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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춘대원군은 왜 노무현을 죽여야 했나?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사이코'라고 부르거나 '노무현 정권은 친북좌파 정권이다'라며 유난히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었습니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기춘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면서, 단순히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그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김기춘은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의 대선 출마 발언에 대해 "그래서야 공무원 기강이 서겠느냐"고 힐난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내내,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랬을까요?

' 용공조작, 고문에 탁월했던 김기춘'

김기춘의 노무현 죽이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배경과 성장 과정을 거쳐 정치에 입문한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김기춘을 단순히'초원복집'과 '유신헌법' 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십 년간 정보조작,정치 공작에 몸담았던 인물입니다.

 

 

 


김기춘이 활약했던 중앙정보부 5국은 공안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곳입니다. 인혁당 사건과 같은 용공조작 사건도 대부분 김기춘의 5국에서 담당했습니다.

중앙정보부 5국은 고문으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는 1974년 111월, 유신반대 민주회복 국민선언문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5국에서 사흘 밤낮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지하는 중앙정보부 5국을 언급하며, 자신이 고문과 유를 통해 '공산주의자'라는 고백의 자필 진술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 1979년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취임, 정권을 잡자 김기춘은 권력에서 멀어지게 된다.

 


1977년 보안부대가 통합되어 보안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갑자기 보안사령부의 힘이 커지자,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간의 알력다툼이 생깁니다. 김기춘은 전방 사단 대대장 월북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령부의 중추 세력이었던 정보처와 보안사 요원을 대거 제거합니다.

김기춘은 출세 배경 자체가 고문과 용공조작의 시작이었던 중앙정보부 5국이었습니다. 또한 권력자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비정하면서 냉혹한 인물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주도했던 김기춘'

유신독재 박정희를 섬겼던 김기춘에게 박근혜는 제2인자로 올라설 수 있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처음부터 친박으로 살았던 김기춘에게 박근혜의 성공은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김기춘은 이회창 특보단장을 통해 정권교체를 꾀했지만,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는 노무현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박근혜를 앉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 2004년 3월 12일 김기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 두 번째)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2004년 한나라당 당 대표였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오히려 박근혜 대세론에 밀렸었다.)

프랑스 헌법을 베껴, 박정희를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김기춘에게 헌법을 이용한 탄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 자칭 보수 결집도 아주 쉬웠습니다. '친북,종북,좌파' 색깔을 덧칠하고, 지역주의,경제라는 양념만 뿌리면 됐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출처:연합뉴스

 


2008년 공천탈락됐던 김기춘에게 친박은 김영삼을 위한 '초원복집'과 같은 정치공작만이 살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근혜의 멘토로 활약했고, 결국, 청와대에 들어가 '기춘 대원군'으로 불리게 됩니다.

' 민주주의는 나의 적, 노무현, 너 나가'

김기춘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하야'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은 물론이고, '친북,좌파 정권'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했습니다.

2003년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터지자, 김기춘은 한나라당 긴급 의원 총회에서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하야한 만큼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김기춘의 사고방식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기춘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이 나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순리이며, 설령 몰랐더라도 사과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안기부 X파일은 참여정부 이 전에 자행된 공작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 국가권력의 불법 인권침해는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을 MB정권 일이라 모른다고 하고, 국정원은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알려준 전직 국정원 직원을 고발했습니다.


작전통제권 회수 문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은 "노무현은 사이코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 발표 딱 1번만 했고, 이후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하는 것이 사이코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할까요?

 

 

 


김기춘은 독재자를 위한 유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독재자를 위해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공산주의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권력의 출세를 위해 불법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자에게 대한민국은 말년에 '기춘대원군'이라는 칭호를 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나라가 아닌,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비난했든 그것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한 그의 행동은 먼 훗날이라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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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량, 쓸쓸, 삭막... 누가 금강을 망쳤나

 

[오마이리버-금강] 금강 하구둑에서 출발... 이젠 철새 보기 어려워

13.11.14 19:05l최종 업데이트 13.11.15 00:34l
정대희(kaos80) 김종술(e-2580)

 

 

지난 10월 7일부터 6박 7일 동안의 '두 바퀴 현장리포트 OhmyRiver!' 낙동강 투어에 이어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함께 11월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 바퀴 짧은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 바퀴 짧은 여행' 참가자들은 14일 전북 군산을 출발해 금강을 따라 익산-서천-논산-부여-공주-세종-대전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강의 실태를 여과 없이 생중계한다. 또한 농민·전문가·정치인·종교인 등을 만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내보낼 예정이다. [편집자말]

'두 바퀴 현장리포트 OhmyRiver! -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 바퀴 짧은 여행' 취재팀 : 김종술, 정대희, 이경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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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 때면 큰고니(백조)가 찾던 금강 하구둑 주변. 지금은 철새 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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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량, 처량, 쓸쓸...

이런 말 외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금강 하구둑 주변은 썰렁하고 황량합니다. 늦가을의 흐린 날씨 탓이 아닙니다. 원래 금강 하구둑은 철새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철새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철새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경호 대전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과거 이맘 때, 가창오리까지 포함해 약 70만 마리의 철새가 여기 금강하구둑에서 쉬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철새가 급감했다. 작년과 재작년 조사를 했었는데, 4대가 사업 이전보다 무려 절반 정도로 개체수가 줄었다. 애초 이곳은 무성한 갈대밭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공원을 만드는 등 사람 간섭이 늘어 철새들이 떠났고, 잘 찾아오지 않는다."

철새도 쉬지 않는 금강 하구둑에서 14일 오후 '오마이리버'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난 10월 낙동강에 이어 11월은 금강입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두 바퀴 현장리포트 OhmyRiver! -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 바퀴 짧은 여행'(아래 금강 투어)을 기획했다.

이번엔 유진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운영위원이 단장을 맡아 금강 투어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과 조용준 활동가,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간사 등 환경단체 관계자와 <오마이뉴스> 정대희·김종술 시민기자, 일반 시민 등 10여 명이 참여합니다.

철새를 만나지 못한 채 '오마이리버 - 금강' 행사를 시작하니, 조금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다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금강 상류 쪽으로 달립니다. 오래 달리지 않아 다시 금강의 상처와 만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생태계가 살아 있는 강변을 밀어내고 공원과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도 잘 이용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철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십시오. 강변에 만든 축구장인데, 잡초만 무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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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만 무성한 금강변 한 공원의 축구장입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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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워낙 급하게 만든 탓인지 벌써 자전거도로 바닥 밑이 다 파였습니다. 주저앉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부상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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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양화군 시음지구, 황포돛배 인근 자전거 도로가 훼손된 모습입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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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뭘까요. 안 그래도 황량한 공원인데, 쉼터로 만든 야외 데크에는 노란색 출입금지 선이 사람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 안을 보니, 데크 바닥에 구멍이 뻥 뚫렸군요. 임시방편으로 구멍을 '안전 표시' 고깔로 틀어 막았습니다.

첫날 출발부터 참 여러 한심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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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저지선이 설치된 금강의 한 공원 데크. 물길이 막히고 데크도 막혔습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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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자전거 투어 중에 잠쉬 쉴 수 있는 데크. 하지만 데크에는 이미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임시로 '안전 표시' 고깔로 구멍을 막았습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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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잃은 아베? "한국을 '어리석은 국가'라 말했다"

日誌 보도 파문일듯…금융제재 통한 '征韓전략'도 제시

기사입력 2013-11-15 오전 7:01:06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을 형편없는 나라로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의 강경 보수 잡지가 보도해 파문이 예상된다.

주간문춘(週刊文春)은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주간지는 14일 발매된 이달 21일 호에 실은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는 특집 기사에서 아베 총리 주변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곁에 '간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필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고 이 잡지는 덧붙였다.

주간문춘은 한국과의 대립으로 아베 총리 측근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차원의 '정한(征韓, 한국 정복·침략)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강제적으로 징수당하면 대항조치는 금융 제재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에는 대형 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고 가장 큰 우리은행이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의 10분의 1 이하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에 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지원·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망언을 퍼부었다.

이 잡지는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이유로 일본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일본잡지협회에 따르면 주간문춘은 올해 3분기 호별 평균 70만1200부가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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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자주민보 폐간하면 역사의 죄인

박시장 자주민보 폐간하면 역사의 죄인
 
김대중 대통령의 사선 넘는 원칙 정치 배워야
 
김상일(전한신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3/11/14 [23: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요즘 박원순 시장님, 자주민보 건으로 심기가 불편하시지요. 이럴 때 일수록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추고 먼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한 번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진보당 해체 등 연쇄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내 거는 카드의 진상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민주당은 물론 진보 진영마저 그 카드의 정체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신부활, 군사 독재 망령. 매카시즘의 재등장 등 박근혜 카드의 진면목을 모두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여당은 야권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 드리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 새누리당은 정.청.당이 삼위일체가 되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야권 대분열을 최종 목표로 카드를 내 들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정원 대선 개입 회의록 유출 등 모든 문제가 맞바람에 게 눈 감추듯 사라진다고 판단하고 착착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주민보 폐간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박원순 시장님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석기와 진보당에 이어 박원순 시장님도 지금 박근혜 카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시장님도 지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하듯 그렇게 박근혜 카드에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묻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은 패착의 나락으로 지금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카드의 정체를 잘 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색깔론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 색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120여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그렇게도 멍청이들만 모여 있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볼 때에 아찔한 순간입니다. 진보당 해체에 민주당 반 이상이 찬성이라니 이게 정말입니까.

