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인동 박사, 통일만이 유일한 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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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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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07 [03: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5일 토요일 1시 용산 철도회관에서 10.4선언발표 6주년 기념 통일경연대회에 찬조 출연하여 통일강연과 새로 낸 책 ‘밖에서 그려본 통일의 꿈’ 북콘서트를 진행한 오인동 박사의 강연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 그 핵심 내용과 행사 후 만나 나눈 대담을 종합하여 보았다.
✦ 최근 평양의 동정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북의 김정은 최고지도자가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인지 평양만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건설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전기 사정도 좋아져서 과거엔 수술하다가 전압이 일정치 못해 불이 꺼져 손전등을 켜고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평양은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래도 그간 허리띠 졸라매며 어렵게 살아온 북녘이기에 오죽이나 이날을 그려왔을까 생각하니 보란 듯이 건물 외벽에도 엘이디 전등으로 형형색색 불을 밝히는 그들의 심정이 이해는 되더라. 택시가 갑자기 하도 많이 늘었기에 북 안내인에게 물었더니, ‘물론 요즘 더 많이 늘긴 했지만 예전에도 택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라고 답하더라. 그래 택시는 누가 타느냐고 물었더니, ‘아니 인민들이 타지 누가 탑니까!’라고 해서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역시 나도 여전히 북에 대한 편견을 다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는 북에 있는 평화자동차 공장에서도 생산한 것도 있고 중국에서 수입한 것도 있다고 했다. 주목할 현상 중 하나가 전에 갔을 땐 고려호텔에 중국인들이 대다수였는데 이번엔 유럽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아직도 의료시설 등 세계 수준에 비춰보면 한참 뒤떨어진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지금의 발전 속도라면 금방 세계적 생활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북이 어려운 시기에도 무상의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의료장비나 시설, 선진의료기술만 안착시키면 되리라 본다. 북의 간부들도 대폭 세대교체를 이룬 상태다. 해외동포를 맞이하는 간부들도 모두 젊은 사람들로 교체되었더라. 근본 원칙이야 변할 가능성이 없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어 북의 움직임도 과거와 다른 과감하고 현식적인 면을 많이 보여줄 것 같다. 나도 그들에게 제발 남녘과 아웅다웅하기보다는 대폭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과거와 달리 과감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왜 통일인가!
이에 대한 것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당장 초미의 과제인 경제적 측면에서만 살펴봐도 통일만이 살길임은 분명하다. 약 1경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남측 정부 기관에서도 발표한 북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이용할 경우 남측 기업들에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 한국 수출 1위 품목인 선박과 자동차 모두 쇠로 만드는데 북엔 철광석이 많다. 지금은 호주에서 주로 수입해오는데 북에서 가져다 쓰면 운반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유라시아철도와 한반도 횡단철도가 연결되었을 때 통관비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20억 달러의 이득을 얻게 된다.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이 모든 수치는 정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들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데 세계적 명승지인 금강산과 평창을 연계해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남과 북 모두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북도 지금 금강산 인근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런 북의 관광자원은 중국 등 해외에서도 투자하려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러시아의 경우 수조원의 북의 부채까지 탕감해주며 북의 나진항을 임대하려 애쓰고 중국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동북3성도 태평양으로 나가기에 가장 좋은 북의 나진, 청진항 등을 이용하기 위해 선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북과 교류를 날로 확대해가고 있는데 남측은 북과 관계를 개선하지 못해 투자 기회를 다 날리고만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 정답은 연합방 통일방안 이번에 새로 낸 책에서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방식을 내가 ‘연합방’ 통일방안이라 이름 붙여 보았다. 이 방식으로 통일하면 남과 북의 제도와 체제는 그대로 존중되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대신 필요한 부문부터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시켜가게 되면 상생효과로 남과 북 모두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 주민들이 잘 사는 남쪽으로 대거 내려와 남측의 일자리가 줄어들까 걱정한다고 하는데 전혀 가당치 않은 걱정이다. 독일식처럼 어느 일방이 체제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면 그런 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호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을 이루면 혼란이 전혀 없게 된다. 물론 독일도 그렇게 혼란을 겪어 통일을 이루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유럽 최대 부국이 되었다. 그런데 혼란 없이 연합방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면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겠는가. 북에서는 지금 전국 온 천지에 건설 붐이 일고 있다. 내려오려야 내려올 사람도 없다. 오히려 지금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텔레비전, 냉장고, 자동차 등 남한 제품이 대부분 북으로 들어갈 것이 자명하기에 남측 경제가 비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당장 북에 택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북의 평화자동차회사에서 자체 생산한 것도 있지만 중국 수입 자동차가 적지 않다. 왜 남한 자동차가 북에 수출되면 안 되는가! 남한의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데 북의 철도, 도로 건설 사업, 관광 인프라 사업에 놀고 있는 중장비 몰고 가서 함께 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가! 남한은 세계에서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외자도 많이 들어와 있다. 세계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길은 오직 남북경협뿐이다. 혼란 없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6.15공동선언에서도 밝히고 있는 연합방 방식의 통일로 가야한다고 본다. 너무 명백한 사실이다. ✦ 핵문제에 일희일비 말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부국이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보유국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세계가 불안해지는 일은 없었다. 북은 미국의 일부 관료들도 인정하는 핵보유국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 미국도 내심으로는 북이 핵보유국이 되어 불량국가 딱지를 붙일 수 있어 꼭 나쁘게만 보지 않는 것 같더라 그 덕에 주변국에 무기도 팔아먹고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보면 짐작 가는 게 있지 않는가. 하기에 당장 북핵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남북대화는 없다는 식으로 나선다면 언제가도 북과 대화는 불가능하다. 6자회담 등 그간 해왔던 것을 이어 북핵문제는 북핵문제대로 풀어가면서도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남과 북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 명백한 사실은 그 누구도 우리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도 모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대한다. 그런데 남측은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너무나 미국의 이익에 과잉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자국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미국을 위하는 정책을 취하는 나라는 온 세상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패권국이고 세계를 돌아다니면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배울 점이 있다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미국 대통령이건 누구건 잘못하는 고위인사들에게도 쓴소리를 뱉을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측 정부도 국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자유를 보장하여 무엇이 국익을 지키는 길인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바른 정책을 잡고 이제는 미국에 무조건 애걸하는 데서 벗어나 민족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본다. ✦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전쟁 때 4살이었는데 피난을 내려와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에서 의학공부를 하고 20여년 간 미국에서 인공관절 수술법을 혁신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쳤다. 내가 디자인한 인공관절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등 성과도 얻고 이름도 얻었던 그 덕에 세계 각지를 다니며 발표도 많이 하였다. 동독도 가고 세계를 다 가보았지만 어느 행사에서도 북녘 의사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90년에 한 의사협회에 방북을 권유해와 가게 되었는데 첫 방문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알고 있는 북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대사 공부를 다시 하였다. 이후 분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올바른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게 되었다. 틈틈이 북에 인공관절의술을 전하기 위해 자주 방북하게 되었고 올해 북에서 준 명예의학박사증도 수여받았다. 의료지원 문제로 북을 자주 방문하게 되니 자연히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남과 북 모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한시적 특권을 가진 해외동포로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려고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 등 책도 쓰고 남북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조언도 하는 등 나름대로 애를 써왔다. 그런 나의 마음을 남녘 동포들도 알아주어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이 2쇄가 다 나가고 3쇄를 찍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밖에서 그려본 통일의 꿈’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의사로서의 명예와 보람도 얻었지만 그보다 통일을 위해 살아온 삶이 더욱 뿌듯하고 더 큰 보람이었다. 6.15공동선언이 나오고 10.4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는 이제는 되었다며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다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가니 가슴이 아파 이렇게 다시 통일전령사를 자처하며 나서고 있는 것이다. 통일은 누가 그저 가져다주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먼저 깨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치고 손잡고 나가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모두 통일을 위해 성심을 다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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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열대림 잎벌레, 새끼에 접근하면 뛰어나와 발 구르고 잎 흔들어 위협
아 사회성 행동 새 사례…식물 독 나올쎄라 잎맥 씹고, 양떼처럼 몰고 다니기도
» 딱정벌레의 끔찍한 자식 사랑. 잎벌레의 한 종이 유충을 돌보고 있다. 사진=도널드 윈저
곤충은 대개 알을 많이 낳지만 알에서 깬 유충을 돌보지도 않는다. 뱃속에서 적은 수의 태아를 길러 낳은 뒤 정성껏 기르는 포유류와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렇지만 모든 곤충이 그런 건 아니다. 사회성 곤충인 개미나 벌은 육아가 철저한 분업을 통해 이뤄진다. 사회성 곤충처럼 명확한 사회구조를 이루지는 않지만 부모가 알을 낳은 뒤에도 새끼를 돌보는 곤충이 적지않다. 이를 ‘아 사회성 행동’(subsocial behavior)이라고 하는데, 알이나 유충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둥지를 만드는가 하면 먹이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퀴로, 알주머니를 꽁무니에 매달고 다니고, 알이 깬 뒤에는 페로몬으로 냄새 길을 만들어 새끼가 멀리 가지 않도록 한다. 어떤 바퀴는 날개 밑에 유충을 달고 다니고, 오대산에서 발견된 고산 바퀴는 새끼에게 ‘젖’을 먹여 기르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노린재목의 곤충도 새끼 돌보기로 유명하다. 물장군이나 물자라 등은 알을 지키거나 등에 지고 다닌다.
