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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의 ‘정치개입 포스터’공개 파문

야당정치인들은 ‘김정일 하수인’, <한겨레>는 ‘한걸레’
 
편집국 | 등록:2013-11-21 09:58:19 | 최종:2013-11-21 10:02: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야당정치인들은 ‘김정일 하수인’, <한겨레>는 ‘한걸레’
뷰스앤뉴스 / 2013-11-20 / 최병성기자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제작해 인터넷상에 게시한 이미지 자료들을 전격 공개했다.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거나 웹툰 형식으로 제작된 이미지 자료를 보면 말 그대로 가관이었다.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으로 제기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조커'로 매도했고, 천정배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갑 전 의원 등 야당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친북자',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색깔공세를 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 이석기·김재연 통진당 의원들은 '매를 버는 얼굴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손학규, 정동영 등 민주당의 예비 대선후보들을 '거짓말장이 5인방'으로 모는가 하면, 복지를 주장하는 손학규 후보를 젊은이들을 낚은 포퓰리스트로 매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도 '한괴뢰신문', '로동신문 남조선지부 한걸레'라고 매도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관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갖은 의혹으로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낯 뜨거운 칭송 일색이었다.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들 이미지 자료를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보여주며 "대북심리전이 뭔지 확인해봐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런 그림을 사이트에 올려서 군의 위신을 높인다 하고 국방부장관을 칭송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냐"며 "사이버사령부에서 이 많은 자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들이 동영상과 UCC, 그림과 댓글과 트위터로 실어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관진 장관은 크게 당황해하며 "이 그림에 대해 보고받은 일은 없다"면서 "개인을 그렇게 하는 것은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식은 땀을 흘렸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5347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082&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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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수사 외압 의혹…"110만 건 공소장 변경 말라"

 

이진한 2차장 "참고 자료로만"…수사팀 "이러다 특검 가겠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21 오전 9:26:25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또 다시 수사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 110만여 건을 추가로 확보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 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MBN>은 수사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차장이 트위터 글 추가 확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결론을 미리 단정지었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새로 발견한 110만 건의 트위터 글을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도 말했다.

<MBN>은 이 차장검사의 반응을 본 수사팀은 '이번 사안이 특검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라고 보도했다.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던 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트위터 글 5만5689건과 관련된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팀장은 보고라인에서 이 차장검사를 거르고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에게 '직보'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 외압' 사건이 불거졌던 것이다.

공소장 변경 신청마다 수사 외압이 폭로되는 상황에서 과연 국정원 수사를 현 검찰 수뇌부에게 맡길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110만 건 외에도 미국 트위터 본사의 수사 협조 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가 나올수 있는 상황이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한 공소장 변경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

이 차장에 대한 문제는 한두번 불거진 게 아니다. 먼저 무혐의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윤석열 전 팀장 감찰 과정에서 이 차장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대화록 유출 사건에서 이 차장은 김무성 의원에게 서면 조사를 하면서 "서면조사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김무성 의원이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다"고 밝히면서 망신을 당한 것이다.

전날에도 이 차장은 검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환 조사에 앞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서면조사 한 바 없다"고 밝혔다가 정 의원 측이 "우편 진술서를 보내와서 정 의원이 답변을 작성해 11월 초에 우편으로 검찰에 송달했다"고 밝히면서 똑같은 망신을 당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 변경을 놓고 법무부와 청와대와 검찰 수사팀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에서는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나 청와대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제 밤 8시 50분에 이것이(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가 됐다는 사실,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접수를 하면서 (검찰 수뇌부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진한 2차장이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검찰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전 팀장의 폭로 이후 '2차 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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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작업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거·정치 개입' 게시글 무려 110만건

검찰, 추가 기소... 20일 저녁 2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제출

13.11.20 20:52l최종 업데이트 13.11.21 08:59l
이병한(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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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트위터글 약 110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범죄 혐의 행위를 확인하고 20일 오후 늦게 2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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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게시글을 추가 기소한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계속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이 트위터글 약 110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범죄 혐의 행위를 확인하고 20일 오후 늦게 2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외압 논란 속에서 1차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지 한 달만으로, 1차에서 추가된 트위터 게시글 5만5689건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추가된 110만여 건은 지난 대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게시글(선거법 위반 혐의)이 50~60만건이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총선이나 재보선 관련 게시글(국정원법 위반 혐의) 역시 50~60만 건이다. 전체 규모의 대부분은 트위터가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포털과 커뮤니티 사이트도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일찍부터 이런 방대한 규모의 선거·정치 개입 혐의를 포착하고 추적해왔으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퇴진 이후 외압이 심해져 지난달 18일 당시까지 확인이 완료된 5만5689건만 가지고 급하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속적인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0만여 건에 이르는 추가 공소장을 완료했다.

 

현행법에 위반되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게시글이 무려 110만여 건 넘게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드러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국정원의 공식적인 해명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지난 6월 최초 기소 당시 게시글 1977회와 찬반클릭 1711회로 시작했던 이번 사건의 범죄 혐의 사실은 지난달 18일 트위터 게시글 5만5689건이 추가됐으며, 이번에 다시 110만여 건이 추가돼 전체적으로 120만여 건에 육박하게 됐다.

 

한 달만에 검찰이 또다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법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2차 변경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원 전 원장 등의 공판은 다음주 25일과 28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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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근혜 사퇴'를 외치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1/21 09:46
  • 수정일
    2013/11/21 09: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근혜 사퇴'를 외치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단 대표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는 그동안 '국정원 선거 개입 천주교 시국미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요구였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단은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선거였음이 명확해졌고 그 총체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각계각층에서 책임과 진상규명,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사퇴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의 불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섰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왜 신부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면 ① : 73 → 55,689,→ 1,200,000

73/55,689/1,200,000은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제시한 선거 개입 글의 숫자입니다.

조선일보는 6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져 있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결과' 엠바고를 파기하고 14일 오전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선거개입을 적용한 글은 고작 67개이며, 문재인 안철수 비판은 각각 3건에 불과했다고 1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했습니다.

11월 20일 검찰은 1차 수사결과보다 무려 20배나 늘어난 국정원 선거 트윗글이 120만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트위터 글 120만여 개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1월 21일 조선일보는 너무 조용합니다. 자사가 만든 식량 키트를 필리핀에 전달해준 소식이 오히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증거 중의 하나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박정희를 찬양했던 글은 분명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처음에는 검찰이 확인한 직원 계정 글은 223건이며, 이 중 직원이 직접 게시한 트윗,리트윗은 139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트위터 본사에 이미 400여 개의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겨우, 고작'이었다고 생각했던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빙산이었습니다.

# 장면 ② :조영곤의 눈물

국정원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직속상관인 조영곤 지검장이 사실상의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달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윤석열 팀장과 수사외압에 대해 방송3사는 아래와 같은 화면을 일제히 내보냈습니다.
 

 

 


KBS,MBC.SBS는 조영곤 지검장이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엄청난 사건이 단순하게 '항명,보고 위반,검찰 갈등'이라는 말로 숨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정치검찰이 왜 윤석열 팀장의 수사를 막고자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직원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에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개인 송사 (개인의 범죄 행위로 주장하고 있기에)를 지원할 경우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검토하라는 주문, 윤석열 수사팀장과의 갈등 등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 장면 ③ : 민주국민헌장

1974년 박정희의 긴급조치 1,4호와 민청학련 사건으로 반유신 투쟁은 사그라진 듯했습니다. 그 해 11월 27일 재야 각계 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참여한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됩니다.

대표위원에 윤형중 신부, 대변인에 함세웅 신부가 선임되는 등, 천주교가 주요 역할을 맡아 구국선언까지도 이어집니다.


당시 천주교 인사들이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중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박정희가 관련자를 간통죄, 공금횡렴 등으로 도덕성을 문제 삼는 정치공작을 펼쳐,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신부들밖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5년 3월 1일,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민주국민헌장>을 발표합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고 압제와 불의를 거부하는 민주국민이다. 우리는 독재를 반대하며 정보정치를 배격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거부하며 그 타파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1975년 유신독재를 반대하며 외쳤던 그들의 주장이 어찌 그리 2013년에도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정치', '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라는 두 문장은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현재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대선 당시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발표를 선거 유세에 활용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손수조씨의 박근혜 후보 지지 연설, 사진 출처:연합뉴스,KBS

 


자고 일어나면 불어나는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 선거 개입 증거와 검찰 수사를 방행하는 정치 외압,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975년에 유신독재를 반대하며 목숨을 걸고 외쳤던 <민주국민헌장>의 강령을 다시 소리 내 읽어봅니다.
 
-우리의 민주화 투쟁은 시대적 양심의 소명이며 민주국민으로서의 의무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다. 우리의 투쟁은 두려움 없이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개한다.

-주권자인 우리들 민주국민은 부당한 권력의 자기 존속을 위한 어떠한 음모와 횡포에 대하여도 비타협 불복종의 정신으로 대처한다.

-평화의 양심을 사랑하는 우리는 국내의 모든 민주역량과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단결하여 통일되고 조직된 힘으로 그릇된 권력에 대항한다

아버지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은 외쳐도, 당시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외치다 고통받았는지는 말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그녀는 지금 박정희가 했던 일과 같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보정치와 법치마저 짓밟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 요구'를 외치는 이유는 별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일은 권력의 존속과 팽창을 조장하는 행동이며, 이 같은 권력에 저항하는 일이 바로 '민주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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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으로 3천억 넘게 이자소득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1/20 14:51
  • 수정일
    2013/11/20 14:5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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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으로 3천억 넘게 이자소득

<칼럼>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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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0 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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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미국이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하고 이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2006~2007년 2년간 566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국가를 상대로 한 8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서울지점 간의 양도성 예금증서(NCD)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2006년에 204억원, 2007년에 362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2006년 24억원, 2007년 43억원의 이자소득세(12%)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를 미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온 전 기간(2002년~2013년)으로 확대해 보면, 미국이 얻은 이자소득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확인된 2년치의 이자소득을 평균값으로 하여 전 기간을 곱하면 3,396억원이 나오는 것이다.

