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기사입력 2013-11-02 오전 9:14:47

국방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피(IP, 인터넷 프로토콜)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미화하는 이미지 게시물이 인터넷 공간에 올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명됐다 낙마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미화 작업도 시도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려는 내용의 게시물은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비판 세력을 매도하는 여론 왜곡 행위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온 다음에도 계속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인터넷을 생각하는 인식 수준과 군의 대응 수준이 너무 괴리돼 있다"며 "지금 국방부 사이버전이 이런 식이다. <해결사 김관진>, 이 그림이 사이버사령부가 돈 들여서 만드는 거다. 북한 사람들이 몇 명 볼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사람 누가 이걸 보고 '김관진 장관 대단하다'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사실상 우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들. 김광진 의원은 이 게시물이 국방부가 관리하는 사이버사령부 추정 아이피에서 올려졌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실

ⓒ김광진 의원실

김 의원은 이후 <준비된 사나이 김병관, 손자병법의 달인> 등 몇 장의 포스터를 더 내보이면서 "이게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아이디·아이피에서 올라온 것"이라며 "이런 걸 만들어 심리전을 펼치는 게 과연 어느 누구에게 하는 심리전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방식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아니다"라며 "현재 국민의 인식 수준을 잘 고려하라. 70·80년대도 아닌데 '때려잡자 괴뢰군' 한다고 국민 심리전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올린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과, 김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비난 자제를 호소하는 게시물. 오른쪽 게시물은 '악플'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을 예로 들어,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실

<프레시안>이 김광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게시물들은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언론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 △대통령과 장관, 장관 후보자를 칭송하거나 옹호하는 내용 등이다.
 

▲한 시민단체의 실명을 거론하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 ⓒ김광진 의원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장을 '종북'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군 원로들인 예비역 장성들 역시 이명박 정부 국방부가 추진했던 군 지휘구조 개편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비난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장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반대 주장을 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들. ⓒ김광진 의원실

김 의원은 이런 사례들을 들어 '심리전'의 개념이 잘못됐다며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국방부 게시판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유해성이 있거나 간첩·북한 사람이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고 물었다.

김 장관이 "추적하거나 삭제하거나…"라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 삭제하거나 추적해서 글쓴이를 잡거나 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국방부 홈페이지 김정일 찬양 그림을 올렸다 치고, 거기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방부 장관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그게 심리전이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사이버사령관 "저희는 국가 정책 홍보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삭제된 트위터 글 복구를 트위터 본사에 요청했는가"라고 묻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가적인 게 아닌 것은…"이라고 답해 진 의원으로부터 맹비판을 받았다. 수사 의지가 있냐는 것이다.

진 의원은 또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에게 "이전 국감 답변과 달리 오늘 김 국방장관이 국내 세력에도 대응했다고 한다"고 따졌고 옥 사령관은 "북한 및 국외 적대세력과 싸우는 장소가 이 장소(국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다시 "한국 사이트에 달리는 정부 비방글이 다 북한이 단 것이냐"고 물었다. 옥 사령관은 "그렇지 않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정부 비판 그 두가지가 겹쳐지면…"이라고 답변했고, 진 의원은 말을 자르고 들어와 "그럼 우리가 정부 비판 글을 올리면 다 대응하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옥 사령관은 "아이피 등을 참고로 해서 대응하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만 했다.

또 진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요원 공적조서에 '비난 여론에 적기 대응해 비난 여론 차단'이러는 표현이 있는 것을 추궁하자 옥 사령관은 "저희는 국가 정책을 홍보할 수 잇게 돼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국가 정책 홍보를 숨어서 하느냐"며 "그럼 대변인은 왜 두나"라고 매섭게 질책했다.

