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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앙 수컷의 짝짓기 유혹…가슴 크게,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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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문제없다’는 혐의, 감사원은 끝까지 처벌 요구

부정확한 감사로 더럽혀진 군인의 명예

 

평생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한 군인이 있었다. 청렴한 장교의 길을 걸어온 지 30여년. 그는 법과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청천벽력처럼 날아든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인해 그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거부당했고 30년 군생활로 쌓아온 명예는 한 순간에 더럽혀졌다. 법원과 군 검찰이 무혐의를 밝혀냈지만 한 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새도 없이 군을 나온 그는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서성였다. 지금도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며 분을 삭인다.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획득 계약 업무를 추진했지만 난데없는 감사를 받고 죄인이 된 A 예비역 대령. A 대령은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는 신념하에 평생을 청렴한 장교로 살아왔지만 감사원은 그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 감사원은 A 대령을 업체와 짜고 국가에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중징계를 요구했다. A 대령은 군검찰의 무혐의 사실과 감사결과의 부당성을 들어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재심의 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은 그대로 진행됐고 후일 법원에서 계약에 문제가 없음이 최종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감사원도 감사를 벌인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전임자의 위증은 감사원이 A 예비역 대령을 비리군인으로 확신하도록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무지는 잘못된 감사 결과를 내놓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 문제는 군 검찰에서 A 대령의 무혐의가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벌을 요구한 감사원의 태도였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잘못된 감사 결과를 이끌어낸 정황들이 모두 허구임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버텼다. 뒤 봐주는 사람도 없는 힘없는 군인에 불과한 A 대령과 부하 B 중령은 징계를 받고 홀로 속병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

 

A 예비역 대령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더럽혀진 내 명예와 부정당한 30년 군생활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터뷰에 응했다”며 당시의 기억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다. 인터뷰는 A 대령의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했다.

 

규정따라 업무 처리했다가 죄인된 사연

 

먼저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린다.

나는 예비역 대령으로 30년이 넘는 군생활을 마친 후 지금은 민간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획득 업무를 10여 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어 높은 전문성을 갖춘 획득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당시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인터뷰에 응한다.

 

감사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았나. 구체적인 정황을 듣고 싶다.

간단히 말하자면 감사원은 내가 계약업무를 맡아서 추진할 때 업체에 불필요하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줬다고 지적하며 방위사업청에 나와 담당 부하 장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방위사업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와 소송까지 벌이며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게 드러났으니 나도 무혐의 처리됐다고 본다. 무혐의가 뭔가? 무죄와 달리 혐의 자체가 부인돼 법정까지 갈 필요조차 없다는 말 아닌가. 결국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인데 감사원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 검찰 내사결과도 무혐의 처분이었다. 군 검찰 처분결과와 관련자의 위증 사실을 모아 재심의 청구를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거부했다. 자신들이 한 번 내린 감사처분은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나와 부하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막을 들어야 어느 쪽이 잘못한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내가 계약업무를 맡았던 사업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 사업이다. 지체상금 문제로 시끄러웠던 P-3C 성능개량사업이다. 현재는 사업이 종료돼 전량 해군에 인도됐다. 2004년 12월 10일에 진행된 사업 입찰에는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참여했다. 록히드 마틴은 직구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술도입생산이었는데 양측의 도입방법만 보더라도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국방획득관리규정에 있는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이란 방식을 적용해 해외 직구매와 기술도입생산을 가격으로 경쟁시켰다. 이렇게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는 애매한 사업이었다.

 

해상초계기를 직구매로 도입할 때 1,000억 원이 든다면 기술도입생산은 대략 1,200억 원으로 약 20%가 더 필요했다. 이는 당시 국방획득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는 기준이었다. 기술도입생산은 록히드 마틴에서 기술을 도입한 뒤 국내에 생산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등 필연적으로 직구매보다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으로 두 업체를 경쟁시킨 것이다. 나는 사업자가 한국항공으로 결정된 이후인 12월 13일에 계약과장으로 보임됐으며, 보임 이전의 자세한 상황은 감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은 작전요구성능(ROC) 등 군의 요구사항만 충족하면 무조건 저렴한 쪽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법 아닌가?

그렇다. 그런데 해외업체든 국내업체든 이런 조건에서는 경쟁입찰을 해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도입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한국항공은 무조건 1,200억 원이 들고 록히드 마틴은 1,000억 원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찰할 때는 국내업체면 원화로 가격을 써내고 해외업체면 달러로 써내는 게 옳다. 업체들이 가격을 제출한 뒤 기준환율을 적용해 어느 업체가 가격이 낮은지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두 업체에게 달러로 된 가격만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입찰일 당시 국방부는 기준환율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예상과 달리 한국항공은 록히드 마틴보다 낮은 가격인 약 4억 2,700만 달러를 써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가격경쟁이 종료된 후 국방부는 환율 1,150원을 기준으로 한국항공에 지급할 사업비를 산정했다. 당시 환율은 1,100원 대였는데 달러당 50원 정도 비싸게 산정한 것이다. 책정된 예산은 원화로 4,914억 원이었다. 그런데 계약 시점에 가서는 환율이 1,050원 대로 떨어졌다. 그래서 업체는 의도치 않게 환차익으로 수억 원이 넘는 이득을 보게 됐지만 환율이 변했다고 해서 지급할 예산을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계약업무를 맡기 전부터 제안요청서를 통해 업체와 사업 적용 기준환율을 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는 당시 예산을 책정하면서 2004년 예산편성 환율인 달러당 1,150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본 사업 집행을 승인했다. 이미 약속된 계약조건이 있으니 우리는 국방부에서 1,150원 환율에 맞게 예산을 준 대로만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나와 부하 장교가 환율을 일부러 업체에 유리하게 산정해 한국항공에 부당한 이득을 안겨줬다고 보았다. 마치 업체에서 뇌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덧붙여 입찰 당시에는 기준환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기준환율은 제안요청서 상의 환율이다.

 

무소불위 감사원, 법 따로 행정 따로?

 

계약조건을 비롯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가 다 남아있는 것 아닌가. 감사원도 그걸 못 봤을 리는 없는데 왜 당신과 부하의 징계를 요구했나.

내 전임자가 감사원에 “한국항공과 사전에 다 합의된 사항인데 현재 사업 담당자가 일부러 한국항공에 유리하게 계약을 맺어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증언을 토대로 감사원은 내 목을 죄어 왔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담당과장도 “담당자가 당초 합의를 무시하고 한국항공에 유리하게 해줬을 것이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바람에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애초에 업체와 합의된 내용대로 원가부서와 법무실의 의견까지 물어 정당하게 계약을 맺었을 뿐인데 말이다.

 

감사를 받는 도중 국방부 검찰단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을 염두에 두고 나와 부하장교를 내사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내 전임자가 위증을 한 것일 뿐 나는 정당한 절차대로 계약을 체결했기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나는 즉시 군검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무혐의가 나왔으니 감사 결과도 뒤집혀야 정상 아닌가? 입찰 당시의 계약 조건 합의 자료, 입찰장에 있었던 담당자들의 증언 등을 모아 반증 자료를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에서 진행된 징계절차도 그대로 진행됐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의 압박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사처분으로 징계를 받았으니 한국항공을 상대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한국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군검찰, 민간 법원 모두 감사원의 감사 실패를 확인시켜준 것이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명예회복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나.

감사원 감사통보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신청한 재심의는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나 기각을 당했고, 감사원 최종통보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감사원에 대해 직접 다툴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소속 중앙관서장에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을 권고하고 통보할 뿐이지 실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징계처분으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엉터리 감사결과로 인한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은 행정소송 대상자가 감사원이 아니라 해당 관서장이 된다. 즉 변상판정 등을 제외한 행정처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감사원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 당사자들이 감사원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도 재심의 거부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당신의 경우 무슨 이유로 재심의를 거부당했나.

은모 씨를 기억하는가. 저축은행에서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전 감사위원이다. 은 씨가 재심의 건을 다루는 감사소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인거 아시죠? 이제 됐습니다. 가시죠.” 그런데 행정처분도 업무상 과실이 있을 때나 내리는 것 아닌가. 업체와 합의된 조건대로 계약을 맺었고, 국고 손실도 없고, 실수도 없었는데 왜 행정처분은 그대로 가야 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막돼먹은 사람이 감사위원을 하는 소위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미 법적으로 무혐의가 증명됐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돼야 하는 게 정당하지 않은가?

은 씨의 말은 행정 따로 법 따로 있다는 말이다. 결국 나는 재심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위사업청에서 공군으로 복귀조치 됐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국 견책처분까지 받게 됐다. 이로 인해 군생활 33년 이상 한 장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국훈장도 받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도 할 수 없었다. 명예로운 군인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에 한이 맺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고 잊은 채 살고 있다.

 

▲ P-3CK

 

자살도 생각했다

 

원래 감사원은 자신들의 감사 내용을 부정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같은 시기 방위사업청에는 특정업체를 봐줬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재심의 청구를 하고 갔는데 이후 이 건은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감사원도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 재심의를 통해 원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나도 반증자료들을 잘 제출하면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법률대리인을 비롯해 알고 지냈던 지인들을 총동원했으나 결국 원처분이 유지됐다. 재심청구 전 나와 부하장교는 무혐의로 드러난 군 검찰 수사결과를 재심의 서류에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처분을 받았다. 모든 계좌와 통신내역을 추적해 업체와 어떤 합의를 보거나 향응이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없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말이다. 나는 청와대로 간 사람과 달리 뒤 봐주는 사람도 없는 힘없는 군인에 불과해 두 눈을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없었을 것 같다. 함께 징계를 받은 부하 장교는 어떻게 됐나?

우리 아파트 층수가 21층이다. 억울하고 분해서 몇 번씩 뛰어내릴 생각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자식들이 생각났고, “당신만 떳떳하면 된다”는 아내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곤 했었다. 내 부하장교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관학교 출신인 부하가 감사처분을 받은 때는 자식도 사관학교에 입학한 시기였다. 아버지와 자식이 모두 명예를 먹고사는 사관생도인데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진급길도 막혀버렸으니 심정이 오죽 답답했을까. 또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의 심정은 어땠을까? 물론 우리도 나름 변호사를 통해 감사원에 대응하기도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한편으로 부하장교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다. 내가 적극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방위사업청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경고나 받고 말았다면 지금쯤 아무런 문제없이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유난을 떨어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렇게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도 했다.

