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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13년 9월22일자 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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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13년 9월22일자 5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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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013년 9월22일자 5면 | ||
| 2013년 9월20일 JTBC <뉴스9> 화면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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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난 뒤 ‘추석민심’에 대한 언론들의 분석과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추석 연휴 이전보다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60.9%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69.5%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도 안 돼 8.6% 포인트나 지지율이 하락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휴대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다. 표준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중앙일보(온라인판)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이석기 의원 사태와 G20 정상회의로 상승세를 거듭해 11일엔 지지율 70%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사퇴하며 하락세로 반전됐고 16일 3자회담 결렬 뒤 낙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외교·경제에 집중할 땐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여야 정쟁의 중심에 뛰어들면서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지난 11일과 비교해 8.6% 하락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도 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MBC가 지난 20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집전화와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도 눈여겨볼 만하다.
MBC는 21일 <뉴스데스크> ‘추석민심은 … 긴급 여론조사’ 리포트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66%로 지난 8월23일 취임 6개월 때 65.8%와 비슷했다”고 보도했다. MBC의 보도를 보면 박 대통령 지지율 격차는 추석 전이나 후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서치앤리서치가 추석 전인 지난 11일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하락 폭이 다소 커 보인다. 동아일보는 22일자 <“추석 민심 따끔”… 與도 野도 대치정국 풀 카드없어 고심>(5면)에서 MBC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66.0%로 11일 조사 때에 비해 6.7%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MBC가 취임 6개월 때 조사결과를 근거로 삼으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다고 보도한 반면 동아일보는 추석 전 민심을 기준으로 삼았다.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MBC와 동아일보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심을 모으는 건,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언론의 전망과 분석이다. 22일 신문을 발행한 전국단위종합일간지(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가운데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실은 곳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3곳이었다.
동아일보도 우려한 ‘꼬인 정국’ … “국정 공백, 결국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향은 22일자 4면 <‘국민 저항’ 누구에게… 박 대통령 ‘판정패’>에서 “야당의 장외투쟁을 지적하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불통을 문제 삼는 여론이 눈에 띄게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향은 “견제와 비판이 야당의 의무다. 야당이 지나치더라도 국정을 이끄는 것은 여당이므로 여당의 불통이 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이나 외교 문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선 그런 통 큰 모습이 잘 안 보여 아쉽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것”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내부 비판 목소리에 비중을 실었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을 좀 더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한겨레는 22일자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박대통령 제 스타일 고수탓>(5면)에서 △70%에 육박하는 국정운영 지지도에 따른 착시 현상 탓 △대북 정책의 성공 경험을 국내정치 분야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오류에 빠져 있을 가능성 △대통령 주변에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는 점 등을 ‘불통정치’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겨레는 “이런 불통 정치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례적인(?) 건 동아일보의 분석과 전망이다. 동아는 22일자 <“추석 민심 따끔”… 與도 野도 대치정국 풀 카드없어 고심>(5면)에서 추석민심이 여야 정치권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청와대 책임론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보도태도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동아는 “청와대도 내심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라면서 “자칫 박 대통령이 ‘일방주의 정치’ ‘불통’ ‘정치력 실종’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모든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박 대통령이 대화와 협상, 양보의 정치를 좀 더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특히 정기국회 파행이 민생법안 표류로 이어질 경우 ‘경제 살리기’라는 박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라면서 “경제 활성화가 가시화되지 않고 공공기관장 공백의 장기화 등으로 국정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결국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정 운영에 대통령의 말과 생각만 보이는 동맥경화증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국을 꼬이게 만드는 원인으로 부각이 되면서 벌써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MBC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긴 했지만 채동욱 검찰총장과 관련한 부분만 발췌해 보도했다.
JTBC “시험대 오른 청와대 정무라인 … 추석 이후 여야 전면전 벌일 것”
문제는 새누리당 내부와 보수언론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상황에 놓여 있을 때 청와대 정무기능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JTBC는 지난 20일 <뉴스9> ‘시험대 오른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의 한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JTBC는 “박준우 정무수석이 부임한 이후 여의도를 자주 찾아가고 실제 민주당 지도부와 식사도 자주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강조한 뒤 “문제는 박준우 수석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JTBC는 “과거 MB 정부에서는 이재오 전 장관, 주호영 전 특임장관과 김효재 정무수석 등 실세들이 정무라인을 담당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외교관 출신에, (박준우 수석이) 또 친 박근혜계 실세 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물밑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추석 이후 여권과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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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2 오전 12:51:19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친일파다. <편집자>
|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한국전쟁, 첫 번째 마당] "공산군 물리친 이승만의 공? 잘한 게 없다" [한국전쟁, 두 번째 마당] "북한, 전면전은 못할 것…한국전쟁 공포 때문" [한국전쟁, 세 번째 마당] 박정희 살린 6.25? "전쟁 덕 톡톡히 봤다" |
프레시안 :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도 친일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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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학사 교과서. ⓒ교학사 |
서중석 : 해방 후 68년이 지났다. 그 이전의 행위를 지금도 문제 삼으며 단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는 나치 협력자나 친일파다.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친일파가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현재의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 아니겠나. 뉴라이트나 수구 언론에서 친일파를 계속 옹호하는 걸 보더라도, 그만큼 그 사람들에겐 중요한 문제, 현재의 문제란 생각이 든다. 이번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도 그런 면이 다분히 보인다. 이렇게 계속 살아 있는 문제가 되는 건 친일파 문제가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란 생각이 많이 든다.
반민족 행위를 해방 후 속죄하고 반성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양심껏 살아가려는 노력을 했다면 (지금 같은) 친일파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와 그 후예)가 수십 년간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나. 그 후 한국이 개방적인 사회로 가면서, (저들이) 권력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생겼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 권력을 어떻게든 놓아서는 안 된다' 하게 됐고, 그런 것이 친일파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이승만 정권, 유신 체제 때도 잘 드러난 건데, 친일파의 중요한 특징은 권력을 맹신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계속 움켜쥐려면 상대방을 '종북' 같은 걸로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뿌리와 연관된 것을 미화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친일파 옹호로 나타나고, 이번 교과서 문제로도 드러난 것 아닌가 한다.
프레시안 : 친일파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다. 엄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표현 아니냐는 의문이다.
서중석 : 사실 그 문제는 학계에서 수십 년간 얘기됐다. (친일파란 말이) 감정적이고 비학문적인 용어 아니냐, 다른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냐는 얘기였다. 그런데 친일파 대신 다른 말을 쓸 경우 부적절하다란 생각이 더 든다. 다른 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한말부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친일파의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인가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친일파란 단어 속엔 근현대사가 녹아 있다고 할까, 한국인의 역사의식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면이 있다. 한마디로 친일파(란 말)처럼 그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용어는 없지 않나 (하는 거다). (정리하면) 친일파라는 단어에 문제를 느낄 수는 있지만 친일파를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얘기할 때는 적절한 것 같다.
'용서받지 못할 자' 비호하는 뉴라이트와 수구 언론
프레시안 : 해방 직후엔 어땠나.
서중석 : 해방 직후에도 친일파란 말을 썼다. 일제 때도 많이 썼고. 다만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친일파 처단법을 만들 때 '부일(附日) 협력자'란 말을 썼다. 부일 협력자란 표현도 어느 정도 사용됐다.
왜 이 친일파란 단어가 그렇게 한국인한테 주는 의미가 분명하냐. 예컨대 유럽의 경우 프랑스에 친독파, 독일에 친영파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나 죄의식 같은 게 들어 있지 않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를 겪은 인도에서 친영파, 필리핀에서 친미파란 딱지를 붙여 영국 혹은 미국과 관계가 있었던 자국인을 매도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다른 동남아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국에서 친일파라고 할 때는 인도차이나의 친불파, 인도의 친영파, 필리핀의 친미파와 그 뜻이 상당히 다른 것 같다. 친일파 하면 우선 대한제국 말기 매국노가 연상된다. 을사오적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이완용, 송병준 같은 악질 친일파를 많이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독립 운동이 활발해지자 그걸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민중을 감시한 자들을 친일파로 많이 본다.
1930년대 이후 특히 전시 체제로 갈수록, 한국인들은 친일파에 대한 반발심을 더 강하게 갖게 된다. 억압의 강도도 월등히 심해질 뿐만 아니라 공출이나 강제 동원 같은 것들에 앞장선 자들이 한국인 가운데 많았기 때문이다. 군국주의 침략 전쟁에 나가라며 학병과 징병에 응하도록 권하거나 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쓰는 등의 방식으로 전쟁 협력 행위를 한 자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일제 말에 민족의식을 완전히 말살하고 일본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황국 신민화 운동도 벌어지지 않았나.
