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살구쟁이 유해발굴 현장에서 만난 석장리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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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째 문화재 발굴을 해온 석장리 주민들. 28일 공주 살구쟁이 유해발굴을 마친 후 한자리에 앉았다. 왼쪽부터 전은성(60), 김희환 (73), 박홍래(79), 김종근(76) | |
| ⓒ 심규상 | |
"자 증말 고생들 했어유."
27일 공주 왕촌 살구쟁이에 묻힌 유해발굴이 마무리됐다. 1950년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짧은 생을 마감한 79구의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동안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유해발굴 작업을 벌였다. 그래도 예상보다 작업 속도가 빨랐다. 유해 발굴 현장을 총지휘해온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가 비법(?)을 공개했다.
"40여 년간 발굴 현장을 누볐던 석장리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정말 베테랑이에요."
박 교수가 말한 '석장리 어르신들'은 김종근(76), 김희환(73), 박홍래(79), 전은성(60)씨 등 4명이다. 박 교수가 다시 이들을 치켜세웠다.
"한국의 어지간한 구석기 문화재 발굴현장은 다 참여했어요. 유물발굴에 관해서는 최고 전문가예요."
'석장리 어르신들'의 주업은 농업이다. 공주 금강변에 있는 작은 농촌마을에서 대대손손 땅을 일구며 논농사와 밭농사로 삶을 잇고 있다. 이들이 유물 발굴 최고 실력자라고?
이들의 얘기를 듣기에 앞서 공주 석장리에 대한 약간의 상식이 필요하다. 한반도 구석기시대 유물의 발굴은 1964년 공주 석장리 금강 변에서 시작됐다.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가 없다던 학설을 보기 좋게 뒤집은 곳이 석장리다. 교과서에 처음으로 구석기 유물 분포지역으로 소개된 곳도 석장리다.
40년간 주업같은 부업, 우리는 '자칭 문화재발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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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장리 주민이자 문화재발굴 숨은 실력자인 박홍래(79)씨 | |
| ⓒ 심규상 | |
석장리 구석기 유물발굴은 1964년부터다. 박홍래(79)씨는 서른 살 때 석장리 유물 발굴 일을 처음 접했다.
"1964년에 석장리 유물발굴이 처음 시작됐어. 이전에는 동네에 품앗이 외에 품을 파는 일 자체가 읎었어. 내다 파는 건 나무뿐이었어. 산에서 나무를 해다 공주읍내에 갖다 팔았어. 구석기 유물발굴을 하는데 일꾼이 필요하니께 인근 동네사람들이 죄 동원됐지. 나무장사보다 돈벌이가 낫더라구. 그때부터 농사짓다 틈나는 대로 발굴현장에서 일당 받고 날품을 팔게 됐지."
같은 마을 김종근(76)씨가 얼른 박씨의 말을 받았다.
"처음엔 동네 처녀 총각까지 다 불러들였지. 발굴하는데 인력이 부족했어. 어떤 역할을 했냐고? 역할은 무슨… 그냥 땅 파고 또 파서 유물을 파내는 일이지."
인근 마을에 사는 김희환(73)씨는 스물네 살 되던 해부터 석장리 유물발굴 현장에서 일했다.
"기억에 남는 유물들이야 많지. 주먹도끼, 찍개, 몸돌… 발굴된 구석기 유물은 전부 인부들이 찾은 거야. 교수들이야 일 시키고 분석만 하지 직접 땅은 안팠으니까…."
박 교수와 인연을 맺은 곳도 석장리 발굴현장이다.
"박 교수님은 그때 대학원생이었지. 유해 발굴하러 와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됐으니… 세월 참 빠르네 그려."
단양 금굴-구낭굴, 제천 점말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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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장리 주민이자 문화재발굴 숨은 실력자인 김희환(73) 씨 | |
| ⓒ 심규상 | |
이렇게 시작된 유물발굴이 40년 동안 주업 같은 부업이 됐다. 우선 석장리 유물발굴이 1992년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경험이 쌓이다보니 학계에서도 단순 노무자가 아닌 기술직으로 분류했다.
일반 노무자에 비해 일당도 높았고 현장의 대우도 달라졌다. 농사일을 하다가도 불러 주기만 하면 전국 어디든 달려갔다. 이들의 손을 거친 문화재발굴 현장만 어림잡아 40여 곳이다. 교과서와 뉴스에서만 보고 들었던 지명이 이들 입에서 술술 쏟아져 나왔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 못하지. 대충 기억나는 곳? 어디 보자 경기도 연천 전곡리, 도라산역 부근, 단양 금굴-구낭굴, 제천 점말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 전라도 어디더라… 전국을 다 다녔지, 중국하고 러시아? 거긴 문화재 발굴하러 간 건 아니고 구석기 문화 학술 발표하는 데 따라가 봤어."
전문가들이 이들을 찾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형에 따라 어디를 어떻게 발굴해야 하는지, 발굴 방법은 물론 발굴 기간까지 판단해 낸다. 그들만의 유물 발굴 노하우도 수두룩하다. 일례로 이들은 비가 올 때도 발굴작업을 할 수 있는 초간편 비가림 시설을 고안해 사용하고 있다.
"발굴 작업이 끝나면 집으로 두꺼운 책자로 만든 '발굴보고서'가 배달돼. 책장을 넘기며 '이건 내가 찾아낸 거고 요건 전씨가 발굴한 거고' 생각하지. 그땐 참 뿌듯하고 기뻐. 여러 학자들과 술 마시며 정도 많이 들었어, 돈 벌려고 한 일이지만 보람을 느끼지." (김희안씨)
"엉망이고 우리 눈에 안차... 인자 그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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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장리 주민이자 문화재발굴 숨은 실력자인 김종근(76))씨 | |
| ⓒ 심규상 | |
이들도 속상할 때가 많다. 현장에서 사정을 잘 모르는 관계자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하지 않을 때도 많다.
"아이엠에프(IMF) 오고부터 노임 단가가 뚝 떨어졌어, 지금은 일반 근로자들하고 품삯이 똑 같아, 타지를 가도 숙박비에 담뱃값도 우리가 내야 돼. 근래엔 발굴하는 곳이 부지기수로 늘어나서 발굴작업도 대부분 직접 해, 하는 것 보면 다 엉망이고 우리 눈에 안차지…….우리도 나이도 있고 인자 그만해야지." (박홍래씨)
"석장리 땜이 품 팔아 애들 가르치고 어려운 시절 잘 보냈어, 고마운 일이었지, 근데 마을 농지가 대부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많아, 4대강 공사한다고 금강변 농지 보상할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보상금이 한창 적게 나왔어, 땅값 시세도 옆 동네하고 평당 20만 원씩 차이가 나, 석장리 문화재가 주민들 발목을 잡으니 원……" (전은성 씨)
살구쟁이, 열네살 때 들었던 생생한 총소리
이들이 왕촌 살구쟁이 유해발굴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9년이다. 당시 발굴단장을 맡은 박 교수의 요청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유해수습만을 위한 발굴은 처음이었다.
"고인돌 주변이나 구석기 동굴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다 유해를 찾아낸 적은 있지, 그치만 이번처럼 유해만 무더기로 찾는 발굴을 한 것은 (2009년) 그때가 처음이야." (박홍래씨)
옆자리에 앉은 김씨가 소주잔을 벌컥 들이켰다. 목소리도 가라 앉았다. 그때의 꺼림칙하던 기억이 떠오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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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장리 주민이자 문화재발굴 숨은 실력자인 전은성(60)씨 | |
| ⓒ 심규상 | |
"말도 마, 처음 유골을 파내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기분도 안 좋고… 한참동안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 근데 박 교수님이 데려온 젊은 여학생들이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척척 유골을 만지는 거야,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가 배웠지 많이 배웠어."
이들에게 공주 살구쟁이는 어린 시절부터 넘어설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시선조차 둘 수 없는 금기의 땅이었다.
"전쟁 나던 해니까 중학교 다니던 14살 때였어. 아침부터 요란하게 총소리가 나는 거야. 끊겼다 또 나고 끊겼다 또 나고… 우리 동네하고 여기 살구쟁이가 강을 건너면 바로 거든. 어른들 말이 빨갱이들을 총살하는 거라고 했어. 그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박홍래씨)
"예전에는 공주 읍내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거든. 배 타고 강을 건너면 바로 살구쟁이 앞에 닿았어. 무서워서 살구쟁이 쪽으로는 고개를 못 돌렸어" (전은성씨)
"수백 명이 죽어 묻혀있다는 걸 알고부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무서워서…" (김희환씨)
"평생 피해다니던 땅... 우리 손으로 땅팔 줄 꿈에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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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년 군경에 의해 총살 후 암매장된 구덩이에서 희생자의 유해가 드러났다. 이곳 살구쟁이에서는 2009년과 지난 24일까지 모두 396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 |
| ⓒ 심규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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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 왕촌 살구쟁이 유해발굴 현장에 세운 솟대 | |
| ⓒ 심규상 | |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시 말한다.
"평생을 피해 다니던 땅을 우리 손으로 파서 유해를 수습할 줄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번에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
유물 발굴과 유해발굴 작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른 유물 발굴 작업보다 힘은 덜 들어, 대신 신경을 무지 써야 해,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뼈가 부서지거든, 머릿속으로 뼈 조심, 뼈 조심하면서 일을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유해? 2009년에 발굴 때 의족을 한 유해가 나왔는데 어찌나 안쓰럽던지, 첫 번째 구덩이 맨 오른쪽에서 나왔어."
유해발굴을 끝낸 이들은 살구쟁이 매장지가 있던 맨 위쪽에 투박한 솜씨로 솟대를 만들어 세웠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긴 장대 꼭대기에 날지 못하는 나무새를 조각해 올려놓았다. 무릎 높이 만한 키 작은 솟대도 있다. 땅 속 구덩이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희생자 혼백들과 쉽게 다가가기 위한 배로 보였다. 새의 머리가 향하는 곳은 석장리 박물관이 있는 마을 쪽이다.
