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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합창단 '한마음', 시작부터 첫 공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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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25 오전 10:14:00

 

지난 10월, 60대 청소노동자들이 작은 합창단을 만들었다. 이름 하여 '한마음'. 홍익대학교와 세종로 대우빌딩(서울스퀘어)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됐다. 단원이 8명밖에 되지 않는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벌써 성황리에 공연도 한 차례 치렀다. 매주 월요일에 한데 모여, 한 시간 반씩 노래 연습을 한 덕택이다.

청소노동자가 합창단과 같은 여가생활을 갖기란 쉽지 않다. 비정규직에, 여성, 그리고 60대 고령이라는 세 가지 조합의 청소노동자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만으로는 아무리 아껴도 소소한 문화생활 한 번 하기가 쉽지 않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퇴근 후엔 서둘러 귀가해 남편 저녁상을 차리는 등 가사노동에 재차 시달려야 한다. 여가생활을 즐길 시간도, 돈도 충분치 않다.

합창단 '한마음'에 주목한 건 그래서다.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찾아 헤매는 여가생활. 그것이 청소노동자에게는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마음'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비록 돈과 시간이 부족한 60대 노동자일지라도, '노래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명제를 새삼 일깨운다.

<프레시안>은 그간 '한마음' 연습장소를 두 차례 방문했다. 합창단을 통해 이들 청소노동자가 어떤 변화를 체험하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 단원 한 명, 한 명의 노동과 삶에 얽힌 사연이 궁금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한마음'의 첫 공연을 관람한 것을 끝으로, 그간의 취재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악보를 보며 노래를 부르는 청소노동자 합창단 '한마음' 단원들. ⓒ프레시안(최하얀)

어색하고 쑥스러운 춤과 노래, 잘할 수 있을까?

지난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5시.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건물 2층 노조 사무실. 작은 체구에 뽀글뽀글 머리를 한 60대 여성들이 직사각형 탁자를 둘러싸고 앉아 있다.

이날은 한마음 단원들의 세 번째 연습 날. 노래 선생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가슴팍에 노문희(63·홍익대)라는 이름표를 단 한 청소노동자가 장윤정의 <어머나> 악보를 이리저리 뒤적인다. 단원들은 아직은 서로 조금 어색한 모습이다.

5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노래 선생을 맡은 국립오페라단 노조의 이윤아 조합원이 도착했다. 국립오페라단 노조는 홍익대 청소노조와 대우빌딩 청소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한 지부다. 청소노조들과는 한 식구인 셈이다.

연습장소에 들어선 이 씨는 단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곧 "알토, 소프라노, 파트별로 앉으셨나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알토 4명, 소프라노 4명이 좌우에서 "네~"라고 대답한다.

"우리 세 주 동안 <어머나> 연습했잖아요~ 지난주에는 숙제도 내드렸는데! 다들 흔들기 연습하셨어요? 이렇게 엉덩이를 좌우로 튕기면서 퉁! 퉁! 자, 다 같이 일어나서 날라리처럼 흔들면서 자신 있게 불러볼까요?" 이 씨가 이렇게 말하자, 8명의 단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반주에 맞춰 노래를 시작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안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씨가 주문한 것과는 달리, 단원들의 몸은 뻣뻣하기만 하다. 아직은 춤추며 노래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한 듯했다. 노 씨는 노래가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려 먼 산을 쳐다본다

사실, 알토·소프라노 구분은 무색했다. 알토를 맡은 단원들은 어느새 소프라노 음정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고 있었다. 화음은 온데간데없고, 다 같이 알토 음을 부르다 난데없이 소프라노 음으로 갈아타 버리는 등, 노래는 금세 뒤죽박죽이 되곤 했다.

그래도 이 선생은 "정말 잘했어요. 정말 멋있어!"라며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선생님을 지켜보던 단원 신명숙 씨(62·홍익대)가 "왜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 이러다 비행기에서 떨어지겠네!"라며 씨니컬하게 말했다. 그러자, 마침내 단원들이 큰소리로 함께 웃었다. 긴장과 쑥스러움은 이렇게 차차 풀려가고 있었다.

이윤아 씨는 중간 중간 알토·소프라노 각각의 음정을 잡아주며 섬세하게 한마음을 지도해나갔다. 복잡한 음악 기호도 최대한 쉽게 천천히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이 씨를 따라 단원들은 난생처음 본 음악기호 이름을 수첩에 적으며 "알레그레토!"라고 따라 읽었다.

▲ 지난 15일 청소노동자 합창단 '한마음'이 제3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에서 첫공연을 선보였다. ⓒ프레시안(최하얀)

청소노동자 노문희 씨 이야기, "외환위기가 우리 가족을…"

6시 반, 연습이 끝나고 노 씨는 "우리 정말 잘했어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노 씨는 10여 년 전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전에는 큰 걱정 없이 전업주부로 지냈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고,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에 연쇄부도가 났다. 남편은 그 길로 서울 동작구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 제조 공장을 접었고, 지금까지 재기하지 못했다.

"공장 날아가고, 집도 다 날아가고. 우린 알몸만 남은 거지. 그래서 내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청소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 처음에는 비참해서 죽고 싶더라고."

그렇게 시작한 청소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몇 년 전, 노 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무릎과 갈비뼈를 다쳤다. 당시는 노조가 없던 시절, 당연히 산업재해는 신청할 수 없었다.

"아프다고 말도 못 하고 그냥 일했어. 아프다고 말하면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 돈 주고 약 사 먹으면서 버텼지. 병원 다닐 형편은 안 됐고. 치료를 제때 못 받으니 아픈 게 한참 가더라고."

노 씨는 이렇게 말하며 "노조가 생기고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게 된 것이 참 좋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생기니까, 그때야 병원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말했을 때 회사가 뭐라고 못 하더라고"라며 "이젠 침도 맞으러 다니고,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처럼 아프고 쑤시진 않아"라고 말했다.

이어 노 씨는 "노조가 이렇게 합창단까지 만들어줘서, 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작년에 홍익대 아줌마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만큼, 나도 다른 학교 청소 아줌마들한테 힘든 일 있으면 가서 열심히 같이 싸워줄 것"이고도 말했다.

▲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노문희 씨. ⓒ프레시안(최하얀)

대본 100개를 통째로 암기한 성룡처럼…

지난달 12일, '한마음' 연습장소를 3주 만에 다시 찾았다. 장윤정의 <어머나>를 어느 정도 마스터한 단원들은 동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 단원은 "이건 좀 쉬워"라며 기자에게도 악보를 하나 건넸다.

3주 전과 달리 단원들은 훨씬 노래에 자신감이 생긴 듯했다. 분위기도 한결 자연스러워져, 틈틈이 수다를 떨며 노래 연습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알토를 맡은 이정희 씨(60·대우빌딩)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습한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출세했대요"라며 "난 요즘 흥이 나서 일하면서도 여기서 배운 노래를 막 불러"라고 말했다.

노래 실력도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알토 단원은 알토 음정을 내고,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음정을 내고 있었던 것. 게다가 종종 악보에서 눈을 떼고 선생님이나 옆 단원을 바라보는 여유로움도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라는 물음에 이 씨는 "통째로 다 외워 버렸어"라며 웃었다. 이윤아 선생은 단원들에게 영화배우 성룡이 100편이 넘는 영화대본을 통째로 암기하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배우 성룡은 가난했던 집안 형편 탓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이 됐다. 그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본을 읽어 달라고 부탁, 남의 대사까지 통째로 대본을 암기했다고 알려진다.

이윤아 선생은 "악보를 못 읽는 건 부끄러운 게 결코 아니"라며 "열심히 노래를 배우려는 마음 하나로도 충분히 합창단을 할 수 있다"고 단원들을 다독였다.

그렇게 단원들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영어 가사로 된 캐럴도 연습했다. 노래와 함께 선보일 율동도 연습하고, 빨간색 단체 목도리도 맞췄다. 휴가 날에도, 치과에서 이를 뺀 날에도 단원들은 연습에 빠지지 않고 나왔다. 공연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 청소노동자 합창단 '한마음' 단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활동가들. ⓒ프레시안(최하얀)

청소노동자 이정희 씨 이야기, "독거노인 보살피기 위해 일 계속 하고파"

합창단을 하며 "삶에 흥이 늘었다"는 청소노동자 이정희 씨는 젊은 시절 세관 공무원이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으며 하던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이 다 크고 난 후, 이 씨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는 못 벌어도 내 용돈은 벌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 씨는 5년 전 청소 일을 시작했다.

