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11-05 오후 4:05:14

 

 

박근혜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결했다. 정치권은 들끓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와 관련, <프레시안>은 정치 전문가 3인을 긴급 전화 인터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밀어붙인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부조리함을 지적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잘 읽고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것을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야권과 시민사회에 당부했다.

이들이 짚어낸 정권의 의도는 "방어벽 의제"(김윤철 경희대 교수), "갈등의 치환전략"(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등 표현은 달랐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태와 공약 후퇴 논란을 덮을 '물타기'라는 쪽으로 수렴했다.

이른바 'NLL 대화록' 논란과 '사초 폐기' 논란에서 최근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재인 의원 검찰 소환까지가 모두 일련의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정치학 박사)

이 정부의 정국 운영 방법은 '갈등의 치환' 전략 같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했는데, 현재로서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럴 때 야당이나 여론의 반대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정치학에서는 '갈등의 치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한다. 이 전략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두려움을 동원하는 것이다. 한국이 과거 전쟁을 했으니 친북, 종북 같은 요소를 정국의 초점으로 잡아 그런 갈등으로 몰아 가는 것이다.

국내 정치는 이렇게 이념 논란, 종북 논란, 선거 불복 논란으로 끌고 가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국내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초연하게 대외관계나 외교 중심으로 하려는 것이 이 정부의 기조인 것 같다. 그러니 권위주의 정권 때에도 없던 전교조 법외노조화 같은 일이 생긴다. 문재인 의원 등 NLL 문제도, 이번의 통합진보당 사태도 일부러 다른 갈등을 불러들이는 사례다.

우리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비판을 하지만 그 당도 자율적 결사체이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당 활동을 하는 건 헌법적 권리다. 그 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 안 해 주고, 투표 안 해 주고, 혹시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것만 처벌하면 된다.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이나 정당법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 정도 강령을 문제 삼는 건 언어도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 이 자체가 그들이 만들어 낸 정치전략이다. 그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에 대해 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끌려다니게 된다. 박 대통령 집권 이후 지난 8개월은 이른바 민주·진보 쪽이 집권파들의 '갈등 치환 전략'에 끌려다닌 시기다. 지난 대선에서 얘기했던 기조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무슨 'NLL 포기 발언이 있냐 없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치환돼 버리는 것에 대해 야당이 무전략으로 대응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여당이 전략적으로 내민 수단에 말린 것이다.

통합진보당도 이 문제만 가지고 죽어라 싸울 일은 아니다. 그냥 법적으로 풀면 된다. 여기에 목숨 다 걸 게 아니라, (집권세력이) 정치를 제대로 하라고 공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과연 좌경이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 가면 안 된다. 이른바 야권이 지난 몇 년 간 흥분해서 여당 쪽의 전략에 말리는 바람에 다 당했다. 그들은 상대를 '자극'하려 하는 것인데,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하고 화만 냈다. 전략적 의도를 잘 이해하고 싸워야 한다.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우선 박 대통령과 현 정권 핵심들은 '종북'에 대한 신념이 확실히 있다. 그런 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 '수사 결과 보자. 재발 방지하겠다'고 약속하고 마무리하려는 상태, 경제민주화 등 정책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방어벽을 칠 수 있는 의제들이 필요한 면이 있다.

NLL 문제, 사초 문제 등 이같은 몇몇 의제들이 다 일련의 흐름 안에 있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거기서 읽히는 것은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약체라도 그들이 야당을 키워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이념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방어 의제'들을 계속 운용하고 있는 것은,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 정부의 특징이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야당 입장에서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반발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이념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조금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면 다시 이념갈등의 요소가 강화되면서 '정쟁'이 이어질 것 같으니 어려운 상황이다.

5일 오전 민주당 논평을 보면 그런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빨리 방침을 정해 당 내를 정리해야 한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연대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워진다.

시민사회의 관점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따라 엄정한 절차와 과정 밟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 속에 이뤄지도록 하는 제안들을 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주시하겠다' 정도의 입장을 취해야 할 것 같다.

