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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부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개표부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1. 방송3사 출구조사는 맛사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3사는 박근혜 후보가 1.2% 앞서는 것으로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그거나 비공식 라인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최종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2. < 50.1% >와 < 48.9% >의 의미

박근혜의 지지율은 50.1%로 50%대 가운데 첫숫자를 부여하고, 문재인의 지지율은 48.9%를 부여함으로써 48%대의 마지막을 부여한 것 자체가 작위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노려 숫자 < 48 >과 < 50 >이 대비되어 보이게 하여 마치 < 2 % > 가량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작위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 YTN의 출구조사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YTN 출구조사는 방송3사와 그 방식을 달리하며, 표본조사와 조사방식에 있어 방송3사와는 다른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볼 때 YTN의 적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문재인 51% : 박근혜 48%
     
  • 문재인 : 49.7~53.5 %
  • 박근혜 : 46.1~49.9 %

 


4. 역사상 최악 최대의 개표부정이 예상됩니다

부재자 투표, 재외국민 투표 뿐만아니라 개표과정에서도 최악의 개표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관인 '도장, 사인'이 날인된 A4용지를 딱풀로 스티커 위에 덧붙일 것"
"투표함을 실은 적재차량에 참관인들이 직접 동승할 것"

  • 참관인이 이송차량 적재함에 직접 동승
  • 하차장에서 개표장까지 참관인이 동행
  • 전국 투표소별로 '투표함 사수대' 편성
  •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투표함 운송차량 감시
  • 전자개표는 보조수단! 반드시 '수개표'로 확인!

서프라이즈

 


 


슬픈 현실, 그러나 어쩌랴 부정선거 감시해야 한다
눈 부릅뜨고, 귀 바짝 세우고, 주먹 불끈 쥐고.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2-12-18)


보기 싫은 것 안 보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몹쓸 인간 없는 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다.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일한 만큼 대우를 받으며 마음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세상은 살 만한 세상일 것이다.

가진 자들만의 세상이 아니고 비록 가졌다 할지라도 못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마음으로나마 함께 나누는 세상이라면 세상의 갈등은 줄어들고 가진 자들을 미워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함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양극화의 극심한 대립은 가슴속에서 미움만 끓게 한다. 99%의 가난 국민과 1%의 재벌이 화해를 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낙원이다. 기적이다.

이제 사람대접 받는 세상에서 살아 보자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인간의 권리를 떳떳이 주장하며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비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한다. 투표를 한다.


투표하자. 승리를 해야만 사람노릇 하며 산다.

전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만 하면 된다. 자유당 독재, 박정희 독재시대의 선거처럼 감시자는 없다. 그러나 은밀하게 부정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날씨가 매우 추운 것이 불편하겠지만 내가 하는 투표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생각을 한다면 잠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그냥 누가 거저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지난 5년 동안 가슴속에서 끓고 있던 분노를 투표를 제대로 함으로써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부정 선거도 일거에 잠재운다. 잘못된 과거를 뉘우치고 참회 하기는 고사하고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투표라는 매로서 응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느 권력자도 국민을 두려워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다. 무시당하면서도 침묵한다면 영원한 노예 신세다.

2012년 12월 19일. 선거혁명이 일어난다. 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 국민 모두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이기명 / 칼럼니스트
 

 

연관 원문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1329

 

 


 


현 추세대로라면 새누리가 믿을것은 부정선거 외에 없다.?

(서프라이즈 / 부정선거 / 2012-12-09)


 

결국 부정선거 (투.개표 부정) 로 한나라 새비리당이 승리하고... 곧 바로 여론과 들통날것을 대비 난국 수습대책으로 비상계엄령 아니면 국민 달래기 내지 허위 조작 날조를 사전계획 ....

국내적으로 큰 사건 2-3 개 발발 로 희석내지 무마시키는 수작으로...... 실례로- 박정희 전두환이 써먹었던 상투술책이 이번에 나타날것으로 예상이 됨.. 따라서 바보멍청이로 전락과동시 국민들과 야당은 어리석은 인간들로 마무리 끝 .....

 

부재자 투표는 새비리당의 전권소유임 ...당락을 떠나 무조건 이기는 투표함

서울강남과 갱상도지역 투표율 예상을 뒤엎음......야당의 수작업 개표는 못하게만들고....결국 4,11 총선때처럼 수백만 야당지지표 날강도 질 당함.... 그래도 조용히 넘어가는 대한민국 바보천치같은 야당 인간들.... 아래 실례를 보시면 기절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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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적 투표율 60%…‘타워팰리스’ 안에선 무슨 일이

 

등록 : 20110825 10:56

투표소가 타워팰리스 안에 위치…기자도 못 들어가게 막아

선관위 직원들도 출입 제한당해 소동 “세상에 이런데가…”

 

»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투표율 60%.

 타워팰리스 안에 설치된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제4투표소의 투표율이다. 서울 전역 최종 투표율 25.7%의 두배가 넘는 기록적인 투표율이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강남의 몰표 현상에 대해 “강남사람들이 괜히 잘 사는 거 아닙니다”라며 “그게 바로 계급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자가 타워팰리스 A동 주민회관 투표소를 찾은 이유는 바로 그런 계급의식의 실체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자는 이곳에서 뜻밖의 봉변을 당했다. 24일 오후,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경비원이 붙잡았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것이었다. 다른 주민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어디서든 취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타워팰리스는 예외였다.

 

 재차 항의하자 그는 기자를 ‘타워팰리스 생활지원센터’라는 곳으로 데려갔다. 타워팰리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종의 사설 경비소같은 곳이었다. 센터 실장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 역시 ‘외부인 출입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설명해야 했다. ‘나는 타워팰리스를 취재하러 온 게 아니다. 도곡2동 제4 투표소를 취재온 것이고 이곳은 엄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곳이다. 사설 경비업체는 언론의 투표소 취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그는 계속 안된다고만 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야 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도 곤란한 입장”이라는 이상한 얘기만 해대었다. 그래서 물었다. “엄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투표소인데 왜 당신들이 타워팰리스 경비업체에 쩔쩔매는가.”

 

 이렇게 수십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타워팰리스 경비업체와 합의를 보고 취재를 할 수 있었다. 조건은 ‘사진을 찍지 말 것. 주민들과의 인터뷰는 2명으로 제한’.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 타워팰리스 경비업체가 언론사의 주민투표 취재를 제한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그 순간은 취재가 급했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52472&table=seoprise_13

 

한편 민주통합당은 9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미진하다고 보고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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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오세훈, 나경원“ 부재자 투표' 25개 선거구 싹슬이 의혹"

디도스,돈봉투보다 더 급한것은 부재자투표 의혹이다.

[라이브풀영상]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8일 '디도스 테러 및 MB측근 온갖 비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10ㆍ26 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20대로부터 거의 70% 지지를 얻었는데 유독 군대에 간 20대에게는 표를 못 얻었다"며 "서울 25개 선거구에서 모두 나경원 후보가 이긴 부재자 투표 결과가 재보선의 최대 의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세훈과 한명숙 서울시장선거때도 오세훈이 싹쓸이 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결과'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도스 테러 및 MB측근온갖비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25개 부재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다 이겼다"며 "예로부터 역대 선거는 승리한 쪽이 대부분 부재자 투표도 이겼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심지어 박원순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압승한 관악구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부재자 투표에서는) 졌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며 부재자 투표 결과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에서 졌는데 당시는 '천안함 사건'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박 후보가 20대로부터 70%의 지지를 얻었는데 유독 군대에 간 20대에게 표를 못 얻는 것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기본적으로 부재자 투표 대상이라 훈련 장소에서 투표를 해왔다"며 "이번 10·26 선거 전에 서울 공릉동으로 주소를 옮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을 하게 되면 사이버 테러나 디도스 공격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10·26 선거부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파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디도스 테러 부실수사 외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측근 비리, 이상득 의원 보좌관 비리 등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9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미진하다고 보고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안한것이 아니라 못했죠 ...힘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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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흔하고 많이 써먹었든 “투표함 바꿔치기 ” ???? 글쎄요 ? 아주 간단하지요?? 투표함 관리는 군 부대? 선관위? 식은죽 먹기입니다. 투표록은 숫자만 공백으로 남겨놓고 사전에 작성해놓으면 만사 OK

 

아래 동영상을 보시도록.....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20109110304322&p=i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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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방송에서 국민을 갖고노는 것중 중요한것이 물가 ,국민소득, 전월세값하우스푸어 (갖은자들 장난), 후보자 지지율, 무역수지통계, 검찰의 강도 높은 13시간조사, 야당인사 부정비리, 3사TV와 특히 종편4개방송사의 정치대담프로그램, 박근혜의 지지율, 한나라 새누리당의 정책사업, 현정권의 일자리 문제, 취업자수, 실업자수 , 생활고로 매일자살자 사실은 100여명 (언론방송에 40명), 등등 TV 자막에 나오는 모든내용 -------

 

신뢰도 얼마인줄 아십니까 ? 20%도 안됩니다. 거의 허위 내지 조작 날조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민생활에 관계된 물가와 후보자별 지지율은 신뢰도 5%도 안됩니

 

다. 이 개가튼 넘들이 책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넘들 편하고 유리한대로 ..... 정확하지도 않는 내용을 언론인 또는 해당기관에서 넘겨주면, 이 내용마져 마음대로 가감하고 뻥튀기고, 조작 날조로 .....사정없이 언론방송에서 일제히 방영해버립니다..

 

그러니 국민과 서민들은 바보천치 달달봉사 로 전락할 수 밖에 없지요 ? 이정도야 ...2011 복지예산 1조 2천억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경상도의원들 지역호주머니 사업비로 흥청망청 날파해버린 정권인대...이정도야..뭐..?? 조족지혈이지요 ?

 

선관위 디도스, 터널디도스 .... 모든 투표의 집계와 발표는 선관위 입니다. 예로 문제인이 이기는 지역이었지만...집계 발표를 지는것으로 발표를 하면 그대로 패하는 지역이 됩니다.....반드시 지역별로 야당에서 집계를 하고 방송에 집계와 비교 수치확인을 해야함....이작업 안하시면 선거하나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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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전자책>'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대통령(?) 탄생 발간

 

번호 168845 글쓴이 보구자 (sh4535) 조회 26 누리 18 (18,0, 2:0:0) 등록일 2012-11-27 14:53 대문 0

 

[부정선거]<전자책>'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대통령(?) 탄생 발간

[부정선거]< 전자책 >'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를 발간에 이어 < 교보문교 >

"가짜 대통령 탄생? 자존신 상한다!" 각각 무료로 발간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면서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한 선거관리를 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정선거를 자행해오는 것를 보고 뜻있는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그 시정을 위한 모든 부단한 노력과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당시 유지담, 손지열, 고현철, 양승태, 현 김능환 대법관)와 그 관계책임자들은 허위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며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 실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제2의 3.15 부정선거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자개표기 개표에 사용하면, 가짜 대통령이 탄생할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못하게 중단케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 같은 노골적인 부정선거의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아시고 하루 속히 여, 야 대통령 후보와 정치권, 중앙선관위(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그 중지와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는 순간에 도래해 있습니다.

 

저희 시민단체는 즉각 전사개표기의 사용중지요구하며, 가장 효율적인 투표소개표를 제안하고 있으며 10만인선거인단을 구성을 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즈음하여 저희가 아래 제목의 전자책을 무료로 발간했습니다.

 

아래 인터넷상의 공개 무료 책방에 많이 방문하여 탐독하시고 가까운 분들께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책방 인터넷 주소 -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http://ebook2.co.kr/eBookBuilder/ebook/index.php?userid=philwk&code=0001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고발 충격 동영상 20개 모음!!!

http://ebook2.co.kr/eBookBuilder/ebook/index.php?userid=philwk&code=0002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 통합검색창에서 ' 가짜 대통령 '이라는 검색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2012.11.13.