친일파 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연상된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친일파는 용서받지 못할 자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친일파는 유럽의 나치 협력자와 거의 같은 뜻을 지녔다고 볼 수도 있다.
프레시안 : 일제 치하에서 일본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중석 : 그런 주장은 친일파가 해방된 그날부터 참 줄기차게 펼친 거다. (예컨대) 한국인 중 (일제에) 세금 안 낸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식의 주장이다). 세금 중엔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수리세 같은 게 있다. 또 담배를 피우면 연초세를 물어야 한다. (일제 치하라고) 담배 안 피울 수 있나. 수리세 내고 연초세 냈다고 해서 일제에 협력한 건가? 그리고 강제 동원돼서 끌려가고 강제 공출된 것, 이런 것도 일제에 협력한 건가? 그 당시 한국인 중 어느 누구도 이런 걸 일제에 협력한 거라고는 안 봤다. 당시엔 왜정 치하라고 했는데, 왜정 치하에서 악독하게 당한 거라고 봤다. 해방된 그날부터 문제 삼은 건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질 친일파다.
독일의 경우를 봐도,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지시로 전쟁에 나간 군인이나 공무원들을 다 협력자라고 몰아세우지도, 재판에 붙이지도 않았다. 모두 반성해야 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중 문제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단죄 대상으로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았다.
프레시안 : '그땐 다 협력했다'는 식의 공범론은 부적절하다는 뜻인가.
서중석 : 그렇다. 그런 식으로 (친일파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수렁에 같이 빠져 같이 죽자는 참 파렴치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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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
해방 후 반성은 없고 원성만 키운 악질 친일파
프레시안 : 해방 직후 사람들은 친일파 문제를 어떻게 봤나.
서중석 : 대다수의 한국인은 해방을 정말 감격스럽게, 꿈같이 맞이했다. 그와 달리 공포 속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다. 악질 친일파다. 해방 직후 친일파 중 악질들은 다 도망쳤다. 당시 기록을 보면, 경찰의 경우 80% 넘게 뺑소니쳤다. 미군이 들어와서 '현직에 복무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무서워하며 도망 다니는 데 바빴다. 해방 직후 대중이 악질 친일파에 대해 얼마만큼 분노에 떨고 있었는가 하는 걸 단적으로 얘기해준다.
대부분의 정치 세력도 이구동성으로 친일파를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민주당(한민당)이 '친일파 문제는 차차 (처리)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한민당은 친일파 옹호파란 얘기도 많이 들었다. 또 이승만이 한국으로 돌아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중협)를 조직하는데, 여기서도 '친일파 처단을 지금 꼭 해야 하느냐'는 식의 얘기가 나왔다. 한민당도 그렇지만 독촉중협에도 친일파가 많이 들어가 있었다.
안재홍 같은 중도 우파는 해방 직후 친일파 처단에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해방 직후 우익이 좌익보다 약했던 분위기 등을 반영해 친일파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다. 그런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미소공위)가 휴회한 1946년 5월 이후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하면서 안재홍 등 중도 우파가 친일파 처단 주장을 상당히 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렇게 된 건 해방 후 친일파가 한 짓이 (이들에게) '이거 큰일 났다. (친일파가) 우리 사회를 망치는 존재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갖게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방 후 부정부패가 무지하게 심했는데, 이걸 척결하려면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거다.
사실 일제 때 친일파가 부정부패를 정말 잘했느냐고 하면 그렇진 않다. 조선총독부가 그런 것에 상당히 엄격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가) 부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긴 했지만 노골적인 부정부패 행위를 하긴 어려웠다. 그런데 해방 직후엔 친일파가 어디서나 부정부패와 관련돼 나타난다.
또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게 해방 후 대세였다. 그런데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친일파가 암적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다. 안재홍 같은 사람도 그걸 우려했다. '미소공위가 휴회하면서 분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는데, 친일파가 그야말로 분단 세력 아닌가. 분단만이 살길이라며 단정 운동에 앞장서지 않았나. 새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친일파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했다.
프레시안 : 그렇잖아도 어려웠던 해방 직후 상황에서 부정부패는 경제에 치명타였을 것 같다.
서중석 : 해방 직후 '친일파를 빨리 처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온 건 민중을 억압하고 고문한 악질 친일 경찰 때문이다. 친일 경찰은 (1946년) 10월항쟁, (1948년) 4.3사건과 여순사건이 일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사실 해방 직후 서민들이 친일파에 대해 악감정을 많이 품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친일파가 모리배 짓을 많이 해서다. 이게 신문 자료에 참 많이 나온다. 일제 말에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해방되고 또 얼마나 어려웠나.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고통을 참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친일파는 오히려 때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미군정 등 권력과 결탁해 쌀 같은 걸 매점매석했다.
해방된 해 남쪽은 풍년이고 북쪽은 흉년이었는데, 나중에 남쪽에서 품귀해서 쌀 소동이 일어난다. 10월항쟁이 일어난 것도 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제 말에 고무신을 비롯한 생필품을 배급했고, 해방 후에도 그중 일부는 배급했다. 그런 생필품을 마구잡이로 사재기했다가 값이 뛰면 팔고 그러니까 모리배에 대한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친일파가) 우리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흉 아니냐. 따지고 보면 모리배가 다 일제 때 악질 친일 행위를 한 자들이다. 경제가 잘 풀리기 위해서라도 친일파를 빨리 처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많이 나타난다.
| 역사학자 서중석의 진단 ▲ "박근혜는 유신의 허깨비가 결코 아니었다" ▲ "박정희 신드롬, 박근혜가 지울 수도 있다" ▲ "<조선> 말대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
친일파 되살린 미군정과 이승만
프레시안 : 그런 친일파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미군정과 이승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서중석 : 잘못 유포된 주장 가운데 하나가 해방을 무조건 혼란기로 보려는 견해다. 해방 직후엔 그렇게까지 심한 혼란은 없었다. 살상 행위라든가 치안을 크게 어지럽히는 행위 같은 건 없었다.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미군정이 설치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많이 일어났다. 미군이 친일파를 적극 등용하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친일파 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는 한국인들의 정의감, 해방 직후에 특히 느낄 수 있던 강한 정의감이 많이 작용했다. 그런데 당시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던 이승만 같은 사람은 친일파를 옹호했다. 친일파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수준이 아니다. '친일파를 옹호하는 가장 주된 세력이 아니냐', '친일파가 발호하는 온상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았다. 이승만은 주요 지도자 가운데 '친일파를 지금 처단해선 안 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분은 상당히 교묘하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었다. 뭐냐 하면 '독립 국가를 수립한 다음에, 우리 정부를 가진 다음에 우리 손으로 처단해야지, 어떻게 남의 손에 처단되길 바라느냐. 외세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재미난 논리랄까 특이한 논리를 폈다. 이승만은 권력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일) 경찰 간부들을 감싸거나 치하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런 식으로 경찰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적극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미 여러 경찰서나 지서에선 '이승만이 우리 최고 지도자'라며 그 사진을 걸어둔 데도 있었다고 얘기한다.
프레시안 : 이승만 등이 친일파를 비호하는 속에서도 친일파 청산 노력은 계속됐다. 대표적인 것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다.
서중석 : 1947년, 미군정 산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친일파를 단죄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한민당, 독립촉성국민회(독촉중협의 후신) 등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의 반대를 딛고 통과됐다. 그런데 미군정은 친일파 청산에 워낙 소극적이어서 이 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김규식은 '그렇다면 입법의원 의장을 사임하겠다'고 강경하게 배수진을 쳤다. (미군정은) 처음엔 김규식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끝내 이 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계기를 만나면서, 친일파 처단 문제는 급물살을 탄다. 헌법을 (1948년) 7월 17일 공포하는데, 제101조에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정부 수립 전인 8월 5일엔 제헌 국회에서 '친일파 처단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긴급동의안을 냈다. 그래서 그 날짜로 특별법기초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정부 수립 공포 다음 날(8월 16일),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바로 국회에 상정된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제헌 국회가 헌법 다음으로 중요시한 게 친일파 처단이었다는 거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좋은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다. 그렇게 활동하게 된 건 무엇보다 친일파 처단이 긴급하고 절대적인 과제이자 우리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총체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헌 국회 의원들이 그걸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친일파는 미군정 시기에 이미 클 대로 컸고 이승만 주위에 집결해 있었다. 이들은 제헌 국회에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시내에서는 물론이고 국회 안에서까지 삐라를 뿌리면서 그런 활동을 했다.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이다" 등이 적힌 삐라였다. 지금 여기저기 '종북' 딱지를 막 붙이듯이, 그때도 친일파가 자기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공산당 내지 그 주구로 몰아붙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반민법을 공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민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양곡 관리 법안 같은 걸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양곡 관리 법안은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는 것에 관한 법이었는데, 당시 긴급한 문제였다. 그래서 9월 22일, 할 수 없이 공포한 거다. 공포 다음 날(9월 23일), 친일파는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반공구국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이승만 정부는 이걸 눈에 띄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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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제헌절에 남산에 있는 자유총연맹 광장(서울시 중구 장충동)에서 이승만 동상 너머로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승만 동상은 본래 1956년 남산에 세워졌으나, 1960년 4월혁명 때 시민들의 손에 철거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자유총연맹은 2011년 남산에 다시 이승만 동상을 세웠다. ⓒ연합뉴스 |
힘으로 반민특위 짓밟은 이승만과 친일 경찰
프레시안 :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반민특위는 당시 큰 기대를 모았다.