2006~2007년의 확인된 이자소득 566억원과 정부가 공식 확인한 3개년의 축적금을 해당연도 평균 양도성 예금증서에 투자했을 경우의 이자소득 5년간 합산을 전 축적기간(12년)에 적용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즉, 미군주둔비부담금 축적금으로 정부가 공식 확인한 2008년 10월의 1조 1193억원, 2012년 9월의 7611억원, 2013년 3월의 7380억원을 해당 연도의 평균 양도성 예금증서 이율로 곱해서 나온 이자소득 추정액은 각각 614억원, 251억원, 196억원이다. 여기에 2006~2007년간의 이자소득 566억원을 합산하면 5년 치의 이자소득은 1,627억원이다.

나머지 7년(2002~2005년, 2009~2011년)의 이자소득도 최소한 위의 수치와 비슷할 것이다.(2002~2005년은 축적금 규모가 가장 적은 시기이지만, 2011년부터 축적금을 미군기지건설공사에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9~2011년은 축적금 규모가 가장 큰 시기이므로) 따라서 이 계산법에 의거하더라도 2002~2013년간의 이자소득은 최소한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전체 축적 기간(12년) 동안 떼먹은 이자소득세(12%)도 최소 36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4번 확인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는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과 커뮤니티 뱅크 사이에 금융 거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며, 그 이자소득을 미국정부가 얻었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 국세청도 평통사의 주한미군 탈세 신고에 대한 결과 통보에서 커뮤니티 뱅크에 대해 ‘비과세’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미국 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이 미군주둔비부담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뱅크는 ‘BoA 군사금융부문’이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주한미군 영내은행이다.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아닌 민간인이 거액의 자금을 예금할 수 있는 일반 상업은행이 아닌 것이다.

둘째, 한미양국 정부가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목적으로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2002년부터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당연히 주한미군 영내은행인 커뮤니티 뱅크가 관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08년 10월 현재 1조 1193억원, 2012년 9월말 현재 7611억원, 2013년 3월말 현재 7380억원이 축적되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셋째, 커뮤니티뱅크와 BoA 서울지점 사이에 수천억원의 금액이 3~4개월 단위로 연쇄적으로 거래되고(이전 거래 만기일과 다음 거래 개시일이 같은 날이고, 금액도 동일한 경우가 다수 발견됨)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고 이를 미 국방부에 송금한 사실이 BoA 서울지점 자료로 확인되었다.

넷째, 커뮤니티 뱅크가 취급할 수 있는 미 국방부 자금은 주한미군 인건비나 운영비가 될 텐데, 인건비는 장병들에게 지급되고 운영비는 부대 운영을 위해 소모되는 경비이므로 이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축적될 수 없다.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가 거액을 반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현금 지급되는 군사건설비 밖에 없다.

다섯째, BoA 서울지점 자료의 내용이 커뮤니티뱅크가 방위비분담금을 BoA 서울지점에 맡겨 이자소득을 얻어 미 국방부에 송금했다는 <신동아> 황일도 기자의 계속된 보도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신동아> 기사는 미군주둔비분담금 이자소득과 탈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여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이자소득은 미군주둔비부담금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고,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2007년부터 관련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평통사의 탈세 신고로 서울지방 국세청이 조사를 했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 관련 사실이 밝혀졌다. 비정부 시민단체인 평통사도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정부 관계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미측을 방패삼아 우리 국민과 국회를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매년 편성된 예산은 그 해에 쓰도록 되어 있고(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부득이하게 다음 해에 넘겨서 써야 할 때는 국회(명시이월)나 관련 정부기관(사고이월)의 승인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법 상식이다. 미군주둔비부담협정도 매년 정해진 예산이 있고, 해당연도에 그 예산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를 받아서 미2사단이전비용에 쓸 목적으로 10년 넘게 축적해왔다. 국가의 면모를 갖춘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같은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감춰오다가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오래 전부터 양해해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 양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주둔비부담금 축적 자체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2004년의 한미 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를 믿고 협정을 비준동의해 준 국회의원들은 바보가 되었고 국민은 16조원이나 되는 비용을 덤터기 쓴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로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3천억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이자소득세까지 떼먹었다. 이자소득은 주한미군이 관리하여 한국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받아 한국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업에 써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 미 의회조차 ‘공돈(FREE MONEY)’처럼 쓴다고 지적할 정도로. 그러고도 현재 미군 축적금 잔액 7380억원과 한국 정부가 관할하는 쓰지 않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합쳐 2013년말로 추산하면 1조 4천억원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내년에만 1조원 이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행태야말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 어디에 이런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도 정부가 찍소리도 못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한미동맹이라면 그 어떤 불평등도, 그 어떤 굴욕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협상하다가 수틀리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협박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세계 10위권 이내의 군사강국, 세계 15위의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해야만 이런 굴욕적인 상황은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군주둔비부담 문제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시정하는 것은 평등한 한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불법 축적한 미군주둔비부담금과 이자소득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미집행 부담금을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체결 협상과정에 반영하여 내년도 부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특히 불법 축적과 각종 부당 집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협정 기간은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미군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를 위배하여 23년이나 특별협정으로 지속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자체를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폐지해야 한다.


유영재(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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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천계로 갔을까?

그는 천계로 갔을까

 
성해영 2013. 11. 19
조회수 502추천수 0
 

[나를 울린 이 사람]

 

스베덴보리의 천계- (1).jpg » 스베덴보리가 다녀왔다는 천계

 

‘김충’ 사무관을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다. 지금은 종교학자가 되었지만, 나는 사회생활을 문화체육부 공무원으로 시작했다. 호리호리한 체격에 선한 미소, 곱슬머리의 그는 내 전임자였다. 모든 게 서툴러 자주 귀찮게 굴던 나를 군말 없이 많이도 도와주었다.

더욱 친해진 건 나와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걸 알고서였다. 만화와 무협소설을 비롯해 책이라면 뭐든 좋아했고, 무엇보다 종교와 수행에 관심이 많았다.

 

가상 유에프오-1-.jpg » 가상의 UFO(유에프오)

 

윤회, 최면, 초능력, 유에프오(UFO), 미스터리와 같은 어른이라면 더 이상 하지 않는 얘기를 하며 소년들처럼 함께 킥킥댔다. 그래서일까. 정말 재미있는 책은 다 읽는 게 싫어 일부러 천천히 읽는 것처럼 우리는 만남을 아꼈다.

두고두고 대화의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라며 두권의 책을 갑자기 내게 빌려주었다.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와 <스베덴보리 평전>을.

그런데 한달도 안 돼 그는 전신이 마비되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다. 말을 전혀 못 했고 그저 눈만 움직일 수 있었다. 겁이 나 차마 못 가던 면회를 갔다. 한참의 입원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는 손끝도 까딱할 수 없었지만, 나를 보고 오랫동안 눈으로 웃어주었다.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는 며칠 뒤 빌려준 책 제목처럼 침묵의 세계에 있다가, 스베덴보리가 보고 왔다는 천계(天界)로 떠났다.

 

스베덴 보리-1-.jpg » 갈릴레이 못지않은 저명한 천체물리학자로, 천계 체험을 책으로 쓴 스베덴보리

 

사고가 나기 직전에 왜 하필 그 책들을 내게 빌려주었는지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 책은 돌려주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내가 종교학을 하게 만든 큰 이유 중 하나다.

누구 못지않게 자유롭고 유쾌했던 그는 내가 닮고 싶었던 영혼이었다. 젊은 나이에 훌쩍 저세상으로 간 그가 요즘도 가끔 생각난다. 그럴 때마다 그립다. 마지막 만남에서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의 웃음은 여전히 나를 울린다. 다시 만나게 되면 아끼느라 미처 못 했던 이야기들을 깔깔대며 나누고 싶다.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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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영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해 문화관광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고교 때 체험한 신비체험을 규명하기 위해 공무원 생활을 접고 서울대에서 종교학을, 미국 라이스대학에서 종교심리학과 신비주의를 공부한 뒤’로 서울대 HK(인문한국) 교수로 있다. 종교체험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지 탐구중이다. 저서로 오강남 교수와 함께 나눈 얘기 모음인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가 있다.
이메일 : lohel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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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일본 신문 함부로 베끼지 마라!

[서남 동아시아 통신] <아사히>와 <요미우리>의 갈림길

현무암 훗카이도대학원 준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20 오전 9:26:57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 위기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양국 공히 '정보'를 둘러싼 권력의 장악과 통제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위기가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서 벌인 정치 개입과 'NLL 대화록' 유출이라는 권력 남용과 헌법 무시 행위를 통해서라면, 일본의 위기는 '국익'을 위해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보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발단이다.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하여 중참 양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되자 헌법 개정을 향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연정 파트너 공명당이 반발하고, '침략'에 대한 정의와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이 고조되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자 헌법 개정 자체보다도 미국이 재촉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미국과의 공동 작전을 수행하려면 미국의 정보 제공을 불가결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설치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는 2007 년 이를 추진하는 아베 1차 정권 때 이미 자국의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따라서 '비밀을 지키는 법률이 매우 약한' 일본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비밀 정보를 엄수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급선무가 된다. 이것이 특정비밀보호법안이다.