김필원 올림

010-3471-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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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투표에서 이기고도 지는 선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들이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사진촬영하고, 동영상녹화하고,
모든 증거들 확보하겠다는 결의도 하여 부정선거할 자들에게 경고하고 압력을 가하여
애초에 부정선거를 계획하려는 엄두도 못내도록 하기 위해
지금 당장부터 촛불부정선거감시단을 만들어 발대식을 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민부정선거감시단이 조성되어 활동하는데 이들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수뇌부들이 채워져서 부정선거가 엄연히 존재해도 선거 때마다 함구하고, 눈감아주고,
부정선거 없었다고 공인하는 단체(기관)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감시단의 탄생과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군가 단체를 결성하고 나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장 시간이 없으니 당장 개인들이 모여 활동하다가 정식 단체로 등록도하고
시민단체로 탄생 시키는 과정을 밟으면 되겠지요.
당장 이곳에서 댓글로 토론하고 방안을 만들어 봅시다.
부정선거를 막고 99%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도둑 맞지 않고 지켜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선거를 만들고 자랑스런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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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아래 글을 알리고 퍼트려서
이슈화하여 부정선거감시 준비하고, 투표함 개선시켜야
대선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에 퍼나르고 링크 걸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퍼나르는데 부담이 없도록하기 위해
아래 글의 내용은 모두 소설이고 허구로 설정합니다.
아래 글을 문제 삼으면 글쓴이가 '50대 선인'이라고 밝히십시요.
저가 법적인 조치와 대응을 하겠습니다.


--------------- 본 문 -----------------

왜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선거감시에 나서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사전에 막거나 진실을 폭로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1%기득권 유지를 위한 시스템 중에서도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알리는 정치인도 언론도 없기 때문이었다)

왜 현재는 3.15부정선거로 정권이 붕괴된 4.19학생혁명 때와 달리
민주, 진보진영의 국민들이 2인1조나 삼삼오오, 아니면 단체로 모여서
핸드폰들고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찍어서 감시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는 막아낼 수도, 밝혀낼 수도 없는 것일까?

이명박 정권들어서 경남 밀양의 보궐선거에서 김태호 의원측의 봉고차를
동원한 노인들 실어나르기, 강남의 종이투표함 부정선거 의혹 등등 수많은
각양 각색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의혹들과 증거,
증인들이 있었어도 어떤 야당이나 야당의원 중에 단 한 명도 부정선거에 대해
끝까지 항의하거나 고소 고발하여 전말을 밝히고 진실을 폭로하는 일이 거의
전무했었다. 정치인들에게 부정선거 예방과 의혹파해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이유가 뭘까 왜 부정선거 예방과 진실 파해치기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할까? 그 이유를 밝힌다.

왜 야당과 국회의원들이 이럴까?
왜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이미 결정난 선거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패자의 추함으로 보인다는
생각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그것 보다도 일반인이 대부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이유가 있다.

부정선거의 증거와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고소,고발 등 문제제기를 하면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끝나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물고 늘어지면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도 없는
정치생명이 영원히 끝장나는 구조적인 선거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시스템은 용기있는 정치인이
부정선거 진실을 파해쳐서 어렵게 결과를 뒤집어도 정치생명이 4년으로 끝나고
정치권에서 매장되고 영원히 퇴출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대선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투표장에서 선거를 감시하는 투개표참관인과
선거감시인들이 대부분 정치꾼(=선거꾼=일부 당원)들이라는 이유에 있다.

이들은 수년~수십년 동안 선거 때마다 지역의 지구당이나 후보들에게 선택되어
대선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현장을 누비면서 지역 유권자들
표를 모아다 주는 선거꾼들이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입후보 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몰고다니는
다른 당의 정치꾼들(=당원들=선거꾼들)을 수천만원~수억씩 지불하고
스카웃 하기도 한다. 이들 정치꾼들(=선거꾼들=당원)이 한 선거구당
수 십 개씩 되는 투표장의 선거감시인, 투개표참관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된다. (아르바이트도 있지만 그들은 끼워넣기식 보조역이다)

이들의 행태와 입장을 보면
왜 대선이나 총선에서 대선 후보나 의원에 입후보한 국회의원 후보는 물론이요
야당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파해치거나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와 진실이 있다
해도 끝까지 문제 삼아 고소, 고발하여 결과를 원상회복시키지 못하는지
명확해 진다.


왜 정치꾼(=선거꾼=일부 당원)들은 부정선거에 동참하게 되나?

정치꾼들 (=선거꾼들=당원)은 평생을 지역구에 살면서 선거를 대비하여
인력관리 조직관리를 하거나 인맥관리를 해온 사람들이다. --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나 대선에서 야당이 이들에게 표몰이를 부탁한다 그런데
이들의 속마음은 선거를 한 사람당 얼마라는 돈으로 계산한다 즉 자신들이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동안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의 일부를 자신의
축재 수단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선거감시원, 투개표참관인으
로 등록을 하고 투표현장에 배치되어 부정선거 감시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다.

즉 이들의 대부분이 투개표감시나 참관인으로 부정을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돈으로 매수를 하면 언제든지 돈을 받고
상대를 위해 투개표나 투표장에서의 부정선거가 있어도 돈 때문에 눈감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들 선거꾼들은 선거를 2~3번만 치루면
집산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지만 이런 비밀이 폭로되는 경우도
하늘에 별따기로 드물다.

왜 그럴까?
이들 정치꾼들(선거꾼=당원)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선언을 해도 부정선거 진실이 폭로되면 전 재산을 몰수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짱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모든 것을 잃는 양심선언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투표장의 부정선거와 투개표 시의 부정선거 진실은 절대 밝혀지지 않고
증인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뜻잇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부정선거 감시 참여가
부정선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부정선거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이후에 고소, 고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부정선거를 막고 예방하는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이다.


왜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은 부정선거를 고소,고발 못하나?

야당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부정선거 증인 확보나 증거 확보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에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위 1)과 같이 각 당의 선거에 뛰어든 정치꾼(=선거꾼=일부 당원)들은 평생을
지역에 살면서 유권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유권자들 표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야에서 돈선거로 축재를 하고 투개표감시원, 참관인으로 등록하여
돈을 받고 상대방 측에 매수를 당해서 적에게 표를 넘겨줘도 여, 야 어느 누구도
이런 정치꾼(=선거꾼)들의 부정선거의 증거로 고소, 고발하거나
비위사실을 폭로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폭로하고 의원에
당선된다 해도 다음 선거가 있는 4년 동안 지역에 사는 다른 정치꾼(=선거꾼=일
부 당원)들까지 합세한 유언비어와 마타도어 식의 여론몰이와 매장 작업에
당해서 지역구 여론이 악화되고 표가 날아가 다음 선거에서는 필패한다.

우리나라 선거는 부정선거를 폭로하거나 고소,고발하면
동업자관계, 동업자의식으로 똘똘뭉친 같은 당의 정치꾼(=선거꾼)들과
다른 당의 정치꾼(=선거꾼)들의 입에 의해 완전히 정치생명이 끝나는
구조(시스템)인 것이다.

극히 일부 용기있는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폭로하고
결과를 뒤집기도 했지만 그들이 더 이상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사라진 이유가 위와같은 정치시스템과 정치꾼(=선거꾼)들의 카르텔에 의해
철저히 매장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후보들 뿐만 아니라
어느 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선 후보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게 된다면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여 결과가 뒤바뀐다 해도
야당은 절대 부정선거를 고소,고발하거나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한
증거나 증인을 내세운 싸움을 할 수가 없다.

다음 대선도 하기 전에 이들 정치꾼(=선거꾼)들에 의해
4년 동안 무능한 야당, 수권능력이 없는 야당이라고 선전 당하고
선거에 임박해서는 계파(친노)가 설치는 야당, 계파(친노)를 위한 대선,
계파만의 권력나눠먹기 대선 등등 온갖 비난과 분열 책동으로 선거도
해보기 전에 패배의식을 심고 분탕질을 하는 다른 계파에 합세하여
선거 패배를 유도한다.

이들 야당에서 일하는 정치꾼(=선거꾼)들은 이념과 야성도 있지만
이념이나 정치적 소신보다도 돈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이런 당이 죽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죽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로 패배했다고
당에 부정선거로 고소, 고발을 해서 결과를 뒤집자고 나설 수도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 선거시스템은
한 마디로 부정선거의 천국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정선거의 천국이다
즉 대한민국의 선거 구조는 돈 많은 1% 기득권을 위한 선거라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언급한대로 마누라외에는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경고하고 감시, 감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직접 증인이 되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런 국민들이
시민단체나 부정선거고발단을 구성하여 당이 아닌 후보가 아닌 시민단체,
선거감시단체, 삼삼오오로 모인 시민들이 직접 고소, 고발에 나서야만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선거에서 이기고 도둑맞은 정권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으로 나설 때만
야당도 부정선거를 파해쳐 결과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현재의 선거구조(시스템)이다.

현재 기존에 활동해온 선거시민감사단체들은 99% 대부분 이미
저들의 마수에 넘어간 어용단체다.

그래서 전국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애국시민이 2인1조, 삼삼오오,
기존 촛불단체를 변경해 급조한 단체, 정의로운 시민단체들이
선거 감시에 급히 나서야 하는 이유다.


왜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이명박과 부역자들은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명박의 형님 이상득과 처남 김재정 등 친인척이 소유한 4대강 주변의 땅만
약60만 평이라는 것이 4대강(대운하) 추진 초기에 부동산소유권
등기부등본까지 인터넷에 실명으로 올라와 대대적으로 이슈화 된 적도 있었다.
이런 땅의 보상금만 약4조 원이라고 한다

이런 돈을 바탕으로 이명박은 현재 1만 여명의 딴나라 알바들을 고용하여
모든 포털과 사이트, 트위터 등 SNS에서 글을 써서 여론을 호도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알바들 한 사람에 한 달 1백만원만 지불한다고
어림잡아도 고용 비용만( 1만명x1백만원=100억이다) 매달 100억원이 지출된다.
1년 이면 12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
부정선거를 할 분이 아니지만(나꼼수 김어준 버전)
뿌린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뿌릴 수 있는 돈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진다.

추)
이런 와중에도 안양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단한 용기를 내서 트위터에 한마디 하셨군요.

이번 대선에 부재자투표 신청자가 4배가 늘었답니다
그 중에서 10만 명이 노인요양소나 치매요양소 등의 신청자가 10만 명이랍니다.
지난 총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모두 이긴 선거구에서 부재자 투표는 나경원 후보
가 모두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서 다들 부정선거 의혹을 갖게 됐지요.

박빙의 승부를 보이는 이번 대선에서 108만 명의 부재자 신청자 중에
수십만 명만 몰표가 나와도 대선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감시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트위터 펌 ****

이석현@lsh4u
부재자투표 신청,108만명! 그중 요양소 등이 10만넘네요.
서울시장선거때 25개구 모두 부재자는 박원순후보가 졌죠.
심지어 더블스코어로 이겼던 관악구에서도 부재자는 패배.요양소 거소투표,
시민이 감시할 방법없나요?

또 다른 부정선거는 불가능 할까?

아래 첫번째 사진의 왼쪽 사람이 들고 있는 새로운 투표함 뚜껑을 보면
뚜껑의 한 면이 본체에 붙어 있지 않고 완전히 떼어내서 분리된다.
바로 아래 사진은 보인을 하는데 분리된 뚜껑에만 봉인을 한다.
그러면 부정투표용지가 담겨 있는 투표함에 여야 참관인이 사인한 봉인이 있는 뚜껑만 옮겨 씌우면
봉인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훼손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완벽한 투표함 바꿔치기가 된다.