서중석 :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구성돼 이듬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949년 1월 8일 친일파 거두로 원성이 높던 박흥식, 김연수, 최린, 최남선, 이종형, 이광수 등을 구속했다. 이번 (교학사) 교과서에서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포함돼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그해 1월 24일, 이 사람들 못지않게 악명이 높던 친일 경찰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자 (이 대통령은) "치안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친일 경찰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그것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반민특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의) 반민법 개정안을 냈다. 그런데 국회는 그 개정안이 국회로 오자마자 표결에 붙여 부결시키고 정부로 그대로 이송한다. 그야말로 속사포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어째서 국회가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제헌 국회 의원들은 (1948년) 5.10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고 그중 상당수는 이승만 지지 세력, 한민당 계열, 단정 세력으로 볼 수 있다. 그 세력들이 동조하지 않았으면 이런 국회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건 당시 (친일파 처단에 대한) 국민의 뜻이 얼마나 강렬했느냐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이승만 정부는 결국 힘으로 친일 청산 노력을 짓밟지 않나.
서중석 : 이 대통령은 반민법을 무력화하려 한다. 그러면서 유명한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1949년 6월 6일)이 일어난다. 이걸 단순히 반민특위 습격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 그 시기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국회 프락치 사건, 6.26 김구 암살 사건과 함께 봐야 한다. 이게 학계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6월 공세다. (이승만의 행위를 학계에서) 역사를 과거로 퇴행시키려는 노력으로 보는 거다.
제헌 국회에서 반민법을 시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걸려드는 노일환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다. 또 국회 밖에서 김구, 김규식 같은 독립 운동 세력이 강하게 버텨주니까 국회가 그런 활동을 했던 건데, 버팀목이던 김구가 암살되면서 친일파 처단은 결국 유야무야되고 만다.
친일파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하는 건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날 때까지 친일파 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못한 데서 잘 드러난다. 1949년부터 1987년까지 38년 동안 그랬다. 극단적인 극우 반공 체제를 유지하던 시기엔 얘기조차 꺼내기 어려운 문제였다. 친일파 문제는 6월항쟁 이후 한국 사회에 민주화가 자리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한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다섯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연쇄인터뷰-이석기 사태와 진보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이주영(imjuice)
| 민주노동당 일심회 사건과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폭력사태를 거쳐 최근 '이석기 사태'(내란음모 의혹)까지 터지면서 진보운동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다. 이석기 사태를 진보운동의 위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진보운동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진보운동은 이석기 사태에서 무엇을 성찰하고 얻어야 하나? <오마이뉴스>는 보수와 진보진영 등에서 활동해온 인사들과 연쇄인터뷰를 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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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 |
| ⓒ 이주영 | |
지난 16일 오후 늦게 인터뷰를 위해 성공회대 연구실을 찾았을 때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종북 프레임을 만든 조승수 전 의원은 운동사적 범죄자다"라고 쓴소리부터 쏟아냈다.
"종북 프레임은 공안의 논리가 진보공동체 내부의 프레임으로 이입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범죄라고 생각한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강하게 반대했던 조 교수에게 "친북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며 선도탈당했던 조 전 의원이 곱게 보일 리 없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분당한 이후 진보정당이 더욱 고립되었다는 판단때문에 조 전 의원을 향한 비판에는 시퍼런 날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한국사회운동을 연구해온 학자답게 이석기 사태를 거시적이면서 냉철하게 짚어나갔다.
"진보당 세력, 제도화의 이중성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아"
먼저 조 교수는 "전 세계에 자본주의를 확산시키고 그것을 제국주의 형태로 관철시키고자 했던 제1차 세계화에 대항하는 두 가지 대안적 운동은 사회주의운동과 반외세나 반제 민족해방운동, 반외세 급진민족주의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제1차 세계화의 모순에 대항하는 두 가지 대안적 흐름이 한국에서는 NL(민족해방파, 자주파)과 PD(민중민주파, 평등파)로 표현됐다"고 진단했다.
"한국에서 문제되는 NL과 PD 이념은 제1차 세계화에 대항하는 두 가지 급진적 흐름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역설적이게도 대안적인 세계화 흐름이 운동에서 체제와 국가 논리로 전환하면서 위기가 발생했다. 가장 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회주의운동의 실패는 89년 동독 붕괴와 91년 소련 붕괴로 나타났고, 반외세 급진민족주의운동의 실패는 2011년 초 리비아 붕괴로 나타났다. 즉 19세기 중후반 세계사의 급진주의 기획을 대표하던 두 가지 흐름이 붕괴한 것이다."
조 교수는 "이런 세계사의 변화를 성찰하면서 NL과 PD에 접근해야 한다"며 "왜 사회주의운동과 급진 민족주의운동이 체제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붕괴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투쟁에 의해 성립된 국가사회주의체제와 반외세 민족주의체제가 어떻게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투쟁에 의해 타도되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진보정당의 위기도 이러한 세계적 대안운동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어 조 교수는 "통합진보당이 성찰해야 할 지점은 급진세력이 제도화되면서 나타나는 '제도화의 이중성'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라며 "제도정당이 되는 순간 보수정당이나 공안기관은 제도정치의 일반적 행위윤리와 행위규칙에 비추어 운동정당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이) 민주화의 진전으로 제도정치 공간이 확장되면서 2004년 제도정치에 진입했다. 비합법·반합법 진보정당이 합법정당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원내 제3당이 된 것은 엄청난 진전이었다. 하지만 제도화는 또다른 도전을 요구한다. 제도정당으로써 행위규범과 행위윤리를 요구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이 5․12 모임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비합법·반합법그룹에서 많이 하던 얘기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원내 제도정당에서 나왔을 때 그것은 제도정당의 일반적 규칙에 의해 매도되거나 비판받거나 공격받을 수 있다."
조 교수는 "통합진보당 세력은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성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의 실제적 행위는 비합법 운동을 하던 흐름이었는데, 그것이 제도정당의 공식모임에서 이루어졌다"라며 "이것이 원내에 진입하기 이전의 비합법 시절처럼 '이거 운동인데 왜 비판하냐? 공안기관의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중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MB정부 5년간 진보정당의 주변화·게토화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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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 |
| ⓒ 이주영 | |
또한 조 교수는 "과거 비합법 운동을 할 때는 누가 공안기관과 자본세력을 상대로 헌신적으로 싸울 것인가 하는 투쟁 자체가 도덕성의 근거이고 존재 의미였다"며 "하지만 합법화된 원내정당이나 제도정당 안에서는 일반민주주의의 규칙이 요구되는데 거기에서 패권주의라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통합진보당 다수세력이 그것을 비합법 운동으로 열심히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것은 가장 헌신적인 자기희생이 된다. 그러나 자신의 운동 목표를 위한 노력이 헌신적인 희생이 되지 않고 당권파의 패권주의가 됐다. 그런 점에서 패권주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반미 자주파 세력이 제도화의 이중성을 고려하면서 스스로를 개방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조 교수는 "패권주의가 문제가 된 것은, 비합법적인 주도그룹이 있고 합법 제도정당내의 공개그룹이 있는데 제도정당내 공개적 의사결정 과정 뒤에 '비하인드 주도세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공개화된 제도정당의 공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 비하인드 주도세력의 의견과 상충되면 바로 뒤집힌다"고 지적했다.
"반미 자주화세력, 경기동부연합이 제도적 합법정당으로 행위할 때 요구되는 행위윤리와 행위규칙을 전략적 규범으로 받아들였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활용론적 견지에 많이 서 있었던 것 같다. 비합법 역량을 기반으로 합법역량까지 활용하는 세력으로서 활동했다. 그런 전술적 판단 위에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석기 그룹이 정당운동을 전술적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조승수 전 의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조 전 의원은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중요한 결정을 당내가 아니라 당밖에서 결정한 뒤 그것을 당내에서 관철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다"며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정당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조 교수는 "통합진보당, 반미 자주파, 경기동부연합은 MB정부 5년 동안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전략적 방침의 오류가 누적되면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대중으로부터 유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보수세력이나 공안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종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이다. 그만큼 급진적이고 도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세력이다. 그런 세력일수록 대중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데 MB정부 5년 동안 그들은 진보공동체로부터 분리됐다. 기존의 반독재운동이나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운동 속에서 가장 급진적인 세력이었던 그들은 진보공동체의 다른 분파들과 동맹하면서 존재해왔는데 그것이 철저히 해체되고 지금은 고립된 상태에서 이석기 사태를 맞고 있다."