 

당신이 담당했던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 사업은 여러모로 말이 많은 사업인 것 같다. 작년에는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한국항공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전체 890억 원 중 약 350억 원을 감면받기도 했다.

현행 지체상금 제도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 국제계약의 경우 이행보증금 범위로 더 이상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지만 국내업체는 한도가 없다보니 지체상금이 계약금에 육박한다거나 상회하는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예산낭비는 물론 업체입장에서는 과도한 소송비용이 경영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무기개발은 사업 특성상 지체가 잦고 지체의 원인이 온전히 업체에만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소송을 걸면 방위사업청이 지는 경우가 많다. 지체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업체의 과실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한 인사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앞으로도 패배가 예상되는 소송을 혈세를 들여가며 되풀이해야 한다는 말 아닌가.

맞는 말이다. 담당자가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면 불필요한 소송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정당한 업무처리도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며 고강도 감사를 벌이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나. 나처럼 무고한 희생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폐해를 곁에서 본 사람이라면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감사 결과 책임지고 피해자 구제하라

 

조사 대상자는 일단 범죄자로 취급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옆에서 조사받던 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감사관이 책상을 내리치면서 막말까지 하는 걸 목격했다. 내게도 업체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묻기에 명예를 먹고 살아온 군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 적도 있다. 행정직무감사가 아니라 범죄자를 신문하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의심이 가면 형사고발해서 구속수사라도 해라”고 큰 소리로 따졌더니 옆에 있던 다른 감사관이 “어디서 온 사람이기에 그렇게 목소리가 크냐!”면서 면박을 줬다.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그냥 넘어갔지만 당시 상황은 나를 마치 범죄자인양 대하는 분위기였다. 경찰도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을 두고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혐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감사관이라는 이유로 피감부서 인원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1년 내내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받는 기관이라면 획득업무에 특화된 감사관이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인적쇄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감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여야하는데 적어도 국방획득사업을 감사하려면 획득업무를 경험해본 감사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획득업무는 일반 조달업무와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 군의 특수성과 무기체계 특성을 이해하고 계약업무 등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감사가 어렵다. 당시 상황과 여건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범위에서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인 우리 두 사람을 무리하게 징계한 처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감사원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감사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관들의 잦은 보직조정과 그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은 결국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하고 인적쇄신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감사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잘못된 감사 처분을 내린 게 밝혀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정에서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명나면 해당 감사관에게 징계를 내리든 피해보상을 하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정신적 충격에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문턱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부디 다음 정권에서는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감사관들이 왜곡해 작성한 보고서 몇 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감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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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야기 좀... 한진은 너무 잔인하다"

[인터뷰] 한진중공업에서 안에서 만난 고 최강서씨 부인과 누나

13.01.31 19:47l최종 업데이트 13.01.31 19:47l

정민규(hello21)

 

 

▲ 고 최강서씨의 부인 이선화(37·오른쪽)씨와 누나 최은우(37)씨는 영도구 한진중공업 안 광장에서 최씨의 관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회사를 향해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언론과 경찰에 대한 강한 유감도 함께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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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씨의 운구가 시작된 30일, 운구를 막는 경찰과 운구행렬이 뒤엉켰다. 마치 전쟁터 같았던 현장에서 유가족은 뜻하지 않게 이산가족이 됐다. 최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맞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최씨의 부인과 누나는 운구행렬을 따라 조선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휩쓸리듯 남편과 동생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지 40여일 만에 현장에 들어온 최씨의 부인 이선화(37)씨와 누나 최은우(37)씨는 밤새 고인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유족은 이것이 가족보다 회사를 아꼈던 고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경찰이 운구행렬을 막아선 것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사측이 안치를 위한 냉동탑차와 드라이아이스의 반입을 막고 있는 것에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절대로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유족은 만약 경찰이 시신 확보를 위해 병력을 투입할 경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스팔트 위에서 진행된 인터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기자를 향해 부인 이선화씨가 뛰어왔다. "기자님, 조중동 같이 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 강한 유감을 갖고 있다는 표현도 꼭 써주세요"라고 당부했다.

한진중공업이 조선소 내부로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한 상황에서 유족들은 봉쇄 전부터 들어와 있던 언론과만 인터뷰할 수 있었다. 현재 조선소 내부에는 <오마이뉴스>와 <민중의소리> 취재진만 남아 있다.

다음은 유가족들과 나눈 이야기다.

"가족보다 회사가 우선이었다... 그래서 회사로 왔다"
 

▲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임시로 자리잡은 고 최강서씨의 관. 유가족과 최강서열사대책위는 경찰과 사측의 침탈 등에 대비해 주변에서 관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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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일 만에 고인의 시신을 영도조선소로 옮겼다. 어떻게 된 것인가?
부인= "40일 넘도록 사측은 교섭 한번 안 하고 조문 한번 안 온 채 말로만 애도를 표했다. 유가족과 협상할 마음이 있다면서 한 번도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그렇게 조문을 오던 국회의원들도 올 때만 조속한 해결에 힘쓰겠다 했지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새정부를 기다렸는데 그쪽에서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남편의 죽음은 언급이 안 되고 있고 언론은 사측의 입장을 받아서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 대책위와 노조 분들이 서울까지 가서 상경 투쟁을 벌이는데 유가족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유가족이 다른 분들의 짐을 덜어주어야겠다 생각했다. 남편은 4살, 5살 아이와 부인을 두고 갈 만큼 회사가 우선이었던 사람이다. 유가족 뜻뿐 아니라 남편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김주익 열사의 이야기를 죽기 일주일 전쯤에 한 것으로 봐서는 마음을 그때부터 먹은 듯했다."

누나= "가족에게 남긴 유서보다 회사를 상대로 남긴 유서가 더 길었던 동생이다.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회사였고, 출근하길 원했던 회사였다. 목숨을 끊은 것도 회사였다. 회사로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 어제(30일) 운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충돌을 어떻게 바라보나?
누나= "경찰이 너무 심했다. 약간의 충돌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루액을 뿌리고 폭행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는 처음 최루액이란 것도 모르고 경찰이 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부인= "2013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은 영화에서나 보고 70~80년대에나 있던 일인 줄 알았다. 유가족이 원했기 때문에 대책위와 합의하고 남편을 회사로 옮기자고 한 것이었고, 합법적인 절차로 행진을 한 것인데 경찰이 과잉진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측! 대화하자면서요?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 충돌 과정에서 고인의 아버님도 다쳤다고 들었다. 상황을 설명해달라?
부인= "어제 제가 방송차에 올라서서 경찰에 '길을 비켜달라,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애원해도 경찰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에워싸며 압박해 들어왔고, 시신마저 경찰에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서문을 열었고, 우리도 조선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 상황에서 선두에 계시던 아버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경찰은 아버지를 유족으로 알고 있음에도 단추가 모두 떨어질 만큼 멱살을 잡고, 머리채까지 잡아끌었다. 안으로 끌려간 아버님을 경찰이 방패로 내리찍고 엄청 때렸다. 아버님은 지금 입원한 상태다. 머리를 너무 맞아서 눈도 아프다고 말씀하신다. "

(이런 주장에 대해 부산 영도경찰서 경비작전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최씨의 아버지가 폭행 당했다고 하던 시점 전에는 최씨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보지 못했다"며 "이후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누나= "우린 원래 이곳에 들어올 생각도 없었다. 조중동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난입하기라도 한 듯 보도했던데 우린 동생을 운구해서 회사 앞으로 빈소를 옮기려고 했던 것뿐이다. 유가족들이 지낼 집까지 회사 앞에 다 봐놓고 보일러에 기름까지 다 채워놓았는데 경찰이 막으면서 이렇게 사태를 만든 것이다."

- 대책위가 요구한 냉동탑차와 드라이아이스의 반입을 사측이 막았는데?
 

▲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최강서씨의 부인 이선화(37)씨는 회사를 향해 교섭 창구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린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으니 교섭 좀 하자"며 유가족과는 대화에 나서겠다던 회사의 구체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부인= "이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건지 모르겠다. 자기들은 유가족과 장례 문제에 대한 대화를 원하고 죽음을 애도한다고 표현하던데 실제로는 회사 쪽 사람 그 누구도 유가족에게 조문 한번 오지 않고 유가족에게 만나자는 연락도 없었다. 유가족은 사측을 기다리는데 사측이 안 왔다. 지금이라도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기다리겠다"

누나= "사측은 유가족이 대화 제의를 안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아니다"

-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에 평소 강한 유감을 표시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부인= "경찰은 쥐를 몰 듯 우리를 몰았고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찾는 심정에서 찾아 헤매다 서문을 뚫고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보수 언론은 사측의 말만 듣고 우리가 용접기를 이용해 문을 뜯어냈다는데 당시 용접기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급박한 마음에 사람들이 문을 발로 차고 해서 열고 들어온 것이다.

보수 언론은 여전히 남편의 죽음을 회사랑은 관계없는 생활고나 밝혀지지 않는 이유라고 몰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이 유서를 못 본 것인지, 글자를 못 읽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가족들보다 회사를 향해 더 긴 유서를 남긴 남편이다. 그 뜻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

"40일간 냉동창고에 동생을 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길바닥에..."

- 사측은 대책위가 시신을 볼모로 시위를 벌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인= "우리라고 하고 싶어서 이러겠나? 이렇게 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과연 자기들이 알기나 하겠나? 회사의 말만 보면 우리가 남편을 일부러 죽여 놓고 회사를 상대로 협박이라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제는 정말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다. 우리는 절박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회사와 이야기하고 싶다. 제발 이야기 좀 하자. 한진중공업은 너무 잔인하다."

누나= "빨리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싶다. 매일 매일이 속상하다. 40일간 냉동창고에 동생을 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길바닥에 두고 있다."

- 대책위는 고인을 영도조선소에 모시고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부인=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경찰력이 저렇게 깔려서 안에 있는 사람들 연행하겠다는데, 다 연행하고 관을 가져가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장례를 치르라고 할 것 아닌가. 그건 정말이지 남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 밖에서는 경찰이 시신을 침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누나= "만약 그렇게 하면 강서가 죽은 자리에서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부인=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한다. 유가족은 그런 마음이다. 어머니도 경찰이 남편 운구 막자 자기를 데려가려며 울부짖었다."

