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한 방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형된 사유화 방식인 '민간위탁'에 반대하고,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의 '원청'인 칠곡군청에 원청 직접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그런 점에서 주로 제조업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에 공공부문도 함께 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 민간위탁이라는 변형된 사유화 방식의 문제를 신자유주의적인 NGO들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아래에 한 사례가 있다.

한편, 유사한 투쟁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지역에서는 경기도노조 안양분회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매일노동뉴스] : 경기도노조 안양지부, 31일 파업 15일째) 한편, 최근에는 충북에 옥천환경관리노조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옥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투쟁과 신자유주의 NGO

옥천에서는 이미 2000년에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여왔다. 그런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기존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경쟁입찰'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의 작업구역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2개로 나누고, 각각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데, 군청은 이에 대해서 고용보장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제한최저가 낙찰제'라는 것을 도입하여 기존의 낙찰가의 72~77%수준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낙찰가의 저하와 동시에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군청은 이나마도 '낙찰된 금액에 비례하여 90%의 인건비 보장'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현행 임금의 60%수준으로 저하할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72~77%x 90%=약 65%)

말하자면 고용도 보장할 수 없고, 운이 좋아서 새로운 업체에 고용되더라도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환경부 등은 '투명성'을 명분으로 '경쟁입찰'을 활성화하고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이것이 결국 입찰가 하락으로 인한 임금삭감, 작업구역 분할과 업체 교체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최근 진행한 환경부 담당부서와의 면담에서 이들은 고용보장, 임금보장은 '노동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가야할 일이지 자신들은 어떤 지침을 내더라도 노동문제와는 관계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관료들의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다. 이러고도 이들은 동일한 지침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노동조합의 파업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복수 업체 운영'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임금삭감,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옥천환경관리노조는 17일 현재 위원장이 10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집회 등을 진행하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투쟁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한달 정도 투쟁이 사실상 중지되었었다.

한달 쯤 전에, 옥천지역의 한 NGO 지역 명명가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옥천환경관리노조에 나타났다. 노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이 사람은, 투쟁을 해보았자 현재의 노조 조직으로는 승산이 없으니 차라리 '군민주' 방식으로 업체를 설립해서 경쟁입찰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조합원들은 투쟁을 힘들게 하지 않고서도 고용을 보장받고, 공동으로 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에 솔깃했다. (그리고 이런 '개혁성향의' NGO 활동가들의 말빨은 어눌한 환경미화원들을 솔깃하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노무현처럼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연맹과 지역본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합원 모금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고 입찰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군청이 낙찰가를 70%대에서 설정하고 고용보장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이다. 노조가 낮은 낙찰가를 써낼 경우, 임금삭감을 스스로 동의하는 것이 되고, 원칙적으로 100%를 써낼 경우 응찰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결국 노조는 투쟁을 다시 조직하게 된다.

이 과정에 개입했던 이 NGO 인사는 이른바 '안티조선 옥천전투'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 인사는 대화과정에서 '민간위탁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것으로 올바르다고 본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군민주 등의 방식으로 '민주적 운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주 만에 그 허구성이 현실에 드러나고 말았다.

'안티조선'운동은 유명한 운동이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엘리트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다른 정치분파를 타격하는 운동으로서 한계가 분명하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NGO와 한겨레 신문 등은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을 충실히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 것인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옥천환경관리노조 투쟁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열우당 출신의 군수이고, 열우당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NGO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뻔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제 옥천에서 진정으로 의미있는 '옥천전투'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될 것이다. 칠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칠곡에서 조합원들은 척박한 한나라당 아성인 칠곡 땅에 민주노조의깃발을 반드시 꽂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과 싸우는 척하는 한심한 '게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자들과 노동자, 공공성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전투가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역을 근거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고 단결해서 투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대공장노조만이 아니라 소규모의 노조, 비정규직 노조까지도 사업장 이기주의에 갇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지역차원의 운동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다.

