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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우리의 분노는 '패배'가 아니라 '부정'에 있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12-27)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며 늘 겪는 일이라 누구든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안목을 키워왔는지 혹은 사안을 들여다보는 시각의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확도가 높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매우 간단명료합니다. 첫째, 진실이 거짓으로 덮여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며, 둘째,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진실은 반드시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진실이 가진 힘을 보여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겪는 부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데이터만 소각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면 부정의 실체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것을 밝히는 일은 제가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던 '천안함 사건' 보다 더 위중한 사안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천안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도 한참은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음에도 이 문제에 주목하고 '부정이 개입되었음'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세간의 시각과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이 감추어졌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다르지 않으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두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 '2012 대선 부정의 개입' 문제는 '천안함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한 것은 이 문제야말로 우리의 미래와 나라의 운명을 뿌리째 흔들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천안함 사건의 진실찾기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출간한 책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책으로 출간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의 결론에 대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많은 얘기를 최대한 성실히 담아 놓았습니다. 제가 천안함 사건을 추적한 과정 모두를 펼쳐 놓았습니다. 앞으로 두 세권의 책을 통해 더 상세한 사실들을 담으려 합니다만,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재검표 요구만으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가?

해답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밝혀질 수도 있고,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검표가 만약 단순히 <투표용지 묶음을 풀어헤치고 그 숫자를 헤아려서 최종개표 결과와 동일한지 여부를 물리적으로 비교해보는 것>이라면 재검표를 통해 부정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재검표를 요구하는 이유는 <부정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때문인데,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정도의 부정을 저지른 세력>이 존재한다면 재검표 절차가 결정되고 재검표가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있는 상태'로 놔두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현재 민주당으로 하여금 선뜻 나서지 못하고 미적거리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부정이 밝혀지리라는 보장이 있나?>라는 것이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유추합니다. <공연히 돈 들이고, 아무 소득없는 일을 해서 망신을 자초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이브한 생각이야말로 민주통합당을 망하는 길로 빠뜨리는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민주통합당은 이미 망하는 길을 향해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회생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부당하게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선택하는 길 뿐이라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재검표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검표 그 자체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수를 맞추어 버렸다면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저들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들어간 부정입니다. 즉,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부정'입니다. 그것은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허수(虛數)까지 포함하여 발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재검표를 결정하고 그것을 선언해야 하는 이유는 <재검표 그 자체를 통한 부정의 발견> 보다도 <재검표 요구를 통해 확보하게 될 자료와 데이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와 데이터만 확보가 되면 부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와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 총선거인 명부 (일반 / 부재자 / 재외국민)
• 투표한 사람 명부
• 지역별 투표자 데이터
• 세대별 투표자 데이터
• 시간별 각 개표소 개표현황
• 각 개표소 개표결과 전송 로그 기록
• 중앙 선관위 집계결과 기록 및 언론사 전송 기록
• 각 언론사 수신 및 방송 기록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조작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로그기록들이야 전문가들 많으니 조작이 가능하겠지만 총 선거인명부와 투표인명부가 가장 중요한만큼 그것은 이미 총수를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조작할 수도 없고, 조작할 필요도 없고, 조작을 해도 조작한 내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재검표로 부정을 밝혀낼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검표 자체로, 계수를 비교하는 것 만으로 부정을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검표를 실시해야 '증거를 확보'하고 '부정의 자료와 근거' 모두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YTN 출구조사 결과를 '참'으로 보았을 때 결과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의 속성대로, 저는 YTN 예측조사에 신뢰를 두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YTN의 예측조사 표본이 21만명으로 방송3사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고, 둘째, 조사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과학적이고 발표의 내용이 덜 작위적이며, 셋째, 과거 정확도 면에서 타 방송사에 비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하여 YTN의 예측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박지원 원내대표 핸드폰으로 전송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더라도 YTN의 예측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청와대 자체조사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권의 핵심 내지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터무니 없는 데이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만약 YTN의 출구조사 결과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선관위의 최종 결과발표가 나오려면 얼마만큼의 조작이 가해졌어야 하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부정선거의 유무'를 넘어 '부정선거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별로 어려운 계산도 아닐 터이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YTN 예측조사 결과 - 문재인(49.7~53.5%) : 박근혜(46.1%~49.9%)

여기서 기가막힌 사실 하나는, YTN 발표 예측조사 결과의 평균값은 < 문재인(49.7+53.5)/2 : 박근혜(46.1+49.9)/2 = 51.6 : 48.0 >으로 선관위 최종 결과발표에서 문재인과 박근혜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인데 우연치고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일단 넘어갑니다.

선관위 최종 발표가 박근혜 51.6% (1577만표) : 문재인 48.0% (1469만)이었고 표차이는 108만표입니다. 만약 YTN의 예측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역으로 108만표 승리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일단 계산하기엔 편하군요. 만약 YTN 예측조사 결과가 '참'이라면, 조작 실체들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의 수는 '200만표'라는 뜻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약 YTN예측조사가 '참'이라면>이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YTN예측조사가 '참'이라면> 당연히 <현재의 결과는 거짓>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추론을 도출하는 것이니 딴지는 사양합니다.

2. 전자개표의 조작은 밝힐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일단 전자개표, 즉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개표결과의 조작>은 비중을 크게 잡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밝히려면 선관위 서버를 매우 깊이있게 조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미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골치아픈 문제를 안고 있는 채로 놔 둘 멍청이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자개표(프로그램 집계시스템)을 통한 부정이 존재하려면, <프로그램 집계가 앞서가며 발표하고, 수작업 집계가 뒤따라오며 아귀를 맞추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완벽하게 수작업개표를 해서 수작업개표만을 취합하는 별도의 매카니즘과 그것을 체크하는 야당참관인 조직이 존재한다면 밝혀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밝혀질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뉴스에 <선관위에서 현장마다 수작업개표를 한 것이다>라는 선관위 간부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의 결과는 전혀 밝힐 수 없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됩니다. 그들이 <이불 속에서 함께 잠을 잤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태어난 아이>가 있기 때문에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개표결과 조작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최종 발표한 결과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화석처럼 박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발표해버린 최대치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작한다는 것은 그들이 발표한 내용을 허물어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말이지요. 시간이 지나도 조작할 수 없는 것, 조작할수록 더 꼬이고 불리해지는 내용들, 그런 것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조작의 총책이라면 어떻게 그 미션을 완수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3. 200만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야 할까?

만약 존재하지 않는 200만표가 필요했다면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만만치 않은 방법입니다만, 장소와 시간의 제약 그리고 오픈된 환경으로 인해 그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 가능한 구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 '갑'에서 빼낸 만큼 '을'에 더하는 방식

이것은 부정선거 유형 중에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기로 맘 먹은 세력이 있다면 이 방법을 가장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 방식은 투표인 총수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목표도달효과가 두 배로 보장되는 방법입니다. A에서 1표 빼내고 B에 1표를 더하면 총수에 변화없이 2표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장의 수개표 확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민 모두가 재투표를 하지 않는 한 밝혀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수개표 확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자개표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해당 개표소의 표묶움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그것을 손으로 일일이 세어서 발표된 결과와 비교하는 것, 그것을 위해 야당 참관인이 필요한 것인데, 참관인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한심한 일입니다.

<'갑'에서 빼낸 만큼 '을'에 더하는 방식>은 현장을 벗어나면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디론가 박스를 이송한 후 발표된 수치에 맞추어 종이 묶음을 맞추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 일입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졌는데도 재개표 요구까지 하지 못했던 것 역시 '현장을 벗어난 직후 이미 계수를 맞추어 버렸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경우는 총선과 상황이 다릅니다. 총선은 지역단위이고, 박빙지역만 손을 쓰면 되는 일이라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이나, 전국단위로 집계되는 시스템에서는 <'갑'에서 빼낸 만큼 '을'에 더하는 방식>만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표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큰, 두 번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만드는 방법

어차피 조작을 결심한 주체세력은 <져있는 만큼 따라잡는데 필요한 표>에 더하여 <시비를 잠재울 수 있을만큼 앞선 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가 <백만~2백만>표에 육박한다면 이것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인 위의 <'갑'에서 빼내 '을'에 더하는 방식> 외의 또 다른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에서부터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집단의 사람을 누락시키거나 포함시키는 방법, 대상이 아닌 사람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포함하여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결과 처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야당의 수개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라면 개표결과 발표가 앞서가고 발표된 내용대로 현장기록을 맞춘 후, 나중에 시간을 갖고 보완을 해도 무난할만큼 여유로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사하면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과거 이승만의 자유당이 3.15부정선거에서 그 방식을 애용했다가 패망했습니다. 당시의 투표율이 97%였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3) 두 방식의 규모가 각각 어느 정도 될까?

첫 방식은 효과가 두 배라는 측면에서 대략 66% 정도로 본다면, 두 번째 방식은 33% 정도라고 어림잡을 때, 전체가 2백만이라면 각각 130만 / 70만 규모입니다. 만약 전체를 백오십만이라고 본다면 각각 100만 / 50만이 되는 셈입니다. 첫 방식(빼고 넣기 방식)은 밝혀내기가 어렵지만, 두 번째 방식(추가하는 방식)은 실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으니 적어도 <십만 단위의 모종의 작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 전국을 다 합쳐 겨우 수십명 정도 발견된다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단 한건의 사례가 발견되어도 부정이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세에 변화를 주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못처리된 사람의 수가 몇 천명, 몇 만명, 몇 십만명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밝혀줄 데이터의 중심에 '세대별 투표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투표율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발표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것을 발표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다 폐기할 수 있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세대라 해도 연령에 따라 투표율이 낮은 연령이 존재합니다. 역으로 그것을 상쇄할만큼 <경이로운 투표율을 보인 연령>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라도 지역과 도시에 따라 투표율이 낮은 지역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상쇄할만큼 <경이로운 투표율을 보인 다른 지역의 세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조작세력이 간과했던 패착입니다.

그것은 <전국단위에서 100% 투표율은 존제할 수 없다>는 명제로 부터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전국단위 투표에서 100%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99%는? 98%는? 97%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 상식과 보편타당성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의구심'일 수 있다면 그것을 검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검표 절차에 돌입함으로써 우리는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더 이상 조작할 수도 없고 조작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생얼을 고스란히 입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고 실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전매특허인 '부정의 실체'를 대명천지 아래 펼쳐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발벗고 나서야 할 민주통합당,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초선의원들이 대선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한다며 '천 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며 사죄의 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 문제를 파고들고 따지고 분석하고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일에 제일 앞 줄에 서서 발벗고 나서야 할 초선의원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사죄의 절을 하러 다니겠다고 합니다. 암울하고 참담합니다.

