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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접촉, 성과없이 끝나

(종합) 남북,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이산상봉 두고 충돌

승인 2014.02.12  10:26:12

▲ 남북 고위급 접촉이 12일 오전부터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고 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측 수석대표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고위급 접촉이 12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35분까지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14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나 성과없이 끝났다.

남북은 이날 회의에서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었으나, 밤11시35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회의 종료를 통보하고, 13일 0시 10분 북측 대표단이 철수했다.

통일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남측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취지를 북측에 설명했으며, 오는 20일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차질없는 개최를 강조했다.

이에 북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서 밝힌 △상호 비방중상 중단,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북측은 오는 24일 시작되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이산상봉 이후로 훈련을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군사연습을 연계하는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군사적 사안을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연계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20일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여부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상황을 봐가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최고 존엄', '체제'에 관한 남측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6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북은 이번 고위급 접촉 결렬에도 불구하고, 이날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해 여지를 남겼다.
 

▲ 김규현 우리측 수석대표(오른쪽)가 원동연 북측 단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이번 고위급 접촉에 우리 측에서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배광복 통일부 회담기획부장, 손재락 총리실 정책관, 김도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리선권 국방위 서기실 정책부장, 박기용 인민군 대좌,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김성혜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마주했다.

남북은 오전 전체회의(오전 10시~오전 11시23분)와 오후 1차 전체회의(오후 2시5분~오후4시5분), 1차 수석대표 접촉(오후 7시15분~오후7시45분), 2차 수석대표 접촉(오후 9시20분~오후9시45분) 등 네 차례 회의를 가졌다.

한편, 이번 남북 고위급 실무접촉은 지난 8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전통문을 보내 제안됐으며, 청와대가 이를 수용해 이뤄졌다.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은 북측이 처음 제안할 때부터 비공개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 북측과 협의를 거쳐 고위급 접촉을 공개하기로 합의한 뒤 하루 앞두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번 접촉을 보도했다.

북측이 이번 고위급 접촉을 비밀리에 가져가려 했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남북관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공개 방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종합, 13일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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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초청 만찬. 왼쪽부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홍원 국무총리,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뉴시스

[현장에서]

재벌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4개 중견기업과 업종단체를 신규회원으로 영입했다. 이로써 전경련 회원사는 기존 500개에서 554개로 10% 가량 늘어났다. 신규회원들은 ‘한류’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SM엔터테인먼트, 여행업계와 회계업계 1위인 하나투어와 삼일회계법인,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에스피시(SPC) 등 서비스업종의 대표기업과 중견기업들이다. 심지어 중소벤처 모임인 벤처기업협회까지 포함됐다. 일부에서는 1961년 전경련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신규 회원 영입으로, 재벌 중심 경제단체라는 기존 이미지를 깬 파격이라는 평이 나온다. 하지만 전경련이 영입을 위해 가장 공들인 인터넷 포털업계 1·2위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은 가입을 거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견기업연합회에 가입한 데다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 약속 이행에 주력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에 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음도 “올해 회사의 경영화두가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상생 노력인데, 전경련에 가입해 대기업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중견기업과 서비스업종으로 회원 확대를 시도한 것은 지난해 초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제단체로 재도약하기 위해 발전방안을 만들기로 다짐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총선·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까지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건 데 따른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의 평가에서 나타나듯, 전경련이 지난 1년 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제단체의 한 간부는 “전경련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소수 재벌의 이익만 대변하는 대신 우리 사회와 경제 전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언했다. 전경련이 여전히 소수 대기업의 이해만 대변하는 모습은 쉽게 확인된다. 전경련은 12일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 규제’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13일에는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두 규제는 재벌의 무분별한 경제력 확장과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전경련은 신규회원 영입을 계기로 대기업 중심 경제단체라는 기존의 ‘정체성’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또 이 달 말 회장단 개편에서도 중견기업을 회장단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 전경련의 회원 확대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보다는 단순한 ‘세 불리기’나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려는 ‘분칠’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재벌총수 비리 엄단’ 분위기가 지난 11일 김승연 한화 회장의 배임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기로 ‘재벌총수 봐주기’로 급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전경련의 위기의식도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주목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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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언 칼럼] 양적완화축소와 신흥국경제