나는 종북이 아니다 나는 좌빨이 아니다라고 너도 나도 도망치고 몸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카드는 대박 횡재를 만난 것입니다. 목표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대 분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 화성 선거에서 보십시오. 야권 단일화란 말을 이젠 입 밖에 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번 박시장님의 당선 때에도 야권 단일화가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보당 약진 민주당 패착’ 이란 바로 이런 결과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꺼내는 카드가 겨냥하는 것입니다. 정말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은 이 사실과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정희 대표마저 진보당 약진에 웃고 있다면 이건 패착 가운데 패착입니다.

그리고 박시장님도 김한길 대표가 하듯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정내리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먼저 잠시 시정에 손을 놓으시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찾으세요. 그리고 국군묘지 앞에서 기자들을 모아 놓고 기자회견을 하세요.

누구의 상의도 없이 혼자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기자들에게 말해세요. 자주민보 폐간 말도 안 된다고 하세요. 여기서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자주민보 폐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든지, 아니면 사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꼼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큰일에 서만은 꼼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까지 정치가로서 정도를 걸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는 이런 멋있는 정치인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국 앞에 보라는 듯이 금강산에 배를 띄우고 과감히 평양에 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가로서 얼마나 위험한 모험입니까. 그러나 정치가에게 모험의 기회만큼 주요한 것은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정치가의 예술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박원순 시장님에게서 한 번 멋 진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시청광장에 모여들 저 블루유니온, 재향군인회, 어버이연합 등 무슨 모임들이 두렵습니까. 그것을 넘어 서야 합니다. 박시장님, 이 번에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오직 혼자만의 고독한 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서울시가 가진 권한을 정정당당하게 행사하세요. 언론사의 등록에 관한 것이나 정간, 폐간의 권한이 박시장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번 박근혜 카드는 자주민보 죽이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박원순 죽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살려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면 살 것이라고 한 명량 대첩의 순간을 지금 생각하여야 합니다.

박시장님, 지금 살려고 꼼수를 부리면 반드시 죽고 맙니다. 김한길과 민주당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든지 민주당은 대패를 할 것이며 진보당은 약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패배에 대해 슬퍼할 것도, 약진에 기뻐 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피눈물 위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하얀 웃음꽃이 필 따름입니다.

박시장님, 마음속에 의기가 살아 있습니까. 한 번 사생결단을 내려 보세요. 서울 시장 자리를 마음속에 두지 마세요. 그러면 꼼수 밖에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박시장님 지금 우리는 박근혜 카드의 정체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순간 우리에게는 의기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대통령으로 케네디와 링컨을 손꼽습니다. 그렇게 노예 해방을 반대 했지만 링컨은 자기 정치 생명을 건 모험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흔들어 대는 카드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박시장께서는 아직 고민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민보 살리세요. 자주민보 죽으면 당신도 죽고 야권은 대분열을 하고 다음 수순은 지방 선거 참패입니다.

박시장님 그 동안 서울 시정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킬레스에게 족쇄를 채우려 합니다. 심지어는 시장 자리를 버린다는 심정으로 자주민보를 살린다면 그것은 인간 승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우리 민족사의 최대 과제인 민족 문제와 통일을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도 민족의 한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서울시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성공한 시장이 못 되실 것입니다. 자주민보는 작은 신문이지만 서울시 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국의 통일의 앞날만을 내다보는 신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절대 전쟁 방지, 그리고 북 바로 알기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이런 신문을 박시장님 대에 폐간이 된다면 그것으로 서울 시장이 된다면 그래도 그러시겠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을 버리더라도 자주민보를 살린다는 사즉필생의 길로 매진하신다면 다음 서울시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는 저절로 될 것이고 서울시는 다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장님 부디 건강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멀리 미국에서 김상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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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진흥계획 10년...질적 변화 접어든 북중협력

[시리즈] 동북진흥계획 10년...질적 변화 접어든 북중협력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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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연길(옌지)를 중심으로 두만강지역의 북중 국경지역을 돌아보고 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마련한 2차 북중접경지역 현지조사 사업에 함께 했다. 함경북도 회령이 내려다 보이는 싼허(삼합)를 시작으로 이제는 관광지가 된 투먼(도문) 을 들러 철교 다리 넘어 남양을 흘끗 보고 , 동쪽으로 훈춘과 인근의 취안허(권하)~원정리, 팡촨(방천) 에서 북중러가 국경을 접하며 두만강이 동해와 만나는 하구의 풍경을 바라봤다. 짧은 일정인지라 카이산툰(개산둔)~삼봉의 통상구는 그냥 지나쳤고 무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호암전망대까지는 올랐으나, 통제가 심하다는 인근의 무산철광석이 오가는 주요통로인 남핑(남평)~칠성리 통상구까지는 미쳐 가보지 못했다.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압록강을 사이에 둔 북중 국경협력의 현장인 창바이(장백)~혜산, 지안(집안)~만포 그리고 서해끝 단둥~신의주는 훗날을 기약했다. 마지막날인 2일엔 연변대 동북아연구원과 민화협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초국경 협력 방안’의 세미나가 있었다. 말은 구상이고 방안이라지만 둘 사이엔 엄청난 괴리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은 여전히 제안에 머물러 있는 반면, 북중의 초국경 협력은 이미 현실이기 때문이다. 마침 올해는 중국이 동북3성의 개발을 위한 동북진흥계획을 내놓은 지 10년이 되는 해다. 말 그대로 주마간산이었지만, 그동안 진행돼 온 북중 협력의 움직임을 정리해 세번에 걸쳐 깊고 넓게 그 변화의 흐름을 짚어본다. 편집자

 

 

 

차례 

1회. 공동관리 공동운영의 새로운 협력모델

2회. 국경의 빗장을 열어제끼다

3회. 기업 중심의 협력 확대 및 심화

4회. 전력망 연계와 인민폐 결제통화 도입

5회. 러시아 몽골과의 경쟁적 다자 협력

6회. 훈춘 북방의 선전(심천)이 될 것인가

 

 

 

003.jpg » 허룽(화룡)시 2차선 도로를 점령한 덤프트럭들

 

11월1일 연길 남서쪽 허룽(화룡)시를 지나 백두산 관문인 이도백하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 양쪽은 덤프트럭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관광시즌이 지난 뒤라 간간이 택시들이 눈에 띌뿐 도로는 이들 톈츠(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의 트럭들이 점령하다시피 했다. 이 도로 한쪽 산 중턱엔 톈츠가 운영하는 철광분 생산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1시간 반여 거리의 무산광산에서 철광석을 잔뜩 싣고 온 트럭들은 뿌연 먼지를 뿜으며 공장으로 들어갔다 다시 허룽의 국경통상구인 난핑(남평)을 거쳐 무산쪽으로 향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 무산군 칠성리 통상구와 마주보는 난핑은 무산 철광석의 주요 반입 통로이다. 그 때문에 난핑 통상구는 국가2급 육로통상구임에도 북중 육로 국경세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됐다. 연변일보(2013년 9월 10일)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의 북한산 철광석 통관물량은 38만6천t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배가량 는 것이다. 신문은 올해 50만t 이상의 북한산 철광이 난핑통상구를 통해 수입될 예정이며 중국 세관당국은 통관편의를 위해 2·3분기에 매일 개관 시간을 한시간 앞당기고 검사·검역에 걸리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했다고 전했다.

 

004.jpg » 난핑 무산에서 나와 허룽시 남핑으로 가는 트럭들. 무산의 집단주거 주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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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물류-무산광산의 철광석과 나진항 석탄수송

 

자원개발과 물류는 젓가락의 한짝처럼 같이 가야 한다. 물류가 뒷받침되지 않는 자원개발은 무의미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같이 갈 수 없는 경우 어느 것이 먼저냐다.

 

무산광산의 경우 먼저 북한쪽에 채굴 장비 등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철광석 생산 증가에 맞춰 도로 교량 철도 등의 인프라가 추진됐다. 그에 반해 나진에서의 북중 협력의 출발은 물류가 먼저였다. 무산의 경우 북한산 철광석을 중국이 수입하는 것이었다면, 나진은 중국이 석탄을 운송하기 위한 출구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2008년 나진항 1번 부두 1호 선석 사용권에 확보에 나선 것은 다롄의 화물운송업체인 촹리그룹이었다. 촹리그룹은 나진항 부두 보수와 확장을 통해 연간 100만t의 하역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는 2011년 12월 중순부터 2012년 1월 초 사이 훈춘 일대 석탄 약 1만6700t을 한 달여에 걸쳐 나진항 1호 부두에서 상하이로 수송하기 시작했다. 취안허~온정리 사이의 두만강교 보수는 2011년 6월 완료됐으나, 취안허~나진으로 이어지는 도로(53km 구간)의 개보수가 완료된 게 2012년말이었으니 공사중인 상황이었다. 그러자 이번엔 국영 석탄회사들이 뛰어들었다. <연변일보>(2012년 1월5일) 에 따르면 팔련성 탄광 등 훈춘 일대 3개의 탄광을 보유한 훈춘광업집단은 2010년부터 대대적인 설비 증설투자를 통해 연간 생산량을 두배로 늘려 1천만t 채탄능력을 확보했다. 2012년부터 나진항으로의 물류수송이 본격화 될 경우 생산한 석탄을 남방지역으로 대량 운송할 길이 열린다는 걸 내다본 것이다. 훈춘 등 지린성은 물론이고 지린성 지역에 비해 고칼로리의 석탄이 풍부한 헤이룽장성 지시 등의 지역 석탄회사들도 가세했다.

