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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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극과 ‘동병상련’하는 우진교통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용산의 철거민과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처지가 다를게 뭐냐는 항변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청주동남택지개발과 용산 철거민들과 딱 들어맞는 처지라는 거다. 2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상가를 6천만원만 받고 쫓겨난 용산 세입자나 토지가 강제수용돼 그냥 좇겨날 처지에 있는 우진교통 노동자. 아무래도 동병상련인가 보다.

지난주 토요일 그들이 거리로 나왔다. ‘제2의 용산은 우진교통’이라며 목청을 드높였다. 우진교통 차고지를 평당 160만원에 사들여, 두배가 넘는 금액으로 다시 되사라는게 현재 주공의 행태란다. 우진교통은 주공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능력도 없단다. 결국, 차고지를 뺏기게 되고 차고지를 뺏기면 우진교통의 면허는 취소된다. 애써 부도난 회사를 살려놓았더니, 한순간에 물거품 된다는 게다.

화날만도 하다.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입장에선 법이 ‘깡패’다.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을 거부해도, 법률은 ‘거부권’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다. 아무리 거부한다해도 ‘강제수용’을 법률이 강제한다.

용산 철거민들이 살기위해 망루를 치고 옥상으로 올라갔듯, 우진교통 노동자들도 살기 위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 뉴타운 개발사업지구에서 원주민들이 입주하는 비율에 채 10% 미만이라고 했다. 이 수치는 객관적 자료로 나와 있다. 원주민이 살수 없는 재개발은 분명 문제가 있다. 우진교통 노동자들을 내쫓는 청주 동남지구택지개발도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다. 청주시는 뒷짐이다. 주공은 ‘배짱’이다.

오직, 우진교통의 노동자들의 외침만이 있다.

그래서다.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용산의 철거민처럼 망루를 설치하고 살기위해 옥상에 올라가겠다는 애기가 지나가는 소리로만 들리진 않는다.

아직 시간은 있다. 용산 참극으로 재개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보강될 환경은 마련되었다. 문제는 정부당국의 ‘의지’겠지만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진교통 차고지 문제도 대한주택공사의 결단에 달려있다. 공기업 주공이 국민재산 강탈하는 ‘강도’소릴 들을순 없지 않는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럴려면 먼저 주공이 귀를 열어야 한다.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살고자 하는 ‘삶의 열망’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제2의 용산은 우진교통’이라는 절규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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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풀 뜯는 소리

‘일과 생활(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지난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심판회의 사건을 기다리다, 무심코 집어든 책에 소개된 내용이다. ‘적절하게 일하고,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자’ 이러면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알수 있테 그 글의 제목은 이러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노동부가 만든 책자가 ‘다. 그렇지’하는 선입견에다, 제목부터 맘에 안든다. 대수롭지 않게 봤다.

드디어 내가 노동자위원(공식명칭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당해고 심판 사건이 시작됐다. 이 사건을 신청한 해고 노동자의 징계사유는 ‘근무태만, 업무지시불이행(무단결근, 지시사항거부, 교육거부등), 업무능력 결여’등 대략 이렇게 요약된다.

그런데, 업무지시 불이행의 내용을 톺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토요일이거나 근무시간이 끝난 야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주5일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고,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업무명령도 강제성이 없는 시간이다.

더우기 해고노동자는 ‘토요일 휴일근로지시도 거의 다 따랐다. 부득이 집에 경조사가 있던날 두세번 거부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교육거부란 것도,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책 한권주고 자습하고 가란 식이였고, 그것도 다섯달 기간중 두세번 빠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노동자를 해고시킨, 사용자는 반박한다. ‘다른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개인사정이 있어도 다 참고 하는데, 이 노동자만 이기적으로 토요일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다. 만약, 본인이 업무실력이 부족하면 밤을 세서라도 본인의 능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럴생각은 추호도 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회사의)악성부채같은 존재다. 도무지 반성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용자의 주장은 ‘모든 것이 조직을 위해서’다. 희생하지 않는 ‘개인’은 존재할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란 용어는 이 사용자에겐 ‘강아지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이 노동자는 공무원으로 시작해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이 회사에 30년 가까이 근무한 50대의 여성노동자다. 이 여성노동자에게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란 용어도 ‘강아지가 풀 뜯어먹는’ 소리였다. 잘리지 않기 위해, 깁스를 하고도 전신주에 올라야 했다. 휴게시간에 병원가는 것도 사치였고, 전쟁이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구실에 불과했다. 내가 본 것은 ‘효용가치가 다 해버린 노동자가 조직을 위해서, 사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직하지 않은 것이였다. 그로 인해, ‘왕따’가 뒤따랐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조직충성형’만을 요구하는 노무관리의 비정함이였다.

