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의 '그레샴 법칙의 나라']<86>진실 덮거나 조작하려 해선 안 돼

오홍근 칼럼니스트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23 오전 9:19:36

정치가 문제라고 했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미국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최고 경영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서 정치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국내정치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도 되었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할 만도 하다. 대통령 당선 이후 하루도 편할 날 없이 그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정부기관들의 대선개입 부정이 빌미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바로 대통령의 정통성과 위상과 체면과도 연관되는 사태다. 특히 야당 때문에 대통령의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닌듯하다. 여당 측은 말로는 "선거 끝난 게 언제인데 야당은 아직도 뒤풀이에 급급하느냐"는둥 "국감이 대선패배에 대한 화풀이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물 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자기들이 'NLL 포기발언'으로 몇 년씩이나 노루 뼈 우려먹듯 덕을 보아 놓고 이제 와서는 사뭇 다른 태도다.

NLL 포기발언이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으나, 국정원과 군(軍)의 대선개입이나, 검찰의 수장과 대선개입 수사팀장을 생니 뽑듯 도려내 몰아내고, 보직을 빼앗은 일은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거나 진행형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사건 모두 '자상한' 대통령이 모를 리 없는 사건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산하부대 등 정부기관들의 대선개입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놓고 대통령은 아직 것 "나는 모르는 일"이라 하고, "나는 덕 본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철저한 모르쇠다. 애써 초연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그들 문제의 중심에 '모두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다고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로 '대통령이 문제'라는 견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문제의 연원(淵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당선' 이후 줄곧 그녀의 뇌리를 점령하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가 감지된다. 하나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들 (야당까지도) 말하기를 삼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 확보'인 듯하다. 바로 그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자신은 구름 위에서 선문답이나 하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기관들에까지 정치를 '하청' 주고, 그들을 통해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애쓰는 형국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 국가정보원이 하청을 받아 죽기 살기로 정치를 하는가 하면, 검찰이 정치마름 노릇을 하고 있다. 국토방위와 치안 확보에 매달려야할 군과 경찰에다, 국가보훈처까지 정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그래서는 안 될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 중앙연구원까지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대통령의 문제' 때문에 하청 주어 정치를 시킨 기관이 너무나 많다.

아버지 박정희 씨의 명예회복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였다. 측근 중의 측근들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노상하던 이야기였다. 그녀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 거꾸로 돌리기도 그와 연관돼 있다. 유신 공신 등 '묵은 냄새 나는' 사람들 집결시켜 울타리 삼은 것하며, 새마을운동하자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다.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 중앙연구원 등도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하청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지난 번 대선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에 대한 공포증이 우리 짐작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당선' 이후 이 정권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얼마나 결사적으로 덤볐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바로 '정통성 시비'에 대한 우려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사실은 별게 아니다'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그동안 청와대와 '정치를 하청 받은 기관'들은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원세훈 씨의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사실도 아닌 NLL 포기발언을 진실인 듯 과대 포장해 계속 나팔 불어댔다.

그 사태는 대화록 폐기여부 문제까지 이끌려 갔으나, 이 부분 이야기의 국민적 관심은 노무현 씨가 과연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 한다"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였다. 때 마침 '이석기 의원 사건'의 '도움'도 받았으나 큰 효험은 없었던 듯하다. 필경 대선불법개입이라는 사건의 몸통에서 점차 고개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는, '숨겨질 것으로 믿었던' 진실을 잠재울 수 없었던 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죄를 진' 원세훈 씨를 감싸면서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무진 애를 썼으나 허사로 끝난 꼴이 되었다. 특히 원 씨의 기소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국정원장과 법무장관이 기를 썼지만, '걸림돌' 채동욱 검찰총장의 당찬 고집을 꺾을 길이 없었던 듯하다. 채 총장은 그래서 목이 잘렸다. 그러나 역시 진실은 덮거나 조작하려 덤벼서는 안 되는 거였다.

이번에 걸림돌이 된 윤석열 대선개입 수사팀장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규모가 엄청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정부 여당은 당초 국정원이 대선 때 올린 인터넷 댓글이 73건에 불과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그냥 인터넷 댓글이 아닌, 트위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며 올린 '선거운동' 글은 5만 5689차례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게 전부도 아니라고 했다. 5만 5689차례 게시한 선거운동 글은 5만 5689명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었다.

