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자주민보폐간청문회 자체를 6.15시대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규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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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동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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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26 [01:3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우리는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훼손, 말살하라는 극우보수우익단체들의 집요하고도 의도 적인 반민주적 폭언과 압력에 의한 자주민보 폐간 청문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이며 세계 공통의 보편적 권리인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이며 정의와 진실에 반하는 부정의한 행위로 자주민보 폐간 청문회 자체를 6.15통일시대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규탄한다. 민주주의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극우보수정치세력들에 의한 심각한 공정성, 중립성의 훼손과 국가기관들의 독립성마저 거침없이 위협하는 극우정권국정원에 이어 국방부 심리전단까지 18대 대선에 노골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분노가 포기할 수 없는 주권 회복에 대한 민족사적 열망의 불길이 해외에서도 시대적 과제와 소명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엄중하고 준엄한 시국에 역행하여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반민주적인 청문회자체가 민주주의의 정의와 양심에 따라 무효임을 우리는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히 선언할 수 있다. 오로지 6.15 통일시대를 이행, 실천하려는 언론인의 양심을 세기적인 악법, 유엔 인권위에 서조차 반인륜적 악법으로 폐지를 수차례 요구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한 언론인의 양심을 또다시 마녀사냥을 하려는 청문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권력의 폭력이고 오만과 독선적 횡포가 아닐 수 없다. 백보, 천보를 양보해 자주민보가 종북 성향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를 모조리 부인, 부정하고 있는 극우정치정당들과 극우보수세력들이 헌법보다 우선하지 않는 이상, 기형적이고 편향적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쇼독재일 뿐이 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사상과 정견이 다르다 해서 서로 반복, 질시 음해하지 않고 치열한 대화로 소통하고 이해 포응하며 서로 다른 모습에서 배우는 유럽의 보편적 화해와 관용사회에서의 의식구조로서 는 도저히 용인, 용납은 고사하고 인류 보편적 질서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언론사냥을 무조건 멈출 것을 우리는 세계의 보편적 민주주의의 정의와 진실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3년 10월2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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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협보험금 상환 유예 안된다..제도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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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5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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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춘몽, 필자, 한영수소송인단 공동대표)
2013년 10월 23일,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에서 10일 동안 물도 안 마시는 단식을 하면서 부정 선거 무효를 외치는 춘몽과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필립: 우리가 춘몽의 높고 깊은 뜻을 이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자회견을 하고 간담회도 이제 두 번째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안 온다는 것은 서글프고 처량할 정도야. 나는 얘기 끝났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해.
춘몽: 저는 애초 시작이… 제가 먼저 번에 문재인의원 사무소 보좌관들에게 실망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든지 문재인의원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사람들하고 만남을 주선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피하더라고요. 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유명해지려고 이러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관영 보좌관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유명해지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행동은 그거예요. 자기네들 이용해서 이 새끼가 유명해지려고 한다,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걸 보고 그 뒤로는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그게 올해 제가 국회 앞에서 단식하기 전 5월쯤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한심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희망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렇다는 자체가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물도 안 먹는 단식을 하는 동안,물론 저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좋은 징조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국회의원들이 불법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받고 그나마 안심을 하면서 이번 단식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필립: 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한영수: 춘몽씨가 단식한 만큼 오늘 뉴스에도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윤석렬 검사 건도 계속 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게 민주당이 공격을 받았어요. 왜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든지 해야지, 당선 무효소송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불복을 하느냐? 진짜 어처구니 없이 민주당이 옆구리를 찔려버렸어요. 민주당에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 했어요.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자체도 양정당에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는 갈 때까지 갔다, 사실상 이 나라는 일당 독재였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손을 놓아 버리고 야당이 손을 놓으니 새누리당 판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곧 망하는 길로 갔다는 증거. 이미 (부정 선거의) 증거는 다 나왔고 국회에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이 불은 끌 수 없는 불이 되지 않았나. 오늘까지 춘몽씨는 여러 번의 단식으로 하실 만큼 하셨고, 정치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세월을 기다리면 좋은 세월이 올 거 같습니다.
이필립: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34일간 견뎠다는 것은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해외 특종인데, 이 특종을 놓치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신 기자 놈들은 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춘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왜냐? 이런 불의를 보고 단식을5차례를 하고,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세 번째 (물 안 마시는) 단식을 열흘 동안 하고 이건 놀라운 일이야, 보통사람은 삼일, 닷새, 일주일 만에 다 기절하고 쓰러진다고. 춘몽이 14일, 10일, 또 오늘도 10일 이렇게 34일 (물도 안 마시는) 단식 했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모자랄, 그럴 정도로 소중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 오늘은 기자 간담회답지 못 하게 되고 있는 거 같지만, 일단은 우리가 편집을 해서 여러 군데 올릴 거니깐, 이걸 잘 편집하길 바랍니다.