- 마지막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부인= "우린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으니 교섭 좀 하자. 회사가 교섭에 나온다면 우리는 남편이 유언에 남긴 것과 1년 전에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에서 얘기한 약속을 지키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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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31 오후 5:18:23

 

용산 철거민 이충연 씨가 31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09년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이었던 그는 망루에 올라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다 참사를 겪었다. 그때 아버지 이상림 씨와 동료 철거민 4명을 잃고 4년 동안 수감됐다. 안양교도소에서는 모친 전재숙 씨, 부인 정영신 씨가 그를 맞았다.

감격스런 상봉. 말보다 눈물이 앞섰다. 어머니와 아내는 차례로 이 씨를 안고 꽃다발을 안겼다. 이충연 씨는 환한 얼굴로 가족을 맞았지만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다. 4년 전 망루에 올랐을 때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였다"며 참사 당시의 악몽을 떠올렸다. 그는 "그날 아버지와 철거민 네 분을 잃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 지역에서 대책 없이 철거민들이 내쫓긴다. 또 다른 용산이 계속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그는 "저 안(감옥)에서 이웃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며 "내가 원해서 이렇게 살기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웃을 살피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극단의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다"며 쌍용차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31일 출소한 이충연 씨를 가족이 맞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저들이 권력으로 나를 석방했지만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 대통령 측근용 특사의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사면을 비꼬았다.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 했던 '용산참사 진상 규명'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부인 정영신 씨는 "혼자 남편을 만나서 (남편을 잃은) 어머니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연 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지난 4년을 회고했다. 그는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집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 씨와 같이 구속된 철거민 중 4명도 이날 대구·순천·여주·춘천교도소에서 각각 출소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7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연다. 다음 날인 1일에는 용산참사 희생자가 묻힌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을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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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이충연 씨가 아내 정영신 씨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이충연 씨는 2009년 1월 수감돼 꼬박 4년을 옥살이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아내 정영신 씨와 이충연 씨. ⓒ프레시안(최형락)

▲ 그는 박근혜 당선인이 용산참사 진상 규명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아내를 보고 있는 이충연 씨. 아내 정영신 씨는 '용산의 며느리'라 불리며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활동가로 변신했다. 그는 이날 아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기자회견 내내 어머니 전재숙 씨가 아들 손을 꼭 잡고 있다. 평범하던 전재숙 씨는 아들이 감옥에 있는 4년 동안 투쟁 사업장을 돌며 연대 활동을 해왔다. ⓒ프레시안(최형락)

▲ 이들은 재개발 지역에서의 강제 퇴거 금지와 재개발 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31일 오전 경기도 안양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안양교도소 정문에는 '꿈과 희망을 주는 교정'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다. 이충연 씨는 감옥에서 책과 신문을 읽으며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제는 가족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이충연 씨. 역설적이게도 그는 교도소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슴에 담고 나왔다. MB정권은 이렇게 평범했던 사람을 투사로 키웠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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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최종 결론은?

자주권은 선군의 힘으로 지켜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2/01 [02:5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미국의 핵공격 위협으로 부터 60여년 세월을 지내왔다며 자주권 수호를 위한 핵억제력을 가지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조선이 미국과 세계의 비핵화 실현 없이 조선의 비핵화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조차 할필요가 없다는 최종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1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성원의 ‘최종결론’이라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상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해나갈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있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것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걸고 감행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 유엔의 날강도적인 행위를 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내린 최종결론으로 여기에는 근 70년에 걸친 조미대결전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중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감행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과 고립 압살 소동과 함께 항시적으로 가해진 우리에 대한 지속적인 핵공격위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며 수십년동안 미국의 핵 위협의 공포 속에 노출 되었음을 지적했다. 신문은 “핵폭탄으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수십만명을 무참히 살해한지 5년도 못되어 미국은 1950년 8월 중순 우리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작성했으며 그해 11월에는 미국대통령이 직접 원자폭탄사용까지 검토해 나섰다.”며 “당시 악명 높은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가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 할 것이다. 그 지대 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 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거리낌 없이 폭언할 정도로 우리 인민에 대한 미국의 핵공갈은 현실적인 것이었다.”고 고발했다. 이어 “1954년 6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키고 1957년에 비법적으로 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인 미국은 그다음해 1월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핵무기도입을 정식 공표해 나선데 이어 해마다 전술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핵무기와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대규모북침핵전쟁연습들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남조선을 1,000여개의 핵무기가 넘쳐나는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핵전초기지로 전락시켰다.”폭로 단죄했다. 아울러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우리의 평화적인 핵에네르기(핵에너지) 이용 권리마저 거부하고 공화국의 평화적핵활동을 반공화국압살의 구실로 삼으면서 핵선제 공격계획을 포함한 온갖 악랄한 적대행위를 일삼아왔다. 한편으로는 조미사이에 채택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6자회담까지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며 "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실천을 위한 핵전쟁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실전을 가상한 대규모적인 북침핵전쟁연습들을 대대적으로 감행해 나섰으며, 지난해에는 핵무기사용을 전담한 미제23화학부대까지 남조선에 재배치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공격위협을 보다 가증시켰다.”고 미국의 대조선 핵공격 정책을 강력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처럼 방대한 핵무력에 기초하여 감행되는 미국의 대조선 핵공격위협은 지난 60여년 동안 날과 달,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어느 하루도 중단됨이 없이 지속되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조선반도를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발지로 전락시킨 죄악은 감추어두고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해서만 떠들어 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신문은 “누구든 수백, 수천개에 달하는 핵무기가 자기 나라의 영토를 겨누고 자기 나라 인민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것도 하루도 아닌 60여년세월 그토록 직접적으로 오래동안 지속적으로 핵위협공갈을 당해왔다고 상상해보라. 과연 이런 상태에서 속수무책하는 것이 옳은 처사이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우리 인민은 력사와 현실을 통하여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는 오직 강력한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맞서야 하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자주권은 자체의 힘, 선군의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진리로 체득하였다.”며 총대정치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신문은 특히 “미국의 비핵화,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해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최종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며 지난 23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발표된 조선 외무성 성명에서 핵억제력을 강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다. 한편 한미 당국은 북이 핵 시험을 할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 놓아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정세는 무력충돌의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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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박정희 육영수 운명과 닮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곧 후폭풍 몰고 올 것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3-01-30)

운명은 되물림 되는 것일까…

얼마전, 한 뉴스 제목을 보니 독재자의 딸에 대한 경호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독재자의 딸의 부모가 겪은 불행을 다시금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경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 필자는 그 기사를 쓴 기자나 특정 언론사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호처가 답답했다. 아부가 지나치다는 것. 먹고 사는 방법이야 천적이나 포식자로부터 대를 이어 충분히 학습되었겠지만, 독재자의 딸을 보호하겠다는 충정은 일반인으로부터 단박에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독재자의 딸을 낳은 부모는 박정희와 육영수. 이들은 불행하게도 총살을 당했다. 우리 사회에서 총알을 맞고 죽을 수 있는 건 매우 드문 일인데 하필이면 박정희와 육영수는 총알을 맞고 죽은 것이다. 이런 일이 자고 나면 뉴스가 되는 미국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른다. 툭 하면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총살은 뉴스거리 조차 안 된다. 흔해 빠진 사건.

그러나 'DMZ(demilitarized zone)'를 마주한 남한과 북한…남한 사회는 이들과 다르다. 총기 소지도 힘들지만 총기를 가진 사람들이라 하드라도 총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총기 관리가 엄격한 나라가 한국이며 남한이다. 그런 나라에서 총살을 당한다는 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독재자의 딸의 부모는 둘 다 총살을 당했다.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의 권총에 총살 당했고, 육영수는 경호실장의 오발탄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독재자의 딸은 그 총알을 '흉탄(凶彈)'이라고 말한다. 총을 쏜 사람이 흉한(兇漢, 흉악한 사람)이라는 말. 그러니까 박정희를 총살한 김재규가 흉악한 사람이며, 오발탄으로 육영수를 죽인 경호실장이 흉악한 사람이란 말일까.

육영수여사 피격사건의 진실. 영상을 보시면 육영수의 죽음이 흉탄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닭대가리거나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들 두 사람은 흉한이 아니다. 김재규는 박정희가 가장 신뢰를 했던 사람이자 경호실장 또한 그러하다. 단지 자기 부모를 죽였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흉한이라고 한다면 독재자의 딸 곁에 있는 무장한 경호원들 모두가 흉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애석하고 불행하게도 박정희와 육영수는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총살을 시킨 것.

그러나 두사람을 죽음으로 내 몬 이유는 흉한과 전혀 다른 사회적 현상이란 걸 독재자의 딸은 감추고 싶었던 것일까. 그녀는 입만 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흉탄에 돌아가시고…"를 녹음기 처럼 주절댓다. 부모의 과거사를 차마 되돌리고 싶지않았던 것.

한 며칠 동안 SNS 등 여론을 들끓게 만든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한 특별사면이다. 부정부패 비리 사범을 대통령의 사면권을 악용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형평에 맞지않고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명바기가 누구인가. 경부대운하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강행한 인간 아닌가.

국민들의 바람이라면 철저히 무시한 게 이명박 정권이자 이들과 함께 4대강 바닥을 두더쥐처럼 파내고 수십조원을 강탈한 사람들이다. 이들 면면을 살펴보면 철옹성 같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돈에 팔촌까지 그들의 네트웍은 천년만년 무너질 것 같지않은 철옹성 그 자체. 사정이 이러하므로 이들에게 무서운 건 사실상 전무해 보인다. 잠시 '쪽 팔리면' 5년동안 쌓아둔 부정부패는 미래를 담보해 줄 '하느님의 축복' 같을 것.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독재자의 딸의 가슴에 주홍글씨 처럼 박힌 가족사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부정부패가 만연해 사회적 불만이 누룩곰팡이 처럼 팽배해지면, 그 화살은 외부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주적으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 동서고금의 인류문화사는 그렇게 진화해 왔다. 당장은 희희락락 하지만 곧 내부의 갈등이 주적으로 향하게 될 것. 너무 좋아하지 마라.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않아 당신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 잊지말기 바란다. 웃지 않으면 울게 된다.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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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주차 관리 위탁업체, 부당 이득 취득 의혹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1-30 오후 6:52:23

 

신촌 연세대학교에서 지난해까지 주차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해 오던 업체가 원청인 연세대학교와 맺은 표준 계약서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8년 7개월에 걸쳐 약 10억 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필요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탓에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렸다는 증언도 나온다.