이 씨는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씨가 궂은 청소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보살피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다.

이 씨는 상계동과 정릉에 사는 80대 독거노인 세 명을 돌보고 있다. 한 사람당 각각 3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끔 군고구마 등을 사 들고 찾아가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그는 "적은 월급, 혼자서 쓰고 싶은 데 다 쓰려면 부족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안 쓰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니 누구보다 마음이 부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분들(독거노인)을 위해 계속 일(청소)을 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사실 청소노동자 중에는 이 씨와는 달리 자신이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윤아 선생도 합창단을 지휘하며 종종 "청소하는 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니"라는 말을 단원들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이 선생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적잖이 당황했다"며 "주가를 조작하거나, 탈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지, 어머니들은 부끄러워하실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청소노동자들은 '내가 대체될 수 있는 인간'이란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 같았다"며 "그래서도 꼭 청소노동자들이 무대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무대에 한 번 서고 나면, 자신감이 솟아날 것"이라는 게 이 씨의 믿음이었다.

ⓒ프레시안(최하얀)

마침내 첫 공연, "옆 사람 믿어요. 틀려도 옆 사람이 받쳐줄 거니까"

지난 15일, 마침내 '한마음'이 첫 무대에 섰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제3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에 초청 공연팀으로 섭외된 것. 떨리는 첫 무대를 앞두고 단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 단원들을 이윤아 선생은 "옆 사람 믿어요. 틀려도 옆 사람이 받쳐줄 거니까"라며 다독였다.

조명이 꺼지고, '한마음'이 무대에 오를 차례. 단원들은 색색의 손전등을 들고 무대로 줄지어 걸어나갔다. 객석은 그런 단원들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전주가 흘러나왔다. 처음 부를 곡은 캐럴 <We Wish You're Merry Christmas>. 캄캄한 무대 위에서 단원들은 합창 첫 파트를 훌륭하게 해냈다.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화음에 객석 여기저기서 "오~"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조명이 켜지고, 단원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빨간 목도리를 맞춰 한 밝은 표정의 단원들. 이들은 경쾌한 반주에 맞춰 노래를 이어나갔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한마음>은 씩씩하게 첫 번째 노래를 끝냈다.

곧이어 가장 연습을 많이 한 <어머나>를 부를 차례. 노래 전체를 통째로 외운 덕에 악보를 손에 들고 읽을 필요는 없었다. 자유로운 두 손을 이용해 청소노동자들은 귀여운 군무를 선보였다. 한쪽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며 엉덩이를 퉁퉁 튕겼다. 흥이 난 관중은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쳤다.

연습할 때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도, 어느새 놀랍도록 다듬어져 있었다. 이윤아 선생이 지휘를 하며 소프라노 단원들에게 손짓하자, 이들이 "좋아해요~"라고 불렀고. 곧이어 알토 쪽에 손짓을 하자 "좋!아!해!요!"라는 스타카토 음이 나왔다. 다시 알토 단원들이 "소설 속에"라고 부르자, 소프라노가 바로 "소설 속에"라며 높은음으로 맞받아쳤다.

훌륭한 앙상블. 공연이 모두 끝나자, 객석 일부는 기립박수를 보냈다. 홍익대 청소노조는 단원들을 위해 준비한 장미꽃을 무대 위로 올라가 하나씩 나눠줬다. 지휘자가 객석을 향해 돌아서, 퇴장 인사를 했다. 이어 단원들이 한 손에는 장미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객석에 손을 흔들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나온 단원들은 서로 껴안고 "우리 정말 잘했어"라는 말을 주고받았다. 이정희 단원은 "스타 된 기분"이라며 "또 하고 싶다"고 말했고, 노문희 단원은 "해냈구나! 해냈어!"라고 말했다.

단원들은 이윤아 선생을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 기자에게는 "우리 정말 잘했지? 정말로 잘했지?"라고 연신 물어보기도 했다. "정말 잘하셨어요"라는 대답에 한 단원은 "그래, 이제까지는 잘한다고 말해줘도 안 믿었는데, 내가 알아. 오늘은 우리 정말 잘했어!"라고 말했다.

한마음 단원들은 입을 모아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이정희 단원은 "노래도, 일도 당당하게 할 것"이라며 "목소리가 나오는 날까지 합창단을 계속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청소노동자 합창단 '한마음'은 이날 바로 다른 공연 섭외 요청을 받았다. 세상 어떤 악기, 어떤 합창보다 아름다웠던 이들의 노래를 사람들이 알아본 게다.

국립오페라합창단 노조 이윤아 씨, "노동조합과 합창은 닮았어요" 합창단 '한마음'이 첫 공연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데는, 국립오페라합창단 노조 이윤아 씨의 힘이 컸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은 지난 2002년 창설됐다. 그러다 200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당시 장관 유인촌)는 '경영 효율화'와 '직제에 없는 부서'라는 이유로 7년이나 된 이 합창단을 갑자기 해체했다. 이전까지 합창단은 연간 40~50여 회 공연을 하고, 2007년에는 대구 국제오페라축제에서 대상을 받는 등 뛰어난 능력을 선보여 왔다. 오랜 기간 실력을 쌓고, 호흡을 맞춰온 덕이었다. 이런 합창단을 해체한단 소식에, 당시 문화 예술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합창단원들은 길거리에서 '해체반대'를 외치며 싸웠다. 이 사건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 지원 문제라는 사회적 이슈로 번지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나라오페라합창단'을 창설, 해고된 합창단원을 임시 고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3년만 나라합창단에 있으면 안정된 상설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도 잠시, 문광부는 지난해 합창단 부활 약속을 저버렸다. 그리고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하면 1년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80만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합창단 부활을 손꼽아 기다렸던 단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결국, 문광부가 내세운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12명은 2009년에 이어 또다시 길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윤아 조합원은 이 열두 명 중에 한 사람이다. 노동조합을 잘 알고, 그 자신도 합창단원이므로, '한마음'을 지도하기에 이 씨보다 적합한 인물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씨는 "처음 '한마음' 합창단을 맡아 달란 제안을 받았을 때는 몇 번 고사를 했다"고 말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막상 해보니, 한마음 지도를 맡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단원들이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내가 오히려 단원들에게 고맙다"라며 "열정이 희석된 전문 가수와는 다른, 아마추어의 열정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마음' 지도를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씨는 "노동조합과 합창은 닮았다"고 말한다. "앙상블, 다시 말해 조화와 협력이 그 어느 곳보다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마음 단원들이 계속 합창을 하고 싶어하는 한, 나도 '한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원들에게 끈끈한 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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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와 청와대-여당 오가는 '줄타기' 인생... '박근혜의 입'은 누구인가?

12.12.25 15:15l최종 업데이트 12.12.25 21:35l

이경태(sneercool)

 

 

▲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던 중, 지난 2000년 자신의 칼럼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당신 인생을 파멸시키겠어" 등 폭언한 사실을 묻는 질문에 손을 흔들며 부인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 25일 오후 5시 15분]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가 첫 단추부터 실패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극우논객'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를 당선인 수석 대변인으로 내정한 게 원인이다.

윤 대변인은 정운찬 국무총리 등 야권 지지 인사들을 '정치적 창녀'라고 비난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반(反) 대한민국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단적 언사로 야권 진영을 비판해왔다.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민대통합'과 맞지 않는 인사인 셈이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윤 대변인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도 25일 오전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에 출연, "그동안 대단히 극단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분"이라며 "알고 한 인선인지 모르고 한 인선인지 거의 참사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변인의 극우적 정치 성향과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다. 그가 언론계에서 대표적인 '폴리널리스트'로 꼽힌다는 점이다.

언론계와 정치권력 오간 '폴리널리스트'... 노태우·이회창 이어 박근혜까지?

윤 대변인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고려대 졸업 후, 1981년 <한국일보>에 입사, <코리아타임스> 정치부 기자, KBS 국제부 기자, <세계일보> 정치부장,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거쳤다.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블로그를 통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07년 7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로 있다.

