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츠담 국제컨퍼런스'에 대한 일부 보도에 대해 참가자들이 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지난달 11일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컨퍼런스'(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참가를 두고 일부 언론이 북한 지령 수수라고 보도한데 대해, 참가자들이 반발했다.

국제컨퍼런스 한국측 참가자인 장경욱 변호사와 이적 목사, 프랑스 참가자인 장 살렘 소르본대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는 "국제컨퍼런스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반도 정전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느냐. 내 주제는 '평화협정의 체결의 필요성과 그 전망'이었다"며 "6자회담의 책임있는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을 논의해야하고 유엔이 중재하거나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미국내 언론인 <민족통신>을 인용,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12일 독일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그리고 "장 변호사는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 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장경욱 변호사는 "그런 내용은 없었다. 발표문을 그대로 낭독했다"고 반박했다.

▲ 장경욱 변호사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또한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불완전한 정전상태에서 남북의 해상 군사경계선 확정은 필수사항"이라며 "해상 군사경계선의 경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적대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한 남북 간 서해상 군사적 충돌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라는 표현은 있지 않으며, 시종일관 '남북미 교전 쌍방', '북미 교전 쌍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장 변호사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연관, 해당 국제 컨퍼런스에서 북측의 지령을 받았다는 식의 보도를 한 데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장 변호사의 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참석과 함께, 일심회, 왕재산 사건 등의 변호 이력, 최근 이석기 의원 사건 변호인 활동 등와 연계해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마치 내가 RO(혁명조직)인냥 매도하고 조직원인냥 보도한다"며 "국제컨퍼런스에서 평화지향적 활동을 한 것을 북 통전부(통일전선부) 인사를 만나서 RO 지령을 받는 듯이 어떤 식으로든 종북변호사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간첩에게는 변호인이 변론활동을 못하느냐. 간첩혐의자는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거나 수사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청구하면 안 되느냐"며 "조선일보가 민주주의를 모욕해도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 장 살렘 소르본대 교수[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당시 포츠담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한 살렘 교수는 "참가자로서 정확하게 말하겠다. 나는 장 변호사와 참가했고, 그 행사는 단순한 학술행사였지 남북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연구결과를 갖고 이야기하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회의였다"며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살렘 교수는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인권침해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정정보도에 대한 해결책은 사과하고 정정보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권뿐아니라 한국국민의 권리이다. 마녀사냥식 보도는 현 시국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교류협력법 위반 조사 중"..장 변호사 "어떤 접촉도 없었다"

장경욱 변호사의 포츠담 국제컨퍼런스 참가에 대해 통일부는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장 변호사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했다는 보도를 봤다. 해당 컨퍼런스에 북측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사후 신고도 없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위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는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접촉 7일전까지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8조의2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신고할 수 없는 경우 접촉뒤 7일 이내 사후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시 포츠담 컨퍼런스에는 북측에서 박영철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정기풍 실장, 리시홍 독일 주재 북한대사 등 7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사는 "해당 컨퍼런스에 북측 관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갔더니 북측 인사들이 왔다"며 "우리가 주최자도 아니고 우리나 북측이나 손님 자격으로 참가했을 뿐이다. 접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즉, 포츠담 컨퍼런스에 북측 인사들의 참가여부를 몰랐기에 통일부에 사전 접촉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사만 나눈' 단순 만남이었으므로 사후 신고도 할 필요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컨퍼런스에 장 변호사와 이적 목사는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북측도 발제자와 토론자로 각각 참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해 △남한과 북한 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주민으로 의제되므로 이들과 접촉도 신고해야한다고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접촉 해당여부는 사안별 목적, 경위,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따르며, △해외 북한주민 운영 식당 이용, △북한 운영 인터넷 사이트 단순 접속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포츠담 컨퍼런스 주최자인 이지숙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위원회' 상임대표가 "다른 단체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개인이 주최한 사실이 달라질 수 없다"며 "왜곡보도와 통일부의 조사착수 움직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가 공개됐다.