"땅속에 있던 억울한 혼령들이 하늘도 올라갔으면 하는 거지 뭐… 우리 마을도 잘 되게 해주고… 유물발굴은 못하더라도 유해발굴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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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동안 공주 왕촌 살구쟁이 민간인 희생자 유해추가발굴을 함께 한 발굴조사단 | |
| ⓒ 심규상 | |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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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8 08: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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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유럽(500-1500/1700)에 살았던 신심 깊은 여인들은 종교적인 신비나 환시 체험에 많이 빠졌다. 이런 여인들에 대한 관심사는 대개는 두 부류인 마녀인가? 성녀인가? 에 대한 해석이었다. 어떤 해석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이들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왕래했다. 이들 중에는 마녀로 찍혔다가 성녀로 추앙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성녀로 추앙 받던 이들이 하루 아침에 마녀로 찍힌 경우도 있었으니 말이다. 마녀가 성녀로 추앙 받는 경우를 보자; 마녀로 고문당하거나 장작불에 처형당했던 이들이 생전이나 사후에 새로운 해석이 따르지 않았었더라면, 이들은 교회에서 영원히 마녀로 배척 받았을 것이다. 그 반대로 성녀가 마녀로 된 경우는; 이들의 비밀이 생전에 들통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교회에서 영원히 성녀로 머물렀을 거다. 이렇게 마녀냐? 성녀냐! 를 해석하는 꼭지점에는 주로 당시 교회수장들의 취향과 독선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이런 연구의 기초는 가톨릭적인 신학분석이 아니고 종교 현상학적인 연구물이다. 말하자면 1900년경부터 신학에서 떨어져 나온 종교학이라는 딸 덕택에 이런 연구의 기틀 마련이 가능했던 것이다.
신비주의에 빠진 중세 여인들은 성당에 다니면서 열심히 고백 성사를 보고 영성체(예수의 몸이라는 밀떡)를 모신다. 더 나아가 이들은 오직 영성체만 받아 먹을 뿐 일반적인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도 생명유지를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다. 이들은 방안 침대 밑에 음식을 비밀스럽게 저장해 두고서는 뒤에서 먹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일 삼은 이도 있었다. 또 스스로가 거룩한 자라고 표명하고 다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심지어 이들의 옷자락을 찢어 잘라서는 성물(聖物)로 간직 하기도 한다. 당시는 이런 성인 성녀들의 물품을 수집 하는 게 혈안이 되었고 이것을 소유하고자 열광했다. 이런 물품이 어떤 거룩한 힘을 뿜는다고 생각 했고, 이런 성물을 지닌 자들은 천국 행이 빠르고 쉽다는 종교적인 생각이 내포 되었기 때문 이기도 하다.
이태리 페루지아에도 살았던 이런 여인의 한 유형을 보자. 축일이 5월 20일 인 골롬바(1467-1503) 성녀는 도미니카 수도원의 평신도 3회원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제 3회란? 1회가 수도승, 사제라면, 2회는 수녀들이고, 3회는 평신도로서 수도자들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칭한다. 매일 고백성사를 보며 늘 속죄하는 삶을 살았던 그녀는 자주 환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역할도 하였다. 그녀 역시 다른 음식은 일절 먹지 않고 오직 성당에서 주는 영성체만으로 산다는 거다. 그녀가 성당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처럼 공경 했다. 다른 성녀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녀 역시 성스런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자연히 살아있는 성녀처럼 추앙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1347-1380: 축일 4월 29일)와 동일시까지 했다. 카타리나 성녀의 행적이 실린 글에서 카타리나 이름 대신에 골롬바로 대치시키면 똑 같다고 여겼을 정도의 흠숭을 받았다.
그녀는 기적도 일으켰다. 1494년 페루지아 시에 페스트가 돌 때 하늘에 성인들이 나타났다지만 페스트 치유에는 별 도움이 안되었고 사람들은 그냥 죽어 나갔다. 이 때 골롬바가 나서서 페스트에 걸린 이들을 치유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속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외쳤다. 당시는 페스트가 돌면 병원균으로 보기보다는 하느님의 벌로 보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런 병자들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나았고, 심지어 등잔불의 기름으로도 페스트를 치유했다. 후에는 병자 치료에 몰두 하던 그녀 역시도 이 페스트에 감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병균에도 거뜬히 살아 남았다.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그녀의 꿈속에 나타난 수호성인과 카타리나 성녀가 그녀를 살려 주었다는 것이다. 참 아쉽다. 수호성인과 카타리나 성녀가 어차피 이런 치유능력이 있으면 꼭 골롬바 한 사람만 택해서 살려 줄 것이 아니라 통 크고 관대한 성인답게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이들도 다 좀 살려 주었더라면 좋으련만…… 성인 성녀 치고는 관대함이 철철 넘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이런 그녀의 행위와 말들을 인정한 시주무청은 그녀를 공경하는 행사를 일년에 한번씩 열어줄 정도였다. 그것도 모자랐던지 살아 있는 이 성녀가 가해라도 당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그녀를 지키는 무장한 호위병까지 두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판단이 두 가지 부류로 갈라졌다. 그녀에게 잔뜩 의구심을 품고서는 기회를 봐서 언젠가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겠다는 부류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옹호하기에 나선 이들이다. 특히 그녀의 고해 신부는 그녀가 성녀임이 틀림 없다는 것을 교황에게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1495년 교황 알렉산더 6세가 페루지아에 왔다. 여기서 우리는 골롬바 얘기에 들어가기 전, 잠시 이 알렉산더 교황을 좀 보기로 하자. 이 교황은 종교적인 경건함과는 거리가 먼, 여러 여인을 축첩으로 거느리고 9명의 자녀까지 두었던 양반이다. 143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1492년에서 1503년까지 교황 재직을 했다. 그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적인 방법으로 교황 자리를 차지했다. 그가 교황이 되는 데는 삼촌인 교황 갈리스토 3세(1455~1458)의 영향으로 높은 서열로 오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선 쉽게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그가 추기경이었을 때부터 이미 종교적인 경건성은 뒷전이고, 정치적인 권모술수에 더 능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당시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가난정신을 실천했던 당시의 한 수도자는 길거리의 군중들 앞에서 타락한 당시의 그리스도교를 ‘똥통’이라고 설교까지 하고 다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이 설교가의 목을 친 뒤 불에 태워 죽였다. 사실 이 시절은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에 경계가 없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식을 가진 교황도 비일비재했다. 골롬바 얘기와 연결 된 알렉산더 교황의 아들과 딸이 있다. 아들은 체사레 보르지아(1476-1507)다. 그는 열 일곱 살에 주교 품에 올랐고, 열 여덟 살에 추기경으로 임명 되었지만 세속정치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추기경 자리를 포기했다. 그리고 딸 이름은 루크레치아(1480-1519)로 교황은 이 딸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골롬바와도 연관성을 가진다.
이런 뒷 배경을 가지고 다시 골롬바의 얘기로 돌아와 보자. 이 도시에 온 알렉산더 교황은 골롬바를 만났다. 이 교황을 만난 골롬바는 교황의 옷에다 손을 대자말자 몸이 차디찬 돌처럼 변하면서 즉시 신비체험에 빠졌다. 그녀가 이 신비체험에서 깨어나자 교황은 그녀에게 계시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질문 하기에 이르렀고, 교황의 아들 체사레도 여기에 합류한다. 이 두 사람은 그녀의 신비함과 거룩함에 무척이나 놀라워하면서 그녀의 경당에 죄 사함의 면죄부 보증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희대의 탕녀로 알려진 교황의 딸 루크레치아가 나타나자 상황은 돌변했다. 그녀는 먼저 골롬바를 떠 볼 참이었다. 병이 깊을 대로 깊어 이미 의사도 포기한 종양으로 죽어가는 한 아이를 데려와서는 그녀에게 살려보라고 명령했다. 이 때 골롬바는 이 아이에게 치유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고 거부 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혼외에서 태어난 사생아 이기 때문 이란다. 이 과정을 지켜본 교황 딸 루크레치아는 당장 그녀를 마녀로 찍으면서 고발했다. 당시에 루크레치아는 교황 아버지를 등에 없고 막강한 힘 행사를 하던 여인이었다. 또한 교황 아버지의 뜻에 따라 부잣집 아들과 몇 번이나 결혼 한 여인이었다. 그러니 교황 아버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녀에겐 별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독일 자료에는 그녀의 근친상간 얘기도 자주 나온다. 이렇게 호기심 어린 역사물이 전해 내려오다 보니 독일에서는 이미 그녀에 관한 이런 저런 얘기가 영화로도 찍히고 역사 드라마로 TV에서 방송 될 정도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지녔던 그녀는 골롬바 만을 마녀로 몰아 넣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성인전 저자이자, 영혼안내자, 점성학자 인 그녀의 고해신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죄를 뒤집어 씌운다. 그의 죄목은 골롬바의 계시를 세상에 퍼뜨렸다는 거다. 그녀는 이들을 태워 죽일 계획에 까지 돌입했다.
자 보자! 골롬바는 종교적인 신비체험을 하였다. 하지만 교황과 교황의 아들은 그녀를 성녀로 판정 했고, 교황의 딸은 그녀를 마녀로 판정 했다. 어쨌든 그녀는 성녀와 마녀라는 이 두 영역을 넘나 들다가 죽은 것은 틀림이 없다. 정확히 124년이 흐른 1627년, 그제서야 그녀는 후대 교황의 축복을 통해서 정식 가톨릭 성녀로 공포했다.
수공업자의 과부였던 성녀 도로테아 폰 몬타우(1347-1394)도 마찬가지다. 그녀 역시 다른 이들처럼 신비가로서 살면서 유사한 전철을 밟았다. 기쁜 미소를 얼굴에 머금은 그녀는 자주 신비 체험에 빠지는가 하면, 성당에서는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다. 당시에는 눈물을 잘 흘린다는 것은 신의 은총으로 간주 했다. 마녀 재판 때도 마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여러 방편 중에는 눈물로 판정하는 잣대가 있다. 재판관이 한 여인을 마녀인지 아닌지 심문 할 때 눈물을 흘려보라 명한다. 만약에 그 여인이 눈물을 철철 흘리지 못하면 당장 마녀로 판정 되었다. 마귀가 마녀와 교통해 눈물 주머니를 말려 눈물을 못 흘리게 만든다는 거다. 시대가 규정한 한 종파의 교리에 묶인 종교적인 옹매듭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도구로 작동 했다. 그럼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고착된 유사한 종교적인 옹매듭은 과연 없을까? 하고 우리는 스스로 의문을 던져 볼 수도 있겠다. 어쨌든 도로테아는 자주 고해 신부에게 그녀의 이런 체험을 보고했고, 그녀의 고해신부는 그녀가 신적인 환영에 빠졌다고 단정했고 성녀로 간주 했다.