이 운동이 조직되는 과정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으로 이 운동의 의의를 폄하하는 개인/세력이 존재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혹은 마땅히 이 운동을 지지하고 엄호해야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은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주로 헌신하고자하는 '신규조직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기존 조직들의 '조직구획'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민감한 정치적 쟁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노조를 '자기 나와바리' 정도로 생각하는, 천박한 의미에서 '정치적인' 사고방식이 노조운동에 팽배해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국단위 소산별노조와의 조직구획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최근에는 이른바 '전국지자체일반노조' 조직화 시도와 이에 대한 대항조직화 시도 등 속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적인 조직경쟁 대신에 지역에서부터 비정규직조직화, 투쟁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시도로서 이 활동은 의미가 있다. 심지어는 공공연맹 중집은 물론 상집에서도 여러가지 이견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산별노조 건설 등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아직 개인적인 수준에서이기는 하지만, 이 운동을 함께 해오면서 느낀 점들이 많다. 아래의 시사점들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주체들마다 고민의 지점이 다른 점도 있지만, 운동주체들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들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한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 지역일반노조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지역일반노조와 조직경쟁과 갈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운동의 주체들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의식을 달리한다.

우선 조직운영에 있어서, 이미 조직된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일상활동과 활동가 양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는 일부 지역노조의 '철새형 조직화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는데, 일단 조직화를 진행하고 당면한 사안을 해결한 뒤, 다른 사업장으로 활동가 역량을 옮겨가는 식의 활동을 지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상활동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더 풍부하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일상활동은 '공부방/주간포럼'같은 일상적인 교육사업이나 정치적, 사회운동적 과제로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점이 여기서 연결되는데, 사회운동적 과제를 일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상활동의 측면보다 더 중요하게 주요 조직대상이 공공부문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쟁점으로 사회운동과 연결고리를 찾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래는 지자체 업무인) 재활용품처리 업무를 하는 민간위탁된 사업장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투쟁쟁점을 가지게 된다.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변형된 사유화와 간접고용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노동보건 단체와 연대하기도 하며 환경단체와 연대 하기도 한다.(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에 이윤논리를 강화하여 노동강도를 크게 높이고, 이는 곧장 산재와 공공서비스의 부실화로 여결된다. 재활용품의 부실한 처리는 환경문제와 직결된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투쟁, 장애인단체와의 연대 투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공성을 쟁점으로 지역의 사회운동과 연대를 조직하는 데 있어 공공서비스노조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산별노조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될 때, 사업장 간 연대는 물론이려니와 공공성이라는 쟁점으로 지역의 사회운동과 연대할 수 있다는 점, 노조 스스로 사회운동적 쟁점을 제기하고 투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가능성과 함께 여러가지 난점과 쟁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지역일반노조가 가지는 조직화 상의 난점, 운영 상의 난점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화가 주로 신규조직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전략적인 부문에 대한 의식적인 조직화 노력을 기울이기 힘든 조건이다. 신규조직상담을 통해 조직되는 경우 대부분 투쟁사안이 당면한 경우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의 상근역량이 전적으로 투여되다보면 전략부문에 대한 조직화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마치 '해결사'와 같은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는 활동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이른바 전략부문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조직하려고 하는 조직대상의 두가지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한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1)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지자체 직간접 고용노동자와 (2) 지역을 근거로 조직되어야하는 지역의 공공부문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자한다.(소유관계는 민간이라도 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적인 경우를 포함) 전자는 주로 지자체 직접고용 상용직, 일용직 노동자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사회복지기관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통신산업비정규직, 시설관리, 공기업 하청사업장 등이 있다.

애초에 조직할 때부터 지자체 직간접고용 노동자를 전략적으로 조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히 지자체 직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를 통해서는 지자체를 교섭에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했는데, 지자체를 상대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명확히하고 공공서비스부문의 '원천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섭을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략부문에 대한 조직화가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 이는 노조가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장의 투쟁에 개별적으로 집중하도록 만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업장별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공동의 투쟁과제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서로 연동되는 문제인데, 사업장별 운영은 매번 현안을 갖고 처음 조직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강제된다. 또 한편,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통이 요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조건--이는 요구를 정식화할 수 없는 한계이면서 동시에 지자체 직간접 고용 노동자를 충분히 조직하지 못한 한계--에 따라 요구도 사업장별로,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사업장별로(비록 끈끈한 연대투쟁이 존재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사업장별 요구), 결국 사업장별 운영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업장별 운영구조의 고착화는 기업별노조와 같은 폐단을 낳게 되는데, 자기 사업장 이기주의가 일정한 시점부터 작동하기 시작하고 실리주의, 투쟁회피 경향이 발생한다.

