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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씨의 가정부로 약 5년간 일했다는 이아무개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는 게 맞다'고 보도한 <TV조선> 홈페이지 화면. | |
| ⓒ 화면 갈무리 | |
TV조선은 30일 오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은 사실"이라며 채아무개군의 보모였다는 이아무개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 전 총장 측은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TV조선에도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채 전 총장은 인터뷰 소식을 듣고 굉장히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조선일보> 보도 이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양심을 믿고 본인의 고백을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봤다"며 "그런데 오늘 퇴임식에서 채 총장은 부인과 딸이 있는 자리에서 혼외아들 문제를 일축하는 등 국민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TV조선은 그동안 취재한 결과를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진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곧바로 화면에는 채아무개군를 생후 7개월부터 6살 때까지 키웠다는 이아무개씨가 등장했다. 그는 "(채 전 총장이 임아무개씨 집에) 들락날락했다"며 자신이 직접 식사를 대접했고, 아이를 두고 대화도 나눴다고 주장했다.
"왜 내 앞에서는 아빠, 아빠 부르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는 채동욱 아들 아니라고 해버려."
"내 앞에선 채동욱 아빠라고..." vs.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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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채동욱 전 검찰 총장 관련 보도를 하는 TV 조선 | |
| ⓒ TV조선 갈무리 | |
이씨는 임씨 가족들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8년께 일을 그만둘 때 임씨가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 6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서 사이가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채 전 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 뒤인 5월, 임씨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임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임씨가 시커멓게 입은 사람 3~4명, 일반 옷 입은 사람 2명하고 나왔는데 살벌했다"며 자신에게 "아이 아빠가 (검찰) 총장이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아이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이 때문에 이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도 침묵해왔다고 전했다.
또 그가 아이 아빠에게서 받은 편지와 채 전 총장이 지난 6월 25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 사령부 방명록에 남긴 글의 필적을 감정 의뢰,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 역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TV조선 보도에는 이씨가 임씨의 집에서 일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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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
| ⓒ 사진공동취재단 | |
채동욱 전 총장 측은 즉각 "이아무개씨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했다. 그의 변호사는 대검찰청 출입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전하며 "채 전 총장이 굉장히 격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TV조선에서 보도한 가정부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관련 내용은 엉뚱한 사람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 임 여인의 편지에 의하면 임 여인이 아이와 가족 주변 친지들에게 채 총장이 아빠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다.
조선일보(TV조선의 오기인 듯 - 기자 말)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 저에 관한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한 특정 언론사는 사실무근의 전문 진술들을 동원해 더 이상 의혹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유전자 검사 후 진행될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특정 언론사는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채 전 총장은 이날 퇴임식 직후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한다"며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혼외아들 단정 못해"... 법무부, 논란서 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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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질문 받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한편, 법무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채 전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고 단정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채동욱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느냐'는 최원식 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진술 등 의심할만한 충분한 자료는 있지만 단정은 못한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법무부의 감찰조사는)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실을 밝힐 것을 몇 차례 권유했지만 거부,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참고인 진술 수집 등은) 감찰 전 단계의 진상조사이며 (의혹 관련) 확인 과정만 거쳤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지난 27일 진상조사 발표문에서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태도다(관련 기사 : "'나와 특별한 사이' 소란 피우면... 검사는 파리목숨").
황 장관은 또 채 전 총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적이 없다며 "총장이 사의를 표했고, 부적절한 일에 대한 정황 증거가 있어 사표를 수리해도 된다고 (청와대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 징계 가능성을 묻는 최 의원 질문에 "형사처벌과 징계는 달라서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 위협받고 있는 남북대화 |
| ‘원칙 있는 대화’는 대화를 파탄내기 위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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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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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9/30 [20: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개천절 남북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일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개천절 남북민족공동행사를 불허한다고 확인했다.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사람들은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우리정부의 반북행태가 사뭇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남북관계가 대화로 기조를 잡아갈 무렵,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나서서 느닷없다 싶을 정도로 심한 반북발언을 하는 것에서부터 조짐이 심상치가 않았었다. 북이 우리사회의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전쟁을 시도할 것이라는 발언을 김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다. 누가 보아도 그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심사였다. 국방부 수장의 반북행태는 외교부 수장의 그것으로 이어졌다. “북한이 핵무장과 경제개발의 소위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구체적 행동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길을 택한다면, 한국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27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북의 WMD 프로그램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한편,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는 상황을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사람들은 윤장관의 발언에서 곧바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떠올렸다. 윤 장관이 국제무대에서 북의 ‘병진노선’ 포기를 촉구하고 그것을 전제로 북을 돕겠다고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북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대화가 시도되는 정세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화를 파탄내려는 반북행태들이다. 정부당국자들의 이러한 반북행태는 남북 대화의 끈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당국자의 반북행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는 기조를 보여주는 언론들의 행태 또한 도마 위에 올릴만하다. 북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던 ‘사건’ 말고도 그랬다. 이전 시기에 반북행태에서 최고의 단골메뉴였던 ‘북 붕괴론’을 다시 확산시키는데 언론들이 한 몫하고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 등은 최근 미국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보고서를 비중 있게 다뤘다. 보고서는 북 붕괴 시 한미양당국이 취하게 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2의 휴전선의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등 매우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보고서였다. 언론은 여기에서 멎지 않았다. 랜드연구소 연구원인 브루스 베넷 등이 지난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1회 아산북한회의 2013'에 참석해 한 발언까지도 상세하게 보도했다. "김정은 제1비서가 계속 권좌에 남아있을 경우 북한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다른 세력으로 대체되면 내부 충돌로 말미암아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을 보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에 대해 빈곤이나 붕괴 등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반북공세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모토로 경제생활과 문화생활 향상 병행 추진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대북전문가 국민대 정창현 교수의 주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언사들이다. 이 모든 것들에서 팩트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가 시작되려는 정세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집요한 반북행태라는 사실이다. 정부당국자 그리고 일부 언론들의 반북행태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다는 데에 더 심각성이 있다. 현시기 반북행태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매우 체계적이라는 점이다. 질서정연함마저 읽힌다.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조건에서 체계적이거나 질서정연한 반북행태는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이 극히 정치적인 함의를 가질 수가 있다. 대화를 파탄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원칙 있는 대화’라는 언사가 지금까지는 대화를 깨기 위한 대화로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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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9-30 오전 8:07:00
"선생님, 비겁합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일요일이었음에도 중·고등학생은 모두 등교해야 했다. 환경 미화 등의 명목을 내걸었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었다. 야당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게 하고자 학생들을 등교시킨 것이었다. 3.15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대구 유세가 예정돼 있던 날이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따져 물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이게 뭐냐고. 참담한 심정의 일부 교사를 뒤로하고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다.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 4월혁명의 신호탄이었다.