 

나진항을 이용한 석탄수송은 물류비를 절감시킨다. 중국 <신화망>(2012년 9월5일)은 나진항을 통해 훈춘 지역의 석탄을 실어 나를 경우 다롄항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화물선을 이용하거나 철도에 의존하는 과거의 방식에 비하면 톤당 60위안(미화 9.5 달러)의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롄, 잉커우등 남부의 랴오닝성 항구들이 물동량 증가에 따른 적체에다 환경 문제 등을 들어 석탄하역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진, 청진항 등 북한지역 항만 확보는 지린성의 석탄 등 물류수송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석탄 수송이 본격화 되자 나진으로부터의 남방수송로도 상하이는 물론이고 안후이와 산둥성 등 동부 연안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의 이승덕 부장은 지난달 31일 “중국 중앙정부가 해관총서에서 그동안 훈춘→상하이의 일방향 수송만 가능했던 남방수송로를 쌍방향으로 비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고 전했다. 훈춘에서 나진을 거쳐 동해로 나가 상하이, 닝보 등 중국 남동부 해안지역으로 수송하는 남방항로 시대가 열리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중국 <신화망> (2012년 9월5일)이 지적했듯이 두만강 유역 중국 내륙지역과 북한을 잇는 교통망이 점차 골격을 갖춰 가면서 지린성의 150년 숙원인 ‘제강추하이(借港出海·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008.jpg » 허롱~난핑간 철도와 구글에서 내려다 본 북한 무산군 칠성리와 연결된 난핑 통상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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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광산의 경우도 이제 문제는 물류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선 내륙으로 연결한 뒤 동해쪽 출구로 향하고 있다. 이미 중국쪽은 허롱시 인근 난핑진까지 철도를 놓았다. 연변일보( 2013년 1월11일)에 따르면 허룽~난핑 간 42.5㎞ 구간의 이 철도는 착공한지 3년 4개월 만인 2012년 12월 완공돼 철도 당국의 검수를 받았다. 산이 많아 대부분 터널로 연결하는 난공사였다. 이 공사에는 11억9천600만위안(약 2천억원)이 투입됐다.

 

난핑은 허룽을 통해 중국 동북의 내륙 철도망과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중국은 난핑~무산을 철도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 기존에 트럭을 이용한 철광석 운반은 한계가 있었다. 난핑~칠성리 통상구를 잇는 교량은 97년에 건설된 것인데다, 그 뒤 북쪽 무산철광까지의 구간은 두만강을 따라 유자형으로 굽어지는 산길 중턱의 좁은 비포장 도로다. <지린신문>(2013년 2월25일)에 따르면 왕루린 성서기는 2월 올 첫 지도소조 전체회의에서 난핑과 무산을 철도로 연결해 난핑 철도 통상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북한의 항구를 이용한 동해 항로 개척에 적극적인 지린성은 무산까지 연결시킨 뒤엔 이 철도를 다시 북한의 청진까지 연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은 이미 나진에 이어 청진항 개발 및 이용권을 확보했다.

 

지린성의 동해 출구전략과 북한의 무산광산 개발전략

 

<지린신문>(2012년 9월 6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옌볜하이화그룹(延邊海華集團)과 조선항만총회사는 해항합작경영회사를 설립했다. 북한이 2011년말 합작경영법을 수정한 이래 투먼시 기업과 체결한 첫번째 사례다. 쌍방은 물동능력이 700만t인 청진항 3-4호 인접 부두를 공동관리하고 이용할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이사회 설립, 관리기구 경영 및 투자액, 이윤분배, 노동자관리 등 세칙 등을 비롯해 북이 부두와 노천화물하차장에 대한 30년간의 임대비를 투자금으로 출자해 39.54%의 지분을 갖고, 중국이 하역설비 운수장비 항구건설기자재 등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분의 60.46%를 갖도록 했다. 2015년까지 항만화물운수량을 100만t 이상으로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위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훈춘은 나진으로, 투먼~남양, 싼허~회령, 난핑~무산은 거리가 가깝고 항만규모가 큰 청진항을 동해쪽 출구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것도 훈춘~나진의 도로보다 물동량이 큰 철도로 연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중국의 생각이다. 난핑~무산 철도 연결에 대한 북한의 생각은 다르다.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자원개발 및 수출과 관련해 북한 중국의 이해가 엇갈려있기 때문이다.

 

 

012.jpg » 중국쪽 난핑진의 호암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무산의 모습과 산 너머쪽의 무산광산 채굴 사진(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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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년부터 본격화한 북한과 중국의 무산철광 합작사업은 북한이 중국 기업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설비 투자를 하지만 단독 경영을 고수했다. 또 투자자금에 대해선 철광석이나 분광을 공급해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채광설비 확충을 통한 생산증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이다. 그러나 <연합뉴스>(2013년 1월11일)에 따르면 북한은 이제 철광석의 단순 수출이 아니라 제철 과정을 거친 뒤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쪽은 광산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핑~무산철도 연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철광석 정광만을 가져가는 걸 북한이 원치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채굴한 원광을 분쇄만 하는 수준의 정광은 순도가 많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무산철광을 놓고 중국 유수의 철강그룹들과 양해각서(MOU)를 여럿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투자계약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실질적인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은 단순 철광석 정광 만을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이 북한의 광산 뿐만 아니라 제철소 정상화를 위한 투자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는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는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린성의 동해로의 출항권을 필요로 하고 있고 북한은 자원개발과 항만 철도 도로 등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원개발에서는 북한이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고, 나진에 이어 청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항만운영에서는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중간의 경제적 격차로 보건데 철도 도로 교량 항만 등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경제적 이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2010년 5월 김정일 방중과 공동개발 공동관리

 

그런 점에서 2010년 5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주석과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공동개발 공동관리’ 방식에 합의한 것은 북중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를 포함해 2011년 12월 사망하기 불과 4개월전인 8월까지 모두 1년여 사이에 세번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다. 이때부터 두나라는 중앙정부, 성-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동지도위원회를 만들었고, 2012년 8월 북한의 실권자인 장성택 당행정부장이 중국을 방문해 열린 중앙정부간 3차 북중 공동지도위원회를 통해서 나진과 황금평에 각각 북중 공동의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이다.

 

연변대 경제관리학원의 김성남 교수는 “북중 경제협력의 특징으로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북한 2개 경제특구의 공동개발과 공동관리를 꼽았다. 그리고 두번째가 역시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정부간 공동개발 협력이다. 그리고 세번째로 단둥 중조 무역박람회, 라선 국제상품전시회 등의 상품 교역 및 투자 상담을 위한 기업간 협력”을 들었다.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의 윤승현 교수도 “북중은 정부주도, 시장운영의 기업위주, 호리호영의 경협원칙에 합의했으며,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와 평안북도의 신의주특구(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지린성의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강 지역) 개발개방선도구와 함경북도의 나선특구(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연계한 ‘양국 양지역’ 모델을 만들었으며, 이제 ‘양국 일지역’ 모델로서의 초국경 경제협력지대로 발전시켜가는 이론적 탐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옌지 훈춘 싼허 허룽/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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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다음 달 비행기 타고 공식 중국 방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1/14 10:07
  • 수정일
    2013/11/14 10: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단독] 김정은, 다음 달 비행기 타고 공식 중국 방문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북한의 긍정적 변화 가져오는 신호탄 될까

김승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YTN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14 오전 7:45:39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필자가 최근 복수의 중국 내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것이다. 취재원 가운데 한 명은 중국의 유력 인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12월에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김정은 제1비서는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다. 그리고 베이징 인민대회당 밖에서 의장대를 사열할 계획이다.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은 베이징과 평양에서 각각 협의를 했다. 북한 김형준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과 1차적인 논의를 했다. 이후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중 양측은 김정은 제1비서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에 합의했다. 중국은 11월 9일 개막해 1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 즉 '3중 전회'에서 대외 관계를 논의하면서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 문제를 다뤘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제1비서가 방중한다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중국식 모델의 경제 개선 선언 등이 포함될 것으로 필자의 취재원은 전망했다.

"김정은, 레드 카펫 밟으며 의장대 사열"

김정은 제1비서의 중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보다 최고 지도자에 등극한 이후 김정은 제1비서의 첫 외국 방문이자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 것이다.

