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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첨단 과학 이론 성과에 세계 들썩"

미지의 과학 의혹 풀어 냈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27 [06: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이 태양동기 극궤도 위성인 광명성 3호-2호기를 은하 3호에 탑재해 가볍게 성공 시킨 것은 기초과학 이론의 토대가 튼튼하게 갖추어진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북은 최근 물리학연구소 과학자들이 나노전자공학, 양자정보통신의 기초이론분야에서 절실한 해결을 기다리던 일련의 학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명하여 학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고 밝혀 주목 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우리민족끼리는 ‘세계학계를 놀래운 기초이론분야의 연구 성과’라는 제목에서 북의 학자들이 “우리의 물리학연구소 이론물리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치열한 두뇌전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열점 연구과제를 맡아 안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한 끝에, 선행연구자들과는 달리 우리 식의 독특하고 기발한 착상과 방법으로 허다한 의혹과 많은 미궁을 안고 있는 미지의 나노세계의 비밀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은 현시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기초기술입니다.”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어록을 싣고 “현시기 마이크로전자공학의 시대로부터 나노전자공학시대로, 고전적인 정보전송기술이 양자전송기술로 이행되는 속에 초고속 연산 컴퓨터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며 나노전자 공학과 양자정보 기술, 양자 컴퓨터 개발이 최첨단 과학기술임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현실은 양자점, 양자선, 탄소나노관, 플로렌, 그라펜과 같은 저차원나노재료들을 적극 개발하고 그의 물성에 대한 기초 이론적 연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나노급 양자소자들의 전기적 및 자기적 특성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더욱 개선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에 우리의 물리학자들은 저차원나노재료의 전자기적성질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여 세계적인 미해명문제로 남아있던 양자점에서 나타나는 콘도효과 (어떤 온도에서 전도도가 최소로 되는 전도도극소현상)의 물리적 기전을 해명하는 과학적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해 풀리지 못한 과학 이론을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껏 양자점에서의 콘도효과에 대한 기초 이론적 문제들이 밝혀지지 않아 여기에 세계적인 초점이 모아지고 있었으며 이 문제해결은 최근 10여년간 학계의 중점연구목표로 되어왔다.”며 “이러한 때 우리의 물리학연구소 이론물리 연구집단의 과학자들은 치열한 두뇌전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열점연구 과제를 맡아 안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고 알려 연구 과정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었음을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선행연구자들과는 달리 우리 식의 독특하고 기발한 착상과 방법으로 허다한 의혹과 많은 미궁을 안고 있는 미지의 나노세계의 비밀을 밝혀나갔다.”며 “그 나날 자성혼입물이 첨가된 양자점을 통한 전자수송에서 외부전기마당의 영향에 대한 연구와 자성 혼입물을 포함한 전극과 결합된 단일양자점에서의 콘도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실험연구결과들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해명하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것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해결을 보지 못했던 가치 있는 학술적 성과로 과학자들은 또한 탄소나노관, 그라펜과 같은 저차원나노재료의 정적 및 동적특성량들을 높은 수준에서 정확히 평가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재규격화군 방법도 연구 완성하였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들의 노력으로 저차원나노재료의 특성연구를 위한 재규격화군 프로그램이 완성됨으로써 대용량병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노선, 그라펜과 같은 기능성나노재료들의 물성론적량들을 계산해 낼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이 모든 연구 성과들은 여러 건의 논문으로 제출되어 대외잡지들에 발표 되었으며 국제학술토론회와 발표회들에서 학계의 공식인증을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특히 “논문을 심의한 학계의 유명한 물리학자들은 학술적의의가 큰 세계적인 발견이다, 조선의 지적잠재력에 대해 다시금 알게 되였다고 찬탄하였다.”며 “이를 계기로 현재 많은 나라의 물리학자들과 나노재료전문가들이 이 분야에서 우리와의 학술교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세계 과학계의 반향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의 과학자들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는 특출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기 위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굽어보는 담대한 배짱과 의지를 안고 최첨단돌파의 주로를 힘차게 달려온데 있다.”며 제도의 우수성을 천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2일 태양동기 극궤도 위성인 광명성 3호-2호기를 탑재한 은하 3호가 성공 할 수 있었던 것도 북의 첨단 과학의 이론적 토대가 튼튼히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 돼 남북 교류가 하루 빨리 성사 돼 과학기술 교류를 통한 첨단 과학 국가로 거듭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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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대로 살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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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유튜브 / 표창원 / 2013-01-25)
 

http://youtu.be/5QS6UY8XSLY

표창원 교수, "미국 워터게이트 이상, 부정선거 개입, 심각한 사안이었다 생각",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진성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강연중...기독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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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차기 정부 총리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새 정부 총리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김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 부를 총괄하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국민께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령 총리, 들리지 않는 귀'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만약 총리가 된다면 역대 '최고령' 총리가 됩니다. 1938년생인 김 총리 지명자는 올해 75세로 노태우 정권 시절 현승종 전 총리의 당시 73세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사실 김 총리 지명자의 나이와 다리 장애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잘 들리지 않는 귀'입니다.

 

▲24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던 중 청력이 좋지 않은 김 지명자가 질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자 조윤선 대변인이 연단으로 올라와 설명을 해주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라고? 잘 안들린다" 등 질문보다 청력 때문에 높은 목소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나중에 대정부질문에 김용준 총리가 나와 국회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안들려서"라는 말과 함께 비서가 함께 단상에 올라 질문을 대신 전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노령의 김 총리에게 격한 말이나 언성을 높이는 행동을 한다면 '동방예의지국에서'라는 말을 보수언론에서 써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 검증되지 않은 리더십과 조정능력'

신체적인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총리 지명자가 되는 것이 가진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역대 정권의 초대 총리 중에 법조인은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초대 총리 인선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이는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는 초대 총리를 노련한 정치인이나 경제 발전,정부 특성에 맞는 정치적 이해관계 인물 또는 계파를 뛰어넘는 인물을 선택했는데,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그런 방식과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직선제 도입 이후 첫 총리로 학자 출신의 이현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택했고, 김영삼 정부는 지역감정 극복을 위해 호남출신 황인성 민자당 상임고문을 임명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DJP 정치연합으로 미리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진보성향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 우려를 막기 위해 보수성향으로 안정적인 고건 서울시장을 선택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외교형' 총리로 한승수 주미 대사이자 김영삼 정부 경제부총리를 임명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역대 정부 초대 총리는 검증된 정치인이나 경제학자, 성향이 다른 인물을 선택함으로 화합이나 계파를 뛰어넘는 조정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택했는데, 이에 반해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다지 조정능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총리지명자가 인수위원장으로 보여준 모습을 박근혜 당선인은 높이 평가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리 높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경험이 없다시피 했던 경력과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권과 단절하는 행보, 인수위 활동에서 전형적인 '박근혜 입' 노릇에만 충실했던 모습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극찬했던 보수 총리의 등장'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전형적인 보수성향의 인물입니다. 그가 보수성향의 인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10년이나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일보의 잘못된 보수성향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했거나 조선일보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제대로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의 활동 내역을 보면 대부분 맞춤법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조선일보 기사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가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도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오보는 물론이고, 인터뷰 내용을 왜곡한 기사, 잘못된 정보를 오히려 부추기는 기사를 마구 써댔던 신문입니다. 여기에 언론이라는 명목으로 법의 판단까지 자의적으로 해석 비난했으며, 자신의 비리는 유독 감추었던 신문입니다.

이런 신문을 향해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지난 10년 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이런저런 불만들이야 있겠지만, 나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잘 잡아줬다고 생각한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보수지만 잘못된 보도와 왜곡을 '중심을 잘 잡은' 것으로 극찬하고, 현실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보수 총리가 어떤 가치관과 판단으로 국정을 운영할지 눈에 선합니다.

참고로 조선일보는 1월25일자 신문에서 무려 9개의 김용준 총리 지명자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물론 기사 대부분은 10년간 조선일보와 함께 일한 그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김용준 총리'의 키워드 ..."법치,약자보호" (1면)
'3세 소아마비,19세 사시수석,75세 총리,,,드라마 같은 삶'(정치2면)
박정희 출마 반대글 쓴 전육참총장 석방 '소신판결'(정치2면)
'정치 야심없고,경험 많고, 야도 반대 힘든 카드..3박자 갖춘 후보'(정치3면)
김후보 "법,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정치3면)


' 75억 단독주택,자녀 병역 면제, 또 무엇이 나올까?'

김용준 총리 지명자를 놓고 언론은 그리 많은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면 아마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터져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먼저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은 막대한 재산입니다.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1993년 대법관 시절 29억8천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2013년 그가 사는 강남의 단독 주택은 현재 시가 75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이런 막대한 재산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이유는 당시 재산 공개 때 서울근교의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던 모친의 재산 공개는 거부했던 이력 때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75억짜리 집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증여세 포탈과 같은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면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면서 '5.18 특별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당시 민변은 "김영삼 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발표 후 공소시효, 관련자 처벌 등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동일한 결론의 사전결정을 누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짜맞춘 희혹이 짙다"며 김 전 소장 기피 신청까지 냈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헌법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고 법치를 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청문회가 시작됐을 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섣부른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용준 총리지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이미지 출처:오마이뉴스.

박근혜 당선인의 김용준 총리 지명은 딱 박근혜 당선인 스타일의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김용준 총리 지명은 인수위에 상주하며 총리 지명자가 누가 될지 예측했던 기자들조차 단상에 서 있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로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 번 포스팅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이는 철저히 자신이 믿는 사람만을 등용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수위에서 일하는 사람 정부로 안 간다'는 말을 뒤집을 정로로 박 당선인의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지팡이를 짚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충성'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2인자가 필요없어 사람 돌리기에 맛들인 '주군'에 대한 충성인지 여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만을 전달하는 '바지총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책임총리'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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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재난위험시설에 사는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돈 없어 못 떠나"

13.01.25 20:12l최종 업데이트 13.01.25 20:12l

권우성(kws21)

김다솜(uniqueds)

 

 

▲ 붕괴우려 수준인 'E등급'을 받은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 3동에 붕괴를 막기 위해 빨간 쇠기둥이 촘촘하게 층층이 박혀 있다. 이 건물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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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우려 수준인 'E등급'을 받은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 3동에 붕괴를 막기 위해 빨간 쇠기둥이 촘촘하게 층층이 박혀 있다. 이 건물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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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재난위험시설물(D, E등급)에 사는 이들이다. 서울시 도시안전과에 의하면 '서울시 재난위험시설(D, E등급)'은 모두 211개소다. 이중 거주 시설은 154개소, 비거주 시설은 57개소다. 재난위험시설 건물 154곳에 사람이 산다. 서울시만 해도 재난위험시설물에 거주하는 가구가 수백 세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D, E등급 건물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시와 구에서 따로 관리한다. D등급의 건물은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로 긴급한 보수와 보강 그리고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E등급 건물은 노후화 또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개축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왜 재난위험시설물에 살고 있을까? 이들은 누구일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스카이아파트(E등급)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대성연립(D등급)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D등급)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아파트(D등급)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시범아파트(E등급) 모두 5곳이다.