한국 언론이 <요미우리신문> 기사(11월 8일자)를 인용해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공명당과 내각 법제국과의 조정을 위해 내년으로 늦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11월 7일에 중의원을 통과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법안과 더불어 특정비밀보호법안도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들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헌법 개정을 향한 수순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올 9월에 들어 갑작스레 부상하게 된 것은 이미 이전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었기에 가능했다. 2010년 센가쿠열도(댜오위다오) 근해에서 중국 어선과 해안보안청 순시선의 충돌 영상 유출 사건은 민주당 정권이 비밀 보전 법제를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간 나오토 총리의 지시로 구성된 유식자 회의는 "비밀 보전을 위한 법제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2011년 8월 8일에 공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거하여 추진된 법제화 시도는 2012년 12월 총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의 몰락으로 무산됐지만, 그 이전에도 자민당-공민당 연립 정권(후쿠다 정권)에서 비밀 보전 법제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 자민당 정권은 당시 1985년 중반에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국가 기밀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2001년에는 방위 부문에 한정됐지만 자위대법 개정에 따라 방위비밀법제를 성립시키기도 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통치 권력의 숙원인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고군분투

특정비밀보호법안은 9월에 일본 정부가 법안 제정을 위한 국민 의견 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하자 최대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관 등 행정 기관장이 방위, 외교, 스파이 활동 방지, 테러 활동 방지의 4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안전 보장에 대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 경찰 직원, 계약업자가 '특정 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법안의 요지이다.

문제는 법안이 성립되면 관료의 재량으로 방대한 정보가 '특정 비밀'로 지정되어 반영구적으로 시민 사회로 부터 격리되는 데 있다. '특정 비밀'은 보도 기관이나 감시 기관 등 제3자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보도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 사회 각 부문에서 법안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공명당도 우려를 표명하자, 아베 정권은 수정안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는 보도 혹은 취재의 자유는 충분히 배려하고, 출판·보도의 취재 행위는 법령 위반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방법이 아닌 한 정당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하지만 수정안으로 알 권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더구나 이 법안은 '특정 비밀'에 접하는 자의 감시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생활을 위한 조사 활동도 위법화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공모죄' 규정은 핵발전소의 안전성이나 주일 미군의 범죄 및 사고 조사 등 안전과 인권에 대한 시민의 일상적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이처럼 시민의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하여 앞장서서 반대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아사히신문>이다. 지난 2개월간 법안에 찬성하는 <요리우리신문>보다 3배에 달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관련 사설만 해도 동 법안을 직접 다룬 것이 6개, 간접적으로 다룬 것이 2개로 총 8개에 이르는 이례적인 대응이다. 그 중 2개는 사설란 전부를 활용한 두 배 분량이다. 신문의 간판 칼럼인 '천성인어(天声人語)'에서도 다섯 차례나 이 법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뿐이 아니다. 9월 19일부터는 9회에 걸쳐 '비밀 보호 법안 분석한다'라는 시리즈를 마련했고, 이어서 각 전문가가 바라보는 '비밀보호법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시리즈를 10회에 걸쳐 내보냈다. 현재 '비밀보호법 체험에서부터 묻는다'가 진행 중이다. 독자 투고란에도 매일처럼 법안을 비판하는 의견이 올라온다. 법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간 다음날(11월 8일) 조간 1면에는 논설주간 명의로 '사회에 불안, 폐안하라'라는 제목의 강렬한 비판 논평을 게재했다.

<아사히신문>은 지금 특정비밀보호법안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일본 저널리즘이 놓인 심대한 위기의식을 감지할 수 있다.

'국익'으로 전향한 <요미우리신문>

반면 법안에 찬성하는 <요미우리신문>은 느긋하다. 그간 2개 사설을 게재했는데, 하나는 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월 25일에 법안이 국회 제출되자 다음날 <아사히신문>은 법안 전문을 게재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요미우리신문>의 반응은 담담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두 신문의 '국익'과 저널리즘에 대한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전후 일본 저널리즘이 제국주의 시대에 국가 권력과 결탁한 것에 대한 반성에 기반을 둔 만큼, 냉전 시기에는 '국익'과 저널리즘에 있어서의 두 신문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일본이 경제 대국화에 따른 방위 책임을 내외로부터 요구받기 시작하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요미우리신문>은 '헌법의 제약'으로 인해 경제 원조에 의한 국제 공헌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 <요미우리신문>은 이러한 입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설을 게재한다(1990년 8월 29일).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여 군사적 전개를 요구받게 되는 1990년대, 평화헌법을 기반으로 한 '전후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일본 저널리즘에 있어서 '국익'은 새롭게 위치 지워져야 했던 것이다. 특히 주변사태법(1999년) 및 2000년대 들어서 정비된 유사법제로 인해 알권리는 '국익'의 하위에 놓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자위대를 전장에 파견하게 되는 이라크 전쟁에서는, <요미우리신문>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국익'이라는 사설(2003년 6월 7일)을 게재함으로서 저널리즘에 있어서 '국익'의 봉인은 완전히 해제된다. '국익'과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해온 <아사히신문>이 2008년에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본의 국익을 주장해야 한다"라는 NHK 경영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자(3월 26일), <산케이신문>은 '국익 주장은 당연'이라는 사설로 맞서 <아사히신문>에 설명을 요구했다.

이것이 '국익'을 둘러싼 일본 언론의 결정적인 갈림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요미우리신문> 등 보수지는 '국익'을 언론 자유 및 알 권리 등 제 가치의 상위에 놓고, <아사히신문>은 '국익'을 상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번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온도차는 이들의 '국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일본의 헌법 개정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되고 시민 사회의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일본의 신문 보도에 의존하는 한국 언론의 보도 자세 또한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 자신의 '국익'에 대한 보도 자세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은 동아시아를 깊고 넓게 보는 시각으로 유명한 서남재단의 <서남포럼 뉴스레터>에 실린 칼럼 등을 매주 두 차례 동시 게재합니다. 현무암 훗카이도대학원 준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 연구원)의 이 글은 <서남포럼 뉴스레터> 200호에 실린 글입니다.

 

 
 
 

 

/현무암 훗카이도대학원 준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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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밖 조직' 선언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구글·애플이 노조탄압에 돈 쓰나?
전교조 찍어내는 게 독재정권의 증거"

[인터뷰] '법 밖 조직' 선언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13.11.19 20:18l최종 업데이트 13.11.19 20:18l
권우성(kws21) 황방열(hby) 최지용(endof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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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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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아니 멈출 수 없는 일이 계속된다. 그리고 그 투쟁은 정부와 보수언론에 의해 불법의 딱지가 붙는다. 파업이라도 한번 할라치면 어려운 경제에 깽판을 놓는 몹쓸 집단으로 낙인 찍는다. 엄연히 법이 보장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도 여태까지 민주노총 스스로가 '법 밖'으로 나가겠다고 한 적은 극히 드물다. 14년 전 천신만고 끝에 '합법'노총을 인정받은 설립신고서까지 찢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취임 4개월 만에 그 신고서를 찢어버렸다.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그는 조합원 3만여 명 앞에 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렸지만 지금 이 시기에, 법 속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정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신승철 위원장을 만났다. 43년 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 열사 추모 주간이었다. 지난 7월 당선된 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전임 김영훈 위원장의 사퇴 이후 계속된 지도부 공백상태를 깨고 위원장에 당선됐다. 취임 당시에도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공무원노조 합법화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것 없이 전교조 법외 노조화 문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서 공개 사태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죽음까지 닥쳐왔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와 KTX민영화 문제 등 민주노총이 나서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다가 민주노총 내부도 단속해야 하고 새로운 진보정치 구상도 멈출 수 없다. 비록 이 일들을 신 위원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위원장으로서 모든 사안에 책임을 떠안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이데올로기 공세"라며 "아이들에게 보수적 시각을 심어주려는 과정에서 전교조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 속의 민주노총은 의미가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노동자의 기본권이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약 2시간에 걸쳐 <오마이뉴스>와 현안 전반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전교조 가처분 당연, 본안도 같은 결과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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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신고증' 찢는 민주노총 위원장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던 중 "지금 이 시기에, 법 속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민주노총 설립신고증을 찢어버리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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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정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승인했다. 정부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그것이 일부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은 예상 외 결과가 나올 때 쓰는 것 같다. 당연한 결과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결과를 기쁜 소식이라고 하려니,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해왔는지 생각하게 된다. 많은 변호사와 법학자들이 전교조의 설립신고 취소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정부가 우긴 것 아닌가. 앞으로 있을 본안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 말씀대로 앞으로 본안 판결도 남아 있다. 법원이 가처분까지 받아들인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전교조가 법외 노조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닌 듯하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이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의도로 보인다.
"이데올로기 측면이 강하다.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전교조 탄압과 무관하지 않다. 보수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빼앗긴, 또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한다. 그것도 같은 이데올로기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수적 시각을 심으려는 다각적인 수단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중 핵심이 전교조 탄압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난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지금 이 시기에 법 속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를 찢기도 했다. 투쟁 사안이 많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법 밖'을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법 밖에 민주노총'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됐다. 그들의 외침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배가 고프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이 박탈당하는 구조라면 민주노총의 합법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투쟁과 파업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손해배상가압류 금액만 1700억 원에 이른다. 노동자들의 해고와 구속 모두 법 안에서 이뤄진다. 노동자가 법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가? 법이 정해준 합법성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기본권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법 안에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같은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군사독재와는 다른 의미로 읽힌다. 민주적 절차를 걸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봐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현 정부를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일들은 심정적으로 독재정권에 가깝게 표출되고 있다.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지 않는가. 제도적 민주주의, 국민의 피와 땀으로 뿌리 내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독재라고 할 수 있다."