» 중앙 아메리카 잎벌레 암컷이 애벌레를 돌보고 있다. 사진=페르난도 프리에이로-코스타
아 사회성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딱정벌레이다. 최근 파나마 등 중앙아메리카의 침침한 열대림 속에 사는 화려한 빛깔의 딱정벌레인 잎벌레 가운데 이런 자식 돌보기 행동이 밝혀져, 사회적 행동이 처음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규명할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파나마의 스미스소니언 열대 연구소 등 국제 연구진이 아메리카 잎벌레 무리의 3개 속 8개 종에서 이런 행동을 관찰한 결과가 온라인 공개학술지 <주키스>에 최근 실렸다.
파나마 열대림에 사는 ‘도리포라 파이쿨리’란 잎벌레는 매우 강력한 보호 행동을 나타냈다. 이 잎벌레 암컷은 알을 낳은 지 이틀 뒤 벌써 보호에 나섰는데, 알 무더기 위에 걸터앉아 지켰다.
» 가장 강력한 보호 행동을 보이는 잎벌레 도리포라 파이쿨리 암컷이 알과 일령 애벌레를 지키고 있다. 사진=수잔느 랑코프스키
연구자가 가는 막대를 들이대자 잎 가장자리까지 쫓아 나와 잎을 마구 흔들고 발을 구르는 등 격렬한 반응을 했다. 이런 행동은 외부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2분 이상 계속됐다. 한 번은 개미가 알 자리에 왔다가 잎을 흔들어대자 혼비백산 달아나기도 했다.
알에서 새끼가 태어나자 다리 밑에 두고 보호했는데, 잎을 벗어나 멀리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그러나 새끼가 커가면서 보호 강도가 낮아졌고 자신도 먹이를 먹었다.
하지만 새끼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뒤에도 눈에 띄는 새끼를 돌보았고 양떼처럼 몰고 다니기도 했다. 산란 12일 뒤에 남들은 다 번데기가 되기 위해 땅에 내려갔는데도 나무에 남아있던 늦둥이 유충을 돌보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 도리포라 파이쿨리 잎벌레 암컷이 새끼들을 새로운 잎으로 몰아 가고 있다. 사진=S. 반 바엘
다른 종들은 이보다는 강도가 약했지만 다양한 보호행동을 했다. 한 잎벌레는 어미가 알을 낳기 전에 새끼들이 먹을 잎의 맥을 씹는 행동을 했다. 이는 새끼의 먹이가 될 식물의 화학적 방어를 무력화시키려는 동작으로 추정됐다.
잎벌레는 모두 15개 아과로 이뤄져 있는데 이번에 아 사회성 행동을 보인 것은 2개 아과에 국한됐다. 연구진은 이들 잎벌레 새끼들이 동작이 느리고 미성숙한 상태로 천적이나 기생자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돌봄 행동이 진화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런 보호 행동이 새끼의 생존율을 얼마나 높이는지 등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또 보호 행동을 하는 잎벌레가 먹는 식물은 협죽도과와 가지과 식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 식물을 선택하는 것과 보호 행동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도널드 윈저 스미스소니언 열대 연구소 연구원은 이 연구소가 낸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이 두 분류군의 자연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포식자와 기생자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어미는 어떤 방식으로 새끼의 생존율에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Windsor DM, Dury GJ, Frieiro-Costa FA, Lanckowsky S, Pasteels JM (2013) Subsocial Neotropical Doryphorini (Chrysomelidae, Chrysomelinae): new observations on behavior, host plants and systematics. In: Jolivet P, Santiago-Blay J, Schmitt M (Eds) Research on Chrysomelidae 4. ZooKeys 332: 71~93. doi: 10.3897/zookeys.332.5199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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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0-06 오후 1:29:43
2년 전, 종합편성채널(종편)의 탄생을 앞두고, 많은 언론학자가 미래를 예언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방송 시장에서 드라마와 연예·오락 등 방송 콘텐츠의 선정성 경쟁, 상업주의 경쟁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 (김승수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기업과 신문이 신규로 방송 진입하면 일부 채널의 광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광고는 댐과 같다. 물이 위에서 다 차야 아래로 흐른다. 콘텐츠 내용이 경쟁에 의해 선정성과 폭력성이 증대되는 건 뻔히 예상된다." (정상윤 방송균형발전연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경남대학교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
종편의 선정성 경쟁은 '예고된 참사'다. 출범 이후 1년간 종편은 수치를 맛봤다. 평균 시청률이 고작 0.4%~0.6%대에 머물렀다. 시청률에 목마른 종편은 갖가지 원색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누군가를 '쾌도'로 '난마'하고, '저격'했다. 이따금 출연자를 벗겼다.
덕분에 시청률은 올랐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종편 4곳의 지난 8월 평균 시청률은 각각 MBN 1.284%, TV조선 1.242%, 채널A 1.081%, JTBC 1.002%를 기록했다. 또, 7월 전체 종편의 시청시간은 1시간 31분, 시청률은 4.780%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종편은 부쩍 늘어난 시청률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 언론계와 시청자들은 한숨을 내쉰다. '막장 방송의 일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달 3일 언론노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종편 4사 심의 내용 및 결과 집계' 자료를 보면, 종편 4사는 지난 2011년 12월 1일 출범 이후 2013년 7월 31일까지 허위 사실 공표, 품위를 떨어뜨리는 표현 사용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총 150건의 제재를 받았다. TV조선은 개국 이후 현재까지 40건('주의' 이상 법정 제재 18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채널A 39건(법정 제재 23건), JTBC 38건(법정 제재 26건), MBN 33건(법정 제재 17건) 등이다.
지상파 방송과 비교해보면 더욱 심각성이 드러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선거 방송 심의 백서>를 보면,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종편 4사의 방송 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는 27건, 지상파는 5건을 기록했다.
채널A <쾌도난마>, 연예인 가정사 폭로에 정치인 외모 품평까지
종편 대부분이 제작비가 적은 데 비해 시청률이 잘 나오는 시사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하면서, 시사 프로의 막장화가 제일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집단 토크쇼'를 표방한 온갖 시사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방통심의위원회의 관심 1순위는 단연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쾌도난마)>로 꼽힌다. 지금까지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총 17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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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
지난 3월과 5월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봉규 시사평론가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대해 "각선미가 아주 예쁘다"고 표현하는 등 여성 정치인의 외모를 품평하는가 하면, 역사 다큐 <백년전쟁>을 '꽃뱀'에 비유했다. 이에 따라 채널A는 방통심의위로부터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및 프로그램 중지'와 행정 지도 '권고' 조치를 통보받았다. <쾌도난마>는 또,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긴 시간 동안 흥미 위주로 전달해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제재 이후에도 <쾌도난마> 출연진의 입담은 거침이 없었다. 박종진 앵커는 지난 8월 29일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내란 음모 혐의로 압수 수색이 예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조롱하는 말투로 "왜 이러십니까, 무슨 그리 좋은 일이 있다고 잇몸이 보이도록 환히 웃어 보이십니까"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원들을 겨냥 "당신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출연한 김성만 해군작전사령관은 "복지 예산을 줄이면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북한이 빨리 무너지도록 군사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위험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앵커는 "군사 인사를 잘하면 북한을 금방, 몇 년 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냐"며 김 사령관의 말을 곱씹었다.
같은 날 출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채동욱 전 검찰청장과 내연 관계인 것으로 지목된 여성에 대해 술집 운영한 경력을 언급하며 "임 마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조평통 성명, 종북 좌파들 지금 기분 좋을 것"
채널A에서는 <쾌도난마>가 '막장 방송'의 선봉대에 나섰다면, TV조선에선 <돌아온 저격수다(저격수다)>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변 대표의 활약은 <쾌도난마>에 이어 <저격수다>에서도 이어진다. 변 대표는 지난 8월 8일 방송에서 "방심위에서 이번에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참 가관이었는데, 노골적으로 안철수 거짓말을 비호하다 보니까 헛소리들 정말 많이 했다", "아무리 여야 추천이라도 너무 그렇게 민주당의 충견 노릇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여당 추천 위원 3인은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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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
<저격수다>는 최근엔 모 회사인 조선일보사를 도와 채 전 총장 혼외자 여부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월 11일부터 나간 16번의 방송 중 채 총장 관련 내용만 15번을 다뤘다. 딱 한 번 빠진 셈이다. 출연진은 혼외자 의혹을 기정사실화 했고, 진성호 전 의원은 혼외자와 내연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 여인은 어딨나.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통보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언급하면서, '이석기 의원이 북측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황당 발언을 남겼다. 진 의원은 "조평통 성명을 보면, 국정원 해체를 위해 이석기 동무 참 잘하고 있다. 진보민주인사들 열심히 하라는 보고다. 말하는 순간 종북 좌파들 지금 기분 좋을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이 감옥 속에서 드디어 북에서 나 인정하는구나(생각할 거다.)"라고 말했다.