그는 이 사이 언론계와 정치권력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다. <세계일보> 정치부 기자로 일하다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실로 자리를 옮겼다. 노태우 정부가 끝난 후에는 다시 <세계일보>로 복귀했다. 정치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정치권력에 몸 담았다가 업계로 다시 돌아온 셈이다.

그는 1997년 대선 때도 '펜'을 놓고 정치권력에 복무했다. 윤 대변인은 1997년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대선후보의 언론 담당 보좌역으로 일하다가 대선 패배 후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으로 몸을 옮긴다. 그리고 1998년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언론계에 재입성한다. 정리하자면, 윤 대변인은 '언론계 → 청와대 → 언론계 → 신한국당 → 언론계 → 새누리당' 순으로 언론계와 여권을 숱하게 오간 셈이다.

이처럼 정치권력과 언론계를 오가는 그의 처신을 놓고 언론계 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특정정당에 몸 담았던 사람이 모든 정치권력에 대한 공평무사한 감시를 해야 할 언론계로 복귀하는 일이 너무 잦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당시 회사 내부에서도 그의 칼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전국언론노조 <문화일보> 지부 공정보도위원회(공보위)는 2002년 7월 소식지를 통해 "정치분야를 담당하는 윤창중 논설위원의 경우 칼럼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윤 내정자의 칼럼을 분석한 결과, 총 80건의 글 가운데 76%인 61건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내용인 반면,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 대한 칼럼은 단 7건(8.8%)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시 공보위는 "신문칼럼이 비판적인 내용을 담게 마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 여당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을 가해온 셈"이라며 "칼럼내용에 있어서는 김 대통령 관련 33건, 민주당 관련 21건, 노무현 대선후보 관련 5건 등이 인신공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지만 이회창 대선후보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정치제언형 글이 주류를 이뤘다"고 분석했다.

칼럼 비판 기자에게 "파멸시키겠어" 극언까지... '박근혜의 입'으로 적합?

▲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 내정자는 지난 2000년 자신의 칼럼 '이회창식 중도통합론인가'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비판기사가 나오자 취재기자에게 "당신 인생을 파멸시키겠어"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사진은 당시 상황을 보도한 <미디어오늘> 기사 화면 캡쳐
ⓒ 인터넷 기사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윤 대변인이 대통령 당선인을 대신해 국정운영과 비전, 정책 등을 알리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득까지 해야 하는 대변인 역할에 적합한 지에 대한 자질 시비도 함께 제기된다.

윤 대변인은 지난 2000년 6월28일자 기명 칼럼 '이회창식 중도통합론인가'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비판기사가 나오자 취재기자에게 "당신 인생을 파멸시키겠어"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은 그의 칼럼에 대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대통령 당선을 위한 정치방침을 공개적으로 조언한 것"이라며 "이 글은 '시론'이기보다는 이 총재의 정치보좌관이 작성해 올리는 '보고서'라고 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또 "윤 위원(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의 부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새천년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과 함께 게이오 대학에서 연수를 받은 후 지난해 문화일보에 들어왔다, 당시 권노갑 상임고문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 입사했다는 문화일보 노조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취재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칠게 항의했다. 2000년 7월 7일자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윤 내정자는 칼럼이 나온 다음날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당 기자는 "점잖게 시작한 대화는 곧바로 욕설로 이어졌다"며 "(윤 대변인이) '말로 해서는 안될 X', '네 인생 힘들어질 거다' 등등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건으로 취재차 방문한 <문화일보> 노조 사무실에서 우연히 만난 윤 대변인이 자신에게 "당신 인생을 파멸시키겠어"라고 발언하며 법적 대응을 거론한 일도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 수석 대변인이 언론인 시절 자신의 칼럼을 비판한 기자에게 이 같은 대응을 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향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 윤 대변인이 이처럼 감정적 대응을 앞세울 경우 정부와 언론 관계를 위기로 몰고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경력은 오히려 큰 자산... 언론계 복귀 못할 정도로 부도덕하지 않아"

▲ 윤창중 당선인 수석 대변인이 25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윤 대변인은 <미디어오늘>에 해당 기사에 대한 반박 칼럼도 실었다. 그는 2000년 7월 26일 실린 '언론의 권력과 '테러리즘' 제목의 칼럼에서 "언론을 감시한다는 <미디어오늘>은 바로 그럴 권력이 있기 때문에 1백% 왜곡기사를 써도 괜찮다는 말인가"라며 "언론사 논설위원의 시론을 이렇게 왜곡해 개인의 명예와 인격, 그리고 직업적 전문성을 마구잡이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언론에 대한 감시 기능인가"라고 되물었다.

본인이 언론계와 정치권력을 오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계일보> 내 경영진 간 불화과정에서 이유도 없이 두 차례 사실상 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언론계를 떠난다는 것이 억울했지만 생활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그런 경력을 비난하는 쪽은 실업자의 고통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했다.

그는 또 "필자는 언론인으로서 이 같은 경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의 미천한 경험은 내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부한다, 정·관계에 있으면서 나는 언론계에 복귀하지 못할 정도로 부도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역설적으로 반박 칼럼을 통해 자신의 '폴리널리스트' 행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 셈이다.

그의 이 같은 생각은 청와대행을 택했던 후배 기자에게 한 조언에서도 드러난다.

윤 대변인처럼 신문사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신문기자는 "청와대로 간다고 하니 회사 사람들은 많이 말렸는데 윤 내정자는 '갔다가 별 볼일 없으며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더라"고 회고했다.

"내가 '그랬다가는 엄청 욕먹을 것'이라고 걱정하니 윤 내정자는 '<오마이뉴스>와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등 몇 군데 매체로부터 2주 정도 욕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라."

이에 대해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본인의 언론 활동을 소신으로 했다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수위로 간다면 그 의도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행보를 전형적인 폴리널리스트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변인이 지난 21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토크쇼에서 "인수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영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건 치욕적인 거에요"라고 잘라 말한 것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그는 24일 인선 발표 직후 블로그에 "박근혜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人事)인데, 이를 거절하는 건 참으로 힘들었다"며 말을 바꿨다.

김 교수는 "해당 방송을 보면 (윤 대변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말을 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믿을 수 없는 인사가 인수위의 수석 대변인 자리에 앉은 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윤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에서 2000년 <문화일보> 논설위원 시절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폭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언론매체(미디어오늘)에서 그런 글을 썼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해서 저를 비판한 그 글의 양과 똑같은 양으로 반박한 일이 있다"면서 "폭언 여부는 처음 듣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디어오늘> 기자가 (윤 대변인의) 폭언에 대해 기사를 쓴 적도 있다"고 거듭 물었을 때도 "천만의 말씀이다, 그 분과 통화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문화일보> 공보위가 지난 2002년 자신의 칼럼에 대해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제가 쓴 글을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몇 건이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고 몇 건이 한나라당을 비판했다고 분석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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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양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보도

창전거리. 민속공원. 릉라인민유원지 등 소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2/25 [10: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만수대 거리에 초고층으로 건설 된 창전 거리 아파트. © 방북 인사들이 2012년 북의 모습이 천지개벽되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가 보도 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더욱 웅장 화려하게 변모한 평양’이라는 제목을 통해 평양시가 전변 된 사실을 사진과 함께 편집했다. ▲ 본 평양에 위치한 곱등어 관과 릉라인민유원지 © 우리민족끼리는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 201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올해 평양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만수대지구에 우리 식의 독특한 창전거리(아파트 단지와 학교, 문화공간, 행정 사무소 등)가 일떠서고 인민극장과 종합적인 릉라인민 유원지(놀이공원), 평양민속공원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준공되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형직 사범대학이 훌륭히 개건보수 되고 평양창전소학교, 경상유치원과 경상탁아소, 종로탁아소와 종로유치원이 손색없이 꾸려졌으며, 평양 양말공장 남자양말직장과 락랑감자 가공공장, 평양곡산공장 옥당직장과 강냉이가공 및 효소생산 공정,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콩우유가루 생산 공정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의 부문별대상들이 새로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창전거리안에 위치한 경상 유치원 © 태권도 성지중심과 양각도체육촌,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롤러 스케이트)을 비롯한 체육활동의 거점들이 거창한 규모로 건설 되었으며,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통일거리 운동쎈터를 비롯한 대중의료봉사기지들도 현대적으로 일떠섰다.”고 알렸다. 이어 “만수교 고기상점과 청량 음료점, 보통강수산물상점, 평양아동백화점이 일떠서고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을 비롯한 이름난 유원지와 공원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었고, 평양남새(채소) 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비롯한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는 대상들도 새로 건설되거나 능력 확장되었다.”며 일신된 평양의 건축 대상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 근로자와 시민들이 이용하는 류경원 ▲인민 야외 빙상장 © ▲ 유선종양 연구소 © ▲ 통일거리운동센터 ▲ 보통강 수산물 상점 © ▲ 만수교 청룔음료점 © 우리민족끼리는 “이 모든 창조물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와 뜨거운 인민사랑이 깃들어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조선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종교인, 대북사업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의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야간에는 불야경을 이루어 전력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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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부유출 막을 수 있을까