지난 29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연세대와 주차 관리 위탁업체 아마노 코리아(주)의 2012년도 표준계약서를 보면, 업체는 주차 정산원 28명, 주차 유도원 24명 등 총 60명을 투입하기로 지난해 3월 연세대와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산원 24명, 유도원 19명 등 총 52명이 지난해 연세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이처럼 업체가 위탁 계약을 위반하며 8명의 노동자를 투입하지 않았고 그만큼 연세대로부터 상당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에서 8년 이상 장기 근속한 주차 유도원 이아무개(53) 씨는 "이는 지난해에만 있었던 특이한 일이 아니다"라며 "매년 비슷한 규모로 적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같은 방식의 인력 미투입이 매해 되풀이됐을 거란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아마노 코리아(주)가 연세대에서 취한 것으로 노동자들이 추정하는 부당 이득 규모는 10억여 원에 달한다. 이 업체가 2004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위탁 업무를 도맡은 데다, 표준계약서상 계약 인원 미투입 시 월급여액에 따른 일정한 산정 근거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세대 주차 관리 노동자의 평균 월급여는 약 11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연세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이종윤(29·경제) 학생은 "아마노 코리아(주)가 부당 취득한 돈은 연세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일부이자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대가"라며 "업체는 지금이라도 부당 이득금을 학교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는 아마노 코리아(주)가 위약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업체가 처음 학교에 들어오던 2004년에 학교에 맡긴 보증금 5억을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지난 29일 밤 연세대 주차 정산소 노동자가 1평이 채 되지 않는 크기의 정산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하얀)

비인간적 근로 조건, 23시간 동안 정산소에 박혀 소변은 깡통에…

아울러 필요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된 탓에, 연세대 주차 관리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노동 강도와 근로 조건에 시달려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차 정산원의 경우 최대 23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후 8시) 동안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이 1평 남짓한 정산소에 머물러야 했다. 정산원 김아무개(52) 씨는 "정산소를 잠시도 비울 수 없어서 일회용 캔에 소변을 보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하며 일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특히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부스가 있다"며 "그런 데에 배치되는 날에는 더욱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괴롭다"고 말했다. 실제 연세대 캠퍼스 내에서 가장 열악한 정산소로 알려진 알렌관 인근 정산소는 성인 남성 한 명이 간신히 앉아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정산소가 낡아 노화된 전선 피복이 벗겨지며 합선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김 씨는 "어떤 정산소들은 비 오는 날에는 누수가 되는데, 그런 날 특히 위험하다"며 "이런 열악한 근로 조건을 회사(아마노 코리아(주))에 항의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학생 이종윤 씨는 "연세대가 이처럼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과 노동 강도, 10억 원대의 부당 이득 취득을 8년 동안 몰랐을 리 없다"며 "아마노 코리아(주)와 연세대 사이에서 눈먼 돈이 오갔을 거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연세대가 이런 상황을 정말 몰랐던 거라면,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세대 총무팀 관계자는 30일 <프레시안>과 만나 "계약 인원이 미투입됐단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마노 코리아(주)의 설명은 다르다. 아마노 코리아(주) 관계자는 30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계약 인원보다 적은 인력이 투입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하지만 이는 연세대 실무진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며 진행한 것이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인력이 유동적으로 투입되기도 한다"며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임의 제재 조항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세대에서 처음 위탁 관리를 시작하던 2004년 연세대에 지급한 보증금 5억 원도 무리 없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연세대와 논의 중"이라며 "노동자들의 억지 주장에 당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필요한 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근로 조건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마노 코리아(주) 관계자는 "연세대는 근무환경이 좋은 현장"이라며 "노동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주차 관리 노동자들과 이 학교 학생들은 31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마노 코리아(주)의 부당 이득 취득 정황과 열악한 주차 관리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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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중앙일보는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업무가 인터넷상에서 종북활동 감시이며 그 주요 대상이 '오늘의 유머'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은 11개의 아이디로 단순히 오유 사이트를 모니터링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겨레 신문이 입수한 김씨의 아이디를 조사한 결과 단순히 오유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것이 아니라 김씨가 오유에 직접 글도 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11개의 아이디로 총 91건의 글을 올렸는데, 북한은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글도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국정원 김씨가 직접 올린 글의 주제. 출처:한겨레

국정원은 김씨가 단순히 오유 사이트를 모니터링했지,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활동했던 지난 해 8월28일부터 적발됐던 12월11일까지 총 91건의 글을 썼다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 내지는 오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계속해서 김씨가 오유사이트에서 종북글을 감시하는 도중 개인적인 차원에서 요리와 연예 게시판 글을 보고 찬반 표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겨레의 조사결과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국정원 김씨가 직접 추천과 반대를 표시했던 글의 종류. 출처:한겨레

국정원 김씨는 총 244회의 추천과 반대 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시사 게시판 글에만 191회추천과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요리는 44회, 연예는 5회로 집중적으로 시사 게시판에 집중됐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처음 국정원이 모니터링 하면서 그저 신변잡기적인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조직적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사례들'

국정원과 김모씨의 주장이 자꾸 번복되거나 거짓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은 점점 짙어만 갈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문재인 후보 정책에 반대하는 글

11월19일 문재인 후보는 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토론회 내용이 알려진 후 11월 20일 오후 4시 19분 국정원 김모씨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오유에 올립니다.

"목 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신변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에 11월20일 올린 글)

국정원은 절대로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야당 후보가 대북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자마자 국정원 직원이 그에 대한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벌써부터 공무원 정치 중립을 어긴 것이 됩니다.

○ 철저한 주5일제와 근무시간을 지켰던 국정원 직원

이번 한겨레의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 김씨가 글을 올리거나 찬반표시를 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20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글을 올리거나 찬반표시를 했고, 토요일,일요일 또는 국경일에 글이 작성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9월 둘째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6개의 글을 작성해서 올리는등 활발한 활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월8일 토요일,9월9일 일요일 활동이 전무하더니, 9월10일 월요일부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둘째 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17개의 글을 작성하더니 주말을 쉬고(?) 다시 월요일부터 글이 올라옵니다.

이런식으로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국한된 그녀의 활동 내역을 보면, 퇴근 시간이후 그녀의 자유 시간에 오유 사이트에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것은 국정원이 공식적인 업무로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이슈 숨기기

김씨의 찬반활동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찬반표시를 정치 관련 글이 많은 시사 게시판에서 활동했던 김씨가 갑자가 10월 10일은 요리 등을 다루는 기타 게시판에서 집중적으로 찬반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은 일명 '노크 귀순'으로 온라인에서 정부와 군당국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38분부터 오부 4시41분까지 무려 48건의 찬반 활동을 했는데 이는 1분에 1건꼴로 총 244회의 찬반 활동 중 요리,연예 게시판 활동이 이날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국정원 김씨의 찬반활동은 조직적으로 '노크 귀순'관련 글을 베스트 리스트에서 보이지 않도록 요리, 연예등의 글을 집중적으로 아이디를 바꿔가면 찬반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모습입니다.

'누구를 위해 경찰과 국정원은 거짓말을 하는가'

그동안 국정원은 한사코 김씨가 글을 올린 것은 없으며 단순히 찬반표시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경찰도 김씨가 게시글과 댓글을 쓰긴 썼지만 대선이나 정치,시사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디만 보면 그녀가 썼던 글이 나오고, 글의 내용이 정치,시사,대선 등에 글인지 뻔히 조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국정원은 이것을 계속해서 부인해왔고, 이는 명백히 사건을 은폐하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폐와 거짓은 국민에게 많은 불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실을 감추는 정치적 공작에 해당됩니다.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 후보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국정원 여직원 감금 논란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2박3일 동안 여직원을 사실상 감금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박근혜 후보의 공격은 어느 정도 대선기간 사람들의 뇌리에 야당 후보가 정치적으로 한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증거로 사용됐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니 진실은 국정원 여직원이 조직적으로 국가 권력기관의 명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면 이처럼 진실은 감춰지고 오로지 거짓과 은폐 속에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모두 권력자의 눈치보기에 빠져 진실을 국민에게 내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감추는 세상이 계속될수록 국가 기관과 정부의 말은 불신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치공작이 가능한 후진국과 다를바가 없다는 증거가 되기에 국민은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정치공작과 거짓을 단호히 뿌리 뽑으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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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시도 미룰수 없는 조국통일”

김정은 원수 신년사 조국통일 부분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30 [12:0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우리민족끼리에 올라 있는 조국통일 선전화 © 이정섭 기자 북이 민족최대의 숙원은 두말 할 것없이 통일이라며 하루빨리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나 설 것을 호소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가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30일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염원이고 유훈입니다.”라고 밝힌 김정은 원수의 신년사를 싣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사활적인 요구, 민족성원모두가 바라는 공동의 념원은 두말 할 것 없이 조국통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평통의 우리민족끼리는 “외세에 의해 갈라지고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열은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며 “조선의 분열은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외세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강요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던 당시 우리나라(남과북)는 전범국도 전패국도 아니였다. 연합국들의 전후문제처리대상으로 되거나 그 어떤 외부세력에 의하여 분열되어야 할 어떠한 이유나 근거도 없었다.”며 우리민족의 분열이 미국과 외세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신문은 “국토양단과 민족의 분열로 하여 우리 겨레가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오가지 못하고 지척에 둔 친척, 친우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며 분열의 비극상을 지적했다. 신문은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가로막히고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백해무익한 정치 군사적 대결에 소모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분열에서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외세와 그와 결탁한 반민족, 반통일 세력의 대결전쟁책동으로 인하여 온 겨레가 항시적인 불안과 전쟁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한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게 되고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어 민족이 영영 둘로 갈라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이것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자각이다.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분열을 하루빨리 끝장 낼 것을 절절히 바라고 있으며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숙원으로 되고 있다.”고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어 “현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적 망동이 몰아온 북남관계파국과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는 민족의 분열이 지속되고 북과 남의 대결상태가 악화된다면 종당에는 전쟁밖에 초래될 것이 없다는것 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현시기 우리 민족 앞에는 통일이냐 분열이냐, 단합이냐 대결이냐 하는 생사를 판가름하는 갈림길이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녕 조국통일을 떠나 우리 민족은 자기의 자주적발전도 민족번영도 생각 할 수 없다. 분열과 대결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우리 민족이 통일된 삼천리 강토위에서 부강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건설 할 수 있으며 후손만대의 민족번영을 이룩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혀 통일만이 민족의 평화번영을 담보 할수 있음을 분명히했다. 특히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은 하루빨리 민족분열의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조국통일을 실현할 담당자는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이다. 조국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한사람같이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 떨쳐나설 때 민족의 숙원을 실현 할 수 있다.”며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오늘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고 이 땅위에 부강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로 6.15, 10.4 남북 정상선언이 통일의 대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신문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조국통일 성업에 떨쳐나섬으로써 하루빨리 민족의 숙원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며 남과북. 해외 동포들에게 통일운동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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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마약 ‘뺑굽’은 미원가루였다