화가 납니다. 만약 이 분들이 "여러분이 모아 주신 귀한 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죄드립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라며 절을 했다면 달려가서 끌어안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패배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당하게 싸워서 정당하게 패배했다면 절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량이 그만큼이니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먼저 건낼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패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과 부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과연 이 분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걸까,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 분들 눈에는 '지지자들의 분노', 그 의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분들에겐 이 문제에 총대를 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로 느껴지나 봅니다. '대의기관이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벌써부터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초선의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315부정선거 현장 한가운데에 귀하가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서시기 바랍니다. 50년전 그들 선배가 했던 몹쓸 짓들을 'IT Version'으로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고스란히 재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피하고 싶으시겠지만,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문제를 간과하고 외면하면, 앞으로 그것은 더욱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기승을 부리며 귀하의 발목을 잡는 도구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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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박근혜로부터 ‘사람 냄새’ 맡을 수 없다”
[분석] ‘막말 인사’ 비판하던 언론인 윤창중, 그는 어떤 글을 남겼나

(미디어오늘 / 박장준 기자 / 2012-12-28)

윤창중 대통령 인수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문화일보 논설위원·실장 시절 대부분 칼럼을 ‘보수·우익’의 관점에서 썼다. 그에게 보수는 “좌파정권 10년을 무너뜨린 ‘국가중심세력’”이다.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동안 그는 “좌파·친북·반미세력의 거센 포화” 앞에 서 있는 심정이었다.

그가 쓴 칼럼 중에는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글이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통합’ 행보를 비판하는 글도 있다. 특히 윤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된 칼럼을 자주 썼다. ‘막말’ 논란을 일으킨 당내 인사들을 과감히 버리라는 주문도 했다.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는 ‘박근혜 띄우기’에 집중했다.

그가 지난 2000년에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막말’을 한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막말 인사’에 대한 즉결처분은 그가 그동안 박근혜 당선자에게 요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오늘이 그가 문화일보와 블로그에 쓴 칼럼을 톺아본다. 직함은 모두 글 게재 시점 당시 것이다.

뼛속까지 보수우익, 그에게 보수는 ‘국가중심세력’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뼛속까지 보수’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특권화’하면서 이후 대통령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자주 썼다. 그는 2010년 10월 27일자 칼럼 <삽교호의 박정희>에서 “산림녹화와 자연보호운동만으로도 국가 개조의 영웅으로 추앙받아야 할 박정희”라고 칭송했다.

윤창중 위원은 지난 2002년 11월 11일자 칼럼 <보복과 청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YS, DJ와 달리 “단 하루 더도, 덜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 척박한 한국 정치에 정착시킨 것은 사실 역설이긴 하지만 ‘대업적’”이라고 평가했다.

▲ 문화일보 2011년 10월 24일자 30면

지난해 10월 24일 <젊은 知性들에게> 제하 제목 칼럼. 윤창중 실장은 이 칼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종북주의자”로 규정했다. 그는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종북세력들이 점령군 완장차고 몰려가 서울시청 요직은 물론 17개 산하 단체 모두 꿰찰 겁니다”라고 내다봤다.

윤 실장은 이어 “법정에서만 김정일 장군 만세 외치는 게 아니라 종북 시위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김정일 장군님 만세! 함성을 터뜨리고야 말 것”이라고까지 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박 후보를 지지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얼토당토않은 색깔론이자 선동이다.

보수에 대한 그의 끔찍한 애정, 그리고 이중 잣대

윤창중 대변인은 보수세력 또한 과감하게 비판했다. 그는 2006년 문화일보 논설위원 당시 6월 15일자 칼럼 <오세훈과 최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수위원장에 ‘의외의 카드’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지명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최열씨가 보수·우익에게 ‘좌파·친북·반미’라면서 그를 지명한 오세훈 시장에게 “‘큰 정치’를 흉내내고 싶은 헛바람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그를 ‘위장 좌파’로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면서 보수·우익 대상의 ‘집토끼 기용론’을 제시했다.

문화일보 2006년 6월15일자 38면

당시 윤 위원의 논리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륜’ 수준이다. 그는 ‘보수’ 오세훈에게는 집토끼를 챙기고, ‘개혁’ 노무현에게는 반대파를 기용하라는 다소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

윤창중 위원은 2003년 3월 24일자 <노정권 한달> 제하 제목 칼럼에서 “(노 대통령이) 지지파와 반대파를 양날개로 삼아 중심 역할만 잘해도 국민 통합이 반쯤은 이뤄질 수 있다”며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3개월 뒤 5월 28일자 칼럼 <盧 정권의 전면 개편>에서 그는 “초당파적·초이념적 차원에서 능력가들을 대거 수혈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3개월의 교훈”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속한 내각 개편을 요구했다.

“파멸시키겠다” 윤창중, 朴에게 ‘망언 인사’ 즉각 처리 주문

윤창중 논설위원은 2004년 8월 이후 박근혜 현 대통령 당선인을 자주 언급하기 시작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를 울리기도 웃기기도 했다.

윤창중 위원은 2004년 친일·유신독재 등 과거사 재조명이 이루어지던 시기, 8월 18일자 칼럼 <박근혜, 호랑이 등에 타라>를 썼다. 윤 위원은 “무엇보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재조명을 바로 박 대표가 요구해야 한다”면서 “억울한 일이지만 산업화 세력은 또 다시 싸워 그 정통성을 다시 역사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시민단체들의 과거사 재조명 요구를 ‘산업화 세력 대 집권세력의 싸움’으로 몬 것이다.

윤창중 위원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망언 인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윤 위원은 2005년 6월 20일 칼럼 <박근혜사단의 ‘자폭주(自爆酒)’>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고졸 출신인 점과 비교해 “대졸 대통령론”을 주장하는 전여옥 대변인, 대구지역 상공인들에게 “우리에게 열린우리당한테 가져다주는 돈의 10분의 1은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한 곽성문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를 두고 윤창중 위원은 “박 대표가 대중정치인임에도 전 대변인을 경질하지 않고 대신 사과하며 감싸고, 곽 의원 사건에 대해 못본 체하고 있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사정책 중 부정적인 면을 빼닮았다”면서 “대변인을 대신해 사과하고, 조폭의 망동을 서슴지 않는 곽 의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박 대표를 보면서 그가 집권한다면 ‘흑기사 사단’의 폐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인사정책으로 국민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 것인지를 쉽게 떠올린다”고 쓰기도 했다.

“박근혜로부터 ‘사람 냄새’ 맡을 수 없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이명박 후보의 ‘네거티브’를 비판하면서 이를 “좁쌀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5월 9일자 칼럼 <이명박 박근혜의 ‘좁쌀정치’>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로부터는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면서 “그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장사꾼 정치’, ‘권력 만능 정치’가 체질화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 문화일보 2007년 5월 9일자 38면.

지난해 7월 18일 칼럼 <‘미래권력’의 幻想(환상)>에서는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진영 전 정책위의장이 ‘친박계를 떠난 이유’를 소개했다. 윤창중 논설실장은 “아니, 왜 친박계를 나왔나요? 딴 사람들은 친박계가 다음 정권 잡을 미래권력이라고 서로 들어가려 하는데”라고 물었다. 이에 진영 의원은 “더는 못 참겠어서요. 박 (전)대표를 둘러싼 측근들의 충성경쟁, 너무 모욕적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대표가 그렇다고 고칠 사람도 아니잖아요?”라고까지 말했다.

▲ 문화일보 2011년 7월 18일자 30면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자 윤창중 실장은 지난해 10월 31일 <박근혜에게 다시 묻는다>에서 박근혜 의원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으며 박 의원을 ‘딴나라 인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의 ‘공감’ 능력 결여를 꼽았다. 그는 “근본적으로 MB와 박근혜는 다가설 수 없는 인간형,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약이 오르게 만드는, 공감(共感)할 수 없는 ‘딴나라 인간’들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윤창중 논설실장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이 된다. 윤 실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칼럼 <다음 대통령의 條件(조건)>에서 박근혜 의원에게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윤 실장은 “국익을 향해 몸 던지는 기개! 그게 원래 박근혜의 브랜드 아니었나?”라며 “다음 대통령의 첫 조건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 그걸 갖추고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의원에게 “시대의 악역을 자처하라!”고 촉구했다.

▲ 문화일보 2011년 12월 26일자 30면

찬양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칼럼 <박근혜의 非常(비상)한 기회>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정일 사망 관련 비상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한 발언을 두고 “박근혜의 몸조심 신비주의를 그토록 비판했던 나, 혼자 앉아 있다가 소리지를 뻔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1년여밖에 안 지났고, 아직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으므로 조의(弔意)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창중 실장은 “박근혜, 역시 담대(膽大)한 원칙주의자, 늘 ‘준비한 원칙’에 따라 언행하는구나!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중심을 잡게 됐다”며 극찬했다.

‘박근혜 사당화 비판’ 정몽준에 “투덜투덜… 저렇게 망가지나”

문화일보를 나온 뒤 그는 ‘칼럼세상’ 대표로 블로그에 칼럼을 게재하면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고정 출연했다. 칼럼의 수위는 더 높아졌다. 대표적인 글이 정몽준·이재오 비판이다.

윤창중 대표는 올해 7월 10일 블로그에 게재한 <동정조차 못 받는 이재오와 정몽준의 자해(自害)> 제하 제목 칼럼에서 정몽준 의원(박근혜 캠프 공동선대본부장)과 이재오 의원이 지난 총선 이후 제기한 ‘박근혜 사당화 비판’을 크게 비난했다.

윤창중 대표는 “정몽준 이재오가 총선이 끝난 뒤에야 이처럼 거세게 당내 민주주의니 사당화니 독재니 하고 큰 소리 칠 것 같았으면 총선 때 공천 과정에서 박근혜에게 대들며 아예 공천장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탈당하든지, 뭔가 겁이 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다)”고 썼다.

그는 정·이의 ‘경선 규칙 개정’ 요구에 대해 “(두 사람은) 그런 큰 행동도 못하고 어물어물 총선에 참가해 금배지 따려고 안간힘 쓰다가 당선되니 뒤늦게 민주주의고 뭐고 투덜투덜(댄다)”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 그야말로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몽준 의원에 대해 윤 대표는 “정몽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정당 독재가 미화되고 찬양되고 있다’고 하다가 탈당 여부에 대해선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면서 “독재 미화 운운할 만큼 간이 크다면 아예 탈당하고 나가버리든지”라고 썼다.

그는 이 두 사람에 대해 “새누리당에 들어가 당대표하고, 국회의원하고, 장관하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들이 새누리당이라는 자신의 ‘둥지’를 향해 소금 뿌리며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듯 한 모습들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측은하기까지 하다”면서 “기대하지도 않은 정치인들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망가지나!”라며 평가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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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백낙청 편집인 신년 칼럼

백낙청 <창작과비평> 편집인, 서울대 명예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2-28 오전 10:17:29

 

연말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헌법에 따른 국민의 결정이니만큼 존중해 마땅하고 승자에게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전하는 것이 도리다. 그중 내 마음이 먼저 가는 곳은 아무래도 패배의 아픔과 허탈감에 젖은 이들께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쪽이다.

국민은 훌륭했다

그분들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가 어느 한쪽의 독점물일 수야 없지만, 정의감이 드높고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며 불안하더라도 희망찬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패배한 편에 훨씬 많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은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냈다. 분단체제의 기형적인 정치지형임에도 야당 후보는 DJP연합이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같은 이질적 세력의 도움 없이 투표인구 48%의 지지를 받았고 1470만 표라는 기록적인 득표를 했다. 민주통합당이 잘해서가 결코 아니었다. 문재인 후보 또한, 비록 차출된 정치신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력이나 개인적 득표력이 탁월하달 수 없었다. 오로지 그를 찍는 것이 대의에 더 부합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해서 만들어낸 성과인 것이다.