이달 초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김정은 제1비서가 전 세계에서 정상회담 경험이 없는 유일한 현직 정상의 기록을 지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김정은 집권 2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끝내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김정은 제1비서는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물급 정상과 첫 회담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만일 필자가 취재한 방식대로 방중이 성사된다면 이는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필자는 ytn의 베이징 특파원 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4차례 경험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애 8차례 방중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차이점의 핵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달리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문이란 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차례 중국 방문은 모두 비공식 방문으로 비밀리에 진행됐다. 그래서 그의 중국 방문이 있을 때마다 외신 기자들은 김 위원장과 한바탕 숨바꼭질을 벌여야 했다. 북한과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방중 일정을 공개했다.

이동 교통 편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일정은 중국 도착과 출발 모두 전용 열차로 진행됐지만, 김정은 제1비서는 평양과 베이징으로의 이동 수단으로 모두 비행기를 이용할 예정이다. 취재 기자 입장에서 보자면 과거 김정일 위원장 전용 열차의 동선을 추적해야 하는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될 듯하다. 전 세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을 부분은 김정은 제1비서의 의장대 사열 장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 유례를 찾을 수 없는 3대 권력 세습 사회의 최고 지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에서 레드 카펫을 밟으며 의장대 사열을 하는 장면. 이는 비록 김정은 제1비서의 모든 방중 일정이 북한이 꾀한 고도의 홍보 전술의 일환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본 취재를 하면서 필자는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한 지난 11월 7일 자 홍콩의 한 언론 보도를 주목했다. 친 중국 성향의 홍콩 신문 <대공보>는 인터넷 판에서 "만약 김정은이 연내 중국을 방문한다면 중국이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대공보>는 김정은 제1비서의 연내 중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방문 형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보>는 김정은 제1비서가 중국을 공식 방문하고 이에 따라 관영 매체들이 방중 시간과 세부 일정을 밝힌다면, 이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북·중 관계가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이 연내 이뤄지고, 정상적인 국제적 방문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면 이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세웠던 '당 대 당 관계' '특수 관계', '친척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대공보>는 해석했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점차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변화·발전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우다웨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의 미국과 북한 방문,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중국 방문, 그리고 이달 하순 예정된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중-일 연쇄 방문 등이 있는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경협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우회 참여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거쳐야 할 관문이 많긴 하지만 한반도엔 다시 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 제1비서의 파격적인 첫 공식 방중이 성사된다면 이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향한 의미 있는 행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한중관계브리핑'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김승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YTN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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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한테 대선 개입 지시하셨습니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1/14 09:57
  • 수정일
    2013/11/14 09:5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정원장에게 대선개입 지시했나요?
MB "여기까지... 부지런도하다 허-허-"

[오마이TV] 퇴임 후 고향인 포항 방문... 이병석 국회부의장 "영원한 대통령"

13.11.13 20:09l최종 업데이트 13.11.14 09:41l
강신우(fabiuse) 곽승희(soya313)

 

 

 


- 대통령님,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대선 개입 지시하셨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 "…."

- 대선 개입 보고 받으셨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 : "어…."

- 임명권자로서 책임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 "여기까지 따라왔어."

- 대답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부지런도 하다, 허허."

13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고향인 경북 포항 덕실마을 찾았다. 주민들의 환대에 웃음으로 답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에 관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이 전 대통령 쪽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라며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 자제를 요청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죽도시장과 내년 1월 준공되는 포항 운하까지 둘러보며 포항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등 포항을 근거지로 두는 정치인들 역시 오전 포항시청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찬사를 바쳤다. 특히 이병석 부의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기는 형식적으로 5년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종신"이라며 "오늘 퇴임 후 첫 고향 방문은 또 하나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 후 11개월간 논란과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관한 문제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지지자들의 환대 속에 포항을 떠났다.

☞ 현장 기사 바로가기 : "영원한 대통령" 말에 MB "난 전 대통령 아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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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화록 조사, 그가 '대선 열쇠'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과 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11월 13일 오후 3시 검찰에 출두, 9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 김무성 의원은 "개인적으로 대화록을 본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700자가 넘게 똑같은 내용으로 부산에서 했던 연설에 대해 "하루에 수십 건 정도 보고서와 정보지가 난무했는데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문건이 들어왔다. 그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각종 언론 및 블로그 등에 나와 있는 발표 등과 내용이 같았기 때문에 대화록 일부라 판단하고 연설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찌라시가 국정원 정보력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변명이라고 하는 김무성 의원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입니다.그러나 이와 별도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 수상한 검사의 수상한 대선 수사'

우리가 김무성 의원의 검찰 조사에 놓고 볼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대화록 유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입니다.

 

 

 


지난 11월 7일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검찰 출입기자에게 “김 의원은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고 조사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한 시간 뒤에 김무성 의원 측에서는 ‘지난 10월 중순 검찰로부터 서면조사서를 받아 답변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면 질의서를 보내 놓고, 보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차장은 사전 수사 내용을 밝히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통 이진한 검사는 이미 곽노현 교육감 선거에서 계속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렸던 인물인데, 지금은 편파 수사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변명을 늘어 논 것입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윤석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실에 대해 '자신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생각한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하면서, 계속 충돌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항명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윤석열 → 직속상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홍경식 민정수석 (검사출신) →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수사라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화록 유출 의혹은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대선 개입 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화록 공방은 중요한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을 봐서는 김무성 의원의 대화록 사전 유출 열람 등에 관한 수사도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 왜 하필 12월 14일인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에서 700자가 넘게 유사한 대화록 내용을 줄줄 읽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왜 하필 12월 14일인가를 따져 봐야 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일부 조간신문에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오피스텔을 찾아낸 민주당 의원,경찰,취재진의 밤샘 대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물론 자칭 보수 신문들과 TV뉴스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즉각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12월 14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대선토론', '이정희', '안철수', '종북', '통합진보당' 등 모두 100개의 핵심 단어로 키워드 검색을 통한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하고 있는 수서경찰서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새누리당 당사에서는 정문헌 의원이, 부산 서면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 관련 내용을 거의 똑같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김무성 의원의 말처럼 '전 국민이 가질 최고의 관심'을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서 'NLL 대화록' 으로 돌리려는 선거 전략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권영세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실장이 준비했던 컨티전시 플랜에도 NLL 대화록을 공개할 경우 나오는 '역풍'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4일은 대화록을 공개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증거가 12월 14일 수서경찰서의 키워드 분석 요청에 따라 나왔을 경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패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무성의 2012년 12월 14일 낭독 수준의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김무성이 바로 대선 열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사이버사령부,보훈처 등의 국가기관이 개입한 대선 개입에 대해 MB정권의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무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10월 직전 상황을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는 완전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마음먹고 영입했던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은 한광옥 영입을 반대하며 사퇴했고, 총선 비대위원들은 '문고리 권력 4인방'이 박근혜를 망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선 캠프가 엉망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 김무성 구원투수였습니다. 친박계 좌장이었다가 박근혜와 결별했던 김무성은 충성심을 요구하는 박근혜와 상극인 보스기질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그를 선거캠프사령관인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김무성이 들어오자, 새누리당 대선캠프가 확 바뀌어집니다. 그날 바로 정문헌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 NLL 대화록 포기 발언'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대선 공작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이명박과 박근혜의 관계는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그들은 결국 화해를 했고,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이미 이상득 의원이 차기 정권으로 박근혜를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MB정권이 심복 원세훈을 시켜 총선,재보궐선거,지방 선거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이상득-박근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김무성이고, 전 정권의 문제라고 침묵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을 반박할 수 있는 열쇠도 바로 '김무성'입니다.

 

 

 


분명 자신의 입으로 대화록을 입수해서 다 읽어봤다고 주장했던 김무성 의원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알고 속기사에게 기록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화록을 찌라시로 봤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의원의 궤변은 "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 하에 치러졌으며, 만약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저의 책임이다"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민주주의 기본이자,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를 부정으로 만들어 놓고, 도대체 그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어떤 대가를 노리고 그 같은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총괄선거본부장으로 이명박과 박근혜의 연결고리였던 김무성의 입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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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동 박사, "통일이 보인다"

오인동 박사, "통일이 보인다"
 
[동영상] 통일경연대회 오인동박사 통일강연 영상편집본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3/11/14 [03: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2013년 10월 4일 남녘의 새날희망연대가 주최한 재미동포의사 오인동박사 초청강연회가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해외동포로서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을 '한시적 특권'이라고 이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오인동박사는 이날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남북연합방'이라는 주제로 남과북해외 동포들에게 조국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희망찬 내일을 가슴 절절히 호소했다.