- 공무원노조에 이어 전교조도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노조 아님' 통보와 같은 맥락으로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떤가?
"본질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지만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는 보장 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치 그것이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과 똑같은 책임인양 몰아간다. 그렇다면 조직적 개입이 확인 됐으니까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해야 하지 않나?

교원노조가 합법화 돼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그 교원노조가 포함된 노총 단위에서 정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선거에 주체로 참여한다. 미국노조가 오바마와 연대했고 일본의 노총인 '랭고'도 선거에 조직적으로 참여한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정치행위를 해야 하는 조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 전교조 탄압은 정권 내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치 예전부터 벼르고 타깃으로 삼은 듯하다.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거기에 국가권력을 이용하고 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이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의 큰 특징이다.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떠나서 민주주의 안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진보주의라고 해서 보수적인 생각이 잘못 됐다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다. 전교조를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보고 찍어내는 게 독재정권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삼성이 노조탄압하는 사례들 모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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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사회가 죽음에 둔감해졌다. 경기도 마석에 모란공원에 가면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노동열사들이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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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최종범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태일님처럼은 못해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위원장으로서 어떤 심정이었나?
"최종범 열사는 또 다른 전태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900만 명이다. 그 형태도 다양하다. 파트타임, 특수고용, 사내하도급, 촉탁직 등 변종 일자리들이 쏟아진다.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그들은 정규직의 평균임금에 50%도 받지 못한다. 최종범 열사의 죽음은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비정규직의 간절함을 사회에 외친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를 지키려다 일감을 빼앗기고 감사를 받았다. 그들이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하는 일이다. 분노가 표출되지 않으면 쉽게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그걸 막아야 한다."

- 최종범씨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돼도 사람들은 큰 문제라고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사회가 죽음에 둔감해졌다. 경기도 마석에 모란공원에 가면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노동열사들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은 자신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자본 기업들이 우아한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는 이유도 그렇다.

사회공헌이니, 감성경영이니, 윤리경영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 노동자의 죽음과 그 자본의 책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경제 수준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짓된 희망에 목숨을 걸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미친듯이 살아간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다. 대학을 나와도 비정규직이다. '나는 아닐 수 있다, 나는 안 죽을 수 있다'는 이제 공허한 소리다."

-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공개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대삼성투쟁을 전면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지 수사적 표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방식이나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삼성이 벌이는 반노동정책, 탄압의 사례를 모을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삼성이 진출한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터키에서도 노동탄압 사례가 제기됐다.

민주노총이 비록 국내에서 영향력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국제노동계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 국제연대를 통해 삼성이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노동탄압의 사례를 모아내고, 이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결코 타격은 미비하지 않을 것이다."

-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 문제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문제이지 자신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고용노동부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의혹에는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삼성그룹도 노조파괴 문건은 단순 회의자료라며 구글이나 애플에도 노조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삼성에게 면죄부를 줬고, 삼성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무소불위, 정치권력보다 위에 있는 자본권력이 삼성이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게 민주노총이고, 삼성의 조직된 노동자들이다. 지금의 삼성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싶다면 언젠가는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 세계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구글이나 애플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돈을 쓰나? 삼성은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탄압하는 데 쓰고 있다. 삼성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로 수십조에 달하는 이익을 내는 것인가? 아니다. 하도급으로 점철되는 착취에서 이뤄진다. 가장 기형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이다.

나도 삼성의 서비스 기사들이 삼성의 직원이 아닐 줄은 몰랐다. 그들은 20년 동안 삼성의 제품을 고쳐도 삼성 직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그 노동자들이 900만 명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대신하고 있다. 삼성에게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같은 폭발적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지금은 노사정 대화 못 들어가... 투쟁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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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에서 합법화에 합의한 전교조가 지금 저렇게 공격받고 있는데, 거기서 합의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나?"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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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고용율 70%를 정권의 최대 목표로 제시했다. 최근에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1만7000여 개를 늘리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시간제 일자리에도 비판적이다. 노사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정부의 고용정책에 한마디 해달라.
"시간제 일자리의 가장 큰 핵심은 '선택의 권한'이 있는가 여부다. 가사나 육아로 어려운 조건 때문에 시간제를 선택했다면, 그 문제가 해소됐을 때 정규직으로 선택권이 주어지는가, 또 임금과 복지에서 정규직과 동일한가.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지금도 많다. 비정규직 일자리의 대다수가 시간제 일자리다. 청년, 여성의 일자리가 지금도 다 시간제 일자리인데, 또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있는 일자리의 처우도 개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일자리만 늘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화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화가 된다면 들어가겠다. 현재로써는 못 들어간다. 정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고용율 70% 목표 달성에 민주노총도 참여하라는 것인데 민주노총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런 자리에 뭣 하러 들어가나?

전교조 문제는 과거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해 합법화됐다. 노사정위에서 합법화에 합의한 전교조가 지금 저렇게 공격받고 있는데, 거기서 합의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나?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등 민주노총의 장기투쟁 사업장만 70개가 넘는다. 정부가 이런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교섭을 제안하나? 그렇게만 한다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딜 못 가겠나. 지금은 투쟁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

- 취임 후 4개월 동안 정부 쪽과는 전혀 접촉이 없었나?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온 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노사정위 상임위원 한 명이 개인적 볼일로 왔다가 인사차 찾아온 것 말고는 없다. 전화도 받은 적 없다. 연락 오면 만날 생각이 있다. 노동자들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굴 만나지 못하겠나."

"민주노총, 이제는 인물정치 안 한다"

- 국정원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이어 정부는 정당해산 청구까지 내놓았다.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라는 인식과 함께 이석기 의원 그룹을 향한 비판도 없지 않다.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나?
"공안탄압규탄대책위에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사건을 해명하는 일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사자들이 하는 게 맞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통합진보당도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계파나 그룹의 결속력이 강하면 배타성이 강해진다. 결속력이 강하면서 다른 조직과 융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석기 의원과 그와 함께 하는 의견그룹은 결속력이 강하다. 대중정치,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문제로 진보진영 내에서도 비판 의견이 있는 것이다. 결속력만 강조될 때 집단의 광기가 폭력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 폭력을 긍정적으로 볼 사람은 없다."

- 위원장 선거 당시 "민주노총 내 정치위원회를 복원해 진보정당운동을 평가하고 반성한 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치위원회 위원장 선임했고 연맹과 지역본부에 32개 정치위원장을 임원급으로 두고 있다. 부산을 시작으로 지역정치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시작했다. 각 연맹과 지역본부에서 이전 정치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고민할 것이다. 공약에도 냈지만 정당정치 중심으로 선거정치 중심이 아니라 지역, 생활정치 중심으로 정치위원회가 자리매김해야 한다. 특히 진보진영이 분열된 상태에서 특정정당을 선택할 수 없다. 인물정치의 한계성을 실감했다.

표를 조직하고 선거자금을 걷고, 특정 인물을 지원하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런 인물이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대리정치의 한계다. 민주노총은 노동중심 의제로 뭉치고 지역 중심으로 실천 구조를 가졌을 때 정치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당을 선택하고 그 당에 맞춰 활동을 하는 것은 진보정당 운동을 다시 시작해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그동안은 급했다. 의원을 국회에 들여보내야 했고 표를 모으는 것에 급급했다. 단기적 목표를 가지고 해왔다. 이제는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정치활동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활동이 돼야 한다."

- 당선되면서 회의체계에 따른 공조직 강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주도해온 정파적 논리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였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평가하나?
"정파들이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파의 생각을 중심으로 대중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조직의 결정이 정파의 의견에 따라 수행이 안 되는 것도 문제다. 공조직 회의 구조에 권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단결의 핵심이다. 그런 취지로 공조직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노력 중이다."

- 여전히 민주노총은 강성노조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대중들과는 거리가 있다. 앞으로 대중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규직 중심의 운동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00만 비정규직화 조직을 위해 200억 기금 운동에 나섰다.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내년도 미래전략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부 변화와 대중적 변화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다. 대중과 접촉공간을 늘리는 건 방식의 고민이다. 투쟁의 근본적 변화는 아니다.

당장 사람이 죽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웃으면서 싸울 수 있는 일인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죽었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다. 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분노는,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은 그대로를 인정할 것이다. 앞으로 민주노총이 정규직 대공장 노동조합 요구를 중심으로 파업을 선택하거나 투쟁할 일은 없다. 지금도 민주노총의 대부분의 투쟁은 노조설립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다. 최저임금문제이나 연금과 같은 사회적 의제는 대중하고 접촉면을 확장시키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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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구 회고록 '끝나지 않은 길' 제1.2권 출간

안재구 회고록 '끝나지 않은 길' 제1.2권 출간'

통일운동가.수학자 안재구의 어떤 현대사' 21일 출판기념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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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9 1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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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구(安在求) 교수의 회고록 『끝나지 않은 길』 1.2권이 출간됐다. 부제는 「통일운동가.수학자 안재구의 '어떤 현대사'」

2011년 6월 22일부터 2013년 6월 15일까지 통일뉴스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씩 총 124회에 걸쳐 연재된 원고지 4천매 분량의 내용을 정리해서 펴낸 책이다.

