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10-11 오후 3:10:22

강창덕. 중·고등학교 교사, 신문기자, 진보당 당원, 혁신정당 운동가. 그는 1927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다. 전라북도에서 민족종교인 보천교 관련 활동을 하던 아버지를 둔 덕에 '반골 기질'을 타고났다고 한다. 그는 군산에서 태어난 후 아버지의 고향, 경북 경산으로 돌아온다.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가 처음 감옥에 간 것은 1943년이었다. 열일곱 살 강창덕은 만주 등지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과 관련해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다가 적발됐다. 일본 순사에게 '소자지매(소의 성기에 끈 같은 것을 채워넣어 만든 일종의 채찍)'로 무던히 맞았다고 했다.
 

▲ 강창덕 씨는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1975년 4월 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연루된 8명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지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스러졌다. 진실은 약 28년 만에 규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재심에서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배상액의 이자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굴욕을 겪었다. ⓒ프레시안(최형락)

두 번째는 1944년이었다. '황군(일본군)' 해군에 자원입대하라는 '명령'이 나오자 "왜 일본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 지금 해외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며 도망쳤다는 이유였다. 해방 후 갓 스무살이 된 청년 강창덕은 1947년, 분단 반대 웅변대회에서 유엔과 미국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미군정에 의해 또 한번 구속됐다.

초대 제헌 국회의원이자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이승만 반대파 서상일 선생의 비서로 있다가 '북진통일 지양하고 평화통일 지향하자'는 주장을 냈다는 이유로 또 옥고를 치렀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경산 질량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다. 그러나 통일과 정치 혁신을 바라는 20대 젊은 교사의 피는 끓고 있었다. 진보당 대표를 지낸 죽산 조봉암 선생이 1956년 대선에 출마하자 경북 경산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내가 운동해서 이승만 표보다 곱절 많은 표가 경산에서 나온 것이 내 평생의 자랑"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 패배 후 서른살 나이로 영남일보 공채로 입사해 기자가 된다. 그러나 영남일보 사장이 자유당에 들어가자 3년만에 신문사를 그만두게 된다. 이후 대구매일신문 주필을 지냈던 몽양 최석채 선생의 추천으로 대구매일신문에 입사, 3년을 더 신문기자로 일을 했다. 신문 기자 시절은 그의 인생 최고의 황금기였다. 그는 "내가 정치부에서 반정부 기자(반이승만)로 명성이 높았다"며 웃었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5.16으로 그는 또 다시 옥고를 치르게 된다. 장면 정부가 추진한 반공임시특별법(현 국가보안법과 유사)과 데모규제법(현 집시법과 유사)에 반대하는 이른바 '2대악법반대투쟁(대구 데모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데모는 장면 정부 때 했는데, 처벌은 박정희 정권 때 받았다. 5.16쿠데타 이후 그는 혁명재판에서 경상북도사회당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징역 7년을 받았게 된다. 쿠데타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특수반국가행위 위반)을 적용하는 '만행'을 박정희 정권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프레시안>이 상세히 다룬바 있다. (관련기사 : 아직도 살아 있는 '5.16 악법', 박근혜는 폐기할까?) 강창덕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 강창덕 씨를 민주화운동원로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사무실에는 통일기(한반도기)와 전봉준, 김구, 여운형, 조봉암, 전태일 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프레시안(최형락)

"내가 국정원한테 채무자가 돼"