진 의원은 옥 사령관의 답변 내용을 가지고 김 장관에게도 따졌으나 김 장관은 "사이버라는 수단을 이용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 익명이냐 실명이냐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홍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다소 엉뚱한 답을 했다. 진 의원이 "아니 왜 시민을 가장해서 정책을 홍보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건 여러 가지 댓글 의혹과는 상관 없는 말씀"이라며 답하지 않았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01 오전 7:36:45

최근 인천 모자 살인사건이 어머니와 형을 동생이 무참히 살해한 '존속살해'로 드러나 '존속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레시안>은 존속살해를 단순한 엽기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 편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하는 사례들을 알아봤다.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모의 강박은 사랑하는 자녀를 자살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부모님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집을 버리고 나온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전문가들은 자녀의 가출도 존속 살인이나, 부모를 차마 못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청소년 자살 사례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존속살인'이 증가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집이란 보호막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다. 그럼에도 많은 청소년이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고, 또 '불량아'라는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면서 가정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오고 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모를 죽일 수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가출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나. 그들에게 집이란,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 쉼터에서 거주하는 가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존속 살인의 씨앗을 낳는 가정의 참상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가출병'? 내가 집을 버린 게 아니라, 집이 날 쫓아냈다"

"저, 그 집에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아마 저승 갔을 걸요?"
 

▲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청소년 쉼터. ⓒ새날청소년세상 **청소년쉼터 제공

영재(가명·17)는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이 '가출'이라고 했다. 옆에서 손장난을 치던 서진(가명·16)이와 우승(가명·17)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 소년은 모두 '가출 청소년'이다. 영재는 3개월, 우승이는 1년, 서진이는 1년 반 전쯤 집을 나와 서울 강북의 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집을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라면 집은 '안식처', '보호막'이어야 하지만, 이들에게 집은 오히려 위협적인 공간이었다.

"아빠가 싫었어요. 제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때렸어요. 알코올 중독 증세도 좀 있었고. 맨날 때리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엄마 하는 얘기가 다 듣기 싫어요. 미칠 것 같아요."

영재와 우승이는 아빠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서진이는 엄마의 언어 폭력에 시달려왔다. 특히 "걸음마 떼고부터 계속 맞았다"던 우승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가출을 했다. 아빠에게 맞는 게 두려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또 폭력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신병원에 한 달 정도 강제 입원까지 시켰어요. 저더러 '가출병'이래요. 걔랑은 말이 안 통하니, 제가 정신병원 의사한테 그랬어요. '의사 양반,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 내보내라'고요."

이들은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스스럼없이 '걔', '그 새끼'라고 불렀다.

"자식 패는 게 무슨 부모에요. 부모 소리 들을 자격도 없어.", "짜증 나요,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새끼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부모가 자신에게 하는 상습적인 신체적·언어적 폭력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때리는 이유를 왜 나한테 물어봐요. 때린 걔한테 물어봐야죠.", "그냥 욕하고 때려요. 그냥. 기분 안 좋다고 욕하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그래요."

매일같이 '이유 없는' 폭력이 계속됐지만, 가정 내에서 그 폭력을 막아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영재와 우승이의 부모는 일찍이 이혼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했다. 사실 이혼 전에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아빠의 폭행과 엄마의 방관 속에서 지친 영재와 우승이는 부모와 한가족이기를 포기했다. 이들에게 가족이란 있으나 마나 한,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들이었다.

"가족이요?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들."(서진)
"몰라요. 밥 주는 사람?"(영재)
"넌 밥이라도 줬네, 저는 밥도 먹지 말래요. 그래서 집에선 밥을 못 먹었어요. 집 나오기 전에 억울해서라도 (새)엄마가 아빠 준다고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다 먹었어요. 그래서 또 맞고."(우승)

 

ⓒhealthylifecarenews.com

집을 떠나고선 이곳저곳을 전전했다. 법적 미성년자인 그들을 받아줄 곳은 별로 없었다.