대부분 국민들의 경우에, 이렇게 막 정부가 정당을 해산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단순한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 때문에 이 사태에 있어서는 방관적으로 지켜보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위기다'라고 하면서 시민사회를 동원하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가져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소셜미디어 컨설턴트)

최근 1년 간의 정국은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 정국을 주도해 왔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 가운데 보수 강경파들은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에도 좋은 일이 아니다. 합리적 소장파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느낌이다.

그들이 밀어붙이기를 하는 목적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보수진영의 세력 공고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멀리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구도에서, 이념이 과잉된 제어되지 않는 강경보수들이 최소한으로 합의된 민주주의 원칙마저 무시하는 분위기다.

야권의 대응도 미숙하다. 5일 오전 민주당 논평을 들었는데, 너무 복잡하다. 무슨 난수표를 듣는 것 같다. 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문제라고 본다. 통합진보당의 낡은 이념을 반대하는 것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정당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어떤 이념적 목표를 위해 민주적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너무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향후라도 같은 정당의 입장에서 좀 단순한 메시지가 나와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 사건도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나마 이 의원에게 적용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도 막상 기소장에서는 빠진 상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없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후퇴라고 본다.

이번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이념이 먹히지 않는 선거이고, 주민 삶의 향상을 기본에 두고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만약 이념적 프레임으로 선거에 '올인' 하려 하는 정당이 있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13-11-05 오전 9:09:47

 

 

"자기를 은혜로이 돌보았지만 언제 어떻게 돌변하여 총을 겨눌지, 욕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 또 그러한 사람들이 영웅시되는 사회는 도덕이 바로 설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1981년 3월의 일기에는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선명하게 적혀있다.

2009년엔 이런 말을 한다. "사람의 도리 중에는 의리를 지키는 것도 있다. 의리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이 말은 2011년 서청원 의원이 이끌던 '청산회' 송년모임에 전하는 메시지로 다시 한 번 리바이벌된다.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박 대통령과 서 의원을 잇는 단어는 단연 '의리'다.

한때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김무성 의원에겐 배신의 주홍글씨가 새겨져있다. 2010년 세종시 논란 때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군을 향해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 덕목 10개 중 7개 정도는 아주 출중하고 훌륭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고의 유연성이다."

과거의 '의리'와 '배신'은 박 대통령이 김 의원과 서 의원을 갈라 보는 정치적 미래의 차이로 연결된다. 김 의원은 당권을 넘어 대권을 바라본다. 이르지만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가운데 1등이다. 정치전망이 뚜렷한 2인자는 언젠가 현재의 권력자와 맞서게 된다. 박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의 관계가 그랬듯이.

반면 서청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함께 정치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장을 노리든 당권에 도전하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울타리"가 역할이다. 올해 71세인 그는 야심을 가질 나이도 아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소위 '올드보이' 측근 그룹 '7인회' 멤버들이 이 대목에서 공통적이다. 선대부터 대를 이은 충성심도 뒤꿈치를 물지 않는 안전판이다.

서 의원과 김 의원을 중심으로 한 범친박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서 의원이 당을 장악하면 새누리당은 다음 총선까지 박근혜당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내분 없는 집권자가 될 수 있다. 김 의원 쪽으로 기울면 여권의 원심력이 커진다. 숨죽인 비주류 세력도 제 목소리를 찾을 것이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박 대통령이 일군 보수대연합이 깨질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정치전망은 그렇다.
 

ⓒ서청원 의원 페이스북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못하다"

서 의원이나 김 의원 모두 좋은 품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개별 정치인들의 문제로 좁혀 두 사람 중 어느 쪽 편을 들어줄 생각 없다. 다만 김기춘-서청원 양 날개가 박근혜 정부를 '안전하게' 벼랑으로 인도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크다. 박 대통령의 독주를 '충성과 의리'의 측근들은 제어하지 못한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상돈 교수처럼 바람직한 불협화음을 낸 사람들이 지금은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의 기형적인 힘의 비대칭도 박 대통령의 독주를 부른 원인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부채의식이 별로 없다. 앞선 두 번의 총선에서 박근혜의 '선거 매직' 덕을 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앞에 을(乙)이다. 오죽하면 원희룡 전 의원이 침묵하는 초선 의원들을 질타하며 "새누리당 역사상 당내 토론이 가장 없는 시기"라고 했을까. 국정방향에 대한 견제가 상실돼 정부가 자기 교정력을 잃었다는 진단이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여기는 것 같지도 않다.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인사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배려가 인색했다. 몇 안 되는 정치인 출신 각료이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파문당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이 간헐적으로 쓴 소리 하지만 청와대에선 아무런 반향이 없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등 원로들이 4일 "이명박 정부보다 모든 면이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못하다"는 얘기, 안 그래도 요즘 부쩍 늘었다. 어떤 이의 표현을 빌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5년 계약직 월급사장"보다 못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얘기다.