(나는 사업장별 조직, 사업장별 요구를 무조건 터부시하는 산별만능론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은 부차화되어야하며, 지역차원에서 공동의 요구가 수립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목적한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동이 요구를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차원에서  묶어내고 이를 사업장별 요구에 앞서 노조의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요구로 만들어내는 투쟁이 조직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직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역협약을 쟁취하거나, 이러한 요구를 지자체 조례 형태로 요구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게 추진하는 지역생활임금투쟁도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노조로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지역산별노조'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지자체 직간접고용노동자를 보다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직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타당하다. 그러나,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1), (2) 두 종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모두를 조직화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인정해야한다. 전략적인 부문의 조직화를 할 수 있는가의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당장 이것을 '요구'한다고 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이 가능한 조건이 마련되어야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연맹 등 상급단체의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활동가를 더 배치하고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나는 산별노조가 필요하다거나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인력과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중에도 편차가 있다면, 잘 되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연맹 지역본부가 탄탄한 경우이다. 연맹 지역본부의 지원과 엄호 속에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어떤 대공장 사업장보다 연맹 지역본부의 핵심사업장이 된다. 반대로 연맹 지역본부가 아예 없는 지역에 건설된 충북의 경우 큰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그러나 당장은 민주노총이 50억 기금 모금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비대위는 책임있게 사업을 집행하려 하지 않는 조건이다. 결국, 관건은 현재 조직된 조합원 중에 활동가를 어떻게 훈련하고 형성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있는 조합원을 교육하고 투쟁속에서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활동가를 조직해야한다. 그래야 이 활동가들이 신규 조직화 사업을 하거나 혹은 지금 있는 조직활동가들이 '조직관리' 대신에 전략적인 부문에 조직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운명은 여러 측면에서 열려있다. 앞서 언급한 장점들(혹은 가능성들)을 생각해보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넘어선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공동의 요구를 모아내며, 이를 사회운동적 쟁점으로, 사회운동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성화시켜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일상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전략적인 부분에 조직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아직 '기업별 지회'의 연합체 정도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바꾸어내야할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공연맹 차원에서도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조직발전 전망을 지원하고 이 운동이 전국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지역별로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미 전국단위(소산별노조)로 조직된 비정규직노조, 지자체관련 중소영세사업장노조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도 전국적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과 통합하고, 전국과 지역에서 운동역량을 상호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직경쟁 속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이런저런 산별노조 논란 속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아예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주장도 나타나고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선배활동가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애초에 그리려고 했던 '용'은 되지 않았지만, '뱀'이 된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공감한다. 애초에는 '공공산별노조'의 '선도조직'(혹은 '실험조직'?)으로 사고된 측면이 강했던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이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고유한 자기 운동의 의의를 형성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기 스스로 형성해가는 운동의 의의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활동가들과 조직 스스로의 역량에 성패가 달려있다. 그 '성패'는 단지 노조의 성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운동 자체의 성패와 연관되어 있다.

문화평론가로 잘 알려져있는 고길섶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향인 부안에서 일생일대의 행운을 얻었다. 대중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에 직접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혁명을 경험했던 것이다. 고길섶이 부안에서 투쟁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안을 밖에서 지켜보았던 우리같은 독자들에게도 행운인데, 덕분에 부안투쟁을 보다 잘 정리된 형태로 다시 돌아보고 그 의미를 더 풍부하게 고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안투쟁을 해석하는 저자의 견해에 모두 동의하든, 일부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간에 말이다. (사실 나는 고길섶의 자율주의, 들뢰즈주의의 입장에는 별로 동의하지 못한다.)

저자는 부안항쟁을 통해서 부안은 반핵과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적 장소로 출현하였다고 말한다. 19세기 말의 고부, 20세기 말의 광주에 이어서 21세기 초의 부안. 대중이 봉기하였고, 절대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민주주의가 전면화된 저항의 공간.

정세적으로, 부안항쟁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배제된 지역의 엘리트가 대중을 미혹하는 지역화된 발전주의의 미망, 에너지 체계의 모순, 지역과 중앙에서의 인민주의적 정치, 이들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로서 민주주의의 파괴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모순들은 가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 '반주변의 주변'지역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모순을 망라한 것이다.