이채언 경제학 교수

기사입력: 2014/02/13 [10: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축소(Tapering)에 대한 거짓 기사가 난무하고 있다. 신흥국통화의 가치폭락, 환율의 급등은 신흥국경제를 결코 해치거나 망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달러경제권에만 재앙이 되고 있다. 왜 그런가? 신흥국에 투자했던 금융자본이 지난 1년 수익이 10% 남짓인데 신흥국 밖으로 탈출하기위해 달러로 환전하면 급등한 환율 때문에 본전만 겨우 건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 언론이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다. 환율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신흥국경제가 당장 거덜 날 것처럼 엉터리 분석을 쏟아낸다. 그러나 정작 거덜 나는 것은 엉터리 언론, 엉터리 경제학자, 엉터리 금융전문가들이고 신흥국에 핫머니를 투자해온 금융자본이다.      1997년 IMF 요구를 거부했다면?   우 리나라도 1997년 IMF사태 때 환율이 아무리 급등해도 그대로 방치했더라면 지난날 IMF와 치욕스런 이면합의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오르자 초청도 받지 않은 IMF가 한국으로 와서는 돈을 빌려줄 테니 환율을 안정시켜라. 환율을 안정시킨 뒤 우리와의 몇 가지 비밀약속만 지키면 문제없다고 타일렀다.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정부규제 철폐, 금융업 대외개방 등 종래부터 자기들이 요구해온 신자유주의정책을 약속하면 당장 현금을 조달해주겠다고 했다. 당시 우리가 IMF의 요구를 거부하고 환율급등을 그대로 방치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채권자인 선진국 금융자본도 엄청나게 타격받았겠지만 국내경제도 사실은 엄청난 파괴를 당했을 것이다.    우 리나라 원유재고가 그 당시 40여 일분 밖에 못 되었는데 원유를 수입하려면 우리나라의 신용이 이미 바닥에 떨어졌으므로 원유 제공국에서는 외상거래를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달러현금만 요구했을 것이다. 달러현금을 융통하려 들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이 자기들에게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달러융통을 거절하면서 한국정부를 목조여 올 것이다. 한국정부는 원유수입을 대폭 축소하거나 국내석유가격을 대폭 올려 내국인들의 석유소비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 모든 방면에 걸친 내핍생활을 강조해야 할 것이고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제금융자본은 한국정부를 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친미적 시민세력들을 부추겨 민주화운동을 지원할 것이다. 그쯤엔 군부가 미국에 비협조적이었던 정부를 하루아침에 전복시킬 구실이 주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은 IMF 당시보다도 더 사정이 어렵다. 1997년 당시에는 원유재고를 6개월분 이상을 비축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지만 1997년의 IMF밀약은 우리나라 원유재고를 최고 3개월분을 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 3개월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재고는 1.5개월에 불과하다.   그 런데 지금의 신흥국들은 이번 미국의 양적완화축소에 직면해서 환율급등을 방임하고 있다.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국내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줄도산이 초래될 것이고 그때에 가서 달러가 신흥국으로 되들어가 그곳의 자산들을 헐값으로 매집할 기회가 주어질 텐데 지금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금리도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달러현금을 더 이상 융통해 주지 않을 텐데 수입상품에 대한 대금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여기서는 우려하지만 이제 그들은 달러 없이도 수입상품에 대한 대금결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상해협력기구(SCO)체제에 옵저버 자격으로라도 참여한 나라들은 자국통화로도 대금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의 국내진출이 국격?   오 히려 이젠 신흥국에서 빠져나온 달러가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미국 자본시장이 양적완화축소의 직접적 영향으로 지금의 신흥국보다도 활기를 더 잃고 있다. 그렇다고 다시 신흥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해도 지금은 자산가치가 환율급등으로 너무 올라가 있다. 지난 6월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축소 소문이 한때 나돌았을 때 이번처럼 신흥국에서 빠져나온 달러는 미국으로는 되돌아가지 않고 중국으로 주로 유입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를 본 중국정부가 그때부터 더 이상의 달러유입을 방어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모색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중국정부는 더 이상 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달러매입은 않는다고 선언했다. 달러거래가 시중의 민간인들끼리만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민간인들끼리의 달러거래마저 법으로 금지할 것을 검토 중이다.    중 국과 러시아는 금융자본의 성격을 제대로 꿰뚫고 있다. 가령 한국에 달러가 아무리 많이 유입되어도 그 달러는 한국경제에 백해무익하다. 언제라도 조그마한 변수만 생기면 한국을 이탈할 핫머니이기 때문에 늘 달러준비금을 현금으로 비축해두지 않으면 환율급등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을 방어하려 들면 그땐 너무 늦다. IMF가 요구하는 부당한 조건들을 수용해야하기 때문이다. 3천억 달러에 이르는 달러현금을 언제라도 인출 가능한 형태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수입대금의 결제 같은 것에는 한 푼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장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높은 투기수익을 거두어가도록 정부는 달러유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율의 수익이 보장되는 가스, 전력, 통신, 철도, 항만, 공항 등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언제라도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안정된 환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서구에서 교육받은 돌팔이 경제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외국 금융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러 들어오는 것은 한국의 국격이 그만큼 올라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선전하는가하면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데 열을 올린다. 서구에서 교육받았다는 이른바 한국의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수준이 실제로는 신흥국의 토종 경제학자들만도 못한 수준임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다.   소멸되고 있는 달러체제   이 제는 저들이 호되게 당할 차례가 되었다. 양적완화축소로 신흥국 환율이 급등하자 달러경제권은 지금 큰 낭패에 직면했다. 미국 금융자본은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채무한도를 정해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면서 자기들 금융기관에 대해서만은 2009년 이후 매년 1조 달러씩 공여해 왔다. 지난 금융위기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23.7조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감추기 위해서는 최소 23.7조 달러의 이자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은 어딘가에서 매꾸어야 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란 이름으로 그들이 보유한 쓰레기 유가증서들을 중앙은행이 현금과 맞바꾸어줌으로서 공으로 돈을 사실상 퍼준 것이다.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빌려주면서 자기들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1조 달러씩이나 공으로 넘겨주다니? 대중들의 정당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달러체제의 그동안의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게 되었다.    신 흥국시장에서는 결정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달러경제권 국가의 제조업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더 이상 수출위주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이 달러경제권에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 달러체제 자체가 급격히 사라질지 모른다(이는 미 연방정부의 소멸도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질서 즉, 자국통화/상대국통화에 의한 결제체제는 이미 지구촌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달러체제를 밀어내고 금년 중에 정착할 것이다.   <진보정치 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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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2.13 10:33:44

 

 

"나이 든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은 뉴스가 못 되는데, 주가가 2포인트 빠진 것은 어떻게 주요 뉴스가 될 수 있는가?"

 

어 떤 운동권 선동문보다 더 통렬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순을 강타하는 이 물음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문 <복음의 기쁨> 중 일부다. 이것만이 아니다. 권고문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야말로 '새로운 독재'"라고 규탄한다. 교회 문서에서 늘 보아온 동정과 자선의 호소가 아니다. 회개 대상으로 자본주의부터 지목하고 본다.

