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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논리의 발원처→재산세·보유세 헷갈린 박근혜 대표?

민생을 방패로 부동산 기득권 지키는 놈들

또는 여자 김영삼

 

세금폭탄 논리의 발원처→재산세·보유세 헷갈린 박근혜 대표?
진중권 16일 SBS 방송 통해 “한나라당 민생 주장의 허구성 드러내”
입력 :2005-09-16 11:30   최고다 (no1@dailyseop.com)기자
시사평론가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한나라당이 정부여당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민생챙기기’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진 씨는 먼저 16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15일 방송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의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말을 예로 들었다.

“영등포 당산동 24평 아파트 가격이 2억 6천만 원이라 할 때, 현재는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

진 씨는 “박 대표의 이 말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계획이 실현되면 세금이 지금보다 10배 늘어난다는 얘기지만 박 대표가 잘못 알았다”고 일축했다.

진 씨는 “계산을 해보니 박 대표가 주장한 10배가 아니고 12년 후인 2017년이 되어야 비로소 2.47배 늘어나는 정도라며 한나라당에서는 그 동안 8.31대책이 서민을 잡는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해 왔는데, 그 비난의 근거가 오류로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8.31 대책에 따르면 기준시가 6억 이상인 주택에 한해서 2009년까지 보유세율을 1%로 올리게 되고 이 경우 과세대상은 대략 20만 가구를 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고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서민들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진 씨의 생각이다.

진씨는 이어 “박 대표는 8.31 대책에 들어있는 보유세율을 1%를 서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0.5% 정도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는 사실살 상위 1~2% 남짓한 20만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셈”이라고 못 박았다.

진 씨는 이어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민생의 허구에 대해 통렬하게 공박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지역구도 극복이나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일체의 논의를 ‘민생’의 이름으로 무마해 왔다 그 민생이 정작 서민의 삶과는 별 관계가 없고, 인구 1~2%의 부동산 부자들의 삶을 의미했다니 황당하다 못해 허무하기까지 하다”

진 씨는 이어 “‘민생’ 챙기려면 먼저 제대로 좀 알고 챙겼으면 좋겠다”며 또 “‘민생’이라는 말을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다른 유의미한 논의들을 회피하는 핑계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한나라당에게 당부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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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5/09/16 13:27
  • 수정일
    2005/09/16 13:27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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