 

김동규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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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국방부-MS 저작권 분쟁

지난 5월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국방부에 무려 2,100억 원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내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사실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문제와 결부돼 다수의 언론에 알려져 한동안 국방부는 해명에 진땀을 뺐다. 그러나 한 해가 끝나가는 지금도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MS측은 연간 130억 원어치의 정부기관용 라이선스인 GA(Government Agreement)를 맺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사태 초반 MS의 문제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했던 국방부는 “우리도 지금은 나름대로 대응책을 철저히 세웠다”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국내 주요 언론에 보도된 국방부와 MS의 2,100억 원 규모 저작권 분쟁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MS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을 통해 국방부를 제소할 것이다’, ‘국방부는 원래 불법 소프트웨어 천국이다’, ‘경영이 어려운 MS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등 사태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국방부와 MS 양측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MS는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MS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상황에 대해 “공문 내용은 국방부가 명시된 규모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불과”하다며 “법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또한 “MS의 주장이 과도한 면이 있어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조용히 협상에 임하고 있다.

 

국방부의 IT 주무부서인 정보화기획관실 담당자들과 MS의 공공사업부문 담당자들은 지난 5월 이후 수차례 만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논의했다. 이용걸 국방차관도 MS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7개월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MS가 요구하는 GA(Government Agreement)계약을 국방부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MS는 연간 130억 원, 6년 간 총 780억 원의 GA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연간 130억 원만 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제품과 서버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전의 저작권 침해도 모두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연간 130억 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요구하는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협상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디펜스21 >의 취재 결과 조용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협상 과정 이면에는 몇 가지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협상에 진전이 없자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KOREA) ,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MS 미국본사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내부 허위보고로 의심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MS 사장은 사과했을까?

 

사건의 발단은 MS 미국 본사의 법률담당회사 커빙턴&벌링(Covington&Burling, 이하 커빙턴)이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이다. 2012년 9월 17일, 워싱턴에 본사를 둔 커빙턴사는 다니엘 슈피겔 사장 명의로 김관진 장관에게 MS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MS와 국방부의 저작권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국방부의 정확한 입장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커빙턴은 한국MS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적 분석도 언급하며 국방부의 라이선스 계약위반은 민사소송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적 책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커빙턴은 공문을 마무리하며 MS가 형사고발, 민사소송,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 소송 등의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마디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할 생각이 없으면 세 방법 중 하나를 골라 법정으로 가자는 말이었다. 이 공문은 성 김 주한미대사와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에게도 참조로 전달됐다.
 

국방부는 이 공문을 상당히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의 한 담당자는 “MS도 아니고 일반 법률자문사가 장관에게 어떻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국방부는 곧 국장급 인사인 정보화기획관 명의로 회신을 보내 “커빙턴의 주장에 많은 오류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방부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대한민국 국내법에 근거한 사업절차에 의거 구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MS의 법정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 커빙턴사가 MS 미국본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증명하는 자료와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검토한 법률자문 자료를 회신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문에도 마찬가지로 성김 대사와 웬디 커틀러 대표보가 참조로 들어갔다.
 

문제는 커빙턴이 국방부에 ‘무례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제임스 김 한국MS 사장이 국방부에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는 소문이 돌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다.
 

취재 결과 밝혀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커빙턴이 보낸 공문에는 성 김 대사가 참조로 들어가 있어 주한미대사관도 이 문제의 해결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자 미 대사관이 소속된 미 국무부에서는 주미한국대사관에 공문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질문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다시 국방부에 상황을 알아봤는데, 이때 국방부는 9월 29일 제임스 김 한국MS 사장이 직접 찾아와 무례한 공문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이 소식을 미 국무부에 전달하며 상황이 종결됐다고 전했다. 의아한 미 국무부는 이 사실을 다시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MS를 모두 취재한 결과 제임스 김 사장이 국방부에 사과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MS 관계자가 연합사령관을 만난 이유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국방부와 MS 양측에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주한미대사관으로부터 제임스 김 사장의 사과 여부에 대한 확인 요구 받은 MS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MS의 한 관계자는 “할 필요가 없는 사과를 사장이 직접 했을 리가 있나”며 잘못된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담당자도 “제임스 김 사장의 얼굴도 모른다”며 사과 사실을 부인했다. 이 담당자는 “어디선가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제임스 김 사장이 사과를 했다는 사실은 미 국무부, 주미한국대사관, 주한미대사관 등을 통해 분명히 돌았고 정보의 최초 출처가 국방부로 의심된다는 점에서 국방부 내부의 누군가가 허위보고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MS는 커빙턴 문서가 자기들과 무관하다고 말했다”며 관련 내용을 재차 부인했다. 이에 대해 MS측은 “MS미국 본사에서 법집행을 하는 관계로 커빙턴이 공문을 보내는 것은 본사의 의지라는 설명을 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수개월째 이어진 저작권 분쟁으로 양측 모두 민감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건 MS와 국방부 중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11월 중순에는 MS의 핵심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 암참 코리아, JUSMAG-K, 주한미군, 연합사 등을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MS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이 인사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한국에 머물며 주요 인물들을 만났는데 이중에는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도 포함돼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관계자이긴 하지만 민간인이 서먼 사령관까지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 관계자는 태평양 주둔 미육군(USARPAC)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장교 출신으로 군과 끈끈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와 수출승인(EL)업무를 담당하며 한국 국방부의 정책 고위직 및 조달 담당자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는 JUSMAG-K까지 방문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이번 한국 방문이 저작권 분쟁과 무관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JUSMAG-K에 근무하는 한국인 관계자는 “JUSMAG-K는 주한미대사관 소속으로 한-미간 국방협력과 관련한 정책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연락관실 성격의 부서일 뿐 저작권 분쟁과는 관련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MS 관계자의 방문을 “일상적인 만남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MS는 이 관계자의 방문 목적에 대해 “영업 비밀이므로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조용한 협상의 이면에 이러한 급박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양측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방부와 MS를 수차례 드나들며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이들의 협상이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 미군은 MS를 비롯한 다수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
군 시스템에는 언제나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있다. © US ARMY

 

칼도 저작권법 적용 VS 적용되지 않아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칼(CAL)이다. 칼은 ‘Client Access License'의 약자로 MS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MS의 서버 소프트웨어 판매정책에 따르면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 수만큼 칼을 구매해야 서버 이용이 가능하며 구매한 칼 이상의 인원이 서버를 이용하면 계약 위반으로 본다. 양측은 칼에 대한 해석으로 극렬히 대립 중인데, 이번 분쟁에서 배상 금액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MS는 국방부가 칼을 무단으로 사용해 640억 원 어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칼은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논리적 권한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방부는 칼이 저작권법에 명시된 복제, 전송, 배포 등의 행위에 걸리는 것이 없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MS는 “칼도 칼 나름대로 전송, 복제 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며 공군이 사용 중인 ‘링크’ 오피스 커뮤니케이션 서버(OCS)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
 

공군이 사용 중인 링크는 OCS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로 화상통화, 휴대전화 연결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광범위하게 확장된 메신저의 일종이다. 링크도 MS의 서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매정책에 따라 칼을 구매해야 하는데 현재 공군은 640여 개의 칼만 도입한 채 하루 1만여 명 이상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링크는 복제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메신저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PC에 설치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제나 전송이 이뤄진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관계자는 “OCS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MS 공식 홈페이지에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며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놓고는 이제 와서 저작권법으로 걸고넘어지는 건 본사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MS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실제로 다운로드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MS에 해명을 들었다.
 

