흔한 천연향을 원료로 하여 천연향살충제를 연구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내밀고 있다.”며 “이곳 일꾼들인 최등광, 김 병철동무들은 신제희동무를 비롯한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과학자,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우리의 기술과 원료에 의한 살충제를 완성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조직 정치사업을 짜고 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천연향살충제와 새로운 방법으로 제조한 혼합 살충제가 각이한 기상조건에서 얼마만 한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이미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험해보았다.”고 전해 현장에서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른 봄철부터 늦은 가을철까지 그것도 넓은 면적에 뿌리내린 한그루, 한그루의 사과나무들의 잎과 가지, 열매들을 빠짐없이 관찰하면서 계절별로 발생하는 각종 해로운 곤충들에 대한 살충효과를 정확히 검증하는 일은 사실상 품이 대단히 많이 든다.”고 연구 과정의 어려움을 알렸다. 로동신문은 “이곳 과학자들은 우리 식의 식물성농약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는 야외 시험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수차례에 걸쳐 1,000여정보의 과일나무 밭에 우리의 기술과 원료로 만든 식물성농약을 뿌린 결과는 대단히 좋았다.”며 연구사업의 정황을 설명했다. 신문은 무공해과일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대로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자면 우리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무공해과일생산에 필요한 식물성농약연구에만 관심을 돌려서는 안된다. 전국각지에 우리 식의 식물성농약이 모두 도입해 무공해과일생산에서 더 큰 은(성과)을 내게 하자.”고 호소했다. 특히 “이렇게 대동강과수종합농장만이 아니라 전국의 과수농장들에도 연구성과를 확대도입할 통이 큰 목표를 내걸고 평양천연향료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지금도 탐구의 길을 변함없이 달리고 있다.”고 천명했다. 한편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 농민들은 집단적 방법에 의거하여 보다 비용이 적게들면서 효능이 높은 무공해 농약 개발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사업 입장 바꾼 <조선>·감사원, 청문회에서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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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녹조라떼'입니다. 감사원과 <조선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녹색성장의 위력을 뒤늦게 깨달았나 봅니다. 드디어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 |
| ⓒ 이석우 | |
임기 한 달여 남은 이명박 대통령의 '끈'이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지난 9일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4대강 공사 구간의 수질은 정부가 애초 목표한 수질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원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의 한 대목을 직접 보겠습니다.
감사원의 태도 변화 왜 이럴까요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두 번째 감사다. 2010~2011년에 걸쳐 진행된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5119억원 정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만 냈다.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우려 등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실시한 이번 2차 감사에서는 수질, 홍수·가뭄 관리에서 복합적 문제가 확인됐고, 보(洑) 본체의 균열과 보 하단의 세굴(洗掘) 현상도 16개 보 대부분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은 "많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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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이야기하다니,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걸까요? 아니면 권력 갈아타기를 하는 걸가요? 참 요지경입니다. 감사원은 이 대통령에게 4대강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 기사를 반박했지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
| ⓒ 조선일보.2013.1.9 | |
감사원은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조선일보>의 지적을 들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4대강 사업을 완공하려 여러 불법과 편법을 일삼았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단 넉 달 만에 졸속으로 해치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국회 예산 심의 없이 사업을 조기 착공한 헌법54조 위반,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반드시 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위반, 하천법 상위 계획에 위배된 하천법 위반 등 4대강 사업은 불법과 편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2010년 6월, 4대강 사업 감사를 다 끝내고도 '검토중'이라며 발표를 미적거리다 2011년 1월 27일에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22조 원의 사업비 중 겨우 "5119억 원 정도 낭비 우려가 있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잘못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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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곧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1차 감사결과에서 별문제 없다던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가 다 끝나가니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네요. 참 웃기는 감사원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감사원 역시 4대강 죽이기 공범 중 하나일 뿐입니다. | |
| ⓒ 미디어다음 지도 | |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삽질 재벌'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혈세가 1조 원이 넘습니다. 최근엔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주댐 공사에서도 담합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불법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4대강 사업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불법 천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이명박 정부가 다 끝나가는 지금에 와서야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뒷북 감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0년 감사 때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수질과 보 등을 세밀하게 보기 어려웠다"는 감사원 관계자의 '변명'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토 파괴와 국고 탕진의 책임에서 감사원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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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삽질 재벌 뒷주머니 채워준 4대강 사업은 온갖 불법과 비리 투성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불법천지 4대강 사업이 아무 문제없다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이제와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감사원은 문제가 많습니다. | |
| ⓒ kbs뉴스 | |
<조선일보>, 감사원의 비난할 자격이 있나
<조선일보>는 9일에 이어 14일에도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환경부의 인수위원회 보고 자료를 인용한 '수질개선비 4조 쓴 4대강, 다른 하천보다 개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는 4대강의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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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가 지난 1월 9일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적하는 보도했습니다. 4대강 사업 초기에 이렇게 열심히 보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조선일보>는 몰랐을까요? | |
| ⓒ 조선일보 | |
이처럼 <조선일보>는 '단독'이라며 연일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한 입으로 두 말 하기를 비난한 <조선일보>, 과연 4대강 사업의 재앙을 보도할 자격이 있을까요?
<조선일보>는 다른 보수 언론들처럼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두둔하기 보다는, 찬반 양쪽의 견해를 10회에 걸쳐 특집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박재완 청와대 수석과(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목사인 필자와의 4대강 '맞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 찬성의 허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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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한 <조선일보> 사회부장 출신인 박정훈 기사기획에디터의 칼럼입니다. 이러고도 <조선일보>가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적할 자격이 있을까요? | |
| ⓒ 조선일보 | |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돌연 조용해졌다. 시위와 점거농성, 삭발에 단식까지 하며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을 외치던 사람들이었다.(중략) 그들은 제대로 된 팩트를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 모드로 전환했다.(중략) 일부 반대론자들은 4대강 투쟁에서 철수해 한진중공업과 제주 강정마을로 화력(火力)을 옮겨갔다. 그래서 '좌파의 치고 빠지기'란 소리가 나온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4대강 논쟁도 결국 이념 싸움으로 흐르고 마는지, 안타깝다."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보도하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부터 사죄하는 게 마땅합니다. 국토 파괴라는 대 재앙 앞에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참회해야 합니다. 4대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했으니, 이에 사과하는 게 언론의 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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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TV조선>이 14일 4대강국민검증위원회가 발표한 낙동강 합천보의 물이 보 아래로 새는 파이핑 현상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보 아래로 물이 새서 위로 솟구치는 장면입니다. 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
| ⓒ TV조선 | |
칼럼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오류를 시인하라"고 했는데, 이는 <조선일보>부터 실천해야 할 말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과학은 없다
<조선일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질을 비롯하여 홍수·가뭄 관리에서 복합적 문제가 확인됐고, 보 본체의 균열과 보 하단의 세굴 현상으로 보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이 전혀 놀라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3년여 동안 <오마이뉴스>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또 <강은 살아있다>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두 권의 책을 통해 MB표 4대강에서 벌어질 재앙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낙동강 칠곡왜관철교 붕괴, 수질 악화 등 4대강에서 벌어진 여러 재앙들은 모두 제가 기사와 책으로 지적한 것들입니다. 제 능력이 출중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과학이 아니라 상식 이하의 광란의 삽질이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내 건설사의 기술을 거론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결과 4대강의 물은 '녹조라떼'로 변하여 공업용수로도 쓰기 곤란한 물로 전락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14일자 신문에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江) 살리기 사업'을 실시한 하천의 수질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하천보다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수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신문은 "16개 보를 통해 총 7억t 이상의 강물이 더 확보됐지만, 수량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수질 개선 효과보다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수질 악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습니다.