윤여준 전 장관은 "국가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장집 교수는 "박 대통령은 독주로 가고 있다. 유신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쓰지만 옛날로 회귀한 모습을 보여줘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궐선거 당선 뒤 처음 국회를 찾은 서청원 의원 앞에 줄을 섰다고 한다. 대통령이 '배신이냐 의리냐'는 주먹 세계의 논리로 국정을 사유화해가는 와중에도 이들의 관심은 온통 다음 공천이다.

 

 

파리는 황금연휴였다. 11월 1일 금요일이 휴일이었으니 주말여행을 신나게 떠날 만한 시간이건만, 2일과 3일 이틀을 몽땅 거리에서 보낸 이들이 있었다. 2일에서 4일까지 프랑스를 다녀가는 한국대통령을 특별히 마중하기 위해서였다. 2일에는 에펠탑이 보이는 인권광장(place de trocadero), 3일에는 루브르 미술관 가까이에 있는 왕궁광장(Place de Palais Royal)에서 오후 네시부터 집회가 시작되고 어둠이 깃들면 촛불이 타올랐다. 게다가 3일 저녁은 섭씨 5도였다.

“그러니까, 제가 대선결과에 불복한다는 거죠?”하고 물으며 근육을 보이는 여인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크게 “응”이라고 쓰인 포스터는 패션과 감각의 도시 파리 중앙에서 바로 이 집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다.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들'이란 이름 아래 모인 집회 참석자들은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말로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2012년 대통령 선거는 무효라 주장하고 “지난 대선 무효”, “재선거 실시”라는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오랜 침묵을 깨고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발언하긴 했다. 그러나 주최측은 이럴 줄 이미 알았다는 듯이 그런 태도에 대한 대응도 이미 사전 보도자료에 내놓았다. “의혹 대상인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배제될 것”과 “박근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집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그동안 드러난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김용판 경찰서장의 심야기자회견,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밝힌 수사방해압력, 이상한 이유로 법무장관의 감찰압력을 받게 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사퇴한 일련의 사건들은 해당 문제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와 책임자 처벌이 남았을 뿐이지 더 이상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선거부정 문제 뿐 아니라 의혹에 의혹이 쌓이는 상황에서 10개월 넘게 이렇다 할 책임 있는 해명과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국대통령에 대해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는 포스터의 “응”과 대형플랭카드 위의 “박근혜는 한국대통령이 아니다”는 현지어 구호일 것으로 보인다. 광장에는 “아침이슬”,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 “헌법1조”가 울려퍼졌다.
 

집회는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유스트림 티브이를 통해 생중계되고 트윗을 통해서도 계속 중계되었다.

어떤 참석자는 프랑스인들이 집회를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간다고 하며 평화로운 집회 분위기를 격려하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하여 국내에서 비합리적인 환경에도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보냈다. 어떤 청년은 국내에서 촛불집회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촛불도 보태고 싶었는데 이렇게 촛불을 들 수 있어 기쁘다고 하며 국내촛불시민들을 향해 힘내시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민주화가 되었다가 이렇게 거꾸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오늘날의 상황이 “참담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2일에 파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3일에는 동포간담회를 하고 4일에 올란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뒤 런던으로 이동한다. 영국에서도 또한 박 대통령을 위한 특별한 환영이 준비되어 있다.