   
▲ 안재구 저 『끝나지 않은 길』(내일을 여는 책) 표지. [사진제공 - 내일을 여는 책]

『끝나지 않은 길』은 저자가 1996년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강』이란 제목으로 출판된 유년시절 밀양 산천의 이야기에 이은 다음 편에 해당하며, 1.2권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제1권 '가짜해방' 첫 머리는 1945년 해방을 맞은 저자의 고향 밀양에서 친일 행적을 면피하기 위해 저자의 할아버지인 안병희 선생에게 집을 헌납했던 친일파가 미군청정의 등장과 함께 그들을 등에 엎고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재판의 풍경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제2권 '찢어진 산하'는 "1952년 9월 1일,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나는 이 분단된 나라의 남쪽 사회에서 출세의 끄나풀을 일단은 잡게 되었고, 그러면서 분단을 반대하는 민족해방과 민중해방의 투쟁의 깃발을 내려버리고 만 것이다"라고 마무리되어 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세계적인 수학자답게 뛰어난 기억력으로 해방 직후 현대사를 정밀하게 복원해놓은 현대사의 교과서"라고 추천한대로, 해방 직후 7년여 동안의 현대사의 굴곡을 원고지 4천매가 넘는 엄청난 분량으로 정리한 대단한 역작이다.

분량만큼이나 대단한 것은 바로 저자의 뛰어난 기억력이다.

저자는 투쟁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물론 그들과 나눈 대화와 밀양의 저자거리 풍경을 혼신의 힘을 담아 생동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대하소설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인물 관계가 사실감이 넘치며, 엮어가는 사건은 한편의 장편영화를 보는 듯 하다.

그런가하면 저자가 직접 겪은 해방 직후의 시대상황과 사건, 정세를 그 어떤 역사학자의 기록보다 살아 숨쉬는 것으로 해설하고 '살아 낸' 자만이 가능한 내공으로 사건의 본질을 육중하게 전달한다.

그러나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하게 유지되는 해방 직후 이 나라 소년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 그리고 이 시기를 전사(前史)로 살아낸 저자의 이후 인생역정은 더 큰 울림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저자는 2011년 6월 통일뉴스에 연재를 시작하면서 "내가 우리 시대를 살면서 그 속에서 언제나 따라다니는 공포와 가난 속에서 빼앗긴 해방을 다시 찾으려 발버둥을 쳤고, 더구나 갈라지기까지 한 조국을 아우르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혈육마저 담보하며 살아온 나의 역사, 우리가족의 역사를, 현대사 속에서 아무나 가지는 역사가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역사를 「어떤 현대사」라는 이름으로 쓰려고 합니다."라고 적은 바 있다.

"그래서 팔순이 다 되도록 살면서 헛살았다고까지 생각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말의 대답을 그 실마리라도 얻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라고 저자는 말했다.

『끝나지 않은 길』은 이번에 출간된 1.2권에 이어 앞으로 제3권(수학자의 삶), 제4권(전사의 맹세)을 근간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학으로 들어갈 때는 순수이론과학인 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살기를 작정했다. 그것은 분단된 조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전쟁으로 갈가리 찢긴 겨레가 너무나 가슴에 아리어서 그 상황으로부터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상아탑에 침잠하여 그 바깥의 아우성, 그리고 인민들의 노성, 생활하는 민중들의 몸부림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니 일부러 모르는 채 하고 살았던 것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의하여 도발된 청년학생들의 의거였다. 그것은 나에게는 호된 채찍을 들이댄 것이다. 정말 정신이 뻔쩍 들도록 하는 채찍이었다."

올 6월 통일뉴스 연재를 마치면서 저자가 남긴 글은 이후 두번의 사형 구형과 한번의 사형선고, 두번의 무기징역으로 이어지는 저자의 '끝나지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산수(傘壽)를 맞은 저자의 『끝나지 않은 길』 출판기념회가 21일(목) 오후 6시30분 서강대학교 동문회관 2층 스티브 김 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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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블랙북' 매일 청와대 보고


 

 

 

 


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 및 대선 개입 여론조작 공작 활동이 청와대에도 매일 보고됐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전직 사이버사령부 고위 간부와의 면담을 통해 <사이버사에서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달 김관진 국방장관과 국방부가 밝힌 "사이버사 요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해명이 거짓이 된 셈입니다.

속속 밝혀지고 있는 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 및 선거 개입 의혹 중, 사이버사의 조직및 청와대 보고 내용 등을 정리했습니다.

'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 매일 청와대에 보고'

사이버사에 근무했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당시에 매일 상황보고는 물론이고, 정치 댓글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 용지 1장으로 정리 별도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따르면 사이버사에서는 매일 오전 보고서를 작성해서 <530단장 → 사이버사령관 → 김관진 국방장관 → 청와대> 일일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회의했으며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청와대에 불려 갔다고 합니다.

사이버사령부의 530단 보고서는 일명 '블랙북'이라는 비밀번호 잠금장치 부착 가죽가방에 담겨 장관에게 보고됐습니다.

'일일종합정보보고서'에 별도의 심리전 (국내 정치 댓글 작업 및 4대강과 같은 홍보 내용)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이미 사이버사의 국내 정치 개입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정치 활동이었고 자신들은 몰랐다는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 사이버사, 갑자기 대선 앞두고 조직과 인원 확대'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로 연구개발 31단, 사이버전 510단, 대북심리전 530단, 교육 훈련 590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댓글 작업과 국내정치,대선 개입을 했던 조직은 사이버사 530단입니다. 원래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530단은 사이버사령부 요원 전체 450여 명 가운데 200여 명이 속해있을 정도로 사이버사에서 제일 큰 조직입니다.

사이버사는 단순히 사이버전을 담당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수상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정원처럼 사복을 착용하거나 국정원식으로 회사 명칭으로 '사장님','과장님','부장님' 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이버사 이모 중사가 트위터에서 자연스럽게 사장님,부장님을 호칭했던 이유도 이런 특수한 정보조직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사이버사 530단은 기획,정보,작전,미디어,해외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7명, 2011년 17명이 뽑았는데, 2012년 대선이 있던 해에 특채 4번을 통해 무려 82명을 새로 채용합니다. 그중 47명을 530단에 배치했습니다.

530단의 특이한 점은 어학병사가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사이버사가 국정원과 달리 해외 유학생이나 한인 사이트 등에 접속해서 글을 게시한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미디어 전문가를 특채해 국정원의 홍보전 동영상이나 포스터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4~5명이 1개팀으로 10개팀이 운영됐던 530단은 언론동향을 분석하기도 하는 국내 정보 수집 업무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댓글 작업에 대해 우호도, 비우호도 등을 00% 감소, 증가 등으로 수치화하며 공작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외동포 투표권을 노린 해외 한인 사이트 작업과 대선을 앞두고 확대된 530단 조직은 국정원 사건만큼이나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박근혜는 진짜 몰랐을까?'

530단 보고서가 사이버사령관을 통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은 MB정권이 이미 지난 대선에 확실히 개입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과연 몰랐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바로 연제욱 사령관입니다.

 

 

 


MB는 사이버사령부 창설과 지원에 대해 "사단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사이버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 승격합니다. 합참 소속이면 그나마 독립성을 갖출 수 있었지만,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였기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보고한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확대 개편된 사이버사는 사령관이 소장으로 격상됩니다. 당시 연제욱 사령관은 참여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장성 진급에서 계속 탈락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이버사에서 임기제 진급을 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습니다.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이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한 사실을 놓고 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사의 국내 정치 및 대선 개입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 비교 출처:페이스북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저지른 범죄는 국정원 사건보다 훨씬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한 달이 지나도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을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사 → 국방부 장관 →청와대에 이르는 일일보고 시스템의 비밀을 푼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대선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장면. 출처: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라고 국정원 사건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대선이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국정원 사건보다 더 큰 규모의 사이버사 범죄가 이제야 드러났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1년이 넘도록 은폐했고 처벌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 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지시,인지했던 사이버사령관,국방부 장관, 청와대에 관한 처벌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범죄를 외면하고 대립과 갈등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청와대라는 단어 뒤에 그녀가 숨어 있다는 의혹밖에는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의 판단과 의혹에 대해서도 그녀는 책임질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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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스, 韓정부 대선 개입도 모자라 미국 내 규탄 시위도 개입

 
토픽스, 韓정부 대선 개입도 모자라 미국 내 규탄 시위도 개입
 
정상추 올린 CNN iReport 토픽스에 정식기사로 채택해
 
정상추 | 2013-11-19 15:33: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상추 올린 CNN iReport 토픽스에 정식기사로 채택해
-미국서 합법적 시위 방해, 미국 헌법위반
-한국 국정원, 재향군인회 개입 의혹 제기

김진태의 폭언을 다룬 코리아헤럴드의 영문 기사를 올려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미국 최대의 웹모바일 미디어 토픽스(Topix)가 18일(미국 동부시간) ‘한국정부 대선개입에 이제는 시위개입도!-S. Korean Government Interferes with Presidential Election and Now the Surrounding Protests’라는 제목의 기사를 토픽스에 정식 기사로 채택하여 올렸다.

이 기사는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제 6차 한국국가기관 부정선거개입 규탄대회’가 재향군인회 및 가스통 할베 등 시위 방해세력들의 폭력적 방해로 위협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18일 CNN iReport에 올라 온 기사다. 이는 CNN iReport에 기사가 올라온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올라온 것으로 토픽스 편집진이 기사가치를 인정하고 바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추세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이하 정상추)’의 임옥씨가 쓴 이 기사는 뉴욕의 규탄시위에 직접 참여하여 겪은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며 시위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준동도 적나라하게 전달했다. 특히 이 기사에서는 제목에서 밝힌 대로 미국 내의 동포들의 시위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배후로 국정원과 이들과 연계된 재미 한국군 재향군인회를 지목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기사는 ‘이 노인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한국 재향군인회에 의해서 시민들의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동원된다고 전해진다’고 폭로하고 있다.