과연 이게 22조 원의 엄청난 혈세를 탕진한 후에 전혀 몰랐던 의외의 결과인양 쓸 수 있는 기사일까요? 수질을 정화시키는 여울, 습지, 모래가 사라지고, 16개 대형 댐 규모의 보를 건설하여 물이 흐르지 않으면 당연히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습지와 모래가 사라진 흐르지 않는 강이 썩는다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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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수질의 진실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지난 9월 태풍이 지나 간 후 10월 초의 낙동강 강정고령보입니다. 4대강 문화관인 디아크(동그라미)가 있지만, 4대강 사업 이전엔 탁하던 금호강(우측)이 태풍 홍수 후에도 녹조가 번성하고 있는 낙동강보다 더 맑아보입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올봄에 어떤 녹조대란이 벌어질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
| ⓒ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 |
이제 4대강 파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언론들이 상식 이하의 불법천지 4대강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제대로 보도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이룰 수 없는 허망한 꿈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보도를 철저히 통제한 방송국들과 4대강 사업을 찬양한 언론에 힘입어 4대강 사업은 완공되었습니다. 4대강 죽이기에 대한 책임은 국토파괴 주범인 이명박 대통령만이 아닌,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대한민국의 언론에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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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제1비경 경천대가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국토파괴 범죄에 불과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했다면, 4대강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을 겁니다. | |
| ⓒ 최병성 | |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가 "4대강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필자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잘못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전국의 대학과 시민단체와 교회, 사찰, 성당 등에서 총 300회가 넘는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4대강 사업의 좋은 점은 없는지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의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와 가뭄을 대비한다며 4대강 사업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는 4대강 사업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국토파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하늘이 수만 년 동안 빚어 선물로 준 아름다운 강을 단 2년 만에 처참하게 파괴했습니다. 이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국토를 파괴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난해 6월 가뭄에서 보듯, 4대강 사업은 가뭄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4대강에 가득 채운 물을 정작 가뭄으로 물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2조원 들여 4대강에 모아 둔 물은 아무 쓸모없이 썩은 '녹조라떼'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이 아니라 언젠가 터질 거대한 물폭탄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자는 어리석은 바보라던 예수님 말씀처럼, 4대강 사업은 준공 일 년도 되지 않아 붕괴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4대강 16개 보는 언젠가 터질 대형 물폭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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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한 지 일년도 되지 않아 4대강 보의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4대강에 세워진 16개 괴물 댐(보)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거대한 물폭탄에 불과합니다. 제2의 연천댐 붕괴의 재앙이 낙동강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 |
| ⓒ 시민환경연구소 | |
4대강 사업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4대강 준설로 인한 역행침식으로 지천의 붕괴가 심각하게 진행중입니다. 역행침식 탓에 지천의 크고 작은 다리들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4대강 준설로 낙동강 칠곡왜관철교가 붕괴된 것처럼, 4대강 사업은 지천뿐아니라 4대강을 지나는 교량들에도 위험 요소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철새들의 낙원을 만든다던 4대강은 더는 철새들이 살 수 없는 철새들의 사형장이 되었습니다. 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물고기들의 처참한 사형장으로 전락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를 하나 하나 열거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MB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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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는 무너지고, 물은 썩고, 물고기들은 떼죽음 당하고.... 4대강 사업은 재앙의 연속입니다. 이게 바로 MB표 4대강 사업의 진실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놀랍지 않은 이유입니다. | |
| ⓒ 정수근 | |
4대강 사업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알고 있지만, 홍수기를 더 지나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4대강 재앙은 삽질 재벌들의 뒷주머니 채워주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겨운 배려와 침묵으로 이에 동조한 박근혜 당선인, 새누리당의 합작품입니다. 박 당선인도 신음하는 4대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올 봄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4대강엔 심각한 녹조 대란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9월 큰 태풍으로 큰 홍수가 지나갔음에도, 10월 초 낙동강에서는 물이 썩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홍수가 지난 지 겨우 며칠 만에 곳곳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4대강을 살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녹조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를 파괴하고 국고를 탕진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 자칭 전문가라던 지식 장사꾼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 두 번 다시 이런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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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준설로 인한 역행 침식으로 지천에 하상유지공까지 설치했지만 무너져 사라지고(가운데 위의 화살표), 모래는 다시 퇴적됐습니다. 강물은 태풍 홍수가 지나갔음에도 녹조가 피기 시작했습니다(동그라미 속 강물). 올봄에 녹조대란이 일기 전에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합니다. | |
| ⓒ 낙동강지키기 시민운동본부 | |
덧붙이는 글 | 감사원과 <조선일보>가 뒤늦게 4대강 재앙에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재앙을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오월의 봄 출판사)에 이미 상세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에게 감사원 감사 보고보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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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6 오후 5:30:25
2009년 용산참사로 남편을 잃은 유영숙(53) 씨. 참사 4주기가 가까워진 요즘,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낮에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바쁘게 움직이지만, 밤이 되면 어두운 방에 홀로 남아 답답한 가슴을 친다. 그는 "아직도 남편이 많이 보고 싶다"고 했다.
지난 15일 아침, 유 씨는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집을 나섰다. 이날은 용산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가 준비한 '강제 퇴거 현장 순회'의 날. 남편을 떠나보낸 용산 4구역 남일당 현장처럼, 재개발 광풍에 휩싸여 폐허가 된 지역들을 방문한다. 오전 10시 자욱한 아침 안갯속에서 유 씨는 중구 대한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의 손을 부여잡았다.
이날 유 씨를 비롯한 현장 순회단 70여 명은 중구 순화동 재개발 지역, 경기도 일산 덕이 재개발 지역, 경기도 김포 신곡 재개발 지역을 순서대로 방문했다. 모두 한때 재개발 광풍이 불어 소지주와 세입자들이 터전을 잃은 곳이다. 또 지금은 각각의 이유로 재개발이 중단된 곳이기도 하다. 유 씨와 함께 순회단에 참가한 전재숙(69) 유가족 대표는 "이렇게 다 중단될 것을, 왜 그리 사람을 죽기 살기로 내쫓았나"라며 내내 가슴을 쳤다.
[중구 순화동] "남편과 오손도손 꾸려가던 식당 자리엔 무성한 잡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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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순화동 재개발 지역. ⓒ프레시안(최하얀) |
중구 순화동 재개발 지역은 유영숙 씨가 남편 고(故) 윤용헌 씨와 함께 식당을 했던 곳이다. 경찰본청 바로 맞은편 이곳에서 부부는 10여 년 전 한정식 가게 '미락정'을 열었다. 주변에 있던 40여 개 상가 주민과 함께 유 씨 부부는 매일 바쁘게 보냈다. 점심시간이면 인근의 공무원과 경찰들이 식당 앞에 긴 줄을 만들었다. 유 씨는 "열심히 살았고, 잘살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재개발 통보는 모든 것을 바꿔 놨다. 2005년 5월, 세입자들과 소지주들은 일방적인 재개발 통보를 받았다. 재개발 조합 측이 내놓은 보상은 약 1000만 원 수준의 영업보상금이 전부였다. 좋은 상권으로 들어오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만든 권리금은 되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원주민들은 힘의 논리에 밀려갔다. 유 씨는 "조합의 회유·압박으로 소지주들은 땅을 헐값에 매매하고 하나씩 떠났다"라며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리고 곧이어 2006년 명도집행이 들어왔다. 유 씨는 "100명은 훌쩍 넘어 보이는 새까만 철거 용역들이 집을 부수고, 주민들을 길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말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스러운 욕에 기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처럼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어김없이 철거 용역이 등장한다. 덩치가 크고 몸 이곳저곳에 문신을 새겨 넣은 이들은 폭행, 협박, 성희롱 등을 거침없이 하며 거주민을 위협한다.
유 씨는 "그래도 남편은 싸워보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처음에는 온 가족이 나서 남편의 투쟁 의지를 꺾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굳건했다"며 "용산에 간 것도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을 지나칠 수 없어서"라고 말했다.
윤용헌 씨는 2009년 참사 당시 망루에서 목숨을 잃었다. 유 씨는 "남편이 용산으로 떠나기 직전, 나를 데리고 이곳(순화동)을 한 바퀴 둘러보며 천막 치기 좋은 장소를 알려줬다"며 "'내가 없을 때 순화동을 잘 지켜라'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순화동을 방문한다. 2011년 이후 중단된 공사가 혹시라도 재개될까 걱정돼서다. 순화동 재개발 사업은 조합 비리가 터지고, 급기야 조합과 재개발 대책위원회 간의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며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중단됐다고 해서 유 씨가 과거의 삶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부부의 삶이 뿌리내렸던 '미락정' 자리는 이미 무성한 잡초가 차지했다. 이제는 모두 떠나고 다섯 가구만이 남은 이곳. 스산한 공터에 폐허처럼 서 있는 건물에서 나풀거리는 빨래 옷가지들이 "여기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일산 서구 덕이동] "사람도 살지 않는 저 아파트가 '집'이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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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덕이동에 있는 김명자 씨의 천막. 순회단원들이 천막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다. ⓒ프레시안(최하얀) |
유영숙 씨는 순화동을 떠나 일산 덕이동으로 향했다. 전국에서 유명한 대규모 가구 상가 단지였던 이곳에선 2006년 5월, '주거지 인가'가 떨어지며 재개발이 시작됐다.
당시 세입자들은 재개발이 논의 중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개발 사업은 보통 막바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대부분 거주민 모르게 구메구메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개발 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 이를 아는 거주민은 전체의 10%(보통 개발 찬성 주민)도 채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다 어느 날 "경축,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란 현수막이 동네 어귀에 내걸려야 비로소 세입자들은 "쫓겨날 처지"임을 깨닫게 된다.
덕이동에서 200평 규모의 가구점을 운영하던 김명자(52) 씨도 그랬다. 2001년 가구점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잘나가던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불렸"던 김 씨. 그러다 2008년 4월, 건물 주인이 재개발 업체에 땅을 팔면서 그는 한순간에 '철거민'이 됐다.
김 씨는 세 딸과 함께 천막을 치고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 씨는 "물도 전기도 없는 천막에서 우리 네 모녀만 1960년대에 살고 있다"며 "툭하면 철거 용역이나 술 취한 행인이 한밤중에 천막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하도 많아, 욕만 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씨는 재개발 반대 투쟁을 하며 남편과 이혼했다. 하지만 세 딸은 김 씨를 떠나지 않았다. 천막을 처음 치던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막내딸은 올해 대학에 갔다. 원래 수의사가 꿈이었는데, 얼마 전에는 건축공학을 공부하겠단 포부를 밝혔다고 했다. "엄마한테 예쁜 집을 지어주고 싶어서라고 하더라"라며 김 씨는 정겹게 웃었다.
현재 김 씨의 가구점을 밀어낸 자리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유령처럼 서 있다. 재작년에 분양이 시작됐지만, 이제 겨우 입주가 30%가량 진행됐다고 김 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도 살지 않는 저게 집이야? 내 천막이 집이지"라고 김 씨는 말했다.
김 씨의 설명을 듣고 있던 유영숙 씨는 결국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어떡해. 정말 어떡해"라는 말이 입에서 연달아 터져 나왔다. 멀찌감치 떨어져 순회단을 지켜보고 있던 전재숙 씨도 가슴을 쳤다. 전 씨는 "엄마(김 씨)를 지켜주는 (김 씨의) 딸들이 정말 기특하다"면서도 "이런 일을 후세대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자신을 살린 건 2009년 용산에서 목숨을 잃은 다섯 철거민(이상림, 양회성, 한대성, 윤용헌, 이성수)이라고 말한다. 그는 "죽으려고 몇 번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 보니 안 되겠더라고"라며 "억울해도 죽으면 말 못해. 살아야 해. 저 사람들 몫까지 내가 살아야 해"라고 말했다.