최근 보도국 개편으로 '공정 방송' 찬사를 받고 있는 JTBC도 선정성 논란에서 예외는 아니다. 종편사 가운데 제재를 가장 적게 받았지만, 막장 방송 후폭풍은 거셌다. 지난 2012년 6월 <사사건건>에 출연한 황상민 교수는 김연아 선수에 대해 "쇼" 발언을 해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고, 결국 '방송 출연 제한' 조치를 받았다.
예능 및 드라마 부문에서는 각 사가 돌아가면서 선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채널A는 <글로벌 한식 토크 쇼킹>에서 나온 "내 성X 얼마나 예쁜데", "나는 애인과 관계할 땐 꼭 'XX'를 쓴다"는 출연진 발언으로 방심위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TV조선은 <속설검증쇼 속사정>에서 "결혼도 안 하고 처녀라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못하겠어요" 등 출연진 발언이 문제가 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JTBC는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에서 모유 수유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의 신체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해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다. 또 현역 정치인들을 대거 투입시켜 주목을 받은 예능 프로그램 <적과의 동침>에선 의원들이 막대 과자 게임을 하다가 입술을 부딪히는 낯 뜨거운 장면을 내보냈다.
"'신정아 캐스팅', 일단 시청률만 끌고 가보려는 값싼 계획"
종편의 선정성은 프로그램이 방송을 타기도 전에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종편이 호출해 낸 출연진의 면면을 보면 그렇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을 적극 기용, 화제를 생산해내는 '노이즈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강용석 전 의원이다. 강 의원은 과거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되며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던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불과 1년도 안 돼 각종 종편 프로그램 MC 자리를 꿰차며 '종편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미지 세탁'에 성공했다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폄하 발언, 개그맨 고소에 대한 거짓 해명 등 여전히 문제적 발언으로 논란을 몰고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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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아 씨. ⓒ프레시안(최형락) |
최근 화제가 된 '신정아 캐스팅'은 종편의 노이즈 마케팅이 정점을 찍은 예다. TV조선이 새 시사 토크쇼에 학력 위조와 횡령, 고위 공직자와의 스캔들로 파문을 일으켰던 신 씨를 진행자로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여론은 들끓었다. 담당 피디는 신 씨 섭외 이유로 "여성으로 큰일을 겪은 만큼 여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다. 네티즌들은 "TV조선 시청 거부" 목소리를 높였고,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신 씨 캐스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까지 벌어졌다.
여론이 험악해지자 결국 TV조선 측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신정아 캐스팅'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시선을 끌기 위해 어떤 '문제적 인물'이라도 끌고 오려는 종편의 씁쓸한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이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사무총장은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신정아 캐스팅 논란은 마녀 사냥인 측면도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시사 이슈 프로그램 포맷에 적절한 진행자인지를 따졌을 때 그렇지 않다. 단지 대중성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인물을 내세워서, 일단 시청률만 끌고 가보려는 값싼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 방통위 제재도 '씹었다'… 막말 환경 조장하는 종편 시청률 지상주의에 매몰된 종편을 구해내기란 쉽지 않다. 방통위는 선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족족 종편에 '주의', '경고' 등 딱지를 붙였지만, 정작 종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 방송을 조장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법 제100조는 설령 제재가 출연자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라도 방송 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종편의 제재 조치 이행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종편은 출연자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인한 제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재 빈도가 높은 채널A는 결국 지난달 25일 사후 조치 불이행으로 건당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더욱이 채널A는 방송 승인 당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막말 방송 3진 아웃제'를 약속한 바 있다. 결국 스스로 내건 약속을 뒤엎은 꼴이다. 하지만 종편은 시청률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널A 서영아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방통심의위 의결 진술 과정에서 "이봉규 시사평론가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오르더라는 경험이 있어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청률을 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쓰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사무총장은 종편의 선정성 전략에 대해 "그게 비판이었든 종편 주 시청자층의 과격한 동의였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종편이 방통위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더라도 생존 경쟁을 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자본금마저 까먹을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시청률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청률 경쟁의 심화, 그로 인한 극심한 선전성 경쟁이 예고되면서, 철두철미한 재승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의원은 "종편의 공적책임을 위한 약속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재승인 심사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승인 심사 전망조차도 불투명하다. 지난달 5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심사안 가운데 관심을 모은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과락 기준이 50%에 그쳤다. 당초 재승인 심사 연구반은 두 부분의 점수가 60% 미만이면 재승인을 거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보다 일 보 후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재승인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내년 3월 진행되는 심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종편의 선정성 문제는 당분간 꺼지지 않을 불씨로 남을 공산이 커졌다. |
[2013 전국투어 - 대전충청⑬] 1심 판결로 본 충남교육청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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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다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기존 지역투어를 발전시킨 '2013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전국투어'가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국투어에서는 '재야의 고수'와 함께 지역 기획기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시민-상근기자의 공동 작품은 물론이고,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의 문제를 고민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기사도 선보이겠습니다. 9월, 2013년 <오마이뉴스> 전국투어가 찾아간지역은 대전충청입니다. [편집자말] |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 문제유출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등 사실상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 (1심 재판장)
"죄를 저지른 직원들이 중형을 피하려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는데 재판부가 이에 눈을 감았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지난 달 4일 1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는 지난해 치러진 충남도교육청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과 2011년 23기 시험에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64) 충남교육감 등 6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교육계 수장인 김 교육감에게는 징역8년에 벌금 2억,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덮어씌우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한때 억울함을 호소하며 음독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도 내내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죄를 저지른 직원들이 중형을 피하려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는데도 재판부가 무죄주장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항소했다.
<오마이뉴스>가 검찰 조사내용과 판결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쟁점을 짚어 봤다.
# 장면 1. 누가 주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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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종성 충남교육감 | |
| ⓒ 장재완 | |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은 김 교육감과 김아무개 장학사(공직감찰 및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 조아무개 장학사(장학사 시험 및 인사업무 담당), 노아무개 장학사(공개전형 면접평가 출제위원 및 논술평가 관리위원) 등이다.
지난해 6월 어느 날. 김 교육감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김 장학사에게 조 장학사와 상의해 "이번 장학사 시험(24기)에서 김아무개 등 4명을 합격시키고 계열별로 합격시킬 사람들을 더 추천해보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자금을 만들어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김 장학사와 조 장학사는 즉시 만나 논의 끝에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특정 응시자들에게 미리 제공해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 김 장학사가 문제를 만들어 유출했고, 조 장학사는 자신이 선정한 출제위원장 등을 통해 유출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공모했다.
이들은 노 장학사 등과 함께 미리 합격시킬 교사들을 선정한 다음 문제지를 건네주고 각각 1000만 원~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모두 16명의 응시자들에게 문제지를 건넸다.
지난 2011년 6월 어느 날. 김 교육감은 이동하는 차안에서 김 장학사에게 "이번 시험(23기)에서 아산 사립학교에 있는 이아무개를 합격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 선거자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같은 해 10월경에는 교육감실에서 김 장학사에게 "박아무개 등 2명도 이번 전문직 시험에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 김 장학사는 당시에도 조 장학사와 상의 후 합격시킬 부정 응시자들을 추천받았고, 이들로부터 그 대가로 각각 1000만 원~20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문제지를 건네받은 응시자들은 모두 6명이다. 23기와 24기 시험에서 모두 22명을 부정 합격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장학사는 합격시킬 대상자를 그때그때 김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승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고 받은 일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 김 교육감이 직접 지시해 합격된 사람들은 모두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원이거나 친한 지인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면 2. 받은 돈 어디로 흘러갔나
시험문제 유출대가로 응시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는 사건을 푸는 열쇠중 하나다. 검찰은 23기와 24기 시험과정에서 수수한 돈이 약 3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돈은 사건 경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김 장학사를 거쳐 김 교육감의 측근인 이아무개씨에게 전달됐다. 이씨는 이중 일부는 입금 관리했고 일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땅을 매입하는 데 지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결혼한 딸과 아들 축의금 2억 원을 김 장학사를 통해 이씨에게 보관하도록 했다.
김 장학사는 "'돈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관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축의금을 맡겨준 이아무개에게 맡겨 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장학사는 이어 "맡길 때마다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장학사는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땅과 관련해서는 "김 교육감이 퇴직을 하고 나서 막내아들이 직업이 불안전해 건물을 지어서 주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수한 돈 대부분이 결국 김 교육감에게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결혼한 딸과 아들 축의금을 맡긴 바 있지만 부정응시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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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 비리와 연루된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 |
| ⓒ 장재완 | |
# 장면 3. 대포폰 누가 먼저?
검찰은 김 교육감이 공모했다는 핵심 거증자료중 하나로 대포폰 통화내역을 제시했다.