 

바티칸은 이탈리아 좌파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전 세계 보수 기독교의 총본부가 수도 로마 한 복판에 버티고 있으니 골치가 아플 만도 했다. 이 나라에서 공산당이 아무리 수백만 당원을 자랑하고 득표를 유권자의 3분의 1로 높여도 가톨릭 교회라는 장애물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다. 정치와 문화의 깊은 연관 관계를 고민한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좌파 사상가가 유독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이유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그런데 요즘은 바로 그 바티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자본주의 비판 메시지의 발원지가 돼 있다. 아르헨티나 출신 새 교황이 취임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들려오는 뜻밖의 소식들에 당황하고 있다. 기대치 않았던 위안과 격려에 새삼 힘을 얻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보수 주간지 <뉴스위크>처럼 "교황이 사회주의자냐"라고 삿대질 하고 나서는 이들도 있다.

 

어찌 된 일인가? 사실 현대 가톨릭 교회사를 안다면, 최근 상황을 전혀 느닷없는 일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현 교황만큼이나 파격적인 행보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요한 23세가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면서 가톨릭 교회에는 거대한 자기 혁신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흔히 라틴아메리카의 특수한 현상쯤으로 치부되는 해방 신학도 이러한 파도의 일부였던 것이고, 이 흐름과 직접 연결돼 있는 아르헨티나인 교황은 한때 잠잠해진 줄만 알았던 혁신의 파도를 다시 풀어놓고 있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시야가 너무 가톨릭에 한정되고 만다. 새 교황을 통해 가톨릭 교회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은 좀 더 근본적인 가능성의 한 자락을 보여준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을 넘어,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의 여러 종교 전통들이 현대적 재생을 통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도전, 극복의 토대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다.

 

ⓒAP=연합뉴스

이 런 기대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다. 자본주의의 청년기에는 분명 그랬다. 이 무렵 사회주의와 종교는 서로 앙숙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대개 계몽주의의 적자로 자처하면서 무신론을 주창했고, 대다수 종교 전통(사회주의 운동의 출발지가 유럽이었으므로, 주로 기독교)은 이에 맞서 기득권 세력과 동맹하곤 했다.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남유럽이나 정교회 세력권인 동유럽에서는 이러한 적대 관계가 지속됐다. 그리고 이런 대립이 현실 사회주의의 종교 탄압이나 미국-한국 개신교의 극우 반공주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물론 처음부터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영국 노동당의 주요 기반 중 하나는 감리교회였다. 영국에서는 국교회인 성공회가 주로 기득권층과 연결된 반면 노동자들은 감리교회 같은 비국교회 종파를 선호했다. 그래서 노동당 창당 과정에서 감리교파 노동자 교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은 런던 망명 시절에 노동자 집회가 교회에서 열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 러나 이내 심원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주의 운동과 종교 전통의 만남이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게 됐다. 19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사회민주당이 급성장하던 독일에서 그런 월경이 시작됐다. 전도자이자 설교자로 인기가 높았던 개신교 목사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가 1899년 돌연 사회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단지 입당만 한 게 아니라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사회민주당 안에서도 그의 입장은 혁명까지 불사하자는 좌파였다. 그의 육성을 들어보자.

 

"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오늘날 노동계급 편에 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속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의 친구로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12명의 프롤레타리아를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 나는 매일 (…) 편지들과 자문을 통해 인간들의 참상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충격이 너무나 강렬해서 견딜 수 없는 심정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통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내가 만나 본 모든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변화의 필연성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동지요 나는 당신들의 동지입니다.

 

1900 년 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일 뿐인데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되어야 합니까? (…) 나는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의 편에 서서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매진할 겁니다." (<혁명적 신앙인들>(손태규 엮음, 한국신학연구소 펴냄, 1987년), 25~26쪽)

 

블 룸하르트 목사를 움직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마주한 절박한 현실이었다. 모든 노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 자본주의의 현실. 이에 대적하고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비하면 복음서의 구원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였다. 기독교 전통과 변혁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 자본주의 문명을 이겨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자 본주의의 눈 먼 질주는 끊이지 않고 제2, 제3의 블룸하르트를 낳았다. 당장 그의 후배와 제자들 사이에서 '종교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됐다. 그 가운데에는 독일 사회민주당이 제1차 세계 대전을 지지하자 당을 혹독히 비판하면서 혁명 노선을 지지한 이들도 있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칼 바르트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라 틴아메리카의 해방 신학도 발단은 다르지 않았다. 중남미 민중을 고통에 빠뜨린 제국주의와 군부 파시즘에 대한 각성이 출발점이었다. 이러한 질서는 복음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독교도라면 마땅히 이 질서와 대결하고 그로부터 해방을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와의 대화가 이러한 각성에 중요한 한 계기일 수는 있었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었다. 기독교가 계속 기독교이기 위해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는 대적의 발견이 핵심이었다.

 

해방 신학, 민중 신학 등 각성의 언어는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그러나 각성의 원형은 다르지 않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기독교 신앙과 공존할 수 없는 또 다른 신앙임을 깨닫는 일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블룸하르트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신앙 체계다. 그것은 신도 인간도 아닌 자본을 주인으로 모시는 광신적 종교다. 이 종교와 기독교를 같이 신앙할 수는 없다. 두 주님은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이야말로 가장 '정통'적인 기독교다.

 

기 독교만이 아니다. 어떠한 위대한 종교 전통도 자본 숭배와 공존할 수는 없다. 기독교가 자본의 우상 숭배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불교도 자본을 우리 운명의 주인마냥 실체화하는 맹신을 타파해야 할 입장이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동학도 그렇다.