[스산한 유령도시 김포 신곡] "여기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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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신곡동 재개발 지역에 마지막 하나 남은 주거 건물.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이 "여기 사람이 있다"고 알린다. ⓒ프레시안(최하얀) |
순회단을 실은 버스는 이번엔 김포 톨게이트 바로 옆에 있는 신곡동에 멈췄다. 참가자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이란 표정을 지으며, 허공에 탄성을 쐈다.
1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디넓은 땅은 흡사 '전쟁터'와도 같았다. 쓱 보기만 해도, 반파된 공장 건물과 주택이 10여 개는 족히 돼 보였다. 길가에 자란 앙상한 나무들은 사람이 심은 것이 아니라 씨앗이 날아와 자란 것이라고 했다. 이곳 주민들은 "사람들이 목매러(자살하러) 여기에 오고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러 온다"며 "밤이 되면 온 동네가 캄캄해 무섭다"고 말했다.
신곡동에선 2006년 재개발이 시작됐다. 그러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행사가 부도를 냈고, 재개발 조합도 해체됐다. 이미 철거 용역들이 거주민을 내쫓고, 여러 공장에 불을 지른 후였다.
이처럼 개발 사업으로 퇴거와 철거가 이루어지는 동네에 가보면, 한쪽 벽면이 무너져 있는 사이로 위협적인 낙서가 있거나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 철거 용역들이 거주 환경을 '일부러' 훼손한 것으로, '철거 예비 행위'라고 부른다.
이렇게 철거 예비 행위를 하면, 남아 있는 주민은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 한밤중에 철거 용역들이 옆 건물에 불을 지르는데, 이를 버텨낼 수 있는 주민은 많지 않은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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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신곡동 재개발 지역. ⓒ프레시안(최하얀) |
신곡동 주민 조규승(58) 씨는 자신의 공장으로 순회단을 이끌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유영숙 씨는 조 씨의 공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밖을 서성였다. 유 씨는 "여기 있기 싫어"라고 말했다.
유 씨 부부는 2009년 이전에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신곡동 주민들의 재개발 저지 싸움에 힘을 보태러 왔었던 게다. 신곡동을 방문했던 그날, 부부는 조 씨 공장에서 음식을 해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유 씨는 "이 공장에 오니 남편이 사무치게 그립다"며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유가족 전재숙 씨는 "2009년 참사 전에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내가 이렇게 재개발 지역들을 알게 돼서 악에 받치게 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저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개발로 이득을 취하는 건설사들과 투기 자본, 그리고 이를 위해 국민의 주거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 때문이란 얘기다.
전 씨는 "철거민이 되기 전에는 개발이 되면 좋은 건 줄 알았고, 세금 내고 열심히 살면 잘살게 되는 건 줄 알았다"며 "이 넓은 땅을 허허벌판으로 만들어놓을 것을, 대체 왜 내쫓은 건지 모르겠다"고 읊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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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지역을 순회한 소감을 적는 용산참사 유가족 유영숙 씨. 오른쪽이 유가족 대표 전재숙 씨다. ⓒ프레시안(최하얀) |
순회단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자 작은 종이에 자신의 소감을 남겼다. 작은 흰색 종이에 유영숙 씨는 이렇게 썼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든 날인 것 같네요. 순회 지역을 가보니깐 남편이 어디선가 날 부르면서 올 것 같았는데. 덕이, 신곡에 와보니 더욱더 남편의 발자취가 생각나네요. '현구 엄마' 하면서 불러줄 것만 같은 마음에 심정이 답답하네요."
200만년 전 태고 모습 고스란히 간직한 세계적 희귀동물, DMZ 등서 500여 마리 생존
경계심 많지만 놀라지 않는 의연한 모습…체계적 보전대책 시급
» 느긋하게 마른풀을 씹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 산양의 의연한 모습.
지난 1월8일 설레는 마음으로 산양을 보기 위해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으로 향했다. 고성은 금강산을 품은 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을의 하나로 손꼽혀 왔다. 김포에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여정이었다.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율곡회관에 여장을 풀고 내일 건봉산 산양을 만날 기대감 속에 밤을 보냈다. 날이 밝았다. 춥기는 하지만 아주 쾌청한 날씨다.
»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에서 바라본 건봉산과 주변 산줄기.
오전 9시 건봉산 들머리 주차장에서 안내를 맡은 정훈장교를 기다렸다. 30분 정도 늦는다더니 아예 10시쯤 도착한단다.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옷깃을 여미고 건봉사에 들렀다. 푸르른 소나무가 방문객을 맞는다.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봉사가 불타고 500년 된 팽나무와 불이문만 남았다고 한다. 지금도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옛 흔적이 사라졌지만 설악산의 신흥사, 낙산사, 화암사, 백담사와 갈은 절들이 모두 건봉사의 말사였다니 절에 규모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간다.
» 건봉사 들머리의 늘름한 소나무 숲.
» 건봉사 전경. 설악산 신흥사, 낙산사 등을 말사로 거느린 큰 절이었다.
안내를 맡은 정훈장교가 도착했다. 검문소에서 간단한 출입신고를 마치고 정훈장교의 안내를 받아 건봉산으로 향했다. 해발 910m가 조금 넘는 건봉산은 민간인통제구역이 곳곳에 있었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최전방 능선을 따라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철책이 이어져 있다.
» 철책선에 가로막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건봉산.
급한 경사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구불구불 좁은 길은 차가 교차하면 한쪽에서 서야 한다. 지프로 이런 길을 운전하는 경험도 처음이다.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낭떠러지는 아슬아슬한 느낌을 주었다. 산 전체가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천연림으로 덮혀 있는데 그 위에 하얗게 눈이 쌓여 산 전체가 온통 은빛이다. 발아래 보이는 능선이 청량제처럼 시원스럽게 다가온다.
» 건봉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고성의 모습.
» 백두대간 중 금강산의 정맥을 잇고 있는 건봉산 연봉.
차량이 힘겹게 30분 정도 움직여 건봉산 꼭대기에 이르자 바다와 맞닿은 고성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이제부터 산양을 보려면 타래난초 꽃처럼 타래를 튼 고진동 계곡의 물굽이로 난 작전도로를 따라 30분 더 가 건봉산 북쪽 끝자락에 가야 한다.
고진동 계곡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신비로운 하얀 눈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태고의 화석동물 산양을 품고 있어 그런가.
» 잎 떨군 활엽수들이 실핏줄처럼 이어져 있는 건봉산 능선.
» 고진동 계곡. 추위와 눈으로 하얗게 얼어붙었다.
북쪽으로 흐르던 고진동계곡의 물줄기는 동장군의 기세로 지금은 멈추었다. 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다시 비무장지대의 계곡을 거치면서 금강산 남쪽 자락을 휘감아 돌면서 남강과 만나 동해로 빠진다.
산양이 자주 목격되는 계곡에 도착했다. 현재 이곳에 서식하는 산양의 수는 알 수가 없다. 사전 지식이 없어 경계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초병에게 물어봤다. 봄, 여름, 가을엔 자주 목격되지만 겨울엔 가끔씩 나타난다는 답이 돌아온다. 이제부터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 동물에게 피난처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가파른 고갯마루.
» 산양이 자주 목격되는 철책선.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났다. 계곡물이 얼어 너무 조용해 적막감마저 드는 계곡에서의 춥고 지루한 기다림. 철책선 안과 비무장지대의 계곡을 좌우로 바둑판처럼 나누어 쌍안경으로 샅샅이 훑어 나갔다. 나뭇잎이 떨어진 회색빛 가지는 산양 색과 비슷해 산양이 나타나도 잘 보이지 않는다. 나중엔 검은 물체가 산양으로 착각될 정도로 어른거린다.
해가 기울고 산 그림자가 계곡에서부터 정상을 향해 올라가며 그늘을 드리운다. 결국 기다리던 산양은 관찰할 수 없었다.
7시간의 기다림과 허탈한 마음, 그래서인지 추위가 더 엄습해 온다. 2박 3일의 기회, 내일 이곳을 다시 찾아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산양을 만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고진동 계곡에 남겨 두고 철수했다.
» 건봉산에서 바라본 동해.
1월9일,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갔지만 날씨는 더 좋다. 오전 9시 검문소 주차장에서 정훈장교와 다시 만나 고진동 계곡을 향해 출발했다. 산양과 만날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을 마음속에 되새겼다. 건봉산 능선과 발 아래 펼쳐진 동해 아침 햇살을 받아 유리알처럼 빛난다.
» 사람을 보고 경계하는 산양.
오소동 계곡을 지날 때쯤 검은 물체가 움직인다. 처음엔 멧돼지인줄 알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마른풀을 뜯고 있는 산양이었다. 절벽과 나무가 없는 볕이 잘 드는 개방된 장소다. 생전 처음 보는 산양이다. 숨을 죽이고 차에서 내려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내들고 셔터를 눌렀다.
» 얼어붙은 땅을 헤짚어 먹이를 찾는 산양.
바람에 꼬리의 흰 털이 휘날리고 비단 같은 질감의 몸털이 잔잔하게 물결을 이룬다. 소처럼 큰 눈과 얼굴, 귀는 당나귀와 비슷하고 짧은 듯 간결하게 살짝 활처럼 휜 뿔은 나이테 무늬 가 있고 끝부분으로 올라 갈수록 검은색이다. 완벽한 방어 무기로 손색이 없다.
»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산양의 위엄.
»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출현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산양.
다리는 말과 같이 튼튼하고 등과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은 군더더기가 없이 매끈하다. 소와 말 그리고 여러 동물의 형상을 조합해 놓은 듯 보인다.
머리 뒤쪽으로부터 등을 따라 꼬리까지 검은색 줄이 나 있으며 뿔에서 코 로 이어지는 이마는 검은색 털로 덮여있다.
몸통의 바탕 털은 전체적으로 솜 느낌의 두텁고 노란색이 감도는 회색 그 위에 검은 털이 거칠게 솟아올라 조금 길게 분포 돼 있다. 목에는 큰 흰무늬 반점이 보인다.