조 교수는 "제1차 대안세계화와 제도정당이 가져오는 이중적 효과를 성찰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진보공동체 혹은 진보정당내 다른 구성원과 분리되지 않도록 성찰적 자기개방화가 있어야 했다"며 "그렇지 못해서 결국 자폐적 상황까지 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MB정부 5년 동안 반미 자주파,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주류집단이 자기성찰을 못함으로써 자폐성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민주정부 10년에서 보수정부 시대로 이행한 것은 87년 이후 20여 년 지속된 민주화시대의 종언이다. 포스트 민주화시대로 이행한 것이다. 민주화시대의 종언으로 인해 반독재 중도개혁정당의 헤게모니와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진보정당에서 보면 이는 주요 경쟁집단의 주도권 약화이고, 자신에게는 대대적인 약진의 시기다. 그런데 주체적 오류의 누적으로 MB정부 5년 동안 대약진의 시기가 아니라 대고립의 시기였고, 심지어 진보정당의 주변화, 게토화로까지 나아갔다. 통합진보당 세력이 자기성찰과 자기개방화를 통해 MB정부 5년 동안 고립화와 분리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조 교수는 "(이석기 그룹 등의) 올드(old, 낡은)한 급진 민족주의적 인식은 평등파와 교류하면서 혁신될 수 있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한 당 안에서 삼투해야지 분리돼 있으면 삼투할 기회가 없고 (앞서 언급한) 자폐성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진보진영 일부에서) '빨리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두는 전략으로 가는데 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공동체마저 공안기관 발표를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러"
조 교수는 "그런 점에서 반미 자주파는 자주파대로 평등파는 평등파대로 주체적 반성을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공안기관의 탄압이고, 대단히 어렵더라도 철저히 투쟁하면 좋은 날이 온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는 일심회 사건 때와 똑같은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공안기관의 탄압이고, 공안기관의 논리에 삼투된 다른 진보공동체 구성원의 적대적 공격이라고 인식하는 패턴이 동일하다. 그렇게 외재적 탄압 논리로만 보면 전체 상황을 못 본다. 그것은 일종의 자폐적 인식이다. 이러한 자페적 인식은 내부집단과 외부자의 인식의 괴리가 대단히 큰 상태까지 왔음을 의미한다. 현재 통합진보당내 경기동부연합, 반민 자주파와 외부의 인식 차이가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진보정치 공동체 내부에서도 통합진보당과 비통합진보당의 인식 차이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것을 성찰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인식한다면 지금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진단과 관련해 조 교수는 흥미로운 사례를 들었다. 2002년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권영길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이정희 후보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내부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의 효과가 상당했다고 평가했지만,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권영길 후보의 효과가 90% 플러스, 10% 마이너스였다면, 이정희 후보의 효과는 50% 플러스, 50% 마이너스일 것이다. 왜 이렇게 두 후보의 말이 주는 효과가 달라졌을까? 왜 두 후보의 말을 바라보는 도덕적 인식이 달라졌을까? 이것을 성찰적으로 보면서 대안적인 경로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조 교수는 "예전에는 공안기관의 발표 자체를 믿지 않는 대중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대중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특히 진보공동체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에 애정을 가진 진보적 대중조차도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해서 공안탄압을 불러오느냐?'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촛불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고강도 안보정치로서 이석기 사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공안탄압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공안탄압 논리가 갖는 대중적 효과가 달라졌다는 데 우리의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수는 "5․12 모임 녹취록에서 '무기를 들어라', '전시태세를 갖추어라' 등을 언급했는데 이것까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옹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드러난 '반미 자주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도 급진 민족주의적 운동의 흐름으로 논의되는 것들이다"라면서도 "그것을 현대화하지 못하고 성찰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미 자주파세력도 이제는 북한을 국가라는 실체로 바라봐야 한다. 북한은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체다. 북한의 외교적 언술, 남한과 미국에 하는 외교적 언술, 대남전략 언술 등이 다 다르다. 이석기 의원의 강연은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겠다고 천명한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미협상용 언술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북한을 그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의 어떤 방침을 남한 반미 자주파세력이 한 고려요인으로 생각하는 것과 만고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남한의 반미 자주파 세력이 (북한의 방침을) 전략전술적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야 할 전략적 방침으로 인식한 것이 문제였다."
"진보정당 재건 안 되면 새누리당 장기집권체제로 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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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 |
| ⓒ 이주영 | |
조 교수는 "87년부터 지금까지 진보적 대중운동의 성장, 그것을 배경으로 한 진보정치세력의 성장, 이 진보정치세력이 성장의 위협받으며 중도개혁정당의 혁신적 발전, 집권 위협에 자극받으면서 만들어지는 보수정당의 건강한 변화라는 선순환구조가 있었는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붕괴됐다"고 진단했다.
"그로 인해 진보대중운동이 어려움에 처했다. 진보정당도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세력화해야 할 정도로 자기 기반이 붕괴된 상태다.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세력, 새로운 시민사회세력이 연합해서 중도개혁정당을 재건하고, 그것과 경쟁하는 진보정당도 재건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재건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새누리당의 장기패권체제도 가능할 수 있다."
조 교수는 "진보정당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보수정당의 패권체제인 일본형이나 보수당과 중도개혁정당이 수평적으로 경쟁하는 미국형으로 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일본형이나 미국형을 넘는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를 갖고 있는 대중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조 교수는 "운동정당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운동정당의 성격을 견지하고, 제도정치화의 이중성에 빠지지 않을 것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국의 운동과 정치의 선순환 구조가 해체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폐적 시각이 아니라 개방적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탈출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이석기 사태는 1기 진보정치세력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라운드 제로에서 2기 진보정치세력화운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연합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중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비통합진보당 연합진보정당이라도 만들자"고 호소했다.
조희연 교수는 학술단체협의회와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비판사회학회,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NGO대학원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계급과 빈곤>, <한국사회운동과 조직>,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동원된 근대화> 등 다수의 저서들이 있고, 80년대 사회운동의 논쟁을 다룬 <한국사회구성체 논쟁> 시리즈를 엮었다.