이게 간단하게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가 아래 사진에 있다
투표함 통과 뚜껑이 시건 장치로 묶인다고 하는데
고리를 끼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손으로 끼우는 시건 장치가 없다
그렇다면 리모콘으로 잠근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몸통과 뚜껑을 분리해서 뚜껑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
리모콘으로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런 부정선거가 가능한 이유로 과거에는 시건장치로 일회용으로 한번 열면
두번 다시는 닫고 원상회복 시킬수 없는 일회용으로 잠금장치를 했었던 것이고
이 일회용 잠금장치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 했던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분비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그러나 이런 부정선거가 가능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인 철재 투표함으로 바꾸는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당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철재함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인터넷과 모든 트위터에 알리고 이슈화 해야 한다.

국민들이 2인1조나 삼삼오오, 아니면 단체로 모여서
핸드폰들고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찍어서 감시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부정선거를 하려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같고 심장을 향한 비수가 되어 부정선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장 민주,진보진영의 애국시민들은 이런 운동에 나서야 한다
약 25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 시간이 없다.


 

**** 펌 ****

무더기 허위 부재자 신고 적발… 대리투표 의혹<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1204024662&ctg1=05&ctg2=&subctg1=05&subctg2=&cid=0101010500000

 

노인요양시설 등 두 곳서… 입소자 90명 대리투표 의혹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전의 집단수용시설 두 곳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무더기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한 사례가 적발돼 대리투표 의혹이 일고 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용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로 대전 지역 정신보건시설 직원 A씨와 노인요양시설 사무국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시설 입소자 46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노인 입소자 44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동료 직원에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이들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시기에 맞춰 수용자들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행위를 하려던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에 나섰다.

 

 

 

 

좌물쇠가 없는 투표함이라...

무슨 도시락 반찬뚜껑 따듯이 쉽게 열리게

만들어 놨군...

 

 

그리고 말이 봉인 하는 곳이지... 지금 현재 위치보다 위에 붙이면그냥 뚜껑 따게 되어 있네....그리고 봉인이 안되게 가운데는 금속성 똑딱이가 있어그냥 딱지가 떨어지기 쉽게 만들어 놨군...문재인 후보가 실제 10~15% 압승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알려야하는 매체들이썩었을 뿐만이 아니라 맹독을 뿜어내고 있고, 감시감독하여야 할 기관들 마져믿을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국민들의 감시마져 허술하다면 부정을 밥먹듯 저지르는것이 습관이 된 저들이아무짓도 하지않고 손놓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있다면 문재인후보가 10~15% 압승이 아니라 50%를 앞서간다고 해도 이번에도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는 저들이 무슨짓을 할지상상력을 총 동원해서 앞으로 벌어질수 있는 부정을 사전에 막아야 할것이다.

 

 

연관 원문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75090

 

 


 


수구세력이 부정 선거할 확률- 투표함 바꿔치기

(서프라이즈 / 부정선거 / 2012-04-10)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나오게 여론 조작 하고,
야권은 투표소로 가기만 하면 승리한다 들뜨게 만들어 놓고

근데 가카와 그 일당들이 투표함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바꿔치기 한다면?
가카가 부정 선거 안한다는 보장도 못하고
가카라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가카와 수구가 벌일 부정선거 방법에서 가장 근접한 행위가
자유당 시절 투표함 바꿔치기
우리 가카라면 그러고도 남을 것

그외 투표소 찾기 힘들게 감추어 놓기
투표 용지 무효표 만들기 등등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자유당 시절 투표함 바꿔치기 한 것을 카피할 확률이 높다.

민주당은 뭔 정보 들은 거 없냐?
이대로 투표장에 유권자들이 투표 하게 가만 둘 가카가 아닌데


2번 투표 용지에 점이 하나 찍혔다던지
도장이 안 찍히게 촛농이나 기름이 묻어 있다던지

뭐 다양한 방법 나올수도 잇자나
민주당은 이거 확인 안 해 봤냐
분명 뭔가 부정 선거 나올 분위기 인데

 

연관 원문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0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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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다시 열린 '박통(朴統)' 시대, 박근혜의 사람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2/12/20 08:14
  • 수정일
    2012/12/20 08:1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충성'과 '신뢰'의 용인술, 불통의 장막 될 수도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33년 만에 다시 도래한 '박통(朴統)'의 시대, '박근혜의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기간 그의 정치 여정과 함께한 이들이 있었다. 리더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신뢰가 박 당선자 주변 인사들을 관통하는 공통적 특징이다. '측근 정치', '인(人)의 장막'이란 비판도 높았지만, 박 당선자 역시 누군가에게 한 번 신뢰를 주면 쉽게 접지 않는 편이다.

설움을 겪던 당내 비주류에서 당권 장악, 그리고 5년간 절치부심하고 기다려온 집권의 고지까지. 박근혜 당선자는 주변 인력 풀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킹 메이커'로 활동했던 이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중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측근들 사이의 '쟁투의 역사' 역시 차기 정권 출범 이후 역학관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지난 4.11 총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관계자들. '박근혜의 사람들'은 '이명박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프레시안(최형락)


당내 비주류에서 당권, 대권까지…내부 권력 투쟁도

지난 1월 박근혜 당선자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화려한 귀환'을 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이라고 다 같은 친박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웃지 못할 '유행어'까지 돌았다. 원박부터 신박, 복박, 중박에서 월박까지.

예컨대 지난 17대 대선부터 줄곧 박 당선자 곁에 있었던 최경환 의원, 서병수 사무총장, 유정복 최고위원, 이정현 공보단장 등은 '원조 친박', 즉 원박으로 분류된다. 복박은 친이계 쪽으로 눈을 돌렸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박 당선자 쪽에 선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등을 지칭한다. 이밖에도 중립 성향으로 평가됐으나 1월 이후 친박색이 짙어진 황우여 대표, 이주영 특보단장 등은 '중박', 당초 친이계였다가 친박계로 넘어온 이들을 '월박'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하면서 '공천 학살' 등 설움을 겪은 친박계라지만, 박 당선자가 등판한 지난 1월 이후 이들이 새누리당 창당과 총선을 이끌며 전면에 나선 셈이다. "더 이상 친이, 친박은 없다. 100% 친박당이다"라는 말을 이런 분위기를 상징했다.

문제는 이렇듯 박 당선자와의 거리를 놓고 당내 권력지도가 짜이다 보니, 무리한 충성 경쟁과 일부 핵심 인사들의 '전횡'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총선 직후 터진 공천 헌금 사건과 잇달아 터진 측근 비리로 '환관 권력', '인(人)의 장막'이라는 비판도 늘 박 당선자를 따라다녔다. "박근혜의 가장 큰 적은 친박"이라는 자조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충성'과 '신뢰'의 용인술

차기 권력을 놓고 벌이는 측근들의 쟁투는 일정 부분 박 당선자의 용인술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2인자를 용납하지 않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 때문에 선거 캠프 역시 박근혜 당선자를 정점으로 하는 방사형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됐다.

그러나 2인자를 두지 않다보니 측근들 사이의 '인정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한 때 '혈투'에 가까운 싸움을 벌였고, 이른바 '원조 친박'들 사이에서도 계파에 따라 수시로 기 싸움을 벌였다.

박 당선자의 이런 스타일이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용인술을 빼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경합을 시켜 이기는 쪽을 곁에 두는 방식이란 얘기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신 전에는 김형욱-이후락의 경쟁 구도, 유신 이후엔 차지철-김재규의 경쟁 구도로 측근들의 권력 투쟁을 유도했고, '패자'의 과오는 당사자의 능력없음, 과오로 정리됐다.

이밖에도 '배신'과 '충성'은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다. 배신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 반응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습 이후 유신 때 호위호식했던 측근들이 돌아서는 것을 목격한 뒤 몸에 뱄다.

이 때문에 사람을 곁에 두는 첫째 기준은 '충성'이 되고, 한 번 신뢰를 주면 잘 철회하지 않는다. 1998년 정치권 입문 후 단 한 번도 보좌진을 교체하지 않은 점, 이번 대선 캠프 구성원 대부분이 2007년에도 호흡을 맞췄다는 점은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

문제는 박 당선자 본인이 '직언파' 대신 '충성파'를 더 신뢰하다보니, 그에게 직언하는 인물 대신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충직한 '심복'들만 주변에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선 선거 기간 내내 "이명박 정부 때보다 인력풀이 더 좁다"는 평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이런 인사 스타일과 박 당선자 특유의 보안주의, 비밀주의가 결합하면서 생긴 고질적인 '불통' 논란은 향후 박 당선자가 극복해야할 과제다. 정윤회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4대 천황'이라고 불렸던 최측근 보좌진 그룹 등 비선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최고위원 격인 전직 비상대책위원들이 4~6급 보좌진들의 퇴진을 공개 주장하는 민망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런 폐쇄적 의사소통 구조와 철저한 보안주의가 리더로서의 카리스마는 높였지만, 그 누구도 박근혜 당선자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캠프는 물론 당 전체를 잠식했다는 평도 나온다.

변화는 그 때 뿐? '박근혜의 사람들', 친이계와 다른 길 걸을까

측근 그룹들 사이의 흥망성쇠 역시 '박근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주요 포인트다. 대표적인 것이 '변화'를 상징했던 외부 영입 비상대책위원들과 친박계 핵심들 사이의 경합이다.

박 당선자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돈 정치발전특별위원, 이준석 전 비대위원 등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변화를 상징해 왔다. 이들을 주축으로 총선 당시 '보수색 빼기'가 이뤄졌고, 급기야 당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며, 당헌·당규에 경제민주화 같은 '급진적인' 정책이 삽입됐다. 결과는 총선 승리라는 '반전 드라마'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창당 공신'이었던 이들의 입지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차츰 변화한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 방식 등을 두고 이한구·강석훈·안종범 의원 등 당내 시장주의자들과 끊임없이 대립했지만, 박 당선자는 결국 측근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인 위원장이 제출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사실상 '누더기'가 되어 최종 발표됐고,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영입 인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용도폐기'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 시점에서 박 당선자 역시 중도층에 집중했던 기존의 선략에서 선회해 보수층 결집에 나선다. '100% 국민대통합'을 강조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색깔론이 튀어 나왔다. 이 과정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한 때 박 당선자와의 '심적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박근혜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한데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그룹이 총선과 대선 승리의 한 축을 담당한 만큼, 이들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대탕평 인사'를 천명한 상황에서 향후 인수위원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구성에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줄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과거 '공천 학살'과 '코드 인사'의 피해자였던 친박계가 그들의 '정적'이었던 친이계와 얼마나 다른 길을 걸을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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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문재인 “새정치 염원 못 이뤄 송구”

 

고개 숙인 문재인 “새정치 염원 못 이뤄 송구”
 