 

모 두들, 자본주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힘을 획득한 광신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 우상과 대결하기 위해 위대한 종교 전통의 모든 상속자들과 계몽주의의 모든 계승자들은 연대해야 한다. 바티칸의 새 바람에 대한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는 이러한 연합전선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 보여주는 증거다.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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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교황의 최고 신임,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첫 인터뷰

14.02.11 20:51l최종 업데이트 14.02.11 20:51l

신수영(irenenews) 

▲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 신수영	관련사진보기

"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돕는 자들이 종북으로 몰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것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걸 차단하거나 비방의 모티브로 삼아선 안 된다.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지난 6일(현지시각) 만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은 한국 내 '종북' 문제에 대해 이같이 피력했다. 이날 진행된 한 시간여의 단독 인터뷰에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은 "진보와 보수편 사제들은 서로 대화(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북부도시 비첸자(베네토 교구)에서 태어난 파롤린 국무원장은 14세에 신학원에 들어가 25세에 사제서품을 받았다. 일찍부터 그의 탁월함을 눈여겨 봐 온 베네토 교구 주교들은 그를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 보내 교황청 직속 전문 사무관 코스를 밟게 한다. 28세에 교황청 종교 아카데미(Pontificia Accademia Ecclesiatica)의 멤버가 된 그는 30세에 그레고리안의 학위를 따 본격적으로 교황청 외교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나이지리아, 멕시코를 시작으로 2002년부터는 아시아지역 전문 교황청 외교관으로 베트남, 중국을 담당했고 2005~2007년에는 중국 베이징을 두 번이나 방문했다. 이외에도 로마에서 군종사역과 감옥 재소자들 및 병원들을 총괄하는 일선 사역을 경험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뒤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그는 사회 여러 계층 사람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었다.

2009년부터 베네수엘라 주재 교황청 외교대사로 근무했는데, 남미국가들과 교황청간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또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하의 베네수엘라에서 포기 없이 꾸준히 대화를 추진한 것은 모두에게 귀감으로 남아 지금껏 회자되고 있다. 뛰어난 경청가로 명성이 높은 그는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핵 확산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교황청 국무원장 자리에 앉은 파롤린 추기경은...

그 런 그가 지난해 8월 31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의 새 국무원장으로 전격 발탁 되었을 때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은 그 즉시 축전을 띄워 크게 축하했다. 이어 지난 1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대주교에서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또 지난 1월 15일, 그는 교황이 특별히 신경을 써 쇄신하고 있는 바티칸은행에 대해 이사진들과 최고경영진들을 감독하는 '바티칸 은행감독 추기경 위원회' 5인에 임명되기도 했다.

사실 지난해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 소식이 알려진 후 교황 다음 서열이라고 볼 수 있는 국무원장 자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교황의 신임을 받는 그 자리에 어떤 인물이 앉느냐가 곧 교황청의 비전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 파롤린 추기경을 임명한 건 교황청 내에 개혁의 새 바람을 불게 하겠다는 교황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관련기사 : 노숙인들과 생일파티 한 교황, 그 이유는...).

이날 기자와 이야기 나눴던 여러 화제들 중 일부를 소개한다.

- 한국 주교회의 측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이 오는 8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8월 13일~17일 대전교구에서 열릴 6회 아시아청년대회를 찾는다는 내용인데, 사실인가.
"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교황의 한국 방문에 대해 무척 긍정적으로 논하기는 했으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척된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왜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인지 확인해야 겠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교황방문을 특정 단체, 세력을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교황의 방문은 '은혜 그 자체'로만 받아들여야 한다. 방편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앞서 1984년 요한 바오로2세 교황이 한국 순교자 103인 시성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후 1989년 또다시 교황은 남북한 평화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찾았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한국 천주교 역사상 세 번째인데, 큰 영광이나 다름없다. 이야기는 한국 시성식에 대한 것으로 이어졌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이번에 임명된 염수정 서울대교구장의 추기경 임명에 대한 한국 내 반응을 궁금해 하기도 했다.

- 분단국가인 한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 지난 1984년에 이어 새롭게 추진 중인 124인 시복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은 귀한 순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천주교 신자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안다. 이번에 임명된 새 추기경단에 한국(염수정)도 있었다. 한국의 반응은 어떤가? 주교들은 어떤가?"

"인도적 차원의 북한 지원 '종북'으로 몰아선 안 돼"
 

▲  프란치스코 교황
ⓒ EPA-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염 수정 추기경에 대한 한국 내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대화는 자연스레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기자와 ▲김수환 추기경이 왜 모든 한국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 ▲그의 어떤 면이 지금까지도 귀감으로 거론되는지 ▲한국인들이 염원하는 사제상은 무엇인지 ▲한국인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 사제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지 등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외에도 분단국가로서의 어려움, 통일에 대한 이야기, 북한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울러 보수적 사제들과 진보적 사제들의 입장과 견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기도 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하기도 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최근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한국 내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 한국 내에선 북한 이슈 등에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면 '종북'으로 몰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돕는 자들이 종북으로 몰리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것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걸 차단하거나 비방의 모티브로 삼아선 안 된다. 북한에도 우리와 같은 한 사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마저 그런 문제들로 끊긴다는 건 심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 보수와 진보로 나뉜 한국 사제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진보나 보수 사제들은 서로 '대화'소통을 해야 한다. 보수측은 진보 사제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사회정의와 약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보측도 무언가를 주장함에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통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근거한 정신이어야 한다. 그것(복음) 없이 단지 이슈만으로 옳음을 주장하면, 그것은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나 자신의 주장이나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위한 것으로 둔갑될 수 있다. 서로 대립하지 않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 나 자신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제들과 그 측근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복음과 진리, 그 모든 것은 나(자신)를 통로로 흘러가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것을 항변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다. 내가 옳은 사람이고 의인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교들과 주교회의 및 전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옳고 내가 의인이라는 의식으로 어떤 특정 분위기를 형성해선 안 된다. 복음정신에 입각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런 시도의 대화가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서로 화합과 일치를 모색하길 바란다"

인터뷰 말미, 그는 한국 천주교도들과 사제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Una chiamata a tutti pastori e fedeli, di cercare l'annuncio più efficace del Vangelo
nella società Coreana e comprendere la predicazione della dottrina della sua Chiesa."
"복음의 보다 효과적인 선포를 추구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서로 화합, 일치를 모색키를, 모든 사제들과 신도들은 그런 대화에 불리움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측 입장과 원칙에 근거한 강론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파 롤린 추기경을 만난 후 필자가 처음 하게 된 감탄사는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이다!'였다. 파롤린 추기경은 모든 이가 바라는 교황청 국무원장직 이상형에 꼭 맞는 최적격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인터뷰는 매우 허심탄회하고 진솔하게 진행됐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뛰어난 집중력과 경청 태도, 확실한 복음주의에 기반 한 균형과 안정감, 거기서 우러나오는 융통성이었으며 인간 본연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유함이었다. 온유의 그리스 원어가 Prays, '통제된 힘'이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는 진정한 강인함에서 비롯한 온유로움을 갖춘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늘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즉 '진리'안에서 그는 두려움이 없는 자유인임을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인권과 통일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염원을 품고 있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다.