| [인터뷰 어록] "종북 프레임은 운동사적 범죄, 일심사건은 운동적 일탈" |
"저는 일심회 사건을 성찰하면서 분당을 막았어야 했다고 본다. 조승수 전 의원 등 선도탈당파는 노회찬·심상정 등과 달리 탈당하고 싶어했다. 노회찬·심상정 등은 경기동부연합이 성찰적 반성을 통해 일심회 사건 관련자를 제명하면 한당에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그것을 공안탄압의 논리라며 거부했다. 여기에서 1차 고립이 생겼다. 2차 고립은 2008년 9월 진보신당과 대통합을 논의할 때 생겼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주도한 것은 이정희 의원을 비롯한 현재의 통합진보당 당권파였다. 그것이 2차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 3차 고립은 2012년 4월 부정경선 파동 때 생겼다. 이때도 이것을 공안기관의 원격사주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 지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동부연합이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전원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피박을 썼다. 여기에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 4차 고립은 강기갑 대표가 최종적으로 이석기 의원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생겼다. 그렇게 되니까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나중에는 이석기 하방론이 나왔다. 중앙 의회활동은 자중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한국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엄청난 후퇴다. 이것을 중간층 대중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표출될 때 이것이 거대한 대중적 분노가 될 수 있다. 과거 보수세력은 반복지세력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주의적 복지세력으로 변화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인혁당 사건, 장준하 사건, 긴급조치, 유신헌법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변모를 꾀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함으로써 반북보다는 남북대화세력으로 이미지를 변신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견지해 나가길 바란다. 그런데 대화록 누출시키고,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하는 고강도 안보정치 전략을 쓰고 있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후퇴다. 보수가 진화하면 진보도 더 진화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후퇴는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 대통령의 변신이 쇼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석기 사건은 정치적 의견을 양극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양극화가 중단기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 플러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중간지대 대중의 이반을 낳고, 진보적 대중은 적대적 분노를 마음에 품기 때문이다." "친북세력은 박정희 시대부터 혹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보수가 진보에게 가하는 프레임이었다. 그런데 (종북 논란으로 인해) 이것이 진보 내부의 프레임이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진보도 보수 프레임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일종의 의사국민적 프레임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통해 민주화와 직선제를 수용함으로써 보수도 반독재민주화운동 논리를 수용했고, 그로 인해 그것이 국민적 논리가 됐다. 그런 것처럼 보수가 진보의 논리를 수용하면 국민적 프레임이 되고, 보수의 프레임이지만 진보가 수용하면 의사국민적 프레임이 되는 효과가 있다. 종북 프레임은 반미 자주파 세력 일반을 지칭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종북 논란으로 인해) 보수나 공안기관에 의한 외재적 프레임이 내재적 프레임이 되는 변화가 있었다. 패권주의는 당연히 비판해야 하고 일부의 종북적 경향도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진보진영의 일반 프레임이 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운동사적 범죄다.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주체적 오류와 선도탈당파의 종북 프레임이 결합되면서 우리도 헤어나지 못하는 종북 프레임이 나온 것 아닌가? 2008년 2월 3일 종북프레임이 등장하고 선도탈당파가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통합진보당이 고립되는 출발점이었다. 반대파가 종북 프레임을 국민적 프레임으로 만들면서 (진보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2월 3일, 날짜도 기억한다. 진보정치 1기 세력화 파탄의 시기이고 통합진보당 세력이 게토화되고 고립된 집단으로 매도되는 상황까지 오는 출발점이었다. 종북 프레임이 운동사적 범죄라면 일심회 사건은 운동적 일탈이다. 기본적으로 남한 현실에 뿌리박지 못한 운동사적 일탈이다. 당권파는 그 일탈행위를 자폐적 인식으로 옹호하면서 분당이 촉진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 점에서 당권파에 오류가 있었다. 그 반대쪽에서는 종북 프레임에 동조하고, 그것을 국민 프레임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오류가 있었다." "통합진보당 세력이 국가보안법 질서, 친미질서, 분단질서에 선도적으로 투쟁해오고 많은 희생을 치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집단이 국보법 질서와 친미질서, 분단질서에 더 투쟁하면 할수록 그 국보법 질서와 친미질서, 분단질서가 공고화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통합진보당 등이 '약자론'이나 '피해자론', '희생자론'으로 반박하는 것과 관련)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한다. '나는 이미 가진 자다.' 사실 저도 70년대 박정희 시대로부터 빼앗겼다는 의식만 있었다. 긴급조치나 민청학련 사건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민주화세력도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집단이 됐다. 이것을 보수에서 비판하지만 30% 정도는 진실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우리가 더 강한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지금은 탄압받고 있으니 단결해서 돌파하자는 인식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운동정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운동정당은 제도정치와 운동의 경계를 부단히 허물면서 활동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 제도정치의 행위규칙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하면 비판받는 이중적 조건에서 활동해야 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그것이 진보정당의 운명이다.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경계를 확연히 하려는 순간 진보정치는 멈춘다. 정의당에서 '헌법 안의 진보여야 한다'고 했다. 제도정치의 행동윤리나 규칙들을 준수하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겠지만 표현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보정당은 헌법을 재구성하고 바꿔가는 정당이어야 한다. 기존 헌법에 포획되는 것은 주류 정당이다. 헌법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을 재구성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진보정당의 운명이다." |
| 북, 남북 대화 대결 악용 용납 없다 |
|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에게 있다 |
| 기사입력: 2013/09/22 [08:1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남북대화를 대결에 악용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이산가족상봉 연기의 책임이 남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1일 논평을 통해 조선이 현사태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3가지 입장 즉 “북남사이의 당면한 일정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하며 괴뢰들이 우리를 모략중상하고 대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회담도 미룬다는 것, 남조선괴뢰들의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것, 우리를 걸고 감행하는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소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실어 문제의 본질을 상기시켰다. 조평통 의 우리민족끼리는 “우리가 이런 단호하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보수패당이 대화마당을 대결장으로 악용한데 그 책임이 있다.”면서 “알려진 것처럼 최근 극단으로 치닫던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고 북남관계에서 대화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우리의 체제와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극단적인 대결소동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속에서도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일관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에 대해서는 온 겨레가 인정하고 있다.”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노력을 부각시켰다 우리민족끼리 논평은 “그런데 괴뢰들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니, 《견인》이니 하면서 북남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성과들이 저들의 그 무슨 《원칙론》의 결실인 것처럼 떠들어 대고있다.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의 사업인 금강산관광에 대해 또다시 그 누구의 《돈줄》이니 뭐니 하고 중상해 나섰다.”며 “그야말로 우리의 선의와 아량,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모독이며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뒤돌아보면 그 무슨 《원칙론》을 내들고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만을 조성해온 것이 다름 아닌 괴뢰패당이다. 대화의 막 뒤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을 떠벌이며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소동과 무력증강책동에 광분해온 것도 바로 괴뢰패당이었다.”고 남측의 대결적 자세에 대해 지적햇다. 이신문 논평은 “괴뢰국방부장관 김관진 역도가 북과 남의 화합과 협력,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절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우리가 취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 대화 공세’라고 악의에 차서 중상모독하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며 “뿐만 아니라 괴뢰패당은 남조선에서의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진보민주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대 《마녀 사냥극》을 미친 듯이 벌리고 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소동은 동족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의식과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속심의 집중적인 발로로서 괴뢰보수패당의 대결적 본색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 내보인 것 외 다름 아니다.”라고 최근 남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안탄압을 고발했다. 신문 논평은 “괴뢰패당이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마저 동족대결에 악용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과 폭압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될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제대로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며 남측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논평은 “우리의 원칙적립장천명은 바로 이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진정으로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으로 보나 북남관계의 올바른 개선의 견지에서 보나 너무나 정당하다. 따라서 조성된 사태도, 그로 하여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도 전적으로 대화마당을 대결장으로 악용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 연기와 남북대화 등의 연기 등이 전작으로 남측의 대결적 자세와 비방 중상, 공안탄압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자들에게까지 선의와 아량을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담고, 다만 악영향을 미칠 대결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는 북남대화를 대결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북측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했으나 지난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의 대북대결 정책과 김관진 장관을 비롯한 언론들의 비방 중상, 통일 민주 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문제 삼아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회담 등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혀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
<참가기> 7.27 남북해외 국제평화대회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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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1 1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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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전 종회의장 보선 스님 2파전
자승 스님의 행정능력 대 보선 스님의 도덕성 칼과 방패의 대결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59) 스님이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종 종책모임인 ‘불교광장’이 16일 총무원 청사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를 후보로 추대했다.
지난해 백양사 도박 사건 이후 수좌(선승)들이 그의 퇴진을 요구했을 때 그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재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위기를 넘겼다.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자승 스님은 1994년 조계종단 개혁 이후 연임을 시도한 최초의 총무원장이다. 그는 재임 4년 내내 범계(계를 어김) 관련 비리 폭로전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7월엔 포항 오어사 전 주지 장주 스님이 자승 스님과 불국사의 맹주 종상 스님 등 16명의 실명을 담아 자신이 그들과 상습도박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관련자들의 수사를 요구했다. 4년 전 총무원장 선거에서 자승 스님을 도와주는 대가로 부원장 자리를 약속받은 장주 스님이 부원장이 되기는커녕 불국사 말사인 오어사 주지직에서도 밀려나자 현 종단 지도부를 향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는 게 교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달엔 총무원장의 호위신장 격인 호법부 승려들이 총무원 옆에서 ‘고위층 도박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던 적광 스님을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선원수좌회 소속 선승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승 스님이 재임에 도전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조계사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자승 원장 재임 포기 약속 엄수’를 요구하며 이날까지 10일간 단식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소속 재가자들도 매일 108배를 하며 이에 동참했다.
선승들의 존경을 받는 조계종 특별선원 봉암사의 ‘어른’인 적명 스님의 제안으로 ‘15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무원장을 선임하자는 방안이 한때 불교계에서 추진되기도 했다. ‘덕 있고 참신한 분’을 차기 총무원장으로 모시자는 것이 불심이자 민심이다. 그것은 ‘이상’이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다. 불심도 아니다. 조계종 입법부인 종회 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별로 10명 등 321명이다.
선거가 있는 곳은 어디에나 ‘정치’와 ‘파워’가 핵심이다. 야당으로 밀리면 주지직을 뺏기고 등 붙일 곳이 없어질 수도 있는 조계종은 더욱 그렇다.
자승 스님의 연임 시도에 대해 그의 측근들조차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막상 그의 출마가 확정된 추대식엔 실력자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다. 24개 교구본사 주지 24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그가 꾸린 선거캠프 참여자들의 주요 면면도 지홍(불광사 회주)·성관(수원포교당 주지)·지현(청량사 주지)·정념(흥천사 주지)·일감 스님(불교신문 주필) 등 이미지가 좋은 인물들로 진용을 꾸렸다.