"일단 살아야 하니까 돈부터 벌었어요. 식당에서 푼돈 받으면서 서빙하고, 피시방 알바도 하고, 패스트푸트점에서도 일하고. 감자는 125도, 치킨은 250도에서 30초 굽기.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영재)
"초등학교 때 가출하면 놀이터에서 자고, 작년에 나올 땐 한 달간 친구들 집을 돌아가면서 얹혀살았어요. 친구들 부모님이 나가시면 들어와서 쪽잠 자고, 걔네 부모님 들어오시면 다시 나가고."(우승)

이들에게 부모가 '그 새끼'인 것처럼, 부모가 사는 집은 제집이 아니었다.

"어제 친구랑 메신저 하다가 뭐하냐고 물어 오길래 '집 간다'고 답장했더니, '드디어 돌아가는 거야?'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집은 무슨, 쉼터지."

이제 이들에게 '집'은 부모와 살던 집이 아닌, 지금 그들이 몸을 뉘는 쉼터다. 쉼터는 갈 곳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편하게 잘 곳도 제공하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여기선 적어도 맞을 일이 없으니 '천국'이라고 했다.

하지만 다시 집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영재의 경우, 평일엔 쉼터에 있다가 주말엔 '집'에 가는 조건으로 쉼터에 들어왔다. 쉼터 선생님들의 권유 때문이지만, 아예 마음이 없었다면 권유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터였다. 서진이도 이따금 부모님과 통화를 하며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다. 그리고, 우승이는 아버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

"저도 마음을 풀고는 싶은데요. 저한테 지금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잊어버리래요. 자기 자식 때려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미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사과 한마디는 듣고 싶어요."

사실 부모의 폭력은 이들에게 신체적 고통보다 심적 고통을 더 크게 남겼다. 세 아이 모두 부모에게서 한 번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했다.

"돈 준 거 빼곤 해준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라는 거 별로 없어요. 절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궁지에 몰리는 아이들, 가정 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쉼터의 이수희(가명·41) 소장은 세 아이를 그저 '질 나쁜 아이들'이라고 낙인찍어 버려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가출 문제를 온전히 아이들의 문제로만 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궁지에 몰리고 몰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창 보호와 애정을 받고 커야 할 나이에,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온 거죠. 청소년들이 무슨 힘이 있나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집을 스스로 박차고 나온 건, 말하자면 그 아이들 나름의 삶의 '투쟁'이에요."

이 소장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가출은 자신에 대한 고통과 억압을 견디는 나름의 방식이다. 세 아이는 "그런 새끼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 집에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아마 저승 갔을 것"이라고 했다. 부모님이 죽었으면 좋겠지만 스스로 해칠 수 없고, 또 스스로를 해칠 자신도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많은 청소년이 가정 불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난 6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8~2012년 초·중·고교학생의 자살 원인은 '가정 불화' 279명, '염세' 131명, '성적 비관' 90명, '이성 관계' 48명, '질병' 18명, '학교 폭력'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할 용기가 없는 청소년들은 세 아이처럼 집을 버린다. 여성가족부의 '201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지금까지 한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61.3%가 가출 원인으로 '부모 등 가족과의 갈등'을 꼽았다. 그다음 이유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12.8%였다. 이들 통계가 말하는 것은, 가족과의 불화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게 가출은 선택 사항이 아닌 유일한 탈출구인 셈이다.

 

▲ 쉼터에서 미술치료를 받는 가출 청소년들 ⓒ새날청소년세상 **청소년쉼터 제공

이 소장은 "계속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힘없는 자녀들이 더욱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 되면 존속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존속 살해범 가운데에는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친구들과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 이모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씨의 일차적 범행 동기는 아버지의 재산이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이 크다 할지라도, 평소 아버지의 폭행에 대한 보복심리가 더해져 결국 존속 살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다른 가족 구성원을 대신해 존속 살인을 저지르는 예도 더러 있다.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에 사는 20대 여성 여모 씨는 10년 전부터 어머니를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결국 부모에게 고스란히 되돌린 셈이다.

