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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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5적', 재벌-관료-정치인-언론-학자

[경실련 기고] "5적 연합해 해마다 수십조 챙기며 전국 투기장화"

프레시안 2005. 6. 13

경실련이 판교신도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과 10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게시판과 청와대 게시판에서 잇따라 '판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운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경실련,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때"
  
  경실련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신도시 사업추진 이후 올초부터 용인분당 등 11조원, 서울 강남권만 무려 23조원이나 폭등하면서 판교사업이 집값폭등과 투기조장의 주범임이 명확해졌다"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쓴소리가 건교부와 청와대에 쏟아졌지만 여전히 정부는 판교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14일부터 판교택지의 분양신청이 시작된다"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건교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며,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직접 행동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이 판교신도시 개발파문을 계기로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 김지하 시인이 고발한 나라를 망치는 '오적'(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에 빗대 '건설(개발)오적'을 질타하는 기고문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김 본부장이 지목한 '개발오적'은 재벌(건설업체와 이익단체), 경제관료, 보수언론, 정치인, 학자 등 다섯 부류. 이들은 IMF 사태 이후 각종 편법과 불법과 유착을 일삼아 부동산가격이 1천조원 상승했고,그중 아파트가격만 약 5백조원 상승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 2년 동안 아파트가격만 약 2백조원 이상 상승시키며 연간 수십조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다음은 김 본부장의 기고문 전문이다.
  
  건설오적,특혜와 반칙으로 전국토 부동산투기화
  
  개발오적 그들은 누구이며 언제부터 무슨 짓을 했나?
  
  단군 이래 반만년 보전되어 왔던 금수강산이 지난 반세기동안 개발독재정권과 개발오적들이 야합 무모한개발로 이 아름다운 강산이 파괴되고 있다. 파괴의 중심에는 개발만능에 사로잡혔던 군사 독재자와 경제 관료가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개발오적이 만들어졌다. 한때 그들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앞세웠다. 경제관료들은 도시와 주택 그리고 국책건설사업을 통한 경제성장과 경기활성화라는 논리를 앞세워 경제성장의 핵심정책으로 둔갑시켜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부패한 독재정권과 이후 준비 없이 집권한 민주투사정권은 일부 보수언론과 집권세력간 사적이익 챙기기와 사세 부풀리기 수단으로 개발정책을 이용했다. 그런데 이들이 나라를 거덜 내는 동안 비교적 양심세력을 자처했던 지식인과 시민사회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시민사회조차도 개발만능 논리에 빠져 이를 묵인, 동조했던 것은 아닌가?
  
  개발만능주의에 모두가 사로잡혀 전 국토는 부동산투기의 장이 되었고 온 국민은 부동산투기세력으로 내 몰리는 동안 건설오적들은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를 앞세워 도시개발과 국책사업을 통한 거품을 일으키며 그들만을 위한 개발을 밀실에서 계획하여 무모하게 밀어부처 왔다.
  
  개발오적 그들의 구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했던 군사독재정권의 최고통치권자와 핵심측근정치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했던 몇몇 관료와 야합 그들의 총애를 받았던 소수 기업을 단기간에 대형화시켰다. 이들 재벌기업은 관치금융 하에서 모든 재화를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활용했고 각종개발사업과 건설공사를 독점하거나 그들끼리 담합하여 재벌로 급성장했다.
  
  재벌로 변모한 건설족 그들을 뒷받침하며 살아가는 건설오적은 아파트분양 등 광고수입에 눈이 어두운 보수언론과, 학문을 한다면서 공익과 공공성은 버려두고 단물에 눈이 어두워진 자들 자신들의 화려한 학력만을 앞세워 각종특권을 누려왔던 학자와 각종연구원, 퇴임관료의 은신처가 되어버린 이익단체 그들은 오각구도를 이루며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 지난 반세기동안 정보독점과 밀실야합, 담합, 독점을 통한 특혜와 반칙을 합법화시키면서 정책을 활용.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매년 신규주택 분양가격 담합,연간 30조원 이상 불로소득
  
  매년 얼마나 챙기고 있는가?
  
