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10-17 오전 10:58:47

23년 만에 다시 뜻깊은 공휴일로 지정된 567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교육의원인 필자는 서울시의회 72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국어조례)'을 공동 발의하였다. 최다 의원 공동 발의다. 한글(훈민정음)은 우리 겨레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이미 그 독창성과 과학성과 실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민간은 물론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외국어, 외래어와 영문 약어, 영어식 행정용어, 사업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국어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 서울시민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의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함이다. 다시 말해 서울시민의 언어와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오늘부터 '스크린 도어'에서 '안전문'으로 바뀝니다" 박원순 시장과 간담회를 끝내고 시청역으로 함께 내려가, 한글 사랑 동아리 회원들과 승강장 안내 방송 변경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했다. 이제는 '스크린도어'가 '안전문'으로 바뀐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박원순 시장님, '하이 서울' 말고 '얼씨구절씨구 서울' 어때요?

이명박·오세훈 전임시장 시절, 외국어 남발 사례는 심각했다. 오죽하면 한글단체가 이명박, 오세훈 시장을 '우리말 으뜸 훼방꾼'으로 선정했을까? 예를 들어 "서울의 랜드마크", "하이 서울", "하이 서울 페스티벌", "희망드림콘서트" 등이 대표적이다. '하이'라는 낱말이 세계화, 국제화를 만드는 게 아니다. 서울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세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상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함에도, 그냥 외국어만 갖다 붙이면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이렇게 하자 다른 도시들도 따르기 시작했다. 부산은 '다이나믹 부산', 수원은 '해피 수원', 대구는 '웰빙 대구' 등을 쓰기 시작했다. 수도 서울의 상징성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수도 서울답게 우리 말글이 살아 숨 쉬는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앞장서서 관련 분야에 더욱 힘써 달라"고 시정질문을 한 것이다.

2년 전 필자는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를테면 강원도 정선의 경우 '아리아리 정선'이라고 한다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이 서울'보다는 '희망 서울'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는 '희망 서울', 또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마음먹으면 바뀐다. 이런 연속성 차원에서 올해에는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일, 한글단체 대표들과 박원순 시장의 오찬 자리에서 필자는 다시 한번 '아리아리 정선'과 '얼쑤 순천'을 예로 들면서, "두레두레 서울",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서울" 등, 좋은 말을 한번 공모해 보시라 제안했다. '두레'는 두레박에서 알 수 있듯 '함께, 같이, 두루 쓴다'는 뜻의 우리말로 '같이의 가치'를 표방한다. 박원순 시장도 "내년 한글날을 목표로, 여전히 서울시청이나 산하기관에서 잘못 쓰고 있는 언어들을 찾아 쉽고 좋은 우리말로 바꿔보는 노력을 하자"고 했다.

지난해 9월 4일, 서울시에서는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 어려운 한자어,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인격 비하 용어 등 어려운 행정용어 877개를 발굴하여 알기 쉽게 바꿔 쓴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되어, 지난 6월 18일, '보직(補職)', '시찰(視察)', '엄단(嚴斷)' 등 구시대적이고 권위적 뜻을 담고 있는 행정용어 19개를 우리말로 순화하였고, 또 '인력시장'과 '노점상'과 같이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도 바꿔 부르기로 하였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용어 19개를 선별, 국립국어원 자문과 서울시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한 것이었다. 먼저 순우리말을 활용하되 낯설지 않은 말로 고친다는 원칙에 따라 보직은 '담당업무'나 '맡은 일', 시찰과 엄단은 각각 '현장방문'과 '무겁게 벌함'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인력시장은 '일자리마당', 노점상은 '거리가게'로 바꾸었고, 지하철과 버스의 노약자석, 임산부석 등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배려석'으로 순화했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로 된 우수관로(雨水管路)는 '빗물관'으로, 첨두시(尖頭時)는 '붐빌 때', 전언통신문(傳言通信文)은 '알림글' 등으로 바꿔 한글세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왕조시대 용어인 '하사(下賜)'와 '계도(啓導)', '치하(致賀)' 등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부득이하게 비슷한 말을 써야 할 경우, 계도는 '예고'나 '일깨움', 치하는 '칭찬' 또는 '격려' 등으로 쓰기로 했다. 그 밖에도 전말(顚末)은 '과정'이나 '경위'로, 기강(紀綱)은 '근무태도'로 바꾸었다.

쉽고 고운 우리말이 펄펄 살아 숨 쉬는 서울이 되어야

지난 7월 23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에서,'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공청회 개최 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들과 조례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조례안을 다듬었고, 이후에도 시민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조례안에 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국어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함 △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을 정할 때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및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함 △ 국어책임관과 분임국어책임관을 지정·운영함 △ 세종날 기념행사와 한글날 경축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할 때 법인이나 단체의 행사를 지원함 △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서울 토박이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함 △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담겨 있다.

필자는 국어교사 출신 의원으로 늘 한글단체와 국어선생님들에게 빚진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자게 생겼다. 진보·보수를 떠나, 기꺼이 공동발의에 동의해 주신 72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올해 567돌을 맞는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에서는 '우리말 으뜸 지킴이'로 박원순 시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수도 서울에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상징성 있게 만들어짐에 따라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디딤돌과 지렛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바로 이어서 서울시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하는 조례안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프랑스 등 몇몇 문화 선진국처럼 모국어 보호와 진흥 정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기대한다.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우리 말글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아끼고 사랑하겠나.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15 오전 8:12:08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은 일반 시민에게는 생소한 얘기이다.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장기 전망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큰 관련이 있다.