“물론 홈페이지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OCS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많다. 그러나 자세히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 소프트웨어들은 업데이트 프로그램이나 추가 툴 정도지 링크 구동 소프트웨어 자체는 없다. 구동 소프트웨어는 서버를 구매할 때 일부 패키지를 제공하거나 파일로 전달해 주는데 공군은 이걸 구매한 칼 숫자 이상 복제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OCS와 관련해 국방부는 MS와의 협상에서 불리해진 탓인지 공군에 OCS 폐기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관계자는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인 경우 폐기하라고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공군은 OCS를 폐기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2012년 초 OCS 칼을 적법한 규모 내에서 구매하기 위해 MS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예산 문제로 한꺼번에 전체 사용자에 해당하는 칼을 구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1,000개 정도만 구매한 후 점차 늘려나가겠다는 의견을 MS측에 전달했으나 현재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MS 관계자에게 논의가 중단된 이유를 묻자 “공군이 국방부로 칼 구매예산 승인을 요청했는데 위에서 거부한 것 같다”고 밝혔다. MS측 주장에 따르면 공군이 무단 사용한 OCS 칼은 27억 원어치다. 다른 저작권 침해 부분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으로 공군은 소규모 구매를 시작으로 차차 개선할 의지가 있지만 국방부는 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화기획관실 담당자는 용어를 정확히 써 달라며 “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주장대로라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MS가 주장하는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 MS와 국방부의 분쟁은 한-미 간의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백신 서버, 누구 말이 맞나?

 

MS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금액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백신 업데이트 서버에 관련된 칼이다. 백신 업데이트 서버는 국방부가 보유한 19만 여대의 컴퓨터가 모두 접속하기 때문에 칼도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다. MS는 백신 업데이트 서버에 사용된 SQL 서버 칼에 대한 배상비용으로만 4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장하고 있다. SQL 서버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사용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어 백신 업데이트 요청이 들어올 때 사용자를 인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사용자가 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서버와 달리 국방부의 모든 컴퓨터가 접속할 수밖에 없다는 게 MS의 주장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백신 업데이트 서버에 모든 컴퓨터가 접속하는 것은 아니다”며 MS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방부 주장에 따르면 클라이언트PC가 바이러스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하는 건 맞지만 SQL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 걸친 업데이트 서버까지만 접속할 뿐 SQL 서버에 직접 접속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사용자 인증도 업데이트 서버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SQL에 접속할 일이 없다는 것. 그러나 MS측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해 SQL 서버 접속이 분명히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SQL 서버에 접속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은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IT전문가 집단이나 다른 백신업체가 검증해주지 않으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결과 MS는 국방부에 IT전문가 실사를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국방부는 현재 이용하는 백신 업데이트 서버는 MS사 제품이 아니라 리눅스 기반 서버이기 때문에 칼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의 바이러스 백신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서버는 반드시 국정원이 보인안증한 제품만 탑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안랩의 V3 등 지금까지 군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모두 MS사의 서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보안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관계자에 질문하니 국방부가 계약을 맺어 전군이 사용 중인 바이로봇 백신도 리눅스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다고 밝혔다.

▲ 국가사이버안전센터(service1.nis.go.kr)의 IT보안인증 사무국에 게시된 바이로봇 백신
리눅스로 인증받은 제품은 2012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관계자가 직접 보여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IT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제품 목록에는 분명 리눅스 인증을 받은 바이로봇 인터넷 시큐리티 소프트웨어가 있었다. MS가 칼 추가구매를 요구할 명목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인증제품목록을 상세히 살펴본 결과 바이로봇의 리눅스 인증은 2012년 1월 4일에 이뤄진 것으로 이전에는 리눅스 인증을 받은 적이 없었다. 적어도 2012년 1월 4일 이전에는 MS 서버를 기반으로 보안인증을 받았고 이를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 국방부가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던 MS 서버를 포기한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MS의 실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리눅스 서버를 쓰는지 안 쓰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다.
 

모든 사용자의 SQL 서버 접속 여부가 명확히 가려질 때 국방부는 어쩔 수 없이 MS가 요구하는 비용을 배상해야만 할 상황이다. 2012년 1월 4일 이전에는 모든 백신 업데이트가 MS사의 SQL 서버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건 감출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칼을 MS판매방침과 다르게 해석하는 국방부가 딱히 배상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KMA용 칼 구매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쟁점은 C4I 단말기의 키관리서버(KMA)다. 등록된 사람만 사용해야 하는 C4I 단말기의 사용자 인증을 받기 위해 접속하는 KMA서버는 현재 모두 MS의 서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작동된다. 여기에도 반드시 국정원이 보안인증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MS사의 제품만 인증받았기 때문이다. 인증 장비인 KNA-02 규격서에도 서버는 MS 제품만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백신 업데이트 서버와 달리 사용 서버가 명백한 KMA서버는 최소 13,000개가 넘는 칼을 모두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국방부 담당자에게 KMA서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자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담당자는 향후 “KMA서버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데 이 작업은 국방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군이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보안장비는 모두 국정원에서 제작하는데 C4I에 관련된 장비들도 마찬가지다. 국방부가 KMA서버를 바꾸고 싶어도 국정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안검증한 암호모듈에도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위험성 때문이다. 특히 국정원의 암호 알고리즘인 아리아(ARIA)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탑재할 기술을 가진 소프트웨어 업체가 MS밖에 존재하지 않아 국방부가 KMA서버를 바꿀 방법은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국방부는 여러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칼이 저작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상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MS가 제시한 GA 계약금액인 연간 130억 원도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대법원, 대검찰청, 법무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들도 MS와 GA를 맺고 있는데, 칼과 소프트웨어를 일일이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시청도 MS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GA계약을 끊어버렸고 경찰청도 버티는 중이다”고 말하며 MS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MS는 “서울시청은 지금도 GA계약을 유지 중이며 내년 재계약에서 예전보다 더 큰 규모로 GA를 연장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

 

국부유출 막을 수 있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국방부가 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만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국방부 담당자는 “칼은 절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또한 계약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MS 관계자는 “국방부 주장이 맞는다면 우리와 GA계약을 맺은 여러 정부기관들은 왜 굳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도 않는 문제를 고려해 계약까지 맺었을까?”라며 반문했다. 국방부와 MS 양측은 모두 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결국 법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국방부 담당자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군인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소송 대응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MS측에 자신 있다면 왜 소송을 걸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지 묻자 “본사에서 이미 지난 9월 17일에 보낸 커빙턴 공문을 통해 국방부에 소송 의향을 물었는데 회신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답변했다. 만약 양측의 협상이 결렬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법정에서 국방부가 승소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써오던 대로 M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MS가 승소할 경우에는 심각한 수준의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 저작권 침해분에 대한 배상금과 소송 관련 비용을 다 지급하고도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할 MS의 소프트웨어와 칼을 또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상금을 뺀 추가 구매 규모만 MS 추산으로 6년 간 최소 1,600억 원에 달한다. MS가 제시한 6년간 GA 계약 금액 780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담당자는 “우리는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이 말이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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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논란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함

50대 평균 투표율 89.9%의 신화, 과연 가능한 수치인가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12-24)

대선이 끝나자 마자 개표결과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가운데 부정선거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가늠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보고 있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거듭 반복하는 민주통합당

1. 2010 서울시장선거

2010 지방선거 서울시 각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일구어 내었으나 정작 서울시장선거에서는 패배하는 이변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표당일 자정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고르게 앞서던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자정이 지나면서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역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한 분석 결과 (1)강남3구의 개표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대한 늦추었고, (2)자정이 지난 이후 민주당 참관인들이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으며, (3)그런 가운데 몰표가 쏟아져 역전된 것으로 최종 결론내려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았으나 민주당 내에서 쉬쉬하며 그냥 덮고 넘어간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후 망령처럼 연속된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리시던 한명숙 전 총리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 4.11 총선

불과 8개월 전의 일이니 새삼스럽게 다시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강남갑을, 서초갑을, 부평, 구로에서 발견된 투표함의 문제들, 찢겨진 투표함, 자물쇠가 망가진 투표함 심지어 도장이 누락된 투표함이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의 사례를 모아놓은 백화점과 같았습니다만 민주당은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참관인이 하루 종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봉합하고 도장찍는 일'일 터인데 도장이 누락된 투표함이 발견되었다는 의미는 곧 '투표함이 통째로 바뀌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도 민주당은 그 조차도 간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55개 박스가운데 28개가 문제투성이로 발견된 강남의 사례로부터 민주당은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 박빙지역 33곳(새누리 우세 14곳, 민주당 우세 19곳) 가운데 민주당이 건진 의석은 겨우 다섯석에 불과했으며 전자개표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일었지만 어떤 조치나 대응도 없이 '참패를 인정'하고 말았던 쓰라린 기억은 채 눈물도 마르기 전에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대선'이라는 중대한 결전장에서..