그 간단한 사실을 두고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장장 1천페이지가 되는 서류와 증거자료를 앞에두고서 고상한 법적 씨름이 진행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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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이 서민이고, 그들이 사는게 경제다.

‘싸움질 그만하고, 제발 경제 살려라’(세계일보). 설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날인 오늘, 인터넷 포탈에 올려진 한 일간지 기사제목이다. 다른 일간지들의 기사도 이와 비슷했다. 한두 신문사 빼놓곤 이런 내용이 없는 신문이 없다. 이른바, ‘설 민심’에 대한 탐방기사다.

‘설 민심’은, 이른바 ‘향후 정국을 가늠케하는 바로미터’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기사가 쏟아진다.

그러나, 반갑지 않다. 자세히 뜯어보면 ‘설 민심 탐방’이 아니라, 교묘한 ‘물타기’다. 물타기는 대략 이런식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4선의 김영선 의원은 ‘서민은 용산사태, 내각개편, 쟁점법안 이런 문제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면서 ‘실물경제 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매 때리기도 겁나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김영선 의원은 서민과 용산사태를 분리시켰다. 쫒겨나고, 불에 타죽은 영세자영업체들을 서민 층과 격리시키는 말이다. 내각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내각이다. 자기들이 ‘강부자, 고소영, S라인’인사를 해놓고, 갑자기 민주당을 끌어들여 ‘싸움판’으로 전선을 변경시켰다. ‘쟁점법안’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만 조용했으면, 아니 역사를 유신과 전두환 시대로 돌리지만 않았더라도 생겨나지 않았을 일이다.

모든걸, 물타기 해놓고 갑자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란 결론을 내린다.

그래놓고, 이 저주의 ‘싸움판’을 끝내고,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달라는게 민심이라고 설교한다.

물론, 연합뉴스는 전체기사에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야당의원의 설 민심도 전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경제위기속에 ‘정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조선일보 인터넷판에는 올아와 있는 기사중 한 대목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싸우지 말고 경제를 살려라'는 것이 설 명절 국민이 정치권에 전한 민심‘이라며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자 정쟁의 좁은 울타리에 갇혀 위기를 보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실망‘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 기사에는 야당 의원의 기사도 실렸다.

경제문제로 가자는 논리의 귀결점은 ‘찬밥 더운밥 가리지 말고, 못하는 것 있더라도 군대처럼 일사분란’하게 몰아주자는 거다. 경제문제는 발목잡지 말고 밀어주자는 논리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설 민심 대목을 탐방한다면서 슬쩍,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안을 발표했다. 공기업 정규직 자르고, 그 자리에 실수령액 ‘91만원’짜리 알바생들로 채워나가는 일들이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다. 서민과 용산철거민들이 분리되고, 국회입법전쟁과 서민이 분리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은 정말로 따로있다. 우리 서민들, 두눈 똑바로 떠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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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진 깡통이라고 함부로 차지마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검게 그을린 한 주검은 초등생 늦둥이 딸아이를 둔 50대.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시장에서 바둥바둥 자그마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이글 이글 불타오르는 집채보다 더 큰 불길속에서, 난간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사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타인의 처지를 잘 이해해주지 않는다.

옥수수는 ‘팝콘’의 주재료일 뿐이고, 감자를 구우면 ‘포테이토칩’이 될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해발 8백미터가 넘는 강원도 화전촌 마을에서 6남매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께 물었다.

‘도대체, 여기서 뭘 먹고 살았냐고’.

‘뭘 먹긴, 옥수수, 감자 삶아서 비벼서 먹고 살았지’.

 나는 재차 어머니께 물었다. ‘쌀은 않넣고’.