"이 아파트 무너지면...."

"서울시와 성북구는 생존권 대책없이 길거리로 내몰지 마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스카이아파트.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벽돌로 만들어진 계단에는 인적이 드물어 얼음이 생겼다. 아파트 벽은 곰팡이로 얼룩졌다. 아파트 붕괴 예방을 위해 세워둔 기둥이 곳곳에 박혀 있다.

아파트 복도 난간은 시멘트 조각이 부서져 떨어졌다. 복도에는 쓰다 버린 생활용품이 남아 있다. 찢겨진 강아지 인형,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자전거, 때 묻은 옷 조각들.... 도무지 사람이 사는 건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고요한 적막만 흐른다.

"스카이아파트요? 거긴 이제 세도 안 받아요. 이제 철거한다고 나라에서 진입신고도 못 하게 막았어."

인근 부동산을 찾으니 스카이아파트는 매물 등록이 금지돼 있다. 이곳은 붕괴가 우려돼 D,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인근 주민들도 불안에 떨었다. 조황윤(52)씨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언제 무너질까 걱정되고 무서워 한다"며 "스카이아파트가 높은 곳에 있어 혹시라도 붕괴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말했다.

스카이아파트는 1동(E등급), 3동(E등급), 5동(E등급), 6동(철거), 7동(D등급) 등 총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6동은 이미 철거됐다. 모든 건물은 시설상태에 따라 A에서 E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서울시 '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에는 A등급: 안전시설, B등급: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등급: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 필요라고 규정돼 있다.
 

▲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산 노복순(78) 할머니. 싱크대 위 벽지는 벗겨져 축 늘어져 있고 그 사이로 시뻘겋게 녹슨 철근이 보이고 있다. 벗겨지지 않은 벽지라도 곳곳에 빗물 자국이 보이거나 곰팡이가 슬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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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 곳곳에서 시멘트가 떨어져나가고 시뻘겋게 녹슨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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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아파트는 관할 구청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한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스카이아파트에 지지대를 덧대거나 시멘트 탈락된 곳을 보수하고 있다"며 "서울시비로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주자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은 듯했다.

"위험? 두 말하면 잔소리야. 여름에 비오면 줄줄 새. 우리집도 여름에 난리가 났어. 한 번은 저녁에 텅하고 소리가 나서 봤더니 천장에서 뭐가(시멘트) 떨어졌더라고. 다 떨어지고 허물어져 있어. 무서워서 살겠나 싶어. 여기는 참 무서운 곳이야."

스카이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았다는 노복순(78)씨의 말이다. '2012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따르면 스카이아파트 4개동 주민들은 현재 이주중이다. 현재 스카이아파트에는 25~30가구가 살고 있다.

재난위험시설물에서 이주를 한다면 3년 동안 무이자로 3000만 원의 융자를 내준다. 3년이 지나면서 이자를 붙여 상환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노인이 많이 거주하기에 빚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재개발도 대안이 못 된다. 스카이아파트는 정릉 3구역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의해 2005년에 재개발 승인이 났지만, 아직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 구역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고도제한(도시계획법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 용도에 따라 고도제한이 생기는데 자연경관지구는 4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에 걸려 사업성이 떨어진다.
 

▲ 붕괴우려 수준인 'E등급'을 받은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아파트 3동에 붕괴를 막기 위해 빨간 쇠기둥이 촘촘하게 층층이 박혀 있다. 이 건물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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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냐구요? 전세가 5000만원이에요"

"불편하죠. 1층은 여름이 되면 지하실에 물이 차 모기가 엄청 많아요. 습하니까 곰팡이 냄새도 나요. 2층은 난방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베란다 샤시가 오래돼 소용없어요. 그냥 베란다를 닫아놓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 문제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왜 사냐고요? 전세가 5000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그나마 싼 가격에 지낼 수 있으니까 사는 거죠."

맹주영(38)씨는 D등급을 받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대성연립에 산다. 대성연립은 건물노후화로 인한 벽체 균열이 심각하다. 지하실에서는 악취가 올라왔다. 나무로 만든 천장은 다 벗겨졌다. 이미 부식된 옥상에는 자동차 덮는 천이 씌워져 있다. 그마저도 햇볕에 노출되는 바람에 찢겨졌다.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베란다마다 녹이 슬어 녹물이 굳어있다. 아파트 벽면에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자국이 선명하다. 페인트로 쓴 '남서울'이라는 세 글자는 빛이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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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구청에서 보낸 재난위험시설(D급) 지정 안내 표지판이 붙어있다. 베란다 마다 녹이 슬어 녹물이 굳어 있다. 아파트 벽면에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진 자국이 선명하다. 페인트로 쓴 '남서울'이라는 세 글자는 빛이 바랬다. 아파트 내부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살짝 건드려도 전체가 흔들린다. 계단에는 깨진 시멘트 조각을 붙인 자국이 선명하다. 나무로 만들어진 창문은 나무껍질이 벗겨졌다.

"여기 샤시를 봐요, 샤시를. 다 부서졌잖아요. 여름만 되면 신문지 붙이고 난리가 난다니까. 집주인한테 고쳐 달라고 했는데 소용없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안 알아먹는 건지…. 샤시뿐인가. 옥상부터 올라가봐. 옥상은 우리도 무서워서 잘 안 가. 난간이 오래돼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진다니까. 천장 무너진 집도 수두룩해. 어쩌겠어. 돈 없으니까 사는 거지. 싼 게 비지떡이야."

남서울아파트에서 3년째 세 들어 사는 장정술(59)씨의 말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소장은 "저렴한 가격 탓에 (저소층득층이) 남서울아파트를 많이 찾는다"며 "가격에 비해 교통이 좋아 직장인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남서울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평수는 17평. 17평의 전세금은 8500만원이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이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4, 5층으로 올라가면 가격은 더 저렴해진다.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이에요. 딱 봐도 알잖아요."

남서울아파트에 사는 김남균(61)씨는 "보시다시피 금이 많이 가고 오래됐다"며 "구청에서 위험 안내를 공고하지만 직장 다니느라 바쁜 사람들이 확인하겠나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집주인은 곧 재개발할 건데, 돈 쓰기 싫어한다"며 "세입자에게는 수리할 돈도 없다"고 말했다.

남서울아파트는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관리시설물로 등록됐다. 열화현상으로 인한 건물 노후가 그 원인이었다. 열화현상이란 건물의 부식을 지칭한다. 열화 현상은 전면 부식, 침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 남서울아파트의 옹벽. 조금만 손을 갔다 대도 시멘트가 부서져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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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아파트는 1971년에 지어졌다. 남서울아파트와 같은 이유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자료에는 응급조치로 위험 표시할 것을 제시해뒀지만, 위험 공고 안내문은 지워진 상태였다.

대신아파트에 사는 강석배(62)씨는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원금이 적어 보수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2012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보면 건물 상태에 따라 해소 계획이 제시돼 있다. 재개발 또는 이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건물에 남아 있거나, 안전 표시가 안 된 경우가 많았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의 재난예방 조치) 제1항 제5조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및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 한 관계자는 "D등급은 한 달에 한번, E등급은 한 달에 두 번 안전점검을 한다"며 "더 주의해야 할 곳은 하루에 한 번씩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인 안전 점검은 담당자가 육안으로 점검한다"며 "해빙기나 장마철 등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파견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이다.

D, E등급에 거주하는 인원수를 파악하고자 서울시청 도시안전과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확한 거주 인원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신빙성이 없어서 밖으로 내보내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 왔다.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재난예방과 등 여러 부서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을 맡고 있다. 상당히 복잡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재난위험시설물에 얽혀있는 관련 법규들이 많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치안도 불안해"
 

▲ 금화시범아파트 3동 입구. 이주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 아파트 관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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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화시범아파트 안을 둘러보고 내려 오는 길. 계단이 다 부서져 내려 가기도 힘이 들었다. 난간은 이미 부러져 누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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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이라 해봤자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엄청 위험하지. 서울 시내에 이런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임대아파트 준다고 해도 살지도 못 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사 비용가지고 되나. 갈 데가 없는데.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치안이 불안해. 노숙자나 불량 청소년들도 많이 왔어. 그거 때문에 순찰차도 자주 오고."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시범아파트는 1971년에 지어져 2007년 재난위험시설 E급을 받았다. E등급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대책은 없다. 원래 총 10개동이었지만 현재는 3동, 4동 두 개동만 남았다. 세대수도 확 줄었다. 11세대만 남았다.

남아 있는 세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여기 살 수밖에 없다. 다른 곳으로 이주할 보증금이 없거나 임대아파트 분양 조건에 미달된다. 임대아파트는 서울시내 주민등록 등재, 실거주자, 최소 대피 명령 전 3개월 이상 거주, 철거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인 사람에게만 공급된다.

금화시범아파트는 북아현 3구역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이 꼭 명쾌한 답도 아니다. 금화시범아파트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은 2008년, 사업시행 인가는 2011년에 났다.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 사업, 언제 시작될 지 모를 일이다. 재개발이 되더라도 보상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 서울시에서 계획한 장단기 해소 추진안 (2017년까지 점진적 해소 - 5년간) 해소 세부계획으로는 보수 및 보강 72, 재개발 재건축 99, 철거 40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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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재난위험시설물 해소 계획을 세웠다. 현재 211개소인 재난위험시설물을 2017년에는 1개소만 남길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은 2012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재난위험시설이 지난 2010년 658개소에서 올해 1,042개소로 무려 2배 가깝게 증가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여기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E등급 시설은 3년 만에 300%나 증가하기도 했다.