또한 홀렁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수석부대표도 "보도를 하는 기자들은 포츠담에 있지 않았으며, 그들이 말하는 것도 진실이 아닌 추측"이라고 입장을 보내왔다.

지난 6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새로 개건(改建)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했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은 원료투입에서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된 현대적인 ‘기초식품생산기지’로 된장, 간장을 비롯한 갖가지 기초식품들을 생산해 평양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은 노동자들을 위한 목욕탕, 수영장, 미용실, 이발실, 음악감상실 등의 편의 후생시설도 갖추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공장을 찾은 것은 올해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시범단위’의 하나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을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시범단위로 지정

▲ 2005년 평양의 중구역의 한 식량배급(판매)소에서 주민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입구에는 쌀, 옥수수, 보리 등의 곡물판매가격이 공시돼 있다. [자료사진 - 민족21]

약 10년이 지난 뒤 평양기초식품공장은 다시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공장’으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는 공장운영의 ‘상대적 독자성’(자율성)을 확대하고, 원가에 맞게 생산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다. 이 조치의 시행으로 ‘원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획을 벗어나 자체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국가와 토의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둘째는 근로자들의 생활비(임금) 지급에 차등을 두던 것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기업 수익에 따라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서도 차등의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의 생활비가 인상됐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그에 합당한 노동보수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결과에 대해 지난 11월 평양기초식품공장 손현철 기사장은 “이제는 종업원들이 하루에 자기가 일한 몫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안다”며 “자기 생활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생산 열의가 높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200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생활비 인상

이러한 조치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7.1조치이후 생산이 정상화된 공장.기업소, 자체 수익이 많은 식당, 상점, 호텔 등에서는 시장 물가에 맞춰 생활비를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평양326전선공장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2002년 7.1조치 때 이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평균 18배 인상돼 최하 1,140원, 최고 4,780원 정도로 책정됐다. 당시 식량판매소에서 공급하는 쌀 가격은 1kg에 44원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식량공급이 수요량의 반 정도밖에 충족되지 못하자 일반 근로자들은 부족한 식량을 시장에서 사야했고, 시장의 쌀 가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1kg당 120원 내외로 급등했다.

평양326전선공장의 경우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맞춰 2005년의 경우 평균 2만원대로 생활비를 올려서 지급했다. 국가계획을 초과 달성해 늘어난 수익을 근로자들의 생활비로 추가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시장의 쌀가격은 1kg당 500원 내외. 올해 들어 평양326전선공장은 생활비를 20～30배 인상했다고 한다. 현재 북한 시장의 쌀가격은 1kg당 5000원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 평양326전선공장의 2005년 ‘재정공시’ 현황. 2005년도 공장의 총수입, 노동자 1인당 평균 생활비 내역 등을 알 수 있다. 이 공장의 ‘공장재정공시’는 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 지워져 있었지만 사진 판독을 통해 내용을 복원할 수 있었다. 공란은 판독불가. [자료사진 - 민족21]