김 장학사는 2010년 교육감 선거직후 김 교육감이 '편하게 통화하고 싶으니 핸드폰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육감이 지시로 타인 명의로 두 개의 대포폰을 만들어 김 교육감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반면 김 교육감은 "김 장학사가 '교육감님과 둘이만 통화했으면 좋겠다'며 먼저 대포폰을 건넸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장학사가 상관인 교육감에게 먼저 대포폰을 건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다"며 김 장학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대포폰의 사용 시기도 김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39회에 걸쳐 대포폰으로 김 장학사와 통화했다. 통화기록 확인결과 휴일은 물론 설 연휴에도 통화했다. 특히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을 앞둔 6월 중순과 말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차명폰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김 장학사와 자주 통화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은밀한 대화를 자주한 것을 의미하며 통화내역도 김 장학사 진술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장면 4. "징역사는 것뿐이 없지 뭐"
지난 2월 김 장학사는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김 장학사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 교육감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직후 김 교육감은 김 장학사를 대전 유성에 있는 한 모텔로 은밀히 불러 경찰조사 내용을 캐물었다. 당시 모텔방에서 김 교육감과 김 장학사가 나눈 대화 내용은 재판부가 김 교육감의 공모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 "앉아. 나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하쟎아"
김 장학사: "있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김 교육감: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야지 내가"
<김 장학사가 경찰 진술 내용을 설명한다(중략)>
김 교육감: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러지 경찰에서..."
김 장학사: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김 교육감: "빼도 박도 못하게 나를 ***가 되어 있네"
<중략>
김 장학사: " 예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벌어진 거 교육감님께서 이제 사실대로 인지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
김 교육감: "징역사는 것뿐이 없지 뭐"
<(중략) 한동안 침묵>
김 교육감: "그려 내가 원망은 안 할게, 원망은 안 하고, 나도 똑 같지 뭐, 나도 막지 못한 것이 나도 책임이 있고...그 순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한 거고..."
검찰은 이를 김 교육감이 김 장학사로부터 경찰 진술을 내용을 전해 듣고 낙담하면서 범행 관여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김 교육감이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범행이 저질러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장면 5. 김 교육감은 왜 9000만 원을 김 장학사에게 줬나
김 교육감이 김 장학사에게 건넨 9000만원의 성격도 사건 공모 여부를 다투는 쟁점 중 하나다. 김 교육감은 김 장학사가 응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것은 지난해 9월 2일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000만원과 지난 1월 8000만 원 등 9000만원을 김 장학사에게 건넸다. 모두 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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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성 충남교육감 퇴진을 촉구하며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오던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1일 오전 '부패세력척결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충남운동본부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 중단 및 각 시군 집회와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 |
| ⓒ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 |
김 장학사는 김 교육감이 "일부 문제가 불거진 부정응시자들에게 돈을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고 하자 돈을 건넨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나는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지켜달라며 변호사 비용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이 돈의 대부분은 부정응시자 중 문제가 된 사람들에게 반환하는 데 쓰였다. 반면 김 교육감은 "김 장학사가 개인적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지시로 김 장학사에게 돈 가방을 전달한 최아무개 비서는 "김 교육감이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김 장학사에게 건넨 것은 돈이 아니라고 부인하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김 장학사의 범행사실을 알고서도 돈을 준 것은 김 장학사를 회유하거나 부정응시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김 교육감이 사건범행 공모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장면 6. 수사정보 왜 요청했나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경 평소 가깝게 지내는 지인에게 '장학사 시험비리 수사상황을 수시로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지인은 대전검찰청 직원을 통해 수사진행상황을 파악해 김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또 김 장학사 등에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으니 대비해라", "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의 전화번호이니 누구인지 알아봐라" 는 등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수사 대비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또 지난해 8월 경 다양한 경로로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합격자 중에 이해안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비리의혹과 함께 자체 감사 필요성을 건의 받았다. 그런데도 김 교육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또 이례적으로 23기와 24기 교육전문직 전형 면접출제위원장으로 2년 연속 동일인이 선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직원의 지적에도 이를 묵살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은 수사 대상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교육전문직 시험의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감사지시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사건 비리가 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것이어서 그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 "뉘우치기는커녕 책임전가... 엄정 처벌 불가피"
1심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통해 "충남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시험에 응시한 교사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의 엄결성을 해쳤고 교육계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정보를 빼내어 공범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수사대상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2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과 검찰 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김 교육감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그의 주장처럼 음독을 할 만큼 억울한 상황에 몰렸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산이 높고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 보인다.
| 김 교육감과 김 장학사 어떤 관계?... 재판부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
| 이번 비리사건의 핵심 등장인물은 김 교육감과 김 장학사다. 김 교육감은 지인의 소개로 수 년 전 김 장학사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김 교육감이 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있을 때 두 사람은 공주에서 대전까지 함께 차를 타고 출퇴근하며 친분을 다졌다. 김 교육감이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진다. 김 장학사가 선거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지인을 김 교육감에게 소개한 것이다. 또 김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적극 선거운동을 벌였다. 김 교육감이 당선 이후 김 장학사를 감사담당 장학사로 발탁했다. 김 장학사는 일선 학교현장의 분위기나 교육계 인사들의 동향 등 충남 교육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수시로 김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돈독했던 두 사람이 서로 배신했다고 이를 갈고 있다. 김 교육감은 김 교육감은 "믿었던 장학사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놓고 자신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운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학사는 "김 교육감이 처벌을 면하려고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 장학사와 일을 벌인 조 장학사와 노 장학사도 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장학사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장학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 장학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우고 학생을 가르쳐온 선생들이 교육감이 시킨 일이라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
| 공안탄압대책위, 2차 민주찾기 토요행진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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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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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06 [11: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공안탄압대책위)’는 국정원을 앞세운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과 공안탄압에 대한 진실을 더 많은 국민에 알리기 위해 5일 오후 청계광장 인근 영풍문고에서 두 번째 민주찾기 토요행진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행진에 앞서 청계광장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에 의한 신유신시대 부활을 규탄하면서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했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8월말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끝나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전면개혁 요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터트렸다”며 “6월 중순 검찰이 국정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벗어나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과 수법이 똑같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파기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남북정상회담 원본이 없다고 또 똑같은 수법을 썼다”고 비판했다. 장 집행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내란음모 사건 조작,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남북정상회담 원본 없다는 발표가 모두 국정원의 대선개입 선거조작을 숨기기 위한데서 나온 것”이라며 “정치인은 허수아비고 국정원이 뒤에서 조작하는 유신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장 집행위원장은 “언론이 죽은 상황에서 이 땅 민주주의 지키는 보루, 역사의 자랑인 우리가 더 큰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권 더불어사는시민회의 사무총장 “2008년 광우병때 일반시민에서 거리의 투사로, 사회활동가가 됐다”며 “촛불시민들이 작은 힘이지만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시민은 과감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적 예수살기 목사는 “성서엔 거짓이 진실을 억압하고 불의가 정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은 무너지고 진리와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나와있다”라며 “지금은 미미하지만 끝까지 잘못된 공안탄압 일삼는 무리 몰아내는 일에 힘을 모아서 함께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자”고 호소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진보당 이렇게 가라앉게 할 수 없다”며 “난 당원도 아니고 진보당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진보당 탄압엔 함께 떨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명예회장은 “이것이 양심이고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사람이 양심수다. 양심수가 있어 독재체제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왔다”며 “낙관적 전망 갖고 열심히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300명의 참가자들은 결의대회에 이어 패션쇼 정치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의미로 한복을 입거나, 군복을 입고 유신독재 부활을 상징화했다. 또 내란음모 정치공작으로 국정원이 죽었다는 의미에 장례식 행렬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청계광장 인근 영풍문고를 출발해 신세계백화점, 회현역을 돌아 서울역까지 50여 개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한 뒤 서울역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문화제에 결합했다. 공안탄압대책위엔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월혁명회, 새물약사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통합진보당,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예수살기, 노동해방실천연대, 현장실천노동자연대, 노동인권회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통일광장, 코리아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불교평화연대,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정치연구포럼, 청년미래교육원, NCCK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통일의길, 서울통일연대, 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등 43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글, 사진=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 |
국정원 규탄 촛불 100일, "진짜 투쟁은 지금부터
"2천여 시민 참가해 5일 14차 대회 개최...특검으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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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6 0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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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0-04 오후 7:15:47
임수경이 평양으로 갔던 해였다. 참교육을 내건 전교조가 설립됐고, 1490명의 교사가 학교에서 쫓겨났다. 대학 사회의 주도권은 여전히 학생운동권이 쥐고 있었다. 독일에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선 인민해방군의 탱크가 학생들을 깔아뭉갰다. 이른바 '3저 호황'이 막을 내린 시기로 이 무렵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겠다.
때는 1989년 어느 날, 한 공과대학 신입생이 학생회관에 있는 연극 동아리 문을 두드렸다. 당시 대학 동아리가 으레 그랬듯, 연극 동아리라고 해서 꼭 연극만 하는 건 아니었다. 사회과학 세미나와 집회 참가가 필수 과목이었다. 세미나 커리큘럼에서 핵심은 정치경제학이었다. 당시엔 마르크스 경제학을 이렇게 불렀는데,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구소련의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거의 베낀 책이 교재로 쓰였다.
강의실 밖의 사회과학 고수들, 다 어디로 갔나
당시 대학가엔 사회과학 고수들이 많았다. 이들이 꼭 사회과학 대학에 학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어차피 이들이 공부하는 사회과학은 대부분 강의실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 주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이었다.