<단독> 조선일보 ‘천국의 국경’ 마약밀매 장면은 연출

2013년 01월 30일 (수) 13:33:2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한 마약 ‘뺑굽’은 ‘미원 가루’   “뺑굽이라고 하던데 그때는, 조미료로 만들었다 그랬나?” “네.” <조선일보>가 최초로 북한 마약거래의 현장을 동영상에 담았다고 보도했던 다큐 ‘천국의 국경을 넘다’의 마약거래 장면이 실상은 ‘미원’ 가루를 북한산 마약으로 둔갑시킨 이른바 ‘연출’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5일, 중국 옌지(延吉)시 모 호텔에서 A집사의 소개로 만난 중국 조선족 김준철(36, 가명) 씨는 다큐 ‘천국의 국경을 넘다’에 나오는 북한 사람이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져온 북한 마약이 실상은 미원 가루였다고 시인했다.       ▲ 인터넷상에 떠도는 동영상 중 <tvN> 방영분에는 문제의 장면이 나온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 라이터 불로 마약을 태우는 장면. [캡쳐사진 - 통일뉴스] 다큐 ‘천국의 국경을 넘다’ 1부에서는 북한에서 강을 넘어온 북한 사람이 하얀 가루가 담긴 작은 비닐을 입에서 꺼내 “약입니다. 이게 뺑굽이라는 약입니다”라며 북한 남포에서 가져온 마약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영상으로 찍혀있고, 나중에 진품 여부를 라이터 불에 태워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 [관련 동영상 보기] ‘천국의 국경을 넘다’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김준철 씨가 잘 아는 북한인을 시켜 연출한 북한 산 마약은 실상 미원 가루였지만 <조선일보> 취재진이 다른 장소에서 마약인지 불로 태워 실험을 할 때는 진짜 마약을 사용해 시청자들을 속였다. 김씨는 라이터 불로 태워 실험한 마약에 대해서 “진짜가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많았으니까, 얻기가 헐해요”라고 확인했다. ‘천국의 국경을 넘다’는 2008년 3월부터 <조선일보>에 소개되고 <EBS>, <tvN> 등 국내 방송은 물론 영국 <BBC>, 일본 <TBS> 등 해외에도 널리 소개돼 방영되고 이후 이학준 기자는 같은 제목의 단행본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기자상은 물론 로리펙 어워드 최우수상등 국내외 16개 언론상을 수상하고, 국내 최초로 미국 에미상 후보작에 오르는 등 선풍을 일으켰다. 물론, 국제방송협회 최우수상 수상 등 <조선일보>의 자화자찬은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판명되긴 했지만.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김준철씨를 조사했던 중국 공안당국 관계자 역시 지난 5일 저녁 옌지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와 만나 마약이 아닌 ‘미원’ 가루였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 돈 때문에 벌인 일이다”고 확인했다. 이학준 기자 “그건 마약 맞을 거다. 테스트해봤다” ‘천국의 국경’에 나오는 마약 밀매 장면이 사실은 조미료 가루를 이용한 연출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기자의 확인취재 훨씬 전인 2009년 4월 6일 ‘제53회 신문의날’ 시상식장에서 폭로된 바 있다.     ▲ 2009년 4월 6일 ‘제53회 신문의날’ 시상식장에서 김준철 씨의 여동생 김준희 씨가 김경호 당시 한국기자협회 회장에게 호소문을 전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김준희 씨의 호소문을 시상식장에서 받아보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당시 김준철씨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를 활용해왔던 <조선일보> 등이 변호사 비용을 대는 것마저 외면하자 분개한 김씨의 여동생 김준희씨(가명)가 시상식장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폭로한 전단을 배포했던 것이다. 이 사건의 여파 탓인지 지금 인터넷 상에 나도는 <EBS> 방영분 등에서는 문제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관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선일보> 이학준 기자는 문제의 장면에 대해 “그건 마약 맞을 거다. 테스트해봤다”며 “만약에 테이프를 다 공개하면 그 장면과 이어지는 장면까지 다 찍혀 있다”고 부인했다. 탈북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A집사는 “국내 선교단체들이 북한선교를 명분으로 돈벌이를 위해 탈북자와 브로커들을 활용해온 사례가 많다”며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이 이같은 거짓보도를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최모 씨는 모 프로그램에서 북한 군인이 북한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현장이라고 방영했던 대목에 대해서 실상은 탈북자의 머리를 자르게 하고 인민군 군복을 입혀 두만강에서 북한 여성을 데리고 나오게 해 연출한 것이었고, 그때 당시 탈북했던 여성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단절된 틈을 타 북중국경지대에서 제작된 출처불명의 동영상이 활발하게 상품처럼 돈으로 거래되고 있고, 상당부분은 제대로 된 검증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 난데... 왜 이 사진을 썼지?” 지난 4~7일 옌지시를 중심으로 탈북자 관련 취재과정에서 기자는 이 외에도 믿기 어려운 상황과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됐다. 오랫동안 두만강 국경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온 중국 조선족 이진수 전도사(57세, 가명)는 5일 오전 A집사가 보여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어, 난데... 왜 이 사진을 썼지?”하며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 <월간조선> 2008년 11월호에 '움막교회'로 게재된 한 장의 사진. [사진출처 - <월간조선> 인터넷판. ] <월간조선> 2008년 11월호에 ‘[현지취재]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를 찾아서’에 실린 ‘중국 지린(吉林)성 한 야산에 위치한 움막교회’로 소개된 사진에는 모자를 쓴 뒷모습의 중년 남성이 나온다. [관련 월간조선 기사 보기] <월간조선>은 “깊은 산속에 작은 움막이 있었고, 그 뒤쪽엔 한 노인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우리를 경계하고 있었다”며 “난 또, 날 잡으러 온 줄 알았어. 세 번이나 잡혔다 죽을 각오로 도망쳤는데, 이번에 잡히면 정말 끝이여”라고 이 남성을 탈북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 속 남성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진수 전도사이고, 당시 정황은 <월간조선> 취재팀이 예전에 탈북자 은신처로 운영되던 시설을 찍고 싶다고 해서 현재는 탈북자가 거의 없어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던 왕청현 이란진 지역에 소재한 움막으로 안내해준 것이 전부라는 이야기다.     ▲ 이진수 전도사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 전도사는 “우리가 갔을 때는 아무도 없고 안 쓴지 오래됐다”고 확인하고 “한창 탈북자가 많을 때 은신처로 사용했지만 움막교회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다만, 이 시설을 통해 탈북자들을 지원한 개인이나 단체는 대부분 기독교와 연관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1990년대 말을 피크로 탈북자들의 중국 유입은 줄어들었고, 최근년 간에는 북한의 엄격한 단속 등으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일치된 전언이었다. 북한 라선지역에 지원활동을 10여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 선교사 부부는 지난 4일 “지금은 이렇게 전 국경에 철조망이 쳐져있고 그러면 옛날처럼 본래 왔다갔다 하기도 힘들어졌다”며 “요즘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에서도 탈북자 단속이 심해졌고, 기존에 중국에 나와 있던 탈북자들도 대부분 북한이나 한국으로 들어가고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북한 지하교회 개척과 지원 “다 거짓말” ‘북한에 지하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선교단체들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선교사 부부는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안다”며 북한 사회의 실상을 알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북중 국경지대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한 전문가는 “보수언론에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고 성경이 북으로 들어가는 ‘바이블 루트’가 있다는 선교단체들의 주장을 검증 없이 써대면 결국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늘어난다”며 “북한선교를 명목으로 하는 선교단체들이 특종을 노리는 언론인과 결탁해 ‘장사’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단체들은 북한지역 선교활동을 홍보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에 북한 선교활동이 보도될 경우 후원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손쉽게 북한 선교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탈북자 문제가 검증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자극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정도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가조 선교사’(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각오로 일하는 선교사)들이 북한에 지하교회를 세우고 북녘동포를 돕는다며 후원금을 받아 20억여 원을 편취한 Y선교회 대표 J목사가 2008년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Y선교회 역시 한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막강한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진수 전도사는 “한국의 한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한 차례 두 사람이 여기로 오는데 겨우 500위안(한화 10만원) 지원하고 간다”며 “비행기 값이라도 입금해주면 좋을 텐데 도대체 왜 와서 사진만 찍고 가느냐”고 꼬집었다. 물론 선교를 지나치게 앞세우지 않고 조용히 어려운 북한 주민을 돕고 있는 기독교 단체와 선교자들도 있다. 한 선교단체 관계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단체와 선교자들도 많다”고 증언했다. 한편, <TV조선>은 ‘천국의 국경을 넘다’ 3탄 격인 ‘바이블 루트’를 지난 1일 첫 방영했으며, 당초 이달말 본격 방영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13일 ‘북한 사이드스토리’에서 10여분간 간략하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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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무엇이 문제인가
부패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공포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3-01-29)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 퇴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명단에는 맹바기의 친형 이상득이는 보이지 않았지만,맹바기의 측극 방통대군 최시중이나 천신일 등이 포함돼 차기 정권의 인수위 등지에서 난리가 아니다.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들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것. 이유는 여론과 다른 대통령의 사적 의중이 담긴 특사라는 것이다. 아울러 차기 정권 인수위에서는 특사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맹바기가 져야 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야권에서 조차 금번 특사 조치에 대해 반대 이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사 명단을 보니 이랬다.