박정희와 그의 인연은 끝이 아니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지독했던 일에 휘말린 것이다. 1974년,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이었다. 그는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1975년 4월 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연루된 8명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지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스러졌다. 진실은 약 28년 만에 규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재심에서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그에 대한 배상을 다룬 소송에서 35년치 이자(연 5% 적용)를 적용한 원심을 깼다. 받은 이자를 도로 내놓으라는 판결이었다. 1심을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한 이례적인 일이었다. (관련 기사 : 홍사덕 '유신 미화' 발언 파문, 37년 전 그는…) 국정원은 곧바로 강창덕 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37년만에 돌아온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짧은 '편지'였다. 사과도 아니었고, 유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소장 형태로 강창덕 씨에게 날아들었다. <프레시안>은 강창덕 씨를 대구 중앙로에 있는 민주화운동원로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신 계승 잘 해달라고 민주화운동원로회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하내 냈어요. 배상금 받아서 내 생에 내가 하고싶은 일 한다고 하는데, 청천벽력같이(국정원이) 돈 갚으라고, 소장을 보내왔어요. 경천동지할 일 아닙니까. 이런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 팔자가 와 이리 됐느냐. 한평생 반독재 민주화운동하고, 민주통일 운동을 하는데,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해자인 국정원한테 내가 채무자가 돼 가지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라니, 이거는 몇 번째 나를 죽이는 것 아닌가. 나를 이런 굴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한이 많지요. 보통 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국정원 마당에 가서 분신 자살을 해서 억울함을 우리 사회에 고하고 죽어야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 등의 판단은 '배상금을 너무 많이 줬으니 일부를 다시 국가에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여기에 국정원이 민사소송을 내고 법무부가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정원은 절반만 받고, 강창덕 씨는 절반만 갚으라'는 취지로, 그나마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기류가 이상하다는 말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더욱 억울한 것은 차라리 가집행을 안하고, (1심 배상 판결 이후 가집행으로 강창덕 씨는 약 65%, 12억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었다-편집자) 그 때 돈을 안 줬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고 배상금을 줬으면) 내가 국정원에 이런 빚쟁이가 안 되지. 1심 끝나고 고법에서 가집행 했는데, 대법에서 법을 1, 2심 판결을 뒤엎어버리고…. 1974년 사건 아니요. 74년부터 시작해서 법에 의해서 이자 연 5% 손실금이라고 해서 사법부에서 법대로 한 것 아닙니까. 1, 2심 판결을 대법에서 자판해가지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30여 년간 이자를 다시 내놓으라고 하고, 법무부가 국정원이 하라고 해서 소송을 하는데, 우리는 또 국정원이라고 하면 몸이 서려하는 인간이고, 한이 많은 인간이예요. 그런데 소송을 걸어가지고, 국정원은 원고가 되고 (나는 피고가 되고) 이런 굴절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꺼. 숨통이 터져서요, 자꾸 병이 날라고 그러고, 이렇게 살 바에야…. 국정원에서 소장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87세 강창덕 씨의 입술은 국정원에서 날아온 소장 받았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바르르 떨렸다.
 

▲ 강창덕 씨는 이번 일을 겪은 후 '호소문'을 돌리기도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구타, 물고문으로 조작된 사건…감옥서 나오니 모두가 나를 피하더라"

강창덕 씨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박정희 정권 시절,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겪은 일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하자 그는 "내가 박정희한테 호되게 당했단 말이야. 처음에 오일육 군사혁명재판에 끌려가서 7년 받았지, 반유신운동하다가 무기징역 받고 8년을 살았지. 내 인생 개인은 박정희 때문에 이만저만 희생을 당한 게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당시 고문을 당했던 일까지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은 강 씨의 구술을 최대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1974년에) 민청학련사건이 안 터졌나. 그 때 내가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데, 74년 4월 25일인가 중앙정보부장이 민청학련 사건을 갖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기라. 하는데, 배후 세력이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고 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불똥이 나에게 날라오겠더라. 내가 대구에서 반유신 운동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놈들한테 당하겠구나 했어. 서울에서 내가 여동생에게 여비 좀 돌라케가지고 부산에 도망가서, 부산서 저 전라도 보성, 광양, 백운산 밑에까지 돌아댕겼어. 그때 날 체포한다고 난리가 났었나봐. 고향을 뒤지고 난리가 났어. 한 열흘 쯤 피했는가. 5월 6일날 저 전라도 갔다가 여수, 순천 갔다가 부산에 시내에 내 동서가 양복점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한테 왔어. 도피 자금을 얻을라고. 그래 갔다가 (양복점에) 들어갔는데 남대구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꼼짝없이 붙잡혔지.
 