김 소장은 부모 중 상당수가 자녀에 대한 폭력을 애정으로 착각한다고 말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못된 행동을 해서 때리고 폭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욕할 때,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혼을 내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폭력을 쓰는 행위 자체도 교육적이지 않고요. 그러니 아이들은 부모님의 폭력을 애정이 아닌 미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증오를 키우게 됩니다."

세 아이 또한 부모가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거친 언사를 내뱉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부모에게서 제대로 된 애정을 받았다면 부모를 해치는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죠. 결국, 모든 걸 아이들 탓으로만 돌리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가출 청소년 문제와 존속 살인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세 아이는 부모의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다.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01 오전 9:30:17

역사 왜곡, 친일과 독재 미화, 부실하지만 위험한 교과서. 모두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향한 비판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각계의 이러한 비판을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모두 문제 삼으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인사와 <조선일보> 등은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좌파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이다. 과연 그러한가?

10월 29일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역사 교육과 역사 연구를 두루 섭렵한 인물이다. 학부에서 역사 교육을, 대학원에서 한국 근대사를 전공했다. 최근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은 물론 일본의 고교 역사 교과서 17종을 검토하는 작업도 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미래를 여는 역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동아시아 역사 대화 작업도 오랫동안 했다.

<프레시안>은 김 교수 인터뷰를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프레시안 : 종북 프레임이 전면에 드러난 건 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정인 : 박 대통령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강조하는 식으로) 한마디를 하면 밑에서 그걸 경쟁적으로 배가하는 것 같다. 사실 박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인사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승만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을 국편 위원장에, (친일 미화 논란을 일으킨) 이배용 교수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배치하는 식으로 보여줬다. 국편 위원장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 정도로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앉힌 적은 없다.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하진 않았다.

(취임 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찬양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인사로 보여줬다. 그걸 보고 밑에서 더 경쟁하는 것 아니겠나. 그러면서 (역사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년간 (우파 성향) 언론과 정치인을 동원해 시끄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부풀리는 식이었지, 단 한 번도 학문의 장에서 (제대로) 논쟁한 적이 없다. (저쪽에서) 자신이 없는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다. 보수 우익은 그걸 통해 자신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란 걸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다. 그런데 한 번도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다. 설득하려면 국민 정서를 존중하면서 그에 맞게 전략을 짜야 하는데,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 일방적으로 강요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역사는 정치의 무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정치의 무기로는 너무나 약하다. (그런데 저들은) 무기의 질도 따지지 않고 있다.

하나 더 짚을 건, 박근혜 정부 들어 사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선을 너무 쉽게 넘어버린다는 거다. 그렇게 된 건 (최고 권력자의) 네트워크 문제와 관련 있다.

프레시안 : 어떤 의미인가.

김정인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 아시아에 속한 다른 나라의 여성 (최고) 지도자들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10번째(여성 최고 지도자)였다. 나머지 9명은 모두 최고 권력자의 딸, 부인 등이었다. 그런데 다 실패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형성해 놓은 네트워크가 없어서였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건데, 그 일에 필요한 폭넓은 정보가 가로막혀 있었던 거다. 그러니 측근 정치를 하다가 신뢰를 잃는 수순을 밟았다.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윤창중 사건 등을 보면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다.

네트워크가 없는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들 '소통령'이라는 거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입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콕 집어) 말하는 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 맘대로 하는 식이다. 특히 네트워크가 없는 대통령 아래서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은 '소통령 중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소통령' 시대를 맞아 각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날뛰고 있다. 올드보이들이 '내가 권력이다. 내가 이야기하면 그게 곧 관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나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교과서 문제의 경우) '8종을 다 읽고 비교는 해봤나? 다 읽었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교조 불법화만 해도, 이명박 정부도 몇 번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실행하진 못했다. 그걸 박근혜 정부는 과감하게 해버렸다.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저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나 전교조 문제는 올드라이트에게 덫이 될 거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건데, 저들은 그걸 모른다.
 