대담이 끝난 뒤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2월 말 열리는 베네치아 사육제 하이라이트 날에 한국가수 김장훈씨가 무대에 올라 '아리랑'과 함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로 시작하는, '미제레레' 노래(관련기사 : 이탈리아 최대 축제서 '아리랑' 울려 퍼진다)를 부른다고 하자, 농담이 가득 담긴 멘트를 남겼다.

"앗, 근데 그 곡은 고행을 의미하는데... 사육제 때는 다들 신나하고 싶어 할 텐데... 저런, 고행을 좀 일찌감치들 당겨오셨네요.(웃음)"

파롤린 국무원장과 대담 뒤 문득 떠오르는 성서구절이 있었다.

'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 하느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한편, 지난 8일 오전 교황청은 한국 순교자 124인의 복자(성인 전 단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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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판은 간접 증거 누락, 이석기는 33년 전 판례 제출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2.11 16:56:11

 

 

검찰이 '이석기 내란 음모죄' 재판부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례를 일부 인용한 의견문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 찰은 최근 재판부에 '내란음모 및 선동의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1980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국민적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무려 30여 년 전 군부독재 시절에 나온 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다.

 

검찰은 다만 "2004년 재심 재판부는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는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저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재심 재판부도 당시 행위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가 5.18 민주항쟁의 배후로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지목한 사건이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김진태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 ⓒ연합뉴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개인 성명을 내고 "2004년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유죄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만행"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행위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지만 내란 음모 자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하고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5.18은 내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5.18 민주항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거룩한 운동으로 국민적 합의는 물론 이미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고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침묵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법리적인 모순은 물론 34년 전 독재정권의 역사 인식에 갇힌 검찰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의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국민적인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정부에 이어 이번 사태로 5.18 관련자, 광주전남도민, 그리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검찰개혁과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기 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검 찰의 이같은 의견서 제출은 역설적으로 33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 사건'을 입증해낼 마땅한 논리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33년 전 군부 독재 시절 판례까지 인용해 이석기 의원 유죄 입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검찰의 모습과, 김용판 대선 개입 수사 은폐 사건에서 중요 정황 증거 제출을 누락시킨 후 재판에서 패소한 검찰의 모습이 대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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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용

신문과 잡지사 기자로 활동하다가 동양철학에 매료돼 원광대에서 기(氣)공학과 기(氣)학을 공부한 동양철학박사. 현재 인문기학연구소 소장으로 동양사상과 생활건강 및 명상에 대해 강의한다. 저서로는 한자의 강점인 회화적인 특징을 되살리고 글자에 담긴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한 <브레인 한자>와 <한자실력이 국어실력이다>등이 있다.

이메일 : choisy1227@naver.com      
블로그 : choisy1227.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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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도장대란, 창원지검에 고발한 것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신상철 | 2014-02-12 08:14:03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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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급변사태 유도 직접 연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2/11 [14: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평통사 집회에 한 청년이 한미균사연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손 팻말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공동대표 강정구, 문규현, 배종열)이 11일 집회를 열어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은 북의 급변사태를 대비하고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평 통사는 11일 정오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 6일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변화유도'를 천명한 이후, 한미당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과 급변사태를 거론하며 한,미간 북한정세평가를 위한 고위급 협의를 한다면서 정작 한반도 비핵화 회담인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통사는  이와 같은 한미당국의 조치에 호응이라도 하 듯 펼쳐지고 있는 한미 양국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면서 "203년 이라크 민사작전에 참여했던 미 본토 1기갑사단 예하부대가 경기북부에 순환배치 되었으며 2월 24일 부터는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처음 적용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이 시작된다. 특히 이 연습기간에는 최단 시간 내에 평양을 공격하는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훈련과 병력배치는 북한 급변사태대비/유도와 직접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한미군사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을 규탄하며 지신밝기를 하고 있는 집회 참석자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집 회에서 발언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이 2월 13일 방한하고,케리 미 국무장관은 1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2주 후에는 중국을 방문해 북한 이슈를 논의하고 한국, 일본과 협력하면서 (남북)통일과 남중국해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장관의 한반도 통일 언급은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도하고, 북한을 강제적으로 흡수통일 할 구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당국의 '북한 변화유도' 발상은 북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대결과 전복의 대상으로 여기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즉각 재개가 필요하다"며 키리졸브 합동군사연습 중단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 북변화 유도를 반대하며 지신밟기를 하고 있는 집회 참석자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이 단체는 집회에서 일본은 괌에서 열리는 미일호 연합훈련에서 JDAM 발사 훈련을 예정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중국 등에 대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움직임에 대하여 미국 다니엘 러셀 미국무부 차관보는 “이는 일본 국민의 대표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그 원칙도 그에 따라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관진 국방장관도 10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하여 "추진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한미당국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한미 당국자들의 발언을 경계했다. 한편 집회 참석자들은 우리민족의 정월 풍습인 지신밟기를 재현하며 '한미 키리졸브 군사연습' '북 급변사태' 등의 구호를 밟아 나가며 전쟁연습 중단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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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낙수 효과 실종'된 한국 경제

이승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2.11 07:12:37

 

 