▲ "고문 조작이었지. 주변 사람들 전부 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발표한대로 그대로 아는 거죠. 고향에 나중에 나와보니까 날 안볼라 해. 간첩이라고. 간첩 사건인줄 알고. 전부 간첩 사건으로 홍보를 해놓았거든. 그렇게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봤는데, 출소는 했는데 아무데도 취직도 못하고, 일가족 행사에도 못 가요. 결혼식도 못가요. 오는 거 안 반갑게 해. " ⓒ프레시안(최형락)

남대구경찰서로 연행이 됐지. 경찰서에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했어. 때리고, 구타하고, 처음에는 손바닥 발바닥을 주로 경찰봉을 가지고 구타하더라고. 아따, 손바닥 발바닥, 그거 맞아도 못견디겄대. (종아리, 팔뚝을 매만지며) 이꺼지 시꺼멓드라고. 죽은 피가. 그래도 내가 자백을 안하니까 코구멍으로 물을 흘려서 물고문을 하더라고. 물고문을 했다가 (기절을 했는데) 가만히 깨나 보니, 내가 유신 반대한 사람이고, 유신반대 역할이 있다 아니가. 내가, (거짓 자백) 하면 몇 년 그냥 살고 안 나오겠나. 그래서 이정우 기자라고 같이 혁신운동하고, 반구데타 운동하고 지냈는데. (한숨) 이정우는 혁신계 학원 담당, 강창덕이는 정치 경제 언론 담당, 나경일은 노동운동가인데 노동운동 담당하고 공소장에 보면 그래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강창덕이는 신민당경북도당 부위원장 뭐를 포섭하고, 언론에 대구매일신문 기자를 포섭하고 그래가 돼 있어.

진실로쿠는(실제로 말하면) 나도 당시에 유신 반대하고, 지하신문을 발행을 할라꼬 준비를 다 했었지. 그래 가지고 내가 (고문을 당한 후에) 기왕 날 박해할라고 그러는데, 박해 당할 수밖에 없지. 이카면 까딱하면 내가 고문 받다가 죽겠다. 근데 난 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과 연계됐다는 거짓 진술에) 도장 찍고 고문을 면했다. 그래서 서울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한숨) 그리고 8년 8개월이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중간에 20년으로 감형됐죠. 형집행정지로 82년도에 출소했다. 그래서 잔형면제를 노태우 때 받았는데, 복권 사면을 안해줬단 말이야. 꼬빡 10년을 더 기다렸잖아. 그러면 자연 복권이 되니까. 8년 8개월, 거기다 10년, 이거저거 다하니까, 40대 50대 다 갔어.

고문 조작이었지. 주변 사람들 전부 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발표한대로 그대로 아는 거죠. 고향에 나중에 나와보니까 날 안볼라 해. 간첩이라고. 간첩 사건인줄 알고. 전부 간첩 사건으로 홍보를 해놓았거든. 그렇게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봤는데, 출소는 했는데 아무데도 취직도 못하고, 일가족 행사에도 못 가요. 결혼식도 못가요. 오는 거 안 반갑게 해. 근데 우에 가노. 눈치 보면 알거든. 옛날 신문사 친구들도 하나도 안 만날라 그래.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민주화 역사 발전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재심 무죄까지 받고 배상을 받았죠. 정상적인 판례에 의해 판결이 났는데, 검찰에서 대법까지 상고를 하는 바람에, 1심 끝나고 3분의 2 정도 가집행을 해줘서 빛도 다 갚고, 아파트 겨우 하나 샀는데, 도루묵이 됐다. 반유신행동했다가 고문 받고 조작 당하고, 개인 인생을 망쳤는데, 정말 굴욕적인 이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경은 뭐라고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착잡합니다. 착잡해.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됐으니. 정말 피를 토할 일 아니십니까.

세상에 운명이라도 이런 운명의 장난이 어데 있을 수 있겠어요. 고문 조작해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또 '엄정 독거'를 시키라고 청와대에서 지시를 내려갖고, 8년 8개월 중에 독방 생활을 약 7년 8개월을 했어. 전주형무소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출소할 때는 대구 형무소에서 일년 남짓 있다가 나왔죠. 전주형무소에서 나랑 무기수 네 사람은 독방에서 갖혀서 한 사람씩 감시를 하는데, 북에서 온 사람보다도 더 엄중 감시를 받고 살았거든요.

나는 가집행 중에서 실제 수령한 게 12억 원 정도 되는데, 6억9000만 원을 반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6억9000만 원 반납할 돈이 어디있나. 내가 평생을 항상 신세지고 살다가 이제 그것 갚고, 어려운 사람 돕느라고 기부하고, 거의 다 소비를 했는데,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니…. 37년간 인간 관계에서 사람 구실 못하다가 빚갚고 구실하는데. 기가찰 일 아닙니까."