실제로 동포사회에는 시위를 방해하는 군복을 입은 이들의 배후에 영사관과 국정원 파견 직원들이 연관이 있다는 설이 파다하며 참가한 할아버지 중에서는 일당 1백 달러를 받고 참가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번 시위에서는 폭언과 집회 방해에 그치지 않고 폭력 행사까지 벌어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기사는 뉴욕 시위 상황과 시위 방해자들의 모습을 전하며 ‘미국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며 ‘만약 한국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려 하거나 방해하려 시도한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위자들의 채증사진을 다 찍었고, 이들이 시위를 벌인 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한 김진태의 파리 교민들에 대한 협박을 전한 이 기사는 ‘김진태의 행동은 민주주의 정신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며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일지도 모른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토픽스는 미국 최대의 웹커뮤니티 사이트로 미국 내 뉴스는 물론, 국제적인 초점이 되는 토픽을 웹과 모바일에 올려 네티즌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24시간 7만 4000개 이상의 뉴스 속보를 전하며 매일 수십만 개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2월 한 달간은 2억 개의 기록적인 리플이 달리기도 했다.

CNN의 iReport는 시민들이 기사를 올리는 곳으로 기사가치가 충분하거나 독자들의 관심이 많을 경우 정식 기사로 채택되기도 한다. 이 기사를 올린 임옥씨가 소속된 정상추는 그 동안 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한국 대선에 관한 외신들을 번역하여 한국에 소개하여 네티즌 및 한국 인터넷 언론들에 큰 환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온라인 그룹으로 지난 주말 한국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를 뜨겁게 달군 뉴시스의 ‘박근혜 아웃 대 박근혜 만세’ 기사를 제보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CNN iReport의 영문 기사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Topix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bKAVzi

CNN iReport 기사 바로가기 ☞ http://ireport.cnn.com/docs/DOC-1062283

S. Korean Government Interferes with Presidential Election and Now the Surrounding Protests
한국정부 대선개입에 이제는 시위개입도!

By oglim (임옥)

In the evening of Friday, November 15, 2013 South Koreans and Korean-Americans started gathering in front of the U.S. Army Recruiting Station in Times Square in New York City. We were coming together in protest against the South Korean state agencies' intervention in last December's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Many of us traveled from other cities to be there. Some came from New Haven, Philadelphia, Washington D.C., Chicago, and Los Angeles. I took a bus from Boston, Massachusetts to join the rally.

2013년 11월 15일 저녁무렵, 한인동포들이 타임스 스퀘어 광장에 위치한 미국 모병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난 12월 한국에서 있었던 대선에 한국 국가기관이 개입한 것에 대한 규탄시위를 위해 이곳에 모이고 있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 여행하여 이곳에 왔다. 뉴헤이븐, 필라델피아, 워싱톤 D.C., 시카고 그리고 LA 등의 도시에서 동포들이 왔다. 나는 메사추세츠의 보스턴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시위에 참여했다.

Our group held signs such as "Stop the Spread of McCarthyism!", "Democracy Dying in S. Korea!" and "S. Korean Democracy is Under Attack. OUST Park Geun-Hye!", just to name a few. The group marched from Times Square to Korean Town. We chanted all the way, "Oust Park Geun-Hye", "dissolve the NIS", "out, out, Park Geun-Hye", and "down, down, NIS”. Many onlookers cheered us on and some even chanted with us. There were some Americans who marched with us, chanting to show us their support as well. As we reached Korean Town more people joined us and a couple hundred of us held a candle-light vigil.

우리 그룹은 “매카시즘 흑색선전을 중단하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죽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박근혜를 몰아내라!” 등을 비롯한 여러 사인을 들었다. 시위대는 타임스 스퀘어에서 코리아 타운까지 행진했다. 행진하는 동안 내내 우리는 “박근혜는 사퇴하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박근혜, 아웃!”, “국정원, 다운!”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거리의 구경꾼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우리의 구호를 함께 외쳐주기도 했다.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끝까지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우리를 지지해준 미국인들도 눈에 띄었다. 코리아 타운에 다다를 무렵엔 사람들이 불어나 2백명에 가까운 무리가 되어 촛불시위를 벌였다.

There has been enough evidence proving that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was totally fraudulent. Stat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nd the Army Cyber Warfare Command meddled in the election by having their agents post possibly many hundreds of thousands of messages online in favor of the ruling party's candidate and current president, Park Geun-Hye, and slandering the opposition candidates. Park's administration has bluntly been denying all allegations even with evidence proving otherwise. The illegal acts that they committ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are serious crimes, but the worst of it is the cover-up, the investigation tampering, and the pressure to the investigation team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to obstruct its progress.

지난 한국 대선이 철저한 부정선거였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들이 이미 드러나 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 사령부 등의 국가기관이 요원들을 시켜 당시 집권당 후보이며 현 대통령인 박근혜를 찬양하고 야당후보들을 비방하는, 아마 수십만 개로 추정되는 인터넷 댓글과 메시지를 올리게 하며 대선에 개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자기들은 관련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부인해왔다. 대선 당시 저지른 불법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나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 수사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수사의 진전을 막기 위해 현 정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넣는 것은 가장 나쁜 범죄이다.

A fraudulent election is not a legitimate election and an elected president through an illegitimate election is not a legitimate president. This election was indeed a serious crime that had been carefully planned ahead and committed by the government, ruling party, and state agencies together. So far nobody has been held accountable or has come forward to take responsibility. The former head of the NIS and the former head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have been indicted. However, the prosecutors working to uncover the truth have been fired and replaced with people from Park's inner circle. Citizens, political parties, and religious leaders home and abroad who are frustrated and angry have been holding numerous protests and candle-light vigils over the past few months. They are demanding a thorough investigation by introducing an independent counsel and any party that is proven guilty be punished.

부정선거는 합법적인 선거가 아니고 합법적이지 않은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 부정선거는 실제로 정부, 집권당, 그리고 국가기관이 함께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저지른 심각한 범죄 행위다. 아직까지 아무도 그 일로 처벌을 받지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다. 전 국정원장과 전 서울 경찰청장이 기소를 당한 상태이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하는 검사들이 쫒겨나고 박근혜의 측근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좌절하고 분노한 시민, 정당,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수 없이 많은 규탄집회와 촛불시위를 지난 수개월 동안 벌여왔다. 그들은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수사할 것과 범법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nfortunately during this Friday's protest some uninvited guests showed up. A group of extreme right-wing conservatives made their presence known by attempting to intimidate us out of protesting. The group consisted of approximately 20 people, mostly old men and a few women in their 60s and 70s, and many of them were in military uniforms. They came to interfere with our peaceful protest as they had done during many previous protests. They brought a number of huge banners and stood in front of our group holding those to block us from being seen by passersby. They shouted at us, "These communists! Go to North Korea!” They used violent language and even tried to exercise physical violence towards a few female protesters. One old woman actually cursed at me and tried to hit me when I tried to take photographs of the scene. A man from a similar group during a previous protest had been videotaped, stating that each person had been paid $100 per protest. These people are allegedly organized by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with funding from the NIS in an attempt to obstruct protests by citizens.

불행하게도 금요일 시위가 열리는 동안 불청객들이 나타났다. 극우 보수주의자 단체가 시위를 못하도록 우리에게 겁을 주려 그곳에 나타났다. 이 단체는 약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은 6, 70대의 노인 남자분들과 몇몇 여자분들이며 상당수는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전의 시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평화적인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왔다. 큰 현수막을 많이 가지고 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없도록 우리 그룹 앞에서 현수막을 치켜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공산주의자들! 북한으로 가라!” 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했고 심지어 몇몇 여성 시위자들을 향해 폭력행사를 시도했다. 실제로 한 노인 여성은 내가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으려 했을 때 나에게 욕설을 퍼부우며 때리려 했다. 이렇게 시위를 방해했던 그룹의 한 사람이 지난 시위 중, 시위 참여시 $100를 댓가로 받는다고 말한 것이 비디오로 찍혔던 사실이 있었다. 이 노인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한국 재향군인회에 의해서 시민들의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동원된다고 전해진다.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t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ttempts to ban or interfere with any peaceful rally or protest. There was a time in the 60's through the 80's in South Korea when the government could do that. In the darkest era in the South Korean history when the country was ruled by military dictators, such as the father of the current president, the government arrested, tortured, and even executed any political dissent, mostly even without any proper legal procedure.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미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려 하거나 방해하려 시도한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정부가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 한국이 현 대통령의 아버지와 같은 군사독재자들에 의해 통치되었던 최악의 암흑기에, 정부는 대부분 적법한 절차없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사형시켰다.

Last week a lawmaker from the ruling party, Kim Jin-Tae, who accompanied Park Geun-Hye on her European tour wrote on his facebook about the protest held by South Korean residing in Paris against Park. He said "Photographs of the protesters have been taken and I will make the protesters pay the high price for their actions!" He had worked as a public prosecutor before he entered the Parliament. Kim Jin-Tae seems to think he is above the law and he can treat people unconstitutionally. His actions speak against the spirit of Democrac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This may be a clear sign that democracy is truly dying in South Korea.