» 어렵게 구한 먹이를 먹으면서도 불청객의 동태에 눈길을 멈추지 못하는 산양.
어쩐 일인지 오른쪽 귀 상단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산양 귀에 상처가 난 것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큰 귀를 지닌 산양이 어릴 때 험준한 기암절벽과 무성한 나무 숲 사이를 오가며 부상을 입었을 수 있고, 비무장지대에 산재해 있는 철조망이나 영역다툼, 발정기 때 싸움으로 인한 상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뿔에 새겨진 나이테나 윤기가 있는 진한 회갈색 털, 균형 잡힌 체격, 단독 생활을 하는 것으로 봐 8~10년 생 수컷으로 보인다.
» 배를 채우기엔 부족한 먹이활동 후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산양.
암컷은 수컷보다 색이 흐리고 콧등에 회색이 돈다. 아주 잘 생긴 산양이다. 오소동 계곡의 왕자답다.
비무장지대에서 살아서인지 경계심은 강해도 화들짝 놀라는 기색 없이 의연하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롭다.
30분이 지났을까? 여러 행동을 보이지 않고 마른풀을 뜯던 산양이 즐기던 식사를 멈추고 능선을 따라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진다. 산양은 200m 밖 낙엽 밟는 소리를 듣고 도망갈 정도로 청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관찰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한다.
» 먹이 활동 후 나무를 위장막 삼아 능선을 따라 안식처로 향한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강원도 양구, 고성, 화천과 삼척, 충북 제천, 경북 울진 봉화 등지에서 산양을 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1967년 설악산의 자연생태를 조사한 학술 보고서에는 산양이 해마다 수백 마리씩 잡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냥과 폭설 피해 등으로 인해 현재 설악산에는 100여 마리의 산양이 남아 있을 뿐이다.
» 나무색과 흡사해 식별이 어려운 산양.
야생 동물이 자연 상태에서 번식을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체수가 통상 100여 마리이기 때문에 설악산 지역의 산양은 생존의 마지막 기로에서 있다.
산양은 200만 년 전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일반인들에게 산양은 그림책이나 만화 속에 등장하는 낯선 동물로 여겨지지만 2013년 현재 한반도에도 산양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 산양과 같은 종인 아무르산양은 러시아 하바로프스키 내륙 오지와 연해주의 바위가 많은 지역에 폭넓게 분포 하였지만 이제는 개발에 밀려 숫자가 크게 줄었다. 이제 러시아 전 지역에 산양은 시호테알린과 라조브스키 두 개 연해주 자연 보호구에 집중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생존해 있는 산양은 약 600여 마리로 추정된다.
■ 산양의 형태와 생태
산양은 몸의 길이가 115~130㎝, 몸무게 22~42㎏, 귀는 12~13㎝, 겉면은 엷은 쥐색이며, 밑 부분은 어두운 초록색을 띤 갈색이고, 안쪽은 흰색이다. 긴 털이 난 꼬리 길이는 11~15㎝이고, 꼬리의 윗면은 갈색이고 아랫면은 백색이다. 어깨높이는 65~75㎝ 정도이다.
산양은 암수 모두 뿔이 있다. 뿔 길이는 나이에 따라 다르나 어른이 되면 12∼17㎝ 정도로 자란다. 뿔은 가지를 치지 않고 일생 동안 갈지 않는다.
» 얼어붙은 산 속에도 청초록의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
겨울에 몸 전체의 바탕은 회색을 띤 노란색이고 솜과 같은 털 위에 검은색의 거친 털이 몸 전체에 솟아 있다. 등 면의 정중선은 검은 색이며, 주둥이에서 머리 뒤에 이르는 부분은 검은색을 띠고, 머리 옆과 입술은 회색을 띤 갈색에 검은색이 섞여 있다. 입술의 다른 부분은 희고, 뺨은 검은색이며, 목에는 흰색의 큰 반점이 있다. 몸 뒤에는 짧은 갈기가 있으며 흑색을 띤다.
» 산양이 다니는 길목에는 어김없이 거친 바위와 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 어미 멧돼지 뒤로는 얼굴을 빼꼼히 내민 아기 돼지의 모습도 보인다.
» 산양의 모습을 담던 중 슬며시 나타난 멧돼지 가족.
절벽과 바위 위를 잘 걸어 다니기 위하여 다리가 굵고 발통은 둥글며 발끝이 뾰쪽하다. 발굽의 가장자리는 날카롭고 밑바닥에서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산양은 벼랑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어깨로부터 무릎에 이르는 곳에 검은색의 띠가 이어져 있다. 아래 배의 양측과 허벅 다리 사이는 흰색이다. 가슴과 윗배는 검은색이다.
» 정수리 뒤로 이어진 산양의 갈기가 건봉산의 능선과 닮았다.
외국의 종이 다른 산양과는 얼굴에 분비선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발굽 사이의 분비샘에서 냄새 나는 분비액이 나오며 산양은 뿔을 나뭇가지에 문질러 분비액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며 영역을 침범하는 산양이 있으면 짧고 날카로운 뿔로 싸워서 쫓아낸다.
높이 600m 이상 되는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산림지대의 꼭대기에서 활동하고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바위와 바위 사이 또는 동굴에 2∼5마리가 모여 군집생활을 하는데, 겨울에는 폭설을 피해 다소 낮은 산림지대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활동지역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다.
» 바람에 나부끼는 산양의 흰털꼬리.
한번 선택한 지역에서 영구히 살며 이동하는 성질이 없다. 이른 아침과 저녁에 가까운 숲속으로 이동해 초본류 식물을 먹기도 하지만 주로 연한 신갈나무, 피나무 등을 주식으로 하며 계절에 따라 열매와 도토리 바위이끼, 진달래와 철쭉의 잎도 잘 먹는다.
넓은잎외쑥, 산새풀 등을 간식으로 먹는다. 한낮에는 보통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택한다. 안전한 바위 벼랑에서 쉬면서 되새김질을 한다. 거의 같은 곳을 쉼터로 쓰고 똥도 같은 곳에 싸는 버릇이 있다. 밤에는 안전한 보금자리로 돌아가 잠을 잔다.
보통 10~12월에 짝짓기를 하며 임신 기간은 180~240일로 이듬해 5~6월에 1~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산양의 목소리는 염소와 비슷하며 다쳤을 때에는 까치의 울음과 같이 찢어지는 듯 애처로운 소리로 강하게 운다.
» 자세히 보니 녀석의 귀가 찢어져 있다. 다음에 만나면 다른 산양과 구별이 가능할 것 같다.
1968년 11월 20일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되었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이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보호대상 목록인 적색보호목록에 올라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단 5종만이 분포하고 있어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희귀 동물이다.
아직도 밀렵과 올무에 의해 산양이 죽는 사례가 많이 있고 폭설 때 굶주림에 주검으로 발견된다고 한국산양보호협회 관계자는 말한다. 비무장지대인 만큼 정부와 시·군에서 군부대와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겨울철 먹이 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
복원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양 연구도 전무하다시피 하고 겨울 동안 비무장지대 안 산양 먹이 주기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체계적인 보전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윤순영/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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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1-15 18:03:36 | 최종:2013-01-15 19:3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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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천안시 홈페이지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이 방학에는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해 도시락이 배달되는데, 그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 사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보면 이것을 과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감자튀김 몇 개, 단무지 3조각, 김치 몇 조각, 썩은 부위를 도려낸 듯한 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추운 겨울 아이들이 이런 부실한 도시락을 먹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지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부실도시락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건빵도시락'이라 불리는 허술한 도시락이 아이들에게 배달된 적도 있습니다.
▲2005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배달됐던 군산 건빵도시락과 서귀포 부실 도시락, 출처:연합뉴스,미디어제주.
2005년에 서귀포 저소득층 아이에게 배달됐던 도시락이 메추리알과 단무지, 빵 등으로 부실하게 구성돼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군산에서도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에 건빵이 들어가 있어 많은 시민의 분노를 자아낸 적도 있습니다.
당시 군산시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은 건빵도시락이 문제없다는 발언을 해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송 부시장은 "제도적인 문제(현재의 가격 2,500원)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비 500원을 제외하고 2,000원으로 만든 도시락이 이 정도면 양호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2,500원짜리 도시락이 저 정도였는데, 2013년 한 끼 1,500원짜리 식사는 과연 어떨까요?
' 김밥 한 줄도 1,500원인데, 한 끼 식대가 1,500원이라니'
최근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육원 아동 1만 6천명에게 한 달간 지원되는 금액이 15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 의복비 등으로 2만 원을 제외하면 한 끼 밥값은 1,500원 정도가 됩니다.
▲부실한 식사와 김밥천국 1,500원짜리 김밥,출처:인터넷커뮤니티
요새 김밥천국의 저렴한 김밥도 1,500원은 하는데, 1,500원으로 한 끼 먹을 음식을 만든다면 완전 맨밥만 먹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아동복지협회'에 따르면 피복비에는 신발,양말,가방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식대로 도저히 더 많은 돈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철마다 크는 아이들에게 작은 신발이나 구멍 난 양말을 계속 신길 수가 없으니 피복비는 그대로 써야 하고, 시설비도 난방비가 있으니 손을 못 대고, 결국 무조건 1,500원 한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하니 어려움과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시설이 크거나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보육원, 자원봉사자가 활발한 보육원은 그나마 낫지만, 소규모에 지방이나 시골에 있는 보육원은 원장들이나 시설 종사자들이 텃밭을 직접 가꾸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제주 국제학교 4,500원 한 끼 식대와 비교하니'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지난해에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보육원 아동에 대한 급식 단가를 최소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하게 3,0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의 한 끼 1,500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이유로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보육원 1,540원의 한 끼 급식비는 지역아동센터 3,500원보다 적습니다. 여기에 제주 국제학교의 한 끼 급식비 4,500원과 비교하면 과연 2013년 보육원이 1960년대 고아원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국가의 지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복지부가 제시했던 2013년 보육원 아동 한 끼 급식비 200원 인상안을 거절하고 100원 인상으로 확정지었는데, 이유는 재정이 문제였습니다. 보육원 아동에게 3,000원짜리 한 끼 식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295억 원이 소요되는 데 이 예산이 없어서 복지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일까요?
