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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동아일보, 부동산 공개념이 뭔지 알기나 하나”

 

 

 

GT “동아일보, 부동산 공개념이 뭔지 알기나 하나”
3일 <동아> ‘반헌법적 발상’ 비판에 우원식 대변인 반박 논평
입력 :2006-02-03 18:02   백만석 (wildpioneer@dailyseop.com)기자
“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을 최초로 언급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었고, 제도로 확립한 것은 노태우 정부였다.”

동아일보가 3일 사설을 통해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의 부동산 공개념 도입 제안을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우원식 GT 캠프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동아일보는 부동산 공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는 있나”라며 반박했다.

▲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의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우 대변인은 “토지 등 부동산의 사유권을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가 그 이용과 수익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공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유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미국의 맨해튼 개발도 부동산 공개념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또 “우리 헌법은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19조)”며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5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6.4%가 부동산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데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아일보는 대체 무슨 근거로 부동산 공개념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가? 무책임한 ‘색깔공세’를 중단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 대변인은 2일 고건 전 총리가 ‘연락이 오면 만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고건 전 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참여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내신 고건 전 총리의 이러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참여정부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담보함은 물론 범양심세력 대연합의 첫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 대변인은 “김근태 후보는 지난 1월 한국노총을 방문해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한국노총 지도부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논평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노총 또한 대승적인 결단으로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히며 “김근태 후보는 앞으로도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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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의견
회원의견(0)건 비회원의견(3)건  
 
에버그린
2006-02-03 오후 7:42:00
(211.217.175.*)
  역시 컨텐츠에서 김근태는 정동영이하고는 비교가 안돼...
 
  
 
감자는 사기꾼
2006-02-03 오후 10:38:00
(61.82.96.*)
 
(柳*성*호*기자)
서*프 가*무방에서 패거리들(새*벽, 놈*펭*이, 촉*탄*병, 48*삼*봉*나리 등등에 포함되는 사람들-->원*주*에서, 광*어아범, 고*미, 늘*버섯=>항*상눈팅친구, 후라보노, 솔*팬, 갯*마을, 지*존이, 걍노*당일찐, 은*새, 조*그셔틀)과 솔*바*람 닉으로 사기친 일에 대해 사과하세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왜 사기가 되는지는 잘 아시죠. 번*개 참*석*자인 쑹*파*눈팅이 방방님 사무실 찾아가 행패부린 일에 대해서도 쑹*파*눈팅 대신해서사과하십시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태연한 척 하는 사람이 데일리서프 기자라니 데일리서프가 얼마나 허접한 곳인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사기치고도 아무탈 없이 근무할 수 있는덴가 보죠. 가무방에는 로그인도 안되고 아이피도 볼 수 없으니 서프랑에 글 올리세요. 사과 있을 때까지 데일리서프에 댓글 달겠습니다.

▷본래 적었던 닉들을 관리자가 금지어 만들어서 5번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구슬
2006-02-04 오전 9:09:00
(199.74.65.*)
  구스리님은 저쪽으로부터 사과 받을 일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하시죠.
내지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가 된다면 검찰에 가서 고발하면 되구요.
왜 영문도 알 수 없는 당사자간의 문제를 다른 불특정 대다수에게 전가시키는지 모르겠어요(무슨 인민재판/여론재판합니까?).
당사자간 문제를 어린애마냥 타인에게 전가하는 이 유치한 작태를 그만 둘 때까지 댓글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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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HelterSkelter
  • 등록일
    2006/02/04 09:07
  • 수정일
    2006/02/04 09:07
  •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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