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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책 마저 좌초 위기, 이정우 위원장 지지

[해명]'부동산 양극화' 비판한 전강수 교수

프레시안 2005. 6. 8 오후 1:09:57

지난 6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부동산 양극화 외면한 논의는 공허"라는 기사의 필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학)가 "이번 전 교수의 논문이 이정우 위원장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의 성격으로 여겨진다"는 편집자의 촌평에 해명의 글을 보내왔다.
  
  전 교수는 "<프레시안>에 요약 전재된 논문은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담은 5.4대책 이전에 쓰인 것"이라면서 "5.4대책이 미흡할 지는 모르지만 필자의 비판은 이정우 위원장이 아니라, 그가 주도적으로 입안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후퇴시킨 세력들을 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가 보낸 온 글에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보수와 개혁세력의 대립 속에 그나마 개혁정책이 후퇴되고 좌초될 위기에 몰리는 현실을 지켜보는 학자의 안타까움이 생생히 담겨 있어 그대로 싣는다. 편집자

"이정우 위원장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
  
  6월 6일 프레시안은 필자가 <역사비평> 2005년 여름호(통권 71호)에 기고한 ‘부동산 양극화의 실태와 해소방안’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헨리 조지 연구회’의 주요 멤버인 필자가, 그 모임을 주도적으로 결성했던 옛 동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을 보탰다.
  
  필자의 논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어 준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옛 동지였던 이정우 위원장을 우회적 비판했다”는 것은 사실상 동떨어진 해석이고 당사자에게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서 유감스럽다.
  
  물론 기사가 소개하고 있는 대로, 필자의 논문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정우 위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한 것은 커다란 비약이다. 필자가 알기에 이정우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정신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다. 필자는 이같은 이정우 위원장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정우 위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시킨 것은 그가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따라서 모든 책임은 그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보유세 강화방침,재경부와 국회 거치면서 크게 후퇴"
  
  2004년도의 보유세제 개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생각은 잘못임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애초에 청와대가 확정한 보유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분명히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정우 위원장은 이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보유세 강화 방침은 이헌재 장관의 지휘 하에 있던 재경부의 내부 논의, 그리고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크게 후퇴하였다. 여기에는 보수 언론들의 집요한 공격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연말 보유세 정상화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보유세 강화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종합부동산세법과 개정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종합부동산세와 개편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올해, 보유세액의 증가율은 겨우 10%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필자의 비판은 이정우 위원장이 아니라, 그가 주도적으로 입안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무산시킨 세력들을 향한 것이었다.
  
  필자가 <역사비평> 논문을 탈고한 직후 정부는 ‘5.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자는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의 정신을 담은 부동산 조세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부터 필자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세를 일단 거두고, ‘5.4 부동산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원과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책은 이정우 위원장이 아니라 정문수 경제보좌관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정우 위원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5·4 부동산 대책’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보유세를 연차적으로 강화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동산 거래세를 보유세 증가분만큼 완화하는 일종의 ‘패키지형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정비·개편하여 투기적 이익의 환수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장치의 확대·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다. 부동산 투기는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둘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보유세 강화의 장기목표와 시간계획 제시는 처음"
  
  더욱이 보유세 강화의 장기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계획을 밝혔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과거에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던 정부는 있지만, 그 장기 목표와 시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적 합의만이, 이 중요한 개혁 정책을 차기 정권에서 뒤엎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에 대한 공격과 이정우 위원장 및 헨리 조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보수 언론들이나 자칭 부동산 ‘시장주의자’(?)들은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 색깔론까지 동원하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이 대책이 나온 직후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 논설위원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의 조지스트(Georgist)들이 전국의 토지를 전면 국유화하자는 논리를 발전시키면서 혁명의 깃발을 내걸고 있는 듯 묘사하였다.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은 중앙일보에 기고한 시론에서 이번 대책을 사실상 토지국유제로 가려는 정책이라고 매도하였다. 최근에는 세제개편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고 공급 확대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다. ‘5.4 부동산대책’을 무산시키기 위해 보수 언론들과 논객들이 총동원되고 있는 느낌이다.
  
  "5.4대책마저 좌초될 위기, 이정우 위원장 적극지지"
  
  이러다가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정책이 또다시 좌초될지 모른다. 한나라당이 ‘5.4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에 편승하기 시작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일각에서도 이 대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보수 언론들과 논객들, 그리고 이들에 영합하는 정치권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정우 위원장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필자는 ‘5.4 부동산 대책’의 입안에 이정우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의 불순한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의미에서 이정우 위원장을 적극 지지한다.
  
  그런데 프레시안 기자는 필자가 이정우 위원장을 비판했다고 썼으니, 필자의 입장이 얼마나 난감했겠는가? 하지만 이렇게 해명 글을 새로 써서 ‘5.4 부동산 대책’의 탁월성과 이에 반발하는 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알릴 수 있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의 감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