강의실 밖 사회과학 고수들 가운데 일부는 활동가, 또 일부는 직업적인 연구자가 됐고, 나머지 다수는 평범한 생활인으로 산다. 연극동아리 문을 두드렸던 신입생 역시 나머지 다수가 될 뻔 했다. 토목공학 전공을 살리면 재벌 계열 건설회사 취업은 쉬운 일이었다. 지금과 달리, 대기업 취업 문턱이 몹시 낮던 시절이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대학 시절 품었던 생각에 대한 미련 때문이다. 연극 동아리 문을 두드리던 신입생 시절엔 예상하지 못했던 진로였으리라.
학적 상 전공과 실제 공부하는 내용이 다른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다. 영국으로 건너가 마르크스의 소외론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시절,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파국', '위기' 등의 낱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일반의 성격만 지닌 게 아니었다. 종속성이라는 특징이 또 있었다.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라는 규정을 빠뜨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가까운 어느 시점에 무너지거나, 적어도 성장은 멈춰야 했다.
이런 진단이 맞았더라면, 강의실 밖 사회과학 고수들 가운데 꽤 많은 수가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게다. 그러나 현실은 진단과 달랐다. 1980년대 말은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 시기였고, 그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그럭저럭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강의실 밖 사회과학이 모범으로 삼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정치경제학 교재에 뭐라고 쓰여 있건 간에, 현실의 모순은 그대로였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투사로 남았다. 중요한 건 실천이고 이론은 공허한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정치경제학 역시 이론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수가 줄었고, 강의실 밖 사회과학 고수들은 각자 먹고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마르크스의 저술을 손에서 놓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에게 마르크스 경제학은 구체적인 현실을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은 착취에서 비롯된다"라는 명제를 움켜쥔 걸로 족했다. 그들은 1990년대 중반 내내 문화비평을 하거나 프랑스 철학자들의 난해한 글을 읽으며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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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그가 바로 연극 동아리방 문을 두드린 문제의 '공과대학 신입생'이다. ⓒ프레시안(김봉규) |
위기 앞에서 손 놓은 사회과학
그렇게 다들 위기, 파국 등의 낱말을 잊었다. 정치경제학 세미나를 할 때는 그렇게 자주 쓰던 말이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까맣게 잊고 지내던 낱말이 현실로 뚝 떨어졌다. 1997년 구제금융 사태. 한국경제가 망할 뻔한, 진짜 위기였다. 사람이 아플 때 의사가 간절하듯, 사회과학은 사회의 변화가 급류를 탈 때 절실하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친 자리에서 사회과학 논쟁이 허전했다. 적어도 마르크스 이론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전직 토목공학도가 보기엔 그랬다.
1997년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는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대개들 신자유주의와 정권 교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곤 한다. 하지만 그걸로 변화의 본성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물론 사회의 변화 앞에서 학자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곳곳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게 '주주자본주의' 진영과 '재벌과의 타협론' 진영 사이의 논쟁이다. 전자의 대표 주자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현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했던 경제학자들이다. 후자의 대표 주자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다. 대안연대로 묶인 연구자, 전문가들이 이런 입장이다. 경제학설사 흐름에 따라 거칠게 나누면, 전자는 신고전파 이론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제학 이론의 주류에 속한다. 후자는 발전국가론이다. 국가의 중립적인 역할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런 양 쪽의 논쟁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지난해, 장하준 교수와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이종태 <시사IN> 기자 등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 펴냄)라는 대담집을 출간하면서 논쟁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 세 명은 후자 쪽의 대표 주자들이다. 그러나 논쟁이 겉돌기는 마찬가지였다.
양 쪽 진영 모두 나름의 완결성이 있다. 따라서 양 쪽 지지자 역시 자기 확신이 견고하다. 그러나 현실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전자가 시장을 신비화 했다면, 후자는 국가를 신비화 했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 속 시장과 국가는 그 자체로 완결적인 질서를 가진, 서로 동떨어진 구조물이 아니다. 몸으로 경험하는 시장은 썩 효율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겪어본 정부는 별로 깨끗하지 않다. 국가와 시장은 칡넝쿨처럼 서로 얽힌 채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가깝다. 시장 또는 국가를 세상의 다른 질서와 동떨어진 구조물로 이해하는 태도가 현실감이 떨어져 보이는 이유다.
국내 산업자본과 외국 금융자본의 대립 구도는 허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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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박형준 지음, 책세상 펴냄). ⓒ책세상 |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 이리저리 헤맨 끝에 만난 사람이 케나다 요크 대학에서 강의하는 조너선 닛잔 교수였다. 그의 '권력자본론'을 통해 자본과 국가, 시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됐다. 이런 눈으로 1997년 금융 위기를 분석하는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극 동아리방 문을 열고 들어가던 1989년 어느 날부터 시작된 세상 고민이 한 매듭을 짓는 순간이었다. 최근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책세상 펴냄)을 출간한 박형준 박사(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야기다. 이 책은 앞서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저자의 박사 논문 '지배자본과 한국자본주의의 전환-냉전에서 지구화로'를 보완한 것이다. 국가와 시장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도 아니며, 국가 합리성, 시장 합리성 모두 진보진영의 이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1997년 위기 이후 진행된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역시 이전 시기와의 '구조적 단절'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1997년 이후 진행된 변화의 핵심은 국내 재벌이 외국 자본과 상호 융합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저자는 국내 산업자본은 선하고 외국 금융자본은 악하다는 구분법에 그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다. 국내와 국외의 구분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지배 자본과 사회' 사이의 대립이다.
자본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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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김봉규)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는 그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려면, 이번 책에서 그가 사용한 이론 틀을 알 필요가 있다. 그의 지도교수인 조너선 닛잔의 '권력자본론'인데, 한국의 많은 진보 지식인들이 공유하는 마르크스주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물론, 주류 경제학 이론과도 완전히 다르다.
생산, 또는 화폐라는 키워드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던 게 기존의 정치경제학(또는 경제학)이다. 마르크스 이론 역시 이 범주 안에 든다. 그러나 실제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예컨대 아날 학파의 수장격인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자본주의를 생산 활동이나 시장경제와 등치시키는 관점을 거부한다. 시장에서 화폐를 매개로 교환행위가 이뤄지는 건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권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건 이 대목이다. 흔히 '과시적 소비'를 뜻하는 '베블런 효과'로 잘 알려진 소스타인 베블런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생산 활동과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이윤의 원천을 찾았던 마르크스와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 닛잔 교수의 '권력자본론'은 베블런의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개념이다.
자본주의의 예찬자 또는 비판자 모두 자본주의의 높은 생산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키워드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자본은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사보타주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게 자본이다. 베블런은 사보타주를 "생산현장에서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치경제학자 홍기빈은 <자본주의>(개념사 시리즈, 책세상 펴냄)라는 책에서 베블런과 닛잔이 사용하는 사보타주 개념을 "공동체 전체의 물질적 활동에 대한 '깽판 놓기'"라고 설명했다. 토지, 자원, 혹은 생산 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공동체의 물질적 활동에 필수적인 사물에 대해 배타적인 소유권을 설정한 뒤 자신들에게 일정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아무도 그걸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힘, 그게 바로 자본이다.
'깽판' 놓을 수 있는 힘이 권력
물이 필요한 마을이 있다고 하자. 주민들이 나서서 우물을 파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혜와 지식은 마을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면서 전승해 온 것이다. 우물 파는 작업에 주민을 동원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강압을 쓰는 경우부터 명예나 물질적 이익 등을 내걸고 꼬드기는 방식, 또는 인간의 이타적 속성을 잘 드러내게끔 하는 어떤 방식 등. 그래서 우물을 제대로 팔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자본주의와 무관한 '산업 활동'이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고, 구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있었던 활동이다.
일단 우물을 팠는데, 그걸 누군가가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면. 그래서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우물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부터가 자본주의다. 적어도 '권력'이라는 키워드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이들은 그렇게 본다. 우물을 소유한 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이윤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우물을 폐쇄할 수 있다. 또 자신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책정된 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우물물을 공급할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배제된다. 이게 권력이다. 마을 공동체 전체의 효율이라는 관점에선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물질적 활동에 "깽판"을 놓는 것, 요컨대 사보타주를 하는 게 자본의 핵심적인 속성이다. 당연히 이런 사보타주 행위는 우물 소유자의 결심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돈 없는 사람은 물마시지 말라"라는 선언을 현실로 구현하는 건 물리력이다. 돈 안 내고 물을 마시는, 요컨대 물을 훔치는 주민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행위,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우물을 여러 곳에 파고, 소유자 역시 여러 명이 된다면, 그땐 권력끼리 충돌하고 연합하는 일이 생긴다. 국가는 좀 더 복잡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떤 경우건 자본과 국가는 서로 뒤엉킨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생산성 향상을 원한다? 실제론 반대!
사보타주는 권력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의 힘이 기사의 질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1등 신문'이 누리는 권력은 공동체에 "깽판"을 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나온다. 멀쩡하게 일하던 고위 공직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일로 시비를 걸어 한방에 내동댕이칠 수 있는 힘, 그게 권력이다. 이렇게 "깽판"을 치고 나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모든 일의 효율은 떨어진다. 대신,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1등 신문'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주게 된다. '1등 신문'의 권력은 더 세진다. "생산성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사보타주에 대한 베블런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 권력은 모두 마찬가지다. 노조가 파업의 가능성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듯, 자본이라는 권력 역시 사보타주의 가능성으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을 압박한다.