아르헨티나발 외환위기가 신흥경제국들의 연쇄 외환위기로 번질 것이라는 '경제위기론'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누군가 이른바 경제전문가들에게 "이번 위기가 한국에도 몰아닥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상대적으로 한국은 타격을 덜 받을 만큼 안정돼 있다"는 등의 대답을 듣기 십상이다. 외국에서는 후자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런 프레임의 질문 자체가 식상하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할 경제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달러를 조금이라도 벌어들여 나라에 보탬이 되겠다면서 '금모으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기도 했다. 서구권에서는 "한국의 감동적인 애국심을 본받자"는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그 뒤 결과는 어땠나? 외환위기 극복의 과실은 골고루 돌아갔나? 아니다. 오히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모으기 운동에 관심조차 없던 부자들과 재벌들이 그 과실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한국의 빈부격차, 경제양극화는 IMF 사태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일 나라 경제가 결딴나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구국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례를 보자. 2000년대 초반에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디폴트까지 가는 위기를 맞았다. 그래도 아르헨티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후 10여 년만에 아르헨티나는 다시 2000년 초반과 비슷한 외환위기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르헨티나가 아쉽다고 한다. 마치 제널럴모터스가 제대로 변화에 대처했다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나 비슷하다. 잘 나가던 기업들도 눈에 뻔히 보이는 망조의 길로 가는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판에, 망조가 든 아르헨티나가 스스로 모순을 고칠 수 있을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르헨티나는 위기로 망한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평가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위기설과 '한국경제 순항'의 공존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IMF 이후 정말 "다시는 이런 위기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정신을 차렸다면, '경제위기설'이 이렇게 자주 반복될 수 있을까?

 

기억하기로 2008년 이후 한국에서는 온갖 매체의 경제면이 '위기설'이 아니면 어떤 기사로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넘쳐났다. 외환위기설이 아니라도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뇌관'은 도처에 널렸다고들 한다. 외환위기설이 아니면, 북한 리스크, 요즘은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단골 주제다.

나는 이제 어떤 근거를 대면서 '경제위기'가 또다시 닥칠 것처럼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지쳤다. 또한 "어찌어찌 하면 이런 경제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는 식의 사후약방문식의 분석과 처방에도 지쳤다.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이번 주가 폭락은 경제위기의 전조다", "한국의 국가부도 지표가 급등했다. 몇년내 한국이 부도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등의 뉴스에도 지쳤다.

이런 분석과 전망과 뉴스가 넘쳐나는 동안 한편에서는 한국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선방한 국가이고 지금도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진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낙수효과가 실종된 한국의 펀더멘털'이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빈부격차의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정부가 발표를 꺼릴 정도로 악화돼 있다.

한국의 경제양극화를 보여주는 통계는 부실하고, 실업률 통계는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계 최저 공식실업률"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 탓인지 현실감 있는 통계를 만들어내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정작 정부가 공을 들이는 통계는 따로 있다. 중산층 정의를 소득 말고 다른 보조 기준을 도입해서 새롭게 정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중산층 정의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중산층 70% 공약 달성'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나온 '꼼수'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황형 흑자'라니?

경제위기설이 나도는 동안 "역시 우리나라는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데도 "불황형 흑자"라면서 수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내 경제의 불균형을 강조하기 위해 수출 주도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조차 '불황형 흑자'라는 규정에 동의하기도 한다. 정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불황형'인가?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 대비 수출과 수입액 비율)는 90%가 넘는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빼면, 인구가 몇천만 명이 되는 국가로서 국내총생산이 1조 달러가 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거의 없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707억 달러에 달했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200억 달러 넘게 증가한 것이다. 사상 최고치라는 전년도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비율로 보면 거의 50%나 급증한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역시 상품수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인 상품수지(수출-수입)가 무려 607억1000만 달러 흑자다.

원래 '불황형 흑자'라는 말은 수출은 별로 안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들어 흑자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수출은 5709억2000만 달러로 3.0% 늘어난 반면 수입은 5102억1000만 달러로 0.8% 줄었다. 수출이 크게 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늘었고, 수입은 아주 조금 줄어들었다.

이것이 불황형 흑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수출입을 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5.2% 증가하고 수입 역시 4.3% 늘었다며 불황형 흑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5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불황형 흑자'라는 말은 오히려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재계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월별로 보면 가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거나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면 어김없이 "수출 전선에 비상", "올해 경상수지 급감할 듯" 같은 기사들이 쏟아진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7년 이후 16년째 흑자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24개월째 경상수지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기록을 보고도 '불황형 흑자'라는 말이 나올까?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지난해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년 대비 10.6% 줄어든 346억9000만 달러였다. 하지만 규모가 더 큰 대미 수출은 585억2000만 달러에서 620억6000만 달러로 6.0%, 특히 대중 수출은 1343억2000만 달러에서 1458억4000만 달러로 8.6% 증가했다. 따라서 '불황형 흑자'라거나 환율 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로 일본과 관련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율정책에 기대는 수출경쟁력 타령 언제까지?

 

사실 국내 수출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라는 게 주로 정부의 환율 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그 대가는 내수 침체다. 국민의 부담으로 국제경쟁력을 지켜주니 과실이라도 골고루 분배된다면 덜 억울할 것이다. 그런데 수출대기업들의 논리는 "잘 되면 다 내 것이고, 못되면 국가적으로 책임질 일"이라는 것이다.

'가계부채 1000조 원'이 정말 한국경제를 파탄시킬 뇌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외발 경제위기설만 퍼뜨리지 말고 골고루 부가 분배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보고서를 내고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다"면서 내수(민간소비와 투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KDI의 이 보고서에는 "경상흑자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불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눈에 띈다.

 

KDI는 환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화가치의 절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수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다. 내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소득도 안 늘고 주거 불안과 가계부채 부담이 엄청나서 소비심리나 소비여력이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경제위기설'보다 정말 한국 사회가 신경을 곤두세울 경제문제다.