 

그는 특히 통일만 이루면 어떤 세계경제위기의 파도가 밀려와도 얼마든지 부강번영하는 강국의 꿈을 당장 실현할 수 있다며 통일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민족사적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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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경찰이 덕수궁에서 왜 이러고 있나요

[2013 전국투어-수도권③] 쌍용차 분향소 앞에서 털실과 미사로 연대하는 사람들

13.11.13 13:36l최종 업데이트 13.11.13 13:36l
이동수(glgrim)

 

<오마이뉴스>가 다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기존 지역투어를 발전시킨 '2013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전국투어'가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국투어에서는 '재야의 고수'와 함께 지역 기획기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시민-상근기자의 공동 작품은 물론이고,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의 문제를 고민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기사도 선보입니다. 11월 <오마이뉴스> 전국투어가 찾아가는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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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던 날,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앞 10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던 날,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앞에는 관광객들과 경찰들과 노동자들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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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지난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대한문 앞에서는 수문장 교대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덕수궁 관광과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노동자-경찰들과 뒤섞이면서 덕수궁 앞은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덕수궁 담에 붙어 관광객들과 경찰들의 무리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털실을 감고 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실뜨기를 하는 이유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장과 강정 해군기지반대 농성장 그리고 밀양 초고압 송전탑 반대 농성장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형형색색 예쁜 실로 짠 조각들을 이어붙여 전해줌으로써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덕수궁 앞에서 털실을 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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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궁 앞에서 털실조각을 짜고 있는 사람들 덕수궁 앞에서 털실조각을 짜서 있는 사람들. 이들은 추운 날씨에도 한 켠에 모여앉아 조각보를 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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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농성장에 등장한 것은 우리 사회 노동현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정부로 인해 곳곳에 농성장이 생기고, 그곳에 붙어있는 현수막들이 너무 낡아서 흉한 모습이 되는 건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을 좀더 예쁘게 치장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여러가지색의 실로 조각을 짜서 농성장 곳곳에 이어붙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일상에서 하는 털실짜기로 다양한 조각들을 만들어 연대를 표시하는 운동은 1878년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권리와 존재를 알리기 위해 남은 털실을 이용해 기둥을 싸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것의 장점은 '일상 속에서, 좀더 쉽게, 평화적으로' 연대하고 행동함으로써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끈질기게 의사표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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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실을 감고, 짜고, 잇는 사람들 처음 나와서는 주로 털실을 감고, 30분 정도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털실 조각보 짜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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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양각색의 털실조각처럼 직업도 사는 곳도 나이도 각양각색인 사람들이 털실 코잇기를 매개로 연대의 마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별칭을 쓰는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곳뿐 아니라 남양주 덕소의 2층 까페에서도 매주 월요일 낮부터 저녁까지 털실조각을 짜는 '코잇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마포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7시부터 삼삼오오 모여 털실짜기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매일미사 전까지 이렇게 모여 '코잇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밀양에도 가고 강정에도 가잖아요. 사실 쌍용차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 앞은 해고노동자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큰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사랑방처럼 지키며 사람들이 모여서 털실 코잇기를 하고 있어요. 농성장이 불에 탄 이후 마치 노동자들을 폭력배처럼 몰아가는 경찰과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달려와서 털실짜기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구름'은 코잇기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언제라도 마음만 갖고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수다를 떨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종종 목공이나 음악하는 분들과 함께 하기도 하구요. 정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털실을 사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털실짜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알려드리면,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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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실 코잇기로 짠 조각보들. 가로세로 30센티미터. 가로세로 30센티미터 규격의 털실조각보가 참가한 사람들의 다양성만큼이나 여러가지 모양들을 가지고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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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이렇게 모인사람들이 자신들이 짠 털실조각보를 모아서 제주도 강정마을에 갈 예정이아고 합니다.

"12월 9일부터 일주일간 강정마을에 갈 계획입니다. 현재 100여 명 정도가 곳곳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걸 다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는 분들과 같이 가서 강정마을을 예쁘게 꾸미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려고 합니다.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을 정부에 전하고 싶어요." (참여나 후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련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knitnose/?fref=ts을 참고하면 된다.)

대한문 농성장 인공화단 지키는 '전라도 병력'

이들 옆에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와 '해고자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대가 있습니다. 이날은 평소보다 많은 이들이 나와서 서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덕수궁 구경을 왔다가 사정을 묻고는 "아직도 쌍용차 문제가 해결이 안됐냐?"고 놀라며 서명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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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해고 노동자 시민캠페인 서명대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조사 실시!'등을 주장하며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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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어두워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코잇기'를 하는 모임이 마무리 될 즈음 고개를 들어보니 앗! 인공 화단을 지키는 경비대 경찰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교대를 할 때도 이곳에서 직접했기 때문에, 비워 두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경찰들이 없으니 그나마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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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경찰 화단경비대가 사라졌어요! 털실 코잇기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고개를 들어보니 앗! 이런 경사가~ 화단경비대 경찰들이 사라졌네요! 그나마 시민들 다니기도 낫고 외국관광객들이 보기에도 훨씬 편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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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경찰들이 인공 화단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경찰들에게 다가가 굳이 이곳을 왜 지키냐고 물었더니 "뭐 지켜야 할 이유가 있겠지요" 하면서도 자기도 잘 모른다고 대답하더군요. 다른 때에는 말을 붙여도 대꾸도 않고 먼 산만 멀뚱멀뚱 바라보거나 피하던 경찰들이 대꾸를 해줘서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디 병력이냐고 묻자 '전라도 병력'이라고 답하더군요. 이럴수가! 전라도에서 이 인공 화단을 지키러 서울까지 왔다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코잇기'를 하던 분들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급격히 기온이 떨어진 날씨 탓에 턱이 덜덜 떨리는 그 시간, 털실을 잇듯이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사제단이 217일차 매일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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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사제단 매일미사 217차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사제단이 집전하는 '사람아 희망이 되어라' 매일미사가 217일째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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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이 수녀님들과 신자분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안녕이라고 묻기도 힘든 날들인만큼 서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눕시다. 이 미사는 서로 관심을 갖고 함께 살자는 부활에의 초대자리임을 잊지 맙시다"라고 하시더군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서, 살짝 다가가 매일미사에 참여하는 소감을 물었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무엇보다 변함없이 자리를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217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 모습들 보면서 요즘 노동자들 집회 모습과 비교돼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희가 많이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말에 광장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여는데 그쪽에서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러워서 저희가 오히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매일미사에 참석한 콜트콜텍기타노동자도 눈에 띕니다. 이날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미사에 참석한 것입니다. 콜트콜텍노동자에게도 소감을 물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같이 싸우는 해고노동자들을 볼 수 있고, 반겨주는 곳 아닙니까? 이제 이곳은 노동자들의 성지 같은 곳이 됐지요. 우리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는 이런 미사를 매일 진행하시는 신부님, 수녀님, 신자분들께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미사에 참석하는 신자의 일갈 "경찰은 똑바로 하세요"

미사가 끝나고 꾸준히 매일미사에 참석하는 신자 한 분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울 목동에서 오셨다는 아나스타시아(65)님은 연세도 있고 해서 추운 날씨에 힘들지 않냐고 하자 "힘들지 않다. 하느님이 의로운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뜨거운 더위도 추위도 두렵지 않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기억 나는 일은 분향소가 침탈 당했던 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나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구나 쌍용차 노동자들을 새벽에 들어낸다고 해서 처음엔 거짓말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지내보니 정말 잠자는 사람을 들어내더군요. 이게 경찰이 할 짓인가요? (경찰은) 위에서 시킨다고 그냥 하지말고 정신들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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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미사에 오신 신자분의 일갈 "경찰들은 시킨다고 그냥 할 뿐이라고 말하지 말라. 정신들 차리고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이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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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기사를 쓰고 있는데, 구속 중인 쌍용차노조 김정우 전 지부장( 그는 서울 중구청의 쌍용차 임시분향소 철거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6월 구속됐습니다)에 대한 재판과 관련 석방탄원서를 요청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앞에서 봤던 차별적인 법의 적용과 하소연할 곳 없어 울부짖던 노동자들의 모습이 '국정원을 비롯한 전방위 국가기관의 부정선거개입'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 정권의 뻔뻔한 얼굴들과 교차돼 떠올랐습니다. 이 정권과 자본과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가 죄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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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우 전 지부장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취재하고 돌아오니 구속 중인 쌍용차지부 김정우 전 지부장에 대한 재판소식과 석방 탄원서를 요청하는 메일을 받고, 그의 얼굴을 그려 보았습니다.
ⓒ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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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엔 창조경제, 당선 후엔 중독 규제?