최근 실질적으로 20～30배 생활비 인상

하지만 최근 북한의 일부 공장.기업소에서는 당국이 정해준 기본급을 유지하면서 수당을 기본급의 최고 100배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전체 생활비를 시장물가에 맞춰 현실화하고 있다. 무산광산, 김책제철소, 성진제강소 등 주요 제철.제강.광산 기업소 근로자들과 평양 지역 방직.피복 관련 기업소 근로자들에게 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공장에서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현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급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공장.기업소들은 평양326전선공장처럼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인상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임금을 100배로 올린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현재 북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30～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들었다”는 최근 방북인사의 전언과도 일치한다. 이 정도의 수입이면 식량배급 이외에 부족한 식량을 시장에서 구입해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정도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 변수다. 지난 10년의 경험처럼 임금이 인상돼도 물가가 더 오르면 실질 임금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에서 물가의 기준이 되는 식량가격은 2002년 1kg당 50원에서 현재는 100배 이상 올랐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급선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북한에서 실시한 올해 수확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도정하기 전을 기준으로 598만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5%가 늘었다. 도정한 알곡 기준으로는 503만톤이다. 북한의 수확량은 지난 2011년 8.5%와 2012년 6%에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늘었다. 특히 쌀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8% 늘어 290만 1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1인 당 1년 곡물 소비량을 174kg으로 잡고, 사료용 수요와 도정 후 손실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식량 수요는 도정 후 기준으로 537만톤이라고 추산했다. 34만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 농업성이 유엔에 2014회계연도 중 30만톤의 식량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족 분은 4만톤에 불과하다. 더구나 북한은 자체적으로 식량생산량이 600만톤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주민들에게 평균적으로 배급할 양의 식량을 확보한 셈이다.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 원칙 일반화

그럼에도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에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식량배급 및 분배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일본 테이쿄(帝國)대학 이찬우 교수가 정리한 북한 식량공급과 배분구조 도표. 이 교수는 2012년 북의 식량생산량을 500만톤으로 보고,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100만톤 정도를 제외하고, 국가배급대상은 약 600만명(군인 포함)으로 약 110만톤이 소요되고, 농민 800만이 약 150만톤을 현물로 분배받고, 기타 도시 노동자 1,000만명이 140만톤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자료사진 - 민족21]

둘째, 자체적으로 연말에 식량을 결산분배하는 협동농장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생산량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많은 농장들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협동농장은 최대 3개월치 식량을 추가로 지급 받아 1인당 65kg을 더 받은 반면 계획된 생산량에 미달한 협동농장은 4개월치 식량을 못 받게 된다고 한다.

즉,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한다는 원칙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면서 공장.기업소별로, 협동농장별로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계획과제를 초과 달성해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공장.기업소들은 그에 상응한 분배를 받게 되고, 그 공장.기업소 근로자들의 임금도 늘어난다.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되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되는 셈이다.

식량생산량이 늘면서 1990년대 주민들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시절과 같은 최악의 식량난은 기본적으로 사라졌다.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거나 부족하더라도 시장에서 ‘장사’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거나, 다른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인력시장’에서 막노동자의 일당은 개인이 가진 기술에 따라, 또 지역마다 차이가 나지만 평균 북한돈 1만～2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건설현장에 나가거나 일용 잡일 등을 통해 월 수십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임금’ 보장

북한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공장.기업소에 자율성을 준 것은 이러한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을 축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물가 상승으로 직장에서 주는 생활비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조건에서 북한 주민들은 다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직장에는 결근자가 많아지고 기업소들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임금의 대폭 인상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해 근로자들이 직장에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고, 기업소의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단행된 임금의 대폭 인상은 국가가 임금을 인상시켜줄 재정 능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수익이 나는 기업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가 전국의 공장.기업소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성장과 공장.기업소들의 해외자금 유치를 통한 운영 정상화,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증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 대외무역의 다원화와 다양화를 실현하고 도(道)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7월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해 13개 시.도와 220개 시.군.구에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경제개발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생산과 판매, 경영과 고용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까지도 모두 기업소 및 공장의 책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정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제도적 정비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 북한전문가들은 임금 인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평양에 전문상점과 슈퍼마켓이 각 구역마다 들어서고, 각 지역의 시장에도 중국을 통해 상품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북한당국은 휴대폰 보급 등 임금 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재정으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인플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대다수 공장.기업소의 임금이 실제 생활수준까지 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6일 첫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발표하면서, 교회개혁 의지를 밝히고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5개장, 288항으로 구성된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지금보다 더 선교적이 되고, 좀 더 자비로우며, 변화 앞에 담대해져야 한다는 자신의 비전을 드러내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와 같이 교황으로서 자신의 ‘꿈’을 먼저 전했다.