한영수: 우리가 사실 언론에 많이 알렸음에도 오지 않는 것은 그 내부가 심각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 선거를 한 세력들이 준동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 치닫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더 빨리 망해서 좋은 세력이 나오면서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단식 10일째 호흡곤란이 온 춘몽님은 여의도 성모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은 후 현재 신촌연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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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몽님 일인 시위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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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인 시위 -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14일 동안 새누리당사 앞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물도 안 먹는 단식을 하다가 쓰러져 보라매 병원으로 후송 (1차 단식) - 2013년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 동안 부산 사상구 문재인 의원 사무소 앞에서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물도 안 먹는 단식 (2차 단식) - 2013년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44일 동안 세종로 4거리에서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 - 2013년 6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45일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면 단식 (3차 단식) - 2013년 8월 5일부터8월 19일까지 시청광장 앞에서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1인 시위 -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16일 동안 시청광장 앞에서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단식 (4차 단식) -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 일인시위 -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 동안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면서 물도 안 마시는 단식 후에 병원으로 후송 (5차 단식) - 2013년 10월 24일 현재 여의도 성모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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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강제철거 반대 마지막 농성 타결... 박원순 서울시장 중재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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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마지막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북아현 철거민 이선형씨. | |
| ⓒ 이선형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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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아현1-3지구 강제철거 반대 농성장 | |
| ⓒ 이선형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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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아현1-3지구 강제철거 반대 농성장 | |
| ⓒ 이선형 제공 | |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소설가로, 서울 홍대 앞에서 재개발 강제철거 반대 투쟁을 벌인 식당 '두리반'의 주인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사이버사령부,경찰 등이 공동으로 불법 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훈처가 벌였던 '대선개입'입니다.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안보 교육을 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설립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의 강사들은 예비군 안보교육을 독점하면서 2012년 1,272회의 동원훈련 안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생,공무원,국가유공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도 시행했는데, 여기서 나온 주장은 대부분 '종북,좌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와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강사들이 편향적인 이념 교육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훈처는 자신들의 공식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교육 강사단' 워크숍의 행사 대부분이 보훈처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보면 2012년에 유독 '호국'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시작전통제권 바로 알기>,<제주민관복합형 관광미항>,<위기의 한국안보>,<호국과 보훈> 등이 있습니다.
보훈처가 왜 대선이 있는 해에 선거 쟁점이 됐던 제주 해군기지와 전시작전통제권을 홍보하는 교육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보훈처가 안보교육으로 활용했던 <호국과 보훈>이라는 교육 자료집입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실려 있고, 나라사랑교육 강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의할 때 사용했던 <호국과 보훈>의 실체를 조사해봤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아버지 박정희의 향수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아버지를 팔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박정희의 향수를 기억하며 그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정희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성장'과 '조국 근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새마을 운동'과 아직도 존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보훈처가 발행한 <호국과 보훈>을 보면 새마을 운동을 '국민적 근대화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근대화는 시작했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낙후시킨 관권 조직 운동에 불과합니다.
언뜻 보면 북한 사진처럼 보이지만,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관변 조직으로 온 나라 국민을 '유신의 횃불 기수'로 만들었던 새마을운동은 개헌,대선을 위해 활약했던 조직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2년 대선에서도 재연됐으며, 보훈처의 교육 자료에서도 '새마을운동'을 강조, 박근혜의 득표 전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다시 부활한 유신체제의 일꾼들을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정치] - 땡박뉴스가 보도한 '새마을운동'은 유신정권의 재연
' 야당을 친북,종북으로 빨간칠 하다'
지난 대선에서 유독 빠지지 않던 말 중의 하나가 '종북'이라는 단어입니다. 국정원조차 '종북'의 개념을 대답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종북'이라는 말은 조커처럼 무소불위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국과 보훈>에는 '친북햇볕론자'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햇볕정책을 펼쳤던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친북 정권'으로 매도합니다.