전 국회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 전 국회의장(특별복권)

전 공직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이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상 특별복권)

정치인 △김한겸 전 거제시장 △김무열 전 울산경역시의회 의원(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 전 국회의원 △서갑원 전 국회의원 △서청원 전 국회의원 △우제항 전 국회의원 △장광근 전 국회의원 △현경병 전 국회의원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사무처장(이상 특별복권)

경제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이상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 전 KT사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 △조현준 효성섬유 PG장(이상 형선고실효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용문 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오공균 한국선급 회장(이상 특별복권)

교육, 문화, 언론, 노동계, 시민단체 △손태희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 △최완규 전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이상 특별복권) <출처: 머니투데이>

특사 명단을 보니 한 번 쯤은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 같다. 또 면면을 살펴보니 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명박 참 잘했다. 어차피 풀어줄 사람들 조금 일찍 풀어주었을 뿐 무슨 문제가 있나. 국민적 지탄 좀 받으면 어때. 그게 밥 먹여 줘 돈을 까 먹어. 조금만 뻔뻔 스러우면 사기를 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배임을 할 수도 있고 횡령을 할 수도 있다. 죽으라고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뼈빠지게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저 줄만 잘 서면 되는 데 뭣 하러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나. 기왕이면 이상득이도 풀어주라. 걔가 뭘 잘못했다고 안 풀어주나. 국민적 지탄?…

웃기지 마시라. 독재자의 딸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세상에 맹바기가 뭘 잘못 했다고 그러시나. 조금 억울한 건 얘들 말고 더 있으니, 아예 전국의 교도소 문을 개방해라. 그래야 형평에 맞지 않겠나. 판사나 검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와 입법부는 왜 필요한 데?…잠시 국민적 지탄 운운 해봤자. 며칠이나 가겠나. 큰 사건 한 방이면 사흘이면 다 까먹는 국민들이자 정치권이다. 그저 자기 앞가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맹바기 욕하지 마라. 맹바기 뿐만 아니라 머리 조금만 굴릴줄 알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마피아나 양아치 손에도 놀아난다는 것 쯤 다 안다. 문제가 뭔줄 아시나?…

4대강 사업 개판 오분전이었다고 발표해도, 마음대로 말아먹었다고 해도, 누구 하나 정부의 그 어떤 장치나 제도도 이런 초법적인 제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게야. 잠시 방방 떠 봤자. 그건 힘 없고 가난한 자들의 소리 없는 항변일 뿐. 곧 그 보다 더 한 불통정권이 곧 서막을 올릴 거야. 아이러니 하게도 이 권력 게임에서 책임은 맹바기가 지는 게 아니라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된 독재정권의 책임 전부를 독재자의 딸이 지게 될 것 이라는 거. 아웅산 수 치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더군. 그녀가 한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부패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공포다.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부패시키고,
권력의 채찍에 대한 공포는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을 타락시킨다."

-아웅 산 수 치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설 중에서-

지난 5년 동안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아웅 산 수 치 여사의 명언을 그대로 복습해 왔다는 거. 지난 5년 동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방송은 아웅 산 수 치 여사의 명언을 그대로 복습해 왔다는 거.지난 5년 동안 일부 인터넷 포털을 제외하면 다수 인터넷 언론들 조차 아웅 산 수 치 여사의 명언을 그대로 복습해 왔다는 거. 그런데 새삼스럽게 맹바기를 욕하면 섭하지. 물론 맹바기가 잘했다는 거 아냐. 여태껏 맹바기 두둔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와서 국민들을 팔아?…국민적 지탄이라고?…그게 지탄 받을 짓인가.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옛날 같으면 능치처참에 처할 중범죄라고 말하던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맹바기의 행실에 꼬리를 내리시든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때나 도망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냐. 그대신 개털같은 범죄자들만 전국의 감방을 채우고 있는 거지. 이게 대한민국이야. 사정이 이런 데 무슨 국민 희망의 시대를 열어. 국민 좌절시대 내지 절망시대지. 그걸 눈감아 준 게 인수위의 수장 독재자의 딸과 그들 곁에 있었던 사람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보고도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식물야당이야. 국민적 지지와 동력원을 상실한 야당과 정치판. 정치가 국민을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정치가 무슨 필요 있겠는가.차라리 조폭이나 양아치배들을 세워놓고 국민들 세금이나 뜯어먹고 사는 게 더 낫지. 맹바기 더 욕하지 마라. 얘들은 처음부터 그런 인간들이었다. 맹바기는 전국의 교도소 문을 개방하고 상득이도 풀어줘라. 그게 가장 명박스러운 조치다.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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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이경훈 영사를 고발함
[심층추적] 한인회 임원에 안하무인격 폭언...언론·대사관은 ‘침묵’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1-29 17:24:41 | 최종:2013-01-30 00:58:05