' 제주 국제학교 1인당 지원금 1억 9천만 원'
2011년 개교한 제주 국제학교는 건립부터 국가의 세금이 투입된 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 교육시설이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귀족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개교한 NLCS(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의 입학인원 43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6%인 212명은 서울출신이며 그 중 76%인 161명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강남부자들을 위한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말이 국제학교이지 외국인 학생은 겨우 4.4% 19명에 불과한 국제학교를 세우기 위해 공공투자와 국비 지원은 총 4,824억 원이 소요됐는데, 계산하면 1인당 건립비용으로 5,630만 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국제학교지만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을 받는데 이 지원금액만 무려 1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건립비 5.360만원+특별교부금 1억3,600만 원)
문제는 앞으로 일부 국제학교에서는 본교에 로얄티를 지급하는데 그 금액이 612억 원에 달하고 그 금액을 국가에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NLCS는 2016년까지 179억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는데, 학교 측은 2025년에서야 흑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줘야 하고 그 금액이 한 해 전체 보육원 아동 한 끼 식대를 올려줄 수 있는 295억 원이 넘습니다.
▲2011년 9월 개교한 제주 국제학교 식사 배식 장면, 출처:연합뉴스
부자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귀족학교'를 세우고 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왜 부자들만의 자녀를 위한 학교를 세워주고, 지원까지 해줘야 하나요? 그것도 말이 교육이지, 외국에 로얄티를 지급하면서까지...
지금 우리는 보육원 아이들의 한 끼 1,400원 식사를 200원조차 올려주지 않고 100원만 인상해준 정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부자 부모를 둔 아이에게는 연간 1억 9천만 원을 지원해준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주 국제학교 아이들은 밥이 부실해도 빵을 사 먹을 수 있지만, 보육원 아이들은 한 끼 밥을 먹지 못하면 그대로 굶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경제부총리 살리고, 특임장관실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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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인수위가 확정한 정부 17부3처17청 | |
| ⓒ 고정미 | |
'박근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개편 최소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MB정부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게 됐다. "칸막이를 없앤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MB정부에서 없애거나 합쳤던 경제부총리와 부처들이 되살아났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는 정부 규모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부처 통·폐합안을 내놨다. 당초 인수위안은 노무현 정부의 '18부 4처'를 '13부 2처'로 대폭 축소·통합한다는 것이었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로 결국 '15부 2처'로 확정됐다.
'이명박 인수위'는 대부처주의가 선진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면서 "칸막이 없이 유연하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적인 정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새누리당이 배출한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정부조직도는 이와 사뭇 다르다.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통합했던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다시 나뉘었다. 수산분야가 다시 해양수산부로 돌아가게 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가 됐다. 사라졌던 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통합됐던 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하게 됐다.
정통부 + 과기부 + 알파 = 미래창조과학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과 조정권까지 한 부서로 모아놨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총괄하는 전임 차관제도 도입된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서 융·복합 효과를 내겠다는 인수위의 복안으로 만들어진 '거대 부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 진흥 부분도 ICT 차관이 가져갈 예정이다.
거대부처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MB정부의 '칸막이 없애기'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내용상으론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졌던 옛 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이전보다 강력해진 모습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정통부의 폐지는 MB정부가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 정책으로 꼽힌다.
이번 정부 개편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한국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융·복합"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콘트롤 타워' 필요"...경제부총리제 부활
'박근혜 인수위'는 MB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2008년 폐지했던 경제부총리제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경제 전반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MB 정부에서도 '실세'로 구분되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보다 강력한 경제 수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제의 부활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시장 침체 등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 사정이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간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는 경제부총리의 구체적인 업무관할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유 간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실·국, 산하기관의 업무기능 배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임장관제 폐지... 해양수산부는 살려
MB정부에서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설치했던 특임장관실도 폐지됐다. 직능이 분명치 않은 특임장관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하는 일이 적지 않게 겹쳐 효율성 논란을 빚어왔다.
유민봉 간사는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기능이 각 부처의 장관이 정무 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MB정부 탄생과 함께 해양 수산 분야를 흡수하면서 거대해졌던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도 다시 '홀쭉'해졌다. 이 두 부서는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업무를 이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부활 해수부'가 5년 전 수준으로 단순 복원될지 박 당선인이 유세기간 중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강한 해수부'로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인수위는 이날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처에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사라진 정부부처들을 되살리고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 '박근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앞으로는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엿보인다. '이명박 인수위'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이 더 잘하는 일은 민간에 맡긴다'는 기조를 세운 것과는 반대된다.
시연은 시연일 뿐, 선관위와 민주당은 쑈하지 마라!
(서프라이즈 / 트위터 / 2013-01-16)
한영수(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hys23h36
시연은 시연일뿐, 실제상황이 아니다. 개표장에서 왜 혼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시연을 해야한다. 전산전문가를 초청, 전자개표기 소스프로그램을 공개하여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혼표가 발생했는지 밝혀야 진정한 시연이다. 선관위와 민주당은 쑈하지 마라!
https://twitter.com/hys23h36/status/291046144816066561
이석현 @lsh4u
국회 행안위에서 선관위가 '시연'을 한다는데 오작동없는기계갖다 시연하면뭐하나! 오히려 시민측 전문가가 개표기의 프로그램조작으로 혼표발생 가능함을 시연케 해야죠
https://twitter.com/lsh4u/status/291099119068520448
트위터
아수라 민주당 - 안에서는 '진선미 쑈', 밖에서는 '문희상 쑈'
(서프라이즈 / 눈팅 / 2013-01-16)
민주당이 아수라장이다. 안에서는 진선미가 중앙선관위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생쑈를 기획하고 있고, 밖으로는 문희상이 '밑도 끝도 없는 사과질'하러 다니느라 생쑈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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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에 미래가 있을까?
눈팅
민주 '회초리 투어'에, 안팎에서 '회초리'
(아시아경제 / 김승미 기자 / 2013-01-16)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회초리 민생투어’를 시작했다. 광주·전남을 출발점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하고 현장의 쓴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지도부의 민생 행보에 대해 당 내에서조차 곱지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비대위원장과 현역의원, 당직자 100여명이 ‘민주영령’ 앞에 ‘사죄의 삼배’를 올렸다. 당 관계자는 “대선 패배 후 즉각적인 당 혁신을 뒤로하고 계파 갈등에만 매몰돼 국민들 앞에 자중지란의 모습만 보인 것에 대한 참회의 의미”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참배에 앞서 “가장 어려웠던 국난의 위기에서 고비마다 광주가 나라를 일으켜 민주당을 만들었다”며 첫 방문지를 광주로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가 민주당의 표밭인 호남의 중심이자 야권의 ‘심장’이기도 해 광주에 대한 민주당의 사죄는 어느 지역보다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이다. 이어 문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 져서는 안 되는 선거를 지고 말았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뼈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다시 태어나겠다”면서 “여러분이 만들어 준 민주당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며 광주 시민에게 호소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광주 양동시장, 전남 함평 상공리 해보수산 노인정에 들러 민심을 청취했다. 16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과 부산 민주공원 등을 찾을 예정이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이날 민주당 게시판과 트위터에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 마음이 떠난 정당이 별소리 별짓 다 해봤자다”, “회초리 가지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특권과 기득권 내려 놓지 않으며 무슨 민생투어?”, “지긋지긋한 쇼에 국민은 지쳤다”는 등의 냉소적인 글이 잇따랐다.
당내에서도 탐탁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보여주기식 ‘회초리 투어’ 보다는 대선 평가 토론회가 급선무”라는 등의 지적이 봇물터지듯 제기됐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전국을 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은 혁신의 길을 제시해야 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패배한 선거에 대한 백서부터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주류 김영환 의원도 “참 안쓰럽다”며 “무엇을 반성하는지, 무엇을 사과하는지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1-15 오후 12:34:08
MBC가 15일 밤 예정된 정규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갑작스레 취소하고, 대신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 범인인 김현희 씨 대담을 방송하기로 했다. 편성표에도 없는, 이해하기 힘든 긴급 결정이다.
이번 방송은 김 씨가 신동호 아나운서와 대담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지며, <100분 토론> 제작진이 방송 제작을 맡는다. 갑작스레 일정이 추진된 탓에 방송 하루 전인 전날 오후에야 편성실무진에 통보됐다. 녹화 역시 이날 오후 3시 리허설이 이뤄지고, 4시에 시작된다. 대담 주제는 알려진 바 없다.
25년 전에 일어난 일을 두고 이처럼 화급하게 방송하는 건 극히 예외적이다.
이와 관련해 MBC 측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정영하)에 이번 방송 결정이 "방송문화진흥회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즉, 방문진이 관련 방송을 내보낼 것을 주문했고, 그에 따라 갑자기 방송 제작이 결정됐다는 얘기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대주주가 MBC 편성권을 침해한 꼴이 돼 심각한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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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연합뉴스 |
이번 방송 제작이 결정된 원인은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 지난 2003년 KAL 사건 유족과 천주교 사제단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MBC는 같은 해 11월 18일 <PD수첩>의 '16년간의 의혹, KAL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 편에서 관련 사건을 다뤘다.
