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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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05. 6. 8

미국의 뉴욕타임즈(NYT)가 사설을 통해 조지 W.부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NYT,"부시의 경제정책은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정책"
  
  NYT는 7일(현지시간) '부시 경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중산층을 외면하고 심지어 상당한 부자들도 해당되지 않을 만큼 극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NYT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2년 사이 미국민의 0.1%에 불과한 최고 부자들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상위 10%의 소득 비율은 훨씬 적게 늘었다. 나머지 90% 국민들의 소득 비율은 아예 줄었다.
  
  부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구 감세정책에 따르면 2015년까지 연간 소득 8만~40만달러 층이 내는 소득 대비 연방 소득세 비율은 40만 달러 이상 소득층보다 13.9%포인트나 더 많게 된다. 8만달러 이하 소득층은 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이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하게 유지된다.
  
  NYT는 미국민들이 소득분배보다 보다 높은 소득계층으로 옮겨가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시가 집권하는 동안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주요요소인 좋은 일자리와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미 노동부 고용통계에 따르면 고용시장 회복세가 확고하지 못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경우 지난해 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았다.
  
  NYT는 "경제 전체가 어려웠다면 그런대로 참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소득 상위층에 집중 포진해 있는 주주와 채권 보유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기업의 이익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몫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NYT는 "빈부 격차는 오래됀 현상이지만 소득 상위 20% 내에서 소득계층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소득계층이 높을 수록 부시의 감세 정책 탓으로 소득세 비율이 낮아진 자본이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10만~20만 달러에 속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결코 쉽지 않은 재정상태에 놓이게 된다.
  
  물론 그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들보다야 형편이 났겠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자녀의 대학교육비, 노부모 부양, 자신의 노후준비 등 돈 들어갈 일을 앞에 두고 최상위 소득층은 겪지 않을 심각한 갈등과 마주치게 된다.
  
  "부시 감세정책, 의회가 저지해야"
  
  NYT는 "소득 상위 20%에 진입한 사람들조차 안락한 노후나 고급교육에 대해 걱정하게 만드는 체제에는 뭔가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면서 "향후 10년내에 10만~20만 달러 소득층이 1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층보다 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이 5~9% 포인트 높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폭발성 강한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YT는 "부시의 감세정책은 부자들에게 투자 형태로 경제에 환원되는 돈을 더 많이 주자는 얘기가 아니다"면서 "상속자에게 물려줄 엄청난 자산 축적 외에는 생산적 투자와 관계가 없는 극소수의 부자들에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NYT는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회가 극소수의 부자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더 많은 것을 주려는 대통령에게 제동을 거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