보훈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펴낸 자료를 보면 '보수반동','전쟁세력','친북통일전선'등의 용어가 자신들 멋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햇볕정책'= 친북정권>으로 만들어 버렸고,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북한과 협력하여 <친북정권 창출>과 <적화혁명>을 이루려고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참여정부가 대북송금이나 대북 무상지원을 MB정권보다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38%에 불과한 대북지원을 통해 MB정권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천안함,연평도,장거리 미사일 발사,핵실험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회담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산가족상봉조차 2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보훈처는 진보진영이 보수를 가리켜 '전쟁공세'를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전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전쟁 불사를 외치는 사람은 북한과 남한에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들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를 '친북,종북,적화통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 장사'처럼 선거에 효과적인 전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의 당선을 저지하라'
보훈처의 <호국과 보훈>을 보면 너무나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선거를 왜곡하고, 재외동포의 선거가 북한 대남공작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호국과 보훈> 36쪽을 보면 '북한이 선거권을 가진 300만 해외교포를 친북화하기 위한 공작에 대대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정원과 해외공관에서 이런 증거를 내놔야 마땅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9개월이 지났지만,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처의 행동을 보면 북한의 선거공작이 아니라. 오히려 보훈처와 재외공관이 협력한 대선개입과 관권선거입니다.
보훈처는 진보세력이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친북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친북정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관리 측면이 아닌 대남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훈처가 햇볕정책을 친북세력으로 만든 이유는 참여정부 출신의 문재인 후보를 친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북한의 공작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재외동포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국과 보훈>에서는 4.19 혁명이 3.15 부정선거가 아니라 "잘 살아 보자"는 국민의 경제적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4.19혁명을 경제 논리로 바꾼 이유는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부정 선거개입을 근대화와 경제 성장 안에 숨겨 놓기 위해서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단순한 경제 구호가 아닙니다. '부패와 빈곤'의 타파가 아니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독재와 반민주주의에 더는 참지 못하고 바꾸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구호였습니다.
돈과 깡패, 관변 단체, 공무원, 종교를 앞세워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를 향한 국민의 민주주의 요구를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조작하는 이들은 결코 18대 대선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명백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녀가 침묵하고 있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길수록 국민은 독재와 부정을 더는 참지 못할 것입니다.
| 세계 최강 미국 구글 ‘코팅황제’ 꺾고 우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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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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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25 [13: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재일동포신문인 조선신보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4차례의 인터넷 프로그램경연에서 연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지난 14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국제인터넷 프로그램경연에서 또다시 1등을 함으로써 김일성종합대학은 수 십개의 한다하는 프로그램 작성 팀들을 통쾌하게 물리치고 4차례에 걸치는 경연들에서 전승으로 국제프로그램경연의 정상을 고수하였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국가간 지력경쟁의 마당으로 되고 있는 경연에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한 나라에서 여러 팀들이 참가할 수도 있다.”며 “러시아 사라토프 종합대학에서 주최하는 《코드포씨즈》경연과 인디아 디렉띠 회사가 주최하는 ‘코드쉐프’경연이 있는데 각각 2010년, 2009년부터 시작된 이 경연들은 한 달에 1번씩 팀들 간 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대회를 소개했다. 신문은 “풀이문제의 난도가 높은 《코드포씨즈》경연은 2시간동안에 5문제를 풀어야 하며 《코드쉐프》경연은 10일간에 10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연”이라며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68개 나라와 지역에서 2,653개의 우수한 프로그램 작성 조들이 참가한 7월의 《코드포씨즈》경연에 김일성종합대학팀은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평균나이 21살인 김광천, 최장수, 차광성, 조경민학생들은 《룡남산》의 이름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제시된 5문제 중 4문제를 1시간만에 완전무결하게 풀고 마지막 문제풀이에 달라붙었다. 방대한 계산량을 요구하는 문제는 기존방식의 계산으로써는 제정된 시간을 보장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여러 나라 팀들이 기권을 선포하는 마지막 몇 분을 앞두고 특수한 대응풀이방법을 적용하여 성공의 열쇠를 찾아내고 우승하였다.”고 밝혀 대회 우승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한 “대학의 학생들은 8, 9, 10월 인디아(인도)에서 주최하는 《코드쉐프》경연에도 참가하여 우승하였다.”고 전하고 “8월경연에는 8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3,548개조가, 9월경연에는 지난 시기 인터넷 프로그램경연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여 《코딩황제》라는 별칭을 받은 미국의 구글 회사 소속의 강팀을 비롯하여 2,740여개 팀들이 참가하였다. 거물급의 실력가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세계의 초점이 집중되는 속에서 대결을 벌렸다. 경연마감 3시간을 앞두고 《코딩황제》팀이 가장 앞선 풀이방법을 전송하였으나 김일성종합대학 선수들이 긴장한 지능전 끝에 이 문제에 도전하는 가장 우수하면서도 완벽한 새 풀이를 전송하였다.”며 미국 팀과의 일전에서 승리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아직 초학도에 불과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오랜 경험과 관록을 자처하는 《코팅황제》팀을 타승하자 세계의 프로그램전문가들은 종합대학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3,700여개 팀이 참가한 10월 경연에서도 세계의 일류급대학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냈다. 