그런데 최근 들어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시 방송이 조작이었다는 논란이 일어났고, 급기야 <TV조선>은 작년 6월 김현희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내보내 이 논란을 키웠다. 해당 방송에서 김 씨는 노무현 정부가 자신을 가짜로 몰아갔고, 방송 3사가 집중적으로 자신을 습격해 이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작년 9월부터 방문진 이사진 중 여권 추천 이사들의 주도로 방문진은 MBC에 해당 방송이 나간 지 10년여가 지나 진상조사를 요구하게 됐다.
MBC "방문진 결의에 따른 조치"…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주도한 듯
이와 관련, 방문진 이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 방문진 이사 중 여권 추천 이사와 고영주 감사는 지난해 8월 취임과 동시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추천한 최강욱 이사는 "새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시작한 작년 8월말부터 일부 이사들이 MBC의 KAL 의혹 제기와 송두율 교수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며 "한동안 김재철 사장 문제로 이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일부 이사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결국 방문진 이사회는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을 이사회로 불러 과거 <PD수첩>의 KAL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소환은 대선 직후인 작년 12월 20일의 소환이다.
이사들에 따르면 이날 방문진은 백 본부장을 호출해 사과방송을 다시금 강하게 요구했고, 백 본부장은 "<PD수첩> 방송에서 팩트는 틀린 게 없지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냈으니,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김현희 측의 주장을 내보내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타협안이 결국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인물은 고영주 감사와 김광동·차기환 이사 등 여권 추천 인물로 알려졌다. 고 감사는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으며, '일전불사 종북박살' 기치를 내걸고 지난 2011년 출범한 국민행동본부와도 강한 연대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
김광동 이사는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을 맡았다. 차기환 이사는 수원지법 판사 출신이며 자유주의연대 출신이다. 교과서포럼과 자유주의연대 모두 뉴라이트 계열이다.
결국, 방문진이 과거 프로그램에 대한 진상조사를 갑작스레 요구하고, 그에 따라 이번 방송 제작이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광동 이사는 "김현희 문제와 관련해 과거 <PD수첩>이 지나치게 편향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방문진에서 제기한 건 맞다"면서도 "방문진이 MBC에 프로그램 편성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MBC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방송 7시간 전에야 녹화를 하고, 부랴부랴 편집해서 방송을 내보내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것이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해당 방송 제작 결정에 MBC 경영에 대한 감독권밖에 없는 방문진이 개입한 사태를 심각한 제작 자율성 침해로 보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인 MBC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독재인가 혁명인가?
(다음아고라 / 그루터기추억 / 2013-01-15)
이곳 아고라에, 이번 대선의 부정개표 의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혁명’에 대한 발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잠시 이런 발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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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 과연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혁명이라고 부르는지, 혁명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만 된다. 왜냐하면, 혁명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파악하고, 혁명의 정의를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현재 전개되고 있는 부정개표 논란으로 인한,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은 정국이, 장차 시민혁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과거 박정희가 일으켰던 5.16이 군사쿠데타인지 아니면 혁명인지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16의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정리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양심과 학문에 대하여, 정직하고 그 의식이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은, 박정희가 일으킨 5.16이 군사쿠데타가 분명하다고 얘기한다. 반면에 그의 딸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가 일으켰던 5.16에 대하여, 쿠데타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이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
그녀는 양심적인 학자들이 5.16을 군사쿠데타로 부르는 것에 대해 반발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말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안병욱(65) 가톨릭대 교수는 ‘프레시안’의 최형락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과거사와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역사 전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녀가 과거사 문제를 ‘박정희 명예 회복’이라는 기준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박정희의 5.16이 군사쿠데타가 아닌 혁명이었다는 박근혜의 주장을, 그녀 자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그녀의 생각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박정희의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5.16이 ‘성공한 쿠데타’라는 것이다. 그리고 5.16 군사쿠데타가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 '기간'이 매우 길었다는 점이다. 마치 고려왕조에 반란을 일으켜 조선왕조를 세운 이성계의 ‘역성(易姓)혁명’처럼,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동일한 혁명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둘 다 성공의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어이없는 생각은, 박정희를 이성계처럼 왕으로 간주할 때만 타당할 뿐이다.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왕이 되고 나면, 왕은 권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신에게 반역하는 모든 자들을 역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가차 없이 처단해 버린다. 왕은 역도들을 토벌하기 위해, 나라의 군대를 동원한다. 그렇다면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대한민국 공화국’이 아니라 ‘박씨 왕조’를 창건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역성혁명을 통해 ‘이씨 왕조’를 창건한 이성계처럼, 박정희가 일으킨 5.16도 혁명이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약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의 대한민국을 '박씨 왕조'라고 기꺼이 부를 수만 있다면, 조선왕조를 창건한 이성계의 역성혁명처럼,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단지 대한민국의 국명을 ‘박씨 왕조’로 바꾸지만 않았을 뿐이지,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반역자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던 것처럼, 쿠데타를 일으킨 자신의 군대를 지속적으로 동원해, 대한민국을 강압적으로 통치했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세운 자신의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군대를 동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계엄령과 위수령 및 긴급조치 등을 선포하면서 언론을 통제하고, 모든 반대파 정치세력들을 탄압했다.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통치에 반발하는 대학교에는 휴교령까지 내렸다. 마치 왕이 자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듯이, 독재자 박정희는 스스로를 ‘박씨 왕조’의 왕인 것처럼 여기고, 대한민국을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단지 독재자였을 뿐이지, 결코 왕이 아니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현재 부정개표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쿠데타와 같은 방법으로, 그 부친의 대를 이어서 또 다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보인다. 왕조가 대를 이어 자기 자식들에게 왕좌를 물려주듯이, 그 딸이 대를 이어 대통령 당선자로 발표되었으니까, 드디어 박정희가 창건한 ‘박씨 왕조’가 완성되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앞서 언급한 ‘프레시안’과 인터뷰했던 안병욱 교수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의 90% 이상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점 때문 아닌가. 한국 정치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의 지형에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50년 넘게 그 틀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씨 왕조’를 창건한 이성계의 역성혁명처럼,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쿠데타도, 이제는 5.16 혁명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논리인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치졸한 발상이다.
쿠데타(coup d'Etat)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국가에 대한 일격' 이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이 뜻 그대로, 쿠데타는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정권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쿠데타는, 특정 분야의 지배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고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으키는 국가적인 변란이다. 즉,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층에 속한 자들이 일으키는, 정권찬탈 행위인 것이다.
쿠데타 주동세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권력의 강화나 확대 및 또 다른 권력의 전복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강제로 빼앗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쿠데타 주동세력은, 기존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은 채, 합법적인 지휘계통 상에 있는 권력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이런 쿠데타는, 쿠데타를 일으킨 주체와 쿠데타를 시행한 방법에 따라서, 군사쿠데타, 정치쿠데타, 선거쿠데타 등으로 나눠진다. 군인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으킨 것이 군사쿠데타이고, 정치인이나 통치자가 정치력을 이용해서 일으킨 것이 정치쿠데타다. 그리고 부정개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이번 선거처럼, 불법과 거짓 및 조작선거 등의 방법으로, 기존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 하거나, 보다 더 강화하고 확대시키려는 것이 바로 선거쿠데타다. 그러므로 쿠데타에 의한 권력이동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이 아니라, 기존의 지배계층 내부에서 전개되는 권력투쟁이다. 이런 쿠데타는 단지 권력의 수평이동만을 가져올 뿐이다.
이처럼 지배계층 내부의 수평적인 권력이동에 불과한 쿠데타와는 달리, 혁명은, 억압받고 있던 피지배계층 사람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지배계층에 대하여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켜서, 이를 성공시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런 혁명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위치가 수직적으로 급반전하게 된다. 즉, 지배계층은 몰락하여 피지배계층이 되고, 피지배계층은 혁명을 통해 권력을 쟁취함으로써,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등장하게 된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어부지리를 얻어서, 혁명을 일으킨 계층과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계층이 불일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프랑스혁명 때는 지배계층이 단두대로 보내져,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었다. 이제 ‘쿠데타’라는 말이 유래된 프랑스 정치와, 반복적인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정립시켰던 프랑스 정치사를 이 자리에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1789년에 발발한 프랑스혁명이 성공하자, 혁명을 주도한 ‘공화파’들은 왕정을 폐지하고,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처형시켜 버린다. 권력을 잡은 공화파는 ‘국민공회’를 설립한 후, ‘프랑스 제1공화국’을 출범시킨다. 하지만 이들 공화파는 나중에, 의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우익 지롱드파’와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좌익 자코뱅파’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 대립의 결과, 마침내 좌익인 자코뱅 당이 승리하면서, 우익인 지롱드파를 대규모로 숙청하게 된다. 정적들을 모두 숙청하고 권력을 움켜쥐게 된, 자코뱅 당의 총수 “로베스피에르”는, 이후 무소불위의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프랑스의 이런 정치적 상황아래서, 그 유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등장한다. 당시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은 로베스피에르의 독재통치 아래서, 출세의 과정을 한 단계씩 밟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서, 독재자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고 그의 공포정치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때 독재자 로베스피에르 일당으로 간주되었던 나폴레옹은, 매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공화정에 대한 ‘역 반란’이 일어나, 프랑스혁명을 주도했던 ‘국민공회’가 매우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프랑스혁명을 무력화시키려는, 극우 보수 및 왕당파 폭도들을 모두 진압하고, 극적으로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처럼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한 나폴레옹은,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를 쟁취하면서, 프랑스의 국가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그러자 국민들은 이런 나폴레옹을 폭발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하지만 프랑스 공화정부는, 나폴레옹의 이런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몹시 경계하기 시작했다. 결국 프랑스정부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이집트 지역으로, 원정 보내 버린다. 그런데 이런 원정 명령을 받은 나폴레옹은, 고려왕조의 장군으로 왕의 명령에 의해 멀리 중국 땅으로 나아가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갑자기 회군하여 조선왕조를 세운 것처럼, 이집트로 원정을 가는 도중에 프랑스로 되돌아와서,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해 버린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쿠데타(coup d'Etat)’라는 말은 바로 이 때 생겨난 것이다.