소외된 주변지역으로서 전북 발전주의의 산물인 새만금간척사업과 영광원전 사업으로 인해 어장이 파괴되고 피폐해진 위도에, 핵쓰레기장 유치가 현금 보장을 쥐어줄 것이라고 속였던 것이다. 이래저래 생존권을 파괴하고 다시 그런 상황을 이용해 핵폐기장을 강요하는 황당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부안항쟁은 특히 김종규 부안군수의 반민주적인 폭거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단순히 반핵만으로는 이렇게 떨쳐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민들의 손에 선출되었으면서도 주민들과 정반대의 의사 결정을 폭력적으로 내리는 군수는 주민들의 투쟁이 민주주의 투쟁이 되도록 했다. 대의제의 모순이 폭발하였고, 대중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로 나섰다. 그 일환으로 2.14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민주적인 행위들은 대중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가 된 각종 투쟁이었다. 삭발, 촛불집회, 해상시위, 고속도로 점거, 삼보일배, 수업거부 등 주민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에 참여했다. 놀라운 장면들. 주민들은 어디서 심오하게 배운적없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실현해갔다. 그것도 자동적으로, 급속하게! 대중의 민주주의적 역능을 이렇게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도 많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할 때 보이는 모습과도 같지만 대중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전면적이고 더 자율적이었다.

김종규 군수는 꼬마 노무현이라고 할만하다.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당선된 것도 그렇고, 직접적으로는 노무현이 총애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들의 이러한 정치스타일은 인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하 정치이념의 위기를 반영하는 퇴행적인 정치스타일. 부안은 그것이 얼마나 반민주적인지, 그리고 대중들의 민주주의 투쟁이 그것의 허구성을 얼마나 신속하게 폭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노무현은 민주주의 투쟁의 시기는 지났다는 헛소리를 부안에 대한 탄압으로 몸소 실천했다. 경철계엄이라고 불린 부안의 2003년말 상황은, 단지 수사적인 비유가 아니라 그 폭력의 강도에서 볼 때 직접적인 살인만 피했다 뿐이지 군대의 계엄과 다를 바가 하나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창집)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최원)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부안항쟁은 '민주주의의 이후의 민주화'가 심지어 신자유주의 하에서 배제된 지역에서조차 대중 속에서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만 고길섶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도식을 활용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보인다.)

고길섭은 또한 부안의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가 아닌 '자치민주주의'라고 말한다. 그것은 근대정치이념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 보완물, 보충에 불과한 '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점에서 '자치'라는 것이다. 그것은 고길섶이 부안을 일컬어 '코뮌'이라고 했던 것처럼, 대중이 자기 스스로를 통치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행위다. '참여민주주의'를 말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이 NGO를 동원, '참여'시키면서 통치를 정당화하려 할 때, 사회운동이 가야할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안항쟁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민주화 세력' 운운하면서 대중을 동원하는 인민주의적 정치스타일은 이러한 대중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고길섶은 부안항쟁이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이 특징적이었다고 말한다.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구조에서 해방되는 계기를 포착했다는 점, 어느 주체들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는 운동에 강렬하게 나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들이 저항 정치의 과정에서도 오히려 수동화되는 장면들을 자주 목격했던 상황에서 이례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투쟁이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투쟁이라는 점, 민주주의 투쟁으로서 대중들 안에서도 민주적 관계를 촉발시켰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

여성들만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도 수업거부, 대안수업, 촛불집회, 문화행사, 삼보일배 등을 통해서 스스로 정치적으로 발언했다. 수업거부의 결정과정에서 자기 의사를 말하고, 각종 투쟁과정에서 스스로의 입으로 누가 결정해준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의 입장을 발언하며, '모의투표' 형식이기는 하기만 스스로 투표를 조직하기도 했다. 근대의 인구관리에서 무능력자로 관리의 대상이었던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러한 정치적 성숙은 그들을 과소인간을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부안주민들은 투쟁과정에서 부안에만 핵이 없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핵이 사라져야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투쟁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성찰한 결과다. 그것은 투쟁이 과정에서 환경운동, 인권운동 등 사회운동들과 대화하고 서로를 교육한 결과이기도 하다. 매일 집회에서 사회운동가, 지식인들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고길섶은 그것은 강사가 대중을 교육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상호교통을 통해서 강사가 교육받는 과정이기도 했다고 지적한다. 아마도 우리가 만들어가야한 대안적 대중교육은 부안의 집회에서 보여진 장면과 본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다.