4대 중독법에 비디오게임 포함,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
 
정상추 | 2013-11-13 13:59: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4대 중독법에 비디오게임 포함, 마약과 같은 중독물질로 규정
-숨어 있는 뜻은 포털 및 SNS 통제
-링크TV, 韓 인터넷 이용자 격렬한 저항 시작

부정선거 스캔들로 심한 저항에 부딪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인터넷으로부터도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고 링크TV가 보도했다. 이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 비디오게임을 마약, 술과 같은 중독물질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 15명의 지지를 받아 법안을 추진 중인 4대 중독물질 규제법안은 특히 비디오게임의 포함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고 국무총리실이 정부 부처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링크TV의 보도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정권에 대한 인터넷게임 사업 종사자들과 네티즌들의 신랄한 비난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링크TV는 이 법안이 ‘정부가 온라인게임의 제조와 유통 그리고 판매 등을 관리하여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도록 해줄 것’이라며, ‘거대한 게임 산업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유은 기자가 취재한 이번 보도에서 이미 십만명 이상이 이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고 인터넷 이용자들도 SNS 상에 이에 대한 항의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보도는 한국의 인터넷 중독 비율이 높은 이유로 선진국 OECD 그룹중에서 가장 높은 한국의 근무시간, 한국의 악명 높고 가혹한 교육체계 등을 예로 들며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상세계로 탈출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링크TV는 ‘창조경제 신장이라는 좌우명을 가진 정부의 관점에서, 그리고 유명한 K-Pop 산업보다 7배 더 높은 이익을 남기는 대단히 수익성 좋은 온라인게임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의 발의를 두고 국내에서는 인터넷게임 산업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도 대선 전에는 창조경제 대표주자로 인터넷 산업의 육성을 약속했지만 이제 이를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니 박근혜의 공약은 모두 반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비디오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켜 규제를 하려하는 데에는 비디오게임만이 아닌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관리법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에 해당되는 중독의 종류가 단지 인터넷게임만이 아닌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로 돼 있어 트윗, 페이스 북, 포털 사이트 등도 모두 중독에 해당되어 규제 대상이 된다. 이는 현 정권이 이제 그들이 진보의 해방구라고 부르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제하고 규제할 뿐 아니라 중독자로 규정하여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링크TV 뉴스 전문번역이다.
영문 스크립트 작성 및 번역 감수: 임옥

LinkTV 뉴스 바로가기 ☞ http://bit.ly/19i8ZxG

 

South Korea to Regulate Video Games as 'Controlled Substance'
한국 정부 비디오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제하는 법안 추진

November 08, 2013 from LinkAsia

South Korea is planning to implement a new bill that would regulate video games as a controlled substance like drugs and alcohol. The bill is backed by 15 representatives. It would sanction the government to regulate online gaming by controlling its manufacturing, distribution and sale. The bill has yet to be voted on, but that hasn't stopped a fierce protest by the country's large gaming industry and net users.

한국은 비디오게임을 마약이나 술과 같은 중독물질로 취급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법안은 열 다섯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온라인 게임의 제조와 유통 그리고 판매 등을 관리하여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도록 해줄 것입니다. 아직 표결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거대한 게임 산업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Here is Yoo Eun Lee from Global Voices.
글로벌 보이스의 이유은 기자입니다.

After the Korean government classified online gaming as one of the four major addictive substances that need state level regulations, the online gaming industry association mourned the decision on this webpage. It uploaded an image of a black ribbon above the message "Condolences to the Republic of Korea's Gaming Industry."

한국 정부가 온라인게임을 국가적 차원의 규제가 필요한 네 가지 중독성 규제 물질 중의 하나로 분류한 후 온라인 게임 사업협회는 홈페이지에 이 결정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공화국의 게임 산업에 조의를 보냅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리고 그 위에 검은 상장이 그려 넣어져 있습니다.

If their disappointment wasn't clear enough, the association also launched an online petition which has gathered over a hundred thousand signatures and argues the bill will bring death to the Korean gaming industry.

자기들의 실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협회는 또한 온라인 청원을 시작해서 십만명 이상이 이에 서명을 했고, 이 법안이 한국의 게임 산업을 사장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Many net users also protested on social media.

인터넷 이용자들도 SNS 상에 이에 대한 항의를 표했습니다.

One user wrote jokingly:

한 사람은 농담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elcome this news of designating game addiction as a disease. I will definitely be diagnosed as suffering from game-addiction at the company hospital.”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환영합니다. 회사 병원에서 게임중독 진단을 받고야 말겠어.”

Another twitter user even wrote sarcastically:

또 다른 트위터 사용자는 비꼬듯이 글을 남겼습니다:

“Once game addiction is acknowledged as a disease, then I would qualify for sick leave, and even be deemed to be disabled.”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을 받으면, 난 병가도 가능할 것이고, 심지어 장애 판정도 받을 수 있겠다!”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11 percent of Korean youths and 6 percent of adults are addicted to the Internet. And 61 percent of those addicts used the web for online gaming.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11%와 성인 6%가 인터넷에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독된 사람들 중 61%는 온라인게임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Many agree that authorities have drawn the wrong conclusion from this data and failed to see what might have caused the addiction in the first place.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이 자료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내렸고 중독을 일으킨 요인이 일단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는데 동의합니다.

Net users point to the data that highlights Korea's working hours as one of the highest among the OECD group of advanced economies. Four hundred hours more a year than the average.

인터넷 사용자들은 한국의 근무 시간이 선진국 OECD 그룹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언급합니다. 연간 근무 시간이 평균보다 4백 시간 더 많습니다.

This net user wrote:

이 인터넷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gaming addiction. What we see is a serious shortage of leisure time and entertainment hours. Don't confuse the causes of the problem with the symptoms. Our nation's annual work hours are ranked as the highest in the world.”

“게임 중독이란 없다. 다만 여가와 놀이 시간의 심각한 부족이 있을 뿐이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지 말라. 우리 나라의 연간 근무 시간은 세계 일위로 기록되어 있다.”

This net user says,

이 인터넷 사용자는 말하기를,

“South Korea's notoriously harsh education system has pushed students to escape to the virtual world.

“한국의 악명 높고 가혹한 교육 체계는 학생들을 가상 세계로 탈출하도록 만들고 있다.

Actually, there is no surprise that our young people are addicted to gaming, since they have so many emotional issues -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y, who had to suffer under the 12-year messed-up education system, want to escape from reality by gaming.”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게 놀랍지도 않은 게, 많은 학생들이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으니 - 12년동안의 엉망인 교육 체계 아래서 고생해야 했던 학생들이 게임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것도 무리는 아니지.”

For the Korean government whose motto is boosting a creative economy and for the online gaming industry which is highly lucrative, generating profits seven times higher than the famous K-Pop music industry, you can be sur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is bill isn't going away anytime soon.

창조 경제 신장이라는 좌우명을 가진 정부의 관점에서, 그리고 유명한 K-Pop 산업보다 7배 더 높은 이익을 남기는 대단히 수익성이 좋은 온라인게임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곧 사라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I'm Yoo Eun Lee for LinkAsia

LinkAsia의 이유은 기자였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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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우주기술 CNC 첨단기술 세계적 수준’

북, ‘우주기술 CNC 첨단기술 세계적 수준’
 
전국과학자 기술자 대회 개최 , '전민 과학 인재회'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13 [10:0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우주기술, CNC공작기계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3일자 ‘강성국가건설을 힘 있게 추동하게 될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가 개최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가 성대히 열린다면서 “김정은 원수의 영도 밑에 조국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지는 역사적시기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조선)를 지식 경제 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회에서는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최근시기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과학 기술적 성과와 경험들이 총화 되고 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들이 토의되게 된다.”고 대회성격을 소개했다.

신문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절박한 요구”라는 김정은 원수의 어록을 싣고 “오늘 과학기술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국력의 기초이며 강성번영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을 비약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당과 인민만이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개척해나갈 수 있다.”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지도에 의해 현재와 같은 과학기술이 발전 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중시를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강성번영의 활로를 열어 나가신 분이 우리의 장군님”이사라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었으며 우주기술, CNC공작기계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도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불굴의 혁명가, 참다운 애국자로 자라날 수 있게 한 생명수였으며 우리 조국의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한 근본 원천이었다.”고 피력했다.

신문 사설은 김정은 원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과학중시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는 당의 사상과 령도를 과학기술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하는 뜻 깊은 대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설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는 나라의 모든 분야의 사업을 튼튼한 과학적토대우에 올려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의의 깊은 계기로 될 것이라며 “나라의 모든 부문을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이 창조되었다. 여기에는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경험도 있고 체육을 과학화하여 지난 시기에 비해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자랑도 있으며 산림조성과 잔디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 푸른 숲을 펼친 것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의 성과들이 다 있다. 온 나라에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서 이룩된 여러 분야의 성과들을 일반화하여 모든 부문을 과학적토대위에 확고히 올려 세 울 때 우리 조국은 주체의 강국으로 위용 떨치게 될 것”이라고 전해 과학기술 부문을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당의 사상을 받들고 선군조선의 존엄을 높이 떨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며 “국제과학계가 미해명으로 제기하고 있는 과학 이론적 문제들도 남 먼저 해결하고 자체의 힘으로 대형산소분리기, 지열설비와 같은 첨단설비들도 만들어냈으며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원격교육체계와 먼거리 의료봉사체계를 비롯한 세상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 만 한 수많은 과학 기술적 성과들이 이룩된 것은 우리 과학기술이 도달한 높이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세계의 앞선 수준과도 당당히 패권을 겨루는 주체의 과학기술”이라고 자체로 개척한 과학부문의 성과를 내세웠다.