교황은 “나는 선교적 선택, 즉 선교적 열정을 꿈꾸고 있다”면서 “교회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관습과, 관행과, 스케줄과, 용어들과 구조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를 꿈꾼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평화를 위해 특별한 열정을 지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황은 “문 밖에서 백성들이 굶주릴 때, 예수께선 끊임없이 ‘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라’고 가르치셨다”면서 “안온한 성전 안에만 머무는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회개혁으로 인해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잘못된 안정감을 주는 구조 안에, 냉혹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규율 안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습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 출처 / 바티칸 홈페이지 갈무리

<복음의 기쁨>,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실상 첫 문헌
“교회는 통행료 받는 곳 아닌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지난 6월에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내용은 주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한 <복음의 기쁨>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저술한 첫 문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셔널 가톨릭 리포터>의 존 알렌은 “이번 문헌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 특유의 친숙하고 소박한 언어가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황은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명랑한 어조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절대로 장례식에서 방금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교회는 통행료 받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집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곳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고해소가 고문실 같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교황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교황은 비록 이 문헌에서 교회개혁을 위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한 암시에 그치지 않고 거칠게나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황 권력의 분산…지역 주교의 권한 확대되어야
“성체는 약한 자를 위한 치료제… 마녀사냥 세력이 문제”

교황은 먼저 “교황직 수행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최근 몇 년 동안 교황권의 집중 현상이 거의 완화되지 않았다고 솔직히 밝히며, 이제 교황의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건전한 분권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말했다. 또한 지역교회의 주교회의에 “참된 교의적 권한을 포함하여 …… 법리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지역교회의 주교회의는 이러한 권한을 지니지 못했으며, 199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결정했던 것처럼 이러한 권한은 교황 및 교황에게 협력하는 개별 주교들만이 지니고 있었다.

한편 교황은 성체가 “완전한 자들을 위해 내리시는 상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해 주시는 강력한 치료제요 영양제”라면서 “성사를 향해 나아가는 문은 어떤 경우에도 닫혀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교황의 이 말은 이혼하거나 재혼한 신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일부를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성체성사 거부를 재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교황은 “진짜 마녀사냥을 갈망하는 이들의 세력이 아직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과연 누구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반문했다. 또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시대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전례와 교리에만 “과시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몇 가지 측면에서 교황은 단호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교황은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성사제 서품이나 낙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했다. “모든 이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도 교회는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과 신성화된 경제권력 비판
“하느님은 모든 형태의 노예적 삶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복음의 기쁨>은 사회문제와 관련해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구성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배제와 불평등의 사회를 비판하며 “오늘날은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지배되고 있으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은 “더 이상 사회의 밑바닥이나 변방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도 아니며, 버려진 잉여가 되었다”고 고발했다.

“‘살인하지 마라’는 십계명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규범이었듯이, 우리는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경제는 사람을 죽인다. 늙고 집 없는 사람이 노숙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지만,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졌다는 것은 뉴스가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교황은 자유시장체제로 경제가 성장하면 세상에 더 큰 정의와 통합을 가져온다는 ‘낙수이론’을 비판하며, “이 가설은 확인된 적이 없으며, 다만 경제적 지배권력의 선의와 지배적인 경제체제의 신성화 작업에 대한 순진한 믿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자본주의를 “새로운 우상”이라고 지목하며, 국가도 통제할 수 없는 경제권력을 “눈에 보이지 않은 채, 가상의 존재로 군림하는 경제적 폭정”이라고 지적했다.

교황은 돈과 권력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태도 뒤에는 “하느님에 대한 거부”가 도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시장이 절대화되면 “시장이 통제할 수 없는 하느님은 심지어 위험한 존재로 여겨진다”면서 “하느님은 모든 형태의 노예상태에서 해방되길 원하신다”고 말했다.

* 참고 기사 번역 제공 / 배우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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