결국 해법 찾는 게 쉽지 않다. 재난위험시설물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돈이 없어 들어온 세입자거나, 재건축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서민들이다. 도대체 이들은 언제까지 이곳에 살아야 할까. 올 겨울에도 이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덧붙이는 글 | 김다솜 기자는 오마이뉴스 17기 인턴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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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해에서 무엇을 발견하였을까?

[한호석의 개벽예감](47) 전문가 52명 참가한 은하3호 잔해분석결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01/25 [21:5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전문가 52명의 분석작업과 국방부의 ‘추정결과’ 발표 2013년 1월 21일 남측 국방부가 북의 위성운반로켓 은하 3호 잔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측 국방부는 은하 3호 잔해를 서해에서 건져 올린 뒤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29일 동안 분석작업을 진행하였다. 은하 3호 잔해 분석작업에는 전문가 52명이 참가하였다. <중앙일보> 2013년 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그들 전문가 52명은 남측 국방부 산하기관들인 국방정보본부, 국군정보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소속된 인원들과 미국에서 급파된 미사일 전문가들이었다. 그런데 위의 보도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뜨인다. 이상한 점은 은하 3호 잔해 분석작업에 왜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가 끼어들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남측 국방부가 분석작업을 2013년 1월 9일에 마쳤으면서도 12일 동안 길게 뜸을 들이다가 1월 21일에 가서야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은하 3호 잔해 분석작업에 왜 군사정보기관들이 끼어들었을까?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대한 정보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들이 은하 3호 잔해를 분석한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하면서, 그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언론에 공개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그 두 군사정보기관의 임무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분석작업을 마치고 나서도 12일 동안이나 시간을 끌면서 정보공개수위를 판단, 결정해야 하였을 것이고, 취재진 앞에서 발표할 대외공개자료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대외비 조사보고서를 각각 따로 작성하였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남측 국방부가 은하 3호 잔해를 분석한 결과라고 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것은 그들의 ‘정보판단’에 따라 별도로 작성된 대외공개자료다. 은하 3호 잔해를 분석한 ‘진짜 정보’는 그들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대외비 조사보고서에 들어있다. 남측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한 은하 3호 잔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하 3호는 1단 추진체 15m, 2단 추진체 9.3m, 3단 추진체 3.7m, 위성탑재부 2m로 총길이 30m이며 총중량은 91t으로 ‘추정’되었다는 것이다. 남측과 미국의 전문가 52명이 29일 동안 은하 3호 잔해를 정밀분석했다는데, 고작 ‘추정’하였다고 하니, 그들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조사결과가 아니라 추정결과이었던 셈이다. 남측 국방부가 조사한 대상물이 손상되지 않은 물체가 아니라, 추락하는 순간 해수면에 충돌하면서 심하게 파괴된 잔해였으므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추정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 건 아니었다. 남측 국방부가 서해에서 건져 올린 은하 3호 잔해를 열거하면, 7.5m 길이의 산화제통, 3.9m 길이의 연료통, 2.7m 길이의 1단 추진체 로켓엔진, 2.1m 길이의 중간단, 0.9m 길이의 연결부 등 5종이었다. 이 정도 분량의 잔해를 입수하였다면, 남측 국방부가 은하 3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부분 잔해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남측 국방부는 왜 ‘추정’이라는 모호한 말을 썼을까? 그 까닭은 그들이 언론에 공개한 조사결과가 추정이라는 모호한 말을 쓸 만큼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측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한 ‘추정결과’가 아니라, 실제 조사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조사결과는 남측 국방부가 작성한 대외비 조사보고서에 담겨 있을 것이므로, 그 내용을 알 길은 없다. 하지만, 남측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한 ‘추정결과’를 공정하게 재검토하면, 북의 위성운반로켓 기술수준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축로켓엔진 4기와 보조로켓엔진 4기 위성운반로켓 기술수준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고, 또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로켓엔진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로켓엔진을 제작하는 기술이 개발하기에 가장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그 로켓엔진을 자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위성운반로켓에 들어가는 그 밖의 다른 부품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남측은 위성운반로켓 나로호 2단 추진체를 자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1단 추진체는 러시아에서 비싼 값을 주고 완제품을 사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된 까닭은 1단 추진체에 장착되는 강력한 로켓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남측에 아직 없기 때문이다. 위성운반로켓 1단 추진체 로켓엔진을 자체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우주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북이 강력한 로켓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한 것은, 북의 고도로 발달한 위성운반로켓 제작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남측 국방부는 은하 3호 잔해를 조사하고 나서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로켓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였을까? <국방일보> 2013년 1월 21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북 미사일(은하 3호를 뜻함 - 옮긴이)은 발사 전 예측한 대로 25톤급의 노동 미사일 엔진 4개와 3톤급 보조엔진 4개를 결합한 120톤급 엔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때는 ‘추정’이라는 모호한 말을 쓰더니만,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로켓엔진에 대해 언급할 때는 말을 바꿔 ‘확인’이라고 했다. 이런 말바꾸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남측 국방부가 북이 1990년대에 개발한 ‘노동 미사일’ 4기를 한 다발로 묶어 은하 3호 1단 추진체로 사용하였다는 자기들의 기존 견해를 이번에 잔해 분석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은하 3호 1단 추진체가 ‘노동 미사일’ 4기를 한 다발로 묶은 것이라는 남측 국방부의 ‘확인’은, 자기들의 기존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 아니라 북의 위성운반로켓 기술수준을 깎아내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그런 사실왜곡이 남측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 진실로 굳어져 버렸고, 북측 외부에서 아무도 그에 대해 논박하기는커녕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대북정보에 관한 여론조작은 그렇게 버젓이 자행되었고, 남측 독자들의 머릿속에 조작된 허상이 하나 더 주입된 것이다. 남측 국방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는 27t의 추력을 내는 주축로켓엔진 4기가 장착되었으므로,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은 108t이다. 추력(推力, thrust)이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뜻하는 전문용어다. 로켓엔진 성능은 추력강도에 따라 일차적으로 판정되므로, 은하 3호 1단 추진체의 추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측 국방부는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이 108t이라고 추정했지만, 미국의 물리학자 데이빗 라이트(David Wright)는 2009년 3월 20일에 작성한 글 ‘북의 은하 2 발사체 분석(An Analysis of North Korea's Unha-2 Launch Vehicle)’에서 북이 3년 전에 쏘아올린 은하 2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을 112t으로 추정하였다. 원래 데이빗 라이트는 북의 위성운반로켓이나 미사일을 과소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성향의 사람이 은하 2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을 이미 3년 전에 112t이라고 추정하였는데, 이번에 남측 국방부는 은하 2호보다 기술적으로 크게 진보한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이 3년 전보다 되레 더 줄어들어 108t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그런 추정결과는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엉터리로 보인다. 그렇다면, 은하 3호 주축로켓엔진 1기의 추력이 27t이라는 남측 국방부의 엉터리 추정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은하 3호 분석작업에 동원된 남측 국방부 관계자들은, 북이 1990년대에 개발한 ‘노동 미사일’에 장착된 로켓엔진 추력을 26.7t이라고 밝힌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서 27t이라고 ‘적당히’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위성운반로켓과 미사일에 관한 상세한 기술지표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독일의 지구물리학자 로베르트 브뤼게(Norbert Brűgge)의 견해에 따르면, ‘노동 미사일’에 장착된 로켓엔진의 추력은 279.8킬로뉴턴(kN)인데, 이것을 질량으로 환산하면 28.5t이다. 킬로뉴턴(kilonewton)이란 세계 공용의 역량단위(force unit)인데, 예컨대 질량 1kg은 9.80665뉴턴(N)이다. 다른 한 편, 사이버공간에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웹싸이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은 1,200킬로뉴턴이다. 물론 이것도 추정이지만, 주축로켓엔진 1기의 추력이 300킬로뉴턴이라는 점을 밝혀준 것이다. 300킬로뉴턴을 질량으로 환산하면 30.6t이므로, ‘위키피디아’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은 122t이다. 그런데 그와 달리 로베르트 브뤼게의 추정에 따르면,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은 1,255.2킬로뉴턴이며, 이를 질량으로 환산하면 128t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전에 로베르트 브뤼게는 ‘노동 미사일’에 장착된 로켓엔진 추력을 28.5t이라고 하였으므로, 만일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노동 미사일’ 로켓엔진 4기가 장착되었다면, 추력총량은 114t이어야 하는데, 브뤼게는 추력총량을 14t이 더 강한 128t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는 왜 그런 덧셈을 했을까? 브뤼게의 덧셈은,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들이 ‘노동 미사일’에 장착된 로켓엔진과 달리 성능이 더 개량된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북이 1990년대에 개발한 ‘노동 미사일’ 로켓엔진을 20여 년이 지난 뒤에 보관창고에서 꺼내 은하 3호에 다시 장착하였을 리는 없으므로, 브뤼게의 그런 덧셈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을 두고, 위에서 논한 것처럼 네 가지 추정결과가 나와 있다. 다시 말하면, 남측 국방부는 108t으로 추정하였고, 데이빗 라이트는 112t으로 추정하였고, ‘위키피디아’ 자료에서는 122t으로 추정하였고, 로베르트 브뤼게는 128t으로 추정하였다. 남측 국방부의 추정결과과 브뤼게의 추정결과에서 나타난 차이값은 무려 20t이나 된다. 그런 네 가지 추정결과 가운데 어느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평소에 북의 위성운반로켓이나 미사일에 대해 과소평가하거나 왜곡해온 남측 국방부와 데이빗 라이트가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을 실제보다 적게 추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은 122t에서 128t 사이에 있는 추정값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그 추력총량을 평균값인 125t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는 주축로켓엔진 4기만 장착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작은 보조로켓엔진 4기가 더 장착되어 있었다. 이 보조로켓엔진들은 아래위로 36각도를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으며, 내부에 자이로체계(gyro-system)가 들어 있다. 자이로체계란 로켓이 비행할 때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장치다. 그런 자이로체계를 내장한 소형 로켓엔진을 만들려면, 당연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남측 국방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보조로켓엔진 1기의 추력은 3t이므로, 보조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은 12t이다. 그러므로 은하 3호 1단 추진체의 경우, 약 125t에 이르는 주축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과 12t에 이르는 보조로켓엔진 4기의 추력총량을 합하면, 추력총량이 137t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러시아가 만들어 남측에 완제품으로 수출한 나로호 1단 추진체에 장착된 로켓엔진의 추력은 170t(1,670킬로뉴턴)이다. 1단 추진체 추력만 놓고 비교하면, 은하 3호 추력이 나로호 추력보다 33t 정도 약하지만, 2단 추진체 추력을 비교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은하 3호 2단 추진체 추력은 25.5t(250킬로뉴턴)이고, 나로호 2단 추진체 추력은 8.8t(86.2킬로뉴턴)이다. 2단 추진체 추력의 경우, 은하 3호가 나로호보다 약 3배 강한 것이다. 은하 3호 2단 추진체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데 비해, 나로호 2단 추진체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므로 추력에서 그처럼 3배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나로호는 2단형이지만, 은하 3호는 3단형이므로, 은하 3호의 총추력을 추산하는 데서는 3단 추진체 추력이 가산되어야 한다. 물론 남측 국방부의 추정이지만, 은하 3호 3단 추진체 추력은 5.5t(54킬로뉴턴)이다. 은하 3호 3단 추진체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므로 추력이 그처럼 약하다. 위에서 열거한 정보를 종합하면, 은하 3호 추진체 총추력은 168t으로 추정된다. 그에 비해, 2단형 추진체인 나로호의 총추력은 178.8t이다. 중요한 것은, 은하 3호의 추력 168t은 모두 북측 과학기술자들이 자력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분사구와 연소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로켓엔진에서 세 가지 주요한 구성부분은 주입기(injector), 연소실(combustion chamber), 분사구(nozzle)다. 북이 만들어낸, 은하 3호 추진체에 장착된 주입기는 어떤 것일까? 주입기는 연료주입기와 산화제주입기로 이루어지는데, 작동방식에는 펌프식과 압력식이 있다. 