이런 이론 틀은 경제학의 세계에선 낯설지만, 일상 경험에 비춰보면 오히려 쉽게 다가온다. '전략적 사보타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 확대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특히 폭력적인 남성 관리자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박형준 연구위원의 작업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는 이런 이론 틀을 수용한 데 그치지 않았다. 한국의 지배 자본인 재벌의 형성과 성장, 한국경제의 위기와 성격 변화 등을 닛잔 교수의 '권력자본론'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했다.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일에 꼬박 10년이 걸렸다. 그만큼 내용이 묵직하다. 박 연구위원의 책을 독자들에게 권하는 이유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프레시안 편집국 회의실에서 나눈 이야기를 간추렸다.
발전국가론, 국가의 한 쪽 면만 봤다
프레시안 : 박사논문을 책으로 냈다 길래, '재미'라는 면에서는 별 기대를 안 했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흥미로웠다. 재미있는 표현이나 예시가 많이 눈에 띄었다. 예컨대 재벌의 경영권이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는 과정에서 계열분리가 되는 현상을 봉건 영주가 영지를 떼주는 '봉분' 개념 또는 고대 부여족이 남하하면서 고구려, 백제, 왜 등의 지역에 새로운 정치권력을 만드는 현상 등에 빗대 설명한 경우 등이 그렇다. 권력 현상이라는 점에선 재벌이나 고대 왕조나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비유일 게다.
재벌 문제를 놓고 주주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측과 발전국가론을 지지하는 측이 논쟁을 벌였다. 이 책은 전자, 즉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 대한 비판은 일단 전제로 놓고 시작한 느낌이다. 대신 후자, 재벌과의 타협이 가능하며 국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에 무게가 실린 것 같다. 요컨대 장하준 교수에 대한 비판이 종종 눈에 띈다.
박형준 : 장하준 교수의 이론적 근거인 발전국가론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다. 다만 한국 상황에선 갑자기 불거진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이건 학생운동 탓이 크다. 발전국가론이 유행하던 시기는 1980년대인데, 당시 대학가에선 마르크스주의가 대세였다. 종속이론이라는 틀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렇다 보니, 외국 학계에서 주목받던 발전국가론은 한국에서 제대로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
이후 1990년대를 지나면서, 학생운동이 몰락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은 문화 영역에서만 남게 됐다. 마르크스주의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워졌다. 진보 경제학을 마르크스주의가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가 퇴조하자, 진보 경제학 담론에 공백이 생겼다. 그러다 1997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때 공백을 메우며 들어온 게 발전국가론이라고 본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반영된 면도 있다. 이런 점에서 시기가 좋았던 셈이다. 또 장 교수의 뛰어난 능력과 글 솜씨 역시 발전국가론이 대중적인 관심을 끌게끔 한 이유가 됐다고 본다.
그러나 발전국가론은 1980년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발 맞춰 나온 이론이다.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이론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또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중립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묘사한 것도 동의하기 힘들다.
게다가 GDP로 측정할 수 있는 발전만 갖고 국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것 역시 잘못이다. 지난 시기, 국가가 일방적으로 재벌 편에 서서 경제정책을 펼치고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억압하면서 만들어진 안전불감증 문화, 노동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나온 노후 대책 부재, 시험으로 속성인재를 양산하는 교육 문화 등에 대해선 왜 눈을 감는가. OECD 내 산업재해 사망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주당 노동시간 1위 등의 기록은 그 결과물이다. 장 교수는 국가의 산업정책 개입, 금융 통재를 통한 자원 배분 등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모습만 선별적으로 강조한다. 국가의 산업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발전국가 모델의 특수성을 이야기하지만, 재벌의 폐해 등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보편성을 강조하거나 신자유주의에만 책임을 돌린다. 이게 옳은 태도인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 세상에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발전국가 모델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델뿐인 양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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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김봉규) |
마르크스 이론은 19세기 경제학일 뿐
프레시안 : 사회과학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사회과학 담론이 부실하다는 느낌이다. 1997년 구제금융 사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은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설명하는 이론 틀이 너무 앙상하다. 한국에선 신고전파의 범주 안에 있는 주류경제학과 발전국가론 외엔 다른 입장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굳이 꼽자면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있겠다. 한때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고, 지금도 상당수 진보 지식인들에겐 생각의 관성으로 남아 있는데, 정작 지금 눈앞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다. 이른바 진보 사회과학 서적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과거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했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마르크스주의를 그냥 잊고 지내거나 무조건 단절하는데만 급급했던 것 같다. 반면, 이 책의 입장은 과거의 문제의식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마르크스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넘어서려는 시도로 읽혔다.
박형준 : 마르크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19세기 정치경제학이라고 본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마르크스 이론은 요즘의 미래학이나 다름없었다. 한계와 위대성이 동시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주식시장의 발전, 경영과 소유의 분리 등이 그 예다. 하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19세기의 틀로 20세기의 자본주의를 설명하려 든다. 여전히 노동가치론과 공황론으로 정리된다.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누구나 자본의 축적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인 분석 틀을 만들어낸 경우를 보지 못했다. 노동가치론의 한계 때문이다.
화폐 가치로 표현되는 가격 체계를 추상적 노동의 투여량으로 측정되는 가치체계로부터 도출해내는, 이른바 전형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온갖 수학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정성적인 담론만 이야기한다. 계량 분석이 없다.
예컨대 삼성 자본의 축적 문제를 (마르크스 경제학의 핵심인) 노동가치론으로 분석할 수 있나. 하지 못한다. 결국 지난 100년 동안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말싸움만 했다. "<자본>의 어떤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식의 고루한 논쟁이다.
진보적인 정치경제학자들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를 지배계급이라고 정의했지만, 막상 노동가치론에서는 부르주아를 19세기 이전의 물물교환업자처럼 취급한다. 이게 한계다. 단순히 생산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회 계급의 시각에서 가치론을 접근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정치적 관계에서 상품과 이윤의 규정 요소를 찾으려는 가치론이 필요하다. 조너선 닛잔과 심숀 비클러의 '권력자본론'에 주목한 이유다.
가격은 권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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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김봉규) |
프레시안 :
이 책을 읽으면서 통념이 깨지는 느낌을 받는 독자들이 많을 듯하다. 대표적인 게 '사보타주' 개념이다. "자본은 효율을 추구한다"라는 믿음은, 진보건 보수건 비슷하게 공유한다. 그런데 이 책에선 그게 아니라고 했다. 자본은 스스로 효율을 떨어뜨리는 '사보타주'를 한다고 했다.
박형준 : '권력자본론'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대목이 '사보타주' 개념이다. 베블런이 발전시킨 개념이다.
마르크스주의 역시 가치 자체는 생산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베블런이 말하는 '전략적 사보타주' 개념에 따르면, 가치는 '남을 배제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부당한 '갑을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문제가 좋은 사례라고 본다.
시장 가격을 이해하는데서 마르크스 경제학과 주류 경제학은 닮은 점이 있다. 노동 투입량, 혹은 효용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고 그게 시장 가격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하지만 이 책이 따르고 있는 '권력자본론'의 입장에선 반대 방향으로 이해한다. 먼저 정해지는 게 이윤이라는 입장이다. 요컨대 강한 권력을 지닌 '갑'인 삼성전자는 '을'인 협력업체와 거래할 때 먼저 자신이 원하는 이윤율부터 정한다. 거기에 맞춰 가격이 정해지고, 납품이 이뤄진다. 권력의 단계마다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해지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사회적 절차에 미칠 수 있는 힘, 사보타주를 통해 비용을 외부에 전가하고 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가격이다.
박정희는 산업 아닌 영리활동을 지원했다
프레시안 : 지난해부터 불거진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낳은 효과 가운데 이런 게 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인, 재벌총수에 대해 '노력, 또는 능력의 결과'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논쟁을 거치면서 "재벌의 영향력은 다른 사회 구성원이 누릴 몫을 약탈해서 얻은 것"이라는 인식이 꽤 확산됐다는 느낌이다. '약탈'까지는 아니어도, 재벌의 성공이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사회적 결과물이라는 인식은 상당히 널리 퍼졌다. 시장 가격이 권력의 반영이라는 논리는 이런 인식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이는 다시 재벌의 형성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재벌의 성공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지원을 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이른바 낙수 효과가 작동하던 시절에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낙수 효과가 사라진 지금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동안 쌓인 사회적 지원의 결과물인 재벌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온다. 발전국가론 입장에선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재벌이 국내 산업에 계속 투자하게끔 하자. 또는 복지국가의 재원조달에 기여하게끔 하자'라는 타협론을 제시한다.
박형준 : 먼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정확한 범주 구분이다. 장하준 교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라는 구분법을 쓴다. 기능적으로는 가능한 구분이다. 그러나 본성이라는 면에선 옳은 구분법이 아니라고 본다. 베블런은 "자본은 오로지 금융이다"라고 했다. 그 말이 맞다. 삼성전자 공장은 실물이지만, 이 역시 채권과 주식의 형태로 존재한다. 산업자본은 선하고, 금융자본은 악하다거나, 산업자본은 보호하고 금융자본은 통제해야 한다라는 등의 구분은 타당하지 않다.