자승 스님의 연임 포기 주장도 그가 출마하면 될 가능성이 높은 강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 현장이었다. 한 추대식 참가자는 “선거에선 ‘될 후보’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선거전엔 이미 보선(67) 스님이 뛰어들었다. 조계종 입법부 수장인 종회의장을 지낸 중진이다. 4년 전 선거에서 자승 스님을 도와 ‘결실’을 맺은 뒤 총무부장으로서 총무원의 2인자 구실을 했던 영담 스님이 이번엔 보선 스님 킹메이커를 자임하고 나섰다. <불교방송> 이사장이던 그는 지난 4월 배임 의혹으로 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고,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다. 또 사찰에 180억원대의 빚을 떠넘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전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도 보선 스님 캠프에 가담했다.
이번 선거는 자승-보선 스님의 2파전이다. 불국사, 금산사, 법주사 등의 금오문도회가 도영(69) 스님을 후보로 추대했지만 이는 불국사 맹주 종상 스님이 띄운 애드벌룬 카드라는 설이 많다. 불교계에서 최고의 노른자위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직영화(총무원 직접 경영 사찰로 전환)시키지 않으려는 종상 스님이 차기 총무원장으로부터 확실한 보장을 얻어내려 띄워놓고 유력 후보와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승 스님 쪽은 범계 의혹 제기에 대해 지금까지는 불교적으로 묵빈(침묵)대처로 일관했지만 이제 음해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장주 스님의 상습도박 자수건에 대해서도 고발해 조사를 받았고, 기사를 쓴 <신동아>도 즉각 고발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선거는 지난 4년의 업적과 비전으로 심판받겠다고 한다. 자승 스님 쪽은 △300년 만의 개혁이라는 승가교육제도의 혁신 △총무원 조계사 일대 성역화 사업 △사찰 재정 및 운영 투명화 쇄신정책 도입 △승려복지제도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자승 스님의 한 측근은 “총무원장이 직접 용산참사 현장,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노조 등 소외된 약자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그들의 벗이 되어준 것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자승 스님이 지관 스님의 뒤를 이어받아 조계종의 행정 시스템을 주먹구구식에서 탈피해 현대화·체계화시키는 데 능력을 발휘했다는 데는 반대파 상당수도 인정하고 있다.
보선 스님 쪽은 자승 스님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승 스님이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종회에서 보선 스님 쪽 의원들이 장주 스님이 제기한 건을 밝히자면서 종회 소집을 요구하며 공격에 나섰다. 보선 스님은 안거(겨울·여름 3개월 집중 참선 수행)에 32차례나 참여한 수행 경력을 내세우고 있다. ‘승려다운 승려’라는 것이다. 그는 총무원장이 되면 총무원에서 기거하며 새벽예불에도 참여해 불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차별화다.
자승 스님은 능력을, 보선 스님은 도덕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 불교계 최대 종단 선거는 10월10일이다.
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자승 스님 재출마 두고 시비 오른 도법 스님
"나는 자승 스님 편이 아니라, `자성과 쇄신편'이다" 주장
자승 총무원장이 재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 선상에 오른 인물이 도법(64) 스님이다.
도법 스님은 최근 선거로 종단이 사분오열된다며 봉암사 적명 스님, 수경 스님 등과 함께 ‘15인 추천위’를 띄워 새 총무원장을 모시자는 안을 추진했지만 각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무산됐다.
도법 스님은 세상과 소통할 통로를 거의 갇지 못한 불교계에서 시민사회 세력과 소통할 ‘보기 드문’ 승려로 꼽힌다. 불교계 엔지오와 종무원들의 대표적 멘토이기도 하다.
도덕성 시비에 시달리던 자승 스님이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본부장으로 옹립한 인물이 그다. 그는 ‘왜 자승 스님을 도와 이미지를 구기느냐’는 충고에 ‘남 일 보듯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종단에 참여해 종단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 아니냐’며 ‘자승 스님이 나를 이용한다면, 나도 자승 스님을 종단 개혁에 이용하고 있다’는 논리로 응했다.
이번에도 ‘낙향하라’는 주위의 권유를 물리치고 총무원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를 지킴으로써 자승 스님의 연임 시도에 결과적으로 원군이 되고 있다는 게 교계 안팎의 시각이다.
지금까지 그가 있었기에 자승 스님은 불교 엔지오들의 공세를 덜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자승’ 반대파들은 그를 자승 체제 유지를 도운 ‘눈엣가시’로 여긴다. 그렇다고 총무원에서 그가 환영받는 존재도 아니다. 늘 승려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개혁안 도입 등 이상론을 현실화하려는 그를 총무원의 간부들은 ‘등에’처럼 귀찮아했다. 그래서 그는 종단 기득권 세력 사이에선 사면초가였다. 그나마 입만 열변 도법 스님을 비난하는 종단 간부들로부터 도법 스님을 보호하며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은 현 총무원장이었다. 도법 스님이 이번에도 총무원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는 “나는 자승 스님 편도 아니고 ‘자성과 쇄신’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 지금 상황에서 선택은 논개의 길 뿐, 야당 대선후보답게 나서 달라 | |
| 편집부 | 등록:2013-09-21 08:28:31 | 최종:2013-09-21 09:5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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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1 오전 9:24:09
한국만큼 '자국의 문자'에 대해 자국민들이 뿌듯함을 느낄 거리가 많은 나라도 없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음운학적 문자 창제 원리가 정리된 문자다. 그 과학적인 음운학적 원리 덕에 유네스코는 지난 1997년, 한글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다.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 기여자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 '세종대왕 상'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덕분에 한국인들은 "한글은 세계 어떤 나라의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하버드 대학 라이샤워 교수)라는 극찬에도 어느새 익숙해진 듯하다.
그러나 동시에 한글은, 세계 인구 70억 명 중 고작 한반도 인구 약 7500만 명만의 문자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거친 언어 생태계에서 존재 가치를 잃고 결국 사라지는 문자도 제법 있다. 7500만 명이 사용하는 한글은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도록 할 수 있을까. 유재원 교수(한국외국어대 그리스학과)의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저명한 그리스 발칸 전문가인 유 교수는 한글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도 유명하다.
유 교수는 "한글의 100년 후가 걱정된다"며 아일랜드어를 예로 들었다. 아일랜드에서 영어와 함께 쓰이는 아일랜드어는 현재 아일랜드 인구의 2%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문화의 핵심을 언어라고 한다. 그 언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문자"라며 "한글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내년부터 한글날(10월 9일)에 맞춰 '문자향연'을 개최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글이 언제까지나 우리 문자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계획이다.
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유 교수를 만나 '한글 백년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박인규 이사장이 진행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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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원 교수. ⓒ프레시안(손문상) |
중국 지역마다 말 달라도 '한자'로 통합…"문자가 언어를 규정"
프레시안 : '문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은 생소하다.
유재원 : 사람들은 흔히 언어가 기본이고 문자는 언어를 적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만든 발명품, 제도는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가치관을 규정하고 바꾼다. 이처럼 맨 처음에는 언어를 적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문자를 갖고 났더니 이 문자가 언어생활을 지배하게 됐다. 우리는 문화의 가장 핵심을 언어라고 한다. 이 언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문자다.
문자는 언어가 가진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벗어난다. 문자를 가졌느냐의 여부는 문명사회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 문자 사회와 부딪혀서 살아남은 무문자 사회가 없다. 문자는 권력을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역사를 창출한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니콜라스 에번스 지음, 글항아리 펴냄)라는 책을 보면 뉴기니아 같은 조그만 섬에 몇천 개의 언어가 있다. 그곳에서 실력 있는 젊은이들은 보통 5, 6개의 언어를 한다. 인사하고 교역할 정도의 말이니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문자가 생기면 언어는 고정된다. 문자를 중심으로 표준어 등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언어생활을 결정한다.
프레시안 : 문자가 언어를 규정하는 예를 들어줄 수 있겠나.
유재원 :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문자가 다르면 결국 갈라선다. 파키스탄, 인도는 지금도 방언적 차이만 있지 말은 똑같다. 그런데 파키스탄의 우르두어는 아랍 문자를 쓰고 인도는 옛날부터 내려온 인도 문자를 사용한다. 남북한을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이야기는 통하는데 간판은 못 읽는 격이다. 그러니까 결국 둘이 갈라서지 않았나. 정 반대의 예도 있다. 중국인과 홍콩인은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같은 문자, 한자를 쓰기 때문에 중국 민족이라고 한다.
프레시안 : 문자향연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문자향연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인가?
유재원 : 우리는 한글이라는 정말 우수한 문자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만큼 발전했다. 문자가 왜 생겼고 문자가 우리 생활에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그럴 자격이 있는 민족이다. 문자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따지자면 한글이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문자향연에서 '100년 후에 세계 언어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볼 예정이다. 예산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 일단 출발이 좋다.