펌프식 주입은 터빈과 펌프를 설치하여 고압가스를 발생시키는 방식이고, 압력식 주입은 고압가스통에 고압가스를 넣어 두었다가 이를 배출하여 고압가스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남측 국방부가 은하 3호 추진체에 어떤 주입기가 장착되었는지 말하지 않고 넘어가서, 주입기 성능에 대해 파악할 수 없지만,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분사구 안에 니켈(nickel)로 만든 모세도관(毛細導管, capillary tube)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그처럼 분사구 안에 정교하게 설치된 모세도관 다발은 천공평면판(orifice plate)에 뚫려있는 수많은 작은 구멍(aperture)을 지나 연소실로 연결된다. 위성운반로켓이 발사되면, 고압가스, 산화제, 연료가 모세도관을 통해 초당 15m의 속도로 연소실에 주입된다. 같은 양의 산화제와 연료를 도관을 통해 연소실에 주입한다고 가정할 때, 도관 1개를 사용할 때보다 그보다 작은 도관 2개를 사용하면 소열효과(heat dissipation effect)가 1.414배로 커진다. 그러므로 분사구에 모세도관을 많이 설치한 목적은,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초고열로 달아오르는 분사구를 식혀주기 위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 모세도관은 분사된 연료의 연소효율을 높이는 효과까지 낸다. 은하 3호 주축로켓엔진의 연소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남측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주축로켓엔진 연소실은 초고압과 초고열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금속공학기술의 최고 결정체다. 로켓엔진이 가동하면 연소실 내부온도는 섭씨 3,600도까지 올라간다. 강철이 녹는 용융점은 섭씨 1,530도인데, 연소실 내부온도가 섭씨 3,600도까지 올라가므로 상상을 초월한 초고열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로켓엔진이 가동하면 연소실 내부압력은 20메가파스칼(MPa)까지 올라간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지상 대기압보다 약 200배 정도 높은, 상상을 초월한 초고압이다. 로켓엔진 연소실은 그런 초고열과 초고압에도 녹아내리지 않고 파열되지 않는 특수합금을 개발하여 특수공법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그런 로켓엔진을 만드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면, 항공기 제트엔진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 북의 군사과학기술수준을 자꾸 깎아내리는 수구언론들은 이번에 은하 3호 잔해를 조사한 남측 국방부의 발표를 보도하면서, 북이 자력으로 위성운반로켓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였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직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100주년 경축 열병식에 화성 13호라는 공식명칭을 가진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6기가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등장한 것을 영상을 통해 보았으면서도, 그리고 2013년 1월 초에 북이 화성 13호를 실은 자행발사대를 대거 동원하여 실전연습을 실시하였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나왔는데도, 수구언론들은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아직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아직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수구언론들의 ‘논거’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돌입하면서 초고압과 초고열을 받게 되는데, 그런 초고압과 초고열에 견디는 재돌입체(reentry vehicle)를 만드는 고도의 기술을 북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그런데 ‘스페이스테더스 닷컴(SpaceTethers.com)’이 발표한 컴퓨터 모의실험(simulation) 결과에 따르면, 원뿔형 재돌입체가 고도 200km 상공에서 초속 7km로 낙하비행을 할 때, 재돌입체 표면온도가 섭씨 2,400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체로 고도 200km까지 상승비행을 한 뒤에 초속 7km로 낙하비행을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섭씨 3,600도까지 올라가는 로켓엔진 연소실을 만들어낸 북이 섭씨 2,400도까지 올라가는 재돌입체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정교하게 제작된 ‘완폭인신’과 10개의 소형모터들 남측 국방부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것은, 은하 3호 잔해를 조사하였더니 ‘폭압형 외피파단방식'이 단분리(段分離, stage separation)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국방일보> 2013년 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은하 3호의 “단분리방식은 폭압형 외피파단방식(MDF)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단분리라는 것은, 3단형으로 이루어진 은하 3호 추진체가 비행 중에 일정한 고도에 이르면 1단 추진체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는 2단 추진체를, 마지막에는 3단 추진체를 각각 떼어내고 지구궤도에 올라서는 기계작동을 말한다. 그런 단분리기술이야말로 아무 나라나 개발하지 못하는 고도의 기술이다. 남측 국방부가 말한 ‘폭압형 외피파단방식’이란 폭발력을 약하게 조절한 기폭신관(Mild Detonating Fuse, MDF)을 터뜨려 그 완만한 폭발력으로 추진체를 떼어내는 방식을 뜻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그것을 ‘완폭인신(緩暴引信)’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중국어 번역이 더 정확해 보인다. 위성운반로켓의 단분리가 고도의 기술이라는 말은, ‘완폭인신’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전깃줄처럼 생긴 ‘완폭인신’은 금속포피(metal sheath) 안에 선형폭약(linear explosive)으로 된 미세한 폭약심(explosive core)을 넣은 정교한 장치다. 또한 ‘완폭인신’은 철로 만든 아주 가느다란 철제도관(steel tube) 안에 들어가는데, 그 철제도관은 정중앙에 가느다란 틈새를 파놓은 절단판(confined severance) 위에 설치되고, 그 절단판 위에 철제덮개가 씌워진다. 그렇게 제작된 철제덮개는 파단조임쇠(break bolt)로 위성운반로켓 동체에 부착된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발화장치(pyrotechnic device)도 함께 부착된다. 그처럼 가느다란 철제도관 안에 들어가는 선형 폭약장치와 소형 발화장치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가느다란 철제도관을 원통형 추진체에 부착하기 위해 추진체 형태에 꼭 들어맞는 원형으로 만드는 것도 힘들다. 다시 말해서, 고도의 기계공학기술이 없으면 ‘완폭인신’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속으로 상승비행하는 은하 3호에서 1단 추진체를 떼어내는 순간에, 비행속도를 상당히 줄여야 하므로 제동모터를 가동해서 속도를 줄이게 된다. 그래서 은하 3호 1단 추진체에는 제동모터 6개가 부착되었다. 또한 은하 3호에서 발화장치가 작동되어 ‘완폭인신’이 터지면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나간 뒤에는, 2단 추진체의 비행속도를 다시 높여야 하므로, 은하 3호 2단 추진체에는 가속모터 4개가 부착되었다. 제동모터 6개를 점화시켜 1단 추진체 비행속도를 줄인 다음, ‘완폭인신’을 폭발시켜 단을 분리하고, 다시 가속모터 4개를 점화시켜 2단 추진체 비행속도를 높이는 단분리 기술은 아무 나라나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러시아는 우주개발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세계 최강의 우주선진국인데, 그런 러시아가 2001년에 개발하여 앙가라 로켓(Angara Rocket)에 장착하였던 로켓엔진 RD-191의 추력은 196t(1,920킬로뉴턴)이다. 러시아는 이 로켓엔진의 추력을 170t으로 줄여서 만든 RD-151을 나로호 1단 추진체에 장착하여 2009년 8월 25일에 쏘아올렸으나 실패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2년 12월 12일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북의 은하 3호 1단 추진체의 추력은 137t이므로, 러시아가 개발한 RD-191의 추력에 비하면, 54t 정도 약하다. 그러나 북의 위성운반로켓 개발을 담당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54t 정도의 기술격차를 따라잡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해 안에 북이 우주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각국들이 연평균 15.6개의 상업위성을 계속 쏘아올릴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우주산업을 장악한 ‘지배자’들은 미국, 러시아, 서유럽 국가들이다. 그런데 북이 우주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우주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 미국, 러시아, 서유럽 국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업위성들을 쏘아올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 날 거만한 우주강국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국들이 각자 자기의 위성을 보유함으로써 북을 중심으로 제3세계 위성보유국 대열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위성들로 이루어진 ‘은하’가 우주공간에는 뜨면, 세계는 우주개발에서 자주화의 궤도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2012년 12월 12일에 발사된 은하 3호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무언의 약속’이었다.(2013년 1월 25일) 관련기사 붉은 연기는 보이지 않았다   최전방서 눈물의 ‘야전식사’ 함께 한 소년   ‘친솔악단’의 경축공연과 평양의 새해맞이   ‘세포등판’에 풀피리 소리 울릴 때   개벽예감 안겨주는 광명성   독재자의 딸에 대한 백악관의 불편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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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야 미안해 너도 아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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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암흑기에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 회복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뒤늦게나마 지난날의 과오를 사법부가 공적으로 사죄하는 이번 재심 판결이 고인의 평안과 안식에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범죄가 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자 법정은 일순간 감탄과 환영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재판부가 이런 판결문을 밝힌 경우는 흔치 않다. 이로써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은 유죄선고를 받은 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장 선생은 박정희 정권 최대의 정적이자 '재야 대통령'으로도 불렸다.   '재야 대통령'으로 불린 장준하 선생이 3선 개헌 반대투쟁 연설을 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재심결정을 내린 뒤 열린 첫 공판에서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며 무죄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장 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또 유족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는 과거 재판부가 잘못 판결한데 대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사과인 셈이다. 별도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첫 공판 당일로 판결을 내린 것도 그런 차원으로 읽힌다. 재판부는 “국가가 범한 지난날의 과오에 공적으로 사죄를 구하는 매우 엄숙한 자리에서 국민의 한 사람이자 사법부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면서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선생에게 유죄를 선고한 뼈아픈 과거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며 “재심 청구 이후 3년이 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도 장 선생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과거 ‘시국사건’ 재판 때 검찰이 취한 태도를 감안하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검찰은 “장 선생의 유죄선고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가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됐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장 선생의 장남 호권(64)씨는 “재심을 열어주신 재판부와 무죄를 구형해준 검찰에 대단히 고맙다”고 재판부와 검찰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 “이로써 선친의 명예가 회복됐고, 가족들도 이제 그 멍에를 지지 않고 떳떳하게 생활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무죄 선고는)우리 국민이 대통합의 미래로 나가는 시발점이 될 역사적인 재판이라 생각한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또 이준영 장준하기념사업회 상임운영위원은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진술한 사과를 두고 “만시지탄에 대한 사죄,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했다. 참으로 명문이었고 눈물겨운 글이었다”며 “이제 제대로 암상의혹을 규명하는 일에 매진해야겠다. 감동깊은 재판을 이끌어 준 담당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도 장 선생의 무죄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무려 39년이 걸렸다”면서도 “늦게나마 사법부가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어 “재판부의 판결대로 장준하 선생은 격변과 혼돈으로 얼룩진 한국현대사에서 조국광복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 사상계몽운동 등을 통해 나라의 근본과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일생을 헌신하셨던 우리 민족의 큰 어른이자 스승이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지만 장준하 선생의 사인은 아직도 의문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의혹에 싸여있다”면서 “고인에 대한 긴급조치 1호 위반 무죄선고를 넘어, 명확한 사인규명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해 이장 과정에서 37년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장준하 선생의 유골. 오른쪽 두부에 타살로 추정되는 원형 함몰이 선연하다. (장준하기념사업회 제공)   일제말기 학병으로 강제징집 됐던 장 선생은 일본군을 탈출, 중경 임시정부로 가서 광복군이 돼 항일투쟁을 벌였다.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던 장 선생은 ‘유신반대’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공소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불과 6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절차가 진행됐고, 장 선생은 병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7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석방돼서도 반독재 투쟁을 벌이던 장 선생은 1975년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을 죽음을 당했는데 사망 원인을 두고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이장 과정에서 선생의 유골이 37년만에 세상에 공개됐는데 두개골에 둥근 함몰 구멍이 나타나 타살 의혹이 더욱 강하게 제기됐다. 이후 암살의혹 규명을 위해 기념사업회와 일반시민들이 참가해 ‘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차원의 재조사는 좌절됐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차기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다. 김 총리 지명자의 발탁은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박 당선인의 정치이념을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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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美 쇠고기 시장, 더 열어줄 게 없다