  매년 도시와 주택건설, 국책사업에 국민의 혈세와 국민의 자금이 약2백조원 규모로 투자된다. 그러나 건설오적이 국민을 속여 챙기는 눈먼 돈은 약 60조~7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비자금으로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돈의 규모는 매년 40조~5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우리사회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매년 공직자(정치인, 공무원, 공기업)에게 건네지는 뇌물규모는 15조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발생한 최근 12년간 부패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설 오적들의 뇌물거래가 전체부패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10조원 규모를 유흥비와 접대비로 소진하므로 인하여 우리사회를 썩고 병들게 만들어 왔다. 건설재벌사주가 불법적으로 챙기는 자금은 15조~20조원 규모이다. 대체 왜 이지경인데도 시민사회와 시민들은 이들을 방치하고 있었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개발(건설) 오적의 실체는 베일에 가려져 왔고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유지되므로 그들의 구조를 시민사회와 시민이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만의 잔치를 위해 국민의 혈세는 점점 늘어나고 세금은 낭비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은 지난 10여년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부동산개발정책과 주택정책이 건설경기활성화와 경기의 인위적 부양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하여 30년도 채 안된 강남권신도시는 재건축 열기와 비리의 온상으로 변했고 강북은 모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고 재개발 열기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시켰다.
  
  이로 인하여 10년도 안된 건축물을 모두 부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전체를 재개발과 재건축단지로 전락시켰다. 신규주택시장은 99년부터 아파트분양가 완전자율화 특혜와 공공택지 헐값공급특혜, 짓지도 않은 아파트 판매를 허용하는 선분양특혜, 공공택지 독점공급과 수의계약특혜 등을 제도적으로 합법화 시켜주어 매년 50만채씩 공급되는 신규주택 분양가격을 2배 이상 담합을 통해 끌어올려 연간 30조~40조원의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방치했다.
  
  연간 60조~80조원 규모의 국책사업과 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에서는 사업비와 사업예산 편성기준을 잔뜩 부풀려 사업권을 따 내기만 하면 엄청난 이득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은 연간 20조~3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따라서 건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약 5배가량 증가했다. 국민의 세 부담은 계속 증가했고 토지가격과 주택(아파트)가격의 폭등으로 빈부격차는 치유불능 상태로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가격은 약 1천조원 상승하였고, 아파트가격은 약 5백조원 상승하였으며 특히 참여정부 2년 동안 아파트가격만 약 2백조원 이상 상승하였다.
  
  재벌들과 건설업자는 부동산 사재기와 아파트건설 대규모국책사업권 수주에 혈안이 되어 불법과 편법 탈법이 난무하고 건실한 중소기업까지도 기술개발이나 건전한 기업 활동보다는 부동산투기와 짓기도 전에 판매가 허용되어 있는 아파트분양에 뛰어 들고 있다. 중소하청기업은 과도한 부채와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하락하고 청년들에게 제공할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386 정치인도 밥그릇.감투에 눈멀어
  
  민주화세력과 386 신세대 의원들 무엇을 하고 있나?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10여 년간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세력이 1990년대부터 집권을 했다. 국민의 여망과 힘이 더해져 1992년대 이후 임기 4~5년인 정치권은 물갈이를 통하여 약간의 민주화를 진전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지상주의와 개발만능 논리를 제공하며 개발독재정권에 빌붙어 왔던 재벌과 건설업자, 일부언론과 학자 재벌단체 그리고 그 중심에 존재했던 임기가 무한대인 경제관료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철퇴와 청산절차가 없었다. 그들은 준비가 없이 집권한 민주투사를 자처했던 민간정권들의 무능함을 메우며 아직도 개발만능과 개발지상주의를 내세워 다시금 전국적으로 개발사업과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개발거품경제에 집착하는 경제관료와 재집권욕구만으로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세대교체된 정치인, 개발의 과실로 덩치를 키워 온 몇몇 재벌 그리고 개발을 부추기는 보수언론, 이들 뒤에서 기생하는 학자들은 공공사업과 국책사업 각종 개발사업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인 것처럼 논리를 제공하고 국민을 기만 해 왔다. 그동안 이 땅의 지식인이며 젊은 민주투사를 자처했던 386세대까지도 정치권에 또는 집권세력으로 등장해 국회에 자리를 잡았다. 또 노동자를 위한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도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준비 없는 상태에서 무임승차한 그들은 지금 자기 밥그릇 보전과 감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다.
  