ⓒ연합뉴스

"학문·교육·자본이 권력의 시녀 노릇"

프레시안 : 다시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짚었으면 한다. 교육부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인 : (이명박 정부 때) 김도연 교육부 장관은 "(역사 교과서나 역사 교육은 다소) 좌향좌돼 있다"고 했다. 딱 입장이 섰다. (그에 비해) 서남수 현 교육부 장관은 (좌편향 논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서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교학사 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느냐'면 물으면 '예'라고 할까?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도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것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하고 '한국사가 수능 필수이기 때문에 (8종 교과서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수능 필수 과목이 한국사뿐인가? 국어, 영어, 수학 등도 있지 않나. (교육부 논리대로라면) 다른 건 왜 안 하나. 정확히 이건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이번 문제에 관한 방침을 정말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인 :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교학사 교과서를) 다른 과목 교사에게 보여줘도 교과서로서 부적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교학사 교과서 사건은 학문과 교육이, 심지어 교학사라는 자본까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될 거다. 그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교육과 학문과 자본까지 모두 권력에 종속되는 이런 사건은 최근에 없었다.

국편은 부적격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국편에 모여 있는 학자들이 묵인해준 거다. 이런 전례를 남긴 건 학계로선 치명타다. 국편이 검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검정 승인을 취소했어야 할 교육부는 무리수를 두면서 다른 7종 교과서 필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자부심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써온 이들에게 예의도, 염치도 없는 행동을 한 거다. (교과서 저자가 아닌) 나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들은 오죽하겠나. 교육도 권력의 시녀가 된 거다. 교육부가 이렇게 수준 낮은 교과서를 내게 하는 건 대통령을 돕는 일이 결코 아니다. 또 교학사 자본도 거기에 말려들어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프레시안 : 교육부의 수정 명령권과 저자들의 소송 가능성이 부딪치는 상황이다.

김정인 : (저자들이) 탈법적인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절차 전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현장에서 모든 한국사 교과서를 쓸 수 없는 극단으로 갈 수도 있다. 교육부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게 교육 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교육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필자들의 고심과 노력, 교육부마저 평가 절하"

프레시안 : 기존 교과서들이 좌편향돼 있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교과서들을 비교 검토했는데, 어떤가.

김정인 : (교학사 교과서는) 7종하고 정말 다르다. 7종 교과서는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서술의 공정성 문제를 상당히 의식했다.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논란을 염두에 두면서 교과서를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눈치를 본다고 비판할 건 아니다. 싸우다보면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교과서 논쟁을 거치면서 필자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교과서 자체로는 분명히 좋아졌다.

현대사 부분에서 공과 과를 함께 쓰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저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만 발췌해 좌편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령 새마을운동에 대해 공도 쓰고 과도 썼다. 금성교과서는 물론이고, 7종 교과서가 다 그렇다. 개중엔 공을 더 많이 쓴 교과서, 과를 거의 안 쓴 교과서도 있다.

북한에 대한 서술도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있던 표현이 예전에 조금 있었다면, 그에 대한 비판을 많이 염두에 두고 쓰려고 노력한 게 느껴진다. 이런 걸 전혀 얘기하지 않고, 뭉뚱그려 좌편향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권력에 빌붙어 밀어붙이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교육부마저 그런 노력을 평가 절하한 것 아닌가. (저자들이 교육부 수정안 수용을) 거부하는 게 납득이 간다.

프레시안 : 금성교과서를 좌편향으로 몰아간 의도는 불순했지만, 논쟁을 거치며 전반적으로 나아진 면도 있다는 말로 들린다. 물론 빨간딱지를 붙인 이들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김정인 : 그렇다. (예전에) 금성교과서를 읽어보면 몇몇 표현에서 조금 거친 부분이 있긴 했다. 약탈, 강탈, 수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학생들에게 금성교과서와 교과서포럼이 낸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같이 읽혀봤다. 학생들이 '우리가 배운 교과서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네요'라고 하더라. 학생들이 문화적으로 이젠 '(약탈, 강탈, 수탈 같은) 그런 말들은 강도가 세다'는 감수성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교과서들이 일제에 대해 강도 높은 언어들을 자제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반대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은 순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게 많이 반영됐다.