/박세열 기자,최형락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인혁당, 끝나지 않은 눈물 ①] "정부, 배상액으로 '이자 놀음' 하려나"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11 오전 9:19:47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두 개의 판결' 중 첫 번째 판결은 1975년 4월 8일 유신의 서슬이 시퍼런 때 있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이다. 그 '하나의 판결'로 8명이 사형 선고 후 18시간이 지난 4월 9일 새벽, 서대문구치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스러졌다. 인혁당 재심 사건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는 자신의 책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에서 당시 한 사형수와 그의 부인 이야기를 전한다.

"이수병의 처는 당시 아직 서른이 채 안 된 젊은 나이였다. 그녀는 어린 딸 둘러업고 아들은 걸려 매일 서대문구치소에 출근했다. 그러곤 문틈 사이로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어쩌다 남편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곤 했다. 대법원 선고를 일주일 남겨둔 어느 날, 젊은 새댁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마음 착한 교도관의 배려로 꿈에 그리던 남편을 한 1분쯤 볼 수 있었다. 이걸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두 손 부여잡고 울기는커녕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제대로 맞출 수 없었던 만남이었다…새댁은 말도 못 붙이고 그저 남편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눈이 나쁜 이수병은 바짝 다가와서야 처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어린 딸을 보고는 딱 두마디.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영문을 모르는 호송 교도관은 '어, 집에 있는 애 보고 싶어서 그래?' 하면서 빨리 가자고 독촉을 했고 남편은 웃으며 지나쳐 갔다. 1분!"
 

▲ 2012년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두개의 판결' 발언 이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혁당 피해자 유족이 남편의 영정 사진을 들고 통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주일 후 이수병은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를 포함해 8명이었다. 다른 17명은 무기징역 또는 15년 형을 받고 철창에 갖혔다. 17명 중에 한 명은 형 복무 중 옥사했다. 세 명은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복역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2002년 9월 16일,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2005년 12월 7일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의 감춰진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리고 2007년 1월 23일, 법원은 사형수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남은 17명도 2008년부터 2013년에 걸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판결'이었다.

"두개의 판결"이라는 말은 '넌센스'에 다름 아니다. 이 말을 한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과거사에 대한 '무지' 내지는, '무관심'때문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살인당한 이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의성 짙은 '심리적 살인'이 되기 때문이다. '두 개의 살인'이 존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믿는 수밖에 없다.

옥고를 치른 17명 중 16명의 가족들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일단 재판은 진행됐고 2009년 6월 19일 관련자 16명, 가족 포함 총 77명의 원고 앞에서 법원은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미 17명 4명이 옥사, 복역 후유증으로 사망한 후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6명이 억울함을 가슴에 품은 채 이미 세상을 등졌다. 국가가 "잘못했다"고 바로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34년. 지나치게 긴 시간이었다. 그 34년 동안 살인을 당했거나 폭력을 당한 25명 중,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7명 뿐이다. 전창일, 강창덕, 김한덕,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이성재. 젊어서 감옥에 간 이들은 이제 80대~90대 노인이 됐다. 살아서 '무죄'를 받아 다행히라고 해야 할까.

박근혜 정부는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수 있는가?

7명을 포함해 16명의 유가족 77명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34년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배상받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고,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을 1975년 4월 9일로 했다. 국가가 잘못을 저질러 고통이 시작된 시점이니 합리적인 계산법이었다. 1심 재판 직후 이들 77명은 배상금의 65%인 약 400억 원 가량을 수령했다. 최종 판결이 나면 나머지 35%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2011년 1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연손해금 가산일을 변경하는 파기 자판을 했다.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 즉 재심 무죄 판정이 난 이후(2008년~2013년)부터 배상금 이자를 계산을 해야 맞다는 내용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파기 자판은 원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대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와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던 '유신 시절'의 상징적 인물 김기춘 비서실장(오른쪽)ⓒ연합뉴스