리트윗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 개 계정으로 퍼 날랐다고 했다. 기하급수적 확산성 때문에 수백만 명에게 전달 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윤석열 수사팀은 게다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심리전단과 새누리당 SNS 단장이 이끌던 십알단(십자군알바단)이 서로 동일한 글을 리트윗한 사실도 확인해 냈다. 국정원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서도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규모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퍼뜨린 규모를 훨씬 웃도는 SNS상의 선거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새누리당이 삼각편대를 이뤄 긴밀히 협조하며,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가능성의 '새로운 의혹'도 밝혀내야 마땅하다고 본다. 사람들은 대선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개입 사건수사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밝혀낸 윤석열 수사팀장은 수사팀장 보직에서 쫓겨났으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며 신음을 토해내는 쪽은 정부와 여당 쪽이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사전에 보고를 안했느니 국정원의 사전 동의를 안 받았느니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때 맞춰 '이른바 언론'들도 '검찰의 내분'이니 '폭로공방'이니 하며 어울리지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절차상의 흠결이 아니다. 설사 있다 치더라도 트집 잡을 일이 아니다. 정확한 범죄 사실과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게 본질이다. 국정원장이 자기네 직원체포에 격노하고 그 때문에 대검이 아수라장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윤석열 수사팀에서는 직원을 체포한 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체포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씨 등의 변호인들이 항의 했다고 했다.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보좌관에게 통보한 거냐"며 따졌다고 했다. 국정원장에게 '직접 통보'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지난 11일 수원지검은 마약밀반입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7시 5분 쯤 국정원 직원 1명을 체포하고 환각제를 압수했다. 수원지검이 이 직원의 체포사실을 국정원에 통보한 것은 9시간 뒤인 그날 오후 4시였다. 그것도 수원지검 강력부장이 국정원 본부도 아닌 경기지부에, 서면도 아닌 전화로 통보했으나 항의는 없었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 3명이 윤석열 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동안 남재준 국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진술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의 입에서 "야당 도울 일 있느냐"는 터무니없이 편향된 소리도 나왔다.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모두 범죄를 막고 범죄꾼 잡는 기관들이다. 범죄꾼을 잡지 못하게 하거나, 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밝혀냈느냐며 죄인 검거한 사람을 꾸짖으면서 범죄꾼을 감싸는 심각한 작태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범죄꾼으로부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내는 나라인지, 범죄꾼을 보호하는 나라인지 몹시 당혹스럽다. 트집질은 안 된다. 급한 나머지 그랬겠지만 새누리당의 원내 대변인이 22일 오후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친노 인사라고 몰아쳤다가 빈축을 산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런 짓도 하면 안 된다.

모를 리 없으면서도 대통령은 오늘도 말이 없다.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22 오전 8:04:17

'고작' 73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는 '박근혜 선언'의 기초였다. 여권 인사들은 하나같이 인터넷 댓글 73건 때문에 대선에서 졌냐고 야당을 몰아붙였다. 국정원으로선 일부 직원들이 선거 개입 행위를 한 게 사실이더라도, '종북 대응' 활동 중에 빚어진 의도하지 않은 일탈일 뿐이라고 발뺌할 수 있는 근거였다.

최후의 방어선은 무너졌다. '무려' 5만5689건. 국정원은 SNS 전담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자행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안철수는 박쥐XX" 등 막말 뒤섞인 인신공격은 예사였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끈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선거 사범 중 유례를 찾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국정원의 지난해 대선 개입 방법과 규모도 충격적이지만, 정작 놀라운 건 '중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팀에게 가해진 '외압'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과거 일에 국한되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 자행하고 있는 범죄의 연속성과 진행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윤 지청장은 21일 외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4명을 거론했다.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왼쪽)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영곤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새롭게 밝혀진 국정원의 범죄 혐의가 지난 6월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추가되지 않도록 수사팀을 막았다. 그는 수사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집으로 찾아온 윤 지청장에게 노기를 보였다.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정 하려고 하면 내가 사표 쓰거든 수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수사를 책임져야 할 분이 보고를 받고도 전혀 못 받은 것처럼, 불법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법원에 제기된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황교안