산업 활동(인더스트리, Industry)과 영리활동(비즈니스, Business)라는 구분이 옳다고 본다. 산업 활동은 자본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활동이다.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드는 활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잘 이뤄졌다. 영리활동은 산업을 사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이뤄진다. 즉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규제하는 권리를 바탕으로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이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이뤄진다.
흔히 박정희가 산업을 키웠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산업 활동은 특정 개인의 리더십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는 과정이다. 박정희가 한 일은 소수 재벌이 산업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영리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1960년 기준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오로지 두 개, 즉 삼성과 LG만이 1, 2차 경제개발5갸년 계획이 끝난 1972년까지 기존 지위를 지켰다.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탈락했다. 그런데 1972년 기준 상위 10대 기업들은 내부에서 순위 변동은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다른 기업이 그 속으로 들어온 사례가 드물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이들 소수 재벌을 전폭 지원했다. 고정된 멤버가 정권과 결탁해서 일종의 분배연합을 구성했다. 물론, 뇌물과 부정행위가 이들을 연결하는 접착제였다.
넓이 지향과 깊이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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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김봉규) |
프레시안 : 책에서 흥미 있게 봤던 개념 가운데 하나가 '넓이 지향 축적체제'와 '깊이 지향 축적 체제'라는 개념이었다. 지금 한국은 '깊이 지향'인데, 자본이 사업영역을 넓히기보다 비용을 줄이는데 몰두한다는 게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해진다고 했다.
박형준 : 권력은 늘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 자본 권력뿐 아니라 모든 권력이 그렇다. 넓이/깊이 지향도 자본 축적의 분석 틀인데, 우선 넓이 지향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신규 사업 확대다. 과거엔 군사정부가 외국 자본에 대해 울타리를 쳐줬다. 그 안에서 국내 재벌들이 정권과 결탁해서 여러 사업 영역을 나눠가졌다. 이렇게 하면 신규 사업 분야에서 손쉽게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위험이 있다. 시장의 한계를 넘어 과잉생산을 하게 된다. 1997년 금융위기는 이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재벌이 넓이 지향으로 마구잡이 확장을 했는데, 과잉생산의 늪에 빠졌다. 이런 조건에선 '사보타주'라는 자본의 권력 행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위기가 온다. 넓이 지향의 두 번째 방법은 기업 인수 합병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자체의 크기는 커지지만, 산업의 영역은 그대로다. 기업 간 경쟁이 줄어드니까 '사보타주'라는 권력 행사가 쉬워진다. 축적 위기를 돌파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깊이 지향의 한 방법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활용하는 것이다. 불황과 물가상승이 함께 이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주류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권력자본론의 입장에선 쉽게 설명이 된다. 다른 한 방법은 비용 절감이다.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은 한계가 있다. 결국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 불안을 높이고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방법이 남는다. 한국이 지금 이런 단계다. 역사적으로 보면, 깊이 지향 축적체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넓이 / 깊이 지향' 개념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구호와 함께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과거 고도성장기, 즉 넓이 지향 축적 체제를 경험한 이들은 지금처럼 기업들이 신규 사업에 소극적인 상황이 답답하게 여겨질 게다. 그러니까 '창조경제', '기업가 정신 활성화', '창업 지원', '신규 투자 확대' 등의 구호를 내건다. 깊이 지향 체제에서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넓이 지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풀고자 하는 모양이다.
박형준 : 자본 축적의 역사에서 깊이 지향 체제를 거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다만 정치인들 입장에선 이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부담으로 계속 새로운 구호나 비전을 만들어내야 하는 강박을 느끼는 듯하다.
요즘 한국 재벌들을 보면, 해외에선 넓이 지향을 택하고 국내에선 깊이 지향을 택한 듯하다. 국내에선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 재벌은 산업자본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한 이유다.
재벌은 초국적 부재소유자다
프레시안 : 1997년 위기의 한 원인으로 넓이 지향 축적 체제에서 비롯된 과잉생산을 꼽았다. '1997년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진영에 따라 확연히 갈라진다. 주주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측에선 주로 국가 탓을 한다. 정실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게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반면, 발전국가론자들은 시장 탓을 한다. 그래서 전자는 주로 부패한 재벌과 싸우고, 후자는 투기적 금융자본을 공격한다.
박형준 : 흔히 1997년 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가 구조적 단절을 겪었다고 한다. 국가가 후퇴하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됐다는 게다. 그건 사실과 다르다. 변화의 속도가 1997년을 계기로 빨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인 변화의 방향은 그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각종 자유화 조치들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 또 멀쩡하던 경제가 갑자기 무너진 것도 아니다. 1997년 이전부터 이미 대기업의 이윤율은 하락하고 있었고, 구제금융 신청을 하기 전부터 약 10개 재벌이 법정관리 상태였다.
1997년 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세계화가 급진전했다. 이 과정을 설명하며 '생산적인 국내 산업자본'과 '비생산적인 외국 금융자본'이라는 대립 구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잘못이다. 세계화는 국내 재벌과 외국 자본이 상호 융합해서 한국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현상으로 봐야 한다. 자본은 서로에게 사보타주를 가하며 계속 경쟁하지만,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연합을 모색한다. 동서고금의 모든 권력 싸움이 그랬다.
따라서 1997년 이후 진행된 변화의 핵심은 국내 재벌과 외국자본이 소유권을 융합해서 초국적인 지배력을 형성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자본의 권력을 강화하고 축적을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대립 구도는 국내 자본 대 외국 자본이 아니다. '지배적 자본 대 사회'라는 대립 구도가 옳다. 이 과정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조직된 지배블록은 초국적 부재 소유자의 위치에 자리매김 했다. 일종의 부재지주와 같은 개념이다. 자본의 소유권이 산업 부문에 있건 금융 부문에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발전국가론자들은 주주자본주의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재벌의 경영권이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갈 위험에 대해 경계한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가 스스로 주주자본주의 질서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무시한다.
재벌은 권위주의 체제에 결코 도전하지 않았지만, 민중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 과정에 무임승차했다. 그리고 과거 군부를 중심으로 조직돼 있던 지배블록 내의 권력 네트워크를 자신들 중심으로 재편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세계화는 국내 산업자본이 투기적인 외국 금융자본에 종속된 게 아니다. 권력으로서의 자본이 국가의 경계를 너어선 것이다. 재벌을 중심으로 짜여진 한국의 지배계급은 이런 흐름을 타고 초국적 부재소유자의 구조에 편입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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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자료사진) | |
| ⓒ 조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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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회담 마친 박근혜-황우여-김한길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9월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3자회담을 마친 뒤 나란히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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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자료사진)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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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 |
| ⓒ 연합뉴스 | |
| 북, 거듭된 경고 무시마라 |
| “대결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망동”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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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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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05 [08: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이 “만일 남조선괴뢰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침전쟁의 길로 내달린다면 그로부터 차례지는 후과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5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려대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평통 기관지인우리민족끼리 논평은 “지난 1일 괴뢰 호전광들은 《국군의 날》과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체결 60년을 맞으며 그 누구의 《도발》이니, 《단호한 대응》이니 뭐니 하면서 방대한 병력과 무장장비들을 동원하여 반공화국대결광대극을 벌려놓았다.‘며 ”이와 함께 괴뢰군부패당은 미국과 《제38차 군사위원회》니, 《제45차 연례안보협의회》니 하는 군사적모의판을 연이어 벌려놓고 북침전쟁을 위한 남조선미국《동맹 강화》를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대결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이번 주말 핵항공 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부산항에 입항시킨 후 다음 주부터 조선동해에서 남조선미국연합해상훈련까지 감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우리민족끼리 논평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평화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돌아보면 우리 공화국은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정세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주요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왔다. 그리하여 북남관계에서는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해 내외여론은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냈다.”며 조선의 입장을 국제 사회가 지지해 왔음을 주지했다. 이신문 논평은 “허나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괴뢰호전광들은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그 무슨 《연례적》이라는 간판 밑에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 나섰다.”고 비판하고 “이와 함께 《대테러종합훈련》, 《무기긴급조달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등 북남대화분위기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각종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괴뢰들은 그 무슨 《국군의 날》을 앞두고 《낙동강지구전투》, 《인천상륙작전》, 《38선 돌파》 따위의 각종 도발적인 놀음들을 연이어 벌리면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였다. 결국 대화상대방에게 총구를 들이대면서 북남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아량 있는 평화적 조치에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대답해 나선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극악한 망동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분위기는 또다시 대결과 긴장격화국면에 처하게 되었다.”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 선 것은 한미당국임을 확인했다. 신문 논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저들이 지은 죄과에 대해 반성할 대신 오히려 10월에 들어와서도 계속 북침전쟁소동에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현실은 남조선괴뢰패당이야말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식만이 골수에 꽉 들어찬 도발자, 평화의 파괴자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지금 내외여론이 괴뢰패당의 호전적 행태를 두고 《대화평화를 요구하는 북과 전혀 색다른 모습》, 《작전통제권도 없는 <국군의 날>? 한갖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어울리지 않는 위세》, 《남북대결구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미합동해상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 《남북관계를 결단내 과거로 돌려세우려는 행위》라고 평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괴뢰패당이 무모한 북침전쟁소동으로 그 누구를 놀래 굴복시키고 저들의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만일 남조선괴뢰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침전쟁의 길로 내달린다면 그로부터 차례지는 후과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조선은 최근 남측의 군사훈련과 무기도입, 한비안보회담, 전작권 연기와 함께 최고존엄을 비방 중상을 무제 삼아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남북 당국이 대화와 협력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NLL 포기발언' 군불지피기에 이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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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4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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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단장면 평리마을 쪽, 3명 등 다쳐... 대책위 "인권유린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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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송전탑 공사 현장 통로인 임도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누워있다. | |
| ⓒ 윤성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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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아래인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임도에 주민 3명이 목에 쇠사슬을 묶고 있다. | |
| ⓒ 윤성효 | |
[기사수정: 오전 9시 26분]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된 가운데 밀양 송전탑 공사와 움막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속에,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쳐 병원에 후송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송전탑 공사 재개 사흘째인 4일 아침에도 경찰과 주민이 충돌해 부상자가 생겨났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소재 89번 철탑 현장으로 가는 평리마을 쪽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했다.