국민들이 훌륭했기에 패배는 더욱 쓰라리다. 정치권 안팎을 막론하고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람이라면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 자신부터 반성하고 성찰할 일이며, 서로의 아픔을 최대한으로 달래주려 노력할 때이다. 특히 아픈 정도를 넘어 삶 자체를 버리고 싶은 절망감에 빠진 분들이 - 실제로 며칠 사이에 5명이 절망 속에 죽어갔다 - 어떻게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공감과 위무의 손길을 뻗어야 할 터이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90% 안팎의 높은 비율로 정권교체를 지지하고도 좌절한 데 더해 영남지역의 '묻지마 새누리당' 투표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들먹여지는 호남인들에게도 특별한 위로를 전해야 옳을 것 같다. 지난 총선 때 영남의 67개 의석 가운데 새누리당 아닌 후보가 당선된 곳이 고작 3군데(전체의 5% 미만)인 데 비해 호남 30석 중 4석(전체의 13% 남짓)이 비민주당인 사실에서도 보듯이,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 아성이면서도 '묻지마 민주당'과는 거리가 엄연하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던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부산 출신 문재인 후보에게 대대적인 지지를 보냈고, 결과적으로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더 심하지 않냐'는 힐난까지 듣게 된 것이다. 지역간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도 정확한 인식과 진심어린 위로가 필요한 대목이다.

승자에 대한 기대와 주문

아무튼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축하에 인색할 생각은 없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나는 당선 직후의 신년칼럼에서부터 새 정부와 각을 세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대선 직후에 서둘러 할 일들」, 창비주간논평 2007.12.31). BBK와 도곡동 등 엄중한 도덕성 문제가 걸려 있어서만은 아니었다. 당선인의 주된 정책 대부분이 결코 그대로 실현되게 방치해서는 안될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 기획이 그랬고, 남북관계의 파탄을 불러올 게 뻔한 '비핵개방 3000'이 그랬으며, MB판 '줄푸세'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친재벌노선이 그랬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는 그 점에서 퍽이나 대조적이다.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갖가지 의제들 - 정치쇄신, 복지와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개선, 국민통합 등 - 을 자신이 실행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심지어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룩하겠다'고까지 했다. 아, 이건 바로 '2013년 체제론' 아닌가! 그런데도 솔직히 나는 기쁘다기보다 기가 찬 느낌이었고, 박 후보 지지세력의 체질이나 후보 자신의 성향으로 보아 그 좋은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서 '약속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실패를 예단하고 미리 악담을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실패가 나라에 도움이 될 것도 아니다.

실제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고 여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선 공약의 이행은 대통령의 의지에 크게 달린 문제다. 특히 야당의 공약과 겹치는 대목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런 공약들을 초당적 합의로 처리한다면 굳건한 사회적 토대로 남을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만 하더라도 야당은 정부가 더 많이 나가주기를 바라는 형국이니만큼, 박 후보가 공약대로 남북대화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하면서 신뢰를 쌓아 북측 최고지도자와의 만남까지 성사시킨다면, 이는 보수진영 출신 대통령의 이점이 최대한으로 발휘된, '국민적 동의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이 될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일단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무조건 돕고 봐야 한다는 것도 진정한 나라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노예근성의 발로일 수 있다. 공약 가운데 좋고 나쁜 것을 엄격히 가리고, 좋은 공약의 확실한 이행을 다그치며, 그 약속을 뒤집거나 나쁜 공약을 실행하려는 시도를 매섭게 비판해야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작업의 큰 몫을 맡은 제1 야당이 아직 혼미상태인 데다 시민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일차적으로 떠맡은 언론계와 지식인사회의 풍토가 이명박정부 5년을 거치면서 극도로 황폐져 있다는 점이다. 선거를 앞두고 김종엽(金鍾曄) 교수가 지적했듯이, "이명박정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미 축적된 민주화의 제도적·문화적 성과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야 했던 데 비해, 만일 당선된다면 박근혜는 그런 '수고'조차 할 필요가 없이, 이명박정부가 잘 닦아놓은 역진(逆進)의 길 위에 있는 셈이다."(김종엽 「아직 깨지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환상」, 창비주간논평 2012.12.17) 이번 선거의 민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 해도 좋다는 신호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당선인 본인이나 선거철을 맞아 더욱 거침없이 활개치고 나선 고비용·저품질 인생들이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충분하다. 역진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지루한 진지전과 때로는 불꽃 튀는 기동전이 불가피할 듯싶다.

'희망2013'의 또 다른 의미

원래 '희망2013'은 '승리2012'를 전제한 구호였다. 그것은 그런 전제조건이 달성되었더라도 실현이 담보되는 목표는 아니었는데, 선거승리조차 못했으니 '희망2013'은 실종의 위기에 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말 실종한 것인가? 바깥에서 실컷 두들겨맞고 집에 들어와서는 '정신적 승리'를 주장하는 아Q(루쉰의 소설 주인공 阿Q)처럼 돼서는 곤란하지만, '승리2012' 이후에도 '희망2013' 작업이 험난할 수밖에 없었을 터였듯이 패배 이후의 '희망2013' 또한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한층 복잡해지고 다소 흐릿해졌을 따름이 아닐까?

물론 2013년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2013년체제'의 건설이 힘차게 시작되리라는 꿈은 접어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희망2018' 또는 '희망2017'로 쉽게 목표를 바꾸는 대선 위주의 발상에 빠지다보면, '승리2012'에 집착한 나머지 선거승리마저 놓친 2012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위험이 크다. '희망2013'의 남은 불씨나마 어떻게든 살리려는 노력 없이 5년 후에 시원한 꼴을 보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은 양대 후보가 모두 '시대교체'를 약속하는 가운데 역대 최다 유권자가 참여한 선거였다. 여당 지지표 중 상당수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2013년부터 세상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실현을 위해 낡은 세력을 확실히 제압하지 못하고 그들의 정권연장을 허용한 것이 뼈저린 좌절이며 '희망2013'의 일대 위기다. 그러나 2013년 2월이 획기적인 출발점이 못 되고 그 실행의 경로가 더 복잡해졌을 뿐, 2013년 이후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있고 여기에 그 염원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의 한결 끈덕지고 담대하며 유연한 활동이 더해진다면 '희망2013'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행경로가 복잡해졌다는 것은, 집권세력이 확실한 구심점을 제공하지 못한 채 그 실현작업의 일부를 새누리당 대통령의 약속이행에 맡겨야 하고, 다른 일부를 협력과 견제의 양면작전을 슬기롭게 펼치는 원내야당들에 기대해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둘 중 어느 것도 안심할 대상이 아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행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문제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로 이런 불안요인을 감안해서 자신의 몫이 그만큼 커졌음을 자각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의 진전일 수 있고,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신의 과제를 찾아내리라 본다. 결국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새시대를 설계하고 준비하며 자신과 외부세계의 낡음을 끊임없이 닦아내는 시민 하나하나의 노력이 '이소성대(以小成大)'의 원리를 따라 큰 희망을 일궈내는 일이며, 그것은 미래의 어느 시기가 아니라 당장에 수행되어야 할 과제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은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 백낙청 <창작과비평> 편집인(서울대 명예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백낙청 <창작과비평> 편집인, 서울대 명예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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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다섯 분이나... 함께 힘모아 싸우자"

[현장] 문재인·손학규 잇따라 한진중공업 빈소 방문

12.12.27 22:19l최종 업데이트 12.12.28 10:18l

정민규(hello21)

 

 

▲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27일 오후 대선 패배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의 빈소를 방문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선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의 빈소를 방문했다. 27일 오후 8시께 부산 영도구 구민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도착한 문 의원은 방명록에 "님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됐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최 차장의 영정에 술을 올린 뒤에는 절을 하고 유가족들과 일일이 손을 마주 잡았다. 빈소 밖에서는 조문객에 준 소주잔을 한 입에 털어 넣고 잔을 건네기도 했다. 유가족과 최강서열사 대책위 관계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 의원은 유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늘 집회 반응은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봤다. 차해도 지회장은 "정리해고의 폐해나 조남호 회장의 경영 방식 자체가 노동자들을 끝도 없이 벼랑으로 몰아내고 있다"며 "우리의 힘으로는 대단히 힘들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야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차 지회장은 문 의원을 향해 "야당이 제대로 자리를 찾이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문 의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문 의원은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지만 (사망한 노동자가) 다섯 분이나 됐으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런 것은 박 당선인도 인식하지 않겠느나"며 "이 문제만큼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족들은 "정치권에서 왔다가신 분들이 들렸다 이야기만 전달하고 가면 끝이 아니냐"는 아쉬운 태도를 보였고, 문 의원은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고 말했다. 문 의원은 28일 선출되는 민주통합당 비대위와 함께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문재인 "박근혜 당선인이 더 신경써야"... 손학규 "의원과 논의해 해결"

▲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27일 오후 대선 패배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의 빈소를 방문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유족들은 문 의원에게 최 조직차장의 죽음이 생활고로 인한 자살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바로잡아달라고도 요청했다. 고인의 아내는 "경찰이 유서를 가져가서는 유족에게 주지도 않고 언론에 한진중공업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알려 마치 남편의 죽음을 개인 사정에 따른 죽음인 것처럼 몰아갔다"며 "저희 남편 심정의 압박감이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대선에 희망과 기대를 걸었다가 좌절하면서 더 캄캄하게 느끼는 심정이지 않겠느냐"며 "벼랑 끝에 몰린 심정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의원은 "(박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공약을 하거나 한 적은 없지만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서 좀 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신 바가 있다"며 "한 분도 아니고 다섯 분이나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기에 박 당선인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야권 내부의 대응에는 "내일 비대위가 출범하면 비대위가 중심이 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와 연대해 좀 더 노동자에게 희망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저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의 방문이 있은 뒤 손학규 민주통합당 전 대표도 빈소를 찾았다. 손 전 대표는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했다. 손 전 대표는 조문을 마치고 나서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해 환노위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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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후매수죄' 선고에 대한 위헌소원 판결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9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를 내렸던 대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사후매수죄'를 말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진보진영조차 이것은 곽노현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곽노현이라는 인물을 교육자로 만나기보다 철저하게 시사블로거로 만나 조사한 '아이엠피터'는 곽노현 전 교육감은 무죄라고 봅니다.

그것은 곽 교육감의 유죄는 대한민국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법이고, 그 또한 전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사후매수죄? 매수가 무엇인지 알고 합헌인가?'

'사후매수죄'는 말 그대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라는 뜻입니다. 법은 법률 안에 있는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고 판결해야 옳습니다. 매수는 후보자의 사퇴를 위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는데, 만약 후보자의 사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 요건의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곽노현 전 교육감은 박명기의 후보 사퇴를 위해 돈을 건넸을까요?

검찰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2010년 5월18일 박명기 후보수와 점심을 같이 먹으며 경제적 약속을 지원한 것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이렇습니다.