어머니는 다시 답한다. ‘야, 이놈아. 쌀이 어딨어. 그래도 나물 않넣고 해먹으면 부자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특히나 국가공권력을 집행사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어제 죽어간 철거민들이 단순하게 폭력행위자로만 비칠지 모른다.

죽어간 그들에게 그 건물이, 허접해보이는 그 시장통이 삶의 ‘생명줄’이 였다는건 보일 리가 없다.

‘생존권’ 이란건 처해본 사람만이 안다.

 애면 글면 오늘 하루도 시장에서 바둥대는 일상이 그들에겐 ‘밥’이 되고, ‘옷’이 되고 ‘전기’가 되고 ‘물’이 됐다.

그러나, 졸지에 ‘재개발’이란 명목하에 생존의 광장이 사라져 버렸다. ‘밥’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졌다. 살아갈 터전이 졸지에 사라진 그들은 고작, 대로변 건물 옥상에 올라가 ‘소리’치면 나아질줄 알았다.

‘재개발 건물 옆에서 포창마자라도 할수 있는 권리’라도 확보될거란 영세자영업자들의 순진한 생각은, 가장 비극적으로 끝났다. 국화꽃 한송이 앞에서, ‘다음 세상엔 부디, 철거민으로 태어나지 마세요’라고 절규하는 또 다른 철거민의 눈물로 그 비극을 끝을 맺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법치’와 ‘속도전’을 강조하는 MB정부의 소신은 바뀌지 않았다.

어청수 경찰청장보다 더 강력하다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차기총장이다. 발표가 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속도전이 전개됐고, 철거민들의 생존권은 아랑곳 없이 작전은 전개됐다. 삼성건설이 시공하는 재개발의 권리 앞에서, ‘법치’와 ‘속도전’은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등치될 수가 없었다.

찌그러진 깡통이, 밥 동냥하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그려진 시대가 있었다. 그렇다. 찌그러진 깡통이라고 함부로 차면 안된다. 어떤 사람에겐 ‘밥’이고 ‘하늘’이다. 도시서민, 빈민 생존권 무시하는 ‘일그러진 법치’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사치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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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조심’하고 살아야겠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내용인 즉슨 ‘시설의 비리’이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싶다’는 거다.

순박한 이 노동자는 낙관적이였다. 이 노동자는 충분히 입증할 만큼의 ‘비리’를 목격했고, 이것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런 비리를 파헤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할거라 확신했다.

그러하기에,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이였다. 그러나 나의 경험으로는 이 노동자의 낙관을 용인할수는 없었다. 순박한 이 노동자의 기대와는 경험상의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2년전, 괴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공개했던 사회복지노동자는 두달만에 해고됐다. 노동조합은 1년을 못버티고 해산했다. 그 노동자는 법률적으로도 구제받지 못했다. 왜냐면, 비정규직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그 재단의 관계자도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재단을 운영한다. 단지, 재단의 대표가 그의 가족으로만 바뀌었을 뿐.

지금, 도청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충주소재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자들도 사정은 동일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한 것은 재단이지만, 해고된 것은 오히려 노동자라는게 공통점이다. 이 재단의 전 대표는 현재, 법상으로 법인의 대표를 맡을수가 없다.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수 있는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대표를 대신해 그의 친족이 재단의 새로운 대표로 등록되었다.

나의 경험은 법이, 사회정의를 보호하지는 않았다. 단지, 소유구조를 보호할 뿐이였다.

나의 이런 경험을 그에게 상세하게 전달했다. 그는 풀이 죽었고, 한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를 주기로 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낙관을 그렇게 짓밟은 나는, 유쾌할 리가 없다. 오히려, 죄를 지은 기분이다.