제자들의 당연한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없었던 교사들은 4월혁명 후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해방 후 최초로 교원 노조를 결성했다. 이승만 하야 이틀 후인 1960년 4월 28일 발기인회가 소집됐고 5월에 대구를 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교원 노조에 가입한 교사는 2만 명이 넘었다(전국 교원의 약 25퍼센트).
교원 노조원이 이토록 빨리 늘어난 밑바탕엔 이승만 정권 때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교사들의 다짐이 있었다. 정권 유지 도구로 살아가며 자괴감을 느끼지는 않겠다는 각오였다. 그와 더불어, 4월혁명 때 피 흘린 제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교육의 자주성 회복, 학원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교원 노조는 정권에 눈엣가시였다. 장면 정권은 "교직을 노동자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건 그 신성성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교원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동조합법까지 개정하려 했다.
교원 노조에 결정타를 날린 건 5.16쿠데타 세력이었다. 쿠데타 세력은 4월혁명 후 터져 나온 정당한 목소리를 힘으로 억눌렀다. 통일 운동 세력을 용공 분자로 몰아갔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운동에도 빨간 칠을 했다. 숨죽여 지내야 했던 유족들이 이승만 퇴진 이후에야 겨우 만든 피학살자 묘역을 파괴하고 위령비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제2의 학살'도 서슴지 않았다.
교원 노조도 박정희의 철퇴를 피해가지 못했다. 쿠데타 직후 교원 노조 간부 1000여 명이 체포됐다. 교원 노조는 용공 단체, 정부 전복 세력으로 몰렸다. 제자들의 정당한 외침을 저버리지 못했던 교사들은 옥살이를 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 자녀들 중 일부는 연좌제의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1961년 교원 노조는 그렇게 사라졌다. 그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는 다시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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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박정희가 짓밟은 교원 노조, 이번엔 박근혜가 겨냥
그로부터 28년 후, 병영 같던 학교에서 교사들의 노조가 다시 탄생했다. 1989년 참교육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다. 해방 후 첫 교원 노조가 4월혁명의 물결을 타고 태어난 것처럼, 전교조 역시 6월항쟁으로 열린 민주화의 공간에서 탄생했다.
이번에도 가시밭길이었다. 정권의 얼굴은 바뀌었지만 '교원 노조는 교사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는 그대로였다. 노태우 정권은 1989년 1500명이 넘는 교사를 파면·해임하는 강수를 뒀다. 교사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꿈꾼 죄로 교단에서 쫓겨나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다.
엄혹한 시절이었지만 외롭지만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전교조 교사를 응원했다. "선생님을 돌려달라"며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와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만이 아니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를 결성하고 전교조 해직 교사 복직 운동 등을 벌였다.
다시 그로부터 10년 후, 전교조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창립 10년 만에 합법화된 것이다. 참교육을 향한 오랜 노력과 희생의 결과였다. 합법화 후 전교조는 크게 성장했다. 1만 명 안팎이던 조합원은 한때 10만 명 선까지 늘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시련은 사라지지 않았다. 합법화 후에도 전교조에 대한 공세는 계속됐다. 우익 단체들은 전교조를 '악의 축'으로 여겼다. 없애야 할 집단으로 간주하고 끊임없이 공격했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 언론 역시 전교조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불법화' 카드를 꺼내든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교사 출신인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원 노조를 짓밟았던 것과 닮은꼴이다. 사학 재단 이사장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전교조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관련 기사 : 박근혜 눈에 전교조는 '한 마리 해충'?…과거 발언 논란). 박 대통령의 그런 태도엔 교사들의 노조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배어 있다. 이른바 보수 세력에게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그러한 공포와 혐오에 바탕을 둔 '전교조 죽이기'가 성공해 교원 노조가 사라진다면,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는 퇴행할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비겁합니다" 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다.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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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7월 14일, 구로고 학생들이 전교조 관련 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선생님을 돌려달라"…그로부터 24년, 전교조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
짚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 박근혜 정부에 미운털이 박혔을 여러 조직 중 통합진보당에 이어 전교조가 표적이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시쳇말로, 때려도 여론전에서 불리할 게 없을 법한 상대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그런 곳부터 하나씩 손보면서 공격 대상을 넓혀가는 전략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이렇게 된 데에는 전교조가 자초한 면도 있어 보인다. 합법화 이후 전교조는 적잖은 국민에게 참교육보다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단체로 비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전교조가 힘을 쏟았던 교원 평가 저지 투쟁 등은 진보 세력으로부터도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 복직 투쟁을 했던 학부모 단체마저 전교조의 그런 행보에는 거리를 뒀다. 이를 '전교조 죽이기' 세력의 공세와 왜곡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교조가 교사들의 이익 단체로 비치는 면이 늘어가는 동안 학교 현장에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물론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한 주요 책임을 전교조에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전교조 조합원들이 이 비정규직들과 함께 얼마나 울어줬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 또한 사실이다.
24년 전 참교육을 꿈꾸던 교사들이 쫓겨날 때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함께 싸우며 눈물 흘렸다. "선생님을 돌려달라"는 절규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러나 24년 전 상황이 지금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그러할까? "선생님, 비겁합니다"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일선에서 막아야 할 전교조는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외칠 우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까? 전교조 스스로, 무겁게 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분석] 복지부 장관은 항명성 사퇴... 감사원장·검찰총장 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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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 |
| ⓒ 청와대 | |
'국정혼란'이 점입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사퇴 과정에서 거센 마찰음이 발생하면서 국정 혼란은 가중됐다. 특히, 박 대통령의 측근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뒤집기에 불만을 품고 사퇴했다.
그는 29일 사퇴 뜻을 재확인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사표 반려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업무 복귀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비서실장·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최측근 장관'의 항명성 사퇴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한 28일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될 모양새다.
이뿐 아니다.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장은 한 달이 넘도록 공백 상태다. 부총리급의 헌법기관장인 양건 전 감사원장은 외압을 언급하며 사퇴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경질설이 언급되면서 업무 장악력이 떨어진 상태다. 또한 주요 공기업 수장에 대한 임명도 중단된 지 오래다. 출범 7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진영 장관 사퇴] 최측근 장관의 항명... 기초연금 공약 뒤집기 논란 확산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대선공약 뒤집기와 그에 따른 최측근 장관의 사퇴는 '우왕좌왕 국정운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의 옛 비서실장 출신인 진영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복지 공약 만들기에 관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서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을 총괄했다.