여러가지 복잡한 알고리듬을 응용 결합하여야 하는 난도 높은 문제들을 경연이 시작되여 시일이 절반이 지난 후에 참가하여 자신만만하게 풀어냈다.“며 지긍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일성종합대학팀이 3연승의 쾌승을 이룩하고 인터넷상의 1등의 지위에 공화국기를 휘날리자 경연 전과정을 주시한 각 계층 사람들은 그들의 특출한 실력에 경탄을 표시하며 수많은 전자우편과 인터넷기사로 축하해주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경연에 참가한 20대의 학생들 특히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들인 안승철, 리은성, 김정철 학생들과 김광천, 최장수 학생들은 중학시절 국제수학올림픽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닌 학생”들이라며 “정광별 지도교원(28살)은 아직은 첫 발을 뗀데 불과하다, 분발하고 분발하여 더 많은 인재육성으로 조선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겠다.”고 말한 소식을 전하며 이 부분에 대해 세계 패권을 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조선신보는 이에 앞서 3월 경연에서는 이과대학 학생들이, 6월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우승했다고 밝혀 조선이 2013년 펼쳐진 10번의 대회에서 6번 우승했음을 강조했다. |
| <추적60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 통일언론상 수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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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봉 한겨레 사회부 기자 안종필 자유언론상 수상
남현진 KBS PD는 수상소감에서 "이 방송은 국가기관의 권력 앞에 개인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무력하게 되는 상황을 취재한 것"이라며 "방송이 나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방송내용에도 일부 손질이 가해졌지만 깃발을 꽂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언덕에 같이 올랐던 추적 60분의 '벗'들과 밀어주신 사내외 동료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추적60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은 방송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불방이 결정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KBS본부는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고, 8월 31일에 방송되기로 했던 프로그램은 9월 7일에서야 방송에 나올 수 있었다.
통일언론상심사위원회는 "17회 18회에 없었던 대상이 이번에 나오게 되었다"며 "언론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을 중국 현지등을 찾아 혐의 사실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면서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검증한 점, 다른 추천작과 달리 탐사보도의 형식이라는 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인 사건에 대해 언론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심사 경위를 밝혔다. 통일언론상 특별상으로는 <정전60주년 남북공존의 길을 찾아서 2부작>(오현숙 CBS PD)과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 경향신문 9회 시리즈 기획기사>(전병역, 손제민, 송윤경, 심혜리 기자)가 선정됐다.
안종필 자유언론상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 제25회 안종필 자유언론상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사건을 연속으로 단독보도한 정환봉 한겨레신문 사회부 기자가 수상했다. 안종필 자유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정환봉 기자는 수사기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원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하고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개입 사실를 분명히 밝혀내고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건', '국정원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등 내부 문건을 공개해 광범위한 선거 및 정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심사 의의를 밝혔다.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는 "기사를 쓰고 잠을 못 이루었던 숱한 밤과 오보를 쓴 것이 아니라고 안도한 수없이 많은 아침이 머릿속에서 뜨고 졌다"며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언론에 있지 않을까 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두려움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이 다시 찾아왔다면 그 책임의 작은 귀퉁이는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매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일에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가 '통일언론상'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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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밀도로 번식한 대서양의 줄쏠배감펭. 리치 커레이 산호 환경 및 교육재단 제공
» 위키미디어 코먼스 옌스 페터슨, 위키미디어 코먼스 크리스천 멜퓔러, 월터 해커로트, 아벨 발디비아 사진 제공.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 점쏠배감펭을 작살로 제거하는 다이버.
»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연산호 군락을 헤엄치는 쏠배감펭. 김진수 기자(사진 왼쪽) 제주 문섬의 점쏠배감펭. 김병일 태평양다이버스쿨 제공관련글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0-24 오전 8:07:48
최근 인천 모자 살인사건이 어머니와 형을 동생이 무참히 살해한 '존속살해'로 드러나 '존속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존속살인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가 부각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40~50건 일어나던 존속살인이 2012년 195건으로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지난 5년 사이에 미국과 영국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나는 등 외국과 비교해 한국의 존속살인의 증가세가 유난히 두드러진다는 통계도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존속살인은 2008년~2009년 전체 살인사건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5%를 넘어섰다. 미국과 영국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높은 비율이다. 이런 통계는 존속살인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에서만 찾기 어렵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신분열증에 걸려서'라거나, '못되어 먹은 자식'이어서 부모를 살해한 것이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더 이상 골치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대가는 존속살인이 급증하는 추세를 방치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존속살인'이 만연하는 현상을 외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 중에는 존속살인과 비슷한 동기로 일어나는 '사실상의 존속살인'이 유난히 많다고 지적한다.
