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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유전특검잔혹사 연출한 한나라, 책임지고 사과하라”

 

 

우리당 “유전특검잔혹사 연출한 한나라, 책임지고 사과하라”
15일 한나라당도 논평 “노 정권 권력비리는 특검도 안 통하는 철옹성” 비판
입력 :2005-11-15 18:15   김성곤 (skzero@dailyseop.com)기자
열린우리당은 15일 유전의혹 특검이 특별한 성과없이 3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과 관련 “세금만 탕진한 한나라당의 ‘유전특검 잔혹사’”라고 비꼬며 한나라당의 책임과 사과를 촉구했다.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유전의혹 특검팀은 이광재 의원의 개입 여부와 관련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나 핵심 당사자인 허문석씨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 관련 이규의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유전의혹 특검 수사는 검찰 수사 이외에 새로운 사실은커녕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추가 혐의조차 밝혀내지 못해 검찰 수사가 공정했음을 재확인한 특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16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40여명의 수사팀이 200여명의 인원을 소환조사하고 400여개의 금융계좌를 추적 조사하는 등 특검치고는 결론이 너무 허무하다면서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규의 부대변인은 “정략적 이해타산으로 특검이 무용지불이 되어버린 책임은 전적으로 허풍당당 한나라당에 있다”면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당은 민생에 전념하자는 우리당의 충고를 무시하고 세금만 낭비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을 언급, 이번 특검은 한나라당이 연출한 ‘유전특검 잔혹사’라고 비유한 뒤 △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의혹 부풀리기식 정치공세 △ 권력형 비리로 연결짓는 터무니없는 공작정치 △ 검찰의 수사 방해와 국민의 정치불신 가중 △ 감사원과 검찰수사 등 적법한 질서 교란 △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역량의 훼손 등이 그 실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을 겨냥 ‘국세보존 가처분신청’은 물론 ‘특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보상도 청구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한나라당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도 이날 이정현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팀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노무현 정권 권력비리는 특검도 안 통하는 철옹성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사건의 핵심인물인 허문석씨를 조사 한번 못해보고 권력비리 관련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이번 일은 내로라하는 권력실세들과 기관의 힘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권에서는 권력비리에 대해 특검을 해도 진실 규명이 어렵다”면서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 신설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며 여권의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움직임을 비판했다.

유전의혹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권영세 의원은 특검 무용론을 경계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특검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법무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통해 사실상 검찰을 예속시키는 현실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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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5/11/15 19:09
  • 수정일
    2005/11/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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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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