패배 시인 후 박근혜 후보에 “통합과 상생 정치 펴달라” 당부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2-20 01:29: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는 문재인 후보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고개를 숙였다. 19일 밤 11시 55분께 민주당 당사에 모습을 드러낸 문 후보는 “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선거를 도왔던 캠프 관계자들과 당원 동지들, 전국의 자원 봉사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패배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나의 실패이지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실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선이 확실시 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박근혜 당선인께서 국민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주실 것을 기대한다, 국민들도 박 당선인을 많이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감문 발표를 마친 뒤 문 후보는 캠프 인사,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는 “그래도 나는 그동안 좋았다,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다”며 “정말 많은 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며 소회를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세 번째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역사의 소명을 내가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것이 역사에 죄를 지은 거 같아 송구스러워서 그렇지 나는 그동안 행복했다”며 “그래도 희망은 봤지 않냐”며 이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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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넥타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제인 듯하지만 계산해보니 참으로 오래전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정치에 나오기도 전에 블로그에 '18대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배너를 달아놓은 일들이.문재인 후보가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일개 블로거가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별것이 없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고, 힘들게 지냈고,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정부'라는 보수언론과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블로거로 살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과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저의 이런 생각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정치에 관한 자료와 문헌을 '아이엠피터' 스스로 찾으면서 그 시대의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나가야 할지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전업블로거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지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 지식이 부족하기에 항상 글을 쓰면서도 미진하면서 완성되지 못하는 글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써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엠피터'에게는 앞으로 수많은 날을 살아가야 할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셉이와 에스더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시대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치는 최고의 선택이 아닌 제일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와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정치해야,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홀로 작업실에 앉아 소리죽여 울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살아오면서 이토록 눈물이 자꾸 나온 적은 처음인듯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대선 패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자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그런 글을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모니터 화면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눈물은 우리 아이들은 물론 저 자신조차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이엠피터'를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전업 정치블로거로 살면서 항상 두려움에 떨어, 썼던 글도 몇 번이고 다시 보고 고치고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잡혀가기 전에 이민을 가야 할지, 망명을 해야 할지 아내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정치블로거로의 삶을 오늘이라도 당장 접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하나 밤새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못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떳떳하지 않은 글을 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 년간 글을 쓰면서 거의 매일 새벽에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 온종일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이나 '아이엠피터'를 아는 사람이 조금 있지만, '아이엠피터'라는 이름을 알리고 싶거나 자신을 스스로 유명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시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에 온 정성을 쏟았고, 글을 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런 삶마저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밤새워 뒤척이던 저의 품으로 요셉이와 에스더가 서로 파고들더군요.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 누구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글을 쓰는 어려움, 외부적인 두려움, 생계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털어버리게 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넥타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치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후보의 등을 떠민 것은 '아이엠피터'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지 마시고, '아이엠피터'의 부족함과 섣부른 지식, 노력의 부족을 질책하고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패배가 아닌 '아이엠피터'의 완성되지 못한 지식과 행동이 어제의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블로그도 사라질 때가 되었군요. 아이엠피터씨 안녕히 가세요'라는 분의 댓글에는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최선을 다해 블로그를 운영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글을 쓰겠습니다.

역사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상(理想)이란 것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실현된다는 믿을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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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승리 요인, 단일화 시너지 약했고 보수결집 컸다

"MB와의 차별화, '박근혜 당선=정권교체' 인식"

[분석]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승리 요인, 단일화 시너지 약했고 보수결집 컸다

12.12.20 00:01l최종 업데이트 12.12.20 01:21l
안홍기(anongi)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축하꽃다발을 건네받은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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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선거의 여왕'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자신의 마지막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간발의 차로 고배를 마신 뒤 절치부심의 5년 끝에 거둔 승리였다.

박 후보의 물리적인 승리요인은 먼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 다음, 여권의 2인자로서 5년 내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며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이 5년 동안 당 내에 박 후보 말고 다른 '차기 대선 후보'가 거론될 수 없게 만들면서 일찌감치 대선 승리를 위한 길을 다질 수 있었다.

친박 핵심으로 불리며 박 후보의 대선 승리를 도운 인사들은 5년이 아니라 '15년'을 얘기했다. 박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1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에게 노출되고 존재감을 가져왔던 게 결국 대선 승리의 근원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정현 선대위 공보단장은 "15년 동안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란 게 박 후보가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며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해 '위기에 강하다'는 긍정적인 평가이든, '고집이 강하다'는 부정적인 평가이든 각종 평가들이 있지만, 박 후보의 15년 정치 역정 동안 취해 온 행동을 보자면 그게 다 소신과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며 "네거티브 공세가 많았지만 그런 사례들로 설명을 하면 충분히 해명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역시 사람 아니겠느냐"며 "선거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결국 박근혜라는 사람으로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의 인성과 국민적인 인기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안정감, 민생정치로 일관... MB와의 차별화로 정권심판론 넘어"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 딸 '영애' 시절부터 얻어왔던 인기와 '흉탄에 부모를 여읜' 개인사에 대한 동정심과 애착도 승리 요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거의 어디서나 "불쌍한 박근혜, 이번에는 꼭 도와줘야지"라는 노년층 유권자들의 다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같은 박 후보의 인기는 새누리당이 큰 위기를 맞았던 2004년 총선과 4·11 총선에서 박 후보의 구원자로 역할할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새누리당을 살려냈던 그 인기가 이번에는 박 후보 자신의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

박 후보 개인적인 성향은 선거전략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신동철 부소장은 "준비된 여성후보라는 것, 안정감이 잘 어필된 것 같다"며 "박 후보가 일관되게 민생을 이야기한 것이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야권이 '보편적 복지'를 외치면서 다소 이념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선거캠페인을 벌였다면, 박 후보는 '민생 우선'을 항상 강조한 게 서민들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신 부소장은 또 박 후보가 일찌감치 '세종시 백지화' 등에 반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온 것도 장기적인 선거 전략의 주요 성공 포인트로 꼽았다. 이런 차별화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도 정권교체'라는 인식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는 "정권교체 열망은 높았지만, 그 정권교체를 원하는 이들 중에도 박 후보 지지자가 약 10%포인트 넘게 포함이 돼 있었다"며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게 전략 실패로 이어진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야권 단일화 시너지 못 내... 이정희가 노년층 결집"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치뤄진 19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당선이 확정적인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지지자가 박 후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나와 감격해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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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19일 밤 여의도 당사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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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부요인도 컸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시기도 늦었고 모양도 '역전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충분히 못했다는 것.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와 이정희가 문제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가 안 나왔더라면 이번 선거는 일찌감치 문재인 대 박근혜 1 대 1 구도가 만들어졌을 것인데, 안철수가 나타나 3자 구도가 되면서 선거판을 흐트러놨다"며 "안철수가 아니었으면 문재인이 일찌감치 자신의 기량을 펼치면서 박근혜를 위협했을 텐데, 단일화를 추진하는 내내 안철수만 바라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안철수가 단일화 후보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야권의 단일화가 중도층 공략에 한계를 보여 시너지를 못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후보의TV토론 내용을 '보수결집'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가 '남쪽 정부'라는 말을 쓴 것도 컸다"고 했다. 이 전 후보가 TV토론에서 박 후보의 과거사를 언급하며 몰아붙인 게 역으로 박 후보에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노년층의 결집을 가져왔고, 거기에 이른바 '종북 견제' 심리를 확산시켜 야권의 표를 갉아먹은 것도 박 후보의 승리 요인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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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 영원히 승리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강화도 심도학사 길희성 원장

 
2012. 12. 18
조회수 276추천수 0
 

 

길희성4-.jpg

길희성 심도학사 원장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쫓겨나 미국의 유니언신학대와 하버드대 등에서 가르친 신학자 폴 틸리히(1886~1965)는 “기독교만으로 신학을 하는 신학자는 내 세대에서 끝나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폴 틸리히는 기독교 밖과도 대화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자극으로 이후 동서 종교간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다종교국가임에도 기독교와 불교는 아성을 굳건히 지키는데서 한발도 나아가려하지 않는다. 각 종교는 그 원인으로 상대탓을 들지만, 근본주의적 신앙이 지배하는 보수기독교에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배타주의적 이원론에, 불교에선 붓다의 가르침만이 최고이고 다른 것은 하등하다는 자만감에 갇혀 있기는 매일반이다.

 

 그런데 이런 아성을 과감히 뚫고 나온 선구자가 있다. 인천 강화도 내가면 오상리 심도학사(尋道學舍) 길희성(69) 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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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길희성 원장과 프로그램 참여자들

 

 

 올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지난 7일 길이 꽁꽁 얼어붙고 미끄럽기 그지 없는 험로를 뚫고 고려산 자락의 심도학사에 차들이 한대 두대 도착했다. 이날 밤 8시부터 시작되는 2박3일간의 강좌에 참석하려는 이들이다. 강좌 연기를 고려할 기상 상황에도 14명이 강의실을 가득매웠다. 기업 시이오와 의사, 약사, 변호사, 예술가, 교사, 회사원, 주부 등 공부모임 참석자들이 각양각색이다.

 

 이번 강좌는 <수심결>이다. 한국불교에서 선서(禪書)로서 가장 많이 읽히는 고려승 보조 지눌이 ‘마음 닦는 길’을 밝힌 책이다.

 

길 교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불서를? 의구심이 들법하다. 하지만 종교학자인 그는 불교·인도철학자 몫으로는 유일한 학술원 회원일 정도로 불교학에서도 손꼽히는 학자다.

 

 기독교 환경에서 자란 그는 서울대 철학과를 재학 때까지도 한경직 목사가 이끄는 영락교회의 ‘보수적’ 신자였다. 그러나 세상을 알면알수록 정통신학이 감옥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왔다. 그 때 빛이 되어준 게 폴 틸리히와 영국의 다원주의 신학자 존 힉이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예일대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허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을 했다. 하버드대에서 불교 원전을 읽을 수 있는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 팔리어까지 배웠다. 그의 박사논문 주제는 고려의 대선사 보조지눌(1158~1210)의 선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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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학사 전경

 

 

 

 그는 서울대를 거쳐 서강대 교수를 하던 1980년대 보조국사의 본찰이던 전남 송광사에서 법정 스님, 김지견 박사 등 당대 최고의 승려 및 불학자들과 함께‘보조국사전집 편찬위원회’에 참여했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는 ‘새로운 길’을 연 개척자였다. 1980년대 한완상 교수 등과 함께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목사가 없고, 교회 건물이 없고, 교단이 없이 대안을 모색하는 새길교회를 이끌었다. 그런 그가 지난해 5월 서해바다가 보이는 고려산 자락 300여평에 세미나동과 숙소동 두동으로 지어 개원한 곳이 심도학사다. 16명이 동시에 숙박하고 공부와 명상을 할 수 있는 심도학사에선 주말 2박3일간 △기독인을 위한 불교강좌 △불자를 위한 그리스도교 강좌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신앙 △초종교영성론 등의 주제별 강좌와 함께 <도덕경>, <반야심경>, <금강경>, <대학>, <복음서>, <바가바드 기타>, <고백록> 등의 고전읽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불교에 대한 그의 강의는 직독직해에 머물지 않았다. 선(禪)의 특성 그대로 즉각 본성을 직시하게 한다.

 “선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공부다. 즉 이를 위한 내려놓기, 덜기, 벗기, 비우기, 죽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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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결 강좌

 

 

 선(禪)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한 그는 이어‘마음 보는 법’으로 이끈다. 맑고 투명한 거울은 ‘진심’(眞心)과 같고, 이 거울에 미치는 생각들이 ‘망심’(妄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가 허공에 달듯이 거울에 비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라는 것이다.

 

 그는 프로그램 도중 오전과 오후 두차례씩 볕이 잘 드는 명상룸에서 명상을 직접 인도한다.

길원장은“모든 종교 모든 영성은 초월적 경지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된다. 그런데도 그에 이르는 명상법을 무시한 게 기독교의 맹점이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크리스찬 수강자들을 위한 사소한 배려를 잊지않는다. 그는 “가족들끼리도 여행 중에 종종 사찰을 방문할 때면 독실한 크리스찬인 처형은 사찰 벽에 이상한 것들이 그려져 싫다고 아예 문안에 들어가려고도 하지않는다”며 “이런 상(相·모양)은 무상(無相·만물의 본체는 공으로 형체가 없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시청각 자료로 보면 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강의가 승려나 불교학자들과 남다른 점은 불교와 기독교, 동서사상을 회통한다는 것이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은 하느님이 나를 보는 눈과 같다.”

그는 마이스터 에카르트(1260~1327)의 말을 통해 참선의 정수를 전달한다. 에카르트는 그가 기독교와 선불교가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게 한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이자 수도자다.

 

기독교내에서 문자를 액면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는 불교적 근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초기불교의 공(空·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사상은 대승불교의 불성(佛性)사상으로 발전했다.