알려진 일정에는 독일 방문이 들어있지 않아 독일에 다수 구성원이 있는 한민족유럽연대에서는 대통령 유럽순방반대에 동참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기사입력 2013-11-04 오전 7:06:51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주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다. <편집자>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한국전쟁, 첫 번째 마당] "공산군 물리친 이승만의 공? 잘한 게 없다" [한국전쟁, 두 번째 마당] "북한, 전면전은 못할 것…한국전쟁 공포 때문" [한국전쟁, 세 번째 마당] 박정희 살린 6.25? "전쟁 덕 톡톡히 봤다" [친일파, 첫 번째 마당] "뉴라이트·이승만, '용서받지 못할 자' 비호" [친일파, 두 번째 마당] 박정희 '은밀한 과거'는 어떻게 비밀이 됐나 [친일파, 세 번째 마당] "일본군 박정희, 반성은 없었다…유신은 필연" [친일파, 네 번째 마당] "박정희 한 사람 덕에 경제 발전? 저열하다" [친일파, 다섯 번째 마당] '반역자 미화' 뉴라이트, 힘 싣는 여당…"두렵다" [학살, 첫 번째 마당] "수십만 죽이고 30년 넘게 침묵…참 무서운 한국" [학살, 두 번째 마당] "군, 총·수류탄으로 주민 학살 후 시신 소각" [학살, 세 번째 마당] 고마운 미국? "한국인들 죽이거나 학살 방조" [학살, 네 번째 마당] "애가 부모에게 수류탄 던졌다"? 무서운 이승만

프레시안 : 학살이 벌어진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취한 태도도 논란이다.

서중석 : (1951년 2월) 거창사건이 일어났다. (국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가) 세 군데에서 (민간인) 700여 명을 죽이지 않았나. (이때 719명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된다. 희생자의 다수는 어린이, 여성, 노인이었다. 10세 이하 희생자가 전체의 40퍼센트가 넘는 313명인 데서도 이 점은 단적으로 드러난다. <편집자>) 거창은 부산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몇 가지 이유로 이게 국회에 알려졌다. 국회에서 크게 문제 삼고 그랬다. 국민방위군 사건도 같은 시기에 일어나면서 국회가 아주 시끌시끌했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인명 경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 이건 안 된다고 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만 17∼40세 남성들을 국민방위군으로 모아 경상도로 보냈다. 혹한기인데도 제대로 입히지도, 먹이지도 않고 끌고 간 탓에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이 속출했다. 60여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내려가는 도중에 죽은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5만 명이 넘는다는 증언도 있다. 이 때문에 국민방위군은 '해골의 대열'로 불렸다. 이에 더해, 장정들의 식비 등으로 뒤늦게 편성된 예산마저 간부들이 빼돌려 유흥에 탕진하고 일부는 정치권에 상납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더 커졌다. <편집자>)

그때도 이 대통령은 '이게 외국인에게 나쁜 인상을 준다, 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는 태도를 보인다). 그 당시 내무부 장관(조병옥), 법무부 장관(김준연)도 '거창사건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사건은 (이승만이 총애하던)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에 대해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때 "거창사건으로 인하여 내무·법무·국방 3장관이 서로 협력하지 않은 까닭에 대한민국의 체면이 국제적으로 손상됐다"고 말했다. 내무·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뒤이어 공보처장을 통해 "거창사건의 희생자는 대부분이 통비자(通匪者)"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편집자>)

프레시안 : 학살 책임 문제를 피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이 시기 학살 책임 문제에서 정권 고위층이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중석 :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나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을 보면, 전국 각지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계기적으로 일어난다. 둘 다 규모가 큰 집단 학살 사건인데,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건 상당한 고위층에서 한 지시다'라는 생각이 든다.

전쟁이 일어난 직후 대전형무소 재소자들이 골령골에서 학살됐다. 1950년 7월 첫 주에 사흘에 걸쳐 일어났다고 미국 문서에 쓰여 있다. 그때 주한 미국 대사관 육군 무관이던 에드워드 중령이 작성한 글에 '총살 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고위층에서 내렸다'고 돼 있다. 법무부 장관 지시가 내려왔고 '국방부, 내무부와 협력해서 하라'고 돼 있는 문서를 봤다고 증언한 형무소 관련자도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정부 수립 이후, 그리고 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주민 집단 학살과 관련해 방대한 보고서를 내지 않았나. 군 고급 지휘관을 포함해 아주 많은 관계자들이 '이러한 학살이 일어난 것은 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보도연맹원 학살과 관련해서 '군경이 전국 각지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 대통령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증언들이 수록돼 있다.