 

이승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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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아프리카 사랑하고 이해한다”…가증스러워 경악할 뿐   육근성 | 2014-02-11 10:05:30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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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이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7.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죄라고 보는 여론이 56.3%였고, 무죄는 단 25.0%에 그쳤습니다.

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은 단순한 민심이나 여론이 아닌, 정치검찰의 범죄 증거 축소, 왜곡으로 빚어진 사태였습니다.

시민들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결코 감성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새누리당-국정원-경찰청의 수상한 통화'

흔히 범죄자의 범죄를 파악할 때 관련된 인물들이 어떻게 엮여 있고, 용의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범죄자와 연관성이 있는 용의자들은 범죄의 수혜 대상이나, 관련 조직 연루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범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화 통화와 같은 연락입니다. 그들이 서로 사전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났다면 범죄 모의나 가담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혐의 내용은 국정원 대선 개입 축소 은폐 혐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연루된 조직은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과 대선 개입 수혜자인 새누리당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사건 발생일부터 12월 16일 댓글 수사 발표일까지 새누리당 선대위 인물이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하고, 경찰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분명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경찰청과 전화를 해야 할 이유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상한 통화를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서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범죄 모의나 축소 은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경찰이 통화했다는 점은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실세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인물은 과연 통화했던 새누리당 실세가 과연 누구이냐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과 김용판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2013년 6월 17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 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당 실세와 국정원 연락관, 그리고 김병찬 경찰청 수사2계장이 통화했던 목록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이 아니라면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12월 16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이 있기 몇 시간 전이었던 낮 12시, 김무성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국정원 여직원 PC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각은 경찰청의 키워드 분석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았던 시점이었고, 수서경찰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않았던 시각이었습니다.

김무성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12월 16일에 <경찰은 눈치 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해 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하고자 했던 통화 기록의 여권 실세는 분명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에 있던 인물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사라진 통화 증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혜자는 새누리당이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정원 직원입니다. 수사 축소를 은폐했던 사람은 경찰청장이며, 이들과 통화했던 사람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했던 김병찬 수사2계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통화 내역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축수 수사 은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 재판에서 추후 <새누리당→국정원→경찰관계자>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국정원→경찰관계자>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검찰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후 김용판 1심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축소 은폐 혐의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를 왜 검찰은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통화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통화 기록은 분명 있었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더 수사하던 검찰이 통화 내역이 없이 법정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어이없는 사퇴로 정치 외압을 막아줄 인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김용판 재판에서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김용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2심 재판에서 여권 실세가 누구인지, 국정원 직원들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통화 기록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외압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녀의 증언을 채택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은 <새누리당→국정원→경찰관계자>의 '수상한 통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검찰이나 권은희 과장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은 '이상한 재판'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외압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어긴다면 당장은 성공하고 출세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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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완 원로신부 강론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역사적 선택을 해야”

“이 긴박한 시기에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두가 나서서 가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하자는 말이다.” (정규완 원로신부 강론 가운데서)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신부)는 10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남동5·18기념성당에서 ‘박근혜 사퇴·이명박 구속’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이날 이영선 정평위 위원장, 정규완 원로신부, 문규현 신부 등 사제 120여명을 비롯해 수녀, 신자, 시민 등 모두 1천5백여명이 미사를 올렸다. 7백여석의 성당 안에는 1천여명이 들어차 발디딜 틈이 없었으며, 성당 밖에도 5백여명이 함께 했다.

정규완 신부, “박근혜 정권은 ‘개인일탈정권’으로 명칭 바꿔야 할 지경”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신부)는 10일 오후 광주 동구 남동5·18기념성당에서 ‘박근혜 사퇴·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미사를 열고 있다. 정규완 원로신부는 이날 강론에서 “가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하자”고 밝히고 있다.ⓒ민중의소리

이영선 신부의 집전으로 시작된 이날 시국미사에서 정규완(74) 원로신부는 “이 긴박한 시기에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두가 나서서 가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하자는 말”이라며 “기회를 잃어버려 ‘자진하여 퇴진’하는 일도 이제는 사치스러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불같은 의지를 모아 ‘해임’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다.

새해 덕담과 함께 지난달 28일 로마 성베드로광장 옆길에 새롭게 등장한 (교황)벽화에 대한 이야기로 강론을 시작한 정 신부는 “한국 천주교 사제들도 프란치스코 교황 훨씬 전부터 증거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며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지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회는 자체 틀 안에 안주하지 말고 흙을 묻히고 상처를 입더라도 세상에 투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몸소 실천해 보이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제도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도는 무엇이겠는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아니냐”며 “투표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을 비롯하여 중요 국가기관이 부정하게 선거에 개입했음이 밝혀졌고 이 때문에 작년 한해를 초긴장 속에 보내야 했다”고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공동선이 심대하게 침해당했어도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처신하고 있기에 선을 보호해야 할 교회가 똑같이 침묵으로 동조할 수 없게 된 것”이라 강조하며 “우리에게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지난 한 해였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함께 하고 싶어 외쳐대는 소리에 귀 막고 있는 이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규완 신부는 대선 전 벌어졌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 NLL과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지난해 5.18 때 벌어진 역사훼손 및 왜곡 사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채동욱 검사팀 해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하나하나 꼽으며 “대통령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또한 “(국정원 여직원으로부터 시작돼서 채동욱 수사팀까지 청와대가 개입됐던) 개인 일탈이 국정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방부, 보훈처까지 번져가더니 결국 청와대까지 뚫고 들어오고 말았다”며 “국가 중추기관들이 몽땅 개인일탈로 유린당한 꼴이 되었으니 박근혜 정권을 개인일탈 정권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개인 일탈이 넘쳐 상습화되고 더 나아가 통상적인 것이 되었다는 말일 터이니 아무리 부정해도 집단일탈로 귀결된다. 정부 집단이 조직적으로 일탈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어 버렸다”면서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한테서 아무런 사과말도 들을 수 없으니 도대체 국민은 당신들의 장난감인가, 당신들이 마음대로 놀려대도 좋은 노리갯감인가”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숨죽이고 엎드려 있는 대통령을 기대하지 말고 당당히 국민 주권을 행사할 엄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특검만이 유일한 돌파구인 양 소란을 피우지만 이제부터는 구차하게 특검도 구걸하지 말자”며 ‘가짜대통령 해임’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정규완 원로신부는 1967년 사제서품을 받아 2003년까지 주임신부로 재임했다. 남동성당이 본당으로, 북동성당 주임신부로 5.18을 겪는 등 광주와 전남지역 여러 곳에서 성직을 수행했다. 정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에서 활동하고,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등을 거쳤다. 정 신부는 은퇴 뒤 순천에 머물면서 2010년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사업 두둔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에도 참여하는 등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 시국현안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신부)는 10일 오후 광주 동구 남동5·18기념성당에서 ‘박근혜 사퇴·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미사를 열고 있다.ⓒ민중의소리