 

 “공사상만으로 부족해 불성사상이 나온 것이다. 텅 비어있는 가운데도 투명하고 환한 빛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기불교를 공부한 이들이 불성사상은 붓다가 말한 게 아니라며 배타한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2천년 불교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초기 불교 이후 발전 역사는 모두 잘못됐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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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결 프로그램 참가자들

 

 

이 강의의 백미는 불교의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날 화두는 선악과 윤리였다.

 “기독교적 선악 이분법은 니체를 질리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불교는 선악시비를 넘어서는 것을 지향하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돼 윤리의식이 약해졌다. 주자와 정도전이 불교에 대해 비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전후 독일의 사과와 달리 일본이 아무런 사과 없이 저렇게 나가는 것도 윤리의식의 부재 때문으로 설명했다. 그는 또 초월이 중시되는데 반해 불교적 윤리관을 확고히하지못했기에 불교에서 사회 참여의 논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선악초월과 마찬가지로 불교의‘무아(無我)설’에 대해서도“히틀러와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죄와 공에 대해 제대로 징벌이나 보상을 받지 않고 똑같이 무로 돌아가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 못한다”고 말했다.

 

 “독재자처럼 불의한 사람이 영원히 승리하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의 강좌를 들은 한 기독교인은 “ 기독교를 통해서 불교를, 불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 스님들과 불자들과 만나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 것과 달리 불교쪽 참여자가 거의 없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에 대한 편견이나 대화에서 기독교보다 오히려 불교가 많이 닫혀있는 것이 의외다”고 말했다.

 

심도학사(cafe.daum.net/simdohaksa) 프로그램은 겨울에는 쉬고, 내년 봄에 다시 재개된다.

 

강화도(인천)/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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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뽑는 날, 우리 가게 쉽니다^^

 

새 대통령 뽑는 날, 우리 가게 쉽니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 보장’ 기업·가게 126곳 명단 공개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2-18 20:23:19 | 최종:2012-12-18 20:44: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9일은 18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6조와 근로기준법 10조는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14조는 사용자가 해당 법령을 사업장 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이상의 관련 법조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 116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다수의 기업·가게가 투표일에도 정상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10조 등에 따라 노동자는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당당히 투표권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을 촉구할 뿐이다.
 

▲ 투표권보장행동은 지난 10일 카페 통인에서 ‘1219 투표하는 가게 릴레이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 보장 직장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사진-미디어스)

 

그간 선관위와 시민단체는 선거일에 개점시간 조정 또는 휴점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호응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다.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가게) 개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업을 하는 곳도 없지 않다. 몇몇 영화사의 경우 임단협에 투표권 보장을 명시한 바도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의 연대기구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지난 10일 ‘선거일 투표권 보장 위한 가게 개점시간 조정 또는 휴점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당일 개점시간 조정 또는 휴점에 참여한 34개 가게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7일 2차로 참여한 가게 92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선언 때 선거 당일 ‘개점시간 조정’에 수퍼·대리점·동물병원 등 31개의 가게가 참여하였으며, 선거 당일 ‘휴점’에 2개의 카페가 참여했다. 이날 선언 참가자들은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가게·회사가 릴레이 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주최측은 기자회견 후 에서 명패달기 행사도 진행했다.
 

‘1219 투표하는 가게 1호점’인 종로구 통인동 소재 ‘커피공방’

2차 선언에 참여한 가게로는 연세림치과(서울 종로구 소재) 등 6개의 가게가 선거일에 ‘휴점’하겠다고 밝혔다. 또 덕진완구(충남 천안시 소재) 등 23개의 가게가 출근 시간 조정을, 영암마트․와이마트(광주, 전남 일대) 본점과 지점 50개를 포함한 63개의 가게가 근무시간 중 투표권 보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시네락픽처스㈜(대표 권영락) 등 37개의 영화제작사가 이미 올해 임단협에 선거일 투표권 보장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가게들의 자발적인 투표권 보장 선언과 함께 지자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CJ푸드빌과 같은 대형 유통·서비스 업체가 소속 매장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법령 게시 및 출퇴근 시간 조정’ 의사를 밝혀왔으며, 서울시도 관급공사 시행사 등에 건설노동자 투표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차 선언에 참가한 ‘개점시간 조정 및 휴점’ 업체 92곳의 명단이다. (참고로 광주-전남일대의 영암마트.와이마트 50개 지점은 1곳으로 산정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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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고도 투표 안하면, 사람이 아니므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2/12/19 06:56
  • 수정일
    2012/12/19 06: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거 보고도 투표 안하면, 사람이 아니므니다!
(서프라이즈 / 아모스 / 2012-12-18)

 


 


<출처> http://kimburn.com/4017438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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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기사건 뜯어보면, 한국 대선 답 보인다

미국 총기사건 뜯어보면, 한국 대선 답 보인다

[게릴라칼럼] 과거 대신 미래를 위해 투표해야 하는 이유

12.12.19 06:42l최종 업데이트 12.12.19 06:42l
강인규(foucault)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대선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미국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져 있다. 초등학교 교정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 때문이다. 사망자 가운데 무려 20명이 6-7세 어린이였다. 이 끔찍한 사건은 온 나라를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었고, 전국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으로 들끓게 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총기 구매 절차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식의 있으나마나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이 비극은 서서히 잊혀갈 것이다. 지난 8월 뉴욕시 총기 난사 사건 때도 그랬고, 7월 콜로라도 오로라 총기사건 때도 그랬으며, 4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사건 때도 그랬다.

32명이 숨진 버지니아 2007년 공대 사건도,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격사건도 같은 길을 갔다. 총기 사건은 되풀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놀라고 잊는 일을 반복할 것이다. 자신이 희생자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총기폭력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구매자, 판매자, 정치권이 총기판매에서 얻는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미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총기 판촉행사의 모습이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총기를 구경하고 있다.
ⓒ 위키피디아공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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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하루평균 87명이 총에 맞아 죽는다. 총탄이 17분마다 생명을 하나씩 앗아가는 것이다. 이는 3억 인구가 넘는 미국 전체의 하루 평균 자살자 (104명)와 맞먹는 수다. 여기서 많은 한국인들이 안도할 지 모른다. 적어도 한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 눈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한국의 자살률은 미국의 자살률에 총기 사망률을 더한 것보다도 많다. 한국의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010년 기준으로 31명인데 반해, 미국 자살자는 15명이고 총기 사망자는 9명이다. 총기 사망자 가운데 6명이 자살이므로 중복된 수를 빼면, 한국 자살률은 미국 자살과 총기범죄를 더한 수의 두 배에 가깝다. 자살이 사회적 타살임을 생각하면, 총 없는 한국사회가 미국보다 더 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총보다 잔인한 한국사회

미국에서 총기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동을 종잡을 수 없는 '사이코'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다. 문제는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 총기를 금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 총을 만들어 팔아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돈으로 정치인들을 떡 주무르듯 하기 때문이다. 미국총기협회(NRA)가 정계에 발휘하는 영향력은 한국 재벌 못지 않다.

그럼 국민이 총을 안 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격할 때 느끼는 쾌감과 총을 소유할 때 느끼는 안전감을 포기하지 못하는 탓이다. 개인의 그런 '만족감'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피 흘리며 쓰러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번 총기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을 때, 공화당 의원인 루이 고머트는 "더 많은 총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모두 총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무장하는 게 해법이라는 것이다. 사적 이익 추구가 어떻게 한 사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국민 개인의 이기심, 기업의 탐욕, 정치권의 이해관계라는 세 축이 똘똘 뭉쳐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미국 성인들이 팔고 사는 총기는 미성년자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든다. 그래프가 보여주듯, 총기범죄는 10-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 미법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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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기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대부분은 열 살도 안 된 어린이들이었다. 이들에게 총을 겨눈 가해자 역시 총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없는 20세였다. 이번 초등학교 난사 사건만이 아니다. 미국의 총기사고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초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욕심이 젊은이들을 죽고 죽이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아무도 '총 쏘는 게 너무 좋아서'라거나, '총기협회 비위를 맞추려고'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위권'이나 '시장주의'를 끌어들여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한다. 우리가 '경쟁력'을 핑계 삼아 자살하는 초등학생과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목숨을 잃는 청소년들로부터 눈을 돌리듯 말이다. 어른의 헛된 만족감과 탐욕이 젊은이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몬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같다.

미국사회에 부는 새로운 바람

총기 문제를 생각하면 암울하기 그지없지만, 미국사회에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 의료보험'만 이야기만 해도 '사회주의'를 떠올리고, '세금 인상' 말만 꺼내도 '빨갱이'라며 반발하던 미국사회에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11월 대선 직후 '오바마의 성공(President Obama's Success)'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오바마의 당선은 레이건 이래로 미국을 지배해 온 보수 경제이데올로기와 이념정치의 종말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사설은 "미국인의 오바마 선택은 부유층 위주의 감세정책과 공포, 불관용, 거짓의 정치로부터 등을 돌렸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작은 정부'와 '탈규제'를 내세운 공화당 후보 롬니의 패배 원인도 지적했다. 국민들이 롬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시장방임주의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을 뒤흔든 월스트리트 점령시위나 '1% 부유층 독점 반대 운동'에 힘입었음은 물론이다. 보수당 후보 롬니는 반대로 정부 기능과 공적 영역을 축소하고 민영화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롬니의 비현실적이고 모호한 정책도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의료혜택을 늘린다면서도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유권자 60퍼센트가 부유층이나 국민 전체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내놓지 못하는 '뜬구름 잡기' 공약도 신뢰를 얻지 못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은 이민자와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열린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1980년대 경제체제와 1950년대 냉전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미국사회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진보, 사회적으로는 관용을 선택한 것이다.

당신의 무기를 포기하지 마라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지하1층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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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후보를 고르기에 앞서, 한국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투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해야 하므로, 우선 이 질문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불행히도 한국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통계청 사회조사 보고에 따르면, 10대 자살충동 원인 1위는 성적과 진학이었고, 20대와 30대는 모두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한국 대학생 3 명중 1명은 휴학 상태다.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이 가장 큰 이유다. 당신이 투표장에서 표를 던질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당신은 곧 투표소로 향할 것이고, 마음 속에는 이미 점 찍어 놓은 후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더 고민하길 당부 드린다. 무엇 때문에 그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 후보가 젊은이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다.

누구를 찍는가는 당신 자유다. 하지만 그 한 표에 한국 젊은이들의 현재와 미래,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누가 젊은 세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후보인지, 누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다.