합리적 의심 - 상식적인 판단과 통계적 분석

2012 대선에서의 개표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몇 가지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기표여부가 훤히 비치는 부재자 투표봉투, 동일한 종류의 기표오류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판정, 부실한 투표함의 잠금장치 등) 역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안 혹은 부당함과 편파성 시비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큰 내용들입니다.

만약 개표과정에 부정이 존재했더라도, 이미 조작된 개표와 투표용지의 묶음을 완벽하게 일치시켜 놓았다면 그 지역내 재투표를 하지 않는 한 부정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함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였고 '수개표의 중요성'에 대해 그토록 울부짖었건만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알 길 없는 민주당은 꿀먹은 벙어리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비록 시간이 한참 지났다 하더라도 의지를 갖고 노력하기에 따라 부정의 개입여부를 충분히 밝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의 결과는 여타 선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며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개표 전, 박지원 원내대표 핸드폰으로 날아든 문자메시지 내용 <기관별 출구(면접)조사입니다. 삼성, 문 50.8 박 48.6… YTN 청와대자체… 문 앞서>와 같은 내용의 사진(좌측)은 하나의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는 가질지 모르나 그것을 근거로 부정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그 문자를 수신한 박지원 원내대표 본인이 당시의 정황과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니 그 분이 문제를 삼으면 삼았지 우리가 나서서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따지고 들 수 있는 것은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입증가능 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합리적 의심과 분석에 더하여 현역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 준다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그 근거 자료를 징구하여 부정의 개입여부를 입증해 낼 수 있는 것, 그것을 다음 두 가지 사안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1. 개표율 68% 부터 100% 완료될 때까지 동일한 득표율이 가능한가?

이번 개표에서 마치 '5.1.6'이라는 숫자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괴이한 개표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장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단지 '의혹제기' 수준으로 치부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것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대별 집계 현황>이며, 선관위에 대하여 '전국 각 개표소의 시간대별 집계현황'과 '중앙선관위 보고현황' 그리고 '중앙선관위 데이터 수록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께서는 재검표 요구와 함께 이러한 자료에 대해 선관위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 50대 투표율 <89.9%>에 대한 검증

현재로서는 선관위에서 50대 투표율이 89.9%라고 공식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료의 출처는 출구조사이고,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와 선거개표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출구조사 발표의 오차 범위가 크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많은 언론들이 집중 조명했던 부분이 바로 <50대 투표율의 이변>이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그 핵심은 <독재를 경험한 세대이지만 박근혜를 선택했다>로 귀결되었고, 그것은 수구세력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좋은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50대에서 89.9%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 13대 대선(1987년)의 전국 투표율이 89.2%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이번 선거 50대 투표율 89.9%가 특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만, 그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국민 전체의 투표율이 일률적으로 높았던 경우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주장일 뿐만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1) 역사상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3.15부정선거의 <97% 투표율>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이승만과 제4대 대통령 선거로 1960년 3월 15일, 소위 <315부정선거>당시 진행된 제4대 대통령선거로 무려 97%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08년 4월, 315부정선거에 관한 자료가 첫 공개되었는데 당시의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선거 역사상 <부정선거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며,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부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역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의 문제가 불거졌으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밝혀보는 것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2) 2012 대선 연령별 투표율 분포도 분석

( 파란선 : 평균 투표율 연결선 빨간선 : 실제 투표율 연결선 )

출구조사로 주어진 자료를 도표로 표시하면 위와 같습니다. 20대 평균 65.2%에 비하면 30대가 72.5로 7.3%가 증가합니다. 40대 역시 30대 보다는 6.2%가 증가하는 분포를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50대에서 11.2%가 증가하며 60대 이상으로 가면 다시 11.1%가 감소합니다. 이 데이터가 과연 신뢰할만한가 여부를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럴수도 있지> 라고 말해버리면 그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명확하게 검증을 해 보자는 것이지요.

일단 논리적으로는, 만약 50대 평균 투표율이 89.9%인 것이 사실이라면 그 편차를 5%로 두었을 때 50대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적은 어느 연령에서는 대략 85%가 나올 것이고, 가장 투표율이 높은 어느 연령에서는 95%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95% 투표율>,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고 편차를 1%를 두어 <88.9~90.9%에 집중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은 40대 평균 투표율이 78.7%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의 연속성을 위배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확인해 보자>라는 주장이 반드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50대 투표율 사실여부 확인하는 방법

검증할 방법도 없이 주장만 난무한다면 끝없는 논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것은 의외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당 현역 의원들은 당차원이든 개인자격이든 상호 의논을 하여 선관위에 <투표인 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한 사람과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표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 명부를 펼쳐놓고 <지역별, 세대별 투표율>을 전수조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전수조사라는 것은 서류만 놓고 투표율을 계산하는 방식과 함께 표본을 추출하여 직접 전화 혹은 특정 지역내 시민단체의 협조를 구해 방문확인 등으로 조사하는 방법까지도 포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조사의 목적은 투표인 명부에는 올라있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소위 부정한 기록이 없다면 '사상초유의 50대 89.9% 투표율'을 사실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만약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투표한 것으로 기록하고 집계에 포함시켰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니 이후의 사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부정이 드러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원인은 아마도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세력의 과욕>에 따른 패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89.9% 까지 밀어 올리는 과욕이 결과적으로 90%대 투표율 존재의 신화를 만들었고, '신화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진리를 망각한 것이니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겠지요.

야당 현역 의원들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선관위에 강력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와 <투표여부 기록결과>를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독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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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발견된 자살 노동자 유서엔…

"양심이 허물어진 삶은 의미 없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2-24 오후 6:35:29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경 울산광역시 동구 자신의 아파트 19층에서 뛰어내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직노동자 이운남(42) 씨가 '동지들에게'라는 제목의 짧은 유서를 남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 씨는 유서를 통해 "양심이 허물어진 삶은 의미 없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회사 폭력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아왔지만, 그래도 자신의 원칙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이제 더 이상 좁은 방에서 갇혀서 흐느끼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동지들 가는 길에 희망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이 유서는 사건 발생 당시 발견하지 못했으나 경찰과 이 씨의 동료들이 뒤늦게 찾아냈다.

전남 영암에서 태어난 이 씨는 26살인 1997년에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인 영호산업에 입사했다. 이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사내하청 노조 설립 준비에 참여하고 2003년 노조 출범 때엔 발기인을 맡아 초대 조직부장도 지냈다.

소속 하청업체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이 씨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2월 1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인터기업 전 근로자 박일수(50) 씨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분신자살했다. 이 일로 이 씨는 현대중공업 대형크레인에 올라가 사측에 항의하는 고공 농성을 하다 회사 용역경비들에게 끌려 내려오며 심한 폭행을 당했다. 이 때문에 8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5시간여 만에 끝난 이 고공 농성 때문에 이 씨는 약 2달간 구속수사를 받은 뒤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사내하청지회 노조간부로 활동했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노조업무를 중단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택배 일을 했다. 이후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근 10년간 이 씨를 옆에서 지켜봐 온 조성웅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초대위원장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이 씨와) 죽기 전날 오후에 통화했었다. (이 씨가) 그날 오전에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상황을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파악했다더라"고 밝혔다.

조 씨는 "이 씨가 용역이 투입돼서 폭력 행사가 있었던 사진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다. 전화로 손이 떨려서 운전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과 쌍용차 투쟁을 보면서 이 씨가 과거 싸움을 다시 떠올렸던 것 같다. 이와 동시에 저들은 싸우는데 같이 싸울 수는 없고 생계 전선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특히 힘들어했다"고 덧붙였다.
 

