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들 ‘뒤숭숭’…박 대표 실수 인정하면 될걸

문제는 여전히 왜 그게 실수인지 여자 김영삼 대표가 모르는데 있다.

입력 :2005-09-16 16:49

“차라리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쉬울 문제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중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한결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데 과잉 해명이 일을 크게 키웠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하도 궁금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다”며 “박 대표가 당산동 아파트 예를 들 때 간단하게라도 경제 용어를 짚어 설명하면서 말했다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박 대표가 말한)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그가 말한 것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보유세는 기준시가 6억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에만 보유세 부담률을 2009년까지 1%로 올리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혼동을 빚은 것 같다는 설명.

다른 의원은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라며 “특히 경제 수치를 이야기할 때는 좀더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은근히 박 대표의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다.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실은 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해 정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주택소유자 보다는 월세와 전세에 사는 서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기준시가 6억원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들은 16만명에 불과하다”고 혀를 차기도 했다.

결국 대부분의 서민들은 보유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 이를 갖고 정부 공격의 무기로 삼으려니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의원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 의원은 “과잉 해명이 정치공방을 벌이도록 부추긴 것 같다”면서 “당내에서는 이번 문제로 엉뚱하게 책임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속내를 보였다. 사연인즉 당에서는 이번 문제가 내용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조위원회 책임으로 보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에 대해 “솔직히 모든 원고를 최종적으로 챙기는 것은 비서실장 아니냐”면서 “누구보다 경제를 잘 아는 실장인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정조위원회로 문제를 돌린 것 같다”고 당내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민노당 “한나라 주장, 표면상 서민보호 내용은 가진 자 보호”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보유세 공방을 지켜본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손낙구 보좌관은 “이번 사안은 박 대표가 사실관계를 잘못 안 것이다”고 정리했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은 기준시가 6억원이 넘는 고급 주택에 한해, 그것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에만 보유세 부담률을 2009년까지 1%로 올리기로 했다. 손 보좌관은 “박 대표가 종부세를 전체 보유세로 착각한 것 같다”며 “(박 대표가) 확실히 잘못된 전제로 이야기를 풀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를 선진국 수준인 1%로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너무 높다며 0.5%로 낮추자고 주장했다”며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계속 세밀하게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초창기 논의만을 갖고 이야기 하니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한나라당이 착각을 일으킨 것 같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손 보좌관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0.5%를 주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그런 애매함 때문에 결국 박 대표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하게 된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은 집 부자들의 세금을 막으려고 하다보니 명분이 약해 서민들의 세금이 올라간다고 들먹인다”면서 “서민 세금 과장하지 말고 보세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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