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용어)노동장비율이란 - 자본(capital)집약도 또는 반대로 노동(labor)집약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본장비율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장비율은 유형고정자산 을 노동자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중화학공업은 노동자비율이 높아서 노동절약적 성격을 갖는데 대해 섬유공업과 같은 경공업에 있어서는 노동장비율이 낮아 자본절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2)노동장비율이 높아지면 고용 없는 성장 또한 불가피하다.

(3)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주도산업이 전기전자 산업이 되면서 이런 경향은 빠른속도로 나타났다.

(4)그런데 문제는 (1)고용없는 성장의 진전 속도가 너무나 빨랐다는 점과 (2)불행히도 이 문제가 1990년 초 이래로 여러 문제와 중첩되면서 은폐 되었다가 최근에 일시에 노출되었다는 점에 있다.

(5)즉 1990년대 초부터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1994년~1997년 급격한 외환자유화/금리자유화 바람을 타고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해외차입의 폭증으로 과잉거품투자가 부풀어 올라 이런 문제들을 은폐시키고 IMF사태를 가져왔다.

(6)IMF 사태 때는 모든 것이 IMF 때문으로 치부되어 이 문제가 또 은폐 되었다.

(7)1999년~2000년의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율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8)은폐된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당시 정부는 초조해졌다. -그래서 [카드남발]과 [건설투자 확대][부동산 투기방치]등으로 경제성장율을 끌어 올리려 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마약이 되어 경제체질을 더욱 악화시켰다.

(9)2003년 참여정부가 이 마약조치들을 다 포기하게 되자 그동안 10~15년 동안 누적되면서도 은폐되어 있던 여러 문제들이 일시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10)최근 대통령이 박대표더러 경제정책을 [당신들이 맡아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누가 경제정책을 하더라도 현재의 성적 이상 내기 어렵다.

(11)아담스미스가 와도 케인즈가 와도 현재의 사태를 급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화된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제체질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12)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시술하더라도 얼굴 화상 환자를 화상 이전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만을 생각하며 성장율 7~10%대를 꿈꾼다.

(13)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형 산업구조에서는 잠재성장율 5~6% 달성도 아주 어려운 목표다.

(14)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선진국형이라면 선진국처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15)그런데 박정희식으로 해결하자는 정신나간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

(16)이한구나 박대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되 세금도 내리고 국채도 줄이고 정부도 줄이라고 한다. 씀씀이를 줄이라는 것이다. 그게 쉽다면 누군들 안하겠는가?

(17)씀씀이 줄이는 것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라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다. 반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당장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18)케인즈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해 봐라..--국채발행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거니까 씀씀이를 줄여서 공황을 돌파하라고..그러면 케인즈가 (어느 나라 또라이냐) 하고 물어 볼 것이다..--지금 박대표와 이한구가 주문하는 게 이런 식이다.

(19)증세해서 인기 까먹고 싶은 정치인이 누가 있겠는가?

정책이란 그렇게 어린이 세발 자전거 타듯이 간단한 게 아니다.

*****(나의 스토커만 볼 것)(다른 분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 정도 써 놓으면 나의 스토커가 또 [케인즈식의 국채발행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면서 계속 우쭐 댈 것이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기능을 침소봉대해서 개혁안을 폄하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렇게 쉬운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개혁안 제안자를 이겼다고 희희락락하면서 방방뛰는 것은 진짜 웃기는 코메디다.

사회과학은 가중치의 학문이다. 양도세 강화가 [조세전가효과]보다 [매수억제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정책을 하는 것이지 전자가 0%이고 후자가 100%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가중치의 차이점을 모르고 누구나 다 아는 사소한 역기능 하나 지적해 놓고 토론에서 이겼다고 방방 뛰는 꼴이란 남해 바다 관광하다 섬하나 발견하고서 신대륙 발견했다고 우기는 것만큼이나 웃기는 코메디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의 스토커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독해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의 스토커에게는 댓글은 안 주고 본글 <추가>글로 훈계를 해야겠다. 1% 가능성 가지고 반론이라며 방방대는 꼴 보기가 솔직히 피곤하다.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