프레시안 : 그런 과정을 거쳐 다시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불붙었다. 교과서로서 기본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역사 해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터인데, 걱정스럽다.

김정인 : 지금의 논쟁이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좌편향 딱지가 난무하는)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처럼 됐기 때문이다. 또 저쪽에선 '친북 좌파'라는 공격만 하고 이쪽에선 친일 문제를 부각하는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이걸 어떻게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어야 할 것인지 (고민이다). 이 문제를 학문의 공론장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2008년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가 나왔을 때 벌어진 논쟁에선 (저들도) 민주화와 산업화가 대한민국 정체성이란 걸 쉽게 부정하지 않았다. 이쪽에선 보수 우익이 강조하는 성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수 우익은 민주화, 자유, 인권, 평등과 관련해 자기들이 이룬 성과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성장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젠 그 정도 얘기조차 하기 어렵다. 종북 프레임으로 확 가버렸기 때문이다.

교육은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걸 버렸다. 큰 패착이다. 정부는 명백하게 한 교과서를 비호하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전체를 매도하고 문제 있는 교과서로 낙인찍었다. 한국사 교과서 7종이란 건, 다시 말하면 역사학계와 역사 교육계 전체를 말하는 거다. 이 전체를 매도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을 (사실상) '친북 좌파'로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 9월 25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 교실'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로 가버린 보수…분화할 가능성 높다"

프레시안 : 2년 전만 해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내에서 "민주화 세력의 주류가 우리 한나라당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두 축을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물론 '산업화는 당연히 우리 것, 민주화도 알고 보면 우리 것'이라는 강변이긴 하다. 그런데 요즘엔 "좌파와 역사 전쟁"(김무성 의원) 같은 말이 전면에 등장하는 분위기다. (관련 기사 : 새누리당과 뉴라이트의 '6월항쟁 탈취' 사건)

김정인 : 보수 진영의 역사 인식의 주류 자체가 수구로 퇴보한 거다. 극우로 가버린 것이다. 예전엔 합리적 우파(를 지향했던 이들)의 입지가 있었는데, 상황이 바뀐 거다. (이대로 가면) 보수가 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다. 노무현 정부 때 진보 개혁 진영이 분화한 것과 똑같다.

(종북 프레임을 내세우는)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뉴라이트가 아니다. 올드라이트의 귀환이다. 난 한·중·일 역사 대화를 10년 했다. 나라가 다른 건 물론 대화의 장에 나온 사람들의 레벨도 달랐다. 한국은 반관반민이고, 중국은 사실상 관이 나서고, 일본은 완전히 시민 단체다. 그래도 대화해서 책을 냈다. '한국에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교학사 논란을 보면서 '당분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드라이트가 귀환해 종북 프레임으로 모든 걸 재단하고, 이전엔 상당히 뉴라이트적 면모를 보였던 언론들마저 종북 프레임에 갇혀 합리적 보수까지 종북으로 비방하는 상태까지 가는 건 곤란하다. 이제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를 분리해야 한다. 보수가 분화해 뉴라이트가 목소리를 내고, 보수 안에서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프레시안 : '대화 상대를 찾습니다', 딱 이 상태로 보인다.

김정인 : 그렇다. 뉴라이트하고는 그나마 대화할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특히 역사 교과서를 놓고는 대화할 상대가 없어졌다. 당황스럽다. 예전엔 (뉴라이트 진영에) 안병직·이영훈처럼 학문적 자세를 유지하려 한 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분들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역사학계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저쪽에서 우리를 보는 잣대가 가혹해져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조선일보>의 "남로당 사관" 이야기, 되게 우스웠다.

프레시안 : 그 보도를 봤을 때 '차라리 조선노동당 사관이라고 하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김정인 :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다. 남로당이라는 건 오래 못 가고 사라진 정당이다. 남로당 사관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 (어쨌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다른 하나는 보수 안에서 이전의 뉴라이트적인 요소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이냐다. 지금은 뉴라이트가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 한다. 자기 목소리를 안 내지 않나.