미네르바가 구속됐다. 어려운 경제현실과 잘못된 경제정책을 운영한 정부가 문제이지, 그것을 비판한 미네르바의 잘못이 더 큰 것은 아니다. 2백편이 넘는 글중에서 단 두 개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그로 인해 그가 구속된다는 것에 어떻게 동의할수 있나!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쉽게 동의할수 있는 현실. 그래서다. 앞으론 입조심하고 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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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들

1981년에 입사해, 올 10월까지 28년을 국내 굴지의 통신대기업에 근무했던 한 여성노동자는 회사의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해 파면당하고 난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회사가 전신주에 올라가라고 시키면 팔에 깁스를 하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석 달 이상 밤 11시까지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거의 매일 임금도 받지 못하고 했습니다. 한겨울 영하의 추위에 맨손으로 차량 오일을 검사하고 체인을 감으라고 하면 감아야 했습니다. 국기게양기에 작업 자세를 취하고 매달려 있으라고 해도, 각종 회의에서 배제되어도, 경위서(확인서) 잘못 썼다며 수도 없이 반성문을 쓰라고 해도 시키는대로 다 했습니다.

일하다 넘어져 갈비뼈를 다쳐도, 손목염증이 악화되어 깁스를 해도, 응급실에 실려 가도 회사의 꾀병 같다는 말에 산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한손으로 일하면 된다며 쉴 생각일랑 말고 출근해서 일하라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토요휴무일 회사는 강제근로를 강요하였고 집안의 대소사로 인해 거절하였더니 저에게 대체자의 인건비를 줘야 한다며 1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년”이란 소리까지 들어가며 하라는 데로 다 했습니다. 노예같이 일했습니다.”

그 여성노동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지부장은 그녀가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서’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서에,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본인은 ○○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그동안 *** 조합원에 대해서 몇차례 노동조합에 고충사항이 접수되어 확인해 본 결과 개인 이기심이 강하고 회사 관리자나 직원들에게 비방과 불성실한 태도로 직원간 융합을 못하는 직원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소한 일로도 노동조합 중앙본부로 투서와 항의 전화를 자주하여 중본에서 직업와서 확인해보고 도저히 구제할수 없는 직원이라 하면서 되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하 생략”.

그녀가 다녔던 회사는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이란 퇴출프로그램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한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 노동조합도 이 퇴출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정한다. 반면, 우리지역의 한 시사방송 프로그램팀들은 이 회사에서 퇴직한 간부급 인사로부터 이 퇴출프로그이 존재한다는 증언을 이끌어 냈다.

1인 시위를 마치고 그녀와 점심을 함께 한적이 있다. 그녀는 최근 몇 년동안 직장동료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른바 ‘왕따’를 당했기 때문이다.

모를 일이다. 왕따를 당해야 할 사람은 정말 누구였을까! 그녀일까! 노조간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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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산성은 물길을 되돌리진 못한다.

"물이 능히 돌을 뚫는다 (水能穿石,수능천석)". 그렇다. 물방울이  ‘억천만겁’의 시간을 지나면 바위를 뚫는다. ‘물이 이 언덕을 넘을수 있는가’ 하고, 누군가가 꿈속에서 묻는다. ‘에이, 그럴리가요. 물이 높은 곳을 어떻게 넘을수 있나요’ 하고 나는 꿈속에서 반문한다.

꿈속에선 다시, 높은 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얕은 언덕을 만나,  웅덩이를 이루고 차곡차곡 물로 채워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물줄기를 타고 결국은 물이 언덕을 넘었다.

한해의 마지막, 오늘도 MB와 한나라당의 ‘국회’ 독재가 거세다.  총칼 든 군사 독재에 맞서서, 하나 하나 확보해 나간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마스크처벌법’으로 물길을 과거로 돌린다. 동아투위등 해직언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확대해 나간 ‘언론의 자유’마저도, ‘정권-재벌-조중동’ 삼각동맹에 넘겨버린다 한다. 80만원 최저임금까지도 날치기로 삭감할 기세니, 냄비 그릇 두둘겨가며 싸웠던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 허사가 될 기세다.

이제, 한나라당의 국회 절대 과반의 힘에 의해 역사가 과거로 회귀하는가! 신자유주의 아류 노무현정권의 무능과 서울패권주의, 영남 기득권주의과 맞물려 탄생시킨, ‘토목MB’ 명박산성에 맞혀 물줄기가 거꾸로 가는 것인가! 낙동강이 한강으로 흐르고, 한강이 낙동강으로 흐르는 것인가!