지난 주 박근혜의 유럽 순방에 동행했던 여당 국회의원 김진태는 그의 페이스북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박근혜 규탄을 위해 가진 시위에 대하여 글을 남겼다. “시위자들의 채증사진을 다 찍었고, 이들이 시위를 벌인 데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검사로 일했었다. 김진태는 자신이 법 위에 있고 위헌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의 행동은 민주주의 정신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일지도 모른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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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사자, 표범, 재규어의 고향은 히말라야

호랑이, 사자, 표범, 재규어의 고향은 히말라야

 
조홍섭 2013. 11. 19
조회수 13추천수 0
 

티베트서 가장 오랜 화석 발견, 대형 고양이과 동물 '아시아 기원설' 확인

넓은 이마는 추운 기후 적응, 히말라야 산맥 솟으면서 세계로 확산

 

새로 발견된 고양이과 맹수 조상_s_Mauricio-Anton.jpg » 새로 발견된 고양이과 맹수 조상의 화석을 바탕으로 복원한 모습. 현생 눈표범과 비슷하다. 그림=모리시오 안톤, <왕립학회보 비>

 

호랑이, 사자, 표범 등 대형 고양이과 동물은 서식지 최상위 포식자로서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또 이들의 상당수는 아주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언제 출현해 어떻게 분화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미국과 중국 연구자들은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약 200만년 더 오랜 대형 고양이과 동물의 두개골 화석을 발견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발견으로 이들 대형 맹수는 아시아에서 처음 출현했으며 히말라야 산맥이 솟아오르면서 세계 곳곳으로 확산해 분화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USAID Afghanistan_640px-Big_cat_in_Afghanistan.jpg » 아프가니스탄에서 촬영된 눈표범의 모습. 추위에 적응해 눈 사이가 넓고 꼬리가 뭉툭하다. 사진=아프가니스탄 USAID, 위키미디어 코먼스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덩치가 큰 표범아과에는 호랑이, 사자, 재규어, 표범, 눈표범, 구름표범 등이 속해 있다. 여태껏 이들의 기원과 분화를 설명하는 길은 현생 맹수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추론하는 것뿐이었다.

 

2006년 미국 과학자들은 분자생물학 연구를 통해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1000만~1100만년 전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해 퍼져나갔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화석연구와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 논란이 거듭됐다.
 

이제껏 알려진 가장 오래된 대형 맹수의 화석은 동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것으로 380만년 전 두개골 조각 등이 전부였다. 그런데 2010년 미국 남 캘리포니아 대학 돈사이프 캠퍼스의 박사과정생이던 잭 쳉은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인 티베트의 오지를 조사하다 강변에서 동물 화석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cranium.jpg » 이번에 발견된 대형 고양과 동물의 두개골 화석(오른쪽)과 3차원 복원 모습. 사진=모리시오 안톤, <왕립학회보 비>

 

절벽에 묻혀있다 침식돼 떨어져 나온 120개의 화석은 지금은 멸종한 영양, 말, 코뿔소의 것이었는데, 그 속에 대형 고양이과 동물 3마리의 거의 온전한 두개골 하나를 포함해 이빨과 턱뼈 등이 들어있었다.
 

이 맹수는 체중이 20㎏ 정도로 호랑이와 사자는 물론이고 눈표범보다도 약간 작았던 것으로 추정됐는데, 추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찬 공기를 데우는 구실을 하는 부비동이 커 이마가 넓었다.

 

Panthera-blytheae-Mauricio-Anton.jpg » 이번에 발견된 대형 고양이과 동물 화석 두개골과 이를 복원한 모습. 그림=모리시오 안톤, <왕립학회보 비>
 

이번 연구로 대형 고양이과 동물의 기원은 400만~590만년 전으로 끌어 올려졌고,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했다는 기존 연구가 확인됐다. 새롭게 그린 고양이과 맹수의 진화 과정은 이렇다. 약 1640만년 전 티베트에 이들의 첫 조상이 출현했고, 600만년 전에는 이번 화석의 주인공을 비롯해 눈표범의 조상, 호랑이의 조상 등 3종이 아시아 고원지대를 누볐다. 사자와 재규어는 훨씬 나중에 가지 쳐 진화한다.

big cat map_s.jpg » 대형 고양이과 동물의 확산 과정. 그림=모리시오 안톤, <왕립학회보 비>

 

티베트 고원의 남서부에는 다양한 말, 영양, 여우 등의 화석이 출토된다. 당시의 기후는 건조했고 너른 평원과 히말라야의 가파른 절벽이 있는 경관이 펼쳐졌다. 히말라야 산맥이 차츰 솟아오르면서 동물들의 서식지는 나뉘었고 맹수들도 그들을 따라 흩어져 다양한 환경에 적응했다.
 

그런 점에서 티베트 고원지대는 대형 고양이과 포식동물이 기원해 분화한 곳일 뿐 아니라 그들의 먹이였던 다양한 초식동물이 다가올 빙하기에 적응할 ‘훈련장’이자 빙하기 때 피난처 구실도 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왕립학회보 비> 최근호에 실렸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Z. Jack Tseng et. al., Himalayan fossils of the oldest known pantherine establish ancient origin of big cats, Proc. R. Soc. B 2014 281, 20132686, published 13 November 2013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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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실, 유신 시절 복기하나

‘차벽’과 경호실 직원 폭력, 유신정권 연상돼
 
육근성 | 2013-11-19 10:56: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던 18일 국회 본청 앞 돌계단 위. 청와대 경호실은 대형버스 세 대로 ‘차벽’을 세우고 본청 앞을 막았다. 경찰도 국회경비대도 아닌 청와대 경호실이 버스를 동원해 본청 앞을 가로막은 것은 민주화 이후 초유의 일일 것이다.

본청 앞 대형버스로 막은 것 다분히 의도적

연설을 마친 박 대통령이 국회를 떠난 뒤에도 경호실이 본청 앞에 ‘근혜산성’을 세운 것은 시정연설 직후 예고돼 있던 야당의 규탄집회와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항의하는 통합진보당의 농성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충돌이 발생했다. 청와대 경호실 파견근무를 하던 22경찰경호대 소속 순경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강 의원은 뒷덜미를 잡히고 팔이 뒤로 비틀린 채 몇 분간 끌려 다녔고, 경호대 소속 순경은 강 의원의 뒷머리에 받혀 입술이 터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강 의원이 가해자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강 의원은 가해자는 경호실 직원이고 폭행을 당한 쪽은 강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 우기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청와대 경호실은 강 의원이 먼저 버스를 빼라며 폭언을 퍼부었으며 상대가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호실 직원이 강 의원의 뒷덜미를 잡자 강 의원이 자신의 뒤통수로 경호실 직원을 가격해 입술이 터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다르다. 대통령이 국회를 빠져 나간 뒤에도 여전히 ‘차벽’이 치워지지 않자 규탄대회를 준비하던 강 의원이 차를 빼라고 버스에 발길질한 것뿐인데 경호실 직원이 뛰어나와 강 의원의 뒷덜미와 허리춤을 잡았으며, 노영민 의원 등 주변 의원들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강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임을 수차례 밝히며 제지하고자 했지만 계속 뒷덜미를 놓지 않으려고 강 의원의 목을 더 세게 흔들던 와중에 강 의원 뒤통수가 자기 입술에 부딪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차벽’을 치우라고 요구하다가 경호실 직원들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다.

“(경호실 직원이) 버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먼저 앞 목을 잡더니 바로 뒷덜미를 움켜쥐었다. 또 다른 손으로는 내 허리춤을 움켜쥐었다. 동료 경호원까지 나오자 양팔을 뒤로 꺾었다. 그렇게 3~4분 가량 뒷덜미를 잡혀 젖혀진 상황이 이어졌다...양팔을 뒤로 꺾은 채 ‘의원이면 다냐’고 했다. 말리는 노영민 의원을 밀치기도 했다.”

강기정 “폭력을 휘두른 건 경호실 직원들”

강 의원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청와대 측의 해명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몰라도 정무수석을 불러 이런 상황을 어필하겠다”는 국회의장의 대답을 받아 놓았다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미지수다. 강 국회의장은 ‘박근혜 7인회’ 멤버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지 않던가.

<육사 출신을 청와대에 대거 포진시킨 박근혜 정부 패러디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청와대 경호실이 국회 본청 앞에 차벽을 설치한 데에 있다. 본청 앞 돌계단 위에 버스 세 대를 나란히 주차시킬 경우 본청과 의원 주차장이 격리될 수밖에 없다. 본청 앞 공간과 돌계단을 이용한 집회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본청 앞에서 이뤄질 민주당의 규탄대회와 통합진보당의 농성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차벽’이라면 청와대 경호실이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차벽’과 경호실 직원 폭력, 유신정권 연상돼

경호실이 국회 본청 앞에 차벽을 세우는 등 과감한 행동을 보인 것은 최고 권력자가 청와대 경호실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과거 유신 때처럼 말이다.

<막강한 권력 유신정권 경호실. 앞줄 좌로부터 노태우, 전두환 경호차장보, 차지철 경호실장>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차관급이었던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육군참모총장 출신을 그 자리에 앉혔다. 1974년 문세광의 저격으로 육영수가 사망하자 박종규 대신 경호실장이 됐던 육군 중령 출신 차지철도 그랬다.

차지철은 약관의 나이에 박정희의 총애로 경호실장에 오른다.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차관급이었던 경호실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경호실을 군 출신으로 채웠다. 경호차장에는 현역 중장 또는 소장을, 차장보에는 현역 준장을 임명했다. 군 장성들에게 청와대 경호실은 출세의 관문이었다. 전두환·노태우 역시 경호실 차장보 출신이다.

<복장까지 히틀러 SS 흉내냈던 '차지철 경호실'>

히틀러 SS 배끼려 했던 ‘유신정권 경호실’

권력자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경호실이 정치에 개입해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사례가 있다. 바로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만든 유신정권 경호실이 그랬다.

차지철은 히틀러의 SS를 흉내낸 제복을 경호실 요원들에게 입히고 완벽하게 ‘박정희 친위대’로 만들려 했다. 당시 경호실 권력은 대단했다. 심지어 경호실이 주최하는 국기하강식에 장차관과 군 고위장성들이 빠짐없이 참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무총리와 중앙정보부장까지 차지철의 눈치를 봐야 했다. 박정희는 장차관과 정치인들을 제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데 이런 차지철을 이용했다.

