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 통합시행 차질 우려 불법체류와 송출비리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던 산업연수생제도가 올해 폐지되고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고용정책이 일원화된다. 하지만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불법고용이나 송출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물론 관계기관간 업무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내년에 예정된 고용허가제 통합시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1993년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뒤 연수생들이 사업장을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불법취업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송출비리문제도 불거졌다. 특히 이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인권문제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없애고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 해 외국인 고용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뒤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2002년 29만여명에서 2003년 13만8천여명으로 줄었지만 이후 2004년 18만8천여명, 지난해 18만 천여명으로 다시 증가세에 있다. 송출비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한 결과 현지 송출담당 공무원은 출국대기중인 근로자에게 우리돈 600만원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국가청렴위가 실시한 송출비리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조사대상 144명의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40% 이상이 공식 송출비용외에 추가비용을 공무원이나 브로커에게 지불했다.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데 걸린 시간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구인신청을 한 뒤 최종 입국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99일이였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12월 사이에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입국한 연수생의 경우 추천에서 입국까지 평균 75일이 소요됐다. 또 고용허가제도로 통합을 위한 단계별 이행과제를 놓고 관계 기관간의 이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내송출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통합방안을 지난해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이주.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태”며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도 고용허가제 통합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