즉 부모형제를 차마 못죽이고, 친구나 자기자신을 살인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자살까지는 아니어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는 유형도 넓게 보면 '존속살인'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성장 과정에서 또는 성인이 된 지금도 "부모형제 중 누군가 없어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품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에 대한 증오의 감정은 그 자체가 엄청난 자기 소모성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게다가 가족에 대한 증오의 감정에 죄책감까지 갖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내가 못난 탓"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더욱 힘들다. 이번 기획은 그 고통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만 찾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첫 회는 신분 노출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이번 기획을 위해 상담 의뢰인으로 나서준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인물'의 상담기다. '사실상의 존속살인'의 근원은 바로 우리 가정 도처에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이것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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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상담 장면. 오른쪽은 김미영 소장.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제공 |
"가족이 없어졌으면"… "'차남'의 마음, 조금은 이해해요"
"'인천 존속 살인 사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남, 나쁜 놈'이더군요. 저도 차남의 무도함에 함께 분개했어요. 겉으론 그랬지만, 사실 전 차남의 마음을 아주 조금쯤은 알 것 같았어요. 적어도 '가족 중 누군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가족을 살해한 범죄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만으로 죄책감이 들었어요."
긴 고민 끝에, 결국 A씨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느꼈지만, 발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상담을 받으러 온 것 자체가 가족에게 미안한 일 같았다. 심호흡을 크게 한 뒤, A씨는 상담실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A씨에게는 4살 터울의 오빠가 있다.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A씨 남매는 대학 진학과 동시에 서울에서 집을 얻어 10년째 같이 살고 있다. '가장'을 대신한 오빠는 A씨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공부 방법, 생활 습관 등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빠의 방식은 A씨에게 맞지 않았다. 혼자 책을 읽고,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밴 오빠와 달리, A씨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걸 즐겼고, 털털했다. 오빠는 A씨를 무척 한심하게 바라봤다. 습관처럼 '개념 없다', '네가 늘 그렇지'라는 말을 내뱉었다. 매일 그런 얘길 들자 A씨는 예민해졌다. 언제부턴가 집에선 말문을 닫게 됐다. 어쩌다 오빠와 말을 섞으면, 사소한 의견 차이가 인신공격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사춘기 때도 안 한 가출을 떠올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 지금까지 쓴 일기들을 보니 대부분이 오빠에 대한 원망이더군요. 유서를 쓴 적도 있어요. 오빠 말대로라면 전 하찮은 존재였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는 오빠와의 관계를 '함께 있으면 상처가 되는, 남보다 못한 관계'라고 했다. 떨어져 사는 것 말곤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 집값을 무시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형제간 우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님 생각에 선뜻 그럴 수 없다. 그저 하루빨리 오빠가 결혼해서 분가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남들 눈에는 아주 사소한 일일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자그마치 10년입니다. 이젠 너무 지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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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문제상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 40대 니트족 사연부터 우울증을 겪는 아내에 대한 사연까지 다양한 가족 관련 상담 글이 올라와있다. 온라인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서울가정문제상담소 홈페이지 갈무리 |
"사소한 갈등이 '가족 범죄'라는 암을 키운다"
이야기를 경청한 '서울가정문제상담소' 김미영 소장은 "정말 힘드셨겠다"며 먼저 A씨를 위로했다.
"별것 아니더라도 상처받은 일들은 은행에 적금을 넣듯 차곡차곡 쌓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관계에서는 축적량이 더 많습니다. 억압된 분노가 90 정도 쌓이면, 10만큼의 작은 자극이 들어와도 다이너마이트처럼 '뻥' 하고 터집니다.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성이 작동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특히 가족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분노가 쌓이면 이성이 작동을 못 하게 막는 거죠."
A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오빠가 아주 사소한 지적을 해도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됐다고 했다.
김 소장은 김씨의 상황을 '좌절공격가설'로 설명했다. 좌절이 공격 행동을 증가시키고, 공격 행동은 좌절에 기인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존속 살해 사건의 원인 또한 이 이론으로 분석했다.
"사람이 계속 좌절하고 도태되면 병리적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죽고 싶으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러면 불특정다수를 공격하거나, 자신에게 가장 상처 준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신이 사회에 부적응하게 된 이유를 어려서부터 받은 가족의 무관심 등으로 돌리는 거죠. '인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건강하게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자녀라면, 부모를 재산 취득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산에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부모를 죽이면서까지 돈을 탐내는 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거나, 차별을 받았던 내재된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은 안 줘도 돈은 줄 수 있으니까요."