  건설오적, 토지소유자 10%의 이익만을 대변
  
  건설(개발)오적은 무슨 짓들을 하고 있나?
  
  오각구도의 건설마피아조직의 덩어리구조가 깨어지지 않고 지속성장이 가능했던 근원은 권위주의와 군사독재 철권통치하에서 유치한 행태로 생존해 왔던 관료집단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했던 군사정권을 이용 한탕을 챙겨왔던 건설. 부동산 재벌과 관치경제세력과 불법탈법에 능한 자들이 오랜 기간 끊임없이 자금을 모아 덩치를 키웠기 때문이다. 항상 그들 뒤에는 관료집단과 이들의 단물을 노리며 기생하면서 가면을 쓰고 자신의 양심을 팔아왔던 일부학자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익단체 소속 연구원들이 있었다. 가장문제는 이들의 나팔수 역할로 사세를 키우며 권력까지 누려온 보수언론의 요직을 차지한 자들까지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그들이 막강한 자금과 권력을 바탕으로 아직까지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들은 2천조원(1천4백50만 가구)규모의 재고주택시장과 2천5백조원 규모의 토지시장에서 10%미만의 가진 자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다. 연간 1백조원(50만 가구)규모의 신규주택 시장에서는 연간 30~40%의 거품을 조장하며 각종 특혜를 주고받으며 최근 4년간 약 5백조원 규모의 가격상승을 통한 과실 상당부분을 이들이 독식해 왔다. 또한 지난 반세기 국민혈세로 건설되는 50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이용하여 매년 30~40% 약 15조~20조원 규모의 특혜를 주고받아 왔다.
  
  이들은 불법과 편법 탈법을 합법화하며 특혜와 독점, 담합거래를 일삼아 왔다. 이들이 정부 또는 공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은 이들이 벌이는 부패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되었고 이들 조직의 힘은 점차 강해지고 조직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도시와 건설. 부동산정책과 제도, 특히 국책사업은 예산 부풀리기 수법과 업계 내부결속을 통한 담합과 수의계약, 각종개발정보의 독점, 공공과의 거래에서 사업권 허가권 개발권을 서로 주고받아 왔다. 그들은 독점과 담합 등을 통하여 합리적 절차와 판단 그리고 공정한 평가보다는 통치권자 또는 결정권자와 근친관계 총애정도와 뇌물제공 액수에 따라 수혜자와 특혜가 결정되는 구조로 짜여져 그들 조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불법, 탈법, 편법행위를 서슴없이 행한다.
  
  모든 개발행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까지도 무력화시킨 고위관료와 재벌 대기업, 부동산투기세력들의 힘은 실로 엄청나다. 그들은 너무도 당연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파악조차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보유세가 선진국의 5~10% 수준인 현상도 수십년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왔고 이를 조금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면 드러내 놓고 반대를 하고 있다.
  
  빈부격차해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려는 기미만 보이면 이들은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언론을 동원 여론을 조작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들을 견제하고 이들의 행태를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는 평소 지식인을 자처 하는 자들도 이들의 행태를 모른 척 외면하고 있었다.
  
  건설오적 탓에 10년 세월 허송
  
  왜 이렇게 심각한 상태까지 왔는가?
  21세기를 준비해야 했던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느끼며 경제개혁을 소홀히 하고 관료개혁을 뒤로 미룬 채 안주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민주화쟁취가 목표였던 정치세력이 독재를 물리치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났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개혁을 위한 준비없던 독재투쟁세력이 자기들의 공을 앞세워 권력의 움켜쥐고 권력의 달콤함에 도취되어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것은 아닌가? 개발오적들은 독재 정치가들이 퇴장한 후 지금까지 민주화 투쟁세력들과 결탁하여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들 집단의 구조는 의리와 패거리 정치인과 관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복종심을 강요하는 구조를 깨지 않고 있다. 이들의 농간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매고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10여년을 허송하고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