국정원이 만든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은 보수를 세 세력으로 나눈다. 건국·호국 세력, 경제 성장 세력, 자유민주화 세력이다.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력이 날뛰면서 세 번째 세력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드라이트가 자기주장만 하는 국면이다. 오래가진 않을 거라고 본다. 저렇게 가는 건 보수의 재집권에도 도움이 안 된다.
 

▲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자? 그건 퇴행"

프레시안 :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검인정 교과서에서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인정 제도 자체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김정인 : 국정 교과서가 좋았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질과 체제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순간 후진 교과서를 만드는 거다.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질이 정말 낮다. 지금도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렇게 만드는데,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판하는 학부형이 많지 않나. (예전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도 시대별로 다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편차가 너무 심하고 학설도 통일돼 있지 않았다. (이와 달리) 검인정 교과서는 시장에 내놔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민들 정서도 생각하고 어떻게든 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국정 교과서 체제는 사람들의 문화적 감수성에 맞지도 않는다. 퇴행이다. (국정) 국사 교과서랑 (검인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면, 다들 후자가 낫다고 할 거다.

이런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걸 싹 숨기고 하나의 사관을 주입하기 위해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걸 꿈꾸는 사람들은) 386세대 사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국정 교과서 내용)이 국민 정서에 반할 경우 다시 그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적잖은) 386세대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 운동을 한 건 (달리 보면) 교과서를 부정한 거였다. '우리한테 가짜를 가르치다니', 이거였다. 국정 교과서 체제는 돌아갈 시스템이 아니다.

프레시안 : 검인정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김정인 : 그렇지 않다. 난 교과서 자유 발행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는 역사학계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진보 진영에서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며 바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간 것도 조금 아쉽다. 박근혜 정부에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이긴 하지만, 교과서 시장에서 국민을 향해 '결격 사유가 많은 이 교과서는, 이념을 떠나 교과서가 아닙니다'라고 불채택 운동을 하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일본에서도 (후쇼사 교과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했다.

"자학 사관? 찬양만 하는 건 학문이 아니다"

프레시안 : 일본 쪽과 역사 대화를 오랫동안 진행했고 얼마 전 일본의 역사 교과서도 분석했다. 일본에서도 역사 교과서 우경화 바람이 만만치 않았는데, 최근 한국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가.

김정인 : 일본 같은 경우 정해진 검정 절차나 법을 준수하면서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 노력한다. 의도한 대로 바꾸고자 하면, 그것에 맞는 절차를 만들고 나서 한다. 민주적인 합의를 무시하는 요즘 한국과는 다르다. 정치 바람에 교육이 무너져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다. 또한 (출판사들이) 교과서 성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본의) 문화도 우리에겐 없는 거다. 일본 방식이 훨씬 낫다고 본다. (물론) 일본 교사들은 (우경화를) 위기라고 느낀다.

프레시안 :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이들 사이에선 기존 교과서가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로막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른바 자학 사관이라는 주장이다.

김정인 : '교과서가 너무 자학적이다', (극우가 즐겨 하는 건데) 한국에서만 나온 말이 아니다. 1980년대 영국, 1990년대 미국과 일본, 2000년대 일본과 한국에서 다 나왔고 독일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다. 얼마 전엔 영국 총리가 역사 교육에서 애국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가 반발을 사지 않았나. 정쟁을 위해 역사 교과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싸움에서 정치인들이 이긴 적이 없다.

역사학이란 비판하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학문이다. 그게 역사학이다. (제대로 된) 역사학자는 노동자, 약자 편에 서는 경우가 많고 다수 속의 소수, 다문화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런 비판적 시각을 버리고 갑자기 찬양만 하라? 그건 학문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가 역사학계에 굉장히 강하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다.

/김덕련 기자,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