▲ 현대중공업 본사 ⓒ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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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정봉주 "좌절은 개나 줘라"

25일 자정 만기출소... 홍성교도소 앞 지지자 1000여 명 "다시 보여달라"

12.12.25 02:25l최종 업데이트 12.12.25 04:17l

심규상(djsim)

장재완(jjang153)

 

 

▲ 25일 자정, 홍성교도소를 나선 정봉주 전 의원이 환영을 나온 가족들과 포옹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 25일 자정, 홍성교도소에서 출소한 정봉주 전 의원이 환영을 나온 민주통합당 박영선, 안민석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무대에 오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정봉주 전 의원이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지검에 구속됐던 그는 25일 자정이 지나자마자 홍성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정문에는 어머니 이계완(85)씨와 부인, 자녀 등 가족들과 보좌진들이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는 미리 마중 나온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 등 1000여 명의 환영 아래 환하게 웃으며 주차장에 마련된 즉석무대인 1톤 트럭에 올랐다. 정 전 의원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봉주가 돌아왔습니다"고 첫 인사를 한 후 손을 들었다. 이어 그는 "아파하는 것은 1년 동안 감옥에서 제가 다 아파했다"며 "아파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좌절은 죄송하지만 개나 갖다 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한 후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리를 찍었던 48%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열정과 미래비전을 밝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참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며 "하지만 앞으로 5년은 내성이 길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반 전에 흙속에서 찾아 올린 대한민국의 보석 정봉주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우리를 지지해준 48% 국민과 우리와 반대에 섰던 분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우리의 외연을 넓히지 않고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5년 뒤에 이제는 좌절이 아니라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원인을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안에 찾으면 된다, 우리진영의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해야 한다, 나를 성찰하고 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반성하면 아프지 않다. 아프면 위로 받으려 하지 말고 옆의 더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라. 그러면 아프지 않다"

하지만 이날 환영식에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사회를 본 김용민 교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전의원은 김 총수와 주 기자를 찾다 모습이 보이지 않자 "도망간 거야"라고 말해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날 환영식은 정 의원의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오전 1시 40분 경 마무리됐다. 그는 이후 인근 식당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을 일일이 찾아 "보내준 사랑 잊지 않겠다. 정치는 죽을 때나 내려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출소환영식에는 민주통합당 정동영 전 의원과 박영선, 정청래, 안민석, 김현미, 양승조 의원 등도 참여했다.

▲ 25일 자정, 홍성교도소에서 출소한 정봉주 전 의원이 환영을 나온 미권스 회원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 25일 자정, 홍성교도소에서 출소한 정봉주 전 의원이 미권스 회원들이 마련한 두부를 커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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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자정, 홍성교도소에서 출소한 정봉주 전 의원과 김용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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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자정, 홍성교도소 정문을 나서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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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당선 부정투표선거 의혹
1번 박근혜 후보 자동 개표기안에 기호 2번 문재인 후보 투표용지가??
편집부 | 등록:2012-12-23 15:41:14 | 최종:2012-12-23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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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하는 나를 허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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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글들

 

<50대 고졸 경상도 아줌마로서 작금의 부정선거의혹에 관하여>
내가 개표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것
진 사람의 치졸한 발목잡기로 보일 수 도 있다.
모르는것 아니다!
쿨하게 승복하고 멋지게 보이고 싶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치뤄졌다는
사실은 간과 할 수가 없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진 거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든 요식행위가 아니다.
전문가들이 공직선거법을 만들 때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이고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검열 과정을 거쳐서
양당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대선 전에 법의 개정이 있었어야 하고
그 법에 근거하여 선거를 치뤘어야 했다!
그런대 10년전 부터 이러한 법이
지켜지지않고 그냥 편법에 의해 관행에 의해
투표와 개표가 진행 되었다면
엄연한 위법 행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지금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수많은 의혹과
불법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섣부른 지지층 분석이니 하는 수구언론의 데이터로 이미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공격이 자행되고
50대아줌마의 무개념이니, 늙은이들 연금 우리돈으로 내기 싫다는 서명을 받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적의 까지 드러 내는 작금의 형태는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또한 선거의 투명성이 의심 받게 된다면 향후 우리사회의 발전을 바로막는 거대한 암적 요인이 될거라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에 나는 이번 번거의 개표과정을
법적으로 보호되는 테두리 내에서 정식 수개표를 통해 명백히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아무리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을 열심히 청취하고
영하의 추위에 두시간씩 줄을 서서
투표를 해도 정의로운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다면
누가 투표를 할 것이며
어찌 정의로운 사회
법적 보호를 받는 사회를
꿈 꿀 수 있을 것인가?

깨끗한 승복이란 깨끗하고 공정한 과정이 전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불투명하고 무원칙적인 과정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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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tkr에서 작성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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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i.</p>

주근깨 ---#수개표#강정 #새언론

@okeeffe00부산 대연동

부정선거 규명하라! 민중언론! 한미FTA폐기! 고등학생 노동권교육 찬성!

http://blog.daum.net/hab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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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50대 표심을 바라보는 20대 '난감'... "그래도 희망은 있다" 목소리도

12.12.23 21:27l최종 업데이트 12.12.23 21:27l

선대식(sundaisik)

이주영(imjuice)

 

 

▲ 19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출구조사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멘붕(멘탈붕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끝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지켜본 20대들의 반응이다. 변화를 바라고 진보를 꿈꾸는 이들이 다수인 20대에게 이번 대선은 그 의미가 남달랐다. 생애 첫 대선 투표이거나 200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압승한 이후 맞는 첫 투표였기 때문이다.

대선 전, 2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진보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최고의 화젯거리는 단연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승리 여부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하는 50대 부모와 친척들이 문재인 전 후보에게 표를 던지도록 설득했다는 20대의 글이 쏟아졌다. 선거일 투표율이 고공 행진을 벌이자, '문 전 후보가 이겼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하지만 투표가 종료된 19일 오후 6시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를 점치는 방송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20대들은 '멘붕' 상황에 빠졌다. 박근혜 당선인은 개표 결과 출구조사보다 격차가 큰 3.53%포인트인 100만여 표 차이로 문재인 전 후보를 따돌렸다. 20대에게 대선 결과보다 충격이었던 것은 부모 세대 50대의 투표율이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50대의 89.9%가 투표장으로 향했다. "투표할 수 없는 사람 빼고는 모두 투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50대 표심이 대선 승패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20대 투표율은 65.2%에 그쳤다. 세대별 투표율 격차와 인구 구성 차이를 감안하면, 향후 선거에서도 50대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년실업과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인 무기력감에 빠진 20대는 정치적으로도 부모 세대에 밀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1987년 대선 패배의 좌절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선거일 하염없이 눈물 흘렸다... "결과 받아들일 수밖에"

대학생 김태진(25)씨는 19일 자정 문재인 전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날 술자리에서 문재인 전 후보 지지자들이 모두 큰 충격을 받고 '멘붕'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내가 투표를 했던 2007년 첫 번째 대선은 처음부터 진 선거였지만, 이번 대선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투표 독려와 주변 설득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하지만 결국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에 좌절이 심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다"고 전했다.

그는 대선 전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는 50대 중반의 부모와 친척들에게 문재인 전 후보를 찍으라고 설득했다. 김씨는 "문 전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고, 또한 문 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집회에 나가서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에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았다"며 "부모님께 아들이 대학생활이나 취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문 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끝내 설득되지 않았다.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경상북도와 강원도 출신이다. 50대 중반인 김씨 부모는 '박정희 시대 향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김씨는 "부모님은 고도성장기 젊은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인생이 나름 잘 풀렸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모가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인 점도 박근혜 당선인을 찍은 이유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는 "부모님은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에 3층 빌라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전 후보가 당선되면, 세금을 더 내야하고 법적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모을 비롯한 50대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씨는 "50대의 선택에 가장 큰 피해자는 20대일 것"이라며 "하지만 20대와 50대는 부모 자식 관계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치뤄진 19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당선이 확정적인 가운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박사모'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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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희망은 있다... 20대 투표율 급격히 상승

소중한(24)씨는 50대의 선택 이면에는 '노무현의 실패'라는 트라우마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의 50대는 10년 전인 2002년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득표율 47.9%)보다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48.1%)에게 더 많은 표를 줬다. 하지만 이번 대선 출구조사 결과, 50대의 62.5%가 박근혜 당선인을 뽑았다.