강양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1-24 오후 6:26:21

 

미국의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 취임 선물의 윤곽이 잡혔다. 미국산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23일(현지 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쇠고기 협상이 끝난 지 5년 가까이 지났고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 조항을 쓰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진행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는 협의(consultation) 조항이 붙어 있다. 이 협의 조항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본 위생 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으나 커틀러 대표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의 조항 언급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듯이,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취임 첫 방미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박근혜, 방미 선물로 또 美 쇠고기 시장 개방?

이런 미국의 요구에 더 열어줄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없다. 이미 열어줄 만큼 충분히 열어줬기 때문이다.

일본,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멕시코와 비교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후보 시절부터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박근혜 차기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대폭 개방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큰 이른바 '특정 위험 물질'을 제외한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거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고 있다. 특정 위험 물질은 소의 편도, 작은창자의 끝부분(회장원외부)과 특히 30개월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 신경절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여전히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20개월에서 30개월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이르면 2월 1일 적용할 예정이다. 타이완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내장이나 분쇄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한국보다 수입 위생 조건이 엄격하다.

미국과 국경선을 맞댄 나라이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한다면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가장 느슨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뉴시스

지난해 4월에도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생…美 쇠고기 식탁 점령

미국은 지난해 4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네 번째 광우병 젖소가 확인되는 등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높은 국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느슨한 수입 위생 조건 탓에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2012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1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입 고기 시장의 38퍼센트, 전체 쇠고기 시장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축산업계는 사료 값 인상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가격 인상을 꾀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불량 식품'을 '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박근혜 정부가 일본, 타이완, 멕시코보다 먼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같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양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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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지 않았다"... 당당한 총리 지명자

[인수위 일기] 김용준, 생중계 기자회견서 답변회피·반말 일관

13.01.24 20:37l최종 업데이트 13.01.24 22:09l

선대식(sundaisik)

 

 

[인수위 일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백그라운드 브리핑' 혹은 '백브리핑', 즉 정식 브리핑 뒤 기자들과 주고받는 질의·응답을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항상 강조하듯,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길지만 다 공개합니다. [편집자말]

 

▲ 김용준 총리 지명자 '귀가 안 좋아서...' 24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던 중 청력이 좋지 않은 김 지명자가 질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자 조윤선 대변인이 연단으로 올라와 설명을 해주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역할 배분과 조율 방법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 그의 태도는 무척 당당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지요.

웃다 보니, 아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 지명자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했습니다. 책임총리와 경제부총리제는 박 당선인의 핵심적인 국정철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지 않았다니요?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생각해보지 않은 김 지명자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 2항)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 국정의 수장이 국민 앞에서 차기 정부의 조직 운용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그래, 좋습니다. 며칠이라는 시간은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되새기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해두죠. 그는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인수위 기간 동안 인수위원장과 총리 지명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기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지명자의 대답은 "질문 요지가 뭐요?"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놓친 거겠죠? 김 위원장은 75세의 고령으로, 청력이 좋지 않아 보청기를 끼고 다닙니다. 그의 건강이 다소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무총리 결격 사유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 기자들은 재차 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는 질문을 되묻고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뒷목, 다들 괜찮은가요? 기자들도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김 지명자는 국무총리직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맡아도 되는 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앞서 그는 "감사합니다"를 제외하고는 한 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각오를 밝히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오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다시 기자회견장을 돌아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취재진과 김 지명자와의 소통도 어려운데, 그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을 겁니다. 그때도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생각 안 해봤다"거나 답을 피한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다음은 기자들과 김용준 지명자의 일문일답입니다.

"흔쾌히 수락하셨나요?" 질문에, 김용준 "질문 요지가 뭐예요?"

- 언제 총리 지명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박 당선인이 예전에 '인수위에서 일하는 사람 정부로 안 간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달라지신 건가요?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고요. 먼저 번에 말씀드린 거는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꼭 정부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이 전혀 정부로 안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처음 (총리직 제안) 통보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총리직 수락) 결정할 때까지 흔쾌히 수락을 하셨는지요? 앞으로 인수위가 한 달 가량 더 진행되어야 하는데 인수위원장과 총리 지명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요지가?"

- (총리직 제안) 통보를 받았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하셨는지요, 고민 없이? 한 달 동안 두 가지 역할에 대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인수위원장의 역할과 총리 피지명자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거냐? 그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게 취소되지 않는 한 양쪽을 다 겸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당선인 선거 기간에 책임 총리제 실현을 약속했는데, 후보자가 장관 인선 등 조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건지, 인수위에서 입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 아직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국무총리가 된 걸 전제로 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된 걸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 박근혜 정부 초대총리로 지명됐는데, 당선인께서는 법치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지명자께서 보시기에 우리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당선인이 본인을 지명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무총리로서 지명 받은 입장에서라기보다 내가 평생 법을 전공하고 법률을 다뤘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제 역할이 부여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할 겁니다. '총리가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고."

- 경제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 신설되는데,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 다시!

- 경제 부총리가 신설되는데요, 어떻게 역할을 배분하고 조율할건지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 인사청문회가 남았는데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하십니까?
"에? 뭐라고?"

-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하시냐고요.
"에? (주변에서 질문의 내용을 다시 전해 듣고) 청문회 통과가 자신 있냐고? 그거 뭐 내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논란이 되고 있고 이른바 특정업무경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지내셨는데, 이동흡 소장 후보자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입장에서 조금 곤혹스럽고요. 무슨 활동비인지, 그거는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아서 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 당선인께서 지명하시면서 그 배경으로 인수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평가가 나온데 대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인수위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간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깁니까? 인수위원회가 발족해서 활동하기 시작한 게 20일쯤 됐으니까, 앞으로 한 달쯤 활동을 계속 할 테니까 그동안에 한 걸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국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0일 밖에 안 되었는데."

- (기자회견 후, 인수위 기자회견장 건물 밖에서) 당선인이 총리직을 제안하면서 어떤 말을 했나요?
"그냥 도와달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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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