하지만 그녀를 못 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녀가 마녀 짓을 한다는 죄목을 건다. 이 여인이 가톨릭 믿음의 근본을 뒤 흔들고 있으니 반드시 태워 죽여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44세가 되던 해인 1391년 7월에 고발 당한 그녀는 단찍히의 주교관 재판장 앞에 섰다. 하지만 그녀는 불에 타 죽는 것을 전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신을 위해 죽을 것을 자처했다. 자기가 마녀로서 불에 타 죽어야 한다면,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불에 타 죽을 때 드는 장작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지불 하겠다 고 선언 했을 정도다. 다행히 그녀는 장작더미에서 불타는 것은 모면했지만 그녀 역시 살아 생전엔 마녀와 성녀라는 위태 위태한 줄 타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녀가 죽고 난 몇 년 후인 1404년 사람들이 그녀를 성녀 품에 올리고자 시도 했다가 중단 되었다. 다시 572년의 세월이 흐른 후인 1976년에서야 그녀는 가톨릭의 성녀 품에 올랐다.
이렇게 성녀와 마녀라는 이름은 종이의 앞면과 뒷면처럼 보인다. 그 판가름 또한 모호하다. 누굴 만나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만약에 이들이 후에 성녀 품에 오르지 못했다면 이들은 교회사에 영원한 마녀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죽은 후에 이들이 성녀로 추앙 받았기에 하늘에서 기뻐할까? 만약 이들이 후세기에 구제되어 성녀로 칭송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들은 하늘에서 고통스러워 할까? 단지 말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사실만을 말할 수 있겠다. 물론 신학적인 해석이 아닌 종교 현상적인 해석이다.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0-28 오전 8:29:38
제2의 새마을운동이 뜻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0일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말한 내용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관련 기사 : 박 대통령 "제2 한강의 기적 위해 새마을운동 살려야") '정신 혁명', '의식 개혁', '문화 운동'과 같은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공동체'를 언급한 것도 허투루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운동이 '부활'하고 있던 참이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수출한다는 것은 이미 이번 정부의 기본 방침이 된 지 오래다. 안전행정부가 나서서 전 세계로 '전파'할 것을 공표했다.
아직은 새마을운동의 부활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지붕 개량이나 농로 포장 같은 '삽질'이 웬 말이냐고 말한다. 나아가 의식 개조니 정신 운동까지 말하면 냉소적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것으로 무얼 해 보려는 쪽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 같다. 아무리 새롭다고 포장해도 박정희 시대와 유신, 개발 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라도, 그리고 스스로 내세우는 대로, 다른 형태의 '국민 운동'이 될 공산이 크다.
겉모습이 아니라 새로운운동을 추진하는 내면의 동력과 구조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 새마을운동을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왜 하고 싶어 하는가?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원조' 새마을운동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 농민들의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꼼꼼하게 분석한 역사학자 김영미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화 전략과 대중 동원 체계라는 두 축으로 파악했다(<그들의 새마을 운동>(김영미 지음, 푸른역사 펴냄, 2009년)). 앞은 그렇다 치고, 뒷부분을 더욱 주목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 운동을 넘어선 박정희 정부의 종합적 지배 전략이라고 했을 때 운동의 수행 주체인 농민들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동원된 주체들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의 국민 운동은 대중들을 정치적 목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든 대중 동원 메커니즘이다." (336쪽)
같은 분석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런 시각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제2의 새마을운동이 단순히 개인적 회고와 '응어리'의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소중한 깨우침이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정신, 의식, 문화, 공동체와 같은 말들은 의미심장하다. 말들이 낯설지 않아서 더 그런 지도 모른다. 사실 이는 과거 새마을운동의 전통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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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기억을 되살려보자.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농가의 소득 배가 운동이었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도시, 직장, 공장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한다. 근면, 자조, 협동을 강조하는 의식 개혁 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50대 이상의 연배에서는 이 익숙한 새마을운동의 구호를 지금도 술술 말할 정도다.
새로 말하는 의식 개혁이 정확하게 무엇을 지향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했다는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적 덕목을 더해 국민 통합을 이끄는 공동체"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애써 새마을운동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을 우연 또는 회고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되새긴다. 단순한 정치적 유산으로만 보기에는 이익 못지않게 손해 또한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좀 더 근본적인 동력이 있지 않고서는 현실의 적극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스스로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지배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사실 과거 대부분 정권이 시도한 여러 '국민 운동'들이 같은 맥락에 있다). 오래된 부대에 새 술을 담는다고 할까.
관심을 둘 것은 '자조'라는 (오래된) 새마을운동의 핵심 구호이다. 다시 김영미의 분석을 보면, 새마을운동 자체가 바로 자조를 강조하는 데서 출발했다. 1970년 4월 22일 지방장관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언급했고, 자조는 이 연설의 핵심을 차지한다.
자조가 농민들을 깨우치려는 계몽의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근면이나 협동이 도구적이라면, 자조는 다분히 이념적이다. '스스로'라는 뜻이 말하듯, 이는 사회철학이자 '관(觀)'으로서의 '개체주의(개인주의)'와 직접 연결된다. 개인주의의 핵심 내용은 널리 알려진 그대로다.
개인과 개체는 고유하고 독립된 존재로 스스로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한다. 따라서 개인이 사회와 집단보다 중요하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개입은 적을수록 좋다. 책임과 자조는 이러한 개인의 독립성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다.
물론 과거의 새마을운동이 국가 동원 체제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운동에서도 동원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이 점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동원이 국가적으로 제도화된 것과는 달리 그것의 이념적 기반은 존재론적 개인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새마을운동에서 경쟁과 차별적 지원은 일상적인 것이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신-구 새마을운동의 이념적 친화성은 처음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새마을운동의 동원 전략이 신자유주의와 그리 멀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많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공통적인 방법과 맞닿아 있다. 국가와 사회적 책임은 가능한 한 줄이면서 부담을 개인화 그리고 민간화 하는 방식.
이런 전략이 현실과 부닥치는 현장이 보건과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또 다른 관심사다. 개인과 공동체, 사회, 국가가 긴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면 이보다 더한 분야를 찾기 힘들다. 빠르게 증가하는 비용 때문에라도 체제를 흔드는 위기의 직접 원인이 된다는 점도 보태야 한다.
새마을운동과 보건-복지는 진작부터 이런 긴장 관계를 품고 있었다. 1979년 10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경주에서 '새마을운동과 주민복지연찬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새마을운동이 뜻하는 것, 그리고 의도하는 것은 이랬다.
"'우리 마을의 보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지역 사회의 자조적이고 협동적인 정신과 아울러, 이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일차 보건의료' 사업을 전개시켜 나간다면 고도의 복지 정책이 경제 성장의 파탄을 초래한 몇몇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도 훌륭한 복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초였다(<연찬회 보고서>, 5~6쪽).
"주민 복지는 서구에서 볼 수 있는 협의의 복지 즉 국가에 의한 사회 보장 제도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 복지는 이보다 광의로 이해됨은 물론 '국가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며, 오히려 후자에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찬회 보고서>, 28쪽)
놀라운 일이지만, 35년이란 시간을 건너뛰어 지금 것이라 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갖는 기반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본질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 정부가 충실하게(?) 새마을운동을 되살릴 때 선택할 보건 복지의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 지역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스스로 돕기(자조)가 핵심이 될 것이다. 결국 보건과 복지의 탈-사회, 탈-공공, 민영화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보건복지에 관한 한, 새마을운동 전략의 한계는 워낙 뚜렷하다. 신자유주의의 한국판 '신장개업'은 시대착오가 되기 쉽다는 뜻이다. (개인, 가족, 지역, 공동체)-(자조, 협동, 봉사)-(의식, 정신, 문화, 전통)으로 이루어지는 패키지가 '지배 전략'이 되기에는 힘에 겹다.
정치적 기반 때문에라도 스스로 포기하지는 못할 터, 대항하는 힘을 키워야 착오를 바로잡을 수 있다. 모순에 따른 긴장과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신 혁명과 의식 개혁이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연대가 사회적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매주 한 차례 발표하는 '서리풀 논평'을 동시 게재합니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연구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 |
[독자들과 함께 만드는 뉴스] '대선 부정' 인포그래픽에 댓글 달아주세요
| 이 기사는 시민기자와 독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갑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너무나 많은 부정 사건이 터져서 정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래 인포그래픽을 본 뒤 하시고 싶은 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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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대선은 □□□다?' 엄지뉴스 공모에 막내아들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결론은, 지난 대선은 개콘의 '황해'다! | |
| ⓒ 한.밝.우. | |
[1신 : 28일 오전 10시 35분]
지난 대선은? "막장드라마" "짜고 치는 고스톱"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 국가보훈처까지 대선개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이 지난 대선 기간에 저지른 '선거부정'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개입 시비의 진원지인 지난 18대 대선을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마이뉴스>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엄지뉴스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은 □□□다'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28일 오전 10시 현재 많은 독자들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요.
엄지뉴스 회원 '한.밝.우'님은 "지난 대선은 '황해'다"라고 적은 종이를 인증사진으로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황해'는 KBS <개그콘서트>에서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웃음을 유발하는 코너의 제목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회원은 "극중 사장 이상구 밑에서 일하는 정찬민과 이수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지난 대선 때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특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일련의 과정과 100% 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6748'님은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와 국가기관이 선거운동의 한복판에 뛰어든 지난 대선을 "범죄스릴러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9008'님은 "난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셨는데요. 특히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진 지난 대선을 두고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페이스북 회원 이남희님은 "지난 대선은 '똥밭에서 뒹구는 민주주의'다"라고 힐난했습니다. 김혜원님은 "끝이 없는 막장드라마"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이외에도 김수철님은 "지난 대선은 '성형수술'됐다"고, '파즈'님은 "지난 대선은 '눈 뜨고는 못보겠다'"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몇몇 독자들은 <오마이뉴스> 메인화면에 게재된 이벤트 홍보기사 속 소셜댓글을 통해 참여해주셨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soju_jjoa'님은 "지난 대선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힐난했습니다.