고통스러워 보인다. 엊그제 까지, 한미FTA를 졸속으로 밀어붙였던 그 집단들이, 소수가 되어 싸우는 모습도 옹색해 보인다. 전략도 없어 보인다. 거기다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 패기만만했던 진보정당도 다섯손가락 정당이 되어 눈에 띄지 않는다.

96년,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 때, 머리띠 동여매고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들이 예전 같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매서운 경제위기 한파속에 옷깃을 부여잡고 잔뜩 웅크린 노동자들의 모습같아 보인다.

그래선가! 명박산성에 막혀 거꾸로 역류하는 걸까!

아니다. 물길은 절대로 거꾸로 가지 않고, 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물을 채워넣고 있을 뿐이다. 그 물을 타고 넘을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촛불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백만 청년실업의 분노가 있다. 9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설움이 있다. 부자들만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있다. 거기다, 96년 신한국당의 날치기, 2004년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 날치기를 응징했던 국민들의 경험이 있다.

물길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평평함을 이룬다. 모난 세상, 명박산성으로 아무리 모난 것을 지키려 해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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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달라! 너무도 달라!

21일, MB 정부가 69개 공기업에서, 1만9천여명의 인력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해고 덕택으로 발생한 인건비 감소분 1조원 이상의 돈으로, 공기업 인턴 1만명을 선발한다고도 했다. 이것이, 이른바 MB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다.

이름은 거창하나, 요지는 단순하다. 2만명에 가까운 정규직 노동자를 월급 1백만원 미만의 ‘알바생’으로 물갈이 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선진화’라는 것이다.

그래서다. ‘선진한국’의 기관사는 PC방, 편의점의 ‘알바생’ 이다. 멀쩡한 일자리에서 쫓겨난 아버지가, 1백만원도 안되는 ‘인턴 알바’ 아들, 딸들에 얹혀사는게 ‘선진한국’의 미래증표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 댄다. 멀쩡한 4대강을 파헤쳐, 전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을 만들고, 삽들고 취로사업 나온 온 국민들로 넘쳐날 때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한댄다. 도랑치고, 일자리 만드니, 일거양득이란다. 

23일,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다. '호질기의(護疾忌醫)(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는 것을 꺼린다)라 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만 하는 현 정부를 빗댄 말이라 했다.

그렇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부가 하는 방향과 정반대방향에 있다. 공기업 선진화란 명목으로, 멀쩡한 일자리를 ‘알바’로 전락시키지 말고,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라는 거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간기업에 부는 해고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 달라는 거다.

실업상태에 있는 100만명의 청년들이 원하는 건 1년짜리 월80만원 ‘인턴알바’를 원하는게 아니다.

도랑치는데 쏱아불 14조원으로, 연봉 2천4백만원 이상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달라는 거다.

새벽종이 울리면, 동네 주민 삽들고 모두 모여 도랑쳤던, 박정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군복입은 통치자 시절처럼, 전쟁과 전투 용어의 정치로 회귀하자는 것도 아니다. 미래로 나가자는 거다.

민주노총으로 걸려오는 상담전화가 두배로 늘었다. 경제위기속에서 해고되고, 임금체불되는 노동자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럴까! 아니다. 이웃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위기 속, 민간 기업이 취업내정자의 취업내정을 취소하자 일본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고 기업을 압박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량해고에 맞서 농성중인 노동자를 찾아가 지지연설을 했다. 영국 런던시는 최저임금도 모자라, 생계임금을 가산해서 주고 있다.

각설하자! 우린, 지금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땅에서 살고있다. 그것이 우리가 불운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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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세다고, 눕는 것이 상책일까!

바람이 분다. 여름 바람엔 풀잎이 가장 먼저 몸을 눕힌다. 그러나, 그 뿐이다. 여름 바람이 그치고 나면, 풀은 다시 몸을 세운다.