"진영의 대의를 위해서 하는 단일화인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박명기가 경제적 곤궁과 궁핍에 빠진다면 진영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나라도 나서서 사람들을 움직이겠다" (2012년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3쪽)

곽노현 전 교육감은 단일화 합의를 위한 일체의 돈을 줄 생각이 없었고, 대신 진보진영이 합법적으로 단일화 합의에 대한 박명기 후보의 어려움을 도울 것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안철수,문재인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회담에서 상대 진영의 선거비용이 문제가 될 경우 야권이 함께 힘을 합쳐 그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으며, 이는 단일화 합의에 걸림돌이 아니라는 뜻과 같은 맥락입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최측근을 만나서 취재했지만, 후보 사퇴 조건으로 돈을 줬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곽노현 전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돈을 준 사실은 맞지만, 후보를 매수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곽노현은 박명기에게 돈을 줬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왜 곽노현 전 교육감은 박명기 후보에게 돈을 줬을까요? 곽노현 전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돈을 줬던 이유를 알려면, 박 후보에게 돈을 주자고 했던 강경선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있음을 봐야 합니다. 강경선 교수는 박명기 후보에게 돈을 주자고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말했던 사람이고, 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강경선 교수가 왜 박명기 후보에게 돈을 줬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강경선 교수와 나누었던 대화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 천정배: 왜 바보같이 돈을 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친구 곽노현을 곤경에 빠뜨렸느냐?
● 강경선: 그럼 박명기 교수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자살할지 모를 지경에 있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했다는 말이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혹할 수 있느냐?
○ 천정배: 박명기 교수가 뭐 그리 중요했느냐? 우리 친구 곽노현을 잘 보호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박명기 교수가 어찌 되든 친구를 지켰어야지
● 강경선: 너 같은 사람은 박명기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몰라도, 곽노현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다. 당시 상황은 박 교수가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컸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 곽노현은 교육감직을 수행할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었다.^[각주:1]

강경선 교수와 곽노현 전 교육감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강경선 교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경선 교수와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세속의 법과 시선을 떠나 영적,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한 사람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지켜줘야 할 가치였습니다.

 

▲방송통신대 동문들이 마련한 환송연에서의 곽노현,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혹자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사 기자이자 강경선 교수의 동생은 그들을 가리켜 "정말 세상물정이나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병신들"이라는 탄식과 욕설을 했습니다.

강경선 교수는 법대 지도교수가 마련해준 해군사관학교 법학 교수직을 마다하고 해병대 장교로 자원입대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오라는 자리도 마다하고 방송통신대학이 서민을 위한 평생 대학이라며 방송통신대 법학부로 갔고, 그런 강 교수를 따라 곽노현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뒤 방송통신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됐습니다.

강경선 교수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수백만 원을 주기도 하고, 남몰래 보육원 등의 아이들에게 학비를 대어주면서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강 교수의 친구 곽노현은 친구 동생의 박사과정 학비를 남몰래 내주기도 하고, 돈이 없어 고생하던 강 교수에게 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선의와 도덕적 가치를 말하면 사람들은 웃을 것입니다. 그래도 진보교육감이라면 진보 세력을 책임진 사람인데, 그깟 정에 휘둘리면 되겠느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지지 않는 것이 전부겠지만, 인간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는 '특별한 인간' 강경선과 곽노현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만약 사후매수죄가 미국에 있었다면'

특별한 인간처럼 여겨지는 강경선과 곽노현이 미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는 이런 선의가 아닌 진짜 대놓고 상대방 후보를 매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왔던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2008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버락 오바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를 사퇴하고 11월 본선에서 러닝메이트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힐러리 진영에서는 본선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조건으로 선거비용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는 러닝메이트 제안을 거부한 힐러리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 빚더미에 안게 된 힐러리에게 제3자 기부행위를 요청하는 방식 등으로 선거비용을 갚아줬습니다.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깅그리치(좌)와 롬니(우)

2012년 미국 공화당 경선 후보 뉴트 깅그리치는 경선이 진행되는 와중에 막대한 선거 빚 때문에 더 이상의 경선 참여가 어렵다고 언론에 실토했습니다. 깅그리치는 선거 부채의 이전 등을 포함한 향후 정치적 지분 확보를 위해 미트 롬니 측과 물밑 협상을 벌였고, 결국 깅그리치는 대선 후보 경선레이스에서 사퇴하고, 롬니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만약 '사후매수죄'가 미국에 있었다면 아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벌써 잡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미국 공직선거법은 정치연합을 통해 상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사후매수죄'는 세상천지에 없는 해괴망측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조차 53년동안이나 적용사례 없이 사문화된 법입니다. 진짜 이런 법이 필요했다면 왜 구미선진국은 물론이고 정치후진국에조차 없겠습니까?

매수란 돈으로 후보자 지위를 사는 것인데 선거 후에는 매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예 매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선거 전에 사퇴한 후보자를 영원히 원수로 지내라는 '패륜적 법조항'을 합헌이라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각주:2]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와 박빙을 이룰 때 열린 대법원 판결이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듯이 내린 헌법재판소의 합헌을 보면서 이들이 진짜 법리적으로 합헌 결정을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기소 전에 사퇴했다면 선거비로 지원받은 35억 원을 내놓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그의 집과 재산에는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그를 향해서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진영조차 잊은 듯 말조차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곽노현 교육감과 강경선 교수를 '곽노현버리기'라는 책의 원고 일부를 쓰면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들은 겸손했으며, 어디에서도 정치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검찰의 부당함을 얘기하기보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에만 목소릴 높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인은 남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을 아예 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교육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중한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강경선,곽노현이라는 두 인물이 교육자가 아니거나 "정말 세상물정이나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병신들"이 아니었다면 추운 겨울날 교도소 마룻바닥에 있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곽노현에게 이로운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가 곽노현에게 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곽노현은 무죄이고,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교육자들은 인간의 가치보다 오로지 자기를 지키는 처세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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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26일 민생예산 증액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 새누리당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부자증세 없는 국채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 간의 예산안 쟁점은 쉽게 합의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박 당선인이 국채발행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명 '박근혜 예산 6조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 관련에 필요한 5조 8,717억 원의 예산은 현재 확보된 것이 없고, 따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채발행이 무조건 나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국채발행이 가능한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채발행,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빚내서 민생경제 활성화? 국채 만기는 더 빠른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박근혜식 국채가 과연 무엇을 위한 발행인가라는 점입니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이 주장하는 국채발행의 이유는 그녀의 공약에 나온 복지와 민생경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예산 6조 원'의 기본 틀은 복지와 민생경제에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나누기나 맞춤형 일자리, 취업희망 사다리와 같은 일자리 관련 분야도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양육수당 등의 복지 분야의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노후불량주택개선,뉴타운 지역 주거 개선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적인 예산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아이엠피터'가 왜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 걱정을 할까요? 그것은 재원 마련을 단순히 국채발행이라는 명목으로 빚을 내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예산은 장기적인 민생복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채는 대부분 단기 국채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국채 만기는 4.2년에 불과한 데, 이는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8.1년) 포루투갈(6년),이탈리아 7.2년, 아일랜드(6.7년)보다 짧습니다.

평균 국채 만기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빚 갚을 날이 빨리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장기적인 민생복지나 고령화 관련 지출 등의 재정적자의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경우는 10년 이상의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채 발행 만기는 너무 빠릅니다. 만약 이렇게 단기 위주로 국채를 발행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경제 전망,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활성화되어 재정이 좋아지면 국채 발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경제 전망을 대다수 경제전문가는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캄캄하다’
‘2.4% 충격 전망… 경제 엔진 식어가는가?’
‘깊어지는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

IMF는 2013년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을 미국은 1.6%, 유로존은 -0.3%로 예상하는데, 결국 2012년과 2013년의 경제는 똑같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은 올해와 변함없이 어려울 전망인데,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훨씬 늘어난 상황입니다.

 

▲ MB정부 5년간 부채 증가 현황, 출처:민주당 최재성 의원실, 화면 YTN

MB정부 들어서면서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산정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140조 원에 육박하는 채무가 MB정부 5년 기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자 부담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올해 목표했던 4% 성장률에 맞추어 세금 수입을 지나치게 늘려 잡아 현재 대한민국은 3조 원의 돈이 모자른 지경입니다.

본예산 자체도 어려운 상황,내년도 경제전망도 더 어려울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시 단기 국채 발행까지 해서 빚을 내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국채발행 79조가 99.8% 이뤄진 상황에서 다시 국채를 발행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리가 인상되는 문제를 유발합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는 말은 이자 부담은 늘어나면서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 채권값이 하락해, 국채발행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생복지를 떠나 현시점에서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국채 발행이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국채발행 말고 증세는 불가능한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국채발행도 있겠지만,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을 무작정 더 걷는 것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충분히 증세할 여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민주당은 국채발행을 하기 전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국채발행에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가장 큰 차이는 대기업의 법인세 과표를 '500억 원 이상 VS 1,000억 원 이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왜 민주당은 500억 원 이상을 새누리당은 천 억 원을 주장했는가입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 출처:새사연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재벌 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과표 200~500억인 중견기업보다 7.64%p 높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41개 재벌 대기업은 매년 평균 686억 원씩 감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2010년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7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습니다. 이 말은 법인세만 제대로 걷었으면, 박근혜 예산 6조 원은 당연히 국채발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의 이유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나라와 (조세)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까요?
 

▲최고세율과 민간투자 지표, 출처:새사연

최고세율이 37.54%에 달하던 1980년대 후반, 민간 투자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6%p 법인세율이 내렸지만, 민간투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MB 집권 기간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0.45%로 뚝 떨어졌습니다.