그런 진영 장관은 이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데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면서 "반대한 기초연금 안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또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양심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 장관의 발언은 기초연금 공약 뒤집기에 대해 사과한 박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만든 주무부처 장관의 반대에도 기초연금 공약 뒤집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야권의 공세는 더욱 확산될 모양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없이 항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핵심 측근 장관'의 항명은 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사퇴설에 휩싸인 진 장관을 겨냥해 국무위원의 사명과 책임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튿날 보란 듯이 짧은 이메일을 통해 장관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히고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 28일 박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지만, 그는 29일 사퇴 의사를 재차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진 장관의 사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등 여권 내 자중지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사과의 약발은 사그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없이 기초연금 논란을 수습하고 국정감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발 희대의 막장드라마가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사기를 친 부모나 그 사기죄를 대신 덮어쓸 수 없다며 집을 나간 자식이나 한심하고 우습기는 매한가지"라며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진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검찰 술렁... '채동욱 찍어내기' 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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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총장 배웅나온 검찰 간부들 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자 검찰 관계자들이 나와 배웅하고 있다. 채 총장의 사의표명은 갑작스럽고 전례가 없는 법무부의 감찰 발표 직후 나온 것으로, 검찰총장이 더 이상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
| ⓒ 남소연 |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 역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채동욱 총장이 지난 13일 전격 사퇴한 이후, 검찰 수장 자리는 2주 넘게 공백 상태다. 앞서 한상대 전 총장이 지난해 11월 30일 검찰 내부 반발로 사퇴한 뒤 후임인 채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4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검찰 수장 공백은 장기화될 것을 보인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28일 청와대의 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 사실을 전하며 "(감찰 수장 공백으로) 검찰 조직이 불안정해지고 마비 상태가 되어 중요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검찰 수장 공백과 별개로, 채 총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가 28일 청와대에 채 총장 사표 수리를 건의하면서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 나열했고,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라는 의혹에 힘만 실어주는 꼴이 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8일 "악의적인 소문만을 듣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안하무인식 무리수 정치로서 두고두고 규탄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혼외아들 의혹을 부인하는 채동욱 총장이 30일 퇴임식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이 술렁일 가능성이 높다.
채 총장과 임모 여인 모자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도 청와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채동욱 총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27일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개인정보 불법취득·사찰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양건 감사원장 사퇴] 외압 논란... '경질설' 현오석·김관진 업무장악력↓
감사원장 자리도 한 달 넘게 공백 상태다. 지난달 26일 양건 전 원장은 갑작스럽게 사퇴했다. 그는 이임식에서 "재임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퇴임하는 감사원장 입에서 '외풍'과 '역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파문이 커졌다.
양 전 원장은 입을 닫았다. 4대강 감사와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 인사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헌법 준수와 법치 확립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에 생채기가 났다. 감사원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검사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수장 없이 대행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거래소 등 에너지·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이사장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한 직원은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업무 장악력도 떨어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의 '중산층 짜내기'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당으로부터도 사퇴 요구를 받아야 했다. 현 경제팀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MB 인사'인 김관진 국방장관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유임됐다. 최근 차세대 전투기 선정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정권출범 7개월만에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으로 1인통치·측근정치·불통정치의 막다른 골목의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라며 "대통령께서는 7개월 만에 찾아온 국정대혼란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준비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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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미국 서방 막 내렸다 단언. |
| “낡은 국제질서의 막이 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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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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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9/30 [09: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세계가 국제무대에서 독판 치기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밝혀 주목 된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30일 정세론해설을 통해 “얼마 전 파키스탄에서 발전도상이슬람교 8개국 그루빠(러시아어 영어 그릅,)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그루빠 내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검토총화되었다. 성원국들은 2008년－2018년을 목표로 설정한 협조로 정도의 맥락에서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을 다시금 확언하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발전도상이슬람교 8개국의 회합은 단순히 경제협조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말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주주의적동반자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발전도상이슬람교 8개국그루빠 수뇌자회의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회의에서 성원국들은 한결 같이 서방주도의 불공정한 현 국제질서를 개혁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란대통령은 세계열강들이 다른 나라들의 자원을 독차지하고 약탈하기 위해 여러가지 교활한 수법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는 정의와 인간성의 기본원칙들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8개국 그루빠가 대국들의 전횡과 발생하는 도전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압력이 없는 질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확언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 정세론 해설은 “인도네시아대통령, 뛰르끼예 수상도 성원국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한 정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며 “회의에서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족화폐 이용을 적극 장려하려는 성원국들의 의지의 반영으로 발전도상이슬람교 8개국그루빠 은행 창설안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수뇌자회의를 두고 전문가들은 8개국이 미국의 일극세계화책동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섰다고 평하였다.”고 전했다. 신문 정세론 해설은 “오늘날 낡고 불공정한 국제질서를 없애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2008년 미국에서 터져 세계적 규모에로 확대된 금융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제금융제도의 개혁과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며 “현 국제금융제도가 미국주도의 금융질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44년 7월 미국은 브레톤 우즈에서 진행된 국제통화금융회의를 통하여 미국달러를 자본주의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었다.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조》와 통화《안정》,국제무역의 《발전》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국제통화기금을 조작한 미국은 실제에 있어서 이것을 성원국들에 대한 경제적 침투와 저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여왔다. 결과 세계에는 미국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제금융질서가 서게 되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도 좀처럼 가셔지지 않는 금융위기의 파국적 후과는 미국달러가 기축통화로 되고 있는 국제금융체계의 취약성과 불합리성을 다시금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조정》에 대해 더 이상 말할 명분도 자격도 없다. 국제정치를 주도할 재목이 못된다.”고 미국의 무너지는 경제적 지위를 지적했다. 정세론 해설은 “미국의 한 국제정치학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세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미국정부나 대부분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들의 국력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세계는 이제부터 다극화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신흥세력나라들이 저들의 주권과 정당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인용 미국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제날 《번영》과 《발전》을 떠들며 콧대를 세우던 적지 않은 서방나라들이 저들의 채권을 사달라고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에 손을 내미는 판이다. 세계경제구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지금 세계경제의 발전과 관련한 문제들은 20개국수뇌자회의(G20)에서 기본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개국수뇌자회의의 등장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국제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량으로 자라났으며 몇몇 서방나라들이 세계경제를 다스리던 시기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20개국회의들에서 금융제도개혁문제가 상정되고있는 것이 그를 실증해준다.”