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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나 후폭풍’ 미국 정치지형 바꾸나

세금 무조건 줄이자는 초딩덜 및 딴나라 박끄네의 필독 기사다.

빈민층 흑인이 주로 숨진 뉴올리언스 참사는 정부가 소외계층에 무관심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회자될 것이다.

카트리나 후폭풍’ 미국 정치지형 바꾸나
부시 지지율 첫 30%대…취임후 최저
감세·복지축소등 보수정책 제동 걸려
소외층 대책 결함 ‘공화당 우위’ 위협
박찬수 기자

2001년 9·11 테러 때처럼,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가 미국의 정치지형을 바꿀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11 테러가 미국사회의 보수적 분위기를 강화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이득을 안겨줬다면, 이번엔 정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10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지며 정치적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뉴트 깅그리치 전 공화당 출신 하원의장은 지난주 공화당과 백악관에 돌린 메모에서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을 현대화하는 대담한 계획을 제시해야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추락하는 부시=이날 공개된 3개 여론조사에서 부시는 모두 2000년 집권 이후 가장 낮은 국정지지율을 기록했다. 3개 중 2개에선 처음으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뉴스위크> 조사에선 지지율 38%로 한달 전에 비해 4%포인트가 떨어졌고, <에이피통신> 조사에선 39%를 기록했다. <타임> 조사에선 42%로 간신히 턱걸이를 했지만 이것 역시 <타임> 조사로는 최저치이다. 재선 대통령의 첫해 임기에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것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이 유일하다.

부시 대통령의 가파른 지지율 추락은 이라크 수렁에다 휘발유값 폭등, 그리고 카트리나 참사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9일 마이클 브라운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을 카트리나 구호작업에서 전격적으로 손떼게 한 것은 현 정치적 상황에 대한 그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시는 지난해 이라크 포로 학대 파문으로 위기에 몰린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감싸안는 등 웬만해선 각료를 바꾸지 않아왔다.

정치지형 흔들린다=문제는 지지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부시 공화당 정권이 추구해온 정책기조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화당 우위의 정치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망했다. 빈민층 흑인이 주로 숨진 뉴올리언스 참사는 정부가 소외계층에 무관심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감세정책과 사회복지 축소를 줄기차게 추진해왔는데, 이런 정책은 정부의 관심 밖에 있는 소외계층을 늘리며 재난 위험을 높인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포데스타는 “부시의 보수주의는 개인주의와 사적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 결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 특히 극빈층에 대한 사회의 책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저소득층 의료보험이나 각종 재정지원을 축소하려는 공화당 예산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지 모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망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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