법인세를 아무리 낮춰준다고 해도,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0대 대기업에 매년 4조 원 이상의 이윤만 늘려준 꼴이 된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를 낮춰줄 명분도, 효과도 없는데도 박근혜 당선인은 자꾸 법인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부채입니다. 결국,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벌기가 어려울 때 돈을 자꾸 빌리다가 더욱 경기가 어려워지면 결국 파산이나 부도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뻔히 경제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굳이 국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만 제대로 걷어도 6조 원의 예산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에는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빚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은 누가 갚으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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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역시 개표기 조작질이었군...시간이 없다. (아고라 / 2012-12-26) 우선 발견된 결과는 22시 17분부터 방송이 끝난 1시 25분까지, 방송자료가 없어서 기록은 못해봤지만, SBS 다음사이트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유추해 보면 5시 30분까지 1분간격으로 0.93의 득표율이 1분 어김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1분마다, 아니 매초마다라고 해도 당연하겠죠. 박근혜 100, 문재인 93표 의 비율로 득표수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6시간 넘게... 이걸 믿어야 하나요? 기계 말고 이걸 사람이 끼어 맞출 수가 있나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떤 분은 30분간격이라 중간에 등락이 있었다고 추측하며 평가절하했지만, 제가 수작업으로 SBS 개표 방송을 녹화하고 그대로 엑셀에 기록하면서 확인하니 정확히 0.93의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개표방송이 사라질 수도 있어서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대선개표율 조작.xlsx     대선개표율 조작 ver97-03.xls       크리스마스에 가족들 돌보기를 포기하고, 부정선거의 실마리가 풀릴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대선개표 방송을 녹화하고, 엑셀로 수작업을 통해 1분마다 개표 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몇시간 동안 단순 노가다를 했는지.. 저도 참 의지의 한국인이었네요. 작성하는 동안, 제가 민주당도 아닌데, 왜 이걸 하고 있나 한심하기도 하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트윗을 날리거나 전화하셔서 문의하신 걸로 압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민주당 의원중에 박지원 의원빼고 나서서 수개표를 하겠다고 하는 인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부정의 흔적들이 있는데, 수개표는 엄연한 권리인데,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네요.   역풍? 조중동이, 경상도인들이, 여당이 조롱하고 비웃을 꺼라고 두려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들은 민주당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욕하고 비난할 겁니다. 조용히 있는게 최선이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48%중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신들이 나서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고, 조중동이, 여당이 당신들을 비난한다고 한들 우리가 당신들에게 비수를 꽂겠습니까? 아마 잘했다고 칭찬해 줄것입니다. 조중동이나, 경상도나, 고지식한 노인들은 어차피 당신들 찍지 않고, 당신들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당신들을 지지해 줄 때, 지금이 기회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어떻게 더 조작해 놓을지 모르는데.. 참.. 개탄스럽네요.. 국민들만 화딱지 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무능한 민주당이란 소리 듣지 말라고요!!!     암튼 저의 무식한 1분당 득표율 표 작성을 하게 된 동기는 아래의 SBS 시간당득표율을 어떤 분께서 엑셀화 올리신 것을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만든 표에서도 22시 30분부터 05시 30분까지 0.93 비율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좀더 짧은 간격으로 작성해보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26일 새벽에 일단 표만 다 수기로 작성하고, 간략하게 비교만 해봤습니다.   엑셀로 된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수에 약하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수학이나 엑셀을 잘 다루시는 분들께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비율인지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주셔서 모든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노가다는 제가 했습니다;;         참고 사이트 http://news.sbs.co.kr/2012election/result/result_03.jsp               참고 사항 : ㅁ 엑셀에 작성된 시간은 대략 득표수를 비교해보며 맞췄습니다. ( + - 2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ㅁ 엑셀칸 중에 "박:문 비율" 은 단순 비교를 위해 문재인 후보님의 득표수 / 박근혜 후보의 득표를 나눴습니다. ㅁ 소수점 2자리, 3자리를 비교했습니다. ㅁ 1시 25분경 이후는 대선방송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개표율이 이미 많이 진행된 시간이라, 등락폭이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표에서도 보시듯이 5시 30분까지 0.93 비율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론이됩니다.) ㅁ 타지역까지 기록 하려고 했지만 워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방송사에서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1시간에 한두번 정도 보여주고 말았네요. 그것도 SBS만요.   (여기서 드는 의문?! 대선개표방송을 각 방송사 별로 찾아서 보려고 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MBC는 다시보기를 하려니 19:30 (개표 1%) 부터 23:00 (개표율 77%)까지 대선방송 녹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모르겠네요. KBS 는 다시보기를 했는데, 개표수치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개그맨들이 나와서 잡담을 하고 있더군요... 21:00 (개표 31.6%) 부터 01:00 (개표 95.2%) 까지 전국개표율 득표수 이런거 안보여주더군요... 22:00 (개표 59.3%) 에 한번 보여준 것이 다 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무언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다행히 SBS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은 드문드문 보여줬지만, 전국개표와 득표수는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표를 다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SBS에서 의문이 든건, 선관위 개표소는 총 252개인데, SBS는 방송화면에서 251개로 되어있었습니다.   또 문득 스치는 생각이 이번에 40여곳에서 지난 대선,총선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지역을 유심히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부정이 있었다면, 이곳에서 박근혜후보에게 유리하게 표를 조작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당선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추측도 해봤습니다.     22시 17분부터 대선방송이 종료될 때까지도 0.93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 선거부정이 있었다면, 박근혜 후보가 자택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참모들과 시간적인 타이밍까지 계획하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22시 40분, 박근혜 후보가 개표가 72.2% 진행된 시점에서 자택문을 열고 나옵니다. (70% 개표율을 확인하고 움직였을 것입니다.) 왜 그 시점에 나와야 했을까요? 저는 추론하기를, 부정을 했다면 미리, 당선확정된 모습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에 장악된 언론들에서 하나같이 38% 개표 밖에 되지 않은, 그것도 서울개표가 13.9%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선확실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개표조작을 했다면 그것이 어느정도 시작되거나 성공된 것을 확인하고 움직였을거라 추론하고, 22시 17분, 이전일 수도 있겠지만, 22시 17분과 22시 40분.. 그 20 여분의 시간이 어쩌면 그들에겐 타이밍을 잡는 시간이 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엑셀표를 이용해서 1분당 처리할 수 있는 투표지의 수를 조사해서, 이론과 상식적으로 선관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검을 실시했는지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좀더 머리를 굴려봐야 겠습니다. 이 내용은 맨 아래 사진에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진 관계로 이만 글을 올리고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께서 엑셀을 이용해 좀더 설득력있는 추론을 해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5881 http://www.seoprise.com/etc/u2/8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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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현대중공업 노조의 어두운 역사

김윤나영 기자,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2-26 오후 2:23:58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 늘어가는 산재 사망자수, 사측의 비정규직노조 탄압과 정규직노조의 외면, 해고 이후 생활고…. 현대중공업에서 비정규직노조를 만든 뒤 해고된 고(故) 이운남(42) 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키워드다. 이 씨의 영결식이 26일 치러진다.

이 씨는 1997년 26살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인 영호산업에 입사해 용접공으로 일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노동강도는 "잔인할 정도"였다. 정규직이 기피하는 힘든 일은 모두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의 몫이면서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에서는 경쟁적으로 무재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눈에 철심이 박혀도, 노동자가 죽어도 '무재해'로 보고됐다. 다친 사람은 119 응급차 대신 트럭에 조용히 실려 나갔다. 2003년 이 씨와 노조 설립을 주도했던 조성웅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초대 지회장은 "한 동료가 허리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해당 부서가 무재해 표창장을 받는 일도 생겼다"고 증언했다.

참다못한 노동자 몇몇이 모여 2001년부터 하청노동자 모임활동을 시작했고, 2003년 6개 하청업체 소송 30명 발기인이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자 노조원이 소속된 업체들은 폐업으로 맞섰다. 노조 설립에 관여했던 노동자들은 해고자가 됐다. 이운남 씨와 조성웅 씨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 씨는 노조 설립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03년 비정규직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하청업체 사장의 지시로 출근한 뒤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로 동료들의 손에 끌려가 현대중공업 경비대 차에 실려 정문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프레시안(허환주)

"비정규직이 노조 가입하면 중공업 밥은 못 먹는다"

이듬해인 2004년은 비정규직 노조에게도 새로운 분기점이었다. 2월 14일 하청노동자였던 고(故) 박일수 씨가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결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17일 이 씨는 동료 2명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현대중공업 크레인을 점거했다가 5시간 만에 끌려나왔고, 현대중공업 경비에게 폭행을 당했다.

박일수 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때 하청노동자 200여 명이 집단으로 노조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이후 조합원 수는 급격히 줄었다.

조 전 위원장은 그 이유를 "노조에 가입하면 '중공업 밥은 못 먹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신분이 발각돼서 해고되면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에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이다. 해고자들은 조선소 대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조 전 위원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하려면 인생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 이후 택시 운전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던 이운남 씨는 잇따른 비정규직 노조 투쟁 패배에 괴로워했다. 숨지기 며칠 전에는 "사측 경비대에게 폭행당한 뒤 머리가 깨지고 피 흘리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사진을 보고 본인의 옛 기억이 떠올라 우울감과 부채감을 호소했다"고 동료들은 증언했다. 결국 그는 지난 22일 울산 동구 자신의 아파트 19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씨의 죽음에 대해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고인은 노동기본법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소박한 요구를 했다"며 "비정규직도 노조 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외침을 회사가 폭력으로 진압하니 7, 8년이 흘러도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끌었던 현대중공업노조는 지금…

정규직노조의 외면도 이 씨를 괴롭혔다. 정규직노조는 '박일수 분신 사건'으로 비정규직노조와 각을 세운 바 있다. 몇몇 정규직 노조간부가 2004년 2월 25일부터 '박일수 분신 대책위원회' 농성장에서 만장과 펼침막을 철거했고, 고인의 영안실에 들어가서 언성을 높이는 등 불쾌감을 표시했다. 3월 4일 급기야는 정규직 200여 명과 박일수 대책위원회 지도부와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규직노조는 9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제명됐다.

그런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는 노동운동의 선봉에 섰던 강성노조였다. 유명한 '88년 식칼테러'가 일어난 곳도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1987년 8월 현대중공업 노동자 5만여 명은 사측의 어용노조 기습 설립에 맞서 민주노조 건설 운동을 이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가두행진에서 가장 많이 쓰인 구호는 고(故) 박일수 씨의 유서에도 적혀있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말이었다.

세월이 흘러 현대중공업에는 정년퇴직하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인 하청노동자로 부족한 인력이 채워졌다. 2003년 전체 노동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사내하청 노동자 수는 2만여 명으로 정규직 노동자 수인 1만7000여 명보다 늘어났다. 비정규직은 80년대의 열악했던 근로조건을 정규직 대신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정규직노조 운동은 평균 정규직 노동자 연령이 50세에 가까워지면서 노쇠해졌다. 2002년부터는 온건 성향의 정규직노조 집행부가 들어섰다. 금속노조에서 제명된 이듬해인 2005년 6월 정규직노조는 "노사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선언했다.

오세일 전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2002년 전까지만 해도 정규직노조 소식지 앞면에는 정규직 소식이, 뒷면에는 하청노동자 소식이 실렸지만 이후에는 비정규직의 소식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지회장은 "정규직노조는 사실상 회사의 노무관리 부서"라며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진급 혜택을 받고, 정규직 가운데 노조 대의원이 되는 것은 출세의 길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2000명은 계약해지, 정몽준 전 대표는 574억 주주배당

반면 2009년 연말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의 하청으로 일하는 일당직 비정규직 노동자(물량팀) 2000여 명이 소리 없이 해고됐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1년 2월,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주식배당 1위를 차지했다. 정 전 대표가 받은 배당금은 574억7000만 원. 전년도 287억3500만 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빈번히 동결되거나 삭감됐다.

조선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도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의 조선소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선박 인도 1억717만 톤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했다. 국내 11월 매출은 2조1880억 원을 기록해 지난 10월에 비해 2.63%, 전년 동기에 비해 1.20% 늘었다.

유례없는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다. 한 정규직 노동자는 "조선소를 시작할 때부터 심지어 가장 호황일 때조차 회사는 항상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했다"며 "계속 어렵다는 말을 세뇌시키니 현장 노동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세뇌당하는 느낌으로 일한다"고 털어놨다.

정년퇴직한 정규직과 자식들, 새로운 '비정규직 인생'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규직노조의 외면을 "같이 죽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신규채용은 점점 줄어들었고, 정년퇴직한 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아들들이 사내하청으로 들어가 새로운 '비정규직 인생'을 시작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정년퇴직한 정규직이 하청노동자가 될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려고 또 하청노동자로 재취업해요. 정규직 자제 중에도 하청노동자가 많고요. 회사에서 정규직을 거의 뽑질 않는데. 그런데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87년도의 추억들을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천 명씩 잘리고 퇴직자가 발생해도 그 자리를 또 다른 하청이 채우고…."