고 피력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 경제기구의 책임적인 자리에 틀고 앉아 세계경제를 좌우지하던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는 역량이 커지고 있다. 2011년에 로씨야(러시아)는 대외 개발 원조기구를 내올 데 대한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대외원조를 제공할 때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이나 기타 국제기구들을 통하지 않고 기구가 독자적으로 모든 원조계획을 집행하게 되어있다. 중국도 독자적인 대외원조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다.서방은 만일 현 국제적인 대외원조 체계 밖에서 중국과 로씨야(러시아) ,그 밖의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자체의 대외원조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저들의 세력권과 영향력이 행사되던 《땅》이 좁혀지게 된다고 야단하고 있다.”며 달러 위주의 기축 통화와 금융권 지배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많은 나라들이 낡은 국제 경제질서의 속박에서 뛰쳐나와 자주화, 다극화흐름에 합세할 가능성들을 찾고 있다.”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의 협조기구인 브릭스나 상해협조기구가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브릭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주도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발전도상나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을 주장하는 마당으로 되고 있다.”고 경제 다극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특히 “명칭에서부터 뚜렷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발전도상이슬람교 8개국 그루빠도 마찬가지”라며 “그루빠에는 방글라데시와 에짚트,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뛰르끼예(터키)와 같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이 망라되어있다. 이것은 이슬람교세계에서 다극화된 세계건설을 지향하는 하나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난날 서방의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 되였던 발전도상나라들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확고하게 나서고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에는 그러한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고 전해 미국과 제국주의 세력들의 침략과 약탈이라는 낡은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로동신문 정세론해설은 “세계민심은 낡은 국제질서에 등을 돌려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모든 것을 독판치기 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재vis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13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김재연 의원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 1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이승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13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노인들이 우비로 비를 피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 1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이승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 1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이승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 1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이승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 1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천안함 프로젝트의 백승우 감독이 발언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 1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이승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13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김재연 의원 등 참가자들이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 부정선거범에겐 ‘당선무효’ 투쟁뿐 | |
| 민주당 정신차려라. ‘전면전’ 이 고작 ‘대통령사과’ 수준인가 | |
| 편집부 | 등록:2013-09-29 09:15:39 | 최종:2013-09-29 09:5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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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5천여 촛불 "박근혜는 사과하라"
<천안함프로젝트> 상영..백승우 감독 "민주주의 후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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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8 2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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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cominsoo)
| 2008년 이후 전국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별, 5대 범죄 숫자는 얼마인지, 그에 따른 치안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궁금했다. <오마이뉴스>는 유대운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범죄 통계자료를 확보, 한눈에 보는 전국 범죄 지도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기획 마지막으로 이번 보도를 함께한 유대운 의원 인터뷰를 싣는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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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대운 민주당 의원. | |
| ⓒ 권우성 | |
"박근혜 정부는 4대 사회악만 없어지면 민생 치안이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모든 경찰서는 경쟁적으로 4대 사회악 척결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다. 소주병에도 광고가 붙었다. 그 사이 5대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수박 겉 핥기'식인데 범죄는 언제 잡나."
유대운 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의 말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 중심의 치안 정책을 비판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범죄가 늘고 있지만 눈에 띄는 5대 범죄 대책 방안이 없다는 이유다. (관련기사: 무서운 강력범죄? '중구'를 조심하시라)
지난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유 의원. 그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한눈에 보는 전국 범죄 지도' 기획을 진행했다. 19대 총선 때 서울 강북을에서 처음 당선된 그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다.
유 의원은 4대악 범죄 척결을 내세우지만 정작 통계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부에 손을 써서 관리되고 있다"며 "또 불량식품은 올해 통계만 있고, 그 전에는 없었다, 웃음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4대악 척결 중심으로 일선 경찰들에게 과열 경쟁과 수사 혼선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말 공개 예정인 생활안전지도도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4대 사회악에서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면 행정구역별 치안 통계를 만드는 시스템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며 "설사 한다더라도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생활안전지도에는 자치단체별로 5대 범죄와 4대 사회악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이 표시된다.
그는 민생 치안을 위해 두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 인력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인구별 다양한 통계를 만들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 경찰서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경찰서들 일부를 일선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치단체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도 역설했다. 그는 "설치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아 CCTV가 겹치는 곳이 발생한다"며 "행정력과 돈 낭비를 막기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유대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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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인터뷰 중인 유대운 민주당 의원. | |
| ⓒ 권우성 | |
- 이번 기획을 통해 국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까지 범죄 통계를 알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서울청, 부산청 등 전국 16개 지방청별로만 자료가 나왔다. 부산 성폭력 몇 건, 대구 폭력 몇 건으로 이런식으로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이번에는 범위를 더 좁혔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별 범죄 통계다. 국민들이 자기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심을 갖게 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랐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고민한 것이다."
- 2008년부터 5대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경찰 인력은 부족했다. 정부도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경찰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수준으로 맞춘다고 약속해왔다. 그런데 경찰수 늘린다고 만사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모자란 부분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 시도별, 광역별, 인구수별 등 다양한 통계를 만들고 그걸 분석해 지역에 맞는 치안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또 경찰서 내근 인력을 일선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전화 받는 경찰, 행정 경찰이 많다. 인원 증원에서만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민과 인력재배치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 112출동시간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 지역 특성과 신고 내용에 따라 천천히 가야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빠른 곳과 느린 곳의 차이가 5배다.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면적 따지고 산, 바다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된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 지역에 맞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는 면적이 넓다. 하지만 파주경찰서는 우범 지대와 취약 시간을 분석해 경찰차를 미리 배치해 출동시간을 40% 넘게 단축했다. 통계 분석을 통해 자기 지역에 맞게 대책을 세운 것이다. 또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지역에 따라 2인 1조의 순찰차 운영을 1인 1조로 바꿔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돈 많은 곳이 안전하다면 국민적 반감 일어날 것"
- 치안 서비스 중요 요소로 CCTV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CCTV 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방안이 있다면?
"그렇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설치율이 달랐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만 1㎢면적당 13대였지만 영남권 2.5대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1㎢당 방범용 CCTV 설치대수가 1대를 넘기지 못했다. 국민들은 CCTV숫자에 관심이 많다. 검거율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돈 많은 곳은 안전하고 돈 없는 곳은 불안하다는 국민적 반감이 일어날 수 있다.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는 올해 특별 교부금 10억 원의 예산을 받아 고화질의 CCTV 60대를 확보해 설치하고 있다. 또 경찰청에서 25대의 방범용 CCTV를 배당 받았다. 하지만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
- 이번 조사에서 한계가 있었다면?