“미국과 추종세력 절대 용납 없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25 [06: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평화적 목적으로 발사한 인공위성에 대해 유엔안보리 이사회가 제재 결의안을 통과 시킨 것에 반발하며 외무성과 국방위원회가 강력한 성명을 발표한 한 이후 각계각층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의해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된다. ▲ 김정은원수는 공격명령과 함께 최종 수표(서명)을 했고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은 원수는 어떤 결단을 생각하고 있을 까? © 북 언론 중 최고 영향력을 가진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5일 각계층 인사들과 대담을 통해 안보리 이사회가 통과시킨 북제재 결의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더 많은 우주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며 500만개의 총대, 1,000만개의 총폭탄이 되어 최후의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로동신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인 위성발사를 걸고들며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나라의 자주권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천만군민은 온갖 적대세력들을 기어이 징벌하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나 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 대담에 응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김진범 부위원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그 무슨 결의라는 것을 조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치밀어 오르는 격분을 누를 길 없다”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는 국제법적요구에 기초하여 매개 나라가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합법적 권리다. ▲ 조선인민군 여성 군인에게 조국통일이라고 쓰인 총을 수여하고 있는 김정은 원수 © 이 합법적 권리에 기초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성들을 쏴올렸거나 가까운 기간에 쏴올릴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３호 ２호기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킨 것도 바로 합법적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인공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진범 부위원장은 “미국에 고분고분하면 그 무엇이든 쏘아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평화적우주이용 권리조차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미국과 안전보장 이사회를 비난했다. 그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장단에 춤춘다고 해서 그에 놀랄 우리가 아니”라며 “이번에 조작된 결의를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추구하는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미국의 속셈을 고발했다. 연이어 대담에 나 선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실장 리경철 박사는 “유엔헌장은 평화적 발전을 위한 주권국가의 모든 행동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의 그 어느 조항에도 탄도미사일기술이외의 방법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며 “그럼에도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발사라는 타당성 없는 논거를 들고 국제적 정의와 조약의 정신과 요구에 배치되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채택한 것은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부정의와 이중기준이 판을 치는 사태를 빚어내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과 그에 맹종 맹동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며 미국의 전횡을 비판했다. 이박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려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에 도용된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태로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조작된 이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는 천만부당하다.”고 지적 했다. ▲ 전승을 기념식해 착용했다는 흰색의 군복, 북의 군부는 어떤 생각으로 흰 군복을 착용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신문은 계속해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한다”며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노동자 김경춘T의 대담을 소개했다. 김경춘씨는 “인공위성 성공은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민족적 긍지를 안겨주고 승리의 신심을 백배해준 《광명성－３》호 ２호기의 성과적 발사인가, 미국의 주도하에 꾸며진 적대적인 결의야말로 흰 것도 검은 것이라고 우기는 날강도의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우리의 외무성성명에 이어 또다시 발표된 국방위원회성명까지 접하고 보니 내가 다루는 현대화된 기대인 날개 가공반으로 이제 당장이라도 《광명성》계열의 위성발사에 필요한 그 무엇이라도 깎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신의주법랑철기공장 김응현 지배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성명에 접한 공장 전체 노동계급은 또다시 우리의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난폭하게 유린한 간악무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슴끓이고 있다”며 “우리모두의 심장마다에서는 적들과는 절대로 말로써가 아니라 힘으로 맞서야 하며 존엄 높은 우주강국으로 더 높이 솟구쳐오르는 것으로 당당히 대답해야 한다는 외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기세를 올렸다. 김응현 지배인은 “우리 공장의 노동계급은 감히 우리의 자주적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을 이글거리는 소성로의 불길 속에 처박아 넣을 멸적의 기상을 안고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매체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국가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려효종 소장의 대담을 실었다. 려효종 소장은 “전체 과학자들의 이름으로 이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하면서 “과학자로서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다.우리 공화국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을 과시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３호 ２호기의 성과적인 발사에 대하여서는 전 세계가 공감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단지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발사이기 때문에 문제시된다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리치에도 맞지 않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이라고 미국을 몰아쳤다. 려효종 소장은 “주변나라들의 영토주권을 존중하고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의 요구에 부합되게 위성을 쏘아 올리자면 탄도미사일기술을 반드시 이용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이치”라며 “미국의 날강도적인 논리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라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참으로 유치한 놀음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온당치 못한 처사를 거듭 비난했다. 려 소장은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어느 나라는 연구해도 되는 과학이 따로 있고 어느 나라는 가질 수 없는 기술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되묻고 “최첨단과학기술은 절대로 특정한 나라의 독점물이 아니다.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제아무리 제재를 가하여도 당의 현명한 영도밑에 최첨단으로 비약하는 우리의 정신력과 두뇌를 묶어 놓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우리 과학자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３》호 ２호기를 성과적으로 쏘아올린 그 정신,그 기백으로 최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헌신분투 할 것”이라고 기세를 올렸다. 다. 이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최성룡 부위원장은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 도발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백두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선군청년전위들의 기질이고 본때”라며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만약 원수들이 일심 단결 된 정치사상강국,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불패의 군사강국,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우리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망각하고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에 계속 매어 달린다면 우리들은 500만자루의 총대가 되고 천만개의 폭탄이 되여 단호히 짓 뭉개 버릴 것”이라고 결사전에 나설것임을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소제목을싣고 체육성 김명수 국장과의 대담 내용을 보도했다. 김명수 국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결의라는 것을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 천만한 처사를 놓고 체육성의 일군들과 체육인들은 분노의 피를 끓이고 있다”며 “우리 체육인들의 가슴마다에 우리를 어째보려고 오만하게 날뛰는 미국의 책동에 철추를 내리고 그 근원을 송두리 채 없애 버리고야 말 멸적의 의지가 서리발 치고 있다.”고 피력하고 “사회주의제도와 조국이 목숨보다 귀중하기에 적대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우리 체육인들은 전면대결전에 용약 떨쳐나 주체조선의 명예를 걸고 본때 있게 싸워 분별을 잃은 적대세력들에게 만회 할 수 없는 수치와 참패를 안겨 줄 것”이라고 천명해 북녘 동포들의 분노와 증오, 멸적의 의지가 얼마나 큰가를 드러냈다. 한편 조선은 유엔의안보리제재결의를 미국이 주도한 고립압살책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추종국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강경 자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추후 행동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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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임기 말에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을 놓고 국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법안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블로그에 독자분이 '택시법'이 무엇인지 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잘 모르겠으니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택시법을 반대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택시법에 관한 세부 내용까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10.3%만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은 과연 '택시법'에 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택시업계,국회 힘겨루기 등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시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법 VS 정부의 택시지원법, 과연 무엇인가?'

택시법의 정확한 명칭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입니다. 너무 길고 택시관련 법이기에 모두들 '택시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법의 주요 쟁점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서 그에 맞는 지원책이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많은 예산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난색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출한 택시법에 반해 '택시지원법'을 별도로 만들어 택시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국회에서 제출한 택시법의 기본적인 법의 특성은 '대중교통'이고 국토부 택시지원법안은 별도의 택시 전담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 택시법이 시행되면 대중교통으로 규정하여 유가 보조금 지원,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으로 연간 1조9천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조가 넘는 예산이 택시업계에 지원하게 된다면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생기므로, 정부는 택시지원법안을 별도로 만들어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택시법을 대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택시법 쟁점 중의 하나가 버스와 택시업계 간의 힘겨루기입니다. 버스업계에서는 만약 정부보조금이 택시업계에 지원된다면 당연히 버스업계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고, 대중교통이라는 명목으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주장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와 택시기사 간의 택시법에 따른 각기 다른 주장. 출처:동아일보

버스업계가 파업까지 강행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에 비해 택시업계는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요구한 적도 없고, 정부지원 또한 규모를 늘려 함께 받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법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느냐에 대한 정부의 모습이 현행 택시법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택시법'

택시법이 이번에 처음 나온 법이 아닙니다. 2004년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7대 대선이 있던 2007년 한 해에만 3건의 유사 관련 법안이 제출됐었습니다. 이처럼 9건가량의 유사법안이 나왔지만 계속 통과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선거를 앞두고 늘 터져나오는 법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를 30만 명으로 추산하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포퓰리즘 법안'으로 비난 받는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전국택시노조연맹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충청매일경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택시노조연맹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교통육성법상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자가용이 1천600만대를 넘어서면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노조 참석자가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많은 약속을 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명박 후보는 "물론 공약이 쉽게 모두 지켜지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을 모토로 삼아 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택시업계 종사자의 표를 의식해 택시의 '대중교통 육성'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치적 쟁점과 여론에 밀려 말 바꾸기를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택시법' 무엇이 있을까?'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택시법'을 약속하고 뒤집는다고 해서 '택시 관련 법안'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택시업계가 가진 문제점과 종사하는 기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택시법이 아닌 그저 형식과 여론에 밀린 불완전한 법안을 시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 봤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택시기사에게 필요한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택시업계가 2012년 6월 20일 하루동안 '대중교통 법제화' '엘피지 가격 안정화' '택시연료 다양화' '택시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광진구의 한 택시회사에 운행중단된 수백대의 택시가 빼곡하게 세워져 있다.출처:오마이뉴스 ⓒ 권우성

■ 많아도 너무 많은 택시

택시기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택시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개인택시 16만대, 법인택시 9만대로 전국에 25만대의 택시가 있는 상황은 택시영업이 부진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택시업계는 5만대 정도의 '감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차하기 위해서는 그 감차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택시법' 대신에 내놓은 '택시지원법'을 보면 감차비용으로 내놓은 50억으로 대당 평균 5천만원을 지원해 감차한다면 전국 택시의 30%를 줄이는데 무려 764년이 걸립니다. 결국 실제로는 법의 효용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인 감차비용을 통한 감차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개인택시의 속칭 '넘버값'과 법인 택시의 보상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원은 제대로 해주면서 법을 위반한 택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택시 업계의 서비스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법인 택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각된 법인 택시는 규정된 택시대수를 줄이는 법적 제재를 통해 효과적인 감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완전월급제를 위한 철저한 법시행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힘든 이유가 월급제가 아닌 '사납금' 제도 때문입니다. 현재 의무화로 되어 있는 완전월급제는 99.9%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납금제도로 택시가 운행되니 택시기사로서는 합승이나 승차거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사의 근무 및 급여 내역,출처:동아일보

택시 기사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꼬박 12시간을 근무해야 기본급 100만 원을 받습니다. 매일 사납금 10-12만원을 채워넣어야 월급 230만원 정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택시의 고질병인 승차거부,합승,난폭운전 등을 해야 겨우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법'이나 '택시지원법'에 소극적인 이유는 결국 그 혜택은 택시운송회사에 돌아가고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속칭 택시 사장들만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기본급이나 월급을 현실화시키고 법인택시 회사가 아닌 진짜 택시기사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법안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택시법'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업계의 노력이 우선

우리가 흔히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말을 합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지원책이 나오면 택시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고, 국민은 택시 서비스부터 먼저 개선해라는 요구를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니 어느 한 편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자구책 노력이 택시업계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내포해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 여론 때문에 '택시법'이 좌초되거나 입장 번복이 반복되는 일을 국민이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승차 거부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승차 거부를 당했던 국민은 결코 택시의 대중교통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택시업계는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수송률이 몇 퍼센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0퍼센트라도 택시 이용 승객이 그 서비스에 만족한다면 택시기사들의 편에 서겠지만 계속 이렇게 불만족인 서비스와 불법^[각주:1]이 자행된다면 국민은 택시는 택시이고, 대중교통은 따로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택시법 관련 이명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론조사, 출처:동아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잘했다 못 했다는 판단하기 앞서 왜 자꾸 '택시법' 등의 법안만 문제가 되지, 실제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정작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믿지 않고 정치인들의 권력만 믿고 그들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선거 전과 후과 다릅니다. '쉽게 공약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임기말 지지율 회복'이나 '특별사면 시기'^[각주:2]에 맞추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택시기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과 노력을 통해 국민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노력만 한다면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도, 국민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각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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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으로 얼룩진 한국 선거
(우리사회연구소 / 이동훈 상임연구원 / 2013-01-23)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정부를 구성하고 특정한 공식적 결정을 내리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서 상당히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선무효형의 기준도 일반 범죄가 금고형 이상인 것과 달리 선거법 관련 사안일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만큼 선거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2012년 18대 대선 선거운동기간 가장 큰 이슈는 12월 11일 터진 국정원 여직원의 여론조작 관권선거 의혹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초기 40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으로써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심지어 12월 16일에는 로그파일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비호하는 등 관권선거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1월에 들어서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40개의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와 노트북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정도는 예상한 것 아니냐며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일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한국에 선거제도가 들어온 이후 치러진 대부분의 공직선거가 관권선거 논란으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선거과정에서 작은 부정이 일어났다하더라도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여론은 한국의 선거 지형을 기울어진 경기장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작은 부정이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끝까지 밝혀내어 주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선거는 정권의 요구에 의해 왜곡되어 버리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선거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결국 국민주권이 제약되고 만다.