"지난 대선은 '이심박심'이다"('pnajana')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대선개입 사태와 박근혜 정부가 무관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평가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등 속속 밝혀진 불법 선거개입 행위들을 근거로 '18대 대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 회원 지창기, 이경희님 등은 "지난 대선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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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 28일 오전 9시]
"한국은 독재해야... 아멘?" 참, 기가 막힙니다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원들이 밀실에서 댓글공작을 벌였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사이버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동원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수사하려는 경찰과 검찰 수사 책임자들은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는 박근혜 정부가 한 일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근조 민주주의'라는 말이 역병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알권리를 지킨다는 방송사들은 '단풍놀이'를 톱기사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장에서는 "한국은 좀 독재를 해야 한다"는 기도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온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말문이 막힌 누리꾼과 댓글러, 페이스북 친구들, 트위터리언에게 오늘의 톱 기사를 개방하겠습니다. 또 상근 기자들도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시민기자와 독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지면입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음지에서 댓글을 달았지만, 우리는 '양지 댓글'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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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개입사건 주요 일지 |
| ⓒ 고정미 |
18대 대선이 끝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8대 대선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정원,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기관이 대선 기간에 개입한 댓글 의혹과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경찰,검찰,법무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나오는 충격적인 증거들은 여야의 '불공정한 선거 VS 대선 불복'을 넘어 국민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사그라지지 못하고 격렬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18대 대선 관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8대 대선무효소송,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민의 태반은 모르고 있지만, 현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 대표 한영수,김필원, 1997명의 시민으로 구성)이 원고가 된 선거무효 소송의 피고인은 김능환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은 크게 ①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의 부분과 ② 수개표 확인 부분입니다. 소송인단은 18대 대선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인단이 제기한 무효소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표 과정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여러 개표구에서 선거개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천시 선관위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이 12월 19일 20시 57분이었는데, 위원장의 공표시각은 21시 18분이었습니다. 불과 21분만에 3,127매의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에 국회에서 개표시연회를 했습니다. 이날 투표용지 6천 매 확인에 2시간이 넘게 걸렸던 점과 비교하면, 21분 만에 이루어진 위원장 공표시각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3,126매였지만, 투표수는 3,127매가 됐던 부분과 이런 현상이 구미,안동,강동구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됐던 점은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소송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투표함,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과 수개표 재검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투표지 증거보전과 재검증 신청 등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각하결정 이유로 '투표지 증거보전과 재검표 신청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후보자에게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을 2002년 제16대 대선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선 직후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2002년 한나라당의 과정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와 단순 의혹을 쟁점화하기 어려운 증거수집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뻔뻔하게 '대선 불복'이냐는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의 선거무효 소송의 한계에 민주당이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노무현처럼 박근혜도 탄핵당할 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24일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하며,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 의원 108명과 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며, 3월 12일 국회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사이버사령부,경찰,검찰 등의 대선 개입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탄핵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석을 보면 새누리당이 153석으로 과반수 (5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27석(42.62%)과 통합진보당 6석,정의당 5석을 합쳐도 탄핵소추안을 발의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탄핵소추가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합니다. 선거 전 47석에서 탄핵 사건 이후 무려 105석이나 얻은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2016년에 시행되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다른 야당과 합쳐 200석이 넘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의미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망,사퇴 사유가 없는 한 지속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현상에서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임기를 1년 앞두고 있더라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19대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국민, 박근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봤던 여러 가지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을 경우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투명하게 18대 대선과정에서 벌어졌던 불법적인 국가기관 개입과 새누리당의 문제를 처벌하면 대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수혜자였던 사건을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방해'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졌던 4.19혁명을 다시 재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부정선거 사범 처벌'을 외치는 전국적인 시민의 목소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미화하는 사람들 중에는 4.19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1960년 4월 12일 국무회의록을 통해 이승만이 '하야'를 결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승만이 4.19혁명 전에 하야를 결심했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승만의 뒤를 이어 '선거에 문제가 있으니' '하야'를 하는 일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의 정치적 멘토 '박정희'를 본다면 아마 이것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박정희는 1979년 벌어졌던 부마항쟁 당시에도 국민과 대화가 아닌 총칼을 동원한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박정희가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열흘 뒤에 죽지 않았다면, 캄보디아와 같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희식 통치를 재연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스타일로 봐서, 이번 18대 대선 해결 방식도 박정희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8대 대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은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혼돈에 빠지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집주인 또한 없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아 법원이 정당한 처벌을 내린다면 집주인은 수긍하겠지만, 경찰이 그 도둑을 놔둔다면 스스로 도둑을 잡아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18대 대선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리 넓거나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무효소송','탄핵','하야' 그 무엇이 됐든 국민은 나설 것입니다.
기나긴 싸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일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늘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듯이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 북, 경핵병진노선이 일으킨 놀라운 변화 | |||||||||||||||||||||||||||||||||
| 한호석의 개벽예감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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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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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28 [09: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배출구에서 온배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북의 현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미국 언론과 남측 언론의 ‘시계차단’에 가려 북의 실상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요즈음 북에서는 처음 보는 특별한 현상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그런 현상들 가운데는 2013년 8월 31일에 일어난 매우 특별한 현상도 있다. 2013년 8월 31일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은 평범한 날로 지나가버렸는데, 그 평범한 날에 도대체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일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나온 목격담에서 시작된다. 2010년 11월 16일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잭 프릿처드(Jack Pritchard) 소장은 워싱턴 주재 남측 특파원들과 만나 자신의 방북에 대해 말하면서 평안북도 녕변에 있는 핵시설단지를 방문하였을 때 보고 들은 목격담을 전해주었다. 그의 목격담에 따르면, 당시 착공한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경수로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한 자신에게 북측 관계자는 “(경수로건설이)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어떤 장애물에 부닥칠지 알 수 없다. 모든 건설이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인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북이 2010년 10월 말에 착공한 경수로건설을 초고속으로 다그쳐 2012년 말까지 완공하려는 목표를 세웠음을 말해준 것이었다. 북이 녕변경수로건설에 착공한 때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26일 북측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리기성 교수는 <교도통신> 기자와 진행한 대담에서 녕변경수로가 2012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프릿처드 소장은 3년 전 녕변경수로건설현장을 방문하고 미국에 돌아와 남측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이 녕변경수로건설공사를 2012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수로를 처음 만든다는 북이 어렵고 방대한 경수로건설공사를 착공의 첫 삽을 뜬 날로부터 불과 2년 2개월 동안에 끝내겠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 말을 선뜻 믿을 수 있었겠는가. 2009년 4월 14일 북의 위성발사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전면 거부한 북이 그런 부당한 조치에 맞서 자력으로 경수로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하였을 때,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박군철 교수는 “북한이 가진 원자로가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 경수로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하면서 회의적 전망을 꺼내놓은 적이 있다. 남측 핵과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북정보에 밝다는 미국의 정부관리들과 전문가들도 북이 경수로를 2년 2개월 만에 건설하겠다고 말한 것은 북의 핵과학기술수준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희망사항’을 언급한 것뿐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다. 원래 완공예정시점으로 정해졌던 2012년 말보다 8개월이 늦은 2013년 8월 31일 녕변경수로가 마침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15년 전 북이 첫 자국산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던 바로 그 날, 이번에는 자국산 경수로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은 미국상업위성이 녕변핵시설단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밝혀졌다. 2013년 9월 11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코리아연구소(US-Korea Institute) 웹사이트 <38노스(North)>에 그 위성사진이 각각 실렸는데, 그 위성사진에서 녕변경수로 가동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위성사진은 2013년 8월 31일 녕변핵시설단지에 신축된 경수로발전시설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구룡강으로 길게 뻗어나간 대형 지하배수로의 배출구에서 많은 양의 온배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경수로발전시설에서 많은 양의 뜨거운 물이 배출되는 것은 경수로가 가동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비록 완공예상시점보다 8개월이 늦어졌지만, 북이 처음으로 건설한다는 경수로를 불과 2년 10개월 만에 완공한 것은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다. 요즈음 북의 건설현장과 생산현장 그 어디서나 ‘마식령속도’를 강조한다는데, 경수로를 2년 10개월 만에 완공한 것을 좀 과장한다면 ‘마식령속도로 창조한 기적’이라 해야 할지 모른다. 북에서 말하는 ‘마식령속도’란 해발고가 너무 높아 말도 쉬어 넘는 높은 고개라는 뜻으로 옛날 선조들이 그 이름을 지은 마식령 정상에 “세계 일류급”이라고 하는 스키장(ski resort)을 건설하는 초대형 공사를 고속으로 진척시킨다는 뜻이다. 3년 전 녕변경수로건설현장을 방문하고 미국에 돌아와 남측 특파원들과 만났던 프릿처드 소장은,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북미기본합의의 경수로건설공약에 따라 미국이 지어주겠다는 말만 꺼내놓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구덩이만 파놓은 채 결국 2003년 11월에 공사를 중단하였던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에 사용된 중장비나 자재는 (녕변경수로 건설공사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프릿처드 소장의 이 말을 새겨들으면, 북은 경수로를 자력으로 설계, 제작하였고, 경수로발전시설도 자력으로 설계, 시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발전시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자재도 자체로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녕변경수로는 북이 100% 자력으로 만든 경수로이며, 북에서 쓰이는 표현을 빌리면, ‘사회주의자력갱생의 조선형 경수로’라고 할 수 있다. ✦제논 검출과 녕변흑연감속로 재가동 미국의 몇몇 분석가들은 2013년 8월 31일 녕변핵시설단지의 지하배수로 배출구에서 온배수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글에서 그 온배수가 녕변경수로에서 배출되는 게 아니라 녕변흑연감속로에서 배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녕변흑연감속로 재가동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녕변경수로 가동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그런 주장이 미국 언론과 남측 언론에 그대로 실리는 바람에 녕변경수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녕변흑연감속로는 2013년 8월 31일에 재가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재가동되었다.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2013년 4월 2일 북측 원자력총국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핵병진노선에 따라 “원자력부문 앞에는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며,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 변경해나가기로” 하였는데, 우선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우라늄농축공장과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부터 “지체 없이”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의 담화에 따르면, 북은 녕변우라늄농축공장 재정비와 녕변흑연감속로 재가동을 지체 없이 실행한다는 것이다. 녕변우라늄농축공장를 즉각 재정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래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 우선 녕변흑연감속로를 즉각 재가동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측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3년 8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3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포집한 기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방사능핵종인 제논(Xe)이 세 차례나 검출되었다. 제논이라는 기체는 자연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핵실험을 실시하였을 때나 원자로를 가동하였을 때만 대기 중에 방출되는 방사능핵종이다. 그러므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3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포집한 기체에서 제논이 세 차례나 검출된 것은 녕변흑연감속로가 6월 21일부터 재가동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사진 1>은 녕변흑연감속로가 들어있는 건물을 촬영한 것이다.