보도연맹원 학살의 전개 과정이나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서 보면, 최소한 내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선에서 결정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집단 학살의 경우를 봐도 이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가혹한 엄벌주의가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많이 들더라.

그런 엄벌주의는 '추종자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와 결합된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연결돼 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이 잘못되지 않도록 찾아다닌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나. 마찬가지다. 잘못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찾아서 구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같은 걸 보면, 불순분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나머지까지 다 죽여도 좋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죽여도 좋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프레시안 : 학살자들은 '북한군이 내려오면 보도연맹원들이 거기에 호응할 것이기에 죽였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어땠나.

서중석 : 정희택 검사란 사람이 있다. 오제도, 선우종원과 함께 사상 검사로서 보도연맹 창설과 운용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9.28 수복 후에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 심사실장으로서 부역자를 심사했다. 이런 사람이 '전쟁 후 보도연맹원들이 보인 태도를 볼 때, 이들이 사달을 일으킬 거라는 건 지나친 우려가 아니었느냐'는 기록을 남겼다. 전쟁 발발 직후 1만6800명에 이르는 서울의 보도연맹원들은 상부 명령에 따라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북한군 점령기에) 보도연맹원이나 서대문형무소에 있던 '좌익범' 중 부역을 한 사람이 적었다고 증언했다. (전쟁이 터진 직후) 이승만 정권의 책임자들은 피신하느라고 ('좌익범'들을) 서대문형무소에 그대로 놔두고 가지 않았나. 그런데도 그랬다는 거다.
 

▲ 1950년 7월 공주 학살 현장. <픽처포스트>라는 영국 매체에 실린 사진으로 박선주 충북대 교수가 공개했다. 당시 공주에서는 국군과 경찰에 의해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수백 명이 학살됐다. ⓒ연합뉴스

일사불란한 학살…최고위층 관련성 가리키는 자료와 증언 다수

프레시안 : 상황이 그러했는데도 엄벌주의로 일관한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서중석 : 그렇다. 그런데 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조처 부분을 보면, 엄벌주의 못지않게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단적으로 거창 학살 사건, 그것만 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크게 두둔하며 '국가 체면을 손상하는 짓을 해선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재판에 회부됐다. (신성모의 후임인) 이기붕 국방부 장관의 명에 의해 회부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승만이 총애한 또 다른 인물인) 김종원이 문제를 일으켰다. 거창사건을 조사하러 가던 국회의원들 앞에 공산 게릴라가 나타난 탓에 국회의원들이 (학살 현장에) 못 가고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매복해 있다가 총격을 가한 이 게릴라가 당시 계엄사령부 민사부장이던 김종원 쪽에서 조작한 가짜 게릴라라는 게 나중에 드러났다. 그래서 김종원은 (제11사단) 9연대장 오익경 대령, 그리고 거창사건에 직접 책임이 있는 9연대 3대대장 한동석 소령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951년 12월) 김종원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런 김종원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기붕 국방부 장관한테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이기붕 장관은 결국 사표를 내는 걸로 대답했다.

군 문제니까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육군참모총장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육군참모총장은 이종찬이었다. 이종찬은 정치와 거리를 두고 군인의 직무에만 충실하려 한 사람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1960년 4월혁명 후) 허정 과도 정권 때 국방부 장관도 한 사람이다.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은 1952년 5월, 재집권을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려던 이승만 대통령의 병력 출동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심복인 원용덕 헌병사령관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킨 후, 이종찬을 육군참모총장에서 해임했다. <편집자>)

이종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김종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지시가 내려온다. 이 대통령이 김종원 석방에 즈음해 발표하려 직접 쓴 성명문 초안을 대통령 비서가 보여줬는데, 거기에 '김종원은 애국 충정이 대단한 사람'이라며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증언이다. 이종찬은 '이건 예사로운 사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김종원을 석방했다고 한다. (김종원은 판결 석 달 후인 1952년 3월, 대통령 특별 명령으로 풀려났다. <편집자>) 많은 글에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석방했다고 돼 있는데, 이종찬의 증언에 의하면 어쨌든 형식은 이종찬이 참모총장으로서 석방한 것이다.