지난 5월 말 채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원세훈 원장 등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하려 했으나 황 장관이 이에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윤 지청장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황교안 장관과 무관치 않다"고 증언함으로써 사실에 가까워졌다. 법무부가 통상의 권한 범위를 넘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확인을 위해 미국의 서버 조사에 관한 법무부의 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비협조로 일관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법무부가 이걸 알면 지난 선거법 적용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신속히 안 할 게 너무 자명해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재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남재준 원장이 "진술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지청장은 수사 검사들에게 "(진술 거부 지시가)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수사 검사가 공문을 전달하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입회한 변호사들이 (국정원 직원들) 옆에 앉아 남 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를 반복해 주입시켰다"고 했다. 윤 지청장은 남 원장의 진술 거부 명령이 직권남용 아니냐는 지적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수사 방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윤 지청장에 따르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댓글 작업을 벌인 직원들의 명단조차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

윤상현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5만5689건의 트위터 글 가운데) 2233건만 직접적 증거로 제기됐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소행으로 추정한다는 것일 뿐 직접적 증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2233건의 글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2233건은 윤 부대표가 말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는 "상식과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유추한 내용"이라고 했으나 검찰로부터 전해 듣지 않고 이 같은 구체적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윤 지청장은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여당 실세의 수사 '가이드라인' 외압에 대해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전방위적인 외압 사태를 여권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검사의 항명, 하극상으로 몰아가려 한다. 일부에선 검찰 내부의 공안통과 특수통 사이의 파벌 싸움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장으로 말하는 검사가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다"며 내막을 털어놓았다면, 정권의 정통성 방어를 위해 총동원된 '윗선'의 그물망 같은 사건 은폐 시도를 의심하고 그걸 걷어내는 게 우선이다. 외압의 실체는 경찰 수뇌부의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를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좌천 발령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낸 보이지 않는 손과 일치할 것이다.

윤 지청장은 "싸울 만큼 싸웠고 할 만큼 했다"며 직무배제 조치에 추가로 대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갖은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그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유일한 목표는 국정원의 추가 혐의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일 것이다. 마지막 임무인 공소장을 지키려는 윤 지청장은 그래서 검사다. 검찰 수뇌부가 이를 철회하는 무리수를 밟지 않는다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를 오는 30일 결정한다. 채동욱과 윤석열을 찍어낸 외압의 무게도 그때 가늠될 것이다.

/임경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21 오전 9:55:30

보수진영도 더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논란이 열 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글을 5만여 건이나 트위터에 올렸다는 것. 그간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을 두고 침묵하던 보수언론도 못 이기는 척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1일 자 신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이번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은 이날 1면 머리기사 '"국정원 트위터팀도 대선 개입 글"'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심리전 소속 SNS팀원 4명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18일까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발송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3면 머리기사 '야 "대선 초반엔 문·안 비방…후반엔 박 후보 지지 글'에서는 민주당이 공개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련 트위터 글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조선>은 공개된 300여 개의 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트위터 글의 내용이 시기별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런 트위터 글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거의 종적을 감췄다"고 보도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조선>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언제까지 끌 건가"

이처럼 보도 태도에 변화를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과거 대선 댓글에 이어 트위터를 통한 여론 조작 시도까지 드러나면서 선거 개입 사실이 더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여론도 심상치 않다.

다른 측면은 <조선>의 속내는 5면 머리기사 '대선 끝난 열 달…도로 '대선이슈' 복귀한 정치권'에서 잘 드러나 있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만 10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다시 작년 대선과 관련된 이슈로 시끄럽다"며 "여야 모두 민생, 정책 국감을 외치며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윤석열 검사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확대 등 굵직한 이슈가 터지면서 '대선 연장전'으로 회귀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국정조사까지 하고 마무리되는가 했지만 이번에 다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이 문제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 중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권이 대선 이슈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사설 '열 달 넘은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 언제까지 더 끌 건가'에서도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선 2라운드'를 치르듯 정쟁을 이어가고 주요 국가기관들의 손발이 묶여 있는 것 역시 국가적 낭비"라고 비판했다.

대선이 끝났는지 열 달이 지났음에도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 문제를 더 언급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는 것. 야당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6년 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두고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조선>이 대선이 끝난 지 열 달이 지났으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덮어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