당시 주민들은 목에 쇠사슬을 묶어 서로 연결해 놓고 있었다. 여성경찰들이 주민들을 붙잡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때 주민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김옥희(60)씨와 최말녀(78)씨, 김말수(79)씨가 다쳐 병원에 후송되었고, 나머지 일부 주민들도 쓰러지거나 다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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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위해 1일 장비와 인력을 현장이 투입한 가운데, 이날 오전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 마을 철탑 현장 입구에는 주민 30여명이 모여 장비 진입 등을 막으며 경찰과 대치하거나 충돌했다. | |
| ⓒ 윤성효 | |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일부터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고, 밀양시는 움막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4일 2명을 포함해 이날 현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은 총 6명이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실신하거나 쓰러지고,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쳤던 것이다.
상당수 주민들은 현장에서 쓰러지거나 찰과상을 입어도 병원 후송을 거부하고 농성을 계속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전력 직원도 다쳐 병원에 후송되었다. 밀양시 상동면-부북면 경계지점인 126번 철탑 현장 아래에서 3일 오후 한국전력 직원들이 교대 작업을 위해 공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충돌이 발생했다. 이때 한국전력 여성직원이 다쳐 병원에 후송되었고, 당시 다수 주민들도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연행자도 속출하고 있다. 3일까지 11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밀양경찰서와 김해중부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에 분산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연행자들은 대부분 '탈핵희망버스' 참가자이거나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다.
대책위는 4일 오전 행정대집행 시도가 있는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송전선로 4공구 공사장비 적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유린과 공권력 남용, 주민건강 위협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3일 야간 작업한 데 이어 4일에도 5곳에서 송전탑 공사를 계속한다. 주민들은 공사장 주변 곳곳에서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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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 개천절 휴일과 함께 주말까지 연휴를 즐기는 국민이 많은 시기에 여기저기서 깜짝 놀랄 소식이 막무가내로 TV,뉴스,신문 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엠피터는 딱 한 장의 사진만 올립니다. 지금 나오는 소식들이 무엇과 연계해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해 "어르신께 죄송한 마음"이라는 발언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시민,사회,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검찰 수사결과 브리핑은 TV까지 생중계됐습니다.
<9월 27일> 진영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기초연금 최종안 확정에 반발하여 항명 사표를 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정황증거만 잔뜩 나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조사를 발표했으며, TV,신문 등은 이 소식을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이 9월과 비교하여 무려 6.9%p 급락했다는 소식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보도됐습니다.
10월 2일 검찰은 남북대화회의록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소환자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반쪽 수사 결과였지만, TV,신문은 일제히 '삭제','지시','은폐'라는 단어를 내보냈습니다.
1주일 사이에 벌어진 이런 일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언론의 모습을 그대로 믿기보다 그 행간에 숨겨진 비밀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언론만 믿는 국민이 늘어나는 한
'위기탈출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쇼쇼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연휴이기에 독자분들의 휴식을 위해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남북대화 회의록 관련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 북, 일본 재침 책동 엄청난 후과 |
| “평화간판 들고 국제사회 우롱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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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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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04 [10: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일본이 평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와 세계 재침을 노리는 기만책을 쓰고 있다며 국제사회를 우롱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일본의 책동은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라고 규정짓고 이같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요즘 일본당국자들이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입에 올리고있다.”며 “얼마전 일본집권자는 어느 한 자리에서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세계평화와 안정, 번영의 확보를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나가겠다.》는 소리를 하였다. 내각관방장관과 외무상, 방위상도 《적극적인 평화주의》원칙에서 출발하여 《국가안보전략》을 논의하며 그것을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른 우익보수정객들과 언론계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며 현시대와 국제정세는 일본이 《적극적인 평화주의》에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놀음을 벌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신문 정세론 해설은 “일본반동들은 평화의 간판을 도용하면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며 ”지구상에서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적은 있어도 그 어느 나라도 일본을 침략하거나 위협한 일은 있어본 적이 없다. 지금에 와서도 그러한 징후는 없다. 일본이 현실을 과장하며 부산을 피우는 것은 사태를 와전시켜 그것을 구실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현실은 일본반동들이 외워대는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반동성을 똑바로 알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 정세론 해설은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적극적인 평화주의》타령은 곧 뒤집어놓은 적극적인 해외 침략론”이라면서 “평화의 간판을 내걸었다고 하여 그것이 다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는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하여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평화이며 기만이다. 이것은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고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준다. 지나온 인류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일본이 걸어온 역사는 그것을 실증해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고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신문 정세론 해설은 일본이 과거 침략의 길에 나설 때 주창했던 동양평화론을 언급하고 “일본반동들이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제창하는 데는 언제인가는 반드시 역사를 되풀이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보려는 야심과 그들대로의 면밀한 타산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정세론 해설은 “현실적으로 일본은 패전 후 지금까지 군국주의부활을 맹렬히 추진시켜왔다. 여러 계기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국수주의감정을 적극 조장하면서 군사대국화의 길로 줄달음쳐왔다. 군사대국화실현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려 왔다. 《자위대》의 먼거리 수송능력과 타격능력을 높여왔다. 이것은 다 해외침략을 위한 것”이라고 경계했다. 또한 “일본의 무분별한 재침책동은 공개적인 무력행사와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한 《영유권》주장에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본군국주의는 이미 망령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군사적실체로, 아시아의 재침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일본은 세기가 넘도록 이루지 못한 아시아정복야망을 과거 일제를 본 따 《평화》의 간판을 들고 기어이 이루어보려 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목이 쉬도록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제창하고있는 것은 바로 이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평화의 간판을 도용하여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일본의 침략적 목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일본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긴장해지고 지역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단죄했다. 이어 “패전국인 일본은 법적으로 전쟁무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행동도 벌리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말하고 “국제사회는 이런 일본에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또 그런 요구를 제기하지도 않는다. 세계는 군국주의재침야망을 품고 있는 일본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평화보장》의 너울을 쓰고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무력증강에 열을 올려왔다.《자위대》를 현대적인 정규무력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비를 체계적으로 늘여온 일본은 서방세계에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군사대국, 군사비대국으로 되었다. 최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이 2012 회계년도에 지출한 군사비는 세계적으로 다섯 번 째다. 오늘 일본《자위대》무력은 지경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자라났다.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공격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다 갖추었다.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다음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있다.《자위대》를 보다 현대화된 공격형침략무력으로 강화하여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 마음대로 내몰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일본반동들의 속심이다. 그들은 이것을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간판으로 가리려 하고 있다.”고 폭로 규탄했다. 특히 “일본반동들의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평화보장》이라는 변장술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책동은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여》의 구실을 내들고 《자위대》무력을 세계각지에 들이밀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임의의 나라에 일본《자위대》와 같은 침략무력이 나타나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군사작전을 벌리게 된다면 얼마나 험악한 사태가 빚어지겠는가.”라며 일본의 극우주의적 침략 기도를 우려했다. 로동신문은 “일본은 전범국이다. 지난날 일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에게 아물 수 없는 뼈아픈 상처를 남겨놓았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 그에 대한 인정이나 사죄도 하지 않고 있으며 배상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과거범죄를 왜곡, 정당화하는 궤변들이 왕왕 튀어 나오고 있다.”며 “범죄적 과거를 재현하려고 날뛰고 있는 일본반동들이 《평화》의 간판을 들고 침략무력을 해외에 내모는 경우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다. 세계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국제사회는 더욱 소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신문 정세론 해설은 “일본은 그 무엇으로써도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을 가리울 수 없다.”고 못 박고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인민들은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를 바란다면 일본의 《적극적인 평화주의》타령을 반대 배격하여야 한다. 이것이 일본의 재침책동으로부터 아시아와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다. 일본은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는 기만적인 《평화》타령으로 세계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급격히 우경화 되고 있으며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과도 영토 분쟁을 일삼으며 동북아 정세를 고조시키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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