4.9통일평화재단 문정현 이사장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법원은 자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위자료액을 다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건과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기라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인혁당 사건 재심 변론을 담당해온 법무법인 덕수의 양지훈 변호사는 "대법원이 '자판'을 해버리면, 그 자판에 대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판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악의적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의 자판이 있자마자 중앙정보부를 모태로 하는 국가정보원이 신속하게 나섰다. 국정원은 대법원의 77명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자 16명의 유가족들 모두에게 소송을 걸었다. 국가가 지급한 돈 중 180억 원을 다시 토해 내라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이를 두고 "국가가 살인 피해자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자 고문'을 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왔지만, 국정원(남재준 원장)과 대한민국의 법률대리인 법무부(황교안 장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35년간 '고통'을 무시하고 "길게는 5년 정도만 '고통'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정에 의해 최초 구속된 1974년부터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한 2011년까지, 무려 37년 만에 국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들게 된 유가족들의 기분은 어떨까. 한 유가족은 "너무 어이없고, 두렵고,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강창덕 씨는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국정원 앞마당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16명의 유가족 77명 모두에게 건 소송 중, 첫 번째 재판 결과가 지난 5일 나왔다. 86세 강창덕 씨 소송 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씨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와 국정원, 그리고 유가족 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요컨대 대법원 자판에 따른 배상액보다는 많게, 유가족이 애초에 받았던 배상액보다는 적게 금액을 조정하도록 양측에 권고한 것이다. 그러자 신형철 주심 주도의 대법원 판결을 받고 즉시 돈을 돌려받으려 했던 '대한민국 정부' 입장은 다소 난처해졌다. 정부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권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벌써부터 일부 보수언론은 정부에 이의 제기를 하라며 부추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부다. 법무부의 결정을 재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형철 주심이 '배상액을 깎고 정부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낸 자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나왔다. 소송의 주체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후임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이 이어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두 개의 판결' 운운했다가 유가족에게 사과를 한 전력이 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인 2012년 11월 26일 그는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역사의 암흑기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지,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다.

이번 화해 권고 결정으로 미뤄보면 법원은 77명 모두에게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나머지 유가족들에 대한 소송에서도 자신들에게 다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줄줄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유족들은 살아남아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하나의 전쟁'은 37년 전에 있었다, '또 하나의 전쟁'은 2013년에 벌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국정원과 법무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10 오전 8:18:18

월요일(10월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송주법'이 통과되었다. 그 이후 언론들은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 통과됐다고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은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을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말이다.

밀양에서 송전탑에 반대하며 산속에서 노숙을 하고 식사도 거르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법에 반대한다. 그러니 이 법은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 아니다. 어떻게든 공사를 밀어붙이려는 정부가 만든 '밀양 주민 탄압법'이다. 이 법 통과를 빌미로, 공사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치고, 삶터를 잃게 될 것이다. 이미 10월 1일 공사 재개 이후에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병원에 실려 갔다.

밀양 주민들은 왜 이 법에 반대하고 있을까?

밀양 주민들은 보상이 아니라 송전선 건설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규정이 시행된다고 한들,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제대로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평온하게 살아온 삶터가 파괴되고, 후손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약간의 보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는 것이다. 이것이 주민들의 진심이다.

그렇다면, 과연 보상이 답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고민을 회피하고 '이미 결정된 사업이니 강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군색한 얘기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송주법은 내용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아주 졸속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면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그나마 있는 조사 결과와도 배치된다.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그나마 조사한 자료는 2011년에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송·변전 설비 건설 시 피해 범위와 적정 편입 범위 산출 및 보상 방법 연구>) 정도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765킬로볼트의 경우에는 최외선(가장 바깥선)으로부터 80미터, 345킬로볼트의 경우에는 최외선으로부터 20미터까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물론 주민들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고, 지가 하락 등의 피해 범위는 송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가 넘는 범위까지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통과된 송주법에서는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33미터(765킬로볼트), 13미터(345킬로볼트)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제안한 것보다 보상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하승수

둘째, 송주법은 위헌 소지가 많은 법률이다. 송주법은 이미 건설된 송전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제11조가 밝히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기존에 건설된 초고압 송전선들의 경우에도 선하지(최외선에서 3미터 이내)나 철탑 부지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의 송전선 주변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 경관 피해, 재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암 발생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호소하는 마을도 있다.