아무튼 나폴레옹은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3년 뒤인, 1792년에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의회역할을 하던 500인회를 해산시키고, 제1통령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법을 고쳐서 종신통령이 된다. 이런 나폴레옹의 모습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후,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끝까지 권좌에 남아 있으려 했던, 독재자 박정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종신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년째 되던 해인, 1804년에 마침내 프랑스의 황제로 즉위해 버린다. 프랑스 민중들이 프랑스혁명을 통해서,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왕정을 폐지했지만, 왕정을 대신했던 공화정 출신의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면서, 왕정을 폐지시킨 지 15년 만에, 다시 왕정을 부활시킨 것이다. 당시 프랑스혁명 이후에 전개되던, 매우 혼란스러운 정국에 불안을 느끼던 민중들은, 단지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폐지해 버린 왕정과 왕좌를, 나폴레옹이 다시 차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여 다시 왕정으로 되돌아갔지만,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영국 연합군에 패배함으로써,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된다. 나폴레옹이 폐위된 이후에는, 프랑스혁명 때 처형됐던 “루이 16세”의 동생들이 다시 프랑스 왕궁으로 돌아와서,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차례로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들은 비록, 프랑스혁명으로 인해 처형된 루이 16세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귀족과 부유층과 같은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프랑스혁명을 일으켰던 일반 민중들을, 또 다시 왕과 귀족의 노예와도 같은 피지배계층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하지만 한번 혁명을 일으킨 경험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 민중들은, 1830년에 또 다시 들고 일어나서 “7월 혁명”을 일으켰다. 이 혁명으로 “샤를 10세”는 폐위되고, 그의 친척인 “루이 필립”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프랑스 민중의 혁명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된 루이 필립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민들의 왕”이며 “민중의 친구”라고 불렀다. 루이 필립이,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해 있다가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 민중의 눈치를 살핀 것이다. 그러나 이런 루이 필립도 나중에는, 역시 지배계층의 본색을 드러냈다.
루이 필립은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보수파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동시에 루이 필립은 또 다시, 가진 자들만을 위한 ‘기득권 옹호정책’을 시행했다. 루이 필립 왕에 의해서 지명된 보수파의 수상은, “부자가 되라. 부유해지면, 투표권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서슴없이 하고 다닐 정도로 ‘기득권 옹호정책’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의 유권자는, 단지 성인남자의 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돈이 없이 가난했던 민중과 농민과 노동자들은, 기득권 옹호정책을 펼치는 루이 필립과 보수파 세력들에게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회적인 평등’과 ‘차별 없는 투표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던 ‘공화파’와 ‘사회주의자’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들 공화파와 사회주의자들 및 민중의 주도로, 1832년에 재차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 항쟁은, 루이 필립 왕을 지지하던 왕당파의 진압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민중들은, 그 이후 16년의 세월이 지난 뒤인 1848년에, 공화파의 주도로 또 다시 “2월 혁명”을 일으킨다. 이 2월 혁명이 성공하면서, 루이 필립 왕은 결국 폐위되고 만다. 또 다시 왕정이 막을 내리고, 공화정이 세워진 것이다. 이른 바 ‘프랑스 제2공화국’이다.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컬한 것은, 새로 탄생한 제2공화정이, 2월 혁명 당시에 공화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파리의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해 버린 것이었다.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2월 혁명에 주도적으로 동참했었던 노동자와 민중들이, 혁명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왕정일 때는 왕족과 귀족들이 그들의 지배계층이었다.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이 들어서게 되자, 돈 많은 자산가 계층인 이른 바, “브르조아” 계층이 지배계층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가난한 노동자들인 이들 “프로레타리아” 계층은, 또 다시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폐위 된 나폴레옹 황제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망명 중에 있다가 프랑스로 돌아왔다. 그는 제2공화정의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루이 나폴레옹은 나중에 자신의 삼촌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후광을 등에 업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된다. 마치 독재자 박정희의 후광으로,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자로 발표된, 작금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
당시 피지배계층이었던 농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자코뱅파와 같은 ‘좌익’도 공포의 대상이었고, 왕당파와 같은 ‘우익’도 역시 공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좌익과 우익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통치자로, 루이 나폴레옹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루이 나폴레옹은, 이런 민중들의 희망과는 달리, 자신의 숙부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자신의 숙부처럼, 절대 권력을 지닌 황제가 되려는 욕심을, 이미 그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다.
결국 대통령 루이 나폴레옹은 자신의 손아귀에 프랑스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서, 자신이 꿈꾸고 있던 왕정에 반대하면서, 공화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탄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은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민들의 희망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독재통치를 일삼고 있는, 문민독재자 이명박의 모습을 생각나게 한다.
아무튼 루이 나폴레옹은 공화정치를 가능하게 해주던 보통선거를 모두 중지시켜 버렸다. 그리고 선거집회 역시 그 자신이 철저히 통제했다. 또한 루이 나폴레옹은 자신이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헌법상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재선금지조항’의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루이 나폴레옹은 1851년에 프랑스 제2공화정 의회를 해산하고, 이른바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리석은 프랑스 민중들이, 과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당시처럼, 이번에도 역시 “나폴레옹 만세”를 외치면서, 이런 루이 나폴레옹을 또 다시 “나폴레옹 3세”라는 이름의 황제로 등극시킨 것이다. 이런 모습은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민중들의 모습과 완전히 오버랩 된다.
숙부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의해서, ‘쿠데타’라는 용어가 만들어 졌다면, 그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친위 쿠데타’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고, ‘자본론’이라는 책을 써서 공산주의 이론의 토대를 놓은 칼 마르크스가, “역사는 반복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반복을 이야기 하면서,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역사가 반복 된다"고 했다. 그가 ‘또 한 번’의 역사를 희극이라고 말했던 것은, ‘비극을 한 번 체험하고서도, 나중에 동일한 비극을 또 다시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가장 비참한 희극과도 같은 아이러니컬한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자국의 역사를 바라보던, 프랑스의 한 정치학자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수준에 꼭 맞는 그런 정부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그 국민들의 수준에 꼭 맞는 그런 정부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 대한민국에서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일으킨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면서, 독재적인 사고방식과 천박한 역사의식을 드러냈는데도, 이런 여성을 국민들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의 발언이 생각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처칠은 한국을 향하여 거의 조롱조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가 피길 바라는 것과 같다”라고.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칼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독재의 망령이 떠돌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독재통치의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비극으로 점철된 가슴 아픈 역사를 겪고서도, 이런 역사로부터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한 채, 똑 같은 비극을 또 다시 되풀이 하는 것만큼 비참한 희극”이, 과연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쿠데타와 혁명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박정희가 일으켰던 5.16을 살펴보면, 이미 군대 안에서 장성으로서 군사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박정희 소장이 일으킨 5.16은, 두 명의 나폴레옹이 일으켰던 그 일들처럼, 혁명이 아니라 분명한 군사쿠데타인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51.6%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 득표율 추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 조작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자 발표는, 이미 모든 권력을 손 안에 틀어쥔 여당에 의해서 저질러진, 분명한 선거쿠데타로 명확하게 ‘판명’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사쿠데타는 군대에 의해, 그 계획이 매우 은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다가, 불시에 기습적인 방법으로 전격 감행되어 정권을 탈취하게 된다. 그리고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에는,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기존의 헌법을 개정 또는 폐지시켜 버린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쿠데타 세력은, 자신의 반대파 세력들의 활동을 일단 억압한 후, 나중에 이들을 전부 숙청시켜 버리는 것이다.
박정희는, 당시 제 6군단에 속한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 특전단 등을 동원하여,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5월16일 오전 9시에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에 즉각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는 그 즉시 모든 언론들을 통제했으며, 헌법을 정지시키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등의 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정희는 원래 1960년 5월 8일을 쿠데타 거사일로 정했었지만, 그해 발생한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좌절되자, 한 해 뒤인 1961년 5월16일에, 다시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처럼 박정희의 ’권력에 대한 야심‘은 아주 집요했었다.
당시에 박정희가 일으킨 5.16은 너무나도 명백한 '군사쿠데타'였다. 따라서 당시 모든 신문들은 헤드라인에 '쿠데타 발생‘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물론 당시 신문에서도 '혁명군'이라는 말을 기사에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군대가, 자신들을 가리켜서 자칭 '혁명군'이라는 말을 구호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에 사용되어진 것뿐이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기사를 보고서,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자신을 스스로 혁명군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보도한 그런 기사를 보고서, 아주 분명한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당시에 모든 외신들 역시,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었다. 이처럼 박정희가 일으킨 5.16은, 당시 지배계층에 의해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던 피지배계층에 속한 어떤 민중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혁명이 결코 아닌 것이다. 앞서 살펴 본 프랑스 정치사에 비추어보거나, 쿠데타라는 단어를 정의해 놓은 ‘백과사전적인 개념’에 비추어 볼 때도, 5.16은 아주 명백한 ‘군사쿠데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서 5.16을 검색해 보면, ‘쿠데타’와 ‘혁명’이라는 말이 모두 다 5.16 뒤에 붙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독재자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리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독재자의 딸이 당선자로 발표되었으니, 역사적 개념의 혼동은 더욱 더 가속화되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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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 박정희가 일으킨 것과 같은 군사쿠데타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전국적인 대규모의 위기상황이 초래되거나, 야당이나 여당을 포함한 기존 정치권의 무능으로 인해서,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중지되거나 마비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보다 쉽게 발생한다. 동시에, 이런 정치경제 및 사회적인 상황들과 맞물려서, 군대 내부에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군부 지배세력이 존재할 때, 군사쿠데타는 매우 쉽게 일어난다. 독재자 전두환도 역시, 권력에 대한 이런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서, 또 다른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형적인 인물인 것이다.