이어 “오늘 우리 조국땅위에서는 날에 날마다 세상을 들었다 놓는 과학기술적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최첨단돌파전의 불길 속에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이 적극 개발되어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려는 우리 인민의 담대한 기상이 높이 떨쳐지고 있다. 이번 대회야말로 세계가 조선을 우러러보게 하자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선구자들의 대회,과학과 기술로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개척자들의 대회, 우리의 과학기술이 도달한 높이를 만방에 떨치는 승리자들의 대회로 역사에 길이 아로새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석탄, 금속, 철도(운송), 전력), 기초공업부문(기계제작공업, 원료, 연료, 동력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을 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며 우리 경제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화, 정보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며 “경제 강국 건설의 주타격 방향인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감으로써 인민들의 먹는 문제, 소비품문제를 최단 기간안에 높은 수준에서 풀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과학자,기술자들은 세계를 놀래는 과학 기술적 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고 첨단산업분야를 부단히 개척하며 모든 부문에서 세계가 도달한 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최첨단 돌파전을 힘 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밝혀 주민 생활에 필요한 분야에서부터 첨단 과학기술까지 모든 분야를 동시에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동하여 강성국가건설을 전진시키고 우리나라(조선)를 과학기술인재의 대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투쟁구호”라면서 “우리는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나라의 곳곳에 전자도서관을 꾸리고 그것을 통하여 누구나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며 그 발전추세도 알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생산자대중이 선진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끈기 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비롯한 우리의 우월한 교육체계가 은을 내게 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 학습기풍을 세워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한 재능 있는 인재, 실력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이신문은 전국과학자 기술자 대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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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과 박정희의 대결은 끝나지 않았다

[강응천의 역사 오디세이] <11> 11.13 전태일 분신

강응천 문사철 주간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13 오전 8:02:49

 

 

'강응천의 역사 오디세이'는 8.15처럼 한국인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들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는 기획이다. 필자는 1990년대부터 <한국생활사박물관>, <라이벌 세계사>, <지하철 史호선> 등 다양한 역사책을 기획하고 써 왔으며, 현재 인문기획집단 문사철 주간을 맡고 있다. <편집자>
 

역사 오디세이
<1> 분단에 대한 배상…세 번째 8.15가 필요하다
<2> 8.29는 국치일일 뿐이다? "신한국 최초의 날"
<3> 서태지는 왜 노동당사 앞에서 발해를 꿈꿨나
<4> 김구도 빈 라덴 같은 테러리스트? 당찮은 소리
<5> 해방 공간의 '전태일'들, 망각의 늪에서 구하라

<6> '단군이 오래전 건국', 그것만 자랑할 건가
<7> 세종은 오로지 존경 대상? 세종을 질투하라
<8> 10월유신 41년…더 무서운 괴물이 솟아나고 있다
<9> 하얼빈역·궁정동…한국 근현대사 관통한 두 번의 10.26
<10> 러시아혁명의 교훈, 대중을 외면하면 진보도 없다


"국가가 한 젊은이의 일자리를 막는 것도 큰 죄악입니다."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참여했던 운동권 대학생 출신 이명박이 1965년 시위 전력으로 취업이 어려워지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편지다. 그 덕분인지 이명박은 현대건설에 입사해 회장 자리에까지 오르는 성공 신화를 써 나가게 되었다.

4년 뒤 청계천 피복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청년 전태일이 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저희들은 근로기준법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 명을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 1개월에 첫 주일과 셋째 주일, 2일은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서는 아무리 강한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하루속히 신체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해주십시오."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 전태일 평전>)

전태일은 이 편지를 보내지 못했고, 지역 노동청에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전태일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옅은 잿빛구름이 하늘을 우중충하게 뒤덮은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25분경, 서울 음대로 들어가는 골목 평화시장 입구의 사람들 틈에 서 있던 한 청년의 옷깃에서 검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

청년이 눈을 부릅뜬 채 벌떡 드러누웠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을 세 번 하는 동안 그의 동료인 듯한 청년 5, 6명이 쏜살같이 뛰어나와 잠바를 찢어내고 소화기를 뿜어대 불길을 잡았다. 불길이 오른 지 약 4분가량이 지난 뒤였다.

이미 이 청년의 눈썹과 머리털은 타버렸거나 그을려 있었으며 얼굴은 그을음과 불길로 새까맣게 뒤범벅이 돼 있었다. 그러나 눈동자만은 쏘는 듯한 빛을 내면서 허옇게 번쩍이고 있었다.

청년이 허덕거리던 숨을 잡고 약간 비틀거리는 상체를 가누면서 짐승의 울음 같은 것이 섞인 목소리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일요일은 쉬게 해 달라!"고 처음으로 입을 열고 외치기 시작했다. (강성재, <르뽀 - 그 후의 평화시장>, <신동아> 1971년 3월호)


전태일이 박정희에게 쓴 편지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박정희는 전태일을 알게 되었다. 그 대답으로 이듬해 연두교서에서 그동안 소홀히 다루던 노동 문제를 일곱 번째 항목에 포함시켜 이렇게 말했다.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다뤄야 한다. 첫째는 근로자의 노동 환경과 복지 향상 문제이고, 둘째는 노동 환경·복지 향상도 중요시하면서 경제 발전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 임금의 높은 상승률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축시킨다. 또한 제품의 국제경쟁률을 약화시킨다. 그 경우 피해는 기업가만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간다. 근로자의 복지를 기업의 생산과 함께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작정이다." (강성재, 앞의 글)

발언의 행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박정희는 전태일의 죽음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을 이미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해 대선에서 김대중을 간신히 누르고 3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이듬해 노동운동을 포함한 모든 진보적 운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유신체제를 출범시켰다. 전태일의 소박한 바람과는 180도 역행하는 길을 택했던 박정희의 말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비참했다. 모든 것을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그에 대해 역사는 노동자와 민주주의의 적이었다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 11월 10일, 전태일 동상 앞에 선 노동자. 이날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은 마무리 집회를 하기 위해 전태일 다리에 모였다. ⓒ연합뉴스


이명박의 편지, 부치지 못한 전태일의 편지

민주화를 갈구하던 한국인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전태일의 후예인 노동자들은 그해 7, 8, 9월 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쟁취한 뒤 그 힘을 하나로 모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결성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박정희의 망령은 지하에 봉인되고 전태일의 혼은 부활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전태일과 박정희의 역사적 대결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었나 보다. 2007년 두 명의 박정희 후계자가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한 명은 전태일과 달리 박정희에게 편지를 쓰고 나서 승승장구해 재벌의 반열에 올라선 이명박이고, 다른 한 명은 전태일이 박정희에게 편지를 쓸 때 청계천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과 똑같은 열여덟 소녀였던 박근혜였다.

이 가운데 먼저 대권을 쥔 이명박은 박정희와 닮은 외모를 과시하며 박정희 시대의 성장 위주 개발 정책을 구사해 우리 시대의 전태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분신하고 투신하며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전태일의 죽음 위에서 꽃핀 노동운동은 허약하지 않았다. 2011년 309일간의 크레인 고공 농성 끝에 만세를 부르며 내려와 지지자들의 품에 안긴 김진숙의 모습은 '죽지 않는 전태일'의 존재를 모든 한국인에게 각인시켰다. 반면 이명박은 친인척 비리와 4대강 개발, 자원 외교, 내곡동 사저 등을 둘러싼 의혹에 휩싸인 채 권좌에서 내려와 역사의 심판은 물론 법의 심판도 받을지 모르는 처지에 몰려 있다.

이명박의 실패를 의식한 박근혜는 소외 계층을 감싸 안는 제스처를 취하며 대권에 도전했다. 복지, 경제 민주화 등 전통적으로 민주 세력의 몫으로 여겨졌던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아버지의 역사적 라이벌인 전태일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2012년 8월 28일에는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고 평화시장 앞 전태일 다리에서 전태일 상에 헌화하려다가 유족들의 거부와 시민운동가들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래도 박 후보는 내민 손을 거두지 않고 곁에 있던 김준용 국민노조총연맹 자문위원에게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죽지 않는 전태일들'에게 전쟁 선포한 박근혜의 무모함

치열한 선거전 끝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했을 때 나는 프레시안으로부터 당선인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전태일 평전>을 꼼꼼히 읽고 오늘날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다. (당시 기사 :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는 버리고 전태일을 품어라!") 지금 와서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보니 박 대통령이 그 인터뷰를 보지는 않았겠지만 <전태일 평전>은 읽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박정희와 전태일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화해하기 어려운 사이인지, 박정희의 유산을 계승하는 데 전태일의 후예들이 얼마나 걸림돌이 될 것인지 절감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선거가 끝난 지 1년도 안 되어 그토록 쉽게 전태일 다리에서 한 약속과 복지 공약을 내던지고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합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몰며 10만이 넘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할 리가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화해'와 '복지'의 코드로 박정희와 전태일을 화해시켜 박정희의 명예를 회복하는 어려운 길 대신에 둘의 역사적 대결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현실적인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힘겨운 세월을 헤쳐 온 오늘의 전태일들에게는 더욱더 험난한 역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본 느낌을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무모한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날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노조 설립신고서를 찢는 장면을 연출하고 반정부, 반재벌 투쟁을 선언했다. 이 대회의 정식 명칭은 '민주주의 파괴 중단! 노동 탄압 분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였다. '열사'는 대개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가리킨다. 전태일 이후에도 참 많은 노동자들이 가슴 아프게 열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날 내가 서울광장에서 본 것은 '죽지 않는 전태일들'이었다. 박정희를 부활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전태일이 살아 숨 쉬며 자기 손으로 전태일의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다.

 
 
 

 

/강응천 문사철 주간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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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는 조작 즉각 석방 하라!

이석기 내란음모는 조작 즉각 석방 하라!
 