‘영사(領事)’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가운데 하나로 대사, 공사 다음 가는 고위공무원이다. 영사는 본국에서 파견되는 외교공무원과 주재국 거주자 가운데 무보수로 선임하는 ‘명예영사’ 두 종류가 있다. 영사의 본분은 본국의 통상(通商) 이익 도모와 자국민 보호가 주업무인데 재외교민이나 여행객들의 민원 해결사이자 보호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외공관의 영사 가운데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교민사회에서 물의를 빚은 경우가 최근에만도 두 건이나 발생했다. 우선 연초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주재 한국대사관의 김 아무개 영사가 대사관 직원들과 송년모임을 마치고 귀가길에 의문의 사고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 영사의 시신은 리야드 교외의 절벽 아래서 추락한 승용차 안에서 발견됐다. 리야드 교통당국은 김 영사가 귀가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걸로 추정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영사가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우디와 한국의 수사당국 모두 변사사건임에도 부검을 하지 않아 음주여부는 규명되지 않았다. 특히 김 영사는 이슬람교 이외에는 타 종교 활동이 금지된 사우디에서 기독교 선교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조] 사우디 한국대사관 영사 변사사건과 ‘의혹’들 (<진실의길>, 2013.1.10.)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table=byple_news&uid=2455 한편,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국대사관 소속의 한 영사가 여성 교민에게 폭언에 가까운 막말과 함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해 물의를 빚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피해를 입은 여성 교민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내용을 폭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는데 사건 발생 근 열흘이 되도록 국내 언론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침묵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위와 이후 전개 과정, 교민들의 반응, 필자의 취재기를 소개한다.   ▲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입구 필자가 이 사건을 처음 접한 것은 지난 23일 점심 때 쯤이다. 지금은 신문사를 떠난 언론계 후배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파리 한인회가 소란스럽다며 ‘칼럼’ 하나를 복사해서 보내왔다. ‘한인 영사의 이름으로 명하니 동포는 그 입 다물라?’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필자 허준혁 씨는 문제의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조리있게 소개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밝혔다. 칼럼을 읽고 나서 필자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됐을 걸로 여겼다. 그런데 제보해준 후배는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다며 필자더러 한번 취재해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제보자 연락처와 함께 사건의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이튿날(24일) 제보자로부터 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거기엔 사건 경위를 적은 별첨 파일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인사말이 적혀 있었다.   “제가 이틀 전 불의스런 일을 당했는데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큰일이라 생각돼 모든 신문사와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부 등에 모두 올렸습니다. 첨부파일 보내 드리오니 읽어 보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틴 박.” 제보자 ‘크리스틴 박’(여, 42)은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8년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가 겪은 ‘불의스런 일’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는 이를 ‘사회적인 큰일’이라고 했을까. 또 국내 언론사와 관계당국 등 30여 곳에 제보했는데 언론사 등 그 어디에서도 여태 아무런 공식반응(보도 등)도 보이지 않는 것은 또 왜일까? 첫 폭로 이후 ‘크리스틴 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으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 제보자 ‘크리스틴 박’의 페이스북 대문사진 필자가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보도하기에 이른 것은 대략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본분을 망각한 공직자의 안하무인격 언행에 대해 당사자나 관계 기관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현지 교민언론과 국내언론이 하나같이 모두 침묵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점, 셋째, 파리 교민사회가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또는 ‘문제아’로 만들어 제2의 인격모독을 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1. 사건 발생 경위와 모욕적 언사 내용   문제의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7시경 파리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했다. 이날 파리한인회(회장 김원용) 임원들은 한국대사관 관계자와 업무협의차 모임을 가졌는데 2013년도 신임 임원진과 대사관측과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이기도 했다. 이혜민 대사는 이날 낮 한인회 회장단과 점심을 한터라 저녁모임에는 이경훈 영사(참사관)가 대사관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크리스틴 박’도 한인회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한인회측은 대사관측과 ‘한글학교’ 건립 문제를 논의하려 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는 총 15개의 한글학교가 있는데 이중 공식기관은 1곳 뿐이며 나머지는 교회 등에서 운영중이다. 이에 한인회는 지난 몇 년간 한글학교 건립 기금모금 운동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 재불(在佛) 원로화가인 한묵 화백의 100세 기념 기획전을 계기로 재불 한인화가들에게 작품을 기부받아 이를 통해 한글학교 건립기금을 마련해볼 구상이었다. 자기소개와 인사가 끝난 후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이 사업을 맡고 있는 크리스틴 박이 이 영사에게 기금 모금계획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대사관에서 교민들을 대신해 작품을 기증한 화가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감사장’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한인회의 한글학교 설립 기금모금은 전적으로 봉사 차원의 일로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이경훈 영사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 영사는 크리스틴 박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 대사관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피곤하다. (파리에는) 46개 (교민 관련)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엔 (회원이) 2명이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단체들도 있다. 한인회라는 단체가 도대체 뭔데 점심저녁 두 번이나 오라고 하느냐? 한인회한테 이렇게 시간을 내주는 것만도 특별한 혜택이다. 대사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 제발 (한인회는) 독립 좀 해라. 뭐 해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뜻밖의 반응에 한인회 임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자 제안 발언을 했던 그리스틴 박이 나서서 “뭘 해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다. (작품 기증 작가들에게) 감사장을 주기에 한인회 이름으로는 충분치 않아서...”라고 해명하자 이 영사는 그의 말을 막으며 와인 잔을 탁자에 탁! 내리쳤다. 그리고는 그를 노려보듯이 째려보며 “대한민국 재불 영사의 명(命)으로 말하는데 크리스틴 박 들어!”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 '빠리 한글학교' 학생들의 학예회 모습. (출처-프랑스 한국교육원) 당시 크리스틴 박은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는 한인회 임원들과 평소 알고 지내온 지인들이 동석해 있어 참았다고 했다. 크리스틴 박은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을 통해 “그 자리에서 와인이라도 (이 영사의) 얼굴에 쏟아 붓고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만약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였다면 그랬을 것”이라며 “잘 해보자고 나온 사람한테,,, 내가 젊은 여자라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나 싶은 모욕감이 목까지 차올랐다”고 밝혔다.   사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석했던 한인회 장인성 수석부회장이 “이건 부탁이 아니라 협조(요청)이며, 영사님을 거쳐서 대사님께 올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며 크리스틴 박의 얘기가 개인차원의 부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리스틴 박이 “2월에 한국 갑니다. 지금 한국은 재능기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서 문화부에 (도움) 요청을 해도 아마 받아주실 거예요”라고 말했더니 이 영사는 “왜? 아예 청와대에 갔다가 디밀지?”라며 비아냥댔다고 한다. 분위기가 악화돼 더 이상은 정상적인 업무논의가 불가능하게 되자 장 수석부회장은 그만 자리를 파하자고 제안하자 동석했던 이상무 부회장은 파하기 전에 한 마디 하겠다며 “한국은 대화문화가 부족하다. 먼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한다”며 에둘러 이 영사를 비판했다. 그러자 이 영사는 “한인회는 영사를 뭘로 아는 단체인지 모르겠네. 오라면 오고 끝나는 것도 다 지들 맘대로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잠시 후 일행과 함께 식당을 빠져나오면서 이 영사는 크리스틴 박에 대해 위로를 빙자한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영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개석상에서 면박을 줬던 크리스틴 박에게 반말조로 “크리스틴 박! 열 받지마, 털어!”라고 얼버무리고는 강제로 확 끌어안았다. 그러자 크리스틴 박이 이 영사의 손을 뿌리치며 “저 스트레스에 열 무지 받았습니다. 특히나 털 생각은 더더욱 없구요”라고 쏘아붙였다. 이를 두고 크리스틴 박은 “제가 힘이 약한 젊은 여자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려는 늙은 권력자에게 침을 뱉어주고 싶고 그의 썩어빠진 권위의식에 목까지 차오르는 구역질이 났다”며 “사회에 봉사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열정을 꺾는 사람이 다름 아닌 공직자라는 점에서 분통이 터졌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박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필자와의 대화에서 “기가 막히고 모욕감이 차올랐다”며 기사에서 이 문제를 꼭 짚어줄 것을 요청했다. 2. 사건 폭로 후 교민사회와 언론의 반응 사건 발생 다음날인 22일 크리스틴 박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 전말을 담은 글을 올리자 이 글은 페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급속히 확산됐다. 이튿날(23일) 박광근 전 재불한인회 회장이 크리스틴 박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러한 문제는 절대 포풀리슴(포퓰리즘) 차원으로 확대한다 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댓글을 올린다”며 “과연 이경훈 영사님이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재불 한인회 임원진분들과 주불 대사관과 신년 상견례라 치면 더욱 심사숙고 하셔야지요. 왜서 문제를 확대하시는지 모르겠다”며 크리스틴 박을 겨냥했다. 박 전 회장은 이어 “아무튼 (이번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자중하시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문제는 재불 한인회 회장이신 김원용 회장이 나설 문제이지 임원이신 크리스틴 박이 나설 일이 아닌 듯싶다. 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어 재불 한인회에 먹칠이 안되길 기원한다”며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는 제쳐둔 채 크리스틴 박에게 ‘자중’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폭언을 한 이경훈 영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 크리스틴 박이 25일 제2탄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로부터 이틀 뒤인 25일 크리스틴 박은 ‘죽어야 진상조사가 들어가는 이 사회!!!’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제2탄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여러 신문사, 언론, 기자들 그리고 정부관련 싸이트들에 제보를 약 30통에 가깝게 올렸다”며 “댓글로 혹은 ‘좋아요!’로 위로해 주시지만 말고 함께 앞장서서 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글을) 많이 공유하거나 블로그에 날라다 주거나 주변의 기자들께 보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페이스북 글 공유나 댓글 말고 기사형태로 나온 첫 ‘반응’은 네이버 블로거 허준혁 씨의 글이었다. 허씨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한인 영사의 이름으로 명하니 동포는 그 입 다물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허씨는 이경훈 영사가 크리스틴 박을 향해 “‘재불 한인영사의 이름으로 명하니, 들어!’라고 한 발언은 아무리 해명해도 실언임은 분명하다”며 “한인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영사라는 공인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허씨는 이어 기금마련을 위해 작품을 기증한 화가들에게 대사관에서 감사장을 줄 것을 부탁한 것을 두고 이 영사가 ‘어떠한 부탁도 하지말라’고 한 것은 “외교공관 자체의 본연의 임무와 배치되는 발언으로 단어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는 “설령 쌍방에 문제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책임의 무게중심은 ‘공인’과 ‘공적기관’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이 영사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언론매체의 보도는 25일 미국땅에서 나왔다. 재미교포 라디오방송인 <뉴욕라디오 코리아>는 25일 ‘주 프랑스 영사 막말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이 방송의 황길재 기자는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전하고는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한인회 장인성 수석부회장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장 수석부회장은 “박 관장(크리스틴 박)의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이 영사의 폭언을 두고는 “영사 개인의 자질 문제로 본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기사의 하단에 ‘coucou’라는 닉네임의 한 독자가 27일 오전 7시경에 올린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현장에 있었던 다른 분의 이야기는 좀 다르던데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기사인 것 같아 제가 읽었던 다른 분의 글을 올려드립니다.”라며 페이스북 계정을 하나 링크해 두었다. 그래서 링크된 주소를 따라가 봤더니 ‘다른 이야기’를 쓴 주인공은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던 파리 시내 한식당(아이빈치)의 주인 박언영 씨였다.   ▲ 사건이 발생한 한식당 ‘아이빈치’의 주인 박언영 씨의 페이스북 대문사진 박씨는 “지난 월요일(21일) 저희 식당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오랜만에 긴 글을 올린다”며 “한 며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짐을 달고 있을 것 같아 저 좀 가벼워지자고 글 올린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 부칠 수 있는지,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지만~”이라며 이 영사를 비난한 크리스틴 박의 글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영사가 폭언을 한 당시 상황과 관련한 박씨의 글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 시각 박씨는 다른 곳(별실)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박씨의 글 한 대목을 소개하면, “임원(크리스틴 박)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이 한인회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영사가 말을 잘랐고, 그럼에도 계속 말을 이어가니 영사가 ‘대한민국 영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크리스틴 박 들어~’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전 당시 안쪽 별실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 나와 보았더니 크리스틴 박이 머리를 흔들며 격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 찔러버릴거야~ 라고 하더군요.” 파리에서 24년째 살고 있다고 밝힌 박씨는 이경훈 영사에 대해 그간의 친분과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관료, 권위주의라고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차라리 권위적인 분이라면 이런 일 없었을 것입니다. 전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교민들과 허물없이 가까이 지내는 영사를 본 적이 없다”고 이 영사를 호평하고는 “영사고 뭐고를 떠나,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부칠 수 있는지 정말 한탄스럽군요. 이건 분명 왜곡입니다”라며 이 영사를 변호했다. 박씨는 또 “그리고 성희롱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전 인사드리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사님은 다른 여성분들과 프랑스식 뺨 맞대는 인사를 했고 크리스틴 박에게도 인사하러 다가갔는데 거부하니깐 토라져 있는 크리스틴 박을 안으시더군요. 작별 인사였습니다. 뒤에서 보니 크리스틴 박은 가만히 안겨있던데요.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희롱입니까? 그만 좀 하라고 하고 싶네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세상입니다.”라며 성희롱 주장을 일축했다. 박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크리스틴 박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는 “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한 적 없다. 장인성 부회장님이 언성을 약간 높여 ‘한인회도 대사님에게 바로 올릴 수 있지만 절차상 관문이란 게 있어 (이 영사에게) 협조차원에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는 이 영사님에게 ‘찔러버릴거야’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이는 박씨가 지어낸 얘기”라고 주장했다. 또 ‘성희롱’ 건과 관련해 크리스틴 박은 박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씨는 “뒤에서 보니 크리스틴 박은 가만히 안겨있던데요.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썼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박은 “내가 가만히 안겨 있었다구요?”라고 반문하고는 “그날 모임을 마치고 4명이 메트로까지 걸었는데 도중에 장인성 수석부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완전 성희롱이 아니고 뭐야?’ 라구요. 절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3. 이경훈 영사 ‘반론 인터뷰’ 실패 전말   ▲ 이경훈 영사(출처-빠리지성) 이상과 같은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이경훈 영사의 입장 겸 반론을 듣기 위해 세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필자는 28일(월) 밤 11시경(파리 현지시각 28일 오후 3시경) 대사관 영사과로 전화를 걸었다. 대사관에서 ‘공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힌 박상구 씨가 전화를 받아서는 이 영사가 회의 차 외부에 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이 영사에게 전달해서 이 영사가 전화를 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3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29일 새벽 2시경(파리 현지시각 28일 오후 6시경)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박 선생이 다시 전화를 받았다. 이 영사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노라고 밝혔더니 자신도 그간 여러 차례 이 영사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대사관 영사가 평일 근무시간에 3시간 동안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 문제다.) 그래서 필자가 박 선생에게 이 영사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부영사에게 보고한 후 알려주겠다면서 20분 뒤인 새벽 2시20께 전화를 걸어와 이 영사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곧장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음이 가는데 받진 않았으며 잠시 뒤 불어로 안내멘트가 나오고 그것이 끝나자 삐! 소리가 나길래 메시지 녹음하라는 걸로 이해하고 전화한 용건을 밝히고 전화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전화 메모를 남긴 지 15시간이 지난 29일 오후 5시 현재 이 영사로부터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이 영사 개인 입장인지 아니면 대사관이나 외교부의 방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영사는 <뉴욕라디오 코리아>와의 인터뷰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크리스틴 박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또 그에 대한 이 영사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끝내 이 일은 성사되지 못했다. 4. 글을 맺으며 – 국내 언론과 관계당국에 대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일 이 영사가 크리스틴 박과 한인회 임원들 앞에서 폭언과 안하무인격 행동을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설사 크리스틴 박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고 쳐도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는 당일 현장에 동석했던 한인회 장인석 수석부회장이 25일 <뉴욕라디오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박 관장의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하고는 당일 이 영사의 언행을 두고 “영사 개인의 자질 문제로 본다”고 밝힌 대목이 그것이다. 문제는 ‘재외교민 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이 영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다들 입을 다문 채 오히려 이를 지적한 크리스틴 박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모임에서 한인회는 한글학교 건립 기금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기증받아 그를 판 수익금으로 재불 한인 2, 3세들의 모국어 교육 환경개선을 해보고자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었다. 사실은 이 일은 교민지원 차원에서 대사관에서 해야 할 일인 셈이다.   ▲ 2008년 6월 1일 파리 시내 에펠탑 인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프랑스 한국교민들 ⓒ프랑스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모임에서 이 영사는 한인회 임원들에게 감사표시를 하기는커녕 작품을 기증한 작가들에게 대사관 명의로 ‘감사장’을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에 대해 ‘그런 부탁하지 말라’며 핀잔을 주었다. 또 이 사업의 실무책임자인 크리스틴 박에게 ‘대한민국 재불 영사의 이름으로 명 하노니’ 운운하며 말을 막기도 했다. 이날 이 영사의 폭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탈피하지 못한 공직자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27일 밤 메시지 대화에서 크리스틴 박은 푸념을 하나 털어 놨다. 교민사회에서 ‘선긋기’와 회유, 압력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원로화가 한 분은 “힘이 되어 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여기서 그만 멈출 수 없냐”고. 그리고 같은 피해자랄 수 있는 한인회의 한 임원은 “이번 건은 크리스틴 박과 이경훈 영사 개인간의 문제”라며 한인회와 선을 긋고 나섰다는 것이다. 또 처음엔 진실을 증언하던 사람들이 말을 바꾸거나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대사관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크리스틴 박은 유감을 표했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국내 전 언론사에 제보했고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에게도 취재부탁을 했지만 거의 소식이 없거나 또 관심을 보인 기자들조차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했다. 파리에는 국내 주요 신문-방송-통신사의 특파원이 상주하고 있다. 또 담당부처로 치자면 외교부의 출입기자들도 있지만 그들 역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재판과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을 내뱉어 비난을 산 서울동부지법의 모 판사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정치인들의 경우 술좌석에서 농담조로 한 성희롱 발언이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성 발언이 대서특필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거기에 비하면 이번 이 영사의 폭언은 훨씬 더 문제가 크다고 보여진다. 이번 건을 두고 기사화 여부는 언론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설득력은 약해 보인다. 끝으로, 이번 일과 관련해 이 영사는 여태 크리스틴 박이나 한인회 임원들에 대해 공개사과를 한 바 없다고 한다.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과 외교부도 여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한 바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63조에서는 공무원의 ‘친절·공정’ 및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영사의 이번 언행은 이 2개 조항에 저촉된다고 보여진다. 장차 관계당국의 합당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본문