투표는 사회변화의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총과는 달리, 사람을 살리고 웃게 할 수 있는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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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패배가 두려운 새누리 정권의 마지막 발버둥"

문재인 "엄청난 선거부정이 진행되고 있다"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2-18 오후 5:02:55

 

새누리당의 불법선거 사무실이 전국 곳곳에서 적발된 데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8일 "선거 마지막 날까지 불법선거가 판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청난 선거 부정"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문 후보는 대선을 하루 앞둔 이날, 서울 강남대로, 청량리역, 서울역을 차례로 돌며 가진 마지막 서울 유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역 광장에 모인 2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새누리당이) 오래 전부터 해왔던 SNS 여론조작, 흑색선전,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대대적으로 해온 것이라는 실체의 일단이 드러났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청난 선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또 "국정원 직원의 불법선거 운동을 경찰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TV토론에서 완패하니까 그날 밤 11시에 발표했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 불법선거에 가담하고 있고, 정부부처가 총동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NLL 회의록 조사한다고 국정원과 검찰까지 지금 나서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최대의 관권선거"라고 비난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불법선거 행태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도, "선거 패배가 두려운 새누리당 정권의 마지막 발버둥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민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NLL 회의록도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다"며 지지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불법선거, 공작을 할지 모른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 18일 서울역 유세를 마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부산행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서울역 안으로 들어서자, 문 후보를 보려는 시민들이 몰려 역 내부는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프레시안(최형락)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뭐라고 그랬나, 중간층을 투표하지 않게 하는 게 선거전략이라고 했다"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겠느냐, 그럴수록 더 투표해야한다"며 지지자들의 투표 의지를 북돋웠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경 서울역 유세를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가는 하행선 열차에 올랐다. 그는 이동 도중 천안, 대전, 대구를 거치며 '역전 유세'를 한 뒤, 부산 일정을 마지막으로 22일간의 유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유세를 모두 마친 뒤 열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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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현 정부 실정, 가혹하게 매를 들어달라"

대선 D-1 기자회견에서 투표 독려... "깨어있는 시민 돼야"

12.12.18 09:57l최종 업데이트 12.12.18 14:12l
선대식(sundaisik)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투표로 새 시대의 문을 열어달라"고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했다. 문 후보가 회견장에 들어서자 선대본부장단이 큰 박수로 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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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투표참여 대국민호소를 한뒤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단상을 옮기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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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새 시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메시지는 '투표'다.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문재인 후보는 "자기 자신을 더 좋은 나라에 살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투표"라며 "기권은 잘못된 지난 5년을 눈감아주는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이 돼 달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선거 막판 정부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권력이 선거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공작이나 부정도 이미 대세가 된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며 "우리 선거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투표가 권력을 이긴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사에서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공식선거운동기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투표가 끝나고 맞이하는 12월 20일 아침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의 아름다운 첫 아침이 될 것"이라며 대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새정치를 강조했다. "새로운 정치의 실천은 이 시대 정치권에게 주어진 최대의 지상과제다, 안철수 전 후보와 아름다운 단일화를 완성했다"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모든 분들과 늘 함께 손잡고 새 정치의 미래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후보는 또한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대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 이를 통해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미 발족한 국민연대의 틀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권 심판 강조... "가혹하게 매를 들어야 할 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투표로 새 시대의 문을 열어달라"고 힘주어 말한뒤 "투표가 끝나고 맞이하는 12월 20일 아침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의 아름다운 첫 아침이 될 것"이라며 대국민호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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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투표참여 대국민호소를 한뒤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단상을 옮기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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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이번 대선의 성격을 정권 심판임을 강조했다. 그는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일일이 언급한 뒤 "불편·불안·불만·불신·불통, 국민들은 너무 힘들었다, 교체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 꾸짖지 않으면 잘못은 되풀이된다"며 "가혹하게 매를 들어야 할 때다, 내일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으로 지난 5년의 정치를 함께 끌어왔다"며 "그런데 사과 한 마디 없이 임무교대 하겠다고 한다, 오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 대표선수 한 명 바꿔서 풀릴 일이 아니다, 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공시촌 청년,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어려운 시장 상인을 언급하면서 "일자리를 대통령이 되겠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위로하는 힐링 대통령이 되겠다, 공평과 정의를 중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전했다.

그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집권 후 1~2년 동안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모두의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 시기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여 국격 있는 나라의 품격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도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부겸·박영선·이인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문재인", "정권교체"를 외쳤다. 이날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는 문 후보의 얼굴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빠듯한 유세일정 탓인지, 눈 밑에 다크 서클이 보였고 왼쪽 입 주위도 헐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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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공 해안'의 3천일 농성, "미군기지는 미국으로 가라"

듀공 해안'의 3천일 농성, "미군기지는 미국으로 가라"

 
 
조홍섭 2012. 12. 18
조회수 317추천수 0
 

“핵 없는 미래로 가자”-피스 앤 그린 보트 현장 취재기 ② 오키나와 헤노코 해안

후텐마 기지 이전예정지 헤노코 해안 주민들 3152일째 천막 농성

세계 최북단 듀공 서식지, 천혜의 산호 해안 …제주 강정마을 운동에 공감

 

PC049868.jpg » 듀공이 사는 산호해안에 미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3000일 넘게 지켜온 주민들의 농성 텐트에 농성일을 나타내는 간판이 서 있다. 사진=조홍섭 기자

 

일본 도쿄보다 대만이 거리가 더 가까운 오키나와의 나고 시에 위치한 헤노코 해안은 열대 산호바다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얕아서 밑바닥이 훤히 드려다 보였고 호수처럼 잔잔했다.
 

헤노코 해안은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상징인 후텐마 기지의 이전 예정지로 결정됐지만 16년째 주민들이 끈질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해양 포유류 듀공의 세계 최북단 서식지이자 대규모 산호 분포지인 이곳의 풍요한 바다를 지키는 주민을 만나기 위해 피스보트가 지난 4일 오키나와 나하 항에 닻을 내렸다.
 

헤노코 해안에 위치한 주민의 농성장을 찾았다. 수염이 덥수룩한 주민이 쥐고 있는 선간판엔 “3152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군의 해상기지 건설을 저지하고 자연과 주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저항은 놀랍게도 8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었다. 흰 대형 텐트 안에는 그동안의 투쟁을 담은 사진과 자료, 신문 스크랩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는데, 일본 전국 각지와 한국 등 외국 방문자의 응원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heno6.jpg » 헤노코 해안의 장기 농성텐트. 방문객에게 주민 대표가 운동 내용을 설명해 준다. 사진=조홍섭 기자

 

우라시마 아키코 ‘헬기 기지가 필요없는 주민 모임’ 대표는 “2004년 4월19일 정부가 작업장을 설치하러 헤노코 어항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은 것이 기나긴 연좌시위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오키나와는 일본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미군 전용기지의 74%가 몰려있다.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 잡은 후텐마 기지를 비롯해 오키나와 본섬의 약 20%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다.
 

미군에 대한 오키나와 주민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하게 된 계기는 1995년 미군 병사 3명이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이었다. 주민 8만 5000명이 참가한 총궐기 대회가 열렸고, 일본과 미국은 이듬해 후텐마 기지를 일본에 반환하고 대체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곳이 바로 헤노코 해안이었다.
 

1996-saco-map.jpg »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해안 이주를 표시한 지도.

 

생업이 바다에 걸려있는 주민들은 바다를 메우고 헬기 기지 등이 들어서는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지만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공사를 강행할 태세였다. 우라시마의 회고가 이어진다.
 

“해상작업을 막기 위해 어민들이 카누와 어선을 동원해 가로막고 바다에 뛰어드는 저지 행동에 나섰어요. 해상투쟁은 1년쯤 계속됐습니다.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카누를 타고 해상시위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주민들의 악착같은 운동에 막혀 군 당국이 계획했던 63곳의 시추조사는 단 한군데에서도 이뤄지지 못했다. 바다는 일견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다. 농성텐트는 시민들에게 일종의 ‘명소’가 돼 한적한 바닷가임에도 매일 30명쯤이 찾아온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640PX-~1.JPG » 헤노코 해안의 항공사진. 해안에는 슈워브 미군기지가 있고 바다 바깥의 산호초 안쪽이 호수처럼 얕은 산호바다가 펼쳐져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주민들이 주선한 어선을 타고 미군 기지 건설 예정 해역으로 나갔다. 파도가 해안이 아닌 먼 바깥에서 부서진다. 안내에 나선 어민 히가시온나 타쿠마(51)는 “그곳에 산호초가 있다”고 말했다. 산호초가 파도를 막아줘 그 안쪽 바다는 잔잔하고 얕은 산호 호수인 셈이다. 어민에겐 이곳이 수많은 물고기가 번식하고 해초와 연체동물이 많은 “바다 밭”이지만 미군은 매립의 적지로 보았다.
 

해안에는 리조트처럼 생긴 흰 건물이 줄지어 서 있었다. 미군기지인 캠프 슈워브의 볼링장 등 위락시설이 여기에 많이 들어서 있다. 투명한 바다 밑바닥은 모래가 깔린 흰 부분과 해초가 자라 어두운 부분으로 얼룩져 있다. 이곳이 바로 세계적 멸종위기동물인 듀공의 서식지이다.
 

heno4.jpg » 피스 앤 그린 보트 참가자들이 헤노코 미군기지 건설 예정해역을 둘러보고 있다. 해안의 리조트 단지처럼 보이는 것이 슈와브 미군기지이고 바다 밑 검은 곳이 해초가 자란 부분이다. 사진=조홍섭 기자

 

특히 이곳엔 듀공의 주식인 거머리말이란 해초가 많다. 이 식물이 없으면 듀공은 살아갈 수가 없다. 길이 3m 무게 450㎏에 이르는 듀공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10~16%에 해당하는 해초를 먹는 대식가이다.
 

히가시온나는 듀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소리에 아주 민감해서 배의 엔진 소음을 들으면 도망쳐 버립니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낮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운 좋게도 직접 봤는데 무척 신비롭더군요.”
 

heno7.jpg » 피스 앤 그린 보트 탑승객에게 미군기지 건설 예정지와 듀공 서식지를 안내하고 있는 어민 히가시온나 타쿠마. 사진=조홍섭 기자

 

듀공을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신 듀공이 입에 난 뻣뻣한 털로 바다 밑바닥의 해초밭을 불도저처럼 밀고 가며 먹는데, 이 흔적을 보았다는 이는 흔하다.
 

듀공과 바다거북은 먹이가 비슷해 함께 사는 일이 많다. 헤노코 해안은 바다거북이 알을 낳는 곳이기도 하다. 바다를 매립하고 군기지를 건설하면 이들 두 희귀동물의 미래도 없다.
 

Julien Willem_위키미디어 코먼스.jpg » 인어 전설의 주인공인 듀공. 나사말을 주로 먹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이다. 사진=쥴리엔 윌렘, 위키미디어 코먼스

 

dugong&turtle.jpg » 헤노코 해안에서 바다거북과 함께 헤엄치는 듀공의 모습.

 

갑자기 농성텐트 옆 미군기지 해안으로 굉음과 함께 수륙양용전차 몇 대가 상륙하면서 평화로운 산호 해안의 분위기는 여지없이 깨졌다. 매달 한 두번씩 이런 훈련을 한다고 주민이 말했다.
 

국책사업인 기지이전을 주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아시토미 히로시 헬기기지반대협의회 대표는 이유를 환경문제, 평화문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문제 등 세 가지로 요약했다.
 

세계에 30마리밖에 남지 않은 오키나와듀공과 바다거북 번식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매립을 위해서는 대규모 매립토가 필요한데 그곳의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겠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기지가 아니라 생태관광이 미래의 발전방향이라고 봅니다.

 

또 이곳은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아시아 일대 분쟁지역으로 출동하는 미군 해병대 기지이죠. 이라크의 후세인 출신지인 팔루자를 포위했던 부대와 아프간 파병 부대가 모두 이곳에 주둔했습니다. 기지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정부는 쓰나미와 원전사고로 돈이 필요한 후쿠시마에 세금을 쓰지 않고 미군을 위해 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말 잘 듣는 나라 1등은 일본이고 2등은 아마 한국이겠죠. 후텐마 기지는 이곳도 괌도 한국도 아닌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미군기지가 아니라 아시아 민중의 힘입니다.”
 

heno5.jpg » 아시토미 히로시 헬기기지반대협의회 대표가 헤노코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홍섭 기자

 

 

주민이 내세우는 이유는 이해가 갔지만 왜 일본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정해진 지 16년이 되도록 공사를 강행하지 않는지 궁금해졌다. 주민과 전국의 시민이 극력 반대하는데도 해군기지 공사를 전격적으로 집행한 강정 마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곳 주민들도 강정마을 사태를 잘 알고 있고 지난여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때는 활동가 한 명이 참가하려다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우라시마 대표는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지 못하는 건 오키나와 사람 모두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현 전체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heno3.jpg »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기지. 활주로에 사고가 잦아 '과부 제조기'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오스프레이 편대가 기착해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아시토미 대표는 오키나와 주민 사이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들어 설명했다.
 

“반대 여론이 점점 커져 미군을 쫓아내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독립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오래전에 일본에 복속돼 고유 언어를 빼앗기고 오랜 동화교육을 받아 독립심이 낮은데도 말입니다.”
 