매서운 겨울 삭풍이 분다. 가장 먼저 힘 약한 나뭇잎이 나가 떨어진다. 그 다음은 잔가지다. 중심은 뿌리다. 뿌리를 지키기 위해 나무는 약한 것부터 떨구어 낸다. 그러나, 언제까지 뿌리가 안전할지는 바람의 세기에 전적으로 결정된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매서운 경제한파가 되어, 대한민국을 휘몰아친다. 주변, 자동차 부품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급봉투가 11월부터 반토막이 났다. 야근, 특근, 연장근무가 멈췄기 때문이다. 움츠려든다. 말을 아낀다. 앞으로 불어닥칠 삭풍을 주시하면서 장고에 들어간다.  청주 최대제조업인 반도체 업계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분다. 나뭇잎부터 떨구어어낸다. 연장근로수당을 반납하고, 명절 선물을 반납한댄다. 그래도 떨어낼게 있는 뿌리의 처지다.

떨어진 나뭇잎은 오갈데가 없다. 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수입은 반토막이 났다. 대리운전업체는 몰려드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넘쳐나 비명이다. 건설일용노동자의 수입도 반토막이 났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난다.

때는 요때인가! 이명박 정부가 바람을 타고 흔들어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노조탓이라고 명토 박는다. 그러면서도, 나뭇잎부터 털어낸다. 하필이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한댄다. 하필이면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사용제한을 확 풀어제낀댄다. 즉, 비정규노동자들을 양산하겠다는 거다.

그래서다. 노동계는 답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공멸한다. 97년 IMF 당시는 대기업노동자들이 주력에서 싸웠다. 그나마 힘있는 노동자들이 선두에 섰기에, 그나마 버틸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비켜가는게 상책이라고 삭풍에 나뭇잎을 떨구는 형국이다.

방풍림을 형성해야 한다.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겨울나무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잎사귀가 무성한 튼튼한 나무가 군락을 형성해야 방풍림이 된다.

최저임금 삭감을 막아야 한다. 비정규법 개악시도를 막아야 한다. 부자들만 살찌우고, 극빈층 복지를 축소시키는 ‘부자감세’를 막아야 한다.

누가 선두에 서야하나! 두말하면 잔소리다. 뿌리가 나서야한다. 먼저 조직돼 있고, 그나마 버틸여력이 있는 조직된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야한다. 흩어진 낙엽을 모으고, 군불을 지펴야 한다.

97년 IMF 처럼, 낙엽은 떨구어내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살아남은 그런 우를 다시범해선 안된다. MB 정부의 ‘반 서민’, ‘반 노동자’ 행보에 누군가는 선두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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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금을 깎을 뿐이고! 노동자 임금도 깎을 뿐이고!

상상초월 노동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77만 8천원이 아깝댄다. 그래서 깎아야 되겠단다. 대통령이 강남부자의 종부세를 깎아주니까, 뭔가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짓눌렸나보다. 그래서, 벼룩의 간을 빼먹듯 최저임금을 깎아준댄다.

대놓고 깎자니, 강부자 정권의 신용이 깎인다. 그래서, 교묘하게 뒤틀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숙식비 같은 것을 포함했다.

전체를 치자니, 저항이 걱정이다. 그래서, 약한 자만 골랐다. 60세이상의 고령노동자, 수습노동자등 약한 자만 골랐다.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는 노동자 대부분은 60세이상의 고령노동자가 절대 다수다. 이 분들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도 30%나 감액되어 적용된다. 그렇게 깎고, 여기서 더 깎겠다는

노동부. 정말로 상상초월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우리지역 충북은 오랜 시간 일하고, 임금은 두세번째로 낮게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분좋은 통계가 아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이 한술 떳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잔다. 물가가 싼 지방이 서울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야 한다는 거다.

가뜩이나, 오랜 시간 일하고 임금은 적게받는데 여기서 깎자는 거다. 불쾌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노영민씨가 동조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에 덜컥 입법발의 서명을 한게다. 꼴불견이다.

민주당은 오늘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감액 방안을 밝히자 ‘1% 부자정부’의 속셈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당 국회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영민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주당과 노영민 의원이 더더욱 꼴불견이다.

최저임금 78만원으로 한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려면 인간의 품위는 애시당초 포기해야 한다.

먹고, 자고, 배설하는 동물적인 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 그러면 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뀐다.

최저임금은 마지노선이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벼랑끝 안정망이다. 그런데, 너무 쉽게 본다. 78만원 조차도 아깝다고, 그것마저 깎겠다는 노동부. 여기에 동조하는 노동운동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강남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는 대통령과 죽이 척척 잘도 맞는다.