박근혜 당선인의 초대 총리지명자였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결국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25일 총리 후보에 지명된 지 4일만입니다. 김용준 후보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을 통해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사퇴는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큰 부담감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준 사례이자, 앞으로도 과연 이렇게 인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 처음에는 신화, 나중에는 부정부패의 화신'

김용준 후보자가 처음 총리에 지명됐을 때만 도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봤습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김 후보를 가리켜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살아온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희망을 줘 왔다"며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당선인이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 만드는 적임자라고 추천했던 김용준 후보자는 총리 지명 바로 다음날부터 각종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준 총리후보 사퇴 일지, 출처:서울신문

총리 후보로 지명된 다음 날,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 및 편법 증여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추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을 받았고, 거짓 해명으로 그의 신뢰는 점점 더 잃어만 갔습니다.

김용준 후보는 "자료가 모아지는 대로 수일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사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김 후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쏟아진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100프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의 사퇴가 이런 의혹 때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초대 총리로 지명한 장애인으로 신화를 창조했던 법치 중심의 인물이 부정부패 의혹 때문에 불과 4일 만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 인사검증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던 김용준 총리 후보'

이번 김용준 총리 후보의 지명은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한 소수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보안을 철저히 강조한 인수위원회의 성격상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의 총리 지명 발표 이전에 과연 인사검증 시스템을 거쳤느냐는 점입니다.

보통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인사 후보를 선택하고 그 후보들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 검증을 통과하면 발표를 하고, 검증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인물을 다시 물색하는 것이 대부분 공직자 임명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은 김용준 총리 후보를 지명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전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손꼽습니다. 그것은 청와대가 가진 막강한 권력이 가장 적법하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사수석실을 폐지했다가 나중에 인사기획비서관실을 만들었다.

청와대에는 각종 공직자에 대한 인사 추천을 하는 '인사수석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곳으로 여기서 통상 3배수에서 5배수 정도의 추천받은 인물 리스트는 '민정수석실'로 넘겨져 검증을 받게 됩니다.

검증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맡는데, 여기는 비서관 1명과 행정관 10여명 기타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는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기무사,국세청,행안부,지경부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다수 있는데, 이들은 추천받은 인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소속 기관에 요청해 수집합니다.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제공 받아 토지 실사까지 벌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조사하기도 하고, 병무청의 병역 자료를 넘겨받아 병역면제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도 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자료를 통해 이중국적이나 건보료등의 부당 행위 교차 검증까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를 조사합니다.

국정원,경찰청,감사원을 통해 가족관계,종교, 세간의 평판,사생활 불륜이나 음주운전이나 범죄 사실 등을 찾으면서 모든 국가기관의 행정시스템과 자료가 총동원되기 때문에 보통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한번 거치고 나면 그 인물의 90%이상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거쳤는데,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인사청문회는 그 모양일까?

 

▲2010년까지의 자료로 정동기 감사원장과 이동흡 헌재소장이 빠졌다.

문제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니라^[각주:1] 그런 검증을 거친 의혹의 진실을 알고 강행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인사청문회 낙마율은 3.4%에 불과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11.6%입니다.^[각주:2] 참여정부는 아예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됐던 인물은 모두 배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알고도 후보로 지명됐기 때문에 낙마율이 높은 것입니다.

만약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이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거쳤다면 아예 총리 후보 지명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부터 각종 비리의혹의 인물이라면 박 당선인이 주장했던 말이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런 시스템을 거치지 않았고, 결국 사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수첩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모든 사안을 기록하고 정리한다고 해서 속칭 '수첩공주'라고 불립니다. 기록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수첩만을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수첩은 제한적인 정보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단편적으로 기록합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자신의 기분이나 감성,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의 느낌은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컴퓨터를 동원한 디지털 기기는 막대한 정보와 무제한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출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감성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위주의 사실성이 더 요구됩니다.

소설가나,창작가 등은 컴퓨터보다는 수첩이 유리합니다. 창작은 어떤 사실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성이 더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컴퓨터와 같은 시스템은 개인의 생각보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유리합니다.

 

▲애니메이션 산학리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메모하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 출처:민중의 소리.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의 수첩에 기록하는 것은 그녀만이 보고 들은 얘기들과 감성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총리 후보자 검증시스템의 목록을 적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 이 사람은 총리감이다'라는 단편적인 감정만 적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서 국민이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문과 잡지,TV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통 사람도 어떤 사안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면 어마어마한 자료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도 지금은 순식간에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나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해서 그것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 정보 없이 그저 자기 생각만을 밀고 나가는 것은 지금 시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수첩내용. 출처:연합뉴스

수첩에는 사안에 대한 문제와 현장 여론의 느낌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그 수첩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행정부,헌법기관,공공기관,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총 8,500여개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고위직만 따져도 300개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속기사 수준의 기록 능력이 있어도 300개의 인물을 정리하려면 수첩만 수백 권은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아직 대통령 취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모든 것을 자신만의 생각과 뜻에 의존해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녀가 천재이거나 모든 정보를 수첩에서 얻을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5년간 최소한 300개의 고위직 임명에 대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수첩보다는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과한 후보만 임명하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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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대북특사 즉각 파견하라”

통합진보당 긴급회견, 관련국 정상에 제언도

2013년 01월 29일 (화) 12:25:1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통합진보당 안동섭 사무총장 등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불식시키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이후 제기되고 있는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북 특사’를 즉각 파견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합진보당은 29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 정세도 악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대북 특사 파견을 요구했다. 안동섭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11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상황은 대화는 사라지고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우선 논의되고 있고, 북한은 외무성, 국방위 성명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의 발언 등을 통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결심’을 표명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적 중대 조치’에 대해서 3차 핵실험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또 다른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총장은 “통합진보당은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떠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견의 차이를 떠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 정당의 초당적인 모임을 구성하여 북한과 대화를 포함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찾아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특사는 박근혜 당선인이 제기하였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포함한 ‘국가적 중대 조치’ 예고에 대한 문제 등 위태로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며 “대북특사는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방안들도 협의하여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아울러 오바마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방위 제1위원장,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정상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제언은 “과거 UN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였으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한반도 문제 관련국가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화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즉각 북한과 미합중국간 회담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미합중국과 북한 간 대화국면을 여는 방도는 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키리졸브 훈련 중단을 선언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진핑 총서기에게는 “현재 남북미 3국과의 즉각적인 대화에 착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 나라에 특사 파견을 요청하여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외교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북미대화에 착수한다면 9.19공동성명의 동시행동 원칙 정신에 입각하여 핵실험 유예를 선언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는 전향적 조치를 취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실현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제언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호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3자 혹은 4자 정상선언’을 기억한다”며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 갈 것을 유관국 정상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맺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의원과 유선희, 심은희 비대위원, 송주석 자주평화통일위원장 등이 배석했으며, 향후 다른 야당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과도 공동행동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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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서 "세계를 놀래는 기적" 발언

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개회사에서 밝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1/29 [12: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로동당 제1비서가 제4차당세포비서대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이정섭 기자 조선로동당 김정은 제1비서가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당세포비서대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지도하고 개회사를 육성으로 발표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9일 김정은 제1비서의 개회사 전문을 1면에 게재했다. 김정은 제1비서는 개회사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역사에서 네번째로 열리는 이번 세포비서대회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에 따라 소집된 뜻 깊은 대회”라며 대회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김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제４차 세포비서대회는 당세포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될 것”이라며 “오늘 우리 앞에는 영생불멸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이룩하신 만고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위업실현에로 줄기차게 이어가야 할 책임적이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해 통일강성국가 실현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당 앞에 나선 중대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자면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정치적참모부, 근로인민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한다”고 주지하고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과 인민의 혈연적 유대를 공고히 하며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 있게 조직동원하는데서 당의 말단기층조직이며 당정책 관철의 척후대인 당세포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당세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부문, 모든 초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십만 당세포들만 튼튼히 준비되어 있어도 당사업과 국가사업전반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고 천만군민을 일시에 불러일으켜 세상을 놀래는 기적을 안아 올 수 있다.”며 당세포의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당중앙위원회는 이번 세포비서대회를 지난 시기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 결함을 총화하고 당세포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당사업 전반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 것을 결심했다.”며 세포비서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본대회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동지들의 높은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 밑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조선로동당 제４차 세포비서대회 개회를 선언했다. 한편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 1월 1일 직접 발표한 신년사에서 1970년대 당사업 방식을 주문한바 있어 이번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당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대중속으로 들어가 활동할 것을 더욱 강조하고 실천 할 것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