한때 류큐왕국을 이루었던 오키나와는 1872년 일본에 병합됐고, 제2차대전 때는 일본 땅에서 벌어진 유일한 지상전인 오키나와전에서 주민 4명에 한 명꼴인 15만 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른바 ‘사석(버림돌) 작전’이다. 이후 미국의 지배 아래 있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됐다.
 

키무라 아키라 가고시마 대학교수(평화학)는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을 이렇게 설명했다.
 

오키나와는 미국과 일본 본토의 이중 식민지입니다. 미국은 일본 본토와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다시 일본 본토는 오키나와를 국내 식민지로 삼는 것입니다. 본토는 비군사화된 평화국가로 남고 오키나와는 미국 지배 아래의 전쟁국가로 남겨둔다는 차별적인 발상입니다. 오키나와의 독립에 관한 이야기도 처음엔 술자리 화제여서 ‘술자리 독립론’이라고 했는데 점점 진지한 주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연구회도 구성되고 독립에 가까운 자기결정권 강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키나와 사람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또 “원전 문제가 에너지 문제 이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처럼 오키나와의 기지문제는 군사 안전보장 문제 이상으로 차별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heno2.jpg » 헤노코 해안의 슈와브 미군기지 경계 철조망에 한국 참가자가 평화를 기원하는 리본을 걸고 있다. 붉은 리본으로 묘사한 것은 듀공이다. 사진=이정아 기자

 

탈 원전의 깃발을 걸고 항해에 나선 피스 앤 그린 보트가 오키나와에 정박한 이유가 분명해졌다. 원전과 미군기지는 차별이란 점에서 닮은꼴이었던 것이다. 풍요와 평화를 누리는 곳과 위험과 불편을 겪는 사람은 다르다.
 

일본에서 미군기지는 남쪽 끝 오키나와에, 원전은 각 지역의 외딴 해안에, 그리고 핵폐기물 처분장과 재처리 공장 등 원전 찌꺼기는 본토 최북단 아오모리 현에 몰려있다. 불편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외진 곳에 보내는 발상은, 한국에서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키나와(일본)/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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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의 혁세격문

도올의 혁세격문

 
2012. 12. 17
조회수 11739추천수 0
 

 

 

도올 김용옥-.jpg

도올 김용옥 선생 사진 <한겨레> 자료

 

 

 

지금 조선의 들판이 혁명의 불길로 붉게 타오르고 있다. 지금 조선의 먼동은 “다시 개벽”의 눈부신 햇살을 발하고 있다. 자고 있는 자들이여, 모두 깨어나라! 새 시대, 새 정치의 함성이 그대를 부른다. 깨어난 4천만의 유권자들이여, 남녀노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투표장으로 가라! 19일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혁명의 물결이 이 아사달 신시를 휘덮으리라! 조선의 깨인 자들이여! 남김없이 혁명의 대오에 어깨를 엮어라!

 

 환인 하느님께서는 이 신시에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거룩한 건국 치세이념을 내리셨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지금 우리는 홍익(弘益)이 아닌, 홍해(弘害), 홍살(弘殺)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인의(仁義)를 망각하고 솔수식인(率獸食人)의 사리(私利)를 앞세우며, 진현(進賢)의 정도(正道)를 거부하고 착복과 부패의 한계를 없이하며, 국고를 털어 치자(治者) 본인의 사욕을 충족시키며 주변의 승냥이들에게 떡고물을 분배하고 있다. 국토의 산수대강(山水大綱)을 파괴하고 4대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오염시키며, 백두대간의 대혈인 국립공원에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케이블카의 설치를 획책하고, 인천공항과 같은 공익의 자산을 사유의 질곡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농촌을 해체시키고 도시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양극화의 괴리는 재벌의 독재를 흥륭(興隆)케 하며 서민대중의 삶을 노예 이하의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추락은 영락이요 죽음이다.

 

그런데 서민대중의 죽음을 현 정권의 치자들은 환호하고 재벌은 환희의 박수를 친다. 그리고 전국 골목골목의 상권을 대형마트라는 탱크와 기관총으로 후려 갈겨대고만 있다. 어찌 미국의 총기난사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보고만 있는가? 자기 가슴에 총알이 박히고 있는 바로 그대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국민이 교사(巧邪)와 허언(虛言)의 달인(達人)을 지도자로 떠받들 수 있는가? 민주라는 허명에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자본이 지배하는 메이저 언론의 정보조작과 선거를 둘러싼 가치의 혼란이 민중의 너무도 정당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민중이 민주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호도하는 온갖 정교한 부정이 민주주의라는 타자(他者)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민중이여! 또 당할 셈인가? 현 정권의 죄악을 반성 없이 반복할 셈인가? 이제 또 안보의 위협에 대책 없이 속을 셈인가? 마지막 순간을 앞둔 깜짝쇼에 대의(大義)의 정조(情調)를 굴복시킬 셈인가? 민생의 감언에 또다시 도덕을 망각할 셈인가? 민중이여! 두 손에 가슴을 얹고 잘 생각해보라! 누가 과연 그대들의 민생을 도와주었는가?

 

누가 과연 그대들에게 돈 한 푼이라도 거저 준 적이 있는가? 민생은 아사달의 신시로부터 지금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민중 스스로 해결해온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정치는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다. 민생은 어디까지나 민중 스스로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민중의 간절한 염원이란 그 민생결단의 번영을 훼방하는 행위를 정치가 제발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일 뿐이다. 오늘과 같은 악랄한 대기업의 횡포는 정부와 공권력의 비호가 없다면 당장 민중의 힘으로 타도될 것이다. 기업과 정부권력의 유착, 자본의 끝없는 폭리확대와 공무행정의 부패의 연환(連環)은 대중민생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이 희생에는 이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구분도 의미가 없다. 자산가,

임금노동자를 불문하고 모든 대중이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공약으로 “민생”을 우선시한다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위선자일 뿐이다. 민중이 원하는 것은 민생이라기보다는 도덕의 구현이며 정의의 확립이요 인정(仁政)의 구체적 실천이다. 위장된 웃음의 눈꼬리를 가장하며, 정의와 도덕을 외면하고 반성과 실천을 거부하는 위선의 심장에 이제 종지부를 찍자! 더 이상 속지 말자!

 

민생이 아닌 도덕의 기강을 바로잡자! 그리하면 민생은 저절로 해결된다. 도덕이 바로서고 민생이 풍요롭게 되지 아니 하는 역사는 인간세에 있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도덕을 어떻게 바로잡는가? 그 너무도 쉬운 해결방안이 그대 손에 쥐어져 있다. 부패와 사악의 정권을 바꾸면 된다. 어떻게 바꾸는가? 투표장으로 가라! 그대의 신성한 혁명의 권리를 행하라! 나와 같이 수십만 권의 장서를 수십 년에 걸쳐 뇌리에 입력한 자나, 만 20세의 청순한 홍안의 유권자나, 동일한 한 표의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인간 오성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신념은 반만년 인문정신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로서 획득된 것이다. 어찌 이 고귀한 권리를 나태와 냉소와 방임으로 포기할 셈인가? 혁명은 어렵지 않다. 유권자의 90%만 매번 투표에 참여한다면 역사는 항상 선을 지향하며 뒤바뀌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유권자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세력이 과연 수권(受權)의 자격이 있을 수 있겠는가?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영언론조차도 투표를 독려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직무유기를 일삼는 것이다. 국민이여! 분노하라! 분노하라! 실상을 직시하라!

 

 과거에는 최고의 권좌, 그 천명(天命)을 바꾸는 혁신(革新)의 대업에는 수없는 인명의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삼일운동을 기억하라! 동학의 우금치전투를 상기하라!

 

정주에서 폭파된 홍경래의 염원을 다시 한 번 상상해보라! 그 얼마나 처절한 고립무원의 항쟁이었던가? 그대들이 손에 쥐고 있는 투표용지는 이들 선열(先烈)의 잘린 모가지처럼 피가 흐르고 있다. 민주의 나무는 민중의 피를 먹고 자랐다. 대한민국처럼 비서구권에서 서구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수용하고 직접선거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권의 평화로운 교체를 이룩한 선례를 축적하여온 나라도 별로 없다. 이것은 오직 선현(先賢)들의 피흘림의 투쟁으로만 가능하였던 것이다.

 

 체제 밖에서 천 리를 가는 것보다 체제 안에서 한 치를 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체제 안에서 천 리를 갈 수가 있다. 우리 민중 모두가 19일 투표함으로 가기만 한다면 혁명은 이루어진다.

 

 혁명은 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가? 이제 혁명은 폭력이 아니다. 이제 혁명은 광포한 영감이 아니다. 이제 조선의 혁명은 체제의 룰에 따라 도덕의 기강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상식적 작업이다. 그러나 이번 우리의 혁명은 바스티유감옥의 철창을 터뜨린 불란서인들의 인권선언보다, 차르왕정을 무너뜨린 러시아혁명보다, 아편전쟁 이래 열강의 침탈을 종식시킨 마오쩌뚱의 공산혁명보다도 더 막중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혁명이다.

 

우리의 혁명은 열강의 모든 근대적 노략질과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결과물인 세계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진정한 세계평화의 출발이다. 동·서의 언어적 편견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며 남·북의 불필요한 이념의 기미(羈?)를 절단하며, 문명과 자연의 조화를 회복하고, 도농(都農)의 균형을 꾀하고, 세조의 찬탈 이래 끊임없이 왜곡되어온 정의의 패배를 설욕하는 대업이다. 훈구파들의 끊임없는 득세, 선조의 파렴치한 임란책임회피, 그 뒤로 이어지는 노론의 장악, 세도정치, 일본제국의 식민지통치와 친일파의 발호, 이승만의 권력찬탈과 무능한 6·25전쟁 대처, 일제 만군출신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폭정, 이 모든 흐름이 “불의라도 박박 우겨대면 역사의 정의가 된다”는 왜곡된 가치관에 대한 통렬한 국민적 반성의 기회를 박탈해왔다. 반성이 없는 역사는 미래가 없다.

 

 올해가 임진왜란 일곱 환갑! 그 부끄러운 통치자들의 행위가 빚어낸 참혹한 민중의 삶을 일순간이라도 연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좌표는 명료해진다. 그대들은 아는가? 가도입명(假道入明)의 명분으로 이 땅을 짓밟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침략군의 저주보다, 이 나라를 구해주겠다고 원정 온 명군(明軍)의 작태가 민중의 삶에 끼친 폐해가 구체적으로 더 심원했다는 사실을 그대는 정말 아는가?

 

임란의 극복의 원동력은 이순신의 서남해상권 제패와 수군의 활약과 의병의 분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무공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장렬한 최후의 진로를 선택해야만 했고, 의병장 김덕령은 모진 고문 속에 죽어야만 했고, 홍의장군 곽재우는 신선을 가장하고 소리 없이 스러져야만 했다.

 

선조는 이들 구국의 지도자들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직 명군의 “재조지은(再造之恩)”만을 찬양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이여송의 사당을 만들었고 명군을 위하여 동대문 밖에 관묘를 지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주었다는 은혜, 즉 재조지은의 찬양은 결국 불과 30년만에 정묘·병자의 양 호란(胡亂)이라는 처참한 비극을 다시 불러왔다. 이러한 민중의 비운의 역사의 배면에는 6·25전쟁 등 현대사의 명암이 겹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그러나 우리의 친미는 미국과의 정당한 거리감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을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 인도주의적 친미가 되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남·북한의 화해를 돕도록 만들어야 하며, 역으로 우리는 남·북한 화해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세계평화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21세기 인류 최대의 염원을 달성케 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생(民生)이라기보다는 민본(民本)이다. 민중 스스로가 자결의 주체성을 갖는 역사를 갈망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에 쥔 투표용지 하나로 인류의 역사를 전쟁과 대결의 국면에서 평화와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사의 기나긴 좌절과 절망을 승리와 희망으로 회향시킬 수 있다. 보도연맹사건으로 학살된 30만 우국지사들의 원혼을 기억하라! 좌절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반성하라! 이제야말로 우리는 투표용지 하나로 반민족행위자들의 작태를 일소할 수 있게 되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투표장에 국민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모든 반민족행위자들의 생애에 종막을 드리워라!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19일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땅의 깨인 자들이여! 모두 남김없이 투표장으로 가라! 그대들의 투표가 이 민족 모두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리라. 주변의 모든 동포를 설득하여 투표장으로 가라! 이 민족의 기나긴 불의와 독선과 배타와 불인(不認)의 역사를 끝장내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되돌아갈 수 없다! 모든 반동은 그 자체의 힘에 의하여 분쇄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투표장으로 가라!