남측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09년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북미합의이행을 위해 가동을 중지했던 녕변흑연감속로를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2009년 초부터 시작하였는데, 2009년 10월 5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남측 국방부와 합참본부 관계자들은 녕변흑연감속로의 원상복구 진척상황에 대해서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바 있다. 이런 정보를 통하여 북이 2009년 초부터 녕변흑연감속로 원상복구작업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상복구작업이 2009년 초부터 시작되었고, 녕변흑연감속로 재가동이 2013년 6월 21일에 시작되었다면 재가동을 위한 원상복구작업에 4년 6개월이 걸린 셈이다. 녕변흑연감속로 원상복구작업에 왜 그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2009년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남측 국방부와 합참본부 관계자들은 북이 녕변흑연감속로를 원상복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설비로 개조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2005년 11월 9일 <AP> 보도기사에서 미국의 저명한 핵전문가 씩프릿 헥커(Siegfried S. Hecker) 박사는 북측 관계자가 녕변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아예 “일신하겠다(refurbish)”고 자기에게 말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것은 원상을 복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설비로 완전히 개조한다는 뜻이다. 녕변흑연감속로를 새로운 설비로 완전히 개조하였다면, 그 발전용량은 얼마나 증대되었을까? 이 물음에 답해주는 자료는 아직 찾을 수 없지만, 북이 녕변흑연감속로를 4년 6개월 동안 새로 개조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북이 녕변흑연감속로를 새로운 설비로 개조하여 2013년 6월 21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하였다면, 녕변경수로와 마찬가지로 녕변흑연감속로에서도 온배수가 배출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2013년 10월 17일 헥커 박사가 미국 원자과학자협회 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에 발표한 글에 따르면, 북은 녕변흑연감속로를 개조하고 녕변경수로를 건설하면서 새로운 배수시설을 건설하였는데, 그 두 원자로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한 군데로 모아 배출하는 지하배수관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38노스> 웹사이트에 게시된 위성사진이 말해주는 것처럼, 녕변경수로가 가동되기 시작한 2013년 8월 31일 이전에도 지하배수로 배출구에서는 온배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8월 31일부터 배수량이 갑자기 폭증하였다. 이러한 배수량의 갑작스러운 폭증현상은, 녕변흑연감속로가 2013년 6월 21일부터 재가동되면서 온배수를 배출하던 중 8월 31일에는 녕변경수로까지 가동되어 배수량이 폭증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은 대형 경수로건설에 곧 착공할 것이다 지금 녕변핵시설단지에서는 종류가 서로 다른 두 기의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다. 2013년 6월 21일 북이 재가동을 시작한 흑연감속로는 직사각형 건물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2013년 8월 31일 가동에 들어간 경수로는 거대한 반구형 지붕을 씌운 건물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경수로(light water reactor)의 영어머리글자를 따서 ‘LWR’이라고 써넣은 반구형 지붕의 건물이 경수로가 들어있는 건물이고, 오른 쪽에 ‘5MWe Reactor’라고 써넣은 직사각형 건물이 흑연감속로가 들어있는 건물이다.
그렇다면 녕변경수로는 용량이 얼마나 큰 원자로일까? 3년 전 북측 관계자는 경수로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한 프릿처드 소장에게 녕변경수로 용량이 100메가와트급이라고 말한 바 있다. 메가와트(MW)는 발전시설의 열출력을 표시하는 단위인데, 녕변흑연감속로 열출력은 25메가와트이고, 녕변경수로 열출력은 100메가와트다. 열출력을 전기출력으로 환산하면, 녕변흑연감속로 전기출력은 5메가와트(MWe)이고, 미국 핵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녕변경수로 전기출력은 30메가와트(MWe)다. 30메가와트는 30,000킬로와트(KWe)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3년 전 착공 당시 경수로를 처음 건설해본다고 하였던 북이 불과 2년 10개월 만에 완공한 불가사의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불가사의한 현상은 북이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를 벗어난 은폐공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또 다른 경수로를 비공개로 가동해왔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은폐공간에서 소형 원자로를 가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지방언론지인 <디머크랫 앤드 크로니클(Democrat and Chronicle)> 2012년 5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체 이스트먼 코닥(Eastman Kodak)이 소형 원자로를 지하실에 설치해놓고 30년 이상 가동해왔다고 하는데, 일개 민간기업체가 하는 일은 어찌 북이 할 수 없었겠는가. 그러므로 북이 녕변경수로를 그처럼 짧은 기간에 완공한 것이야말로 오래 전에 북이 비공개로 건설한 경수로가 그 동안 가동되어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북이 미국의 집요한 봉쇄, 제재,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력으로 경수로를 건설하고 가동하는 높은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확보하였음을 말해준다. 3년 전에 녕변경수로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한 프릿처드 소장에게 북측 관계자는 “우리가 짓는 경수로는 실험용 경수로이며, 건설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비교적 소규모의 경수로를 우리 힘으로 지으려 한다”고 말하였다. 경수로건설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소형 경수로를 자력으로 건설한다는 그의 말은, 비공개경수로를 가동해오던 중에 이번에는 경수로건설역량을 외부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소형 경수로를 건설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그 북측 관계자가 프릿처드 소장에게 “녕변경수로를 완공하면 그보다 큰 대규모 경수로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세워두었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북이 대형 경수로 건설계획을 2010년에 세워놓았으므로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소형 경수로를 2년 10개월 만에 완공하는 능력을 과시한 북은 이제 대형 경수로 건설공사에 곧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형 경수로는 또 얼마나 짧은 기간에 완공될 것인가? 핵은 불이다. 녕변경수로 완공은 열핵이라는 불을 다루는 첨단과학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한 북이 그 열핵의 불길이 솟구치는 경핵병진노선을 따라 그들이 목표로 내세운 사회주의기술강국건설에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고성능 원심분리기 4,000대 돌아가는 녕변우라늄농축공장 지금 가동되고 있는 녕변경수로에는 녕변핵시설단지의 우라늄농축공장에서 생산된 저농축우라늄이 연료로 장입된다. 녕변우라늄농축공장은 2009년 4월에 착공되었고 2010년 10월 말에 완공되었는데, 북은 공장가동을 시작한 직후인 2010년 11월 12일 그 공장내부를 헥커 박사에게 보여준 바 있다. 북이 녕변우라늄농축공장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던 2009년 4월은 북측 외무성이 2009년 6월 13일 핵무기추가생산과 우라늄농축개시를 공개적으로 언명하면서 대미협상을 완전히 중단하였던 바로 그 무렵이었다. 헥커 박사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녕변우라늄농축공장에서는 고속회전하는 초경량 원심분리기인 알멜로(Almelo) 원심분리기와 같은 급의 고성능 원심분리기들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만들려면, 희토류로 만드는 특수자석, 초강도 마레이징강(maraging steel), 진공펌프, 고속회전동체, 분리기 고속회전을 제어하는 동력제어장치 등을 만드는 핵심기술이 필요한데, 녕변우라늄농축공장은 북이 그런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녕변우라늄농축공장의 존재가 헥커 박사의 현장방문으로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세계 각국 전문가들은 북이 그런 첨단핵기술을 몇 해 사이에 개발할 수 없으므로 아주 오래 전부터 우라늄농축기술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를테면, 유엔안보리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1년 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유엔전문가집단은 북이 우라늄농축을 이미 1990년대에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런 사실들은 북이 우라늄농축부문에서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경험을 축적해왔음을 말해준다. 헥커 박사가 2011년 1월 24일 <연합뉴스> 기자와 대담한 기사에 따르면, 그가 녕변우라늄농축공장에서 목격한 것은 고성능 원심분리기 2,000대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제재조정관 기술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스캇 켐프(R. Scott Kemp) 교수는 2012년 3월 22일 <동아일보> 기자와 대담하면서 북의 원심분리기가 2,000대가 아니라 6,700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그런 추산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2013년 8월 7일 미국의 핵군축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녕변우라늄농축공장이 불과 6개월 만에 두 배 이상 확장되었고, 그로서 고성능 원심분리기 4,000대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2013년 8월 초 녕변우라늄농축공장 능력확장공사를 끝낸 북은 그 공장에서 4,000대에 이르는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가동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런데 2010년 11월 19일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북이 25∼30메가와트급 녕변경수로를 가동하려면 저농축우라늄을 해마다 약 1t씩 추가로 장입해야 하며, 저농축우라늄을 해마다 1t씩 생산하려면 원심분리기 1,000대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고성능 원심분리기 1,000대만 있으면 녕변경수로에 장입할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북은 고성능 원심분리기를 왜 4,000대로 증설한 것일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북은 고성능 원심분리기 1,000대에서 나오는 저농축우라늄을 녕변경수로 장입연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대의 고성능 원심분리기에서 나오는 저농축우라늄을 고농축하여 무기급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을 대량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녕변우라늄농축공장에서 돌아가는 고성능 원심분리기 4,000대 가운데 녕변경수로에 장입할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원심분리기 1,000대 이외에 3,000대의 원심분리기에서 생산되는 저농축우라늄을 순도 90% 이상으로 고농축하면 연간 60kg의 고농축우라늄이 나온다. 그것만이 아니라, 녕변흑연감속로에서 나오는 폐연료를 재처리하면 연간 6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이 나온다. 이러한 정황은 올해 하반기부터 북이 무기급 핵물질을 대폭 증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의 무기급 핵물질 대량증산과 지하핵실험 준비 녕변경수로 완공과 녕변흑연감속로 재가동을 바라보는 미국은 무거운 침묵에 빠져있다. 하지만 미국의 무거운 침묵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미국을 무거운 침묵으로 몰아넣은 물체는 녕변경수로와 녕변흑연감속로 이외에도 두 개가 더 있다. 그에 대한 사연은 아래와 같다. <교도통신> 2005년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1985년에 착공하였다가 1994년 북미기본합의에 따라 건설공사를 중단했던 녕변핵시설단지의 50메가와트(MWe)급 흑연감속로 건설공사를 재개하였을 뿐 아니라, 1989년에 착공하였다가 역시 북미기본합의에 따라 건설공사를 중단했던 평안북도 태천의 200메가와트(MWe)급 흑연감속로 건설공사도 재개하였다. 이처럼 녕변과 태천에서 대형 흑연감속로 두 기를 건설하는 공사가 동시에 재개되었다는 정보는, 2005년 5월에 방북하였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존 루이스(John W. Lewis) 교수가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당시 미국 국무장관에게 자신의 방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것이다. 대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걸리는 공사기간은 6∼7년이므로, 북이 2005년에 녕변과 태천에서 대형 흑연감속로 두 기를 건설하는 공사를 동시에 재개하였으므로, 2013년 10월 말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찰위성을 동원하여 녕변과 태천의 대형 흑연감속로 건설공사현장을 지난 7년 동안 줄곧 감시해왔으면서도 사안이 너무 심각한 까닭에 그 두 곳의 공사진척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50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와 200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가 공사를 완료하고 가동되면, 그 두 곳에서만 연간 30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5메가와트급 녕변흑연감속로와 30메가와트급 녕변경수로에 이어 50메가와트급 녕변흑연감속로와 200메가와트급 태천흑연감속로까지 모두 가동되는 경우, 북은 연간 366kg의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하지 못하는 다른 비공개시설에서 생산되는 무기급 핵물질까지 더하면 북은 연간 약 400kg의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게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북이 대량생산하는 무기급 핵물질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각종 핵탄을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다. 