"행정구역과 관할 경찰서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다. 경찰은 범죄를 경찰서 단위로 수집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행정구역에 살고 있다. 행정구역과 관할 경찰서가 일치하지 않는 곳에서 통계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기 화성시, 대구시 북구 등 14곳은 분석할 수 없었다. 이번 조사의 한계다."
- 지적처럼, 통계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정부는 생활안전지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이라면 행정구역별 치안 통계를 만드는 시스템 개발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설사 한다더라도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수적이다.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 한다. 생활안전지도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본다."
- 생활안전지도 외에 민생 치안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 있다면?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가 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들어간 돈을 생각해 본다면 범죄지도는 현황을 보여줄 뿐이지 범죄 예방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낮을 것이다. 센터는 CCTV를 보는 것뿐만 아니다. 긴급 상황시에는 관제사가 경찰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센터는 범죄와 관련해 CCTV가 어디에 필요한지 분석해 적정 지역에 설치할 수도 있다."
"장부로 관리해서 4대악 척결?... 웃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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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경찰서는 경쟁적으로 4대 사회악 척결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으며, 소주병에도 광고를 하고 있다. 그 사이 5대 범죄는 꾸준히 늘었다" | |
| ⓒ 권우성 | |
- 박근혜 정부는 4대 사회악에 치안 정책을 맞추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열 경쟁과 수사 혼선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4대 사회악에 관해서는 정말 최악이다. 성폭력을 제외한 나머지(학교폭력, 불량식품, 가정폭력)는 장부 수기로 통계가 관리되고 있었다. 또 불량식품은 올해 통계만 존재하며, 그 전에는 아예 없었다. 웃음이 나온다. 정확한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수마저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 눈에 잘 띄는 4대악 인기 정책으로 끌고 가니까 민생에는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 효율적인 치안 정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관건이겠다.
"마치 박근혜 정부는 4대 사회악만 척결되면 민생치안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 모든 경찰서는 경쟁적으로 4대 사회악 척결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으며, 소주병에도 광고를 하고 있다. 그 사이 5대 범죄는 꾸준히 늘었다. 5대 범죄에는 수박겉핥기식인데 범죄는 언제 잡나."
- 국민 치안,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물론 경찰서와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그 지역에 맞는 치안정책을 세울 수 있어서다. 하지만 현실은 형식적이다. 또 경찰서와 자치단체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CCTV 관리만 봐도 현실이 이렇다. CCTV는 자치구 단속용, 경찰 방범용, 민간용 세 종류가 있다.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한 지역에 2, 3대가 겹치는 곳이 많다. 돈과 행정력 낭비다.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구청이 전체 CCTV 설치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또 우범지역을 파악한 뒤 지자체, 민간과 설치를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 자치단체와 경찰서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올해 국정감사의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고 있나.
"이번 기획과 관련해 치안 불균형과 통계의 신뢰도를 문제 삼겠다. 경찰 지도부가 아직 범죄 통계 구축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별, 광역별, 인구별 특성과 전국적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 외로는 다시 경찰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다. 경찰 수뇌부 스스로가 정치권력에 흔들렸다. 말도 안 되는 정치 개입이 왔다면 경찰 수뇌부가 막았어야 했다. 국민에게 개입을 고발했어야 했다. 이런 식이면 경찰은 정권 바뀔 때마다 수난을 겪을 것이다. 고생하는 일선 경찰의 수난이자 국민 수난이다. 그렇게 계속되면 경찰은 끝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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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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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9/29 [10: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이 글은 제미교포 신문인 민족통신의 노길남 대표가 최근 방북해 북의 현실을 보고 느낀 것을 카메라에 담고 기사를 쓴 내용으로 독자들의 북바로알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일부 사진과 글을 발취하여 게재한다. 민족통신의 사전 동의 없이 인용 보도함을 민족통신 측에 양해를 구하며 저작권 또는 다른 문제가 있어 기사 게재를 원치 않을 경우 즉시 삭제 할 것을 약속 드린다. (편집자 주) 다음은 노길남 대표가 직접 쓴 글이다. <<58번째 방북취재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갈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곳이 이북인것 같다. 기자도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나름대로 조선에 대해 일가견을 갖고 있지만 북녘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생활정서나 이북동포들의 가슴 속 깊이나 의식구조 속에 잠재한 생각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식들에 대해서도 이북동포들은 지구촌 어느나라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다. 북녘 사람들은 또 학업이나 학습에 열심이고 매사에 부지런하다. 사무직 일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진가를 아는 제도로서 '금요노동제'가 전통화, 생활화되어 있고, 사람개조, 인간개조를 위한 생활총화 제도가 일일총화, 주간총화, 월간총화, 분기별 총화 등 정기화되어 있어 직장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숙한 구성원으로 변화 발전 변화하는 모습들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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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장동훈 신부와 김득중 신임 쌍용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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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7 1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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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9-27 오후 7:13:55
2010년 8월 1일부터 만 3년에 걸쳐 546회, <프레시안>의 아침을 장식했던 연재 김기협의 '해방 일기'가 지난달 막을 내렸다. 원고지 1만 6000여 매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 그 제목대로 1945~48년 해방 공간에 '타임 슬립'해 집필된 일기였던 연재는 학계와 대중 독자 양쪽에서 화제를 낳았고, 너머북스에서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묶여(2013년 9월 현재까지 6권 출간, 10권 완간 예정)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필자 김기협은 연재를 마치며 '21세기에도 민족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세 번에 걸쳐 실었다. 글 속에서 그는 21세기에는 20세기에 겪었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존재의 가장 큰 측면 중 하나로 '민족'을 강조했다. '해방 일기'라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 이유, 3년간의 대장정에서 건져 올린 생각 속에 왜 민족이 자리하게 되었는지는 다음에 링크된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김기협의 '해방 일기' 후기 : 21세기에도 민족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 ① 지금, 누가 민족주의를 쓰레기통에 처박나? ② "우리는 아직 '근대'를 경험하지 못했다!" ③ "미국은 진시황, 소련은 흉노…중국의 미래는?" |
<프레시안>은 이 글을 토대로, 지난 9월 2일 같은 제목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자리에는 일본 출신의 한국 현대사 연구자 후지이 다케시(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장)가 함께 해 김기협과 토론을 펼쳤다.