소씨는 "이번 대선은 '박정희 대 노무현' 프레임으로 치러졌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문 전 후보가 친노 세력이라며 강하게 공격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세력에게 크게 실망했던 50대, 그 중에서는 중도층은 친노가 싫어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무(24)씨는 50대가 점진적인 복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에 다니는 자식을 가진 50대는 문 전 후보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선호할 것 같았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반값 등록금 등 복지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50대는 복지 실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제대로 쓰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선 결과는 지역 구도가 다소 옅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전북 득표율 13.22%, 전남 득표율 10%)을 기록했고, 문 전 후보는 부산에서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의 득표율(29.85%)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39.87%의 표를 얻었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예외였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경북에서 21.65%의 표를 얻었지만, 문 전 후보는 18.61%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 20대로부터 '유이'하게 박 당선인이 문 전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한 곳이 대구와 경북이다. 권아무개(27)씨는 "대구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는 부모님은 박근혜 당선인을 찍었다"며 "새누리당 대통령이 나와야, 대구에서 건축사업을 하는 데 일거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가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대선의 20대 투표율은 65.2%였다. 이는 16대, 17대 대선보다 각각 8.7%포인트, 18.6%포인트 오른 것이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50대 투표율은 16대, 17대 대선과 비교해 각각 6.2%포인트, 13.3%포인트 올랐다. 20대에 비해 증가폭이 적었다.

소중한(24)씨는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기 때문인지, 대선 결과가 너무 싫었다"며 "그렇다고 앉아서 50대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투표율을 50대 투표율과 비교하지 말고, 지난 두 번의 대선과 비교하면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꼭 절망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희망을 봤다"고 강조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마지막날인 14일 오후 겨울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동작구청 지하 1층에 마련된 투표소앞에 20~30대 젊은이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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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라는 백두가 보고 싶다

2012년 12월 23일 (일) 20:04:20 제주도=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2013년 새해를 일주일쯤 앞둔 12월 23일 한라산 풍경. 상판악에서 정상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날 눈이 많이 내려 정상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진달래대피소까지만 산행이 허락됐다. 산행 도중 쏟아지는 눈보라에 어디서고 한라산 정상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2년 대선이 끝나고 새해가 온다. 한라는 백두가 보고 싶다고 눈과 바람을 불러 노래를 부른다. / 필자 주       ▲ 성판악에서 백록담 가는 길. 온 천지가 눈이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눈이 무거워...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하얀 눈밭에 까마귀 네 마리.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나뭇가지인가? 거미줄인가?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어디가 뭍이고 어디가 물인가? ‘소백록담’으로 불리는 ‘사라오름’ 정상. 백록담보다 더 백록담 같을 정도로 늘 물이 차 있다. 12월의 ‘사라오름’은 물이 꽁꽁 얼었고 그나마 눈보라가 몰아쳐 어디가 뭍이고 어디가 물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사라오름’ 정상의 눈꽃나무.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강한 눈보라에 반은 눈이요, 반은 나무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눈 맞고 크는 삼나무 군락.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너무 춥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눈에 쌓였어도 소나무보다 더 독야청청하리라. 조릿대.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내가 인동초다. 꽝꽝나무가 눈발 속에 자태를 뽐내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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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에 절망 노동자 죽음 선택

“박근혜 대통령 되고 5년을 또...” 최강서씨 유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2/22 [22: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 2틀 후 노동자가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금속 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인 최강서씨가 “자본의 횡포와 톤이 지배하는 냉혹한 사회에 절망적인 한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택했다”며 최강서 조합원을 살려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총은 “대선 이틀 후인 21일 자본에 맞섰던 한 노동자가 또 목숨을 끊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최강서. 그는 유서에서 가진자들의 횡포와 돈이 지배하는 냉혹한 사회에 대한 절망적인 한을 남겼다.”며 “죽으면서도 끝까지 민주노조를 지키고 싶어 했고, 158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탄압에 대한 공포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미안함과 분노 또한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 노동자 최강서씨는 자본과 권력을 지탄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그의 유서에는 "박근혜 대통령 되고 5년을 또..."라는 글을 남겨 대선 패배의 절망감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 이 단체는 “ 힘이 되지 못한 미안함이고, 사람을 막다른 생의 절벽으로 몰고 간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분노이다. 우리는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및 금속노조와 더불어 한스런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나아가 사회적 재해와 다름없는 정리해고와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자본의 손배탄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2010년 한진중공업이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대량해고를 자행한 이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하루하루는 불안과 절망의 나날이었다. 그 절망은 크레인 고공농성에 나선 노동자 김진숙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고, 희망버스를 통해 사회적 공감을 받았다. 그 결과 다행히 회사는 해고자 복직을 합의했지만, 이를 성의 있게 이행하지도 않았고 2년여 만에 마지못해 복직시키는가 하더니 이내 무기한 휴업발령을 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유서에 적힌 대로 한진중공업은 노동자들을 “죽어라고 밀어내는 악질자본”이었다. 그 횡포에 맞서 고인은 죽을힘을 다해 맞섰지만, 돌아 온 것은 “태어나 듣도 보도 못한 158억”이라는 돈의 철퇴였다.“며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죽음에 이르게 했음을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은 그에게 억압과 저항의 연속이었다. 정권을 등에 업은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분열시켰지만, 민주노조를 지키며 몸부림쳤다. 그리고 12월 19일 대선에서 지긋지긋한 자본가정권이 교체되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보이려나 기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그에게 거대한 절망이었다. 그 결과 그는 죽을힘을 다해 싸울 의지조차 소진한 채,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선택하고 말았다.”고 참담함을 표시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알아야 한다. 당선에 기뻐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죽을 만큼 사무치는 절망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당신이 존중하고 품어야 할 국민이라는 것을 말이다. 아무리 보수와 가진자들의 대통령이라도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는 보여주리라 기대한다. 사회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일말의 책임을 느끼길 바란다. 조속히 사회적 재해와 다름없는 정리해고와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자본의 손배탄압에 대한 대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최강서 열사 빈소는부산 영도구 대교동 구민장례식장(051-416-0004)에 마련됐으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대표, 민주통합당 정동영 고문, 등 정치권 인사들이 최씨의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고 최강서열사 약력] - 최강서(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조직차장) - 생년월일 : 78년 7월 20일생 - 회사입사일 : 2001년 6월 6일 - 정리해고 : 2011년 2월 14일 - 재고용 : 2012년 11월 9일 - 가족관계 : 부모님, 부인, 2남(5살, 7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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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찬 휴심정 송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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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증거-수검표법규위반, 전자개표기문제 등
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당선 부정투표선거 의혹 트위터 이슈~

(다음텔존 / 미소천사사모 (bj0**) / 2012-12-20)

▲ 대선 부정선거 의혹 증거-전자개표기문제 (순천개표소로 알려짐)
http://pic.twitter.com/dqGfgDmc
http://pic.twitter.com/MonHXsjn

▲ 대선 부정선거 의혹 증거-68%개표,81%개표,100%개표 똑같은 51.6%:48.0%
- 참고.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84712&table=seoprise_13

 

▲ 대선 부정선거 의혹 증거-선관위 개표 육안심사확인 미실시 (2012 대선 강남개표장 현장)

 

▲ 대선 부정선거 의혹 증거-선관위 개표매뉴얼, '전량 육안심사확인과 재확인 2~3회' 명시
http://www.youtube.com/watch?v=22EG9cIU6Xw
http://pic.twitter.com/Kh9iX30W

 

▲ http://pic.twitter.com/Kh9iX30W

 

▲ 1번 박근혜 후보 자동 개표기안에 기호 2번 문재인 후보 투표용지가??

 

 

 

트위터 라인 UN 도움 요청 확산 조짐~!!
http://de.twitter.com/UN_DPA

출처 : http://bbs1.telzone.daum.net/gaia/do/board/photo/read?bbsId=A000010&articleId=547225

수개표 청원 서명운동 참여를 바라며...
당장 실천할 일은 현행법을 위반한 전자개표기 문제

(서프라이즈 / 아름이 / 2012-12-22)

내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근거에 의한 선거결과는 하나다.
지역별 득표율과 득표수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식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빌미로 각종 결과가 쏟아져 나온다.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직업별 등.
언제부터 대한민국 여론조사를 신뢰했을까?

방송3사 표본 80,000 vs YTN 표본 270,000.
어느 쪽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성찰은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현행법을 위반한 전자개표기다.
수개표 청원운동 서명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서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0388

연관 원문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