지금도 23개나 되는 핵발전소를 늘려나갈지 줄여나갈지에 이 계획에서 큰 그림을 잡는다. 핵발전소확대를 계속할수록 사고 위험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 계획은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다.

늘어나는 전기 소비, 특히 산업용 전기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 계획에서 다룬다. 지금처럼 정부가 산업용 전기 요금을 싸게 해서 전기 소비가 계속 증가하도록 놔두면, 핵발전소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더 짓게 된다. 그것은 핵발전소와 기후 변화의 위험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일이다.

지금 밀양에서 문제가 되는 송전탑도 계속 더 지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을 송전탑은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등 곳곳을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전기 소비를 어떻게 묶을 것인지가 중요하고, 이것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프레시안

민관 워킹 그룹 논의도 안 된 내용을…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이 발표된다는 소식을 며칠 전부터 들었다. 민관 워킹 그룹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동안 논의해 왔는데, 여기서 논의한 초안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말이 민관 워킹 그룹 초안이지, 실제로는 이 초안 내용이 거의 정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연히 며칠 전에 민관 워킹 그룹에 참여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핵발전소 비중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전기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수요 전망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핵발전소 비중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민관 워킹 그룹 내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핵발전소 비중 중심으로 논의를 몰고 갔다고 했다.

얘기를 듣고 나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체 전력 소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먼저 잡고, 그 중에 핵발전소로 얼마의 전기를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핵발전소 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계산이 된다.

그런데 전체 전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하지 않고 핵발전소 비중부터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 의문은 정부가 국회에 따로 배포했다는 자료를 보자 곧바로 풀렸다.

이들은 전력 소비 규모를 엄청나게 부풀려 잡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핵발전소 비중을 곱하면 핵발전소를 엄청나게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쉽게 생각해서 '전체 전력 수요×핵발전소 비중'을 해서 필요한 핵발전소 설비 용량(필요한 핵발전소 개수)가 나온다고 할 때에, 앞부분의 '전체 전력 수요'를 부풀려 버리면 핵발전소 비중을 낮춰도 핵발전소는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2035년의 전기 수요 예측치를 2011년에 비해 80%나 높게 잡아 놓았다. 2011년에는 석유로 환산했을 때 3910만 톤이었던 전력 수요가 2035년에는 7020만 톤으로 증가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핵발전소 개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민관 워킹 그룹이라고 만들어 놓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내용을 정해서 다른 부처와 협의까지 들어간 것이었다. 민관 협력이니 거버넌스니 하는 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했다.

어제 정부는 언론을 통해 핵발전소 비중을 제1차 에너지 기본 계획 당시의 41%에서 22~29%로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사실 41%라는 수치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지금 핵발전소 설비 비중이 24%(정격 용량 기준)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늘어나는지 아닌지는 현재의 설비 비중과 비교할 문제이지, 41%라는 비현실적 수치와 비교할 일은 아니다. 이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 정부의 에너지 수요 전망 기준치. ⓒ산업통상자원부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12~18개!

그런데 기가 찰 노릇인 것은 대부분의 언론이 핵발전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도하고, 심지어는 '탈(脫) 핵발전소' 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의 보도 자료를 보고 받아쓰더라도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최소 12~18개의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국회 김제남 의원실 자료). 어쨌든 핵발전소 개수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탈(脫) 핵발전소'가 아니라 핵발전소 확대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아직 착공을 안 한 신고리 5, 6호기뿐만 아니라 영덕과 삼척에 새로운 핵발전소 부지를 확보해 핵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그 외에도 더 지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핵발전소 비중이 몇 %인지가 아니라 핵발전소 개수이다. 핵발전소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핵발전소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전체 전력 수요를 조작하면 얼마든지 핵발전소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핵발전소 확대 정책에서 핵발전소 축소 정책으로 돌아선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언론은 무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우민 정책'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은 내용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로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는 매년 0.8%일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전력 소비는 그보다 3배 이상인 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소비는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정부가 애초부터 전기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전기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는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가정용 전기 때문이 아니다. 가정용 전기 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업용 전기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핵발전소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짓기 위해 공급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펴 왔다. 그렇게 생산한 전기를 싸게 공급해 왔다. 그 혜택은 산업용 전기에 집중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원가 이하로 산업용전기가 공급됨으로써 기업들이 얻은 이득은 5조23억 원에 달한다.

가장 큰 수혜를 받아온 것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다.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엄청나다.

10개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량은 우리나라 5000만 인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감사원조차 우리나라의 낮은 산업용 전기 요금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일본 244, 독일 214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싸다는 것이다(2010년 기준).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당장 60~70% 정도 올려도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1995년도에 대기업들의 제조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였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2011년도에는 이 비중이 1.17%로 줄어들었다. 엄청난 혜택을 받아온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60~70%올려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럴 의지가 없다. 전기 요금을 올려도 질금 올리는 시늉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기 소비가 계속 늘어나도록 조장할 것이다. 그것을 명분으로 핵발전소들 더 지으려 할 것이다. 23개인 핵발전소 개수는 40개 남짓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낡은 노후 핵발전소도 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도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한 것을 의식해, 자신들의 의도를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밖에 안 된다.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이라고 발표하면서 달랑 몇 장짜리 문건만 공개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공개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시민들에게도 호소하고 싶다. 핵발전소를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 부담, 수명 끝난 핵발전소 폐쇄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과 미래세대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핵발전소 확대에 목을 매는 박근혜 정부와 몇몇 관료들, 이해관계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게 놔둘 수는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