김 소장은 유교적 전통이 깊은 한국 사회가 김씨 남매의 불화를 더 키웠다고 말했다.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성격이 안 맞을 수 있고, 이미 서로 각자 가치관이 뚜렷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서로를 바꾸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안 맞는 사람들에게 우애를 강요하니 역효과가 납니다. 이미 불화는 진행됐는데 사회는 여전히 가족 간 화합과 유대를 강조하니 불화를 극복할 수도 없이 은폐해버리고,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A씨의 가족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가정이 이런 모순을 갖고 있어요. 외국에 비해 가족 중심적 사고관이 뿌리 깊으니까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많은 분들이 온정주의, 가족 중심주의가 워낙 강하다 보니 자녀들의 불화를 알면서도 인정을 못 합니다."
"정 맞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을 하고 갈라서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떻게 가족인데 따로 살아'와 같은 감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감정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 맞는다고 해서 끝까지 사이가 나쁠 건 아니거든요. 적당한 선이 도리어 상대에게 이익이 됩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 소장은 "A씨가 직접 상담을 청한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격려했다. 그는 가족 간 문제를 터부시하거나, 스스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가족 간 문제는 다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생활에서 부딪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소한 문제들을 묵히면 그게 병이 됩니다. 암 판정을 받는 경우, 이미 손을 쓸 수조차 없이 늦는 게 대부분입니다. 상담을 받으시러 오는 분들도 거의 작은 종양이 아니라, 암 3기 수준에 이르러서 옵니다. 이미 가족이 아닌 원수가 돼서 오는 거죠. 어떤 비용을 들여도 해결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문제를 모르고, 또 해결 의지가 없을 때 바로 인천 사건과 같은 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해 되돌아보고, 솔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족을 해칠 수 있다"
상담을 마친 A씨는 진이 빠진 채였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기 힘든 일이었다. 가족을 미워하는 자신을 탓했던 A씨에게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던 김 소장의 말은 큰 위로가 됐다.
"솔직히 인천 사건 가정에 비하면, 우리 집은 정말 정상적인 가정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 싶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죄책감이 들고, 혼자 괴로웠어요. 쉽지 않겠지만 오빠,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하고 다 같이 이 상황을 풀어야 할 것 같아요."
A씨는 평소 주변 지인들과 가족에 대해 나눴던 대화들도 곱씹어봤다.
"제 주변에 보면,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가정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느끼지도 않고, 저처럼 누구 한 명 참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꾹꾹 참으면 정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겠죠. 가족을 해칠 거라는 끔찍한 상상을 하진 않지만, 누구나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 길, 상담소 복도 탁자 위 펼쳐진 팸플릿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다.
"드러내는 용기,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 위 기사는 서울가정문제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국감스타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
선대식(sundai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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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검정 승인과 뉴라이트 계열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로 규정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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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학사 역사 교과서처럼 5·16을 미화하는 것은 역사 물줄기를 바꾸려는 역사 쿠데타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된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친일파 후손이 대표적이다." | |
| ⓒ 권우성 | |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0월 24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성명서에서 박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부터 올 6월까지 문재인 의원의 대선 관련 발언과 비교하면 이번 성명서는 한층 강력해졌고,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의원이 보여준 대선 입장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미지근하다는 원망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대선 직후부터 2013년 6월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선거에 대한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국정원 사건에 대한 해결 부분에 대해서 발언했지, 이번처럼 대선 자체가 불공정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까닭이 무엇인지, '불공정 대선'이었다고 주장하는 그 배경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 Q: 지난 대선은 공정했으며, 현재 문재인 의원이 주장하는 '불공정 대선'은 말도 안 된다.
▶ A: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은 아래에 나옵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국정원,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이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18대 대선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선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이는 '부정선거'에 해당합니다.
■ Q: 게시글,댓글 숫자가 적으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A: 대한민국 선거법에서는 얼마큼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선거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후보자는 물론이고 연관된 조직,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기소되며, 그 불법적인 규모에 따라 벌금형 내지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새누리당은 트윗의 숫자와 내용이 대부분 언론기사 링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사이버사령부가 올린 정치 댓글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1건의 글이라도 올렸다면, 이것은 분명히 선거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이 순찰을 핑계로 편의점을 수백 번 다니다가, 몇 차례 껌이나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보호 목적이 아닌 범죄를 위해 편의점을 다니다가 절도를 했다면 그 자체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 Q: 전 정권에서 일어났으며, 박근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 A: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밝혀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개입했던 안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은 전 정권이라도 불법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며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부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주권을 가진 국민이 행사하는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진다면 국민 주권이 파괴된 것이며, 대통령은 그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 정권의 일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가 우선이며,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 Q: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는 '대선 불복 운동'이다.