북이 생산하는 연간 약 400kg의 무기급 핵물질을 전량 핵무력증강에 투입하면, 핵탄두, 핵어뢰, 핵가방 같은 각종 핵탄을 연간 약 50기씩 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증산추세를 보면, 북이 세계의 비핵화를 위한 핵군축회담을 미국에게 제의한 까닭을 알 수 있다. 주목하는 것은, 북이 이전에는 무기급 핵물질을 지하시설에서 비공개로 생산해왔는데, 지금은 미국 정찰위성이 감시하는 지상시설에서 보란듯이 공개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3년 8월 북이 녕변우라늄농축공장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능력확장공사를 끝내고 곧이어 녕변경수로를 완공한 것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핵병진노선에 따라, 그리고 2013년 4월 1일에 제정된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에 따라 각종 핵탄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산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법에 따르면, 북은 “가중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북이 경핵병진노선과 핵보유국지위 공고화 법령에 따라 급속도로 밀고 나가는 핵무력증강사업은 무기급 핵물질 증산과 핵탄 증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하핵실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북의 핵무력증강과 지하핵실험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아니나 다를까, 2013년 6월 25일 <38노스>가 발표한 위성사진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은 이미 2013년 4월 말부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지하핵실험장에서 새로 갱도굴착공사를 시작했고, 2013년 10월 23일 <38노스>가 발표한 위성사진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 지하핵실험장 서쪽과 남쪽에 각각 새로 뚫어놓은 두 개의 갱도입구가 보이고, 갱도굴착과정에서 파낸 거대한 흙더미가 갱도입구 밖에 쌓여 있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이 불시에 제4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북이 제4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는 목적은 미국을 북미협상으로 다시 끌어내는 초강경한 압박을 가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경핵병진노선에 따라 핵무력을 증강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9.19공동성명 등 북미 사이에 합의한 미국의 자기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북을 핵포기로 유인하려는 데만 집착하였던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의 경핵병진노선 추진에 의해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핵병진노선 추진은 미국이 자기에게 제기된 북의 평화협정 체결요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하지 않으면서 북의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요구해온 대북협상전략이 결국 어떻게 파산되고 말았는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파산된 대북정책을 복구하지 못하게 된 미국은 침묵에 빠졌고, 대미협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북은 사회주의기술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경핵병진노선을 선포하고 인민생활향상과 핵무력증강을 ‘마식령속도’로 병진시키고 있다. 북과 미국이 이처럼 극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각각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해5도 분쟁수역에서 전면전을 촉발할 무력충돌위험이 전례 없이 고조되었고, 미국은 일본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해주면서 3자연합 대북전쟁체계 수립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고, 그에 맞서 북은 ‘조국통일반미대전’을 잠시 유보한 채 제4차 지하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한반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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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타는 장민호씨 가족들 마음 알아주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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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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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27 [03: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집행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민호 양심수를 외국인보호소가 아닌 집에서 가족과 보내며 정부의 해외로 추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는 청주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조치를 바라는 청구서를 보호소에 제출할 때, 청주보호소에서는 가급적 25일 토요일까지 결정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 장민호 씨는 계속 또 다른 감옥인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고 기다리는 가족들은 더욱 애가 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4128§ion=sc4§ion2=) “아마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 외국인보호소는 환경이 열악해서 한 방에서 열 명도 넘는 사람이 기거하고 있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난방 등도 부족하며 생필품 구입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장민호 씨도 보호소 생활을 감옥 못지않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치병으로 병원을 왔다갔다 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장민호 씨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디 하루빨리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정부에서 인도주의적인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장민호 씨 가족들은 하루를 천년처럼 느끼며 장민호 씨가 석방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려왔다. 그 마음이 구속노동자후원회 소식지 ‘구속노동자’ 2012년 6월호(68호)에 잘 실려 있어 아래에 소개한다. 소개한 내용 중에 국정원의 협박으로 장민호 씨 아내가 급히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귀국했고 바로 이혼장을 감옥에 있는 장민호 씨에 보내게 되었다는 가족들의 입장은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없지는 않다. 필자도 국정원 수사를 받아보았지만 국가기관답게 인권을 잘 보장해 주었었다. 아내의 방은 여성 수사관들이 와서 조사하고 변호사 접견과 가족 면회도 자유롭게 보장해주어 국정원 면담실에서 장인 장모님께 큰절까지 올리며 안심시켜 드릴 수 있었는데 왜 장민호 씨의 아내는 국정원을 갔다 온 후 넋이 나가 안절부절 못하고 바로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넘어갔으며 가자마자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첫 편지이자 마지막 편지가 된 이혼장을 보내야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관타나모 수용소를 들먹이며 협박을 한 것이 맞는지 믿기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의 입장이 있다면 그것도 충실히 보도할 생각이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진 않지만 장민호 씨의 구속기간 심장병 수술을 했음에도 아들이 걱정할까봐 알리지 않고 감옥 안이지만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드렸다는 어머니의 그 절절한 자식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 정부에서 이런 가족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는 취지로 소개하게 되었다. 일일천추 석방을 기다려온 어머니가 7년만에 감옥에서 나온 아들에게 밥한끼 따듯하게 해먹이지 못하고 또 다른 감옥인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동네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누이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면 어찌 하늘이 무심타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부디 정부에서 이런 가족들의 마음을 고려하여 인도주의적인 결정을 하루 빨리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가슴에 한 맺힌 걸 어떻게 다 푼대” -국가보안법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장민호 님 가족 인터뷰 <구속노동자후원회 소식지 ‘구속노동자 2012년 6월호(68호)에 실린 글> 전국교사대회와 쌍용차 범국민 대회가 있던 지난 5월 19일, 오전에 국가보안법(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장민호(마이클 장) 동지의 어머님 성경완 님(80)과 누님 장화옥(57) 님이 살고 계신 일산 댁을 찾았다. 5월 18일 민주화 항쟁 다음날이기도한 이 날,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명 아래 여전히 국가의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지의 가족을 만나는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두 분께서는 친히 마중까지 나와 주시며, ‘먼 길 오느라 애썼다’며 두 손을 맞잡아 주셨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누이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면서도, 동생의 신념에 반하거나, 다른 가족들에게 누가 될 것을 염려하시며, 조심스레 말씀하셨다.
누나 : “저희 가족들도 동생 생사를 며칠 동안 몰랐어요. 애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나, 행방불명이 됐나 걱정을 하다가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우리 민호가 뉴스에서 총책(총책임자 : 편집자 주)이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총책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 입장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고, 동족인데, 그것을 가지고 대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하필 ‘내 동생이 왜 그 길에 앞장섰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국가보안법 같은 것도 없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잖아요. 미국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포섭됐다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동생이랑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나 얘기를 해 본 것도 아니에요. 항상 곁에 누군가 있는 감시받는 상황 속에서 접견을 해서 지금껏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이 없죠. 저희로서도 언론보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믿고 싶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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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0-25 오전 8:20:02
'강응천의 역사 오디세이'는 8.15처럼 한국인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들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는 기획이다. 필자는 1990년대부터 <한국생활사박물관>, <라이벌 세계사>, <지하철 史호선> 등 다양한 역사책을 기획하고 써 왔으며, 현재 인문기획집단 문사철 주간을 맡고 있다. <편집자>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경 만 30세의 한국인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68세의 일본인 노정객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했다.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던 이토와 약 5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세 발의 총탄은 정확히 급소를 꿰뚫었다. 안중근은 이토의 수행원들을 향해 세 발을 더 발사한 뒤 러시아 말로 "코레아 우라(대한국 만세)!"라고 외친 뒤 러시아 군인들에게 체포되었다.
이토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고 안중근은 일본 측에 넘겨져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서 미조부치 다카오[溝淵孝雄] 검찰관의 심문을 받았다. 안중근은 메모지조차 들고 있지 않았지만 막힘없이 열다섯 가지 거사 동기를 열거했다. 명성황후 살해 지휘, 을사조약 체결, 군대 해산, 의병 탄압을 빙자한 양민 학살, 한국의 정치 기타 권리 박탈, 동양 평화 유린, 한국 보호를 위장한 불리한 정책 시행…….