하 지회장은 "요즘은 하청노동자로 2년 이상 일해야만 정규직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 "정년퇴직자는 매년 나오지만 회사가 정규직을 거의 뽑지 않아 정규직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극단적으로 2010년 준공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는 정규직 생산직 노동자가 사실상 '0명'이다. 관리자급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25개 하청노동자 2700여 명이 연봉 2500만 원을 받으며 배를 만들고 있다. 울산조선소의 미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이전에는 회사가 필요한 정규직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위기 시 비정규직만 내보내왔다면, 군산조선소 사례는 비정규직만 데리고도 충분히 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대중공업이 최근 사무기술직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정규직) 생산직 정리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운남 씨를 포함해 대선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이 안에서 달라지지 않으니 (정치권 등) 밖에서 달라질 것이라는 허망한 기대가 (대선 이후) 무너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막상 노무현 정권 때 노조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의 변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노조 운동의 몰락"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나영 기자,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주장] '100% 대한민국' 공약, 철탑농성 해결로 보여주길

12.12.26 20:19l최종 업데이트 12.12.26 21:58l

고상만(rights11)

 

 

대선 투표 하루 전인 지난 18일 늦은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개표가 끝나고 당선자가 발표되면 당선된 대통령 후보에게 인권운동가로서 바라는 요구를 담은 기사를 써서 보내달라는 원고 청탁 전화였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기사를 보내겠으나 만약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면 못 쓸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화한 기자는 "안 된다. 그래도 써서 보내야 한다"라고 주문했고 저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면 내 입장에서 쓸 말이 뭐가 있겠냐. 그냥 '깜깜' 두 글자 외엔 쓸 말도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기자가 웃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투표가 한창 진행중인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가상한 약 24매 분량의 원고를 미리 작성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의심하지 않았고 또한 앞서 제게 원고를 청탁했던 기자가 저의 말에도 불구하고 원고 청탁을 하는 것으로 짐작컨대, '오마이뉴스' 역시 저와 다르지 않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6시.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대선 예측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재인 50.4% vs. 박근혜 48.0%로 야권 단일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무려 8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결말은 비참했습니다. 예측은 틀렸고, 오마이뉴스는 결국 다음날 사과 보도를 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썼던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가상한 '문재인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제하의 기사 역시 발표되지 못한 채 제 컴퓨터 파일함에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기사화되지 못한 그 원고를 다시 읽을 때마다 어쩔 수 없는 비감한 심정에 한숨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찌질하냐"고 누군가는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찌질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해단식에서 울먹이는 캠프 관계자들을 다독이며 위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페북 등에 이런 제 심정을 적어 놓으니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말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고 정말 세상이 달라질 것 같으냐"는 말입니다. 그 분들의 지적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솔직히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어도 한가지 기대는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현 정부하에서 벌어졌던 여러 비상식적인 일들은 중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무모한 강제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 6명이 죽는 참상을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권력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 다수의 뜻과 상관없이 밀어붙인 '4대강사업'과 이로 인해 물은 많으나 가뭄에 시달리는가 하면 막힌 물 흐름으로 식수원이 녹조로 가득찬 이른바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가 회자되는 그런 불통의 시대는 끝나기를 희망했습니다.

흔히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상식적인 방향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야권단일후보 문재인의 당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가 그랬고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가 그랬습니다. 삶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 땅의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한 것도 그랬고 37년만에 나타난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의 사인 의혹 규명' 역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 당국의 자살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20년 이상 아들의 장례를 미루고 있는 '군 의문사 유족의 한'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대선기간 내내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SNS 상에서 언급했고 지난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기념일에 문재인 후보가 '군사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거기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반드시 군 의문사 유족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대와 바람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위대했지만 결국 선거에서 패배한 48%의 지지 앞에서 제가 절망하는 이유였습니다. 다 얻었다고 여겼다가 한순간에 터져버린 상실과 허탈감은 그래서 잠들 수 없는 이른바 '멘붕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의 끈 놓아버린 죽음, 너무 미안하다

제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가로 일할 당시 어떤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신자가 된 사람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면 처음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우리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내 남편 승진 시켜달라고 하는 등등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나보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타인과 이웃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종교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올바른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 역시 개인의 이익보다 타인과 사회를 위해 무엇이 더 옳고 정의로운가에 대한 관심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투표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 다른 기도'였습니다.

이번에 투표한 이들 역시 모두 그러했을 것입니다. 제각각 다른 목적과 생각으로 출발 지점은 달랐겠지만 '48%에 속한 사람'이든 '51%에 속한 사람'이든 나름의 충심으로 이 나라를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에 투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나라가 '종북 좌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자기 확신으로 투표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이상 불통과 독선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투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한쪽은 환호하고 다른 한쪽은 저처럼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버렸습니다. 참담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이들 노동자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미안해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함께 살자며 호소했지만 연이어 들려오는 비보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답해 줄 희망의 말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당 해고'와 '비정규직 차별', 그리고 이를 항의하기 위한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재산 가압류'와 생활고 문제로 끝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이 죽음 앞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25일, 노회찬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며칠전 자살한 울산 전 현대중공업 비정규 노동자 이운남씨의 영결식에 가기 위해 울산행 심야 고속버스를 타자 마자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살아서 싸워야합니다. 제발!"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눈 앞에 보이는 또 다른 절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09년 쌍용차 사태 때 직장을 잃은 한상균, 문기주, 복기성 세 사람은 11월 20일부터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공장 옆 철탑에서 농성 중이다. 복기성씨가 물건을 올려주는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다.
ⓒ 박소희	관련사진보기

지금 이 시간에도 철탑위에서 농성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평택의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과 문기주 정비 지회장, 그리고 복기성 비정규직 수석부회장이 그들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천의봉씨와 최병승씨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가 26일 현재 71일 넘게 장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부탁드립니다

바깥 창문과 맞닿는 책상에 앉아 밤을 새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방안인데도 창문에서 뿜어내는 한기에 손끝이 시려 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들이 생각났습니다. 왜 날씨는 이리 더 혹독하게 추운 것이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미 패배해 버린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두고 왜 이렇게 '찌질하게 구냐'고 어떤 분들은 타박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에게 물으니 TV 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보여준 발언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며느리의 모습'을 봤다며 이러한 괘씸한 야권에 대해 응징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젊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가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여겨 15년만에 투표에 참여했다는 어느 50대 주부의 말도 언론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저에게 있어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철탑으로 올라간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남편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그 가족에게 살아서 온전하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해고된 이들이 다시 살기 위해 철탑 위에 올라간 이들 농성자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저는 정권교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는 허망했고 이제 그들이 지금 다시 땅으로 내려올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참담한 심정으로 그곳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 이라는 그들의 말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마음을 더 찢어 놓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할까요. 어느만큼 가야 이들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박근혜 당선자에게 과연 철탑의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을 위해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진심이 궁금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들 철탑의 농성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건 헛된 욕심인가요?

저는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당신이 이들을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적어도 더 이상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48%의 국민에 대해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비방하고 '정치적 창녀'라는 혐오적 발언조차 서슴치 않는 이를 중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찌 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준 당신에게 이런 기대가 가당키나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비빌 언덕'은 당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5년 후 대통령 임기를 마친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철탑에서 농성중인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게 그들을 가족들 곁으로 돌려 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 철탑의 농성자들이 다시 우리와 더불어 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51%와 또 다른 48%가 새로운 희망속에서 다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을 비롯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철탑의 노동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죽지 말고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태그:48%, 박근혜, 철탑 노동자, 문재인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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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장 싫은사람 말 들어야 쇄신 가능”
‘유세 담당’ 탁현민 씨, 트윗에 <실패한 유세 기획자의 고백> 올려 질타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2-26 17:29:10 | 최종:2012-12-26 17:44:40

공연기획자 탁현민 씨 성공회대 겸임교수이자 공연기획자로 널리 알려진 탁현민(39). 진보성향의 그는 ‘윤도현 밴드’ 등 대중스타의 공연과 명사들의 토크 콘서트 진행에 이어 올 대선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몇몇 유세를 맡아 진행했다. 문재인 후보의 4차례의 광화문 유세와 한 차례의 기차 유세를 기획했다고 하니 문 후보의 핵심 유세를 모두 그가 맡아 치른 셈이다.   그런 그가 25일 자신의 트윗에 ‘실패한 유세 기획자의 고백’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선거에서 패했다 보니 글 분위기가 다소 무겁다. 그러나 글이 무거운 건 비단 선거 패배만은 아니다. 유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마음고생’에다 그가 목격한 ‘민주당의 구태’가 그를 더 힘들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번 대선 때 ‘공연업자’ 그 이상이었다. 100여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쇄신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만들자는 요청에 그들은 콧방귀를 뀌었으며, 유세 때 의원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 함께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치기어린 연출로 여겼는지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모습은 그때만이 아니다. 지금도 매 한가지다. 비록 그는 문재인 캠프 인사는 아니었지만 선거 패배를 두고 “유세 때문에 선거를 망쳤다고 하면 제 책임입니다. 이전 일을 돌릴 수 없으니 죽는 날까지 민주당의 유세에 관여하거나 민주당과 관계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무척 죄송합니다”라며 굳이 그가 하지 않아도 될 사과를 했다. 그에게서 이런 사과를 듣는 건 다소 민망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지금 쇄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드립니다. 민주당의 쇄신은 민주당에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가능합니다. 민주당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서로가 치고받아봐야 밖에서는 쇄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탁 교수가 25일 자신의 트윗에 올린 해당 글 전문입니다.   지난 12월 4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초청 토크 콘서트'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탁현민 씨(왼쪽 끝)   [실패한 유세 기획자의 고백] 저는 4번의 광화문 유세와 한 번의 기차 유세를 기획했습니다. 정당 중심의 선거유세에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이 왔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회의는 지난 총선 때 몇 군데 지역을 도우러 갔을 때 느낀 무척 구체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유세차에 올라 연설을 해봐야 동원된 군중이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했고. 별 의미 없는 영상과, 가사를 바꾸어 녹음한 로고송의 지루한 반복은 다만 시끄럽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대선이 시작되고 광화문 유세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했던 첫 번째 고민은 동원된 군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모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구성과 컨셉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낙관하게 만드는 것 그게 거리유세의 방향이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선의 유세와 일반 공연은 다르다고 정치인들을 무대 전면에 세우라고 권유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치인들이 전면에 서는 유세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혹은 여러 형식과 방식으로 민주당이 직접 하면 되는 일이지 굳이 공연연출가인 제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는 제가 맡은 유세 행사는 하나의 컨셉이 일관되게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말해 출연자들에 의해 내용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필요한 출연자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성-분노-슬픔-희망이라는 순서로 짜여지고 구현되기를 바랬습니다. 세 번째는 대중이, 혹은 군중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것은 철저하게 객석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랜 무대연출가로서의 신념입니다. 무대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이지만 드러난 자신에 대한 평가는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유세도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크게는 이러한 세 가지의 방향이었지만 여기에 하루, 혹은 이틀 사이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무대의 진행과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출연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적합한 사람들을 골라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제게 왜 일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냐, 상의와 협의를 하면서 해야지 라고 점잖게 충고하기도 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광화문 유세를 진행하면서 계획되지 않은 발언들과 무대로 올라가버리는 사람들 현장에서 막무가내로 순서를 바꾸어버리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진행과 내용을 한 사람이 쥐고 있지 못하면 죽도 밥도 안되는 행사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저는 유세를 잘한다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세를 잘 못하면 거기에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을 무대에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말들이 많은 모양인데 그건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적합한 출연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 대표를 배려하고, 계파를 배려하고, 의원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출연자는 언제나 관객, 대중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지 올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면 망하는 공연이고 망하는 유세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행사입니다. 저는 이 다섯 번의 유세에 시민사회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돋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무대에 세웠습니다. 조국, 김여진, 명계남, 이은미, 전인권, 이한철, 변영주, 정혜신, 김조광수, 선대인, 우석훈, 안도현, 김형석 등등이 그들입니다. 정치인 중 제 계획으로 무대에 세웠던 사람들은 심상정, 노회찬, 문성근, 도종환, 박영선, 신경민 등이 그들이고 용산참사의 피해자 가족과 반값등록금이 절실한 대학생을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후보 그리고 김정숙 여사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친노 중심의 라인업이라고들 하는데 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계남과 문성근... 이 두 분은 친노입니다. 그러나 친노를 비난할 때 저는 이 분들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뭐 한 자리 한 일도 없고 쥐뿔 받은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친노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면 뭐 한 자리 한 사람들, 뭐 해먹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슬픈 사람들입니다. 현수막에 왜 후보 사진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TV광고를 의원들이 평가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100여명의 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쇄신하겠다 선언하는 자리를 한번이라도 만들자는 요청에 콧방귀를 뀌고, 유세 때 의원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 함께 하자는 제안도 치기어린 연출로 대꾸 없는 사람들에게 구성의 흐름과 의미, 연출의 디테일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혀 그렇지 않음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다 좋습니다. 유세 때문에 선거를 망쳤다고 하면 제 책임입니다. 이전 일을 돌릴 수 없으니 죽는 날까지 민주당의 유세에 관여하거나 민주당과 관계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척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쇄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만 더 드립니다. 민주당의 쇄신은 민주당에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가능합니다. 민주당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서로가 치고받아봐야 밖에서는 쇄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진정성’있는 후보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역할은 그 진정성에 ‘디테일’을 더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유세일 뿐이라도 그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께 죄송하며 응원해주셨던 분들께 그간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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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개발이 대한민국 역사냐"

