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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한나라, 민생이 지역구 의원 기득권 지키는 방패인가”

민생을 방패로 지역구 기득권 지키는 놈들

 

진중권 “한나라, 민생이 지역구 의원 기득권 지키는 방패인가”
15일 SBS라디오 “여야가 상생 정치 보여주는 동안 이건희 회장만 미국행”
입력 :2005-09-15 14:10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
열린우리당이 14일 정치개혁특위에서 검토하기로 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대해 한나라당이 민생에 관련 없다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평론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민생’을 지역구 의원들 기득권 지키는 방패로 활용하는 버릇을 삼가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또 이건희 삼성회장의 국회 법사위·재경위 증인 채택 불발과 관련,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는 동안 이 회장만 미국으로 날아가버렸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5일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에서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여전히 지역구 의원들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14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권역별 비례대표 선출을 기본으로 하고 독일식정당명부제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299명인 의원 정수는 유지하면서도 지역구 의원(243명)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56명)은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이에 “선거구제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지역편중의 해소와 비례대표성의 확보라는 원칙”이라며 “ 이 두 원칙에서 볼 때에 이상적인 것은 역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선거구제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여야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라는 그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대1에 가까워져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진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기꺼이 내놓고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 동안 고착된 지역구도 속에서 국회의원 너무 쉽게 당선되고, 너무 쉽게 지내다가, 너무 쉽게 재선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구제개편 논의도 ‘민생에 관련 없다’고 외면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민생’을 위해서라 하나, 특별히 한나라당에서 민생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확산에 찬성하고, 사회복지의 확충에 반대하면서 민생을 위해 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별 일 안 하는 건 좋은데, ‘민생’을 지역구 의원들 기득권 지키는 방패로 활용하는 버릇만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생’이 어디 그러잖아도 편안한 의원들의 삶을 의미하냐”고 비꼰 진 교수는 “민생 얘기하면서도, 선거구제 개편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핑계’가 의미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국회 법사위·재경위 증인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진 교수는 법사위 증인채택 무산은 열린우리당에서, 재경위 증인채택 무산은 한나라당에서 주도했다며 “이렇게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하는 동안 이건희 회장은 푸드득 미국으로 날아가고, 국민들만 지붕 쳐다보는 개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호기를 부렸던 한나라당도 이건희 회장 앞에서는 안 통하나 보다”며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꼬기도 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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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5/09/16 03:58
  • 수정일
    2005/09/16 03:58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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