가슴에 총 맞고 무너진 ‘경호실 권력’

유신정권 당시 경호실의 오만은 극에 달했다.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하자 차지철이 박정희에게 “야당이든 학생이든 탱크로 밀어서 캄보디아처럼 2~3백만 죽이면 조용해집니다”라고 간언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박정희의 총애로 만들어진 ‘경호실 권력’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막을 내린다. 박정희와 육사 동기인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제거하면서 군 대선배인 자신을 아랫사람 취급해온 차지철의 가슴에 총알을 박은 것이다. 김재규가 거사를 감행하기로 작심한 데에는 차지철의 오만이 크게 작용했다.

박 대통령도 ‘경호실 권력’의 폐단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신변을 지켜야할 경호실이 아버지에게 총부리 겨누도록 김재규를 부추긴 결과가 됐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이제 경호실까지 유신 복기하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박정희와 유신 시대’가 부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본청 앞 사건을 보면서 심지어 경호실까지 유신 시대를 복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청와대 경호실은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게 제 역할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청까지 나와 차벽을 세우고 야당 의원의 뒷덜미를 잡는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야당 의원을 항거불능한 상태로 제압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닌 건 명백한 폭력이다. 차벽을 세우도록 허락한 국회사무처에게도 책임이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회의장이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 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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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일간 '길거리 미사'가 그들을 살렸다

[현장]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대한문 앞 마지막 미사... 분향소 평택으로 옮겨

13.11.18 22:00l최종 업데이트 13.11.19 09:16l
유성애(find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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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한 매일 미사'가 마지막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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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6°C, 급기야 하늘에서는 하얀 눈송이가 흩날렸다. 코가 빨갛게 변한 수녀들과 하얀 사제복 위 겨울옷을 껴입은 신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1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한 매일 미사'의 모습이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주최로 열린 이날 미사에는 50여 명의 신부를 포함해 평소보다 많은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간이의자 외에 바닥에 깐 돗자리도 가득차 결국 60여 명은 서서 미사를 드려야 했다. 4월 8일부터 225일간 이어져 온 대한문 앞 매일 미사가 이날을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쌍용차범국민대책위는 지난 16일, 2009년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후 사망한 쌍용차노동자·가족 24명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내면서 대한문 앞 분향소를 1년 7개월만에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앞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해고자 문제에 대해 사측이 답할 차례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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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한 매일 미사에는 수녀님들을 비롯해 평소보다 많은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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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에 참가한 유재선 쌍용차 해고노동자는 "그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저녁을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10년 넘게 아버지하고만 살면서 많이 외로웠는데 미사가 시작되면서 매일 여섯 시 반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앞으로도 가족들 눈에 눈물 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희망의 빛' 마주한 225일... "비정규직 없는 세상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

"지난 225일 간 미사에 함께하면서 진정으로 사람만이 희망임을 확인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준 나승구 대표 신부님을 비롯해 함께해 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쌍용차 문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더 당차게 웃으며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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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마지막으로 열린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한 미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득중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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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매일 미사는 저희에게 든든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다"며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25일 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미사에 참석한 신도도 있었다. 세례명이 '엘리사벳'인 박종금(73)씨는 "뉴스에서 미사를 한다기에 여기 처음 왔었는데, 팔도강산에서 모이는 사람들과 멋진 신부님들을 보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진짜 반해버렸다"고 말해 사람들의 웃음과 박수를 자아냈다.

마이크를 잡은 김안드레아 수녀는 미사에 참석하며 처음 마주한 것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희망 없는 눈빛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에 오면서 동료와 가족을 보내고 살아남은 자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처를 지닌 이들과 함께 울 수 있었다"며 "시대에 광풍이 불어도 계속 함께 걸어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불법연행 등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끝나는 대한문 미사는 또 다른 기도의 시작"이라며 "박근혜 정권에 탄압당한 노동자뿐 아니라 진실과 공정에 헌신하는 모든 이의 연대로 다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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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대한문 미사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수녀님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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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평택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고공 시위를 벌였던 한상균 전 지부장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국가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매일 미사'는 큰 힘이 됐다"며 "쌍용차 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치유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는 "지난 225일 동안 서글프고 처량한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빛을 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 아난드 회장은 지난 11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을 만나 쌍용차 정리해고자의 복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택으로 넘어 간 쌍용차 노동자들의 '희망'이 사측의 결단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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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한 마지막 미사에서는 신부 5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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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위해 마지막 미사가 열린 뒤 참석자들이 서로 인사하며 껴안고 있는 모습.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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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언제 다시 가볼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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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시작 15주년..중단 5년 현주소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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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8 17: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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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강산을 방문한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푸른나무'가 촬영한 금강산 모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지 18일로 15주년을 맞았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출발, 북한 장전항에 입항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2003년 9월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됐고, 2007년 5월 내금강이 문을 열었으며, 2008년 3월부터는 승용차를 이용한 관광도 가능해졌다.

1998년 첫해에는 1만 554명, 1999년 14만 명, 2004년 26만 명, 2007년 34만 명 등 총 193만 4천662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여기에는 단순 관광뿐 아니라 수많은 남북공동행사도 포함됐다.

 

   
▲2001년 금강산으로 향하던 관광선 '설봉호'에서 열린 조계종의 천도제. [통일뉴스 자료사진]

 

물론 금강산 관광이 부침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1999년 6월 관광객 민영미 씨가 북한 환경감시원에게 귀순을 공작했다고 억류되면서 잠정 중단되었고, 2003년 4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으로, 같은 해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자살 등으로 잠정중단됐다.

하지만 2008년 7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관광객 박왕자 씨가 숨진 사건으로 관광은 5년째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피격사망사건으로 정부는 북측에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 조건'을 요구해왔다.

 

   
▲ 2008년 7월 당시 황부기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이 박왕자씨 피격사건을 중간발표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측도 2009년 8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 △남측 인원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 지역 체류 재개, △개성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 개시 △남북 이산가족상봉 및 친척 추석 상봉실시 등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 회장과 김 위원장의 공동보도문을 두고 정부 당국 간 합의가 아니라며 묵살해왔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제재인 '5.24조치'를 발표하고, 연평도 포격전으로 남북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다.

 

   
▲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조건에 조건이 붙는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희망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정부와 차별성을 갖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을 마련한 박근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신변안전보장 제도적 합의 마련'이라는 조건만 해결된다면 가능하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북은 '격' 문제로 무산됐지만, 지난 6월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려고 했다.

또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이후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묶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행사 우선 원칙을 내세웠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10월에 열 것을 역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이 합의까지 이룬 이산가족상봉행사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2009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 [통일뉴스 자료사진]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

최근 확정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정부 안에는 금강산 관광을 두고,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토대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도 금강산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개성공단 문제가 잘 협의.합의되고 성과를 거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재개돼야 한다"라며 "구체적으로 회담을 먼저 제안하거나 추진할 계획은 없다. 지금 되고 있는 게 하나씩 되면서 신뢰를 쌓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즉,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가 해결되고, 개성공단의 국제화 발판이 마련된다면, 그리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재개될 경우, 상황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신변안전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조건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이산가족상봉행사 성사라는 조건이 더 붙어,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는 더 어려운 상황이 놓였다.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액 1조원 넘어.. 정부는 모르쇠

정부가 남북 간 현안을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들은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대아산의 경우, 지난 3월 현재 금강산 관광 매출 손실액이 5천1백억 원에 달한다. 49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금강산기업인협의회'는 6월 현재 5천1백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남북경협기업인비상대책위원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로는, 5.24조치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남한이 1조 2천561억여 원을, 북한은 2천564억1천여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밖에 생산유발 차질, 부가가치 유발 차질 등 간접적 피해액은 3조 원을 훨씬 넘고, 고용 차질도 3만5천여 명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길목이던 강원도 고성군의 경제는 붕괴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구체적 피해액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금강산 대북투자 내역을 중심으로 약 3천5백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텅빈 아산 휴게소 식당. [통일뉴스 자료사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피해지원 명목으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32개사 114억 원을 특별대출하고, 2012년 긴급운영경비 무상지원으로 40개사 4억2천만 원이 지원된 것이 전부이다. 여기에 특별대출은 되갚아야 할 금액으로 현재 상환유예상태이다.

이에 반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580억 원이 넘게 지원됐다.

그렇기에 금강산 투자 기업들이 형평성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봐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지난 10월 5년 만에 통일부 장관과 금기협 관계자들의 면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금기협 관계자들이 요구한 통일부-금기협-현대아산의 협의체 마련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필요하면 소통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수시로 전화하고 만나고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며 협의체 구축에 난색을 보였다.

또한, 기업들의 추가대출 요구에도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금강산으로 향하는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불이 꺼져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측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듯 금강산 지구를 관광상품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남측 자산 동결.몰수에 이어, 2011년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했고, 같은 해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했다. 그리고 금강산과 인접한 원산을 관광특구로 개발하면서 원산-금강산을 잇는 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민족경제'와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시작된 15년 전 금강산 관광이 남북 간 힘겨루기로 5년째 중단되면서 관련 기업들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조건을 내세운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 원칙 속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있다.

씁쓸한 금강산 관광 시작 15주년을 맞아 금기협은 18일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던 그날의 시작이 또 다른 아픔으로 남이나 북이나 생채기 내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라며 "이제 중요하고 시급한 만 5년간 방치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 2008년 5월 금강산 구룡연은 등반객으로 붐볐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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