정평위 성명,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퇴하라”

정평위는 이날 시국미사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평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선출 과정부터 합법적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해 국가체제를 보존할 법이 농락 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참 가치와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박근혜 대통령 사퇴 이유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국민주권의 심각한 훼손 △대선 불법의 진실을 외면하고 은폐·축소해 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배 △언론을 장악·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위배 △‘종북’이라는 용어로 정치인 등 탄압 △통일을 경제적 이익으로 덧칠해 평화적 통일 저해 △대선 공약 폐기 등으로 노동자, 농민 인권 훼손 및 국민복리 위축 △사실과 진실을 곡해해 소통이 안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없음 △카드사 정보누출 등으로 국민의 사생활, 비밀,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 등을 들었다.

이날 시국미사에서는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들이 민중가요 ‘헌법 제1조’를 합창했다.

한편, 남동5·18기념성당은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을 위해 1년여에 걸쳐 매주 월요일 시국미사를 진행한 곳으로, 지난해 9월12일 천주교광주대교구 정평위가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올린 바 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신부)는 10일 오후 광주 동구 남동5·18기념성당에서 ‘박근혜 사퇴·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미사를 열고 있다. 이날 성당에는 사제, 수녀 등 수도자들과 신자, 시민 등 1천5백여명이 참여했다.ⓒ민중의소리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신부)는 10일 오후 광주 동구 남동5·18기념성당에서 ‘박근혜 사퇴·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미사를 열고 있다. 이날 시국미사에는 수도자와 신자, 시민 등 1천5백여명이 참여했다.ⓒ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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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전망>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의 전격적인 방북의 의미

한성

기사입력: 2014/02/10 [23: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방북을 했다. 10일이다.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미국 비정부기구 '태평양세기연구소'(Pacific Century Institute) 대표단 4명과 함께였다.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일제히 쾌거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의 갑작스런 방북 무산으로 또 다시 높아질 지도 몰랐던 긴장을 일순간에 해소시켜주는 것이라며 환호들을 했다. 언 론보도에 따르면 우리정부관계자들은 그레그 전 대사의 방북과 관련하여 케네스 배의 석방 문제를 북과 협의할지에 대해서 확인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특사로 방북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외교소식통은 모종의 역할을 위해 방북했을 가능성도 낮게 본다고 했다. 그레그 전 대사가 연로한 전직 관료라는 것 그리고 미국 정부도 별로 접촉하지 않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는 이유였다. 마치, 그레그 전 대사의 방북이 갖는 정세력을 폄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그의 이력은 함부로 폄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1973년부터 1976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 책임자였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에서 대사로 일을 했다. 그에 걸맞게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는 대화주의자 평화주의자로 변신을 해서는 북미대화를 역설하고는 했다. 그레그 전 대사의 방북이 주목을 크게 받는 결정적 이유는 정세적 이유 때문이다. 지금은 북미 간에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세이다. 북 미간의 힘겨루기는 겉으로 보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심인 것처럼 보인다. 하루가 멀다하고 북의 반발이 나오고 수세적이나마 미국도 여기에 대응을 한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북이 반발한다고 해서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곧바로 중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북의 반발에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훈련의 수위를 낮추어서라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북의 반발을 눅잦힐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다. 이것들은 북미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싸고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해준다. 본질적인 것은 언론이 간헐적으로 흘리고 있는 것에 있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이 높아지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이 핵확산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은 그것에서 단연 최고의 정점을 찍는다. 이는 그 어떤 경우도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의 핵확산 우려는 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징후라고 해도 될 법한 것이다. 그레그 전 대사의 방북이 케네스 배씨의 석방문제를 매게로 방북하려했던 킹 대사 보다 더 큰 의미를 포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 레그 전 대사가 평양에 도착해 울린 첫 일성이었다.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그레그 전 대사의 말은 방북단에 전 국무부 북 담당관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의해 더욱 힘이 실렸다. 린 터크가 그다. 1990년대 평양에서 양국 간 회담 개최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가교 역할(build bridges)을 할 것" 터크가 한 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레그 전 대사의 방북 목적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미국 방문 당시 그레그 전 대사를 자택에서 비공개로 만나 방북문제와 관련해 환담을 나누었다. 그 레그 전 대사의 방북이 갖는 무게를 반영하듯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불렀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정 의원은 “그레그 전 대사의 평양 방문 목적이 ‘케네스 배 석방’ 한 건을 해결하려고 가는 것은 아니다”며 “전반적으로 고착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해결하려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 정 의원이 내놓은 전망이었다. 총체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것 인만큼 이는 단연, 의미 있는 전망으로 된다. 남 북관계개선의지를 표명한 북의 신년사로부터 시작되어 박근혜정부의 이산가족상봉제안 그리고 비방중상을 하지말자는 북의 중대제안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의 전망은 형태적으로 만 본다면 미국의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눈 앞에 두고 멈칫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레그 전 대사의 방북이 과연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히는 계기가 될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