▶ A: 대선 불복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대선 불복 운동을 운운하지만, 실제로 선거 무효와 재선거가 될 가능성은 현행법상 희박합니다.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선거와 선거무효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불공정 선거'를 내세우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이번 기회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매번 똑같은 일이 재연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권력이 국가 기관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 도구로 계속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범죄 처벌>,<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원하는 방안도 삼권분립과 선거의 공정성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피를 흘리며 4.19 의거,6월 항쟁을 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끄러운 역사, 범죄가 처벌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국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선 불복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기 위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초점> 북미대화, 6자회담 연내 개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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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3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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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식을 마치고 아프리카 월동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공중에서만 생활하는 알프스 칼새. 코트테시아 옥시아토 제공뉴욕타임즈, 한국 대선 스캔들 더욱 증폭 [92]
light (314***)
-각국 외신 NYT 기사 받아 전 세계에 타전
-軍 사이버 부대 압수수색, 윤석열 검사 수사 외압 등 상세 보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뉴욕타임즈에 한국의 대선개입스캔들에 대한 상세한 보도가 나가자 AFP를 비롯한 전 세계 통신사 및 외신들이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하고 언론들이 이를 받아 보도하는 등 한국의 대선 스캔들 뉴스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22일자 최상훈 기자가 쓴 ‘점점 심각해지는 선거개입 스캔들에 따른 한국 군 사이버사령본부의 압수수색-South Korean Military Agency’s Headquarters Raided in Growing Scandal’이라는 기사에서 국정원과 군 사이버 부대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개입 주장, 선거 전 경찰의 수사결과 조작발표, 비방작전 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수사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경찰청장의 기소 등을 소개한 뒤 박근혜의 취임 후 국정원 스켄들로 한국정치가 마비 됐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는 이어 이석기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피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지난 화요일 한국에서 발표된 200여명의 해외 한국학학자들의 공동 성명서를 인용해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음모 가능성을 내비쳤다.
뉴욕타임즈는 기사 말미에 월요일 국정감사에서 외압을 폭로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윤석열 지청장의 사건을 언급하며 윤검사가 규정을 어기고 국정원 직원들의 구류를 상관들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배제되었다는 조영곤 사울지검장의 말을 소개했다. 윤검사는 조지검장에게 자택으로 찾아가 보고를 했으며 조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격노했다고 국정 조사에서 증언하여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바 있다.
이번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비교적 여야의 입장을 공정하게 다루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선진국이나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통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기사화 했고 국정원과 경찰, 군부대까지 동원된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박근혜가 당선되었다는 시각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만만찮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따라서 박근혜정부와 여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뉴욕타임즈 기사 전문 번역이다.
뉴욕타임즈 기사 번역 (정상추 네트워크 소속: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nyti.ms/177e8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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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Military Agency’s Headquarters Raided in Growing Scandal
점점 심각해지는 선거개입 스캔들에 따른 한국 군사이버사령본부의 압수수색
SEOUL — Military investigators raided South Korea’s Cyber Warfare Command on Tuesday after four of its officials were found to have posted political messages online last year, in what opposition lawmakers have called a smear campaign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s opponents before her election in December.
군수사대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화요일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사이버사령부의 요원 네 명이 지난 해 인터넷에 올린 정치적 내용의 글이 지난 12월 대선 이전 박근혜 대통령과 대결을 벌였던 야당 후보들에 대한 비방 캠페인의 일환이었다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장함에 따른 것이었다.
Ms. Park defeated her main opposition rival, Moon Jae-in, by roughly a million votes in the election and took office in February. But in a snowballing scandal, prosecutors have since said that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agent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osted thousands of Internet messages supporting Ms. Park and her governing Saenuri Party or berating government critics, including opposition presidential candidates, as shills for North Korea.
박 후보는 주요 야당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대략 백만표 차로 선거에서 이긴 후 지난 이월 취임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 스캔들 속에서 검사들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국정원의 요원들이 박후보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정부 비판자나 야당후보들을 종북이라 몰아붙이는 수천개의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음을 발표했다.
Last week, opposition lawmakers alleg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the military’s secretive Cyber Warfare Command had carried out a similar online campaign, separately or in coordination with the spy agency, to help sw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Ms. Park before the Dec. 19 election.
지난주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군의 기밀 사이버 사령부도 박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여론을 조성할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인터넷 캠페인을 12월 19일 대선 전에 독자적으로 혹은 국정원과 연대하여 벌였다고 국회에서 주장했다.
On Tuesday, the Defense Ministry confirmed that four cyber-warfare officials had posted political messages. But it quoted them as saying that they had acted on their own.
화요일 국방부는 이 네 명의 사이버 부대 요원이 정치적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Still, “the ministry will investigate whether there was command-level involvement,” said the ministry’s spokesman, Kim Min-seok, explaining the raid on the command headquarters.
국방부의 대변인 김민석은 그래도 "국방부는 사령부가 이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이 압수수색에 대해 설명했다.