"한국은 무사하다고 세계를 속였다"는 것을 이토의 열다섯 번째 죄목으로 제시한 안중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일본 천황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동양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하얼빈은 러시아와 일본의 야욕이 만나는 제국주의의 교차로였다. 일본 역사학자 나카노 야스오[中野泰雄]에 따르면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고무라 지타로[小忖壽太郞] 외상과 가쓰라 타로[桂太郞] 수상이 입안한 '한일합병' 계획을 승인하고 그 정지 작업을 위해 그곳에 왔다. 그러나 하얼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체프만이 아니었다. 무명의 젊은 한국인도 환영 인파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세계를 속이고 동양 평화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왔음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침착하게 총을 빼들었다.
일본 응원에서 이토 사살로…동양 평화를 갈망한 안중근의 변모
당시는 러일전쟁이 끝난 지 4년째 되는 해였다. 러일전쟁은 페르시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영국과 대립하던 러시아가 힘에 부쳐 동쪽으로 전력을 돌리자, '큰형님' 영국이 동방의 '중간 보스' 일본에게 그 처리를 맡겨 일어난 청부 전쟁이었다. 그러나 당시 적잖은 아시아인에게 이 전쟁은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서구 제국주의와 이에 맞서는 동양의 작은 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대한의 개화파 청년 안중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른 개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쳐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고 한국의 독립을 지켜주기를 바랐다. 일본은 개전 직후 강제로 대한제국 정부와 맺은 한일의정서 제3조에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이라고 명시해 이러한 안중근의 기대를 부추겼다. 그를 가톨릭 신자로 받아들인 빌렘 신부는 "한국은 일본이 이기면 일본의 속국이 되고,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의 속국이 될 것"이라 경고했지만, 안중근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1905년 5월 대한해협 해전에서 무적을 자랑하던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일본군에게 무참히 패배하면서 전세는 일본의 승리로 기울었다. 아시아 각국의 지도자들은 환호했다.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는 영국 유학 중에 날아갈 듯한 기분을 느꼈고, 인도인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는 "일본의 승리가 사방 곳곳에 뿌리를 내려서 이제 그 열매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런던에서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의 국부 쑨원도 뜨거운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배를 타고 귀국하다가 그를 일본인으로 오해한 아랍인 노동자에게서 축하를 받았다고도 한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의 총성은 이런 아시아인들에게 짧은 사자후를 던졌다. "당신들은 속았소!"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는 동양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일본은 사실 또 다른 제국주의였을 뿐이며, 침략과 강탈의 전선에 동과 서의 구분 따위는 없었다. 러일전쟁 직후 일본은 한국에 을사조약을 강요해 외교권을 박탈하고 침략자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을사조약 후 한국에 설치된 통감부의 초대 수장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다. 안중근은 배신감을 느끼고 항일 구국 투쟁의 길에 올랐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거점을 옮겨 대한의군이란 의병 부대를 창설하고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지만, 적은 수의 군대로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중근은 그를 처단하고 일본의 정체를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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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중근 의사. ⓒ독립기념관 |
그해 11월 4일 일본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안중근은 아직 이토가 절명한 것도 모르는 채 뤼순 감옥으로 이감되었다. 잇단 심문에서 그는 이토를 동양 평화의 적으로 규정하고 평화란 모든 나라가 자주 독립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일갈했다. 이듬해 2월 7일부터 벌어진 공판은 안중근이 하얼빈으로 진군할 때 염두에 둔 최후·최대의 전장(戰場)이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판을 지켜보고, 재판정에서 자신이 폭로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실상을 정확히 깨달아 참된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안중근의 기대는 좌절되고 말았다. 일본은 안중근의 고발이 한국과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인 재판관, 일본인 검사, 일본인 변호사로 진용을 꾸려 재판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철저하게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몰고 갔다. 일본 정부는 제2, 제3의 안중근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안중근을 극형에 처하라고 뤼순의 사법 당국을 압박했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자신의 사상을 담은 '동양평화론'만이라도 다 쓰게 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사 5개월 만인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뤼순 감옥의 좁고 더러운 형장에서 31년의 거룩한 생애를 마쳤다.
안중근의 큰 뜻을 뤼순 감옥 뒤편 광야에 묻어 버린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유지를 받들어 그해 8월 29일 한국을 집어삼켰다. 그것은 안중근의 조국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비참한 운명을 안겨주었다. 큰아들 중생은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고, 둘째 아들 준생과 딸 현생은 일제의 공작에 넘어가 지금의 서울 신라호텔 자리에 있던 박문사(博文寺)를 참배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분키치에게 '부친의 죄'를 사과하는 치욕을 당했다. '박문사'는 이름 그대로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사찰이었다. 동생 정근과 공근은 형의 뜻을 이어받아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평화란 모든 나라의 자주 독립이라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단순한 안중근의 사상은 이처럼 그와 그의 일가를 풍비박산케 했다. 그러나 그의 동양평화론은 3.1운동을 비롯한 식민지 피압박 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장엄하게 부활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황해도 해주 지역의 소년 접주로 반동학군의 안중근과 적으로 맞섰던 김구는 그의 넋과 화해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안중근의 조카 안미생은 김구의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에는 임시정부의 퍼스트레이디 노릇까지 하며 성심껏 시아버지를 도왔다.
두 번째 10.26…군부 독재 무너뜨린 건 '외로운 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안중근의 숭고한 희생과 그 뜻을 이은 민중의 역사적인 항일 투쟁 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그런 나라의 국민을 상대로 독재를 휘두르다 못해 영구 집권을 꾀한 이승만은 정말 무모한 사람이었다.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 외세와 싸운 국민이 어렵게 세운 나라 안에서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독재자를 용납할 리 없었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심판하고 축출한 4.19혁명의 대의를 계승하겠다고 해 놓고 이승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 박정희는 더욱더 무모한 사람이었다. 그런 무모함이 1979년 또 한 번의 '10.26'을 낳았다.
그해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책임자였던 김재규는 서울 궁정동의 안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 당시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독재 시위로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다. 김재규는 온건 대응을 주장했지만 박정희는 강경 진압을 주장하는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김재규는 임박한 유혈 참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거사를 도모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10월 26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김재규를 안중근과 비교할 수는 없다. 김재규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20년에서 25년을 앞당겨 놓았다는 자부심을 안고 세상을 하직한다"고 밝혔지만, 그는 이미 유신 정권의 앞잡이로 너무나 많은 때를 묻힌 인물이었다. 안중근의 10.26은 아시아인들에게 그릇된 환상을 불러일으키던 일본 제국주의의 본질을 폭로했지만, 김재규의 10.26은 그의 말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앞당긴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더 늦춰 놓았다. 그의 거사로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유혈 참극은 몇 개월 뒤 광주에서 일어나고야 말았다. 김재규는 국민이 자기 손으로 해야 했고 또 할 수 있었던 일을 미리 막아 버린 꼴이 되었다.
박정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군부 독재를 결국 역사의 유물로 만들어 버린 것은 국민의 힘이었다. 그 힘은 10.26과 같은 비극이 이제는 불필요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을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도처에서 두 차례 10.26의 교훈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독재자를 찬양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언동들이 도를 넘은 것 같다. 김재규라면 몰라도 안중근이 살아 돌아온다면 이들을 보고 어떤 결심을 할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게 안중근이 부활한다면, 그 '안중근'은 권총 한 정에 모든 것을 의지하던 외로운 의사(義士)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경험하고 역사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일 것이다.
| 국민참여재판 당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최후진술 | |
| 페북뉴스 | 등록:2013-10-26 11:56:40 | 최종:2013-10-27 10:0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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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민보 서울시 청문회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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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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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27 [05: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청문회 준비를 위해 만난 본지 자문변호인단은 청문회의 근거가 된 문화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 2항은 해당 기관인 서울시가 자주민보에 대해 6개월 이내의 발행정지나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즉, 청문회에서 바로 폐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청문회 후 문제가 있다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면 서울시가 법원에 자주민보 고발하여 등록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관련 법에는 발행정지도 있지만 공문에서는 청문회 목적이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시 자체가 자주민보를 불법적인 언론사로 보고 있음이 공문에 드러나 있고 행정심판을 담당할 사법부의 최근 흐름을 보면 공안광풍의 한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에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자주민보 대표가 그 기간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재판장에 서야하는 것도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취재만 한 번 나갔다고 와도 한동안 힘들어 운신을 못하는 등 활동성 B형 간염과 당뇨병이 겹쳐 건강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서울시에서 자주민보를 불법적인 언론사로 보고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추측이기는 하지만 몇 달 전 새누리당 모 국회의원의 자주민보 발행정지 요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주민보 발행정지를 명할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발표하자, 보수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자주민보를 감싸고 돈다고 박원순 시장도 종북시장 아니냐며 극악스럽게 현수막 시위를 열고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언론에서 또 이런 시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니, 그러면 사법부에서 결정해 달라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보수세력들이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주민보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종북시장이라는 말도 안 돼는 논리로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상황이라 서울시가 해명하고 설득하면 할수록 더욱 종북시장이라는 공격 빌미만 제공하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덩달아 이에 편승하여 자주민보가 현저하게 법을 위반했다며 자주민보를 폐간해달라고 사법부에 고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부디 청문회에서 자주민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말 서울시는 자주민보가 설립목적인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언론을 세우고자 함' 뜻을 어떻게 현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다만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는 판단과 관련 해당 법조항만 보내왔을 뿐이다. 청문회에서 서울시가 먼저 이를 잘 지적해주길 바란다. 정말 도대체 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 위반도 아닌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현저하게 반복한 점이 무엇이라고 보는 정말 궁금하다. |
[현장]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대회 시민 1만5000명 모여 '성토'
이희훈(leeheehoon) 소중한(extreme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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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법외 대통령 통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자신의 태블릿PC에 '박근혜 법외 대통령 통보'가 적힌 문구를 입력해 들고 있다. | |
| ⓒ 이희훈 | |
해가 지자 기온이 섭씨 10도로 떨어졌다. 시민들은 연신 손을 비비면서도 자리를 지키며 '대선개입 진상규명'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사가 진행되는 2시간 여 동안 아스팔트 바닥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저녁 서울역광장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규탄 범국민촛불대회'를 열었다. 당초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으로 시작했던 촛불대회가 대선 공약 파기와 노동계 규탄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촛불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1만 5000명(경찰 추산 2500)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며 감소세였던 시민참여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한동안 안 나왔는데 윤석열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수사배제 보도를 보고 오랜만에 나왔다"는 시민들도 적잖게 눈에 띄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워터게이트' 닉슨 닯았다"
이날 촛불대회 무대는 '박근혜 정부 10개월'에 대한 성토장 분위기였다. 가장 먼저 나온 주제는 역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총장이 댓글 수사 지시하다 사생활 털려가며 쫓겨났고 수사팀장도 공소장을 변경하려다가 외압으로 쫓겨났다"면서 국정원 사건이 점점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예로 들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원래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실무자들이 도청사건을 벌인 게 문제였는데 닉슨이 그것을 은폐하면서 결국에는 닉슨 자신의 하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닉슨이 비슷하지 않느냐"고 주장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윤석열 수사팀장의 배제를 언급하며 "이제 댓글 수사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공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다"면서 시민들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 공약은 안 지키고 전교조 죽이겠다는 약속만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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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하야하라"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하야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 이희훈 | |
이날 행사장 스피커에서는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해놓고 약속을 어긴 내용들에 대한 비판도 여과없이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 9명은 직접 손팻말을 들고 올라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자신을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밝힌 한 시민은 박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예산안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공약 관련 예산은 반의 반토막이 났다"면서 "원칙과 신뢰를 말하던 박근혜 어디갔느냐"고 꼬집었다.