프레시안 : 한마디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심복이라는 이유로 풀어주게 만든 것이다. 이런 분을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딱한 일이다.

서중석 : 그렇다. 김종원은 바로 그다음부터 네 개의 중요한 도경국장을 한다. 전북경찰국장, 경남경찰국장, 경북경찰국장, 전남경찰국장을 맡는다. 그리고 남원에 있던 '공비' 토벌 부대(서남지구전투경찰대. <편집자>)의 사령관도 하고 그런다. 그야말로 굉장한 승진을 하고 중요한 책임을 맡은 거다.

이 사람은 도경국장 시절에 부정 선거로 또 문제가 됐다. 악명 높은 사람답게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1956년 정부통령 선거 직후 김종원을 경찰 총수인 치안국장에 임명했다. 이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혼쭐이 나지 않았나. 투·개표 부정이 워낙 심해서 조봉암 후보가 216만 표밖에 못 얻은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월등히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그 직후에 (일본군 지원병 출신인) 김종원을 치안국장으로 발탁한 거다. 또 일제 때 박천경찰서장을 한 이익흥을 내무부 장관에 앉힌다. 그전에도 친일파가 등용되긴 했지만, 일제 때 경찰서장까지 한 사람을 내무부 장관에 앉히는 일은 없었다. 이익흥은 신성모와 함께 아첨의 대명사가 된다.

나중에 김종원이 치안국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이다. 장면 부통령이 '취임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기 기록에 남겼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조금 지난 (1956년) 9월에 바로 저격 사건이 일어난다. 총알이 손을 스치고 지나가 손만 다쳤지만,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큰 사건이었다. 김종원은 그 사건에 연루돼 쫓겨났다. 그러고 나서 (1960년) 4.19 이후 (이익흥 등과 함께) 다시 체포되는데, 김종원과 이익흥에게는 중형이 선고된다. (김종원, 이익흥 등 장면 저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6명은 5.16쿠데타 후 모두 석방됐다. <편집자>)
 

역사학자 서중석의 진단 ▲ "박근혜는 유신의 허깨비가 결코 아니었다" ▲ "박정희 신드롬, 박근혜가 지울 수도 있다" ▲ "<조선> 말대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국민 학살하고 영전한 이승만의 심복들

프레시안 : 김종원은 민간인 학살도 자행한 인물이다. 여순사건 때는 일본도로 민간인의 목을 치다가 지치면 총으로 처형했고, 그 후 경북 영덕, 경남 거제, 경남 산청 등 곳곳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중석 : 그렇다. 참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 백두산 호랑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여순 지방에는 김종원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 많더라.

내가 이야기하려는 건 김종원이 여순사건, 거창사건 때 한 짓은 일반 사람들에겐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의당 재판을 받은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김종원을 풀어주고 요직에 앉혔다는 거다. 1956년 정부통령 선거 직후 김종원을 치안국장에 앉힌 건 1960년 선거를 대비한 것 아니겠나. 이런 인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프레시안 : 이 전 대통령은 다른 학살자들에게도 관대했다.

서중석 : 거창사건 후 9연대장 오익경은 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받았는데 바로 풀려나서 군에 복귀한다. 징역 10년형을 받은 3대대장 한동석도 곧 풀려나서 복귀한다. 난 거창사건은 물론 11사단이 저지른 여러 주민 집단 학살과 관련해 최덕신 11사단장이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최고 지휘관 아닌가. 국회에서도 이 사람을 처벌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영전한다. 예컨대 정전회담에 국군 대표로 나간다든가, 이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할 때 수행한다든가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원용덕이라든가 특무대장 김창룡 같은 사람이 그렇게 출세하는 걸 보더라도, 이 대통령의 인사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이 대통령은 (신성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다 국회뿐만 아니라 내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워낙 문제를 삼으니까, 할 수 없이 신성모를 국방부 장관에서 해임하긴 한다. 그런데 이때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도 동시에 해임한다. 그러면서 신성모를 (요직인) 주일 대사에 임명했다. 이러니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학살 사건에 책임을 지고 해임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 아니겠나.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열네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