"특정 문자로 된 텍스트의 질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
프레시안 : 또 문자가 가진 힘이 있다면 무엇인가.
유재원 : 사실 상당히 많은 정보를 말만 갖고 알 수 있다. 전설이니 뭐니 다 말로 전해지지 않나. 그런데 글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중요한 활동 분야가 있다. 바로 학문이다. 구비 학문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학문은 지식의 체계인데, 그 지식은 아무 지식이 아니라 진리, 옳은 지식의 체계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하다.
문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인류 역사를 가장 크게 바꿔 놓은 것이 바로 이 체계적인 지식이다. 이 분야에서 인류가 우열을 비교하면서, 학문을 발전시킨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강해졌다.
그렇다면 문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문자로 쓰인 텍스트가 어느 만큼 가치를 갖느냐에서 나온다. 어떤 문자를 읽었을 때 얻을 게 별로 없으면 그 문자를 배우지 않는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까닭은, 영어로 된 텍스트를 볼 때 가장 풍부한 식견을 얻을 수 있어서 아닌가.
그리스 인구는 약 1000만 명이지만 서양에서 학식 있는 사람은 거의 그리스어를 배운다. 플라톤, 호메로스, 헤로도토스의 책을 읽어야 하니까. 특정 문자로 된 텍스트가 얼마나 훌륭하고 생산적인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 언어의 생명이 결정된다. 또 그에 따라 민족의 경쟁력과 운명까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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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원 교수. ⓒ프레시안(손문상) |
한글의 생명력 필요…힘은 '좋은 글'에서 나온다
프레시안 : 그런데 요즘 좋은 텍스트는 한글보다는 영어로 나오는 것 같다.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하고 논문 내는 일이 굉장히 의무화되어 있다. 학문에서 영어의 기세가 매우 거세다.
유재원 :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영어를 쫓아갈 수는 없다. 다만 한글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한글로 된 좋은 글들이 안 나온다는 것이 문제 아니냐. 어차피 우리만 위협당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영어의 유입을 막지 않았지만 옛날부터 일본어로 모든 것을 번역해서 일본만 해도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자국어로 된 훌륭한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하는데도 일본이 세계 제일이다. 2008년 노벨물리학상 공동수상자인 일본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영어를 전혀 못 한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그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 학지에 싣게 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한글이란 문자의 생명력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재원 : 한글로 된 좋은 글을 써야 한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남의 언어를 사용하며 남의 언어를 위해서 봉헌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다. 20세기 최고의 문학가로 꼽히는 제임스 조이스는 아일랜드 사람이지만 모든 소설을 영어로 썼다. 영국의 극작가로 유명한 버나드 쇼와 오스카와일드, 시인 예츠도 사실은 아일랜드 사람이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어를 잘해서 세계적 학자가 나오는 것은 좋지만 우리 것 다 잃고 세운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한글이 생명력 잃을 때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은 일반인"
프레시안 : 영문 텍스트를 생산하되 한글 텍스트를 그에 못지않게 중시하자는 뜻으로 들린다.
유재원 : 그렇다. 학문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분리돼서 고급 정보와 고급문화 생활을 한글로 얻을 수 없을 때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일반 사람이다. 영어를 쓰면 무식해지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떤 나라 국민이 지식을 얻지 못할 때, 그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 인도네시아는 상류층부터 영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어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언어 장벽, 문자 장벽은 가진 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가장 견고한 장벽이다. 자기 자식에게 영어를 교육함으로써 자손들이 계속 지배 계층으로 남게 하겠다는 의도가, 인도네시아 민족을 사라지게 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유재원 : 어떤 숲에 한 종류의 나무만 쫙 있으면, 병충해 하나에 모든 나무가 다 죽는다. 잡다한 나무가 있어야 한 쪽이 죽을 때 한 쪽은 견디면서 건강한 생태계가 갖춰진다. 언어도 똑같다. 지금 언어가 7000종인데 50년 안에 3000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할지 생각해야 할 때다.
홈플러스 입점 6개월, 망원시장이 '선방'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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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간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은 장보러 나온 인파로 시끌벅적했다. | |
| ⓒ 강민수 | |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합정점이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지역의 전통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마트가 들어선 후 상권이 죽어가던 공덕시장처럼 되지는 않았을까.
5일간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을 찾았다. 시장은 예상과 달리 장보러 온 인파로 붐볐다. 추석 대목을 앞둔 여느 전통시장의 풍경이었다.
"그전까지 하루 손님이 가장 많을 때가 POS(Point Of Sale, 판매관리시점)기기에 2600여 명이 찍혔어요. 근데 홈플러스가 의무휴업하고 '망원시장 난리났네' 이벤트 하던 그날, 3700명을 찍은 거예요."
가게 뒤편에서 재고 정리를 하던 임병근(48) '엄마손 마트' 사장은 땀을 닦으며 말했다. 24평 남짓한 가게에 터를 잡은 지 5년. 가장 큰 위기였던 홈플러스 입점에도 임 사장은 "홈플러스 들어오니까 위기 의식을 느껴 스스로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며 "더 싸게 팔기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8년째 속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조태섭(58)씨도 "아직은 여유 있다"고 말했다. 올해 3월까지 시장 상인회 회장을 맡았던 조씨. 홈플러스 입점 직후에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매출에 큰 변화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불경기라 매출이 감소할 때가 있지만 홈플러스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조씨는 "입점 이후 서비스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며 "인사도 잘하고 손님들에게 뭘 더 잘해줘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경 1.5km 내에 대형마트·SSM이 3개... 버텨낼까 걱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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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개점한 홈플러스 합정점. 이곳은 망원시장, 망원동·월드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입점 저지를 위해 천막 농성을 벌이는 등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 |
| ⓒ 강민수 | |
'포위'라는 말이 적절했다. 지난 3월 14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합정점(670m 거리)이 개점하면서 망원시장과 망원동·월드컵시장은 인근의 홈플러스 월드컵점(1.5km 거리),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300m 거리)까지 대형 유통 업체로 둘러싸였다.
홈플러스 합정점이 들어오기 전, 두 시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 비상대책위를 꾸려 저지 투쟁에 나섰다. 상인들은 입점 예정지인 합정동 메세나 폴리스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다. 다섯 번의 철시(시장, 가게 따위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음)를 하는 등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서울시의 중재로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2월, 홈플러스와 두 시장은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일종의 사회적 타결이었다. 협약문에는 '홈플러스 합정점은 채소·과일·생선·정육 등 1차 식품 중 오징어, 국거리용 쇠고기, 순대, 떡볶이, 알타리무 등 16개 품목의 판매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시장 인근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을 올해 안으로 폐점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상인들은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다. 생존 대책으로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다. 중소기업청 산하의 시장경영진흥원과 서울시, 마포구청이 컨설팅에 나섰다. 망원시장에는 88개, 망원동·월드컵시장에는 50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상인들은 시장 고객들에게 전단지를 대신해 홍보용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월드컵 시장은 매주 수요일, 망원시장은 매주 화요일 20~30% 특가 세일 행사를 벌인다. 또 대형마트 휴무일인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열고 있다. 망원시장은 '망원시장 난리났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상점마다 세일 기획안을 받은 뒤 30개를 정해 전단지에 소개했다. 한 달에 2번이지만 상인들과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임씨 가게가 최고 고객수를 기록한 날이 바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다.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은 "전에는 가게 일이 바쁘니까 함께 활동하려는 생각이 없었지만 입점 저지 투쟁을 하면서 상인들이 결집하면, 대자본과 맞설 수 있다는 경험을 갖게 됐다"며 "합의 이후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상인들의 결집력이 시장 마케팅 활성화로 이어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포 공동체'도 큰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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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원시장은 화개장터를 열어 지역 사회에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화개장터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에게 시장을 여는 벼룩시장이다. 팔찌, 목걸이 등 수제품을 팔고 노래 공연도 열린다. | |
| ⓒ 망원시장상인회 | |
지역 사회와의 연대도 시장의 큰 버팀목이다. 마포구에는 성미산마을 공동체를 비롯해 민중의 집, 두레생활협동조합 등 주민 단체와 주민 모임이 활성화 돼 있다. 지난해 40여 개의 지역 시민 단체들은 두 시장 상인들과 함께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마포지역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입점 저지 서명 운동에 나서 1만 7000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시장 인근의 망원·성산·서교·합정·연남동 주민 16만여 명의 10%를 넘는 숫자다.
홈플러스 입점 이후에도 연대는 계속되고 있다. 망원시장은 화개장터(벼룩시장)를 통해 지역 사회에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의 벼룩시장이 열린다. 팔찌, 목걸이 등 수제품을 팔고 노래 공연도 연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인 '오늘공작소'는 컨설팅을 통해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있다.