공안탄압 대책위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석방 촉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12 [19: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내란음모사건 음모조작 공안탄압대책위원회가 수원지법앞에서 이석기의원과 관련자 전원석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이하 공안탄압대책위)>는 12일 오후 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 피해자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대책위는 이석기의원과 소위 국가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음모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한 공작이라고 반발하며 진보당 해산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독교인권협의회 인권소장 정진우 목사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정진우 목사는 “종교인으로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해서 뭐가 있겠구나하고 관심을 두고 검찰의 공소장을 자세히 보았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놀랐다.”며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북의 노선을 따르는 것이고 내란음모라는 논리인데 그러면 반자주, 반민주, 반통일을 하란 말인가”라며 검찰의 기소내용을 조소했다.

정진우 목사는 또 “어제 저녁 mbc뉴스를 보니 소위 내란음모사건관련자들이 겨울에 등산 한 것을 두고 혹한기 훈련이니 뭐니 하면서 떠들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 전철에서 ‘초 중학생들이 ”야 산에 가는 것이 내란음모란다. 앞으로 산에도 가지 말아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도데체 정상적인 사고 이성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판부가 온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이석기 사건은 이미 언론들의 여론재판이 열렸다며 가족들의 피해를어떻게 할 것이냐고 언론에 불만을 터뜨렸다. © 자주만보 이정섭 기자

이어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공판은 오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여기 있는 언론사들이 여론 재판을 이미 치렀다.”며 “공표되어서는 안 될일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었다. 형식적인 절차외 체계가 무너져 내렸다. 피의자들이 재판에 서기 전에 이미 무수한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 내란음모의 수괴가 되고 범죄자가 되었다”며 내란음모사건이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했다.박진 활동가는 “이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피해자 가족들이 여기 나와 있다. 가족들의 차에 빨갱이 차라고 쓰여 있고 빨갱이 가족이라고 모멸감을 당하며 살고 있다. 이 피해를 언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언론사들의 마녀 사냥식 보도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여론 재판하고 오늘부터 사법부에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세월이 하도 하수상하니 공정한 재판을 할지 믿기가 어렵다. 불안하다.”며 앞으로 있을 사법부 판결에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다.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한충목 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이석기의원과 관련자들의 즉각 석방을 외쳤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도 “이석기 의원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 4명이 내란음모사건.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여론 재판을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박진활동가와 같은 심경을 토로하고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주도하고 언론이 확대 강화해 난도질하고 마녀사냥을 했다. 그렇게 이미 통합진보당은 지하 혁명 조직으로 수괴는 이석기 의원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언론의 선동에도 우리 국민 70년 80년대와는 다르게 선각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실 진실을 외면한 조작 된 여론을 곧이듣지 않는다.”며 성숙한 국민 의식이 내란음모사건을 그대로 믿지 않는 다는 것을 강조했다.

권오헌 명예 회장은 “이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부당하게 불법 수집된 내용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불법으로 수집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증거능력이 있다할지라도 그내용에 있어서 국헌문란이라는 내용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재판을 몰아가는 것은 진보당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명예회장은 내란음모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김대중 내란음모 판결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내란음모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수단‘ 등이 갖추어져야만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아무것도 제대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내란음모죄가 성립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RO조직의 실체도 없음에도 사건화 하는 것은 진보당 해체를 위한 것과 더불어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해 국민으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사건을 묻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진보연대 한충묵 공동대표는 “42년전 박정희 독재가 10월 유신을 단행하면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를 해산하고 이어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해 수백명을 구속하고 8명을 사형에 처했다. 그러나 최근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은 사법부에 의해서 무죄로 판결되었다.”며 박정희 유신독재를 힐난하고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똑 같은 점은 박정희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해산을 했고, 박근혜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한 다음 “박정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의 말로도 국민 심판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며 박근혜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 하자고 호소했다.
 
▲ 오병윤 진보당 의원이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마지막 발언자인 오병윤 의원은 “옛 말에 죄는 죄대로 가고 공은 공대로 간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선조들의 법도였다. 그런데 죄가 공으로 가고 공은 죄로가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고 참담함을 토로하고 “독재라고 하는 것은 혼자 마음대로 이리 오리고 저리 오리는 것이다.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와 다르면 적이다. 자기와 다르면 없애고 고통을 받게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 독재 세력”이라고 몰아부쳤다.

오병윤 의원은 “오늘 펼쳐지고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등은 정신병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박정희가 탱크 몰고 한강 다리 넘던 1960년대의 국민들이 아니다. 피와 땀과 눈물, 서로 어깨 걸고 만들었던 민주주의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어둡고 험한 가운데에서도 정의가 살아 있음을 사법부가 보여줬다. 오늘 이 험한 세상 정신병자들의 독재의 칼날이 광기로 휘둘러지고 있는 지금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 예수살기 최헌국목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4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 이정섭 기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의지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가 낭독했다.

공안탄압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구속자들이 도주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는 만큼 즉각 석방할 것 ▲검찰이 실체가 없는 RO조직을 기소한 것이므로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할 것 ▲금전으로 프락치를 매수하여 수집한 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는 만큼 녹취록의 증거인용을 기각할 것 ▲ 이 사건은 총체적 부정. 관건 선거를 가리기 위한 명백한 정치조작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내 릴 것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임기 5년의 알량한 권력 유지를 위해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는 만행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이 일어나 당신들의 임기 시계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진보당 당원들과 시민들은 내란음모사건은 조작이라며 이석기 의원 석방을 촉구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진보당 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때려잡자"고 외쳐 1970년대 반공 궐기대회를 연상케 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한편 이날 이석기 의원 등 소위 내란음모사건 첫 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앞에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병력 수십대의 위성방송 차량과 취재진들이 몰려 일대 혼란을 빚었다.

이날 진보진영 측은 지난 대선이 총체적 관권 부정 선거였음을 주장하며 이를 감추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넘겼다고 반발했고, 보수진영은 아무런 논리도 없이 통합진보당이 간첩의 소굴이라며 북지도자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때려잡자 000” “진보당해체” 등의 반복적 구호를 외쳐 70년대 반공 궐기를 연상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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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한데 모인 야권 "특검하라"

[현장] 연석회의 첫 동 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촉구

13.11.12 11:34l최종 업데이트 13.11.12 11:54l
권우성(kws21) 이주연(l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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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 각계 연석회의 출범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 등 야당인사와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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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2일 오전 11시 54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한 신야권연합이 태동하고 있다.

12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첫 동을 떴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시민사회, 종교계가 함께 모여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자리다. 이들은 ▲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 특검 실시 ▲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 등을 촉구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 첫 모임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천호선 정의당 대표·안철수 무소속 의원·함세웅 신부·도법 스님·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야당 대표와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 70여 명이 함께했다.

야당과 종교계, 시민사회가 총 망라된 연석회의가 어떤 공동대응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그 이후에도 쏠리고 있다. 연석회의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공동세력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사안별 연대'일 뿐이며, 연석회의도 첫 모임에만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한길 대표 역시 "연석회의를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연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민주주의 압살 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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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 각계 연석회의 출범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 등 야당인사와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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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 나선 함세웅 신부는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 너무도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자행했음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진상규명을 열심히 하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수구언론과 결탁해 사퇴하게 하고 징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기 급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함 신부는 "선거과정 불법행위보다 이 정권 하에 벌어진 은폐조작, 수사 방해 외압이 더 큰 범죄"라며 "이제는 특검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 국민을 누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은 필연코 종말을 고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한길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가기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의지가 있다면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오늘 연석회의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표는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다. 천 대표는 "민주주의와 복지의 동반 후퇴를 막기 위해서라도 뜻있는 분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 김한길 대표·안철수 의원·야당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문제만큼은 서로 눈치 보지 말고 국민께 시원시원한 해법을 안겨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감사 전에 합의했던 국정원개혁야권단일법안 제출에 속도를 내야 하고, 셋 모두 동의하는 특검 또한 속도를 내서 단일 법안을 만들어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안철수 의원은 "특검은 대립의 끝을 위한 제안이다, 이에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연석회의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까지 망라하는 범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목표를 관철하지 않겠다는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혀, 최근 국회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그는 "만약 이런 진정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대화를 거부하면 국민이 잘잘못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연석회의가 대결적 소모를 마감하고 미래와 민생을 여는 열쇠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 한 목소리 '특검'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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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 각계 연석회의 출범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 등 야당인사와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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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 각계 연석회의 출범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가 야당과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안철수 의원,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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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정원에 군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며 "국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차원에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외압을 행사하는 지금은 불법대선개입의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국정원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마땅하지만 박 대통령은 책임 있는 조치를 거부하고 정부는 사건의 축소 은폐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연석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 국가기관 선거개입 전모와 은폐축소 등 외압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 ▲국정원법 전면개혁 및 국가기관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 입법 단행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특검 추진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전국적으로 시국선언 운동을 확산해 나가며 '1인 시국선언운동', '특검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김기춘·남재준·황교안 퇴진 서명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석회의가 새로운 야권연대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세력화를 통한 신당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안 의원은 '사안별 연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법안에 대합 합의가 필요하고, 여당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며, 전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국민연대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각종 사안에 대한 연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역시 야권연대 논의로까지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역시 언론을 통해 "각계 시국회의는 단일한 이슈를 갖고 연대한 것이고, 정치권에선 지난번 야권연대와 달리 보다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만나야 한다는 인식을 서로 갖고 있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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