 

 2012년 12월 17일

 도올 김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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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칼럼]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박근혜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2-18 오전 11:08:17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전은 흔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한판 승부라고 한다.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를 사사건건 끊임없이 흔들어 댔고, 그리고 이명박정부를 만들어낸 바로 그 보수세력이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를 밀고 있다. 5년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박근혜후보는 절대 대통령감이 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를 열 가지나 나열하였던 보수 인사들도 지금은 박근혜후보의 뒤에 서있다.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 모두 '국민의 행복', '정치 쇄신', '경제민주화'를 핵심 선거 구호로 외치고 있어서 겉으로는 양쪽의 선거공약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속 내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명분은 겉모습일 뿐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밑바탕에 꿈틀거리는 논리 및 사고방식이다. 사고방식과 논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명분이 구체화되는 모습이 엄청 달라질 수 있다. 마치 우리 모두가 사회 정의를 진정으로 원하지만, 보수진영이 말하는 정의와 진보진영이 말하는 정의가 사뭇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제까지 보면, 보수진영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논리 및 사고방식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문제는, 그 논리 및 사고방식이 낡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보수진영으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주장은 경제성장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마치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국민화합도 이루어지며 국민의 행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은 1997년 IMF경제위기 이전의 시대에나 통하는 것이다. 특히 박정희독재정부 시절에는 고용증대, 빈부격차 완화, 그리고 국민의 행복증진에 미치는 경제성장의 기여가 무척 컸다. 박근혜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보수적 인사들 중에는 과거 박정희독재정권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다. 그런 시대에 통하던 사고방식이나 논리가 21세기에도 통할 수는 없다. 더욱이나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고도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경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보수진영 인사들은 박근혜후보의 뒤에서 호랑이 담배 피던 때의 얘기나 하고 있다.

더도 말고 지난 10여 년을 되돌아보자. 우리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을 맥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자살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낡은 사고방식에 얽매어서 이런 우리의 어둔 현실을 자꾸 외면하고 있다. 경제수준이 어느 단계를 올라서면(예컨대, 1인당 국민소득이 2,3만 달러 대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성장의 약발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은 이미 선진국에서 거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도 빈부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고용도 잘 늘어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는다.

보수진영 핵심인사들은 '경쟁의 원리'를 굳게 믿는 경향을 보인다. 경쟁이 활성화되어야만 나쁜 습관이나 제도가 도태될 수 있고,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솎아낼 수 있으며, 그래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 역시 구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생산성이 아주 낮은 후진국에서는 경쟁의 활성화가 확실히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다.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고도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경쟁의 활성화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경쟁에도 생산적 경쟁이 있고 소모적 경쟁이 있다. 선진국과 같이 뜯어먹을 것이 많은 나라에서는 생산적 경쟁보다는 소모적 경쟁이 심해진다. 지대추구 활동은 소모적 경쟁의 한 예다.

이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사교육의 성행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데, 이것도 소모적 경쟁의 일종이다. 요즈음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극히 드물어 졌다. 그 이유는 개천에는 학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자녀가 학원에 가서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고 모두가 일류 대학과 일류 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다. 사교육이 극성을 부린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소모적 경쟁이 극성을 부린다는 얘기다.

경쟁의 원리를 굳게 믿는 사람들은 실업자나 빈곤층은 무능하고 게을러서 경쟁에서 낙오된 존재라고 생각한다. 낙오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혼 내주는 것이고, 복지는 그 다음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보수주의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성공한 CEO나 재벌은 경쟁에서 이긴 존재요, 따라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진영 사람들은 반기업 정서를 몹시 싫어한다.

보수진영 사람들은 경쟁의 장점만 얘기할 뿐 그 폐해는 잘 얘기하지 않는다. 경쟁은 스트레스를 낳는다. 우리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가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져온다. 경쟁 강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우리 행복의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큰지에 대하여 보수진영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저 경쟁의 강화만 외칠 뿐이다.

경쟁의 원리와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보수주의 논리는 인센티브의 원리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수를 주어야만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대가요 따라서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이 보수진영의 논리다. 그러나 이런 논리도 춥고 배고프던 박정희독재정권 시절에나 통하는 논리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국민들이 불평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둔갑하기 시작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첨부할 것은,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계층간의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빈부격차가 고착되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그 대표적인 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그토록 미국 사람들이 자랑하던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고 있다. 날로 늘어가는 우리나라 청년실업 현상은 "코리안 드림"이 사라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각 후보의 선거공약보다도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고방식과 논리다. 근래 지속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보수진영을 지배하고 있는 저 시대착오적 사고방식과 논리다. 설령, 박근혜 후보 자신은 그런 사고방식과 논리에 젖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수진영에 업혀 있으면서 그녀가 과연 보수진영의 사고방식과 논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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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이젠 투-개표 감시와 투표함 안전 이송에 만전을!

 

신형 ‘플라스틱 투표함’, 왠지 불안하다
 
[긴급제언] 이젠 투-개표 감시와 투표함 안전 이송에 만전을!
 
편집부 | 등록:2012-12-18 08:15:13 | 최종:2012-12-18 08:44: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당면한 과제는 투표 당일 투개표 감시와 안전한 투표함 이송입니다. 지난 4.11총선 때 서울 강남구 등에서 발생했던 투개표 관련 부정선거 시비를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투개표 관리는 관계 공무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동참해서 감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프라이즈>에 올라온 관련글을 일부 가감하여 소개합니다...편집자)

 

[역대 투표함 변천사]

 

투표함은 관리나 이동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외부의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일정 시간 견뎌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지난 1990대 초반까지의 투표함은 철재 및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튼튼한 구조였는데 언젠가부터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슬며시 바뀌었더군요.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름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금속 자물통을 채우고 여러 정당 참관인의 도장이 찍힌 종이를 자물통과 통 접합 면 부위에 풀로 붙여 봉인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하거나 내용물을 꺼내고 조작된 투표용지를 투입하려면 봉인지와 자물통을 파손하고 다시 원상 복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므로 원시적 1차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는 있었지요.

이 봉인지는 개표장에서 각 참관인이 훼손 및 조작 여부를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에 사용될 '플라스틱 투표함'

이번 18대 대선에 사용될 '플라스틱 투표함'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플라스틱 일회용 잠금 장치

금속 자물통과 열쇠를 사용하는 대신 볼펜 크기의 일회용 플라스틱 잠금봉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나쁜 마음만 먹으면 닛퍼로 잘라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한 여분의 잠금봉으로 감쪽같이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풀고 다시 채우는데 불과 5초도 소요되지 않습니다.

 


2, 봉인 스티커

참관인 도장이 모두 찍히고 풀로 붙이게 되어있는 봉인지가 간편하게 탈,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로 대체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스티커에 투표관리관 1인의 서명란만 있다는 것인데 누구라도 나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서명이 위조된 스티커를 대량으로 제작할 가능성만 높여준 꼴입니다.

선관위는 스티커를 떼어내면 떼어낸 스티커 뒷면에 훼손된 표시가 나도록 특수 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 스티커를 다시 붙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훼손된 표시가 나는 스티커를 떼어버리고 그 위에 준비한 새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은 5초 정도면 가능합니다.

진정 선관위가 스티커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할 의지가 있었다면 떼어낸 스티커에만 훼손표시가 남을 게 아니라 투표함에도 훼손표시가 남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스티커를 제작할 때 스티커 필름 뒷면에 얇은 종이가 먼저 붙고 그 종이 뒷면에 접착제가 붙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훼손 시 투표함에도 종잇조각의 흔적이 덕지덕지 남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대문에 가보시면 여러 장의 광고 스티커를 떼어낸 흔적이 남아있는데 쉽게 제거하지 못하도록 업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똥 푸는 아저씨들조차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고의 보안을 강구해야 할 선관위가 이런 조잡한 스티커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였다 떼면서 스티커에만 흔적이 남는 걸 무슨 완벽한 보안대책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는 짓입니다.
 

투표함 봉인 스티커가 부실하게 부착된 모습

투표함 봉인 스티커가 손쉽게 벗겨져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투표함 잠금장치가 플라스틱이어서 훼손이나 교체가 쉽다는 지적이다.


3, 투표함 인식용 전자칩

 

 

선관위는 투표함 뚜껑에 함의 고유 식별 코드와 위치 인식이 가능한 전자칩을 부착했다고 하는데 이는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담보될 때 가능한 얘깁니다.

이번 국정원녀 오피스텔 사건을 보십시오.선거방해 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선관위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40시간 동안 복도에서방관했습니다..

이런 선관위가 스스로 전자칩을 만들고 자신들만 아는 코드를 입력하고 자신들이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관리한다는데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이 시스템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사고 발생시 선관위의 일방적 주장을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장치로 악용될 소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 장치 역시 최첨단 보안 장치라고 광고하고 있더군요.


<해결책 제안>

 

1, 이 의심스러운 스티커를 보완하기 위해 투표 참관인들의 도장과 사인이 날인된 A4 용지를 문구용 딱풀로 스티커 위에 덧붙일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2, 현행 투표함 이송체계를 보면 투표함은 운반용 트럭에 실려 운송되고 참관인들은 다른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따로 이동합니다.

투표함이 이송되는 시각은 야간이며 퇴근 차량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만약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혼잡을 틈타 이송 차량을 빼돌리고 번호판까지 위장한 동종 차량을 대신 투입하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투표함 보안이 허술해 통째로 복제가 용이할 경우에만 가능한데 새 투표함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안이 무척 허술한 형태입니다.

이번 선거는 투표함의 불완전성 보완을 위해 투표함을 실은 적재차량에 참관인들이 직접 동승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지난 역대 선거를 참관했던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개표장에 도착하면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투표함 이송 차량만 하차장으로 들어가고 참관인들은 개표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매우 취약한 구간인데 투표함 이송의 최대 사각지대입니다.진짜 이송 차량은 하차하지 않고 시늉만 하다 빠져나가고 대기하던 가짜 차량이 복제된 투표함을 대신 하차하는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끔찍한 가정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 투표함 이송은 하차장은 물론 투표함이 개표대에 오를 때까지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참관인들이 이송차량의 적재함에 직접 동승하고 하차장에서 개표장까지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지 않고도 현행 선거법상 정당 참관인의 자격으로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 참관인은 선거 시작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표함을 감시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선관위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즉시 전국의 각 투표소별로 투표함 특별 사수대를 편성하고 감시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1총선 당시 '강남을'선거구에서 발생한 미봉인 투표함 사례들

 

지난 4,11 총선 당시 강남을 선거구에서 발생한 26개의 미봉인 투표함 사고는 야당 참관인들의 안이한 방심으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습니다.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100만 아고리언은 철저한 부정투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투표장에서 개표장까지 스마트폰 동영상 모드로 한 컷도 빠짐없이 촬영해주십시오.

오토바이를 소지하신 젊은 폭주족 친구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투표함 이송 차량을 철저하게 추적하며 감시 촬영해주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돈으로 지불해주진 않을 겁니다.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만든 진짜 민주주의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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