역사학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중단 촉구

2012년 12월 26일 (수) 17:53:48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2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역사학계는 "전면 재검토, 재논의"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26일 서울 광화문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대해 역사학계가 '개관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역사정의실천연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졸속 개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폐쇄성, 일방성, 즉흥성, 비전문성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한국 현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곳임에도, 12명의 참여자 중 4명은 현대사 전공자가 아니며, 8명은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이 가진 건국이념과 지향가치가 빠져 있고, '역사'도 사료만 전시되었을 뿐, 사료의 의미와 역사적 맥락, 가치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또한 전시물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없어 단순한 '골동품 전시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는 "붕어빵에 붕어 없고, 칼국수에 칼이 없다는 말 처럼, 박물관에는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한상권 교수는 "대한민국이 어떤 이념으로 나라를 세우고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제시해야한다. 그러나 전혀 없다"며 "이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가치를 말할 수 없어 아예 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료는 많이 전시되었다. 그러나 사료전시가 역사가 아니"라며 "누가 봐도 왜 이 자료가 여기에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냥 자료만 나열했다. 박물관이 아니라 '정부기록보관소'"라고 평가절하했다. 한 교수는 "이는 졸속개관했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설명을 할 수 없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역사학자로서 상당히 창피하다"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공범자가 된다. 학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동기 서울대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공동체 모든 성원의 욕구를 담는 역사의식을 담아야 한다. 그런데 극히 일방적이고 역사편향적인 역사인식을 전시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동기 교수는 "다양한 역사적 경험, 기억,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위용과 성공, 성공신화에 사로잡혀서 수없이 많은 공동체 성원의 희생, 굴절이 하나도 소개되지 못했다. 비극적인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박물관"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4.3항쟁에 대한 기록은 없고, 4.19민주항쟁과 광주민주항쟁은 극히 짧은 분량만 소개되어있다. 그리고 '5.16쿠데타'에 대해서는 헌정파괴라는 의미가 생략된 채, '5.16군사정변'이 있었다는 식의 소개만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기본적인 사실과 연관관계, 맥락들이 하나도 없다. 일방적이고 편향적"이라며 "방문자체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업 추진 방식의 폐쇄성과 일방성, 즉흥성 등으로 말썽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관한다"며 "온갖 파행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현 정부 임기 안에 개관해 정권 업적으로 남기겠다는 의도를 관철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은 단순히 과거 유물을 모아놓는 골동품 창고가 아니다. 승자를 기리는 기념비적인 공간도 아니다"라며 "국가폭력과 전쟁, 독재와 인권유린을 경험한 한국현대사의 경우, 역사박물관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사교훈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개관이 후세에 '부끄러운 과거'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 향후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전면적인 재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개관식 참석을 이유로 경찰이 방해, 박물관 정문 맞은 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번에 개관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필요성 발언 이후, 2009년 건립위원회가 출범, 2014년 개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년을 앞당겨 개관, 이명박 정부의 치적 논란을 야기했다. 따라서 독일 '독일연방공화국역사의 집'이 12년의 준비를 거쳐 개관된 것과 비교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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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대통합 감언이설'에 속는 한국의 미래
'타임'지가 말한 한국의 현실을 말한다.

(서프라이즈 / 뉴요코리안 / 2012-12-26)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하지만 대변인은 극우 보수 논객 차출?...

18년을 한국을 강압적으로 통치한 독재자 박정희가 뿌린 국민 우민화 아편의 폐허는 30년이 기준이라는 한 세대를 넘기고 이제는 그 ‘독재자의 딸’마저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당선시키는 맹독성을 과시하고 있다.

경제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박정희 정권 시절 가속화된 기형화된 분배 구조 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극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현실적으로는 '조중동문(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으로 대표되는 극보수 언론들과 이명박(이하 MB) 정권하에서 최시중이가 선물로 보내어준 종편(종합 편성채널)을 매개로 하여 깨어나는 국민을 더욱 말살하려고 '국민 우민화'라는 끊임없는 아편 투척을 강행하였고 이번 대선에서 그 독성의 위력이 가히 실제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박근혜는 대선 선거기간 동안 마치 전 국민들을 아우르겠다는 의미로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깨어 있는 국민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를 알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아편 투척에 중독된 국민들은 그냥 귀가 솔깃하고 말았다. 사실 독재자들은 연일 아편만 투하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아편만 투하한다면 그 약발도 먹히지 않을 것이니, 그들은 중간 중간에 바로 국민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분단된 남한에서는 가장 유효한 불안 심리 조성이 바로 남북 관계에 따른 전쟁 위험의 고조이며, 정전협정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었으나, 이 국가 안보의 불안 조성은 그 약발이 가히 지금도 먹히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불안해지는 경제 침체로 인한 불안 조성도 그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국민이 대통합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이 아편을 투하하는 것이다.

어디 이것이 박근혜뿐이었겠는가? MB 또한 선거 과정은 물론 취임 후에도 “국민 성공시대를 넘어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감언이설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MB 집권 5년 동안 국민 행복의 시대는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이 약발은 엄청난 것이라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도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식으로 MB가 했던 감언이설을 그대로 써먹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약발은 그대로 통했고 그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5년간의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국민 대통합 시대(?)를 열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의 수석 대변인에 그동안 종북세력 타도를 높이 외치며 극보수 세력의 주장의 선봉장 역할을 한 윤찬중 전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대변인으로 전격 기용하는 첫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겠다는 대통합(?)을 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자가 첫 인사 이러한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도 순진한 국민들은 이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극보수 세력들이 박근혜를 내세워 권력 연장에 성공하였고, 따라서 향후 5년은 한국에서 강력한 극보수 정책의 독재라는 대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박근혜 스스로가 이렇게 암시를 해 주어도 국민들은 아직 대통합의 아편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윤찬중이 단순한 보수적 논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야권과 진보진영을 향해 극우적 논리와 극단적 발언을 한 바 있다. 최근에는 보수 성향 온라인매체 '뉴데일리'의 18일자 칼럼에서 정운찬 전 총리 등 야권 지지 인사들을 '정치적 창녀'라고 비난하면서 극보수 진영의 논리를 전파하며 국론 분열을 획책한 사람이기도 하다.

어디 그것뿐이랴, 박근혜의 당선이 확정되고 난 후인 20일 칼럼에선 야권 지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반박근혜 세력'이 국민의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보 진영에 마치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는 투의 발언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예 MB 정권 초기의 촛불대응을 비판하며 "물러터지게 턱도 아닌 소리 하는 순간 MB를 지지했던 전통적 지지 기반이 와르르 붕괴됐다"라며 박근혜는 강력한(독재도 불사하는 ) 리더십이 갖추어야 한다고 갖은 아부성 발언을 하였던 인물이다.

이런 윤찬중을 박근혜는 며칠 뒤 정권 인수위의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것이 국민 통합을 위한 박근혜 당선자의 첫 번째 행보이다. 이래도 아직도 한국의 국민은 박근혜의 가짜 이미지를 믿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도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극하는 사람을 앉히는 게 대통합이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이른바 쇄신파로 분류되는 인사는 "첫 시작부터 강경 보수 우파를 앉혔으니 걱정이 크다"라고 앞날을 걱정해도 국민은 닥쳐올 미래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대체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교육헌장 암송세대들의 맹신이 불러올 파국의 대한민국

필자는 이른바 지금 한국의 50대를 전후한 세대들을 국민교육헌장 암송세대들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왜 속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러한 이른바 박근혜 중독 현상은 바로 그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가 뿌려 놓은 뿌리 깊은 국민 우민화 아편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아편이 이번 대선에서 쉽게 먹혀든 이유는 50대 전후반의 장년층들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이른바 ‘반공, 승공주의 안보교육’으로 장기간 세뇌를 받으며 성장한 불행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 세대들은 자신들의 학창시절 학교에서 ‘승공 통일의 길’을 주입하는 '도덕' 등 정규과목을 배우며 ‘반공 궐기 대회장’에 동원되고 반공을 주제로 글쓰기를 강요받는 등 소름 끼치는 반공 광기에 노출되었고, 이른바 ‘간첩망 일망타진’ 같은 사건을 전하는 뉴스를 보고 듣고 자라면서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이른바 ‘박정희식 총력안보’가 제일의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세뇌를 당한 세대들이다.

이러한 아편을 주입받고 자란 세대들이니, 그런 세대가 기억하는 박정희에 대한 인상은 폭압을 자행한 악질 독재자가 아니라 ‘총력안보’를 실현했던 믿음직한 대통령(?)이고, 그런 세대의 눈에 비친 그 독재자의 딸 박근혜에 대한 이미지는 '친일파 독재자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아니라 ‘북방 한계선(NLL)’에 대한 북의 도발(?)을 물리쳐 주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켜줄 이른바 '총력안보'를 지향하는 대선 후보로 비쳤던 것이다.

이 세대들은 새마을, 새마음 운동이라는 집단적인 체면에 중독되면서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으며, '국민교육헌장'은 필수로 암송해야 했고, 오늘날까지 이러한 국민 우민화의 아편 투입에 앞장서고 있는 조중동의 신문들은 매일 접하면서 마치 박근혜의 낙선은 국가 안보의 몰락이며 안보의 몰락은 곧 나의 몰락이고 나의 재산과 가족의 삶 등 모든 것의 몰락이라는 아편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깊게 내재(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런 세대들에게서 민주화된 세력의 후보가 표를 얻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비극이며 하루빨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익히 언급한 데로 조중동문을 포함한 거대 극보수 세력들의 언론을 통한 아편 투하와 MB 정권 들어서서 시작된 종합 편성 채널의 추가는 이러한 아편이 국가 안보 위기를 통한 국민 우민화는 물론 탈정치화, 정치 무관심화, 정치 혐오론화를 더욱 부추기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들 극보수 세력의 기득권 추구와 유지에만 전력을 다하는 아편을 살포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 세대들이 국민 우민화 아편의 중독에서 깨어나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멀리서 보는 외신들이 아무리 한국의 대선 후보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암시를 주어도 이를 '실력자'의 딸로 반대로 알아듣고 극보수 언론 또한 이러한 우민화 중독에 앞장서서 나섰던 것이다.