그런데 송주법에서는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공사 완료일 이후 2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공사 완료후 2년이 지난 초고압 송전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송주법에서는 765킬로볼트와 345킬로볼트 송전선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154킬로볼트 송전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러나 154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154킬로볼트 송전선을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졸속적이고 위헌 소지가 많은 법률을 무리하게 통과시켰을까? 그것은 밀양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밀양에서 송전선 건설 사업 자체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온 송전선 건설 사업이 큰 저항에 부딪히자, 일단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졸속·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밀양 주민들의 얘기처럼, 지금은 보상이 아니라 송전선 건설 사업 자체에 대해 따져봐야 할 때이다.

송전선 건설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점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객관적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송전선 건설 계획은 한국전력과 정부 관료들에 의해 입안된다. 전기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나, 독립성이 없는 기구이다. 전기위원회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상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심의 기구에 불과한 위상이다.

반면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 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원회(PUC 또는 PSC)가 신규 송전선로 건설 신청을 받으면 건설이 아닌 다른 대안들(대안 선로 및 비송전선 대안)을 동시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대안들에 대해 검토를 한다. "비송전선로 대안"에는 지역 분산형 발전, 수요 관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 정부 규제 기관 버지니아 주 기업규제위원회(Virginia State Corporation Commission)는 버지니아 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준 사법 기관으로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모든 버지니아 주 당사자 및 시민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분쟁 조정을 보장하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쳐, 미국에서는 장거리 765킬로볼트 송전선 건설 사업인 PATH(Potomac-Appalachian Transmission Highline) 사업이 2012년에 취소된 사례도 있다.

계획 단계를 지나 사업 추진 단계로 오면 더 문제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20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주민들이 말을 안 들으면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법조항을 악용하여 한국전력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고 설득하기 보다는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주민 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강행하기에 바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청도 등의 지역에서도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일방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되었다. 주민 설명회는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처음에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8년 한국전력 등 전원 개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던 법으로, 악용의 소지가 많은 법이다. 이런 법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력 분야는 민주주의나 투명성 같은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같은 법률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하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765킬로볼트 송전선로만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사업이다. 이 765킬로볼트 송전선로는 애초에는 수도권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북경남-신충북-신안성을 연결하여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한다는 계획이 폐기되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765킬로볼트 송전선로의 사업 목적을 '영남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변경하고, 건설을 강행했다. 그러나 765킬로볼트 송전선로는 캐나다 퀘벡 주의 수력 발전소들과 미국의 북동부 지역 간을 잇는 1000킬로미터 대의 선로처럼 장거리 송전에 주로 사용되는 선로이다. 신고리에서 북경남 변전소까지 90킬로미터를 송전하면서 765킬로볼트 송전선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이를 밀어붙여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고 시골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얼치기 보상'을 한다는 것이 무슨 해법이 되겠는가?

송주법은 앞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송전선 관련 분쟁에 대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도 올바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6차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에 포함된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들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럴 경우에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6차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에 따르면 동해안의 신울진(신한울) 원전에서 출발하는 765킬로볼트 송전선이 강원도와 경기도의 많은 지역들을 지나가게 된다. 여주, 이천 등이 포함된다. 이 때 일어날 사회적 갈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 6차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 중 일부. ⓒ한국전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송·변전 설비 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발전과 송·변전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바닷가에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를 지어 전기를 송전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수많은 갈등과 피해를 낳을 뿐이다.

국가적으로도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보상하려면 막대한 보상 비용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다.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갉아먹는 일이다. 시골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정의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보상 법안의 제정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보상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송전선 공사를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이다. 밀양을 지나는 765킬로볼트 송전선, 그리고 그로부터 나가는 345킬로볼트 송전선은 전혀 급하지 않다. 서해안의 당진 화력 발전 단지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신규 345킬로볼트 송전선을 비롯한 다른 송전선도 마찬가지이다.

이 송전선들은 수요의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공급 확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요는 대기업들에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대공장의 자가 발전 확대를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억제할 수 있다.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송전선 건설은 급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고리 3, 4호기 때문에 밀양 송전선 건설이 급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3, 4호기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핵심 부품(제어용 케이블) 문제 때문에 언제 가동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해안의 석탄 화력 발전 단지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도권과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서해안 일대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온실 기체 배출 규제 등에 대비한다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신규로 계속 건설할 수 없다. 지금의 정책은 정말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지금은 '공사가 급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전력 정책 전반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송주법은 그냥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제대로 의견 수렴이나 검토를 하지 않은 법률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회는 송전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껍데기뿐인 보상 법안은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는 주민들의 외침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는 것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