앞서 쿠데타는, 쿠데타를 일으킨 주체와 쿠데타를 시행한 방법에 따라서, 군사쿠데타, 정치쿠데타, 선거쿠데타 등으로 나눠진다고 했었다. 군사쿠데타는 군인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으킨 것이고, 정치쿠데타는 정치인이나 통치자가 정치력을 이용해서 일으킨 것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이 일으킨 것이 군사쿠데타라면, 그 조카 루이 나폴레옹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쿠데타가 바로 정치쿠데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자유당 정권시절에 발생했던 3.15 부정선거가 바로, 실패한 선거쿠데타인 것이다. 이번 대선의 개표부정에 대한 것도 역시, 독재자 이명박에 의해서 자행된 선거쿠데타로 현재 규정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만약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면 실패한 선거쿠데타가 될 것이지만, 이대로 덮여서 모두 그냥 넘어가버리고 말면, 성공한 선거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3·15 부정선거는,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1인 장기집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자체 조직과 경찰 및 관료조직, 그리고 ‘반공단체’ 등을 모두 동원해서 저지른, 엄청난 부정선거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자였던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의 측근들이, 내무부 관료들 및 자유당소속의 정치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부정 선거와 개표 조작을 감행한 선거쿠데타 사건이었다.
이런 3.15 부정선거는 결국 전국적으로 범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 혁명을 촉발하게 되었다. 부정 선거가 폭로되자, 전국 각지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거센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도중 마산 앞바다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이, 1960년 4월에 그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이 결국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마침내 국회에서는 모든 선거를 무효로 처리해 버렸다.
그 후,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거를 약속했지만, 자유당 독재를 펼쳐오던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4월 27일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 이때 당시에는 부정선거가 모두 폭로되고, 이로 인해 독재자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 혁명이 발생했었는데, 왜 지금은 모두들 이렇게 조용한 것인가? 그것은 언론이 독재자 이명박의 손아귀에 모두 장악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언론은 모두 죽어있다고 보아도 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과거 4.19혁명과는 또 다른 그런 혁명을 생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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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4.19 혁명은, 당시 권력의 지배계층에서 소외되어 있던 피지배계층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그 권좌에서 쫓아내고, 지배계층인 자유당을 붕괴시킨 ‘전형적인 혁명구도’로 진행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생들에 의해서 촉발된 이 4.19 혁명은, 나중에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혀 버렸다. 나중에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독재자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의해서 제거되었고, 박정희가 만든 유신체제는 모두 붕괴되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민주화를 향한 ‘서울의 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이 역시, 독재자 전두환이 일으킨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되고 말았다. 학생들과 국민들이 흘린 뜨거운 피로써 일어난 민주주의가, 군인들의 군홧발에 의해서 참혹하게 짓밟히고 유린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슬픈 대한민국의 역사는, 비록 지난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긴 했지만, 문민독재 통치를 펼친 독재자 이명박에 의해서, 그 가슴 아픈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런 끈질긴 독재의 역사가, 이제 독재자의 딸에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인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실체를 모두 외면한 채, ‘5.18 광주항쟁’을, 단지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인 소수의 ‘폭동’으로 몰고 가려는, 아주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것은 역사의 진실을 뒤집어엎으려는, 가증스런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정희가 일으킨 5.16을 군사쿠데타가 아닌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시, 역사의 진실을 뒤집어엎으려는 더러운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5.16을 군사쿠데타가 아닌 혁명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반면에, 5.16 군사쿠데타 세력이 군홧발을 동원해서 짓밟아버린 4.19 혁명은, 그 혁명성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완전한 자가당착이요 적반하장의 논리인 것이다.
이처럼, 독재자의 세뇌를 통해서 끊임없이 독재의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4.19 혁명의 그 선명한 혁명성마저 모두 부정한 채, 적반하장으로 명백한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라는 아주 선명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국가기록원’ 이라는 국가기록포털( http://contents.archives.go.kr )을 통해, 3.15와 4.19에 관한 기록들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포함해서, 5.16을 군사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부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한 역사의식과 역사에 관한 일천한 지식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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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바꾸어 부르면서, ‘박씨 왕조’를 재건하려는 독재자의 딸 박근혜에 의해서, 지난 세월들 동안 가슴 저미도록 고통스럽게 전개되어 온 대한민국의 역사는 ... 이제 과연, 어디를 향해서 흘러갈 것인가? 독재자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을 불러왔듯이, 현 부정개표 시국이 또 다른 혁명을 부르는 그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4.19 혁명의 꽃을 꺾어 버린 박정희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득세하는, 또 다른 독재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데타란 지배계층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인 반면에, 혁명이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지난 19세기에 지배계층 사람들은 피지배계층에 대한 억압과 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윈의 진화론과 관련된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생학’ 등의 개념을 사용해서 사람들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체제’를 끊임없이 조성해 왔다.
지배계층에 의해서 널리 이용된 이 같은 ‘사회적 다윈주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동서양의 온 세계를 넘나들면서, 지배계층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마침내, 이들 지배계층을 위한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살인적인 ‘경쟁’을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주장하는 ‘사회적 다윈주의’나 ‘경제적 신자유주의’는,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을 강조하는 진화론의 체계에 그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이데올로기는, 모든 인간을 도덕적인 ‘선’이나 ‘덕’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짐승과도 같은 천박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짐승세계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살아남고 또 내가 더 즐기기 위해서, 남들에게 온갖 못된 짓과 패악을 자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계층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철학적 이론을 가지고서, 피지배계층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온갖 방법과 계략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도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끊임없이 야기 시키고 있다.
오직 ‘경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노예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지만 짐승이 아닌 인간은, 비록 노동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하더라도, 최소한 인간답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기본 식량과 의료혜택을 반드시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약자와 힘없는 노동자들, 신체적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산성과 경쟁의 측면에서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매우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이들을 간주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독재정권이 수많은 서민과 장애자 극빈자들의 복지혜택을 과감하게 축소시켜버린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의 금융위기 이래로 한국에 등장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정치철학적 개념은( 여기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것은 깊이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수 지배계층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과 동시에, 대다수 피지배계층인 국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과 착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대한 사상적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대선도 지배계층의 이런 견고한 매트릭스 체계 안에서 치러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지배계층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선거조작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온갖 매트릭스에 갇혀서 지내는 피지배계층의 대부분은, 이런 부정과 거짓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또 운 좋게 이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이런 억압과 착취의 매트릭스를 무너뜨릴 만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가속화되면, 마침내 자포자기 해 버린 일단의 군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시에 이들에게 힘을 싫어주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행동하게 만드는 깨어있는 지식인들도 역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개되어 왔다.
절망한 군중과 지식인들은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삶에서 희망을 빼앗아간 지배계층의 각종 매트릭스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력(死力)을 다하게 된다. 삶에 대한 전혀 새로운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힘이 ‘혁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다.
때문에 세간에서는, 피지배계층을 ‘철저하게 절망하도록 만드는 일’을 일컬어,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날이 시퍼렇게 서도록 더욱 더 모질게 탄압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현재 이 땅,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정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지배세력의 기득권에 의해서, 끊임없는 억압과 착취의 매트릭스 속에 갇혀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야말로 날이 시퍼렇게 서도록 모질게 탄압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 개방이나 한미 FTA, 4대강 사업, 온갖 레버리지를 동원한 부동산거품들, 각종 민영화 정책 등도 모두 다, 소수의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억압과 착취의 매트릭스 안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에 불과할 뿐이다.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의 온갖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계획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한대로 하나씩 하나씩 고집스럽게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자신들의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섣부른 자축의 샴페인 뚜껑을 열심히 터트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곳 아고라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부정개표와 선거조작에 관한 온갖 항의에 대해서도, 모든 언론들을 통제한 지배계층이 이를 철저히 억압하고 무시함으로써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역시, 동일한 억압과 착취의 매트릭스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통과의례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수개표’와 선거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요구하는 모든 항의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매트릭스 시스템 안에서, 모두 묵살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승리의 나팔을 불어댈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들 지배계층이 이런 행동들을 취함으로써, 더욱 더 절망의 끝으로 내몰리는 국민들과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마침내는 행동을 개시하게 될 것임을, 이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거대한 ‘혁명’의 도화선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혁명의 폭탄이 터져버리면, 지배계층이 만들어 놓은 온갖 억압과 착취의 매트릭스는 모두 다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지배계층의 운명은 일순간에 급 전락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혁명의 도화선에 불이 붙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불은, 수많은 억압과 착취를 지속적으로 당해온 피지배계층이, 마침내 자포자기(自暴自棄) 하여 사즉생(死卽生)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타오르기 때문이다.
쿠데타와 혁명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쿠데타를 통해서 만들진 독재와 이에 저항하는 혁명도 역시, 그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다. 독재의 지난(至難)한 끝에는 반드시 혁명의 그림자가 너울대는 것이다. 이제 이명박 문민독재에 이어서, 군사독재와 유신독재를 시행했던 독재자의 딸이, 자기 아버지가 일으킨 군사쿠데타를, 감히 혁명으로 미화하려는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또 다른 문민독재를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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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역사인식과 의식구조 아래서는, 반드시 독재적인 사고방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지배자는 이에 반발하는 피지배계층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독재자 자신의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따라서 행해지는 독재 통치는, 필연적인 수순이며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독재 통치는, 좀처럼 중간에서 끝이 나는 법이 없다. 자기 부하의 총에 의해서 비명에 간 그녀의 아버지처럼, 반드시 극단의 끝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 극단의 끝에서, ‘혁명’의 거대한 폭탄에 연결되어 있는 도화선에 불이 붙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의 폭탄은 터지게 된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앞서 언급했던 ‘프랑스혁명’ 때, 지배계층이 단두대로 보내져, 그곳에서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던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이를 붙들지 못하면, 기회는 비극을 이끌어 오게 된다. >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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