고길섶은 마지막으로 부안항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민주적 의지를 결집하는 성과를 남기지 못한 이유로 대책위의 패권주의와 독단을 들고 있다. 익히 노동운동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운동권력'들이 거기에도 있었나보다. 전북 지역동지들에게 직접 들어보아도, 부안군농민회 주류 등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노무현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우선시하고 일부는 선거 때도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등, 부안항쟁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에 동원되는 NGO와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대중의 투쟁 성과를 물질적 성과로 남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제 내일이면 각 지역에서 방폐장 주민투표가 부안 못지않게 기만과 협잡, 폭력 속에서 치루어진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보통투표행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중을 기만하는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대중을 속이고 동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배제한 이 지역들에서, 비극이 비극을 낳고 있다. 사회운동들의 실펀이, 비록 협잡과 사기의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든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안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강승규 사건 이후 이수호 위원장의 사퇴, 비대위 구성과 그 이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확인할 뿐이다. 모든 논쟁은 정파적 구도 속에서 이해되고 규정되었으며, 정작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한 모든 주장들은 정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따라서 운동의 위기를 촉진한다는 역설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대위 구성은, 지도부의 사퇴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중적 힘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 아닌 이상, 위기의 당사자들이 위기를 미봉하기 위한 수습기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내가 이전에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처럼(민주노총,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이야기하다 ) 노동자운동 위기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재확립하는 방식으로 위기의 해결을 자처한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직접적으로 이번 강승규 사건의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인 공범들이 다음 민주노총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설사 이들과 연관되지 않은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비리를 양산하고 운동의 위기를 증폭시켰던 운동구조를 온존해왔던 점에 대한 자기비판을 통해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이 투쟁의 과정에서 지도부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곤혹스러워했던 것은 조합원들은 수수방관, 혹은 냉소했다는 것이다.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반응들이 많았다. 비리의 문제점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운동구조를 바꾸어내야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중들은 노동자운동의 위기가 강승규를 잘라내고, 이수호 집행부를 퇴진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비극은, 위기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위기와 투쟁하려했다는 점에 있었다. 지도부의 비리는,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는 점을 인식했어야하지 않을까? 90년대 중반 이후 십여년간 고착되어온 노조운동의 제도화는, 노조가 투쟁의 기관이 아니라 대중을 통제하는 기구로 변화하는 역설을 보여주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노조에 대해서 아마도 유일하게 인정하는 효용일 이 대중통제는, 사업장 단위의 노사협조주의와 대정부 차원의 사회적 합의주의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단지 간부, 활동가들의 주관적 노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자 대중 스스로의 후퇴가 있다. (이런 점에서 김승호 사이버노동대학 대표가 말한 것처럼("어느 쪽도 운동의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들이 활동가들의 노선 때문에 생겨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조차도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아닐까? 우리는 대중의 물질적 조건을 비판함을 통해서 단순히 과거의 구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의 새로운 운동을 개시할 수 있어야한다.) 특히 노조의 조합원으로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후퇴가 있다.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속에서, 조합원들은 실리적 이해에 침윤되어갔다. 비정규직에 대한 배제는 사측과 안정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비정규직 투쟁과 정규직 노조가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인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정규직 노조 운동이 자신의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통제하는 입장에 설 것인지, 따라서 노동자운동의 역사적 대립물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용자와 유착하고 타협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노조관료들만은 아니다. (정규직) 조합원들 역시 이러한 타협구조 속에서 창출되는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해주었던 것이다.

이번 강승규 사태와 같은 명백한 도덕적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처리는 필수적이다. 그것조차 없이는 노조운동이 다시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길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그것은 단지 필요조건일 뿐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우리는 정세 속에서 강승규 비리 사건의 엄정한 처리라는 자명한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망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구도였다. 정파간 논쟁 구도에 의해 지도부 비판이 과잉결정된 것처럼 지도부의 퇴진이 상징하는 논쟁의 자명함 속에서 우리들의 입장도 과잉결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비극은, 그 때 그 곳에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목적을 다가갈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우리들의 무능에서 생겨난다. 우리가 제기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지도부 사퇴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노조운동의 구조를 바꾸어내는 대중적 운동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모두들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도부 사퇴'만'을 말할 수 있었다. 말해야할 것을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하긴,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강승규 사건과 지도부 사퇴 이후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상층부를 '혁신'하는 것이 사실상 별로 가능하지도 유용하지도 않은 조건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김승호 대표의 지적처럼 민주노총 자체가 가지는 역사적 한계는 그 물질적 구조 속에 온전히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비리사건으로 극적으로 드러난 노조운동의 위기는 노동자운동의 위기의 반영이라는 점, 그것은 단위 사업장 현장에서부터 존재하는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투쟁이 단지 노조운동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는, 노동자운동이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 (따라서 어떻게 노동자운동이 노동자 대중 속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훨씬더 지난한 과정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