목동에서 온 한 장애인은 휠체어를 이끌고 무대로 올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 연금 두 배로 올린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는 정부출범 3개월 만에 끝난 경제민주화 공약을 거론했다. 경제민주화가 매우 오랜 기간이 필요한 작업인데도 3개월 만에 끝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것이다.
고현정 노인유니온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준다고 해놓고 차등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질타했다. 고 사무처장은 "올해 3월 8일에 박근혜 대통령 사기죄로 고발했는데 검찰이 기각하길래 9월에 또 고발했다"면서 "박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인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발언자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고 고백한 시민도 있었다.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를 죽이겠다고 선언해왔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면서 "24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공문 팩스 한 장으로 법외노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으로까지 노동자들을 탄압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니 저항하지 않는 나 때문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제 촛불 들지 말자. 입만으로 투쟁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촛불대회에 앞서 오는 11월 10일에 전국노동자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준비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수사배제·사이버사령부 개입, 최근 사건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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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민주노총과 각 시민단체가 국정원 선거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1만5000명 (경찰 추산 2500명)이 참석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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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당선 박근혜'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하야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있다. | |
| ⓒ 이희훈 | |
이날 촛불대회에는 차가운 날씨를 무릅쓰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 자리를 빛냈다. 대학생 박정순(28, 서울 동작구)씨는 "최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화가 많이 났다"며 "요새는 촛불대회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한 명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 싶어 나왔다"고 말했다.
두터운 파카를 입고 촛불을 든 채 서울역 계단에 앉아 있던 조아무개(65, 서울 송파구)씨는 "어버이연합도 가보고 촛불대회도 가봤는데 두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촛불대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사실에 가깝고 생기발랄하더라"며 "어떤 사람들은 이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두고 영향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10문제 중 1문제 컨닝한다고 해서 잘못을 안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자녀의 손을 잡고 촛불대회를 찾은 이들도 많았다.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서울역을 찾은 김희진(51, 경기도 일산)씨는 "요새 젊은이들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과정을 잘 모를테지만 30여 년을 공들여 만든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는 걸 보니 소름이 돋는다"며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가 이래선 안된다는 생각에 아들 손을 잡고 나왔다"고 말했다.
손을 꼭 잡고 촛불대회를 찾은 연인도 눈에 보였다. 김경환(30, 서울 강동구)씨는 "국정원과 군대가 대선에 개입한 잘못된 모습에 분노해 여자친구와 함께 촛불대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여자친구인 이해정(28, 서울 강동구)씨도 "남자친구의 말에 공감해서 함께 손을 잡고 왔다"며 "날씨도 춥긴하지만 이런 곳에서의 데이트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자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나"라고 묻자 이씨는 "법대로, 법대로요"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촛불대회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25일 사업차 한국을 찾은 중국인 우빈(Wu bin, 52)씨는 "중국에선 이렇게 인민들이 나와 시위를 하면 매우 위험하다"며 "이런 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역을 맡은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설명을 듣더니 우씨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요?"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정부는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정부가 빨리 나서 교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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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연 장미들고 "관권선거, 부정선거"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한손에는 장미와 다른 한 손에는 '관권선거, 부정선거'가 적힌 휴대전화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 |
| ⓒ 이희훈 | |
불철주야2013/10/25 15:59
기획연재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
* 이 글은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소식지에 연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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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전협정 어떻게 체결됐나
2. 정전협정 어떻게 파괴됐나
3.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1)
4.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2)
5. 평화협정에 대한 몇 가지 논쟁 지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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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수언론들은 청소년들이 한국전쟁 발발일을 모른다며 역사교육이 어떻고 안보관이 어떻고 개탄합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만큼이나 중요한 전쟁 중단에 대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는다. 정전협정 체결일이 몇 일인지는커녕 몇 년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지금까지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합의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 역시 6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반도 질서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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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화협정에 대한 몇 가지 논쟁 지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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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체결은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어 언제 체결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가로막는 각종 논쟁 지점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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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주장하면 이적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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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단순히 북한의 주장과 같은지 다른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든 종료 시점에서 강화조약 혹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상식이며,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당연히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강령 4항을 보면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한다’고 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 국민참여당 정강정책 중 통일·외교·안보 분야 1항에도 ‘정전협정을 남북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체제를 도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역시 강령 44조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6자회담 9.19공동성명이나 10.4선언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고 하였으며,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장관들도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며, 전제조건이나 내용에 대한 다양한 입장은 있지만 평화협정 체결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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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평화협정 내용에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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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정전협정 60조에 규정된 것처럼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문제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물론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알 수 없지만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입니다. 진보적 시각에서 보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이며 주권훼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수해야 하지만, 보수적 시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므로 평화 유지군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이며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한미군 주둔을 원합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역시 미국과 같은 입장입니다.
반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무기나 연례 합동훈련의 성격과 규모 등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하고 있어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전쟁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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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은 어디인가. 이 문제는 연재 글 세 번째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1)’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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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평화협정이 과연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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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역사상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전쟁이 재발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국제 관계는 힘의 논리가 좌우하며 생각만큼 신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평화협정이 전쟁 재발을 까다롭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평화협정은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전쟁을 재발하기 위해서는 역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 정전협정 체제에서는 현지 사령관의 판단만으로 전쟁을 재개할 수 있으니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분명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평화협정의 내용에는 전쟁 위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들어갑니다. 정전협정 60조에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해방 후 이루지 못한 통일독립국가 수립을 의미합니다. 또 상호 군축 문제나 적대행위 금지 같은 내용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쟁 위기를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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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불가침조약, 종전선언, 잠정협정 등과 어떤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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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조약은 서로를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1962년 6월 20일 최용건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북무력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했는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2항에서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라는 문구와, 1991년 체결한 남북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북공동성명은 의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며, 남북합의서는 북한만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 동의를 했을 뿐, 한국 정부는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지 않아 조약의 성격을 갖지 못합니다. 원래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가침조약은 남북 사이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북미 사이에 해야 의미가 있는데(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북미 사이에는 이러한 내용의 합의나 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평화협정에는 상호 불가침 내용이 들어갈 것이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불가침조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둘을 따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4항에도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고 다만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더 빨리 체결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잠정협정은 1996년 2월 북한이 제안한 것입니다. 원래 잠정협정(modus vivendi)이란 일시적, 임시적 성격의 협정으로 비공식적이고 비준 대상도 아닙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까지 과도적 단계로서 잠정협정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잠정협정은 종전선언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더 구체적이고 평화협정을 끌어내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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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섯 번의 연재를 통해 정전협정의 체결 과정과 평화협정 논의 역사와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우리는 년 초에 있었던 전쟁 위기를 언제든 다시 겪어야만 합니다. 물론 전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평화협정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까지 담길 것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60년, 인류 역사에 유례없이 장기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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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체포 필요성을 보고하니) 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주기냐'며 격노했다."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발언에 국감장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팀에 현 정부 윗선의 '외압' 이 있었다는 내용의 폭로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21일 <오마이뉴스> 안홍기·박소희 기자가 쓴 "민주주의 국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수사팀 검사들 트위터 보고 상당히 분노" 이 기사에 독자 '퉁산'님이 "이래놓고 대선불복이냐고 협박하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뭘까요?"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는 마당에, 더군다나 현 정권에서 댓글 사건 수사를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민주당을 향해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이냐고 따져 묻는 이유가 궁금하신 건데요.
이건 말이죠, 새누리당이 내걸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 "고작 73개 댓글"이라며 의미를 깎아내렸으나, 5만 5689개의 트위터 글이 새로이 밝혀지자 할 말을 잃은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 "그래서 대선 불복 하자는 거냐"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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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대선 불공정' 성명에 대해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최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 |
| ⓒ 남소연 |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말합니다. "대선 불복의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응수합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대선 승패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고요.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새누리당은 변명 거리가 없어지자 대선 불복할 셈이냐고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또 다른 논리는 이겁니다. '한강 물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격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말합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5만5천여건의 트위터는 4개월 동안 생산된 트위터의 0.02%에 불과하다. 그런 미미한 양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 혹은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몇 개'의 대선 개입 글을 남겼냐는 중요한 지점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그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한 일이 '불법 선거 개입'이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 한 건만을 남겼어도 그건 '불법'이거든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말마따나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5조를 각각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에 문제인 겁니다.
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며,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이라며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불복 세력 간 한 판 승부가 대한민국 미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인데요. 김 대표는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으로, 한 바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공격 포인트는 "역대 대선 불복 사례가 없다"입니다. 대선 불복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아마도 10년도 넘은 일이라 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재검표와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에 57만 표로 지자 '전자 개표 조작설'이 튀어 나왔습니다. 결국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후보 표는 816표 줄고 이회창 후보 표는 88표 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서청원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야 했습니다. 수개표 작업에 소요된 비용 5억 원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도돌이표처럼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대선 불복 국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죽하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는 "여당을 책임진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가려서 하는 '절제의 미덕'을 배워야 한다"며 여당 수뇌부에 '말을 자제하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레퍼토리,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몽니'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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