지역 시민 단체인 '민중의 집'의 정경섭 대표는 "홈플러스가 해도 너무한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있었고 입점 이후에도 상인들의 눈물 나는 생존 노력이 있어 '마포 공동체'가 결집하고 있다"며 "착한 소비를 원하는 시민들이 이용을 자제하면서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가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대책위는 앞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본부로 전환해 지역 상권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두 시장은 대형마트가 들어서도 예전처럼 전통시장이 무력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마포 시민들과 상인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불투명한 미래,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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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상인,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마포구청 회의실에서 마포 전통시장과 홈플러스와의 '상생 협약식'을 체결한 뒤 홍지광 전 망원동·월드컵시장조합 이사장이 동료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물론 대형마트의 영향이 없진 않다. 대형마트의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고추장, 두부 등 가공식품류가 영향을 받고 있다. 또 홈플러스가 들어선 주상복합 빌딩인 '메세나폴리스'에 상가가 들어서면 업종이 겹치는 화장품, 의류 등도 타격을 받고 있다. 월드컵시장에서 식자재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이성진(46)씨는 "소비자들이 주로 사가는 김, 고추장 등 가공 식품류가 전에 비해 반으로 줄었다"면서도 "식당 납품 등 도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두 시장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상인들의 결집력이 줄어들고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응수해오면 시장에 타격이 올 수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상인들의 안전 장치는 상생협의체다.
상생협의체 회의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 마포구청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다. 두 시장과 구청, 홈플러스 관계자 3명씩 12명이 모이는 자리다. 한 달간의 상생협의 내용을 점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지만 협약 내용은 권고 수준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다. 상생협의체의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15개의 품목제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수천 개의 품목을 파는 대형마트에서 15개를 양보한 것은 생색내기"라며 "그나마도 상인들이 너무 바빠 홈플러스를 일상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실장은 "협의체가 단순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지키지 않으면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회 법안 발의, 자치구 조례 재정으로 지치단체가 감독 권한과 제제 수단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홈플러스 PR팀 관계자는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하고 같이 가자는 것으로, 양쪽이 100% 만족할 수 없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옥동자고 우리는 서자냐?”
쓸쓸한 추석 맞는 남북경협업자 황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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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0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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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된지 160여 일 만에 재가동된 가운데 17일 오전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J&J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영상] 개성공단 활기찬 출근길...생산가동률 60% 넘어
김도균 기자 vnews@vop.co.kr
입력 2013-09-20 10:26:58l수정 2013-09-20 10:58:32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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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동생 만난다. 좋다"
북녘 여동생들 만나는 허경옥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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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9 1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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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0 오전 10:29:49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 방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2020년 올림픽 개최치 선정을 위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항만 내에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다"고 큰소리친 이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완벽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 방문은 일본 내에서조차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시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이 원전 전용 항만의 0.3㎢ 안의 범위에서 완전 차단되고 있다"는 발언을 되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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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찰이 아니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호복을 입은 채 19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아베 총리. ⓒAP=연합 |
아베 총리의 거짓말 증명한 일본 기상청 연구 발표
하지만 바로 전날 일본 기상청의 한 연구원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과학포럼에서 총리의 발언을 정면 부정하는 발표를 했다.
아오야마 미치오(靑山道夫) 일본 기상청 기상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이 발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이 하루에 약 600억 베크렐씩 태평양으로 방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오아먀 연구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의 원자로 건물 쪽에서 원전 내 항만으로 배출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이 5·6호기 쪽 취수구로 들어갔다가 항만 외부로 연결된 배수구를 따라 태평양으로 흘러나간다"고 구체적인 경로까지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26부터 같은 해 4월 7일에는 배출구에서 세슘 137이 하루에 약 100조베크렐씩 배출됐고 차츰 감소해 지금은 300억베크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트론튬 90도 300억베크렐 가량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아오야마 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기준치 이하로 희석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사능의 해양오염에 대해 경고하는 전문가들은 농도를 기준으로 삼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안이한 대응이라고 지적한다. 방사성 물질의 배출 총량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용융 연료, 물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 틀림없다"
아오야마 연구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 어류가 서식하면 방사성 물질이 농축돼 일본이 정한 규제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아오야마 연구원은 "배출되는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의 비율 등으로 미뤄볼 때 원자로 건물 지하에서 용융 연료와 직접 접촉한 물이 흘러나오는 게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 대해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철회를 공식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박하듯, 1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현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로도 국민적 불안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수준이 적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거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북, 과거죄악의 대가 결산하고 말 것 |
| 일본 죄악의 대가 받아 내려는 의지 변함없다 |
| 기사입력: 2013/09/20 [10: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갖은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결산하려는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경고해 나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정세론 해설을 20일 통해 1875년 9월 20일에 있은 운양호 사건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뒤 “지난날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유린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의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며 일본이 과거청산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로동신문 정세론해설은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의 속성이며 제국주의나라치고 침략과 약탈을 일삼지 않은 나라는 없다. 그러나 세상에 생겨 나자부터 탐욕스러운 침략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호전성과 포악성을 드러내놓으면서 해적질과 싸움질, 약탈을 업으로 삼은 일본군국주의자들과 같은 날강도 무리는 제국주의의 침략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신문 정세론 해설은 “일제가 조작한 《운양》호 사건은 그 대표적 실례”라면서 “1875년 9월 20일은 일본침략자들이 《운양》호침입 사건을 조작한 날로 138년전 이날 일본침략자들은 무력을 통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조선봉건정부를 굴복시키고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침략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할 목적 밑에 《운양》호 사건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신문 정세론 해설은 “19세기 후반기 후진자본주의국가로 등장한 일본은 조선침략교리인 《정한론》을 부르짖으면서 그 실현에 달라붙었다.”며 “1875년 5월 침략선 《운양》호를 부산항에 불법 침입시켰다. 파렴치한 일본침략자들은 뻔뻔스럽게도 그것을 《정기적인 연습항해》라고 정당화해 나섰다. 일본침략자들은 그 무슨 《발포연습》을 한다고 하면서 위세를 돋구었다. 날강도들은 조선이 저들의 힘앞에 위압 되어 스스로 굴복할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하지만 일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해 9월 일본침략자들은 항로를 측량한다는 구실 밑에 《운양》호를 강화도앞바다에 또다시 침입시켰다.”고 강도적 침략사를 지적했다. 정세론 해설은 “일본침략자들은 치밀한 계획 밑에 물이 떨어졌다는 구실을 내대면서 중요한 요새인 초지진포대근처에까지 들어왔다.”며 “강화해협과 초지진을 지키고 있던 수비병들은 일본침략무리들을 단호히 격퇴해버렸다. 그러나 《운양》호의 침략무리들은 저들의 기도를 버리지 않고 방어가 약한 섬들에 기여들어 포대를 파괴하고 민가에 불을 지르며 평화적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수비병들은 일본침략무리들에게 된 타격을 가하여 날강도들을 쫓아냈다. 이것이 바로 일본침략자들이 조작한 《운양》호사건의 진상"이라고 운양호 사건의 긴실을 고발했다. 또한 “남의영해에 들어가자면 해당 나라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국제법상요구이며 국제관례이다. 그러나 침략의 무리들은 국제법도 국제관례도 안중에 없었다.”며 “교활하고 파렴치한 일제는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생트집을 걸면서 강도적 요구를 들고 나왔다.”고 단죄했다. 이어 “일제는 대포와 군함에 의한 노골적인 협박, 공갈로 1876년 2월 27일 12개 조항으로 된 불법 무효한 《강화도조약》을 강압적으로 조작하였다.”며 “일제는 이 《조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구들을 개방하고 조선연해에 대한 측량과 해도 작성권을 일본에 허용하게 하는 등 우리나라에 침략의 검은손을 깊숙이 뻗쳤다. ‘강화도조약’은 철두철미 우리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본통치층의 모략의 산물로서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이익을 난폭하게 침해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날강도적인 ‘강화도조약’을 조작하고 무력에 의한 조선침략의 서막을 열어놓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깊숙이 침투하였으며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비법강점하고 40여년 동안에 걸쳐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쇼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재난을 들씌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식민지통치기간 일제는 모자라는 인적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청장년들을 강제연행, 납치하여 중세기적인 노예노동을 강요하였고 전쟁 대포밥으로 써먹었다.”고 고발하고 “일제는 또한 조선여성들을 강제연행, 납치, 유괴하여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그들의 대부분을 학살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가해자”라고 폭로 규탄했다. 로동신문 정세론 해설은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은 법적, 도덕적 의무이며 국제법적요구이고 국제 관례”라면서 “지난날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유린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의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대일감정을 똑바로 보고 죄 많은 과거를 청산하여야 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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