The cyber-warfare command, created in 2010 to guard South Korea against hacking threats from North Korea, is only the latest state agency to have been touched by the growing scandal.
군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에 의한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 2010년 창설되었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선거개입 스캔들에 가장 최근에 연루된 국가기관이다.
The political opposition first raised the charge of illegal electioneering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last year. Three days before the voting, however, the police announced that they had investigated and found no evidence to support the accusations.
야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의 혐의를 처음 제기했었다. 하지만 투표 사흘 전 경찰은 조사결과 그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But in June, prosecutors indicted Won Sei-hoon, the intelligence agency’s former director, for allegedly supervising an online smear campaign against Ms. Park’s political opponents. They also indicted Kim Yang-pan, the former chief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saying he had whitewashed an investigation into the matter by junior officers.
그러나 6월 검찰은 박근혜의 정치적 라이벌에 대해 온라인 비방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기소하였다. 검찰은 또한 수사팀에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전 서울 경찰청장 김용판도 기소하였다.
Mr. Won and the spy agency insisted that the online messages were posted as part of normal psychological warfare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did not amount to meddling in an election. Ms. Park has denied using the spy agency for her campaign.
원세훈과 국정원은 온라인 게시글은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선거 개입이라고 불리울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근혜는 대선 캠페인을 위해 국정원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Since Ms. Park’s inauguration, South Korean politics have been paralyzed by scandals, including the one surrounding the spy agency. Rival political rallies have rocked downtown Seoul in recent weeks. Student activists demanded reform within the intelligence agency to prevent it from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But older, conservative Koreans have encouraged the agency, known by its acronym N.I.S., to “wipe out North Korea follower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cyberspace.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이후, 한국의 정치는 국정원을 둘러싼 스캔들로 인해 마비되어 왔다. 최근 몇 주 동안 진보와 보수 양단체의 시위로 인해 서울도심이 시끄러웠다. 학생운동가들은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년, 보수층 시민들은 국회와 인터넷에서 "종북주의자들을 몰아내라"며 N.I.S.로 불리우는 국정원을 격려해 왔다.
Last month, the spy agency arrested a far-left nationalist opposition lawmaker on charges of plotting an armed rebellion again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event of war with North Korea. “To many in Korea and abroad, it appears that the N.I.S. is using a crude distraction in order to avoid scrutiny of its own alleged illegal activities, and to justify its existing powers,” more than 200 scholars on Korea living aboard said in a joint statement released on Tuesday.
지난달, 국정원은 북한과의 전쟁 발발시에 남한정부에 대항하여 무장봉기를 음모한 혐의로 극좌 민족주의자 야당 국회의원을 구속했다.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피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200여명의 해외 한국학학자들이 화요일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서 말했다.
But the scandal has kept growing. Last month, a Seoul court ordered the prosecution of two more senior intelligence officials for involvement in the alleged online campaign.
그러나 스캔들은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법원은 온라인 비방 캠페인에 연루된 혐의로 두 명의 고위 국정원 관리의 기소를 명령했다.
On Monday, during a National Assembly hearing, Yoon Seok-ryeol, a senior prosecutor who had led the investigation of the scandal until recently, said his team had been under “external pressure.”
월요일 국정감사에서 최근까지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지휘했던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그의 팀이 "외부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Mr. Yoon was removed from the investigation last week after his team detained three intelligence agents and searched their homes. He said his team had collected more evidence of the spy agency’s online campaign: 55,700 messages, tweeted or retweeted by intelligence agents, that praised Ms. Park or disparaged her opposition rivals ahead of the December election. One of them called Mr. Moon, the main opposition candidate, a “servant” of North Korea and Ahn Cheol-soo, an independent who supported Mr. Moon, “a woman in men’s clothes.”
윤검사는 지난주 그의 팀이 3명의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에 수사팀에서 배제되었다. 윤검사는 수사팀이 국정원의 온라인 비방 캠페인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12월 대선 이전에 박근혜를 찬양하거나 또는 라이벌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55,700의 글들이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트윗되거나 리트윗 되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요 야당 후보인 문재인을 북한의 "하인"이라고 했고 문재인 후보를 지원한 무소속 후보 안철수를 "남장 여자"라고 표현했다.
Cho Yong-gon, head of the Seou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ho supervised Mr. Yoon, denied putting political pressure on Mr. Yoon’s team. He said Mr. Yoon was removed from the investigation because he had not discussed the spy agents’ detentions in advance with his superiors, as regulations require.
윤검사의 상관 조영곤 서울 지검장은 윤검사의 수사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조 지검장은 윤검사가 규정을 어기고 국정원 직원들의 구류를 상관들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배제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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