"한반도에서 민족은 어느 정도 실체를 갖춘 존재"라며 민족 정체성의 회복을 촉구하는 김기협과 "민족이란 개념은 사회정치적 산물"이라며 민족보다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후지이 다케시의 관점은 각자의 논리를 가진 채 평행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엘리트와 대중, 혁명에 대해서도 생각을 크게 달리 했다. 그 속에서 21세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개인의 좌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날 저녁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열린 강연과 토론의 주요 내용을 지면에 옮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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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학자 김기협. ⓒ프레시안(손문상) |
민족주의와 무관하게 자라온 세대의 민족주의
김기협 : 3년간의 '해방 일기' 연재를 마치며, 이 긴 작업을 하게 만든 바탕이 뭘까 생각하다가 '21세기에도 민족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세 번에 걸쳐 실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 글들의 핵심 내용을 주제로 삼을까 합니다.
글에서 제 개인사도 적었습니다만,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국어학자 이남덕)와 한국전쟁 중 돌아가신 아버지(역사학자 김성칠, <역사 앞에서>(창비 펴냄) 저자)는 그분들 세대에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투철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부모가 민족주의자면 자식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붕어빵 찍어내듯 단순히 물려받을 수 있는 종류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 형 두 명도 민족주의와 무관하게 살았고, 저도 이제야 민족주의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민족주의는 부모님이 몇 십 년 전에 생각하던 그것과는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건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조건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세대'란 1950년생인 저를 포함하여 대략 1940~7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아마 이들이 민족주의라는 문제와 관련해 저와 비슷한 조건 속에서 자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1940년 이전 출생자들은 한국전쟁 전에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대해 뚜렷한 주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이후에 성장한 사람들에겐 민족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었죠. 민주주의나 경제 성장 등,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먼 주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 왔습니다.
즉 저는 타고나길 민족에 대해 애틋한 생각을 가져온 사람이 아니라, 제 딴에는 민족주의와 무관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결국은 민족주의를 버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렀지요.
제가 민족주의를 말하게 된 바탕엔 근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문명의 흐름'이라는 주제에 천착해 나름의 공부를 해오면서, 늘 지상과제로 떠받들어지는 근대화, 근대라는 상태가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대다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대형 전쟁 등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결코 행복한 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대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오랫동안 붙잡고 고민해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집필한 <밖에서 본 한국사>(돌베게 펴냄)와 <뉴라이트 비판>(돌베개 펴냄)의 바탕과도 비슷합니다. 다만 '해방 일기'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해방 공간에서 벌어진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론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접어두고 생각을 잠시 멈추었었죠.
임시 근대와 진짜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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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밖에서 본 한국사>(김기협 지음, 돌베개 펴냄). ⓒ돌베개 |
김기협 :
그런데 오히려 접어놓고 지내는 동안, 매달려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나타나는 것 같더군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한 근대는 사실 임시 근대 혹은 유사 근대였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시대 구분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 조직 원리, 존재 양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지속된 기간으로 본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시대는 농업 사회의 안정된 상태가 곳에 따라 짧게는 몇 백 년, 길게는 천 년 가까이 지속된 것을 이릅니다. 그런데 농업 사회의 적합한 체제가 안정되는 데에는 무척이나 긴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죠.
즉 농업 사회라는 것도 '농업 기술과 생산력이 이 정도 발달했으니 농업 사회가 더 편하겠다, 그러니 바꾸자' 해서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생산력의 급격한 증가라는 변화에 어쩔 줄 모르고 쩔쩔 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는 중세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로 볼 수 있습니다.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그 정도의 혼란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근대 체제'로 이해해 온 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가 사실은 산업 사회에 가장 적합한 체제가 아니라 더 안정성 있는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근대는 농업 사회의 다음 단계인 산업 사회가 안정적인 체제로 자리 잡은 시대를 말할 텐데, 근대의 역사가 짧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변화를 가장 먼저 겪었다는 서유럽 국가들 역시 지금까지 '안정된 체제'를 이루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모던, 즉 탈(脫)근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에는 '여태까지 근대를 누렸는데, 이제 한계/모순 직전까지 왔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대 이후는 무엇이 될지 아직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근대는 할 만큼 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간다는 관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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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손문상) |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아니라 진(眞)근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근대를 유사 근대(pseudomodern)로 볼 수 있는 거죠. 산업 사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연과의 관계가 안정되지 않았다면, 인간 사회의 문제도 안정을 취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자원이 인간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는 환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자연-인간의 관계가 안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의 근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이 70년대입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개정판 김은령 옮김, 홍욱희 감수, 에코리브르 펴냄, 2011),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등 환경과 자원의 한계 문제가 부각되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화두가 됐습니다. 아무리 산업 사회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를 지켜야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이때부터 진짜 근대를 향한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탈근대'를 논한다면, 20세기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냈는데 지금부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는 셈이니 정말 우울한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여태까지는 산업 사회라는 전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혼란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런 혼란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된 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장래를 바라봄에 있어서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중세의 정상 상태를 위해 겪어야 했던 혼란기와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내다버렸던 옛 경험을 진지하게 참고하자는 거지요.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다 안정된 세계 체제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여태까지의 '소위 근대'를 지배한 원자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유기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론적 세계에서 개인은 파편화된 점으로 존재하지만, 유기론적 세계에서 개인의 존재 양식은 공동체-네트워크를 중요한 뒷받침으로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제가 찾은 것이 민족의 존재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로 제가 앞서 말한, 민족주의를 생각함에 있어서 저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후세대에게, 조금 더 새로운 생각을 키워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민족을 꾸준히 생각하고 아끼는 것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것을 잘 누리는 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자처럼 확실하지는 않아도… 민족은 실재한다?
후지이 다케시(이하 후지이) : '해방 일기'라는 기념비적 작품의 완결을 하면서 대담 상대로 저를 지명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작업은 이 사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죠. '자기 전공이니까' 역사에 접근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지를 고민하고,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가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문제의식을 안겨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일 역사가의 대화',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김기협 선생님이 한국사를, 제가 일본사를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예상은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 내 다른 위치에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한 두 사람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대화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협 : <프레시안>에서 오늘 대담을 '한일 (역사가의) 대결'처럼 광고해서 약간 불만스러웠는데(웃음), 후지이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분을 모신 것은 일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비슷한 시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뭐랄까, 경계선 주변의 시각을 공유한다고 할까요? 정규 코스를 거친 주류 학자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현대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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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후지이 다케시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역사비평사 |
올해 초 제가 선생의 책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펴냄) 리뷰를 했죠. (☞리뷰 바로 가기) 이제 '해방 일기'처럼 틀어박혀서 하는 작업은 그만 두고, 다른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후지이 선생이었습니다.