관권선거의 원인은 민심이반

관권선거는 여당이 정부의 권한(관료조직, 경찰, 검찰, 정보기관)에 의존해 선거를 치른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관권의 의미가 확대되어 정부에서 활용하는 인원이나 집단까지 관권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받고 일하는 이장, 통·반장이나 관변단체가 동원될 때도 관권선거라 할 수 있다.

관권선거는 민심이 이반된 상황에서 집권세력이 정권을 연장하려고 할 때 시도된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관권선거 논란이 계속되었는데, 그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임기동안 심각한 민심이반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첫해인 2008년 6월 16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지지율이 7.4%까지 떨어지는 등 집권초기부터 심각한 민심이반을 겪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했던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 4대강 사업, 인천공항 민영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사업은 곳곳에서 반발을 불러왔다. 남북관계 파탄, 공안탄압, 민간인 불법사찰, 측근비리, 서민경제 파탄 등으로 민심은 이명박 정권에게 등을 돌렸다. 이명박 정권 임기 중간에 치러졌던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인천, 경남, 강원, 충청지역 광역단체장에 민주당이 당선되는 등 야권이 우세한 결과가 있었고, 2011년 10.26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권단일후보 박원순이 승리하였다. 2012년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정권연장에 먹구름이 끼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국정치에서는 민심이반의 위기 때마다 관권선거가 이루어졌고 이 현상은 처음부터 대대로 이어져왔다.

이승만 정권이 헌정역사 초유의 3.15 부정선거를 감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민심이반이었다. 1956년 5월 15일 3대 정·부통령 선거 당시 자유당에서는 이승만-이기붕, 민주당에서는 신익희-장면, 진보당 추진위에서는 조봉암-박기출이 출마하였는데,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의 낙승이 예상되었다. 그런데 선거결과 이승만은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하였으나, 조봉암과 신익희 추모표 합계가 약 45%가 나오며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부통령으로는 민주당의 장면이 자유당의 이기붕을 누르고 당선되는 등 자유당은 사실상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이 투표 결과를 두고 항간에는 조봉암 선생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부정부패를 일삼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위기를 느낀 자유당과 이승만은 1960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3.15 부정선거를 기획, 실행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한 술 더 떴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 김대중 후보와 맞붙은 대선에서 당시 국가예산의 10%가 넘는 700억 원의 거액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언론조작, 심지어 김대중 후보의 표를 무효화 시키는 등의 개표부정까지 시행했음에도 53%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그러자 장기집권을 노리던 박정희 정권은 아예 선거를 포기하고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간접선거 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1/3을 뽑도록 하여 여당인 공화당이 개헌선인 2/3 이상을 항상 차지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로써 한국의 공직선거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말았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관권선거를 자행한 행태는 1992년 대선에도 반복되었다. 1992년 대선에는 민자당의 김영삼, 민주당의 김대중, 국민당의 정주영이 출마하고 무소속으로 박찬종이 나왔는데, 김영삼은 군부독재 세력과 야합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는 영남과 강원도에서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보여주며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텃밭을 위협했다. 이러한 때 1992년 12월 11일, ‘초원복집’ 사건이 일어났다. ‘초원복집’ 사건은 법무부 장관과 부산지역 각 기관 단체장이 음식점에 비밀리에 모여서 민자당 후보였던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김대중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선거를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난 사건이다. 초원복집 사건은 민자당의 승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온 관권선거 정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1992년 초원복집 사건 당시 경향신문 기사

정부기관이 동원된 관권선거 백태

관권선거에는 정부기관이 동원된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번 대선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도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먼저 선관위의 편파적인 선거관리가 논란이 되었다. 18대 대선 기간 선관위가 마련한 3회에 걸친 TV토론에서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방식인 후보자간 자유토론이 제한되고 내용적으로는 새누리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주제인 언론과 환경부분이 제외되는 등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심지어 선관위는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이명박 정부 비판과 역사바로알기 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규제를 하기도 하였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들의 행태도 논란이 되었다. 선거직전인 12월 16일, 경찰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도 미처 다 하지 않은 상태로 유례없이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였다. 12월 17일에는 새누리당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슈가 되고 있던 2007년 10.4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담긴 자료를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하였다. 정상간 대화록은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 국가기록원 기록은 15년에서 30년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후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열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은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였다. 같은 날 국토해양부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4대강 비판 발언에 “4대강 보와 녹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며 선거개입 논란을 낳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 12월 17일자 사설에는 ‘국정원·경찰·국토부까지 ‘관권선거’ 작정했나‘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부기관들이 일제히 나서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등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기관의 개입사례는 지난 과거시기의 부정선거에서 단골메뉴처럼 등장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정부 부처를 총동원한 관권선거를 보여주었다. 선거가 시작되기 1년 전인 1959년 3월, 국방, 내무, 재무, 법무, 농림, 체신부 장관으로 구성된 6인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6인위원회에서 부정선거가 기획, 준비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는 취임사에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대통령을 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독려했다. 또한 공무원에게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자들에게 ”공무원도 근무시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설사 위법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관권선거를 독려했다. 또한 전국 경찰인사를 단행하여 일선 경찰서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재배치하였고, 읍면동단위로 공무원 친목회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지시하였다. 최인규 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은 국무회의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각 지방 도경찰국 사찰과장 및 경찰서장, 군수, 시장, 구청장을 지역별로 10명 내지 20명씩 내무부로 불러 부정선거 준비를 독려했다고 한다.

3.15 부정선거의 결과 1956년 선거에서 낙선했던 자유당의 이기붕 부통령 후보가 79.2%의 기록적 득표로 부통령직을 획득하였다. 부정개표로 인해 개표 중간 이기붕의 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최인규·이강학 등은 경비전화로 이승만은 80%로, 이기붕은 70~75% 선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공무원을 총동원한 관권선거는 박정희 정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2년 4월 11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1967년 6.8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 때, 박정희 정권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장관, 차관이 특정후보 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선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 정부 관료들이 직접 나서 여당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공무원과 공화당에 의한 공개투표도 여전했다. 여수와 벌교에서는 유권자들이 단체로 공화당 운동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여당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보인 다음 투표함에 넣도록 공개투표를 하다 발각되기도 하였다.

1971년 4.27 대선에서는 중앙정보부를 이용하여 여론조작을 실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선거 막판 경상도 지역에는 '전라도 사람들이여 단결하라'는 선전물이 뿌려졌다. 김대중 후보 벽보 밑에 '호남 후보에 몰표를 주자'는 격문도 붙여졌다. ‘호남에서 영남인의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다’는 전단지도 나돌았다. 이런 행위들이 경상도 지역의 지역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중앙정보부의 공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지금도 인터넷 공간에서 자행되고 있다.

4.27 선거 결과 박정희는 2위인 김대중 후보와 약 94만 표의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되었는데, 이는 경상도 지역에서 70~80%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은 것이었다. 물론 중앙정보부의 여론조작을 제외하고도 많은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1967년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경상도 지역에서 50~60%의 지지를 받았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1971년 대선 당시 경상도 박정희 후보에 대한 70~80%의 지지는 중정의 지역감정 여론조작에 힘입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관권선거의 방식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선거

관권선거는 합법의 외피를 썼지만 실제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한 편법선거이다. 다음 사례처럼 합법적인 방법인 거소투표제도를 악용하여 대리투표를 시도하는 모습이 그 예이다.

2013년 1월 13일 울산시 울주군 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대신 거소투표 신청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주군 지역의 이장 4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4명의 이장은 18대 대선 부재자투표 신청기간인 지난해 11월21~25일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거소투표 신청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12년 4.11 총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2012년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4·11 총선 당시 서울 지역의 한 장애인거주 시설에서 무더기 대리투표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선미의원은 서울 지역 새누리당 지역구 내 한 시설에서, 시설장이 일괄적으로 유권자 전원에 대한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강요가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림 3. ▲ 진선미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서울 소재 Y장애인 거주시설의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자료사진)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공식 블로그

이런 합법을 가장한 편법 행위 역시 한국사회의 과거 부정선거에서 전매특허처럼 등장하던 모습이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전두환 정권 당시 1987년 당시 강원도 모 지역 경찰서장 이 모 씨의 증언을 공개했는데, 이 모 씨는 과거사위 조사에서 "정부 여당으로부터 강원도지사를 통해 정보 형사 활동비를 받은 기억이 있다. 이 돈을 정보과장에게 줘 활동비로 사용하게 했다"며 정부의 지원금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입수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합법적인 치안정보활동을 편법으로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합법을 가장한 편법선거와 관련하여 2004년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은 한겨레에 보낸 ‘공무원 정치 중립을 지키는 길’이라는 기고문에서 전두환 정권 이후 있었던 관권선거에 대한 실상을 밝혔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 시기 공직사회 전체가 선거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일선 읍·면·동장에게까지 하달되어 관권선거자금, 소위 실탄으로 사용되고, 행정기관은 선거 때마다 비밀계획을 작성하고 읍·면·동장은 선거관리지역총책이 됐다고 한다. 선거전에는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선거후에는 여당후보의 당락에 따라 영전, 좌천인사가 뒤따랐다고 한다. 문민정부와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는 관권선거는 합법으로 위장해, 보다 더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됐다고 한다.