'타임'지는 단순히 '독재자의 딸'이란 제목만을 붙인 기사가 아니었다.

대선 전인 12월 7일 쯤 한국에서는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의 보도를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타임이 어쩌면 독재자(Dictator)보다도 강력한 철권자(Strongman)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박근혜에 관한 보도 기사를 송고하자 <연합뉴스>는 이를 실력자의 딸로 둔갑시키면서 새누리당은 미국의 타임지도 박근혜를 인정(?)했다는 어불성설의 논평까지 내었던 것이다.

이 소동은 급기야 <연합뉴스> 기자들이 해당 정치부장의 불신임 가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확대되었지만, 실상 그 타임지의 기사내용이 무엇을 말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바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이번에는 <연합뉴스>가 총대를 메었지만) 한국의 극보수 신문들이 아주 가감하여 박근혜에게 유리한 일부의 내용만을 전하고 그 타임지가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였는지는 논란에서 은근슬쩍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이 보도가 타임의 아시아판에만 실린 것이니, 필자가 있는 미국에서 받아보는 타임지에는 아예 박근혜의 내용은 있지도 않았다. 대신 이집트 모르시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카버스토리이며 그 기사 부제도 '우리는 독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집트 국민들의 의미심장한 절규를 담은 내용들이었다.

그렇다면 아시아판에만 보도되었다는 타임지의 박근혜 관련 기사에서 박근혜의 일정을 밀착 취재한 에밀리 로할라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던 것일까? 타임지 홍콩지국 소속이며 아시아 보도 전문 기자인 그녀는 장문의 기사에서 한국의 이번 대선 상황에서 박근혜의 등장을 아주 의미 있게 보도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강도 높게 지적했던 것이다.

▲ <타임지 12월 10일 자, 아시아판 보도 기사 내용중 일부>

그녀는 특히,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은 너무 과도한 일 때문에 나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강남스타일'이 풍자한 과도한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의 스타일은 가구 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4%에 이르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은 복지에 가장 적게 지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경쟁적이며 자살률 또한 최고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공정(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한국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보도는 한국의 어느 신문에도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중독된 국민들에게는 외신에서 한국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해주어도, 극보수 언론의 차단막으로 그것은 보도조차 되지도 않는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에밀리 기자는 박근혜의 당선이 확정되고 난 다음 20일에 송고한 기사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한국의 경제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타임'지의 에밀리 기자가 12월 20일 송고한 "한국 여성 대통령 비하인드 스토리' 기사 중 일부>

그녀는 아시아의 4번째 경제 대국인 한국을 박근혜가 다시 회생(revive)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회의(tough)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선이 북한 문제보다도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와 삶의 질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고 2013년에는 3.8%의 경제 전망이 있기도 하지만 서방에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점증하는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가계 부채는 수입대비 154%로 급등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경제 현실을 맞추기 위해 힘겹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박근혜는 자신의 보수적 입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대선기간 동안 수사학적으로 말한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통제와 교육비 삭감, 여성의 유아 보육 지원 등을 해나가야 하는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러한 타임지뿐만 아니라 여러 외신들이 박근혜 당선 직후 한국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울한 경제 현실이 바로 발 앞에 놓여있다고 현실을 알려주어도 한국의 언론들은 이것은 한 줄 정도 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오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을 세계의 언론이 주목(?)했다는 등 깨어나지 못하는 국민을 더욱 잠들게 하는 우민화의 기사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민화의 아편에 중독된 국민들...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밝지나 않을지...

이렇게 '타임'지를 포함한 외신들은 줄기차게 한국의 소득 분배 구조 왜곡에 따른 소득 차이와 경제 침체 및 이에 따른 붕괴 위험을 줄기차게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언론들은 그 심각성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 및 정치 대립 격화를 분명히 예고해주고 있는 데도 한국의 언론들은 죽어 있다. 아니 그냥 극보수 세력의 아편을 투하하는 앵무새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극소수 재벌만을 위한 정책으로 절대다수를 자치하는 서민, 노동자, 농민들은 분배 구조의 왜곡으로 더욱 상대적 빈곤에서 이제는 절대적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박근혜는 '민생 안정'이니 '국민 행복'이니 하는 감언이설로 국민의 자각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 화합을 위한 첫 작품으로 극보수 세력의 대표적 앵무새인 윤창중을 인수위 수석 대변인에 앉히는 국민 무시의 첫 행위를 보란 듯이 하여도 언론은 그것이 한국 몰락의 징조라고는 아무도 지적하지 못하는 풍토가 만연된 것이다.

대선 기간 전후에 있지도 않았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키며 북방한계선(NLL) 사수라는 극보수가 써먹는 만고의 효험제인 '국가 안보'를 자극하여 북한과는 더더욱 대화를 멀게 하고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통일은커녕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인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대중. 대러시아 경제 루트 확보는 아예 물 건너가고 있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진보 세력에게는 '종북 세력'이라는 딱지를 부쳐서 척결해야 할 제일의 대상이라고 목청 높여 아편을 뿌리던 극보수 세력의 무식한 앵무새 윤창중을 '화합'과 '상생'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첫 작품으로 내어 놓았다.

필자는 단호히 말하고자 한다. 이명박(MB)은 극보수 세력들이 지지하고 키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5년의 대표 주자로 내세운 사람이었지만, 이번에 등장한 박근혜는 바로 그 극보수 세력들의 뿌리이다.

쉽게 말하자면, 박근혜의 5년은 MB보다 더한 극보수 세력들의 독재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점을 그래도 깨어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이며, 그 다가올 암울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3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한국의 시계추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5년을 더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극보수 세력들...

그러다가... 한국도 남미 아르헨티나의 몰락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한국 현실이다.

뉴요코리안

본문

‘못난이’ 보수들아, 들어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자칭 보수’들에게 주는 글]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2-25 13:52:44 | 최종:2012-12-25 14:15:43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둘러싼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를 비판한 것이 화근이 돼 결국 사표를 던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소신 행동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조차 그는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명성을 얻고 있다. 대선 전에 그는 ‘투표율 77%’를 달성할 경우 서울 광화문과 강남에서 ‘프리 허그’를 약속했다. 비록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선거 다음날 그는 약속한 두 곳에 이어 지난 22일에는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광주에서 ‘프리 허그’ 행사를 치렀다.   22일 광주에서 프리 허그를 하고 있는 표창원 전 교수     광주 프리 허그 당일 표창원 전 교수의 인터뷰가 실린 당일자 <한겨레>를 들고서 모인 광주시민들 광주에서 그는 눈물겹고도 감격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의 프리 허그를 위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300미터가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한다. 초상화, 손편지, 수제 초콜릿과 과자, 케익, 십자수 열쇠고리,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씌어진 주사기 등등. 깨알 같은 선물에 그도 감격했다.   광주 행사를 마치고 올라온 그 다음날 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짧지만 강한 톤의 글을 한편 올렸다. 제목은 ‘자칭 보수들에게 고함’. 평소 그는 자신이 보수주의자임을 밝혔다. 그런 그가 ‘자칭 보수’들에게 따끔한 일갈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글 첫머리에서 “그대들은 왜 그리도 당당하지 못한가? 선거에서 이겨 그토록 갈구하던 정권을 잡은 것으로도 양이 안차는가?”라고 따져 묻고는 “어느 한 사람 패자에 대한 격려와 칭찬 하는 걸 못봤네.”라며 ‘보수’진영의 야박한 처사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합리적 이성으로는 이해 못할 결과”라고 평하고는 “외신이 모두 ‘독재자 딸 뽑은 나라’라는 기사 써 보내 창피해 썩어가는 가슴 서로 위로하는 우리 48% 국민에게 (보수는) 아귀처럼 달려들어 여전한 악플과 악다구니, 종북 좌빨 타령이나 하고 있구나.”라며 대선 이후 보수진영의 대공세를 비난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표 교수는 “그대들이 진정 보수 맞나? 자유민주주의, 당당한 근대의 승자, 보수가 맞냐는 말이다!”라고 거듭 묻고는 “(대선)승리를 즐겨라, 그리고 앞으로 5년, 부끄럽지 안을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최선 다하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내게 던지는 악플과 분탕질은 다 소화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제발, 상처 입은 가슴 부여잡고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우리 착하고 순수한 48% 국민은 건드리지 마라.”고 주장하고는 “같은 민족으로서 고하는 마지막 호소”라고 밝혔다.   표 교수가 광주시민들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 메시지가 씌어진 주사기들   그의 글 아래에는 25일 정오 현재 487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 대다수 표 교수의 글에 찬동을 표하고 있다. 네티즌 ‘woodady’는 “상처받은 영혼이 교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다른 네티즌 ‘Pebble’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상식적인 당신..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썼다. 아래는 표 교수의 해당 글 전문이다. [자칭 보수들에게 고함] 자칭 보수들아, 그대들은 왜 그리도 당당하지 못한가? 선거에서 이겨 그토록 갈구하던 정권을 잡은 것으로도 양이 안차는가? 어느 한 사람 패자에 대한 격려와 칭찬 하는 걸 못봤네. 합리적 이성으로는 이해 못할 결과에, 외신이 모두 "독재자 딸 뽑은 나라"라는 기사 써 보내 창피해 썩어가는 가슴 서로 위로하는 우리 48% 국민에게 아귀처럼 달려들어 여전한 악플과 악다구니, 종북 좌빨 타령이나 하고 있구나. 그대들이 진정 보수 맞나? 자유민주주의, 당당한 근대의 승자, 보수가 맞냐는 말이다! 부디 충심으로 고한다. 승리를 즐겨라, 그리고 앞으로 5년, 부끄럽지 안을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최선 다하라! 패자들의 힐링 과정에 기웃거리며 차마 인간으로 해선 안 될 악다구니 짓은 그만두어라. 내게 던지는 악플과 분탕질은 다 소화해 낼 수 있다. 하지만, 제발, 상처 입은 가슴 부여잡고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우리 착하고 순수한 48% 국민은 건드리지 마라. 같은 민족으로서 고하는 마지막 호소다.

본문

[동영상] 선거무효소송, 재검, 증거보전신청해야
(서프라이즈 / 유투브 / 2012-12-25)

http://youtu.be/YNPi2wbNGbw

[유튜브동영상]김무성이 사라진이유와 전자개표 수개표 부정선거총정리
김무성이사라진이유~전자개표쓴수개표안한위법절차부정선거떄문이다!!

http://youtu.be/T4_EWA3VS68

추가 동영상

http://www.youtube.com/user/dongjin9164/videos?view=0

한영수(전 중앙선관위노조위원장) @hys23h36서울 광진구 구의동 증거 다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증거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저와 국민토론을 하면 공개하에서 부정선거가 가려집니다. 왜 부정선거인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의 적법절차규정을 위반하면 선거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