후지이 : 오늘 강연 주제가 '21세기에 민족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라는 것이 무너지고 개인이 파편화된 지금,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결국 공동체성을 재건해야 한다, 이것이 출발선일 텐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강연 전에 연재하신 세 번의 글에서, 저는 '21세기에 민족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끝내 찾지 못했어요.
일단 한국을 민족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서양 사회의 민족주의는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고, 한국에선 예전부터 역사 속에서 민족이란 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민족은 실재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여기에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윤형숙 옮김, 나남출판 펴냄)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책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책이 없습니다. 제목만 보고 앤더슨이 '민족이란 상상의 공동체다'라고 주장했다고 오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저자는 서양인이지만, 그가 여기에서 연구한 분야는 동남아시아의 사례였고요.
앤더슨의 기본 출발점은 1970년대 말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보편적인 공통점을 가진 국가 사이에서 어떻게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가, 왜 거기서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없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서양 민족주의를 문제 삼은 책이 아니지요. 서양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과 안 맞는다고 이야기되는 것도, 이 책을 둘러싼 오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앤더슨이 말하는 요점은, 민족은 상상을 통해서만 실존한다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느 민족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할 때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앤더슨은 사람들을 스스로 어떤 민족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다양한 장치가 존재한다고 했고, 거기에서 민족의식이 존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은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행 교육 제도를 폐지하고 신문·방송 매체를 전부 없앤 뒤 50년만 지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민족의식은 사라질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저로서는 '이 사회 구성 속에서 민족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어야만 민족주의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글에서는 (한국에서) 민족이 실재한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 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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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실장(오른쪽). ⓒ프레시안(손문상) |
김기협 : 베네딕트 앤더슨의 책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는데, '상상'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오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 상상은 나름대로 '실존'의 의미가 있는 상상입니다. 비록 의자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말이지요. 그런데 '상상해서 만든 거니까 그것은 허구'라는 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많았지요.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같은 시대, 월급쟁이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를 생각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중요할 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져서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닌 어떤 배려가 필요할 때, 갑자기 형제의 존재가 크게 느껴질 수 있지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이전의 사회, 가령 1860년대 간도 이주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조선 국왕의 통치를 벗어난 지역에서 '한국인 사회'가 형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17세기 전반에 청나라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조선족 사회를 만들지 못했던 거죠. 중국어를 쓰면서 중국 사회에 동화됐습니다. 기실 그때까지만 해도 외부를 의식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큰 전쟁이나 나야 일반 백성들도 '이민족이 있구나'를 실감했지요. 그런 상태에서는 민족의식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앤더슨은 '그들이 같은 민족에 속한다고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게 대체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 그것은 그저 상상 속의 관계다' 이런 의미로 그 말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이 의자처럼 확정적인 실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천년 동안, 민족국가를 이루고 살아온 범위의 사람들,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의식이 있다고 봐요.
앤더슨이 책에서 직접 다룬 것은 동남아시아의 경우인데, 지리적으로는 유럽보다 동아시아에 가까운 걸로 보이죠. 그러나 민족의 실체라는 면에서 보면 유럽보다 훨씬 더 멀어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인이 오기 전까지 자바 섬 하나 안에만 서로 다른 언어와 종족으로 이루어진 수십 개의 정치조직이 병립해 있었어요. 그것이 동인도회사의 통치라는 공통의 경험을 함으로써 인도네시아라는 국민국가로서 형성된 경우죠.
베트남의 경우 동아시아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되는데, 민족의 형성 과정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방 일기' 속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가기) 하노이 중심의 북부 베트남과 남부 사이공 지역이 '베트남'이라는 하나의 판도로 들어온 것은 19세기의 일입니다. 한국처럼 오래된 민족국가가 아닌 것이죠. 때문에 조선 반도의 남북 분단의 의미와는 매우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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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손문상) |
천하체제에서 민족의식이 가능한가
후지이 : 한국이 특정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라는 것이 큰 특징이긴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인데요. 하지만 민족의식이라는 것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같은 동포다'라고 생각해야 성립되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이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다고 그 반사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문명 전통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학식과 재산을 가진 엘리트 계층으로서의 선비와 선비 정신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이런 질문이 듭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자기 집에서 부리는 조선인 노비와 중국의 문인을 두고, 누가 더 자기와 가깝다고 생각했을까요. 민족주의라는 차원에서 보면 전자겠지만, 실상 대부분은 후자라고 생각했겠죠. 선생님은 한국 민족의 역사로 유교 국가를 설정하시는데, 유교 사상 체계 속에서 민족이 자리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유교 국가처럼 보편적이고 문명론적인 세계에서 민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김기협 : 천하체제에는 일차적인 질서의 원리를 보편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성의 보루인 민족에 대해 우선적인 위치를 주지 않았죠. 그러나 이차적인 위치는 주었던 겁니다. '오랑캐'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깔보는 의미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문명화된 지역과 문명화가 덜 된 지역의 구분과 그 사이의 관계는 인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화이부동(和而不同)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었지요.
이런 예를 들어 보죠. 공산주의에서는 원론적으로 민족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은 대장정 때부터 코민테른의 지침과는 벗어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저는 민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고 계급만을 인정하는 코민테른의 원론적인 입장에 비해서, 계급을 앞세우되 부차적으로라도 민족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노선이 당시 사정에 더 적합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이익을 위해 교조적인 코민테른 노선이 요구되었던 거라고 봅니다.
민족에 부차적인 의미라도 부여함으로써 현실적 운용을 가능케 했던 유교적 천하체제와, '프롤레타리아에게 민족은 없다'는 식으로 인민의 민족 정체성을 부정했던 독단적인 노선의 사례를 이런 차원에서 비교해 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후지이 : 엄밀하게 말하면 코민테른에서도 계급만 앞세운 것은 30년의 짧은 시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엔 기본적으로 각국의 민족주의를 지원해야한다고 봤고, 결국 연합전선에서 다시 민족전선으로 돌아갔지요. 현실적인 정황상 계급의식만으로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국 공산당이 각국 단위의 활동을 해야 했던 거죠.