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울진에서 치러진 2006년 5.31지방선거이다. 울진 타임스에 따르면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울진선관위는 교통오지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원거리에 거주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선관위에서 준비한 차량으로 실어 날랐다고 한다. 울진 선관위는 투표자 편의를 위해 울진군의 10개 읍면 전 지역에 걸쳐 관광버스가 운행된다는 공식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이장들은 5.31일 지방선거당일 마을방송 등을 통해 버스의 도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특정세력들에게만 선관위의 관광버스동원 행정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의혹이 있었다. 선관위와 지방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관광버스를 동원한 관권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관권선거의 고리를 끊어내야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특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매우 강력하다. 그런 만큼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과정은 공정해야한다. 그러나 한국의 공직선거는 끊임없이 관권선거에 휘둘려왔다. 공무원과 경찰이 총동원되기도 하고 정보기관이 개입하여 여론 조작을 하는가 하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선거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현상을 놔둔다면 앞으로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선거결과는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관권선거 정황이 적다고 해서 부정의혹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던 이번 18대 대선에서의 관권선거 의혹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선거부정의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 민의를 왜곡시키는 관권선거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

출처 : http://www.urisociety.kr/sub.php?board=A1&id=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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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든 작은예수들

•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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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978년 경기도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아 1979~1980년에 매각

13.01.23 19:43l최종 업데이트 13.01.23 21:17l

김도균(capa1954)

구영식(ysku)

▲ 토지대장 지난 1978년 10월 구국여성봉사단이 경기도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안양시 일대 42필지 부동산 중 일부의 토지대장.
ⓒ 김도균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에 총재로 있었던 사단법인 구국여성봉사단(고문 고 최태민 목사)이 지난 1978년 경기도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토지 14만3028㎡(약 4만3천 평)를 불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오마이뉴스>가 관련 토지대장들을 찾아 확인한 결과다.

이렇게 구국봉사단이 불하받은 토지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과 박달동 일대 42필지로 옛 경기도 종축장 부지다. 한 감정평가 법인이 지가변동률을 고려해서 평가한 결과, 이 땅의 당시 가치는 약 40억 원, 광명 KTX 역세권에 포함된 현재 가치로는 15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 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옛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이른바 '최태민 관련 자료'에 등장하는 기업인이 연루된 증거가 포착돼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던 최태민 목사 일가의 부정축재 혐의를 밝히는 데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국여성봉사단이 이 땅들을 매각한 뒤 그 매각자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최태민 목사의 딸과 사위들이 서울 강남과 강원도 평창 등지에 수백억 원 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관련기사 : 최태민 목사 딸 부부 소유 평창 땅 더 있다), 연 매출이 1000억 원대가 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관련기사 : 박근혜 올케는 '폐업', 최태민 사위는 '매각'... 왜?) 더욱 눈길을 끈다.

박 당선인은 1976년 4월 최태민 목사가 만든 구국여성봉사단에 명예총재로 참가하면서 최 목사와 중요한 활동들을 펼쳐 나갔다. 임의단체였던 구국여성봉사단은 1977년 3월 사단법인으로 전환했고, 이듬해 2월 박 당선인은 총재로 취임했다. 1979년 5월 구국여성봉사단은 새마음봉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정렴·김계원씨와 박승규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은 과거 최태민 목사의 비위사실을 증언한 바 있지만,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은 이를 모두 부인해왔다.

구국여성봉사단 소유 땅 매입자 주소지는 '청와대'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안양시 석수동·박달동 일대 토지 42필지 14만3028㎡의 소유권은 지난 1978년 10월 21일 경기도에서 구국여성봉사단으로 이전됐다. 관할 등기소에서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떼어 확인해보니 이들 토지는 1977년 2월 21일 구국여성봉사단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월 초 경기도에 이들 토지 매각방법과 매각가격을 알려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기도청 회계과는 "일반공개경쟁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었으며 "매각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구국여성봉사단이 경기도로부터 적지 않은 땅을 특혜나 다름없는 수의계약으로 넘겨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퍼스트 레이디였던 박 당선인이 이 단체의 총재로 있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앙정보부가 1970년대 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최태민 관련 자료'에는 경기도 종축장 부지에 대한 언급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 77. 2. 21 金OO에게 경기도로부터 안양종축장(토지 70,788평, 건물 36동)을 奉仕團(봉사단)명의로 수의계약, 매수하여 준다는 댓가로 동 토지 7,000평과 동 지상건물 36동을 받기로 約束(약속).

구국여성봉사단과 그 후신인 새마음봉사단은 이들 부동산을 1979~1980년 사이 모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거래가 포착된다. 1979년 9월 19일 부로 '아세아 농산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2필지와 같은 날 '아세아 농산주식회사 外(외) 1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2필지다. 이들 4필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주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로 기록돼 있는데, 이 주소는 청와대의 주소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 아세아농산의 주소는 청와대? 토지대장에 따르면 1979년 9월 19일 새마음봉사단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은 아세아 농산주식회사의 주소지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로 청와대의 주소와 일치했다.
ⓒ 김도균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폐쇄등기부 증명서에는 아세아농산주식회사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55-7번지로 나와 있다. 소유권을 넘긴 구국여성봉사단이나 새마음봉사단 모두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775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오기(誤記)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떤 이유로 이들 4필지의 소유주 주소가 청와대의 주소와 일치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아세아 농산주식회사 사장 이아무개씨는 '최태민 관련 자료'에 등장하는 ㈜아시아중석 회장과 동일 인물이다.

'최태민 관련 자료'는 최태민 목사와 경북 울진에서 중석광산을 경영하던 이아무개 회장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78. 1 초순 부실 금융실업인 조치대상자 李OO이 경영하는 (주)아시아중석에 은행융자 알선 및 해외여행 제한조치 해제주선을 조건으로 동사 회장직 취임을 내락하고 78.12.18 朴槿惠비서관 金OO으로 하여금 재무부 등 관계관에게 請託(청탁), 李OO의 서독 헬텔사와의 중석가공 합작회사 설립추진을 위해 동인의 출국을 주선.

최 목사가 이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박 당선인의 비서관을 통해 재무부 관계관에게 청탁, 이 회장의 출국을 주선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아, 박정희>를 통해 최태민 목사가 만든 구국선교단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박 당선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관련기사 : "영애 박근혜, 기부금 낸 기업 민원해결 요청").

"육(영수) 여사 서거 후 큰따님 근혜씨가 충효사상 선양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때 최모(최태민)라는 목사가 '구국선교단'을 조직해서 가세하였다. 하루는 큰따님으로부터 구국선교단을 지원하고 있는 어느 '건설회사'와 '섬유공업회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나는 아버지 박 대통령을 돕겠다고 순수하게 충효 선양운동을 시작한 큰따님이 구국선교단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즉각 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김정렴 회고록 <아, 박정희>)

김 전 실장의 회고록은 최 목사가 '대통령의 큰 영애' 박 당선인을 내세워 각종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1991년 1월 1일 치 시사월간지 <인사이더 월드>는 "최태민은 변호사법 위반사건으로 총 1억여 원을 갈취했으며 14만 평의 땅을 빼앗았다, 경기도 안양 근처·부산 근교·서울 노량진 쪽에 있는 토지 15만 평은 그의 수중에 넣었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이 그러한 소리를 듣고 철저히 조사했으나 너무도 교묘히 처리해 놓아 증거를 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새마음봉사단 땅 매입한 신씨는 새마을운동 충남도지부장 출신

42필지 중 26필지(그 중 2필지는 아세아농산주식회사와 공유)를 새마음봉사단으로부터 사들였던 신아무개씨의 이력도 눈길을 끈다. 충남 보령의 광산업자였던 신씨는 자신이 산 땅을 1980년 6월 대부분 매각했다. 이후 도시가스·부동산·종합 건설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그는 전성기에 10여 개의 기업을 거느렸으며 1989년에는 고액소득세 납부자 28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두 차례 지냈던 신씨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충남도지부장과 자유총연맹 충남지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 민정당 충남도당 후원회장, 민자당 대천·보령지구당 의원장을 거쳐 1991년 지방선거에는 민자당 공천으로 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금융업에 진출했던 신씨는 1994년 일반예금자들이 예금한 돈을 법정한도를 150배나 초과해 같은 계열기업에 대출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경영권을 빼앗겼던 그는 1997년 재기를 노렸지만, IMF 사태의 여파로 파산했다.

1998년 6월 한 경제신문에 실렸던 당좌거래 중지자 명단에 오른 것을 마지막으로 신씨의 이름은 언론보도에서 사라졌다. <오마이뉴스>는 새마음봉사단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경위를 듣기 위해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이미 10여 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신씨가 새마음봉사단으로부터 사들였다가 8개월 만에 판 안양시 석수동 땅은 두고두고 분란거리가 됐다. 토지대장에 따르면 1979년 9월 11일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던 신씨는 이듬해 6월 22일 소유권을 넘겼다. 그런데 신씨로부터 이 땅을 산 사람은 무려 1628명이나 된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77년 구국여성봉사단 소유 땅에 청계천 공구·자동차 부품상가 이전 계획

지난 1977년 당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은 인구 분산과 환경 정화를 위해 청계천 인근 공구 및 자동차 부품상가들을 교외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이 된 업종을 중심으로 한국기계공구상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상가이전합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구국여성봉사단 소유의 안양시 석수동 토지를 이전 대상지로 매입했다.
 

▲ 광명 KTX 역세권 토지 1978년 구국여성봉사단이 경기도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불하 받았던 석수동 일대 옛 경기도 종축장 부지. 사진 중앙 멀리 보이는 건물이 KTX 광명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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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79년 9월 11일 20평 정도를 한 계좌로 만들어 상인들에게 분양했지만, 상가개발사업은 분양 후 한 달 만에 10·26이 터지면서 난관에 부딪쳤다. 사업은 이듬해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상인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재개를 요구했으나 1992년부터는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 집행으로 2만5000여 평 정도의 부지가 수용 당했다. 이후 지주들은 석수토지개발조합을 설립해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2003년 광명역세권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2만3000여 평이 추가로 수용돼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2005년 12월 26일 치 <한국경제>에 따르면 계좌당 935만 원이 보상가로 책정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보상대상자 1700여 명 중 연락이 닿아 보상액을 받은 사람은 당시까지 300여 명 정도에 불과했다.

과거 새마음봉사단이 소유했던 토지 중 석수동 570-2, 575번지 일원 58,936㎡(1만7828평)은 현재 석수스마트타운 부지로 수용돼 올해 안에 1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