어쨌든 저는 이건 유교 체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화이질서도 공간적인 개념이지요. '오랑캐'가 하나의 민족 단위라는 발상도,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발상도 없었으며 그 위치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이었으니까요. 천하체제 속 주변부에서 '상대적으로' 민족이 고정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다소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김기협 : 그건 여기에서 쉽게 좁히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란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코민테른이 통일전선을 권장한 것은 대개 전술·전략적인 동기로 해석하지요. 1940년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스탈린과 티토가 맞서는 사태로 이해해 보면, 티토의 입장이 표준적인 민족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성 일변도로만 봐서는 안 된다. 지역 사정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데요. 저는 다른 모든 질서의 원리에 앞세워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도 천하체제도 민족의 존재를 인정했을 때 현실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21세기에 형성되어 갈 세계 체제가 있다면 일차적으로가 아니라 '부차적으로' 민족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의 민족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트가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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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손문상) |
후지이 :
그렇다면 화제의 중심을 옮겨야겠네요. 민족의 '부차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유교 국가라는 전제에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비 정신'을 강조하셨는데요. 과연 과거의 선비들이 고민한 천하의 법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였을까요. 아까도 선비가 노비와 중국 문인 중에 누구를 더 가깝게 여길까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선비란 엄격한 신분제가 작동하는 가운데 존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당연히 노비보다는 중국 문인을 생각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테고, 따라서 노비까지 걱정했을까 하는 의심이 남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성의 모델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지요.
선생님이 선비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 부재를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된 엘리트가 없어서 한국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엘리트들만이 사회를 주도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민은 이 사회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파편화되었다는 진단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한국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권 5년을 거치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바라는 심리가 생겼고, 그것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며 지금의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회를 낫게 만들어 줄 존재로서의 엘리트에 대한 염원은, 박근혜 지지와 그 뿌리를 공유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대중의 힘으로는 사회를 구현할 길이 없으니 선지자적 엘리트가 나타나서 구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닐까, 좀 위험하다고 느껴집니다.
김기협 : 그 둘이 어떻게 뿌리를 공유하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 사회는 관념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관념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잘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현실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사회 체제를 오래 겪었기 때문이지요.
엘리트라는 말만 해도, 평등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반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뭔가 한차례 털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아니 동아시아 사회에서 엘리트의 존재는 꾸준히 강조되어 왔어요. 엘리트를 가르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학식과 재산이 일차적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역사 속에서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중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시 받는 게 더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고, '싸고 맛있다'는 단순한 이유로만 미국산 소고기 선택 여부를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그 뒤에 숨은 위험성이나 정치적 문제들에 신경 써야 할까요? 전 그런 것들을 견제하는 역할은 엘리트에게 맡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자유로워야 좋은 세상이라고 봐요.
요컨대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을 느끼는 존재로서 학식을 가진 엘리트들은 사회의 불신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서구에도 젠틀맨십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불리는, 엘리트 계층의 역할에 대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평균 이상의 학력과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이 아주 취약해요.
후지이 : 그런데 실제로 한국 현대사를 움직인 것은 엘리트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4.19 혁명도 흔히 대학생이 주도했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봉기한 것도 그렇고 최전선에서 희생된 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중·고교생과 길거리의 구두닦이 아이들 등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지요. 바꿔 말하면 '미국산 소고기를 문제없이 소비할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는 역사가 있어 왔고, 그것들이 겨우겨우 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선생님께서 너무 한쪽으로만 한국 사회를 보시는 게 아닌가 싶고, 무엇보다 '대중을 먹여 살려주기 위해 엘리트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발상이야말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박정희를 신화로 만들어버린 원동력 아닐까요? 대학생들에게 유신체제를 물으면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나 경제 성장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양비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가 벗어나야 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요.
김기협 : 4.19 혁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통념을 다시 점검해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보수주의자이고 혁명을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5년 전 <뉴라이트 비판>을 쓰면서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치적 보수주의자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곧이 들어주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논평하는 사람으로서 제 입장은 여의도나 청와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거리나 광장의 정치에 대해서도 줄곧 분명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등 혁명을 겪은 시대를 살펴보면,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불쌍해요. 저는 저와 같은 시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엘리트의 역할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겁니다. 사회를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조금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약간 불평등하더라도 견딜만한 정도의 일들을 겪도록 하면서 안정된 상태를 제공해 주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인간성을 발현하고 자기 분수를 찾아 자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제 딴에는 공부를 하기도 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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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손문상) |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성은
후지이 : 자기 분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자기 분수를 누가 정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위에서 정해주는 대로입니다. '넌 여기 있어야 한다'고요. 자기 스스로 제 분수를 정해서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이른바 자유-속박의 문제에서는 저 역시 무조건적인 자유보다는 어느 정도 속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유는 가능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적절한 형태와 수준의 속박'이라고 할 때 그 적절성을 누가 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신자유주의는 1970~80년대 복지 국가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는데, 그 문제란 누구는 복지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걸 관료들이 결정하는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즉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자유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야 그게 '자본의 자유'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지만, 그런 주장이 먹히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복지 국가는 '사람의 분수'를 관료제가 정해주는 체제였으니까요. 어쨌든 신자유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지만, 그것을 나오게 한 그 이전의 체제로도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자명하지요.
김기협 : 복지라든가 자유가 극단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후지이 선생이나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겠죠. 말씀하신 대로 각자 분수의 수준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참 많죠. 정말로 복잡한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용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 조건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가령 4대강 사업에 수 십 조원의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산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대해 많은 의혹과 불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게 우연히, 갑자기 벌어진 일인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행해질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를 논하기 전에, 그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후지이 : 저는 거기서 비로소 공동체가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수준'을 합의해 정할 수 있는 단위로서 말이죠. 이는 '그게 민족이어야 하는가'라는 비판적인 질문과 함께입니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 자치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지방 단위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면 현재의 폐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혁명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게 혁명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면, 전 혁명은 그 자체에 대해 찬반을 논할 수 없는 종류라고 답하겠습니다. 혁명은 피하려 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읽으려 해도 읽을 수 없는 사회 현상입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죠. 한국 사회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서, 체제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징후를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일 것이고, 그럴수록 공동체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공동체성을 위해서는 민족 단위로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더 작은 공동체성과 신뢰 관계를 제대로 구축한다면, 파국적 사태 속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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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일기 1>(김기협 지음, 너머북스 펴냄). ⓒ너머북스 |
김기협 :
저는 우리 민족처럼 민족국가로 오랜 시간 존재해온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민족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실체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계급 정체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프롤레타리아와 연대하는 프롤레타리아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자산가와 연대하는 신자유주의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골치 아프다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정체성이든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며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런 여러 층위의 정체성 중의 하나로서, 대규모 공동체인 (실재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에 좋은 점이 많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후지이 :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좁힐 수는 없었습니다.(웃음) 저는 국민국가 시스템이 온존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민족이 돌출되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모습이 당위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니지요. 혁명을 통해 전혀 다른 시스템이 생겨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족 외에 다른 공동체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공동체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로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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